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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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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7일 (토)  오전 10시


  1.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92업무계획보고청취(계속)

  1. □ 부의된 안건
  2. 1. 92업무계획보고및질의답변(의장 발의)

(10시00분 개의)

1. 92업무계획보고및질의답변(의장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괴산군의회 정기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가정복지 과장 노명숙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2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92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92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자조자활 능력개발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 강화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 자활능력 개발과 부녀 복지 기능강화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째 경로효친사상 앙양 사업은 경로우대사업으로 노인교통비를 6,890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령수당 지원은 전년도 까지는 거택보호자와 보호자에게만 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자활보호자도 포함을 해서 70세 이상 노인 810명을 대상으로 월10,000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건강진단을 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1,019명을 대상으로 읍면 순회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체육대회를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노인들의 화합과 건강증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지원사업은 노인회지회 운영비를 올해보다 5십만 원이 증액된 5백5십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를 155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는데 운영비는 전년에는 12,0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월 20,00원씩 지원토록 하겠고 연료비는 연 100,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경제 활동지원 사업으로 공동작업장 1개소를 지원을 해서 노인들로 하여금 일하는 보람과 소득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사상 앙양사업은 경로가정 표찰달기 사업을 277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경로사상의 파급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다음에 효행자 표창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어버이날 행사를 1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학교 운영은 노인 1,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고 노인회 지회주관으로 실시하는 노인학교 운영을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6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충북양로원 시설 수용자 42명을 대상으로 운영 미아 보호 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양로원에 대한 시설 지도를 년4 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노인들이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소년. 소녀가장세대 및 아동보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년. 소년가장이 46세대에 7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상으로 생활 보호 비를 지원을 하겠고 종교 단체와의 결연 사업을 추진을 해서 종교단체로 하여금 소년. 소녀가장에게 정신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고 또한 소년. 소녀가장들에게 생일축하 사업으로 생일날 축전을 띄워주고 책을 선물을 해서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격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착금 지원을 20세 이상 자립가정에 3가구를 대상으로 백만 원씩 전달을 하겠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기 미아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고 결함 가정을 조사를 해서 이들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년. 소녀 가장에게 운전. 양재 등의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재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그림 글짓기 대회에 15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4번째로 여성단체 활동 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고 부녀회가 277개회가 조직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여성단체 협의회를 6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습니다.  부녀지도 사업평가를 1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고 시범 부녀회를 11개소를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녀회장 교육을 277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고 여성단체 연수회를 1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체육대회를 실시를 해서 여성단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다섯 번째로 건전소비생활 활동 추진사업은 주부 경제교육 및 새 생활 새 질서 실천 사업을 5만9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고 소비절약 사례 발표회를 실시를 해서 과소비 근절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알뜰시장 운영을 1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례업소 단속을 30회에 걸쳐 실시를 해서 건전생활 풍토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거 부부 결혼식 및 전통 혼례식을 30쌍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허례허식과 낭비풍조 억제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거택보호자가 42세대, 자활보호자가 24세대, 기타가 2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86세대를 대상으로 자활 자립금을 백만 원씩 2세대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자세대 결연지원을 66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모자세대 자녀학비를 13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고 위안간담회를 1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습니다. 모자 세대 돕기 바자회를 1회에 걸쳐 실시를 해서 저소득 모자세대에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모자세대 건전가정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농촌총각 결혼 돕기 사업은 농촌 신혼가정 만들기 추진협의회를 4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혼가정 만들기 합동결혼식을 15쌍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농촌 총각을 생활안정도모와 젊은이들이 농촌정착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92년도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65세 이상 독신노인과 여성단체와의 결연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는데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65세 이상의 독신노인은 91년 상반기 현재 7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노인들 대부분이 영세한 가운데 쓸쓸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노인들에게는 최소한의 복지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독신 노인들에게 여성단체로 하여금 사랑의 손길을 베풀도록 해서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 풍토를 조성을 하고 이들 노인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조사된 70명의 독신노인과 각급 여성단체와 결연을 실시를 해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결연방법은 각 읍면 협찬회와 새마을 부녀회는 관내 읍면 노인과 결연을 맺도록 하고 10개 여성단체에서는 각계 1개 읍면 이상 선정을 하여 결연토록 할 계획입니다. 결연 노인들에 지원사업으로는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겠고 생신 상을 차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엔 음식과 떡 선물을 마련하여 드리고 년1회 이상 효도 관광을 시켜드리는 등의 사업을 실시를 해서 의지할 곳 없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정을 나눠드리고 전통 미풍양속을 계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사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잘 들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 중에서 노인 교통비 지원책으로 승차권을 배부하고 있는데 그 이용 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적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전혀 사용을 안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예 승차권 배부 제도를 폐지해 버리고 현찰로 나눠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로가정 표찰달기 사업비가 4백4십 3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효과 면에서도 의문이 갑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 교통비 지원은 저희가 군비만 부담을 해서 괴산군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국비가 지원이 돼서 시책 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저희 괴산군만 따로 그렇게 돈으로 현금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괴산군만 그것을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공통된 것을 저희만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가정 표찰달기 사업은 저희가 각 읍면당 아니 각리동당 1개 가정을 선정을 해서 표찰을 달아줌으로서 경로가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주위에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도 경로  사상을 발휘를 해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노인을 잘 공경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장 이상규    최영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영실    유독 장연면만 빠졌는지 거긴 대상자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91년도 연초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각 면에서 조사된 내용에 장연에서는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의원 최영실    한 번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그래서 저희들 계는 이것은 연초에 조사를 한거기 때문에 조사가 확실한지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을 해서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페이지 19페이지에 의례업소 단속에서 30회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는데 의례업소가 지금까지 금년도에 계획을 30회로 하고 계시는데 지나간 한 해 동안 한 것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한 해 동안 의례업소 단속에 문제점과 그동안에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예, 김길홍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의례업소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임대료 및 수수료가 고시가격보다 더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예식시간을 50분 이하로 해 되는데 그 이상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간에 한거 그 다음에 각종 대장 정리라든가 접수대장, 각종 게시 및 허가증 요금도 게시판 정도를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속에 대한 대상이 임대료 수수료의 고시가격 이상을 받고 있는가를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괴산에 경우 시골이기 때문에 도시와 같이 많이 받고 있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식 실 이용료가 2만원 이하를 받도록 법에 규정이 되 있습니다.
  그렇지만 2만원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예식시간도 시골이기 때문에 아까 그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50분 이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 괴산의 경우는 시골이기 때문에 예식건수도 많지도 않고 해서 그런 거 시간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길홍    지금 말씀하신 한 회에 예식시간이 50분 이상이 돼야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예, 저희가 의례업소 지도 단속을 하는데 50분 이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길홍    그런데 지금 복지과에서 그동안 업소에 나가서 보니까 50분이하로 하는데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50분 이상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 있는데 50분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연장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어쨌든 예식에 쫓겨 가지고 시간을 단축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의원 김길홍    과장님 말씀이 정말이냐고요. 내가 지금 주례를 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주례를 할 때마다 시간에 쫓겨가지고 예식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마치 그것이 50분 이상으로 해서 적정한 시간으로 한거 같이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제가 현장에서 내가 몸소 격은 일을 지금 과장님은 앞에서 정당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런 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건 과연 정말로 업소에 나가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고 이것을 정말로 확인을 해봤는가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라 다시 묻습니다. 이건 하나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 지금까지 없다. 라는 말을 그냥 형식상으로 줄줄이 보고만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했습니다. 몇 회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하나도 이런 일로 봐서 가상이 돼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김 의원님 제가 실제로 경험하였는데 경험도 안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알아보니까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번도 단속하는데 한번도 참여를 못해  봤습니다.
못해봤는데 추후에 제가 예식 하는 데도 잘 지켜주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더 세밀히 살펴보고 만일에 경우 저희가 시정할 사항이 있다면 철저히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최철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 올시다. 21페이지 농촌총각 결혼사업 그 현황은 농촌 총각 결혼난이 심각하다고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추진시책에 가서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앞으로 어떠한 추진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예 최철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농촌총각의 결혼이 지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미혼 남자 중에서 중매를 알선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저희관내에 84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이 됐는데 지금 여기 사업 내용 중에서는 농촌신혼 가정 만들기 추진협의회를 하겠다. 
  그 다음에 합동결혼식을 하겠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농촌총각의 결혼을 돕기 위해서는 어떠한 저희가 총각과 처녀들의 만남의 장 농촌 미혼 남. 여 들의 만남의 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계상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농촌 처녀를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괴산에서는 안 해봤는데 청원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농촌 총각 대 농촌처녀의 비율이 행정 리 동 10번째 부락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1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여성들이 잠시 머무는 정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제가 농촌지도 사업을 하면서 경험으로 말씀드린다면 농촌 처녀를 대상으로 만남의 장 행사는 할 수는 없고 도시 처녀와 도시 산업체 근무하는 도시 여성과 그리고 농촌총각과의 만남의 장 행사를 제가 올해 두 번을 실시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고 제가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추  후에 반영을 시켜서 만남의 장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최철회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걸 바라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예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상규    홍종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종원    여기 여성체육대회가 있고 노인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 저기 예산을 빼 먹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문화제 행사에 꼭 해야 된다고 하면은 문화제 행사 때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고. 비단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체육대회하고 노인체육대회 새 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새 마을 지도자체육대회 협의회체육대회 체육대회가 수도 없이 나열이 돼있고 행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고연히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체육대회를 해서 얼마만큼 노인들의 위안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것 웬만하면 문화제행사 때 같이 협슬려서 1년 내에 괴산군에서 하는 것이 한번으로서 끝났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예, 홍종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노인체육대회와 여성체육대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체육대회는 예산을 빼먹기 위한 그런 체육대회는 절대로 아니고요 노인체육대회는 제가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험을 하지 못했고 봄에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주최하신 분들이나 참여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노인이 체육대회 참여를 함으로서 그 동네에서 부녀자들이랄 가 아니면은 자손들이 도와 가면서 상호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참 좋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노인들한테도 상당히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문화제 행사 때 노인들도 참석을 합니다. 그러고 부녀자들이 노인을 하루 놀려주는 것도 노인잔치라는 것이 부락별로 있고 면별로 있고 군단위로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체육대회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7백7십5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 두 체육대회가 이렇게 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될 수 있으면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문화제때 같이 했으면 바랍니다.
○의원 이상규    이강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여성단체 현황을 보면 여성단체가 10개가 있고 부녀회가 277개로 돼 있습니다. 요 관계를 묻고자 하는 것은 여성단체 10개는 무엇이며 부녀회 277개소는 무엇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부녀회는 가정복과에도 부녀회로 조직을 한거 마냥 해갔고 숫자를 계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부녀회는 새마을 부녀회라고 해 가지고 새마을과나 새마을지회에서도 자기들에 소관으로 전부다 계상하려고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 관계를 묻고자 하는 것은 여성단체 협의회라고 해서 여성단체 10개에는 연간 운영비를 약한 3백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여성체육대회 행사비에 연간 3백6십만 원에 자금이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운영비나 행사비를 지원을 지원하면서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빼놓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데 이 편법적인 그 지원에 관계에서 어떻게 산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92년도에는 부녀복지과에서는 여성회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연 괴산군에 여성회관의 건립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92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이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예, 이강선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괴산군 관내에는 여성단체가 10개소가 조직돼 있고 새마을 부녀회는 새마을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그 저기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성단체와 새마을 부녀회가 새마을 지회에서도 주관을 하고 있고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도 지원지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지도를 하고 어떤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성들이 역할이 상당히 증대가 됐습니다. 증대가 돼가지고 가정에서 옛날에는 가사만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경제권도 여성한테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여성들이 자녀교육권까지도 여성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농촌에서는 영농의사 결정권까지도 여성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교양함양도 되고 정서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부업계획이나 소득교실을 운영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계기를 주기 위해서는 여성회관 신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에서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양 강좌라든가 아니면 각종 기관이나 여성회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오로지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역할은 상당히 증대되는 반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성회관의 신축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저희 여성단체가 조직이 새마을 부녀회가 운영이 되고 하는데 여성단체에서 사용할만한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연중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회관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때마침 도에서 도비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도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상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더 자세한 질의 답변은 예산안 심의시 하도록 하시고 다음 순서에 의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가정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복지과장님 죄송합니다.
○의원 김길홍    회의진행 의사진행은 일단 박 의원님께서 의사진행에 발의가 계시다고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계속 현재 이 상황에서는 받아야 한다고 사려됩니다.
○의장 이상규    예, 죄송합니다. 박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형규    과장님께서 복지 면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에 대한 복지지원이 미흡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걸 볼 때 간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표찰 제 우리 노인양반을 직접적으로 생활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예산을 줄이고 또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체육 대회 같은 것을 사업을 줄여서 실지로 노인 양반들이 생활의 불편을 주지 않는 건전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음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예, 박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제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표찰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더 났다.  그리고 노인 체육대회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렇고 노인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운동을 하심으로서 건강증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을 더 저희가 챙겨 보고 더  생각을 해보고 그 좋은 방향으로 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병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안병을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무슨 행사 무슨 행사 무슨 표찰이다. 죽 그냥 이거는 무슨 전시회하는 것 마냥 나열을 하시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현지답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답사도 안하고 현재 돌아가는 사정도 모르고 전부 이 저기를 세웠다는 말씀이신데 도대체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행사를 지금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노인공동 작업장이 1개소 있습니다. 이 노인회관에서 모이시면 장기, 바둑으로 소요를 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시지 말고 차라리 체육대회니 노인경로 잔치니 이런 것 보다 는 이 작업장이라는 걸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움직이시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소득도 될 수 있고 이런 사업으로 더 많이 추진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러고 아까 여성회관 문제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괴산군내 회관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크로바회관이니, 농민회관이니 뭐 이런 게 죽 있는데 농민회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군민회관 같은 건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사용사기도 바쁜 때가 많습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하다 시피하고 비여 있다시피 하는데 이런 장소를 활용할 수도 충분히 있는데 물론 도에서 도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지어야 된다는 하는 식으로 지여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괴산군내 각 부락마다 회관 면마다 회관 군내에도 이렇게 많은 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뭐 회관 짓기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좀 답답한 이런 심정이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다시금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인 작업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딴 행정적으로 나열이 되는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예, 안병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대답을 해드리면서 현장을 잘 못 가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고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고 연말이라 사업이 폭주하다보니까 현지에 나갈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과에서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원들은 담당하는 계장이나 계원들은 충분히 그쪽을 답사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경제 활동 지원사업으로 일하는 보람과 소득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공동작업장운영 같은 것은 상당히 효과도 좋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해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를 해보고 그 효과를 저희가 측정을 해본 다음에 앞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군민회관이나, 군민회관은 잘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민회관이나 크로바회관도 있고 그 면에는 복지회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농민회관은 농촌지도소에서 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있고 크로바 회관은 제가 보기에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회관으로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여성회관의 성격은 그냥 회의실로서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취미 생활이라든가, 교양교육 그 다음에 소득과제 같은 모든 과제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아니 그런 작업장이  배치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의례사업을 추진해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범 예식장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활용을 잘 해야지 그냥 당장 기존 있는 것을 그걸 개조를 해서 활용을 해라, 그러면 그것도 유명무실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배려해 주신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여성단체가 더 발전이 되고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산림과장 이운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실적조항에 수범사례 2가지 드리고 92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장기수 환경조성은 고압선 위에 가로수 가지가 올라와서 고압전선 사고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기술지도는 저희 산림 과에서 사업비는 한국 전력공사에서 내고 그래서 우리가 3백2십만 원에 예산절감을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산화경방예방활동입니다.  산은 광활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몇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괴산군에 경찰서를 비롯해서 교육청 각 유관기관회사, 단체 전부 산불조심 활동에 참여시켜  가지고 각 지역별로다 담당지역을 지정을 했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현수막 산불 조심기해서 650매로 해서 요소 취약지역에다 전부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는 820천원을 군비를 절감을 했고 예년에 비해서는 금년도에는 한건에 산불이 있었을 뿐 대단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범 군민산불 예방경방활동을 계획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92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에서는 91년대92년도 비교하면은 총 조림사업에는 장기수가 35㏊ 감이 되었고 속성수가 7㏊, 유실수가 5㏊, 육림 사업 중에 임공 림 육림 사업이1,127㏊감이 되었습니다.
  산림해충 방제가 또 422㏊, 총 그래서 91년에 비하면 1,142㏊가 감이 되었고 임도는 1.6㎞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372,238 천원 중에 국비가 37%, 도비가 11%, 군비가 27 자담이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총 자담은 노력 내지 현금 주민이 산주가 부담하는 게 되겠고 실 예산은 1,028,314천원이 돼서 그중에 국비가 49%, 도비가 15%, 군비가 36%로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지금 현재까지 조림한 실적이 23,522㏊로서 우리군 전체산림면적의 37%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73년도서부터 90년도까지 조림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후에 조림은 92-97년까지 2,151㏊가 앞으로 조림할 계획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 량은 315㏊에 336,318천원을 가지고 국비 40%, 도비 5%, 군비 1%, 자담 44%가지고 내년도 315㏊에 조림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시책으로는 피해지는 주로 솔잎혹파리 피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지 불량임지 수종갱신을 해서 농촌소득증대와 경관조성을 위한 조림을 해서 양쪽에서 질적인 조림으로서 전환하고 특히 여기에서 소득을 수종이면 느티나무라든가 자작나무라든가 이런 물푸레나무 이런 것이 일반 잣나무나 낙엽송에 비해서 월등한 목재가격에서 그런 그 특수 재래수종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육림 사업은 육림 사업은 총 대상면적이 25,000㏊중에서 금년도 1,880㏊에 4억7천9백만 원을 가지고 국비 32%, 도비 9%, 군비20%자담 39%로서 추비사업 350㏊는 3월-6월까지  비료는 국고에서 복합비료를 해서 주는 것은  산주가 자력으로다 주고 풀베기 660㏊도 역시 7월-8월사이에 전부 조림지 3개년 조림한데를 베고 덩굴류 제거 200㏊는 근삼이 라는 약을 구입해서 칡같은데 주어서 고사시키는 것입니다. 치수 가꾸기는 인공 조림한 낙엽송에다가 잣나무 심은데 거기에 잡목이라든가 칡이라든가 가꾸는 것이 치수사업입니다. 또 천연임 보육은 인공조림은 아닌 말 그대로 저절로 난데 200㏊에 미래 목을 정당 400본을 남겨놓고 가지 따기 라든가 부근나무를 벼준다든가 그것이 천연임 보육입니다. 간벌은 역시 요건 순전히 낙엽송을 심어준 15년-17년 그사이에 이것은 수확을 목적하는 것보다는 나무에 비례생장을 위해서 쭉 올라오는 거와 같이 간벌을 60㏊를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농촌에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촌에 고임금 문제라든가 이래서 이걸 산림조합으로 작업단을 조성을 해서 약 42명에 작업단이 농공기술 훈련원에 가서 잰소(벌채)라든가 하역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전부 이수한 이 사람들이 작업단을 조성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임목에 생장이라든가 재질에  향상을 위해서 육림작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어디까지나 산림 자원 및 자연환경보호 측면에서산불은 초기에 발견해서 최소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5개소에 산불감시 초소를 두었습니다.       
  5개소는 박달산, 남산, 태주봉, 이화령 보광산 그래서 지금 현재 무전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산불 감시원이 54명이 지금 현재 예산이 8천5백14만7천원입니다.  요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지금 현재 보통 산림분야에 임부임이 21,900원인데 산불감시원이 13,140원 이거 가지고 인원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도 12,050원 가지고 했는데 13,140원 가지고는 감시원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서 일단 중앙에서 가내시가 온 계상에서 이렇게 계산이 돼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원님의 늘 이 자연을 보호하고 산을 괴산군에 70%에 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는 산불감시원에 대한 예산조치가 반드시 돼야 최소한도 21,900원은 올려 주어야 한다는 저는 의원님께 저희 애로사항은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12페이지 산림해충방제입니다.  요것은 요일 전에도 솔잎혹파리 생태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 피해면적이 6,258㏊ 심이 3%, 중이 56%, 경이 21% 지금 소수하고 불정 괴산군에 이 북부지역이 지금 가장 심한 상태에 있고 어느 정도 남부는 회생일로에 있고 또 회생되었다 하드라도 전면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2년에 격년해 가면서 수간주사 내지 퇴믹 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계획을 하겠습니다. 총 내년도 계획은 1,580㏊로서 솔잎혹파리 방제가 1,440㏊약제 살포, 수간 주사, 비료주기하기벌채 그리고 일반해충은 이건 주로 가로수 해충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80㏊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3억3천4백만 원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고 순전히 국비, 도비, 군비로서 4월-11월까지 사업 기간으로 해서 우리가 조기 발견, 적기 방제로 해서 집중적으로 방제회복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양동이라든가 쌍곡 이라든가 삼관문 주요도로변은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는 85년-91 년도까지 총 26.6㎞를 지금 현재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2개소에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는 3㎞ 보수가 1㎞ 총  4㎞해서 1억5백만 원을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자담 10%까지 해 11월 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은 그야말로 일반도로에 비해서 산에 트럭이 다닐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천박하고 또 임도를 닦기 위해서 진입하는 도로에는 반드시 농경지가 농경지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항상 뒤따르는 문제가 있고 또 가다 보면 묘지가 또 중간에 있어서 묘지를 피해서 임도를 닦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아서 이것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도 이걸 자담 문제를 가지고 도에 누차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중앙까지 반영되지 않고 지금 현재 애로 사항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가로수는 125㎞ 우리관내 8,739본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식재 계획은 없고 다만 가로수 전지 계획으로서 2,000본에 5,100만원을 가지고 청안, 청천, 연풍해서 가로수 전지를 해서 쾌적한 가로 경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관리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우리관내 노거수목 총 131본이 있습니다.  400-800년까지 노거수목이 82년도 철재 간판을 전부 해 세웠습니다만 부패하고 노후화돼서 요 131본에 대해서 3,930만원을 가지고 이건 전부 올해 안내판을 다시 갱신하고 또 외과수술 일반 1본은 5,080만원을 가지고 이것은 작년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못했고 내년도에 이것은 어디인고 하니 송평 은행나무 약 500년 나무가 있고 또 요것이 끝난 다음에는 불정에 향촌리에 은행나무가 외과 수술할 대상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거와 같이 임목은 수확기가 길고 또 한 번파괴되면 회복기간이 역시 수 십 년 수 백 년이 걸리고 작업이 또한 험준한 산에서 이루어지고 힘드는 작업이 되어서 해마다 일하려는 경향이 점점 피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또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목재가격이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저하 유사이래 이런 저하된 절하가격이 없습니다.
  또 다 아시다시피 목재 수요도가 점점 협소하고 또 산주들이 산에서 소득이 없으니까 산에 무관심, 또 외지에 산주가 지금 산을 우리 군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산에 취약성이 있습니다만 부당한 국가보조로 하는 것은 산은 개인의 이익도 있겠지만 국가적인 홍수방지라든가 수원함양이라든가 공기에 정화 조수에 서식, 또 국민들에 일반 휴양지 조성 이런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모든 법이 그야말로 깔키나무 석 짐 만 하드라도 그야말로 구속도 되고 생나무 몇 개만 베도 구속을 시키고 하는 엄격한 법이 있고 또 광활한 면적이 돼서 그 보존하는데 범 국민 적인 왕성한 애림의욕으로 다가 가지고 이것을 서로 관리해 주고 해야만 푸른 숲 맑은 물을 기리 보존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영리한 게 아니라 묵직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심고 또 성의껏 가꾸고 또 모든 산림재해에 대한 예방행정을 철저히 해서 어떠한 재난이 산화가 나면 그 산화의 복구가 1.2회에 되는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벌칙이 강화되고 또 사전예방을 끊임없이 저희는 예방 행정 위주로 모든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류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산불 감시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시초소가 5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며 상근 직원인지 교대로 근무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산불 감시원 13,140원 책정된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오토바이타고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년도에 산불 난 것을 이분들이 감지를 해서 먼저 보고가 되었는지 산불 나는 걸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방지를 하였는지 사실상 이분들이 산불이 났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산불감시원이 얼마만큼 책임한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예 감시원이 제가 무전기가 올해 확보한 것까지 하면 고정 국이라고 해서 무전을 받는 국이 있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 차가 있고 저희 산림과에 이동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이 면마다 무전기를 두 대씩 줘서 그것이 우리 군에는 산이 높기 때문에 이 산림과 차가 군수님 차는 쌍곡 까지 다 들립니다. 산불감시원한테 그 문전기가 4십만 원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면에다 1대를 두고 1대는 산불감시원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임무는 우리가 5개 초소 예를 들어서 남산에서 두 사람이 올라가서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사방 관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현재 불정 어느 외령 쪽에서 연기가 난다 해서 남산 감시초소에서 박달산 감시초소로 연락을 갑니다.
  그래서 박달 산에서는 거기서 더 정확하니 그 불이 연기가 지금 어디난다 그러고 그 무전을 우리가 받으면 바로 면으로다 지금 어디는 연기가 무슨 연기냐 해서 그러면 면에서는 부락에 저희들이 산불 신고소 이장 내지 반장들 예비군 중대장해서 한 700개소에 전화 연락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늘 밭을 태운다. 비닐을 태운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부지기수 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고 그 사람들의 근무시간은 아침 공무원들과 똑같이 9시 똑같이 감시원들이 완전무장을 하고 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면장 실에서 받고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5시면 5시 퇴근시간은 그렇고 그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은 무슨 형사적 책임은 없고 비 오는 날은 계속 해가면서 가정방문을 계도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오직 연기가 나는 것을 빨리빨리 신고만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금년에도 12,050원인데 내년에 13,140원가지고 이 사람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적어도 일당 20,000원 이상은 돼야 확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고 이 사람들도 역할은 그야말로 통신망이 빨리 연락이 돼서 어디 상황이 연기 나는 데가 어디 큰 산 밑에다 연락이 오면 대반 큰산에 대한 현황에서 거기는 거기 붙었으면 이것은 그 부락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빨리 소방대에서 연락을 해서 소방동원령을 해라해서 유기적으로 지형판단을 해서 빨리 빨리 그 사람들이 알려주면 빨리 발견을 해서 빨리 끄는 것이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불감시원은 중요하고 최첨단에서 정보 연락을 주는 역할을 해준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최철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입니다.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이나 그 산불감시 대책이나 여러 가지가 다 조리 있게 되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농가에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셨는지 예를 들어서 산림 목재를 가지고서 표고재배를 한다고 했을 적에 농가소득에 영향권이 있는 사업으로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병행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몇 억씩 하는 마당에 그러한 농민들과 직결되는 소득사업에 치중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는 수임기간이 포푸라는 15년, 단기로는 나무로서 가장 수익이 빠른 것이 포푸라가 15 년이고 그 다음에 낙엽송은 적어도 45년 느티나무나 이런 것은 적어도 100년 이상 은행나무는 크게 따지면 500년 이상 그렇게 많은 수임 기간이 길고 우리 관내에도 표고 생산하는 사람이 조그만큼 하는 사람이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있어서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본인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사리 소매리에 윤홍원 씨 또 그 다음에 소수 수리에 윤 상진 씨요 두 사람은 시세가 맞든 안 맞든 의욕적으로 표고를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것이 물론 기술 지도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자목에 대한 자기 산이랄까 자목확보를 할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또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단 자본은 이것이 시세가 쭉 내려가다 보면 중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산림과에서는 표고 하는 두 사람정도 지금 현재 기술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밤나무를 재배해서 사기 막에 유재만씨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밤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군에서는 본보기가 되고 있고 그 외에는 그저 목재를 관리한다는 정도에 있지 저희 자신들도 뚜렷하게 어느 독림가가 나는 뭘 하겠다 하는 의욕적으로 희망한 사람이 없어 현재 밤나무 재배내지 표고 두 사람 정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철회    그래서 농가에서 그런 것을 희망했을 때는 지원할 대책이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이운하    지원은 밤나무 보조원은 일체 묘목이고 식재고 임금이고 비료도 하나도 보조는 없고 표고는 거기에 대해서 보조는 없고 융자금이 있습니다.
산림개발기금에서 융자가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안병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괴산군 각 가로수가 경관이 아름답다. 라고 돼 있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로는 현재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가로수를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나무를 심어서 유실수로 지역에 맞는 예를 들으면 연풍 같은 경우는 감나무를 심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꽃도 보고 과일도 보고 또 부락 부락 제가 알기로는 각 부락마다 구간구간 책임지는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락에서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일이 유실수가 결실이 되면 부락으로 수입을 줄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로수는 앞으로는 유실수로 전부 교체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안병을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가로수 문제는 요일 전에도 제가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  가로수에 구비요건은 첫째 내한성이 제일 강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잘 모르실테지만은 옥천 이원리에 양무응이라는 약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74년도에 박대통령께서 오동나무를 많이 권장해서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 후에 몇 년은  평균기온이 13℃ 14℃나려가다가 24℃가 나려가자 그냥 그저 뭐라고 할까 한 직경 20㎝쯤 자란 오동나무가 전부가 다 내한성이 약해서 죽었습니다. 또 대전에도 히마리아시다가 동대구에 가로수에 마치 상록수처럼 겨울에 척척 늘어지므로 그것이 될 줄 알고 대전에다 심었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또 지금 요기 가까운 산성에. 단 단풍나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급관리원이 아래 역에 계시다가    여기에 와서 아 그 단 단풍나무가 참 좋으니까 여기 심어봐라 시설지에서 그게 참 무조건 복종해서 심었습니다. 또 그것이 영하 19℃내려가니까 싹 죽더란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 기술적으론 향토수라고합니다. 그 지역에 잘 자라는 나무가 그 지역에 가장 기후에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괴산시내에서 가정정원에서 모과나무를 본 사람 별반 없습니다. 그게 모과나무가 주렁주렁 달리는 게 드물다.
  그건 왜 요만치 크다가 그야말로 집 울안에서 완전히 겨울에 싸주고 해서 내한성을 잘 보호 해주면 한 두 나무 살라는지 그 외에 모과나무 는 없습니다. 또 감나무가 지금 현재 북향이 막혀서 뒤에 감나무가 있는 동네가 별반 특별한 경우에는 없습니다.
  저 사리 노송리 앞에 북향 막힌 절 밑에 거기는 감나무 구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한성이든가 내충성이든가 또 내연성이라든가 또 피음도 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는 괴산군에 저희들도 특히 가로수나 유실수나 적당한 것을 발견 못합니다. 영동에 감나무는 도에 있을 적에 제가 권장해서 심었습니다.  그건 왜 거기는 집집이 어디가든지 감나무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네가 관리해 심은 나무는 네 앞에 가계는 네가 관리해서 네가 수확을 해라해서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대로 전국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괴산군에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괴산군은 그야말로 느티나무 괴산입니다. 이 지역에 보면 옛날 누가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십리마다 가보면 큰 아름드리 둥구나무가 군데군데 서있으면 여기 광활한 지역 같은면 그야말로 일본에 시나노 마치 같이 느티나무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그야말로 길 널찍한데 가로수 심어가지고 정자 목으로 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괴산은 산간 협천이 되서 길은 좁은데 장년가로수도 쓸 수 없습니다.  또 쉽게 얘기해서 산수유 같은 것 그것은 열매도 꽃도 보고 소득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산수유가 자랄 수 있는 것은 옥성리 변용구씨 산소주위에 몇 나무 사는 걸 봤습니다.  그것을 또 길이 좁은 데는 수관성이라고 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가지가 버는 게 되가지고 길은 좁은데다가 그거 같다 심는다면 그게 또 됩니까?  그래서 괴산군에 가로수는 길이 넓어진다 하면 느티나무내지 은행나무 또 지금 가장 무난한 것이 플라타너스나무 그래서 요일 전에도 제가 참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해문제 관리문제, 내한성문제,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좋은 유실수가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병을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감나무도 괴산군내 한군데밖에 못 보셨다고 그러고 무슨 묘지 한군데만 보셨다고하는데 그거는 말씀이 잘못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연풍이라는 곳은 감단지입니다. 또 우리 괴산군내 살구나무도 잘됩니다. 어떻게 꼭 이상한 이름 외국산 나무 그 거창하게 그러하지 마시고 그 지역이며 지역 그 면이 면 예를 들어서 앵두나무라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심는 것 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그 특성에 맞는 유실수로 교체하는 거지 무슨 괴산군 전체를 감나무를 심으라는 건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 면마다 유실수가 잘될 수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하실 의사가 없으시냐고 물은 거시지요. 뭐 느티나무를 심으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괴산군내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 말따나 은행나무가 될 수 있는 지역에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소나무도 아닌 솔잎도 못쓰는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은 거 이런 정도 별로 가로수라고 지금 괴산군 전체 다니면서 봐야 아 그래도 잘돼있구나 아 이건 좋구나 하는 지역은 한군데도 못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느티나무 심어라 아니면 여기 특성에 맞지 않는 고급수를 갔다 심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이왕에 심으실 계획이 있다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앵두나무도 좋고 살구나무도 좋고 감나무도 좋고 이렇게 보면 면마다 부락마다 거기에 맞는 나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예 그것은 그럼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군 전체 적인 포괄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안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는 이 도로변에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내한성이 강한 지역은 아마 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극히 괴산서 못 봤고 또 월문리 입구에 산수유나무를 제가 몇 그루 봤습니다. 그 부락에서 진입로에다 심었는데 길이 좁아가지고 경운기에 걸리고 해서 나무 꼴이 그야말로 말 못할 그런 저기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안의원님 말씀을 좀더 우리가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해서 그야말로 어느 면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은행나무라든가 또 은행나무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은행나무는 우리가 지금 시내는 차가 과속을 안 해서 최소한도로다 50㎞에 제한을 하지만 은행나무에 앞으로 이 교통이 점점 발달돼서 은행나무 심은 것은
○의원 김길홍    의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의장 이상규    김길홍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김길홍    지금 장시간 나무에 대해서 세세적인 벌써 우리 의원님들이 듣고 기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장황하게 계속 늘어가면 지금 여기서 묘포 실험도 해보지 않고 어떤 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안 만 그냥 말씀하시고 말아야지 또 은행나무 근본부터 나오면 이거 오늘 하루 종일 해도 회의를 못합니다. 진행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은행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시다. 은행나무는 나무에 열매가 있어 이것이 나주에 익어서 떨어지면 교통에 차량하고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가지에 은행나무를 심으려고 해도 이것은 대중적인 보급수종이 안 된다. 라고 봅니다.
○의장 이상규    예 박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형규    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우리가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필요하고 또는 조림을 한다든가 또는 육림을  관리를 한다든가 병충해를 방지한다든가 또는 산불이 났을 때 차단역할을 한다든가 그 필요성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산림 경영하는 차원에서도 기반조성을 아주 하는 그러한 기초적인 작업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에 불과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과연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조림을 한다든가 산림을 갔다 관리를 하는데 과연 이러한 경비를 가지고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사업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또는 한편으로는 이런 일을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예 요 일전에도 말씀을 아마 드렸습니다만 임도는 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재원문제로다가 지금 현재 일반 포장도로에 1/10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이것이 애로사항이 많고 또 이것이 중앙 예산 이게 국비에 중앙서부터 문제가 보시다시피 60%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중앙서부터 예산확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실무자도 박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와 같이 애로 사항이 많고 많이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예 이강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조림사업 관계라 해서 구체적인 제한에 동감을 하면은 임야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괴산군에는 산이 너무나도 많은 이제 우리가 산을 바라보고만은 살수가 없는 것이 괴산군에 현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관광이 좋은 것은 관광지 개발을 과감히 해야 될 것이며 야산 같은 것은 과감히 개간을 해서 사용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관계로서도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으며 현재까지 임야관리를 가장 잘 하였다고 한다면 지금 본 의원이 보는 바로는 1976년도 만해도 산에 외딴집 같은 것은 모두 철거를 하도록 부득이 지시한 바도 없는데 현재 경관이 좋은 곳을 보면 호화 주택이나 음식점 같은 것이 허가가 나서 공공연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임야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 그런 인상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가 산림조성을 제대로 막대한 투자를 해가면서 잘 해놓고서 일부 특정인에게는 마음대로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서 몇몇만 좋은 경관에서 풍치에 향을 느낄 수 있게 하는지 이런데 대해서 좀 의심이 가기  때문에 임야관리에 철저한 앞으로의 시정문제가 요구 되겠으니까 요 관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예 산은 크게 나누어서 준 보존림과 보존림지가 있습니다. 준 보전 림 지는 그야말로 앞으로 산림 내에 공장이라든가 또는 무슨 주택이라든가 또는 무슨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준 보전 림이고 보전 임지는 그야말로 산으로서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유지하는 중에서도 보전 지는 전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것은 전용이 된다.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또 산림훼손은 일방적으로 산림 과에서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합 심의해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집을 짓는다 하면 그 집을 짓는 건축을 위시로 해서 해당 과에서 전부 거기에 합리적인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복합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호화주택이나 이런 문제는 산에다 짓는 것도 있고 허가지역 외에 전에도 짓는 것이 있어서 산림과 단독으로 다가 훼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종합적인 사회과,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농산과, 이렇게 죽 해서 복합적으로 심의해서 처리하고 있으니 만큼 관리문제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데 는 과감하게 개발할 의도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김사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임야관리가 수익성도 보아야 되겠지만 관광 상품으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설악산이나 지리산단풍 속리산 단풍은 그 예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괴산군은 앞으로 관광권을 개발을 해서 고급상품으로 내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름 한철에 끝나는 관광지로 그치기 때문에 전천후 관광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에 단풍나무라든지 그러한 수종갱신을 해서 가을에도 많은 외래객들이 와서 즐길수 있도록 수종 갱신을 할 계획은 없는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관광지 주변에 모든 개발은 산림법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해당 소년 수련원을 짓는다 하면 문교부장관, 또 대단위 건설을 한다 하면 건설부장관, 중앙부처 장관에서 협의가 이루어진다 하면 산림법은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법 단독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특별히 단풍나무라든가 그 외에 희귀종을 식재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의장 이상규    신상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안에 은행나무가 900여 년 묵었다고 되어 있어서 정부로부터 보호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7백만 원을 들여서 나무를 수술을 한다고 해서 죽은 나무 가지를 절단해서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이 앙상하게 하고 서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관리를 해서 소생할 수 있는 건지 한 번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예 청안에 은행나무 외과수술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외과수술은 중앙에 나무병원이라는 전문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와서 하고 다만 사업비만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수술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영양주사까지 놓아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활착이 되고  그 사람들 자신들이 또 가끔 점검을 하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수술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앞으로 전지를 강하게 해서 이를 갖다 걱정을 하시는데 그건 앞으로 활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46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우혁성    민방위과장 우혁성 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규 의장님 그리고 평소민방위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신 홍종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들 민방위 과 소관 91년도 실적과 92년도 민방위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내용 중 91년도 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92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째 비상대비 대세 확립입니다. 비상대비 태세확립의 목적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인력 또는 효율적인 통제운영에 있습니다. 9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인력동원자원의 조사 및 관리와 비상대책에 대한 자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 위기관리 훈련과 을지 연습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유사시 군작전 지원과 정부 기능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둘째로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한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은 기동적인 민방위조직관리로 사태수습능력을 배양하고 전시대비 민방위 교육에서 재난대비생활 민방위로 기본방향을 전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민방위 교육추진사항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동서냉전 체제의 붕괴와 남북한 UN 동시가입 등 시대적 여건변화와 민주화 개방화에 편승한 교육기강이 다소 해이한 점도 있었습니다.
  92년 추진계획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이제까지 소양위주 교육에서 삼각건 매는법 방독면 착용 법, 완강기 타는 법, 소화기 사용법 인공 호흡하는 법 수해 시 인명구조 요령 등 실기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엄정한 교육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일정수립과 그 지역에 적합한 민방위대 교육을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주민신고 태세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신고 및 추진은 주민 신고망 정비 및 보강과 범죄 발생 신고위주에서 범죄예방위주 신고로 전환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2년도에는 91년도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1,392개의 신고망의 일제 정비와 주민신고 요원에 대한 교육확대 주민신고활성화 및 집중홍보 민. 관. 군 합동 모의훈련 실시 우수요원에 대한 표창 등으로 주민신고 의식고취와 주민신고를 생활화하여 범죄 사전예방의 퇴치에 노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자율방범대 운영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조직의 활성화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한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자율방범대 조직은 기동력을 보유한 활동력 있는 대원으로 선발하여 조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자율방범대 운영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직과 재정을 지원해 주고 경찰기관에서는 교육, 장비관리, 그리고 근무 지도를 담당하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도 이제까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방범 지원 활동의 강화와 비상벨 방범통신 등 장비를 확충하고 자율방범대원 격려서안 발송 등으로 방범대원에 대한 자긍심을 진작하고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범죄 없는 마을 육성에 기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국가위임사무인병무행정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병무행정의 목적에는 공평한 병역의무 부과와 병무사범 근절로 선진 병무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중점관리로 전원이 수검에 응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병력 동원 훈련소집 대상자의 신상파악과 현역 및 반드시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 실태조사 실시로 전원 입영조치 할 수 있도록 병무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소방력 보강입니다.  소방행정의 목표는 화재예방 및 조기 진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9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괴산 읍에 소방파출소를 신설하여 인력을 보강하고 소방차를 추가구입하고 급수탑 설치, 소방호수의 구입   등으로 소방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398개소의 소방시설물에 예방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의용소방대 사기진작과 활성화로소방계를 대폭 보강하여 화재예방과 초기진압으로 소방행정에 대한 대민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민방위과에서 금년도에 업무 추진한 결과 상급기관으로부터 표창사항을 참고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무부에서 실시한 91년도 민방위 역점시책에서 우리 군이 충청북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내무부장관 기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공무원 2명 그리고 민간 2명이 장관상 또는 지사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무행정 분야에서도 병력동원 훈련 소집에서 담당공무원 2명이 병무청장 내지 지방청장의 수상을 하게 되었고 소방장비 검열에서도 또 우수 기관이 1개면 우수공무원이 1명이 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우리 민방위 분야 새 질서 새 생활 추진에도 내무부장관의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저희 과원 10명중 금년도에 6명이 표창함으로서 우리의 일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과원이 일치단결하여 92년도에는 전 직원이 표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민방위 과의 특수시책인 괴산 읍 소방파출소 설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산업화에 대한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화재가 대형화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연료의 고급화로 화재 발생시 그 피해액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의용소방대 조직으로는 여기에 대책으로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고 도로 교통만큼 통신의 발달로 앞으로의 소방행정이 지역단위 소방행정에서 광역단위 소방체제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괴산 읍에 소방파출소를 설치하여 소방력을 보강하고 화재예방과 진압 전담 요원 보강으로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체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위치는 현 괴산 의용소방대 위치에 건물을 증축하고 또 소방관을 9명을 직원이 13명으로 보강하고 여기에  대한 소요액 2억2천3백만 원에 대해서는 추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철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 올시다. 소방장비 구입에 대해서 작년도 발주가 됐는지 금년도에 발주가 됐는지 92년 3월중에 인수 예정이라고 이렇게 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괴산시내도 고층건물이 많이 아파트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는 소방차도 고가 사다리가 부착된 소방차가 필요치 않겠느냐 여기에 대  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지 설명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우혁성    고맙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에서는 소방차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차가 금년도 전국수요가 대형차가 50대 소형차가 15대 입니다.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절차를 보면 저희들이 주문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 수요가 작아서 중앙조달청에서 일괄 주문을 받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금번 조달청에서 금년도 대형차는 91년 6월 달에 소형 소방차는 91년도 8월 달에  조달청과 각 업자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91년도 8월 29일 날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 했기 때문에 그 제작기간이 약 6개월 내지 7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 저희들도 사전에 알면서도 조치를 못해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내년 3월이면 아주 새 차가 들어와서 하도록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대책은 저희들이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많은 소방예산이 소요됩니다.
추후로 의원님께 상의를 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김사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전체 공무원 중에 여섯 명이 표창을 받는 훌륭한 업적을 쌓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잘했다고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주제는 복장불량 음주소란행위 시간이 준수  대리참석이 이것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라고 했는데 92 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엄정한 교육장 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출석관리 엄정집행 매시간 마다 출석점검 이것은 사실상 해마다 해오는 일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소란 행위라든지 대리 참석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거를 주민등록증과 대조를 해서 봐서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절대 허용이 안 된다는 인식을 줌으로 해서 앞으로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소방차가 각 면단위는 다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 곳에 출장소에만은 소방차가 아직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출장소에도 소방차를 배정해서 군내 모든 지역이 다 소방차를 보유할 수 있는 시기는 어제쯤 되겠는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우혁성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사진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선 민방위대 교육훈련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관이 다루기가 좀 해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법질서 확립 또는 법집행 기강확립이라는 용어가 좀 나올 정도로 앞으로는 엄정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방 력 보강에 대한 우리가 덕평 출장소와 송면 출장소에 대해서는 한대 구입하는데 약 3천5백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 군자체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는 금년 본 예산에 세우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만 군 재정상 어렵습니다. 차차 군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소방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최영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영실    그 어느 지역에는 여성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있다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또 구태여 여성소방대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우혁성    고맙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여성소방대가 청천과 괴산 읍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 인원은 각 청천 20명 괴산이 30명입니다. 본래 목적은 소방이라 하면 화재 진압에 목적이 있습니다만 또 사회봉사 차원에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난 예비군 동원 시에도 의용 소방대들이 와서 새벽 일찍이 와서 솥을 걸어 놓고 불을 때서 우유를 데워서 대접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각 읍면에서는 가정주부들이 동원 어려운 그런 행사 있을 때도 동원이 된 줄도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요즘에는 소방업무와 본연하지 않게 농악이라든가 이것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 관계는 본연의 업무에 따르겠음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권이 읍면장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유념하여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괴산에 소방파출소가 신설이 내년서부터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부족인원이 9명이고 소요인력이 13명이라고 기재 돼 있습니다. 괴산파출소가 생기므로 소수나 문광이나 감물이나 이 인근에 있는 면에 있는 단위에 파출소 소방대하고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수 같은 경우에는 괴산에서 불이 났다. 라는 소리를 듣고 서 지금 소암 같은데 출동을 하는 거나 소수소재지에서 소암에 가는 거리는 시간적으로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한대 필요하고 기사가 한사람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365일 24시간 근무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전담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첫째 의문이고 그렇다고 한다. 면은 괴산에 소방파출소가 이렇게 생긴다고 할 때에는 소수나 문광 같은데는 별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한군데 모여서 기사가 예를 들어서 3명이 8시간씩 근무를 해야 3×8=24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3개면에 한사람씩 두어서 어떻게 이것을 24시간 화재를 전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소수 같은데 아직도 창고를 이제 2천만 원 소요를 해서 짓는다고 했는데 차량도 아직은 도착이 안 됐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내년도파출소가 이렇게 소방파출소가 신설이 돼서 할 바에야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좀더 내다보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금방 소수에 아직도 예산이 떨어져서 짓지도 않았는데 금방 또 괴산에다 파출소를 신설을 한다. 도대체 이행정이 어디서 어디까지 끝이며 어디까지 이일을 이렇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우혁성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보고 드릴까 합니다. 우선 한 가지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운영체제만 보고 드리면 중앙에는 민방위 본부 내에 소방 국이 있고 도에는 소방 과와 각 시군에 소방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행정이 이제까지 김길홍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단위 소방운영에서 광역단위 소방행정으로 전환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괴산군관내에는 괴산 소방파출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계획 중인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수면 같은 경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경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5분입니다.  진압에 5분 그러면 고 문제도 앞으로 괴산소방파출소가 꼭 생긴다는 것도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우혁성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규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장 곽동수 입니다. 보건소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특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보건 업무추진  방향은 의료시설의 확충 및 장비보강 의료사업의 내실화, 빈틈없는 방역사업추진, 의료업소의 자율적인 질서유도, 지속적 가족계획 사업추진, 모자보건사업의 활성화로국민건강 생활의 확립에 방향을 두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시설 확충 및 장비보강은 먼저 의료 시설 확충입니다. 저희관내 문광보건 지소 그 옆에 옹벽설치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20-30m가 되는데 15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소 담장2개소 설친데 여기는 운영 상황이 불비한 청천 신월하고 장연 신대에 담장을 설치를 해서 보건기관의 환경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비보강입니다.  초음파 세척기 1대 필름 자동현상기 1개, 투영기 1대, 치과기구 소독기 6대를 13,100천원을 투자해서 9대를 구입을 해서 보건사업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 페이지 입니다.  의료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일반 및 치과진료에는 저희들이 9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일반진료 2,140명, 치과진료 1,570명을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회 진료는 일반 순회 진료와 시설 순회 진료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는데 일반 순회 진료는 이동 군청이라든가 군부대에서 오지지역 선무 활동을 할 때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저희 자체적으로 각 읍면 오지마을을 선정을 해서 실시하는 진료가 되겠고 충북양로원을 저희들이 추 2회 정기적으로 순회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지금 불우한 환경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노인들이 잠시나마 좀 고통을 덜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화요일과 금요일 매주 2회 나가서 보살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건강진단 및 신체검사입니다.  건강진단은 저희들이 2,340명을 실시할 계획인데 접객업소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사업장 같은데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체검사 3,960명은 운전면허라든가 적성검사 총포허가를 득할 때 발급을 받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 사업입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 만성전염병 관리, 기생충관리로 질병 없는 군 실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방역기동반 1개 반을 편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의료진이 6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 질병정보 모니터 망 운영은 저희들이 155명을 지정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15명을 지정을 해서 수시 확인을 하고 읍면에서는 1개당 10명씩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질병상태를 파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 관계는 금년에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15,235회를 관내 전 277개리 동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요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연 방역소독 인구를 2 사람밖에 활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소독을 할 수 있는 장비도 차량1대하고 차량용 연막소기 유열기 1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관내 전부를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보건소에서 담을 하는 것을 약한 80개리로다가 저희들이 하고 각 읍면에 197개리는 읍면에도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나가있습니다.  1대씩 그래서 내년에는 가급적 1대씩을 더 증을 해서 활용을 할까합니다 다음 자율 방역권 소독 관계는 177개단에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요것은 7.8.9월에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1일과 15일은 저희들이 새마을 대청소를 실시하는데 요것은 대청소와 병행해서 실시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급수시설 소독관계는 간이 급수시설 공동우물해서 29,886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관계는 유료접종 무료접종 포함해서 23,920명을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균자 색출은 3,862명을 장티푸스 콜레라, 에이즈 감염자를 가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만성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돼 있는 결핵환자가 110명입니다.  다음에 나병환자가 27명이고 등록성병환자가 19명이라고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만 요것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준 사람들이고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다음 결핵관리에 있어서 예방접종 주민검사 환자발견을 4,643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병관리는 접촉자 관리하고 환자 치료에 접촉자관리는 가족관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을 격리 수용 조치하도록 법으로서 정해져 있었는데 정부 법이 개정이 돼서 자가 치료를 받도록 조치가 돼있습니다.
  환자치료는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충청북도 나환자관리 협회에서 2개월에 1회 씩 와서 환자들에게 2개월분씩 약을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병관리입니다.  혈청검사와 S.T.D 검사를 1,991명을 실시할 계획인데 이 혈청 검사는 매독 및 에이즈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S.T.D 검사는 곤 호라든가 B윤 균성 요도염 같은 것을 검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기생충 관계는 기생충 간흡충 검사 요충검사, 기타해서 13,040명을 저희들이 검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성인병 검진 관계는 종합검사, 자궁암 검사를 예산 4백만 원을 투입을 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이 종합검사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간기능, 빈혈 간염, 혈액형, 자궁암 검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의료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의료업소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관내에는 괴산의료원 병원이 1개있습니다. 다음에 의원이 7개소가 있고 한의원이 1 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약 업소는 31개소가  있는데 약국이 9개소 약종상이12 한약업소가 7개소 매약상이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안경업소가 3군데 있습니다. 자율적인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있어서 과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연2회를 지도감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보사부명으로 지도감시 기준이 개정이 돼서 상반기에는 의약업소에서 자율 감시를 합니다.       
  하반기에는 저희 보건소와 자율감시반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약 감시는 앵속 및. 대마, 밀 경작지단속을 실시하는데 연2회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수시는 경찰관과 검찰 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경업소 감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가임여성수가 10,050명입니다. 그 중에 유배우 부인수가 5,291명이고 가족계획 실천자수가 4,071명입니다. 가족계획 미실천자수가 1,220명인데 저희들이 92년도 목표를 1,220명에 대상자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저희 가족계획 전국 실천 율을 말씀드리면 전국은 72.2%고 저희군은 지금현재 77%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영구불임사업은 정관, 난관 포함해서 45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2,084천원이 예산이 투입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관수술을 난관수술을 하면은 전부 무료만 수술을 해주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이 정관수술 한사람을 시술을 시키면 42,500원이라는 시술 비를 해당 시술기관에다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관 시술을 한명을 했을 때는 48,200원이 시술기관의 시술비로다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드린 2백만 원 소요예산은 그 시술 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다음에 일시피임사업인데 자궁 내 장치, 콘돔 먹는 약 공급에 183명을 저희들이 국비 605천원을 투입을 해서 하는데 여기서 자궁 내 장치는 국비시술을 하는 겁니다. 요거 한명 당 5,600원이 국비로다 지급이 되고 콘돔과 먹는 약은 1곽 1주기가 200원씩입니다. 해서 이것은 본인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족계획사업을 위해서 주민보건교육관계는 금년에 일반주민교육하고 청소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학생 그 다음에  예비군 교육 10,000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 등록을499명을 저희들이 등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건강진단 관계 영유아 35명, 임산부 65명해서 100명을 저희들이 진단을 할 건데 요거에는 395천원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요것은 국비 50% 지방비 50%가 돼있는데 영아는 1인당 건강진단비가 2,000원 임산부는 1인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만개조는 92년도에 132명을 저희들이 센터에서 분만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분만을 시켰을 때 분만비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와서 아기  하나 분만을 하는데 8,000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40,000원을 징수합니다.  다음 모자건강 교실  운영은 운영회수를 52회를 실시를 하는데 참여인원은 약 80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D.P.T, 폴리오, M.M.R, D.T해서 4,164명에게 예방접종 요것은 우리 인간이 평생을 살아나가는데 반드시 맞아야 되는 기본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는 저희들이 132명에게 실시를 할 건데 요것은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해서 생후 일주일 되는 아이 발가락이나 발뒤꿈치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순천향 대학하고 체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검사를 받아서 애들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으로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약지역 주민 B형간염 검사입니다. 관내 18개 보건진료소 의료취약 구역 내에 30 - 70세 주민에게 간염검사를 실시해서 이들 지역주민들에 대한 간염실태 등을 파악 예방접종 및 치료 안내 등을 통하여 의료취약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요것은 5개년 계획으로다 89년부터 93년까지 저희보건소 자체적으로다 실시하는 사항인데 저희 군에 의료취약 지역 인구수가 23,085명입니다.  거기에서 38%되는 대상인원이 8,74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8,740명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데 9 - 91년까지 검사를 한 인원이 5,640명입니다. 그중에서 기 면역이 형성돼 있는 인원이 1,300명이 검사결과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실 분이 4,060명 그 다음에요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실 분이 28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류별로 저희들이 사업전개 한 것을 보고 드리면 예방접종을 받아야 될 분이 4,060명인데 2,436 명을 저희들이 접종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약한 1,600여명이 아직 접종 못했는데 저희 보건요원이나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을 통해서 접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인원 280 명에 대해서는 2차 진료 기관 그러니까 병원에 검진을 가서 검사를 받아 보신 분들이 228 명이고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52명이 있는데요. 52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요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간염검사 수수료를 1인당 1,400원씩을 내셔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 금 현재 전 국민에 3%에 간염에 간염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  신혼가정 가족계획 홍보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년도별로다가 혼인신고 되들어온걸 볼 거 같으면 표와 같은데 저희들이 90년도에 1,858명이 혼인신고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지금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결혼을 한사람들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본적지니까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지역에서 남아서 혼인신고를 하는 분들은 약한 30%정도 됩니다. 그래서 새로 결혼하는 분들한테 좀더 결혼초서부터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계획된 출산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축하카드를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한 500매 25만원을 투입을 해서 신혼 가정에게 보내 주면서 지금은 양적인 사업에서 가족계획사업도 질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아기를 출산을 하도록 거기에 피임방법을 소개해서 축하카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 보건 센터에서 분만한 애기들에 대한 사후 관리인데 모자보건센터 분만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모자보건센터에 대한 대주민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서 센터이용률을 제고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저희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다가 모자보건센터에서 분만된 현황을 보시면 91년도에 165명을 출산을 센터에서 했습니다. 물론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젊은 연령층이 관내 체제하는 것보다는 외지에 나가서 취업관계로 나가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증평 모래 재 고개가 굉장히 괴산군에서는 모자보건센터 운영하는데 취약입니다.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분만한 애기들한테는 체온계를 1개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퇴원을 할 때 요것은 농촌에 계시는 엄마들이 애기가 열이 펄펄 나도 그 애가 지금 몇 도인지 측정을 하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초적인 애들 건강관리 측면에서 체온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약한 10만원을 투입을 해서백일기념 축하카드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백일 되는 날 저희들이 여기서 띄워 주는데 그 띄워주는 카드 내용에는 아까 가족계획 관계와 마찬가지로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반드시 맞아야 될 각종 예방접종 안내를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표시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퇴행성질환인 신경통(요통, 관절통 등)이 되겠습니다. 환자가 많으나 일반진료와 투약으로는 효과적  인 치료에 한계성과 주민경제의 부담성 등을   고려해서 물리치료실의 개설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주민들에게 질병의 고통을 조금이 나마 덜어주는 한편 약물의존도에서의 탈피를 시켜보자는 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를 금년에 100평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축중인 보건소 건물 일부를 활용을 해서 약한 20평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만 10배정도의 물리 치료실을 설치 운영하되 보건소 진료수가를 적용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여 주민의 활용 성을 제고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추진계획은 92년부터 저희들이 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장소를 보건소에다가 하겠습니다.  규모는 20평 10병상 정도 과목은 신경통, 요통, 관절통 등에 따른 물리치료가 되겠습니다.  의료진은 물리치료사 1명과 업무 보조를 보는 간호원해서 거기에 소요에는 한 3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 장비는 초음파 치료기 외에 8종을 이것은 신규로다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진료수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진료수가는 1회 방문 당 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투약되는 내용에 따라서 900원정도면은 와서 치료를 받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한 17,000천원이 되는데 장비 9가지를 구입을 하는데 15,000천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50% 군비50%해서 충당이 되겠고 기타 환자들을 관리를 하고 하다보면 약간에 약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200여만원 소요될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했을 때에 기대 하는 나이가 많고 가난한 농촌 주민에게 보건소 진료수가를 적용 양질의 물리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시키고 장시간 치료 중 주민상호간 대화에 기회를 부여해서 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다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단지 이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는데 한 가지문제는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다가 물리치료 장비만 확보가 되고 사실은 인력이 필요한데 물리치료사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을 해봤더니 급여가 약한 급여하고 상여금하고 포함해서 연860만 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요 관계가 해결이 된다면 아마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지역에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면서 저희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사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사진    운전면허 수료자의 적성검사 시에 꼭 군 보건소를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보건소에 가서 신체검사를 한다고 해서 특수한 시설을 이용한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밀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기에 면 소재지에 보건지소를 이용해서  충분할 것 같은데 적성검사 업무를 면단위 보건지소를 이관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시킬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김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행 도로교통 법상 발급기관이 종합 병원이나 보건기관으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보건지소에도 의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조금만 시설을 보강을 한다면 가능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현해 도로교통법 상 국한이 되어 있는 관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이해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연풍 이해명의원입니다. 각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에 대한 근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각 읍면 보건지소에는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2년-3년간 근무하고 있는 의사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지역에 예를 들으면 현재 보건 지 소장은 살림을 했기 까닭에 근간에는 지역 주민에 여론이 없습니다만 본래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기왕에 와서 근무를 하려면 아침 9시-오후5시까지 만이라도 근무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개 현재 과거나 현재에 보면 아침 10시나 11시경에 출근을 했다가 오후3시 아니면 4시에 퇴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또 야간에는 더군다나 환자라는 것이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때를 불구하고 농촌에서 밤중이고 수시로 발생이 되는데 역시 보건지소를 찾아가게 되면 퇴근 시간 후에는 환자를 받지 않아 가지고 충주 또는 괴산이나 이런 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보건지소가 있으나마나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지역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군 보건소에서 일일히 그걸 지도 감독을 한다고 하는 문제는 어렵지만서도 기왕에 지역에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보건소로서는 마땅히 각 읍면에 근무하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일반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한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보건지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의 보건문제가 조금이라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기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예, 지금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복무관계인데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담당하고 각 시군에서 물론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복무관계 단속을 각 시군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내 들어와 있는 의사가 일반의사, 치과의사 포함해서 약한 26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제가 의원님들한테 드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있는 집 자식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차 한대씩 전부  가지고 있고 또 자기네들끼리 하루 온종일 보건지소나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 환자 외에는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를 가지고  인근 지소에 있는 의사들하고 자기가 그 날 이루어졌었던 거에 대한 어떤 협의도 하고 환자 진료관계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괴산의료원에 와서 전문 의사들한테 자문도 받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숙소가 다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있는 아침 시간이 좀 늦고 어떤  때 같을 때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벨을 누르면 안에서 의사가 나와서 봐주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기서 전문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공부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환자가 왔다 라면 나와서 봐주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사실 지역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불평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주민 진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김홍순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입니다.  91년도 실적과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금년도 농촌지도 사업은 총 6분야 27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농민훈련서부터  특수사업까지 27건 중에서 잘된 수범사례로서는 밑에 어린 묘 공동 육묘장 설치입니다.
  4,120상자를 제월리에 설치를 하고 20㏊을 심어서 처음 실시하는 어린 묘 사업을 기술적으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면적의 약20% 이 상을 어린묘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는 하우스 오이, 메론을 금년에 130동을  지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된 농가가 장연면 추점리에 유영철 씨인데 하우스 300평에서 봄 오이 4백만 원 가을 메론 5백만 원해서  9백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시설을 잘 이용을 하면 농가 소득에 큰 역할을 하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셋째는 달래촉성 재배인데 신항리 호수용 씨가 재배를 해서 30평에 1,400천원의 조소득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얻어서 금년도 우리 괴산군에 35호 농가에 64가마 달래 씨를 구입하고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에는 양계박람회를 여의도에서 했는데 괴산군에는 특히 토종닭이 품종에 아주 순수보존이 됐다고 해서 전국에 일품으로 입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T.V에 방영이 되고 했는데 칠성면 두천리에 백상길 씨가 입상이 되고 아울러서 종축장에서 유망품종 수탉을 다시 또 우리가 분양을 해서 앞으로 품종 보존하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 고장 특산품 품평대회를 도에 서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 종합2위를 얻어서 전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섯째는 도 단위에서 농촌 지도직 직원과  부녀자들이 농기계 경연대회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괴산이 1위를 했고 금년에는 2위를 했습니다. 괴산군이 농기계 실기경진에 애를 쓴다는 것 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금년도 실적은 보고서로 대하고 내년도 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92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지도를 하고 양질 미 생산 지도를 하고 새 소득원 개발 지도를 하고 기계화영농과 위탁 영농확대를 하며 농촌 환경과 농가생활개선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지도조성에 있어서 읍면 농민 상담실을 활용을 해서 대표 지도사를 배치를 하고 아울러 거기에 따른 일반 지도사를 배치를 해서 지소가 철수가 된 후에 공백상태를 메꾸는 그런 영향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는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275평에 조그마한 과제표을 활용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한 과제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셋째는 농기계 순회수리인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실적이 좋아서 110마을을 면단위에서 2㎞이상 떨어진 마을이 괴산군에 110마을이 있습니다. 요 마을은 지도소에서 순회수리를 하면서 농기계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넷째는 영농클럽 육성인데 사과클럽, 비육우 클럽, 느타리클럽 이렇게 클럽별로 34개회  379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럽별로 농민한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농민훈련 및 기술공모인데 금년에도 겨울영농교육 75개소에 6,340명을 대상으로 겨울 영농교육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기별로 다른 전문교육을 560명을 교육을 UR의 대응소득 작목에 대한 시청각교재를 저희들이 15편을 만들겠습니다.
  10페이지에 학습 조직체 육성인데 농촌지도소에는 학습조직체가 많습니다. 농촌지도자회 638명, 4-H   720명, 농민후계자 402명, 생활 개선부 45명, 민들레회 50명 4-H후원회 35명, 크로바 동지회 35명, 4-H출신 주부모임 25명해서 총 1,850명을 지도를 하겠습니다.
  넷째는 농사기술보급인데 첫째로 시범사업을 투입하되 달래 하우스 시범을 16개 사업을 하겠습니다. 양질 미 생산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양질미로서 진미 벼를 130가마를 생산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년도에 100㏊종자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종합 검정실, 토양 검정실을 저희들 지도소에 설치를 했는데 이를 이용해서 적지 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번에는 병충해 예찰 및 지도를 하겠습니다. 마번에 시설하우스 집단재배를 하는데 요것은 40동 1.3㏊을 지도를 하겠습니다.
  바번에 희귀조 가축지도 토종닭을 위시로 해서 희귀조, 꿩 또는 그 외에 희귀조를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번에는 두릅 모수포를 3호 18,000평을 칠성면 두천리에 조성을 하겠습니다. 아번에 농산물 원두막을 3개소 3동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개발지도 분야는 4-H교육행사를 경진대회를 위시로 해서 야영교육 2번을 하고 4-H회원 교육을 264명을 교육을 하고 농촌주택환경 개선인데 요것은 부엌개량을 350 호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호당 8십만 원을 보조를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도에서 160만원배로 보조를 할 계획으로 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번에 생활개선 시범 마을 육성 11마을 지도하고 농촌지도 종합 시범지역 주재지역을 청천 도원, 송면 이평리, 장연면, 광진리 괴산 읍 신항리를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서는 협업단지 어린묘 기계 이양 센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요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어린 묘를 더 확대하는데 있어서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비 500만원 도비500만원 자담 4,000만원해서 도합 5000만원이 성력화 기계 격납고를 설치를 하고 어린 묘 기계이양을 위해서 국비 74 만원, 도비 74 만원, 자담 등 300만원의 표준하우스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에 UR의 대체작목 개발에 대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입니다. 요것은 의원님들께서 UR의 대체방향이 뭐 있냐 한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에 광활한 면적에 기계화라고 하는 저장곡을 피해서 우리나라에는 저장할 수 없는 단기작목으로 또 기술이 집약되는 것 기계화 할 수 없는 작목으로 피해서 100가지, 200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UR의 대책이다. 해서 달래하우스 시범을 저희들이 0.3㏊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를 50동, 1.7㏊를 하고화훼재배 단지 200평, 저공해 농업시범은 금년도에 고추를 저희들이 해보았는데 고추를 한번도 소독하지 않고 다만 살충제 2번은 뿌렸습니다. 했더니만 그것이 그렇게 병이 안 나고 잘 됐습니다. 유기농법으로 이 사업을 더욱 확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괴산군에 칠성면 연풍지대에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마늘이 비교적 잘 됩니다. 단양마늘만 자꾸 PR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좋은 종구를 보급을 해서 3개소에 마늘종구 확대시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론 , 참외, 수박비가림 재배입니다. 비를 안 맞춰야 좋은 청과가 나오기 때문에 3개소에 비가람 재배 시범을 하겠습니다. 토종닭 시범소 시범3개소톱밥 발효 돈사 5호, 두릅근삽포 300평 지역특화작목 육성 11 개 읍면, 건답 직파 요것은 저희들이 못자리를 하지 않고 직접 볍씨를 직파한 것입니다. 
  금년에 성공이 돼서 내년도에 3개소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벼 신품종 시범육성 아까 진미 벼를 말씀드렸는데 진미 벼를 저희들이 아직은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시험 국에서 들어보니 진미 벼를 아끼바리보다 났다고 할 정도는 안 된다.  고와 비슷하다 하는 정도고 그보다도 미국 쌀을 먹으려면 월등히 미질이 좋은 게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좋다는 고시까리를 갔다가 우리나라에서 서호1호라고 명목을 했습니다. 서호1호를 해보니까 밥맛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쓰러지는 도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적합하다. 농가에게 보급 못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고심한 끝에 금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일품 벼가 다시 나왔습니다.   일품 벼하고 서 호1호하고 시식을 해보니까 어떤 게 난지 모를 정도로 같습니다.
  그래서 일품 벼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대량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만 그 일품 벼가 만생종이기 때문에 연풍, 장연, 청천, 지방에는 부적합하다 다소 못하더라도 그 지역에 넣고 일품 벼는 평야지에다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에 과페 및 채소류인데 요것은 저희들이 시설채소를 해도 지금 아주 하우스를 간단하게 세우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앞으로는 대결이 안 됩니다. 요것은 완전히 수막시설로 해서 자동화시설로 하는 이런 고급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  천후 아주 완전한 자동개패식시설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총 현재 예산안을  제출한 684,652천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서무관리, 농촌사회지도에 438,463천 원 농민학습조직체육성에 7,020천원 영농클럽조직육성에 11,620천원, 겨율영농 교육에 21,790천원, 소득 작목 전문교육에 1,800천원, 직원과제 포 운영에 11,550천원, 농기계기술훈련에 17,800천원, 4-H회 육성에 17,73천원, 무선호출기 구입에 1,980천원, 식량작물지도에 15,490천원, 농작물병충해방제예찰에 2,800천원, 토양검정에 2,130천원, 지역농업개발시범 사업육성에 2,120천원, 수입개방 대응작목육성에 90,340천원, 농업경영개선에 7,080천원  원예작물재배지도에 536천원 축산시범에4,470천원, 잠특시범 사업에 2,180천원, 농촌생활 개선시범마을에 18,980천원 도합 684,000천원을 예산으로 내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의문 나시는 일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소수에 김길홍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소장님의 보고하시는 내용을 들었을 때는 12페이지에 보면 UR대체작목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항목은 늘어났지만 과연 이것을 어디서 실습을 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해 나왔는가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는 궁금하고 제가 농촌지도소를 방문했을 때는 비유 시험포라는 것이 하우스 1동정도 밖에는 없었고 제가 더 보지를 못했습니다. 요새 항간에는 시험포라고 하는 것이 농민들이 잘진 농가에 펫말만 갔다 꽂는 식의 시험포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며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농촌지도소에 대지 500평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과연 1,500평가지고 어떻게 시험포를 할 것이며 시험포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나열되어 있는 적어도 달래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각기 직원들이 한 가지씩 시험을 할 수 있고 방금 산림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림과 가로수에서 괴산군에 그동안에 여러 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실패를 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적어도 지도소 계통에서 식수를 해서 이것이 정말로 괴산군 땅에서 어떤 토양에서 어떤 것이 자라날 수 있는가하는 것은 기술적인 분야에서 시험을 했었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험포가 지금 1,500평이라고 하는 대지를 예산을 올렸는데 이 1,500평으로 시험포가 가능하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1,500평은 어떠한 것이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지도소가 옮겨진다. 라고 하는 말을 항간에 들으니까 지도소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저 현재 그 장소에서 주물 딱했으면 별로 불편하지 않겠는데 시험포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하는 직원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농민을 대표한 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오늘 이 UR대책의 작목은 예를 든다면 장미재배가 여기200평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200평에 얼마만큼 UR대책으로 200평에 작물을 재배해 가지 고 얼마만큼 시험을 했겠는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네덜란드에서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꽃시장이 연 2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원에 예상되는 이러한 막대한 수입자원을 가졌는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유동적으로 보았을 때에 일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제적인 위치나 사회적인 위치가 지역적으로 배치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가까운 이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는 고급화돼 있는 인력이 지금 많이 이제는 성장이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이 괴산지역에 특별히 충북 지역에 많은 화해 단지를 해서 일본에 수출해야 한다. 라고 하는 월간경제에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시험을UR대책에 정말로 대체할 수 있는 작목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소장 김홍순    김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이야 편하게 생활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공무원이 있을 수 없고 불편하든 말든 저희들이 목적한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현재 여기 나열된 요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적은 양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욕심껏 해봤으면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해서 적은 양이고, 장미 200평을 이것이 큰 소득을 올리거나 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장미는 이런 것이다 해가 지고 각각 앞으로 점차로 확대하려는 것이지  요걸 가지고서는 절대 소득을 올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UR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크게 방향을 틀어줘야지 우리 적은 예산과 우리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원군에 중발기금이라고 해서 완전자동 개패식 하우스 시설에 50억이 투자가 됩니다. 내년도에 이것은 하우스를 지을 때 농가가 짓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와서 설계에 의해서 각각 짓습니다. 하우스 50억투자할 때는 대단한 기금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외국농민하고 도저히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속히 중발기금이 오기를 바라고 지금 정보를 들으니까 연차적으로 각 군별로 투자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중발기금이 돼서 현대시설로 됐을 때에 해결할 문제고 다만 요기에서 요것을 하는 것은 방향을 위해서 시범 사업 요런 것도 있다.  보고서 의욕을 유발시키는 이런 사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현재 군재정도 약하기 때문에 대지도 좀 넓게 해서 타군에 못지 않는 이런 시설도 해놓고 과제포도 갖고 싶습니다만 그런 형평도 안 되고 해서 지금 개인 땅 300평을 임대를 해서 과제포를 하고 있는데 참 소꿉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500평을 갖는다 생각하니까 저희들은 이것도 하도 반가워서 고맙게 여기고 재정이 허락하면 좀 대지를 좀 넓게 해서지도소다운 지도소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사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 사업비가 타과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적은 것을 느꼈습니다. 괴산군은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농민이 많은데 그 숫자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을 피부로 직접 느낍니다.
  왜 농민의 숫자가 줄어들고만 있습니까? 또 젊은이들이 왜 농토를 떠나갑니까. 농촌도 소득이 높아서 도시에 사는 사람 못지 않은 소득수준을 이룬다면 이농현상은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고소득 작물의 개발 및 지도 사업을 하는 것이 농촌지도소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 가설을 마을 안길을 포장하고 마을 회관을 아무리 잘해놓았다고 하더라도 농촌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 시설물을 누가 이용할 것입니까? 새마을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성 공사비 측정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농촌지도소에 사업비는 대폭 증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예로 김길홍의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UR대책작목 개발 및 농가소득증대 방안의 예산이 248,200천원 중 그 중에서 165,200천원은 농민스스로 자담해야할 비용이고 보조는83,000천원뿐입니다. UR불안에 떨고 있는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나 전체적으로 보나 농촌지도소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지침서에 의해서 적어진 것인가 실지로 예산은 많이 해 올렸는데도 군에서 삭  감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김홍순    저희들이 재정을 군 재정을 생각지 않고 욕심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1억5천 보조 요청을 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 실무에서도 어려웠나봐요. 32억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조금 삭감이 돼서 이렇게 됐고 또 예산 부서에서는 작년에 비하면 배를 줬다. 200%을 줬습니다. 저희들은 감지덕지 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또 UR사업dp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볼 때는 이거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고맙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도소장 김홍순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이상으로 9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알찬 보고서 작성과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의원여러분께서도 이틀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특위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은 휴회를 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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