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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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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4일 (목) 오전 10 시


  1. □ 의사일정(제10차본회의)
  2.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

  1. □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김길홍제출)
  3. 2.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신상덕의원외3인의원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지난 12월 15일 예결특위에 회부 되어 심의를 마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21일 신상덕 의원님 외에 세분의 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쌀 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김길홍제출) 
○의장 이상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은 지난 12월 1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예결특위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지난 12월 21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예결특위에서 본회의에 제출 상정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장이신 김길홍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 15일 본특위에 회부되었던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5일 예결특위 제7차위원회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관련실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마친다음 5개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이번에 회부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억6천6백9십9만5천원을 포함하여 4백6십9억3천6백9십3만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백4십4억4천3백만8천원에서, 7억6천1백5십5만8천원이 증액된 3백5십2억4백5십5만6천원이고, 특별 회계는 1백1십8억2천6백9십3만5천원에서, 9천4백5십6만3천원이감소된 1백1십7억3천2백3십7만2천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때 세입면에서는 지방세가 2억3천6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억6천4백만원, 보조금 2억7천1백9십1만4천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에서 1억4백9십1만9천원이 감소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주로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분야에서 주민숙원사업 해 결을 위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6억6천6백9십9만5천원 중 의회비에서 2백4십만원, 일반행정비에서 1천2백만원을 감액 총 1천4백4십만 원을 감액조정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예산안 심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의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김길홍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여러날동안 수고해주신 특위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질의 없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분중 찬성 11분으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2.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신상덕의원외3인의원발의)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쌀 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2월 21일 신상덕 의원님 외에 세분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의안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신상덕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제안 설명 신상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발의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 하에서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대처에 심각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쌀은 국민이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은 물론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농촌 경제를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모두는 쌀 시장 개방 반대를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중앙요로에 발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결의문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구내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 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시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 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괴산군의회는 제17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은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 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
둘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 12월 24일 괴산군의회의원일동
○의장 이상규    신상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은 내용으로 보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의문은 의장단에서 관계 요로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정기회의 폐회에 즈음하여 오권영 군수님에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군수 오권영    존경하는 이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보람과 아쉬움이 함께 하였던 임신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는 가운데 금년도 군 의회 의정을 마감하는  제17회 정기회의 폐회에 즈음하여 본인은 먼저 지난한해에 군정 모두가 알찬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앞장서 이끌어주신 의원여러분에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91년 출범한 지방자치는 처음 시작단계에 여러 가지 흡족하지 못한 여건으로 운영상에 어려움과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그간 의회와 행정이 군민모두에게 반복하여 다짐해 왔듯이 수레의 두 바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서 군민 복리증진과 이고 장 발전을 가속화시켜가는 성숙한 주민자치시대를 발돋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울창한 숲에 그늘 속에 가려 행정에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소한 부분까지 군정에 반영토록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항상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이해와 협조를 하여주신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에도 12년 연속풍년 농사 성취와 더불어 도민체전에서 만년하위이던 괴산군이 지난해 7위를 발판으로 종합 2위에위업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하는 등 지역적으로 안정과 영광이 가득하였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지난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국내 산업생산이 크게 위축되어 국가 경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60년여를 끌어왔던 미국과 E.C간에 농산물  수입개방 분쟁이 타협점을 찾음으로서 U R협상은 우리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전망은 좌절에 앞서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현명한 판단과 용기 있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에 대외적 현상은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불리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 할 때 우리 모두는 국가가 처한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 나가는 지역으로서 소임을 다하면서 새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단 없은 도전으로 먼 훗날을 대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이제 금년도 정기회의 가 폐회되는 순간을 맞아 지나온 일년 간 의원여러분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미흡한 부분은  새해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집행기관으로서 부하된 책무를 완벽히 수행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의원여러분과 군민 모두가 참여와 성원 속에서 이룩해온 군정에 크고 작은 성과는 송년사에서 되돌아 보고자합니다.
아울러 새해에 군정 살림을 위하 여 승인하여 주신 총 규모 519억9천5백만 원의 93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하여 군민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 동안 생업을 뒤로하고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여 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여러분의 가정마다 복된 기쁨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이상으로 금년 정기회의 회기 중에 계획되었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 제17회 정기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의정활동을 대가없이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오권영 군수님과, 산하 공무원, 그리고 의원동지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국내외적으로 개혁의 물결이 소용돌이치는 가운에 동반에 시대가 열린 한해였습니다.
국제질서에 개편과 함께 우리의 북방정책도 중국과의 수교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국가의 대외적 위치는 더욱 확고한 기반을 가지게 되었으며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쾌거는 마라톤세계 제패의 영광과 더불어 7천만 민족에 자존과 긍지를 한층 드높이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난 12월 18일 실시된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우리나라에 선거사상 공명정대하게 선거가 치러져 우리 정치사에 새 문화를 창조하게 되었음은 우리 국민에 수준 높은 참정의식에 발로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한해 우리 의회에 보람이라고 한다면 서울 노원구의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괴산농협과 상계9동간자매결연을 주선함으로서 아파트단지 내에 농산물 직거래 시장에 개설로 유통구조개선에 계기를 만들었으며 일본국 자성현 구자군 리미촌 의회 의원단과 간담회를 통하여 국제적인 교류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우리 군은 물론 거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저지를 위한 특별활동은 10만 괴산군민과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동지여러분에 하나된 목소리와 단결된 의지를 널리 펴나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6월 21일부터 우리 의회 자체로 실시하고 있는 의원전담민원실 운영 등은 타의회보다 앞서가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세계는 지금 이데올로기나 군사 면에서는 대결양상을 청산하고 화해와 동반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마는 경제적으로는 경쟁과 대결에 파도가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수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며, 혐오시설 설치반대, 복지시설 유치 등 지역이익에만 집착하며 투쟁하는 새로운 경제적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우리 경제의 현실을 특히 농촌의 경우에 환경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경쟁 속에서 우리 괴산군이 잘사는 고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모두가 군정시책을 구현하는데 강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지역발전에 선도역할을 다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쌓아 오신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미진했던 점을 보완하며 선진민주국가에 의회 문화수준을 빠른 시일 내에 따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싫고 있는 마차에 두 바퀴 중 하나는 집행부이고 하나는 우리 의회라고 볼 때 두 바퀴는 서로 견제와 조화를 이루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복지괴산에 목적지를 향하여 순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집행부서와 우리 의회 모두가 협조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믿습니다.
의원동지여러분! 이제 일주일 후면 계유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역경을 극복하고 또다시 도전하는 우리의 창조정신은 오늘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 왔듯이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희망찬 미래의 복지국가가 한걸음 앞당겨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 역량을 다시 한 번발휘해 나갑시다.
끝으로 계유년 새해에도 의원동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며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7회 정기회의 폐회를 맞는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정기회의 제10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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