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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임시회) 신송규의원『야생조수 퇴치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작성자 괴산군의회 작성일 2020-08-20 10:47:43 조회수 399

괴산군의회 신송규 의원입니다.
야생조수 퇴치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괴산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 농작물의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로 농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는 괴산군의 경우 38㏊로 충북 전역은 170㏊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2013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도까지 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현상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뭄에 소출이 반타작인데 그나마도 멧돼지, 고라니가 다 먹어버리니 농민들은 복장이 터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어렵게 키운 옥수수가 멧돼지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망가져버려 너무도 참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수확철에 농민들의 공공의 적인 야생동물의 습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들판의 논부터 콩밭, 고구마밭 그리고 과수원까지 쑥대밭이 된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손도 부족한 데다 봄에는 멧비둘기, 꿩하고 싸우다가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합동단속반을 꾸리고 포상금까지 내걸어 야생동물 밀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양 등 멸종 위기종 보호 목적도 있지만 수렵 지역을 지정해 야생동물 개체수의 감소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에 제한된 구역에서의 일시적 수렵 허가로는 반복되는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유해조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야생동물들은 천적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새부터 멧비둘기, 까치, 고라니에 이어 멧돼지까지 상위 포식자가 없어 마냥 번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도시의 길고양이나 야산의 들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전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등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생동물 조수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농민들의 피해는 물론 인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6년간 멧돼지와 고라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640억원, 인명 피해도 잇따라 멧돼지 때문에 3명이 숨지고 30여명이나 부상을 당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야생동물의 적당한 개체수의 유지와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 우리 군에서 열린 충북 시장․군수협의회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으며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물, 전기목책 설치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하는 등 전국적으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야생조수 피해에 대한 종합 대책 수립과 시행에 적극 나서야 하며 피해보상금 지원 및 시설물 설치 등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야생조수로부터 근본적인 농작물 보호로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차영 군수님을 비롯한 환경수도사업소 집행부 직원 및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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