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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괴산군의회
의원 안미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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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사항
- (전) 서울특별시 근무 (8년10월)
- (전) 제8대 괴산군의회 의원
- (현) 괴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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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예, 안녕하십니까? 안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 여 괴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제191조에 의한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및 처분 지시가 공개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9개 부처․청이 참여한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괴산군은 11명의 신분상 조치를 포함한 총 81건의 행정상 조치와 총 1,818만원을 회수 또는 반납하는 재정상 조치를 받고 모두 68건의 처분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근무성적평정점 임의 변경, 실시설계 부당 변경 공사 추진, 공장 설립 제한지역 내 공장 건축허가 등 법령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3건, 괴산 김장축제 보조금 관리 부적정으로 기관경고 1건,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로 훈계 5건, 시정 23건, 주의 35건, 통보 1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감사 실무 매뉴얼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지적은 구체적 의무의 유무와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① 행정 편의적․관행적 업무처리 ② 규정 검토 소홀 ③ 부작위 및 직무태만 ④ 업무 및 책임의 전가 유형으로 구분하고,
① 인허가 ② 자금 지원 ③ 지도 감독 ④ 지방세․부담금 분야에서 소극 행정 사례를 점검합니다. 기준에 따라 괴산군이 받은 감사 지적 사항을 분석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 편의적․관행적 처리는 구체적인 의무가 없는 재량행위 내에서 공무원이 편한 방법으로 규정을 해석하여 처리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답습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지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규정 검토 소홀은 구체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체 68건 중 28건 41%의 비율입니다.
세 번째 부작위 및 직무태만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것과 업무를 방치하거나 지연․해태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체 68건 중 39건 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업무 및 책임의 전가는 부서․기관 간 업무를 떠넘긴 채 처리하지 않거나 책임을 서로 회피하는 것으로 1건의 지적이 있습니다.
소극 행정은 건축허가 부적정 등 인허가 분야 3건 4%, 장애수당 지급 부적정 등 자금 지원 분야 14건 21%, 수도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지도감독 분야 35건 51%, 환경법령 위반 사업소 주민세 미부과 등 지방세와 부담금 분야 16건 24%의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비율에 따라 종합해 보면 괴산군 행정은 가장 많은 경우에 부작위 및 직무태만의 행태로 지도 감독 분야에서 소극 행정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규정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자금 지원 분야 또는 지방세․부담금 분야에서도 소극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의 부정과 비리, 법률 준수 여부 등 지엽적 우려를 대상화하여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하는 안일함 속에서 신뢰와 기회를 잃고 개선과 발전의 계기와 추동력 그리고 가능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적의 원인이 업무 환경에 있는 경우라면 내부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고 법률과 시스템에 있는 경우는 적극적인 협력과 제안을 통해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민원 현장의 피드백을 통해 각자 업무를 개선하고 혁신을 위해 집중합시다. 그리고 부서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다각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져도 좋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우리는 지속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희망찬 괴산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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