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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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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괴산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12월 26일 (목)  오전 10시


  1. □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 부의된 안건
  2.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해명제출)
  3. 2.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해명제출)

(10시00분 개의)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해명제출) 
○의장 이상규    재적의원 14분 중 13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류병덕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안과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심사안을 12월 2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해명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본 특위에 91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열두 분 의원님으로 구성된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12월 24일 박종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관련실과소장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의 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승인 요청된 11억5천2백21만2천원을  포함하면 4백2억9천1백25만3천원인데 이중 일반회계는 3백6십억9천5백20만7천원, 특별회계는 41억9천6백4만6천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소모성 경비를 가급적 줄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에 치중했음은 군민을 위한 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총예산 11억5천2백21만2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제 3 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보고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은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분중 찬성12분 기권1분으로 91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총규모 402억9천125만3천원으로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2.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해명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1월 2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예결특위에 회부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명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 4일 본 특위에 회부된 92년도 예산안과 12월 23일 특위활동 기간에 회부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12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4일 제7회 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두 분 의원님으로 예결특위가 구성되고 12월 5일 예결특위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사진 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12월 13일 제2차 위원회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5개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결과 제1소위원회는 최철회 의원님과, 안병을 의원님이 내무 행정 분야를 제2소위원회는 박형규 의원님과, 최영실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세분이 사회 행정 분야를 제3소위원회는 신상덕의원님과, 류천형의원님 김길홍 의원님, 세분이 산업. 기술 개발 분야를 제4소위원회는 본 의원과 김사진 의원님이 지역개발행정 분야를 제5소위원회는 연찬의원님과, 심경섭 의원님, 두 분이 문화예술 행정 분야를 맡아 예비심사와 각 실과소장님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응답을 거쳐 12월 24일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92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의하였으며 9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백95억1천4백91만4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2백91억1천6백29만3천원 특별회계 1백3억9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 1백91억1천6백29만3천원 중 자체재원은 15%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3억4천6백43만6천원이며, 나머지 85%가 의존수입으로 2백47억6천9백85만 7천원입니다. 본군이 재정자립도면에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세원의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예산안중 본 특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군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액 3백95억1천4백91만4천원중의회비에서 2백만 원, 일반 행정 비에서 1천6백 50만원, 사회복지비에서 1천9백60만원, 산업 경제 비에서 6백만 원, 지역개발비에서 1천4백만 원 문화 및 체육 비에서 6백80만원, 민방위비에서 3백36만 원 등 총 6천8백26만원을 심의 감액하였습니다. 이밖에 예산안 심의에 대한 자세한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의조정 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에서 제 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9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은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한 협의 하에 작성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 분 중 찬성13분으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95억1천4백91만4천 원으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내년 한해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군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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