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12월21일 제26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으로서 오늘 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기획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기획실장입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가 5백8십4억7천7천4십4만5천원에서 6억6천2백1십7만5천원이 증액된 5백9십1억3천9백6십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백5십9억8백8십8만원에서 7억4천5백4십1만6천원이 증액된 4백6십6억5천4백3십4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백2십5얼6천8백5십2만5천원에서 8천3백2십9만1천원이 감액된 1백2십4억8천5배2십7만4천원입니다.
다음 장은 생략하고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4백6십6억5천4백3십4만6천원, 특별회계는 1백2십4억8천5백2십7만4천원 합해서 5백9십1억3천9백6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에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2천7백2십5만7천원으로 되었습니다. 12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은 없습니다. 없고 지방교부세에서 2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보조금에서 감이되어 가지고 7억4천7백4십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감하고 차액하고 전체 보조사업비가 7억4천5백4십6만6천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 7억4천5백4십6만6천원에서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감하고 보조금 사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출에서 감된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한 것은 대개가 저희들이 기본급료에 대한 잔액을 감을 거의 다했습니다.
38페이지에 기본경비 국내여비가 1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거는 급량비에서 1백만원을 과목경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1십4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일용인부임 부족분입니다. 년차수당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감사자료 복사대가 빠졌어요. 그래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 및 훈련에서 국내여비가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훈련비가 좀 모자라서 4백만원이 모자라서 증액한 겁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민원업무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십3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안내판 제작하고 실무종합심의회 표지판 입니다. 민원실에 가보시면은 거기실무위원회 의자 죽 놓고 회의실을 만들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거기에 부수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인데 재산취득비 이게 당초에는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마는 보조가 와서 2백만원을 재원대치한 겁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는 사회복지비인데 생활보호 이것이 보조 가 와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구료급량비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58페이지 가정복지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12월분 계상을 하다보니까 모자른걸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60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가정복지 사항인데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도비보조로 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상금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의료비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것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비에서 청소관리비 재산취득비가 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로 온 겁니다.
72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2백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농정의 주요사업인쇄인데 도로부터 책자가 와가지고 아마 일괄 도내 일괄 인쇄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달라고 도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세운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4백3십5만4천원은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보상금도 1천4백4십만원도 보조입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복구비도 보조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에 시설비 경지정리 사업비인데 보조사업비가 떨어진 것입니다. 부대비도 부수되는 경비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거의가 보조사업입니다. 7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까지.
그 다음에 80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비인데 복리후생비에 하나가 이번에 12월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제일하단입니다. 3십만원, 이건 보조사업으로 온 겁니다.  81페이지에 임업비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이게 모두 부족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는 과목을 경정한 겁니다. 84페이지에 잔액이 감이 된 것을 이번에 경정을 해서 사고이월로 넘기는 겁니다.  토지매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지역개발비에 정액수당도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기타직 보수 제일하단입니다. 이것도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도로교량 건설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2백9십6만2천원 시설비에서 3천2백5십1만8천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보조사업비 먼저 온 것을 계상한 겁니다.
9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비 시설비 4천9백4십6만원 시설비 5십4만원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다 보조사업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을 마치고 107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가 이번에 확정되어서 성립된 것이 8억2천7백2십5만7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예산에서는 저희들이 계상된 것이 116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입니다. 국내여비가 괴산읍 칠성면, 청천면, 불정면, 월액여비가 부족한 것을 계상한 겁니다.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재무행정에 면장실 커텐설치는 장연면, 소수면에 커텐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아마 변제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장연, 소수, 부흥출장소에 난로가 없어서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117페이지에 1백5십만원은 연풍면에 먼저번에 집을 고쳤는데 전산실을 확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백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읍면예산입니다. 지역개발비에 대수선비 121페이지입니다. 먼저번에 금년에 가로등 수선비를 저희들이 계상했었는데 그 당시에 빠진 읍면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백4십1만6천원을 괴산, 연풍, 문광, 청천, 사리, 송면, 부흥에 추가로 저희들이 금년도분 아주 정정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입니다. 93년도까지는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익년도 1회추경시에 명시이월사업비를 넣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결과 이거는 명시이월은 사업을 안하고 그러니까 제일마지막 추경에 다루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94년도부터는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이 괴산공업단지 조성 대체농지 조성 및 전용부담금 9십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괴산공업단지조성 토지매입 및 지장물보상 이것이 3십2억7천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군비입니다. 이 돈은 괴산공업단지비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기채 4십5억 거기 범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분뇨처리장 폐수관로에 지하실계단 천막설치이건 도비인데 3천7백만원 명시이월비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온 돈이 조직배양실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9천2백만원됩니다. 이거 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서 다루는 소교량가설 중흥거 3천5백만원도 명시이월되고, 진입로포장 노동 2천5백만원 이것도 명시이월됩니다.
이 관계는 김기한의원님이 도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이루어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인데 사용료수입에 8천2백5십1만5천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증평출장소 사용료수입입니다. 세출부분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133페이지 보시면은 그대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증평출장소분을 받아가지고 도로 납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입니다.139페이지 양여금 특별사업입니다. 94년도부터는 없지만 93년도까지는 양여금 특별회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및 수수료, 시설비양여금 특별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전액 140페이지 양여금 사업에 의해서 시설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구조성 자금 관리금은 융자금 145페이지입니다. 세입에 융자금이자수입 7백8만6천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받았다가 세출이 되는 겁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140-150에 나와있습니다. 그뒤에 지방채현황, 지방채발행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서안을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 류천형    수정예산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죄송합니다. 프린트를 어제하고 오늘하는 관계로 제대로 책을 못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이 감이 어제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전에. 그래서 수정예산을 안 다룰수가 없어서 다루었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은 수정안이 일반회계만 변동된 것입니다.  예산이.
당초에 3회 추경까지는 4백6십6만5천4백3십4만6천원이였었는데 이 보조사업은 안들어가고 감된 거해서 감된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만 4백6십6만5천1백7십9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된 것이 보조금이 2백5십5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계 란도 똑같은 겁니다.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은 보조금 산출기초란에 보시면은 속성수 이태리 포플러 보조사업이 감이 되었습니다.  4-H회원 해외연수가 2백5십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백5십5만원만 예산을 감을 시키면 되는데 6페이지에 산업경제비에서 주요사업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채소 시범단지 전기시설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불정관계인데 이거는 질의해 주시면 산업과장님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농지관리, 그 다음에 농촌진흥 이거는 과목이 잘못되어가지고 과목을 경정한 겁니다. 부대비로 들어갈 것이 수용비 및 수수료로 들어가서 과목경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비가 감이 된 겁니다. 다음 양여금 특별회계에서도 보시면 12페이지 봐 주시면 이것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13페이지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금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과목만 수용비 및 수수료로, 그래서 총체적으로 처음에 설명드린 금액은 2백5십5만1천원이 전체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보고에 앞서 본건 내용은 수정안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5백9십1억3천7백6만9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백6십6억5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 1백2십4억8천5백만원으로 이중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가 6억5천9백6십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면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7억4천4백9십1만5천원이 추가내시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2백만원과 세외수입에서8천3백2십9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면은 법적 필수적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 및 추가경정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본 추가경정 예산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길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김길홍위원입니다. 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시설채소 시범단지 전기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정 예산서 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류천형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입니다. 시설채소 시범단지 전기가설비지원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사항은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산업분과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서 본 사업은 불정면 신흥리, 두촌리에 참여농가 9호에서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으로서 PC온실 10동 3천5백평, 파이프온실 27동 5천1백평, 총 합계 37동에 8천6백평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4억5천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30%, 지방비 30% 융자 10%, 자담 10% 사업으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당초시설은 시설비만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되었고, 시설외에 따른 부담사업 뭐 전기시설이라든지 자부담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여서 전기 전압이 낮은 관계로 하우스 시설내에 시설은 군비로 모타가 전압이 낮아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입장에 처해있어서 그때 의원님들이 현지답사하신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전체적으로 총 소요사업비가 7천1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군비로서 1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왕에 시설비가 농가 호당 지금 8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부담이 되고 있어서 수요자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다 추가로 7천1백만원이 추가소요 부담이 생기므로서 생산자 농가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비용을 군비로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길홍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에 가서 지적한 사항이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시설비 전압을 높히는데는 그때 저희들이 갔을때 약한 3천만원의 예산이 든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그 부담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1천만원을 하기로 한 것인지, 또 이게 1천만원 갔다 주고도 또 못한다고 하면은 또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주민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거기에서 더 들어가면 엽연초생산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예를 들어서 모자르면은 그 쪽에도 엽연초생산조합에서 엽연초단지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전기가 삼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분하고 같이 합자를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당초 얘기했던 3천5백만원 정도가 외선공사비에 소요액만을 얘기했던 거고, 현재까지 덕촌까지만 삼상공사가 되어 있고, 두촌리간에 외선공사비가 한 3천5백만원 소요가 되고, 삼상이 두촌 개량기부터 하우스내로 들어가서 하우스 시설내에 3천만원정도, 그래서 7천1백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계상되었고.
인근에 연초건조실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경작농가와 협의를 몇차례 시도했습니다만 연초생산 농가에서 현재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우스 시설은 당장 재배작물에 기온이 내려갈 경우에 동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이런 입장에 있고, 연초경작 농가는 건조기를 윤번제로 사용함으로서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농가만이 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이번 시설채소단지만 진입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이 7천1백만원이 되고, 그래서 최소한도 비용을 1천만원만 군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길홍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천만원만 갔다 주고도 실질적으로 삼상이 거기까지 못들어가는 날이면 이게 문제가 아니냐하는 것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를 형식적으로 그냥 1천만원 줬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1천만원이 모자르면은 다른데서도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이  꼭 필요하면은 예를 들어서 주민이 3천만원이 들어가면은 제가 생각하기는 3천만원이 없다면 3천만원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한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1천만원 줄테니까 너희들이 2천만원 내겠느냐 해서 그렇게 합의를 본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군에서는 그냥 1천만원만 지원해 주고 말겠다 라고 하는 건지 그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고 별도로 간담회석상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인 7천1백만원이 소요되는 중에서 하우스시공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다 1천만원을 강제로 떠맡기고 우리 군비로서 1천만원하고, 2천만원을 보조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5천만원을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최소한도 우리 재정형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한 번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홍    알겠습니다.

○위원 신상덕    이게, 외선공사를 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예.

○위원 신상덕    이게 몇미터를 어떻게 끌어들이는 겁니까?  이게 동력선을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지금 단상,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전압이 들어간 것이 단상선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반수용가에서 쓰는 전기로다가 그런데 이것을......

○위원 신상덕    동력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동력이 아니라 삼상으로 하면은 전압의 흐름을 좋게 한다는 그런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 신상덕    외선공사비를 자부담한다는 건 안될것 같은데, 외선공사는 들어가는데까지는 전부 한전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환묵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설채소단지가 급하게 되었는데 제가 계속분석을 해가지고 한전측에 정밀검사를 시켰더니 삼상공사를 위해서는 덕촌에서 두촌 시설채소 현장에까지는 전압을 높히는 삼상공사가 이루어 지는데 한 3천5,6백만원이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는데 그 전압을 높히므로서 현재 비닐하우스내에 있는 모타 전력모타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바꾸지 않으면은 그 전압을 감당을 못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채소단지 비닐하우스내에 그걸 교체하는 것이 약 4천만원 가까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업과장이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각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약 7천9백만원 한 8천만원 가까이 부담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단지내에 농가에서 거의 지금 현재 실의에 빠져있고 이 사업비를 도저히 충당할 기력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을 버릴수가 없고 지금 현재 작목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부득이 저희군에서 1천만원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제가 불러 내렸습니다. 상무를.
회사에 책임질수 있는 상무를 불러내려 가지고 당신네들 한테 의무적으로 우리가 부담지우게 아니라, 이와 같이 어마 어마한 시설을 해 놓고 당신네들은 전국에서 최고로 이 방면에 기술을 자랑하는 저기니까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업이 잘되는 것을 당신네도 희망하고 있을께 아니냐 무리하게 지금 현재 상당히 적자를 보고있다고 자기네들은 판단하는데 1천만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 주면은 나머지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자기네들이 농협이라든지, 각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마련해 가지고 1월15일 이내에 전기공사를 완공하는 걸로 해서 제가 한전지점장과 수차례 이것때문에 협의를 한 결과 다른 것은 전부 제쳐놓고서라도 전압공사를 먼저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완성을 시켜주겠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천만원정도를 저희가 지원할까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신상덕    이게 삼상이면 동력을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 김환묵    선을 하나더 늘린답니다.

○위원 신상덕    동력을 끌어들이는데 외선공사만은 한전에서 전부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군수 김환묵    아닙니다.  전력이 거기를 통과해서 계속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하는데 이건 신흥리가서 막혔습니다.
다른데로 빠지는 전력이 아니고 거기까지 가서 중단이 되고 하는 거니까, 한전에서는 그런 시설......

○위원 신상덕    끌어들이는 거리가 얼마인데요?

○부군수 김환묵    3,097미터 정도됩니다.

○위원 김길홍    원래, 멀으면 안되더라구요, 지나가는 건 되는데....

○부군수 김환묵    덕촌, 들말까지는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3,097미터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위원 김길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그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지를 못나가봤습니다만 나가 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현지 주민들이 3천만원이면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7천1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측면은 좋습니다만 주민들이 부담이 7천1백만원씩을 갖고도 이것은 국비를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해줄 적에는 자부담을 각오를 하고 주민들이 대들었을텐데 자부담 얼마정도 부담이 된다는걸 알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설계미숙으로 인해서 어쨌든 누구든지 책임져야할 부분인 데 설계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군비를 자꾸 재투자, 재투자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낭비라고 볼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현지 갔다오신 분들은 3천만원이면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7천몇백만원이라고하는지, 또 지금봐서 3천만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3천만원정도도 부담을 못한다고 했는데 군비 1천만원을 부담하고 업체에서 1천만원하고 5천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당초 3천5백 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선공사비를 얘기 했습니다. 덕촌서부터 두촌까지 들어가는 내선공사 입니다.
내선공사비였고, 내선공사를 거기까지 해주고 나머지 말하자면 전봇대에서 내선으로 들어가는 시설비가 한3천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천1백만원이 소요계상되는 거고, 시설비를 당초 본인들이 부담능력없이 감안없이 사업책정한 것은 아닌데, 단지 지금 우리 시설채소단지의 시설비는 전기공사라든가, 이런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단지시설비만 총액사업비가 계상된 거고 그래서 공사비외에 전기시설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천9백만원 거의 8천만원이 농가부담에 자기네들이 부담을 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또 추가로 경비가 소요됩니다.

○위원장 류천형    가구당 8천만원입니까?  전체 단지내에 8천만원입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이번에 추가로다 소요액이 ........

○위원장 류천형    아니, 저 지금 자부담을 하고 있는.......

○산업과장 오만균    1인당, 1가구당입니다.

○위원장 류천형    몇가구?

○산업과장 오만균    9가구입니다.

○위원 신상덕    아니, 내선공사비개량기 다는데까지만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안에 설치를.......

○위원 신상덕    안에 설치를 다하면 개량기를 달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 그게 한동에 얼마큼 들어가냐 말이예요.

○산업과장 오만균    그러니까,KW당 1십3만원.....

○위원 신상덕    모타가 들어가는건 애초에 하우스단지에 다 딸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모타라든가 이런 건 전부 하우스 시설비로.....

○위원 신상덕    전기공사 내선공사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산업과장 오만균    기술적인 거라서, KW당 한전에 .....

○위원장 류천형    그러면 모타를 갈아준다고 하면은 시설비 재투자를 하는 거지,

○산업과장 오만균    전기공사비가 아니죠.

○위원 신상덕    하우스 1동에 전기 소모량이 몇KW를 계약하는 거요?

○산업과장 오만균    20KW.

○위원 신상덕    한동에 20KW.

○위원장 류천형    1십3만원씩 2백6십만원, 전체적으로 몇동입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14동입니다.

○위원 홍종원    1개동에 7천1백만원씩 들어가는 거요?

○예산계장 송인헌    14동, 전체 총사업비가 7천1백만원.

○위원 홍종원    그중에서 1천만원을 보조해 준다.

○위원장 류천형    아, 글쎄 제가 현지를 나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나갔다 오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주민들이 3천만원 이면은 시설을 하겠다 했는데 어째 그렇게 시설비가 곱절이상이 늘어났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이 모르고 하셨다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전기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한전에서 설계비를 산출한 것을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선공사비, 외선공사비포함해서 내선공사비가 KW당 1십3만원씩 동당 20KW해서 이 소요액이 산출된 겁니다.

○위원장 류천형    그렇다고 하면은 글쎄, 3천만원이 부담 능력이 없어서 군비를 지원해 주십사 현지답사하신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5천1백만원을 부담해서 시설을 하겠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위원장 류천형    알겠습니다.  다른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종원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요, 46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비인데 4백만원이 있는데 언제 교육을 가는 겁니까? 금년내에는 못 갈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배인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을 교육에 의해서 가는 건데 중간에 교육계획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계획에 금년에 교육갔다온 사람 안 준거 돈을 못준거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비가 없으면 자부담으로 우선 갑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원 홍종원    그럼 기히 사용한 금액입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예.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같은 것이 본예산이나 2차추경까지 확보가 덜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해서 자녀학비 보조는 당초에 예산이 내시되어서 세웠는데 부족분을 거택보호자 변동사항이 많지요, 그동안에 그러면 보고를 합니다. 얼마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도에서 준 겁니다. 이게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위원장 류천형    변동요인에 따라서 요구를 해서 내시가 된 거다?

○기획실장 배인흥    남으면 또 보고하면 감시키고.

○위원장 류천형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냉해피해 복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군내 정확하게 피해지에 대한 조사가 되었습니까? 면별로 나와있는지?

○기획실장 배인흥    그 관계는 산업과장님 와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이것은 냉해농작물 냉해재해복구비는 지금 개인 별로 확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류천형    글쎄, 면별, 개인별 전부 확정된 금액입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예.

○위원장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계속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페이지에 석회질 비료공급 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기왕에 보조금으로 다 이루어진 사업인데 사업을 안하셨기 때문에 보조금이 반납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단가조정의 차액입니다. Kg당, 톤당 단가조정입니다.

○위원장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예, 김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신농정의 주요사업비 인쇄 450부 1부에 4천5백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인쇄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농정 계획서라고 해서 장기발전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세운겁니다.
세워서 도. 중앙까지 확정된 것인데 이 인쇄비를 한 450부를 리동단위까지 의원님들한테도 배부가 되겠습니다만 리동단위까지 배부가 되어서 그 내용을 좀 알아주십사 하는 얘기를 그래서 알고서 사업을 좀 부락에서도 신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어서 배부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해 주는게 아니라 군비부담으로 책을 유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추가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사진    몇페이지짜리인데 한부에 4천5백원씩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굉장히 두껍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95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이 예산 성립전 조치가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건강한 국토사업비는 생활체육 측면에서 이게 보조가 온건데 괴산교 밑에 기히 해 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완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인산교밑에 그전에 해 놓은 거죠. 하천 거기다가 보완해서 시설을 하려고 보조가 온 겁니다. 생활체육 측면에서 온겁니다.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괴산공업단지 토지매입 지장물보상비에 과목변경을 하다가 증이 되었는데 1억3천5백2십4만8천원인데, 공업단지 토지매입이 지금 어떻게 지장물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매입을 하고 계십니까? 1억3천만원 가지고는, 일부 사놓으신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이 관계는 현재 토지매입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94년도에 토지매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괴산읍하고 얘기해서 기공승락을 우선 받는 걸로 정월이나, 2월달에 기공승락을 받아가지고 2월이나 3월에는 사야할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감을 시킨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45억을 금년에 기채승인 받아가지고 차입한 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9천만원을 군비 투자해서 예산을 소요경비 사업전 소요경비를 세운겁니다.

○위원 김사진    실지로 금년에 사용하지도 않는 금액을........

○기획실장 배인흥    아니죠, 사고이월비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급량비니 여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남으니까, 남겨야 불용액으로.......

○위원장 류천형    명시이월 시킬려고.....

○기획실장 배인흥    예, 명시이월 시킬려고.

○위원장 류천형    99페이지입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괴산문화제 행사 보조금 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이거는 먼저번에 정산서를 회의할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을 1천4백인가 세워주셨죠. 그런데 기부금이 더 들어와서 그때 당시 5백만원인가 기부금이 들어올걸로 계산해 가지고 1천4백만원인가 요구를 했는데 찬조금을 받다 보니까 더 들어왔답니다.
한 9백만원이 더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 들어온 만큼은 군비를 안 쓴거죠.  그래서 감을 시킨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다시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중에 농수산비중에서 조직배양실시설, 그것이 이해가 좀 잘 안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이거는 농촌지도소에서 조직배양실 시설을 하려고 아마 무진애를 썼는데 그것이 아마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실시하려고 준비를 해서 활동을 사뭇 준비했는데 이 금액가지고서는 아마 상대업자가 불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해봤자 월동기가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초부터 하려고 했다 그래서......

○위원장 류천형    그거는 알겠는데 예산은 1억4천인데 명시이월 금액은 9천2백인데 밑에 시설비, 재료비, 이거에 대해서 조직배양실 일부 사업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5천만원정도, 4천8백만원정도는.

○기획실장 배인흥    일부는 거기에 부수되는 경비를 세운거죠. 시설비이외, 재료비외, 예산을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부대비가 있죠, 그 부대경비는 설계도 하고 아마 다쓴 겁니다.
쓰고서 그 시설비, 재료비는 거기에 필요한 것만 남겨놓은 거죠.  그것만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나머지돈은 기히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좀, 엉뚱한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금년도 예산에서 4천8백만원이 기히 지도소에 출납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예, 된거죠. 사업비로서 이런거는 시행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됩니다.

○위원장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67페이지 이동식 간이소각기 구입 한대가 있는데 어떠한 것이며, 어디다 둘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죄송합니다.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파악을 못한게 많습니다. 이거는 환경보호과 담당직원을 계장을 불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김사진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이동식간이소각장 관계는 정회 시간에 해당과장님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4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6시30분 개의)

2.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예결특위위원장 류천형제출)

○위원장 류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93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24일 개최되는 제26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에 회부하여 본인이보고하고 의결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작성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간사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위원 심경섭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경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21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오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12월22일 기획실장님으로부터 9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형식의 질의응답을 거친후 93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규모가 5백9십1얼3천7백6만9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4백6십6억5천1백7십9만5천원, 특별회계가 1백2십4억8천5백2십7만4천원이였습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5백9십1억3천7백6만9천원 전액을 수정없이 의결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심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은 유인물과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천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특위 위원여러분!
지난 11월30일부터 오늘까지 12일동안 특위활동 기간동안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상반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서로의 마음을 자제해 가면서 특별위원회 운영을 원만히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인 본인은 위원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예산안 심사자료 제출과 질의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