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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은 7월 11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3일 회부되었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심사 결과 괴산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관광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에 따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7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회부되었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당을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만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식화에 따라 체계적인 이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통해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괴산군 청년 조례와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대상을 완화하고 외국인 체류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물가 안정에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지역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을 신설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7월 2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7일 회부되었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호우 피해자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괴산군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8-09
발언회의록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8-08
발언회의록
제322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2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2023년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3-08-08
발언회의록
제322회 [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록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관련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 훈련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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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발의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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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08-30
발의의안
괴산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8-29
발의의안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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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회 목도 백중놀이(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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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임시회(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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