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괴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위원회)
1. 94년도예산안설명과질의답변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94년도예산안설명과질의답변청취의건(예결특위위원장류천형제의)
1. 94년도예산안설명과질의답변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94년도예산안설명과질의답변청취의건(예결특위위원장류천형제의)
(10시00분 개의)
1. 94년도예산안설명과질의답변청취의건(예결특위위원장류천형제의)○위원장 류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과별 예산안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직제순서에 따라 하면 산업과에 순서이지만 보건소장님이 오후에 도청 회의참석관계로 먼저 설명토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과별 예산안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직제순서에 따라 하면 산업과에 순서이지만 보건소장님이 오후에 도청 회의참석관계로 먼저 설명토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저희 보건소 94년도 전체 예산은 17억4천2백7십2만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또한 비정규직 보수는 기획실장께서 총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 일반수용비로서 적출물 처리수수료가 9십6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백일축하기념엽서, 모자보건수첩, 필름봉투, 보건사업 추진계획서, 공중의 공로패제작 8명은 금년에 제대하는 사람들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백3십2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보건지소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4만4천원, 자동차세, 자동차검사료, 자동차보험료해서 1백6십3만2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피복비로 의사, 간호사에 대한 위생복 제작하고, 방역소독인부 작업복해서 1십9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하계방역비상근무자 급식, 모자보건센타 특근자급식해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그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료비에 있어서 물리치료기사인부임하고, 물리치료실 간호사 인부임, 법정전염병 조사인부임, 방역소독인부임해서 2천8백3십8만4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여비목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보건행정 추진여비, 읍면보건요원, 월액여비,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돌발방역 추진여비해서 5천2백3십2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목에 있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5만5천원씩해서 6십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복리후생비 목에 있어서 정액복리후생비하고 년가보상비 포함해서 2억5천8백1십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그 일반운영비 목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 오물수거료, 수도사용료, 이것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것이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및 모자보건센타 정화조 청소, 또 전기안전검사수수료해서 1천1백2십6만5천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있어서 관내 의사공중보건의사 19명에 대한 위생복하고 또 진료보조원 보건진료 업무보조원 또 다음 읍면보건요원해서 피복비가 8십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나 치위생사 진료업무 보조요원이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연료비에 있어서 보일러 경비하고 모자보건센타 회복실 또 보건지소 숙직실, 보건지소해서 6백8십9만1천원이 연료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보건소가 건물이 차고, 모자보건센타사무실 하나까지 포함해서 3동입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 18개 이것까지 전부해서 1천1백5십7만6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193페이지에 방역장비 수선비, 방역소독장비 유류대의료장비수선대, 복사기 수선비해서 191페이지에 보시면은 1천1백5십7만6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에 있어서 차량유지비가 저희들이 지금 차를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용 짚차 1대방역소독용 더블캡 1대, 앰블런스 2대해서 4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8백6십9만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방역소독약품 또 그중에 연막소독약품, 분무용 소독약품, 우물소독약, 물리치료실기자재, 모자보건센타 광목구입비해서 1천8천9십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에 기타운영비입니다. 환자진료 약품구입비가 3백만원, 순회진료 약품이 2백만원, 치과진료 약품이 2백5십만원, 물리치료실약품, 모자보건센타 나환자 치료약품전염병환자 치료약품, 영세민 예방접종.
다음에 검사실 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X-RAY에 필름이라든지, 현상약 예방접종 기자재 포함해서 2천3백3십8만6천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가족계획 요원 시술권장비 2만1천원. 다음에 항 결핵사업 추진여비 1십6만3천원이 편성되어있고, 다음 보상금 목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 연구수당 196페이지입니다.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해서 이것이 1천7백3만4천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구료비에 있어서 X-선실 환자 위생복 2착해서 2만4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고, 다음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대한 나관리 협회 위탁금하고 기생충 검변수수료 이것은 건강관리 협회 수수료 지급하는 겁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검진 불임시술 가정주부 모성암 검진 포함해서 1천7백4십7만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이담 보건진료소가 관내18개 보건진료소에 전부 보일러 시설이 다 되어있는데 이담 보건진료소만방만 되어 있고, 이쪽 환자대기실이 나 진료실이 안돼 있어서 그것을 하는데 50만원. 연풍면 내응 보건진료소, 소수면몽촌 보건진료소 지붕에 자꾸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두군데 지붕방수 공사를 하는데 5십만원.
그 다음에 청안면 보건지소 한동을 금년에도 증축을 합니다. 해서 시설비에 6천2십4만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보건지소 증축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8십만4천8백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 목에 청안 보건지소 증축하는데 5십만6천원이 부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지소일반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치과실에 아말감메이터 하고 광중합치료기구입니다. 그것이 2백만원.
다음에 보건지소 열구전색용 광선조사기 해서 2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에 198페이지 가족보건목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통합보건사업 서식인쇄, 교육용 VTR테입 구입, 노인건강관리 수첩제작 해서 백19만8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기타운영비에 있어서는 가족계획 사후관리 약품비, 통합보건사업 성인병 치료약품구입, 통합보건 사업 당뇨병검사 기자재구입입니다. 이게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통합보건사업 관계자 교육급식보상이 48명해서 57만6천원이 계상돼 있고, 통합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용 가방이 필요해서 보건지소에는 다 사줬는데, 보건진료소에는 못사줬습니다. 그래서 18개 5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182페이지 저희 보건소 94년도 전체 예산은 17억4천2백7십2만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또한 비정규직 보수는 기획실장께서 총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 일반수용비로서 적출물 처리수수료가 9십6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백일축하기념엽서, 모자보건수첩, 필름봉투, 보건사업 추진계획서, 공중의 공로패제작 8명은 금년에 제대하는 사람들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백3십2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보건지소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4만4천원, 자동차세, 자동차검사료, 자동차보험료해서 1백6십3만2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피복비로 의사, 간호사에 대한 위생복 제작하고, 방역소독인부 작업복해서 1십9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하계방역비상근무자 급식, 모자보건센타 특근자급식해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그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료비에 있어서 물리치료기사인부임하고, 물리치료실 간호사 인부임, 법정전염병 조사인부임, 방역소독인부임해서 2천8백3십8만4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여비목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보건행정 추진여비, 읍면보건요원, 월액여비,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돌발방역 추진여비해서 5천2백3십2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목에 있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5만5천원씩해서 6십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복리후생비 목에 있어서 정액복리후생비하고 년가보상비 포함해서 2억5천8백1십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그 일반운영비 목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 오물수거료, 수도사용료, 이것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것이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및 모자보건센타 정화조 청소, 또 전기안전검사수수료해서 1천1백2십6만5천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있어서 관내 의사공중보건의사 19명에 대한 위생복하고 또 진료보조원 보건진료 업무보조원 또 다음 읍면보건요원해서 피복비가 8십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나 치위생사 진료업무 보조요원이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연료비에 있어서 보일러 경비하고 모자보건센타 회복실 또 보건지소 숙직실, 보건지소해서 6백8십9만1천원이 연료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보건소가 건물이 차고, 모자보건센타사무실 하나까지 포함해서 3동입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 18개 이것까지 전부해서 1천1백5십7만6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193페이지에 방역장비 수선비, 방역소독장비 유류대의료장비수선대, 복사기 수선비해서 191페이지에 보시면은 1천1백5십7만6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에 있어서 차량유지비가 저희들이 지금 차를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용 짚차 1대방역소독용 더블캡 1대, 앰블런스 2대해서 4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8백6십9만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방역소독약품 또 그중에 연막소독약품, 분무용 소독약품, 우물소독약, 물리치료실기자재, 모자보건센타 광목구입비해서 1천8천9십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에 기타운영비입니다. 환자진료 약품구입비가 3백만원, 순회진료 약품이 2백만원, 치과진료 약품이 2백5십만원, 물리치료실약품, 모자보건센타 나환자 치료약품전염병환자 치료약품, 영세민 예방접종.
다음에 검사실 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X-RAY에 필름이라든지, 현상약 예방접종 기자재 포함해서 2천3백3십8만6천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가족계획 요원 시술권장비 2만1천원. 다음에 항 결핵사업 추진여비 1십6만3천원이 편성되어있고, 다음 보상금 목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 연구수당 196페이지입니다.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해서 이것이 1천7백3만4천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구료비에 있어서 X-선실 환자 위생복 2착해서 2만4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고, 다음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대한 나관리 협회 위탁금하고 기생충 검변수수료 이것은 건강관리 협회 수수료 지급하는 겁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검진 불임시술 가정주부 모성암 검진 포함해서 1천7백4십7만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이담 보건진료소가 관내18개 보건진료소에 전부 보일러 시설이 다 되어있는데 이담 보건진료소만방만 되어 있고, 이쪽 환자대기실이 나 진료실이 안돼 있어서 그것을 하는데 50만원. 연풍면 내응 보건진료소, 소수면몽촌 보건진료소 지붕에 자꾸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두군데 지붕방수 공사를 하는데 5십만원.
그 다음에 청안면 보건지소 한동을 금년에도 증축을 합니다. 해서 시설비에 6천2십4만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보건지소 증축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8십만4천8백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 목에 청안 보건지소 증축하는데 5십만6천원이 부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지소일반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치과실에 아말감메이터 하고 광중합치료기구입니다. 그것이 2백만원.
다음에 보건지소 열구전색용 광선조사기 해서 2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에 198페이지 가족보건목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통합보건사업 서식인쇄, 교육용 VTR테입 구입, 노인건강관리 수첩제작 해서 백19만8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기타운영비에 있어서는 가족계획 사후관리 약품비, 통합보건사업 성인병 치료약품구입, 통합보건 사업 당뇨병검사 기자재구입입니다. 이게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통합보건사업 관계자 교육급식보상이 48명해서 57만6천원이 계상돼 있고, 통합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용 가방이 필요해서 보건지소에는 다 사줬는데, 보건진료소에는 못사줬습니다. 그래서 18개 5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규 이상규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나환자관리협회 위탁금이라고해서 이것을 6백40만원씩 매년 올려 보내는 거예요?
○보건소장 곽동수 6백40만원을 지원을 하면은 저희관내 등록되어서 치료를 받고있는 사람이 양성환자 1명, 음성환자 15명해서 16명이 등록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진료를 저희보건소에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전문적인 의사나 의료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치료가 소홀히 이루어진다 해서 나관리협회에 피부과 전문의사가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비라든가 모든 경비를 저희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충청북도뿐만이아니라 전국이 공통된 사항으로다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진료를 저희보건소에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전문적인 의사나 의료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치료가 소홀히 이루어진다 해서 나관리협회에 피부과 전문의사가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비라든가 모든 경비를 저희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충청북도뿐만이아니라 전국이 공통된 사항으로다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상규 그리고 기생충 검변 수수료라고 해서 국민학교학생 변채취해 가는거, 여기서 우리가 전부 수수료를 보내주는 거구만요?
○보건소장 곽동수 그게, 국민학교 학생들 관계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 저희들이 기생충검사하는 것은 주민들 것입니다.
간염검사, 변검사, 흑충검사, 뭐 여러가지해서 실시되는 검변수수료를 주민들을 대상으로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국민학교 얘들거는 저기가 되지만 고등학교 얘들은 이게 잘안돼서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보내면은 그 건수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보내는 겁니다. 목표는 도에서 연중목표가 배정이 됩니다.
간염검사, 변검사, 흑충검사, 뭐 여러가지해서 실시되는 검변수수료를 주민들을 대상으로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국민학교 얘들거는 저기가 되지만 고등학교 얘들은 이게 잘안돼서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보내면은 그 건수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보내는 겁니다. 목표는 도에서 연중목표가 배정이 됩니다.
○위원 이상규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거죠?
○보건소장 곽동수 예, 협회에서 합니다.
○위원 이상규 그러면 그 수수료를 우리가 보내주는거죠?
○보건소장 곽동수 예.
○위원 홍종원 홍종원의원입니다. 금액으로는 얼마되지 않는 것인데 피복비가 있어요. 187페이지에 피복비가 있고, 190페이지에 피복비가 또 19착이 있고, 넘어가서 196페이지에 가면은 X선실 환자위생복이 있어요.
피복비를 왜 이렇게 작년에도 피복비가 들어간것 같은데 이렇게 자주해줘야 되는 것이며, 또 이렇게 나열을 여기도 해 놓고, 저기도 해 놓고 한 이유는 뭡니까?
피복비를 왜 이렇게 작년에도 피복비가 들어간것 같은데 이렇게 자주해줘야 되는 것이며, 또 이렇게 나열을 여기도 해 놓고, 저기도 해 놓고 한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그것이 예산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구료비에 포함되어 있는 X선실 환자 위생복관계는 X레이를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탈의실에서 바꿔입는거, 조그마한 까운이죠. 그리고 다음에.....
○위원 홍종원 다음에 190페이지 187페이지에 있는 피복비는 지소것하고 본소것하고 따로 만들어 낸겁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예, 190페이지에 있는 피복비에 위생복제작 의사는 19명이기 때문에 관내 지소에 있는 의사고, 그 다음에 진료업무보조원이나 보건요원들 관계는, 요 진료 업무보조원 이렇게 해서 22착으로 해났는데 지금 지소에 치위생사가 11명 진료업무보조원이 11명, 해서 22명이고, 이 보건요원은 지금 저희 읍면보건요원이 19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피복비로 100% 계상이 된것이 아니고 50%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벌 해 입을라면은 반을, 약 한 만5천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지 해 입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피복비로 100% 계상이 된것이 아니고 50%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벌 해 입을라면은 반을, 약 한 만5천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지 해 입는 사항입니다.
○위원 홍종원 아니, 이런건 그렇다그러고, 왜 이렇게 나열을 해 놨느냐고?
○보건소장 곽동수 일반운영비나 구료비 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 홍종원 다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의원들 현혹시킬라고 그러는겨? 여기다 해 놓고, 저기다 해놓고, 그래서 몰라보라 그래는겨?
○보건소장 곽동수 여기 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했는데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종원 아, 그리고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몇벌을 했어요. 작년에도 피복비가 많이 있든데?
○보건소장 곽동수 작년에도 보건지소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위원 홍종원 해마다 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해마다 하나씩 해 줍니다.
○위원 홍종원 해마다요?
○보건소장 곽동수 해마다 하나 씩 해 줍니다.
○위원 홍종원 아, 한해 입으면 그만이라고?
○보건소장 곽동수 예.
○위원 홍종원 아니, 돈은 얼마 안되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됐어요.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사진위원님.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상금 이전에 국고 71만4천원인데 마을건강원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마을 건강원이 뭣하는 곳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잘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원 육성이라고 해서 71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보건진료소가 관내 18개소가 있습니다. 진료소에 사업을 좀더 활성화 시켜서 운영을 하기위해서 마을건강원이라는 것이 진료소가 위치한 지역에 거기 몇개 부락을 하나에 진료권으로 묶지않습니까?
보건진료소가 관내 18개소가 있습니다. 진료소에 사업을 좀더 활성화 시켜서 운영을 하기위해서 마을건강원이라는 것이 진료소가 위치한 지역에 거기 몇개 부락을 하나에 진료권으로 묶지않습니까?
○위원 김사진 예.
○보건소장 곽동수 그 자연부락단위로다가 거기 그부락에서 조금 부인중에서 고등학교이상 졸업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 부락여자들 중에서 덕망이 있는 분으로다가 선정을 해서보건진료원하고 서로 자주 만나고 매달 한번씩 모입니다.
자기가 살고있는 부락에서 어떤 환자가 발생을 했다, 또 어려운 일이있다, 이게 이제 의학적인 입장에서 먼저 대두가 되는 사항을 마을건강원이 파악을 해서 진료원한테 연결시켜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진료원이 활동을 하고,심지어 저희들이 여기서 마을건강원을 며칠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심지어 응급처치법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세트도 하나씩 이분들한테 마련을 해서 배부를 해주고 있고, 이것은 국.도비로다가 지원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권역내에 있는 부녀자들입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하나.
자기가 살고있는 부락에서 어떤 환자가 발생을 했다, 또 어려운 일이있다, 이게 이제 의학적인 입장에서 먼저 대두가 되는 사항을 마을건강원이 파악을 해서 진료원한테 연결시켜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진료원이 활동을 하고,심지어 저희들이 여기서 마을건강원을 며칠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심지어 응급처치법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세트도 하나씩 이분들한테 마련을 해서 배부를 해주고 있고, 이것은 국.도비로다가 지원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권역내에 있는 부녀자들입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하나.
○위원 홍종원 2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본적 보조가 있는데 간이급수시설입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그것은 저희과것이 아니고 사회과 위생계 것입니다.
○위원 홍종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입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개분야에 47억7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항별로 구분하면 농어촌관리 분야에 21억1천만원, 양정관리 분야에 8백만원, 농산관리분야에 26억5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221페이지 농어촌관리 분야로서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등 필수경비 8천8백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농어촌 발전심의회 급식 보상에 1천1백3십만원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에 국비, 도비, 군비등 2억9천2백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목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건설과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사업으로 농어민 신문구독료, 농촌일손돕기 급식 지원등 일반운영비 2천5백4십만원과 전국 농어민후계자 대회 및 농어민가족대회 참가보상금으로 5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유통구조 관리사업으로 사업으로 사업계획서 유인, 고유상표 등록 및 스티커 제작과 청결고추 포장재 제작, 지역특산품 직판장 설치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4백5십5만원과 농산물 소포장재 개발제작과 규격출하 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3천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227페이지에 잠업관리사업 예산은 양잠종합단지 조성 1개소, 일반 잠실건축 5동에 2천2백9십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특작물 관리사업비는 괴산문화제 행사와 병행 개최하는 인삼아가씨 선발대회에 시상금 및 참가보상금으로 1백5십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28페이지 양념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따른 민간자본금 16억3천4백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양정관리 분야는 쥐잡기 사업에 따른 약대공급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관리분야의 예산에는 일반수용비 9십만원과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보상금 1백8십만원, 방제기 및 방제복공급, 병충해공동방제, 토양개량제공급, 공동퇴비장설치, 농기계반값지원, 어린묘공동육묘장 설치 및 영농의 기계화 추진사업비로 국비, 도비, 군비로 26억5천2백5십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221페이지 농어촌관리 분야로서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등 필수경비 8천8백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농어촌 발전심의회 급식 보상에 1천1백3십만원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에 국비, 도비, 군비등 2억9천2백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목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건설과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사업으로 농어민 신문구독료, 농촌일손돕기 급식 지원등 일반운영비 2천5백4십만원과 전국 농어민후계자 대회 및 농어민가족대회 참가보상금으로 5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유통구조 관리사업으로 사업으로 사업계획서 유인, 고유상표 등록 및 스티커 제작과 청결고추 포장재 제작, 지역특산품 직판장 설치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4백5십5만원과 농산물 소포장재 개발제작과 규격출하 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3천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227페이지에 잠업관리사업 예산은 양잠종합단지 조성 1개소, 일반 잠실건축 5동에 2천2백9십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특작물 관리사업비는 괴산문화제 행사와 병행 개최하는 인삼아가씨 선발대회에 시상금 및 참가보상금으로 1백5십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28페이지 양념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따른 민간자본금 16억3천4백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양정관리 분야는 쥐잡기 사업에 따른 약대공급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관리분야의 예산에는 일반수용비 9십만원과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보상금 1백8십만원, 방제기 및 방제복공급, 병충해공동방제, 토양개량제공급, 공동퇴비장설치, 농기계반값지원, 어린묘공동육묘장 설치 및 영농의 기계화 추진사업비로 국비, 도비, 군비로 26억5천2백5십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을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억9천2백2십8만8천원은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올라왔어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다다익선으로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어떤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다다익선으로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어떤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면단위 실업계 고등학교1ha 미만의 영세농가 자녀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먼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 김사진 실업계 고등학교다니는 학생들은 누구든지 다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1ha미만의 영세민자녀는 다 받을수 있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종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종원 225페이지에 전국농어민후계자 대회 참가보상이 2백만원이 있고,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참가보상에 3백5십만원이 있습니다. 이 체육대회를 우리는 권장을 안 하는데 권장을 하는 인상을 풍기는데 이걸 꼭해야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전국 농어민 후계자 대회는 전국 단위로하고 이것은 후계자 체육대회는 관내 농어민후계자......
○위원 홍종원 체육대회까지 하는 거요.
○산업과장 오만균 지원했습니다.
○위원 홍종원 작년에 지원 안했잖아요.
○산업과장 오만균 작년에도 일부 계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금년에.
○위원 홍종원 1백만원 줬잖아요. 1백만원 준걸 갔다 내버리고 한 그런거 아닙니까? 그 사항이 아니냐, 그사람들한테 무릎을 꿇어서 세운거예요. 어떻습니까? 꼭해줘야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후계자들이 1년에 한번씩 단합대회 형식으로 체육대회 겸 친목을 위해서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에 일부 종합예산에 종합적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 홍종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소리는 절대로 나가서 어느 의원이 해서 안됐다 하는 얘기를 산업과에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어느의원이 아주 질타를 받는 그런 행위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소리를 또 한다고 해서 금방 나가서 홍종원이가 이거 못하겠다 했다라고 이런 소리가 나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게 아니라 작년에 없던걸 세웠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김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보상금에 인삼아가씨 선발대회에 많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민간 주도형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이런 것은 인삼조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폰서를 받아서 민간주도형으로 넘어가는 첫단계가 아닌가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농협계통에서 94년도부터 인삼아가씨가 아닌 고추아가씨로 했었을 때에는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겠다 하는 얘기도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아가씨도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인삼경작인도 군민이겠습니다만 어쨋든 간에 인삼조합이라고 그러는 단체이고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스폰서 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폰서를 받아서 민간주도형으로 넘어가는 첫단계가 아닌가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농협계통에서 94년도부터 인삼아가씨가 아닌 고추아가씨로 했었을 때에는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겠다 하는 얘기도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아가씨도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인삼경작인도 군민이겠습니다만 어쨋든 간에 인삼조합이라고 그러는 단체이고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스폰서 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인삼아가씨가 되었든 명칭관계는 추후 결정을 해서 상의해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 계상한 1백5십5만원은 시상금에 절대 액수로는 상당히 부족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상당한 액수가 모자라는 액수이고 역시 일부 지원하고 금년에도 스폰서에서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상당한 액수가 모자라는 액수이고 역시 일부 지원하고 금년에도 스폰서에서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委員 김사진 인삼조합에서 뭐 들어온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인삼조합 계통에서는 없었고, 내츄럴하우스에서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 김사진 이런 문제는 그런쪽으로 방향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앞으로 민간주도형으로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홍종원 과거에는 5십만원씩을 찬조로다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금년에 인삼조합에 절충을 해봤어요.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예산에다가 삽입을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산업과장님 좀 섭외를 해 보십시요.
○산업과장 오만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이해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명 223페이지 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인데 군단위 농지관리위원회입니까? 면단위입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농지관리위원회는 면단위입니다.
○위원 이해명 면단위에 인원이 얼마고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면당 년간 1백만원씩인데 11개면에 읍면당 1백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 이해명 위원회가 몇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면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인원을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해명 추후로 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예.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83페이지 코드남바 102번, 수당은 저희들 지역경제과 직원이 13명인데 기본경비 입니다. 코드남바 103번, 비정규직 보수는 타자수 1명입니다. 맨끝에 201번 일반운영비 입니다. 한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80만원이 일반수용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물가안정 추진계획서, 물가안정에 대한 협조서한문, 담배소비업 허가증 및 신청서 해서 백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6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특정통신 회선료라고 해서 지역정보센타입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이 됐는데 도에서 지시가 내려 왔는데 이것은 기업 정보를 군에서 시스템을 해 가지고 빼서 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개 읍.면 전부다 설치해라, 이렇게 지시는 됐습니다만 우선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군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기업인들한테 절대 필요한 시스템이라면은 좀 확대를 해야 될꺼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다가 꼭 필요한 사항이면은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천6백25만원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시설장비 유지비는 맨끝에 39만원은 복사기 수선비입니다.
그 다음에 코드남바 202번, 국내여비인데 지역활성화 추진여비 입니다.
그 다음에 코드남바 204번은 업무추진여비인데 기본경비 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남바 205번에 복리후생비 4천2백49만원, 기본경비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86페이지, 보상금물가안정 추진을 위한 보상금 운영인데 백50만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지역정보센타 온라인 시스템 설치용 접속장비 구입, 그거하고 한건입니다. 자산취득비에 3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정관리에 있어서 맨끝에가 계량이 임차료, 이것은 대형계량기 검사용 분동임차료 입니다. 7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 관내에 대보세라믹하고 청주아스콘하고 오성세라믹하고, 큰차가 돌아가면서 가는거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검사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군에 장비가 없어서 임차료, 청주서 빌려다 하는 겁니다. 7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인데 계량기점검, 검사기준 설비 구입인데 이것은 한군데 다 붙어 있는 겁니다. 3백3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량기 검사료 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코드남바 201번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수용비하고 유류품질검사 의뢰 비용해서 7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 코드남바 4314번 맨끝에 가스안전에 대해서 유인물에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 입니다. 코드남바 4320번입니다. 그게 일반수용비 공단추진비인데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급량비가 백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가 국내여비가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업무추진,289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입니다. 교통행정관리비 입니다. 코드남바 201번입니다. 교통행정 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7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관리 특정통신 회선료, 우리가 지금 컴퓨터가 2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 입니다. 3백8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유지비라고 해서 4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경비로써는 일반운영비가 2백46만원인데 여기서 수용비, 불법주.정차 계도용 전단, 홍보물 제작해서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의 급량비가 백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교통지도, 코드남바 5412번 중에서 201번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백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운수지도에 일반운영비가 차량임시 번호판 제작으로 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차관리입니다. 7백10만원인데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도시계획세에 10%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잡았다가 전출을 하는 겁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7백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에 시설비가 천백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8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하고 합동해서 하는건 지금 위험한 개소를 우선하자, 해가지고 대충 예산을 잡아보니까 한 1억천만원이 됐는데 재정형편상 많이 하지는 못하고 천백만원했는데 추경에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특히 도시계획내에 차선도 엉망이고 전혀 보이지도 않고, 우리 군도에도 전혀 중앙선이 보이지않은 것도 있는데 좀 차선도 도색을 했으면 해서 이번에 2백8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 입니다. 교통안전 관리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신호기 및 경보기 보수해서 9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교통관계는 저희들이 경찰서로 전부 주고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분야, 489페이지 입니다. 농공지구 사업에 110 - 코드남바 03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을 7억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잡았습니다. 7억4천인가 잡았는데, 그 내용은 융자금 수입이 1억천8백74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지조성해 가지고 기채한건데 이것을 사업자금 입주업자들한테 반납하는 것입니다. 기타수입은 존치과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0페이지 코드남바 210 - 01, 순세계 잉여금인데 그 당해년도에 예산지출하고 나머지입니다.
그 다음에 코드남바 230 - 01, 이것은 융자금 회수수입인데 이것은 4억99만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생략을 하고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가 5백2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공업용수 수질검사, 융자금 납부고지서, 농공지구 관리사무용품, 농공단지 토지표시 변경에따른 수수료 지목변경 입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구 일반공장 소개책자, 이래서 5백25만원입니다. 496페이지 코드남바 204번 시설비 입니다.
이것은 농공지구 시설비에 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리농공단지가 조성한지가 오래되어서 관리사무실이 좀 벽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계상이 되고, 우수맨홀 보수하고 보도블럭 보수에 금년에도 7백만원을 투자했는데 아직 하다 말았습니다. 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남바 300, 지방채 수입중에서 차입금 이자가 1억천8백46만원, 그 다음에 497페이지에 원금 상환이 4억99만원, 이렇게 지출과목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8페이지 예비비는 2억천9백68만원,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주차장 세입부분은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는 천2백68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순세계잉여금도 존치과목으로 지금 아직 계상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전입금은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도시계획세에 10%, 7백1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전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은 코드남바 250- 0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해서 받아들인것이 4백68만원, 93년도에는 4백8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 주.정차 과태료, 지금 못받은거 10만원, 그래서 세입을 말 씀드렸습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이것은 세입분야가 천2백68만원인데, 세출도 천2백68만원인데 이것은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주차장을 새로 시설을 할때 이때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청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나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0만원이 일반수용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물가안정 추진계획서, 물가안정에 대한 협조서한문, 담배소비업 허가증 및 신청서 해서 백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6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특정통신 회선료라고 해서 지역정보센타입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이 됐는데 도에서 지시가 내려 왔는데 이것은 기업 정보를 군에서 시스템을 해 가지고 빼서 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개 읍.면 전부다 설치해라, 이렇게 지시는 됐습니다만 우선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군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기업인들한테 절대 필요한 시스템이라면은 좀 확대를 해야 될꺼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다가 꼭 필요한 사항이면은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천6백25만원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시설장비 유지비는 맨끝에 39만원은 복사기 수선비입니다.
그 다음에 코드남바 202번, 국내여비인데 지역활성화 추진여비 입니다.
그 다음에 코드남바 204번은 업무추진여비인데 기본경비 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남바 205번에 복리후생비 4천2백49만원, 기본경비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86페이지, 보상금물가안정 추진을 위한 보상금 운영인데 백50만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지역정보센타 온라인 시스템 설치용 접속장비 구입, 그거하고 한건입니다. 자산취득비에 3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정관리에 있어서 맨끝에가 계량이 임차료, 이것은 대형계량기 검사용 분동임차료 입니다. 7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 관내에 대보세라믹하고 청주아스콘하고 오성세라믹하고, 큰차가 돌아가면서 가는거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검사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군에 장비가 없어서 임차료, 청주서 빌려다 하는 겁니다. 7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인데 계량기점검, 검사기준 설비 구입인데 이것은 한군데 다 붙어 있는 겁니다. 3백3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량기 검사료 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코드남바 201번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수용비하고 유류품질검사 의뢰 비용해서 7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 코드남바 4314번 맨끝에 가스안전에 대해서 유인물에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 입니다. 코드남바 4320번입니다. 그게 일반수용비 공단추진비인데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급량비가 백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가 국내여비가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업무추진,289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입니다. 교통행정관리비 입니다. 코드남바 201번입니다. 교통행정 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7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관리 특정통신 회선료, 우리가 지금 컴퓨터가 2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 입니다. 3백8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유지비라고 해서 4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경비로써는 일반운영비가 2백46만원인데 여기서 수용비, 불법주.정차 계도용 전단, 홍보물 제작해서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의 급량비가 백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교통지도, 코드남바 5412번 중에서 201번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백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운수지도에 일반운영비가 차량임시 번호판 제작으로 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차관리입니다. 7백10만원인데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도시계획세에 10%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잡았다가 전출을 하는 겁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7백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에 시설비가 천백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8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하고 합동해서 하는건 지금 위험한 개소를 우선하자, 해가지고 대충 예산을 잡아보니까 한 1억천만원이 됐는데 재정형편상 많이 하지는 못하고 천백만원했는데 추경에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특히 도시계획내에 차선도 엉망이고 전혀 보이지도 않고, 우리 군도에도 전혀 중앙선이 보이지않은 것도 있는데 좀 차선도 도색을 했으면 해서 이번에 2백8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 입니다. 교통안전 관리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신호기 및 경보기 보수해서 9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교통관계는 저희들이 경찰서로 전부 주고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분야, 489페이지 입니다. 농공지구 사업에 110 - 코드남바 03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을 7억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잡았습니다. 7억4천인가 잡았는데, 그 내용은 융자금 수입이 1억천8백74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지조성해 가지고 기채한건데 이것을 사업자금 입주업자들한테 반납하는 것입니다. 기타수입은 존치과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0페이지 코드남바 210 - 01, 순세계 잉여금인데 그 당해년도에 예산지출하고 나머지입니다.
그 다음에 코드남바 230 - 01, 이것은 융자금 회수수입인데 이것은 4억99만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생략을 하고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가 5백2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공업용수 수질검사, 융자금 납부고지서, 농공지구 관리사무용품, 농공단지 토지표시 변경에따른 수수료 지목변경 입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구 일반공장 소개책자, 이래서 5백25만원입니다. 496페이지 코드남바 204번 시설비 입니다.
이것은 농공지구 시설비에 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리농공단지가 조성한지가 오래되어서 관리사무실이 좀 벽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계상이 되고, 우수맨홀 보수하고 보도블럭 보수에 금년에도 7백만원을 투자했는데 아직 하다 말았습니다. 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남바 300, 지방채 수입중에서 차입금 이자가 1억천8백46만원, 그 다음에 497페이지에 원금 상환이 4억99만원, 이렇게 지출과목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8페이지 예비비는 2억천9백68만원,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주차장 세입부분은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는 천2백68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순세계잉여금도 존치과목으로 지금 아직 계상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전입금은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도시계획세에 10%, 7백1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전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은 코드남바 250- 0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해서 받아들인것이 4백68만원, 93년도에는 4백8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 주.정차 과태료, 지금 못받은거 10만원, 그래서 세입을 말 씀드렸습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이것은 세입분야가 천2백68만원인데, 세출도 천2백68만원인데 이것은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주차장을 새로 시설을 할때 이때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청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나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에 차량 임시번호판 제작에 5천원씩 30장의 임시번호판을 제작해서 발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또 받죠?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에 차량 임시번호판 제작에 5천원씩 30장의 임시번호판을 제작해서 발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또 받죠?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5천원에.......
○위원장 류천형 5천원에 제작을해서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예.
○위원장 류천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0분 개의)
○위원장 류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의 설명을 청취하기 전에 사전양해 말씀 드릴 것은 축산과장이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중이기 때문에 축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은 축산계장님이 대신해서 하시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의 설명을 청취하기 전에 사전양해 말씀 드릴 것은 축산과장이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중이기 때문에 축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은 축산계장님이 대신해서 하시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정진재 축산계장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94년도 축산과 주요 세출예산규모는 4개분야에 1억2천2십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것을 분야별로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 축산행정 분야로서 초과근무수당과 비정규직 보수 6백6십7만원을 비롯해서 관서당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1천1백8십만6천원, 국내여비 4백2십만원, 업무추진비 6백6십만원, 정액복리후생비등 필수경비6천6백만원과 축산농가 도민교육원 참가여비 보상금으로 2백만원등 6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40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사료관리 분야에는 1천5백3십3만원을 담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을 1백3십3만1천원과 조사료기계화단지 보조금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수의행정분야에는 2천8백1만원을 가축방역을 위한 연막소독비등 일반운영비 4백8만9천원과 간이정화조 시설비 보조금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2페이지입니다. 담수어 품평회 및 출품어민 참가보상비 12만원과 수산증식 사업비로서 양식장 기폭기구입비 2백7십8만원, 치어매입 방양비 5백9십2만원해서 계 8백7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행정 당초 세출예산안설명을 드렸으며,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2천7백만원 정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좀 늦게온 사업이 있고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다시 한 번 편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 사료관리 분야에는 1천5백3십3만원을 담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을 1백3십3만1천원과 조사료기계화단지 보조금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수의행정분야에는 2천8백1만원을 가축방역을 위한 연막소독비등 일반운영비 4백8만9천원과 간이정화조 시설비 보조금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2페이지입니다. 담수어 품평회 및 출품어민 참가보상비 12만원과 수산증식 사업비로서 양식장 기폭기구입비 2백7십8만원, 치어매입 방양비 5백9십2만원해서 계 8백7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행정 당초 세출예산안설명을 드렸으며,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2천7백만원 정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좀 늦게온 사업이 있고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다시 한 번 편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천형 축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보상금에 40명 충북도민 교육원 5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상인원은 누구고 몇박몇일인지 이게 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241페이지 상단부분에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 조성 1개소 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아울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41페이지 상단부분에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 조성 1개소 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아울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축산계장 정진재 김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상금 축산농가 교육여비 보상은 한우, 젖소, 돼지, 닭 그 다음에 관상조류등을 포함해서 40명정도 금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할 예상인원입니다. 교육기간은 2박3일입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2개소에 1개단지를 조성하면서 국비 보조사업비를 5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단지에 내용은 트렉타를 위시해서 11개 축산에 관련된 기자재구입해서 단지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40페이지에 보상금 축산농가 교육여비 보상은 한우, 젖소, 돼지, 닭 그 다음에 관상조류등을 포함해서 40명정도 금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할 예상인원입니다. 교육기간은 2박3일입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2개소에 1개단지를 조성하면서 국비 보조사업비를 5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단지에 내용은 트렉타를 위시해서 11개 축산에 관련된 기자재구입해서 단지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사진 특정한 장소는?
○축산계장 정진재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건데 문광면 문법리가 올해 단지 대상입니다.
○위원 김사진 보상금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숙식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치 않으면......
○축산계장 정진재 그 중에 일부가 숙식비이고, 나머지는........
○위원 김사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41페이제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정화조 시설지원인제 이것이 국비보조 1천2백만원, 도비 1천2백만원이면 군비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41페이제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정화조 시설지원인제 이것이 국비보조 1천2백만원, 도비 1천2백만원이면 군비는.......
○축산계장 정진재 군비가 1천2백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자부담이 20%라고 하셨죠?
○축산계장 정진재 예, 자부담이20%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축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축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재화 산림과장 박재화입니다. 296페이지 입니다.
94년도 산림과소관 산림산업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업비 총예산액 16억2천4백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2억5천6백8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군비, 4백94만원은 산불예방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불조심 및 입산통제 입간판등 대국민 산불홍보물과 산지정화 홍보물 제작에 필요
한 경비입니다.
270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료 62만4천원은 산림과에 설치된 고정국 한대를 비롯한 차량공 4대, 휴대국 8대에대한 무전기 검사수수료 입니다. 급량비 백80만원은 식목일 및 육림의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와 산불진화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로써 국비 및 도비보조와 군비 35만원이 부담된 것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백93만2천원은 산불진화용 무전기 및 동력톱등 37대의 장비수선비와 산불감시탑보수, 옥상에 설치된 무선국 안테나탑 도색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272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1억4천2백53만6천원은 국비 및 도비보조와 군비부담에 의한 산불진화장비 구입비와 산불 감시원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6백만원은 국비보조금 50%, 군비 50%를 부담한 산림조합 경상비 보조금입니다. 시설비 6백만원은 산불감시초소국비보조 1동, 도비보조 2동을 설치하는 소요경비 입니다.
자산취득비 국비 및 도비와 군비 부담에 의한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입니다.
274페이지 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6백95만천원은 국비,도비 및 군비보조 사업으로써 영림계획 미편성 임지에 대한 영림계획 작성 경비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은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한 표고재배 시범사업비이며, 시설비 3천2백64만원 도 국.도비 보조사업 80㏊의 무육간벌 사업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병충해 방제사업에따른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 유지비 54만2천원은 산림 병해충방제 사업에따른 장비유지비이며, 재료비 8백5만원은 국비, 도비 및 군비부담에 산림병해충 예찰인부임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시설비 3억8천6백15만3천원은 솔잎흑파리 방제사업인 수간주사를 비롯한 비료주기, 또 약제살포, 항공엽면 시비, 피해목벌체등 1570㏊의 방제사업에 소요되
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본 병충해방제 사업비에 따른 도비보조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백86만8천원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따른 국비보조 장비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임도사업 실시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설비 2억3백5만2천원에 대하여는 임도시설 5㎞, 보수 1㎞와 95년도에 실시예정의 현지사전 설계비 100%, 국비보조금 1억3천6백44만원은 군비부담 6천6백61만2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비 및 군비부담에 의한 사업추진비 입니다.
278페이지는 조림관리에 예산입니다. 급량비는 산불조심 기간동안의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보상금 백21만5천원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푸른숲 선도원에 대한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에 대한 교육여비입니다. 시설비 1억9천4백87만2천원은 94년도 춘기조림 사업비로써 국비보조 및 군비사업비 입니다.
279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도비 및 군비부담에 의한 사업추진비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사후관리 예산입니다. 시설비 4억70만6천원은 어린나무가꾸기 및 천연림보육 및 육림사업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비로써 국비가 2억8백16만6천원과 52%가 되겠습니다. 도비 5천73만4천원은 13%, 군비 1억4천백80만6천원은 35%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비부담에 의한 사업추진비 입니다. 페이지 281페이지 녹지관리 예산입니다. 재료비 4백24만원은 관내 주요도로변에 식제된 가로수에 전지, 전정, 측지,시야장애 고사 목재에 따른 관리인부임입니다. 시설비 5천4백28만원은 국.도비 및 군비부담에 가로수와 무궁화 식제에 따른 사업비 입니다.
282페이지 입니다. 사방관리 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2천76만7천원은 충청북도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우리군에 실시하는 야계사방 총 사업비 1억7천3백5만4천원, 12%에 대
한 부담금 입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94년도 산림과소관 산림산업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업비 총예산액 16억2천4백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2억5천6백8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군비, 4백94만원은 산불예방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불조심 및 입산통제 입간판등 대국민 산불홍보물과 산지정화 홍보물 제작에 필요
한 경비입니다.
270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료 62만4천원은 산림과에 설치된 고정국 한대를 비롯한 차량공 4대, 휴대국 8대에대한 무전기 검사수수료 입니다. 급량비 백80만원은 식목일 및 육림의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와 산불진화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로써 국비 및 도비보조와 군비 35만원이 부담된 것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백93만2천원은 산불진화용 무전기 및 동력톱등 37대의 장비수선비와 산불감시탑보수, 옥상에 설치된 무선국 안테나탑 도색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272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1억4천2백53만6천원은 국비 및 도비보조와 군비부담에 의한 산불진화장비 구입비와 산불 감시원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6백만원은 국비보조금 50%, 군비 50%를 부담한 산림조합 경상비 보조금입니다. 시설비 6백만원은 산불감시초소국비보조 1동, 도비보조 2동을 설치하는 소요경비 입니다.
자산취득비 국비 및 도비와 군비 부담에 의한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입니다.
274페이지 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6백95만천원은 국비,도비 및 군비보조 사업으로써 영림계획 미편성 임지에 대한 영림계획 작성 경비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은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한 표고재배 시범사업비이며, 시설비 3천2백64만원 도 국.도비 보조사업 80㏊의 무육간벌 사업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병충해 방제사업에따른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 유지비 54만2천원은 산림 병해충방제 사업에따른 장비유지비이며, 재료비 8백5만원은 국비, 도비 및 군비부담에 산림병해충 예찰인부임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시설비 3억8천6백15만3천원은 솔잎흑파리 방제사업인 수간주사를 비롯한 비료주기, 또 약제살포, 항공엽면 시비, 피해목벌체등 1570㏊의 방제사업에 소요되
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본 병충해방제 사업비에 따른 도비보조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백86만8천원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따른 국비보조 장비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임도사업 실시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설비 2억3백5만2천원에 대하여는 임도시설 5㎞, 보수 1㎞와 95년도에 실시예정의 현지사전 설계비 100%, 국비보조금 1억3천6백44만원은 군비부담 6천6백61만2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비 및 군비부담에 의한 사업추진비 입니다.
278페이지는 조림관리에 예산입니다. 급량비는 산불조심 기간동안의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보상금 백21만5천원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푸른숲 선도원에 대한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에 대한 교육여비입니다. 시설비 1억9천4백87만2천원은 94년도 춘기조림 사업비로써 국비보조 및 군비사업비 입니다.
279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도비 및 군비부담에 의한 사업추진비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사후관리 예산입니다. 시설비 4억70만6천원은 어린나무가꾸기 및 천연림보육 및 육림사업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비로써 국비가 2억8백16만6천원과 52%가 되겠습니다. 도비 5천73만4천원은 13%, 군비 1억4천백80만6천원은 35%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비부담에 의한 사업추진비 입니다. 페이지 281페이지 녹지관리 예산입니다. 재료비 4백24만원은 관내 주요도로변에 식제된 가로수에 전지, 전정, 측지,시야장애 고사 목재에 따른 관리인부임입니다. 시설비 5천4백28만원은 국.도비 및 군비부담에 가로수와 무궁화 식제에 따른 사업비 입니다.
282페이지 입니다. 사방관리 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2천76만7천원은 충청북도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우리군에 실시하는 야계사방 총 사업비 1억7천3백5만4천원, 12%에 대
한 부담금 입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명 이해명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가로수식제 사업하고 가로수식제 2가지 항목이 따로따로 계상이 되었는데?
○산림과장 박재화 그것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선이 하나 그어져야 되는데 안 그어져 있습니다.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해명 식제하는 부대비라고?
○산림과장 박재화 예, 선이 하나 그어져야 되는데 안 그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산림과에 대한 모든사업이 주로 산림조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상당수 기자재를 많이 구입이 되고 있는데, 약재주입기라든지, 동력 천공기 같은시설을 산림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조합에다가 모든 관리권을 줘서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282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야계사방사업비 부담금, 이 장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상당수 기자재를 많이 구입이 되고 있는데, 약재주입기라든지, 동력 천공기 같은시설을 산림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조합에다가 모든 관리권을 줘서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282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야계사방사업비 부담금, 이 장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재화 먼저 김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자재구입이라든가 어떤 운영관리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품이라든가 이런것을 구입을 할 적에는 저희군에 창고가 보관할때가 마땅치가 않기때문에 산림 조합에 창고를 우선 저희가 빌려서 보관증을 받고 거기에다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품이나 이런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야계사방 예정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도하고 합동으로다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관내에 야계사업이라고 하면은 개념이 산에서 부터 경지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들에 농경지는 사실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치산, 산에 나무를 심고 조림을 해서 나지를 녹화를 한 다음에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간공사를 거기다 보완공을 막고 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물론 농경지도 보호가 되고 해서 내년도는 저희가 고성리 승암부락에 하고 또 사리면 이곡리 포동부락, 두군데를 저희가 예정지로 정했는데, 아마 청천면 고성리로다가 되는 것으
로다가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기때문에 두군데는 저희가 예정지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약품이라든가 이런것을 구입을 할 적에는 저희군에 창고가 보관할때가 마땅치가 않기때문에 산림 조합에 창고를 우선 저희가 빌려서 보관증을 받고 거기에다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품이나 이런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야계사방 예정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도하고 합동으로다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관내에 야계사업이라고 하면은 개념이 산에서 부터 경지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들에 농경지는 사실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치산, 산에 나무를 심고 조림을 해서 나지를 녹화를 한 다음에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간공사를 거기다 보완공을 막고 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물론 농경지도 보호가 되고 해서 내년도는 저희가 고성리 승암부락에 하고 또 사리면 이곡리 포동부락, 두군데를 저희가 예정지로 정했는데, 아마 청천면 고성리로다가 되는 것으
로다가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기때문에 두군데는 저희가 예정지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종원 2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요, 표고재배 시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재화 예,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인데 도에서 각시군에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 50%, 군비 50%해 가지고 이것을 해봐가지고 앞으로 좋으면 점차 확대해서 할라고 하는 도에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위원 홍종원 산림조합에서 하는거죠?
○산림과장 박재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보상금에 푸른숲 선도원 하기교육으로 다가 97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푸른숲 선도원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보상금에 푸른숲 선도원 하기교육으로 다가 97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푸른숲 선도원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재화 저희는 외국에 비해서 어릴적부터 애림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학생하고 중학교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단지가 광릉내 임업시험장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과연 나무를 아껴서 우리가 애림사상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60 -70명씩 저희관내에 각 국민학교학생을 한학교에서 몇명씩 선발을 받아가지고서 그렇게해서 저희가 버스한대를 대절해서 광릉내를 갔다오고, 또 거기서 오다가 박
달재라든가, 휴양림 같은 것을 보여주고 해서 그런 1일 차마임하고, 점심값, 이것입니다.
거기를 가보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과연 나무를 아껴서 우리가 애림사상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60 -70명씩 저희관내에 각 국민학교학생을 한학교에서 몇명씩 선발을 받아가지고서 그렇게해서 저희가 버스한대를 대절해서 광릉내를 갔다오고, 또 거기서 오다가 박
달재라든가, 휴양림 같은 것을 보여주고 해서 그런 1일 차마임하고, 점심값, 이것입니다.
○위원장 류천형 글쎄,그렇다고하면은 학생들이 푸른숲 선도원이라고.
○산림과장 박재화 그래 그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자도 발간해서 산림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또 책도 학교로 나갑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위원장 류천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안계시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안계시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94건설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231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건설과 소관중 양여금 사업을 제외한 예산소요액은 19억2천2백7십5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분류하면 첫 째, 농업기반 조성사업비 14억9천7백5십2만7천원, 둘째, 일반건설 사업비3억3천8백8십8만2천원, 셋째, 치수 및 하수사업비 8천6백3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농업기반 조성, 건설사업, 치수 및 하수 사업순으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 지하수개발 관리비 2천만원은 대형관정 1개소에 대한 사업비로서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천9백7십4만9천원과 23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2십5만1천원으로서 대상지역은 94년초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1백9십3만원을 국유재산인 구거용도 폐지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로서 50필지만 군비로 계상하였고, 94년 봄마무리 사업비 4개지구에 7억9천1백만원이 소요되나, 94 예산으로 4억6천4백3십만원만이 가내시되어 94년도 1회추경시 3억2천4백7십만원을 확보해야만 하는 실정이며, 이중 경지정리후 확정 측량비로 이담지구에 7백1십3만6천원, 둔기지구에 8백7십7만6천원, 송면지구에 5백9십8만7천원, 지촌지구에 9백8십4만9천원등 4개지구에 3천1백7십4만8천원과 233페이지입니다. 94가을착수실시 설계비로 1억2천1백9만원을 포함하여 1억5천2백8십3만8천원을 실시설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봄마무리 4개지구인 이담지구에 8천1백7십만7천원, 둔기지구에 1억2천4백5십6만3천원, 송면지구에 6천7백6만9천원, 지촌지구에 1억4천3십7만원등 4억1천4백2십5만원과 가을착수에 4억6백2십3만8천원을 포함해서 8억2천4십8만8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공사감리비로 봄마무리 4개지구에 1천7백3십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봄마무리 4개지구에 2백9십2만3천원을 또 가을착수 2백6십5만2천원을 포함 5백5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가을착수 사업비는 94년도 지구 및 면적을 농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변동요인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소규모 농업용수기반개발사업으로서 90년도부터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곡저수지 편입용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이전등기감정수수료에 3백6십2만원과 235페이지입니다. 대형관정 34공에 대한 유지관리에 6십8만원, 한해대책 양수기 125대에 대한 정비비로서 1백8십7만5천원 포함해서 6백1십3만7천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으로 노후된 칠성면 사은리 외사양수장 보수에 따른 실시 설계비 1백2십8만8천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추진하는 문광면 양곡리 양곡소류지 개보수 사업에 따른 실시 설계비 1백1십5만원을 포함해서 2백4십3만8천원을 실시 설계비를 계상하였으며, 한발에 대비 답작소형관정 16공에 국비 8백만원, 외사양수장 보수에 5천6백4십9만4천원, 불정 대곡소류지에 2억2천1백9십6만원,23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에 따른 연풍면 주진리 분지저수지 보수공사비 1억1천5백6십9만4천원, 문광 양곡소류지 보수에 3천7백4십6만원을 포함해서 4억3천9백6십만8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외사양수장 대곡저수지, 분지저수지, 양곡소류지 시공에 따른 감리비로 4개지구에 2천8백2십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개지구에 대한 공사 추진 시설부대비로 2백8십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 시설비로서 농촌가로등 194등을 시설코자 4천8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총 계획이 1,550등이였었는데 설치가 1,381등이 되어 있고, 아직 설치안되 있는게 169등중에서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50% 국비, 50%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로건설비 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지방도접도구역 관리 1백1십9만1천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서 안내표지판 설치는 우회도로 및 접도구역 안내표지판 8개소에 7십2만원, 접도구역 관리대장 인쇄비로 4십7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03페이지 급량비는 군도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요원에 대하여 급식비로 6십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분 재료비로서 접도구역 표주제작, 표주도색용 페인트, 표주관리 인건비 1백7십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유지관리 국도에 대한 예산편성은 국고보조로서 일반운영비 국도유지관리에 따른 접도구역표주, 표주도색용페인트,접도구역관리유류대,접도구역내 기존 건축물 표찰제작에따른 재료비로서 2백7십7만3천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304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는 군도에 대하여는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3십5만9천원을 보상금으로 또 수로원 12명에 대한 수로원비상근무 급식비로 1백2십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를 골재채취 예정지 2개지구에 대하여 측량수수료 8십만원, 청원경찰 8명에 대한 업무추진 여비로 3백3십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준용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골재 채취 예정지 3개지구에 대하여 측량 수수료 일반골재반출증 인쇄, 하천안전 계도간판 제작에 대하여 3백3십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 중간 소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하천부지 분할측량수수료 140여건으로 총 소요액이 3백5만8천원이 편성되어 부족되지만은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예방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재해대책 상황실 상황판 정비, 재해복구설계서 작성용 표준단가등 3개품목에 대하여 도합 1백9십5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15명에 대한 급식비 60만원, 설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4십만원이 소요되며, 시설장비 제초기를 말씀드립니다.
제초기 유지비로 3십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방제업무 추진여비로 3명에 대하여 1백2십6만원과 수문정비 1백2십만원, 기성제유지보수인 선평제 2천9백7십만원, 백봉제 2천9백7십만원, 하상정리는 군민회관 뒤가 되겠습니다. 9백9십만원 시설비 도합 7천5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건설과 편성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94년도 모든 사업에 대하여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물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4건설과 소관중 양여금 사업을 제외한 예산소요액은 19억2천2백7십5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분류하면 첫 째, 농업기반 조성사업비 14억9천7백5십2만7천원, 둘째, 일반건설 사업비3억3천8백8십8만2천원, 셋째, 치수 및 하수사업비 8천6백3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농업기반 조성, 건설사업, 치수 및 하수 사업순으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 지하수개발 관리비 2천만원은 대형관정 1개소에 대한 사업비로서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천9백7십4만9천원과 23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2십5만1천원으로서 대상지역은 94년초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1백9십3만원을 국유재산인 구거용도 폐지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로서 50필지만 군비로 계상하였고, 94년 봄마무리 사업비 4개지구에 7억9천1백만원이 소요되나, 94 예산으로 4억6천4백3십만원만이 가내시되어 94년도 1회추경시 3억2천4백7십만원을 확보해야만 하는 실정이며, 이중 경지정리후 확정 측량비로 이담지구에 7백1십3만6천원, 둔기지구에 8백7십7만6천원, 송면지구에 5백9십8만7천원, 지촌지구에 9백8십4만9천원등 4개지구에 3천1백7십4만8천원과 233페이지입니다. 94가을착수실시 설계비로 1억2천1백9만원을 포함하여 1억5천2백8십3만8천원을 실시설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봄마무리 4개지구인 이담지구에 8천1백7십만7천원, 둔기지구에 1억2천4백5십6만3천원, 송면지구에 6천7백6만9천원, 지촌지구에 1억4천3십7만원등 4억1천4백2십5만원과 가을착수에 4억6백2십3만8천원을 포함해서 8억2천4십8만8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공사감리비로 봄마무리 4개지구에 1천7백3십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봄마무리 4개지구에 2백9십2만3천원을 또 가을착수 2백6십5만2천원을 포함 5백5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가을착수 사업비는 94년도 지구 및 면적을 농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변동요인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소규모 농업용수기반개발사업으로서 90년도부터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곡저수지 편입용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이전등기감정수수료에 3백6십2만원과 235페이지입니다. 대형관정 34공에 대한 유지관리에 6십8만원, 한해대책 양수기 125대에 대한 정비비로서 1백8십7만5천원 포함해서 6백1십3만7천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으로 노후된 칠성면 사은리 외사양수장 보수에 따른 실시 설계비 1백2십8만8천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추진하는 문광면 양곡리 양곡소류지 개보수 사업에 따른 실시 설계비 1백1십5만원을 포함해서 2백4십3만8천원을 실시 설계비를 계상하였으며, 한발에 대비 답작소형관정 16공에 국비 8백만원, 외사양수장 보수에 5천6백4십9만4천원, 불정 대곡소류지에 2억2천1백9십6만원,23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에 따른 연풍면 주진리 분지저수지 보수공사비 1억1천5백6십9만4천원, 문광 양곡소류지 보수에 3천7백4십6만원을 포함해서 4억3천9백6십만8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외사양수장 대곡저수지, 분지저수지, 양곡소류지 시공에 따른 감리비로 4개지구에 2천8백2십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개지구에 대한 공사 추진 시설부대비로 2백8십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 시설비로서 농촌가로등 194등을 시설코자 4천8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총 계획이 1,550등이였었는데 설치가 1,381등이 되어 있고, 아직 설치안되 있는게 169등중에서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50% 국비, 50%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로건설비 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지방도접도구역 관리 1백1십9만1천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서 안내표지판 설치는 우회도로 및 접도구역 안내표지판 8개소에 7십2만원, 접도구역 관리대장 인쇄비로 4십7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03페이지 급량비는 군도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요원에 대하여 급식비로 6십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분 재료비로서 접도구역 표주제작, 표주도색용 페인트, 표주관리 인건비 1백7십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유지관리 국도에 대한 예산편성은 국고보조로서 일반운영비 국도유지관리에 따른 접도구역표주, 표주도색용페인트,접도구역관리유류대,접도구역내 기존 건축물 표찰제작에따른 재료비로서 2백7십7만3천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304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는 군도에 대하여는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3십5만9천원을 보상금으로 또 수로원 12명에 대한 수로원비상근무 급식비로 1백2십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를 골재채취 예정지 2개지구에 대하여 측량수수료 8십만원, 청원경찰 8명에 대한 업무추진 여비로 3백3십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준용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골재 채취 예정지 3개지구에 대하여 측량 수수료 일반골재반출증 인쇄, 하천안전 계도간판 제작에 대하여 3백3십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 중간 소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하천부지 분할측량수수료 140여건으로 총 소요액이 3백5만8천원이 편성되어 부족되지만은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예방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재해대책 상황실 상황판 정비, 재해복구설계서 작성용 표준단가등 3개품목에 대하여 도합 1백9십5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15명에 대한 급식비 60만원, 설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4십만원이 소요되며, 시설장비 제초기를 말씀드립니다.
제초기 유지비로 3십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방제업무 추진여비로 3명에 대하여 1백2십6만원과 수문정비 1백2십만원, 기성제유지보수인 선평제 2천9백7십만원, 백봉제 2천9백7십만원, 하상정리는 군민회관 뒤가 되겠습니다. 9백9십만원 시설비 도합 7천5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건설과 편성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94년도 모든 사업에 대하여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물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천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중호 도시과장 박중호입니다. 94년도 도시과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입니다. 293페이지에 위에서 세째줄에 도시개발비에 94년도에 저희도시과 예산이 8억3천백여만원은 입니다만 금년도와 비교했을때 당초예산보다는 1억5천여만원이 증액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최종예산안은 한 2억3천9백여만원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과 비정규직 보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94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저희들이 발급하는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지 인쇄비와 금년하고 내년 2월까지 괴산군내에 토지에 이용현황을 일제히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안 서류에는 5만분에1 입니다만 5천분의1 지도하고 2만5천분의1의 지도에 용도지구별로 색깔로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괴산군에 개발가능지를 지도에 일목요연하게 표시하도록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백5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필수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도시업무 추진하고 도시행정 추진여비를 지난해보다 백98만원이 적은 5백62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법적내지 필수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 하단에 토지관리 입니다. 설명은 296페이지 입니다. 금년하고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지가, 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한 일반 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가조사에 따른 서식과 감정평가사를 저희가 한사람씩 두어 가지고 표준지에 대한 조사를 이 사람들이 합니다. 지가를 조사해서 그 표준지와 인접된 토지를 가격을 정리할때는 표준지를 적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문수수료가 백27만9천원, 또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서식, 국토이용계획 청사진에 대한 인화, 이것이 계상이 되어서 5백7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으로서는 지방토지 평가위원 수당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방토지 평가위원은 11명중 공무원 5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또 지가조사를 위해서 각 읍.면출장소당 1명씩 일용인부를 두어서 15일간 지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7페이지 건축행정 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건축사 위탁업무 대행수수료를 3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건축사들이 업무를 대행하면서 건축허가 서류에 붙이는 수입증지에 10/3, 30%를 건축사의 위탁업무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한것입니다. 운영수당으로써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총9명 입니다만 공무원 4명을 제외하고 5명에 대한 운영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업무에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써 무허가 건축단속 추진여비를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입니다. 내년도 주택계량 사업에 시설비로써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사업에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등 1억원으로 작은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취락구조 개선사업 마을중에서 집단으로 마을을 조성할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오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문을 도에서 접수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괴산군에 2개 마을인데 2개마을 모두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을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때 다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보조내시가 되기는 1개소에 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2개소에 7천만원씩1억4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으로써 부엌욕실개량 사업에 도비2억, 군비2억, 4억해서 400가구, 그런데 이것도 조금 늘어서 480동이 지금 추가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변소 개량도국.도비 5천만원씩 1억원으로 200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금 다시 150동이 늘어서 350동으로 다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변함없이 7천만원씩 입니다만 천만원씩 증액된 2개 마을에 1억6천만원이 별도로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때 다시한 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금년도에는 6억2천7백70여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6억2천7백7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426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마지막 예산보다는 약8억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용료 수입은 총 5억4천2백78여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에 수도사용료를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용이 2억천4백만원, 그것은 괴산읍, 연풍면, 청천, 불정, 증평출장소분까지 돼 있습니다. 증평출장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은 지방자치 단체만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기때문에 증평출장소에 상수도 요금도 일단은 저희한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또 426페이지에 영업2종, 427페이지에 욕탕1종, 또 공공용 있습니다만 목욕탕은 저희괴산읍내에 한개소입니다만 목욕탕이 3군데가 있습니다만 두군데는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기때문에 수도요금이 부과가 안됩니다.
다음 428페이지 입니다. 매각수입입니다. 금년하고 똑같이 3백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도계량기를 사용해서 동파가 된다든지, 이런것은 다시 수거를 해서 매각을 하는 예산입니다. 또 분담금 수입은 상수도를 신설할때 본인이 분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의 규격에 따라서 31m는 4만원씩, 20m는 6만원씩, 이렇게 해서 괴산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신규신설분담금 수입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다음에 기타사업 수입으로써 이것도 그 공사를 신규공사를 할때는 본인이 내는 돈입니다.
이것은 일단 본인이 내는것을 군으로다가 군에서 수입을 잡았다가 다시 업자한테 내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예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3천백63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29페이지에 사업외 수입은 과목존치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430페이지 입니다. 430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4천백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괴산관내에 상수도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울때 94년도에 괴산상수도를 확장하는 것으로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상수도에 대한것을 일제 정비를 했기때문에 도에서는 내년도에 계획되는 것으로봐서 4천백만원을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미 이것은 썼기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때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뒤에 다시 미부담내역 설명을 드릴때 다시한 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상수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4군데 연료비를 백3십7만원을 계상했고, 비정규직 보수로써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4천8백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에 근무자가 23명입니다만 상수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능직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고, 일용잡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나 기능직은 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일용인부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434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천3백여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수질검사를 원수라든지, 정수를 검사하는 검사수수료입니다.
또 공병검사는 염소를 구입을 할 때는 염소에 대한 공병을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이나 대전에 가서 염소에 대한 공병을 검사 한 후에 염소를 주입해 가지고 오도록 돼 있습니다.
또 상수도 보호관리에 대한 표준 페인트라든지,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435페이지에 공공요금에 제세공과금으로써 동력비, 전기안전검사, 가스안전검사등 4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는 비상급수용 양수장비, 또 제수변 수선이나 모타개선, 긴급 월동대책 수선, 수도메타기 월동용 개선등, 그래서 천8백6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로써는 4군데 상수도에 1년에 2500㎏에 염소를 구입하는데 백25만원, 또 트리할로우메탄 검사용기라든지 상수도 정수약품을 구입하는데 P.A.C라든지 황산반토, 이런것은 금년도에 의원님께서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만 고속침전기에 상수도에 물이, 붉은물이 들어왔을때에는 P.A.C라든지 황산반토를 거기다가 투입을 하면은 응집이 됩니다.
그것이 굵은 응집이 되어서 가라 앉으면은 위에는 맑은물만 넘어가도록 하는 이런 약품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예산은 증평출장소분으로써 3억6천8백여만원은 아까 세입분에서 말씀드린 그 사항을 그대로 증평출장소 자치단체분담금으로다가 나가는 분입니다.
시설비로써는, 수탁공사비는 아까세입에서 말씀드린데로다가 이것도 세입되었다가 세출되는 분야로 다시 나가는 사항입니다. 437페이지에 계상을 했습니다. 434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천3백여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수질검사를 원수라든지, 정수를 검사하는 검사수수료입니다.
또 공병검사는 염소를 구입을 할 때는 염소에 대한 공병을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이나 대전에 가서 염소에 대한 공병을 검사 한 후에 염소를 주입해 가지고 오도록 돼 있습니다.
또 상수도 보호관리에 대한 표준 페인트라든지,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435페이지에 공공요금에 제세공과금으로써 동력비, 전기안전검사, 가스안전검사등 4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는 비상급수용 양수장비, 또 제수변 수선이나 모타개선, 긴급 월동대책 수선, 수도메타기 월동용 개선등, 그래서 천8백6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로써는 4군데 상수도에 1년에 2500㎏에 염소를 구입하는데 백25만원, 또 트리할로우메탄 검사용기라든지 상수도 정수약품을 구입하는데 P.A.C라든지 황산반토, 이런것은 금년도에 의원님께서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만 고속침전기에 상수도에 물이, 붉은물이 들어왔을때에는 P.A.C라든지 황산반토를 거기다가 투입을 하면은 응집이 됩니다. 그것이 굵은 응집이 되어서 가라앉으면은 위에는 맑은물만 넘어가도록 하는 이런 약품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예산은 증평출장소분으로써 3억6천8백여만원은 아까 세입분에서 말씀드린 그 사항을 그대로 증평출장소 자치단체분담금으로다가 나가는 분입니다.
시설비로써는, 수탁공사비는 아까세입에서 말씀드린데로다가 이것도 세입되었다가 세출되는 분야로 다시 나가는 사항입니다. 437페이지에 주택이 지금 95%정도 준공상태에서 아직 완전히 준공을 못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왔습니다만 공사가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1천5백8십6만4천원 이거는 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은행에 그냥 존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이 사항은 다시 찾아다가 내줄 사항입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세출로서 일반수용비에 주택경매수수료 2십5만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청천백로연립주택 융자금은 이거는 은행에서 찾아다가 세입자들한테 줄거기 때문에 바로 세출이 되는 겁니다.
448페이지에 차입금 이자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909동에 대한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원금상환에 대한 것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서는 5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19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기획실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데로 다가 괴산상수도 사업에서 94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미 융자를 받아다가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군비에서 미부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로다가 4천1백만원, 도비에 보조된 것이 1회추경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3페이지 입니다. 293페이지에 위에서 세째줄에 도시개발비에 94년도에 저희도시과 예산이 8억3천백여만원은 입니다만 금년도와 비교했을때 당초예산보다는 1억5천여만원이 증액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최종예산안은 한 2억3천9백여만원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과 비정규직 보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94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저희들이 발급하는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지 인쇄비와 금년하고 내년 2월까지 괴산군내에 토지에 이용현황을 일제히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안 서류에는 5만분에1 입니다만 5천분의1 지도하고 2만5천분의1의 지도에 용도지구별로 색깔로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괴산군에 개발가능지를 지도에 일목요연하게 표시하도록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백5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필수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도시업무 추진하고 도시행정 추진여비를 지난해보다 백98만원이 적은 5백62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법적내지 필수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 하단에 토지관리 입니다. 설명은 296페이지 입니다. 금년하고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지가, 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한 일반 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가조사에 따른 서식과 감정평가사를 저희가 한사람씩 두어 가지고 표준지에 대한 조사를 이 사람들이 합니다. 지가를 조사해서 그 표준지와 인접된 토지를 가격을 정리할때는 표준지를 적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문수수료가 백27만9천원, 또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서식, 국토이용계획 청사진에 대한 인화, 이것이 계상이 되어서 5백7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으로서는 지방토지 평가위원 수당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방토지 평가위원은 11명중 공무원 5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또 지가조사를 위해서 각 읍.면출장소당 1명씩 일용인부를 두어서 15일간 지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7페이지 건축행정 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건축사 위탁업무 대행수수료를 3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건축사들이 업무를 대행하면서 건축허가 서류에 붙이는 수입증지에 10/3, 30%를 건축사의 위탁업무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한것입니다. 운영수당으로써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총9명 입니다만 공무원 4명을 제외하고 5명에 대한 운영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업무에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써 무허가 건축단속 추진여비를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입니다. 내년도 주택계량 사업에 시설비로써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사업에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등 1억원으로 작은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취락구조 개선사업 마을중에서 집단으로 마을을 조성할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오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문을 도에서 접수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괴산군에 2개 마을인데 2개마을 모두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을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때 다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보조내시가 되기는 1개소에 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2개소에 7천만원씩1억4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으로써 부엌욕실개량 사업에 도비2억, 군비2억, 4억해서 400가구, 그런데 이것도 조금 늘어서 480동이 지금 추가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변소 개량도국.도비 5천만원씩 1억원으로 200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금 다시 150동이 늘어서 350동으로 다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변함없이 7천만원씩 입니다만 천만원씩 증액된 2개 마을에 1억6천만원이 별도로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때 다시한 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금년도에는 6억2천7백70여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6억2천7백7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426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마지막 예산보다는 약8억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용료 수입은 총 5억4천2백78여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에 수도사용료를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용이 2억천4백만원, 그것은 괴산읍, 연풍면, 청천, 불정, 증평출장소분까지 돼 있습니다. 증평출장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은 지방자치 단체만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기때문에 증평출장소에 상수도 요금도 일단은 저희한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또 426페이지에 영업2종, 427페이지에 욕탕1종, 또 공공용 있습니다만 목욕탕은 저희괴산읍내에 한개소입니다만 목욕탕이 3군데가 있습니다만 두군데는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기때문에 수도요금이 부과가 안됩니다.
다음 428페이지 입니다. 매각수입입니다. 금년하고 똑같이 3백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도계량기를 사용해서 동파가 된다든지, 이런것은 다시 수거를 해서 매각을 하는 예산입니다. 또 분담금 수입은 상수도를 신설할때 본인이 분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의 규격에 따라서 31m는 4만원씩, 20m는 6만원씩, 이렇게 해서 괴산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신규신설분담금 수입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다음에 기타사업 수입으로써 이것도 그 공사를 신규공사를 할때는 본인이 내는 돈입니다.
이것은 일단 본인이 내는것을 군으로다가 군에서 수입을 잡았다가 다시 업자한테 내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예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3천백63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29페이지에 사업외 수입은 과목존치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430페이지 입니다. 430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4천백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괴산관내에 상수도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울때 94년도에 괴산상수도를 확장하는 것으로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상수도에 대한것을 일제 정비를 했기때문에 도에서는 내년도에 계획되는 것으로봐서 4천백만원을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미 이것은 썼기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때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뒤에 다시 미부담내역 설명을 드릴때 다시한 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상수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4군데 연료비를 백3십7만원을 계상했고, 비정규직 보수로써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4천8백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에 근무자가 23명입니다만 상수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능직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고, 일용잡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나 기능직은 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일용인부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434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천3백여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수질검사를 원수라든지, 정수를 검사하는 검사수수료입니다.
또 공병검사는 염소를 구입을 할 때는 염소에 대한 공병을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이나 대전에 가서 염소에 대한 공병을 검사 한 후에 염소를 주입해 가지고 오도록 돼 있습니다.
또 상수도 보호관리에 대한 표준 페인트라든지,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435페이지에 공공요금에 제세공과금으로써 동력비, 전기안전검사, 가스안전검사등 4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는 비상급수용 양수장비, 또 제수변 수선이나 모타개선, 긴급 월동대책 수선, 수도메타기 월동용 개선등, 그래서 천8백6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로써는 4군데 상수도에 1년에 2500㎏에 염소를 구입하는데 백25만원, 또 트리할로우메탄 검사용기라든지 상수도 정수약품을 구입하는데 P.A.C라든지 황산반토, 이런것은 금년도에 의원님께서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만 고속침전기에 상수도에 물이, 붉은물이 들어왔을때에는 P.A.C라든지 황산반토를 거기다가 투입을 하면은 응집이 됩니다.
그것이 굵은 응집이 되어서 가라 앉으면은 위에는 맑은물만 넘어가도록 하는 이런 약품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예산은 증평출장소분으로써 3억6천8백여만원은 아까 세입분에서 말씀드린 그 사항을 그대로 증평출장소 자치단체분담금으로다가 나가는 분입니다.
시설비로써는, 수탁공사비는 아까세입에서 말씀드린데로다가 이것도 세입되었다가 세출되는 분야로 다시 나가는 사항입니다. 437페이지에 계상을 했습니다. 434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천3백여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수질검사를 원수라든지, 정수를 검사하는 검사수수료입니다.
또 공병검사는 염소를 구입을 할 때는 염소에 대한 공병을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이나 대전에 가서 염소에 대한 공병을 검사 한 후에 염소를 주입해 가지고 오도록 돼 있습니다.
또 상수도 보호관리에 대한 표준 페인트라든지,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435페이지에 공공요금에 제세공과금으로써 동력비, 전기안전검사, 가스안전검사등 4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는 비상급수용 양수장비, 또 제수변 수선이나 모타개선, 긴급 월동대책 수선, 수도메타기 월동용 개선등, 그래서 천8백6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로써는 4군데 상수도에 1년에 2500㎏에 염소를 구입하는데 백25만원, 또 트리할로우메탄 검사용기라든지 상수도 정수약품을 구입하는데 P.A.C라든지 황산반토, 이런것은 금년도에 의원님께서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만 고속침전기에 상수도에 물이, 붉은물이 들어왔을때에는 P.A.C라든지 황산반토를 거기다가 투입을 하면은 응집이 됩니다. 그것이 굵은 응집이 되어서 가라앉으면은 위에는 맑은물만 넘어가도록 하는 이런 약품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예산은 증평출장소분으로써 3억6천8백여만원은 아까 세입분에서 말씀드린 그 사항을 그대로 증평출장소 자치단체분담금으로다가 나가는 분입니다.
시설비로써는, 수탁공사비는 아까세입에서 말씀드린데로다가 이것도 세입되었다가 세출되는 분야로 다시 나가는 사항입니다. 437페이지에 주택이 지금 95%정도 준공상태에서 아직 완전히 준공을 못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왔습니다만 공사가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1천5백8십6만4천원 이거는 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은행에 그냥 존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이 사항은 다시 찾아다가 내줄 사항입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세출로서 일반수용비에 주택경매수수료 2십5만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청천백로연립주택 융자금은 이거는 은행에서 찾아다가 세입자들한테 줄거기 때문에 바로 세출이 되는 겁니다.
448페이지에 차입금 이자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909동에 대한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원금상환에 대한 것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서는 5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19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기획실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데로 다가 괴산상수도 사업에서 94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미 융자를 받아다가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군비에서 미부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로다가 4천1백만원, 도비에 보조된 것이 1회추경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2개마을이라고 했는데 지금 선정이 다 끝이 난 것인지, 그러면 그 마을이 어디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중호 이거는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김사진 안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중호 아직 안되었고, 2개 마을중에서 1개 마을은청천면 도원리 예촌 거기를 거의 확정상태이고, 1개마을은 미확정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내시가 모든 것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고를 한 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내시가 모든 것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고를 한 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상수도 사용료가 금년도 것이 예상된 것이 작년도에 예산 편성된 그러니까 사용료를 근간으로 한 겁니까?
○도시과장 박중호 예, 저희 괴산군의 상수도요금을 92년도 10월달에 9%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직까지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괴산군의 상수도 인상 요인이 약 138%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138%를 인상을 해야만이 수입대 지출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시에 올렸을때는 상당한 주민들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5년정도에 나누어서 이렇게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상할 계획은 아직은 조금 더있어서 상수도요금을 올렸을때에 여러가지 나타날 점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가 끝나면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138%를 인상을 해야만이 수입대 지출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시에 올렸을때는 상당한 주민들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5년정도에 나누어서 이렇게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상할 계획은 아직은 조금 더있어서 상수도요금을 올렸을때에 여러가지 나타날 점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가 끝나면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김사진 안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중호 아직 안되었고, 2개 마을중에서 1개 마을은청천면 도원리 예촌 거기를 거의 확정상태이고, 1개마을은 미확정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내시가 모든 것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고를 한 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내시가 모든 것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고를 한 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상수도 사용료가 금년도 것이 예상된 것이 작년도에 예산 편성된 그러니까 사용료를 근간으로 한 겁니까?
○도시과장 박중호 예, 저희 괴산군의 상수도요금을 92년도 10월달에 9%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직까지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괴산군의 상수도 인상 요인이 약 138%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138%를 인상을 해야만이 수입대 지출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시에 올렸을때는 상당한 주민들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5년정도에 나누어서 이렇게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상할 계획은 아직은 조금 더있어서 상수도요금을 올렸을때에 여러가지 나타날 점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가 끝나면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보 단말 시설인 유선수신장치 전용회선 요금 백77만3천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유무선 수신장치외 2종에 대한 민방공 경보 단말 유지수선비 86만원, 기타 각종 유무선 부속 및 보조부품 구입비 백만원, 민방위 교육 장비 유지보수비 38만원, 대공취약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25만원을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해 여비 2백94만원, 민방위대 순회교육 여비 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로 민방공 경보 단말시설 보관함 및 싸이렌 도색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전자메가폰외 1종에 민방위 장비구입 백30만원중 국비 30만원, 도비 35만원, 군비 65만원이 각각 부담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교육교재 발간 외 6종에 대한 일반 수용비 2백81만원과 민방위대 순회교육장 난방용 연료비로 11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으로는 민방위대 검열 우수민방위대 시상 및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보상등10종에 대한 보상금 7백24만원중 국비 95만천원, 도비 66만6천원, 군비 5백62만3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38페이지 입니다.
병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병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 기본급 외 기타수당이 7백16만원과 일반수용비로 분기 1회 실시하는 병력동원 확인에날 행사 및 회의참석자 급량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비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충무 4200 인력동원 실시계획외에 3종에 대한 일반수용비 백92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로 2백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으로 인력동원 훈련참가자 보상금 6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입니다. 소방행정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소방검사서외 14종에 대한 소방관련업무 서식 인쇄를 위해 일반수용비로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으로 소방의날 기념식과 병행해서 실시되는 의용소방대 실기 경연대회 참석자급식비로 백32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민방위과 소관예산안을 보고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138%를 인상을 해야만이 수입대 지출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시에 올렸을때는 상당한 주민들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5년정도에 나누어서 이렇게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상할 계획은 아직은 조금 더있어서 상수도요금을 올렸을때에 여러가지 나타날 점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가 끝나면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보 단말 시설인 유선수신장치 전용회선 요금 백77만3천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유무선 수신장치외 2종에 대한 민방공 경보 단말 유지수선비 86만원, 기타 각종 유무선 부속 및 보조부품 구입비 백만원, 민방위 교육 장비 유지보수비 38만원, 대공취약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25만원을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해 여비 2백94만원, 민방위대 순회교육 여비 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로 민방공 경보 단말시설 보관함 및 싸이렌 도색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전자메가폰외 1종에 민방위 장비구입 백30만원중 국비 30만원, 도비 35만원, 군비 65만원이 각각 부담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교육교재 발간 외 6종에 대한 일반 수용비 2백81만원과 민방위대 순회교육장 난방용 연료비로 11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으로는 민방위대 검열 우수민방위대 시상 및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보상등10종에 대한 보상금 7백24만원중 국비 95만천원, 도비 66만6천원, 군비 5백62만3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38페이지 입니다.
병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병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 기본급 외 기타수당이 7백16만원과 일반수용비로 분기 1회 실시하는 병력동원 확인에날 행사 및 회의참석자 급량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비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충무 4200 인력동원 실시계획외에 3종에 대한 일반수용비 백92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로 2백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으로 인력동원 훈련참가자 보상금 6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입니다. 소방행정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소방검사서외 14종에 대한 소방관련업무 서식 인쇄를 위해 일반수용비로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으로 소방의날 기념식과 병행해서 실시되는 의용소방대 실기 경연대회 참석자급식비로 백32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민방위과 소관예산안을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5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에서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사전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출장관계로 지도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에서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사전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출장관계로 지도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유한근 농촌지도소지도과장 유한근입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요구액이 11억3천9백7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목별로 세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4천5백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상관측요원 1명, 농기계수리기사 2명, 농민교육원 및 크로바회관 관리요원 1명등 합계 4명의 년간 보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약 8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5백8십7만원, 수도요금 1백4십5만2천원, 데이콤회선 사용요금 1백8십만원, 자동차보험료 1백8십8만7천원, 자동차세 3십만6천원, 자동차검사료 3십2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4십9만3천원등 총 11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중 예산절감액이 1.5%인 1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7페이지 맨끝에 농기계 수리요원 작업복 구입비가 3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8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서 8백6십6만7천원입니다. 이는 읍면에 나가 있는 10개소의 상담소의 난방비가 2백8십4만6천원이고, 본 지도소 난방비가 6백만원, 그중에서 예산절감액이 1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장연상담실외 9개소의 건물유지비 3백3십만원이륜차 44대, 모사전송기 및 자동응답기외 3건에 1백9십3만원이고, 그 중 절감액이 1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로서 1천1백8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짚차 1대, 승용차 2대, 소형화물 1대, 중형화물 농기계수리용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3천4백2십4만원으로서 58명 직원의 농촌기술지
도 업무추진 및 읍면상담소장과 주재지도사 등 전직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맨끝 항목에 보시면 농사시험 연구비로서 1천4백6십4만6천원을 계상했고, 이중 식량작목시험 일반운영비로 3백6십만원, 재료비로 기상관측소 자재구입비 외 2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물시험에 일반운영비중 종합평가회 자료유인을 위한 예산이 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물환경시험을 위한 재료비로 시험과제포 및 조직배양실등 과제포 종자 및 자재구입등에 대한 예산으로 9백4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 경영관리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 농업경영 전문 교육교재 제작등 2건에 대하여 5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포장개선사업ㅇ로는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선도농가 육성 사례금으로 3십3만5천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농촌지도사업비6억4천7백4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영농기술교육 일반운영비로 환등기구입, 비디오제작, 농촌지도 정보지 월간 제작등외 5건에 4백5십9만원을 소요가 되겠으며, 운영수당으로서 겨울농민 교육시 초빙강사를 초청을 합니다.
이때 사례수당으로 1백4십5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256페이지의 연료비는 겨울 농민교육을 위한 난방비로 7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농기계교육 훈련장비로 3백3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끝줄에 보시면은 94년도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한 부품구입외 4건에대한 천백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돈을 가지고 각종 농기계 부품을 사가지고 농민에게 그대로 원가에 팔았다가 다시 군에 납부하는 그런것입니다. 다음은 겨울농민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천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중 4-H회보제작,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교재 제작등을 위한 예산으로 백57만9천원이 소요되며, 4-H경진대회사례발표등에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4-H회의 경진대회, 농민 학습단체 육성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 농민상담소운영, 특화작목 교육등에 4천6백25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천백십만원이고, 도비가 7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이것은 이륜차 5대를 구입토록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지도사업비로서 1억9천6백65만7천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는 국비3백96만8천원이고, 도비가 9천3백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식량작물 평가회 자료유인을 위한 수용비로 61만천원, 소득작목 예찰포 토지임차료로 46만8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토양검정 예찰운영, 생력화 영농시범, 농기계 작업기 개발등에 9백66만8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농산물 품평회 출품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5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직파 재배 실증시범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생력영농 및 시설현대화 시범등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1억8천5백3십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지도사업으로 1억9천7백4만4천원입니다. 26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중 소득작물 예찰포 토지임차료 4십7만4천원, 재료비로 번식장애우 발정유도시범 50두, 축사발효제 처리시범 50농가, 저공해 유기농법 시범 5개소, 가축질병진단실 재료구입등에 8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축산시범사업 평가회 급식및, 한우쌍자 생산을 위한 공란우에 8십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65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자동화 하우스 시범포 1개소 6백평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1개소축산폐수 정화시설 2개소, 육계 계열화시설 시범 1개소, 한우 협업단지 육성시범 1개소, 채소 주년 안정생산시범 1개소, 애누에 인공사료 사육상시범 1개소등 1억5천2백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사업 관리운영 보상금으로써는 한우쌍자 생산, 공란우 인공수정료 5두와 임신감정료 35두중 80만원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생활개선 사업비 1억6천4백86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중 수용비가 6만원, 운영수당 35만원,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및 솜씨자랑대회출품,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실습재료등 2백5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는 군 및 도 생활개선실적발표 참가자 보상금 2백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써는 문화생활 시범육성 1개소,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1개소, 관광향토 음식마을 육성 1개소, 생활개선종합시범 마을 12개소, 태양광 가로 등 12개소 설치등 1억5천9백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4천5백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상관측요원 1명, 농기계수리기사 2명, 농민교육원 및 크로바회관 관리요원 1명등 합계 4명의 년간 보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약 8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5백8십7만원, 수도요금 1백4십5만2천원, 데이콤회선 사용요금 1백8십만원, 자동차보험료 1백8십8만7천원, 자동차세 3십만6천원, 자동차검사료 3십2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4십9만3천원등 총 11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중 예산절감액이 1.5%인 1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7페이지 맨끝에 농기계 수리요원 작업복 구입비가 3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8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서 8백6십6만7천원입니다. 이는 읍면에 나가 있는 10개소의 상담소의 난방비가 2백8십4만6천원이고, 본 지도소 난방비가 6백만원, 그중에서 예산절감액이 1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장연상담실외 9개소의 건물유지비 3백3십만원이륜차 44대, 모사전송기 및 자동응답기외 3건에 1백9십3만원이고, 그 중 절감액이 1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로서 1천1백8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짚차 1대, 승용차 2대, 소형화물 1대, 중형화물 농기계수리용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3천4백2십4만원으로서 58명 직원의 농촌기술지
도 업무추진 및 읍면상담소장과 주재지도사 등 전직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맨끝 항목에 보시면 농사시험 연구비로서 1천4백6십4만6천원을 계상했고, 이중 식량작목시험 일반운영비로 3백6십만원, 재료비로 기상관측소 자재구입비 외 2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물시험에 일반운영비중 종합평가회 자료유인을 위한 예산이 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물환경시험을 위한 재료비로 시험과제포 및 조직배양실등 과제포 종자 및 자재구입등에 대한 예산으로 9백4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 경영관리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 농업경영 전문 교육교재 제작등 2건에 대하여 5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포장개선사업ㅇ로는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선도농가 육성 사례금으로 3십3만5천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농촌지도사업비6억4천7백4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영농기술교육 일반운영비로 환등기구입, 비디오제작, 농촌지도 정보지 월간 제작등외 5건에 4백5십9만원을 소요가 되겠으며, 운영수당으로서 겨울농민 교육시 초빙강사를 초청을 합니다.
이때 사례수당으로 1백4십5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256페이지의 연료비는 겨울 농민교육을 위한 난방비로 7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농기계교육 훈련장비로 3백3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끝줄에 보시면은 94년도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한 부품구입외 4건에대한 천백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돈을 가지고 각종 농기계 부품을 사가지고 농민에게 그대로 원가에 팔았다가 다시 군에 납부하는 그런것입니다. 다음은 겨울농민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천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중 4-H회보제작,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교재 제작등을 위한 예산으로 백57만9천원이 소요되며, 4-H경진대회사례발표등에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4-H회의 경진대회, 농민 학습단체 육성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 농민상담소운영, 특화작목 교육등에 4천6백25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천백십만원이고, 도비가 7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이것은 이륜차 5대를 구입토록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지도사업비로서 1억9천6백65만7천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는 국비3백96만8천원이고, 도비가 9천3백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식량작물 평가회 자료유인을 위한 수용비로 61만천원, 소득작목 예찰포 토지임차료로 46만8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토양검정 예찰운영, 생력화 영농시범, 농기계 작업기 개발등에 9백66만8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농산물 품평회 출품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5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직파 재배 실증시범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생력영농 및 시설현대화 시범등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1억8천5백3십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지도사업으로 1억9천7백4만4천원입니다. 26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중 소득작물 예찰포 토지임차료 4십7만4천원, 재료비로 번식장애우 발정유도시범 50두, 축사발효제 처리시범 50농가, 저공해 유기농법 시범 5개소, 가축질병진단실 재료구입등에 8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축산시범사업 평가회 급식및, 한우쌍자 생산을 위한 공란우에 8십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65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자동화 하우스 시범포 1개소 6백평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1개소축산폐수 정화시설 2개소, 육계 계열화시설 시범 1개소, 한우 협업단지 육성시범 1개소, 채소 주년 안정생산시범 1개소, 애누에 인공사료 사육상시범 1개소등 1억5천2백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사업 관리운영 보상금으로써는 한우쌍자 생산, 공란우 인공수정료 5두와 임신감정료 35두중 80만원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생활개선 사업비 1억6천4백86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중 수용비가 6만원, 운영수당 35만원,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및 솜씨자랑대회출품,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실습재료등 2백5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는 군 및 도 생활개선실적발표 참가자 보상금 2백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써는 문화생활 시범육성 1개소,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1개소, 관광향토 음식마을 육성 1개소, 생활개선종합시범 마을 12개소, 태양광 가로 등 12개소 설치등 1억5천9백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먼저 260페이지 중단부, 농촌지도자육성인데 이 농촌지도자 육성도 전반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1개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개소가 어딘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도과장 유한근 중간에 농촌지도자 육성1개소, 이것은 군단위를 1개소......
○위원 김사진 아! 군전체를요?
○지도과장 유한근 예, 군 단위를.
○위원 김사진 또 여기보면은 여러가지가 말이죠, 268페이지도 보면은 뭐, 관광향토 음식마을 시범육성1개소, 뭐가 어디 무슨사업 1개소, 1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장소가 이미 선정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여기 예산이 되고 나면은 추후에 장소는 정하는 겁니까?
○지도과장 유한근 생활개선, 이것은 전부 도에서 하라고 해서 도비가 지원되고 그러는건데요, 지금 관광향토 음식마을 시범 1개마을에 대개 이제 관광지가 되겠죠.
관광지를 중심으로해서, 그렇치않으면 도로가 넓고,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이러한 마을에 다른군에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이죠.
93년도에 한걸 보면은 예를들어서 이제 어느 부락이 있으면은 보통 한 5농가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아주 토속적인거.
예를들어서 매운탕을 잘한다든가, 또 뭐 미꾸라지를 이용한 추어탕을 잘한다든가, 이러한 그 지역에서 특별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 그렇치않으면은 다른것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도 1월달이 되야만 뭘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게 세부지침은 그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선정이 아직, 그때가야 선정이 되겠습니다.
관광지를 중심으로해서, 그렇치않으면 도로가 넓고,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이러한 마을에 다른군에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이죠.
93년도에 한걸 보면은 예를들어서 이제 어느 부락이 있으면은 보통 한 5농가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아주 토속적인거.
예를들어서 매운탕을 잘한다든가, 또 뭐 미꾸라지를 이용한 추어탕을 잘한다든가, 이러한 그 지역에서 특별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 그렇치않으면은 다른것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도 1월달이 되야만 뭘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게 세부지침은 그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선정이 아직, 그때가야 선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그럼 바로위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시범육성도 역시 또?
○지도과장 유한근 예, 요것도 지금은 1개소가 불정면 하문리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락생활개선 부원들과 협의해서 이것을 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률적으로다가 "뭐하라" 이렇게는 하지않습니다. 저희가 다른군에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어느 공장에서 뭐, 재료를 같다 뜨게를 떠 가지고 그 수공료를 받는 이런 사업도 있고, 사업이 여러가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94년도에 하기 때문에 지금 장소라든가 우리는 무엇을 할건가 하는 것은 아직 세부지침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겠다고 꼭 집어서는 답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4년도에 하기 때문에 지금 장소라든가 우리는 무엇을 할건가 하는 것은 아직 세부지침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겠다고 꼭 집어서는 답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사진 아, 그래서 예산을 세울때는 대략 거기에 대한 아웃트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심의를 했었을때 그게 사업이라고 그러는것이 장소에 따라서 효과가 제대로 100% 달성할 수 있고, 선정이 잘못되어서 예산만 낭비 할수도 있는 요인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 심의때 그러한것 까지 곁들여서 자료를 제출해 줬더라 그러면은 좋았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싶어요.
○지도과장 유한근 옳은 말씀이신데요, 그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범사업이 중앙에서 하는 국비를 조금 줘가지고서 하는 사업은 이게 또 거기서 종자는 뭐사라, 농약은 뭐사라, 뭐는 뭐사라, 이게 또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요.
또 국비말고 도비로다 하는건 도에서 또 지침을 내려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군자체로 군비로만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건 우리 마음데로다가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이게 도비가 지원되기때문에 아직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시범사업이 중앙에서 하는 국비를 조금 줘가지고서 하는 사업은 이게 또 거기서 종자는 뭐사라, 농약은 뭐사라, 뭐는 뭐사라, 이게 또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요.
또 국비말고 도비로다 하는건 도에서 또 지침을 내려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군자체로 군비로만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건 우리 마음데로다가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이게 도비가 지원되기때문에 아직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264페이지, 요 임차료에 소득작물 예찰포 토지임차료가 47만4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에 있는건데 그 임차료를 물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유한근 소수면 아성지역에 6백평을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추, 땅콩, 배추 등을 재배를 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5개소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밭작물 병해충 기준을 정합니다. 그 임차료가 600평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추, 땅콩, 배추 등을 재배를 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5개소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밭작물 병해충 기준을 정합니다. 그 임차료가 600평 임차료입니다.
○위원 김사진 그러면 농사를 지도소에서 직접 짓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유한근 예.
○위원 홍종원 264페이지하고 266페이지하고 중복이요? 두필이요?
○지도과장 유한근 중복되는 겁니다.
○위원 김사진 또 265페이지에 상단부 가축질병 진단실 기기구입 고압멸균기외 15종류인데 이것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지도과장 유한근 이것은 가축질병진단실은 3천5백만원을 들여서 국비로다가 내려온거요, 물론 지방비도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에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가지 15종, 그게 기구를 사가지고 군내에 축산에대한, 가축에대한 기생충검사라든가 여러가지 가축질병에 대한 검사를 해주라는거죠.
○위원 김사진 이에대한 전문인력이 지금 있습니까?
○지도과장 유한근 이제, 이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충청북도에 처음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 괴산군에 하라 그래서......
○위원 김사진 글쎄, 기계가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분들 중에서라도 이런 기계를 작동을 하고, 특히 전문지식을 요하는 거란 말이예요. 이건 의료행위나 비슷한 건데 이게 일반직원들이 이런 좋은 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기계가 들어와도 지금 현재로써는 전혀 활용이 안되겠네요?
○지도과장 유한근 이제, 우선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위원 홍종원 아까 말이요, 262페이지에 있는 임차료하고 가격이 틀리는데 어떻게 중복이 되요? 7백90만원씩 600평이고, 이거는 7백85만원씩 해서 600평인데 중복아니잖아요? 두필아니예요? 금액이 틀린다고. 262페이지에 임차료하고 264페이지에 임차료하고 중복이라고 그랬는데 우선 액수가 틀려요. 785만원짜리 하고 79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그럼 전체 액수가 많이 틀리지 않아요?
○지도과장 유한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비로, 이쪽에 있는것을 세웠는데 나중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있어 가지고 그래 이중으로 됐습니다.
원래는 한가지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한가지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홍종원 이게 그럼 군비로 한건 아니라 이런 말씀이죠?
○지도과장 유한근 예.
○위원 홍종원 군비로 한건 760원이 아니고 780원이다 이런 얘기죠?
○지도과장 유한근 예.
○위원장 류천형 홍위원님, 김위원님 질문이 끝나시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복되는 거니까. 김사진 위원님 더 질문하실것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없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다음 이해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명 어려운 질문인데요, 248페이지에서 249페이지에 각읍면에 상담실이 지금 다 있는데 물론 현재 건물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앞으로 이 문제를 현재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또 농촌지도소 직원이 계속해서 뭐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서도 지금 연풍을 제외하고서는 각 읍면에 다 상담실이 별개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면사무소에 농촌지도사 한사람 정도는 근무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막대한 예산을 여기다가 유지관리비니 뭐니 하는 것보다는 읍면 청사에 다가 그 상담실을 한다고 할 적에는 역시 읍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농촌주민들과의 상담도 원활히 이루어질텐데 여기 상담실을 별개로 한다고 하면은 역시 여기는 별로 상담하러 가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이것은 현재 입지적으로 봐서 바로 개선 한다고 하는 문제는 어렵지만서도 이것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서 기왕에 농촌지도소에 지도사가 읍면에 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가서 근무를 해야지 상담이 되는 것이지 별개로 농촌지도소 이런 사무실에 별개가 있다고 하면은 과연 여기 찾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4-H클럽, 영농기술자, 농민기술자, 그 몇사람 정도지 일반농민들은 찾아가는 경우가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것은 불하를 하든지 앞으로 읍면단위 지도소가 별도로 앞으로 재활이 된다고 하는 전망이 있다고 하면은 모르지만서도 현재 봐서는 읍면단위에 농촌지도소 지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불투명한 사항인 까닭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도소에서 이 문제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왕이면 모든 농촌지도 기술을 보급을 한다고 할 적에는 물론 부락에 찾아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서도 기왕에 읍면에 볼일도 보고 상담실에 들러서 그건 상담을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게 좋치 않겠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지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참고로 해 주시고, 이륜차가 먼저 농촌지도소에서 소장님이 와서 보고할적에 39대에에서 7대는 폐기처분을 하고 32대는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 예산에 보면은 5대를 다시 신규로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여러가지 차량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이륜차를 구입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39대중에서 32대가 농촌지도소에서 보수를 하고 7대는 폐기처분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륜차 문제는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우수영농회원인가 해외연수를 간다고 2명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갔다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해외연수를 갔다왔으면 그 갔다온 결과를 어느 지역이든지 연풍이면 연풍, 칠성이면 칠성 갔다왔으면 칠성지역 주민들에게 해외연수를 했으면 해외영농기술 사항을 좌담회를 할 때든지 또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지난해 연풍에서도 한사람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전혀 지역에 파급이 안됐다 이 얘기예요. 막대한 군비나 국고예산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다 왔으면은 해외영농기술을 얼마라도 지역에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본인 하나만 갔다온 걸로 그걸로 끝난다고 할 적에 하등에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륜차 문제하고 또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앞으로 이 문제를 현재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또 농촌지도소 직원이 계속해서 뭐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서도 지금 연풍을 제외하고서는 각 읍면에 다 상담실이 별개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면사무소에 농촌지도사 한사람 정도는 근무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막대한 예산을 여기다가 유지관리비니 뭐니 하는 것보다는 읍면 청사에 다가 그 상담실을 한다고 할 적에는 역시 읍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농촌주민들과의 상담도 원활히 이루어질텐데 여기 상담실을 별개로 한다고 하면은 역시 여기는 별로 상담하러 가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이것은 현재 입지적으로 봐서 바로 개선 한다고 하는 문제는 어렵지만서도 이것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서 기왕에 농촌지도소에 지도사가 읍면에 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가서 근무를 해야지 상담이 되는 것이지 별개로 농촌지도소 이런 사무실에 별개가 있다고 하면은 과연 여기 찾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4-H클럽, 영농기술자, 농민기술자, 그 몇사람 정도지 일반농민들은 찾아가는 경우가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것은 불하를 하든지 앞으로 읍면단위 지도소가 별도로 앞으로 재활이 된다고 하는 전망이 있다고 하면은 모르지만서도 현재 봐서는 읍면단위에 농촌지도소 지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불투명한 사항인 까닭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도소에서 이 문제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왕이면 모든 농촌지도 기술을 보급을 한다고 할 적에는 물론 부락에 찾아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서도 기왕에 읍면에 볼일도 보고 상담실에 들러서 그건 상담을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게 좋치 않겠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지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참고로 해 주시고, 이륜차가 먼저 농촌지도소에서 소장님이 와서 보고할적에 39대에에서 7대는 폐기처분을 하고 32대는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 예산에 보면은 5대를 다시 신규로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여러가지 차량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이륜차를 구입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39대중에서 32대가 농촌지도소에서 보수를 하고 7대는 폐기처분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륜차 문제는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우수영농회원인가 해외연수를 간다고 2명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갔다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해외연수를 갔다왔으면 그 갔다온 결과를 어느 지역이든지 연풍이면 연풍, 칠성이면 칠성 갔다왔으면 칠성지역 주민들에게 해외연수를 했으면 해외영농기술 사항을 좌담회를 할 때든지 또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지난해 연풍에서도 한사람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전혀 지역에 파급이 안됐다 이 얘기예요. 막대한 군비나 국고예산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다 왔으면은 해외영농기술을 얼마라도 지역에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본인 하나만 갔다온 걸로 그걸로 끝난다고 할 적에 하등에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륜차 문제하고 또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도과장 유한근 우선 그 읍면상당소 관계는 상담소 직원이 지금 상담소장이 한분씩 나가서 있는데 보면은 상담소에 찾아오는 분도 있고, 또 부락에서 요청을 하는 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원래 지침을 내려보낼때 오전에는 상담소에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부락을 하루에 2,3개 부락을 나가도록 해라 이러한 지침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먼저 한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뭐 지도를 잘한다 출장을 나간다, 안나간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질문답변할 때마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보기도 민망스럽고 또 죄책감도 있고 해서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본소 직원들이나 상담소장들한테 늘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잘 지도가........
원래 먼저 한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뭐 지도를 잘한다 출장을 나간다, 안나간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질문답변할 때마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보기도 민망스럽고 또 죄책감도 있고 해서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본소 직원들이나 상담소장들한테 늘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잘 지도가........
○위원 이해명 제가 질문드린 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현재 지도사가 근무하는 건물이 별개기 때문에 역시 농촌주민들과의 접촉이 적으니 기왕이면은 읍면사무소에 다가 같이 한 사무실내에 상담실을 설치하게 되면은 지역주민하고의 대화가 잘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별개보다는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농촌지도를 잘한다, 못한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기왕이면 상담을 하러가면은 상담인원이 많아야지 모든 문제가 많이 파급이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과장 유한근 그 다음에 이륜차 관계는 금년도에 다섯대를 사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39대가 있다고 했는데 5대까지 합치면은 44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개인들 자가용차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짓말이 아닌데 사실 농촌에 자가용차 가지고서 과연 지도가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좋치 않은 것이나마 자가용이 있습니다만 가지고 가면은 그냥 목적지까지만 가지, 중간에 갔다 세워놓고 농민들 만나서 지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오토바이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개인들 자가용차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짓말이 아닌데 사실 농촌에 자가용차 가지고서 과연 지도가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좋치 않은 것이나마 자가용이 있습니다만 가지고 가면은 그냥 목적지까지만 가지, 중간에 갔다 세워놓고 농민들 만나서 지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오토바이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명 그리고 이륜차 유지관리비가 44대가 나와있는데 39대에서 7대는 폐기처분했고.......
○지도과장 유한근 폐기처분을 아직 안했어요. 앞으로 한다 이 얘기죠.
○위원 이해명 지도소장님이 요전에 와서 32대는 보수를 했고, 사용이 가능하고 7대는 앞으로 폐기처분을 한다 그러면 37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되어야지 44대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위원장 류천형 홍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종원 지금 이해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보충하고 같은건데요, 그 지역에 상담소장 지금 말씀드린데로 예산상으로는 천2백71만9천원이고, 관리비가.
그외 연료비가 8백6십6만7천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화요금도 따로 계상되고 전기료도 계상되고 그러면은 그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건의 말씀입니다만 꼭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필요가 있는지 또 따라서 그렇게 안하고 면사무소가 지금 다 크고 좋은 사무실로 만들었으니까 거기다 하면은 상담인들도 역시 불편을 안 느낄텐데 지도소 사무실에서 상담을, 모르겠어요,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면사무소하고 같이 있으면 편한테 떨어진데는 오히려 불편을 느낀단 말이예요.
그걸 연구를 한 번해보시고 또 둘째는 농민훈련원 이라는 거하고 크로바 회관에도 역시 사람이 거기 관리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인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연료비, 전화료 또 이런걸 한 번혁신적으로 다가 어떻게 다른 좋은 방법을 한 번모색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외 연료비가 8백6십6만7천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화요금도 따로 계상되고 전기료도 계상되고 그러면은 그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건의 말씀입니다만 꼭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필요가 있는지 또 따라서 그렇게 안하고 면사무소가 지금 다 크고 좋은 사무실로 만들었으니까 거기다 하면은 상담인들도 역시 불편을 안 느낄텐데 지도소 사무실에서 상담을, 모르겠어요,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면사무소하고 같이 있으면 편한테 떨어진데는 오히려 불편을 느낀단 말이예요.
그걸 연구를 한 번해보시고 또 둘째는 농민훈련원 이라는 거하고 크로바 회관에도 역시 사람이 거기 관리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인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연료비, 전화료 또 이런걸 한 번혁신적으로 다가 어떻게 다른 좋은 방법을 한 번모색할 의사는 없으신지?
○지도과장 유한근 농민회관이 지금 먼저번에도 소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원이 100명이상일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100명 미만은 여기 새로 지은 건물로 되는데, 그것을 연구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한다 소리는.......
○위원 홍종원 한 번예산심의과정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되면은 하겠는데 한 번연구를 하셔서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류천형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과장님 이해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농민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유한근 261페이지에 중간쯤 우수영농클럽회원 해외연수인데 이게 2명이 되었습니다. 도비로다가 반부담이 되는데 갔다오신 분들이 같다온 것을 말씀을 안하신다 그러는데 갔다오시면 잘하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수 밖에 없네요.
○위원 이해명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인이 자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기왕에 지도소에서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보냈으면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민후계자라든지 영농기술자라든지 4-H라든지 그런 사람만이라도 어느 장소에 다가 소집을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더니 이러이러한 영농을 하더라 하는 정도는 좀 배워야 되지않느냐?
지금하고 있는 교육을 하나에 결과적으로 관광여행에 그치고 만다 하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받아가지고 갔으면은 그 결과가 다소 얼마라도 나타나야 되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하고 있는 교육을 하나에 결과적으로 관광여행에 그치고 만다 하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받아가지고 갔으면은 그 결과가 다소 얼마라도 나타나야 되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과장 유한근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면은 이런 겨울영농교육때도 그렇고, 보통 수입개방 대응작목 기술교육이다 해가지고 이것도 봄서부터 가을까지 수시로 하는데 어느 강사를 초빙하고 나면은 그 뒤에 다시 성공사례 발표회가 있어요.
그럴때 농민후계자나 4-H가 성공한거 이런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영농교육때도 끝나면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실지로는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때 농민후계자나 4-H가 성공한거 이런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영농교육때도 끝나면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실지로는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명 그리고 방금 지도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서도 읍.면 단위에 상담실을, 제 혼자에 소견입니다. 현재 이것을 처분을 하고 읍.면사무실에다가 상담실을 하고 또 기왕에 농촌지도소에서 과제포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처분해 가지고 그런 자원으로 이용해도 되지않겠느냐 하는 얘기여.
지금 여기에 보면은 방금 홍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여러가지 부대비라든지, 시설유지비, 관리비라든지, 여러가지 등등 부대비가 1년간에도 3.4천만원씩 투자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한사람이 근무하는 사무실에다 이렇게 하는것 보다는 읍면사무실에 하면은 여러가지 지역주민들하고에 상담도 잘 이루어지고, 유지관리비나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여러가지면으로 봐서 이 문제는 지도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지만서도 제 개인의 소견으로는 이것을 처분을해서 기왕에 농촌지도소 주변에다가 꼭 과제포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것이 지도소에 현재 계획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에 필요한 자금을 자꾸 낭비를 하는것 보다도 이것을 처분을 해 가지고 과제포를 하는데다가 투자하는것이 오히려 낳지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읍.면 직원하고 지도소직원하고 유대도 되고, 여러가지 측면으로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방금 홍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여러가지 부대비라든지, 시설유지비, 관리비라든지, 여러가지 등등 부대비가 1년간에도 3.4천만원씩 투자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한사람이 근무하는 사무실에다 이렇게 하는것 보다는 읍면사무실에 하면은 여러가지 지역주민들하고에 상담도 잘 이루어지고, 유지관리비나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여러가지면으로 봐서 이 문제는 지도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지만서도 제 개인의 소견으로는 이것을 처분을해서 기왕에 농촌지도소 주변에다가 꼭 과제포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것이 지도소에 현재 계획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에 필요한 자금을 자꾸 낭비를 하는것 보다도 이것을 처분을 해 가지고 과제포를 하는데다가 투자하는것이 오히려 낳지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읍.면 직원하고 지도소직원하고 유대도 되고, 여러가지 측면으로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유한근 예, 그런데 그게 그러네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수가 있는데.....
○기획실장 배인흥 그건 제가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91년인가 92년도에 통폐합이 됐어요. 통폐합이 돼 가지고 제가 재무과장님 한테, 야! 통폐합이 됐으니까 지소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게 관리는 지도소장이 하고, 재산권은 군수한테 있고, 이게 더 올라가서는 이걸 농촌진흥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국고 보조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소유권이 괴산군수면은 그 왜 놔두느냐? 놔둘 필요가 하나도 없지않느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럴 다 조사 했습니다. 했더니, 팔아먹을 수 있는것이 한 3/2가 되요. 보니까 딴거는 못팔아 먹겠더라구요.
뭐, 겸해서도 되어 있고,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 팔아먹자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도소장님이 부랴부랴 진흥원에 또 연락을 해야 된답니다.
공문을 띄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했더니, 답이 오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안된다 이거예요.
왜 안되느냐, 농민상담실로 이용해야 되겠다. 그럼 운영비를 누가내느냐? 그럼 운영비를 달라구. 군비로 투자할 수는 없지않느냐. 책상도 있어야 되고, 또 전기료 전화료, 그거 뭘로 내느냐 말이여. 안된다 그랬더니, 진흥원측 얘기가, 그 전화료, 전기료, 뭐가 필요하냐 이거여.
낮에만 하는데 무슨 전기료가 필요하고, 전화는 오는것만 받으면 되는건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상한 얘기만 하데요.
중대본부 건물뒤에 제1안은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중대본부에 빌려주자. 중대본부가 면사무소내에 있어 가지고 집이없어서 애를 쓰니까 그러면 청안도 그랬습니다. 청안도 청내에 지었더라구요. 지도소집을. 그래 지은지 1개월밖에 안됐는데, 지소가 없어졌다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울 필요가 없지않느냐? 비워 놓으면은 건물도 헐어지고 하니까, 중대본부가 그때 청사가 없었다구요. 없어가지고 막 난리를 쳐서 그럼 그걸 빌려줘라. 그것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촌지소, 지금 건물문제가 걸려있는데 타시도나 군에서도 어떻게 할수없고,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진흥청으로 해 가지고 이게 대책을 세우기는 힘들어요.
우리도 몇번 얘기해 봤습니다. 지금 문제는 관리비가 문제입니다. 해 줘도 문제예요. 건의를 한 번하겠습니다. 하는데, 건의를 해도답변이 그래요. 그래서 진흥원에서 가만히 답변을 보니까, 문제는 다시 부활하지 않겠느냐, 이러한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91년인가 92년도에 통폐합이 됐어요. 통폐합이 돼 가지고 제가 재무과장님 한테, 야! 통폐합이 됐으니까 지소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게 관리는 지도소장이 하고, 재산권은 군수한테 있고, 이게 더 올라가서는 이걸 농촌진흥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국고 보조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소유권이 괴산군수면은 그 왜 놔두느냐? 놔둘 필요가 하나도 없지않느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럴 다 조사 했습니다. 했더니, 팔아먹을 수 있는것이 한 3/2가 되요. 보니까 딴거는 못팔아 먹겠더라구요.
뭐, 겸해서도 되어 있고,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 팔아먹자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도소장님이 부랴부랴 진흥원에 또 연락을 해야 된답니다.
공문을 띄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했더니, 답이 오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안된다 이거예요.
왜 안되느냐, 농민상담실로 이용해야 되겠다. 그럼 운영비를 누가내느냐? 그럼 운영비를 달라구. 군비로 투자할 수는 없지않느냐. 책상도 있어야 되고, 또 전기료 전화료, 그거 뭘로 내느냐 말이여. 안된다 그랬더니, 진흥원측 얘기가, 그 전화료, 전기료, 뭐가 필요하냐 이거여.
낮에만 하는데 무슨 전기료가 필요하고, 전화는 오는것만 받으면 되는건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상한 얘기만 하데요.
중대본부 건물뒤에 제1안은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중대본부에 빌려주자. 중대본부가 면사무소내에 있어 가지고 집이없어서 애를 쓰니까 그러면 청안도 그랬습니다. 청안도 청내에 지었더라구요. 지도소집을. 그래 지은지 1개월밖에 안됐는데, 지소가 없어졌다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울 필요가 없지않느냐? 비워 놓으면은 건물도 헐어지고 하니까, 중대본부가 그때 청사가 없었다구요. 없어가지고 막 난리를 쳐서 그럼 그걸 빌려줘라. 그것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촌지소, 지금 건물문제가 걸려있는데 타시도나 군에서도 어떻게 할수없고,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진흥청으로 해 가지고 이게 대책을 세우기는 힘들어요.
우리도 몇번 얘기해 봤습니다. 지금 문제는 관리비가 문제입니다. 해 줘도 문제예요. 건의를 한 번하겠습니다. 하는데, 건의를 해도답변이 그래요. 그래서 진흥원에서 가만히 답변을 보니까, 문제는 다시 부활하지 않겠느냐, 이러한게 있는 것 같아요.
○부의장 안병을 건의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면은?
○위원 홍종원 아니, 소유자가 팔아먹으면 그만이지 뭘.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것 중에서 답변이 미흡했던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은 이렇게 국비, 도비 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장소가 아직도 안정해졌다라는 말씀을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라도 장소가 결정이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어디어디에 이런 사업이 지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260페이지에 보면은 중단부에 농민학습단체 연찬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11개소라고 한것 같은데 11개 읍.면이 아닌가 추측이 되고, 12월 입니다. 그러면은 매달 한번씩 4만5천원씩 들여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것 같은데 농민학습단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얘기하며, 이것이 금년도만 된 것인지, 그렇치않으면은 평상시부터 해 내려왔던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실적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부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 참석자 급식해 가지고 7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있는데, 이것이 93년도에도 한일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실적도 곁들여서 보고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은 이렇게 국비, 도비 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장소가 아직도 안정해졌다라는 말씀을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라도 장소가 결정이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어디어디에 이런 사업이 지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260페이지에 보면은 중단부에 농민학습단체 연찬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11개소라고 한것 같은데 11개 읍.면이 아닌가 추측이 되고, 12월 입니다. 그러면은 매달 한번씩 4만5천원씩 들여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것 같은데 농민학습단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얘기하며, 이것이 금년도만 된 것인지, 그렇치않으면은 평상시부터 해 내려왔던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실적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부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 참석자 급식해 가지고 7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있는데, 이것이 93년도에도 한일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실적도 곁들여서 보고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도과장 유한근 첫 번째 질문하신 농민학습단체 연찬 지원은, 이것은 농민학습 단체라 하면은 저희들이 4-H회원,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이 두단체를 말합니다.
거기에 생활개선 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기 지금 계상돼 있는 것을 내년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계속 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도 이것도 금년도만 한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입개방 대응이라고 그래서 뭐, 오이교육을 한다든지, 무슨 하우스 교육을 한다든지, 과수교육을 한다든지, 이런때는 강사를, 전문강사, 혹은 진흥청에 시험박사라든가, 혹은 같은 지도소 직원이라도 타군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괴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적은 제가 지금 서류에 가지고 있지않습니다만 실적을 같다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생활개선 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기 지금 계상돼 있는 것을 내년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계속 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도 이것도 금년도만 한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입개방 대응이라고 그래서 뭐, 오이교육을 한다든지, 무슨 하우스 교육을 한다든지, 과수교육을 한다든지, 이런때는 강사를, 전문강사, 혹은 진흥청에 시험박사라든가, 혹은 같은 지도소 직원이라도 타군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괴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적은 제가 지금 서류에 가지고 있지않습니다만 실적을 같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이라 그래서 일반농민 교육 하고 분리가 되어서 따로 그 부분만 소집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치않으면은 일반 영농교육장에서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겁니까?
○지도과장 유한근 아니, 따로 합니다. 우리가 일반 겨울영농교육은, 농민교육은 겨울에 주로 하지마는 이것은 봄서부터 가을, 그 사이에 합니다.
○위원 김사진 그러면은 그것은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 참석자급식 은 추가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93년도 실적을요. 그렇하고, 농민학습단체 연찬 지원도 4만5천원이라고 그러면은 한달에 한번인데 4만5천원 가지고서는 몇사람이나 모여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것도 한 번곁들여서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도 한 번곁들여서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되는데, 한가지씩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하단에 농기계 수리요원 피복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5명을 6벌씩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딴부서에서는 피복비는 전부 1년에 한 벌정도로다가 되어 있는데, 농기계 수리요원은 6벌씩이나 해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유한근 이것은 농기계 수리요원들이 수리할때 입는 옷을말씀드리는건데 이게 6착이 아니라, 한벌씩인데, 만3천원씩 가지고 6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그럼 예산서가 잘못된거.... 39만2천원이니까, 이게 11벌.... 5×6은 30. 30벌이니까 39만2천원, 만3천원씩 맞지않습니까?
○지도과장 유한근 예. 만3천원은 기본단가고, 6벌도 이게 기름이 묻기 때문에 2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6벌로다 이렇게 하는 걸로다가.....
○위원장 류천형 또 그전 페이지에 보면은 244페이지에 보면은 농기계 수리기사 인부임은 2명으로 계상이 되는데 5명이 됩니까? 여기는 5명으로 나와있는데.
○지도과장 유한근 거기는 수리기사는 2명이지마는 농기계 교관이 있고, 또 지도소 직원, 원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기가까지 해서 5사람.
그 다음에 운전기가까지 해서 5사람.
○위원장 류천형 운전기사까지, 지도소 직원까지, 농기계 수리.....
○지도과장 유한근 운전기사도가서 보시면 알지마는, 운전기사도 가서 똑같이 해요. 그 두사람 같고 안되요.
○위원장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지도과장 유한근 아니,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제가 이런데서 인사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많이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음료수도 사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보셨으면 알다시피 우리 직원들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같이가서 하고.....
○위원장 류천형 예,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하단에 시험과제포 및 조직배양실관리 인부가 있는데 내년도에 과제포가 다시 신설이 되면은 관리인부를 두실거죠?
○지도과장 유한근 예, 내년도입니다.
○위원장 류천형 그런데 먼저번에 업무보고를 하실적에 지도소에서 가까워야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용이 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소에 상당한 인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꼭 과제포를 관리할 수 있는 인부를 이렇게 꼭 두어야 되는지, 필용성이 꼭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유한근 물론, 직원들도 해야 됩니다만 사실 직원들이 날마다 그일만 한다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30일이기 때문에 4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그래서 이것이 130일이기 때문에 4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위원 류천형 130일, 계속 4명이 곱해져 있는 거죠. 4명이 합해 130일이 아니고.
○지도과장 유한근 130일간.....
○위원장 류천형 그러니까 4명을 쓰겠다는 말씀인데요.
○지도과장 유한근 그 외에는 우리가 또하고 그러죠.
○위원장 류천형 상당히 많은 인원이 물론 군비가 충분하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많이 두고 편하게 사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과다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농기계 실수요자 참석자 급식이라고 하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 밑에 부분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농기계 실수요자 참석자 급식이라고 하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 밑에 부분입니다.
○지도과장 유한근 이것은 부녀자들하고 두가지가 들어있는데요, 부녀자들하고 그 다음에 묘판할때 이양기반 이양기를 새로 사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묘를 길러가지고 직접 보게끔 하는 걸 실수요 자반이라고 해요. 이게 군내에 160명이 됩니다.
○위원장 류천형 교육참석자 보상비죠.
○지도과장 유한근 그 사람들 점심값 주는 거죠.
○위원장 류천형 실수요자 참석자 급식, 실수요자 참석자라고 그러니까 조금 어감이 뜻이 안통하는 것 같아서.
○지도과장 유한근 이것이 내년도만 하는게 아니라 어느 군이고 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천형 263페이지 하단에 생력영농 및 시설장비 현대화 시범 13개소가 되어 있는데, 국비내시가 있습니다만 13개소를 어디어디 하시는지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도과장 유한근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이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인가요?
○지도과장 유한근 이것은 담소직파하는데 우리 말로 무논골뿌림이라고 하는데 여기 재배를 하는데 개소당 5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직파기를 사주고 제초제등 여러가지를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류천형 직파기 한대가 상당히 금액이 비쌀텐데 기계사주는 값입니까? 여기 계상된 금액이.
○지도과장 유한근 예, 기계사주고 제초제도 사고.
○위원장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보상금에 한우쌍자 생산 인공수정은 5마리를 시키는데 임신감정은 35두로나와있습니다. 한마리를 7번씩 감정을 하는지 좀답변을 해주시죠.
○지도과장 유한근 아니지요. 한우쌍자 생산 공란우는 암소에서 난자가 여러개가 있잖아요. 난자가 소에 여러개를 자꾸 빼내는 거죠. 빼내서 35두를 시키는 거죠.
거기 5두하고 그 밑에 임신감정하고는 숫자가 틀린거죠. 누가 보상을 안해주면은 자기 소 누가 빼가라고, 더군다나 손을 넣어가지고 빼내는 건데 보상을 안해주면 안해줘요. 그래서 이건 천상해야 됩니다.
거기 5두하고 그 밑에 임신감정하고는 숫자가 틀린거죠. 누가 보상을 안해주면은 자기 소 누가 빼가라고, 더군다나 손을 넣어가지고 빼내는 건데 보상을 안해주면 안해줘요. 그래서 이건 천상해야 됩니다.
○위원장 류천형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이 있는데 어떤식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유한근 이것이 아직 장소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면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군데를 선정을 하는데 저희 괴산군은 내년도에 처음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양반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와서 돌리고 한다든가 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건강체육 그런 것도 설치를 하고 미용실을 한다든가 말이죠, 여자들 농촌에서 멀리까지 미장원에 가는 것 보다는 가까운데 미장원을 설치한다든가 또 혹은 목욕탕을 설치한다든가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가 선정이 되면은 그 마을 이장들이나 그 부녀회장들 하고 상의해서 세부적인 것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지금 답변중에 생활개선 시범부락이라고 하셨죠.지금 1개소씩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1개소 선정된 부락에 다가 문화생활도 또 투자가 됩니까?
○지도과장 유한근 지금까지 죄송합니다만 생활개선 시범마을이라고 해가지고 큰 예산이 없었어요. 내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부엌개량 밖에 지원 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제가 질문드리는 뜻은 주민들이 복지생활 문화생활하고 싶은 욕구는 다 같은데 어느 특정지역에만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선정과정에서 후에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도과장 유한근 담당과에서 잘하겠습니다만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은 각 읍면에서 상담소장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았어요. 받아서 본인이 부락에서도 그냥 100% 보조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자부담능력, 여러가지 주민의 욕구 이런 것을 봐서 엄밀히 심사를 해서 물의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자부담율이 몇%의 자부담율을 주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유한근 보통 한 30% 정도는 예를 들어 부지를 낸다든가 여러가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노력봉사를 한다든가 여기서는 재료........
○위원장 류천형 선정과정이나 사후에 물의가 없도록 적절히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유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과장 유한근 답변이좀 허술하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만 이해해주시고 저희 농촌지도소 잘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천형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류병덕 의회사무과장입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은 의회비 예산은 3억6천2백4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천8백23만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늘어난 요인은 봉급외에 기관운영비로해서 4천백52만원이고, 의사관리비에서 약 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관운영비는 2억5천만원으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신문구독료, 각종 기본대장 유인, 교양도서 구입에 소요되는 수용비 백82만원과 의회차량 2대에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자동차세, 자동차검사료, 자동차 보험료,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 그래서 백47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0페이지 입니다. 연료비로써 보일러 및 난방시설 유지비로 해서 88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군의회 청사, 차량유지비, 의회행정방송 유지비, 모사전송기 유지비, 복사기 수선비, 해서 8백51만1천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3페이지 입니다. 의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회의록인쇄, 의회소식지 발간, 지방자치구독료, 지방자치 학회비, 그 다음에 홍보아취제작, 의정활동 기록사진속기용 녹음테이프, 의원연감, 광고료등 해서 천6백64만원의 수용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4페이지 입니다. 의원 연찬 및 세미나를 위한 외래강사 수당에 84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활동 추진비에 특수활동비로 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의정활동 홍보수수료로다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회의록 보관용 책장구입을 하기위해서 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특별판공비, 의원 회비로써 천6백80만원, 기관운영 공적경비 천4백40만원, 93년도 예산기준과 동일 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보상금 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일비, 14명의원에 대한 2천5백20만원, 그 다음에 기타경비 천4백만원, 의정활동비 천9백60만원, 이래서 이것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는데, 단 여기에 보상금 목에 2천5백20만원이 증가된 것은 93년도에 의회 의원일비는 기타수당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지방자치 지방예산 편성이 내용이 바꼈기 때문에 증가된 액수 입니다. 이상 의회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늘어난 요인은 봉급외에 기관운영비로해서 4천백52만원이고, 의사관리비에서 약 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관운영비는 2억5천만원으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신문구독료, 각종 기본대장 유인, 교양도서 구입에 소요되는 수용비 백82만원과 의회차량 2대에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자동차세, 자동차검사료, 자동차 보험료,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 그래서 백47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0페이지 입니다. 연료비로써 보일러 및 난방시설 유지비로 해서 88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군의회 청사, 차량유지비, 의회행정방송 유지비, 모사전송기 유지비, 복사기 수선비, 해서 8백51만1천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3페이지 입니다. 의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회의록인쇄, 의회소식지 발간, 지방자치구독료, 지방자치 학회비, 그 다음에 홍보아취제작, 의정활동 기록사진속기용 녹음테이프, 의원연감, 광고료등 해서 천6백64만원의 수용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4페이지 입니다. 의원 연찬 및 세미나를 위한 외래강사 수당에 84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활동 추진비에 특수활동비로 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의정활동 홍보수수료로다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회의록 보관용 책장구입을 하기위해서 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특별판공비, 의원 회비로써 천6백80만원, 기관운영 공적경비 천4백40만원, 93년도 예산기준과 동일 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보상금 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일비, 14명의원에 대한 2천5백20만원, 그 다음에 기타경비 천4백만원, 의정활동비 천9백60만원, 이래서 이것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는데, 단 여기에 보상금 목에 2천5백20만원이 증가된 것은 93년도에 의회 의원일비는 기타수당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지방자치 지방예산 편성이 내용이 바꼈기 때문에 증가된 액수 입니다. 이상 의회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규 예산과목이 요구한데로 잘 책정을 받았는지, 또는 이대로 임의대로 변경되어서 책정된 것은 없는지, 또 이대로 집행을 하면 운영에 별 이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류병덕 제 입장에서는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답변입니다. 예산은 특히 판공비라든가, 뭐 의회예산에 있어서는 운영을 할때에 예산이 많으면 많이쓰고 그러는데, 제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위원 이상규 임의대로 과목변경을 해서 책정해준 이런것은 없는지
○의회사무과장 류병덕 글쎄, 이게 예산목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94 년도하고 예산편제가 바껴서 여기 의원일비가 93년도에는 기타 수당이 있었는데 올해는 보상금에 계상이 되고, 이런 관계인데 지방재정이 빈약 하다보니까 요구한 액수가 전체가 된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해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명 일반행정기관에서는 기타수당이라 그래가지고 휴일근무수당이라고 있는데, 의회에는 휴일근무수당이 계상이 되었나요?
○의회사무과장 류병덕 지침에 의해서 편재가 된거기 때문에.... 풀로 묶어 놨어요.
○위원 이해명 전체를?
○의회사무과장 류병덕 예.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전부터 예산안설명을 위해 수고하신 관련실과장님과 설명청취를 위해 특위위워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휴회를 하고 제5차 특별위원회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전부터 예산안설명을 위해 수고하신 관련실과장님과 설명청취를 위해 특위위워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휴회를 하고 제5차 특별위원회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