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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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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일 (수)  오전 10 시


  1. □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92업무실적및93업무계획보고

  1. □ 부의된 안건
  2. 1. 92업무실적및93업무계획보고계속(실.과.사업소장)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92년도 업무실적 및 93년도 업무계획보고가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1. 92업무실적및93업무계획보고계속(실.과.사업소장) 
○의장 이상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199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실과직제 순에 따라서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도시과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92년도주요사업성과와 93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2년도 주요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괴산 소 도읍 가꾸기로 5억4천만 원을 투입 괴산주요 시가지 1,500m포장과 하수도를 공기보다 1개월 앞당겨 추석 명절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청천면 우회도로 270m를 확 포장해 도시계획 지구인 괴산, 청천, 연풍에 하수도 뚜껑 보수와 보안등을 설치 계획대로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청안면 소재지 하수도 시설공사 298m는 사업비 5천만 원을 들여 공정이 40%인데 연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원활한 위생급수를 위하여 괴산 정수장 휀스 공사 163m 불정 정수장 진입로 100m를 설치하였으며, 청천, 연풍 수중 모터시설과 청천면에 염소가스 누설 경보 장치를 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청천 상수도 정수장 보수공사를 위하여 지하수개발과 관로 및 모터설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9천9백만 원을 들여 지하수 개발을 이미 완료했으며, 6천3백만 원의 사업비로 관로 모터설치를 하고자 재무 과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사업자가 결정되는 데로 공기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불정 상수도를 여름철에도 위생 급수코자 7천5백만 원을 들여 지하수 개발 관로 및 모터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 개발공사는 지난주에 완료하였으며, 관로 및 모터설치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입니다.  우선 토지거래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군에 접수된 신고허가 사항은 모두 392건인데 348건이 처리되었으며 위장전입 통작 거리 이용계획서 신고가격들이 안 맞아 44건을 불허가 처리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8%가 감소되어 부동산 거래가 침체된 실정입니다. 
개별지가 조사는 다원화된 지가는 공시지가로 일원화하여 토지구입 감정평가 시 지방세 과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총 150,000필지 중 국. 공유지를 제외한 120,000필지를 6월 5일까지 지가 선정 완료했습니다.  중개업자 단속은 우리 군에 19개 업소에 대하여 매월 한번씩 장부정리 중개업 수수료 등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호당 1천4백만 원씩 융자하여 42동의 주택을 개축하였으며, 5십만 원씩 보조를 하여 90동의 변소를 개량하였으나, 원하는 농가는 많으나 배정이 작아 많이 개량하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택융자금 관리를 말씀드리면 주택융자금은 금년, 내년까지 5억2천만 원을 주택은행에 상환할 계획인데 계획대로 상환하여 주택은행 연체료는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융자금 징수는 62.5%밖에 징수하지 못하였으나, 증평, 괴산지역 고질채무자 20동을 법적 수속 중에 있으며 청천 백로 연립은 조합원과 협의하여 건전한 건설업자를 물색토록 하여 주택융자금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 및 정비를 말씀드리면 93년도에도 읍. 면소재지에 도시환경을 쾌적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100개의 보안 등을 설치하겠으며, 가로등 하수도 뚜껑 보수를 위하여 4천1백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도관리는 불정상수도의 염소가스 중화설비를 위하여 2천4백 만 원을 연풍상수도 구내배관 및 하수도 개량을 위하여 7백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상수도 보급 율 제고와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하고 건전한 거래가 되도록 허가 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두 번째 개별지가 조사는 92년 11월부터 지금 착수를 하고 있는데 93년도에도 6월까지 120,000필지에 대해서 계획대로 지가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으며,  또한 부동산 중개업 단속도 매월 한번씩 실시해서 불법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주택개량은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286동을 신청했는데 잠정적으로 42동밖에 지금 내시가 안 되다.
변소개량도 224동을 신청했으나  140동이 잠정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농어촌 개발 10개년 계획에도 252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93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계획 정비인데 괴산, 연풍 청천 소재지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괴산은 84년도에, 연풍은 76년도에, 청천은 79년도에 해서 도로부터 재정비를 한 기간이 너무 길고 그래가지고 자꾸 재정비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5천만 원의 용역 비를 예산을 요구했으나,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주민 불편사례라는 것이 소방도로를 해제해 달라는 거 하고 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개가 그래가지고 소방도로를 해제해 달라는 거를 일부지역을 해제했을 때 연쇄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재정비할 목적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미루던 건데 이거는 군수님의 결심에 의해서 차후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괴산읍 대성제재소서부터 고향집 간에 가로 축조인데 작년에도 계획을 했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누락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지금 군에는 군비는 도저히 못하니까 도비로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풍 상수도 배관관계교체 사업은 청천 복지회관서부터 초등학교 뒤까지 가로 축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도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연풍상수도 배관 교체 급수관에 누수 때문에 개선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2억을 기채승인하고 있습니다.
기채승인이 되는데도 내시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고서에는 지금 없는데 참고적으로 도시과 관련 관내주요업무추진 동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여러분께서 관심이 있다시피 청천별 선 유동에 청소년 수련장을 지금 시설하고 있는데 착공을 11 월 1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정리가 10%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수련원 건립은 이것도 착공은 11월 1일 해가지고 지금 교량 기초공사 5개중에 3개를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진입로 구조물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천개발은 여러 의원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알기에는 개발 중이 그곳 시추 중이 그곳인데 시추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중단이 되었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부존 량을 다시 조사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수옥정 국민관광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47㎡를 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경지지역 산림보존지역과 개발촉진 지역을 관광휴양지로 변경 요청했는데 도에 일단 올라가서 도시 개발 과에서 심사를 맡았는데 각 부서에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또 지금 괴산에 유일하게 건설되는 송청아파트 건립이 괴산읍 사무소 앞인데 6층하고 13층까지 건립하도록 되어 가지고 사업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착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건설업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업 면허를 빌려가지고 하는데 자기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해가지고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봄에 착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요토지거래 사항을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사리 골프연습장 앞에 790평에 태성건설에서 내년도에 6층 아파트를 짓겠다. 아래가지고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택자금에 주택특별회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또 기타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증평출장소로 이관을 해라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이관은 안 되고 행정문제는 의장님이하 여러 의원님의 염려를 해주셔서 93년 1월 1일자로 인계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에 괴산군 계획이 설정한 연도가 몇년이나 되며, 앞으로의 도시계획변경계획을 할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 또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서 개인의 재산권을 권리행사를 못하는 실정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대안이 뭔지 한 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괴산읍, 연풍면, 청천면 소재지가 도시계획지구입니다.  그런데 괴산읍은 최종 재정비를 한 것이 84년도 한 8년 되었고, 연풍은 76년도 16년, 그리고 청천은 79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동안에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불편 사항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때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에 일단은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재정비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고 드린 거 마냥 재정비 목적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계획 시설을 다시 확장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연풍 같은데는 지금 소방도로가 불편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MBC에 목요민원이라고 해서 제가 충주 MBC에 가서 해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다음에 대개 괴산은 제가 알기에는 군청 앞에 지금 현재 2차선도로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건의해가지고 4차선으로 확장해 가지고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도시계획 시설은 변경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대개 소방도로 해제 입니다.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예산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도시과장 입장으로서 너무 오래 되어서 그렇지 큰 필요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최철회    제가 알기에는 교육청으로 진입하는 큰 도로에서 농지개량 조합 앞에서 교육청으로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확장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게 계획만 서 있지 실지 시행은 전혀 방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한 번묻고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각료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녹지 지대에 건축물이 서있거나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결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지역에도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녹지가 되었든 주거지역이 되었든 상업지역이 되었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혀 손 못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에서는 빠졌어도 단독주택 같은 거는 3년을 기안해서 도시계획 시설 공사하기 전에 지을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도 지을 수 있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까지는 잠정 연기할 수가 있고 지금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않을 경미한 사항은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최철회    주민들한테도 그러한 내용을 좀 계도를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너무 관을 불신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일반 반상회를 통해서 계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게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 써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김사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도시계획변경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92년도의 경우를 봤었을 때 청천면의 소방도로가 여러 구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단 1m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식소방 도로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새마을사업으로다가 그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도록 주민들이 저희 의회까지 와서 상담을 했고 또 새마을 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방도로가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으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청천지역에 어느 지역은 전혀 마을안길이라든지 포장 하수도 이런 것들은 손을 못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이 설정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민원을 해소시킬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청천에 원도원 지역에 금년도엑스포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호텔 계획이 섰다가 그것이 자진 반납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 듣기로는 내년에 다시 공사가 재개가 된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괴산지역에서 유일한 호텔이 들어선다고 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그 사업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말씀도 곁들여 해주시고 또 해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우리 국립공원도 속리산 국립공원으로다가 지금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지역 개발하는데 상당한 저해 요소라든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괴산군 지역 것으로 따로 분리해서 독립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충청일보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제주도하고 경주일부 지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괴산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소방도로를 새마을사업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작년도까지는 소 도읍은 새마을 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금년도의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읍면소재지가  소 도읍 가꾸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마을과에 요청해서 군청소재지도 많이 정비해야 하지만 읍, 면소재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렸습니다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도 새마을 소관 소 도읍 가꾸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새마을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으며, 가족호텔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엑스포 여관업이 4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김사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호텔하고 삼평리 여관하고 도원교 밑에 하고, 화양동 주차장하고 이렇게 4군데인데..............
○의원 김사진    금평리죠?
○도시과장 신동필    예, 금평리 맞습니다.  4군데 중에서 착수가 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곳이 금평 거기만 하고 다른 데는 허가만 내고 착수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가족호텔관계는 저희들 문제 때문에 상당히 윗분들에게 보고도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가족호텔이란 것을 처음에 건축허가에 규제가 됐어요. 그런데 엑스포 때문에 허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엑스포 사업승인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가족호텔은 그래서 건축 허가도 취소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건설부에 질의를 했는데 기왕에 건축 허가 난 것은 관광숙박업소, 공보실 사업계획하고 건축허가 부서에서 건축허가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추진해야 되는데 내년 규제가 풀린 후에 건축규제에서 풀린 후에 착수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공원 문제가 제가 국립공원 어느 분한테 물어보니까 김 장관님께서 그전 내무부장관으로 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면적이 크고 그래가지고 왜 빨리 분리를 안 하냐 그래서 윗분들이 관계 과에 상당히 촉구를 한거 같아요.
저희들을 그냥 건의만 했었고 지금 지방자치 단체로 환원해서 관리하는 게 좋으냐는 것도 조례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거고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할 적에 지금은 도저히 관리를 못하고 분리 되어야 되니까 분리된 후에 관리하는 거는 한 번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류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불정상수도 염소가스 중화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불정상수도로 사용하던 상수도에 중화시설을 하시는 것인지 작년도에 추가로 재원을 7천5백만 원을 확보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는 그 새로 개발되는 지하수에 필요한 재원이라고도 한다면 7천5백만 원 중에서 2천4백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 93년도 예산에 누가 요청을 하는 재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불정상수도 지하수 개발예상은 기존에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확보되는 게 아니라 7천5백만 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지하수 염소가스 중화시설 설비라는 것은 지하수 물을 끌어올리든지 지표수를 끌어올리든지 간에 물탱크에 들어가서 염소가스를 투입해서 소독을 하는데 이것이 흘러내려오면 새면 그 새는 것이 독하니까 인체에 해롭다 그래서 그것을 중화시켜서 해가없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건 내년도에 할 겁니다.  그건 별도 입니다.  지하수개발하고...
○의원 류천형    아니, 글쎄 지하수를 개발해서 신 개발하는 상수도에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동필    아니, 그런데 지하수를 개발하건 안하건 그걸 끌어올려 가지고 배수지 있어요.  정수장에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 개발하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원 류천형    그럼 여태까지 중화시설 없이 상수도를 사용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신동필    그래서 맑은 물 공급계획으로써 괴산읍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연차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김길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5페이지  지금 류천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정 지하수개발이 원래 예산 7천5백만 원에 들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후에 제가 아는 걸로는 두 번에 의해서 불정쓰레기 매립장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서 수정 동의안으로 해서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했던 그 돈인지 아니면 당초 계획에 서있어서 7천5백만 원으로 지금 계산을 하는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류천형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삽입되는 건지 물은 것으로 알고 있고 92년도 예산에 다 계상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에 쓰레기 매립장과 연관해서 처음에 2천5백만 원이 되었다가 요번에 추경에 나머지 5천만 원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된 거예요.
○의원 김길홍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문제는 지하수 개발에 7천5백만 원이 불정 쓰레기매립장과 관계가 있는 계상이냐 아니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정에 지장리 세곡부락에 대해서 쓰레기장에 민원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장을 위해서 7천5백만 원씩 투자해 가지고 그쪽에 안 되면 예산이 헛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 개발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불정에 취수장에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 게 있고 복류 수 흐르는 물을 끌어 올리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인데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 시설을 왜 하느냐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그냥 피서 철에는 해수욕장 입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단속도 할 수 없고 해서 지하수를 끌어 올려가지고 위생급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개발한 거죠. 그런데 여름철에는 지하수로 끌어올리는 것이 고장이 나서 지표수를  썼을 때에는 때 구정물을 먹는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장 났을 때 쓸 수 있도록 하나 더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천에도 두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로 두개씩 다해 놓아야 됩니다.
복류수도 쓰고 지하수를 쓰기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건축 제한도 있고 투자 시설도 안 되니까 이것을 해제해야 되느냐 마느냐 해제할 시점이 되면 또 해제해 주고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쓰리기장 시설을 해제하려면면 해제할 수도 있고 다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의원 김길홍    지금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괴산군의회에서 7천5백만 원을 불정쓰레기장을 위해서 혐오시설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특정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지금 7천5백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당연히 할 것을 한다는 그런 의사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서있어 가지고 예산을 수정할 거 없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쪽 불정면에서 정식으로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이런 혐오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안을 내니까 수정 동의안까지 해서 지원을 했는데 과연 지금 불정쓰레기장에 반대 의사가 있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공사가 완전히 되고 나중에 가서 그 혐오시설을 너희들 해 줄 테니까 또 해 달라 그러면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동필    혐오시설을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요번에 투자를 하면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고 다음에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원 김길홍    아니지요.  그거는 혐오시설을 위한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는 법이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민원이 생기는 게 아니죠.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는 가능하나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락에 혐오시설이 안 되겠다하는 문제인데 그럼 반기를 들었을 때 이건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불정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7천5백만 원을 거기다 투자해서는 안 되는 얘기에요. 사업자체가 맨 처음부터 각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사업 배정이 되었을 때 7천5백만 원을 넣어가지고 배정을 했다고 하면 불정에 7천5백만 원을 다른 면보다 월등히 사업 량을 더 혐오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익사업을 위해서 이런 공사를 해준다.
불정면 당신들이 혐오시설을 여기다 유치하느니 만큼 이 상하수도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해주겠다하는 것을 의회나 집행부에게 보여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그것도 없이 한다면93 년도에 넣든지 95년도에 넣든지 타당성이 없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걸로는 이 사업은 저렇게 주민반발로 인해서 서있을 때에는 이 공사를 완결을 봐서는 안 된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의회에서 잘못 결정한 거죠.
○도시과장 신동필    그 얘기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불정쓰레기 매립장이 상수도 보후구역권 내에 있다고 10㎞내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이 밀집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너무 많이 불정에 치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현재 연풍에 관이 노후 되어가지고 누수현상도 있고 원활한 공급이 안 되고 해서 2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산배정 비율이 많다하는 것은 불정이 많이 된 게 아닙니다.  2억을 투자하는데 그거는 .........
○의원 김길홍    그렇다고 하면 다른 면에 상. 하수도를 개발해서전부 상수도를 가설해 놓았습니까?
○도시과장 신동필    요번에 청천에 취수장이 하나 고장 나서 7천4백만 원을 들여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개발을 취급하고 있는 청천이나 연풍 괴산이나 이런 데는 밀집지역에 대한 위생급수를 하기 위해서도 맑은물 공급 때문에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수도가 위생급수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의원 김길홍    자꾸 그런 쪽으로 가면 제 얘기가 더 길어지는데 앞으로 왜 그런가 하면 소수는 지하수 개발해서 해놓았습니까?  맑은 물 공급.............
○도시과장 신동필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지금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과장님이 자꾸 다른 방법으로 가게 하는데 일단 불정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7천5백만 원이 갔으면 그 사업이 그렇게 문제가 발기
가 되었으면 그 문제는 일단 그것으로 끝을 내야지 지금 맑은 물 얘기를 하면 괴산군에 맑은 물 공급 다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신동필    상. 하수도 시설지역만 제가 보고 드리는 거예요.
○의원 김길홍    아니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과장님이 모르겠어요.  질문하는 사람으로서 답답한 거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명료하게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꾸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7천5백만 원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에 개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수 처리 때문에 불정에 특별배려를 한거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하는 건데 맑은 물 하는 거는 원천적인 거죠.
대한민국 전체 맑은 물 공급해야  됩니다.  원천적인 것만 얘기하지만 이거는 상관없다.  저거는 상관없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지금 7천5백만 원이라는 돈을 불정면 쓰레기장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된 사업이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하시라 그 말이에요.
○도시과장 신동필    글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을 위해서 당초에 예산요구를 한 것도 강력하게 환경보호 과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것도 있고 목적이 저희들 지하수 개발 목적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제가 뭐 쓰레기 매립장만 위해서 요구를 했다고 하면  제 입장으로서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의장 이상규    이 문제는 의원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거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상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토지거래 신고 지역 내에 공시지가가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신동필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감정원에서 표준지를 10%정도해 가지고 실거래 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읍면에서 공시지가를 선정하는데 그게 약간 차이가 나는 지역도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시정하는 것은 미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챙겨 보지는 못했고 어떤 지역은 도시근교 그런데는 조금 얕게 사정이 된 것도 있고 또 70,80% 는 거의 현시지가 하고 맞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 이 토지평가 위원회 했을 때 말이죠.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신상덕    진흥 지역에 묶여 있는데도 평당 만 원꼴 밖에 안 되더라고요. 진흥지역으로 묶여…….
○도시과장 신동필    주거지역 저기 입니까?  농지입니까?
○의원 신상덕    예 농지 입니다.  농지가 만 원꼴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진흥지역에서 만 원주고 땅살때가 여기 어디 그렇게 있나 생각되는데 ..
○도시과장 신동필    그래서 공시지가가 인제 책정되어 가지고 세금을 무는 사람은 얕게 책정하는 것이 좋고 또 토지를 매입하는 분들은 또 공시지가가 높아야 되니까 또 실거래하고 똑같이 하고 그러면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 70,80%로 요렇게 했는데 차츰차츰 올라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의원 신상덕    이게 지금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현 공시지가에서 20%까지는 상향조정해서 해주는데 그것을 해도 현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이게 어느정도 현실을 따라 가야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도시과장 신동필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신웅    민방위과장 이신웅 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에 각 읍면 출장소에 전국 어느 군보다 먼저 소방차를 배치하는 획기적인 발전과 지난 7월에 목도 강변에서 실시한 도 단위 광역방제 훈련에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협조와 지원을 하여주신 존경하옵는 이상규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방위과 92년 업무추진 실적 및 93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민방위 행정기반 강화, 둘째 비상태세 확립, 셋째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넷째 주민신고 태세 활성화, 다섯째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여섯째 병무행정의 완벽 수행, 일곱째 소방 력 보강 순으로 말씀드리고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민방위 행정기반의 강화 입니다.  92년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역 민방위대장  217명이 행주산성 등 민방위 유적지를 탐방 실시하였고 민방위 대장 간담회도 9월에 개최 하였습니다.
금월에는 민방위 사태 시 활용할  민방위 운영계획에 9개 분야에 대한 민방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사시 철저한 대비를 하기위한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93년 추진계획으로 민방위창설 기념행사가 매년 9월에 실시되고 있음을 알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생활 민방위대가 되도록 재해 발생시 실제 활용할 책자를 다소 발간하여 효율적인 성과를 올리도록 하고 상급 기관에 민방위 시군역점 평가 시에도 평상시 특색 있는 업무 추진으로 좋은 성적을 받겠으며 93년도에도 민방위 대원에 유적지 탐방을 내실 있게 기획하여 92년도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알찬 성과를 거양하므로 내 고장 내가 지킨다는 민방위 기본정신 함양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둘째로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92년에는 인력 또는 자원을 4월에 일체 조사했으며 중점 관리 업체에 인력 현황도 파악하여 정리하므로 유사시 인력 지원태세가 준비 되었으며 비상대책으로는 지난 6월22일을 기점으로 5박6일 을지 연습을 실시하였고 물자동원 차원의 변동사항을 매 분기 초 군부대와 합동으로 대조 정리 하였습니다. 93년에 인력 동원 대상자 조사와 관리에 누락자가 없도록 하고 우선순위에 의한 명부의 작성과 신분 변동 자에 대한 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시 또는 비상시를 대비한 을지 연습도 정부 계획에 의하여 실전과 같이 실시하고 매 분기 초 동원자원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군사 책정지원 정부기능 유지 및 생필품 생산 공급 분야 등에 대책위원 연습 소집을 시행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셋째로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입니다.  기동적인 민방위 조직 관리 및 사태수습 능력 배양과 재난대비 민방위로 기본 방향으로 전환하여 92년에는 교육계획 인원 5,066명에 5,045명을 교육이수 시킴으로 타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22명을 제한 민방위대원이 교육에 참여 하였습니다.
93년에는 민방위 교육 훈련은 실기 연습 위주와 새롭고 흥미 있게 편집된 VTR방영 등으로 교육장 분위기를 사회변화에 흐름에 따라 쇄신 하겠으며 특히 교육 일정은 군에서 하향식으로 수립하던 계획을 읍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농한기로 교육일자가 선정되는 상향식으로 하였으며 교육장 에 편익 시설도 완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넷째로 주민신고 태세 활성화 입니다.  주민 신고 망 정비 및 보강과 범죄 발생 신고에서 범죄예방 신고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92년에는 1,503개 신고 망을 관리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고 요원이 보복 우려 심려와 잦은 호출로 신고를 외면하거나 기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시로 교체 이동 중으로 활동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93년도에는 신고 망 1,503개에 대하여 신상변동 시 즉시 정비하고 신고의 중요성 홍보와 모의 훈련을 민. 관. 군. 경 합동으로 분기 또는 수시로 확대 실시하여 우수 요원 표창 및 간담회를 통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므로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하여 범죄발생 사전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섯째로 자율방범대 조직운영의  활성화와 사기진작 및 야간활동 후생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방침으로 92년에는 17개 대 425명이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1,499건을 단속 또는 봉사하였으며, 부분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년에는 방범대 급식비 지원과 통신장비를 확충하겠으며 비상벨을 100대를 설치하여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군수에 격려 서안문도 이에 발송하여 방범대 활동에 활성화를 기하여 범죄 없는 괴산군으로 발전시켜 주민에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섯째로 병무 행정에 완벽수행입니다. 금년에는 징병검사와 현역 방위소집입영 및 방역동원 훈련 소집에 3,405명이 계획되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사고자 30명중 28명은 적법하게 연기되어 처리하였으나 병역 동원 훈련 소집 미 응소자 2명은 사법 처리 하지 않으면 안 될 아픔도 있었습니다.
93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 시 가족 구성 결손가정 정신질환자등 사고 우려 자가 있는 대상자를 중점 관리하여 사고자 없는 병무행정으로 바꾸겠으며, 병역 또는 훈령 소집대상자는 매월 2회 신상이동 사항을 파악조사하고 동원상황 확인의 날 행사를 분기별로 내실 있게 개최하여 통지 사전조치하고 현역 및 방위소집 대상자도 실태 조사로 대상자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유보자를 최소화하므로 전원 입영 조치하여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소방 력 보강입니다.  92년에는 전 읍면 출장소에 소방차가 배치되면서 소방 공무원 4명 및 기능직 공무원 2명이 증원 되였고 덕평 출장소 소방차 기사가 금년 간 배치될 계획으로 있어 획기적인 소방 력 보강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방관련 민원도 10일중에 150건으로 신속. 정확히 처리하여 민원인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한바 있습니다.
93년에는 모든 괴산군 구급차를 대폐차하여 현대화된 장비로 전환하겠으며, 소방차고도 송면과 덕평 출장소는 신축하고 장연면 개축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도 2개소를 신설하여 화재 진압에 기동성을 발휘하므로 인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방관련 민원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므로 민원인에 신뢰도를 높여 선진소방행정을 정착 하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등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최종처리 완료시까지 6일이 소요되었던 것을 93년에는 소방행정을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에 전력하여 민원실에서 이송 받는 즉시 서명 검토하고 다음날은 필히 현지 확인 후 조치사항을 완료하고 퇴근하므로 법적 처리기간 7일 이내를 4일이내로 결과를 통보하므로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과 업무를 마치고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민방위 과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그 고마움, 맡은 바 저에 소임을 다하라는 꾸지람으로 알고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5페이지 자율방범대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한 지원강화라고 했는데요.  92년도보다 93년도 예산에 얼마나 증액을 시켰는지 한 번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신웅    신상덕의원님께서 자율 방범대 운영에 관해서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을 했느냐하는 것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급식비, 급량 비 또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액수를 지원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 후에 되는 데로 정확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신상덕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류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먼저 92년 업무실적 중에 17주년 기념 행사로서 민방위대장 유적지 시찰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277명이 민방위대장이 전부 전원이 참석하였습니까?
그것도 숫자로만 나열한 것이 조금 의심스러우며, 또 93년 계획에는 18주년 기념행사와 또는 민방위 대장 유적지 탐방이 따로따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럼 18주년 기념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신웅    참 감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민방위 창설하고 10주년 계획에서 우리 민방위 대원을 격려하는 뜻에서 선진지를 탐방하고 거기서 배워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277명이 다 참석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선진지 탐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277명 중에 7분정도 못 오셨나요.
그리고 민방위 대장이 못가면 대신 참석하기 때문에 거의 전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18주년 행사에 어떻게 연관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 행사 기간에 그러니까 민방위 창설 기간동안에 탐방하도록 도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의원 류천형    따로따로 행사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과장 이신웅    예 같이 민방위 창설을 위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그러면 민방위 18주년 기념행사에 괄호하고서 유적지 탐방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이런 질문을 안했을 줄로 압니다.
○민방위과장 이신웅    예 감사합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조금은 별난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좀 일단 참고를 좀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칠성, 감물, 장연, 소수 부흥에 이제 소방차가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사가 지금 차한대당 한분이 배정이 되겠죠.
제가 보는 것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소방기구가 기구 개편자체가 도로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자율보다는 저쪽에 도 관할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든다면 한사람이 소수에 차 한대에 기사한 사람이 갔는데 근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일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불이 화제가 나는 것이 그 근무시간에만 나면 그 차를 부릴 수가 있는데 근무시간 외에 나는 불은 하나도 대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지역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아는 것으로는 문광에도 차고가 뭐 문광에 있다 그러면 겨우 10분밖에는 괴산에서  출발해도 10분일 거고 괴산서 소방서가 지금 소수에 있다 그러면 거기도 10분 거리일 텐데 이차가 한군데 모여 있다면 괴산에 소수 예를 들어서 문광, 괴산 3대가 한꺼번에 몰려있으면 8시간씩만 근무해도 3×8=24,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데 각기 전부 근무시간에만 배정이 되어 있으니 그 불이 근무시간에만 나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좀더 정책적인 얘기입니다만 보완해서 상부에 그런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도로 지금 소방기구가 거의 편제가 넘어가 가지고 관장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여기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도에서 하면 그런 문제를 관장할 수는 없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쭈었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신웅    지금 김길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제가 발령을 받고 소방 직 의용소방대 기사들이 근무하는 실정을 파악을 했습니다.
세상에 24시간을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한사람이 24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조직관리계에 직접 조직관리 계장하고 지방관리계장하고 그 말씀을 건의했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대기를 한다 하는데 그것도 근무다 그러니 최소한 차한대당 2대인원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인원 이번에 소방차 한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을 두 사람을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했더니 조직관리 계장이 도에서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소방본부에서 그런 건의가 됐답니다.  됐는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차한대당 한 사람이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괴산군만 특별히 한사람을 더 증원해 준다면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 이것을 중앙에 우리는 내무부에 건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질문이셨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장 곽동수 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92년 실적 및 93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92년도 업무 추진 실적 관계는 먼저, 의원님들이 보건소 순방하셨을 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93년도 업무계획 다음에 특수시책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보건 업무추진 방향을 저희들이 의료시설의 확충 및 장비보강 빈틈없는 방역 사업추진 둘째, 보건 사업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시설 확충 및 장비보강 관계에 먼저 의료시설 확충 입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는 청천 보건지소를 20평, 3,389만 5천원을 투입해서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소 옹벽설치는 괴산읍 신규 보건진료소의 옹벽을 설치해서 40개를 금년에 새로이 350만 원을 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료소 소각장설치 관계는 관내 18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금년에 9개소에 450만 원을 투입해서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갖가지 예방접종 약품이 생균도 있고 사 균도 있고 한 접종 약품이기 때문에 그냥 병을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각장에서 완전히 태워서 버리도록 하기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에 장비보강은 저희들이 초음파 세척기, 필름자동 현상기, 유니트 체어, 동통 치료기 등 12대에 5천7백6십5만 원을 투입을 해서 대체 또는 신규로다가 구입을 해서 설치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의료사업의 내실화 입니다.  먼저, 일반 및 치과 진료는 93년도에 일반 치료를 4,500명 치과 진료는 1,700명해서 6,200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순회 진료는 청천 양로원과 의료취약 지역에 대해서 11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리 치료실은 동통치료기를 한대 증설해서하고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해서 2,640명에 대한 물리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 진단및 신체검사 관계는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해서 2,650건, 신체검사는 운전면허나 총포허가 관계인데 이거 포함해서 6,950건을 내년에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역 사업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방역 기동반을 1개반 편성을 해서 운영하겠고 다음 질병 정보 모니터망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55명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사 환자 신고센터는 보건소에 1개, 읍면출장소에 14개, 보건지소에 11개해서 26개를 설치해서 관내 설사환자 발생에 대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역 소독 관계는 저희들이 방역 취약지가 관내 4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율 방역 단이 277단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3,237회를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급수 시설 소독은 간이 급수가 관내 255개소가 있고 공동우물이 20개소가 있는데 연중 개 소당 245회를 실시해서 67,375회를 실시를 해서 안전 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 관계는 간염,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 열해서 22,83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염병 환자 발견을 위해서 실시하는 보균자 색출은 4,700명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관내 등록 결핵환자가 110명이 있습니다. 등록 나병환자는 27명 등록, 성병 환자는 116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16명은 저희들의 계획 인원 입니다.
실지로 발견해서 관리한 인원이 있었고 저희들이 작년에 실지 발견해서 치료를 해준 인원은 27명 입니다.
먼저 결핵 관리를 위해서 예방접종 주민검진 환자치료해서 390명에 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병관리를 위해서는 혈청 검사 STD 2,080명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생충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간 흡 충 검사, 요충검사, 기타 변 검사해서 10,40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인병 검진을 위해서는 종합검진 1,470명 자궁암 검사는 210명해서 1,680명을 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의료업소 지도 관리 입니다.  의료업소 현황은 관내 의료기관 9개소, 약 업소31개소, 안경업소 2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중 2회를 지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저희 보건소와 합동으로 감시를 해서 의약 업소에 대한 모든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약 감시는 앵속 및 대마 밀 경작자 단속을 연 2회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화기 하고 채집기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다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작년 92년 저희 관내에서 9건에 1,325포기를 적발을 해서 당국에 고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안경업소 감시는 자율적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가입 여성수가 1,050 명입니다.  그중 유배우 부인수가 5,291명인데 그 5,291명중에서 가족계획을 실시한 사람은 4,071명입니다. 그중에서 영구불임과 일시 피임을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계획 미실천자가 1,200명인데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영구불임 사업은 정관, 난관 포함해서 국비 167만 5천원을 투입해서 37명에 대한 시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피임 사업은 자궁 내 장치, 콘돔, 먹는 약 공급을 60만 5천원을 투입해서 167명에 대한 시술을 실시하고 약제 기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보건 교육은 일반 주민교육하고 청소년 성교육 예비군 교육 포함해서 10,500명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성 암,(자궁암) 검진입니다.  이것은 710명을 도비 177만 5천원, 군비 177만5천원을 투입을 해서 71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합보건 사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성인병 예방 및 관리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영 유아 및 임산부 등록을 저희들이 436명을 등록해서 관리 하겠고 건강진단을 영 유아하고 임산부 해서 67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만 개조는 저희들 모자보건센터에서 작년에 12명을 계획을 해서 실시했더니 지금 140명  분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120명을 계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자 건강교실 운영은 라마조 체조 포함해서 800명을 저희들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 관계는 DPT, 폴리오, MMR, DT 해서 3,462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127명을 내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다음 장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B형간염 검사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89년도부터 93년도 까지 계속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18개 보건진료소 의료 취약 지역 내 30세 - 70세 주민에게 간염검사를 실시하여 이들 지역주민들에 대한 간염 실태 등을 파악 예방접종 및 치료안내 등을 통하여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괴산군 인구수가 51,040명인데 의료 취약지역인구수가 23,085명입니다.  그중에 검사 대상 인원을 30세부터 70세까지 8,740명을 저희들이 5년 동안에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92년도 까지 검사 인원을 6,804명이고 93년도 실시할 계획이 1,936명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검사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6,804명을 검사를 했더니 면역이 형성된 사람이 1,586명입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대상 인원이 4,88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해서 주민들을 홍보를 해가지고 접종을 한 것이 3,904명을 접종을 했고 977명을 아직 접종 못했고 이것은 계속해서 접종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밀검사 인원은 3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 진료기관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정밀검사를 받고 또 거기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한기중에 현지에 출장을 가서 채혈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 기대효과는 의료취약 지역주민의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아주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성인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다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환경위생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급성전염병 질환이 감소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질병의 양상이 크게 변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인 성인병에 대한 주민의 관심고조와 발생방지를 위하여 예방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서 개인의 질병관리 능력 향상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40대 이상 인구가 22,567명입니다. 그래서 왜 40세 이상을 선택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동맥경하 이런 것은 4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대상으로 중점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추진계획을 예방 및 관리  인원에 저희들이 2,827명인데 이것은 조기 발견 및 치료유도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1,100명, 고혈압 및 당뇨병등록관리를 227명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을 1,500명해서 2,827명에 대한 관리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방법은 보건지소에 일반 공중 보건 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을 해주고 다음에 기술 지도를 의사들이 전담하도록 하고 각 읍면의 보건 요원들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환자를 발견해서 보건소까지 인솔하고 또 기 등록되어서 그 처방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약 복용 관계라든지 이러한 개인건강관리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기대효과는 통합 보건 사업의 일환인 가정건강 관리 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는 성인병의 예방과 관리로 주민의 건강 요구도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개인의 질병관리 능력향상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저희들 보건소 직원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먼저 여기 50,000여 괴산 군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0여 괴산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방대한 인원을 거느리고 대단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시는 소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방접종서부터 보균자색출 또는 질병관리, 나병관리 기생충관리 해서 인원이 무려 50,000여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대충 기록해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이 1회 이상은 거의가 한번씩 보건소를 이용하고 또 혜택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인병 예방 접종을 하러갔다가 다른 것도 겹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열된 숫자로 보면 괴산 군민 한 사람당 한번씩은 거의가 돌아가는 이런 인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그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사람이 장티푸스도 맞을 수 있고 일본뇌염도 맞을 수 있고 간염예방 접종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한사람이 두 가지 일년에 추가접종 같은 것은 받을 것 같으면 서너 번 이상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기생충 검사 같은 것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10,400명을 간흡충 검사는 성인이고 요충검사는 애들입니다.
다음에 기타 변 검사 같은 것은 애들이 하고 어른도하니까 이게 겹치는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의원 류천형    저도 겹치는 수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이 전체 자담이 아니고 군비나 국비가 보조되는 이런 사업이니 만큼 어느 특정인 특정인이라고 하기는 뭐 합니다만 부분적인 일부 개인에게 많은 혜택이 너무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실정으로는 인근 부락이나 마을에서 보건소에서 어떠한 진료 혜택이나 이런 것을 극히 받는 예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물론 지금 류천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보건 사업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 쪽으로다가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영세민이나 의료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액 지원이 없이도 국가에서 의료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있지요.
○의원 류천형    보건소에 지원되는 국비나 군비 같은 것은 생활 보호 대상자가 1개 세대를 이루고 있을 때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중에 대상자가 부인도 될 수 있고 애가 될 수도 있고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보건소장 곽동수    그래서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 가족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가족하면 전체적으로 다 의료보조를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곽동수    물론이죠.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입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농촌지도 사업 총평 수범사례 92실적 93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둘째 위에 보시면 농촌지도 사업 총평에 총 6분야 29건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실시한 사업 중에 수범사례 7건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지도사업 중에 가장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또 상당히 고심도 되었던 건이 있었는데 건답직파였습니다. 청안면 금신리에 이형식 씨가 7,500평 한 필지를 건답직파를 했는데 저희들이 평회를 해보니까 9%증수가 되었습니다.
관행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많이 확대하여야겠다고 싶고 돌아오는 전체 직원회의 때에는 이형식 씨가 찰떡을 해오겠다는 약속을 할 정도까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우스 시설 재배를 저희들이 많이 권장을 했는데 그중에 불정면 석정리에 김진채씨가 300평에 3백8십만 원에 순소득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이 점차로 확대되고 또 괴산군에도 시설 채소가 많이 번지겠다하는 자신을 가지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에는 청천면 삼송리 김형수씨가 달래에 촉성재배를 했는데 100평당 3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일단 보에 9백만 원 소득이 올리는 겁니다.  이래서 그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지금 소득 금고 지금 5천만 원을 가지고 5,000평 하우스를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래 주산지와 수박주산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넷째는 두룹 모수포를 저희들이 400평을 했는데 그 모수포가 다시 포장에다가 근삽을 만들어서 1,200평을 만들었습니다. 칠성면 두천리에 김용선씨가 만들어서 성공리에 앞으로 두룹 주산지를 만들까 생각합니다.
다섯째에는 농기계 기능 경진을 합니다.  농촌지도소 직원은 전 직원이 조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라 했는데 저희들이 도 종합 1위를 해서 전 직원과 함께 다 기쁜 마음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여섯째는 영농으로 도 최우수 입상을 했습니다.  불정면 새 농회에 오이 영농클럽인데 이 영농클럽은 전국 가을 오이 억제 재배 수요량에  80%를 새 농회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가락동 대구, 부산까지  수요가 되는데 가정 자랑스러운 것은 하루에 500상자 2트럭씩이 꼭 나가는 데 농산물은 언제든지 장사꾼이 가격을 결정해서 장끼를 써주면 대구 상인들은 올라오지도 않고 장끼를 가지고 그대로 받아드리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선별 포장을 잘해서 장사꾼들이 올라오지 않아도 너희 물건은 믿겠다하는 정도까지 신용이 되어서 아주 오이억제 재배에 대해서는 아주 최우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상금 2백만 원을 탄바 있습니다.
일곱째 소득 작목은 최우수 입상을 했는데 연풍면 후계자 연합회에  18명 중에 16명이 소를 47마리서부터 25마리까지 평균 30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네들이 한 사람 앞에 5십만 원씩 기금을 걷어서 만들었는데 금년 4천2백만 원까지 만들어졌고 이것이 최우수 입상을 해서 현금으로 4백만 원 상을 탄바가 있습니다.
3쪽에 보면 92업무 추진실적은 주요 사항과 축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민훈련은 총 7,978명을 교육을 해서 97%를 했고 지도조성 다번에 영농클럽 육성에 36개회가 있습니다.
447명이 현재 영농클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라 번에 가서 농기계순회 수리인데 이것은 각 군마다 똑같은 일이지만은 우리 괴산군 농기계 수리만은 특별히 잘하고 있습니다. 총 117회를 마을에 나가서 165개 마을 수리대수는 1,493대 수리 대금이 군 세입에 1천1백3십만7천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4쪽에서 농사기술 보급에 총 25건 41개소에 시범포를 설치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중에 중점사업으로서는 벼 성력 재배 확대 보급인데 건답 직파 15호에 11.5㏊, 어린 묘 육묘에 2,898㏊ 이 두 가지 사업이 금년에 가정 두드러진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우량종자 생산 보급인데 종자 증식포로다 10.5㏊로 해서 42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장려품종으로 일품 벼 안중 벼, 진미 벼 3가지 벼를 군내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고품질 상품 생산 거기에 보면 과 채료 비가림 재배인데 이게 시설채소 입니다.  금년도 지도소가 지도한 시설 채소는 12㏊입니다.  그 밑에 농산물 가격 자동 응답기 활용이 있는데 저희들 지도소에서  가락동 시세와, 청주시세, 괴산시세를 매일 자동응답기에 넣어서 현재 농민들이 알아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월평균 1,330회를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가서 사회개발지도 분야에는 저희들 4H클럽조직이 32개회 673명이 있습니다. 영농회원과제 자금 지원은 32명에 대해서 1십만 원 내지 3백만 원 단기융자를 했습니다.
6천1백만 원 회원과제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우수학교 4H회원 장학금 지원인데 8명에 대해서 1십만 원씩 8십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번 끝에 자원개발지도인데 주재 지역이 저희군내에 4개 지역이 있습니다.  청천 도원리,송면 이평리,장연 광진리, 괴산 신항리 4군데 시범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 지도소에서 지원한 사항만 해놓았습니다.
소득원개발 수막 시설하우스인데 이것은 신항리에 5동을 했고 광진리에 3동을 했습니다.  라 번에 생활개선 농촌여성 일감 갖기인데 이것은  불정면 하문리에 1천만 원을 지원해서 부녀자들이 일감을 갖도록  지원한 것입니다. 무말랭이, 가지말랭이, 고구마말랭이, 호박고지 이런 등등을 부녀자들이 만들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끝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부엌개량 사업입니다.  60호에 대해서1백4십만 원씩 5%이자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8천4백만 원을 부엌개량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특수사업으로 벼 건답 직파는 15호에 11.5㏊ 품종은 화진 벼, 남원 벼, 추청 벼를 했습니다.  생산량은 평균 430㎞로 나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수입개발 대응작목이라고 해서 시설하우스는 27동 4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달래재배 2백2십만원, 버섯재배 시범 389만 원, 두룹 재배 1백5십만 원, 가축분뇨 퇴비화 3백5십만 원에서 5건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쳤습니다.
7쪽에 보면 9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추진방향을 작목별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을 한다. 첨단 농업기술에 실용화 촉진을 한다. 농가소득원에 확대개발 보급을 하고 농업 전문 인력에 전업농 육성과 농촌 환경 농가 생활개선으로 한다는 목표를 두고 업무계획으로서는 지도조성에  12개의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직원자질 향상으로서는 이제 신청사가 완료가 됨과 아울러서 과 제포 1,000평을 운영하기도 하고 45명 직원이 연구 과제를 각각 한 가지씩 갖기로 했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를 내년에도 110회 1,400대를 수리할 계획으로 있고 영농클럽은 36개회 447명을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민훈련 및 기술공부는 겨울 영농교육에 64개소 4,846명을 교육을  하고 작목별 전문기술교육은 700명 UR대응 소득 작목 시청각 교재 작성은 13편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학습조직체 육성인데 34회에 1,693명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사기술보급은 시범사업투입이 시설하우스 시범 11개소 양질 및 생산 확대 1,000㏊, 토양 종합 검정 실 1개소, 직파재배 시범2개소, 농가는 48㏊입니다.
조직배양실 1개소, 품질향상 과채류 비가림 재배 15㏊, 과수정적시설 7㏊, 농산물 판매지도 직판장 1동, 개량 원두막 4개, 포장지 제작지원 2종 15,000매, 다섯째로 사회개발지도에는 4H회원 과제 교육에 있어서 진로 지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2일 동안 1박2일로 진로 지도를 하는데 4회에 271명을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농클럽 과제 지원은 30명에 대해서 6천만 원 단기자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수학교 4H회원 장학금은 10명에 대해서 1백만 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9쪽에 농민후계자 교육은 다섯 번에  걸쳐서 130명 교육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 정화 종합시범 마을은 3개 지역 송면 이평과, 장연 광진리와 괴산 신항리를 지도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 과학기술교육은  690명 제일 밑에 카 번에 주거환경개선에 부엌개량은 내년에도 60호를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특수사업으로는 벼농사 성역 재배 (직파재배)입니다.  이것은 45㏊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에서 금년에 건답직파를 했고 내년에는 습답, 담수직파기를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제초제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이것은 바싸그란피라고 하는 약을 확보를 해서 전 농가 지원을 하며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이 성공함에 따라서 못자리와, 이앙기 자체가 필요 없는 시대가 불언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제작물로서는 시설하우스 보조금 3천만 원 융자,3천만 원 자담,2천만 원해서 8천만 원에 시설하우스를 지도를 하겠습니다.
10쪽에 UR대응작목개발 농가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첫째가 수막시설하우스 시설 11개소입니다. 보조금 3천만 원을 해가지고 융자3천만 원, 자담 2천만 원 하겠습니다. 괴산군은 토종닭 품종이 가장 우수한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품종 보존 사업으로 50만 원 지원을 해서 우수 종 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벼논메기양식 시범입니다.  1개소에 7백5십만 원 지원을 해서 벼논에 메기도 사육시키고 벼도 먹고 하는 이런 것을 시도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시범 45㏊에 2개소를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 육성품종 확대 보급 이것은 51개소에 2백5십만 원을 지원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입니다.  우리 괴산군은 관광지역이 되어서 앞으로 찰옥수수가 점차 수요가 늘기 때문에 옥수수 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찰옥수수 종자를 확보하겠습니다.
표준 느타리버섯재배 2개소 이 표준느타리는 이것은 면적이 적지만은 고도에 기술과 시설이 필요하고 해서 1천만 원 지원을 해서 2개소를 만들겠습니다.  벼 밀식 재배입니다.  원예 시험장에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밀식재배가 하도 좋은 것 같아서 당장 5㏊를 저희들이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6백만 원 지원을 해서 2개소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92년 실적 중에서 농촌여성 일감 갖기에 대해서 그 실적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셨으며 실적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그것은 준공을 11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없고 준공을 해서 겨우 간판을 달고 시동을 해 보았습니다.
○의원 류천형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럼 건물을 지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건물은  기존 회관 건물에다가 해서 설치한 것은 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또 절단기 자동 세척기, 포장기, 이 4가지를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규    이상으로 지난 11 월 3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계획 되어 있는 모든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
지난 3일간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질의와 답변청취에 임하여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에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감사특위 활동을 돕기 위해서 내일부터 12월 7일까지 휴회를 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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