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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3월 29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회부되었고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31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회부되었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계 조례에 대한 법령 적합성, 위탁 근거 및 범위의 일치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등 법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임위원회의 소관 등 의정 환경의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소관 사항을 전문 분야로 범주화하여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은 3월 2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회부되었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괴산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일몰기한이 만료된 감면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규정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공용차량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출산육아수당 신설 및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산후조리비 지원과 기저귀 비용 확대 지원을 신설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 등 건전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3
발언회의록
제319회 [임시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3조사반 반장 김주성 위원입니다. 2023년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3조사반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사반은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총 3개 면의 기업체, 축산 농가 등 9개 시설을 임의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축사 악취 및 그 밖의 환경오염 요인 등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나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 행정기관의 세심한 지도 및 개선이 요구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은 산과 인접하여 산불 위험이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설의 보완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들 또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업체 및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3조사반의 조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현지 안내를 위하여 함께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장별 현지조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3조사반의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발언회의록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6일에는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4월 11일까지 4일간 현지조사 실시 후 4월 12일 현지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4-05
발언회의록
제319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1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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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발의의안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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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3-05-09
발의의안
괴산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5-09
발의의안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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