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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괴산군의회
부의장 최경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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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 제8차 회의록
신영주-신중부 초고압 송전선로 괴산군 통과 반대 건의문.
괴산 군민은 신영주-신중부 초고압 송전선로의 괴산군 통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괴산군의회는 주민 간담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군민의 뜻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 주민이 송전선로의 괴산군 통과를 명백히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군민의 절박한 요구이자 지역사회의 분명한 의사이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의 표현이다.
괴산군의회는 이러한 군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어 대변하고 군민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 낼 책무가 있다.
괴산군은 백두대간의 중심축과 우수한 자연생태계, 청정농업과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이다.
초고압 송전선로가 괴산군을 관통할 경우 백두대간의 생태축 단절은 물론 산림과 경관의 훼손, 관광 경쟁력 저하, 농업 기반 약화,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노선 선정 과정은 실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존 송전선로의 활용이나 최신 송전기술 적용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사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국가적 필요를 이유로 특정 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가 누리는 편익을 위해 특정 지역이 환경적 경제적 부담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방향이 아니며 지역 간 상생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괴산군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청정괴산의 미래를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뜻을 받들어 신영주-신중부 초고압 송전선로의 괴산군 통과를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신영주-신중부 초고압 송전선로의 괴산군 통과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괴산군을 제외한 대체노선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주민의 생명권․환경권․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노선도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기존 송전선로의 활용과 지중화, 송전 효율 향상 기술 적용 등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기간 전력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백두대간과 청정 자연환경은 괴산군만의 자산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다.
한번 훼손된 자연과 공동체는 쉽게 회복될 수 없으며 주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국가 발전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괴산군의회는 4만 여 군민의 뜻을 받들어 신영주-신중부 초고압 송전선로의 괴산군 통과를 끝까지 반대할 것이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군민의 준엄한 뜻을 외면할 경우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군민의 권익과 청정괴산을 지켜 나갈 것임을 엄숙히 밝힌다.
2026년 7월 30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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