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안병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계속해서 9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가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업무의 사항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업무실적과 93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주요현안 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2년도 업무실적입니다. 사업 명에 첫 번째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 성 검토를 중소기업 창업업체 8건, 개별공장 11건, 기타 25건등 총 44업체를 실시한바 있으며,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동진 천과, 성황천 등 2개소를 월1회씩 총 10회를 측정한 결과  2 급수 수질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신규15개 업체, 변경허가는 13개 업체로 총28개 업소를 허가 처리하였으며, 배출업소의 사후관리는 도 관할 6개 업체와 군 관할 76개 업체 총 82개 업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16개 업체가 적발되어 개선명령 7개 업체, 행정지도 9개 업체를 조치하였으며,  관내 중. 고등학교 학생 등 명예 감시원 11명 을 위촉하여 배출업소 관리에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및 호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괴산, 연풍, 청천, 불정 등4개 상수도 보호구역내 불법 행위 등을 비롯한 신흥저수지와 길선, 매전 등 6개 가두리 양식장에 위치한 호수에 19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상수원 보호관리와 호수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40 개 배출가스 업소에 대하여 회사별로배출시설을 정하여 자가 측정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수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괴산 연와, 대도세라믹, 서일산업 등 3개 업체는 방지시설을 개선시켰으며, 충북의료원 괴산분원은 저공해 연료로 대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총 394대를 점검해서 그중 17 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하여 매연이 심한 디젤차량 15대는 고발조치하고 가스배출기준이 초과된 승용차 2대는 정비토록 하는 등 17대 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청소행정 강화입니다.  먼저 연풍쓰레기 매립장에 위생매립을 위한 부대시설 공사로서 우수로 100m, 옹벽20m, 정화조 1식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현재 공정 95%에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우측 옹벽부분에 인접한 산주의 토지 승낙을 얻지 못해서 토지가 성토되지 않고 있어 옹벽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산주의 승낙을 얻어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인력 및 장비보강은 미화요원 6명과, 운전원 1명 등 7명의 인력을 증원하였고, 8천3백5십2만원을 사업비를 투입 차량 3대, 롤온 박스 14대등 청소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집추진사항에 대하여 분리수거의 시범지역인 괴산 아파트 등 2개소에 90만원을 들여 수거 용기를 보급하였으며, 1천5백4십7만원으로 재활용품 운반 차량 2대를 구입하여 수거 운반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수거 비닐봉지 150,000매를 보급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실적은 폐비닐, 공병, 폐휴지 357톤을 수집해서 1천2백8십4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린바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추진사항 중 수범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쓰레기 줄이기 시범행사로서 지난 9월 3일 관내 132개 마을과,32개 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읍. 면이 주관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의 협조로 재활용품을 일제 수집하여 판매하는 시범행사를 개최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캔 종류의 6종외 재활용품 63.5톤을 수집해서 3백9십8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고 이로 인해서 주민자율참여의식을 제고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생활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시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시건수로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이 5건, 국무총리1건, 군수 지시사항이 10건등 총 16건으로 이중 14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또는 완료 되었으며, 그 건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지시사항의 처리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1번에 쓰레기 줄이기 시범 행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2번에 쓰레기 줄이기 범 국민운동전개를 위하여 캠페인 5회, 자라나는 학생들의 개인적 측면과 가정으로의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한 학교 재활용품 수집 44개 학교가 참여하고 292개 요식업
소의 1회용품 사용억제 음식 찌꺼기 양축농가와 결연히 48개 업소 또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수집함 갖기를 적극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락철 행락쓰레기 특별수거를 위하여 관내 국립공원 관광유원지를 우선수거토록 하여 깨끗한 관광휴양지 조성에 이바지 하였으며,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공동주택과 학교 등에 분리수거 용기를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명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실적평가를 실시해서 연말에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환경업무추진 방향으로 공해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환경 성 검토확대 실시와 대기오염의 원천적 제거 공해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의 지속적인 단속 실시 합성 세재 사용억제 운동을 지속추진과 생활 및 행락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 예방함으로서 공해 없는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여나가겠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는 10페이지 첫 번째 환경 성 검토의 확대입니다.  개별공장 입지 및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관할 읍 면장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장입지 후 물의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추진방침으로 입지조정업무의 종합적 검토와 지역주민과 관할 읍면장이 종합 처리키로 하고 유동적 사업계획 입지 규모 등을 종합 검토 시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와 농업용수의 지장 여부를 검토하여 금지 업종 작업을 억제하는 동시에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시는 적의 조정하여 입주 후에 물의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기요염 요인의 원천적 제거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한사전예방홍보와  4분화에 대한 중점 관리로 오염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추진방침으로는 배출업소를 2년마다 배출기준을 위반한 빈도에 따라서 청색, 녹색, 황색, 적색 등으로 4분화하여 중점관리하며 배출시설 관리인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오염을 사전예방토록 중점 지도키로 하고 이에 세부추진계획은 먼저 40개 배출업소를 4분화로 분리하여 황색, 적색 업체를 중점 관리하는 한편, 80회의 정기지도점검을 통하여 배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배출업소에 근무하는 배출시설관리인 교육을 연2회씩 실시하여 최신정보와 기술지식 등의 전달은 물론 책임감과 의무감을 부과하는 배출기준을 전수토록 하는 동시에 경유나 가스등 저공해 연료 사용을 적극권장하면서 업체별 자가 측정 제도를 도입 배출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폐유로 난방 함으로서 발생하는 오염을 막기 위해 사전예방에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72개 배출업소를 지도 단속함에 있어서 사전계도와 홍보를 철저히 한 후에 행정처분업소와 취약업소를 주로 중점 관리함으로서 법질서 차원에서 자율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 2회, 업체대표자 간담회 2회, 홍보매체를 통한 계도 4회 등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정기지도점검 2회와, 유관기관 합동 단속 4회는 반복적지도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금년도에 구입하여 확보되는 PH수질측정기외에 2종의 단속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에 원활을 기하는 동시에 지금가지 활동이 미약한 환경보조 명예 감시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확대입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대기오염을 저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로 하고  이에 세부추진 방침은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도록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단속을 강화하는 등 매연 발생이 많은 대형 차량을 중점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운수 및 정비업체 대표자 간담회와 반상회 등 홍보전단을 활용한 홍보사례, 매연 차량 신고 센터를 상설운영하고 자율실천 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으며, 관내 등록 대수 3,430대의 10%에 해당하는 350대를 단속목표로 정하고 수시 또는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금년도에 확보된 매연 측정기에 가스측정기를 활용하여 매연 발생량이 많은 대형차량을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성세제 사용억제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합성 세제 사용을 적극 억제함으로서 2급수 수질유지와 맑은 물 공급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로 세제 다량 사용업소의 자율적 사용을 적극억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사회단체 등에 홍보물을 발송한다든가 각종 교육 시 홍보시간을 배정하는 등 합성세제로 인한 피해오염을 집중홍보토록 하겠으며,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업소 조합 등이 자율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협조하는 동시에 대중목욕탕이나 이. 미용업소 또는 유흥 및 대중음식점의 다량 사용 업소의 사용을 억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서 수질오염을 저감시켜 상수원 수질 보호와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활 쓰레기 처리 대책입니다.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생활 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 수거장비보강으로 농촌 생활쓰레기 난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추진 방침으로는 롤온 박스가 필요한 곳을 파악하여 추가 배치하는 등 위생매립을 위한 복토장비를 구입하는 한편 분리수거를 위한 분리보관 용기를 확대 보급하기로 정하고 이에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총 1억2천8백9십만 원, 투입해서 수거장비인 롤온 박스 10대, 복토장비인 굴삭기 1대, 중장비 운전 원 1명 확보 또한 분리보관 용기 44조를 구입하여 공동주택과 학교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락질서 쓰레기 수거 대책은 우리 군이 산수관광유원지가 많은 관계로 행락 철 행락객 쓰레기가  많이 발생함으로서 이에 원활한 처리를 위하고 비 행락 철에는 김장쓰레기 등 생활쓰레기가 비교적 많이 발생되는 시기에 특별수거 기간을 설정하여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추진방침은 이미 확보된 롤 온 박스를 행락 철과 비 행락 철로 구분하여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즉 행락 철에는 유원지, 하천변이라든가 비 행락 철에는 김장 시장 주변 쓰레기 우심 지역에 기동배치하고 유원지의 분뇨처리를 위한 간이화장실 등 추가 수요 철을 파악해서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설치보다 더 중요함으로 성수기는 매일매일 점검 수거가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과 인근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또한 강과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사업추진상황으로 먼저 괴산분뇨 처리장 시설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보시는 바와 같이 괴산군 대덕리 산 14번지에 15억2천6백만 원을 투입하여 액상부식방식에 의한 하루 40KL처리용량으로 92년 2월부터 93년 8월 까지 시설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2년 2월 28일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현재 설치하고자하는 대덕리 14번지에 위치결정을 하고 3월 3일 공고와 아울러 3월 23일에 읍면 게시판에 행정예고 절차를 밟았으며, 5월 15일 도로부터 공고 입지 승인을 획득하였고, 7월 1일 분뇨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9월 24일 총청북도 지방건설 심의 위원회로부터 설치 심의를 얻은 뒤에 10월 20일 군자체적으로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분야별 설치내용을 검토하여 11월 3일에 공사입찰이 공고되었고 11월 13일 주민설명회와 공사입찰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4일 공사입찰이 있는 것으로 예정되어 금년 말 안에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근 주민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위치결정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와 혐오시설이 부락 인근에 설치되어 악취와 수질오염의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공청회를 갖지 못한  이유는 이미 90년부터 후보지를 물색하였으나, 본 예정지보다 더 좋은 곳이 없고 예를 들면 하천수가 많이 흐르는 곳에 처리수를 방류해야 되기 때문에 괴산 강주변이 돼야지 된다라는 첫째 조건 상수도 보호구역을 피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유 또 이런 것  때문에 현후보지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부지매입이 어렵고 군 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실시계획을 군보와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고 행정 예고절차를 밟았으나, 인근 주민의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를 확정하였고 공청회를 개최하더라도 어떤 대안이 나오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11 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위치 결정을 제고하여 달라는 주민의 반대의견에 접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이미 시공 완료한 분뇨처리장에 주민을 견학시켜서 집단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정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불정면 지장리 260번지 일원에 부지 14,257 ㎡에 사업비 1억1천6백만 원을 들여 부지 매입과 침출수 처리시설 등으로 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92년 6월부터 93년 4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최근 위치선정에 따른 인근 주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되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첫째 폐수로 인한 불정 상수원이 오염되고 둘째 매립장으로부터 악취나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날아와서 생활에 지장이 많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 오염문제에 대하여 평소에도 여름철에 목도 강에 피서객이 많이 운집되어서 이때는 하천수를 상수원으로 이용치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고 대체 수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역주민과 면장의 요청에 따라서 1차적으로 공고입지 승인에 전제조건이 되는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겠기에 이에 병행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민이 우려하는 반대 이유에 대하여는 매립지로부터 저지대에 위치하고 매립지로 부터 1.3-1.9㎞씩 떨어져 있고 세곡리 마을 앞에 야산이 가로막혀  시계를 벗어남은 물론 악취와 먼지 해충의 피해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식수나 세탁 목욕 등은 마을이 이용하는 수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하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에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근 세곡리 주민 등의 문제는 먼저 부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느라 다소 늦어졌으며 이에 대하여 일부 소수 주민은 주민을 소외시켰다고 하는 반대 의견을 내세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민을 설득하여 시설을 조기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러나 현후보지보다 더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 있다면 제고하는 등 불정쓰레기 매립장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가 결성된 후보지라 면 법적 제한 조건만 없으면 적극 협조해서 조기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의 제고입니다.
분리수거 용기를 확대 보급하여 분리수거가 생활화되고 쓰레기를 감량시키기 위한 시책입니다.
이에 추진방침은 공동주택과 학교는 분리수거용기를 보급하여 주고 상가나 일반가정은 과일상자나 빈상자 등으로 자체 확보토록 계도하며 판매 대금은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계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분리수거용기는 2천6백4십만 원을 투입하여 44개소를 구입하여 우선적으로 학교와 공동 주택에 보급하겠으며, 읍면별로 수거의 날을 매주 1회씩 지정 운영하고 판매대금은 학교 수집 또는 학교 학생자체 기금을 활용토록 계도하고 가정은 화장지나 세탁비누 등으로 교환하는 등 저축을 장려하겠으며, 미화요원은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용품 분리수거로 쓰레기 감량은 물론 매립장 확보 난 해결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칩니다만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용이 부실한 것은 더 보완을 하고 연구해서 명년도에는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입니다. 4페이지올시다.  호수수질오염행위단속에 있어서 가두리 양식이 6개소 나와 있습니다. 단속회수가 19회인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단속을 했으며, 가두리 양식에 대해서 앞으로의 허가과정은 물론 축산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수질오염도 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가두리 양식이라면 주로 저수지와 호수 이러한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저희가 가두리 양식설치허가가 들어오면 첫 번째 저희가 환경성 검토를 우선 먼저하고 거기에 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 배출기준을 준수토록 수시로 가두리 양식장에 나가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최철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수용량에 비해서 가두리 양식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저희가 가두리 양식에 대한 신고기준은 1,000㎡이상일 때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1,000㎡이하일 때는 신고로서 갈음합니다.

○의원 최철회    그것은 신고나 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정량에 수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0 ㎡에다가 저수지 량이라 하면 거기에 가두리 양식할 수 있는 미수가 어느 정도며 몇 년 동안 할수 있느냐?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그 설치 관계는 축산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허가관계를 잘 모릅니다.

○의원 최철회    제가 묻는 것은 그래서 그 저수지를 오염시키는 수질 오염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관내에 저수지 뿐 아니라 큰 호수 충주댐 같은 데에도 수질 오염에 근원이 가두리 양식으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오수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득 면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관내에 각 저수지에 가두리 양식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지 않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익성이 어느 정도로 나와 있는지는 모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예 수익성관계나 허가요건 관계는 저희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환경 성 검토만 해서 ...........

○의원 최철회    그러면 축산과 하고 환경 과 하고 연계가 되어서 다 허가를 뭔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우리 괴산군에 환경문제 중에서 92년도 가장 관심사가 되어 왔던 문장대 온천관계에 대해서는 92년 업무실적이나 93년 계획 내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괴산군민 뿐 만 아니라 충북도민 전체가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타군에 있는 의원님들까지 건의문을 발송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산군에 중차대한 일이 어찌 업무보고나 내년도 계획안에 안 들어가 있는지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괴산군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를 했으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환경보존 명예 감시원 11명을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11명에 인원이 누구이며, 92년도에 그분들이 활동한 성과가 있었었는지 또는 그분들에 대한 보수가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간이 화장실을 93년도에 5대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일반 유원지나 하천주변에 이 간이 화장실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한 여름철에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주된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5대에 숫자 가지고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더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먼저 문장대 온천 개발저지에 관한 그동안에 추진 경위에 대해서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각의원님들께서 군 의회 특위가 구성이 되었고 그때 당시 활동한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최근에 군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된 뒤에 중앙부처에 저희가 건의문을 발송한 이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군민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9월 23일 군민회관 앞에서 1,500명의 인원이 참석해서 군민결의 대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9월 26일 군민대책위원회 명의로다 중앙부처 환경처 교통부대통령비서실 또는 경북지사하고 충북 지사에 호소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에 회신내용은 환경처에서는 관광지 조성사업 승인 업무를 교통부에 이관하였다고 하면서 대구 지방 환경청으로부터 관련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다하고 이런 회신이 되었고 교통부장관한테 회신된 것은 경상북도 지사로 하여금 관광지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환경오염으로인 한 인근 주민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토록 지시를 했다하는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충청북도 지사님으로부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협의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을 제고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환경처에 건의했다 이렇게 통보가 되어 있고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회신은 조성계획에 일부를 변경코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코자 한다는 이런 통보가 조성계획 사업 시에는  오폐수 정화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다하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6일 도의회로부터 현지조사가 실시되었으며, 10월 10일 전국체전 때 도지사님께서 경북지사와 접촉을 해 가지고 그러한 협조 요청을 하면서 제고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회신은 취소는 불가하고 완벽한 시설을 갖추겠다고 하는 이런 회신이 접수된바 있으며, 10월 30일 도의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도지사한테 통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송부를 했는데 국무총리실과 교통부장관, 환경처장관에게 건의문을 올려서 남한강 수질오염과 일부지역주민의 생계 위협으로 그 계획자체를 반대하고 개발계획을 제고해 달라는 이런 건의문을 올렸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 회신된 결과는 관광 진흥법에 의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에 소득사업이므로 양해해 달라는 얘기 말씀과 재산상 신체상에 피해가 없도록 특별조치를 강구했더니 이해해 달라고 하는 이런 회신을 받은바가 있으며, 상주군청에서의 진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그 용역업체인 남강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제출하였던바 대구지방 환경청에서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달라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으며 본안 보고서 작성에 포함된 주된 내용은 3차 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고도처리 그러니까 활성탄 흡착시설이라든가 모래여과시설로 해서 3차 처리시설까지 갖추겠다고 하는 이런 보완 제출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 계획에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저희가 개발계획을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다가 저희가 관계 부처에 건의를 한다든가 요청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다음 질문하신 환경명예 감시원은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인데 임명 대상자를 중 고등학생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 위촉을 해가지고 도에서 일정한 교육을 실시한 뒤에 그 사람으로부터 임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임무 부여를 했으나 그 사람들의 운영실적은 현재 아주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수는 지급되지 아니하고 다만 명예감시원으로서 활동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내년도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책임감과 사명감을 주지시켜 가지고 업무에 활용토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간이 화장실 설치 문제는 현재 5개소로다 파악을 했습니다만 주변에 저수지라든가 농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같은 데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상 그렇게 다 보급을 해 줄 수는 없고 다만 5개소라는 것은 저희가 최근에 최소량을 파악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5군데로다가 지금 보고 있는 걸 문광 양곡 저수지, 또 청천에 거봉, 또 장연에 조곡 이렇게 해서 우선 3 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직 2개소에 더 추가로다가 필요하다면 더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김사진    예 문장대 온천관계에 대해서 다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괴산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서도 알지 못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던 것이고 괴산군민대책위원회 청천면 대책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후대책,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을 적어도 의회나 해당대책위원회에 통보를 해줌으로 해서 앞으로 대책위원회가 해체가 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많은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 할줄 믿습니다.
가지고 계신 정보를 그러한 단체나 기관에 나누어주어서 자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간과하시는 것이 옳을 듯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지금 불정쓰레기 매립장하고 괴산 대덕리 분뇨처리장 문제를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전부 문제 되는 것이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이죠? 
그런데 인근이라 함은 어떤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까지를 인근이라 하는지 그리고 또 대개가 각 지역에 창업공장이라든지 사설업체가 들어 올적에는 전부 주민에 동의서 까지 받아가지고서 세웁니다만 그 사람들도 주민을 설득하기위해서 갖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 공공시설을 하기위해서 그런 어떠한 특별한 방법도 동원 하지도 못하고 입지로 보아서는 가장 적합한데 인근주민이 계속적인 반발을 한다고 해서 그 적절한 사업을 추진을 못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한계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인근주민이라고 하는 범위는 어떤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창업업체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10㎞라는 아주 법적으로 나와 있지마는 이런 인근주민에 개념은 지금 현재 기준이 명확하게 없습니다만 저희가 냄새 아니면 거기에 분진 이런 것이 날아갈 거리 정도를 측정해서 인근주민으로다가 저희가 판단한거지 어디에 기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창업공장에 동의서를 갖가지 설득하기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못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신데 사실 저희가 강행해서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다 보니까 이런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득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법적인 절차로써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없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입니다.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서 국립공원 관할이 우리 괴산군에도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수입은 국립공원관리 공단에서 취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괴산군에서 쓰레기 수거 문제는 전담을 해서해야 되느냐 또 군비를 들어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다만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변제를 해주는 것인가 이것좀 한 번묻고 싶습니다.
또 따라서 앞으로의 국립공원지역 내에 쓰레기 수거 문제는 관리 공단이 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묻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맞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책임져야하지마는 거기에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지원해주는 그런 측면에 저희는 현재 저희 수거 차량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서 성수기에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할 때에는 조금 국립공원 내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지원해주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비용 변제라든가 이것은 일체가 없습니다.

○의원 최철회    다 같은 지시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지시사항 국무총리 지시사항 군수 지시사항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시가 내렸다고 했을 때 관리공단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서 그것을 책임을 안지고 소재지군으로다가 떠민다는 그런 관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예 그게 지금 공단 공원 내에 쓰레기 처리업무는 건설부에서 내무부장관에게 협조 요청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협조적인 차원에서 수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의원 최철회    그러니까 앞으로는 관리공단에서야 인원이 더 충원하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수거문제에 대한 대책을 여기에서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다만 군비를 왜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단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실 것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예 저희가 매번 기본 지원을 하면서도 그때마다 관리 공단 측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당신네 관할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니 이게 불합리한 거니까…….

○의원 최철회    그렇다면 관리공단에서라도 어떠한 경비라도 우리 괴산군으로다 변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철회    알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지금 환경미화요원이라고 있죠?  몇 사람이나 되며 그 분들 대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365일 그 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지금 환경미화요원은 우리 관내에 총 45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38명은 지금 쓰레기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고 거의 7명 정도가 아직 쓰레기 업무에 종사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해당 읍 면장에게 바로 시정토록 어저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인력이 지금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다 일용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근무하는 날마다 일당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이 재량으로 해서 한달에 한두 번 정도 휴무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 규정자체를 지금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이 될 것입니다.

○부의장 홍종원    그래서 기사도 요원으로 들어가죠?  기사 얘기가 365일 하루도 놀지 않고 일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이런 불평 섞인 얘기를 하기에 될 수 있으면 아무리 일당제라고 하더라도 하기는 위법은 위법이겠죠.
하지만 그분들의 애로를 군청에서도 타계해주는 방향이 어떨까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웅희    예 운전원은 거의가다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청소요원 보다 더 보수 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보장이 되어 있고 다만 근무하는 것이 휴일 없이 근무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주어진 여건이 그런 것이니 만큼 본인들이 이해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은 매일 운전만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쓰레기 운반할 때만 운반근무를 하는 것이니 만큼 근무하는데 서로가 이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은 365일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해야 된다고 원칙은 없지만은 그게 지금 실정이 그러니만큼 근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업무가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의장 홍종원    365일 계속한다. 그러면 너무 무리가가는 것 같아서요.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그게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관내 읍면에 운전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이 서로가 교대 근무가 가능하니까 그것은 읍면장이 재량으로 조치하면 됩니다.

○부의장 홍종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가정복지 과장 노명숙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2년도 실적 및 93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92년도 사업 실적 93년도 사업계획 특수시책사업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사업성과는 경로 우대 사업으로 노인 교통비와 노령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 진단을 실시를 했고 어버이날 행사를 효행자 표창과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노인회 지회 운영비를 지원을 했고 경로당의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 공동작업장 2개소를 지원을 해서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에 충효사업으로 노인정, 경로가정 표찰을 277가정을 대상으로 수여를 해서 경로사상 앙양에 기여를 하였고, 경로당 신축과 보수사업은 42개 경로당을 지원을 해서 경로당 환경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입식 부엌을 11개소를 설치를 해서 노인들의 결식방지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교육은 노인 교육을 1,400명을 노인학교는 5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서 노인들께 평생교육의 기회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양로원 지원사업은 충북 양로원에 운영비와 보호 비를 지원을 해서 무의탁 노인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 사업은 소년소녀 가장의 보호비와 자립정착금, 기술교육비 등으로 지원을 해서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데 물의가 없도록 하였고  만료 후에는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군립 어린이집에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을 했고 소년소녀 가장 간담회를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여성 단체활동 강화 사업은 여성단체 협의회 개최 다음에 시범 부녀회육성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여성 다짐 대회 등을 개최해서 여성의 지역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교양함양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전소비생활운동 조성사업은 소비절약 사례 발표회와 알뜰시장운영 다음에 동거부부 결혼 사업을 실시해서 과소비 억제와 밝고 명랑한 건전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사업은 자활자립금 자녀학비, 양육비등을 지원을 하였고 모자세대 바자회에 참여해서 80여만 원의 수익금을 얻었습니다.
이 수익금은 연말에 영세모자세대를 도울 계획입니다.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입식부엌설치 사업과 경로가정 표찰달기 사업은 호응이 좋았다고 사료가 되고 65세 이상 독신노인과 여성단체간 결연사업은 돕는 단체 회원이나 도움을 받는 수혜자 모두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사업 이였다고 생각이 되어서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범사례로는 경로당 신축사업을 12동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노인 분들이 청결하고 편리한 휴식공간을 제공을 하고 부락의 화합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은 노인의 자조, 자활능력 개발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 강화에 전력토록 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자활능력 개발과 부녀복지 기능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째 경로효친사상 앙양사업은 경로우대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월 1만5천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건강진단을 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지원사업은 노인회지회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166개소 경로당의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은 2개소를 지원을 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소득활동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사상 앙양사업은 모범경로가정패를 25가정을 대상으로 수여를 해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을 하겠고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은 23개소를 실시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효행자 표창과 어버이날 행사도 실시를 하겠고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실시한 모범 경로당 입식부엌  사업을 내년에는 12개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학교 운영은 노인교육 1,400명, 그리고 학교운영은 50명을 대상으로 16회에 걸쳐 실시를 해서 노인들의 사회 적응능력 배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시설 운영은 현재 저희 관내에 충북양로원이 있습니다. 그 충북양로원에는 41명의 노인이 수용되어 있는데 운영비와 보호비 그리고 급식비 김장 비를 지원을 하고 후원독지가를 발굴을 해서 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아동 보호 사업은 현재 저희 군에는 소년 소녀 가장 세대가 46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생활 보호비를 지원을 해서 최소 생활을 보장하겠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지도층의 관심제고와 아이들의 정서안정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시로 발생하는 기미 아와 결함가정을 보호하겠고, 소년소녀 가장에게 기술교육을 실시를 해서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괴산 어린이 집에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아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여성단체는 13개 단체에 538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 새마을 부녀회는 277개소에 1,3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와 부녀지도 사업 평가를 실시해서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고 여성단체와 부녀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회원 연수와 여성대회를 실시하겠고 새질 서 사생활 실천여성다짐 대회 그리고 여성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사회 참여  확대와 화합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전소비생활 조성 사업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교육과 주부 경제 교육 강연회를 실시해서 과소비 풍조를 일소하고 밝고 명랑한 건전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절약 사례 발표회와 알뜰시장을 운영하여 근검절약 생활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 가정교육 읍면 순회 교양교육과 주부교양교육도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자세대 교육사업은 자활자립금 그리고 기능공 훈련비 학자금, 양육비등을 지원을 하겠고 위안간담회와 모자세대돕기 바자회를 실시해서 영세 모자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해서 생계 안정과 자활자립에 도모를 하고 건전가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해서 대부분의 농가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우 영세노인가정은 자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개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들 소외계층에 약간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도움을 준다면 함께 더불어 사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불우노인 가정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소정의 양곡과 부식비등 생계비를 지원을 하고 70세 이상 거택 자활 교육 노인에게 월 1만5천 원씩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계비 보조금으로는 생계유지에도 급급한 실정이고 노인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불량한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거택구호 가구 중 70세 이상 노인거주가정 261가구를 대상으로 장판 및 벽지를 가구당 5만원 상당을 지원해서 실시를 하는데 부족분은 해당마을에서 충당토록 유도하고 인력 지원은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등에서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3백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소요된 불우 노인에게 생활 의욕을 고취시켜 주고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에도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추진을 합니다.  다음 70세 이상 독신노인에게 여성 단체에서 병간호 및 자원봉사등 노력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70세 이상 독신 노인이 199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노인 대부분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택구호비로서 몸에 병이 들고 영세한 가운데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70세 이상 거택 구호 독신 노인가구중에서 199가구 중 39가구를 대상으로 13개 여성단체에서 3개소를 선정을 하여 병간호하기 집안청소하기 세탁하기 등을 실시해서 병약한 노인들을 도와주고 여성단체 회원들의 봉사활동 참여의식도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여성단체에서 충당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은 현재 여성회관 건립이 9월 19일 착공을 해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절기라 93년도 이월이 불가피해서 내년 5월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설계서에 의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이강선    이강선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몇 가지 의심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일환으로서 현재 군내에서는 경로회를 허가를 내준 사실로 인해서 괴산군내에 있는 277리동 가운데 현재 허가된 곳은 16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까지 노인복지일환으로 시책을 펴왔었지만 이미 허가된 곳에는 노인복지 일환의 시책 상으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은 미 허가된 111개소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노인들에게 복지에 대한 아무런 혜택을 매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로당이 없는  111개소의 노인에게도 어떠한 혜택에 대한 대책을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현재 계획에 대해서 실천한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어떠한 대책이 없었다면 앞으로 경로당이 없는 111개소의 마을에도 노인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가 이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 공동 작업으로서 금년도에도 두 군데에서 작업할 곳을 선택하셔서 하셨는데 실례로 그 한군데로 소수 경로회가 금년도 오리입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오리입식을 시키는 과정에서  처음에 공동작업으로 준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 노인회에서 오리를 입식해 가지고서 이것을 판매하는데 까지 상당한 물의를 빚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떠한 공동작업을 주었을 때는 처음부터 결과까지 완전무결하게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시책을 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일단 공동작업으로 주면 그 사후 대체하는 것은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 노인 공동작업을 주었을 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동복지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정 보호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실적으로서는 92년도 30세대로 책정이 되어 100%다 특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93년도에는 46세대가 책정이 된 결과로 보아서 92년도에 소년소녀 가장 돌발사태로 일어나는 것인 만큼 92년도에는 이미 소년 소녀 가장의 돌발사태로 인하여서 약 9세대가 돌발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처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의 앞으로의 처우관계가 너무나 미진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건전생활 및 각종 교육 실적 과다를 너무나 과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계획을 59,180명을 계상을 하고서 금년 45,600명에 대해서 77%의 성과를 올리는 교육을 했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각종 교육의 실적으로서 약 28,000명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어찌하여서 이에 대해서 과다 실적평가를 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불우노인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거택 보호자는 사회과에서 생계비를 지급 하는데 복지과하고 사회과에서 지급 하는 거와 이중성은 아닌지 그리고 현황으로 봐서는 현재 거택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계상을 한 자료에 미스가 생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료비로 세대만 일일 410원을 계상을 하여 한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달 계상을 하면 1만2천3백 원인데,  1십2만3천 원으로 현재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일일 205원으로 하면 한 달에 6천1백2십5원뿐이 지급이 안 되는 건데 6만1천2백5십 원으로 현재 계상을 하여서 지금 현황 상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것이 잘 되고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아는 계산상으로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이것이 잘못이 없는 거지 또한 이것이 잘못이 없다면 사회과와 같이 지급하는 것이 생계비 보조지급의 더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건지 그리고 금년도 시책 상으로 261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여서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차질이 없이 계획을 완수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이강선의 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77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은 166개소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경로당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인원이라든지 그거는 시책 적으로 국가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이 안 되는 그런 경로로다  등록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경로당 인원이 되고 꼭 필요한 경로당이 있다면 경로당을 저희가 신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어서 등록하는데 자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웬만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많은 부락이 경로당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수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오리 입식사업은 부락에서 원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드렸는데 이강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리가 원래 수요기가 가을철인데  여름철에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가 적당치 않아 가지고 서로가 부락에서나 저희 입장에서도 많은 곤란을 겪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오리 사주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전부 판매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식할 때 시기별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경험으로 삼아가지고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할 때에 시기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의 인원수가 93년도에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래서 돌발적으로 아이들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거를............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전 생활…….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그리고 주부 경제교육 건전소비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에 대한 교육은 여기 저희가  52,300이라는 그런 인원을 사업 량으로 저희가 내놓았는데 이것은 수시로 부락단위에서나 면단위 그리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실적까지 저희가 전부다 취합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락에서 부녀회별로 매월 모여가지고 월례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부녀회장이 교육을 갖다 와서 전달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실적까지 저희가 전부 잡았기 때문에 조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부녀회를 하면서 또 교육도 하고 그리고 전달 교육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증가에 대해서는 93년 9세대가 증가를 했는데 93년도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발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사업에서 말씀하신 거택지원 현황에 대해서 짚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이강선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고 그리고 또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어떻게 되는가. 이중으로 하는가 하는 말씀이 있으시는데 이것은 사회과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사회과에서 소정에 지원 양곡과 부식비 생계비 그리고 난방비 연료비 등은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거와 같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61가구에 대해서는 261가구 전체 가구가 모두 대상이 되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입니다. 월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들 교통비 관계로서 우대권이라고 합니까?  그 뭡니까?  차표 경로우대권이 한 장에 210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210원어치 타시면 괜찮으신데 예를 들어서 기본 양에서 좀더 초과했을 때 2장을 내신다 말이에요.
저희가 감물에서 저희 지역에서 타시는 노인어른들 사항을 보니까 2장씩 낸단 말이에요.  그럼 괴산에 370원이면 오시는데 30.40원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가 한두 사람에 그런 경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 인원이 적어도 6,620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50원짜리를 하나 더 병행해서 발급할 수 없는지 그렇다고 하면 다소에 경제적인 여건이 부가되고 또 그분들이 한두 번 더 다닐 수가 있다하는 그런 얘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노명숙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혜 받으시는 노인 분들께서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런 말씀이 있으신데 이왕 국고에서부터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210원짜리를 전부다 똑 같이 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이것을 50원짜리나 210 원짜리 이 두족류는 안 되고요.

○의원 최철회    국가에서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감수해서 시행을 할 따름이지만은 그래도 군에서 이러한 애로 사항이 있으니 100원짜리라든가 이런 것도 첨가해서 지원을 받는 방법이 그래도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최철회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자활능력 개발에 대해서 이강선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셔서 더 질의할 말은 없습니다만 다만 결연사업 전개로서 자활기반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기반 조성은 성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좀 한 번알고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저희가 소년소녀 가장이 인제 46세대가 있는데요.  20세가 되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기 때문에 만료가 되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료가 되는 그 대상을 기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같은 그런 기술 교육도 시켰는데 대상이 지금 현재 올해 만료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되거든요. 세 사람에 대해서 기술교육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취업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최철회    46세대로서 교육 받은 사람이 23명에 지나지 않는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그러니까 20세가 되어 가지고 만료되는 아이들한테만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3명이 저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3명한테 기술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철회    알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노인봉사 사업에 대상이 50명에 사업비가 1천8백5십8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노인봉사 사업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로당 보수가 92년도 32동 7천2백만 원, 동당 평균 2백2십5만 원으로 되어 있고 93년도 32동에서 상당수 줄어들어서 23동 4천6백만 원 동당 한 2백만 원 꼴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사업보다 93년도 사업이 동수도 적고 동당 평균 지급 금액도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예 김사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봉사 사업은 93년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해서 처음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 국고 70%, 지방비 30%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65세 이상에 거택자활 보호노인 65세 이상 단독세대 노인 가정,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정을 우선으로 대상을 해서 그분들께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은 각 읍 면에서 추천을 하거나 부녀회나 노인회에서 추천을 하거나 그 다음에 실지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상담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결연 사업 그 다음에 노인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계몽교육사업 그 다음에 각종봉사원 파견 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건강관리 서비스라든가 정서적 서비스 사회적서비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생략하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는 대중매체를 이용을 해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열의가 있으면서 나이는 18세에서 60세사 이에 건강한 남녀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한 다음에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파견을 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경로당 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도에는 32동이였었는데 23동이 되었느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사업비를 저희가 계상을 하면서 저희가 기준을 어디에 둘 수가 없어 가지고 각 읍면별로 수요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수요량을 파악했더니 23동이 보수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경로당 지원기준이 93년 보다 적은 이유는 작년도에는 2백2십5만원이었는데 왜 2백만 원이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부흥에 2천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1백5 백만 원 지원된 곳도 2개소나 되고 그래서 93년도 신 축비를 기준으로 해서 1천2백만 원 계상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는 평당 소요액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잘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 오만균 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주요업무추진실적과, 93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사업입니다.  농산물 집하장 10동 외 4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산지농산물 저 장등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개발 분야입니다.  농어민 정례 인력 육성 사업으로서 농어민 후계자 76명 전업농 7명 등83명을 선정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농어촌 부업단지 및 전통가구 등 농촌특산단지 조성 6개소 관광농원 육성 2개소해서 계획대로 추진하여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진흥지역 지정 승인 신청입니다.  지정승인 면적이  6,856㏊ 이것은 총 경지면적의 37.2%로서 기존절대농지 지정비율 52.8%에 비해서 15.6%가 감소된 면적입니다.  다음 3페이지 식량 생산 분야입니다.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은 총 재배 면적 8,935㏊에 3만4천원을 생산해서 계획대비 10%, 평년대비 97% 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이중 미곡 10㏊당 단수 440㎏, 전년 417㎏ 보다 5.5%가 징수된 수량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우량종자를 공급하여 품종 갱신하였으며 어린 묘 공동 육묘 장을 설치하여 육묘 비용을 절감시켰고 특산 생산 단지를 10㏊를 조성해서 양질의 생산 시범지역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농토배양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4페이지 벼 병충해 방제를 추진함으로써 발생 면적을 감소 시켰습니다.  
그 다음 농약 안전장비를 지원 공급하여 농약 안전 사용에 활용토록하고 위탁영농회사 설립 등 농기계사업 영농만 조성을 해서 농작업의 기계화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농촌 일손 돕기 운동 추진으로써 농촌 일손 돕기 지원 인원은 12,278명이며, 농기계보내기운동 사업추진 결과 현금 접수 농기계 7대, 성금1281만 1천원입니다. 이중 접수된 성금으로써 관리기 14대를 구입해서 읍면 당 1대를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양정분야 입니다. 정부 양곡수매로서 하곡수매 320가마13호에서 수매를 마쳤습니다. 추곡수매는 배정 량 22만 2,410가마로서 92생산예상량의 23.4%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11월30일 현재 96,613가마 수매를 해서 43.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잠업 특작 분야입니다. 경제작물 생산으로써 채소, 과수, 특작 등 총 3576㏊에서 22,000톤을 생산해서 계획대비 99% 평년대비 97%의 실적을 보였으며 잠업기반 조성사업으로서 뽕밭조성 등 3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누에 사육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 93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농정의 기본방향을 농산물의 안정생산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영농의 기계화, 시설현대화로 쾌적하고 활력 있는 복지농촌에 두고 역점시책으로서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지속적 추진과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경제작물의 적정생산과 고품질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기간은 92년 금년을 원점으로 해서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내용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공장 육성 소득 다양화,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서 계획의 확정 시행은 중앙에서부터 93년6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 협조 조정하여서 추진사항을 분석하고 중장기 계획을 주기적으로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U R농수산물 협상 대응, 대책 추진으로서, 농어촌 구조개선대책과 연계하여 특성에 맞는 대응시책을 지속적 개발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어민후계세대 육성입니다. 첫째,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간은 81년부터 선정 육성해서 금년까지 381명을 선정 육성되었으며, 전업농가는 "92 금년부터 시작해서 7명이 선정 되었습니다. "93년 추진계획으로서 금년수준으로 농어민 후계자 76명 전업농가 7명을 선정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출하시기 조정으로 가계의 안정과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개량 저장고 100평 규모 1동과 수송차량 2.5 - 4.5t 1대, 규격출하사업으로서 고추 등 6개 품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량저장고와 수송차량은 정부 지원 70% 규격출하 사업은 정부 지원  40% 사업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생산계획으로서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 총 재배면적 8,939㏊로 해서 34,000톤, 금년수준으로 목표를 책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시책으로서 지속적인 종합농토 배양과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양질의 우량종자 보급 어린 묘 확대 재배로 선진영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계획으로서 벼 어린 묘 기계이앙 28동, 지역 특미 쌀 개발20㏊ 병충해 공동방제 694㏊, 벼 물 바구니 방제 137㏊, 방제기 구입 42대, 개량마스크 구입 19,200개 농토배양 사업으로 8,980t을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을 국고 내지는 지방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으로서 주요 추진 방침은 농기계 공동 이용과 대규모 형태의 위탁영농의 확대 화 기계화 전업농 집중지원핵심 선도농가 육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서 위탁영농회사 3개소 영농 단 23개단 기계화 전업농 46호를 국비 내지 지방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훈련용 농기계대, 정비교육용 장비 1조, 이것은 지도소에 설치되어 농기계 훈련소에 확보해서 훈련용으로 활용하겠으며 기계화 영농 사 4명을 위탁영농 회사에 전업 전문기계 기술자를 교육을 시켜서 양성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작물의 정적생산입니다.  생산목표로서 채소, 과수, 특작 등 총 재배 면적  3,599㏊에 생산량 22,255t 해서 금년수준으로 목표를 책정하고 주요 추진 실적으로 주산지 중심으로 안정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수요에 알맞은 적정생산 체계를 확립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생산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자동화에 의한 전업농 육성시책으로서 사업장 위치는 괴산군 불정면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비닐하우스 시설과 유리하우스 시설에 대략적으로 4㏊ 정도를 해서 총사업비 14억5천만 원을 투입해서 국비 30%,도비 9%, 군비 21%, 융자 40%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꽃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재배 시설의 표준화된 특산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해서 사업장은 청천면이 되겠으며, 사업 량은 비닐하우스 시설 2㏊규모로 하우스재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소요액은 1억 4,000만원 중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융자금 30%, 자부담100%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누에고치 생산입니다.  주요추진 방향으로서 양잠 생산 기반의 내실화를 기하고 기술 보급과 양잠 기계화를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을 시켜서 소득 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서 뽕밭조성 5만주, 자동 수연기 1대, 애누에공동잠실 3동 동력에 취기 25대를 국비 및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해서 양잠농가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부 양곡 보관 관리입니다.  본군에 현재 창고는 농협창고 28동, 개인 창고 11동, 새마을창고 11동, 총 50동 해서 면적으로서  4,300평이 되겠습니다. 11월 10일 현재 재고량은 2만 톤으로서 전체 보관능력 25,000톤에 비해서 79%정도가 11월 10일 현재로 제고가 있었습니다.
정부양곡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관리 기술교육 보관창고 및 실태수시점검 정부양곡 훈증 소독 쥐잡기 사업 등을 실시해서 정부양곡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배정에 있어서 일부지역에서 불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배정된 물량이야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추가로 배정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일부 불합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지역에 추가 배정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영농후계자 선정에서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첫째 진흥지역이여야 할 것, 부재지주 토지이어야할것, 도는 현지인이라고 하더라도 65세 이상 지주여야 할 것 등 여러 가지 땅을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 92년도 농어민후계자 중 11명중에서 9명이 농지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7명이 거기에 모여서 토지를 매입 못하고 영농후계자로서의 혜택을 못입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는가 여쭙고 싶고 10페이지 보면 수송차량에 1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지금 국비, 도비, 군비보조를 제외하고 3백만 원의 자부담이며 1천만 원짜리 수송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한 혜택을 입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추곡수매 배정문제는 정부에서 당초 850만석을960만석으로 110만석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따져가지고 추가로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배정 당시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균형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이번 추가 배정되는 것은 지역간에 불균형을 시정해서 불평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지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진흥공사에서 농지구입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거기 진흥공사의 구입자금 지원을 보면 우량 농지를 우선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흥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량 농지로 보고 있는데 그 지역을 우선 지역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기가 사는 고장에서 조건이 좀 불리하더라도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농민의 입장이고 사실은 농지를 구입을 했을 적에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생산성이라든가 영농여건 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건이 좋은 데를 우선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다소간에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조건이 좋은 농지를 구입해야지 앞으로 모든 경쟁력을 이겨나갈 수 있지 불리한 조건의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사실 영농을 직접 경영하시는 역농가 입장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수송차량 관계는 개인으로 해서 구입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 읍면단위 조합에 확보를 해가 지고 부락에서 공동 활용토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농협에 수송차량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 량이 부족한 단 협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93년도 영농후계자를 선정했을 당시에 기왕에 이러한 제제조치가 가해진다고 했을 때는 우수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선정을 하면 이런 불합리한 이미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못 입는 사람이 많다고 했을 때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92 년도에는 기왕에 그렇게 되었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영농후계자가 농지를 매입했을 때 원활히 농지매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과정에서 그런 것도 좀 미리 예견을 하면 이런 불합리한 일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7명이 후계자에 선정이 되었어도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못 입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사람들을 제외해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했더라면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선정된 후계자가 지금까지 381명인데 이중에서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나 여부를 매년 확인을 해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든가 현지를 이탈하였다든가 하는 이런 후계자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지금 조사결과 381명중에서 52명이 지금 영농에 종사를 하지 않고 있다거나 현장을 이탈한 사람은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해제조치하고 영농자금의 회수가 되겠으며, 신규 신 청시에 지도소장과 협의하여 이런 것을 고려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입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있어서 작년도에 1개소가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의 운영방침이 단조롭고 운영이 되지  않았느냐 묻고 싶고 여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3페이지에 위탁영농회사3개소를 93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이며 본인들이 신청한 회사인가 이것도 좀 알려주시고 기계화 영농 단 육성에 대해서 4명을 사업비를 2백4십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양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관계가 위탁영농회사에 고정으로 배정이 되는 건지 또 따라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야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 대안이 뭔지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철회 의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 운영의 단조로운 문제는 지금 위탁 영농회사 설립이 작년서부터 처음 설립이 되어서 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영농방식이 대부분이 수도 작이기 때문에 단조로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더 영농조합하면 모든 현재에 수도 작위주의 기계 확보를 지양시키고 밭 기계화 확보를 시켜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 금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우선 영농회사의 위치는 괴산읍 대사리 대표가 김태형 씨입니다.  기능 인력이 5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비보유는 트랙터2대, 이앙기 4대 콤바인3대, 건조기 2대, 방제기가 2대, 육묘상자가 10,000개 육묘장이 100평이 있습니다.  기타 기종은 2대가 있고 기타 기종은 경운기나 농업용 트랙터가 되겠습니다.  보관시설로서 보관창고 107평 정비실 및 건조장 85평 사무실 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경운하고 일반 작업이 되겠습니다.  39.7㏊, 병충해 방제가 1.3㏊ 벼 수확이 52.5㏊ 그래서 전체적으로 142.9㏊가 되겠습니다.
여기 위탁한 농가 수는 273호가 되겠습니다.  운영수지는 지금 위탁영농회사에서 보고 받은 것으로는 약 4천만 원 정도 수입으로 되어 있고 지출된 것이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순이익이 1천1백만 원, 이익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 최철회    위탁영농회사에서 위탁 영농했을 때 농민들이 내는 수수료가 현재 모든 조건하에서 봤을 적에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의뢰를 해도 거절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오만균    아까 한 가지 답변이 빠졌는데 기계화 영농사 양성은 저희가 4명으로 계획이 서있는데.......

○의원 최철회    그것은 다음에 제가 물은 것부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수료가 비싸다 또 어떠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탈곡을 좀 해 달라 이러니까 이게 거절을 당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위탁영농회사라고 있다고 하면 여하 간에 신청하는 분들에 그것은 감수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조건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했을 적에 농산 과에서는 어떠한 지시랄까 무슨 대안이 있는지 그것 좀 한 번얘기해 주세요.

○산업과장 오만균    위탁 영농회사는 그 수명이 합작으로 해서 설립한 개인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여기에서 처음 설립이 되고 국가 시책으로 해서 농기계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수수료를 강제성으로 우선 규약상으로 제재할 저기는 없습니다. 권고사항은 되겠습니다.

○의원 최철회    어떠한 작업을 신청했을 때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이게 지금 영리 법인으로 보시면 된다는 제 말씀이 그 얘기인데…….

○의원 최철회    그러한 영리법인을 시설을 허가해 주고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부당하게 거절을 하고 있다고 했을 적에 다르지 않느냐

○산업과장 오만균    영농위탁회사의 입장으로서도 수익성이 자기네들이 이것을 하나에 영리법인으로 볼 적에 손해보는 거와 득이 있는 것을 양쪽을 놓고 볼 때 득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은…….

○의원 최철회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절하는 것하고 정당하게 같은 조건에서 거절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산업과장 오만균    같다는 조건에서 거절을 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가 개입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정부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권장 시정토록 하겠고.......
그러한 것은 앞으로 관계 당국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일종에 영농위탁회사를 같다가 권장하는 차원에서도 뭔가 제제가 되고 조언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철회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다음에 영농회사 영농사 양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영농회사가 작년에 1개소 금년도 신설이 3개소,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에 종합 범위내에서 채용한 기술자를 정식 교육을 농촌진흥청이든가 전문기관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문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을 교육을 이수토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회사 설립 장소는 금후 결정사항 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지역경제 과장 서정환입니다.  지역경제과 92년도 업무추진실적, 93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순서는 92년도 추진실적 93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추진실적 중에서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먼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에서는 물가 대책 회의 및 실무추진위원회를 연간 12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한 교육을 공직자 및 주민해서 연간 22회에 연인원 4,591명을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 및 계도로서는 반상회보 게재 및 유선방송에 의뢰하는 것이 있고 전단 표어 서한문 발송, 캠페인 전개, 웅변대회 등을 개최해서 홍보 및 계도에 힘섰습니다.
물가단속은 20회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매주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소는 2,427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물가동향은 지금도 주1회 실시해서 물가에 오름, 내림에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이동소비자 고발센타를 3회 운영을 해서 12건을 저희들이 적발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6건은 고발을 했고 6건은 상담으로다가 그친 실정에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금년에 1회에 320대, 상용계량기에 대해서 320대 검사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 에너지 수급 및 소비절약에 있어서는 연료에 안정적 공급입니다. 공급량은 저희들이 석유류가 36개소 주유소가 있습니다.  LPG가스가 12개소, 연탄 판매업소가 19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차질이 없이 저희가 연간 계속 공급을 해왔습니다.  석유류 판매허가는 금년 중에 저희들이 9개소를 허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총 허가 업소 수는 4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6개소중에서 36개소는기공사를 완료해서 사업 시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10개소는 지금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준비중에 있는 이런 업체로다 되어 있습니다.
LPG판매업은 금년에 저희들이 2개소를 허가를 해서 총 14개소를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청안에 있는 1개소 사업 미 준공 된 데가 1개소 있고 나머지 1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로서는 전단 25,000매 및 표어 1,500매 반회보 게재 서한문 발송등으로 해서 계속해서 절약홍보를 해왔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사후관리입니다.  농공단지는 기히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괴산하고 사리 2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15개 업체가 지금 현재 입주해 가지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701명으로서 지금 저희 현재 괴산군 인구가 529명이 여기 지금 종사를 하고 있고 프로테지로다가 따지면 약 15%가 현지인이 고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327억4천7백만 원이 매출 총액으로 저희한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장건설 완료가  이것이 입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농공단지 입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연차 별로다가 추진을 해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괴산 농공단지 홍성 산업 사리농공단지에 고려진생삼업, 상원산업 3개업체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협의회가 양계 농공단지에 있어 가지고 괴산 사리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농공단지에서 특히 협의할 일이 있을적에 수시로다가 회의를 개최해서 연간 8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리 농공단지 공업용수는 일일 300톤 규모로다가 금년도에 3천9백7십만9천원을 투자해서 완료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농공단지 상수도 급수공사는 지금 현재 괴강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공업용수 내지는 식용용수로다가 사용하려고 했으나 식용용수는부적합하다 해가지고 괴산 상수도에서 거기까지 상수도 급수공사을 해서 음료수로다가 사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해서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융자금은 연간 7억1천5백4십만8천원을 공제해서 기히 적받은 것이 지금 사업시기가 미달이 되어서 되어 잇는 원금 2억7천1백8만9천원이 이자 5천7백2십6만9천원까지 해서 금년도에 7억1천5백4십만8천원은 차질 없이 전부다 회수가 될 겁니다.
다음 창업 및 개별공자 관리입니다.  저희 창업 및 개별공장은 창업 공장이 23개 개별공장이 17개, 40개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장설립 민원상담실을 연간 운영을 해서 구술 민원 상담 및 공장 설립 변경 등을 해서 290건을 상담한 바가 있습니다. 창업 및 개별 공장으로서 창업공장이 금년 중에 7개 업체에 저희들이 허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처리 중 2개를 제외해놓고 나머지는 허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개별공장은 4개 업체가 접수가 되어서 3개 업체가 지금 처리 중에 있고 나머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촉진으로서는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를 4회 개최를 해서 저희들 관내에 들어와 있는 중소기업 업체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정보를 받아서
해당기관내지는 또 저희들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하고 학교와 자매결연사업을 추진을 해서 2개 학교, 괴산 고등학교 하고 목도 고등학교 2개 학교를 괴산고등학교는 사리에 있는 우진 농산 우진 정밀, 목도에 있는 목도고등학교는 괴산에 있는 대보세라믹, 오성세라믹 이 4개 업체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괴산 지역 경영인 협의회는 매월 운영을 해서 연말까지 운영이 되어 나갈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장 40개소 중에는 지금 완료가 된 것이 23건 지금 공장 건축 중에 있는 것이 8건 부지조성 중에 있는 것이 6건 허가는 받았지만 아직 부지 조성도 안하고 공장을 지을려고 준비 하고 있는 것이 3건 이렇게 있습니다.
92년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을 단속건수가 211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95건에 5백8십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한 것은 147건에 4백4십1만원해서 75%가 징수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미 징수분에 대해서는 사업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 있고 지금 독촉 및 제고해 나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정차 전담 공무원은 괴산 읍에 24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복장도 금년도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홍보 및 계도로서는 반 회보 또 안내 전담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주차장 안내 표지판 또 주차장 금지구역 차선도색 이면도로 노상주차구역 표시등 홍보 및 계도를 해왔습니다. 주차 공간 확보로서는 노외주차장이 5개소에 570대분이 지급됐고 노상주차장은 15개소에 303대분,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13개소에 152대 분이 설치되었습니다.
9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0년도에는 사망자가  19명, 91년도에 34명으로 집계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92년도 10월까지 저희 관내에서 총 발생된 사망자는 30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92년도, 91년도를 비율을 볼 것 같으면 15명해 가지고 약 79%가 증가 가된 추세였었고, 91년도, 금년도 10월까지 10월 동기를 대비해 보니까 4명 정도가 늘어나서 90년도 91년보다는 91년도 92년이 약 15%가 감소가 되어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장 및 정비로다 가는 신호기  또 경보든 교통안전 표시판 반사경 또 도시계획 구역 내에 차선도 색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홍보 및 캠페인으로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19회했고 교통안전 홍보 전단을 20,000매 교통사고 줄이기 스티커를 1,000매 홍보 탑 및 플랜카드 설치 또 운송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불편 없는 주민 교통실현으로 사업용 차량을 저희들이 공급 추후에 이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저희들이 장의자동차 하나가 추가로 다가 신청 처리된 것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자료에는 아마 15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16대가 금년도에 차량이 공급되어서 지금 현재 증차 운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으로다가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 또 운수업체 지도 점검 택시미터기 일제 점검 또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또 교통 불편 신고 센터 운 영등으로 불편 없는 주민교통을 실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는 이게 내년도93년도 1월 1일부터 각시군 으로 등록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산장비를 저희들이 완비를 해놓고 대기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11페이지 각종 지시사항 처리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93년도 계획 중에 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대책으로서는 물가안정으로는 예년과 다름없이 물가대책 및 실무추진위원회를 계속해서 운영을 해서 물가동향을 파악조치를 하겠으며 물가감시 및 단속기능도 계속 강화해 나갈 이럴 계획입니다.  물가오름세 심리억제를 위해서는 군민경제교육 및 과소비 추방캠페인 행사시에 전단배포 또 반상회 및 대중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가 보호에 있어서는 군 읍면 소비자 고발 센터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가격표시 지정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도 실시를 하면서 이동소비자 고발 센터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검사 및 단속을 정기 및 수시로다 실시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 및 소비절약에 있어서는 석유판매업소 영업 중인 36개소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36개소 및 가스판매업소가 금년도에 허가된 것이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되면 14개소 또 에너지 절약 홍보 및 계도를 수시로 실시해 에너지 수급 및 소비절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공단지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괴산 농공단지에 소화전을 5개소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존에 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로부분에 되었기 때문에 공장안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다 쓰기가 상당히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래 가지고 공장요구 사항에 의해서 공장 바로 내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화제 시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리농공단지 도로보수는 지금 농공단지 도로에 보도블록이 전부다 내려앉아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품 소개 책자는 지금 각시군 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아직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자기네들 지역에 와 가지고서 어떤 물품 같은 것을 좀 구매하고자 해서 물어올 적에 저희들이 요겁니다 하고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만드는 것으로 농공단지 개별공장해서 특색이 있는 것은 전부다 홍보 책자같이 책자를 만들어서 각시군 에 보내고 물품 요구하는 사람들한테도 내놓고 해가지고서 책자 한권만 가지면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괴산 어느 분야에서 가서든지 살수 있도록 한 번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로서는 취업정보 센터를 연중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또 기업체 운영실태 조사도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협의회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것이며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은 93년도에는 6억6천5백5십6만원1천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창업 및 개별공장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원칙은 개별공장을 우선해서 처리를 하고 중소기업지원 계도를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정보를 좀 알아서 안내를 하고 개별 공장을 되도록이면 계획 입지로다 유도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다 이렇게 있습니다. 공장설립 민원 상담실을 주로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상담을 해가지고 민원이 처리가 되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활성화대책 추진으로서는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를 내년에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건의 받아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중앙단위 도 단위까지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지역경영인 협의회도 연중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으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설립 허가이행 실태에 대한 사후관리도 차질 없이 실시를 해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괴산지방공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히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치는 괴산읍 대덕리 산33-1번지 일대입니다.  면적 100,732평 저희들이 지금 추산하고 있는 사업비는 약 187억이 소요되리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지방공단지정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하겠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 정차 질서 확립 입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단독주택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권장을 해 나갈 것이며, 대국민홍보활동으로서 반상회보, 유선방송, 주정차 안내 전단 배포 질서홍보 스티커를 계속 제작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관련 안내 표시판을 일제히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은 사업 목표가 중앙단위에서 90년서부터 96년까지 저희들이 매년30%씩 줄어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줄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만 않도록 계속해서 예방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교통안전 시설 및 장비로서 신호기, 경보기 보수, 경보 등 설치, 반사경 설치, 교통안전 표시판, 도시계획 구역 내 차선도색을 금년에도 실시를 해서 되도록 이면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불편 없는 주민 교통실현을 위해서 운수업체의 법규준수 및 예방행정지도 차원에서 간담회 또 운수 종사자 교육, 운송질서 지도단속, 정류장시설환경점검 및 교통 불편신고 센터를 계속해서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업무는 93년 1월부터 실시예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도로부터 지금 현재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전산장비가 일제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한시라도 도에서 시행일만을 정해주면 실시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중소기업 현장 상담 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공장 같은 것이 하나 허가가 되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에 여러 개과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현장에 나가가지고 특별하게 한 번현장 상담 제를 실시를 해서 한 번운영을 해가지고 공장을 경영하고자하는 사람들 또는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불만의 소지를 사전에 충분히 듣고 관련 실무계장들이 현지에 나가서 해결을 하겠다는 이런 현장 상담 제를 한 번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농공단지 효율적 관리 14페이지입니다. 투자계획 사업에 농공단지 소화전, 도로보수, 책자소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93년도 예산서에 계상이 된 액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예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 류천형    제가 아직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농공단지 단지 내에서 자부담이 없이 우리 군비로다 전체 해주는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농공단지 소화전은 원래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은 시장, 군수가 해가지고 원래는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잇는 시설이 부족하니까 공장에서 화재 하고 직결이 되는 거니까 공장안에다가 설치를 해서 소화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5개 공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포함을 한 번 해 본거에요.
그리고 사리농공단지는 이것도 농공단지에 대한 기타 분양 면적 같은 것은 공장관리로 되어 있는데 도로는 괴산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권자가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기반사업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밑에 성토부분이 다 내려앉아 가지고 요철이 심하니까 원래는 공단에서 인도를 없애 달라는 얘기입니다. 없애달라는 건데 그게 인제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거액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럼 공단에서 너희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없애라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인도만이라도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고쳐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품 소개 책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각 군에 보면 대개가 요즈음 지자제가 되고나서부터 그걸 많이 합니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군. 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 서울이나 외지에서 와가지고서 여기 괴산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뭐냐 하면 물론 관광책자 같은데 나와 있지만 공산품으로다 집산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책자하나만 가지고서 자기가 필요한 벽돌하면 벽돌 중에서도 점토벽돌은 어디 가서 사는 게 좋겠다하는 것을 책자만 봐도 인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일종에 홍보죠.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축산과장 배금전입니다. 먼저 축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실적과 93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92년 주요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에 총 8억5백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축사시설개선 사업이 11개소 100%완료했습니다. 축산폐수 간이 정화조 30개소 100% 완료했습니다.  가축 분 적치장 5 개소로 100% 완료했습니다. 가축방역은 26,660평에 98%에 완료했습니다.  초지조성 12㏊, 기성 초지보완 13㏊, 답 이작 사료 작물재배 34㏊, 청예사료작물재배 420㏊, 볏짚 암모니아처리 467기 모두 100%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에 볏짚 암모니아처리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부 농가마다 자재가 공급되어 가지고 12월말까지 시행착오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100%로 표현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 주요사업비입니다. 먼저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입니다.  우선 가축사육 두수하고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 사육두수는 91년도에 비해 92년도에 한우는 106.8%, 젖소는 111.3%, 돼지는 107.5%로 늘려 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 면으로 보아서는 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 한우는 104.7%, 젖소는 131.5%로 상향 세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약간 낮은 세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압 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돼지만은 지금 하향세로 있습니다.  85.8%로, 93년도 추진으로서는 축산물을 일정 범위 내에 안정유지를 위해서 가격안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는 400㎏ 기준으로 해서 1백5십만 원 내지 1백9십만 원선 돼지는 90㎏를 기준으로 해서 1십만 원 에서 1십4만 5천 원 선으로 정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하한 시 가격 시 내릴 때에는 사육농가 보호를 위해서 수매 비축 분을 비축을 하고 또 상한 가격 시에는 소비자 안정가격을 위해서 수매 비축 분을 방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양축경영안정입니다.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한 대응력 제고와 부업 축산 농가를 가족노동중심의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93년도 계획은 축사시설개선 사업으로 14개소 융자지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10대 역점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책으로는 축산경영 개선을 위한 경영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우는 부업 형 유지를 기하기 위해서 10두이내로 젖소는 착유 율을 기준으로 해서 30두 내지 40두로 모돈은 돼지는 모돈 50두에서 100두로 닭은 20,000수에서 30,000수로 사육하도록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방지대책입니다. 우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히 설치된 농가 호수 가축산업 폐수시설입니다. 135호입니다. 그리고 미설치가 258호 이중에서 법 규제 대상 농가가 37호고 규제이하인 농가가 21호입니다.
이 농가는 보편적으로 보아서 영세한 양축농가입니다. 또 93년도계획으로서는 우선 군비, 도비해서 가축뿐 적치장을 5개소를 설치하고 간이 정화조를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 진흥비로 한 20기 정도는 더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법 규제 이하 부업 규모 농가와 가축밀집 사육지역 및 상수원 오염 우려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다음 가축 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방지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93년도 계획으로서는 24,800두를 예방주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종저 돈 콜레라 IBR 돈 뇌염, 진드기구제, 광견병, 소 유행 열 수의사를 지역담당제로 해서 영세양축농가를 중점적으로 적기에 예방주사를 실시하겠으며, 자율방역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적극계도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초지조성사업 및 기성초지 보완입니다. 산지 및 유휴지를 이용한 생산기반을 조성해서 축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93년도계획으로서는 초지조성을 14㏊ 기성 초지를 9㏊를 보완해서 초식가축에 영구적인 사료기반 구축으로 조사 증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율사료증산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이용과 농후 사료 절감으로 양축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93년도 계획으로서는 답 이작 사료작물 재배를 16㏊, 전작사료작물 30㏊를 재배해서 고초기엔 실레지 및 양질의, 조사료, 급여로, 유지방 율을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입니다. 업종은 조사료 샌 산에 성역화로 생산비 절감 및 축산경영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3개소를 2억1천만 원을 지원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 단지 화 가능지역 또 조사료 생산 및 기계에 공동구입과 공동관리 가능한 지역 또 유휴지를 조사료 작물재배지로 이용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진주양식장 관리입니다.  90년도에 괴산댐에다 30평의  규모에 지금 현재 진주가 자라고 있습니다. 시험포는 3,167구인데 91년도에 시술한 것이 1,667개, 오석무핵입니다.   91년도에 시술한 것은 1,500패인데 원형 치형 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과하기까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식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시험포에 온수에 맞게 현수상태를 조절하고 또 불순물 및 이끼를 월 2회 이상으로 제거하고 도난방지를 위해 경계를 강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내수면자원조성입니다.  91년도에 칠성 댐이 완전히 방류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원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어족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 6월내지 8월에 참 잉어하고 붕어 35,000미를 도비로 해서 방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9페이지 조사료 기계화단지 3개소에 계획이 있는데  3개소가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 또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인지 밝혀 주실 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선정도 안 돼있고 우리가 금년에는 과감하게 여건에 맞는 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전부 좀 더 노동력을 절감하자 그런 뜻에서 우리가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80%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은 아직 선정 안했고 여기 추진방향과 같이 초지하고 사료작물 재배 단지 가능한 지역 그리고 조사료 생산용 기계를 공동구입할 수 있고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유휴농지를 사료작물 재배지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인데 우리 관내에는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심사해 가지고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92년도 업무실적과 93년도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별 진도는 총 22건 중 21건을 완료하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다시피 산불 방지 기간이 12월 15일까지로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 자원화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조림 및 육림사업 강화로 임목 축적을 제고하고 솔잎혹파리 피해 방지를 지속적으로 해서 피해 방지내지는 수종갱신 해서 모든 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실적으로 조림사업 외 8건을 완료하고 조림 344㏊, 육림 2,384㏊, 산불방지 64,383㏊, 솔잎혹파리 방제 1,220㏊, 일반해충방제140㏊, 임도 4㎞, 가로수 전지 6,360본, 보호수관리 1본, 산지정화 3건에 총 15억6천6백4십4만6천원을 가지고 그중 자담 액이 3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범사례로서는 산불예방활동을 각 유관 기관 및 단체가 공조체제로 해서 같이 총력 예방한 결과 52개 유관단체가 참여했고 그중 20개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또 홍보물 제작을 300매를 각 기관에서 현수막 내지는 산불조심에 협조해 주셔서 여러 가지 공조체제를 갖춘 결과 예년에 비해서 현격히 산불발생이 감소되었고 또 한건의 대형 사고 없이 예방계도에 철저를 기했다고 생각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에 관한 장관 특별지시 4호에 대해서는 서면에 있는 거와 같이 열심히 진화 대를 정비해서 산불계도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로 한 결과 지속적인 주민계도 내지는 예방활동으로 춘기 산하 예방에 철저를 기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업무계획 충괄 표를 말씀드리면 조림에 6건으로서 총 17억2천3백9십3만5천원을 가지고 국비 36%, 도비 12%, 군비 30%, 자담 22%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림 316㏊, 육림 1,950㏊, 산불 방지 64,383㏊, 산림병충해방제 1,480㏊, 임도시설 6㎞, 가로수관리 6,899본, 보호수관리 1분해서 92년과 93년을 비교해 보면 조림은 6㏊가 감소되어 있고 육림은 434㏊ 감소되었고, 산림병충해방제는 12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임도시설은 2㎞가 증가되었고 가로수 관리는 439본이 증가되었고 그 외에 밑에 준예산은 13억4천5백7십1만원을 가지고 국비 46%, 도비 16%, 군비 38%로서 내년도 총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9페이지 조림사업으로는 총 임야 면적 64,383㏊, 총 조림실적이 23,838㏊해서 전체 산림 면적의 37%에 대한 조림을 했고 앞으로 97년까지 1,807㏊를 수종 갱신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6㏊에 3억7천4백9십8만5천원을 가지고 국비 44%, 도비 6%, 군비 14% 자담 36%해서 3월 20일서부터 4월 28일까지 완벽한 조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2,500㏊를 대상으로 해서 인공림과, 천연림을 계속하겠습니다.  총 계획은 1,950㏊로서, 추비 330㏊  풀베기 660㏊, 덩굴제거 230㏊, 취수 가꾸기 440㏊, 천연림보육 210㏊,간벌 80㏊, 총해서 사업비는 5억7천7백만 원을 가지고 국비 32%, 도비 9%, 군비 21%, 자담 38%해서 3월서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작업을 적기에 조림과 연계해서 보육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임목생장 및 재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심는 것 못지않게 예방 행정을 철저히 해서 산림 자원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은 5개소에 산불감시초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1개소의 감시초소를 하나 더 증설하고 산불감시원 54명을 기동 배치, 진화장비 3종, 홍보물 제작 6종, 입산통제 15,486㏊를 통제해서 어디까지나 예방 위주에 대한 완벽한 산불 방지에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산림자원 보호증식을 위해서 빈틈없는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해충방제는 특히 솔잎혹파리 발생이 저희 관내 4,890㏊로서 전체 면적의 7.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심이 21%, 중이 39%, 경이 1,972㏊로서 40%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금 가장 우심한 지역이 소수, 불정지역이 우심하고 대체적으로 우리군은 경과지로 추정되나 주요 지역은 완벽한 방제가 될 때까지 2년 격년간격으로 지속적인 솔잎혹파리 방제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480㏊에 솔잎혹파리 방제가 1,300㏊, 일반해충방제가 180㏊, 총사업비는 3억7천만 원을 가지고 국비 46%, 도비 16%, 군비 38%해서 조기 예찰로 적기에 방제를 해서 산림생태계에 균형 회복을 위해서 철저히 보호에 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그야말로 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임도시설입니다.
산림의 수확이라든가 조림사업에 보수사업지라든가 산화예방이라든가 또 기타지역 사회개발 필요성이라든가  이러한 주요지역을 조사해서 신설  5㎞, 보수 1㎞, 총 6㎞에 2억을 들여서 그중 국비 49%, 도비 12%, 군비 29%, 자담 10%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영세산주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여기에 따른 농지라든가 거기에 대한 임대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소유자들에게 이해와 설득으로 추진을 하다보니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로의 원활을 위해서 열심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로연장거리는 125㎞, 그중에 플라타너스 외 5종으로서 6,799본의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계획으로서 가지치기라든지, 맹아 고사목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비 6백5십만 원을 들여서 연중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도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연풍, 소수사이에 가로수 4,000본을 심어서 올해 완전히 내년도에 가로수식재를 할 계획으로 해서 상반기에 도에 요청도 했고, 그랬는데 도 전체적인 가로수 물량이 1,200본이 되어서 청주와 청원군을 중심으로 엑스포 대비로서 본군 외 기타 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상반기에 내년도에 연풍과 소수사이에 가로수를 심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계획대로 심을 수가 없고 다만 관리로서 사업만 있고 참 군비가 허용된다면 4,000본을 1억1천만 원이 들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군비 요청을 안했습니다.
이점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이것은 느티나무 외에 다양한 수종이 8종이 있습니다.
적어도 200년 - 500년 이상 되는 느티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노쇠해서 그야말로 외과 수술을 매년 1회씩 했습니다. 내년도 외과수술은 금년도에는 문광면 송평리에 500년 이상 된 은행나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장님의 보고를 받아서 다시 1본을 가장 위급한 수종을 선정을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특수시책으로서 역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불예방은 군민홍보로서 논밭두렁이라든가 이런데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산화가 70%  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 보면 노약자라든가, 부녀자에 대한 행정적인 침투가 어렵고, 또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진화대가 노령화 되어서 초동진화가 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유관기관 단체에 사전계몽활동을 함으로서 논. 밭두렁 3,800필지에 대한 소각금지 깃발을 1,000개 만들고 경방기간에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하고 또 각 유관단체에 대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금년에도 역시 각 기관별로 산불 조심기 현수막 등 각기 사회단체에 제작협조를 받아서 산불예방계도에 철저를 기해서 내년에도 역시 금년과 같이 예방행정에 주력할까 합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산림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입니다. 설명말씀 잘 듣고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림사업계획을 본다고 했을 적에 상당한 국비하고, 군비, 도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림 차원에서 올해 괴산군 산림 과에서 양묘생산을 해서 경영수익 사업화 할 수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치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산림 과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양묘생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묘사업은 산림법에서 시행사항이 10개년계획내지는 5개년계획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정업자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 22명 지정업자가 되어 있고 우리 군에는 증평에 김재철 씨 삼송에 김학우 씨 두 분이 지정업자가 되어 있고 기관으로서는 산림조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원화 5개년 계획의 주요물량이 얼마해서업체 별 수종별로 전부 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개인이나 이런 저기는 생산해 냈었는데 그야말로 업자들이 지정 량을 생산 못할 적에 대리 수급이 될망정  우리가 경영사업으로서는 법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철회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법의 제제를 받는다하더라도 우리 가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상부에 건의 했을 적에는 뭔가 좀 완화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다시 한 번거기에 대한 촉구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산주자신들이 내가 내년에 무슨 수종을 얼마심고 후년에 얼마심고 하는 산주자신들이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지금 현재 그러한 물량이 된다고 했을 적에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한 말씀이 내산에다 내가 나무를 밑지고 심겠다하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안 할말로다가 국고 보조에 의한 물량을 중앙서부터 지금 현재 사업비에 의해가지고 물량을 계속 연차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치단체가 발전이 되어서 일본과 같이 산주 스스로가 산림조합에 내가 96년에 가서 낙엽송 1,000주를 해주십시오.
또 98년에 밤나무 몇 주를 해주십시오.  연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 실무 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주 자신들이 산에 대한 소득도 없고 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야말로 며칠까지 조림을 해서 해주시요 해도 전부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을 그야말로 하기 좋든 그렇든 국가적 공익사업을 위해서 일단 며칠까지 의사통보가 없으면 산림법에 의해서 강제 시업명령을 해서 국고보조로서 전부 작업도 하고 거기에서 하계 벌채도 하고 나중에 심는 것도 심지어 어떠한 작업을 시키든 이런 강행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발적으로 심겠다는 산주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묘생산 경영사업 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철회    알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92년도 업무추진실적 중 임도시설이 2건에 4㎞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진도가 완료된 걸로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사업이 잘못되어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2건이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이며 발생되었던 민원은 해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이 2건은 소수면 수리와, 장연면 광진리에 해당하는 거고 또 민원이 발생되었던 것은 여사왕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국고보조가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 여기서 보고 드린거고 그것은 산주자력으로서 했던 것은 이미 저희들이 경계 감정측량을 한 결과 위법 사실이 드러나서 저희들이 사법처리부에 등록부에 기재해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청천면 여사왕리에 있는 것은 전혀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산림과장 이운하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의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지금 민원은 제가 현장을 인지해서 여러 가지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 피해자가 환자가 되어서 입원 중에 있어 1차 조서만 받았고, 아직 2차 조서를 못 받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심 안하셔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저희들이 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하나 용서 없이 타협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에 대한 문제는 적법처리해서 그 후에 완벽한 복구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산주 스스로 자비를 가지고 한거니까 여기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괴산군 내에 가로수종은 현재 플라타너스 나무 외에 5 종으로다 수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가로수 관계는 현재 도로를 다시 닦으면서 플라타너스 외에 5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군을 상징할수 있는 지정 군나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수 수종을 선정을 할 적에 괴산군을 상징하기 위해서 가로수 관계를 괴산군을 상징할 수 있는 지정 군 나무가 있으면 군 나무를 갖다 가로수 수종을 하도록 선정을 해서 새로 생기는 모든 도로에다가  그 나무를 식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까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현재 수종으로서 플라타너스 나무 외 5종으로 있는 것을 군 나무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다가 교체해서 앞으로 식재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가로수문제는 여러 가지 내한성과 해충성과 또 심어서 피해 없는 것과 또 이것에 노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심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발족되어 가지고 1년이 되었습니다만 저도 역시 향토 수종에 가장 적합한 것이 느티나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는 이것이 장년 수 뿐 만 아니라 또 녹음이 좋고 또 해충에 강하고 또 우리에 고향에 향토수고 그래서 앞으로 수종갱신이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느티나무는 가급적 노폭이 넓은 데에 심을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소수 연풍 간에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소수, 괴산, 칠성, 장연, 연풍 5개면에 가로수 수종을  한 번여론을 들어 보았습니다. 
여론을 들어보니까 대대 숫자가 벚나무, 은행나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에 대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심고 또 가로수가 일부지역에 한두 그루씩 보식한다할지는 거기는 그 구간에는 맞는 수종을 심어야지 그거하나 외딴으로 갖다 느티나무를 심어봤자 별거 없고 가급적으로 우리가 선열들이 심어 놓으신 데로 10㎞나 4㎞나 가서 큰 공간지 그런데 정자나무로다가 계속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급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 도비, 보조 없이 순 군비로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군 재정으로는 너무나 빈약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군 자체에서 밀어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갱신할 용의는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92사업추진실적과 93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92년도에 건설 과에서 시행한 사업은 총 36개 사업으로 현재 15건이 완료가 되었고 21건이 계속 추진 중입니다.
이것을 시설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사업은 9건에 확장이 11㎞ 포장이 3.6㎞, 총 34억1천7백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건이 완공이 돼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연말까지 추진해서 준공토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은 3건에 확장이 2.7㎞, 포장이 1.3㎞에 7억4천만 원 투자해서 한건이 완공이 됐고 2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수원사업으로 3건 3억5천3백만 원을 투자해서 사평교가 이미 완공이 되었고 장암도로 공림사진입도로 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하천사업으로는 음성천 앵천제 185M 보완공사를 해서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도 봄마무리 2개소 또 가을 착수 3개소해서 5건 24억을 투자해서 봄마무리 이미 완공이 되었고 가을착수는 3곳이 착수가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14건 7억2천6백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대책사업으로는 재해 요인을 사전제거를 위해서 시설 점검을 3회 실시해서 387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문을 12개소 보수했습니다. 응급복구 자재 확보에는 PP포대 45,000매를 비롯해서 수방자재를 확보해서  재해대책에 임했습니다.  수방단 편성은 301단에 8,155명을 편성해서 불시에 예상되는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수해 시 이재민 수용건물을 사전에 지정해서 수해시 대비를 했습니다. 123동에 17,68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을 사전에 지정해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 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지정으로 4종에 25대를 지정해서 항상 유사시 대비해 왔습니다.
재해대책 현황판을 제작해서 재해 상황실 설치 시 만반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각 읍면에 신형 강우량 기를 확보해서 재해대책에 임했습니다. 기성 제 정비를 실시해서 재해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축제정비 4,670M, 호안정비 1,850M 이렇게 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보고 드린 사업이 마무리 되면 총체적으로 74%도에 포장율보다 약 4%앞서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포장을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국도는 도에 평균에 91%인데 저희들이 92년도에는 95%, 지방도에는 65.8%인데 83%, 군도는 49.8%에 50% 농어촌도로는 도 평균 24%에 저희들 21%입니다.  요 21%는 당초 책정된 당시에 기히 새마을사업으로 포장된 도로 이런 게 농어촌도로가 되면서 좀 부실한 것은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비 명단에 저기가  되기 때문에 다소 부실한 대는 빼놓고 했기 때문에 도 평균보다 다소 낮습니다.
하천은 24개소 총연장 244㎞ 여기에서 279㎞중에 기개소가 142㎞ 2개소 137㎞해서 약 51%를 개수를 했습니다.
경지정리는 경지정리 대상 면적이 3,330㏊, 그래서 92년까지 완료가 되면 2,807㏊해서 84.3% 도평균 84.4%로 거의 맞아가는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7,165㏊, 5,852㏊해서 81.7%, 도평균보다 약 7%앞서가는 이러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92년도 사업 중에 이월사업예상 되는 사업은 사유로는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풍 정주권 개발사업, 분지저수지 보수, 도로사업으로는 남창- 추산 간 이것은 전주가 이설이 안 되어서 부득이 이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원-덕평 간 2차 공사 미암-증흥 간 확장포장 공사 교량사업으로는 충민 사교 후평교 이것은 지금 용역설계 중이기 때문에 이월이 부득이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3년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총 사업계 총괄로는 군도 8건을 비롯해서 총 27건에 94억6천7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군도 확포장 공사는 문방-남차 간을 비롯해서 8개 노선확장이 5.8㎞, 포장이 6.7㎞해서 34억6천만 원이 투자되어서 계속사업 7개소 신규사업 1개소해서 8개 지구가 내년도에 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는 오성-이담 간 계속사업을 비롯해서 4개소 확장이 3㎞, 포장이 1.5㎞해서 9억1천7백만 원 이중에 문광면하고 청안읍내 문방간은 2개소가 새로 추가로 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
교량사업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충민사교 후평교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는 불정대곡 저수지 공사를 비롯하여 120㏊, 4억6천2백만 원이 투자되어서 용수안정공급 을 위한 농업용구개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금년에 정주권 사업에 이에 내년엔 감물 정주권해서 2개면에 정주권사업 가로등 설치해서 19억 8천2백만 원을 투자해서 정주권 사업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사업으로는 하상정비 성황천 하상정리 2000M,음성천 하상정리 2000M해서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재해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앵천제 호안공사 기성제 유지보수공사를  계속해서 재해위험지구를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제 의식고취로 홍보물 제작배포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예방대책 교육 및 훈련실시로 재해방제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재해 취약지역 사전정비 점검을 실시해서 사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응급복구 동원 태세확립 및 수방자재를 확보해서 역시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불시에 닥쳐오는 재해 대책에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철저히 재해대책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추후 보고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있어서 분지 저수지 개보수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당 그라우팅관계가요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것이 추진 중으로 사업 진도가 늦은 이유가 뭡니까
또 그리고 이 사업을 완료한다고 했을 적에 하등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건지 또 사업시기가 이것이 하마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겨울에 해도 제당 그라우팅 작업을 원만히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저희들이 그 예산확보가 늦어서 농업 진흥 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되고 그래서 바로 착수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동절기고해서 내년도 이월되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최철회    그래서 이 관계가 사실은 저수지 그라우팅 작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조로운 거 아닌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의아스럽지 않느냐 이래서 한 번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저희들이 전체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방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제방 제 단상에도 보완할 사항이 있고 또 여수로 관계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누수 되는 것 그게 좀 문제가 되어서 우선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그라우팅을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할 겁니다.

○의원 최철회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공사 감독관계가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문제시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벌써  큰 공사를 하고 위험한 그러한 시설을 할 적에는 감독에 철저를 기했다고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에 불안의식도 해소 되었을 것이 아니냐. 시설한지가 몇 해가 지난 지금에 와서 또 그라우팅 작업을 한다는 것도 동절기까지 이렇게 추진 중으로 나온다고 하면 모든 사업 분야가 염려스럽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전에 완공이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책임소재를 규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공사가 73년에 시설이 되어서 한 20여 년 동안 경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 문제는 어려울 것으로..........

○의원 최철회    실례를 들어서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요 근자에도 계속공사가 그 외 공사가 부실공사가 가끔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본결과 그렇다고 했을 적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재원만 낭비하고 다시 보완하고 하자 보수시키고 이렇게 공사에 치중한다고 하면 그 공사는 재원만 낭비하고 마는 것이 아니냐. 이해서 앞으로 공사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예 열심히 해서 다시 그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류천형의원 입니다.  지금 최철회 의원님께서 철저한 공사감독을 해서 하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나간 거고 특수시책에 93년도 어느 과 보다 더  앞장서서 완벽한 사업 마무리를 해서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계획을 짜셨는데 대단히 좋은 방안이며, 성원을 보내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내년도 금년 92년 가을 착수 93년 봄마무리 사업이 세 군데 되요.  두 군데는 군 시행이고 한군데는 농조 시행인데 보면 국비나 도비 보조 율도 거의 비슷하고 한 군데 군에서 시행하는 거하고 농조에서 시행하는 거하고 그 구분을 어떻게 해서 사업을 구분하게 되며 또 그렇게 구분해서 하게 되면 장. 단점이 어디 있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장단점이라고 별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나 거기나 똑같이 감독에 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잘하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는데 이 수원에 따라서 농조 구역에서는 농조에서 시행을 하고 그 외 지역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수리시설이 농조 관할에 들은 농지 면적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거고, 그러면 수리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곳에서 군이 경지정리를 했을 경우 수리시설은 천연수로서 어떻게 수리가 확보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희    경지정리가 우선 시행이 되려면 그 수원에 안전 공급이 되는 지역이 대상이 되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먼저 수원이 완전히 확보가 되어야지......

○의원 류천형    그러면 칠성 율원 지구는 농조 관할이 아니면서도 수원이 확보가 되었다.

○건설과장 김상희    거기도 농조구역입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의원 류천형    바꿔 말씀드렸습니다.  감물 광전과, 연풍 오수는 농조지구가 아니고 수원이 확보되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김상희    예

○의원 최철회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영실    최영실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먼저 군정 질문 때 했습니다만 작년 광진리 일원  농경정리 물론 방곡 조수지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하천 문제, 논 가운데로 난거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속히 좀 되었으면 좋은데, 94년도 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상희    글쎄요. 제가 언제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들도 먼저 도에 작년에도 한 번저수지 공사 때문에 질의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추진토록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고 또 전번에 경지정리도 광진 지구에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고속도로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적으로 국가적인 큰 사업하고 연계되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언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빨리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의원 최영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