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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괴산군의회
부의장 송영순 입니다.
- 비례대표
- 경력사항
- (전) 농가주부 괴산군 연합회장
- (전) 군자농협 이사
의정활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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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송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매년 5,000톤이 넘는 폐현수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 약 5,408톤이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재활용된 양은 1,801톤으로 전체의 3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7%는 여전히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괴산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3년 기준 현수막을 포함한 폐섬유류 발생량은 약 702톤이며 전량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환경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현수막 한 장을 제작하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약 4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특히 소각 과정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함께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난해 전국 발생량 5,408톤에 적용해 보면 약 2만 톤의 온실가스가 다량의 오염물질과 함께 배출된 셈입니다.
게다가 현수막의 주요 원료는 플라스틱 합성섬유와 염료로 자연분해에만 50년에 100년 이상이 소요되어 토양오염까지 유발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해시는 공공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도입하고 민간용 게시대 20곳을 친환경 전용 게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역시 시범 운영을 거쳐 전체 상업용 게시대 1,723면 중 246면을 친환경 전용 게시대로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공공 분야에 그치지 않고 민간 분야 확대를 위해 수수료 감면, 게시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양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유기농과 청정 이미지를 지향하는 우리 괴산군이야말로 친환경 현수막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용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공이 앞장서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폐현수막 수거량, 재활용률,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비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량적 데이터는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 민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는 지자체와 관내 업체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폐현수막을 활용한 어린이 안전우산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에코백, 마대 등 단순한 재활용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넘어 실용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킨 사례입니다.
괴산군도 민간 기업, 사회적 기업 등과 협력하여 예산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도의 지원 정책을 통해 청정 괴산에 걸맞은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친환경 현수막 전환과 자원순환 체계의 구축은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우리 괴산군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작은 현수막 한 장의 변화가 모여 괴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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