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실과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 순서는 실과 직제순서에 의해서 관련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기획실장입니다. 94년도 예산안 기획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비는 총액 44억7천5백9십7만2천원이며, 이에 대한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8억7천6백8십8만원에 대한 수당, 보상금은 군청에 근무하는 전공무원의 처우개선비입니다. 금년부터는 군 전체공무원에 대한 기본급을 일괄 기획실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과별로 했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한꺼번에 세운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급여관리 32억5천1백7십3만2천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그것도 군청에 근무하는 전공무원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급여, 기본급, 수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비에 3억3천1백9십2만9천원중 수당 1천3백2십5만4천원은 시간외 수당으로 각실과 정규공무원 기능직 포함됩니다.
복지비 일부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비정규직 보수 6백7십4만원은 기획실타자수 일용인부임입니다.
예산서가 작년하고는 틀려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목으로 크게 묶어가지고 작년에 목으로 되어 있던 것이 산출기초로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천7백1십2만3천원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군정보고서 유인등 수용비 명목으로 경비를 4백2십4만원과 행정의 경영화 추진업무 급량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입니다. 그 일반운영비중에서 3천7백1십2만3천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죽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관서당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관서당 경비는 3천9만5천원 법령 추록대와 지방행정법규집 추록대를 제외한 야간 근무급식비외 7건은 각실과별 정원 기준단가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으로서 각실과 다 들어있는 관서당 경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7십8만8천원은 복사기 수선비로 예산편성 지침상 시설장비유지에는 일률적으로 1.5%를 절감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 절감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8백4만원은 기획실 업무추진비이며, 특수활동비 1백만원은 행정경영화 및 군정종합발전추진경비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추진여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행정쇄신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행정경영화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6십6만원은 5급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경비입니다. 복리후생비 4천2백5십2만8천원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복리후생비 및 년가보상금입니다.
 그것도 각실과 다 산출되어있습니다. 심사분석비 2백만원은 일반운영비로서 군정주요심사분석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되었으며, 87페이지에 예산운영 2억1백6만4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비정규직 1천1백7십2만4천원은 예산업무보조임부임이며, 일반운영비 6천1백2만원중 일반수용비를 2천2백9십2만원과 예산편성의 업무 및 군정추진 자료에 필요한 경비로서 이중 업무용 도서구입비 2백만원은 자료실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참고문헌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급량비 8백5십만원중 3백만원은 예산편성이 장기간 작업에 필요한 급량비이며, 5백5십만원은 공통사업비로서 실과별 업무와 관련 합동작업 및 합동단속등 연중계획이 예산편성된 이외에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 2천1백4십만원은 군전체의 관서당경비 총액중 95%는 실과별로 계상하게 되어 있고, 5%는 공통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지침사항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임차료 3백만원은 군정추진상 차량임차료가 불가피할 경우 운영이 되도록 공통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비 5천6백9십2만원중 7백만원은 예산편성 재정분석등 시군합동 작업에 필요한 여비이며, 공통으로 4천9백9십2만원은 각실과에서 수시 중앙, 도청등 시군교체 합동단속 및 작업에 의한 관외출장으로 최소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계상했으며, 지급 방법은 내부규정을 정하여 집행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4백4십만원중 2백4십만원은 예산업무 활동비로서 군은 예산, 감사, 세무 3개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백4십만원이 소요됩니다. 2백만원은 예산편성 자료수집을 위한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 3천만원은 예산에 편성치 않은 경비로서 군정추진에 있어 민간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비로서 공통으로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3천만원은 민족통일 괴산군협의회 5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단체에 지급되는 경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7백만원은 기구개편에 따른 집기구입비를 공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시로 기구가 개편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 천4백22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천2백22만원, 91페이지에 보시면은 각종 추록대 수송업무처리 2백만원은 민사상 제기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5백30만원중 일반운영비 백90만원의 내역은 통계조사사업에 필요한 수용경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통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급식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입니다.   통계연보발간3백40만원은 94년도에 발간할 괴산군 통계연보 제작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편성 내역 설명을 마치고 94년 예산편성에 타 실과에 계상된 내용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입니다.
 109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 109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일밑에 군정시책 및 지역안정대책비가 6백7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활동비 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중에서 그 밑입니다. 지역안정 및 대화행정추진비는 군수업무 추진비 입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연수 4천6백20만원은 군의원 해외연수비 입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입니다. 보시면은 산업경제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은 특수활동비 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 활동비입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제일 하단에 업무추진비 8백만원이 있습니다. 부군수 업무추진비 입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역개발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2억원과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5천만원은 군수포괄 사업비입니다. 군수, 부군수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지시된 지침에 의해 정했고,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슴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천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과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문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문화공보 실장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비수당목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천2백21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문화공보실 타자수 일용임부임으로 6백67만4천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도 군정홍보를 위해서 주민홍보지 보급으로 3개지방 일간지를 각 377부를 12월말까지 보급 하기 위하여 6천7백86만원을 계상하였고 1개 지역주간지를 580부를 보급하기 위하여 1천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계도지 보급은 1개 중 앙지를 803부를 보급하기 위해서 4천8백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하공직자에 교양 및 자질함양을 위해서 극동문제지 23부를 구독하는 것을 포함해서 13종외 77부를 구독하기 위해서 천3백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광고대는 P.R광고로 3개 지방신문 계재료4천7백50만원을 계상하였고, 1개 지방신문 계재료는 6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판 수수료로 3개지방신문계재료로 2천5백92만원을 계상하였고 1개 지방신문 계재료는 3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집광고 계재료는 3개 지방신문사에 각3회씩 7백92만원을 계상했고, 1개 지역신문사에 3회에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 잡지사에는 각1회씩 계재하기 위하여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판 사진교체를 2회 실시하기 위하여 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추진 사진촬영 및 현상료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VTR테입을 20개를 구입하고자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보발간을 4회 실시하기 위하여 7백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출향인사에게 고향소식지를 보내주기 위하여 5백42만원을 계상하여 1350부를 4회에 발간하여 송부하겠습니다.
반상회 회의 개최를 위해서 반회보를 발간, 수수료로 4백8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만4500부를 12회 발간하겠으며,  특집발간 수수료를 82만6천원을 계상하여 4회를 발간하겠습니다.
98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목입니다. 출향인사에게 내고향 소식지를 송부하기 위하여 78만원을 우편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관보, 도보신문, 야간근무급식, 휴일근무 급식등 해서 2천3백6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목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군민회관 사무실 난로 연료비로 5만9천원, 난로 유지비로 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 보일러 연료구입비로 60만7천원을, 보일러유지비로 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목 입니다. 영사기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10만원, 녹음기 및 10종 방송장비 유지비 관리를 위하여 33만원을, 복사기 수선 및 관리를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목입니다. 군민회관 청소일용인부임으로 85만8천원을 계상하여 2명씩 30회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목입이다. 
 100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추진을 위해서 504만원을 계상하여 직원출장시 여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목 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홍보 추진을 위하여 6백만원을 계상하여 간담회개최 및 홍보사례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복리후생비목입니다. 직원 12명에게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년가보상금등 4천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목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부 운영비 보조를 위하여 1천2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재산취득 비목입니다. 군청회의실 앰프를 1세트 설치하기 위하여 2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비, 일반문예진흥비, 출연금목입니다. 지방문화 육성을 위한 문예진흥 출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목입니다.   괴산문화원운영보조금으로 8백3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 보조금으로 국비 1천5백만원을 포함하여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예행사비 민간이전 목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제10회 괴산문화제 행사보조금으로 1천5백만원을, 괴산향토사연구회 운영보조 3백만원을 여름방학 기간중 3개 향교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충효교실운영보조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예시설 확충 민간이전 목입니다. 공공시설활용 작은도서관 운영보조비로 국비 2백만원을 포함하여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비 일반수용비 목입니다. 충민사 운영관리를 위하여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민사 제초작업을 위한 칼날구입비 7만5천원입니다.
31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목입니다. 94년도 개관하는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분뇨수거료, 보일러 오물폐기료, 전기안전검사료, 소방안전검사료 등 7백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목입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온풍기 연료비로 7십1만3천원을, 온풍기 유지비로 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전시관 보일러 연료비 8만5천원과 보일러 유지비 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목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충민사 잡초제거를 위하여 예취기 유지비로 1십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목입니다.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주변 잡초제거를 위하여 1백6십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전시대 공작물 제작 및 수선비로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목입니다. 문화재 보수관리에 지정된 7명의 관리인에게 매월 1만2천원씩 12개월 지급하기 위하여 1백7십8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자료구입 보상금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 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청천양로원, 유근영정각, 지방지정문화재 청안향교, 칠충사,군방서원 보수를 위한 실시 설계비로 1천3십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목입니다. 충민사 간이급수 설계비로 1백2십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천양로원, 유근영정각, 청안향교, 칠충사, 군방서원 보수사업비로 국비 1억2천8백2십5만원, 도비 8천2백4십8만2천원, 군비 6천4백9십7만4천원해서 총 2억7천5백7십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청천양로원유근영정각, 청안향교, 칠충사, 군방서원 보수 감리비로 6백1십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목입니다. 청천양로원, 유근영정각, 청안향교, 칠충사, 군방서원 보수부대비로 2백3십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관광관리 운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지에 쓰레기수거를 위한 마대구입비로 9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 사진, 액자설치비로 도비 1백5십만원을 포함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이정표 설치비로 도비1백5십만원을 포함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비, 문예행사비 보상금 목입니다. 제10회 괴산문화제 행사 보상금으로 읍면에 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공보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 위원님.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은 지역신문사 1개사 괴산저널을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먼저번 군정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주간지이기 때문에, 다른 신문은 매일나가지만 1주일에 한번밖에 안나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군정홍보료가 나가네요? 특집광고료도 나가고. 지금 현재 괴산저널 신문이 우리지역에 몇부나 보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급되는 부수에 따라서 홍보효과도 커질수도 있고 그렇지않을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김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괴산저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괴산 지역신문이 8월에 아마 시작이 되어서 현재 저희가 계획한 것은 모릅니다만 그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585부를 앞으로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사진    그리고 318페이지에 충민사 운영관리에 대해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민사가 금년도면은 교량이 다 완공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그전에는 교통이 불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자 했지마는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못찾아간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한 편의를 위한다고 하는 목적하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곳을 찾을수 있지않겠느냐,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그러기 이전 작년도 예산을 통해서 책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그랬을때는 거기에대한 관리유지비라든지 이런것도 작년도 예산보다는 더 증액이 되야할텐데, 제가 봤었을 적에는 작년과 비슷한 이런 실정인것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충민사가 현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리를 내년도 6월30일에 준공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내년 6월30일까지는 이대로 유지하는 것도 괜
찮다고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강선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많은 분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할적에는 주민 계도지로해서 중앙지 같은것이 감축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대로 예산을 반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오히려 부수가 느는 추세로다 지금 돼 있습니다. 괴산지역에 재원확보는 되지않는데 지금 이것이 지역신문까지도 넣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는것에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은 재원확보가 어느정도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재정은 재정대로 빈약하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같습니다.
더욱이나 지금 지역신문 같은데다가 넣은것은 지방신문은 3개사를 다넣어가면서 괴산군에는 지역신문이 2개사로 알고 있는데 어찌 한개만을 이것을 넣어가지고는 더 연계가 깊은 것은 빼놓고 괴산저널만 이거하나 넣어서 또 이렇게 계상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은 이것은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지금 편중을 해서 증평과 괴산을 어떤 이기심을 불러 일으키는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왜 지역신문은 2개나 되는데도 한개만 넣어야 되는가?
또 한개는 왜 제외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중앙지같은 보급이 더 이상 줄어들지않는 추세라 하면은 우리가 최종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액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이강선위원님께서 중앙지 신문하고, 우리지역신문인 증평신문, 괴산저널은 포함이 되었는데 증평지는 포함되지않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신문사는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출자 언론사로 국정홍보나 주민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부에서는 서울신문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매년 예산심의 할때마다 거론이 되고 있으나 국정홍보를 위해서는 서울신문 보급이 꼭 필요하므로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괴산신문과 증평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신문은 앞으로 증평이 시로 승격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로 승격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 이 어차피 또 그 지역에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중앙지 문제가 91년도 군정질의를 통해서 여러위원님들의 뜻을 전달이 되고 당시에 담당실과장님께서도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중앙지 보급을줄이고 지방지를 확대하겠다고 하시는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혀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이강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 가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점점 더해가고 있는데 또다른 지역,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충청북도내에서 이러한 예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지마는 타도에 도시근교를 가면은 중앙지라든지 일반 지방지도 전액 삭감한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앙지를 줄이고 줄이는것 만큼 지방지를 확대, 보급 하는것이 지방화 시대를 맞은 우리네들이 해야할 일이고, 더우기 문민시대를 맞아서 반드시 이룩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의회에 의견이 수렴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 번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중앙지신문에 대해서는 늘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시고 하는 것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작년도 수준을 올해에도 예산에 내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사진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집행부에 어려움이 있다해서 추경에도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의원님들에 뜻이 그렇치 않다는 것을 먼저번 감사때에도 뭐 지적을 하셨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는 예산반영 하셨을 때에 좀 의회에 뜻이 반영이 되었으면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천형    이해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명    뭐, 두분 위원이 질문을 드려서 이해서 가지만서도 문제는 모든 중앙에서 계도하는 계도지가 지역주민에게 호응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되면은 800부 아니라 천부라도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만서도, 이 서울신문 803부가 과연 정부에 기관지로써 과연 지역주민에게 어느 정도 평을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군당국에서 한 번파악해 본 일이 있느냐.
지금 이 신문은, 이장님 또는 대상에 지급에 신문을 보면은 거의가 뜯어보지도 않하고 그냥 쌓여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하면 막대한 정부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중앙에 시책을 지역주민에게 계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 서울신문에대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그러면은 문제를 서울신문 구독료로 하지말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신문을 무슨 지원을 해 주는 보조금으로 해서 오히려 군에서 위로해 준다고 하는 문제가 된다고 할적에는 모른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이, 국민들이 싫어하는 신문을 구태여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지급 할 필요가 뭐 있으냐?
군민들이 호응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싶지 않습니다. 800부 아니라 천8백부라도 이해를 하는데, 이 신문 자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호응을 안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널리 보급이 된다고 할 적에는 문제가 다른데, 구태여 이런 문제로 있을적에는, 물론 군에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대가 변하고, 김영삼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모든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 문제도 개혁의 대상이 돼야지, 이 문제가 개역의 대상이 안돼서 되겠느냐.
이를테면은 군 당국에서도 괴산군뿐이아니고 전국에서 상부로 건의를 해 가지고 뭔가 방향을 바꾸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지, 이런 문제로 자꾸 얘기가 될 적에는 저희들 의원으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이해가 가지않는 얘기가 되지않느냐.
물론 군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군에 입장이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을 이루어지는 방법에서 얘기가 돼야지, 그저 해마다 이 문제가 대두되면은 내년에 가서는 일부 부수를 줄인다, 줄인다, 하는 얘기만 되고, 계속해서 부수가 느는 현상이 나타나니, 이 문제는 제고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려봐야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 문제는 깊이 제고가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류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홍보지나 계도지에 대한 특집광고료, 군정광고료해서 거의 2억2천여만원이상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출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당초예산을 올릴적에 많은 부분을 올리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입장으로서 가장 꼭 하고 싶으셨던 사업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 된 부분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업이 있으시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지금까지 여러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아껴주신 덕분에 지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이 지금 해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꼭 사업을, 전번에도 본회의장에서 걱정한 수옥정 관계가 추가로 군비를 좀 부담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운영 예산은 작년도 보다 7천8백7십만4천원이 감액된 1천5백4십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중 산출기초란에 일반수용비가 4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비 및 자료관리비중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1천5백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2백5십4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입니다. 서무관리중 수당 목에 초과근무수당 필수경비로 내무과가 3천2백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중 기타직 보수 이거는 수습생입니다.  
 정식으로 발령받기 전에 6개월 내지 1년간의 견습 기간을 거칠수 있는 그런 수습생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급여를 포함해서1억7백5십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일용인부임이 6천6백5십3만1천원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1백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필수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2천9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군정 내무행정에 필요한 1년간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피복비가 전년도 보다 7만3천원이 줄은 14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위의 피복비, 청사 청소원 여자에 대한 피복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6백5십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민생치안 법질서 대책 근무자 급식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같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심의가 있을 적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인원비례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재료비가 3백3십3만2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전년도보다 1백1십1만2천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등록 보조하는데 쓰는 겁니다. 다음은 여비중 국내 여비가 군정 추진여비해서 1천8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는 아까 기획실장께서 전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도 기획실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편성지침상 계상되도록 되어 있는 예비군소대장과 5급이상에게 지급되는 6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만5천원 씩.
다음은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1억4천8백6십5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천3백7십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리장자녀장학금, 아르바이트대학생 부업지원 동계, 하계에 경찰.행정 이런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에 지침에 의해서 또는 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시상 또는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이전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관리비는 작년보다 5백2십6만8천원이 증액된 1억2백3십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의전관리중 수당 기타수당입니다. 그거는 명예퇴직수당외 2건으로서 1억2백3십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예퇴직자가 발생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적에 집행을 하고 정년퇴임자 시상은 정년이 61세가 되어서 정년이 되었을 적에 저희들이 군에서 주는 메달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1천5십4만원이 감액된6천4백3십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해서5천3백2십1만3천원 필수경비입니다. 필수경비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출기초에 기재가 되었습니다만 1호차에 휴대용전화기, 전자식교환기 제어카프에 3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는 7천8백6십5만2천원이 증액된 2억7천5백3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사관리 여비중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1억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도의 계획에 의해서 차출되는 교육여비로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국외여비는 2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상수치입니다만 내년도에 선진지 시찰이 도에서 지시가 있을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5천6백5십6만원입니다. 이것도 필수경비입니다.  중앙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의 이전중 연금지급금이 8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외 1건입니다. 이것도 예상수치입니다. 일용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1년이 상을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산출근거로 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퇴직이 발생하면 지급하는겁니다.
 그렇치 않으면 내년도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고시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1백8십만원이 증액된 3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2백만원, 운영수당 시험관리수당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출제관리 수당으로서 외부인사가 출제했을 때 예산편성 지침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문서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서관리는 2백2십4만2천원이 증액된 6백2십5만원이 문서관리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2십5만원, 급량비가 6백만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CPX를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천3백5십만원이 감액된 1천4백6십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해서 필수경비입니다. 일용인부임 6백7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2백7십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종합민원실 안내시스템 운영 사용료를 납부한 것이고, 민원실 신문구독료.
다음은 9십3만원 피복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군,읍면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피복비를 9십3만원을 계상해서 제작을 해서 읍면에 배부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위민봉사 이동군청 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집단민원 해소대책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FAX 민원실에 구입하는 걸로 해서 한대 2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 행정운영에 대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행정 지도중에서 국내여비가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해서 일선행정조직 운영비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5백9십4만5천원이 증액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2백만원 운영수당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수당을 3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4명을 5회해서 6십만원을 회기일수에 의해서 참석하는데 3만원씩 주는데 이거는 년간 5회이내로 저희들이 회의를 운영할까 해서 계상한 예상수치입니다.
다음은 여비중 국내여비 특수활동비중 감사활동비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감사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월 1백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게 최소한에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31페이지 지역안정 관계는 예전에는 민방위과에서 했었는데 내무과예산편성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입니다. 3백만7천원이 증액된 지역안정 대책에 2천3백2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95만원, 경찰서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영수당 53만원, 보상금이 천7백19만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휴대식전화기, 전자식교환기, 제어카프 4백60만원, 해서 경찰서분 지역안정 대책이 2천3백28만원이 계상되어서 경찰서로 전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예산이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보조내시 국고보조가 아직 없습니다만 세수, 지방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런것이 몇%나 늘어나는지 모르지마는 각 실과별 부문별 예산이 편차가 많은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전산관리, 통신관리, 민원실 운영등은 상당히 예산액이 많이 줄었으며, 내무행정비중 일반운영비, 보상금, 의전관리, 인사관리, 문서관리, 행정사무감사등은 많은 금액이 거의 50%이상은 상향편성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착오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내무행정비가 필수내지 법정경비 입니다.
여기서 보셔서 잘아시겠지만 임의대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수용비만이 군자체 계획에 의해서 세우는거고, 나머지는 전부다 필수내지 법정경비로써 법의 테두리에서 규정된 단가에 의해서 계상한거고 또한 필수경비는 대개가 공무원에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이러한 필수경비가 내무행정분야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면은 필수경비를 계상할적에도 무슨 국가공공요금이라든지 모든 공공써비스 요금이라든지, 이런것이 10%이상 그렇게 상향조정된 것이 없는데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55%, 50%싹 증액, 계상이 될 수 있는지?

○내무과장 박종구     글쎄..... 그거는...., 내무행정 분야만은 올랐고 나머지는 감액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마냥 내무행정 부분에다 전산민원 업무를 같이 포함했을적에는, 뭐, 그렇게 구분을 아마 지금 예산편재상 이러한 분류해서 편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는것이지 그렇치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내무행정관리에 통신관리, 민원관리, 전부를 포함을 했구요, 제가 설명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전산관리는 기획예산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보니까. 그렇게 해서 편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별개로 설명을 하자니까 과거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무행정으로 다 묶었을때 그때는 이렇게 내무행정분야만 월등히 증액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하시는 실과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필수적 경비나 공무원들의 급여등은 생략하시고 그외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사회진흥과 9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은 118페이지에 있는 국민운동관리 부분에 2억7천2백1십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125페이지에 새마을사업비가 14억3천5백4십6만원, 그리고 180페이지청소년복지비에 1천7백5십7만원, 304페이지 지역개발비에 2억5천3백2십3만원, 324페이지에 체육진흥비 8천7백8십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119페이지에 국민운동 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다가 94년 11월에 개최할새마을지도자 대회비 8십만원하고 아취제작비, 플랑카드비 읍면당 1개소씩해서 4십2만원, 현수막 제작비 1십8만원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 4월에 있을 새마을운동 24주년 기념행사비가 4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읍면당 1개소씩 플랭카드 제작비입니다. 그 다음에 4대동거가정 시상품 구입비 3십5만원인데 이건 도덕성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93년도를 시발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행락질서 합동지도 단속용품인데 여름철, 가을철, 행락질설 합동지도 단속반 및 읍면지도단속반 활동용품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121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충북도민 운동을 지속 전개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 교육 및 캠페인 전개용 전단제작비 7십만원, 읍면당 플랑카드 제작비 4십2만원, 추진실적 양식유인비 5십6만원이 있고, 여성회관에 사랑의 상담실을 하기 위해서 표시판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읍면에 이웃사랑 성금창구 표시판을 제작을 해서 실시를 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강사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비 2십5만원은 지방경찰청 계획에 의해서 93년도를 기준해서 5개마을 현판제작비로 다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역시 120페이지에 자전거타고 걷기행사 계획에 따른 홍보전단 제작을 하겠고, 역시 120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 예산 1백2십8만원은 읍면당 1개소 현수막 제작비 하고 홍보용 전단제작비,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 자연정화 캠페인에 활용할 비닐주머니 구입비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회복 운동 특별교육121페이지입니다. 특별교육 2회에걸친 강사수당하고 94년 4월에 있을 새마을운동 24주년 행사시에 초청강사 수당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꽃길조성 사업비1천1십6만2천원은 꽃길조성 및 노원.가로화단에 식재할 각종 꽃묘구입비 또 꽃식재 인부임 각읍면 출장소 꽃 묘장 설치 인부임, 그리고 기히 조성된 꽃길과 노원의 조경수에 대한 돌발해충 약제, 비료대금 구입으로 다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화목한 부자. 고부 및 4대동거가정 여행은 도 주관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상품대와 제주도 산업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여행경비 계상이고, 범죄없는 마을 5개마을 현판식 6십만원, 새마을운동 24주년 기념행사시 참석자에 대한 급식보상비 2백2십1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중앙교육 46명에 대한 교육비가 5백9십7만4천원이고, 지방교육은 48명에에 1백9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94년 10월에 실시할 자연보호헌장선포 16주년 행사 시상금으로 다가 5십만원이 서있고,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원 교육비, 자연보호 지도위원 50명에대한 교육비가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 단체 운영보조금은 총 6천2백만원으로 군지회, 협의회, 부녀회 운영비 3천5백6십만원과 읍면협의회 1천3백2십만원, 읍면부녀회 1천3백2십만원등 이거는 93년도 7천2백만원에 비해서 1천만원이 감액된 수치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총 3천4백1십원을 93년도 보다 9백4십만원이 감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원 50명에 대한 교육비 2백2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고 육성지원비로 다가 2천만원을 94년도에 4개마을 국비, 군비 포함해서 5백만원을 지원하여 도서구입 3백만원, 집기구입 2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천1백4십8만원 역시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 되어서 성적우수자 40명을 선발해서 94년 5월이전에 지급하도록 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꽃길관리 예취기 3대는 사업량이 많은 노선이 길고, 노원이 많은 읍면에 년차적으로 구입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새마을사업 부분은 94년도에 농어촌 가꾸기 사업은 총 117건으로 다가 도비 3억1천5백만원과 군비 8천4백9십3만원 총 11억6천3백3십만원을 투자해서 읍면별로 다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선정은 추진지침에 의해서 읍면별로 선정하되, 읍면지도자 협의회 및 부녀회와 협의 선정토록하고 군에서는 새마을운동 군지회와 협의해서 확정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 노후시설 다시 가꾸기 사업은 26건으로 도비 7천8백만원, 군비 2억5천4십9만9천원, 총 사업비 2억5천8백2십9만9천원을 투자해서 사업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다가 지원하겠습니다.
역시 사업선정은 읍면개발자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군에서는 타당성 검토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히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7년간 3단계 추진사업으로 다가 94년도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전국민 붐조성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다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 다가 국비 5천만원, 도비 7천5백만원, 군비 1억7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칠성 율곡마을에 생활환경개선, 청안 부흥에 자연경관보존, 그리고 문화복지 시설확
충 사업으로 다가 연풍 레포츠공원 보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청소년복지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5월 청소년에 달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5백3십7만원은 94년도 연말연시에 청소년 격려지원반을 운영함에 있어서 선도반 결의대회 간담회와 청소년 선도반 급량비로 다가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월 청소년에 달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선도유공자 20명을 발굴시상하고 청소년 주장발표 개최에 따른 시상품 구입을 하도록 계상이 된 것 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9명과 청소년 공부방 이용학생 9명을 자연학습원에서 2박3일동안 자연체험활동에 체험하는데 여비보상금으로 1인당 2만원씩 3십6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현재 읍면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각각 10명씩위촉이 되어가지고 총 140명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5명에게 도민교육원에서 2박3일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교육보상금으로 1백2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년도 연말연시의 관내 불우청소년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할 격려 구입비로 다가 2백만원 이건 도비 보조가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다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서 청소년 자립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86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군에는 2억6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다가 있는데 금년도까지 7천5백만원을 적립했으나, 94년도에는 9백만원을 적립할 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전교생이 청소년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중심학교를 지원을 해서 시범사업계획비로 운영을하는 것인데 이거는 도비가 3백만원이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군에 계상이 되는 3백만원하고 교육청에 계상되는 예산하고 합해져서 교육청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지역 개발비중 특수지역개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23만원은 불법광고물홍보전단 인쇄비, 또 헬기장 유지비로다가 헬기장에 잡초제거, 보수사업비 2백만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백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체육관리 및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체육회 운영사업비로다가 2백40만원을 보조를 해서 체육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33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2천만원을 계상토록 되어있고, 씨름왕 선발대회 3백만원, 또 언론사 주관 군대항 역전마라톤 대회가 두번있습니다.
93년도에도 저희군에서 출전을 해 가지고 3위와 6위를 각각 한 바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탁구, 테니스, 배구등 도지사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다가 백만원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체육단체 지원 및 민간경상 보조로다가 생활체육을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에어로빅교실 운영에 백96만원, 배드민턴교실 운영에 2백만원, 탁구교실 운영에 2백만원을 올해 보조하여 추진을 하고, 군민건강증진 걷기대회를 위한 예산이 5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체력향상을 기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에 4백82만9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4백27만2천원, 노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체육대학 운영에 4백38만3천원, 가족단위 캠프를 통한 화목한 가정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족생활 캠프 운영에 3백34만4천원, 여성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여성생활 체육강좌 운영에 2백14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중.고생을 대상으로 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3백4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협의회에 7백80만원을 지원하고 각종 보조금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생활 체육에 활성화를 기하고져 합니다.
아울러서 주부 생활체육대회와 노인 생활체육축제 소요경비로다가 각각 3백4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액다 도비보조 50%, 나머지 50%는 군비보조로다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건전생활과 사회체육 관련홍보물 제작비로다가 50만원, 일반수용비가 계상이 되었고, 보상금에서 제4회 도지사배 축구, 에어로빅 출전경비로다가 2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진흥과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467페이지 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으로다가 일반운영비 32만8천원 해서 각종 수용비로다가 계상을 하고 융자금 2억6천만원, 이것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장기자금 융자가 6천만원, 새마을 소득 새마을 장기 자금은, 융자가 2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74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사회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입니다.   수당중 초과근무 수당은 정원 32명에 대한 소요액 3천5백34만4천원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청원산림 보호서기 봉급외 각종수당, 복리후생비, 연간 보상비로 7천5백12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지방세 목표액 책자 및 자동차세 납세필증등 유인물 제작하기 위해서 2백60만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지방세 심의위원참석수당으로 2만원씩 2인기준 10회로해서 4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복사기 수리를 하기 위해서 경비 39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세정운영 추진여비,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여비로 2천백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본운영 업무추진비로 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책수행 및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년가 보상비로 1억2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8백66만원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등 각 세목을 도에서 전산처리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로는 7백22만7천원을 예산에 선정한 것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결정액 및 각종 수입액, 장부정리를 취급하는 세입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일반수용비 5백30만원은 년간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군수입증지 인쇄비, 세외수입에 관련된 각종 양식인쇄비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 2백64만5천원은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등록세 고지서 인쇄비가 93만5천원, 서식인쇄비 91만원, 종합토지세 및 토지과표 전산추진 운영비 80
만원등입니다. 공공요금 예산액 6백55만원은 종합토지세 관내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기우편료 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회계관리 비정규직보수 천3백96만7천원은 회계관리업무 보조요원 2명에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 천5백30만4천원은 세입세출 결산서류, 부속서류 인쇄비외 7종에 6백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원 수당으로 백8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2백만원이 회계관리 업무추진자 5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백20만원은 년간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입니다. 재료비 4백만4천원은 재산관리 업무보조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여비 2백5만원은 회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5명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소요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천71만2천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9백42만5천원은 본군청 차량 18대에 대한 차량보험료이륜차 5대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검사료,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위원장 류천형    저, 과장님!   예산서에 페이지수를 제시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년     차량선박비 5천1백2십9만6천원은 본청에 있는 업무용 차량 18대에 대한 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재산관리에 1억4백8십7만6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백2십8만7천원은 국공유재산의 이전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및 각종 서식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2백2십1만2천원은 칠성 두천에 소재하고 있는 503전경대에 대한 부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백만원은 국유은닉재산색출을 위한 4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 2천만원은 내구년한이 경과된 화물차 1대와 민방위용 지프 1대를 대체 취득하기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영선관리비입니다. 6천9백3십7만2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1백5십만4천원은 군청 및 군민회관의 분뇨수거료, 폐기물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천3백7십9만6천원은 수도요금, 전기요금,전기안전 정기검사료등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9백5만2천원은 청사 및 관사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천6백1십9만7천원은 청사 및 관사유지비입니다.
출연금 1천8백8십2만3천원은 공유재산의 공제회비로서 재산 재해시 복구비와 청사정비 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수당입니다. 지적과직원 2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년간 7백4십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지적정리요원 5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및 수당 포함해서 년간 3천3백8십5만3천원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지적공부 등본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 전산발급용지, 팩스용지, 전산기록용지 구입 및 민원신청서 인쇄비를 포함해서 지적측량 검사 및 지적정리에 필요한 재료구입대금으로 8백8십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지적전산 운영을 위한 특성통신사용료 월 2십8만6천원씩 년간 3백4십3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144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지적전산장비 유지비로 년간 3십만원, 이 3십만원은 유지보수 계약체결비입니다. 복사기 2대 수선비로 년간 1백8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지적업무 보조요원으로 팩스운영요원 1명, 지적공부발급 보조요원 2명, 토지표시변경촉탁등기 보조요원 1명, 특별조치법 보조요원 1명등 5명으로 년간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지적업무 추진 및 측량검사 여비로 4백3십6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년간 6십6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지적과 직원 8명에 대한 정액복리후생비,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년간보상비로 2천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는 14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원활한 지적업무의 추진과 대민업무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전산 단말기 한대, 비충격식 프린터기 한대, PAD 한대 이거는 도하고 우리군하고 통신하는 접속기를 말하는 겁니다. 구입대금으로 5백8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3대인데, 3대가 전부다 88년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대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사회과장입니다. 94년도 사회복지중 사회복지일반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과 타자수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매년 실시하는 현충일 행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96만원과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시 읍.면직원들이 모여서 합동작업에 필요한 급량비 60만원이 소요되며, 복사기 수선비39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재료비는 괴산소재지에 위치한 충혼탑관리 인부임으로 연간 5백14만8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양쪽 똑같이 관리인이 한사람씩 있는데 한사람에게 월21만4천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3백78만원은 사회복리업무추진비 입니다.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6만6천원은 생략을 하고, 다음에 과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2백55만원이 현충일행사 때 제수비와 당일 보훈가족들에게 점심제공 급식비로 소요되는 겁니다.
다음은 관내 장애인중 50명을 예상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의료비로 백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63페이지 노정관리에 소요되는 수용비 15만원과 보상금 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사간 간담회때 필요하고 표창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녀 직업안정 훈련에 소요되는 수용비 15만원과 훈련비 4천7백82만원이 보상금으로 소요됩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 예산에 있어서 먼저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인건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구호양곡 수송에 소요되는 상.하차료와 이에 필요한 수송비를 포함해서 2백51만6천원이 되겠으며, 다음 165페이지에 저소득 자녀학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국.도.군비로 1억3천54만7천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군비가 각각 10%씩 입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거택구호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등을 합쳐서 국.도.군비로 8억2천7백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도.군비가 각각 10%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으로 사용할 특별회계 전출금이 7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2천만원은 영세민의 우수한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재원 입니다.
다음은 재해대비용 비축물자를 교환하기 위한 모포구입비가 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10년,15년전에 사놓은 모포가 자연 마모가 되어서 도저히 그대로는 재해 비축물자를 보관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교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해구호 적립금은 2천만원이 됩니다. 이 재해구호 적립금은 예산에 계상해 뒀다가 집행하지 않으면 다음해로 다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전액도비로 영세민의 노임살포를 위한 취로사업비가 1억6백28만3천원이 되겠으며, 41만7천원은 부대비 입니다.
다음 백30만원은 행여사망자의 장례비와 행여걸인의 구호비입니다.
다음은 열장정도 넘기셔서 199페이지 위생관리 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생업무 관리를 위한 수용비가 백92만천원이 소요되며 이 예산은 위생교육시 교재대, 위생홍보전단, 그리고 위생업소 허가시필요한 용지인쇄비, 수질검사용 채수변 값으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보조인부임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백1만원은 위생계 단속추진여비가 되겠으며, 또한 부정불량식품수거 보상금으로 42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20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간이 상수도 설치보수를 위한 예산이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 특별회계입니다. 453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우선 세입은 국.도비 융자금수입 2천43만6천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53만천원, 그리고 과년도수입 4백79만9천원과 의료보호진료비, 국고보조금 8억7천50만8천원, 도비보조금 2억2천5백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출예산 내역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진료비 세출입니다. 의료보호비 10억9천4백38만5천원과 의료보호진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대상자에게 대부를 하는 융자금으로 2천4백43만6천원이 소요되며, 대불금을 회수하여 도로 반환할 예산이 5백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업무추진 운영비로써 수용비, 여비, 수당, 모두 포함해서 3백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융자금 이자수입이 4백88만5천원과 이월금 7백26만4천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 4천7백78만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7천만원과 과년도수입9백88만2천원에서 총세입액이 1억3천9백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출예산 내역에 있어서는 융자금 지원예산으로 1억3천5백만원을 27명에게 융자할 계획이며, 예비비  4백91만3천원은 신청액이 초과될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로 주는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천형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장애자복지에 대해서 장애인 50명에대한 의료비를 백3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같고 장애자 50명에대한 의료보조가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이것은 류위원님, 장애자가 우리관내에 450여명 되는데 그중에서 해마다 병이나는 장애인들, 치료를 해야되는 장애인들, 이정도 예상이 되어서 이분들의 의료비를 수년동안 참고해 가지고서, 이 정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거나, 이런 의료비가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정도 하고.
만약에 부족이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하든가 해서 장애인들에게 진료하는 의료비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류천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비정규직 보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2천7백3십7만1천원중 일반수용비로 수질환경보존법에 대한 각종 서식인쇄비가 1십5만원, 사리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배출수 오염도 검사수수료가 1백3십2만원, 수질검사용 채수통 구입비가 2십4만원, 공공요금으로는 사리농공단지전화료 및 전기요금이 2백6십만1천원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사리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숙직실 연료비로 5십8만7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1백1십8만2천원으로 복사기 수선비 4십만원, 사리오폐수처리장 회전원판 수리비가 8십만원, 설치비로는 사리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장 종균제외 2종 약품구입비가 8백4십만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백3십4만원으로 환경오염 측정용 채수통 이거는 일반 저희들이 하천수 수질검사하는데 쓰는 채수통입니다. 채수통 및 자동차 측정여지 매년 단속할때 측정여지 구입에 1백1십만원, 측정기 검사수수료가 2십4만원입니다.
또한 재료비는 3백1십9만5천원으로 배출가스 단속용 발전기 유류대와 단속장비 검사수수료 2십2만4천8백원이고, 유류사고 방지를 위한 약제구입비가 4종에 2백9십7만원입니다.
여비는 2백1만원으로 배출가스 단속추진여비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청소사업입니다.   총 2억5천3십9만6천원이며, 이중에 비정규직 보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십2만7천원으로 일반수용비는 정화조관리대장 인쇄비로 5십만원.
209페이지 환경미화원 및 차량기사에 대한 피복비가 2만6천1백4십원. 자산취득비는 1억원으로 고압축차량 1대 구입인데 이거는 도비보조가 2천만원입니다. 쓰레기처리 시설여비는 1백2만원으로 쓰레기 감량 및 업무처리에 추진여비입니다. 청소질서 관리에 4백8십3만9천원으로 일반운영비 3백5십9만6천원입니다. 수용비는 괴산쓰레기장 감정수수료와 등기등록비 1백3십9만6천원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2백2십만원으로 괴산, 연풍, 청천, 불정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시설비는 4천4백8십만원으로 쓰레기매립장 복토비가 1천8십만원, 지난번 환경청 시정명령 사항으로 괴산, 연풍, 청천쓰레기 매립장에 가스처리시설 등 시설보완하라고 하는게 3천4백만원입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설치에 따른 예산을 8천7십만8천원중 일반운영비가 6천2백만5천원 중 일반수용비는 분뇨처리시설 관리대장외 9종의 구입 및 수선비로다가 3백2만3천원.
21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이 2천9백6만2천원으로 처리장 전기요금 피복비는 직원 작업복등 4개 품목에 3십9만9천원. 연료비는 처리장 온수보일러 및 소각로 연료비로다 4백5십8만6천2백8십만원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4백5십9만1천원으로 처리장 기어오일 및 5종의 구입과 유지비입니다. 보상금으로는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9십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천7백8만2천7백7십7원으로 분뇨처리장 설치에 따른 집기, 공구구입등 18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환경보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규    이상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예산배정을 더 많이 환경보호과에 해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예산이 모자라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저희들이 요구한게 많은데 사실 군재정 형편상 다 반영이 안된것 같아요.

○위원 이상규    한가지만 말씀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괴산쓰레기장 설치는 나중에 별도로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게 먼저 업무계획 보고했다시피 환경순찰요원 그거를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걸 못하고, 조금 애로사항있는게 불시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오고 그러면 한군데에서 오는게 아니라, 여러군데에서 와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갈려면 사진기가 없어가지고 이 과, 저 과 빌리러 다니느라고 애로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기 한대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형규    209페이지 쓰레기감량 처리추진 여비 이건 교육을 가는 겁니까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이거는 계의 직원들이 쓰레기 단속 나가고 불법투기하는 거 단속나가고 할때 쓰는 추진여비입니다.

○위원 홍종원    사리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장에 대하여 연료비가 있죠. 연료비 계상한게 사리농공단지는 별도로다가 특별회계로 취급을 안해요?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특별회계로 취급을 하는게 아니고 전부다 거기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거기서 받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달에 쓴거를 이달에 봉급준 재원을 다음달에 그거를 맞춰 가지고서 집행한 거에 맞춰가지고서 업소별로다 분담을 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위원 홍종원    연료비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폐수처리장 건은.

○위원 홍종원    거기서 오폐수처리장건은 그러면, 특별회계로다가 취급을 하는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우선 군에서 봉급을 주고, 연료비주고 그 다음달에 그달에 집행한 걸, 그 전달에 집행한 걸 전부다 따져가지고 다시 군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 홍종원      여기서 전부다 사용하는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아니예요. 세입을 좀 늦게 잡는거죠. 그 다음달에.

○위원 홍종원    알았어요.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 박형규    쓰레기감량을 위한 근본적인 그 원인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전혀없고, 이미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서 복토를 한다든가 처리하는데 막대한 돈이 드는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복토는 뭐 일전에 최영실의원님께서도 봤지만은 지금 여름철같은데는 복토를 안하면은 파리서식, 모기서식해서 굉장히 환경공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복토는 어차피 해야 되고, 쓰레기장 있는데는 어차피 복토를 해야 되요. 그래서 지금 복토를 하고 있는데 또 안해 놓으면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저희한테 항의를 한단 말이예요.

○위원 박형규     항의하는 건 당연하고, 냄새나고 여러가지 부수적인게 있으니까 하는데 왜냐하면,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여기에는 강구가 안되었단 말이예요.   여기 예산에는 발생된 거, 그냥 묻기만 하고 치우기만 하고 하는데.........

○위원장 류천형    박형규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질의십니까?

○위원 박형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홍종원    208페이지에 중간에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청소차운전기사 일용인부임 얘기인데, 이게 청소차를 다시 사다가 기사를 채용해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저희들군청에 지금 청소차가 한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쓰고있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소관 제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7억6천8백29만6천원입니다.
169페이지 입니다.   비정규직인 일용인부임은 1인으로 기본급외 상여금, 시간외, 휴일, 년.월차 수당을 포함하여 6백65만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백55만2천원으로 외래강사수당, 관서당경비, 복사기수선 및 업무추진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입니다.   노인복지 사업비로는 14억2천3백45만천원으로 일반운영비 25만원, 노인게이트볼 추진여비 백만원과 어버이날 행사비, 노인교육, 노령수당, 경로당 연료비등 보상금 1억6천백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는 1억5천12만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수용보호비 3천3백77만원과 괴산군 노인지회 운영비노인건강 진단비,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는 2억6천8백18만천원으로 노인교통비 6천9백89명분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설계비로 2천백30만9천원과 시설비가 7억7천4백11만천원이 늘어서 도비 30%, 군비 70%로 1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74페이지 입니다.   묘지공원화 시설부대비가 4백58만원을 산출하였고, 민간이전 사업은 충북양로원에 식당 관리사 신.개축으로 군비 50%, 국비 50%로써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예산으로는 2억2천4백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만원과 미아보호, 모범어린이 표창,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등 3천 백13만8천원이 보상금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으로는 보육시설 3개소에 운영비 1억9천3백37만6천원으로 국비 54%, 도비 18%, 군비가 8%, 해서 경상보조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입니다.   문화복지사업에 예산규모는 5천2백7만6천원으로 일반수용비가 16만5천원, 여성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7백32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초빙강사 수당이 5백56만8천원과 연료비가 44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소비절약 사례발표회, 전통혼례 합동결혼식, 전국여성대회등 3천6백8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여성회관에 예식장 앰프가 없습니다. 앰프 1대를 백70만원에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묘지공원화실시 설계비, 이 장소가 어딘지 말씀좀 해 주시구요, 171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연탄 5백장, 250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대다수 연탄보일러에서 기름보일러로 교체가 많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번거기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 경로당 난방비가 사실상 지원액이 현실에 맞지않치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무슨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치않으면 현실에 맞게끔 바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그 공동 묘지는 저희가 후보지를 서너군데를 내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좀더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시간이 있으시면 의원님들 모시고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길홍    무슨 공동묘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공동묘지 만평 이상되는 유연, 무연분묘를, 무연분묘는 화장을 해서 납골식으로 하고 유연분묘는 그냥 그대로 두어서 납골을 시킨 그 묘지 남은터는 다른분들이 거기다 매장을 할 수 있도록...

○위원 김사진    그러면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묘지를 얘기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예.

○위원 김사진    새로 없었던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그것이 아니고...

○부군수 김환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공원화해 가지고 하나에 묘지 정화를 하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2개소를 내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우선 했습니다. 산이많고 공동묘지가 많기때문에 하고싶다 그래서 하나가 지정이 됐는데 지금 도에서의 계획은 현재 2억4천만원을 주면서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공동묘지는 거의가 군유림입니다.
그 자체가 묘지로다 돼 있어요. 지목이 묘지로다 돼 있습니다. 지금 몇군데를 다니면서 물색해 보고있는데 대체적으로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정한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4.50% 무연분묘, 그리고 나머지 유연분묘가 있고한데 다른데 공원묘지가 무연묘를 조사하면서 현재있는 무연분묘는 일정기간 연고자가 나타 나지않으면 납골식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유연분묘는 기히 묘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내에 장소로다가 이장을 시켜서 처리하고 나머지, 그러면 상당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거기다 묘를 쓸수있도록 이렇게 되도록 추진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군에 수익사업으로도 도움이 되지않을까해서 우리도내 2군데 하는것을 저희가 하나 차지했고, 단양이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서 저희가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장소가 어느정도 저희선에서 검토가 되면은 다시 간담회석상에서 보고드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김위원님이 한가지 질의하신 난방비에 대해서는 5백장 국비가 기준으로 와서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태반 부족인데요, 저희가 군비는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위해 애써주신 실과장님과 질의와 예산안 설명의 청취를 위해 참석 하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