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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1차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평군이 재참여하게 된 동기는 뭔가요?
2024-06-10
발언회의록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안녕하십니까? 김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소매점이 주변에서 사라지는 이른 바 ‘식품 사막’이 인프라가 부족하고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인구 소멸 지역 등 농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은 농림어업총조사에서 2020년 기준 전국 행정리 3만7,563개 가운데 식료품 소매점이 하나도 없는 마을이 2만7,609개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체의 73.5%에 이르는 비율입니다. 그중 우리 괴산군은 전체 279개 행정리 중 247개가 마을 내 식료품을 살만한 점포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88.5%의 비율입니다. 이는 전국 최상위의 수준으로 통계 특성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식료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조사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인식되는 식품 불충분의 문제는 충분한 양이 생산 공급되는가의 가용성 면에서 고려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접근성의 측면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거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반경 800m 이내에서 식품 소매점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을 ‘식품 사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거주지 500m 내에 마트가 없는 노인 등을 ‘장보기 약자’ 또는 ‘쇼핑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품 사막’의 발생 원인은 다양합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마트나 식료품 가게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농촌 주민들의 저소득은 안전한 식품과 영양소의 균형 있는 섭취를 위한 신선식품 구매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중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농촌 지역은 교통 불편으로 주민들이 마트나 시장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고 오프라인 매장들의 위세가 약화되면서 비수익성 점포가 많던 지방 위주로 점포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 밀도가 낮고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 농촌 지역에서는 식료품과 일용품 상점의 감소세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식품 사막’의 심각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선한 식품을 구하기 어려워진 주민들은 심각한 영양 불균형과 건강 악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생활 불편은 고령 주민들의 사회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영양가가 있고 저렴한 신선식품에 대한 가용성이 저하되면 사람들은 보관이 용이한 가공식품 등 고열량의 영양이 부족한 식품 소비를 늘리게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보건학적 사실입니다. 식단의 질과 영양이 저하되면 비만이나 심혈관질환, 2형 당뇨병 등 많은 만성질환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식량 불안도가 높은 고연령, 저소득 가구의 건강을 더욱 나쁘게 만들 것입니다. 다양한 제철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에 대한 접근권은 중요한 공중보건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국보다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일본은 고령층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농무부가 식료품 사막 거주 주민을 위한 영양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신규 식품점 창업자에게 세금을 지원하는 등 정부에서 다양한 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 포천시와 전북 정읍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식료품 트럭을 운행하며 이동형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동 마켓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주민들을 위해 온라인 쇼핑 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배달과 배송 등이 포함된 이용 서비스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식품 사막’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된 농촌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정부와 괴산군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식품 사막’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령인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24
발언회의록
제329회 [임시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3조사반 반장 김주성 위원입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3조사반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사반은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총 3개 면의 기업체, 축산 농가 등 15개 시설을 임의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관리, 축산분뇨 처리상태, 그 밖의 환경오염 요인 등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전반적으로 양호했고 개선을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축산 농가의 경우 청천면 후평리에 소재한 이동윤 농가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환경 측면에서의 농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체 설비 투자를 통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반면 일부 기업체에서는 주민과 근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음과 분진, 냄새 등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과 일터의 조성을 위한 유해 작업 환경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수범 사례는 널리 홍보하여 자연특별시 괴산군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3조사반의 조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현지 안내를 위해 함께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3조사반의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23
발언회의록
제32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4쪽 상단에 보면 축산ICT 융복합사업해서 50% 정도 1억35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뭐 보조내시 자체가 삭감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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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발의의안
괴산군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07-09
발의의안
괴산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4-06-04
발의의안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2024-04-16
발의의안
괴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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