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류병덕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회일인 12월 5일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위원회가 개회되어 위원장과 간사선출 예결특위의 의사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으로는 이해명의원님, 간사에는 김사진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9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기획실장 박종구 입니다. 
  기획실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1업무추진실적과 92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1업무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8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92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는 도지사 연두 순시 시 제8회 군 의회 임시회의시와 각 읍면을 순회하여 군민에게 연초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자급이 참석하는 업무보고회를 확대하여 군정시책 추진확인 점검과 부진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발전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월 중 중점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당면시책의 촉진 대책강구와 각 소관 지원체계 강화 및 총체적인 성과 거양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지시사항의 철저한 수행을 위하여 국. 도정 시책의 지역단위 책임완수와 군정시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토록 하는 한편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은 연간 계획된 업무의 적기 시행 촉진과 군재정의 시기별 적정 배분 집행을 유도하고 부진 문제 사업의 개선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 의회 집회에 따른 집행기관 업무처리는 조례 및 일반의안의 제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서 작성제출 기타 의회와 집행기관업무 처리 창구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조례규칙 훈령의 적기정비와 자치법규집 추록을 신속히 발간배포 하겠으며 각 실과에서 처리하는 주요문서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주요통계 조사는 지역 총생산 쪽에 광공업 통계 조사 등 6가지를 차질 없이 내년에 조사 완료하겠습니다.  간행물 발간에 있어서는 행정지도 2,000부 통계수첩 200부 통계연보 200부를 또한 적기에 발간배부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92년도 예산 규모는 91년도 당초예산대비 91%인 29,964백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예산안  보고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 계획수립은 93년부터 97년까지 5년 기간으로 92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92년 4월에 작성하여 5월중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지방양여금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군 의회 정기회의시 조례를 제정한 후 92년 1월 1일부터 특별회계를 신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원은 국세인 토지초과 이득세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주세의 15/100에 상당하는 금액 및 전화세의 전액이 되겠으며 대상사업은 도로 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양여금 사업 총규모는 83억7천2백만원으로 그중 양여금이 64억5천2백만 원, 도비가 2억8천2백만 원, 군비 부담이 16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인 통계지수는 의원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계장 윤홍원    문화공보계장 윤홍원 입니다. 92년도 문화 공보 분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실적은 생략하고 92주요업무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92주요업무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군정홍보 향토문화 예술 진흥 관광괴산건설입니다.   
  그 첫 번째로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시책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에 대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여 군정시책을 이해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협조가 강화되도록 노력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과의 격의 없는 시책계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군정시책 정례간담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간담회는 월례간담회와 주례 간담회 주요사업장 현장설명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매주 첫째 주 화요일 월1회 주1회 그래서 그 특수시책이라든가 주요업무 그 소관 실과장님과 간담회를 갖고 또  월례행사에 보조 자료를 제공하여 홍보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홍보강화를 위하여 괴산 소식지 발간월보와 특집보도 해서22회 정도와 그 다음에 군정시책 특집보도 54회 보도 자료를  매일 3건 이상해서 1,100여건을 언론사에 제공하여 군정시책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위촉되어 있는 12명의 홍보 요원들의 운영활동을 강화하여 간담회 개최를 하고 시책홍보물을 제공하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홍보요원들이 각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예술 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전통문화의 전승보존과 충효정신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향토 민속자료관 건립으로서 산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의선양 및 충효교실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매년 3개 향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하기 방학 중을 이용해서 금년에는 6백여 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괴산, 연풍, 청안 3개 향교에 유림회를 주관으로 예절 교육, 한자라든가 이러한 내용의 교육을 하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토 민속자료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괴산군 괴산 읍의 군민회관 부지에 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200평으로서 사업비 5억원, 도비3억 군비2억 그래서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로 하고 자료 수집은 향토사 연구회나 문화원을 활용해서 한 천여 점정도 수집 활동을 벌여가지고 전시를 하겠습니다. 그 전시 내용을 보면 의식주 생활생산생업자료 교통통신자료 예능, 오락, 유희, 교양 및 사회생활자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8회 괴산군문화제행사 개최입니다. 지난 10월7일부터 8일까지 7회의 괴산문화제에도 2만5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 성황리에 행사가 끝났습니다만 금년도 8회 괴산문화제도 92년 10월중에 공설운동장과, 시내일원에서 괴산문화원과 또는 각 기관단체 협조를 얻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사는 민간이 주도하도록 이양하는 단계를 계획해서 또는 단체가 주관 되도록 시군을 견학하고 또는 민간단체 수용 능력을 제고하는데 힘을 기울여서 민간 주도적인 행사가 되도록 전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총 사업 량을 보면 총 13건에 2억2천5백만원입니다. 첫 번째 김기응 가옥은 국비 2천8백만원이 보조결정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구판본 보관소가 협문1개소에 천만 원 연풍 동헌이 1동에 5천6백만원 연풍  향교가 1동에 5천6백만원, 청덕사가 1동에 3천 2백만원으로서 이것은 도에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통 정려문 정비 8개소에 2천백만원이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충북 농악제 출전입니다. 매년 청주 KBS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문화제 행사에 우승팀을 출전시키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괴산문화원비 보조가 천2백만원 자유총연맹 괴산군지부가 천만 원, 괴산향토사연구회에 3백 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유지되도록 철저히 긴밀한 협조를 해서 사업이 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향운동 전개입니다.  애향운동 전개를 위해서 출향인사의 고향에 발전상 및 군정 시책을 소개하고 향토애와 주민의식 고취로 군민화합 풍토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향소식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대상은 대도시 또는 청주의 근방에 출향인사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고향소식을 게재를 해서 분기별 1회식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 찾는 날을 지정해서 고향의 애착심을 갖고 고향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기간은 4회 정도로 하고 대상은 출향인사입니다. 방법은 문화제행사시에 초청장을 발송을 하고 민속명절에 고향소식지에 민속명절 또는 관광지 이런 것을 소개를 해서 발송을 하겠습니다. 하계휴가철을 이용한 서한문 발송 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괴산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수절경 관광자원의 주민 소득화 내륙 순환관광루트 중점 개발, 문화유적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수옥정 국민관광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 여건을 보면 충주호나 수안보 온천 등이 관광지 자원을 이용해서 또는 연풍 수안보 국도 및 조령 삼관문 진입로에 인접했다는 그러한 위치가 좋은 여건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중부 순환 고속도로 통과 예정 지역으로 전국 인접이 용이한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수옥정 국민관광지 조성은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90여만 평입니다. 기간은 92년도부터 97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서 현재 그 기본계획을 요번에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만 주요시설을 보면 휴양 휴식 시설로서 피크닉 장, 야영장, 체력 기반 시설 산업시설로서는 민속주막촌, 특산품 판매장 공공시설로서는 주차장, 진입도로 상. 하수도 등 이런 것이 주요시설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본계획을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로 내년부터 국토이 용변경을 추진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및 조성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끝나면 공공시설물을 지방비나 국비를 지원해서 설치할 이러한 단계로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편익 시설 확충입니다. 관광 안내를 위해서 용추 폭포 후평숲 거봉에다가 그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주요관광지에 쓰레기통 설치입니다.  4개 지역에 50개소 즉 달천 강변이라면 연풍, 칠성, 괴산, 감물, 불정, 청천 주요유원지 강가에 집중으로서 50여 개소에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서 깨끗한 분위기의 환경에 유원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 유원지 행락질서 계도입니다. 대상지는 화양동이라든가 쌍곡, 삼관문, 수옥정을 비롯한 9개소에 국민공원과 일반 관내 유원지로서 그 기간은 행락철을 이용해서 4회정도 중점 지도를 하겠습니다. 중점지도사항은 관광편익시설을 정비하고 행락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88년도에 2천부를 관광안내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고향을 찾는 분들이나 대외활동하시는 분들에게 관광책자를 나눠 드려가지고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물량이 거의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2천부정도 다시 발간해 가지고 관광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엔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재 총람발간과 비지정문화재 안내판설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  총람발간입니다. 관내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의 총람을 발간하여 문화재의 전승보존 및 대외홍보활동을 통한 향토사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져 합니다. 발간계획을 보면 수량은 1,000부에 기간은 내년도 10월 달까지로 계획했습니다. 사업비는 6백만원 대상문화재는 지정문화재 39건과 비지정문화재 75건 총114건을 수록을 해서 교육 자료라든가 대외관광자료로서 널리 이용을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 보면 향토문화의 전승보존 괴산문화의 대외홍보 및 자부심 고취 역사문화와 연계추진을 해서 관광 자원화 하는데 큰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 두 번째로는 비지정문화재 안내판 설치입니다. 목적을 보면 옛 선조들의 순고한 얼이 담긴 비 지정 문화재를 정비하여 군민의 충. 효. 예 정신을 함양함으로서 산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판 설치 계획을 보면 사업 량은 15개소로서 기간은 92년3월-8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충효 정려 각이 33개소가   있으나 역사상이나 또는 보존이 잘된 대상을 선정을 해서 15개소는 우선 7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일제히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효과는 선조의 충효예 정신함양을 계승하고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유산을 통한 충효예의 산교육을 강화하며 충효 고장으로서의 군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문화공보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이강선    8페이지 6번째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자유총연맹 지부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가 현재까지에 무엇을 하는 단체이며 이 단체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했을 때는 이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도무지 지출이 되는 거로다 되어 있는지 자유총연맹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윤홍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자유총연맹 괴산군지부에 하는 일이 뭔가 하고 질문하셨는데 그 자유총연맹 괴산군 지부는 전에 한 군 반공 연맹 괴산군 지부가 명칭이 된 일반 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상근직원은 2명으로 되어있으며 사무장하고 간사 여직원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1,000만원인 것은 대개 보면 보수적인 면에서 한 50%되고 50%는 사업비로 되어있는데 이 단체에서 하는 일은 여기에 있는 데로 반공사업인데 반공사업은 주요홍보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은 1년에 한번씩 반공궐기 대회 1년에 한두 번씩 있습니다. 그 궐기대회를 추진한다든가 또는 반공홍보적인 도서나 책자 이것을 수집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사업 그리고 금년에 있었던 쌍용 훈련 같은 그런 훈련이 특별히 계획될 때는 거기에 방송이라든가 또 홍보활동 홍보책자 또 전단 이런 것 같은 것을 전부 맡아 가지고서 저희들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요것에 대한 1년간의 주요 실적이라든가 또 업무에 대한 주요사항이라든가 이것을 궁금하시면 제가 자세한 것을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년에 크게 사업을 치루는 말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부득이 상근이라는 것을 둬 가지고 기구를 운영을 해야 됩니까?

○공보계장 윤홍원    상근 직원이 사무장하고 간사인데 상근직원은 보수가 월 2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사가 책임을 지고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 기준이 내려와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처리라든가 효과면 에서 저희들이 더 좋은 일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우선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 실적 같은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신상덕    지방문화재의 안내판에 보면요. 오자가 많은데 관에서 하는 일이 너무 무성의하고 이렇게 많은데 정정하지도 않고 계속발간 되는데 무슨 일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공보계장 윤홍원    예 문화재 안내판인 경우는 그것이 저희들이 문화재 안내판의 문구를 작성을 해가지고 자료를 전부 수립을 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감수를 받습니다. 안내판 문안 로  을 그래서 안내판을 저희들이 만들 때는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자료도 저희들이 수집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그게 만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이름이라든가 또는 맡고 있는 책임자들이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들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만들어가지고 문화재 관리국 그 문안감수를 받아서 다시 안내판을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도 어떤 것이 옳으냐. 여러 학계에서 못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수를 받아서 내려왔는데  정확한 안내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오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일제히 조사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지금 4개정도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바로 시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 신상덕    괴산군지에 보면 성씨까지 틀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몇 해째 시정이 하도 되지 않고 그냥 발간되는데 너무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공보계장 윤홍원    그래서 이 괴산군지가 작년에 발간이 됐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없지 않아 탈자가 있다는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제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나는 대로 전부 수정을 하고 정정을 해서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입니다.  도의선 및 충효교실 운영에 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실시해온 걸로 압니다만 은 향교 위주로 해서 대상교육자가 누구며 또 현재 향교 3개소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용의는 없는지 또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증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윤홍원    도의 선양 및 충효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의 선양 및  충효교실운영은 향교를 유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중 고등학생 및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학동안에 20일에서 30일 기간을 이용해 실시를 하고 있는데 대개가 중 고등학생이고 일반 청소년 학생이 조금 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50명 정도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더 늘려서 확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해볼까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괴산, 연풍, 청안  3개 향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향교 외에 저희관내에는 향교가 세군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 시피해서 딴 데 향교의 딴 유림이라든가 또는 일반단체에서 그런 용의가 있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3개 향교에 끝나지 않고 더 확대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백만원으로서 3백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한 10여 년 전부터 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백만원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는 사실로 볼 것 같으면 똑같이 백만 원씩인데 이것을 향교부세에 의해서 지원해 줄게 아니고 2백만 원씩 지원한 것입니다.
  향교가 하나거나 3개거나 4개거나 각 시군별로 2백만원을 해왔는데 저희들은 2백만원가지고서 처음엔 70만원씩 나눠서 했는데 이것이 부족하다해서 30만원씩 더해서 3백만 원씩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물량이라든가 기반이 계획이 증가된다면 사업비를 더 늘려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 이강선    6페이지에 2번에 보면요 향토 민속자료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괴산군으로 봐서는 군민전체가 농촌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서 아직 군내 재정자립도가 되지 않고 그런 회 데 괴산군으로 봐서는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속 자료관건립도 시급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런데서 데 투자하는 것이 마땅한데 현재 여기로 봐서는 군비를 2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200평이니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보류하는 단계로다가 얘기를 하고자하는 것은 현재 괴산군내에서 불필요하게 각종회관 예를 들어서 농민회관이라든지 크로바회관, 복지회관  군민회관 또 이 지역 활동을 위해서 향군회관이니 복지회관 같은 것이 건물은 많이 지어놓고 있으면서 불필요하게 건물만 지어가지고서 현재 우리 재원을 낭비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민속자료관 건립도 상당히 필요성을 끼겠지만 은 이런 것을 좀 지양해 가지고서 어차피 우리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자금이 돌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윤홍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향토 민속 자료관 건립계획은 그것이 연차적으로 각시군 또 문화재가 많이 있거나 계획 있거나 또 여건이 좋은 데서부터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왔다고 해서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금년도에 영동하고 저희하고 보은하고 3개 군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것에 막대하게 예산이 투자되고 또 실효가치가 얼마 있느냐 이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만 은 저희들 지방에 문화재를 보존한다든가 아니면 은 생활용품 또 농촌의 옛날 생활상을 다시 재현하면서 산 교육장으로서 활용을 한다면은 아마 이것은 좋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사업비가 5억으로 되니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부지 여건이 라든 또는 재정여건이라든가 생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선은 사업비가 도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군민회관 옆에 부지가 있고 또 군민회관에 또 이어서 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다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 부지라든가 또 여기에 법령을 같이 보충을 한다면 아마 이 지원비에다가  도비에다가 군비 조금만 2억까지만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아마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적인 면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부터 민속자료관 지방문화를 위해서 건립 계획이 몇 번 시도가 됐습니다.  그것이 지방예산이라든가 모든 여건으로서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획에 또 기회가 주워졌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또는 그 앞으로 활용가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무과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실적은 생략을 드리고 10페이지의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2내무행정의 시책의 방향을 보고 드리면 92내무행정의 여건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내무행정 전개 방향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내무행정의 여건은 민주화의 이행기로서 시민의식함양이 절실한 시기이며 지방자치시대의 걸맞은 행정의 의상정립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되겠으며 민주화의 편승한 주민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욕구에 다원화와 다양화를 수용하는 그러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며 아울러서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서 지역의 이질 표출과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해다. 아울러서 92년은 선거의 해로써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한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목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92년도 내무행정의 주요과제를 첫째 새질 서 새생활 실천으로 건강한 사회 일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민주화합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세 째는 주민과 함께 봉사하는 행정을 실천해야 되겠으며, 넷째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엄정한 업무의 성찰과 발전행정을 추구해 나가야하며 지방자치 발전기반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까 합니다.
  첫째 건강한 사회, 일하는 사회 건설을 위해서 먼저 5대 과제 성실한 수행을 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전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자생조직들이 총화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해서 일하는 사회 기풍 진작을 해나가야 되겠으며 작은 것부터 자연스럽게 1기관단체 1개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5대 중점과제를 지속 추진함에 있어서 요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호화 사치낭비 추방을 위해서는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공중도덕과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교통행락 거리질서 확립과 불법퇴폐 행위를 집중단속 지도해 나가겠으며 비능률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으며 비능률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으며 범사회적 실천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도덕성회복운동으로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주화합과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대화와 참여를 통한 신뢰행정을 수행하고 주민자생조직의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서 주민 참여와 공개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주민에게 알리는 행정을 펴나가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읍면순회 군정보고회와 민의수렴 행정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예고제와 청문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소리를 듣는 행정으로서는 현 생활현장 및 정례모임을 활용해서 민의를 받아들여 수렴하고 여론모니터를 활성화 또는 정예화해 나가겠으며 이동군청도 상.하반기 2회를 운영을 해서 민의를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합과 주민조직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주민조직에 대한 활성화가 첫째 관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담회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유공자의 표창이라든지 산업시찰등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모든 참여하는 군민에게 안정감을 부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281개의 소규모 자생조직을 아주 활성화시켜서 군정의 폭넓게 참여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지원은 하계와 동계 2회에 나누어서 100명을 활동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민행정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친절봉사자세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혁신해 나가겠으며 인허가 민원의 합리적인 처리로 불원민원의 대안 통보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한 봉사행정을 과감히 수행하고 민원상담을 확대해서 주민고충을 수시 수렴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자질을 향상을 시켜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민편익 증진 봉사행정을 위해서는 온라인 제를 확대실시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증평 읍과 괴산군이 합쳐져 있을 때보다도 금년도 11월말까지 민원이 2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5만 천2백여 건의 민원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민원인들에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면서 온라인 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51,000건 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된 것이 약25%가 되었습니다. 이동민원실 운영을 분기에 1회씩 해서 민원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견문보고 제를 더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견문보고 제를 공무원들의 출장 시 공무원들이 보았을 때에 문제가 있다라던지 또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시정을 해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원수렴 설문조사는 분기에 1회씩 해서 설문조사에 의해서 시정할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전산화를 위해서도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조직의 분위기 활성화와 공무원 사기앙양 그리고 직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해서 지방자치 수행능력을 배양하는데다가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 실천 방안으로서는 조직 분위기활성화를 위해서 상위하달을 통한 의견수렴을 내부적으로 많이 해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일에서 보람을 찾는 그러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내부결성을 위한 자율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능력 발전을 위해서는 자질향상 직무교육을 계속해서 실천하겠으며 제안제도라든지 업무개선 발표회를 통해서 우수한 사례들은 발굴해서 행정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양고사도 연 1회 실시를 해서 우수자는 발탁기용을 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장비도 자동화해 나가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부분에는 모범공무원의 발표창과 자랑스러운 공무원의 표창 연말 정기 표창 등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으며 후생복지 부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업무 성찰을 위해서는 우선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정기 감사와 수시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고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성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도덕성 그리고 책임성에다 두고서 모든 공직자가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서 업무를 성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특히 공사라든지 농지 보전, 보건, 건축, 산림, 보건위생 인. 허가 등 진정 투서가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취약업무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이 부분은 관찰 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 시책 감사의 확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일상감사 소위 저희들이 약소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상감사를 계속해서 확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라 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중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행단계 종결단계에서 우리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걸 통해서 잘못된 공무원은 질책하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우수하게 모범되게 한 공무원도 과감히 발탁하고 표창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자치 발전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교육 홍보활동을 통한 주민의식의 함양과 공직자 자치능력 배양, 그리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능력의 제고를 해나감에 있어서는 군민 교육 강화와 공직자 교육을 학대해 나가도록 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공명선거 의지를 결집해서 체계적인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겠고 민간주도 공명선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부정선거 감시반을 운영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에 엄격한 단속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내무행정부분에서 3대 과제를 성실히 새 질서 새 생활의 정착과 봉사행정 책임행정을 구현하며 공명선거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지방자치 역량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무과 소관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증평과 같이 있을 때보다 25%의 인원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무과장 강원규    직원이 증가된 게 아니라 민원이 25%가 증가됐습니다.

○의원 김사진    지금 현재 군청 읍면해가지고 많은 숫자의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에 대한 것은 분야는 말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는 인원이 결원이 없고 그리고 어떤 것은 정말로 필요 없어서 더 많은 인원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새해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이 지금 보고 드린 민원이 대부분이 70-80%가 군에서 처리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읍면이 지금 너무 장기간 많은 공무원들이 결원이 되어서 읍면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결원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읍면이 40명 본청이 5명 그래서 45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이 결원은 12월 중순가면은 전부 충원이 재원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도에서 공채를 해서 지금 합격자를 완전히 접수를 끝내고 신원조회 중에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가 끝나면 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배정이 됨과  즉시 저희들은 읍면의 결원에 따른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 조정문제는 읍면 정원 군 전체 정원이 군에서 조정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도가 정원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김사진 의원께서 어느 부서가 그렇게 절대적인 인원이 필요하지 않는 부서인지를 다시 한 번검토를 해서 다음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14만7천부의 반상회를 발간하여 반상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반상회에서 건의했거나 반상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상회를 통해서 질의나 건의는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반상회 일뿐이다. 그래서 반상회에 가서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13페이지에 보면 비능률적인 비합리적인 제도 관행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괴산군에 지금 문화제 행사를 비롯해서 문화제 행사 뿐 만 아니라 소방대 체육대회 새마을 지도자 체육 대회 영농후계자 체육대회 어떻게 뭐를 통폐합해서 줄인다고 점점 체육대회는 늘어가고 보면 너무나도 형식화되어 있는 어떤 내용도 없고 형식에  치우쳐서 그것에 끌려가는 기분에 하나의 행사로만 점점 전략되어 간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좀더 모든 군민이 화합하고 뜻과 힘과 정의가 펼치는 하나의 행사로 하나의 관장행사로 묽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계획도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예 김길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상회 문제입니다 반상회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건의사항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9월말까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50건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이 수반하는 사항이 32건 비예산 사업이 18건 그래서 50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처리된 것이 33건입니다.  예산사업 16건 비예산사업 17건해서 33건이 처리가 되고 미결건수가 17건입니다.  
  이 17건은 예산 과다소요 이부분서 예산조치를 못해서 해결이 못된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사항들이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반영이 되고 뭐가 반영이 안됐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재미가 없어서 반상회가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반상회건의를 전부다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각 소관별로 실과에다 배분을 해드립니다.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처리결과를 해당 읍면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읍면에서 그 반에다가 다음 반상회 때 사실처리 여부를 알려주고 또 지연되면 지연된 사항을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다소 누수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서 모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가 너무 많다 이것을 통합 조정 운영하거나 또 합리성 있게 군민   화합하는 측면에서 관리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지면 제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서 물으러 가겠습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다원화 시대입니다.  사회가 아주 살벌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원화되고 살벌화 된 그 조직의 욕구분출은 그 부분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은 더 이런 것이 다양화되고 세분화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는 유독 체육활동이 많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 몸담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더 주의를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김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많이 받아들여서 주의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안병을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사항으로 우리가 각 읍면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명칭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이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우리 군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각 지역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하면서 새질 서 새 생활 정착 방안으로서 각 중. 고등학교에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의 시간을 할애를 받아서 도덕성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안병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르게살기가 시방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만 은 현재로서는 그 조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했다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조직원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행정을 해주면 은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바르게살기에 지원하는 그 금액이 상당히 희소합니다.
  그런 희소한 지원을 가지고 그 조직원들이 전체가 잘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기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그래도 나름대로 바르게살기가 우리가 지금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조직들이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런 중에서도 바르게살기가 그런 대로 자기들이 가는 길을 찾아서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더 재촉을 해서 더 폭넓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에 학과시간을 할애해서 도덕성 교육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과연 교육면에서 해주는 것을 바라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가서 할 때에 과연 교육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만한 자질이 있는 강사가 있느냐 하는 것도 지역적으로 한 번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류천형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전 가정 자생조직 직장의 총체적 참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생조직의 의미와 한계를 예를 들어 말씀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소규모 자생단체가 281개 몇 개라고 했는데 그 끝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지원하고 군정 참여을 유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소규모 자생단체가 어떠한 것인지 정말 자생단체가 있는지 이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거공무원들의 아니 선거 시 내년도 선거 시 공무원들의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안으로 지키게 될는지 이게 한 가지 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빈 공무원보조금이  32명분 16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정말로 공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청렴결백하게 하고해서   가정이 비난하고 그분들 32명에게 160만원을 보조하면은 5만원 평균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청빈공무원 사기앙양에 5만원 지원해서 도움이 될는지 그런데는 오히려 예산을 늘려줄 수 없는지 이게 질문인 것입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지금 류천형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생조직 소규모 자생조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관주도 조직 또 자생적으로 발생한 조직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생조직이라고 하면은 각종 친목단체 또 동호클럽 단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봉사 단체 예를 들어서 적십자라든지 또 라이온스라든지 J.C라든지 사회봉사단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체육모임단체 건전 취미모임단체 친목모임 순수한 친목모임 그 다음에 직능이익단체 이렇게 해서 201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회가 자꾸 세분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집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집단들이 생기는데 이 집단들이 어떻게 군정에 참여시켜야 되겠느냐 그 집단들이 욕구도 우리가 받아 들려야 되지 않느냐 또 집단들이 뭔가 군정에 바라는 것이 있을게 아니냐 이런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폭넓게 대화 행정을 하자 또 폭넓게 우리가 거시적으로 내다봐가면서 행정을 펴나가자 이런점에서 이거를 우리가 한 번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이 8천명 됩니다. 상당한 많은 부분이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뭐 우친계 라든지 뭐 이런 것 까지 따지다보면 상당수가 있습니다. 군민 개개인이 전부 다 어느 조직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빼놓고 이제 말씀드린 5개 항목에만 들어있는 것을 추려보니까 201개 단체다. 그런 것들이 뭔가 군정에 욕구 충족을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게 아니냐. 그러면 들어보자 들어봐서 우리가 충족시켜줄 것은 충족시켜줘야 되겠다. 이것도 행정이 하는 역할의 일부분 아니냐. 그래서 우리 자생단체를 지원해준 것은 사실올시다.
  지원이라고 한 것은 정신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이지 예산상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를 불러서 대화도 해보고 또 우수하게 사회참여를 잘하는 단체는 표창도 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화 참여하는 의미를 주기위해서 이런걸.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해보겠다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내년에는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엄정중립을 해야 되겠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법상 중립이 돼야 됩니다. 공무원법상에도 중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정신에 의해서 선거에 관련하지 않고 엄정중립을 해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공명선거 감시단으로 활동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청빈공무원의 보조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사실 이게 유 의원한테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여러분들도 다같이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지원해줘서만이 사기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고려해볼 문제다.  그래서 청빈공무원으로 우리를 선정을 했다고 하는 거에도 자긍심을 줘야 되겠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청빈공무원으로 지원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이것을 줄라고 하면은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정말로 모범된 공무원이 아니냐.   내가 뭐를 청빈했기에 그런 것을 주느냐 뭐 이렇게 사양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빈약한 예산에 뭐를 한 5만원정도해서 주면됐지 뭐를 더 해줍니까? 앞으로 예산이 좋으면 더 많이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해서 이런 모범 공무원에게는 보다 많은 상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류천형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생단체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만 있지 예산지원으로다 새로 시작하는 각오 로에 보면 전 가정 자생조직 직장해서 13,580천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친목계라든지 무슨 뭐 봉사단체 물론 봉사단체도 라이온스라든지 적십자, J. C 제가 얼마 전까지 상당히 그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기반이 갖춰진 단체로 분수 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봉사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친목단체에 까지는 지원할 수 없다 물론 없으리라 봅니다. 직능이익 단체라고 할 적에 직능이익단체는 갖가지  자기 집단의 이익을 대표해서 단체가 생기는 건데  직능이익단체가 상당히 그 규모가 클 적에는  군정의 방향까지도 어느 정도 그 예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그  어느 단체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커다란 직능단체가 생길경우에 그에 대한 예산지원 할 계획은 없는지요.

○내무과장 강원규    좋으신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12페이지에 1천3백58만원 계산되어 있는 거는 이 내무과가 새질 서 새 생활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부서입니다. 실지로 한정하는 부분은 내무과가 크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정차 단속하면은 지역경제과 환경오염단속 업소단속하면 사회과 이렇게 분업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총체 집약을 해서 지금 새질 서 새 생활이 얼마만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석하는 집약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드는 사업비입니다. 아까 사업비 성격인 것이지 예를 들어 사업비라고 하면은 우수기관을 표창을 해준다든지 홍보물을 거첨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모든 각종 서식을 인쇄 배부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되겠지요.     그런 것인데 건전 이익단체가 군정에 기여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고 하신 부분에는 건전 이익단체가 군정에 보다 폭넓게 참여를 하고 한다면 그것도 제도적으로 또 우리가 운영상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새마을과장 김명년 입니다. 새마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사업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새 마을 교육의 확대실시입니다. 새마을 지도자와 주민을 특별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새 가치관 정립과 일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호화사치 낭비 추방에 역점을 두고 새마을 중앙연수원에 955명과 지방교육 48명 등 1066명을 교육을 시켜서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와 민간운동의 주실 세력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작고 손쉬운 사업을 완결위주로 추진하되 하고자하는 마을을 우선 지원하여 소규모   개발사업 등 136개소에 13억2천만 원을 투자해서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농촌 환경 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조직의 자율역량 제고를 위하여 민간조직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새 질서 새생활 실천 구심조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국민운동조직의 재정지원 49,000 천 원을 지원하고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도자 자녀장학금 41명과 20명의 유공지도자를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 사업으로는 자립기반이 강하고 소득기반이 취약한 마을과 특별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구나 마을을 우선 지원하되 소득금고 자금 30,000천원을 10가구에 소득특별지원사업 105,000천원을 10개 마을에 융자하여 농가의 자립기반 조성과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운동입니다. 범 군민의 자연정화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산림 내 취사 행위 금지 일사일산 보호운동 추진과 자연보호 계도단속을 병행 추진하고자 3,540천원을 투자하여 자연보호 켐페인과 정화활동 10회에 23,000명을 참여시켜 전개하겠으며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자연보호 지도요원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인 정화활동으로 국민의식을 제고시켜 맑고 명랑한 자연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환경 정비사업으로는 주거 환경사업  마을개발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추진하고자 청천면 삼송리 4개 마을에 250,000천 원을 투자하여 지붕도색, 담장개량, 마을안길포 장등 130건의 사업을 조기에 착공 농번기 이전에 완공하여 지역주민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웃 경상북도와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도읍 가꾸기 입니다.  소 도읍 가꾸기 사업으로는 괴산 읍에 도로 확 포장 630m, 하수구 550m를 신설하는데 10억을 투자하여 시가지 간선 및 지선도로를 정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교통편익에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엑스포 환경정비 사업으로 93년도 대전엑스포를 대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깨끗하고 조화 있는 관광 충북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관내 관광지 및 주요도로변에 5억8천 만원을 투자하여 부속사 정비담장 개량 등 238건의 사업을 추진하되 전 군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건전한 여가를 선용하고 체육활동에 역점을 두어 주부 에어로빅교실을 운영하되 2,700만원을 지원   4월-11월까지 8개월간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건전한 아침 운동과 동호인 소집단 육성에 중점을 두고 군내 체육시설을 항시 개방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저스포츠 공원 조성입니다. 연풍면 수옥정 부분에 5억을 투자하여 체육시설 7종과 편익시설 11종을 시설하되 수옥정 국민관광단지 조성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지면 개발사업계획은 오지면의 마을간 연계사업을 추진하고자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시켜 청천면 신후평- 고성간 농로포장 확포장 1.3㎞와 문광면 문법리에서 대명간 농로 확포장 2.5㎞에 8억8천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함으로서 교통편익증진과 기계화 영농을 촉진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18페이지 도계마을 환경정비 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미 새마을이라는 사업은 약20년 흘러가는 긴세월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계마을 환경정비 사업에 보면은 지붕개량이나 담장 변소 마을안길 여러가지 등등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현재 이 도계마을에 지금 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현재 겉치레를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도 새마을이 20년이 흘러가면서 눈감고 아옹식으로다가 우선 먼 곳에서 보기만 번드름하게 하는 사업이 과연 새마을사업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형식을 취해서 겉보기만 번지르르하게 사업을 했다고 그래서 새마을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 새마을 자가 글자 그대로를 갖다 도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환경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 실효성과 가차 없는 관계에 대하여 세심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예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 일리가 있다고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대개 도계마을을 가보면 영세하고 모든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경북 경계인 관평이나 삼송을 가보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환경개선을 해주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계마을에서 경북에서는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대대적으로다가 지원을  해주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충북은 너무 낙후돼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도에서 지원을 해서 좀 뭔가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다녀보셨지만 많은 환경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다 스러져가는데 번지르르하게 도색만한다고 해가지고서 이 사업이라는 게  새마을  글자그대로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새마을인데 제 생각으로는 영구성이 있는 거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새마을이란 이름을 부쳐가면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꼭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가지고서 지금 새마을로다가 눈감고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건지 2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새마을이라고 했는데 고작 지금에 와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으로다가 그렇게 눈감고 아옹식을 하면서 새마을 사업으로다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제고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생활하는데 가정 뒤떨어진 분야가 이 주거환경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 내에서도 낙후된 마을을 지원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안병을    22페이지에 오지면 개발을 하는데 8억8천을 투자하고 있는데 오지면을 선정하는 선정 규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명년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엔가 그때 이 저기 전읍을 빼놓고 면단위 지역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해서 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연을 했고 올해에 청천과 문광 내년에 소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의원 안병을    여러 가지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거기 있습니다. 뭐 그렇게만 말씀하시려면 대답할 필요도 없지요.

○새마을과장 김명년    지금 그걸 세부적으로 여러 종목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기억을 해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안의원님께 자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명    국민운동 조직에 대해서 15 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새마을 운동조직으로서 군에 지회가 있고 군지도자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지회에 대한 그 업무와 내용이 어떤지가 생각하기로서는 군 지회와 군지도자협의가 한개 단체로 조직이 돼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군지회가 하는 업무분야는 무엇이고 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운영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군지회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인가하는 업무분야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군 지회는 산하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역협의회, 부녀회 문 고회, 금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자협의회는 읍면 지도자 회장들이 모임 체를 갖는 협의회고 거기에 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에 회장이 있고 그 총괄하는 지도자가 지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에 또 협의회가 있어서 읍면 새마을 지도자를 총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지회 밑에 있는 단체가 협의회고 부녀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이해명    그럼 군지회장은 선출과 선임하는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지회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들이 한15명되는데 거기에서 지회장을 추천을 해서 도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 전에는 저 중앙회장이 임명을 했는데 올부터는 도 지부회장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원 이해명    그럼 그게 자생조직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계통적으로 계선 조직이 돼 있는 건인가요.

○새마을과장 김명년    지금 현재는 중앙부터 마을까지 지금 완전 조직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법인체죠.

○의원 이해명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군단이 새마을협의회장이 군전반적인 새마을 사업을 협의하고 또는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므로 서 보다나은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태여 새마을 지회라는 조직을 별개로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각 읍 면에 새마을협의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구성체로서 괴산군의 새마을운동을 전개를 한다고 할 적에는 여러 가지 효과면으로 봐서는 좋은 결실이 나올 것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자생조직이냐 또는 중앙으로부터 계통적으로 지시가 돼가지고 조직이 된 조직이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전에는 관위주로 해서 새마을사업을 했었는데 민간조직을 조직을 해서 모든 사업추진을 민간조직에서 하도록 한다. 이런 의미에서 74년도엔가 그때 민간조직으로 다가 이양이 아 84년도입니다. 그때 이양이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런 조직이 생긴 것이죠.

○의원 신상덕    17페이지에 보면요. 자연보호 지도요원 교육이 36명이 있는데 거기에 1,404천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연보호 단속을 할 것인지 좀 묻고 싶고요. 21페이지에 주부에어로빅 교실 운영에 예산액이 2,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괴산에서 활용가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저희 군에는 자연보호 지도요원이 36명이 있습니다.그래서 매년 1박2일로 해서 자연학습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우리관내 관광유원지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자체에 스스로 모임 체를 갖고 매월 앞으로는 모여서 자연보호에 대한 그런 상의도 하고 또 자연보호 정화활동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 관계는 지금 우리가 생활이 나아지고 상당히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체육청소년부가 생겨가지고 앞으로는 이 생활체육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가지고 부녀자들이 아침 일찍이 나와서 여가활동을 하고 또 저녁때 시간이 나면 또 하고 그래서 강사를 지금 2명을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강사 수당등 해서지원이 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재무과소관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사업으로서 지방자주재원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목표가 3,388백만 원입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목표액이 11월 30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재된 목표액은 예산안에 당초 92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액 시달된 금액은 저희들 지방세 목표가 38억 천3백만 원 그러니까 저희들 4억2천5백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세 목표가 그래서 요거는 예산 심의 때 수정안에 정당하게 계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세는 9억7백만원 군세가 24억8천1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세는 목표액이 2억 저희들 군세 목표가 시달된 것은 26억8천5백만 원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가 군세로는 증액된 걸로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세무조사 목표액을 1억6천3백만 원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공정 합리적인 민주세정을 운영하기위해서 신규세원을 적극발굴하고 탈루 은익세원의 지속적 색출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표의 권형유지 현실화 추진과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 특히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인력보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분석평가를 하면서 교육 및 연찬 활동을 강화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이끌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관용 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노후 차량 적기교체로 안전도 제고를 하고 적정 소요대수의 학보로 원활한 행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92년도에 차량 3대를 교체하고 2대를 다시 구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괴산군에 총 보유대수는 17대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구입은 덤프1대, 코란도 훼미리 1대, 로얄프린스 1대, 신규취득은 승용차 1대, 코란도 훼미리1대, 요것은 지난번 취득신청 한바 의해서 11월 23일자 취득 승인난 사항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부흥출장소 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청안면 부흥리 150번지 건평이 80.7 평 지상이 1층입니다.  사업비는 1억8백만 원 착공이 91년 11월 3일에 했습니다.  이것이 계획은 92년 5월 25일 완공계획입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늦은 원인은 91년 5월 8일 건설경기 진정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공사 특히 건축 부분에서는 91년 9월 이후로 연기 시행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과정에서 좀 늦어서 좀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흥건설에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출장소가 내년에 신축이 완공되면 저희들 괴산군에 11개 읍면 3개 출장소에 청사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95년까지 얻는데 앞당겨서 92년에 완공토록 3년이 앞당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92년 세무조사 업무강화입니다. 공평합리 세정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탈루 은익세원의 지속적 색출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신규탈루 세원색출과 여기에는 토지 투기지역 사치성조사 및 비업무용 토지조사를 철저히 하고 과세의 탈루 과소 부과를 방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 드린 거와 같이 내년 1억6천3백만 원을 목표를 두고 대상법인은 저희들 관내 73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상최대한 노력해서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토지와 표 조정입니다. 토지고 표의 완벽한 조정을 위하여 정기 수시 적정지가 조정으로 균형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반영토지 과표가 조정인데 저희들이 96년까지 공지지가의 100%를 조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 년도가 92년도입니다. 금년도 조정을 해서 92년도에는 21%수준으로 올리는 겁니다. 공시지가에서 그래서 5개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조정을 해서 96년도에는 공시지가와 건설부에서 조사하는 공시지가와 똑같은 수준으로 인상 지시가 돼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토지와 표 조정은 수시가 있는데 수시는 지가 변동 지역 등급수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4개월 간해서 시행은 그 해 5월 1일에 시행한 겁니다. 정기조정은 92년 7월 1일- 11월 31일까지 해서 금년도에 정기 조정한 것은 내년도에 사용하고 93년분은 내년에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과표조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방세가 매년 10-30%가 증가토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등급을 올리면 관세에 대한반항이 있기 때문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 토지등급 현황은 참고자료를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총괄 말씀을 드리면 은 저희들 총면적이 537,979,504평방미터고 등급가액은 전체를 합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필 지수는 118,701필지 저희들 군내에 최저등급 평균이 39등입니다. 최고등급이 203등급 평균등급이 84등급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감사 자료에서 다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문제점 개선방안은 저희들이 관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첨부를 해 봤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강선    사치풍조에 있어 씀씀이 10% 줄이기 절약운동 같은걸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무과장은 재정이 빈약한 군 살림을 하면서 좀더 알뜰하게 했어야 되는데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차량구입 안내를 보면  의사과에 승용차 약1천5백만 원 상당하는 새 차를 현재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어찌하여서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데도 이렇게 호화스럽게 다시 또 차를 구입해야 되는지 현재 의사과에는 의장의 차가 한대 구입한지도 불과 5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다시 고급승용차를 또 구입을 해야만 이 그 필요를 느낀다면 구체적인 관계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필요성이 없는 것을 고급승용차를 다시 구입한다고 해서 막대한 재원을 낭비하는 현실에 부딪쳤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계획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이 구입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이강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대개가 운영방침이 5년을 경과해서 대차폐차를 꼭해야한다 한때는 저희들이 대차폐차할때는 저희들이 대차폐차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노후차량 교체 3대 이것은 부득이 대차폐차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한 것이고 신규취득은 우리군 자체에서 이것을 신규로 취득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계획이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 승용차 의사 과 한대하고 코란도 패밀리 사회과1대, 이것은 도에서 괴산군에 배정을 증원을 해줬습니다. 이 원인은 제가 어제 12월 4일자인가요. 광고를 보니까 광고에 지방차량 관리 규정이 고시가 됐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거기에 보니까 정수배정내용이 죽있어요. 각 도.시. 군 의사 과, 의사과도 도의회, 군 의회 거기에 정수배정을 보니까 군 의회 의사과에 차가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는 중형차 1대는 1900cc이하 대형차라고 하지요.  2대가 차량 관리 배정에 정수배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내무부로부터 정수배정 숫자에 의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맡았고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의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지적과장 임원근입니다. 지적과 소관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목표는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지적 전산화 신속친절 공정한 민원처리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에 두고 역점시책으로는 지적 민원의 과학화 지적측량 검사의 철저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일제정리 토지표시 변경 촉탁 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의 과학화 추진 방침은 주민편익위주의 민원 행정추진 지적민원 전산체제 정착 타시군. 지적민원 전산온라인처리 변동자료 즉시 입력처리 읍면간  FAX 민원을 온라인 처리하며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이동정리를 7,000필 소유권정리 10,000필 지적 공부 등본 발급 및 열람이 15만필  16,000필,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이 12,000필 정도를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읍면간 FAX민원 및 지적민원전국 온라인 처리로 읍면 해당거주지 및 전국 어디서나 토지임야 대장등본을 발급할 수 있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검사 5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검사 지적측량 및 면적측정이 정확한 검사를 실시해서 토지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토지 소유권 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전량 현지 검사를 실시해서 측량검사 성과결정 및 원도작성 감사의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점 확인조사 연2회 실시해서 기초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행법인 지적공사 지도감사는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해서 지적공사 업무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측량장비의 현대화 광파 조준 외 1종을 확보해서 부다 정도가 높은 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측량의 편차를 최소화해서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토지소유자 등록 번호 일제정비 등록번호 정비업무량은 토지임야가 16만3천 필 공유 인이 3만9천명입니다. 추진방침은 오류 등재된 등록번호를 색출하고 주민등록부를 대조해서 전산입력 자료의 완벽한 관리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오류리스트 출력 및 대사 오류등재 된 등록번호를 추적조사정리하고 대사입력 처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정확한 자료의 구축과 토지정책 자료를 적기제공하고 각종 정보자료를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4. 토지표지변경 촉탁등기 목표는 600필입니다.  토지소유자 신청 분은 등록전환 지목변경등록 사항정정 직권처리는 토지이동 전종목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토지이동 분 등기청탁을 대행처리하고 대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2년도 토지이동 정리 분은 공부정리로 즉시 촉탁등기하고 직권 정리 분은 발생즉시 촉탁등기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부담 절감 및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 올시다.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에 대해서 여기에 간편한 제도가 없는지 촉탁등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토지표시 변경 촉탁등기에 대해서는 8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6년 7월 1일 이전에 된 거는 전부 직권정리로 봐서 저희가 현재까지 등기세 촉탁등기를 하고 86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된 것은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리등록사항정정에는 면적정정 지목변경 같은 거 전면 저희들이 신청과 동시에 즉각 등기세 등기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철회    현재 우리 괴산관내에 등기 촉탁 할 수 있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적과장 임원근    지금 저희들이 등기부를 대조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내무부방침 의해서 저희들이 특별조치법 끝나고서는 물량 보고를 한 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부매일을 보시면 알지만 몇칠 전에 민자당에서요. 구하고 있어요. 특별조치법에 대한 거요. 지금 정확한 물량은 이번 등기부 대조해서 11월 말일 경우는 나옵니다.  대략 지금 추산은 30,000필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사회과장입니다. 92년도 업무실적은 생략을 하고 사회과 소관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순서는 저 소득층의 자활 기반조성 어려운 군민보호 저 소득 주민 생활 안정추진 노사협조 증진 보훈 사업 의료보장 환경 및 식품위생 업소정비 범 인성유해 환경업소 정비 간이 급수 시설관리 환경오염 업소관리 쓰레기,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 청소장비 확보 및 현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시책의 기본방향을 저소득층자립 지원확대로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위생업소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며 환경보호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잘사는 복지 사회건설을 하는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우리관내 거택보호 대상자가 698가구에 1,508명 자활보호대상자 1,696 가구에 6,393명 총 2,394가구 7,991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생활 생계 지원 사업을 698가구에 676,628천원 수업료 지원에 있어서 중학생 423명에게 104,000천 원, 고등학교학생 242명에게 106,000천 원을 지원하고 입학금 지원에 있어서도 중학생  411명에게 2,268천원, 고등학교학생 175명에게 2,027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장학금도  20명에게 지급을 하고 가옥수리 26세대 26,000천원을 들 여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도 77명에게 실시를 하고 취로사업은 도에서 이후 지침이 책정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와 적립도 38가구, 30가구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 영세민 줄이기 차원의 자활자립 시책을 강화하고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여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어려운 가정방문을 하여 고충을 해결하고 화합분위기를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어려운 군민보호입니다. 우리관내 장애자가 455명, 돌발영세민이 300명으로 추정하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우이웃돕기 1,500명에게 실시하고 장애자 등록을 수시하며 장애인 의료비를 90명에게 지원하고 보호 장비 교부를 10명에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발 영세민 300명에게 5,000천원을 들여서 하고 부랑인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불우이웃돕기를 연중실시해서 소외감을 일소하고 돌발영세민을 적기 구호하여 생계위협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시책추진입니다. 군내 저소득주민에게 애정이 깃든 실질적 도움을 주기위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 의욕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고 저소득층 가옥수리 돕기를 확대 실시하고 생활보호 대상노인에게 의치보철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소득 가옥보수는 26세대에 100천 원씩  지원을 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의치는 일인당 20만원씩 소요가 되어 3천7백6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저소득층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정감 부여로 저소득층 주민 자립의욕을 고취하는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다음 노사협조 증진입니다. 저희 관내 사업체가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체가 6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수업체로서 원일교통, 대산택시가 노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한흥 실업 광산에  1개소 기타 괴산농지개량조합해서 1개소해서 4개 업체가 노조가 설립이 되어서 108명이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노조활동의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유도를 하고 민주적인 노조운영 및 노사분규를 예방하는데 지도를 하고 신속 공정한 노동쟁의가 되도록 협조를 하고 노사대표자 초청간담회를 매분기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시책은 노동조합의 건전운영을 지도하고 노사분규를 사전에 방지도 할 것이며 협조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준법정신을 함양해 나가도록 노사협조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훈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즉 상이 군 경회, 전몰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이렇게 해서 보훈대상자가 294명이 있습니다.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훈단체 지원을 1개 단체에 월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간담회를 1회 실시할 것이며 모범 보훈가족을 3명 표창을 하고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훈대상자 사기진작 및 자립정신을 함양하고 보훈대상자의 국가관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장의 조기 정착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2,394가구에  7,901명 1종 거택보호가 있고 2종 자활보호 3종 의료보조해서 총 2,394가구입니다. 그리고 지역 의료보호 11,959가구에 44,331 명이 있어서 총 14,353가구에 52,2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보호 사업으로 711,200천원 지역의료보험업무 1,410,000천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으로는 의료 보호 전산화를 실시해서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의료비를 적기에 신속 지급하겠습니다. 의료보험 조합 정착기반 조성을 위해서 운영위원 및 지원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체제를 정착시켜서 고질적인 체납자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18페이지 입니다.  저희관내 환경위생업소가 125개소 식품위생업소가 395개소, 식품판매업소가 84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71개소해서 총675개소업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를 할 것이며 부정불량 식품단속을 자율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해서 위생업소 서비스 및 시설을 향상시키고 친절봉사 향상으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도모하며 부정불량 식품의 제조판매를 근절해서 군민건강을 증진해 나가고 요식업단체를 통한 자율실천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단속입니다. 우리관내 대중음식점 즉 식당이 312개소, 유흥 음식점 술 판매입니다.  6개소, 다방업소가 67 개소, 숙박업소가 22개소, 이. 미용업소가 66개소, 전자유기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93개소는 시간외 규제업소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 일제 단속과 시군 교체단속을 매월 실시하고 군 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불법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기관, 경찰, 유관 단체와 연계해서 총력 추진 을하고 퇴폐 변태 및 불법 시설을 정비해 나가며 위반업소는 행정 벌과 형사 벌을 병해 실시하고 종사자 교육 민간차원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신고자에게는 보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간이급수 시설관리입니다.  광역상수도가 도시과에서 관리하는데 가 4개소 있습니다.
  괴산, 연풍, 청천, 불정 이렇게 해서 이 광역 상수도롤 21%정도를 급수하고 간이 급수를 338개소에서 한 53%정도 급수를 하며 기타 공동우물, 펌프 사용을 21%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설치를 내년도에 2개소 1,4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시설보수는 14개소 1,4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년2회해서 안전급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의 안 전수 공급으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하고 간이급수 노후시설을 개보수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환경오염업소 관리입니다.  배출업소가 74개소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대기분야 수질분야, 소음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배출업소 관리 지도단속을 88회 실시를 하고 관리인 교육을 2회 실시할 것이며 우심하천 및 상수도 보호구역 단속을  48회 단속하겠습니다.  사업추진시책으로는 배출업소 등급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나와 있는 청색업소, 녹색, 황색, 적색 업소는 즉 위반 사항이 전혀 없는 청색업소가 연1회 42개소에 실시를 하고 위반사항이 1회가 위반이 된 녹색업소는 연1-2회 27개소에 실시를 할 것이며, 위반 사항이 2회 이상 황색업소는 년2-3회 2개소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3회 이상인 적색업소는 1개소가 있어서 년3-4회 실시를 할 것이며, 수시 및 불시 점검실시로 사안 발생 사전에 예방하며 오염 무심하천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상수도 및 하전수 수질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저공해 연료 사용을 권유하고 업체별 측정기 설치를 유도해서 대기오염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저희 현재 인력이 46명, 즉 청소원 운전원이 46명이 있고 장비가 청소차가 6대, 컨테이너박스 33 대, 리어카가 40대해서 7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이 괴산매립장 연풍매립장, 청천매립장, 3개소가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확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연탄재는 매립장 복토 재나 객토재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잡쓰레기는 가연성을 소각하고 불연성은 매립을 할 것입니다. 
재활용품은 자원 재생공사를 통한 판매로 주민소득 증대를 다소나마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불정면에 광역 매립장을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시책으로는 쓰레기를 분리하여 매립장을 감소하고 재활용품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 분리수거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점차적으로 고쳐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장비확보 및 장비 현대화입니다.  내년도에 15억 1천7백여만 원을 투자해서 장비 및 인력 확보함에 있어서는 청소차 3대를 구입하고 컨테이너박스 14대를 구입할 것이며, 청소원 6명을 증원하고 청소차 운 전원을 1명을 보강할 것이며 분뇨처리장도 금년에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금년에 논롤박스를 14대 구입하고 연차별로 논롤박스 250대를 확보해서 마을 쓰레기장을 이 논롤박스로 대체하여 나가 점차로 청소인력이나 장비를 보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쾌적한 괴산을 보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유해환경 업소 단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시간규정업소가 493개 업소가 된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다방이 한 67개가 지금 괴산에 있는데 이 다방에 현재 점검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방이 가장 저해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티켓 장사라고 하는 거로 인해서 사회에 질서가 상당히 문란해져 있는 건려다가 현재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단속을 몇 번이나 했으며 앞으로 시정관계가 필히 될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괴산군의 다방관계가 전국에서 가장 잘못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요 관계를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다방에 관한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이강선의원께서 말씀하신 괴산지역 다방이 제일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은 어느 부분을 지적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면 다방이 최근에 티켓관계 이런 게 제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관계로 제가 유해환경 업소에 대한 단속도 매월 실시를 하고 수시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은 최근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뿌리를 뽑아서 나쁜 저기를 없애야 되겠다하는 생각으로 업주회의도 하고 수시 점검 시에도 나가서 지도를 해서 티켓 관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해서 업주들도 상당히 반응이 괜찮고 또 그렇게 실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개소가 괴산에 업소뿐만이 아니고 읍면에 산재되어 있고 괴산에 한 20여 개조 있는데 이 업주들이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독하는 우리 부서에도 철저히 못하는 탓이 있겠습니다만 위에서부터 이 제도가 어디에서부터 들어온 건지 계집종업원들의 급료가 상당히 그 높은 실정이고 해서 업주들이 그거를 보충하기 위한 티켓장사를 많이 하고 있고 이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하려면 물론 직업소개소에서부터 급료문제 관계도 조정이 되고 또 업주들도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또 여종업원들도 이런 걸하고 특히 중요한 건 주민들이 다방 업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의식이 전환이 돼서 그런 일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다 노력을 하고 또 이것이 지금 다소나마 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원께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 이강선    다음에는 노사협조 증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이 괴산군 내 현재 사업체가 62개 업체가 되어있다고 했는데 현재 노동조합이 설립된 곳이 4곳뿐이 없는데 이것으로 본다면 행정당국에서 노동조합의 건전 운영 지도 관계에서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결과라고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62개 업체에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설립이 된 것이 없다는 것은 노동조합은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한군데 모여서 자기들의 의견을 갔다가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 이 노동조합을 불성실하게 좋지 않은 단체로 보았기 때문에 현재 괴산군에도 이 많은 업체 중에서도 현재 4개 업체만이 노동조합이 있고 얼마 전에  2개 노동조합이 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로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행정당국에서는 노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한다고 하는데 허점이 들어난 것으로도 제가 알고 있으며 또한 노사대표자 초청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씩 한다고 그렇게 하였는데 노동조합이 없는데 노사대표자 간담회라는 것은 하지 않았을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어찌하여 이민은 업체 중에서도 성실하게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구성이 될 수가 없었던가. 이 요행이 무엇인가를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62개 업체라고 하는 업체가 살실 농공단지 조성이나 이런 그 시책에 의해서 이런 단체가 기업체가 사업체가 형성이 된 것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사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하려면 노사가 많이 노동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건전한 노동조합 운영이 되는 것도 바람직한 걸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 관에서 업체에서 노동조합이   구성이 안 되다 시킬 수도 없는 일 또 그 업체에서 인원이 고용인원이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첫째 노사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탓도 있겠습니다만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있었는데 2개소 마저 그것도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노동조합 운영이 몇 명 안돼서 되지도 않고 또 노사관계가 잘 이루어 져서 필요가 없다 해서 회의록을 고쳐가지고 2개가 금년에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말씀대로 종업원이 많고 정말로 노사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노동조합 운영이 잘되어서 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에 힘을 쓰겠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91실적 및 92계획입니다.  91실적은 생략하고 92사업계획 첫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두 번째 식량의 안정 생산 세 번째 정부양곡 보관 관리  네 번째 잠업진흥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농산물유통구조개선입니다.  산지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산지농산물을 수집출하 기능의 강화와 출하시기 조정을 통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농산물 집하장 30평 규모 3동을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산지 농산물이 수집선별 규격 포장 등의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50평 규모 1동을 도비 및 군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여 산지 농산물의장기 저장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량저장고 150평 규모 1동을 시설하여 국비, 군비 사업으로 지원하여 출하시기 조정을 통한 가계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송차량 1대를 국비 및 군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여 농산물 수송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 출하를 위해서 대형 포장제 4개 품목 소형포장제 5개 품목 국비 및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소비지 농산물의 규격화와 포장화와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량의 안정 생산입니다. 주요방침으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양질의 식량생산과 기계화 촉진으로 생산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작물별 생산계획은 미곡이 재배 면적 6,451㏊에 단위 면적당 420㎏를 생산 총 생산량 27,094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도 전체대비 9%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전작물로서 2,782핵타, 단위면적당 생산량 203키로 전체 5,636톤을 생산해서 도 대비14%가 점유되겠습니다. 다음 채소원예 작물로서 재배면적 5,720핵타 단위면적당 생산량 523키로 해서 전체 29,932톤 도 대비 13%점유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품질이 좋은 쌀이 생산되는 미를 중심의 지역 특미 쌀 생산판매 시범단지 1개소를 조성해서 특미 쌀 40톤을 생산 대도시 아파트나 백화점등 대량 소비처를 확보 소비처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로 4백만 원 도비 50%, 군비 50%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어린 묘 공동 육묘장 설치입니다.  기계이양의 확대에 따른 육묘장 동당 10평 규모 343동을 국비 및 군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여서 건포육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농업 기계화 촉진 사업으로서 농업 기계화 영농단 조성입니다. 대규모 영농단 31 개소, 소규모 12 개소 총 43개단을 국비, 도비, 군비 지원사업으로 조성토록 해서 기계 화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범위탁 영농 회사를 설립해서 농업 노동력 부족의 대처와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도모토록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마을 수리 공구 지원사업으로서 농기계 수리 센터가 멀은 오지부락에  9개 마을 농기계수리 수리 공구를 지원해서 자체 응급처리 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농토배양 사업으로서 객토사업 50헥타 토양개량제 869톤, 볏짚깔기 및 깊이갈이 5,974헥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력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병충해방제 사업으로서 병충해사업이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해서 돌발해충발생 피해 확산을 사전에 방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방제기 공급입니다.  오지마을 소형동력  분무기 17대를 공급해서 병충해 방제시 활용 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양곡 보관광리입니다. 양곡보관제고 현황은 91년11월 15일 현재 22,288톤입니다. 제고보관은 농협창고 27동 개인 창고 11동 새마을 창고 10동 함께 48동에 지금 보관 중에 있으며 이 보관광리 철저를 위하여 보관 업자에 대한 보관광리 기술교육과 보관창고 관리 실태 점검 정부양곡 제고조사 정부양곡 훈증소독 실시 쥐잡기사업 실시 등을 실시해서 보관광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잠업진흥입니다.  누에사육 2,107상자 고치생산 63톤을 생산하여 잠업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주요사업으로서 뽕밭조성 20만주 잠실건축 20평  규모 52동 개량 잠구 150조, 양잠기계공급 81대, 양잠시범 단지 2개소를 국비 및 도비, 군비 사업으로 추진해서 양잠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질문 있습니다.

○의원 이강선    잠업 진흥 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생산계획을 현재 잘 짜고서 사업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뽕밭을 92년도에 조성하기 위하여 약 20만주를 현재 보급을 한다고 하였는데 전년도까지도 뽕밭조성을 하기 위하여 뽕나무를 모두 보급을 한 이 제대로 식재가 되었으며 현재 92년도에도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 각 농촌에서 이 보급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은 현재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게끔 되어서 국비나 도비, 군비를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도까지 뽕밭 조성계획에 의하여 조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92년도 뽕밭 조성계획에 20만주가 과연 적절하게 식재가 될 것인가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현재까지 뽕밭을 조성하기 위하여 묘를 모두 보급하였으나 이것이 제대로 심겨지지를 않고 모두 태워 버리든가 버리는 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를 나가서 답사를 해본다면 뽕밭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이오니 뽕밭 조성단계에 대해서 91년도까지 조성경위와 92년도에 적절하게 뽕밭조성이 이루어 질수 있는가에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예, 이강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뽕밭 조성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잠이 타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낮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점으로서도 판로가 확정돼 있고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판로와 가격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타농산물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성이 있는  도 하나의 장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U R대항 작목으로서도 권장도 되고 저희들이 독려를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추기 식상에 신청결과 우리계획이 234,000주 추기식상을 목표로 추진해서 현재까지 신청된 것이  111,000주 약47%가 미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계획보다 부진한 편이고 저희들이 독려를 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상당히 기피하고 있을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내에 설치된 뽕밭은 양잠농가 677호에 251.7핵타가 조성돼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지역경제과소관 92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가 안정 및 소비자보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물가대책 및 실무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그때그때의 물가 동향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감시 및 단속기능을 연중강화해서 주요한 생필품 가격에 안정되도록 관리하고 급등요금에 대해서는 인하되도록 유도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경제교육 즉 민방위나 예비군 사회교육기회를 활용해서 과소비추방 캠페인 행사시에 전단을 배포하고 반상회든 각종 홍보매체로 활용해서 물가오름세심리 억제홍보에도 전력을 기울일 이런 계획입니다. 소비자 보호대책으로는 군.읍면에 소비자 고발센터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물가대책 실무 추진위원회와 아울러서 가격표지 지정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계속해서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괴산 시장 내에 자유 계량 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소비자보호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수급 및 소비절약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38개 허가된 업소 중에서 영업 중인 22개 석유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계속해서 할 것이며 각 읍 면에 허가되어 있는 12개소의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도 아울러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홍보 및 계도에 대해서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농공단지 중에서 아직 공장이 완성되지 않은 건축이 완성되지 않은 농공단지가 괴산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내년도에 완전히 다 건축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인력 수급을 위해서 군.읍면에 취업알선 창구를 개선을 해가지고 사회과와 병행해서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인력 실태조사를 연분기별로 한번씩 실시를 해서 각 기업체나 공장에 부족 되는 인력을 실태를 파악을 해서 수급해 나갈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 및 사리에 조성돼 있는 농공단지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되도록 운영을 촉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는 괴산농공단지가 금년도에 이자가 발생되는 8천9백23만9천원을 회수하고 사리농공단지에는 원금 및 이자 1억9천6백88만3천원 도안농공단지 2억4천5백6만3천원을 금년도에 회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창업 및 개별공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및 개별공장 설립을 위한 민원 상담실을 연중 운영해서 공장설립을 위한 구술민원상담 및 중소기업지원 제도를 감안해서 좀더 많이 공장이 저희관내에 유치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존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기업체가 좀더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업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생산고용 기업의 애로 건의사항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산업체 동향을 관리하는 반면에 관내고등학교와 기업체간에 자매결연도 추진을 하고 기업경영인과 간담회 내지는 협의회 등을 수시로 거쳐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침체된 괴산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아직 확실한 기본계획은 설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은 기본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저희군 관내에 약 10만평규모에 100억 정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단을 92년부터 시작을 해서 94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행위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독 주택가에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권장을 하고 반상회나 아니면 은 주정차 안내 전단 차선도색 등을 해서 군민들이 주정차 행위를 질서적인 측면에서 잡아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을 해서 도내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교통사고가 많은 군이라는 오명을 씻는데 일익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안내 표식을 일제히 정비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저희 관내에서 불법주정차 사례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편 없는 주민교통실현을 위해서 운수 업체의 간담회 및 운수 종사자 교육 또 정류 장사설 환경 지속점검 및 교통 불편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서 불편이 없는 주민교통이 실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류천형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이 마련되었는데 사실 수시로 드나들다 보면  주차해 있는 차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도부족인지 시설이 미비하여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예 류천형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다가 동진천 고수부지에 1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 도읍 가꾸기 일환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내홍보 전단을 자가용 차량을 소지하고 차를 길거리에 세워놓은 사람에게 거의 100%하다시피 홍보를 했고 이것이 결국은 저희들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하면 결국은 다 동진천 고수부지로 들어가리라고 봅니다만 은 금년도에는 그 소 도읍 가꾸기 일환으로다가 이면도로에 포장공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허용해 주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다가 단속을 안 하고 잠정적으로 허용해 주는 기간이 있다보니까 이게 거의 인제 습관화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단속을 하다보면 건당 한 번단속되는데 3만원씩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지금 괴산 읍에서 12명이라는 직원이 자기 본연의 인무를 수행하면서 하루에 2명 내지는 4명씩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주민들하고의 무리한 단속 같은 거를 피하다보니까 사실상을 안 들어가는데 장날 같은 경우에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주로 유도를 해서 장날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들어가고 평상시에는 거의 들어가는 고정적인 차량 외에는 안 들어가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것도 계속 계도 내지는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그 주차장이 활용도가 높게 금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해명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택시 이용객에 대한 불평이 비단 괴산군에 관계된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고객들의 불편의 요인은 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징수를 한다하는데서 문제가 많이 되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을 맞이할 때는 참 예상외로 지나칠 정도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괴산군에 각 택시가 있는 지역은 그 지역별로 거리를 측정해서 요금표를 택시 주차장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경우에 따라서 제가 듣고 제가 이용을 하는 경우와 보더라도 상당히 예상외에 요금을 과다하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불편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이용하는 고객들도 역시 택시부 앞에다가 요금요율표를 게시를 해가 지고 변동이 될 때마다 그 요금을 확실히 알면은 좋겠다고 하는 건의가 있기 까닭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해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고 저희들도 그동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대처해온 바가 있습니다. 본래에 이 택시요금이 종전에는 메타요금제도 하나만 있었지 다른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괴산 같은 경우에는 갔다가 되돌아 오는가.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거의가 잠정적으로다가 주민하고 그냥 그 묵시적으로 넘어가는 요금화로 되어 있다가 작년도에 이것을 구간요금제라 해가지고 교통부에서 내려온 그 공식에 의해서 구간요금을 전부다 정해줘 가지고 그 구간요금을 정해서 만든 것을 2만5천부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1부씩을 거의 다 돌아가게 저희들이 유인물을 해서 주었습니다.
  지금 아마 동네에 가시면 가지고 있는데도  있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한 번 더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당초에700원으로다가 기본요금이었던 것이 750원으로다가 요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다시조정이 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명절 때 같은 때에 바가지요금은 저희들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8건이 저희들한테 부당요금으로다가 접수가 되가지고 부당요금을 천원을 받았든지 2천원을 받았든지 저희한테서 나가는 것은 10만원입니다. 과징금이 그래서 18건을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 부과한 사실이 있고 있는데 요것은 지금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택시부 같은데 에 요금표를 게시하는 방향 그런데 이것이 가는 방향이 전부 일정할 수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을 하나 정하면 은 그 마을에서 자연부락까지 저희들이 요금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승객하고  서로가 잠정적으로 협의 하에서 그냥 가서 얼마 더 주고 이렇게 해서 내리고 그러는데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에 대한 택시 바가지요금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명절 때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도 사실상은 그게 나중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은 잘 안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가지고 금년 추석 때도 사리에 얼마를 타고 갔는데 얼마를 줬다. 그래서 좀 부당하다고 해서 신고가 된 것은 전부 다 해서 과징 처분을 했습니다.

○의원 류천형    우선 과장님께 이것이 경제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성질의 문제인지 사실은 확실히 모르는데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에서 추곡수매가 제대로 안돼서 벼 가 많이 남아서 쌀을 찌어서 내야 되는데 도정공장엘 가면은 도정료가 과거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자기네 말로는 6%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80㎏에 6㎏을 떠가는데 %로 따지면 은 7.5%가 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어디서 단속을 하는지는 몰라도 4% 5%뜰 때도 서로가 경쟁을 해서 덜 도정료를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협회구성이 잘돼 그런지 그 도정료가 너무나 비싸다고 모두 농민들 대부분이 얘기하는데 그 관계를 어디서 관여를 하시는지 협회에만 내맡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그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은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미 도정공장 같은데는 요율이 정해져 내려오니까 문제가 없고 그 외에 기타 소규모 가공공장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쉽게 얘기해서 삯을 많이 뗀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사실상은 제소관이 아니고 산업과장님 소관인데 가공조합을 불러가지고 산 업과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신상덕    지금 각 지역에 보면 공장 부지를 많이 책정해 가지고서요. 공장은 한 동이 져 놓고서 부지가 그냥 묵어 있습니다. 그것이 업주들에 투기에 속하는 게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예, 신상덕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은 부지를 아무리 크게 닥더러도 그 어떤 공장이냐 예를 들어서 그 유형이 어떤 공장이냐에 따라가지고서 공장기준 면적율 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을 공장터로 밀면 그 중에 몇 평은 공장으로 져야 된다는 그것이 각 업체별로다가 쭉 300 몇 개 제조업 품종이 나와 있는데 그 업종별로다 무슨 공장은 전체 면적이 몇%이상을 공장을 져야 된다. 라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미러놓고서 공장을 안 짓는 것은 세정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해서 엄청난 세금을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공장신고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다 져가지고 등록을 완료한 공장에서 그 터를 남겨놓고서 있을 경우에는 기준면적률 초과로 해가지고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다가 세금을 지금 전부다 물리고 있고 대부분이 지금 청안 같은 경우에 지금 하나가 공장허가를 받아놓고서 아직 안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시안이 지나면 취소가 돼야 되고 또 저희들이 업체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곧 짓겠다. 짓겠다. 그러는데 아마 자금난이 돼서 못 짓는 거 같은데 거기도 자기네들이 터를 아무리 많이 닦아 놨어도 기준공장 면적 율 이하로다가는 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하로다 졌다고 치더라도 해마다 나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다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금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져야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축산과장 배금전입니다. 축산과 92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2년도 축산진흥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사업입니다. 본 군의 가축사육두수와 가격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우와 유우의 사육두수는 큰 변동이 없고 가격 면에서는 약간 올랐으며 돼지는 사육두수가 6%정도 줄었고. 가격 면에서도 31%정도 하락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축산물 수급과 가결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도 축산물 가격 안정선을 400 ㎏ 을  기준으로 해서 1,500천원에서 1,900천원  돼지는 90㎏을 기준으로 해서 100 - 145천 원선이 유지되도록 축산물 가격안정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축산물이 적정가격안정시책으로 생축가격이 하한선 이하로 시장가격이 형성 시에는 수매비축을 하고 상한선이상시에는 비축분을 방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축경영안정 사업으로는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으로 축산소득증대를 위하여 3억6천만 원을 투자하여 12개소의 축사시설을 자동급유 자동 급수 등 시설개선 하도록 하고 한우를 이용해서 육용으로 개량하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한우 개량단지를 1개소 더 개량하고 있습니다. 바로 칠성면이 되겠습니다.  국제 경쟁력 있는 수출용 원료 돈을 내년도에는 500두 생산하도록 해서 해당농가에 사료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 부업규모농가의 가족단위 농가에 알맞은 전업규모의 축산업으로 구조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양축경영 안정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방지대책입니다. 종전의 환경보존법과 폐기물 관리법을 정비하여 요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동규정에 의하면 규제대상과 규제이하를 합하여 약 345호가 미설치 신고 되었습니다. 축산폐수 방지 사업으로는 주요대상을 자력으로 시설토록 유도를 하고 규제이하 농가를 위하여 가축분 적치장 5개소간이 정화조 29개 소 군.도비 및 축산기금으로 이용해서 1억 7백만 원을 설치할 계획이며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 살포기 활용을 활성화하여 축산폐수 방류를 억제하고 가축의 분뇨를 퇴비화 하도록 적극 지도하여 축산폐수에 의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축방역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관내 수의사 7명을 위촉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치 않도록 소 기종저 4,000두, 돈 콜레라 3,000두 IBR3,000두 돈 뇌  6염 4,800두 광견병 1,000두를 예방을 실시하고 진드기 구충약 작업과 아울러 환절기에 전염병 발생 취약지의 소독실시 등으로 영세 양축농가를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지조성 사업으로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우선 조사료 증산 기반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2천7백만 원을 투자하여 소 사육을 위한 실 수요농가 위주로 12㏊의 초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한편 13㏊의 불량초지에 가축입식을 해서 영구처리로 관리하여 초지를 이용한 생산비 절감이 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자급사료 증산입니다. 농후 사료절감으로 양축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세 양축가에 254만원의 종자  대를 지원하여 34㏊의 다 비작 사료 작물을 제배토록 하고 전작사료작물 750㏊를 재배하도록 적극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끝으로 진주양식 시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에서의 새로운 농촌 소득원을 찾기 위하여 90년도에 정방형 철망식 양식장 100평방미터의 시설을 갖추고 핵시술을 하여 3천1백여개의 핵시술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주가 형성되고 있는 고정의 상태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3년-4년간 계속하여 핵시술 패양식이 잘 되도록 불순물 이끼 등을 자주 제거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선진지 견학과 기술자를 초빙하여 중간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신상덕    이 축산과 사업은 축협에서 하는 일을 이중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축협으로 이관하고서 축산 과에서 다른 걸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될까 해서 질의합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글쎄요. 좋은 말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진흥으로 우리 축산사업으로서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 64%이상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일은 우리가 선발해 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하고 축협에서는 자금 대출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축협하고 축산과하고 업무를 구분한다면 거기서 그런 축산진흥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은 축산진흥 근본자체가 모든 축산 면에서 기금이 이루어진 자체이기 때문에 축협
사업이라고 전담할 수 없습니다.우리 사업입니다. 거의 대부분

○의원 신상덕    축산폐수 방지대책도 축협에서 그 전부자금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배금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신상덕    그런데 이게 군 축산 과에서 하면 전부 이게 이중 더블 되는 사업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배금전    그것도 군에서일 부 지원을 하고 있고 주로 축산 진흥기금에서 대부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도와 기술지도 또 대상자 여건이 어디가 좋은가 이런걸. 전부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축협에서 자금만 제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건설과장입니다. 92년도 건설 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은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정비와 안정된 정주 생활환경 조성과 기계화 영농 기반조성과 완벽한 사전대비에 추진방향을 두고 지역개발에 기여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도확포장 공사 7건에 45억천7백만원 농어촌 도로 3건에 5억9천6백만 원 교량가설 1건에 8천만 원 경지정리사업 7건에 34억8천만 원 농업용수 개발 6 건에 6천6백만원 정주건 개발사업에 3건에 11억3천6백만 원 재해대책 업무추진 천만 원 이걸로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확포장공사는 괴산-삼방간 노선을 비롯하여 감물-청천, 소수-사리, 소수-불정 사리-보천, 남차-문방, 도원-덕평 7개 노선에 확장이 16.4㎞ 포장이 3.5㎞ 그래서 총 45억 천7백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청용-도당간 오-이담간 추산-남창간 3개 노선을 확장 1.7㎞ 포장 3.4㎞해서 5억9천6백만 원을 투자하여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량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평교는 91년도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8천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지정리사업입니다.  92년도 봄 마무리는 92년도 가을착수를 해서 청안, 부흥 감물, 오창이 착수가 됐습니다.  이건 내년5월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계속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가을착수는 괴산, 대덕을 비롯하여 감물, 광전, 연풍, 오수, 칠성, 율원 청천, 송면 5개소가 하반기에 가을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연풍 원풍저수지를 비롯해서 불정.대곡저수지 청천 지촌 양수장 청천 어룡양수장 암반관정 4공 소형관정 59공등 해가지고 6억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한해 없는 영농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정주건 생활권 사업으로 1단계 2차년 사업이 92년도가 2차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단이 종합개발 계획이 내년도에는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상세히 말씀드리면 군 종합 개발 계획에 6천7백만 원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연풍 정주건 생활 2차년도 사업이 9억9천6백만 원 농촌 가로등 설치 292등에 7천3백만 원이 총 11억3천6백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입니다. 국가의 재산과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 방재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배포 및 홍보매체 활용은 적극적인 교육 등 캠페인을 전개하여 자율방재 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개소 사전점검을 철저히 좀 실시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형강우량 기를 확보하여 재해대책에 각별에 배치해서 재해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방자재확보등 수방단을 정비 보완하여 응급복구 동원 태세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신망 구축 신속한 업무협조로 유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와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도시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저희들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지역이 괴산읍 청천소재지 연풍소재지 3개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그 3개 도시계획 구역에 내년도 시설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240만원을 들여서 신호등 8개소를 정비하겠으며 8백 만원을 들여서 차선도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을 들여서 보안등 100개를 시설하겠고 600만원을 들여서 하수도 뚜껑을 보수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과 원활한 교통소통 위험 개소를 제거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리는 1,500만원을 들여서 괴산상수도에 헨스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00만원을 들여서 불정정수장 진입로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 상수도 보급률을 제고하고 불량 도수관을 교체하여 맑은 물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분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지거래 규제지역 지정 내용을 보면 허가 지역이 장연면, 연풍면,괴산읍 도시계획 구역 내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신고지역은 허가지역 외 전 지역인데 추진방향에도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적정하고 건전한 거래를 하도록 하여서 투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에 대해서 투기가 안 되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가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가 조사 대상필지가 16만2천백60필지인데 그 중에서 국. 공유지를 제외하면은 13만 필지가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대상을 추진계획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는데 토지가격 조사준비는 내년도 1월 달서부터 2월달 토지특성 조사 및 특성조사는 3월서부터 5월,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개최는 5월중에 하겠으며 지가 열람은 5월서부터 6월 달에 실시해서 정확하고 적정한 토지가격을 지가조사를 6월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발 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이 택지개발 온천개발 재개발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그 반석아파트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만일에 그 부과 대상이 발생이 되면 법령에 규정되는 사항을 철저히 적용해서 명확하고 체계적이고 또 정확한 부과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17개 업소가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고 있는 것이 괴산3, 청천 1, 청안1, 이렇게 5개고 나머지는 중개업자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정부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투기를 조장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17개 업소에 대해서 월1회씩 무허가 중개업소가 업자가 중개행위를 하지 않나 또 그리고 휴폐업 중 영업을 하지 않나 장부 등의 비치가 잘 되었나 또 허가증을 남한테 대여해줘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나 요런 분야에 대해 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농촌주택이 154동인데 지원이 54동 이건 작년 수준인데 도에서 계획이 시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한50여동 불량을 받을게 아니냐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소 개량은 실지로 금년도에 해보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촌 불량주택 연차적 개량과 농촌주거환경 개선으로서 복지농촌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도시과 업무가 건축허가라든가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형질변경허가 거의가 신청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서류가 신청이 되면  친절하고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처리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각별히 유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도시계획 및 정비내용에 도시개발 사업계획이 3억 천4백만 원 기재가 되어 있고 그 아래 내역에 보면 네 부분이 5천3백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재가 않되있죠.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인물에 나열한 것은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으로 계상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한건데 그 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청천에 우회도로가 국비로 4천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직 저희들한테 확정통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나열을 안 했습니다.

○의원 김사진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