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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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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17일   (목)   오전  11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7차위원회)
1. 93년도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2. 9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1. 93년도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이해명제출)    
2.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이해명제출)    

(11시00분 개의)

1. 93년도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이해명제출)
○위원장 김길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분야별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제1소위원회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제1소위원회 최철회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과 안병을위원님, 연 찬위원님으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의회비와 일반행정비 분야를 맡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의회비에서 의회운영 기본경상비 도서구입비 50만원,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 경상사업비 군정 및 시책추진비 5백만원, 관서운영비 지시사항 및 주요업무 추진활동비 50만원, 예산운영관리 관서운영비, 예산운영 분석활동비 1백만원, 예산편성 및 운영추진비 4백만원, 기본경상비 군정 주요시책활동비 공통입니다. 1천만원.
군정 각종자료 구입 및 서식유인공통 4백만원, 군정 및 재정운영 추진비 공통 7백만원, 군정추진 보상금공통 3천만원, 군정추진 임의보조금 공통 4천만원, 기구개편에 따른 자산취득비 공통 2백만원, 공보관리 기본경상비 주민홍보 및 주민계도지 보급2천5백40만4천원, 군정홍보 특집수수료 1천2백24만원, 군정홍보비 6백만원, 서무관리 기본경상비 지역여론 수집활동비 7백50만원, 군정주요 행사활동비 6백만원, 경상비 역점시책 및 새질서 새생활에 1천1백만원,  실천추진활동비 지역안정 대책 1천만원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대책 7백50만원, 산하 공무원 가족, 이장 체육대회비에서 1천2백97만5천원, 지역안정 및 대화행정 추진비에 5백만원해서 총 1억9천7백61만9천원을 삭감하였고 또, 수정예산에서 군청사 신축비 3억2천만원을 삭감하여 우리 내무행정 분야에서는 총 5억1천7백61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수고하셨습니다. 제2소위원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형규    제2소위원회 박형규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과 최영실위원님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사회복지비 분야를 맡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린 다면 노인복지 경상사업비에서 노인 체육대회 참가보상비 4백45만원, 부녀복지 경상사업비에서 여성체육대회비 2백50만원, 사회복지증진경상사업비에서 사회복지증진 및 불우세대 격려금 5백만원, 총 1천1백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제3소위원회 이강선위원입니다. 제3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과 신상덕위원님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산업경제분야를 맡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농어촌 관리에서 농어촌개발 경상사업비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 보상 3백만원, 농촌사회 지도경상 사업비에서 농촌청소년 육성출연금 1천만원, 조림사방 관리에서 조림사방 주요사업비 임도시설에 따른 원상복구비 3백50만원, 수정예산에 잠업특작관리 원예특작관리에서 시설채소단지비교견학 및 단지조성 추진비에서 1백만원, 총 1천7백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수고하셨습니다. 제4소위원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경섭    제4소위원회 심경섭위원입니다. 제4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과 류천형위원님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역개발 분야를 맡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새마을 사업비 경상사업비지역개발 및 새마을 운동 추진비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소위원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제5소위원회 김사진위원입니다. 제5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과 이해명위원님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문화 및  체육비와 특별회계 분야를 맡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33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특위 류천형 간사님께서 각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류천형위원입니다.
각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종합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위원으로는 내무행정분야는 최철회위원님, 안병을 위원님, 연 찬위원님이상 세분, 보건사회분야는 박형규위원님, 최영실위원님 두분이, 산업기술 분야는 본위원과 심경섭위원님 두분, 그리고 문화예술 행정과 특별회계 분야에는 이해명위원님과 김사진위원님 두분이 맡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동안, 분야별로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당초예산에서 삭감액은 2억3천1백40만1천원중 일반행정비 1억9천7백61만9천원, 사회복지비 1천1백95만원, 산업경제비 1천 6백50만원, 지역개발비 5백만원, 특별회계 33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수정예산에서 일반행정비 3억2천만원, 산업경제비 1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93년도 당초예산에서 5억5천2백40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홍    그러면, 예산안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0분 정회)

○위원장 김길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12월21일 11시에 개회되는 제17회 괴산군의회 제9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보고 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작성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간사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류천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26일과 12월14일, 본 특위에 회부된 93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고자합나다. 지난11월26일 제17회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두분 의원님으로 예산특위가 구성되고 11월27일 예결특위제1차위원회에서 간사에는 류천형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를 듣고 각실과사업소장님과 일문일답 형식의 질의응답을 거친후 심도 있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5개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결과 제1소위원회는 최철회의원님과 안병을의원님,연찬의원님 이상세분께서 내무행정분야를 제2소위원회은 박형규의원님과 최영실의원님, 이상 두분께서 보건사회행정분야를 제3소위원회는 신상덕의원님, 이강선의원님과 본 의원이 산업기술개발 분야를 제4소위원회는 류천형의원님과 심경섭의원님 두분이 지역개발 행정분야를 그리고, 제5소위원회는 이해명의원님과 김사진의원님이상두분께서 문화예술 행정과 특별회계분야를 맡아서 93예산안과 수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11월26일 본 특위에서 회부된 93년도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12월14일 회부된 수정예산안,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였으며, 심사방향은 사업에 완급을 가리고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규모가 5백19억9천30만5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415억3천8백 57만3천원, 특별회계가 104억5천6백73만2천원이였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93년도 예산안 심의내역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519억9천5백30만5천원에서 총 5억5천2백40만1천원이 심의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예산안은 유인물과 같이 심의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3회추경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4시50분 개의)

2.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이해명제출)
○위원장 김길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소위원별 심의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제1소위원회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철회    제1소위원회 최철회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과안병을위원님, 연 찬위원님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의회비와 일반행정비 분야를 맡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심사내용으로는 의회운영 의정활동비에서 2백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관리, 기획 및 감사, 법무관리비에서 6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인사 행정사무관리에서 6백만원해서 총1천4백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홍    수고하셨습니다. 제2소위원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형규    제2소위원회 박형규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과최영실위원님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보건,사회 행정분야를 맡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삭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소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수고하셨습니다. 제3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제3소위원회 이강선위원입니다. 제3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과 신상덕위원님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산업기술 행정분야를 맡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심사별첨과 같이 원안대로 삭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수고하셨습니다. 제4소위원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경섭    제4소위원회 심경섭위원입니다. 제4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과 류천형위원님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역개발 행정분야를 맡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삭감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수고하셨습니다. 제5소위원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제5소위원회 김사진위원입니다.  제5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과 이해명위원님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문화예술비와 특별회계분야를 맡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삭감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5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특위 류천형 간사님께서 각소위원회별 심사내용을 종합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천형    추경예산 심사종합 결과보고. 예결특위 위원회 간사 류천형의원입니다. 각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종합된 92년도 추경예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심사위원으로는 내무행정 분야는 최철회위원님, 안병을위원님, 연 찬위원님 그리고, 보건,사회분야는 박형규위원님과 최영실위원님, 산업기술분야는 본위원과 심경섭위원님, 그리고 문화예술 행정과 특별회계 분야는 이해명위원님과 김사진위원님이 맡아 심사를 한후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분야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1천4백4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부분에서는 요구한 전액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역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92년도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12월24일 개회되는 제17회 괴산군의회 제10차본회의에 보고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여러위원님께서 사전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 원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7일부터 9일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본특위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위원 상호간에 협조와 측면에서 도와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또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3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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