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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의회 이양재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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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이양재 의원 사진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괴산군의회

의원 이양재 입니다.

나 선거구
경력사항
- (전)괴산군 농업인단체협의회장
- (전)제8대 괴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식

발언
회의록

발언회의록 제340회 [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2025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이 보금자리사업 관련 세종시 출장으로 인해 보고 순서를 정원산림과와 변경하여 농업정책과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04-17

발언회의록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존경하는 괴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양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괴산군 집행부에게 농업 지원에 대한 적극행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농업은 농자재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업직불금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은 괴산군의 지원행정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농업에 대한 지원을 정책 혜택으로 보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농업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농업은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국토의 생태환경 보전 등의 공익 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괴산군의 기간산업입니다. 괴산군의 경제에서 농림업 비중은 21%로 충북 11개 시군 중 가장 높습니다. 충북은 농림업 비중이 3.1%이고 국가경제에서는 1.5%입니다. 2024년 자료에 의하면 괴산군의 농업인 수는 괴산군 총 인구의 30.9%이고 농가 수는 총 가구의 26.6%입니다. 괴산군의 대표 축제인 고추축제와 김장축제는 고추와 배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주된 재료입니다. 옥수수와 감자도 괴산을 빛내는 농산물입니다. 괴산군의 경제와 인구를 지탱하는 농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농업인은 농업에 대한 괴산군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소득 보전을 위해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인은 쌀 등의 가격 하락 시 사업 시행을 희망하지만 집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소농업인 등에 대한 직불금이나 농작업 대행 지원도 대상자의 선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농업보조금은 공익 생산에 대한 보상인데 소농업인이나 귀농자는 농지 면적이 작거나 영농 기간이 짧아 공익 기여 실적이 크지 않은데도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농이나 영농 기간이 긴 농업인이 역차별 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세대교체와 작물전환 등 농업 구조 개선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괴산군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1.9%이고 농업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고령농업인의 은퇴와 청년농업인으로 세대교체를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고 농업경영에서 은퇴 시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벼의 생산량 조절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벼 이외의 전략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지급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을 줄이고 콩 등을 증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괴산군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전략작물인 콩, 옥수수 등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축산 농가는 사료값 인상과 수입 축산물의 관세 폐지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등으로 이전이 쉽지 않아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품한우와 축산 발전이라는 군정에 부합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농업이 괴산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인구 및 농촌을 유지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농업에 대한 지원은 괴산군의 책무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 유지를 위해 괴산군의 선제적 적극행정이 요구됩니다. 농업 지원에 대한 괴산군의 적극행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3-17

발언회의록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0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복상담소 운영 이래서 기정액은 1억6,400 추가비로도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거를 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를? 2025-03-13

발언회의록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337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해 가지고 예산이 2,830만원 이래 가지고 2개소인데 여기에 지급하는 그 휴양마을이 어디입니까?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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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발의의안 괴산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2025-04-14

발의의안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2025-04-14

발의의안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2025-04-14

발의의안 괴산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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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포토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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