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안병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이 영동군의회 장영돈 의원 별세로 영동군의회장으로 거행되는 영결식에 참석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의장님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영동군의회 장영돈의원님이 별세하여 영동군의회장으로 거행되는 영결식에 참석하셨으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과 실과별 군정보고청취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부의장 안병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회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11월25일부터 12분의원님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사진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위원장 김사진의원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 2 항 및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의 흐름을 소상히 파악하여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와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분발을 권고함에 있으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2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은 준비 및 자료 수집을 위해 특위를 운영하고 감사실시 기간은 12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군청회의실에서 본청사업소읍면출장소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별도 의원님이 요구하는 자료이외는 93년도 군정업무추진 전반과 계속 연계된 사업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반 편성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제외한 12분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사시간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30분 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감사 자료에 의거 면밀히 검토한 후 증언공무원에게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과 관계인 진술 추가자료 제출요구 관계공문서 징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특별사안에 대하여는 3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본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안병을    김사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 2항과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11월 30일까지 수감 자료를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부의장 안병을    의사일정 제2 항 군정에 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금년 1년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총점검하고 신년도 업무계획을 소상히 파악해봄으로서 1994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 시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보고 일정은 오늘부터 11월2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3일간이며 군정보고 순서는 실과사업소 직제 순에 의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군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소관 93주요업무 성과 및 94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주요업무 성과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정기획입니다. 군정보고는 지사님 초두순시와 괴산군의회에 상. 하반기 4회와 정기업무보고 등 총 9회를 실시하였으며, 주요업무시행 계획을 당초에 계획한 104건을 중요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63건으로 수정하여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3/4분기 심사분석 결과 3건의 부진사업 중 청안석류재 선형개량은 사토장 미확보로, 청천-도원간도로 확. 포장은 편입용지 미해결로, 충민교를 비롯한 후평교량가설은 당초 설계변경과 심사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져 부진사업으로 평가되었으나, 이 교량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지시사항입니다. 주요지시사항은 내무부장관 특별 및 주요지시 16건과 일반지시 342건 중 242건은 완료되었으며, 10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시기미도래 또는 정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미진한 추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설종합계획수립입니다. 본군건설종합계획은 중앙 및 도의 상부계획과 연계성이 있고, 내실 있게 수립하고자 소관분야별로 심층 검토는 물론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도록 읍면순회간담회, 의원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지난 11월3일에는 의원, 기업 인사를 모신 가운데 공청회를 실시하고 현재 충북경제연구소 연구원이 공청회시 건의사항에 대해 현지답사 하여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중이며, 12월중에 도심의 및 공고를 거쳐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기획단 운영입니다.
 천내 각부 서별로 구성 운영되던 각종기획단을 통합하여 분야별 의견을 종합하고 군정주요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실 과장으로 구성하는 발전기획단은
실무계장을 중심으로 실무 작업단을 구성하여 건설종합계획 검토회의, 괴산공업단지조성협의, 경영화방안협의 등을 실시하였고, 명년도에는 본 기획단이 군정을 총괄주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쇄신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각종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쇄신은 총 159건의 과제를 발굴 제도개선을 위하여 중앙 도에 69건을 건의하였고, 34건을 완료하였으며, 저소득층자녀의 학비인 청을 공무원이 대행하는 과제는 5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경영화입니다. 우리 도의 역점시책의 하나인 행정의 경영하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던 행정행태를 혁신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행정능률을 제고하도록 하는 시책인바 우리 군에서는 93년 10월1일부터 당직인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축소 시행하여 연간 4백2십5만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거료일 징수하는 방안 등 3건은 발굴하여 도에 검토과제로 보고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입니다. 93년은 공무원의 봉급 동결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전비목을절감긴축재정 기조로 운영하였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총 584억7천7 백만 원으로 현재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심사관리입니다. 법령집 추록 18질을 구입 배부하였고, 조례21건, 규칙32건, 훈령9건 등을 제정 또는 개정 폐지와 주민생활과 집결되는 행정처분이나 인. 허가사항의 주요문서 236건은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및 간행물관리입니다. 광공업통계조사 등 총6건을 실시하였고, 각종 자료로 활용할 92통계연보는 12월중에 발간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괴산군의 인구통계는 92년 작년 말입니다. 12월말 55,028명이였습니다. 금년 10월말은 53,519명으로 1,569명이 감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94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실의 94주요업무 기본방향입니다. 신한국 창조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활발한 자치행정 수행과 발전종합기획단 운 영등을 통해 내실 있는 군정을 자율적.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심사분석을 통한 환류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업무시책을 행정의 경영화추진, 대형사고의 예방, 군정주요업무 분석평가, 건실한 지방재정운영, 법무행정 및 정확한 통계관리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의 경영화추진입니다. 행정의 경영화은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최대의 서비스제공과 쇄신분위기 확산에 기본방향을 두고 군정발전의 참여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군발전종합기획단 실무 작업단 운영을 정례화 하여 갱영화 사례를 연구검토하고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군발전종합기획단자문위원회구성운영 계획입니다.
 행정의 갱영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학계전문가 초청강연회, 국내 민간기업 경영우수 사례를 수집 파급시켜 나가고 특히, 실과별 업무 혁신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행정의 능률제고로 주민의 최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과제를 중점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형사고예방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관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재해유형별 취약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유형별 주관부서와 완벽한 책임점검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해예방대책협의회 운영을 월1회 정례화하고 동절기, 건조기, 행락철, 장마철등 계절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민방위 훈련 시 재난대비 훈련을 중점으로 실시하는 등 재해예방 의식을 제고하는 데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업무분석평가입니다. 군정주요업무가 현장위주의 중점 점검으로 사실에 의한 분석평가와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모색을 위한 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기본방침은 계획의 실천성 문제점 해결도 형평성 등 분석을 세밀히 하고 분석결과 군정업무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군정업무에 대해 현장위주의 확인평가를 수시로 실시토록하고 분기별 심사분석과 각종 지시사항 및 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하는 건실한 군정업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실한 지방재정운영입니다. 94년도 운영은 계획, 긴축, 합리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건전한 예산집행관리와 숙원사업과 균형발전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은 절감. 절약으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에서 각종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 검토와 경비표준화, 규격화방안을 검토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에 노력하고 각종 불용재원을 주민숙원 사업에 활용 투자하겠으며, 특별회계 통. 폐합 검토는 재원의 낭비 및 사장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입니다. 분기별 1회 개정법규와 실무 적용 요령 법칙과 절차 방법 등 공직자 법규연찬 모임을 확대하여 공직자 법규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주요업무심사를 철저히 하여 군정수행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관리입니다. 각종통계는 정확히 조사하여 각종 계획수립의 지표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4회 통계연보는 94년도 12월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병을    의원님 여러분에게 질의에 대한 사전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을 지양하고 의원여러분에게 질의를 모두 받고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순서에 의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 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3 주요업무 성과와 94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93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시책 홍보입니다. 괴산소식지를 매월 만4천부씩 11회 발행했으며, 보도 자료가 매일 4건에서 5건 이상 작성하여 6개 언론사에 만천 5백여 건을 제공 하였습니다. 내고향소식지는 2회 발간하여 출향인사에게 송부하였으며, 주민홍보지 보급은 중앙 및 지방언론 4개사로 하여금 대상자 1,934명에게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토문화예술 전승보존을 위하여 3개 향교에서 321명에 대한 충효교실 운영과 마을단위로 세시풍속놀이를 개최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가 및 지방지정 문화재 총 16건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10%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세 번째로 제9회 괴산문화제행사 개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신 덕분으로 문화제 행사 중 최대주민의 참여 속에 군민화합에 장이 되었으며 충청북도 지사님과 모든 분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존경하옵는 최철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 덕분임을 말씀드리고, 또한 자체평가 보고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린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건립입니다.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신축공사는 8월28일 완공하였으며, 완벽한 전시대 제작을 위하여 지난 8월19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시회 제작 설명회를 가진 후 설계를 보완하였으며, 11월29일 입찰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료 전시는 기존 수집된 자료 천8백점 중에서 선발하여 239종에 315전과 71종에 111점을 제작 및 구입하여 총 310종에 426점을 금년 12월중에 전시할 계획이었으나 설계에 대한 심사기간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전시대 제작공사 기간이 70일정도 소요되어 내년 2월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옥정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을 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회신결과 환경처로부터 달천 상류 지역이 수질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 검토할 것과 산림청에서는 임업진흥 촉진지역 및 산림훼손 제한지역으로 타용도전용이 불가하다고 회신되었기에 축소개발 여부에 대하여 어제 의원 소회의실에서 의원님들께 추진상황을 보고한바 같습니다. 관광편익시설 안내판 정비는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시책홍보 및 향토문화 창달 목표는 시책홍보를 통한 주민의 이해증진과 신뢰도의 확보에 그 역점을 두어 민간주도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문화재보호 및 관광지 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국. 도 군정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투명행정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문화행사는 민간주도로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 사회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는 원형보존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관광지를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군정시책 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홍보자료를 통하여 국. 도 군정시책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의정활동과 군정시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강화해서 주민에 알 권리를 확보해 나가겠으며, 지역 농. 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시책 및 당면 추진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자들과 군수님과의 간담회를 수시 실시하겠으며, 괴산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게 하고 매일 5건 이상의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중앙 및 지방 6개 언론사에 1500여건을 제공하겠으며, 내고향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출향인사에게 송부하겠습니다.
 또한 개정되는 조례 등에 대하여 매주 군보 발간을 하겠으며, 주민홍보지 보급이 계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홍보지인 괴산저널 신문을 보급하여 군정홍보에 효율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예술 진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전 군민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94년 정월대보름 전후에 읍. 면 부락단위로 세시 풍속놀이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제10회 괴산문화제 행사는 10월중에 괴산문화원 주관으로 민간주도로 개최하겠으며, 군에서는 민간주도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단순한 행정지원만 하고 문화원, 각급학교, 사회단체 기획단을 구성하겠으며, 문화원 운영위원 40명으로 집행기구를 구성하고,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를 중심으로 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읍. 면도 새마을지도자, 리우회, 부녀회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추진위원회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93년도 문화제행사 평가에 서 제기된 개선 방안을 적극 수용하여 제10회 괴산문화제 행사는 주민에게는 주민에 큰 잔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세 번째 문화재보수 및 문화유적지 정비입니다. 문화재는 국가 및 지방 지정문화재 중 노후 훼손된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국. 도비를 지원을 받아 국가지정 문화재 2개소, 지방지정 문화재 3개소든 총사업비 2억9천3백만 원으로 5개소에 문화재를 보수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를 매분기 정기정검을 실시하겠으며, 출장시마다 수시 청검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문화 및 사회단체지원 육성으로는 3개 향교에 여름방학을 이용, 충효교실을 운영하여 충효정신 및 예절교육을 관내 중. 고생 총 6백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괴산문화원,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부, 향토사 연구회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민간단체를 통한 지역문화 계승,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수옥정 국민관광지 축소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주요업무 성과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 회신 결과, 축소개발이 불가피 하므로 당초 계획 면적은 47만㎡에서 27만5천㎡로 축소시키고, 사업기간도 당초 92년부터 97년까지 5개년개발 계획이었으나, 94년부터 2천년까지 7년에 걸쳐 개발, 검토 추진하겠으므로 소요사업비는 164억에서 150억7백만 원으로, 공공투자 사업비가 당초 62억원에서 42억2천백만원으로 축소조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비는 당초 백2억원이었으나 백7억8천6백만 원으로 증액 조정하여 민간투자시설 확대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주요 시설도 당초 33개소에서 28개 시설로 축소 조정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4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께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겠으며, 승인이 나는 대로 95년부터 실시, 설계 및 부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96부터는 연차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명의원님.

○의원 이해명    수옥정 국민관광지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옥정 주변에는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양림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거기도 산림훼손이나 수질오염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현재 수옥정 국민관광단지에 불허가 처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첫째, 달천 상류 지역에 대한 수질 오염이 우려가 되고, 임업 진흥 촉진 지역 및 산림훼손 제한지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불허가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휴양림조성에 대해서는 산림훼손이나 수질오염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지? 물론 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만서도 기왕에 상류지역에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양림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산림 훼손도 상당히 심하고 역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수질오염이 안 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에서 시행하는 휴양림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어째 산림훼손이나 상류지역 수질오염이라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사진의원님.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7페이지 군정시책 홍보사업비 중에서 군정시책 기자 간담회를 수시로 연다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천2백만 원. 그러면은 월마다 백만 원 정도가 되는데 작년도에는 얼마가 소요가 되었으며, 이 금액이 어디에 쓰여 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홍보지 보급에 괴산저널을 보급하겠다고 그러는데, 지방지를 확대 보급하는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는 것인지, 또는 일반 것은 일간지인데 괴산저널은 주관지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부수는 누구한테 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류천형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청천양로원이 문화재 보수로 들어가는데 양로원이 문화재로 분류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부 하고서 천2백1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구체적으로 자유총연맹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지원금액이 타당한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첫 번째 이해명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옥정에 휴양림, 그것을 아마 조성을 하고 있고, 제가 현지에 같다왔습니다. 같다 와서 그 내용을 산림청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은 제한 지역 내인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것을 산림청하고 얘기가 되었고, 도하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다만 의원 소회의실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입장에서 는 공공시설을 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국가가 공공시설을 하기 때문에 민간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되지 않고 공공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이해명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역시 수옥정은 앞으로 군 종합장기개발 계획에 의하면은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는 문제도 있고, 기왕에 휴양림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국민광광지로 휴양림과 연계해서 대규모적으로 이왕이면은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역시 그것을 축소해서 개발한다고 할적에는 별로 효과가 업지않겠느냐, 더불어 기왕에 관광객이 관광을 왔을적에는 좀 광범위한 지역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휴식처를 마련한다고 하는것이 국민관광지에 기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역시 도에서 공공기관에서 시설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고 민간이 투자가 된다고 할 적에는 국가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개인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한다고 하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국가에 행정이 부제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에서 시설 하는 그러한 모든 문제를 시설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다고 할 적에는 하등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역시 뭔가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역시 이것도 공공기관에서 시행을 하되 민간이 투자한다고 할 적에는 공공기관에 감독을 받도록 돼 있는데 왜 그것은 그러한 산림훼손이나 수질에 오염이 있다고 하는 문제는 이해가 안 간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상급 기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역시 도에서 시행하는 휴양림과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이 일괄적으로 개발이 됨으로써 국민관광단지의 조성에 목적이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그 말씀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제가 도에 가서 요 사항을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어제 말씀드린 관광담당 관계과장님을 모셔놓고 아마 전체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다만 시기가 늦을 뿐이지 추진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지사님에 의지도, 군의 의지도, 의원님들의 의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홍종원    그리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산림훼손은 도에서 하는 산림훼손하고 우리 괴산군에서 하는 산림훼손하고 2가지가 있을 꺼 아닙니까? 말하자면 도에서 산림훼손은 더 큰 데에도 오수가 내려오지 않고, 군에서 추진하는 관광단지는 오수가 내려온다고 하는 환경처에 그 잘못된 생각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며, 또 따라서 여기 규모를 축소해서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이렇게 규모를 축소를 한다고 그러면은 졸속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허가를 받을 사항은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진행해야 할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일이 꼭 그 기간에 해야만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이왕에 시작할 것 같으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 허가문제로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허가가 좀 지연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보실장님 의사는 어떠신지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지금 홍종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이것이 일괄적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수옥정관계는 전체 산림입니다. 임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만 제한지역하고 그것만 빼놓는 것이지, 시설은 같은 맥락에서 그것을 구체적인 관계는 부 군수님께서 아마 별도로 답변을 나눠드릴 것으로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회의에 갔다 온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사진의원님께서 우리지역 홍보지 괴산저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간지인데 저희들이 신문보급 부수는 585부하고 광고 12회, 군정홍보 12, 특집광고 3회씩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우리 괴산지역에 신문이 하나 탄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공보실로서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방지를 홍보하는데 우리 괴산저널도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뜻에서 저희들이 한 번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 관계에 대해서는 군에 출입하는언론인이 계십니다만 외부에 중앙 이나 각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저희 지역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때마다 군수님을 방문하고 등등의 해당실과를 방문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홍보토록한 사업비로서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류천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로원관계 지원타당관계, 문화재타당관계 말씀은 지금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대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가 질문하셨는데 자유 총연맹 괴산군지부에 지원되는 것은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지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그거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비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김사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수옥정국민관광단지는 우리 괴산군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법은 만인이 평등하고 지역에 구애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괴산군에서 가장 관심사인 문장대온천개발 같은 경우는 전액 그것을 민간투자로 1천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국에서 전부다 허가가 났습니다. 3,200톤이라고하는 오.폐수가 전량 괴산군쪽으로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법적인 하자가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해서 그대로 존속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한 보람원과 같은 국립공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엄연히 공사가 시행중이였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중지가 되었습니다만 그런거는 계속 되고 있는데 유독 괴산군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수옥정만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왜 브레이크가 걸리는지 담담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소외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만 이러한 손해를 볼 수 만은 없는거 아니냐, 자연보호도 중요하지만 개발할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것을 도청에 가서 관계자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바램이라든지 뜻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의원님    말씀 그 사항을 오늘 회의에 가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수옥정관광지에 대한 부군수님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환묵    부군수입니다. 저희군에서 유일하게 개발계획이 서 있는 수옥정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이 현재까지도 상당히 지지부진 해 왔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오해가
많이 계신것 같아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위를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옥정국민관광지 개발은 약면적이 47만평방미터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요약해서 중앙에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환경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부딪힌 것 보다는 산림관계부서에서 이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수옥정에서부터 고사리마을 올라가는데까지 산림이 훼 손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유도하는 것은 국민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그 양쪽에 자연림을 많이 손상을 안 해도 국민관광지로서 개발이 충분하 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 하고 있어서 환경오염성보다는 산림 을 가급적 살리는 방향에서 관광지를개발하도록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한 20만평방미터 정도를 제외한 거의가 산림면적입니다.
 거기부터 제외한 27만평방미터 내지 30만평방미터만 하더라도 기존에 저희가 개발하고자하는 모든 시설이 전부 들어갈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축소 검토하고 있고, 다만 환경처에서 얘기하는 오수관로를 우리가 계속 아래쪽으로 묻어가지고 정화시설을 하는데 이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또 저희가 그렇게 축소해서 30만평방미터이내에 개발할 적에 그런 그 환경성이라든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대단히 용이하게 되어있습니다.
한 가지 도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휴양림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에서 지금 고사리마을 위쪽에 개발하고 있는 휴양림은 이것을 산림형태를 거의 그대로 두고 그간에 산림욕장이라든지, 일부 방갈로라든지, 휴게시설을 설치해놓는 정도로 전혀 오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각 휴양림은 지금 현재 면적은 저희들이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산림영향평가와는 관련이 없는 이런 사업이 되어 있어서 지금 도에서 산림욕장이라든지, 휴게시설 일부 방갈로 등을 지금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산림영향평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도에 서하는 사업은 산림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우리 군에서 하려고 하는 국민관공지만 평가를 받느냐하고 이렇게 혹시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추후에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조성하는 휴양림조성 관계는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구체적인 면적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내용 등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부의장 안병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사업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괄답변이니만큼 정확하게 메모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개의)

○부의장 안병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소관 94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주요업무성과94내무행정기본방향, 94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3주요업무성과입니다. 지역안정의 총체적관리 수행으로서 주민과의 대화 확대를 위하여읍면순회 신년인사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집단적주민욕구 수용으로 반상회와 이동군청을 운영하여 31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예방 추진과 기초질서지키기 계도에 도 힘써 추진한바 있습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봉사행정 실천으로는 민원실 개선 및 확장으로 종합 민원실로서의 편리한 민원행정을 조성하였으며, 친절365일운동 추진으로는 특별정신교육과 명상의 시간등을 운영하여 친절이 체질화되도록 하는 한편 민원행정쇄신 시책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시키면서 친근한 관청만들기에도 힘써 추진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수행능력을 위해서 활기찬 조직분위기 조성으로 동호클럽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였으며,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표창과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엑스포견학을 실시한바 있으며,직무교육과 소양고사를 실시하여 직무수행능력을 배양시키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정기감사와 예방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4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4내무행정의 기본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94년도에 내무행정의 여건 전망은 신한국 창조 2차년도로서 국가사회 발전의 지역적 책임을 완수하고 지방화시대의 성숙을 위한 자치단체 능력제고와 단체장선거를 대비하는 한편,주민생활의식 수준의 향상을 위한 참여욕구증대 해소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겠으며,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한 행정의 전문화와 행정의 경영화가 절실히 요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기본방향에 군민화합으로 지역안정성취, 성숙한 지방자치역량 제고 등 여섯 가지 시책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군민화합으로 지역안정 성취입니다. 군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지역유관기관 단체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읍면개발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의 공조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되겠으며, 반상회나 마을발전토론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여론수렴 기능을 활성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정 저해요인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지역별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각종 불법. 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함과 동시에 방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지역방위 구심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향심고취로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역구심조직의 기능을 강화 하고 군민의 애향심 확산운동으로 애향 교육 강좌와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출향인사가 지역발전에 참여하도록 간담회 및 고향소식보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예방행정 강화를 위하여 생업현장을 수시 점검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전 직원의 관찰 요원화하며, 위험. 취약지구를 집중 관리함으로서 적극적인 예방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둘째, 성숙한 지방자치역량 제고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조직운영관리를 위하여 인력과 기능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직진단을 실시 기능조정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권한 위임확대와 위임전결 규정을 과감히 하향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의 자질함양과 공직자 연찬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다기능 사무 기기를 보급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의식 함양을 위하여 민주적의사결정 관행을 조성하고, 군정참여 기회확대와 군정보고회, 공청회, 시책설명회를 실시하며, 대민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고자 행정예고와 공개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하여 집단적 주민욕구를 적극수용 시책에 반영하고, 근원적인 문제는 사회지도층과 간부공무원이 앞장서서 적극 대처함으로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에는 선진군민상 정립을 위한 군민대상제 시행을 검토추진하여 볼까합니다.
 다음 6페이지 셋째, 질높은 봉사 행정구현입니다. 주민본위의 참봉사 실천을 위하여 친절365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첨부서류 감축과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민원창구 운영 향상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제 정착을 위해서 민원후견인제의 내실운영과 실무종합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반려나 불허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확행 심도있게 처리하겠습니다. 고정민원의 적극해결을 위하여 오지,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이동군청을 년4회 운영하며, 상설기동반을 편성
생활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데 주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행정관리 시범기관을 육성하고 민원전산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직사회쇄신과 활력제고입니다. 행정행태의 민주화를 위해서 공감하는 인사행정을 운영하며, 독서권장, 토론회등을 통하여 공무원의식개혁을 추진하고 자각자성을 위하여 명상의 시간과 자기혁신을 위한 과제를 선정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무실 한가족운동을 전개하며, 하위직공무원의 자율토론회를 운영하여 고충과 불만을 소함과 동시, 청내문화활동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사기앙양을 위하여 우수공무원과 모범내조자의 산업시찰과 불우공무원 돕기를 활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능력을 위하여 과정별 직무교육과 공직자 전산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입니다. 복무자세 일신을 위하여 공직자 근무행태 개선책으로 무사안일, 보신주의, 부조리를 발본 척결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직상제와 과감한 관용조치로 복무자세를 바로잡아 나가는 한편, 윗물맑기운동과 신 상필 벌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 감찰활동 강화로는 기동성 있는 감찰반 운영으로 초기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관련 업무지원 부서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10대 취약업무 중점관찰과 일상 감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행정사무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도 부분감사와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선행정의 전산화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처리 장비교체를 위해서 노후장비를 신 기종으로 대체 보급하고 주민등록전산시스템 교육을 실시하며, 전국 온라인 제를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자동화 추진을 위하여 문서 전송기, 컴퓨터 등을 확대보급하며, 통신장비 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직자 전산교육으로는 본청 전산교육장을 상설 운영하여 전산실기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작을 선발 하도록 하고 경쟁심을 촉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는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케이트밀과 연결 하여 군.도정등 행정정보는 물론 증권, 금융, 물가등 정보은행에 저장된
720여국의 생활정보를 손쉽게 민원실에서 찾아볼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내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5페이지 상단에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조직운영관리에 대해서 인력과 기능의 균형유지라고 하셨는데 조직을 다시 진단하고 기능을 조정해서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항간에서 어떤 실과는 뭐 통합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실과별이나 어떤 타사업소에 대한 통.폐합까지도 이 한계에 들어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조정인력재배치를 구체적으로 한 번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직원들이 잘 하시고 계시고, 또 불편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내용에 빠진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본청에 들어가면은 과를 잘 찾을수가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찾는 과를 바로 찾을수 있는 안내도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부탁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류천형의원님께서 5페이지 인력과 기능의 균형유지에 인력조정 재배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시대에 부응해서 상당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군정도 1차산업이 뒤로 밀려나 가면서 복지분야, 환경분야 이런부분에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업무에 공백에 인원을 재배치하고 기능을 조정한다는 뜻은 저희들이 금년에 공무원은 각 실과별 정원규칙이 있습니다.
 공무원규칙에 의해 정원규칙이 있지만은 시장.군수가 정원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할 수도 있도록 하나에 현원관리를 조정해서 운영할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시달이 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7급공무원이 각과에 정원규칙상 2명 씩있는데 이거를 1차산업에 있는 2명을 지금 업무가 과중되고 업무의 중요도를 봐서 3차산업 그러니까 복지 분야에 다가 두어야 되겠다하면은 정원하고 관계없이 지금은 군수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조직진단은 각실과별, 각개인별 이런 조직진단을 구체적인 사항을 도에서 시달이 되겠지만 저희들 군 자체적이나마 이런 진단을 해서 인력과 기능을 재조정함으로서 편중되어가고 지방화시대에 부응되어서 많은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인력을 재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그리고 홍종원의원님께서 과를 찾을 수 있는 안내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 안내도를 설치하는 것이 좋치 않겠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회기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 본청정문 왼쪽에는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부족하다면 검토를 해서 저쪽 종합민원실 쪽에도 , 근데 그쪽에는 공간도 마땅치 않고해서 저희들이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이쪽의 정문현관 왼쪽에 있는 것을 옮겨서 쓰는 방법이라든가, 또 부족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슴)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하여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덕성회복 운동으로 추진한 마을자랑비 건립은 14개 읍.면 출장소에 각 1개씩 추진을 해서 14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대 동거가정은 7가정을 선 발해서 지난 7월27일 시상과 함께 충주댐 산업시찰을 시켰고, 화목한 부자고부는 16가정을 선발, 추천해서 도 주관으로 상하반기 각각 1회에 걸쳐서 시상과 3박4일 제주도 여행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농촌 새마을 사업은 농촌가꾸기 사업 116건, 노후시설 다시 가꾸기 사업 26건, 농촌 부억개량사업 472동등 총 614건을 10월3일짜 모두 완료하였으며, 기타 주민숙원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서 예산상으로책정된 81건을 제외한 84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추경예산사업 18건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청천, 신후평-고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소수 길선도로와 불정 덕촌-세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12월20일까지는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풍면 원풍리에 조성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8월달에 모든 시설을 완료하고 지난 11월20일 준공식과준공기념 족구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시험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강한 국토사업은 11월27일 입찰에 부하여 연내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소득특별 지원사업은 15개 마을에 1억4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한우입식 13마을, 시설원예 2마을을 육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 금고는 소득기반이 빈약한 25개 농가를 선정해서 6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자립의욕과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지원,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이상으로9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보고에 이어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업무의 기본 방향으로 자랑스런 충북도민 운동에 지속 전개와 농촌생활 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 건강한 국토사업의 전군민 붐조성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풍요로운 삶터를 가꾸는데 목표를 두고 새마을 민간조직의 육성관리,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지속전개, 건강한 국토사업,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오지 개발사업 등 소도읍 가꾸기 사업, 청소년 건전육성,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 주요사업 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먼저 새마을 민간조직 육성관리 입니다. 육성단체는 국민운동 단체인 새마을운 동 괴산군지회와 군협의회와 11개 읍면협의회,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괴산군 협의회와 읍.면협의회등 입니다 육성 방침으로는 새마을 민간조직의 국민운동 중심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 재정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새마을 교육 표창등을 통한 지도자의 사기를 북돋아 주며, 바르게 살기 협의회의 자생능력을 높혀 나가기 위하여 새마을 단체에 6천2백만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3천4백여만원등 총 9천6백 여만원에 운영비 지원과 지도자 자녀장학금 2천백18만원을 지원, 일선 지도자에 사기를 앙양하고 새마을 유공자 시상, 새마을운동 24주년 기념행사, 새마을지도자 대회, 하계수련대회 등에 행정지원과 바르게살기 협의회, 불우청소년에게 6백25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자랑스런 충북도민운동 입니다. 참여대상이 2 백76개 기관에 기관단체와 277개 전마을을 대상으로 군.읍.면 추진위원회에 월1회 이상 운영과 금년도에 지정된 8개 시범기관, 단체마을을 육성지속 전개하기 위하여 군민의식개혁 운동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새마을, 바르게 단체등 민간조직이 중심이 되어 민간운동으로 전개토록 유도하고 괴산군 구심운동인 큰사랑 운동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VTR 읍.면 순회 교육, 사회지도층 인사의 특별교육, 우수기관,단체,마을,민간인,공무원을 발굴하여 시상과 우수사례등을 파급하고 사랑모임회 등 큰사랑운동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건강한 국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0월27일 간담회에서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내무부 지침에 의거,7년간 3단계 추진사업으로 1단계는 93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본격실시를 대비한 시험사업으로 실시하고 2단계인 94에서 95년 사업은 전국민 붐 조성확산 사업과 3단계인 96년에서 부터 2천년까지 95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 21세기 국토경관 본격조성단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풍요로운 삶터 조성을 위한 붐조성 사업으로 등산로, 산책로, 동네운동시설, 자전거 도로등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질서사업, 청결사업, 조화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자, 생활 환경개선 분야 1건, 자연경관 보존분야에 1건, 문화복지 시설 확충분야 1건등 총3건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은 117건, 농촌 부엌개량 사업 587동, 새마을 노후시설 다시가꾸기 사업 26건에 대하여 농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진입로, 마을안길 포장,하수구 정비, 소하천 석축등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새마을 노후시설 다시 가꾸기 사업은 노후된 새마을 시설물중 훼손정도가 심한 시설물을 선정해서 다시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도비 3억 9천3백만원, 군비 10억3천7백만원 등 총 사업비 14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143건에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엌개량 사업은 93년도 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해 왔으나, 94년도부터는 추진부서 변경으로 도시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94년도에도 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2억원,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6천만원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된 마을, 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과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 특별지원으로 자립의욕과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눠 20개 마 을을 선정, 마을당 1천만원 기준으로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로 지원하겠으며,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은지원대상 30가구를 읍.면장, 지도소장의 추천을 얻어 가구당 2백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3%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입니다.
 사업대상지는 2개 지역으로 지방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로 10억원 규모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선정은 주민수혜도가 높은 오지주민에 숙원사업과 토지보상 비가 적게들게 많은 물량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선정, 추진할 방침이며, 금년도 사업 대상지구는 장연면과 청천면 2개 사업지구를 12 월말까지 선정, 94년 4월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도읍 가꾸기 사 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괴산읍 소재지로 투자사업비는 9억6천만원으로 추진사업 선정방침은 개발효과가 크며, 개발 전망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경제, 문화, 행정등 중심 소도읍으로 개발할 방침이며, 사업추진은 도로 확포장외 20건에 사업으로 94년도 1/4분기 중에 확정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입니다. 육성계획은 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청소년의 학습지원 및 면학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과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힐 수 있는 사업을 관련 육성단체인 청소년연맹, 교육청등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입니다. 생활체육은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생활체육교실등 11건의 사업을 국비 73만천원, 도비 2천2백98만4천원, 군비 2천4백2`만2천원등 총 사업비 4천7백92만7천원을 지원, 건강하고활기 넘치는 생활체육이 되도록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9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병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 의원님.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한 3년전부터 계속 2,3개 지역씩 선정이 되어서 거의가 많은 퍼센테이지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몇군데 사업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투자되는 사업비에 비해서투자효과가 좀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산골마을에 수해가구가 몇가구 되지도 않고, 새마을 사업으로다 포장이 기히 되어있는 도로도, 다시 좀 확대 해석을 하자면 고속도로 마냥 도로만 널직하게 하고, 단단하게 해 놓고, 사실 뭐 아스콘포장까지 해주면, 사실 전 국토를 그렇게 해 주면 좋긴 좋죠. 그런데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면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비도 일부 93년도 사업까지는 몇%가 들어갔는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94년도 계획에는 15%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국.도비 보조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을 해마다 꼭 해야 되는가. 상급기관에 건의 하셔서 그 많은 사업비를 좀 더 효율적인 사업에 전용할수 없겠는가, 하는 것을 건의해 보심이 어떤가 하는 질문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홍종원의원님.

○의원 홍종원    홍종원 의원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올리는데요, 오지개발 이라는 것은 오지면을 책정을 하신거죠? 그 오지면은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또 오지면이 책정이 안된다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칠성면 갈론 같은데에는 한 20여 호가 살고 있어도 지금까지 하나에 혜택이 없어요 아마 갈론보다 더 오지가 아마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런데는 특별하게시리 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또 그런곳을 오지면외에 오지로다 결정을 지워가지고 어떻게 개발시키는 방법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길홍의원님.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질문보다는 조금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 새마을 지도자 읍면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괴산군협의회, 바르게 살기 운동 읍면협의회, 바르게 살기운동 괴산협의회, 장장 늘어만 놓고 관변단체가 늘어 가는데, 바르게살기 운동하고 새마을 운동하고 어떻게 다르며, 왜 그러면 이것을 새마을과를 그동안 사회 진흥과로 바꾸었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전체 새마을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전체 그외에도 사회진흥운동으로 하면은 바르게 살기 운동을 새로 할라고 그러면은 과거에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안됐으면은 빼 버리고 전체 바르게 살기운동으로다 전체 바꾸면 어떨까 하는군 의원으로써는 좀 당돌한 얘기였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뭐가 정말로 뜻이, 좀 개혁이 담겨져 있는 뭐가 생겨져야 하는데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협의회, 협의회, 해 놓고서 또 그렇게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고 해 놓으면 과연 이 사람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새마을 운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새마을운동, 새마을 지도자 대회는 해 놨는데 그렇게 되면은 바르게 살기운동 대회도 해야 되지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것이 정말로 얼마만큼 물론, 군 당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어서 제가 의문겸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국에서 하는 일은 뭔가 뜻이 달라지면은 바르게살기 운동으로 전체를 바꿔가지고 하든지, 새마을 지도자는 그대로 놔두고, 또 바르게 살기 운동 지도자는 지도자 대회도 안한다면 서운하지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예, 김사진의원님.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14페이지 사업계획 중 하단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3개소가 93년 10월에 시작을 해서 94년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비고난을 보니까 민자유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아마 수련의 집과 유스호스텔을 운영해서 건축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개인이 하는 것인데 어째 이것이 군사업으로다가 들어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 장소가 어딘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신상덕의원님.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방침에 새마을 운동 추진실적이 우수한마을, 주민숙원사업 선정 했는데, 지금 진입로도 포장안된 부락이 많은데 이렇게 마을 사업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는 그래도 정부 지원을 먼저 받아서 잘된 부락이지, 부락자체로다 부락환경 개선을 잘한 부락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데다 대해서 앞으로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안 되고 한 낙후된 부락은 점점 낙후되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류천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91년부터 저희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이 10개년 계획으로다 내무부에서 그 당해년도에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그 이듬해는 안하고 그
다음에 격년제로다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저희 지금 군관내에 5개면에 당초에 오지개발대상 사업면으로다가 선정이 되어 장연, 문광, 청천, 소수, 불정, 이렇게 5개면이 지금 격년제로다가 계속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다가 추진이 되는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류천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 용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오지개발 사업을 하는것은 아스콘 포장은 없습니다.
지금 지침이 6 - 6.5m로다가 확장을 해서 한 5m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해오다 보니까 옛날에 마을단위 새마을 사업으로해서 많이 졸속으로다 된거, 이런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예가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으로다 투자가 되는것은 아마 거의 영구적으로다 공사를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 물론 이게 오지개발 사업입니다만 지금 몇가구 수혜도가 적고, 이런데 보다는 농경지내지는 주민들에게
수혜도가 있는 쪽으로다가 되도록 이면은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또는 읍. 면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다가 점진적으로다 투자효과가 더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다시 한 번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게 아니고 군비가 아니고 도비라 하더라도 국비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인데 전 국토를 그렇게 다 잘해주면 좋은데, 아까 제가 아스콘 포장이 됐다 그랬는데, 제 취지가 그것이 아니고 그 투자효과가 투자비에 비해서 미미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건의하셔서 그렇게 너무 견고 하게 하는것은 좋은데 그 일부 지역은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입로 포장도 아직 잘 안돼있고 한데, 2차선 포장정도는 견고하게 해 준다라고 하는것이 수혜가구가 참 많으면 좋은데, 산골길을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서 건의해 보심이 어떤가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예, 그거는 앞으로다가 투자효과가 증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홍종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지개발 사업관계가 지금 칠성면 같은데에는 상당히 오지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제외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5개면이 오지개발 읍.면나머지 읍면은 전부다 정주권사업 대상면으로다가 되어 가지고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 사업도 작년에 연풍이 되고, 금년에 감물이 되는건데,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다 돌아가게 되면은 칠성도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요거는 뭐 어떤 지역 한군데에 장연면 같은데도 마찬가지로 그런지역이 또 있습니다. 또있고, 다른면에도 또 있는데, 그 어떤 지역을 한계로 해가지고
서 그걸로 오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게 아니고 면전체를 묶어서 하는거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다가 정주권개발 사업으로다가 집중 투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세번째 김길홍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새마을 민간조직하고 바르게 살기협의회, 이것을 한꺼번에 명칭을 변경하든지 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어떻겠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사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읍.면 단위에 인재가 부족현상으로다가 새마을 지도자 내지는 새마을협의회 의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기 의원도 겸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있고, 그 업무의 성격 자체도 이것이 비슷비슷한 내용도 사실 없쟎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중앙단위로 부터 지원되는 부서에 성격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앙단위에서 지금 비공식으로다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 입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9천6백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작년에 1억 천5백56만원이 작년도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7%가 감액이 됐고, 그러니까 내년도해가 감액이 되고, 점진적으로 이게 감액이 되어가 지고 뭔가 중앙단위에서 정책으로다가 이게 합치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 하나가 없어지든지, 뭐 이런 것으로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네번째 김사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원 시설확충은 저희들이 원래가 이게 저희들 사업, 그러니까 예산을 투자해서 하든지, 아니면 민자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계획으로 들어간거고, 저희들이 3개소가 있는 곳은 금년도 93년도에 이게 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의견을 올려서 도지사 허가를 받은것이 칠성의 쌍곡 진입로쪽으로 한군데 있고, 청천면 화양동 지금 버스유료 주차장을 커다랗게 만들어 놓은곳이 있습니다.
 그 뒷쪽으로다 하나가 금년도에 허가가 된 것으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하고 청천면에서 한건이 지금 더 들어와서 그것은 도에서 심의중에 있고 그렇게 해서 3건입니다.
청천면에서 나중에 하나 들어온것도 후영 그쪽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요것이 청소년 수련시설이 저희들의 사업비 투자 내지는 민자를 유치해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으로 들어갔고, 저희들 관내에는 내년도에 그렇게 3군데가 건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는 유스호스텔, 하나는 수련의 집, 이렇게 해서 규모가 좀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신상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다가 추진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같은 경우 군에서는 물론 추진실적이 우수한데도 우수한데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신상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한쪽에 편중될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걸로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안된데도 내년도에 또하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은 해소가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의원 신상덕    마을안길 보다도 진입로 포장을 우선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예,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도 내지는 지방도가 포장이 돼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연결된 진입로를 포장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읍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다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으로다 각계에서 들어오는 주민사업이 집합이 되어서 저희들한테로 들어오다 보면은 그 우선 진입
로는 큰 도로로 들어가니까 못하고, 조금 들어가는 거라도 우선 마을안길같은것은 해달라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되도록 이면은 진입로쪽에 치중을 해서 해나갈 방침으로다가주민숙원 사업이 일단 저희한테 접수가 되도라도 그런쪽은 염두해 두고서 사업책정을 하겠고, 94년도에 아직 저희들한테 정확한 개략적인 계획만 나왔습니다만 읍.면 단위에 사업계획을 상정할때는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셔서 우선 순위에 주민숙원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진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개의)

○부의장 안병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순서인데 재무과가 입찰관계로 제일뒤로 미루고 지적과 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주요업무 성과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첫째,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창구즉결민원이 147,526필, 유기한 민원이 7,500필입니다. 둘째, 지적일반 및 전산업무 추진입니다. 지적일반업무는 군도 및 지방도 분할 10개노선 720필 계획에 100%, 경지정리지구확정측량3개지구칠성 율원, 연풍 오수, 감물 광전, 1,490필 계획에 100%, 등기촉탁은 지목변경, 토지표시변경 450건, 전산 업무는 93년도 토지등급수정등 104,300필, 소유권변동사항 11,064필을 전산 입력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4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적 업무의 기본방향입니다. 기본목표를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에 두고 역점시책으로는 지적측량검사 철저, 행정구역경계불부합지조사정리지적민원현장처리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검사입니다. 지적측량 및 면적측정 검사를 철저히 해서 지적측량의 분쟁과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토지소유권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대행법인인 지적공사를 철저히 감독을 하고 측량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 광파조준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 광파조준의는 빛으 발사해서 직선거리 300미터까지 각도와 거리가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정확히 잴수 있는 기계입니다. 주로 고도가 높고 험한 임야지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입니다.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권리행사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대상은 1985년 12월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부동산이며, 조치법 처리기간은 93년1월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이며, 업무량은 94년도에는 3,800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내에 적용대상 전부를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경계불부합지 조사정리입니다. 행정구역 경계를 상호조사하여 경계불부합지를해소해서 행정구역간 분쟁 소지의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정확한 지적공부를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2년 1월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이며, 대상은 5면 46개리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오류등록번호 정비입니다. 오류등재된 등록번호를 색출 조사 정리하여 정확한 전산자료를 구축해서 각종 토지정책자료 및 정보자료 활용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등기관서로부터 통지되는 등기필 통지서를 즉시 전산입력하여 개인의 소유권 권리행사에 기여함은 물론 정확한 과세부과 자료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기간은 연중 수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인 지적민원 현장처리제입니다. 지적민원 사항을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오지면을 순회하여 상담, 접수 처리해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 며,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장연면외 5개면 3개출장소이며, 월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장소는 면사무소와 장터를 형편 에 따라 선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토지소유자오류등록번호 정비에 이것이 등기난지가 3년씩 되었는데도 면에서 재산세 대장에 정리가 안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신상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난지가 3년이 되었다고 했는데 각종 개인이나 단체나 기타 종교는 전부 등록번호를 부여를 해서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3년전에 그 주민등록번호 등기가 났다고 하면은 등기관서에서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류번호 이게 잘못 등재된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 계속 추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상덕    제가 3년 전에 등기를 냈는데 지금까지 그전에 있는 사람한테로 세금이 나가서 저한테로 다시 돌아오고 그러더라구요.

○지적과장 임원근    그것은 매년 재무과에서 전산을 출력을 해서 저희하고 대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읍면직원들이 대조를 할 때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상덕    그러면 청안면에 있는 토지가 증평에 가서 세금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가 기재 잘못 같은데요. 면에서. 청안면에 땅이 왜 증평에 가서 세금이 나와요. 관리인이 청안사람인데 더군다나.

○지적과장 임원근    주소지도 청안으로 되어있구요?

○의원 신상덕    예. 증평출장소에 서 청안으로 다시 고지서가 나와요.

○지적과장 임원근    제가 알기로는 대조할때 여기와서 잘못 대조를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상덕    알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3페이지에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를 678 가구에 7억2천3백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중. 고생수업료를 380명, 직업 훈련비를 80명에게 지급하였고, 금년도 상.하반기에 나누어 두번에 걸쳐서 취로사업을 28개소에 실시하여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임 살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과 장애인 생계비 보조를 위한 자금을 지원했으며, 도. 군비로 영세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38명에게 6백4십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군민보호를 위하여 불우이웃돕기와 장애인보장구교부, 의치사업과 1,375명에게 영세민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어려운 군민보호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장제도 운영을 위하여서는 영세민 2,994가구에 10억6천9백1십9만2천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지역의료보험에서 지원된 의료비는 12,358가구에 25억5천7백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노사협조 증진을 위해서는 노.사.정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이 밖에 협의회, 그리고 모범근로자 표창 도 실시하였으며, 기업체별로 노사 한 가족 운동의 일환으로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노사간 협조 증진을 도모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없는 군민을 위하여 취업정보센타를 운영 15개소의 창구 설치로 구인. 구직 접수를 해서 163명에게 취업알선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훈사업은 보훈4개단체 운영을 위한 보조금 을 1천7백여만원을 지원하고, 현충일행사도 실시하여 보훈가족에게 자립 정신을 함양하고 국가관을 확립시켰습니다. 범인성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을 그간 전국 일제 또는 도내 동시에 그리고 군 상설기동 단속반을 통해서 90회에 걸쳐서 지도단속한 결과 60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13건, 시정38건, 고발 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은 12번을실시하여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중 제품 30개 품목을 수거해서 검사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부정불량식품으로 적발된 품목은 없습니다.
간이급수 관리에 있어서는 금년에당초 또는 추가로 결정된 신규 8개소와 보수 26개소해서 총 34개소중 당초 책정된 21개소는 끝내고, 추가분 13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결빙기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업무 는 복지국가로 지향하는데 아주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군민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개선을 목표에 두어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 하며, 질병에 시달리는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를 건실하게 운영하고 식품위생업소,  범인성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본바탕을 두고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조성을 위하여는 거택자활보호 대상자 1,962가구 6,199명에게 자활자립 시책을 강화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적기구호등 영세민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방침을 두고, 1,263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영세민자녀에게 수업료와 직업훈련비를 지원할 것이며, 노임살포를 위한 취로사업도 실시하고, 생업생활 안정자금 지원과 영세민자녀 장학금도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금년도에 실시한 거택보호 노인 의치사업과 영세민노인 건강진단 업무가 내년도 국도비 지원 계획이 없어서 우선 유보 하게 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애인등 685명의 어려운군민 불우이웃돕기를 연중 실시하여 소외감을 일소하고 어려운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어 생계에 위협이 없도록 하는데 방침을 두고 불우이웃과 장애인, 그리고 돌발 영세민과 부랑인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사협조 증진입니다. 우리 관내 67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노조가 결성된 곳이 괴산 원일교통하고, 괴산농조, 상원산업, 한양실업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노사간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민주적 노조운영으로 노사분규가 없도록 예방지도하겠으며, 노사간 간담회 등을 통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훈사업입니다.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회 해서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은 약 350명정도됩니다.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보훈대상자를 위하여서 보조지원은 물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이분들에게 희생한 댓가와 보람을 찾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군민의 유휴인력을 생산현장으로 유도하여 고용을 증대시키므로서 농촌경제를 활성하는데 방침을 두고 14개소의 센타 운영을 철저히하여서 센타이용이 잘되도록 일터정보를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유선방송을 안내하고 그리고 직업정보지를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의료보장제도 운영입니다.
2,780가구의 의료보호대상자와 12,300가구의 지역의료보험대상자의 자격관리를 철저히해서 의료보호진료비를 적기에 신속하게 지급하고 지역의료보험의 정착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고질적 체납세대를 정리하는데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생 접객업소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공중위생업소인 이. 미용업소, 숙박, 목욕업 등 129개소와 식품위생업소인 주점, 식당 등 460개 업소가 있으며, 식육판매업소가 120개소가 있어서 총 709개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관리에 있어서는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며, 업소를 찾는 손님에게 친절하게 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모범음식점 지정확대 등으로 음식쓰레기를 줄이는데 방침을 두고 년1회 전업주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서 자율적으로 위생접객업소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범인성유해환경업소의 주 종을 이루는 일반음식점과 주점 380 여개소를 비롯해서 총 570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서 심야 퇴폐. 변태영업이 없도록 하고 특히, 주택가와 학교주변 지도단속을 위하여서 24번의 계획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수시로 기동단속과 교체단속, 그리고 신고센타 운영을 철저히해서 범인성유해환경이 없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있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85개소에 관리인 교육과 품목 수거 검사 가공단 속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부정불량식 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해서 군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급수시설관리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간이급수시설은 243개소가 있어서 군전체 급수인원이 51%정도가 간이급수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한 도시상수도 가 괴산, 연풍, 청천, 불정 4개지역에 있어서 한 21%정도가 도시상수도를 이용하고 나머지 28%는 자가펌프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민의 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늘 식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관심도 지대하시고해서 내년도에도 신규 15개소에 9천만원을 들여 보수 28개소에 1억4 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군민들에게 사용이 편리하고 풍부한 물이 공급되도록 하고, 특히 날로 오염되어가는 수원지를 수시로 점검할 것이며, 수질
검사를 철저히해서 안전수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부정. 불량식품지도 단속으로 지도, 계몽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는, 예를 들어서 식품업소라든지, 공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제일 괴산에 고추가 주산지인데 괴산 장바닥에 장날이건, 어저께도 보니까 지금 비가 오는데 길바닥에다 고추를 다 펴놓고서 비를 맞추고 있어요. 장사꾼들이. 외지에서 괴산에 와서 고추를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적에 이 괴산군에 고추의 이미지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우리 괴산군에 고추가 적어도 다른 사람이 봐도 그 신작로 바닥에 더러운 거리에다 놓고 장화발로 밟아가지고 넣는 것을 외지에 소비자가 봤을 적에 이것은 정말로 불량식품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했느냐하고 다시 한 번물어본다면 이 부분은 조금, 물론 사회과에서 불량단속이라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떨 런지 모르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 보셨는지, 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해명 의원님.

○의원 이해명    이해명의원입니다. 식품제조 업소와 식품가공 업소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식품제조 없소라 그러면은, 이 고추가루를 제조한다든지, 떡방아간 이런것을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겁니까? 제가 확실히 구분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현재 수수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괴산 관내지역 대부분이 수수료를 비싸게 받고 있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 요금은 자율적으로 그 업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또는 협회에서 법정요금을 지정을 하는 것이지, 또는 관에서 요금을 지정을 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요율에 대해서도 역시 고추가루 제조관계나 무슨 떡을 하면은 한말에 대해서 수수료가 얼마라든지, 하는 문제는 과연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조정을 해서 그 업소가 징수하는지. 경상북도와 비교해서 괴산 관내가 대단히 요율이 비싸다고 하는 이용하는 사람들에 말씀이 많은데 거의가 지금 주민 100%가 고추가루라든가, 떡방아간은 전체가 이용하는 문제인데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요율이 비싸다고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류천형의원님.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지역의보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의료보조를25억2천7백만원 했다는데, 이것은 지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중에서 지급이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31억 얼마,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의보조합원들이 조합에게 부과된 금액이 얼마이며, 실지로 수금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몇%나 수금이 되고 있는데,
94년도 업무계획에 고질체납자를 어떻게 정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상덕의원님.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이 이게 영세민들이 취로사업에 응하지를 않아서 이게 별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무슨 대체로 영세민들을 돕는다는 사업으로 다시 무슨 계획이 있으면 몰라도 이 취로사업은 명예만 취로사업이지, 보면 되지를 않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안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가 두달만 연체되도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다 그러는데 그 법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먼저 김길홍의원님께서 시장에 고추가 아주 불결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해 주시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면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저희 사회과 소관업무가 식품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는 농산품으로 시장에 저렇게 있어도 저게 식품으로다 결국은 제조가 될 텐데 하는 걱정도 해 봅니다. 그래서 간혹 가서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합니다만 솔직히 이 자리에서 책임회피는 아닙니다만 고추가 시장에 있는 것은 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농산부서하고 앞으로 상의를 해서 점차 그러한 불결한 관리상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추를 식품으로 제조하는데는 신경을 써서 저희관내에 있는 것도 단속을 철저히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해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제조하고 가공이 무엇으로 구분이, 식품제조하고 가공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가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식품원료를 같다가, 쌀을 갖다가 떡을 만든다든가, 이런 가공업소고, 제조도 역시 그런 성질에 것인데 저희 관내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라든가 요율관계는 그게 저희가 식품 관계하는 사회과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건 따로 딴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그 부서하고 협조해서 요율관계 같은것은 추후로 이해명의원에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천형의원께서 지역의료 보험료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업무계획 보고에 소상히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대략 그 저희가 금년도에 파악된 것으로 보면은 저희가 지역의료보험료를 부과한 것이 만2천 세대에 29억3천9백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한 만천6백20 세대에 94%정도인 27억5천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어 서 항상 100%징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체납처분 승인을 저희한테 받아가지고 가서 의료보험에서 지금 체납처분을 하고 있고, 역시 체납처분을 하는 단계에서 역시군민들이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료보험조합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어서 일단 독촉장을 내 보내고 압류조서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 어떤 법적 절차는 더이상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그중에 받아가지고 이거가지고서 는 태부족하고 국비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의료보호에 따른 지역의료 보험에 아직도 국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의료비로다가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승인이 돼 가지고 인제 통보가 되야되기때문에 항상 몇개월씩은 연내에 다 안나가고, 그래서 92%정도인 25억 7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승인되어서 내려오는대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의원께서 염려하는대로 의료보험료 체납이 항상 문제가 되고, 저희 관내 괴산지역 의료보험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원님들도 아실테지만 좀 운영상 문제가 있었고 해서, 징수가 하위였었는데 최근에 조합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징수가 조금 하위권을 탈피하는, 이렇게 해서 징수업무가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상덕의원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취로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영세민들에 대한 노임살포, 생계안정을 위한 노임살포를 목적으로 하는건데, 실지 읍면에 가서 저희가 감독을 하고 보면은 지금 하루 품값을 만3천원밖에 안 줍니다. 그거 가지고서 나오라 그러면 안나온다 그래요. 면장들 얘기가.
영세민들도 만3천원 받고는 나오지않아서 애로가 많다고 그래서, 어쨌든 노임살포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거대한 사업을 책정하지말고 예를 들면 금년에 노변가꾸기를 많이 했습니다. 노변 가꾸기라든가 하수구 준설이라든가, 이런 경노무에 대한 일을 시키고 노임살포를 해라, 그러면 하는 데 솔직히 신의원님 말씀대로 이 취로사업 문제가 노임에 단가가 낮아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사업의 성과는 논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영세민에게 노임 살포를 위한거기 때문에 뭐 일을 많이 하고, 안한 것을 별로 따지지 않고 사실했느냐. 영세민들이 나와서 하는데 치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 의원님이 말씀한데로 문제가 있는것을 저희도 늘 건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점차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추후로다 서면으로 신의원에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의원 신상덕    의료보험료를요, 그게 한달을 안내면 연체가 가산되어서 고지서가 나온다면서요?

○사회과장 우홍택    예.

○의원 신상덕    그런데 두달을 안내면 병원에서 혜택을 못받는다고 그러던데요?

○사회과장 우홍택    그게 왜 그러냐하면은 법적 근거는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지금 자꾸 적자운영을 하고 이러니까 의료보험료를 내지않고 사뭇 체납을 해서 저희가 그 체납처분 승인을 하다 보면은 몇백만원씩도 이렇게 안낸분들이 있어요. 한번도 안 아파본 분들이죠.

○의원 신상덕    그렇다면 처음부터 안 아파본 사람이지만....

○사회과장 우홍택    안냈는데, 그런데 일종에 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것이 그렇게 안내고 있다가 한 번아프면 한꺼번에 그걸가서 다 내고서 병원엘 갑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사뭇 내다가 안낸 분들도 역시 그후에 그냥 체납을 하고 안내다가 아프면 이제 가거든요 그럴 내고 가야되는데 안내고 갔기때문에 병원에서도 의료보험료 같은것을 안내면 인제 뭐 치료를 안해 주는게 아니라 진료는....  인제 거기는 또 확인을 달달이 받아요. 그거를. 그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진료를 안 해주는 거지,
의료보험료를 안 냈다고 병원에서 안해주는게 아닙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확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확인이 안돼 있으면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인을 늘 보험료를 내고 의료보험조합에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고, 또 체납을 하고 가니까 진료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규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만 아픈 사람한테 보험료도 안내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니까, 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내고서 가야 되는 걸로.

○의원 신상덕    몇달까지 안 내면 그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있어요. 있으니까 그것을 제시를 해 드릴거고, 그거는 내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아픈 사람은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아야 된다. 상당한 진료비를 혜택을 받으니까 그냥 가서 내지도 않고 할 수는 없죠. 규정이 있습니다.

○의원 신상덕    잘 알았습니다.

○의원 류천형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부과금액이 29억 3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27억이 이미 수납이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예.

○의원 류천형    그렇다면은 앞으로 11월, 12월이 남아있는데, 10월까지 부과금액이 29억입니까? 연말까지 입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보고 드린 현재까지 입니다.

○의원 류천형    예,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보조합에 가서 뭐 감사를 여적지 해 본적도 없고, 해도 되는 건지도 뭐 제상식으로는 잘 모르고 그런데 기왕에과장님이 나오셨으니 우리 관내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매 년마다 얼마큼 되며, 수금 실적이 얼마되며, 또 거 기에 따라서 ...., 체납연체료라 그 러죠?
한달만 지나도 5%론가 가산이 되 고 3개월 지나면 10%가산, 6개월이 지나면 15%가산, 9개월 지나면 최고 20%가산, 이렇게 되는걸로 돼 있습니다.
뭐, 저도 잊어버리고서 안 내기도해서 연체료를 물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체료 수납되는 것도 얼마나 되나, 이런 자료를 한 번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예, 해드리죠

○의원 류천형    고맙습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저희가 달달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의료보험조합에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도 있으니까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정부에서 의보조합에 지원 되는 금액은 거기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지, 보험료 자체를 보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회과장 우홍택    아니죠. 의료보험조합에 주는 것은 지역의료 보험조합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하 고 그러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부 총괄해서 주는 것입니다.
모자라니까.... 그래서.

○의원 류천형    그렇다고 하면은 조합이 적자가 났네, 흑자가 났네 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인건비 내지 운영비만 보조가 되고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혜택을 주는 보험료는 자체 조합원들이 부담한 금액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적자 누계가 나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과장 우홍택    류의원님 그렇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인원이 내는 보험료 가지고, 또 국비가 나오는 국비 가지고 운영비와 조합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일정한 요율에 진료비를 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를테면 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진료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하도 조합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는게 병원측에서 많이 요구가 되니까 그것을 못 따라 가니까 적자 가 자꾸 되는건데. 그렇다고 해서 의료보험조합비를 자꾸 인상을 하면은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때문에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원 류천형    그렇다면은 덧붙여서 국비로다가 의료조합에 운영비 보조하는 금액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예, 그것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0분 개의)

○부의장 안병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순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9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주요업무성과94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3주요업무성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단속대상 81개업소에 대하여 64회에 걸쳐 지도 단속하여 개선명령 6개업체, 경고 2개 업체, 사법조치 5개업체를 고발하여 벌칙금 1천3백8십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540 대를 실시하여 기준초과한 24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관외차량은 차적지로 이송해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는 관내 하천 14개 지점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바 1내지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설치는 현공정이 95%로 마무리 공사 중이며, 금월말부터 시험가동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처리장비 확보는 분리수거용기 44조, 청소차 1대, 콘테이너박스 14대로 쓰레기처리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보고드리면, 10월까지 1,676톤에 판매대금은 8천9십만원입니다.
다음은 94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업무의 기본방향입니다. 환경업무의 기본목표를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공해없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고, 94년도 주요사업을 대기오염 요인의 원천적제거,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등 7가지를 중점 추진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요인의 원천적제거입니다.
오염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대기배출업소를 등급별로 구분 관리하되, 취약배출업소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공해 연료사용을 권유하고 업체별 자가 측정을 실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법질서 차원에서 자율실천토록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등 반복적인 지도단속과 환경감시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다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군내등록차량 4,611대를 대상으로 매연발생량이 많은 대형차량을 중점 단속하되, 정기지도단소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운수 및 정비업체 간담회 개최와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요업공장 특별지도단속입니다. 관내 10개요업공장에 대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오염행위 단속을 년중 월 5회이상 실시하되, 특히 농작물 생육기인 4월부터 6월중에는 월 15일이상 주.야간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류 유출사고 방지대책입니다. 관내 요업공장 10개사중 유류사용이 많은 8개 공장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방제장비 및 약품을 사전확보하여 사태발생시 긴급 대응토록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괴산읍 쓰레기장 시설은 20.000㎡이상 규모로 17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공공입지 승인과 설계용역 및 환경성 검토를 1월중에 마치고 매립장 시설 설치승인을 4월까지, 시설
공사는 5월부터 추진하되,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대책입니다.
지금의 쓰레기 현실을 보면은 발 생량이 1일 81톤으로 92년도보다는 18%가 감소되었으나, 처리실태는 매 립이 93%, 재활용은 7%로 매립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쓰레기의 근본적 감량을 위하여 발생억제, 분리수거, 소각확대와 회용품사용안하기, 음식쓰레기의 사료화, 퇴비화, 자원화를 추진하고 가정용 소각고를 설치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회수를 위하여 집하장 14개소와 재활용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운영해서 자원 재활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처리 기반 확충은완벽한 위생매립 시설과 청소구역을 제외한 전 마을에 쓰레기장을 설치하여 마을에 오염을 없애나가는 한편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철저히 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무단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읍면마다 환경감시원을 기동배치 하여 쓰레기무단 투기자를 적발 의법조치하는 등 군민의식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홍보는 참여교육, 시청각교육, 학교교육등으로 전 군민이 참여하여 범 군민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청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천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폐수정수시설이 매립장 하단부에 설치되어야 될줄 아는데 실지로는 매립장안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 효과면이나, 쓰레기 매립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 하는 바 현재 매립 속도로 봐서 내년도 상반기면 더 이상의 쓰레기 매립을 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사전에 매립장 부지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도 청천상수도 수원지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의 반대의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홍종원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요업공장 공해배출 특별 지도단속이 있는데요, 공장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하고 불소가스로 인해 서 공장주변의 농작물이 피해가 많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여기 계획에 보니까 4월서부터 6 월까지는 월 15회이상 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못믿는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계속만 해주신다면은 주민들에게 우선 위안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계획이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다시 당부드리니까 이 공장주변에 특히 연약한 인삼이나 다른 깻잎같은게 아주 피해를 많이 본다라고 억지를 쓰는 것인지 그건 모르니까 남이 보더라도 감독을 상주시키는 정도로다 순회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겠죠?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류천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쓰레기무단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하여 환경감시원을 기동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11명이 어느지역에 배치가 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이 11명이 예산에 보니까 1억3천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환경감시원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 쓰레기무단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이 될런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신상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좀 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가정용 소각로 설치를 권장하신다로 했는데 가정용 소각로 설치보다 자연부락 단위에 소각로를 하나씩 지원을 해서라도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 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천광역쓰레기 매립장 의 침실수가 안에 들어있어서 효과가 없다, 하는 말씀하고 가타 금년도 매립을 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후보지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원주 환경지청에서 점검을 하고 해서 그것을 91년도에 만들었는데 침실수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실수를 바깥으로 낼려고 토지사용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처에서 보완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거기하고, 괴산읍하고, 또 연풍하고 세군데 연풍 배수로 설치하고, 괴산에 가스통 설치하고, 거기는 침실 수 보수하고 그건 바로 우리가 시정 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 제가 출장을 가서 면장한테 지금 현재 쓰레기장이 곧 매립이 완료될 것 같으니 제2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다음번에 빨리 옮기도록 하라고 했는데 어디 금평 쪽 어디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후보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천면에서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지금 현재 군도확포장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인근지역이고, 학교에서 불과 10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상수도 수원지에서 직경 지역이고, 그리고 또 국도변에서 빤히 바라다 보이는 지역이라서 여러 가지 위치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지금 그 시설을 얼마 더 들여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을 투자하는 쪽보다는 빠른 시간내에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는 쪽이.......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우선 당장은 금년도까지 매립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니까, 사용 할려면 어차피 침실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 침실수가 작동을 하기는 하는데 물이 빠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홍종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업공장의 단속을 좀 계획대로 해달라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년에 봐서 인삼경작자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요업공장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가 측정할 수 있는 자가 측정기 설치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좀 값이 비싸서 업체에서 회피를 했는데 내년도부터 자가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자가 측정기 설치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류천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감시원을 배치하는데 1억3천2백만 원이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1억3천만원을 읍면당 1인씩 일용잡급으로 쓰는 걸로 이렇게 해서읍면마다 하나씩 배치를 해서 기동순찰토록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는데먼 저 이거를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만약 이것이 잘 안되고 공익근무요원이 안 되면은 저희들이 일용으로라도 써서 할 계획이고, 먼저 방위소집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일괄 조사를 한게 있어서 저희들이 11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 그게 되면 다행이고, 그게 안되면 예산을 해서라도 읍면에 환경감시원을 하나씩 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 류천형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는데 환경감시원이고, 어쨋든 그 쓰레기 불법투기자 를 의법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 으로 지위가 보장이 되는지?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현장단속해서 확인서 받고, 사진찍어서 저희 들한테 하면은 고발을 하면 됩니다. 환경처 예규로다 나와있습니다. 다음 신상덕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수거가 잘 안되고 있다. 가정용 소각로 설치보다는 마을별로 하는게 좋치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저희군의 재활용품 수거는 농약병 수거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제일 많이 되고 있는데 기타는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고, 가정용 소각로 설치를 유 도해 나간다고 하는 거는 가정마다 나오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거기 보시 면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마을마다 10평정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지역에 10평정도 마을쓰레기장을 해서 거기다가 소각로를 설치해서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자재 대만 지원해 주는데 1백만원정도 시멘트나 뭐 이런거면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 2미터정도 쌓고 안에다가 2평 정도 소각시설을 하려고 철근을 대가지고 태울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녹는 것이 쉽게 녹지는 않죠. 그렇게 할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하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가정복지과 1994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업무추 진 성과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경로우대 사업입니다. 노인교통비지원 6920명, 노령수당 721명과 65세이상 735명에 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불우노인가정 261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괴산, 연풍, 청천, 불정 노인회원 100명이 참여하여교통봉사대 운영등 경로우대 사업으로 4억2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회 1개소와 179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노인공동작업장 1개소, 경로당 신축 9개소, 경로당 26개소 보수와 12개소의 경로당에 입식부엌 설치와 5개소에 게이트볼 경기장을 설치하였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노인교육 사업으로는 1개소에 상설 노인학교와 관내노인 1400명을 대상으로 8월중에 노인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노인복지 시설인 충북양로원의 운영비와 시설보호비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사업으로는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결함가정 아동에게 보호비를 지급하고 그중 1명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 가장간담회는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으로는 괴산, 청천,제일, 3개소 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과, 2개소에 보육시설은 보수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여성단체활동 강화로는 여성단체 협의회 임원연수와 여성교양 교육등을 실시하였고, 11개소에 시범부녀회를 육성하여 생산사업인 옥수수, 버섯, 콩, 참깨 등을 재배해서 2천백만원의 높은 소득을 봤습니다.
이웃사랑실천 운동으로는 시설위문, 불우이웃 돕기와 재가노인 자원 봉사 사업으로 관내 5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100명이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건전가정 육성과 소비문화 정착사업으로는 주부 만5천8백명을 대상으로 교양교육과 경제교육을 실시했고,소비절약 사례 발표회, 알뜰시장 등 과소비억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지난 10월30일 준공된 여성회관에서첫 번째 사업으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을 거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모자세대 보호사업으로 자활자립 2세대와 자녀학자금 지원, 여성단체와 결연된 39세대 는 매월 정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1월18일에 실시한 저소득 모자세대 돕기를 위한 바자회는 처음 행사로 미흡하였으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서 성대히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자회에서 얻은 수입금은 12월초에 모자세대 위안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8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의 기본방향 입니다.
노인의 자조, 자활능력을 개발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부녀복지를 향상시키며, 결함아동 보호와 내실있는 영유아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건전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여가가 활성화 되는 사업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소년소녀 가장 및 결함가정 보호와 보육시설을 내실있게 지도 육성하여 건전한 소비문화가 지역사회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회관을 알차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입니다.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으로, 관내 노인 인구는 군대비 12%인 6920명이고, 노인복지 시설인 충북양로원의 정원은 60명이며, 50명을 앞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저소득 단독 노인세대를 우선 보호, 지원하고 노인건강진단을 영세노인부터 우선 실시할 방침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효행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720명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겠으며, 989명에게 노인승차권도 지급을 하겠습니다. 735명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실시와 14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읍면순회 교육과 상설 노인학교 운영,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으로는 관내 경로당이 179개소가등록되어 있습니다. 91년도부터 지원사업으로 육성된 공동작업장은 괴산에 수진, 소수에 몽촌, 문광에 문법, 청천에 송면, 4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지원 확충으로 노인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경로당을 이용한 청소년 선도활동과 경로당 중심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계획으로는 노인지회 1개소와 179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연료비를 적기에 지원하며, 입식부엌 8개소, 게이트볼 경기장 4개소 설치와 각 읍면에 1개소씩 휴경지를 이용한 노인공동작업장등을 2억7천여만원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입니다. 노인복지시설기능 보강입니다. 청천면에 소재한충북양로원에 76년도에 지어진 30평규모의 식당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실도 노후가 되어 신축해야 할 형편이 되어서 총 사업비 2억2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패이지 입니다. 소년소녀 결함가정 아동보호입니다. 관내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47세대이고, 결함가정 아동은 12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계비와 학자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게 하고, 기관과 단체, 또한 지도층인사와 자매결연을 연중 추진하여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희망되게 살수 있도록 지도와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결함가정 아동에게 생계비, 학용품비영양급식비, 피복비, 교통비를 지원하고, 보호연령이 초과된 3명의 소년소녀 가장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 여 사회에 진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보육시설운영입니다. 괴산, 청천, 제일, 3개소 의 어린이집은 정원 156명으로써 94년도에는 150명을 보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내실을 기하고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돕기위한 지원과 운영을 보람있게 추진을 하겠으며, 보육교육자 인건비와 아동 급식비, 시설관리비 운영등을 지원하여서 아동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모자세대보호입니다. 관내 모자세대는 69세대이고, 세대원은 238명입니다.
이중에 거택보호는 33세대, 자활 보호는 23세대, 기타가 13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가정해체를 사전 에 예방하고 결연사업을 확대하여 건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11명에 대 한 학자금과 3명에 대한 양육비와 자활자립금 2세대, 기능공양성 지원 2 세대를 지원하고 결연사업과 모자세대 돕기 바자회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입니다. 관내에 불우노인50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백명입니다. 방침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자아를 실현토록 하며불우노인들에게 재가봉사 활동을 전 개하여, 여성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 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여성회관 2층에 자원봉사센타와 부녀상담실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자 교육과 미혼모발생 예방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불우재가 노인들이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여성단체는11개 단체가 있고, 읍.면 부녀회는 270개소, 회원은 만40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여성단체 협의회 중심으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단체조직 강화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여성의 의식개혁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여성단체 협의회와 부녀지도 협의회를 주축으로 하여 여성단체 임원, 회원 연수, 여성교양강좌 등을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11개소에 시범부녀회를 집중 육성하겠으며, 이웃사랑 실천 운동도 적극 추진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입니다. 건전 소비문화 조성입니다. 사치와 낭비, 과소비 억제를 추진하여 여성단체 및 부녀회 중심으로 쓰레기감량 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과 경제교육, 소비절약 사례 발표회, 소비자 상담실, 자원 재활용 수집소를 여성회관에 설치하여 운영 하겠으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과 문화재 행사 때는 실제 전통혼례식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장한 여성대상 추천입니다. 봉사와 희생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여성과 전통의 미풍양속 계승, 발전과 충, 효, 예의 귀감이 되는 진솔한 여성을 발굴하여 장한 어머니부문장한 며느리부문, 장한 아내부문, 장한 여인부문, 각 1명씩을 도에 추천 하여서 수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부지 400평에 건평이 300평이고 3층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1층 어린이집, 2 층에는 예식장과 자원봉사센타, 3층 에는 기술교육장과 교양교육장, 취미교육장이 되겠습니다.
 회관 운영방침으로는 소비생활 건전가정을 위해서 여가를 선용한 여성들의 특기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인1기 실습교육으로 기술 인력을 양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의 운영조례는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성과중 노인교통비지원이 6920명, 또 94년도에는 6989명에서 79명이 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교통비는 93년도 보다 94년도가 공공요금이 다 인상됨으로 해서 사업비도 증액이 되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계상은 93년도 보다 94 년도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또 노인승차권 지급이 공통 적으로 다 지급이 되고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승차권을 이용 하고 있는 노인분들도 있지만 노선이 닿지 않아서 전혀 쓸모가 없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데 더 추가로 지급을 하고 해당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회수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이라고 하는 현황상황을 19페이지에 시설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영아실, 어린이집, 사무실이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예식장, 여성단체사무실, 자원봉사자센타, 3층에는 교양교육장, 뭐 여러가지가 많은데 2층, 3층은 예식 장이나 교육장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1층에 엉뚜당뚱한 유아실, 영아실이 여기가 있으면, 이 어린이 교육이 여성단체와 어떻게 어울리겠는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식장에 손님이 온다든지, 여성단체 기관에서 여성 부녀자들이 왔을때에 어린이들이 그 밑에 층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무엇인가 짝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이해명의원입니다. 김사진의원님이 질문한데 대해서 첨가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노인들의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차표를 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차표를 주게 되면은 노임이 남는수가 있고, 모자라는수가 있는데, 남는 경우에는 반환을 안하 고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가로 차비를 추가 징수한다 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시내버스에다가 잔돈을 넣어 가지고 차표에 금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반환을 해 주고 추가징수를 하는데 괴산에 원일교통에 있어서는 일체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안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만일에 돈이 없어 가지고 못내는 경우에는 그 기사들에 횡포가 대단이 심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교통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서도 기왕에 가정복지과에서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에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것은 정당하게 받고, 정당하게 지출이 되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행위가 아닌가, 이래서 노인들에 불만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조치와 대책을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김사진의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3년도와 94년도에 인원이 증가된 원인은 65세 이상이 생일을 기준으로해서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사업비가 적은 이유는 노인승차권이 60원권이기 때문에 승차권 제작 비용을 뺀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길홍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여성회관은 당초에 계획이 지도소에 어린이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다른 곳으로 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1층은 어린이집 전체가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가 허락이 된다든가, 또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은 어린이집은 다른곳으로 이전을 시켜서 여성회관이 여성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곳으로 한 번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교통비는 저희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지역경제과에서 저희와 같이 상의를 해서 경상도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해답을 주셨고, 두번째 노인승차권을 배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쓸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쓸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실지로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은 무용지물이 되지않겠는가, 또 이제 쓸 수 있는 지역도 적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 효율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닿는 지역은좀 더 추가로, 또 그렇치 못한 지역은 배부를 한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지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저희가 승차권 지역관계는 각 읍.면에서 65 세이상 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 지역이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인승차권이 지역적으로 필요치않은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도에 건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