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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괴산군의회
의원
이양재
입니다.
나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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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괴산군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전)제8대 괴산군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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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양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0월 4일 안미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회부하였으며, 괴산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10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의안 5건은 10월 10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괴산군 농업인에게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전한 농업생산 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농촌과 도시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경제 활력의 유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선정 과정에 집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주택 특별회계로 지원한 국민주택 융자금이 전액 상환 완료되었으며 국민주택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어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구체화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0-18
발언회의록
제335회 [임시회]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2조사반 반장 이양재 위원입니다. 2024년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실시한 제2조사반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사반은 연풍면, 장연면, 감물면, 불정면 4개 면의 사업장별 조사표를 바탕으로 27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 시공 여부,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사항, 관계 공무원의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지조사에서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적절한 설계와 시공으로 정상 시공되었습니다. 특히 원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3개소 가도 설치 등 주민 소통 및 무사고 견실 시공 중으로 주민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감물 백양리 농로 재해복구공사는 응급복구 구간 외 석축과 농로 사이 비포장 구간에 대해 포장공사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잘못된 설계, 토지사용승낙 미동의 현장 공사 시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공사비 증액 및 명시이월 되는 사유가 발생하니 사업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 건의 사항은 연풍 종산 농로포장공사 등 7건의 사업이 재해 예방과 주민 생활 개선에 필요한 사업들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현지조사 결과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한 대로 조사를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2조사반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0-17
발언회의록
제335회 [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10-10
발언회의록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이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월 18일은 열 번째 맞는 쌀의 날이었습니다. 쌀을 기념일로 지정할 만큼 쌀은 우리 민족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가 충북 청주시 옥산면 소로리에서 출토되었고 우리나라 재배 벼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가와지 볍씨의 역사도 5000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렇게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으로써 역사와 문화의 일부분으로 반만년을 넘게 우리와 함께 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 한 명당 돼지고기와 소고기, 닭고기 등 3대 육류 소비량 추정치는 60.6kg입니다. 이는 지난해 쌀 소비량 56.4kg을 웃도는 수치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앞으로 육류의 소비량은 더욱 증가하고 쌀의 소비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를 보면 1991년 116.3kg에 달하던 1인당 쌀 소비량이 지난해에 56.4kg으로 30년 사이 반토막이 나버렸고,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54.5g으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즉석 밥이 200g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밥을 한 공기도 채 먹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로 인한 담수 문제 등 점차 쌀 재배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소비 감소와 과잉 재고가 불러오는 가격의 하락은 결국 농민들의 쌀농사 포기와 쌀 재배 면적의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쌀 재배 면적 감소는 농민 소득 감소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식량 안보의 위협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실 식량 안보의 문제는 우리가 쌀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때 아시아의 쌀 수출국이었던 필리핀이 관광과 산업에 몰두하며 농지를 지키지 못해 식량 안보 확보에 실패하면서 쌀 수입국이 된 사례나 기후변화, 전염병과 전쟁 등으로 우리나라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옥수수 등의 가격 폭등으로 인해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만 보아도 식량 안보는 앞으로도 더욱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23년 기준 19.5%로 식량 안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은 우리나라의 곡물 중 유일하게 자급률이 100%를 넘는 곡물입니다. 즉 쌀은 우리나라 식량 안보의 핵심이고 원동력인 것입니다. 현재 쌀 소비의 감소가 지속되는 큰 원인은 급속한 서구화로 인한 소비자의 식생활 기호 변화,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등 가구 구성원의 축소로 인한 간편식의 유행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추세로써 냉정하게 바라볼 때 향후 급격한 쌀 소비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쌀 소비 촉진 정책을 단순히 식사로써 소비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다각도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쌀 품종의 고급화, 가루 쌀의 재배 및 유통 확대를 통한 밀가루 대체,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등의 식재료 정책과 함께 지역 내 생산된 쌀의 지역 우선 소비, 슬로우 푸드 장려 운동 등의 소비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추진하여 쌀 소비 촉진의 다양화를 꾀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괴산 군민 모두가 쌀 소비 촉진 운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 기반과 식량 안보를 지키는데 기여하고 더불어 우리 군도 쌀 소비 촉진 운동에 관한 정책의 다각적인 발굴과 추진으로 전국에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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