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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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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괴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7일  (토)  오전 10시


  1.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군정보고

  1. □ 부의된 안건
  2. 1. 군정보고(실.과.사업소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본회의에서 기획실외 7개실과의 군정보고를 청취하셨으며,오늘 제3차본회의에도 계속해서산업과부터 순서에 의하여 군정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1. 군정보고(실.과.사업소장제출)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청취키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어촌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농어민후계자 73명, 전업농어가 7명등 농어민정예인력 80명을 선정 16억4천만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관광농원 2개소와 민박마을1개소 지정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지면적 1ha미만의 농가의 중고생자녀 880명에게 3억5백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식량생산 분야에 있어서는 농업기계화 추진을 위해 위탁영농회사 3개 소, 기계화영농단 23개단, 기계화전 업농 44호, 농기계반값공급지원 954 대등 총 15억7천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벼병충해방제 7천8백여만원을 투자 식부면적대비 6.3회를 실시하였고, 석회 및 규산질 비료등 1.000여 톤의 토양개량제 공급과 어린묘공동육묘장 28동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서 지역특화작목개발 및 유통분야로서 활기찬 신농정추진과 연계하여 1단계 특화작목으로 괴산 청결고추를 선정 육성하였고, 특화작목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화양 계곡을 바탕으로 한 고유상표 개발과고추,사과,감자등 14개 품목에 대하여 10만7천매의 포장재를 개발 보급하였으며, 고추세척기 14대, 과일선과기 2대등을 공급 농산물 품질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서는 농산물집하장, 개량저장고, 일반저장고, 저온저장고, 수송차량등을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여 계획대로 설치 완료하였으며, 특화작목 시범단지 조성 사업으로 불정면 신흥리에 시설채소단지와 소수면 입암리에 화훼단지에 15억9천만원을 연내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공산업 육성은 참기름, 메주, 청국장, 고추튀김등 전통식품가공 4 개소와 지역특화산업으로 소수면에 찹쌀고추장 가공공장 1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양정관리 분야로서는 임.도정공장통폐합사업으로서 농어촌발전기금 2억7천5백만원을 융자지원 괴산읍 관내 5개소에 기존공장을 통폐합 괴산 읍 대덕리에 설치하였으며, 가을쌀예약 판매추진을 10월말 현재 209톤을 예약접수 10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보고서에는 진행 중으로서 없습니다만 93추곡수매 실시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매량은 1차배정량106,155가마로서 42개 수매장소에서 12월23일까지 92년산 수매가격으로 잠정 수매하고 정부수매가격 확정 후 정산토록 할 것이며, 93년 11월 26일 현재 수매실적은 79,254가마로서 수매계획의 50.7%의 수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4년도 농정의 기본방향은 농업 구조개선의 조기실현과 정주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기술농수산업의 육성과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 풍요로운 산업생활공간으로서 농어촌 정비에 목표를 두고 생산성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 정착과 농어민자율방식의 추진체계로 전환하면서 우수농어민과 자생조직의 육성, 지역단위 종합대응 체제확립, 농촌활력 증대를 위한 농촌신바람운동을 역점시책으로 삼아 중점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농촌신바람운동 전개입니다.
 지역간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읍면별 농정시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최우수읍면 5천만원, 우수읍면 3천만원, 장려읍면에 1천만원의 상사업비를 군비로 확보 지원할 계획이고, 매년 농촌소득의 개발에 헌신한 유공자 3명을 선발 우수 3백만원, 장려 1백만원, 노력상에 5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하고자하는자 중점지원을 위해 농민과 농민조직 등의 자체사업 계획 설명회 등 성공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수상자에게는 표창시상을 하는 한편 각종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어민 선진지 견학계획입니다.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농업 인력육성을 위하여 군비 5백만원을 지원 영농분야별로 년 2회에 걸쳐 국내 우수농업 주산단지 및 시험기관등에 견학을 실시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양념채소 생산 및 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념채소류 주산단지 중심으로 산지유통시설을 현대화하여 양념채소의 품질과 가격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단위 1,000ha규모의 고추시설, 비가림재배시설, 이식기, 건조기등 생산현대화시설에 11억2천4백만원과 양념채소류 공공종합처리시설, 공동육묘시설, 가공시설, 공공시설에 21억4천4백만 원 등 총32억6천8백만원으로 국비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담 20%의 기준으로 투자하여 양념채소생산 및 유통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유통시설 확충 및 상품성 향상입니다. 농산물 가격의 안정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도비 및 군비 1억9천2백만원을 지원 저온저장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시설할 계획이며, 우리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과, 오이,고추, 감자등 8개품목에 국비 및 지방비 5천여만원을 지원하여 규격출하및 소포장재를 개발보급하고, 자동전지가위 11개, 고추세척기 28대, 사과이중봉지 60만매와 8ha의 사과은박비닐피복등 3억5천3백여만원을 투자하겠으며, 94년도에는 사과, 고추, 느타리버섯, 참깨등 우리고장 우수농산물에 대하여는 품질인증을 획득 상품성 향상에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식량의 안정화 생산입니다. 영농의 기계화 사업은 위탁영농회사 2개소, 기계화영농단 37개단, 기계화전업농 65호, 농기계 반값공급 1,377대등 37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기계화 성력 재배로 인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노동력 및 영농비 절감을 위해 270ha의 벼직파 재배를 확대하고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과 전업농을 대상으로 벼직파용 파종기 11대, 탈망기10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병충해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돌발해충 851 ha에 대한 공동방제기와 농약중독 사고예방을 위한 방제기 35대, 방제복 307벌, 개량마스크 17,900개등 농약 안전사용 장비를 공급하겠으며, 농작물의 단위 생산성 증대를 위해 석회질비료 783톤, 규산질비료 99톤등 882톤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지역 특산품등 농작물의 재배기술 수준이 높고 집단화 재배가 가능한 지역에 단위농협에서 4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3백평 규모의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 등 식량 생산 분야에 국비 및 지방비 총 42억7천2백만 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농산물 새벽시장개설 운영계획입니다. 괴산읍 동부리 소재 괴산농협부지 5백 평에 바닥포장과 천막, 전기, 수도시설 및 주변정비 사업에 군비 1천3백만 원을 투자 새벽시장을 개설하고 94년 4월부터 관내 농산물 재배농가들이 매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생산 농산물을 출하 판매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유통체계로 괴산농협 주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대도시 농산물 상설직판장 개설 운영계획입니다. 지역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정농협과 자매결연처인 서울 관악구 봉천2동에 40평 규모에 상가임대료 1억2천만원의 군비를 투자하고 농산물전시판매, 운반보관 등 시설비는 농협군지부 부담으로 투자하여 94년 4월 농협 군지부 운영주최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가공제품을 수송 판매하면서 대도시 농산물 상설판매장을 거점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산업분야 공무원들은 94년도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한 활기찬 신농정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품질인증이 사과, 고추, 느타리버섯, 참깨등 그렇게 쓰여져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음성에 고추 품질인증제를 먼저 했습니다만 그후에 괴산군에서 품질인증제를 신청을 했지만은 고추에는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 고추에는 품질인증제가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페이지 맨밑에 고추세척기 28대로 나와있는데 거기에는 군비와 자담을 포함해서 했는데 도비가 지정이 되지 않았는지 이것도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5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상설 직판장 개설운영에서 운영 주최가 농협괴산지부라고 했는데 여기에 건물 임대료나 시설비나 이런 거는 특별한 괴산군지부가 군주최라면은 괴산군지부에서 어떤 계획으로 무엇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일절 나와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93년도 실적중에 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번째줄 벼병충해방제기식부면적대비 6.3회 7천8백6십여만원이 투자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병충해 방제에 쓰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김사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셨을때도 산업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고 94년도에도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졌을때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하나 의문나는 것은 3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에 880명에 3억5백만원이 투자가 됐다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김길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품질인증 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질인증 제도는 당해년도 작목별로다가 품질인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품질인증이 되면은 그게 몇년간 계속해서 유효한게 아니라 당해년도 지정을 해서 그해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고추세척기 도비계상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도비계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길홍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문지상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것은 다 품질보증을 할 수 있는데 고추는 그 습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품질제를 인증하기가 고추는 어렵다, 그런 신문이 나왔기 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음성이 고추품질인증제를 획득했죠? 그 다음에 괴산군에서 신청했을 때에는 충청북도에 한곳만 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러면 음성했다 그래서 괴산이 품질인증제를 신청을 했는데 왜 안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품질인증제도는 기왕에 보고드린바도 있습니다마 는 금년도가 초년도 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라든가 그런게 처음에 보고드린대로 지명도가 있는데로 우선 선정을 했다, 이렇게 보고드린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재배 시기별로 작목 여건에 따라서 매년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 김길홍    아니,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음성에 고추 품질인증제가 되었으면은 괴산은 못하는거다, 그런 얘깁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아니, 그것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개별작목 여건에 따라서 지역별로다가 신청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설판매장 운영계획과 농협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농협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투자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획이 확정됨으로써 농협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 김길홍    아니,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농산물 상설직판장 개설 운영이다, 라고 하면은 이것을 군청에서 예를 들어서 주관했다라고 그러면은 계획이 군 나름대로 나왔어야 되고, 또 여기 보니까 운영주체라고 하는게 괴산군 농협이라고 하면은 의당히 괴산군 농협하고 어떤 타협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데 세는 군 지부가 부담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이런데 문구가 운영주체가 괴산군지부다, 그 얘긴 그렇하고서 다음에 꿰 맞춘다면, 그건 지금은 계획이 안 섰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괴산군 지부하고 어느 정도 타협도 안 보고 여기다 운영주체만 써 놓은 겁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구두협의는 한 바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은 이제 수립을 해서 앞으로 세부 내용을 다 시 절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 단계로써는 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류천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벼 병충해방제 사업비 투자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돌발병해충방제 및 냉해지역에 대한 공동방제 농약대 6486㏊ 5천4백만원. 
 그 다음에 농약살포에 따른 안전 장비로써 방제복, 개량마스크 공급, 방제복에 459착 735만원, 개량마스크공급에 19200개에 8백83만2천원. 
 그 다음에 농약살포용 방제기. 소형방제기가 되겠습니다. 45대에 8백80만원, 이렇게 해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사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학자금 지원내역은, 학자금지원은 보고드린바와같이 면단위에 1㏊미만 영세농 자녀에 대해서 중학교 3학년 수험료,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험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단위 인문계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면단위에서. 그래서 중학교 1.2학년은 기왕에 의무교육으로 정부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원대상이 안되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학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규    농산물 새벽시장 개설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과일류나 양념류, 과채류, 이런것만 새벽시장에 하지 말고 우리 식생활에 필요한 농산물을 상설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의장 최철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해명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이해명    93년도 주요사업 중에서요, 4페이지 소수 입암리에 화훼단지를 8동을 했는데 금년도에 성과가 어떤지.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화훼단지는 사향산업으로 지금 전에 화훼단지를 하는 분들에 얘기에 의하면은 역시 사향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과연 금년도에 화훼단지를 조성을 해서 어느정도에 성과를 거두었는지, 여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관계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먼저 이상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새벽시장 개설 운영에 대해서 품목확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새벽시장 개설에 취급품목은 관내에서 생산된 전 농산물로써 여기 14페이지 보고서에도 있는것과 같이 과일류, 양념류, 과채류, 엽채류, 산채류등에 전 품목이 여기서 전시 판매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상규    그런데요, 이게 운영시간이 새벽에 5시부터 7시까지 아닙니까?
그거말고 상설판매장을, 그러니까 우리지역 농산물을 소포장 단위로 해서 상설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벽시장은 해야 그렇게 큰 저기가 없을것 같고, 외지관광객들이나 외지 인사들이 와 가지고 우리지역 특산물을 사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상설직판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이 농산물 새벽시장 개설 운영이 상설판매장과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상설판매장을 하자면은 매장설치, 운영여러가지 문제점과 예산관계가 수반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단계로써 우선 농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래서 상설새벽시장을 개설운영해서 점차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훼단지 육성과 지금 현재의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화훼단지 시범조성 관계는 사업계획을 잠시 말씀드리면 위치는 괴산군 소수면 입암 2리가 되겠습니다. 참여호수는 8호, 규모는 부지가 만2천평에 하우스가 6천평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는 파이프하우스로 시설되겠습니다. 앞으로 재배할 작목은 절하류와 간염류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완공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사향산업으로써 상당히 전망에 대해서는 기왕에 먼저도 한 번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설치된 화훼단지에서 수익성을 검토한 바가 있어서 농산물의 계절성과 수익성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시설을 해서 재배하고 있는데가 상당히 소득이 좋은 것으로다 나와 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지역경제과장 신동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간 의원님께서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성과, 94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성과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해서 공무원 및 군민에 대한 경제교육을 95회에 걸쳐 5900명을 실시했으며, 지역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유관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와 관련 실무자로 구성된 물가심의 위원회를 11회 개최했고, 군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요금 및 생필품 64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두번째,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인.허가등 기업규제 완화 대상 27건을 도에 건의하였으며, 군수실에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설치하고, 매월 기업인과의 간담회와 공무원 3일 사원제를 2회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 20여개 업체를 도에 추천해서 23억원을 지원받도록 조치했고, 취업상담 창구를 통해서 58명에게 직업을 알선하였으며, 기업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대보세라믹과 보람원에 건축자재 알선, 한일 정공의 청소차 군 구입등 8개 업체에 2억천만원을 구입 알선시켰습니다.
또한 지역과 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기업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시장상품 담배등을 사주고, 지역은 기업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많이 사 줌으로써 지역과 기업이 한가족이 되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 플랭카드 및 입간판 설치와 홍보전단 5400매를 제작. 배포했고, 신문 및 반회보에 개재해 홍보했으며, 허가시설 17개 업소는 6회, 기타 가스사용 업소신고 및 가정은 3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유소관리는 양질류 정량공급을 위해서 56개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였고, 주유소 경영자와 종사원은 정기 및 수시검사시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주민에게는 주유소에서 공급할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연탄공급과 연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연탄판매업소 1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연탄가스 발견탄 1110개를 무료로 공급했으며, 반회보, 각종 교육 등을 통해서 연탄가스 사고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전기 안전관리에는 관내에 전업사2개소에 대해서 운영실태와 전기안전관리에는 관내에 전업사 2개소에 대해서 운영실태와 시설 점검을 했고, 각 가정에 대한 전기안전 사용법을 지도, 계몽하였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공장유치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 및 일반공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에 창업공장 12개, 일반공장 9개로 21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공장설립 민원상담실을 운영해서 198건을 상담했고, 건립 중인 공장 30여개 업체에 대해서 조속히 준공되도록 촉구했습니다. 농공단지는 경영정상화자금 5개업체에 대해서 10억5천만원을 지원받도록 도에 건의해서 조치했고, 사리농공단지내 차도와 보도보수를 완료했으며, 괴산농공단지 상수도 가압공사는 2회추경에 승인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는 20개 업체에 원리금 합하여 9억2천백만원을 부과해서 91%인 8억4천2백만 원을 징수 했습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징수하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공장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괴산교, 목도교, 2개 학교에 대해서 우진오무사와 자매결연을 해서 인력공급 이라든가 산업시찰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했고, 기업체 대표, 또는 임원들이 구성한 경제인 협의회가 매월 개최가 되는데 이때 저희들이 기업정보라든가, 애로사항을 수렴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통운송질서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민원은 4,655건으로 하루에 20.5건을 처리하였으며, 신규차량은 10월말 현재 783대가 등록되어서 하루에 2.6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서 법규위반자를 지도단속한 결과 시설개선명령 1건, 주.정차과태료 위반부과 153건, 자동차등록취소 15건, 사법처리 고발이 5건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교통신호기등 안전시설 7종에 8천4백7 십2만원을 투자하여서 시설완료하였습니다.
 주차시설로 화양동입구에 265대가 주차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1개소와 건물부설주차장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도에서 사업용 택시가 다섯대 배정이 됐는데 법인택시로 괴산택시 한대, 일흥택시 한대, 두대는 배정했고 개인택시 3대가 배정되었는데 다섯명이 접수가 되어서 요전에 심의위원회에서 3명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업무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업무 목표를 참여와 창의로 신경제건설, 지역특성에 맞는 공업기반구축,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에 두고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신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 입주기업 관리 및 공장입지지정, 괴산공업단지 조성, 교통생명 5000운동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신지역경제 정책을 모든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과 관련한 지역경제 발전을 강구함을 목표로 하며,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기업환경조성과 생산활동에 전념하겠으며 모든 군민이 슬기를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신경제 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의식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물가대책위원회 의 내실운영과 금년과 같이 군민생활과 밀접한 64개 품목에 대해서 중점관리하고 물가대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규제 완화건의와 기업애로 해결을 적극추진하겠으며, 기업상품사주기 운동 을 확대하겠으며, 기업정보 전산망을 15개 읍면에 설치 획기적인 최신기업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지역경제 기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과 기업의 공동체의식을 조성해서 기업과 지역이 공동으로 발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에너지공급과 안전관리입니다. 에너지시설 현황을 우선 보고드리면은 가스사용시설로 가스판매소등 허가시설이 17개소, 가스사용신고소 76개소, 가스사용가정 12,600개가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는 지금 주유소가 43개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연탄판매업소는 19개소입니다. 추진방법은 에너지 안정공급과 가스사용등 에너지 관련 사고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겠으며, 추진계획은 에너지를 사전에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판매소에 소요량을 사전에 확보토록 하고, 사용가정은 사전에 구입 비축토록 지도하겠으며,특히 월동기에는 산간 오지 우선공급과 수송차량지원 등 특별 공급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저질 및 기준량 미달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양질의 에너지를 정량공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에너지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시설중 허가시설에 대해서는 군,소방소, 안전공사와 합동점검하겠으며, 에너지사용 신고업소 및 가정에 대해서는 군과 읍면과 공급시에 공급자가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상기와 같이 활발하게 전개해서 안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주기업관리 및 공장입지 지정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창업 및 개별공장이 각각 32개소씩 64개 업체가 지금 입주가 되어 있고, 농공단지가 2개 단지에 15개업체, 총 입주기업은 76개 업체이며, 이중 47개업체, 설립중은 32개업체입니다.
추진방침은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와 지역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두겠으며, 추진계획은 공장설립 민원상담실을 연중 운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공장을 유치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설립 중인 32개업체를 조기완성하도록 유도하겠고, 농공단지 사후관리로는 융자금을 차질 없이 접수하겠으며,사리농공단지내 맨홀, 보도블럭을 내년도에 보수토록 하겠으며, 년차별로 증설하게 되어있는 5개업체에 대해서는 공장이 설립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공장입지금지지역과 공장설립유도지역을 94년 4월 30일까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타과에서 지금 조사하는 바와 같이 맞춰서 4월30일까지 고시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괴산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위치는 괴산 대덕리 33-1 번지고, 면적은 333,000㎡ 약 10만평입니다. 사업 비는 폐수처리장을 제외해서 120억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으며 96년도까지 완공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단지내 진흥지역 해제신청을 농수산부에 신청을 했고, 지금 각도에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취합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는 50%정도 진척이 되었고, 실시계획을 발주했는데 지금 20%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은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12월 2일경에 도건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답니다.
 거기서 개최가 되면은 건설부로 진달이 됩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는 농수산부하고 산림청, 환경처, 세군데만 협의가 되면은 승인이 나게 됩니다.
금년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단지정 신청 및 기본계획, 국토이용계획이 지금 도에서 중앙으로 올라가면은 고시전증, 공단지정 및 기본계획을 신청할 작정이고, 예산이 45억이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기채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5억을 12월달까지 기채를 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기공 승락을 12월달에 착수를 할 작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국토이용계획 승인신청하고,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 또 유치기업확정과 선수금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생명 5000운동 전개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자동차등록 대수가 4,555대로 3호당 한대꼴입니다. 자동차운수업체가 12개 업체이고, 주차장도 64개업소에 1,874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교통사고예방에 주력 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 관련업체 지도단속을 위해서 분기별로 1회씩 실시 하겠으며, 경찰과 합동해서 불법주. 정차가 없도록 특별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무단방치 차량이 많이 발생되는데 발생되는 즉시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유원지는 지금 공보실에서 도원예촌에 유원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조성이 되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주차장 하나 설치하고 지금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걸로 예산이 되어서 13개소에 대해서 비지정관광지가 조성이 되면은 주차장도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지금 4종에 1천2백8만원이 내년도에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거에 보면은 꼭 필요한 것이 1억4천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추경에도 좀 계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을 내년도에 두가지만 저희과에서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공산물이 많이 팔아주기 또 기업에서 생산되는 것도 많이 팔아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명함이면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지금 군읍면 간부이상의 명함을 제작을 할때 뒤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농산물은 고추, 인삼 그리고 사과, 공산품은 지금 벽돌같은게 많이 나고 또 여러가지 식료품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생산품을 뒤에다 그려넣고 그 다음에 연락처를 거기다 기재해서 서로 인사할때 우리고장 상품을 홍보하는 방법 이게 하나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인가.허가 이런 걸 내줄 때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거기 뒤에다 안내서를 만들어 가지고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좀 가급적이면 허가업자는 도급업자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사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를 하는데는 건축자재 같은거를 뒤에다 부쳐가지고 지금 허가를 하고 있고, 식품영업허가도 식료품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 다음에 공산품은 재무과에서 도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안내를 해서 많이 팔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작정 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고장상품 애용분위기도 조성되고 판로가 많이 개척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4년도에도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은 앞으로 전개될 지방시대를 맞이하여서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93년도 업무성과에 신경제 기반구축에 경제교육이 190일로 나와있습니다. 이 교육을 누구를 어떻게 시켰으며, 일년으로 계산할 적에 이틀에 한 번꼴은 시킨 것 같은데 어떻게 교육을 시킨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신상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경제교육이 지금 95회에 5,95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드린 거와 같이 신경제 100일계획, 또 신경제5개년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숫자 는 엄청 많은것 같지만 저희들이 공무원들 교육도 있고, 주민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시키는 것은 24회 2,379명입니다.
 이거는 군수님이 직원조회 할 때도 있고 면장님이 직원들한테 하는 것도 있고, 부군수님이 실시하는 것도 있고, 과장들이 과원들한테 실시하는 것도 있고 해서 공무원에 24회 2,379명, 신경제 100일 계획에 10회 1,376명이고, 신경제5개년 계획은 14회에 1,037명인 데 나머지는 주민교육인데 반상회 때 이동장 회의때 수시로하는 걸 중복해서 이렇게 하니까 많은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군정보고 순서입니다만, 축산과장님이 병가중이라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대신하여 보고토록 하고, 질의 답변은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슴)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군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대신 축산과 소관업무를 보고케 되어서 죄송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 개선분야에 10억2천9백5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시설 개선사업, 축산폐수 처리시설, 축산퇴비사 시설낙농기자재 설치와 가축전염병 예방 을 위한 방역사업을 실시했으며, 사료증산 분야에 신규초지조성 12.5㏊답리작 사료작물과 청예사료작물 5㏊를 재배, 3만6천톤의 조사료를 생산하였으며,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789 기를 제조, 처리하였습니다.
사료생산 기반확충 분야에 2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장연면 거문동이 축산시범목장 진입로를 확.포장하여 시범목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는 감물 광전지구와 사리 응암지구에 조성, 단지별로 고성능 트렉타외 11종의 기계, 기구를 확보하여 사료용 볏짚수거기, 사료작물 저장용 싸이로 설치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뱀장어치어 일만미, 메기치어 3만미, 그리고 일반어종인 향어, 잉어등 치어 18만미를 괴산댐에 방류하였습니다.5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4축산 업무의 기본방향은 개방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소득사업과 부업축산 농가를 가족단위 전업농가로 육성하며, 양축농가의 안정적경영으로 축산소득을 증대토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등 7개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입니다. 근래에 가축 사육두수와 가격변동 추이를 살펴보면은 소는 증가하는 반면, 돼지 는 감소되는 추세이며, 가격면에서 소는 하락 추세이고, 돼지는 상승 추세에 있으며, 94년도에도 현재와 같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며,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시책에 따라서 주요 가축인 한우는 두당 400㎏기준 150만원에서 190만원선, 돼지는 90㎏ 두당 10만원에서 14만5천원 선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며, 하한선 이하일 때는 수매비축하고, 상한선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될시는 수매 비축육을 방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양축경영 안정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은 사육규모가, 한우는 총 사육호수 4147호인 데, 이중 전업규모에 가까운 20두 규모에 가까운 20두규모 이상 사육농가는 2%인 88호이며, 10두 미만의 양축농가는 98%인 4059호로써 우리군의 양축농가는 영세한 실정입니다. 80%중에서도 시설이 개선된 농가는 4.5%인 4호에 불가하며, 젖소는 21.8%인 7호, 돼지는 32.9%인 29호가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개선 율이 저조한 것은 물론, 사육규모면에 있어서도 경종농업 시대의 부업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지표인 한우, 큰소 10두이상, 젖소 30두이상, 돼지 50두이상, 닭 2만수 이상의 규모로 전업화 되도록 중점적으로 축산업 구조개선에 힘쓰겠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축사시설 개선사업, 한우목장 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입니다. 축산폐수 방지대책입니다. 축산폐수 방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만큼 전국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부터 축산폐수방지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여러가지 여건 관계로 규제대상 규모인 축사 92호, 규제미만 140호가 정화조 또는 간이 정화조 및 축산퇴비사를 설치하였을 뿐입니다.
계속하여 가축밀집 지역과 상수원 오염지역에 축사를 우선하여 축산퇴비사, 정화조, 간이정화조를 설치할 계획이며 관습에 의한 축산퇴비 야적 행위, 몰래 흘려보내기등에 대한 축산농가의 의식을 개혁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폐수처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사업 입니다. 공수의 6명으로 하여금 지역 담당제를 확행하여 소의 전염병인 기종저, I.B.R, 유행열, 돼지전염병인 콜레라, 뇌염등에 대하여 적기 예방접종과 소독을 실시하여 가축전염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초지조성사업 및 기성초지 보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초지면적은 645㏊이며, 58㏊대하여는 잡관목제거, 보파등을 실시하여 정상초지로 관리하도록 보완하였으며, 94년도에는 실제 소나 가축사육 현지농가 위주로 조성토록 할 방침이며, 8㏊신규 초지를 조성하고 하급초지 보완사업을 42㏊추진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자급 사료증산 사업입니다. 자급사료 증산으로는 영세양축 농가에 우량종자 및 비료를 지원하여 답리작사료 32㏊전작 사료작물 300㏊를 재배하여 조사료 생산과 아울러 경지이용율을 제고 할 것이며,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 작물재배 단지화가 가능한 지역에서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 30㏊이상 지역에 의욕이 있는 양축농가 5호내지 10호가 참여할 수 있는 지구에 7 천만 원의 사업비로 1개소를 조성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작부체계로 맞춰 증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싸이로설치 및 볏짚수거기 보급입니다. 94년도에는 최소한 30톤이상의 규모의 싸이로를 설치할 방침이며 2천4백만 원을 지원하여 싸이로 8기를 만들고, 7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볏짚수거기 13대를 확보토록 하여 기계화 사업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내수면 자원 조성입니다. 내수면의 수산자원은 각 수계에 따른 여러 목적의 댐 설치 관계로 인하여 어두가 차단되어 자원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써 수산자원을 소량이나마 증식하고자 하는 뜻에서 도.군비 각 50%씩 592만원을 투자하여 뱀장어치어 및 일반 어종9만2천미를 방양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축산분야인 한우는 한우 사육 규모가 전업규모 단지에 있는 연풍지역은 특화품목 육성지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 사육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우사육은 358호에서 2776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10두 이상 사육호수는 군 전체 한우사육 호수에 46.8%인 188호이며, 이 188호에서 군 전체 사육두수에 51.9%인 1757두를 사육하고 있어, 단연 한우 주산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사육규모를 유지하며 기술시설, 장비, 판매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양질육 생산 및 고유상표 등록으로 지역특산품으로 육성 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도에 사업지침에 의거, 고추, 사과, 느타리버섯과 함께 협의 중에 있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94년부터 97년까지 9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사시설 개선과 폐수처리시설, 조사료생산 기반조성, 유통시설 지원, 사양관리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경섭    심경섭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볼것 같으면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구충제를 주는건데 이것이요, 그전에는 이것이 가축병이라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요새 몇해는 이게 나오는것을 제가 못본것 같아요. 이것이 가축병이라 주는건데.... 나중에 이걸 전부 확인하고 그러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더 얘기하는데 몇 두까지 지원을 해주고 몇두까지 예방약이 나오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정진재    축산계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심경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충제보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충제는 주로 진드기 약입니다. 소에 대한 진드기약입니다. 읍.면을 통해서 공급을 해서 각 축산 동호회원들 간에 동력분무기나 수동식분무기로해서 축산밀집 지역을 주로 소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가축전염병 예방약에 관한 공수의사 동원에 의해서 전염병 방역사업은, 언뜻 생각을 하면은 모든 가축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양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심의원님도 양돈사업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런데 돼지 경우는 30두미만 사육하고 있는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소는 5두미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자율방역으로. 축산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자율방역으로 해 주셔야 되고, 또 설령 전염병이 걸려서 폐사가 되고, 사료처분을 하더라도 돼지의 경우 30두미만 농가에만 국비로 보상을 해주지, 그 이상은 보상이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경섭    광견병이라고 그러는데 광견병은.....
○축산계장 정진재    광견병은 인구 조밀지역 해서 지금 우리군에는 괴산읍 지역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심경섭    잘 알았습니다.
○의원 류천형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심경섭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수의 6명이 누구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돼지나 소를 영세농가에 주로 예방약이 투입이 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약품공급을 먼저 합니까? 예방접종 한뒤에 그 영수증에 의해서 약품을 공수의들에게 약품대를 지급하고 있는지?
 저희마을 같은 경우를 보면은 10 두미만에 사육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예방접종을 하러 오는 것을 제가 집에 없어서 그런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정진재    가축방역계획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군에 한우는 만3천두 입니다. 예방접종 대상 계획이 2천두 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미미한 숫자인데, 그 나마도 실제 예방접종을 할 수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임신된 소, 표유중인 소, 이것은 또 제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의 사들이 자기 담당구역을 예방적기 가 되면은 마을을 순회하면서 마을 엠프방송을 이용해 가지고 어느 장소로 집결을 해다구, 그렇게 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적기에 대한 소가 그때 상황이 임신중이거나 표유중이거나, 뭐 이러면은 예방접종에서 피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다른 부작용이 발생활까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공수의 6명은 우리 관내에 개업하신 수의사 전원을 위촉하고 있고, 지금 축협조합장님만 개업을 하고 계시다가 조합장이 되시는 바람에 공수의사 위촉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의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축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하여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재화     산림과장 박재화입니다.  93업무성과와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93주요업무계획, 94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3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면은 정부의 제3차 산지자원화 10년계획 금년도가 제6차년도입니다. 93산림사업은 산지에 다목적이용개발과 임산자원의 소득화를 목표로 총 16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제림조림, 육림조림, 야계사방, 임도시설등 6건의 사업을 상.하반기에 완료하여 산지자원화 증식과 견고한 조성에 기여했으며, 경제림조림으로 서 심은나무 수량이 350ha에 75,600 본을 심은결과 살은나무 92%, 죽은나무 8%로 나타났으며, 92년도에 비하여 1%의 활착율이 낮은 것은 금년봄에 강우량이 부족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야계사방 문광면 흑석리에 1.8km를 도에서 사방사업을 저희가 유치해서 사업비 8천6십5만원의 군비16%를 부담하여 실시하였으며, 산사태예방과 농경지보호로 지역주민의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국토보존 도모에 이바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은 청천면 무릉리 3.5km, 청안면 운곡리 1.5km 총 5km를 개설함으로서 산지자원 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높아 매우 성과있는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산불예방에도 모든 대책을 철저히 기함으로서 임야면적에 비하여 전국에서 가장 적은 건수 2건에 700평의 산불이 발생했다는 것은 타시군에 비해서 좋은 교훈을 저희군에서 남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경제림조림등 3건은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년말까지 저희 산림과에서 할 것은 산불예방과 내년도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93년도사업 실행결과를 저희가 반성을 한 번해본다면 조림사업 활성화에 있어서 앞으로 철저한 지도를 다해서 심은나무에 대해서 최대한 살리는데 저희가 주력을 하겠습니다.
군유림 경영관리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은 93년도이후부터 불량임지에 대해서 경제림과 육림작업등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임도개설지에 대한 사전주의 미흡으로 험준한 산에서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금년에도 무릉리 임도개설 작업중 포크레인이 전복되어서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만 포크레인은 폐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주의를 다해서 앞으로 사고가 없도록 해야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산지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서 절대 필요한 임도시설을 함에 있어서 시설기준 단비가 현실화 되지 않아서 절.성토면의 완전이 녹화를 해야되는데 녹화가 미흡함으로서 홍수시에 사태유발을 또 경관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관내에 채석장과 산림훼손지가 2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채석장, 광산들을 개발해서 허가를 해 놓고서 나중에 중간에 도중 폐광하는 예가 있고 해서 그 관리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3주요사업 실적으로 조림, 육림, 산불, 사방등 비롯하여 총22건 9개사업에 투자사업비18억4천만원으로 국비 35%, 도비 12%군비 33%, 자담 22%로서 93년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완료 되었다고 보고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장관특별지시 제6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불예방 수범사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임업의 현실여건과 전망에 대하여는 산지이용구조 면을 보면은 현행 산지이용 체계는 보존위주의 단순 구분으로 형성되었으므로 본군 총 임야면적 64,650ha에 대하여 보존임지가 75.4%나 됩니다.  준 보존임지 24.6%로서 산업구조의 년차에 따라 다양한 산지이용수용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서 금후에는 경제성생산임지, 공익임지, 산업임지로 구분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마침 어제 방송을 들으니까 라디오에서 하는 얘기가 현재 이런 보존 임지나 준 보존임지 뭐 이런데 허가를 해볼려면 제한사항 여건이 하도 많고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이 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첫째, 경제성생산 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무만 생산하는 데는 나무만 심고 또 공익임지는 환경지역으로다가 물맑게 하고 공기맑게 하는 그런 정도로다 환경적인 임업이 되어야 되겠고, 또 생산산업임지는 앞으로 저희가 산업임지로 지정을 해서 이 산업임지에 다가 공장도 짓고, 주택도 짓고 기타 모든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의 여건면으로는 사유림 소유구조의 영세성으로 산주자율 임업경영 체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산성저조, 임업의 장기성으로 산주투자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으로는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쾌적한 휴양, 레저공간으로서의 산림이용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므로서 맑은물 깨끗한 공기 산림 생태계 보존에 대한 주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습니다.
 목재수급 시정면으로 보면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라 국내 목재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세계 산림자원 보유국의 수출규제로 목재 파동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94년도 주요 업무성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94년도 산림사업 추진방향을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94년도 제3차 산지자원화 10년계획 제7차년도의 해입니다. 앞으로 목표년도까지 합리적인 임업경영개발 계획으로서 목표년도 98년도가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으로서 임목축적 증대에 노력해야 되겠고, 삼관문 주변조경 조림등 휴식시설로 국민보건 휴양에 기여토록 함과 임도망의 확충으로 산림경영의 효율화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에 기여토록하고 다목적 임업 경영을 위한 시범단지 선정을 계획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삼관문 주변조경과 조림이라든가 휴식시설, 국민보건 향상은 저희가 삼관문에 와 보니까 휴양림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육림의 날에 부지사님이 오셨을 적에 오찬석상에서 건의를 군수님이 드렸습니다. 휴양림은 조성을 도비에서 들여서 해서 앞으로는 기타 우리가 더 보완을 하고 괴산군에서 투자를 해서 이 지역 전체의 222정이라는 이 많은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료도 받고, 괴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다소라도 충당해야 되겠다는 건의문을 드린 결과 도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없습니다만 먼저번에 떼를 한 번썼습니다, 도에 대고서 우리 괴산은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삼관문 주변과 이화령에 서부터 거기까지 도로변의 토락지라든가, 절개지, 가로수, 언덕조경, 기타 우리가 해야될 그런 모든 사업을 총망라해서 제나름대로 계장님들과 실무자를 데리고서 직접 설계를 해보니까 3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걸 도에가지고 가서 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절하는 거죠.
 3억5 천이 어디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한 것은 왜 했느냐 하면 산림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비가 10억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다가.
그래서 이중에서 다만 1억, 2억이라도 얻어올려고 제가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청에도 한 번 올라갔었고, 전화도 드리고 또 관계자한테해서 아, 그렇게 괴산군이 여러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우면은 한 번 검토할 사항이다 해서 아마 내년도에 뭐뭐뭐는 한 번 설계를 해봐라 하는 것이 1억2천만원, 이거는 아마 제가 기대를 하고 의원님들이 기대를 하셔도 좋을걸로 이건 국비로다 올걸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하다가 중간에 말이 샜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성있는 산림소득원 조성으로 하기 위해서는 송이생산 임지환경을 개선하고 또 산지자생산채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하고 표고사업 시범단지를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되겠고, 경제성 특수조림 권장을 확대하고 육림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 와 보니까 나무가 가장 많고, 또 산 임야면적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표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괴산군에 참나무가 많은데 가장 적더라 이겁니다. 영동이라든가, 진천, 보은, 청원 이지역은 표고를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괴산은 11집밖에 없습니다. 표고를 하는 집이.
 이것을 점차적으로 저희가 목재를 우선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영림계획을 수정을 하더라도 표고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앞으로 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자가 있다면은 저희 산림과에 오셔서 문의를 하신다면 저희가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산림의공익적기증 증진을 위해서 산지, 야계사방 시공으로 산사태 등 재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나라꽃 무궁화 및 가로수 식재로 경 관조성과 관광괴산 이미지 부각에 힘쓰겠습니다. 적극적인 산림자원 보존에 있어서는 산림병해충, 조기예찰, 적기방제와 산불방지로 산림자원 보존은 물론 채석장, 광산개발등 산림훼손지를 적극 관리하겠으며, 수려한 쌍곡, 화양동계곡, 선유동, 삼관문, 이화령, 모래재고개등을 주변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94년도 업무계획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육림, 산불방지, 산림해충방제, 임도시설, 가로수관리, 표고재배 시범사업, 영림계획작성, 임내정리등 총 9건의 16개 사업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1억6천7백만원으로 국비 37%, 도비 12%, 군비 12%, 자담 22% 를 들여서 93년도 18억4천만원에 비하여서 약 3억2천만원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관리에 5천만원과 임내정리 1천5백만원 또 인건비 상승 면에 따라서 3억2천만 원이 93년도보다 94년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총 임야면적 64,650ha에 조림실적 24,187 ha로서 전 산림면적의 38%를 저희가 조림을 했습니다. 금후 조림계획은 94년도부터 98 년까지 5년간에 2,445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4년도 사업계획은 장기수, 속성수, 유실수등을 비롯하여 총 6건,270ha에 소요사업비는 4억3천1백만원으로 국비 48%, 도비 7%, 군비 16%, 자담 29%를 투자하여 3월부터 4월까지 조림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94추진계획으로서 비료주기,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등 6건 2,070ha에 사업비 7억3천3백만원으로서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담 40%를 투자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목표를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각종 장비확보 및 근무태세를 확립하고 93년도의 교훈을 되새기며, 94년도에는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시초소를 3개소를 추가 신설하고, 산불감시원 54명을 주요지역별로 책임배치함과 동시에 진화장비 확보에 무전기 불갈퀴, 동력펌프기등을 구입하여 산림재해 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증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6천7 백만 원으로 국비 2%, 도비 27%, 군비 71%이며, 3월부터 12월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관내 솔잎혹파리 발생 면적은 4,584 ha로 이는 전 면적에 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중 가장 심한 곳이 28%중간이 36%, 가벼운 곳이 36%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94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서 솔잎혹파리 방제, 일반해충 방제등 6건에 1,570ha로서 사업비는 4억6천만 원으로 국비 52%, 도비 14%, 군비 34% 를 투자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방제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그간 저희 관내 임도개설은 85년부터 14개소에 32건을 실시하였으며, 지역별 균형발전과 산림기반 조성을 위하여서는 임도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94년도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94년도도 93년도와 같이 5km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청천면 삼송리 3.5km 또 금년에 무릉리에 연계해서 1.5km 또 임도보수는 71년도에 실시한 청안면 효근리에 보수를 해서 총 6km에 사업비 2억2천5백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2%, 군비 28%, 자담 10%로 4월부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식재된 가로수 연장거리는 총 125km로서 수종은 대부분 플라타너스로서 그외 5종으로서 현재 총 심어져 있는 것은 9,295본이 되겠습니다.
94사업 추진계획은 가로수신식이 1,800본, 또 전지.전정이 그간에 심어져 있는게 7,500본으로 신식은 봄에 하고 전지는 하절기에 전답에 피해 안가는 때에 그늘질때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표고재배 시범사업입니다. 표고재배 농가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표고재배 농가는 관내 11개 농가로서 재배 수량은 1,481㎥이며, 표고시범 재배사업지 1개소 100㎥은 산림조합에서 계속사업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94사업 추진계획은 1개소 100㎥ 으로 사업비 6천4백만원을 재원별로 도비 16%, 군비 16%, 자담 68%를 투자해서 농.산촌 주민을 위한 소득 증대 사업으로 기술보급과 표고재배 기술보급은 물론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관내 산림면적은 64,650ha로 영림계획 작성 대상면적은 40,875ha로 기히 영림계획 작성된 면적 39,260ha, 영림계획 미작성 면적 1,615ha입니다. 94년도에 작성할 대상면적은 1,178ha로서 사업비 6백9십5만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를 지원하고 영림계획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임내정리입니다. 주요국도변 임야 50ha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비 1천5백9십만원을 군비로서 8 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여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특수사업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산불예방에 대한 군민홍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송이생산임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산지 무공해 식품을 효율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양질의 송이 증산으로 농.산촌 주민의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은 90년에서 92년도까지 평균 송이생산량이 저희가 비교를 한 번 해봤는데 92년은 4,304kg 으로 2천3백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93년도에는 366kg로 3천9백만원밖에 금년에 소득을 못 올렸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이상기온이였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비단 송이 뿐만 아니라 표고도 생산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추진방향은 주산단지 확대 지정으로 집약적 생산기반을 위하여 1단계는 95년까지로 현 발생지위주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2단계는 96년까지 연접지발생환경 조성으로 송이생산 증대로 희망산주부터 우선 지원해서 육성할 방침입니다.
94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표고발생 산지를 대상으로 천연림보육, 간벌, 잡관목제거, 낙엽긁기등과 산림조합에 공판수수료 육성자금을 일부투자을 하더라도 6,7년 경과하면 이 사업에 까지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산지자생산채증식 시책 단지 조성입니다. 저희가 한 번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 한 번 쓸려고 연구중입니다. 사업비는 없습니다만 국민의 생활향상에 따른 자연무공해 식품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산림부산물생산, 가공, 유통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장기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서 내년도에는 산채자생 군락지를 개발 집중관리 증식을 하고 각읍면에 사업단지 조성 1개소, 2,000㎥을 선정 확정해서 이를 내년도에 해보고서 95년부터는 성과에 따라서 점차 보조라도 해주고 해서 확대 증식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본군은 우리나라 풍치림의 대표적이고 막대한 관광자원으로서 적극적인 보호관리를 해서 쾌적한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림대가 화려한 쌍곡계곡이라든가, 우리가 휴양지 이런데를 갔다가 수림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솔잎혹파리 및 산림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풍치림 주변 특별보호책을 강구 소나무훼손 예방과 산지개발을 억제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수간주사 500ha, 일반해충방제 10ha, 보호요원 고정배치 5명, 임내정리 560ha에 3천2백5십만원을 투자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93년도 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의원님말씀하세요.
○의원 홍종원    홍종원의원입니다. 94년도 업무계획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및 연풍노선 가로수 식재로 경관조성과 관광괴산 이미지 부각이라고 했는데요, 무궁화를 가로수로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박재화    아닙니다. 무궁화는 공한지에 분식을 하는 겁니다.
○의원 홍종원    예, 그러시면 또 한가지 20페이지에 보면은 괴산, 연풍간 가로수를 신식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충북경제 연구소에서 장기종합 개발 계획에 미원서 부터 연풍으로다 로선이 4차선으로 된다고 합니다. 4차선으로 된다는 것을 알고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산림과장 박재화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홍종원    그러면 만약에 가로수를 식제 했을 적에 그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재화    아니, 그걸 저희가 심을 적에는 형고직경 6㎝로 보통 통상적으로 심습니다.  6㎝-8㎝. 저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6㎝로 계획을 해서 심는다면은 앞으로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해도 청주인터체인지 가는 푸라타나스를 도로확장할 적에 그 자리에서 이식을 했는데, 어린나무를 심는 것 보다 확장할 기간동안에 나무가 성장하고 크면은 이식을 하면 됩니다여기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풍노선에 저희가 국도에 과거에 심은 은사시가 있는데, 먼저 육림행사 때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은사시가 자꾸 고사되고, 또 가루가 날리고 해서 환경에 좋치않고, 그래서 그것을 수종갱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했더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또 다시 괴산서부터 장연면, 연풍, 그 모든 로선에 가로수가 하나도 안생겨져 있는데 군비를 들여서 하기는 어렵고 해서 도에다가 보조요청을 해서 5천만원을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로식제 계획을 할 계획으로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종원    수종은 뭡니까?
○산림과장 박재화   수종은 저희가 여기에 맞는 수종을 아직 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비가 되면은 교수님이라든가, 지역주민, 의원님들 모두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적정수종을 선택해서 식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종원    이왕 말씀을 드리는 중이니까 한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수종은, 은사시는 너무 번식율이 심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묶으면 논에도 막 퍼져가지고 곤란하고, 지금 푸라타나스가 많이 식제되어 있는데, 푸라타나스 역시 농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거 가만하셔서 수종을 선정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재화    고마운 말씀이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안병을 의원님 말씀하세요.
○부의장 안병을    93년도 산불방지 예방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를 보신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조림이나 육림사업을 볼때 우리국고, 도비, 군비를 보조를 해서 조림 사업도 하고, 육림사업도 해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지역을 보면 말입니다, 임야가 거의 큰 임야라는 것은 도시에 돈많은 사람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구태여 국고보조, 군비보조, 도비보조까지 해 줘가면서 조림사업도 하고, 육림사업도 해줘야 되느냐, 하는 점이 문제구요.
이것은 국고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이런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을 현재는 성공단계에 있는걸로 봅니다. 푸른산을 만드는데 일단은 성공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은 경제림, 경제림 하시는데 우리 괴산군 산에 임야에 있는 분포도를 봐서 경제림 조림이 얼마나 되며, 또 현재 있는 것이 경제림으로 쓸수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 돈있는, 돈많은 사람들 임야를 국고나 도비나 우리군비를 들여서 조림을 해 주지말고, 현재 영세한 산주들.  가능하면 우리 현 지역에 사는 영세한 산주들을 위주로 해서 조림도하고, 육림도 해줘 가지고 여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수 있는, 해 줄수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하고 13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채석장, 산개발등 산림 훼손지를 적극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것이며, 지금 현재 훼손된 지역이 참 엄청히 보기가 싫은데, 이 지역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그 보기싫은 면적을 좀 어떻게 저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재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저희관 내에 타지의 산주가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했고, 우리지역 영세산주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 입니다. 이 산을 관리하는 것은. 그래서 대게 지금은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으나 대게 산에다 한 번투자를 하게 되면은 60년, 70년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이 우리가 화식을 할때는 연료를 산에서 공급을 받지마는, 지금은 그런 연료도 공급 못받고 하기 때문에 자연적 여건에 산림은 녹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희가 조림을 하는데 가장 많이 애를 먹습니다.
 조림사업은 중앙에서부터 계획물 량이 내려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10사람이면 10사람, 다 가서 조림 하시요. 하면은, 저는 투자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산주가 전부 다 기피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잉여를 남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있는 임상을 깍고서 투자를 할라면은 나오는 소득은 인건비도 안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조림을 하고, 육림을 하고, 풀깍이 하는 것은 하나 보조가 없었습니다.
산주가 나무도 심어야 되고, 조림도 해야 되고, 풀깍는 것도 산주가 해야 되고, 전부 산주가 해야 되는데 그때는 강압적으로 하시오, 산림과에서 하면은 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농촌에도 인부도 없지마는, 그런 차원에서 나무를 심을 때 깍은 인건비라든가, 심는거, 비료전액보조, 나무 전액보조, 기타 이렇게 해서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는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훼손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건 세부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 관내 지역에 있는....
엇그제도 제가 모여놓고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허가지에 하는 중에라도 여기는 앞으로 필요없는데다, 여기는 놔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복구를 해서 상처가 적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오, 했더니 다 동감이 가더라구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구. 그래서 저희가 매월 한번씩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혹시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나, 허가 사항에 위배되지 않았나, 이런 사항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만 위배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훼손지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또는 전문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나가서 여기는 필요없는 데니까, 언제언제까지 복구를 하시요. 복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오, 하는 것은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그러면 지금 산림과장님은 구체적인 계획도 안세우고 우리한테 와서 계획을 세운걸로 보고하신 겁니까?
○산림과장 박재화    아니, 저희가 계속 보호관리는 합니다만....
○부의장 안병을    대충 이렇게 할꺼다, 해 놓고서 여기서 질의하면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걸 지금 계획을 세운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재화    구체적인 거라는것은 저희가 가서 보호만 철저히 하는 것이 사실은 임무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수가없는것이 훼손지 한 번허가해 주면은거기에 나가서 훼손기간 동안에는 하자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확인하 는 겁니다. 
 사실은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데로 그렇게 수시로 더나가고 해서 그런 상처를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의장 안병을    아니, 글쎄 그 문제가 아니라도 이 전체 계획서를 93년도 시행한거와 94년도 계획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시는건데, 이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세운 상태로 보고를 하시는거냐, 이런 얘기 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림과장 박재화    이 사업계획은....
○부의장 안병을    구체적인 계획이 전부 서 있는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재화    세부계획은 여기에 의해서 별도로 설계하고, 모든건 다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김사진의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박형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산이 많은 우리지역에 본군 산림행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94년도 업무계획으로 봐서도 앞으로 많은 일을 해 나가실 것으로 믿고, 그 기대가 큽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는 받았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관심사가 되고있는 청천면 관평리 산에 건설중인 보람원공사가 일반 언론에 얘기하기는, 불법 산림훼손이 되었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봤었을적에는 그렇치않은 정도인데, 직접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보셨었을 때 보람원건설이 불법 산림훼손이 된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재화    예, 먼저번에 감사관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것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뽑았습니다. 청소년 심신수련원 설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총 협의한 면적은 75만764㎡입니다. 36필지에.  거기에 사유림이 26%, 국유림이 10% 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승인 년 월 일이92년 8월22일날, 부처는 내무부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 문제점은 홍수시 토사유출이 우려가 되어서 선유동 계곡이 오염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책은 사전대비를 하여 복구비예치, 예치 총액이 122억6천만 원이 됩니다.
 괴산군에 예치한 것이 참고사항은 91년 1월25일 충청북도에서 청소년 심신수련원 현장 편입면적 87.1㏊를 조사 하라는 지시가 92년도 1월25일날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 한일은 산림과에서 산림분야 종합검토, 해당 산림에 대한 제반산림법규, 또 임항 및 지향조사, 산림편입조사, 보존임지 전용허가 기존종합검토.  그래 우리군에 의견은 토사유출이 되지않도록 안전 피해예방 방제시설을 해야 하고, 광범위한 면적이 편입되므로써 전문기관에서 편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화양계곡, 선유동은 일일관광권이 되므로, 하절기에는 일일 만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관광지의 기능상실이 되지않도록 완벽한 오수, 하수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함, 또한 본 시설의 하류 3㎞ 하천은 35가구 156명의 상수원 지역으로써 이용주민의 반발이 예상되오니 상수원 확보대책 수립이 절실하며, 선유동은 자연경관이 수려하므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존 도로확포장 공사가 불가능 하므로써 우회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91년 2월20일 충청북도 산림과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론보도에 따라서 내무부감사과에서 확인 감사를 11월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을 하였습니다. 그 수감사항은 서류를 저희가 확인한 뒤 현지조사 내용및 의견서 내용은 처리결과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지조사를 11월22일날 산림훼손지본에 입목조치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수는 1166본을 세어서 우리직원이 늦게 나가서 감사원 입회에 재적조사를 했더니, 1166본에 46.26 ㎥이 재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관 서종진이가 입회해서 했습니다. 종합평가는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울창한 산림을 파괴하여 공원기능을 상실토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줄만 알았는데, 현지를 확인해 보니 임목을 보호하며 공사를 하였고, 현지 산림훼손 지구는 전답 물입목지이므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 최종적으로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났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형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형규    박형규의원입니다. 괴산군은 전 면적의 76%가 산지로 되어 있어서 산림과장님에게 많은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중에서도 임도에 대해서 아까도 93년도 사업성과에 대해서 나왔듯이 임도는 산지를 자원화 만들고,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성과가 크다고 하는 평도 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아니라 94년도 시설계획에도 지역별 균형발전과 산림경영 기반조성을 위해서도 임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이 발달하고, 모든 문화가 발달해 나감으로해서 이 도로망이 잘 구축이 됨으로 해서 경제가 활성화 되듯이, 우리 과장님이 남의 산에다가 조림을 하고, 육림을 해서 그울창한 산림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그러한 것을 관리를 하고, 또는 소독을 하고, 또 조림된 그러한, 나중에 제목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그러한 수송문제도 임도가 가장 필요한 그러한 육림사업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도에 목적도 다양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데로 산지를 그 주민들이 이용도가 많고, 또는 산불이 났을 경우에 차단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활도 하고 또한 소독을 한다든가, 육림을 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 하는데, 어느 부분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산림행정에 총 예산에 비해서 육림을 한다든가, 조림을 한다든가, 하는 예종부입니다.
건설과소관 93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94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성과중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94업무계획중 기본방향과 도로교량사업, 농업기반조 성사업, 재해예방순으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93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93 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사업량 54건중 36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18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 7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군도 사업에 있어서는 37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9개노선에 포장 9km중 8개 노선은 완료가 되었고, 추가사업은 청안-보천간도로 1개노선이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농어촌도로 사업에 있어서는 9억원을 투자해서 4개 노선에 포장 2.9km중 2개노선은 완료가 되었고, 문등-매현도로와 읍내-문방도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 사업에 있어서 28 억원을 투자해서 8건중 3건은 완료되고 충민사교, 후평교, 조곡교, 청안 석류재개량, 청천-도원도로 확장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경지정리사업은 34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93년 봄마무리 사업인 3개지구를 완료하였고, 93년 가을착수사업인 이담, 송면, 지촌, 둔기등 4개지구에 있어서는 12월초 착공을 목표로 발주를 위하여 절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4건 중 대곡저수지, 지촌양수장 대형관정은 추진중에 있으며, 농업용수 개보수사업 16건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풍면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12건중 수옥도로 1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하천사업 5건에 대해서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기 올라갈라면은 여러가지 수송이라 든가, 재난시 어렵다 하는, 그런 지역을 엄선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박형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저희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괴산관내 임야 전면적에 대해서 임도를 잘 개설을 하므로 써 지역과 지역간에 유통구조라든가, 편의도가 상당히 제고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재정여건이 허락되지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그 물량만의 보조로 저희군에서는 사실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괴산지역이 적은 물량이지만 관내에 순위도를 엄선해서 사업을 책정할 적에는, 또 지역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알차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잘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예를들어서, 독일이나 이태리같은 선진국에서는 임도에 콘크리트 포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 임도기준 담비가 보통 일반도로 개설하는거에 3/1밖에 사업비가 안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사업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개지라든가, 성토지에 떼같은 것도 충분히 못입히기 때문에 사태발생 우려가 있다, 하는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통을 원활히 하고 안정된 정주생활권을 조성함으로서 정착하는 농촌으로 유도하며, 기계화영농을 조성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완벽한 재해의 사전대비로서 군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주요사업 계획 중 양여금사업에 있어서는 도로부터 사업계획이 미확정 중에 있으며, 일부 조정이 예견되고 있으므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량사업에 69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16개지역의 교통을 원활히 하겠으며,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25억1천 만원을 투자해서 14개지역에 영농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재해예방 사업 에 7천만원을 투자해서 하상정리 및 기성재를 철저히 관리하여 재해예방에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를 단위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량사업입니다. 기본방향과 방침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별 계획을 보고드리면 군도확포장사업에 48억1천만원을 9개노선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3계속사업으로서 성암-청천 도로에 포장 1km와 도원-덕평간 0.8km, 청안-보천간 확장 0.8km, 소수-불정간 도로포장 2km, 지경-고마 도로에 포장 2km, 앵천-삼방간 도로 포장 2.3km, 지경-덕평간 도로에 확장 3.6km이며, 91년 계속사업으로 괴산-매현간 도로포장 1km와 신규사업으로서는 괴산-이탄간 포장 0.5km 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0억8천만원을 4개노선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93년 계속사업으로 오성-이담간 도로에 1km, 목도-앵천간 도로에 1.3km, 문등-매현간 도로에 0.7km, 읍내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건상 불가피하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추가사업인 청안-보천간도로 확장입니다.
 11월1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으로 연말까지는 토공까지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등-매현간 농어촌도록 확장입니다. 지작물인 부속건물 1동철거에 대하여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불응시 불가피 이월이 예상됩니다만 계속 본인과 절충해서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천-도원간 농어촌도로 확장입니다. 편입용지에 대한 기공 승락 불응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던 곳입니다. 현재 주민설득으로 선영을 조정해서 민원없이 공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연내 완공이 지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안 석류재개량입니다.
 사토장문제로 공사가 중지되었던 곳입니다. 현재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연내 완공은 지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민사교, 후평교가설 공사에 있어서는 금년 관급자재인 철근조달의 지연으로 공사중지한바 있으며, 공정관리상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정주권개발사업중 수옥도로에 있어서는 지작물 및 기공승락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던 곳입니다.
 현재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연내 준공이 지난합니다. 다음은 불정면 대곡저수지공사입니다. 추가사업비가 1억4천만원이 추가내시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곳에도 역시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상 93주요업무 성과를 마치고 5페이지 9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4년도 건설업무의 기본방향은 군정방침인 지역균형 개발을 근간으로 하여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을 정비함으로서 교통소에서 추인예정인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청천면 도원리 하천변 관광유원지 개발을 위한 도로확.포장공사 계획이 소요사업비10억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안면 금신리와 증평전문대하고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개설을 위한 소요사업비 7억에 대하여는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고, 청천면 조천리 조천교가설 1억3천만원 역시 사업비 확보 문제가 현실화 되 고 있습니다. 
 또한 괴산-매현간 포장도 8km와 청안-사리간 포장도 2.6km의 덧씌우기 소요사업비 3억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지 포장이 수없이 과적차량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포장이 상당히 파손이 되고 있고, 조속한 시일내에 포장보수치 않으면은 수배의 포장공사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 관내에서 상당히 문제지구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우리관내에 타기관에서 시행예정인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사업비 37 억을 투자해서 쌍곡-관평간 지방도, 장연-수안보간 지방도에 대하여 확. 포장사업의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월리 제월제축조 2.2km에 대해서는 9억7천만원이 도로부터 계획되고 있으며, 건설부에서는 괴산교 가설공사에 10억이 투자될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별도 타기관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이 추후 확정되는 대로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업무실적 및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천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있어서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실적으로는 7건의 사업을 시행을 하셨는데 94년도는 4건뿐이 안되었습니다. 요즈음 보면은 신문지상에도 예산부족인지는 몰라도 경지정리가 축소된다고하는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10개년 장기발전 계획에 미리 짜놓은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짜여진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지, 또는 국고보조금이 줄어서 사업량이 줄어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경지정리 사업은 7건으로 계획된 게 맞습니다. 근데 경지정리는 항상 봄마무리 사업과 가을착수사업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93년도 계획에 있어서는 봄마무리사업으로서 광전지구, 오수지구, 율원지구를 마무리로 계산하고 있었고, 가을착수 사업으로서 이담지구와 송면지구, 지촌지구, 둔기지구로 7개 지구로 93년도에 추진한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때에 따라서 93년 가을착수 사업에 대해서는 94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사업계획추진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경지정리는 연차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만 년차계획 수립을 근간으로 해서 이것이 불가분 조정될 경우는 그 한정된 사업비기 때문에 다소 축소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과까지 군정보고를 청
취하고 11월29일날 계속해서 순서에 의하여 청취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셨던 관계공무원과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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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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