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기획실장입니다.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별지로 제가 나눠드린게 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이것은 94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위원님들이 좀 알기쉽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보시면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그밑에 ※표시가 있습니다. 자립도, 자립도가 증평분을 제외하고서는 저희들이 12.6%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단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조사업비가 올라갔기때문에 %수가 내려간 것입니다. 투자비율은 53.1%입니다. 93년도 당초는 42%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1%가 94년도에는 올라갔다 이겁니다.
다음에 93년도 당초예산이 4백15억3천8백57만3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최종보고는 4백92억5천8백60만9천원, 그래서 18.5%가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보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보조, 양여금 보조한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위에도 나와있지만 제가 간추려서
밑에 만들은 것입니다. 거기에 국비, 도비, 양여금이 있고, 또 밑에 양여금이 있습니다.
14억7천9백30만2천원, 별도라고 썼죠? 요것은 그 옆에 보시면은 군비 부담액이 94억7천5백73만4천원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양여금에 대한 부담금 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14억7천9백30만2천원, 이것은 특별히 온겁니다.
그러니까 보조양여금 내시외에 군비에 좀 보태쓰라고 온겁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무부 교부세 계장님하고 상당히 친하셨습니다.
저희들 예산성립이 어려우니까 양여금좀 더 줬으면 좋겠다, 교부세는 안되지만. 그래서 양여금이 좀 더 온겁니다. 그래서 14억7천9백30만2천원이 이게 안왔더라면은 예산성립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군비재원이 이게 순수한 군비재원 입니다. 지방세 35억4천만원, 세외수입 26억4천3백만원, 교부세, 교부세는 이대로 쓸수있으니까요 2백18억7천만원, 양여금이 14억7천9백만원, 합해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쓸수있는 돈이 295억 3천2백62만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중에서 군비부담을 94억7천5백만원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쓸수 있다고 하면은 2백억정도, 205억밖에 쓸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2백5억 가지고 필수경비, 기본경비를 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 수정안입니다. 제출안은 총 저희들이 일반회계 3백49억8천3백만원, 여기서 한가지 또 말씀드릴것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만 수정예산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안.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하고 총 일반회계 예산이 4백92억5천8백61만9천원이 됐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조금 한도액이 늘은겁니다. 이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천백68만7천원으로 한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입니다.
먼저 제가 별지로 설명드린거 참고로 하시면서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 수정안 총괄표입니다. 지방세가 우리가 당초에 예산잡을때는 가세입을 잡고서 하는데, 목표액이 시달됐기 때문에 증대한 부분이 1억천4백만원입니다. 목표액이. 그래서 그거 플러스하고, 증평지방세를 당초에는 우리가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그것이 35억4천5백만원, 그래서 이것이 늘은것이 수정액이 36억5천9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여기서 천9백만원, 이것은 수입했다가 나가는 금액이지마는 이 4억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작업할때는 순세계 잉여금을 11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1억을 잡고보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4억을 더 잡아서 15억을 잡은겁니다. 4억이 플러스 됐기때문에 4억천9백16만6천원이 된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저희들 전망이 94년도에는 93년도로부터 넘어갈 불용액, 순세계 잉여금이 한 25억이
나, 30억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보고서 10억을 잡은겁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6천6백10만원, 당초에는 교부세가 백98억천5백만원이 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6%를 증가시켜서 잡았었는데, 이번에 교부세 내시가 온것이 10.3% 가 왔습니다. 그래서 10.3%를 해보니까, 먼저 잡은거 하고 해보니까 차액이 8억6천6백10만원이 차액에서 더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먼저 말씀드린것과 같이 마찬가지 입니다. 보조금도 국.도비 보조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10페이지 보시면은 세출예산 수정안 총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페이지 입니다. 19페이지 지방세, 이번에 증된 것이 36억5천9백만원, 기히 설명드린거와 같습니다.
증평분은 계상했습니다. 1억천4백만원. 순수한 우리 군세를 추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설명드린 겁니다. 2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여기서 증된것이 4억천9백16만6 천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폐기물 수수료가 있습니다. 천4백60만원. 이것은 분뇨처리장 투입 수수료 입니다. 이것은 세출로 나갑니다.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 투입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4억잡은것은 말씀드린것과 같이 순세계잉여금을 4억으로 잡았습니다. 당초에 11억을 잡았었는데, 그래서 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4백5십6만6천원, 이것은 사리농공단지 부담금인데, 이것도 세입에 뒤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29페이지 입니다. 지방교부세도 8억6천6백10만원, 기히 설명드린것과 같이 10.3%가 증액된 금액을 세입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이 48억천6백81만6천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같이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하수도관정비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이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14억7천9백30만2천원, 이것이 기 말씀드린 별도로 온겁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입니다. 37페이지 입니다. 보조금은 저희들이 이번에 45억천4백67만2천원이왔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로 사회복지, 산업경제, 그 다음에 병사비가 일부가 왔고, 도비보조로써는 일반행정 보조로 왔고, 사회보조, 산업경제, 지역개발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입니다. 각 항목 세출입니다. 의회비에서 3백44만4천원이 증가한 3억6천5백88만4천원이 됐습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은 일반운영비에 2백78만4천원이 증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의정활동 광고료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넣고, 지방행정지가 아마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 속기사 피복비가 10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66만원은, 이거는 전문위원의 필수경비인 활동비가 빠졌습니다. 월 5만5천원, 계상을 한겁니다.
49페이지 입니다. 일반 행정비가 37억4백79만7천원이 증가한 백24억천8백64만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기획관리비에서 기관공통 운영에 6백만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과목경정 증입니다. 이 내무행정에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과목이 공통관리에 집어넣으라고 해서 공통관리에 집어넣고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여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감이 없습니다. 당초에저희들이 천백72만원을 군비로 전액을 계상했었는데, 국비보조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대체한 겁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50페이지 입니다. 50페이지에 저희가 기획관리에서 5백2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풀로 묶어 놓은건데, 타 부서에서 당초에 빠진데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공보관리 입니다. 9백20만원이 증된 3억7천6백29만3천원이 됐습니다.
밑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이조실록 구입이 8백만원, 마이크, 마이크 때문에 한 번난리가 났기 때문에 마이크를 꼭사서 정확한 행사에 쓸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백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행정비 입니다. 52페이지 입니다. 천5백13만원이 증된 32억4천2백35만3천원이 됐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복리후생비에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이 기획공통관리로 간겁니다. 6백만원 감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9백만원, 복사기3대를 꼭 구입을 해야 하기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행정 운영 천2백13만원, 전액 도비보조인데 도의원 보궐선거비용입니다.
53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54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55페이지 입니다. 재무행정비 36억7천9백48만7천원이 증된 43만2천3백4만2천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증된 부분은 자치단체 부담금 증평출장소분이 세입으로 잡았으니까 세출로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4천8백9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4년도에는 지방세 업무가 전산화될 계획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 소요액은 한 10억이 되는데, 일부분만 계상을 해보자, 이것이 도에서 당초예산에 안넣었더니 도 세정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군은 다하는데, 왜 괴산군만 빠지느냐, 그래서 이것이 어쩔수 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보시면은 쭉 전산입력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표시한 56페이지   입니다. 94 읍.면 세정업무 전산화통신망 구축, 이것도 연결되는 겁니다. 앞으로 세금은 전산입력을 시켜가지고 온라인제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도 알수 있게끔 하고, 더 확산해서는 만약 내가, 말하자면 서울에 살면은 괴산에 토지가 있다. 종합토지세를 얼마물어야 된다 그러면 서울서도 알 수 있게끔 온라인화 한다는 계획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관리 입니다. 56페이지, 5백49만9천원이 증됐습니다. 이것도 전산화에 필요한건데 일반수용비 입니다. 이거는.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94년부터는 조금 전산입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4백29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 업무 보조인부임인데 당초에는 안들어 왔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얘기가 앞으로 94년도에는 1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조사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괴산군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종합토지세 같이 이게 하는것 같습니다. 이 재산세도. 그래서 필요인부가 2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회계 및 재산관리 입니다. 8천만원이 증액된 2억7천6백64만3천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영선관리에 8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어제 의결해 주신 군수관사 신축비를 저희들이 8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예산도 없고 해서.
그것이 어제 당초계획이 보면은 한 1억2천정도가 드는건데 우선 8천만원만 계상해서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입니다. 사회 복지비 입니다. 3억7천7백50만3천원이 증액된 56억5천3백7만7천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민간이전이 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민간보조 풀에서 주던 대한민국 상이용사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 보훈단체가 정액보조단체가 되었습니다. 94년부터는 93년까지는 임의보조단체로 돼서 풀로 넣고 썼는데, 이것이 정액보조단체로 되어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 사업에서 6천8백75만8천원이 증액된 18억3천7백5만4천원이 됐습니다.
62페이지 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민간경상 보조에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은 보조사업입니다. 6백75만원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여기서 3천6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하나도 안들어 갔었는데, 경로당보수, 경로당 입식부엌시설, 게이트볼장 설치, 휴경지 노인 공동작업장 시설, 이것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는 못하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 입니다. 아동복지에 2백13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천어린이집 집기구입입니다. 청천어린이집이 93년도까지는 아마 이게 자생조직 비슷하게, 어떻게 교육청에서 일부 보조해서 했었는데,
이것이 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청천어린이집하고 여기 괴산 지금 여성회관에 있는 어린이집, 이 두군데가 정식으로 괴산군에서 관리 하게 돼 있습니다. 이관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 그럼 이때까지 뭘로 썼느냐? 저희들이 얘기를 했더니, 이때 까지는 그냥 이런 집기가 없이, 한30명정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냥 어물어물 지나간것 같아요. 이때까지 보조받아 가지고. 그래서 정식으로 군에서 인수하기 때문에 해야될꺼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은 어떻게 할꺼냐?
 건축을 해야 될꺼 아니냐, 그랬더니 집은 아마 영구전세로 무임대, 그러니까 돈안주고 아마 임대를 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부녀복지비입니다. 90만2천원이 감됐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실고생 장학금이 보조 감이 됐기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64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복지입니다. 22만5천원이 증액된 천9백79만5천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상금에 자녀교육을 위한 어머니교실교육비 보상 2백25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한번씩있는 건데 먼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 양여금사업이 특별회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양여금 사업으로 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천2백35만2천원, 양여금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공부방운영, 청소년 어울마당운영비, 됐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입니다. 보건위생비 입니다. 6천2백25만5천원이 증액된 20억5천6백87만9천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80만5천원이 약포지 인쇄, 결핵환자 투약봉투 및 X선 필름봉투제작, 먼저번 당초에는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운영지원에 천2백54만4천원이 증액된 2억천5백18만2천원이 됐습니다.
66페이지 입니다. 여기서 의약품 일반진료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좀 적게 계상을 해서 3백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턱도 없기 때문에 7백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해줬습니다. 여비는 이 통합보건사업 순회진료 여비입니다.
 이게 지소장, 읍.면 지소장들이 공중보건의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한겁니다. 이 사람들이 통합보건소가 운영이 되기때문에 순회진료를 가끔해야 되는 그런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줬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기획실에서 풀예산에서 깍아 가지고 이리로 보탠겁니다.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주민검진료를 2백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보건 사업에 2백59만8천원이 계상된 7백91만2천원이 됐습니다.
 67페이지를 보시면은 노인건강관리 수첩 제작입니다. 이것이 특수사업으로 먼저 보고가 된건데 수첩제작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보건 사업 관계자교육 급식보상은 과목이 경정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보상금에서 감을 57만6천원, 감을 해가지고 이 과목을 바꾼겁니다. 변동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보건사업 성인병 치료 약품이 덜 책정됐기 때문에 좀 책정을 해서 2백만원을 더 보탰습니다. 위생관리에서 4천6백만원이 증액된 1억4천4백75만5천원이됐습니다.
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간이급수 시설 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우선 10개소만 책정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간이급수 신규설치는 보조사업 입니다. 순수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안했습니다. 또 간이급수시설 이전 설치,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를 안했습니다.
 사리면 삼거리건은 기 부담된건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해서 부담을 시켰습니다. 70페이지 입니다. 청소사업비 입니다. 2억3천50만원이 증가된 4억8천89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서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토지매입비를 1억2천2백만원, 괴산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를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내년도에는 괴산쓰레기장을 해야될꺼 아니냐 그래서 우선은 부분적이나마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7천8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환경위생과에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카메라 한대 30만원짜리를 하나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작업 관리입니다. 천6백50만원이 증가된 6천4백89만6천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8백25만원,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를 저희들이 5개소를 우선 해봤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비지정관광지가 설치, 지정이 되면은 상당히 많이 해야되는데 우선 예산상 5개소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콘테이너 박스 적치대설치가 5개소인데, 이것은 밑에 보시면은 자산취득비에 콘테이너 박스를 5대를 사야되겠다,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적치장분입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 시설에 천3백70만원이 증액된 9천4백40만8천원이 됐습니다.
보상금에 분뇨처리장 사용료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천3백70만원이것도 들어왔다 나가는 겁니다. 75페이지 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이제 산업경제비하고 지역경제비는 거의가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액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쭉 나열해 드려야 시간도 좀 그렇고..... 75페이지, 산업경제비에서 37억2천2백79만8천원이 증액된 130억4천3백83만7천원이 확정됐습니다. 이건 다 보조사업입니다.
76페이지도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아, 이게 보조사업이고, 75페이지 이거는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새벽시장 개설운영, 이것은 94년부터 괴산에다가 이걸 개설하는데 이것은 농협하고 협조해서 구단.협에 있는, 그전에 농산물 집하장을 다시 이용을 해서 시장을 개장할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업관리에서부터는 다 보조사업 입니다. 이 보조사업을 이제 풀어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78페이지, 식량증산 관계도 이것은 2백21만7천원이 증액된 3억8천백92만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군비가 투자된 것이 27만원, 영농추진 단계별 플랭카드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 야광판 제작은 우선 전종을 못하고, 백94만7천원, 현재 가지고 있는 경운기 뒤에다가 삼각대 비슷하게 해서 야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요구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6백12만천원, 보상금은 지시에 의한 교육여비 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은 13억9천3백54만원이 증액된 28억9천백6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거의가 보조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입니다. 여기서 농어촌 지역개발 양여금, 이것도 20억5천9백19만4천원, 이것도 증액된 것도 순수한 양여금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계상 안됐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축수산진흥사업 입니다. 여기서 2천4백93만3천원이 증액된 1억4천5백17만3천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에 백50만원이 이번에 다시 증액시켜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지조성 지구에 고시를 해제를 할라면은 신문광고를 하기 때문에 3회분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행정에 있어서 2천3백43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그중에서 공수의 수당이 천6백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6백63만원이 가축약품 구입인데, 일부는 국비에서 전도자금으로 주고, 일부는 군비를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농촌진흥비 입니다. 2억8백20만원이 증액된 14억4천7백92만2천원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쭉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수당이 빠져서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유지비가 복사 기 수선비가 먼저 계상 안했습니다. 39만4천원이 됐습니다.
87페이지 입니다. 농촌지도소에 2억7백62만6천원이 증액된 8억5천5백9만2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겨울 농민교육 실습 재료비가 좀 덜 돼서 2백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인력 육성해서 1억9천9백50만원이 증액된 2억5천백21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서 증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는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군농민교육 시설 설계비하고, 시설비, 감리비,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량작물 지도사업에서 6백60만원이 증액된 2억3백25만6천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6백60만원은 지역특화작목 육성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개 읍.면당 60만원씩 입니다. 작년까지도 사뭇 계상됐는데, 93년까지는 계상됐는데 94년도에는 이게 빠졌습니다. 당초예산에. 그 다음에 소득작물 지도사업비는 47만4천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이중감 입니다. 먼저번에 말씀하신 토지임차료가 이중됐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90페이지 입니다. 임업비 입니다. 천백35만5천원이 증액된 16억 3천5백43만천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수당, 계상이 누락된 것을 집어넣었고, 여기에 대한 비용은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백10만4천원은 무선국 허가수수료, 무선국 준공검사 수수료,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급식은 과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80만원을 감시키고,딴데 집어 넣습니다. 80만원을 감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 방지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이것이 증이 된 겁니다. 이따 뒷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백6만6천원은, 말씀드린 초과근무 수당에서 1명빠진 것을 다시 계상한 겁니다. 자산취득비는 3백70만원, 산불진화용 덤프트럭이 보조가 된 겁니다.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방 관리에서 2백28만원이 증액된 6억9천6백23만5천원이 됐습니다.
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여비에서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가 앞에서 감돼서 여긴 증이 됐고, 산불방지 비상 근무자 급식비가 여기서 감돼서 앞장에서 증이 된 겁니다. 녹지관리에서 3백18만원이 증액된 6천백7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요 도로변 임내정리를 꼭 해야될꺼아니냐 그래서 3백18만원이 증됐습니다.
95페이지 지역개발비 입니다. 66억2천4백63만6천원이 증액된 81억6천4백10만5천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도시계획 관리에 의해서 시설비 3천만원은 괴산 제2교 - 괴산읍파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비는 이것이 보조사업비 입니다. 쭉 뒤에 96페이지에 보시면은 쭉 표시가 있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이거 다 보조사업입니다.
98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비 입니다. 61억3천9백90만9천원이 증액된 67만3천2백만천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중에서 군도에 시설비에 군도포장 보수용 자재구입 천5백77만5천원하고, 군도 차선도색은 우리군에서 이건 꼭 해야 될꺼 아니냐? 그 차선이 상당히 엉망이 된 군도가 있습니다. 이래서 보수측면에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은 전액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도 이게 순수한 보조사업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입니다. 여기서 치수 및 하수사업비, 해서 2억3천9백72만7천원이 증액된 3억2천6백7만8천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쭉 밑에 보시면은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조사 설계비를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4천만원이.
 이것이 95년부터 계획입니다. 괴산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그래서 95년부터 계획을 하면 93년도에 일단은 기본설계를 해야될꺼 아니냐, 그래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의 하수관 정비입니다. 2천7백만원. 하수도에 관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서부터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게 쭉 오염하천 정화사업, 그건 보조사업이고, 다음에 107페이지 입니다. 문화체육비 입니다. 7억9천7백50만원이 증액된 12억8천5백10만원이 됐습니다. 관광관리는 8억인데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령-삼관문 주변정리 분활 측량부터 나옵니다. 도원리 유원지 출렁다리 설치 설계비 이게 다 보조사업입니다. 뒤에 보시면 보조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부대비까지.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체육비에 2백50만원이 도민건강증진 걷기대회 추진이 감이 됐습니다. 도비가 감이 됐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113페이지 입니다. 민방위비 입니다. 천8백52만5천원입니다. 이것도 초과근무수당 병무담당자 겁니다. 먼저 저희들 기획관리에서 말씀드린 그 사항이 여기서 포함돼 있 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가지 저희들이 군비로 지금 투자한 것이 시설비, 114페이지 시설비에 3백만원, 방범 비상벨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집단군락마을에다가 아마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간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일단 100대만 해서 보자, 이래서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비보상금, 이것도 보조사업비 사항입니다.
119페이지 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차입금이자, 또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비비는 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예산은 저희들이 특별히 들어간게 없습니다. 병무담당자 관계가 과목경정이 됐고, 좀 누락된 것이 조금 들어간게 있습니다.
여기서 1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읍.면예산입니다.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에 재료비에 레포츠공원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레포츠공원은 해 놓고, 인부임이 없으면은 그 청소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않느냐 , 그래서 우선 백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를 수시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백만원이 시설비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리면에 면사무소 뒷담장이 넘어가서 보수해야 돼서 세운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에서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내에서 증감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94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천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10분 개의)

○위원장 류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방법은 수정예산안의 페이지에 따라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답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세출부분만 심의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서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이조실록 구입에 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송인헌    이조실록 구입은 한질에 8백만원인데 그것이 한정된 부수라 금년에 못사면 사지를 못합니다. 행정자료실에 비치하려고.

○위원장 류천형    5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사기가 과별로 다있고 과별로 수선비가 나가고 있는데 새로 3대를 어느과에 배치를 하실 겁니까?

○예산계장 송인헌    복사기가 읍면에는 작년까지 구입이 다 끝났습니다만 본청에 산림과, 산업과, 건설과가 년도가 지나가지고 노후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그 과에는 복사기 수선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예산계장 송인헌    복사기 수선비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수선비가 계상이 되고서....

○예산계장 송인헌    금년에 새거를 사더라고 복사기 수선비는 계상이 되어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들어 타자치는 아가씨들이 복사를 하다가 드럼이 나가면 드럼이 한대에 4십만원씩하고, 토너도 구입하고 새거라도 수선비는 계상이 되어야 해요.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홍종원    57페이지에 재산세 업무보조 인부임이 별도로 2명이 있는데 이건 어디다 어느과에서 쓰는겁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재무과에서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린건데요.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인부인데 이것이 94년도에는 가구조사 재산세가 있다면 가구죠. 가구조사를 전국적인 사항에서 조사가 되니까 종합토지세 같이 괴산사람이 청주에 집이 있으면 그것도 찾아가지고 입력을 시키고, 조사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위원 홍종원    그러면 94년도만 쓰시는 거죠?

○기획실장 배인흥    예, 그렇지요

○위원 김길홍    6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보조단체,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보조단체, 대한민국 전목군경 미망인회 보조단체,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보조단체, 이 단체가 무식한 사람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왜 꼭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이건 뭐 먼저업무보고시에도 한 번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단체가 보훈지청이나 보훈청 산하에 보훈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속에 상이군경회 다친사람들이죠, 군대가서 그 다음에 또 전몰군경 유족회라고 해서 자손이 가서 죽은 유족회가 있고, 또 전몰군경미망인회 남편이 죽은 다음에 부인들의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훈장탄 무공수훈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보훈회에 한데 묶여져 있고,
또 사실상 보훈회관에 그 단체가 있습니다. 있어서 보훈회라는 속에 이렇게 4개 내용단체가 있어 가지고 이게 중앙으로부터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성격상 다르고 이래가지고서 한데 통합이 안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당초에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계에서 당초에 풀계상이 되어 있다가 이것이 수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보조를 주고 금년에도 줬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원 김길홍    예를 들어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나 거의다 미망인들이 유족회에 안 들어가 있어요?

○사회과장 우홍택    안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따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다친 사람들하고 상이군경회 또 유족회라고 해서 아들이 가서 죽은 그러니까 부모죠.
또 그 다음에 과부들 혼자된 미망인들 또 훈장탄 사람들, 이렇게 다 달라요.
이사람들이 보훈회속에는 같이 들어있어도 이게 유족회라고만 얘기하기도 어렵고, 무공수훈회 같은 거는 또 상이군경도 유족회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좀 다릅니다. 조금씩.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자녀가 죽은 것도 유족회, 남편이 죽은 것도 유족회로 뭉칠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중앙으로부터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단위에서 통합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건 없고 위에서부터 보훈사업으로 다가 정책적으로 변경이 되고 통합이 되어야지 먼저번 업무보고때도 한 번보고를 드렸죠.

○위원 이강선    근데 이거를 보조를 하는데 일률적으로 4백만원씩이라고 하면 무공수훈자 하면은 이건 극소수일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아닙니다. 그것도 꽤 많아요. 하는 것이 무슨 회원비율로다 쓰는게 아니고 대개 그걸 관리하는데 어떤 회의라든가 뭐 이래가지고 인건비 쓰고 하는데 그게 얼마씩 안돼요. 또 저희가 정산을 받아보면 그게 인원비례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번 만나서 회의 한 번하고 인건비 나가고 나면 예를 들어 궐기대회 같은 거 한번하고 나면은 남는게 없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본 예산에서 풀계상으로 되어 있어서.......

○사회과장 우홍택    기획실에 풀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수정이 되어서....

○위원장 류천형    보상금액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예산계장 송인헌    그건 아니고요, 이제까지 풀예산에 계상했는데 94년도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됐어요. 그래서 계상된 겁니다.

○위원장 류천형    이해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명    과장님, 이거 보조단체별로 현재 그 회원들에 대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명단을요, 인원수는 먼저번에 보고드린데로 있는데 명단을 또 내라면은 몇백명씩 되어서 보훈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필요하시면 명단을 제시하겠습니다. 명단을 제시해 드리죠.

○위원 홍종원    62페이지 휴경지노인공동작업장 11개소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배인흥    시설하는데 20만원씩, 그게 먼저번에 군정보고할때 가정복지과에서 특수사업으로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4년도에는 노인들에게 그냥 노는거 보다도 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주는 겁니다.

○위원 홍종원    작업장을 만드는데 2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기획실장 배인흥    소규모로 우선 해 보고서 20만원 가지고서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이 보조해 주는 건데 작업장 시설인데 작업장 시설이라고 해서 꼭 집을 짓거나 뭐 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재료같은거 사다가 뭐 만들고 보조형식으로.......

○위원 홍종원    그리고요, 그 밑에 청천어린이집에 집기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나열이 됐는데 2개소 괴산하고, 청천에 어린이들이 많아요.

○기획실장 배인흥    30명정도 됩니다. 괴산에서 여성회관의 어린이집, 청천어린이집 두군데입니다.

○위원 홍종원    64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천4백6십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배인흥    그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먼저번에 설명을 했을 겁니다. 사리에 증설하는 건데 금년에 1개소를 증설하는 걸로 얘기하던데, 보조사업입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입니다.

○위원 홍종원    선생님을 두고 하는 겁니까?

○위원 심경섭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있거든요, 겨울에 계속 불을 때줘야 되요. 그리고 학생들 전부 개인 개인 등을 키고 하기 때문에 전기료, 연료비 그리고 거기 관리해 주는 사람 보수를 주더라고요. 저녁에 가서 불켜주고 나중에 문 잠그고.

○위원 홍종원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죠.

○위원장 류천형    1개소가 딴데 증설이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먼저번에 보고할때 그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위원장 류천형    이렇게 많은 액수를 다시 증설이 된다고 하면, 아니 증설이 아니면은 필수경비는 계상이 본예산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배인흥    처음인데 당초는 안 들어갔다가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 홍종원    청소년 어울마당은 뭐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배인흥    학교에 주는건데.....

○위원 홍종원    거기 주고 노래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실장 배인흥    정서함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건데 각 학교에 학생들을 아마 선도하는 입장에서 년 몇회씩 모여가지고 레크레이션 같은걸 하는 것같아요.
근데 이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다가 떨어지더라구요.

○위원 이해명    사회진흥과 담당자와서 설명 좀 하시라고 해요.

○위원장 류천형    64페이지에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보상금에 자녀교육을 위한 어머니교실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을 50명을 선출을 하게 되는 건지, 50명만 자녀를 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여기 50명은 가정복지과에 보면 명단을 해마다 받아요. 보니까.
93년도에도 갔는데 이거를 우리가 풀보상에서 해 줬어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교육계획이 내려와요, 도에서 그래서 안 세웠는데 풀보상에서 이런건 주지말고........

○위원장 류천형    교육은 이 분들이 누구를 차출하든지 50명이 갔다오겠지만 그 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모범 어머니를 보내지요.

○위원장 류천형    모범어머니는 교육을 안 받아도 자녀교육을 잘 시킬텐데.......

○기획실장 배인흥    교육방법이 여러가지예요. 자녀에 대한 교육을 충효교육.....

○위원장 류천형    설명하나 마나 뻔한 노릇인데,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홍종원    70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배인흥    아직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지금 괴산쓰레기장이 수진리 뒤에 있는데 그게 못쓰는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꼭해야 되는데 장소는 저도 몰라요.
지금 얼마가 될지 몰라서 계상을 일부분한 겁니다. 계상은 해야 될꺼 아니냐 해서 토지매입비 대충넣고 시설비 넣고 했는데 이것이 94년도에는 확정이 될 겁니다.

○위원 홍종원    그러지 말고 아주 크게 하나해요. 말만 불정쓰레기장,괴산쓰레기장해서 데모하고 30,40명씩 군수실에 몰려와서 야단치게 하는거보다 아주 할 만한데 다가 30년씩 쓰게끔해서 하시라고요.

○기획실장 배인흥    한 번연구를 해서......

○위원 홍종원    한 번연구를 해 봐요.

○위원장 류천형    76페이지에 잠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양잠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하겠다고 하는 사업인지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떠넘기기 작전으로다 지원금을 쓰기 위한 사업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입니다. 양잠종합단지 조성 1개소는 과거보다 예산편성 방법을 달리 했기때문에 혼동이 오고 있는데 그 전에는 잠실, 양잠기구, 뽕나무식재, 보식 이런 걸 세분을 해서 했었는데 이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시범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잠실보식,양잠기구, 이건 각 면별로 한군데다 그걸 다 넣는게 아니고......

○위원장 류천형    각각 넣는게 지침상 이렇게 한꺼번에 했다.

○산업과장 오만균    예.

○위원장 류천형    지금도 잠실, 뽕나무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희망농가가 더러 간혹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부터는 잠업방향을 기존 상전을 가지고 있는 농가위주로 그거를 주축으로 신규확대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다 정부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잠업농가가 희망을 한다면 줘야죠.

○위원 홍종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전망이 잠업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전망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위원 홍종원    아니, 전국적인 전망이 아니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잠업농을 육성할 의지가 있으며, 또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죠.

○산업과장 오만균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신규로다 확대 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가를 보완시키고 농가가 희망할 경우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희망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억지로는 못합니다.

○위원 이해명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현재 잠업관계가 말이예요, 현재 잠업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지타산이 과연 다른 특화작목하고 비교해서 수지타산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는지 물론 잠업이 괴산군내에 지금부터 한 10년, 20년전만 해도 괴산군에 거의 1만매, 1만2천매 할때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풍이 괴산군내에서 최고 많이 하는데가 1,500상자, 뭐 3,000상자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연풍에는 잠업농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몇장 안되는 것 가지고서 몇사람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타작물에 비해서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할 적에는 물론 이런 지원도 좋겠지만서도 제가 보기에는 타작물에 비해서 여러가지 여건상 수지타산이 안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조 지원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희망을 해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문제가 분석이 되면은 좋겠지만서도 이런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당국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는 문제를 한 번분석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그 양잠농가에 대해 금년도 소득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장을 치므로서 30만원정도 수익이 나타났는데요. 대규모 양잠농가가 부흥쪽에 몇농가가 있습니다. 괴산군에서 양잠이 최고로 성했을 적에는 1,400여호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타작물에 비해서 소득성이 높았고 했기 때문에 괴산지역이 양잠주산지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81호가 금년도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1,400여호에서 80호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실무자 입장으로서 수익성이 타작물에 비해서 월등히 낫다적다 하는 결론은 못내리겠습니다만 하여간 농가에서 어떤 방법으로 작물을 선택해서 운영하는냐 이거에 따라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농가가있고, 또 아주 필요가 없는 농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알겠습니다.

○위원 홍종원    80페이지 밭기반정비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밭을 경지정리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산계장 송인헌    예, 밭을 경지정리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류천형    대상지가?

○예산계장 송인헌    아직 안됐어요.

○위원 김사진    86페이지에 정액 수당에 위험수당이 있는데 위험수당은?

○예산계장 송인헌    농촌지도소인데 농기계수리요원들.

○위원장 류천형    87페이지에 영농클럽 참가보상 감, 해외연수 감인데 어느 저기에 증이 되었습니까? 과목변경이.

○예산계장 송인헌    지도소것인데 영농클럽 참가보상은 당초에 도비가 2백5십만원, 내시가 됐었는데 도비 2백5십만원하고 군비 2백5십만원은 전액 감이 되었고, 우수영농클럽 회원연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도비보조가 없어지니까 군비 부담하는 것이 그냥 감이죠?

○예산계장 송인헌    예.

○위원장 류천형    알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상금하고 어머니교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계장 심규인    64페이지 자녀교육을 위한 어머니교실 교육비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도민교육원에서 실시를 하고 각 시군에 희망하는 어머니, 중.고등하고 학부모 희망을 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저희군에는 50명이 대상입니다. 이 목적은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인 부모역활 교육으로 행복하고 건전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2백2십2만5천원은 어머니교실에 참석하는 어머니에 대한 교육비 보상액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공부방은 사리에 복지회관에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점검결과 사리 복지회관에 있는 공부방이 운영이 부실하다 그 부실한 이유는 우선 사리에 학생이 없습니다. 학교가 전부다 증평 관내에 학교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방과후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점검결과 변경조치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불정면 복지회관으로 변경조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괴산에는 기왕에 도서관같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면단위로 해 보는게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연풍, 불정, 청천을 모색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불정면이 고등학교가 있고 학생수도 많아서 그 쪽에 하는게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 8백3십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에 7백3십만원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올해는 도비로 넘어와서 도비 7백3십만원, 군비가 1백만원해서 8백3십만원으로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리같은 경우는 8백3십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불정에 다가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불정에 지금 1층에 창고로 쓰고 있는데가 있어요, 창고로 쓰고 있는 27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걸 보수를 해서 남녀 칸막이도 하고 지도자실 상당실 겸 시설도 하고 안에 또 페인트칠도 하고 그리고 기타 책.걸상 같은걸 해서 시설비가 또 많이 투자됩니다.
일부 사리에는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사리가 마을문고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져올 수는 없고 그 시설중에서 일부를 불정으로 옮기는 걸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들 8백3십만원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도에서 요구 하는 것도 도비 7백3십만원, 군비 7
백3십만원해서 1천4백6십만원의 예산내시가 왔습니다.

○위원 홍종원    공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전생활계장 심규인    공부방은요, 일반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공부 방만 갖춰놓고 자율적으로 와서 공부하는 시설인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청소년 공부방은 자원봉사자를 씁니다.
 사리같은 경우는 원래 학생수가 몇명안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2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자를 쓰는 취지는 학생들을 선도하는 입장도 있고, 학생들이 밤에 와서 공부를 하면은 학생들 관리를 해야지만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믿고서 학생들을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기타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을 해 보면은 학생들이 탈선되지 않을까 밤에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오후 5시부터 밤11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계속 낮에도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자들이 전임 봉사자 하나두고, 그리고 나머지 두분은 항시 그러니까 세분이 있는거죠.
두분은 교대로 10분이나,20명이나 자원봉사자를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학생들을 돌봐주고, 또 타군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시간을 체크를 해주고 나갈적에 나간 시간을 적어 주고 이걸 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보이면 중간에서 탈선할, 중간에서 어디 소비할 시간이 없지 않는가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돈은 식비조로 해서 1인당 하루에 5천원하고, 교통비 3천원 하고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8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홍종원    매일?

○건전생활계장 심규인    예.

○위원장 류천형    그 중.고등학생이 전부 2,3학년만 되면 시간외 수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늦게들 다니고 그러는데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있을까요?
학교에서도 시간외 수업을 다하고 나와가지고 집에 오면은 늦은데 그때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런지 그게 국민학생이라면 혹시 몰라도 중학생 만해도 벌써 과외수업을 하는데.

○위원 홍종원    중학생이상 하는거 아니예요. 중학생이상.

○건전생활계장 심규인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도 청소년도 다 됩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타군에 잘 되는데 예를 들어보면은 제천같은데 보면은, 증평도 신문에 가끔가다가 공부방이 증평출장소에 있는 공부방이 운영이 잘된다고 신문에 나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학생들이 만약 50석이면은 50석에 못들어가고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군같은 경우는 불정면은 면단위다 보니까 그런 실정은 안되겠지만 저희들 최소한도 2,30명, 3,40명을 항시 운영을 하더라도 그 학생들한테 약간의 이러한 돈을 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앞으로 자라나는데 조금이나마 선도역활도 되고, 학생들이 자라나는데 좋은 교양을 심어주고 하는데 역활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머니교실 50명이 가서 교육을 받는데 이 분들이 내가정만 국한해서 하지 말고 딴 어머니들 한테 교육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계장 심규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종원    청소년 어울마당은 뭐 하는 거예요?

○건전생활계장 심규인    청소년 어울마당은 이 중에 반이 도비고, 반이 군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양여금으로 실시하던 것이 양여금이 도비로 넘어가서 도비로 실시하는 건데요. 이게 년 12회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취지는 청소년들 한테 놀이문화를 육성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저희들이 청소년 연맹에다가 부탁을 해서 거기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기서 청소년연맹 우리 같은 경우는 학교, 괴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연맹장으로 계시고,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학교 교사들도 있고, 교장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학생들한테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홍종원    청소년 공부방 같은 거는 그 지역의 학원같은 걸 이용을 하면 좋겠네요.

○건전생활계장 심규인    학원같은 경우는 돈을 나름대로 받고 해야 되고.....

○위원 홍종원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건전생활계장 심규인    공부방같은거는 지금 각시군에 하나 꼴로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위원장 류천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아까 질문하던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까지 했습니다.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종원    88페이지에요, 군농민교육시설이라고 했는데 다시 짓는건가, 뭐예요?

○예산계장 송인헌    농촌지도소에서 군농민교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짓는 겁니다.

○위원 홍종원    그런 시설이 없어요. 모자라요?

○예산계장 송인헌    농민교육 시설은 없죠.

○위원장 류천형    농민회관이 건물이 따로 있는데 또 지어야 되나요? 보조금액이 많은데.

○예산계장 송인헌    총 2억7백만원인데요, 예산이. 그래서 국비 1억4천5백만원이고, 군비가 6천2백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짓는 겁니다.

○위원장 류천형    89페이지입니다. 없죠?

○위원 김사진    지역특화작목 육성 11개 읍면에 60만원씩이에요. 1개면에 하나씩 떨어진 것 같은데 6십만원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 류천형    지도소 이건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없죠. 91페이지 없고, 과목변경한 거 증감되는 부분 이런거 다 볼것 없습니다. 지역개발비로 넘어갑니다. 95페이지.

○위원 최영실    95페이지 하나 물어보겠는데 괴산 제2교에서 괴산읍파간 자전거 도로정비 이거를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예산계장 송인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제2교라면 칠성, 연풍에서 오는 길에 새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군민회관 뒤로 해서 제방도로 거기가 지저분합니다.
거기가 지저분해 가지고 도로를 정비해 가지고서 차가 안다니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천형    그런데 지금 새다리를 건너오면 주유소 있는데는 어디서 나가서 제방으로, 그 옆으로 길이 있나요?

○예산계장 송인헌    아니, 지금 기존있는 제방도로를 정비하는 거죠.

○위원장 류천형    아, 주유소 바깥으로 제방길이 따로 있지요.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조금......

○위원 신상덕    거기는 주차시설 좀 하게끔 해놔야 되는데.

○위원장 류천형    10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비라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원 사업설계비도 아니고, 기본설계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상당히 금액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예산계장 송인헌    하수종말처리장은 95년도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총 사업비 15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기본조사를 끝내는데 실시사업비 재원이 없어서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기본설계라고 하는 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4천만원이 소요가 돼요.

○위원장 류천형    용역비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걸 전체적인.....

○예산계장 송인헌    총 사업비는 15억원 되는데......

○위원장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설계할려면 말이예요, 이게 그냥 설계를 하는게 아니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두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설계비만.

○위원장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상벨, 뭐 부락이 밀집된 부락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뭐 전화나 모든 이런 것이 통신시설이.......

○예산계장 송인헌    방범 비상벨을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도시밀집지역에 대해서 도심지에 이웃간,이웃간 도둑놈이 들어왔을때, 신호를 보내는 건데 청주시내나 일부는 하고있어요.

○위원장 류천형    이웃간, 이웃간에......

○예산계장 송인헌    예.

○위원장 류천형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뭐 저기된 건 없지요?

○예산계장 송인헌    예, 과목변경만 시켰어요.

○위원장 류천형    그러면 지도소분 아까 몇페이지였죠. 89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육성 11개소 이것만 20일날 다음 회의때 설명을 한 번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배인흥    89페이지에 지도소에 6백6십만원,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도소장 재량사업비예요. 해마다 넣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금년에 계상을 안했단 말이예요, 안했더니 지도소에서 목을 메는거예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1개읍면에 6십만원씩 투자해가지고 했어요, 보니까 했는데, 실적도가지고 왔더구만, 그걸 내년에 안한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느냐 소장님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소장까지는 계속 했는데 소장님이 바뀌는데 쏙 빠지면은 체면이 말이 아니예요.
우리는 93년까지만 하면은 되는 걸로, 우리는 내용을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해마다 올라왔는데 금년에 따져보니까 사실 크게 뭐 하는게 없으니까 내용을 모르고 뺀거라고요. 그랬더니 와서 내용을 설명을 해서 아, 그런거구나 알았지요. 우리가 당초에는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위원장 류천형    그럼 20일날 다시 설명를 받으시겠습니까? 됐죠?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계수조정이 확정되는 데로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제10차위원회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