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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괴산군의회
의원
김낙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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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괴산군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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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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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29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5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3
발언회의록
제319회 [임시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1조사반 반장 김낙영 위원입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1조사반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사반은 괴산읍, 칠성면, 소수면, 문광면 총 4개 읍면의 기업체, 축산 농가 등 13개 시설을 임의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운영 관리 상태, 그 밖의 환경오염 요인 등에 대해 역점을 두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전반적으로 양호했고 과거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광면 송평리에 소재한 한남리사이클링 주식회사는 사업장 내외부가 청결하며 오폐수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괴산읍 능촌리에 소재한 사업장 돈구라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수범 사례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공정 후 남은 부산물 및 폐기물을 비가림시설 없이 보관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어 보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타의 귀감이 되는 수범 사례는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1조사반의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발언회의록
제319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김낙영 의원입니다.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계 조례에 대한 법령 적합성, 법상 위탁 근거 및 범위의 일치 여부 등의 확인 및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함께 법치 행정을 도모하고 공공 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대상 사무의 법적 근거 및 법정 수탁기관 적격성 여부,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에 따른 제․개정 사항과 법령 위임의 근거 없는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및 법적 수탁기관의 자격, 계약 기간 등 조건에 대한 사항 개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04-05
발언회의록
제319회 [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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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발의의안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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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3-05-09
발의의안
괴산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5-09
발의의안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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