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기획경제실장 박중호입니다.
괴산군 간부 공무원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운영되는 정례회 회기 기간 중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또 군정질문과 답변 특히 2005년도 군의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안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저희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업무를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얼마나 기여했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행 하였나를 사실 그대로 보고를 드리고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지적사항은 군민들의 의견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수렴하라는 특별한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뜻에 따라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미비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시정 또는 개선 사항과 칭찬 또는 장려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며는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결 사기가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군정을 정확히 분석하고 지도편달 해서 군정이 한단계 향상되는 계기가 되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실과장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선 서』
본인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 17조의4 및 괴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괴산군 기획경제실장 박 중 호
보 건 소 장 안 영 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정 용
종합민원실장 노 명 식
주민자치과장 조 광 수
문화체육과장 허 일
자치행정과장 김 근 수
복지환경과장 안 병 철
농 정 과 장 송 의 섭
산림관광과장 장 병 성
건 설 과 장 전 석 빈
상하수도사업소장 전 석 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기획경제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허영환입니다.
(인 사)
경영예산담당 민병구입니다.
(인 사)
경제공업담당 신동석입니다.
(인 사)
혁신분권담당 최재국은 신활력사업 연찬회가 오늘과 내일 외지에서 있기 때문에 출장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경제실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주민자치과장 조광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신동규입니다. 
(인 사)
인력관리담당 전근식입니다.
(인 사)
법무통계담당은 지금 공석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지원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문화체육과장 허 일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빈 문화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송삼헌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김종호 문화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200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롭고 다양한 군정홍보 등 10개 시책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개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릴 것은 박점석 환경담당이 문장대온천 재개발에 따른 대책회의 때문에 부군수님을 수행해서 청천면에 급히 출장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식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허용호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박청순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점 노인복지담당인데 지금 칠성면 지내리 경로당 준공식 때문에 거기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익현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복지환경과장 안병철입니다. 
복지환경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정된 기초생활 보장 및 노인복지증진, 소외계층 보호 등 목차의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환경과 소관 2004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오용식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사고이월사업중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로 하여금 자료를 뽑아 가지고 다시 제출을 해 드리고 15대 역점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파급효과 분석하는 것도 그 내용도 별도로 저희들이 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거 보다 더 좋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현재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며는 사실 좀 큼직 큼직한건 많습니다. 
개발촉진지구라든지 또 신활력사업, 개촉지구는 지금 민자투자까지 해서 약 1,500정도 됩니다. 
건교부 지원 사업이 500억 나머지 민자를 한 1,000억 정도 유치할 계획으로 해서 총 액수는 1,500억 또 신활력사업은 3년씩 끊어서 하는데 3년씩 3회를 걸쳐서 하면 9년간인데 일단 3년간에는 약 한 30억씩 90억 정도는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 번이나 워크샵이 있어서 오늘도 담당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이 1차적으로 3년 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을 때는 졸업을 시킵니다, 성과가 있다고 하며는. 
그 다음에 그래도 지역에 활력이 불어넣어지지 않는다며는 2차 3년간을 또 하고 그래도 안되며는 또 3차 3년간을 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제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3개 사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6일날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서 심사를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선정이 되며는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수력발전소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불정에 하는데 거기는 저희 예상에는 한 50억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소수력발전소. 그래서 산자부에다 요청을 해서 일단은 내년도에 국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 가지고 소수력발전소의 용역을 지금 내년도에 발주를 합니다. 
그러며는 저희가 봐서는 한 3개월 정도에 용역이 되며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소수력발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한 50억 정도의 소수력발전소 건설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산자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계속 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직까지 또 골프장 문제도 있고 또 말씀 못 드릴 이런 사항도 있고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또 그냥 자꾸 들어오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거를 섣불르게 또 말씀드려 가지고 어떤 문제가 될까 봐서 말씀 못드리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역을 위해서 하여튼 저희 지역에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만 들어오며는 저희들이 미리 미리 가지고 있는 어느 지역을 몇 군데 봐 둔게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계장급이 성실하게 계속 해서 따라 다니면서 현지도 안내해 주고 또 한번 갔다 와서 거기가 시원치 않다고 하며는 또 다른 지역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업하기 좋은 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다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소 문제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했던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업들이 괴산에 와서 하겠다고 하며는 하여튼 최대한 안내라든지 서비스 이것을 계속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을 사실은 깊이 서로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 기업하는 문제도 제가 경제업무를 담당하고서는 느낀 소감을 말씀을 드리며는 사실 안되는 기업 공장이 잘 안되는 기업일수록 압력이 더 들어오고 더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사실은 보며는.
그런 것이 있고 또 그런거 보다는 저희 공무원들 인식은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서 어떻하든지 우리 지역에 그래도 공장 하나라도 유치를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또 교묘하게 공무원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보며는 그거를 터만 닦아 놓고서는 그냥 자금만 받아 가지고서는 부도내는 사람 또 남한테 넘기는 사람 이런것도 사실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거를 선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저희 공무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라도 기업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산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산림과에서 산림 문제의 종합적인 용역을 줘서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중간 보고회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나올 테고 또 언젠가는 한번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괴산군이 공장을 건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산림은 보안림으로 묶여있고 농지는 옛날에 있는 절대농지로다 상당히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게 참 문제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물론이죠.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에 15대 핵심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8페이지 입니다.
거기에 우선 부진 사업은 아시다시피 중원대학교 하고 지방산업단지 관계를 부진으로 봤구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변경은 가마솥 관계를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고추축제 또 문화제 이렇게 해서 계속 미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을 변경을 했고 뒤로 더 미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든지 또는 완료된거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추진 상황을 보시며는 어떤 것은 완료됐다 어떤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저희가 봐서는 지금 있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에서 완료된 것 중에서 고추유통센터를 했다든지 또 관광지 조성사업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금년도 또는 내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완공이 되며는 2006년도에 도민체전을 저희들이 개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한 400명 정도를 수용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괴산소도읍도 그거는 저희들이 해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관계도 지금 이전 해서 부지까지 마련 됐고 내년도에는 아마 지어 가지고서는 후년도에는 완공할 계획 그래서 보며는 이렇게 하나 하나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물론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마는 그래도 해당 실과에서 군에서는 나름대로 그거에다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 문제는 소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완공을 해야 됩니다. 
제작 완료를 해야 됩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글쎄 그것까지 제가.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아니면 분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마솥은 제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많은 분들한테 공약을 한 사항이고 또 군민들로부터 성금과 또 고철 모으기 까지 했고 또 군비까지 투자를 했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제작은 완료해야 됩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지금 읍면에서 한 건씩 제출한 것 중에서 부진 사항은 감물면에서요 유기농업 전시체험장을 설치했다고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물면에는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유기농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물 오성리인가 거기에 군유 소류지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한테 임대를 해 주며는 거기 다가 농업전시체험장을 설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거의 한 2억5,000에서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어려워 가지고 이거를 지금 중앙이나 도로 다가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부터 지원이 되면서 군비를 부담하라고 하면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부진 사항이고.
또 하나는 청천면에서 들어온 것이 청천 근평지구에 펜션 빌리지를 조성하겠다 하는 것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면 단위에서 사실은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거기 다가 펜션 빌리지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 하는 사업이 들어 왔는데 사실 면 단위에서 이거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도 검토를 해 봤는데 군 자체에서 사실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민간인이 하겠다고 하며는 민간사업으로 돌려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문제 특히 청천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청천 문제 빼놓고는 저희들이 나머지는 감물거 부진하다고 생각 되는 감물 거는 올해 안되면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서 감물면은 유기농업 전시 면으로 다가 육성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물면은.
그러나 청천 문제는 이거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가서 해 가지고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며는 이거는 아주 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다가 이렇게 아주 확정을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렇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거는 해당 실과에서 연말이 되며는 사업이 끝나고 나며는 해당 실과에서 분석을 하고 이제 저희들이 또 한번 연말쯤 되며는 이거를 딱 받았습니다, 정산 보고한 거를. 
그때가 되며는 그것이 다 나올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거는 사실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며는 20년 괴산군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서는 이미 나와 있는 계획은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것이 군정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다가 사업이 진행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죠.
이미 괴산군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거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고 우리 군 관계 부서에서 자료를 줘 가지고서는 나온 종합개발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사업내역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사업내역은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우리는 사업 내역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그렇게 하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그 부서의 업무를 터치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그 실과에서 올라온거 가지고서는 검토를 하지 그 사업 내역까지는 사실 검토는 좀 어렵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아직 야생조수먹이주기운동 같은 것은 약 한 96만원, 1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연말 눈이 오며는 될 거고 아마 그래서 집행을 아직 못한 것도 있을 거고.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품권 관계는 저희들이 목표를 매월 1억을 잡고 있습니다. 1억인데 그 중에서 공무원들이 거의 한 80% 가까이 될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이용가치가 없는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하여튼 목표는 매월 1억 이상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0, 뭐 600만원 된 거는 사실은 한군데 풀무원에서 매달 1,000만원씩을 저희한테 상품권을 이용을 했는데 풀무원에서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풀무원도 여러 가지 이제 종업원들 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서는 거기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바람에 거기서 큰 갭이 생긴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다음에 인구증가 대책에 출산용품 관계는 보건소장한테 자세히 또 한번 물어보시면 되는 데 이 문제 때문에 아침에도 보건소장 하고 회의를 했는데 이제 그게 선거법 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선거법에 연관이 되고 또 하나는 과연 이것이 출산용품을 준다고 해서 외지에서 임신한 분들이 우리한테로 주민등록이라도 옮겨가지고 와서 괴산의 인구가 하나나 둘이라도 늘은다며는 출산용품 20만원 30만원 주는 거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속으로 따져들어가 보며는 그냥 지역에 있는 분들이 출산했을때 이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는 거는 그거는 인구증가 하고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건소에서도 지금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 예산에 과연 수정예산으로 다가 한 200명 정도 해서 2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올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보건소장 하고 또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건소에서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얘기가 돼 가지고는 나와있습니다.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선거법하고 문제가 됐고 하나는 과연 돈을 들여서 그야말로 인구 증대 하기 위해서 돈을 드리는 건데 그냥 있는 분들 한테 줘 가지고서는 인구 증대와 상관없이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업무가 저희가 하는 것이 총괄적으로 해서 모든 시책을 같이 이제 내놓다 보니까 기획경제실로 왔는데 실제로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보건소에 기회가 되시며는 자세하게 추진 상황이라든지 진행 상황을 질문을 한번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제가 봐서는 전부 다 군정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안재 위원    그러며는 이 11월로 끝이 난 현재 그동안 추진했던 것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답변을 드릴까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건설교통부가 아니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 결과가 11월말에 나온 것을 보며는 동서 철도를 비롯해서 전국에 11개 자치단체에서 철도를 요구한 사항은 거기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지역개발을 위해서 국토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안재 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안에 들어 갔습니까? 못들어 갔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거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렇게 지금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요 이거는 21세기 철도망 기본계획에 그냥 기본 계획에.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거기까지 나갈 단계는 아닙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군에서 이 핵심사업이라고 하는 용어 또는 개념을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이거를 가장 그래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주십시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새로운 시책이 아니라.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솥 제작은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사항하고 제가 생각하는거 하고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170개 정도에서 지금 가동을 안하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열 한 댓개 정도 됩니다.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거로 해서.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열 한 댓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구요, 그래서 그 부도난 기업체를 저희들이 업주를 찾아가지고서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냥 공장을 놀릴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72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300명 약 한 48%내에서 50% 반 정도 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 고용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이거는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읍면을 통해 가지고 전기가 안들어 가는 가옥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연 한 가옥 하고 문광 한 가옥 하고 딱 두군데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아닙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렇게 생각하며는 맞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지금 그 면에 가장 오지에 살고 있구요 또 집고 괜찮게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온거 보니까.
그렇하고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고 또그 분들이 전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며는 조그마한 발전기를 갖다가 자가발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또는 정부에서는 전기가 안들어가는 가구를 완전히 없애겠다 하는 그런 시책으로 하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을 산자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것도 오히려 더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행이 된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저희가 봐서는 글쎄 지금 조사한 바로는 2.3㎞정도가 되구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말씀을 드리면요 장연 오가리 산 48번지 거문동 마을에 한 가구에 두사람이 살고 있구요 또 문광 광덕리의 걸마니 마을에 지금 한 사람이 혼자 살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와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더니 산자부에서 또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제가 봐서는 설치를 해 놓으며는 사람들한테 볼 수 있는 자료도 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잠깐 말씀드리며는 그 집열판이 햇빛을 따라서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거기서 발전되는 거를 집열을 해 가지고서는 전기를 켜는 거로 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계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난 이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하고 저희들이 노력은 사실 많이 했습니다. 9개 기관을 거의 두 세번 이상씩은 다 찾아가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지 모르지마는 중앙 부처를 찾아가면서 과연 괴산군이 전국에는 진짜 알려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너무 깨끗하다 청결하다 하는 것은 좋지마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려고 하는 그 직원들을 만나 봤을 때는 사실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통, 문화시설, 교육시설 이런 것이 괴산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는 틀림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조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노조가. 그래서 처음에는 추진하는 사람들 하고 접촉을 하다가 나중에는 작전을 바꾸어서 노조 지부장들 하고 접촉을 했는데 노조 지부장들과의 접촉은 다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 위헌 판결이 나는 바람에 이것이 중단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이 관계는 재무과에 다가 좀 질문을. 
보며는 기획경제실로 돼 있는데요 재무과에서 지난 번에 그거를 해 가지고서는 한번 군수님한테 까지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재무과 하실 때 그때 좀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재산이 충청북도 교육청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괴산교육청이지 괴산군 교육청이 아니거든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군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제가 봐서는 충청북도 교육감 앞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하여튼 재무과 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관계 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또 재무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가 조사해 놓고 상황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농정과에서 농산물유통단지 조성을 충청북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하고 또 박노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연 방곡지구에 현대자동차 출고장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회사가 다른데로 다가 부지를 물색하는 바람에 그것은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된 이후에 저희들이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좀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해서 그랬더니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지만 현대모비스에서 내려오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 금주에 내려오도록 돼 있는데 내려오며는 거기 장연 지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지를 몇 군데 보여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는데 제가 듣기는 현대모비스에서 한번 괴산 지역을 내려오겠다.
그래 저희들이 현대에 다가 강력하게 항의한 것은 대그룹에서 괴산군민을 우롱한거 아니냐. 또 몇 가지 그런 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행 상황이 있으며는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봐서는 12월15일날 구미～여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며는 개통됨과 동시에 아마 장연이나 연풍 지역은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또 파악한 바로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투기꾼들이랄까 이런 분들도 자꾸 그 쪽에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저희들이 동향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완전히 개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너지 효과가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개통이 되고 나며는 아마 그 쪽에는 어떤 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치라든지 그런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저희들이 괴산에서 부터 연풍까지 도로가 2007년까지 또 괴산에서 장연 괴산 IC까지를 자꾸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되고 나며는 그런데 지금 그게 개통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알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40%가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옮겨 온다고 하는 용역 결과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공사대금을 사랑상품권으로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며는요 공사대금은 지금은 찾아오는게 아니라 계좌번호가 있어서 계좌로 다가 딱딱 넣어 주기 때문에 전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그렇죠. 그러니까 9개월 동안에 그렇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괴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가지고 간 것은 괴산 지역에서 다 사용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제일 많이 되는 것이 주유,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기름을 넣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다 그런거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집에 갖다 주며는 일상용품이라든지 이런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글쎄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예.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이거는 매월이 아니라 거의 1년 단위로 다가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다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박중호   1년에 한 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분량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일하는데 잡다한 일이 많이 들어 
갑니다 돈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넘버를 확인하고 이래 가지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코드를 붙이는 기계를 해 가지고 코드를 붙여서 이렇게 해서 조금 편리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돈하고 똑같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게 그야말로 누구한테 몇 번서 부터 몇 번까지 나간게 들어 왔느냐 안들어 왔느냐 하는걸 그걸 전부 일일이 확인하다 보니까 꼭 한사람이 매달려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조금 코드 넘버를 붙여 가지고 해서 조금 편리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는 3개 면입니다.
3개 면 중에서 제일 처음에 설치한 사리면사무소가 그 나름대로 한참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개최된 주민자치센터운영 박람회라든지 이런데를 자치위원들이 가서 견학을 하도록 했고.
또 인근 시군 진천군에 두 군데 자치센터를 또 다시 견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회비?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아니, 그런건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교육이나 어떤 세미나나 워크샵 이런거 할 때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매월 월례회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그런데 원래 근본 취지가 그런 수당을 조성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차원에서 봉사 차원에서 자치위원들도 구성을 해서 지역발전에 좀 봉사하라는 차원이지 그 런 어떤 수당이나 이런걸 해서.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아니, 우리가 직접 군에서 주는 건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건 있습니다 그거는.
군에서 직접 나가는 거는 워크샵이라든가 이런걸 저희들이 주관 해서 데리고 갈 때 이럴 때에는 주는데 면에서 회의 참석 수당은 면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아직까지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생각할 때는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타났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참 운영 단계 시험운영 단계라고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거의 읍면의 자치센터에 설치돼 있는 건강관리실이라든가 또 탁구실이라든가 또 이런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대도시 마냥 소재지에 밀집 지역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참여 인원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다 하는 거를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글쎄 지금 이것이 행정자치부 중앙 부처의 시책사업으로 다가 이렇게 전국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지마는 그래도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군민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1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비보조가 70%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다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 비율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마는 사실 6월2일날 국비 보조내시가 떨어졌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6월20일날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설계 완료까지 돼 있는데가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보조내시가 저희들한테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주민등록법상을 가지고 그 인구의 감소, 증가 폭을 저희들이 매월 월례 간부 회의때 통계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도 약 4만명 이하로다 지금 하마 감소가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 주민등록법상을 가지고 통계를 잡다 보니까 현실적인 괴리감은 있습니다. 
왜냐 하며는 무단 전입자를 우리 인구증가 차원에서는 그냥 놔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소를 시켜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업무 처리의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특별대책을 세운다는 거는 장기적인 또 세부적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단기간내에 인구증가 대책의 성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려운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아직은 못세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이성길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셔 가지고 종합민원실에 질서계도 요원을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저희들한테 자원을 줄 때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에 좀 근무를 하게끔 하라 이렇게 지정이 거의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예를 들어 충북양로원에 자원을 줘라 그러면 거기를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다수의 인원을 공익근무요원을 한 가지 어떤 사업에 이렇게 배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이러한 실정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타 실과 차원을 한번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이거는 자영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꼭 어떤 회사를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저희들이 조사하는 산업 총 조사는 5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저희들 조사 대상에는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장도 들어가고 자영업도 들어가는데 인원은 한 사람이 종사해도 그 조사 대상에 들어가며는 조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공장수 하고 일반 자영업자 수를 포함해서 저희들 260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그렇게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통계조사는 전년도 사항을 통계 조사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2002년도 저희들 사업체 수가요 2002년도 사업체 기준해서 사업체 총 조사한 거는 2,265개 그 다음에 2003년도 금년도에 조사하고 있는 대상수가 2,247개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이건 대상 업체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지 조사를 해 보며는 종업원수가 1인 이상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들쭉 날쭉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업원이 있다, 없다. 조사하는 시점에서.
그래서 이 대상수가.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아니 2,136개라는 숫자는 추정 수치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예, 그래서 실지 조사를 해서 결과가 이제 12월말이면 나오는데 그 숫자가 조사 시점에서 종업원 수가 이게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늘을 경우도 있고 줄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한 18개소가 감소가 되는. 

○주민자치과장 조광수   영세 규모기 때문에요 사실 규모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도시 하고는 많이.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문화체육과장 허   일 1인당이 한정된게 아니고 그게 이제 입학금, 수업료, 이렇게 이제 기준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문화체육과장 허   일 이게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이 기금 가지고 기금이 이자수입이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이 마져도 앞으로는 지급을 하려며는 기금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부터 제가 현황을 좀 뽑아 봤는데요 현재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이자발생액의 10%를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이상이 없고 지급 신청한 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법령에서 지급이 중복된다든지 이런 사람들 빼놓더라도 전액 전원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역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이자발생액이 약 한 96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지금 올해 35명을 갖다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늘었다 해도 한 40명 정도를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2～3년후며는 이것이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기금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저희들이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 개정을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 됐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장 허 일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종전에 제가 직책이 문화복지과장도 하고 또 바로 지난 1월1일자로 또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제가 해결을 미처 못했습니다.
못하고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른 시일내에 복지환경과에 저희들이 개정 의뢰를 해 갖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문화체육과장 허 일  글쎄요, 제 나름대로는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가 있었고 또 저희들 군을 널리 알리는데도 이바지 했고 또 한가지는 매 대회때 마다 우리가 농특산물을 갖다 홍보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적지않은 기여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교육청에 요청을 해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안가지고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허 일  나중에 이제 결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정리를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게 없습니다 아직. 

○문화체육과장 허 일  그 내역을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봤습니다.
총 집행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허   일 일단 계획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것은 그 자율성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준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내역은 사업이 다 끝나면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해서 통보를 해 주면 그거를 갖고 저희들이 현황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은 나오는 대로 빨리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그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인건비가 3,0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지난해 수준 같이 했는데 아직 세부 계획을 거기서 받지 않고 일단 예산을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세부계획을 해 갖고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한테 세부내역을 받아갖고 저희들이 이게 부당하다고 그러며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적에 제쳐놓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아직 그 자료를 못 받았는데 이거 다시 받아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지정문화재는 년년히 틀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나 올해나 3,000만원의 군비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어떤 특정 대상 비지정문화재를 갖다가 처음부터 결정한 것은 아니고 중간에 그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또 저희들이 출장해서 일제 점검해 갖고 보수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때 보수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수사업으로 이루어진거는 전부 건의가 들어와 갖고 전부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거를 개별사업 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감물면의 이희보 효자문 보수한거 그거는 9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거는 전부 훼손 상태가 아주 심해서 이거는 감물서 건의 돼 갖고 저희들 현장에 가 가지고 바로 이거 보수를 해야겠다 해서 보수를 금년도에 했고 또 한가지는 감물면 오간리에 있는 망화정이 3년 전인가 아마 산불로 소실이 되었습니다. 
소실이 된게 아니라 일부가 이제 불에 탔는데 마루하고 지붕 일부가. 그래서 이것도 범인을 못 잡았고 그래서 그동안 2년간인가 방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물면에서 건의 돼 갖고 현장에서 바로 보수가 필요하다 판단해서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풍면 수옥리에 있는 정자가 있는데 이거는 수해를 입었어요, 지붕 일부가 유실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300만원이 지원 되었고 불정면에 정인지묘, 삼방리에 삼층석탑. 
그리고 삼방 마애불여래좌상, 청덕사 이래서 4곳 안내 표지판 하는데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불정면 지장리에 석불좌상에 도로 안내판하고 주변 정비하는데 또 300만원이 지원되었고 현재 아직 정산 보고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3,000만원중에 약 한 380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그거는 저희들이 건축지라든지 학예 연구사가 직접 나가서 그것만 판단을 해 갖고 복명하는 결과 갖고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이거는 예산 세운거는 풀 성격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만 거기서 할애를 해 갖고 보수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차장정비? 

○문화체육과장 허   일 그거는 계담서원의 교양대학 운영비로 지원이 된 겁니다. 
그건 보수사업비가 아니고 계담서원의 운영비 즉 계담서원의 교양대학 운영비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글쎄요. 
뭐 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하나의 정책적인 판단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논고를 하기에는 제 위치가 그렇지를 못한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지금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글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물론 금년도 같은 축제를 갖다 저도 전부 가 봤습니다마는 어느 면은 인원 면에서 보면 어느 특정 면 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고 또 인원 면이나 규모 면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난해 보다는 전부 지역축제가 많이 규모도 커졌고 내용적으로도 변화가 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획일적으로 모두 1,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옳다 그르다를 제가 판단할 여지는 없구요.
다만 좀 지역민들의 정서를 한데 모으고 화합을 다지는데 좋은 그런 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소 제 나름대로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씩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마는 군의 재정 여건상 그렇지 못한거 같습니다.
답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글쎄,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이 지역단위 축제가 어찌 보며는 자꾸 이게 군 단위 축제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는거 같습니다. 
예를 들며는 대형 가수를 초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면 단위 축제에서는 상당히 소비성이 아니냐 이런 측면을 저는 지적하고 싶구요. 좀 알찬 내용으로서 지역민을 위하는 행사로서 지역에서 계획하고 이렇게 추진이 돼야 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의 내용은 저희들이 군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구요.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축제의 범위라든지 또는 방향이라든지 이런걸 갖다 잘 좀 지도를 해 주셔서 알차게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시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   일 이게 실질적으로는 8월7일날 했구요 그게 실제 법정 일자는 8월11일자로 한 거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지금 우선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간에 여러차례 지금 지난 9월25일부터 12월까지 52일간 중국 산서성 선수단이 6명이 계속 체류하며 있었고 또 대만 코치단도 방문했고 주니어 국가대표도 여기 와서 좀 있었고 그래서 죽 년 인원을 따져 보니까 지금 오늘까지 1,537명이 와서 체류를 하면서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조금 문제도 내부적으로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류하던 사람이 어떤 특정 식당에만 가서 이래 먹다 보니까 지역에서 알려지지도 않고 이래서 며칠 지나고서 우리가 김형탁씨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 체류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짜 놓은 식당 메뉴판을 아주 식당 메뉴판을 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가서 이렇게 식당도 이용 하고 좀 한번 지역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고맙다는 얘기도 가끔 전화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내년도에도 지금 늦게까지는 8월달도 있고 또 3윌, 2월 이때도 지금 현재 예약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지금 내년도에 동절기 훈련에 필요한 커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활을 쏠 때 구멍만 내고서 활을 쏘는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커텐만 하는데.
그것을 별도 당초예산 할 때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 양궁 어린이 꿈나무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일부 있는데요 그런데 체전을 치루다 보니까 거기에 쏟을 예산이 내년도에는 없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년간 더 미루어갖고 내 후년부터 시작을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규모 큰 거는 저희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평가를 안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다만 문화제 만큼은 지금 평가 준비를 저희들이 실무 부서 또 각 추진단체 여기에 의견들을 받아 갖고 평가단의 내용을 종합을 해 갖고 우선 종합 평가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저희들 역량상 상당히 힘들고 또 그리고 계량화 하기가 어렵고 이래서 평가는 일일이 그 축제마다 전부 하려며는 그 인력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고 있음을 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걸 우선 계량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달관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지금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일반 행사 같은 거는 우리가 우선 지역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하는 문제를 좀 따져 봐야 되는데 우리 한번 검도대회를 할 적에 한번 지역의 숙박을 얼마나 이용하고 식당을 얼마나 이용하고 하는 걸 파악을 해 보려고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선수단 대표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쓴 돈을 갖다가 전부 숨기려고 그래요 안 알려줘요. 그래서 할 수 없어 갖고 숙박업소 하고 식당에 알아보니까 식당에서는 자기들 매출을 자체들을 안 알려주고 숙박업소는 얼마 몇 명씩 잤다는건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 줍니다. 
대략 보니까 지역에서 숙박을 하는 것이 그 당시 보니까 한 47%에서 53% ～54% 이렇게는 지역에서 식당에서도 자고 또 숙박업소에서도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대략은 파악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단체별로 전부 경기별로 틀릴 수 있습니다. 특히 또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은 숙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밥만 먹지 술은 일체 안 잡숴요 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출이 적다고 또 일부 식당에서는 좀 하소연 아닌 하소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제 의견은그렇습니다. 
지금 괴산군에 거주하는 분 어느 분도 그걸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걸 판단 했다가는 그 분한테 질책이 상당히 어렵게 갈거 갖고 다만 한다면 이것이 용역기관한테 줘 갖고 그 당년도에도 평가를 하고 그 익년도에 어떻게 하는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것도 지역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부터 먼저 수용을 해 주셔야 될거 갖고.
지역민들이 다 우선 그 결과에 만족하게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야 될거 같은데 우선 그렇게 한다면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평가를 갖다 지역에서 있는 인원으로 구성을 한다 할 적에 어느 누구도 참여가 쉽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리면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며는 거기에 따라 가는 거로 제가 이렇게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읍민의날은 저희들 예산 소관에 편성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요청한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행사 소관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다만 저희들이 축제를 갖다 다 저희들한테 좀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된 것 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공감을 합니다.
합니다만 그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저도 방법을 못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허   일 아니요, 방법을 못 찾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네가지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운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장학기금 네가지가 되겠는데요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기금이 10억을 목표로 해서 8억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억에 대한 이자, 이자를 가지고 금년도에 지원을 했구요 또 여성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은 지금 현재까지 4억씩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원을 했는데 여성복지기금에서는 1,200만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에서는 931만원의 이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장학금 기금은 이거는 기금을 매년 넣는게 아니고 당초 있던 기금에서 이자가 발생되면 그 이자에서 10%는 다시 원금으로 예치를 하고 나머지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이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우선 노인복지기금 2,306만3천원에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회장기 차지에 게이트볼대회 그리고 노인솜씨자랑경진대회 또 읍면 분회별 경로당 임원진 교육, 충효교실운영, 노인복지사업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지금 정산을 봤구요.
다음에 여성복지기금은 지금 금년도 에 1,200만원에 이자 발생이 되어서 거기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7월7일날 제9회 여성주관기념 여성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을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 4억중에서 금년도 이자 발생분이 911만3천원인데 여기에 금년도에 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가지고 장애인협의회에서는 장애인단체 단합대회하고 세상나들이 또 극기체험 등반대회, 장애인부모 경로잔치. 전국지체장애인대회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7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소득주민장학기금 현재 1억4,238만1천원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데 금년도 이자발생 예상액이 581만1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학금 지급을 12월중에 할 계획인데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3명 해서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
그런데 13명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은 5만원씩 더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특별학생은 중학생이 20만원, 고등학생이 25만원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소요액은 465만원 정도 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이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기금을 매년 조성을 못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괴산중고등학교 또는 목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괴산군민장학회도 있고 해서 폭이 좀 그쪽으로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다른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고맙습니다.
지금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보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 학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제해 놓는다면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닐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오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리하고 소수 위탁처리 대행체제로 전환된 것은 제가 서류를 찾아 보니까 2000년도 3월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인데 그래서 제가 11개 읍면 전체를 위탁을 위탁제로 하거나 또는 자체 처리하는 그런 운영으로 했을 때에 그 비교표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1개 읍면을 전체를 자체 처리할 때 이럴 때에는 지금 약 11억2,536만8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위탁처리를 11개 읍면에 다 했을 때는 6억1,679만2천원, 그래서 차액이 한 5억8,00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1차 년도에는 사리나 소수 여기는 청소차가 없기 때문에 그 청소차를 구입하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1차 년도에는 그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 갑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래서 이제2차 년도부터는 모든 청소차라든가 이런게 다 확보된 거로 상태를 봤을 때에는 자체 처리했을 때에는 한 9억8,300여만원, 
그리고 위탁처리때에는 마찬가지로 6억1,700만원 정도 되어서 약 3억6,600여만원 정도가 이제 위탁처리 하는게 예산 절감이 되는데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리나 소수에서는 미화요원이 없기 때문에 미화요원이 뭐 꼭 쓰레기만 처리하는 미화의 담당업무 보다도 면사무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잡일들, 또 궂은 일들 이런거 까지 처리하다 보니까 사리, 소수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며는 대행업체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일년에 3억6,600여만원 정도가 예산은 절감이 되지만 또 이 사람들이 사실 읍면에 미화요원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그때 그때 급한 상황에서는 능동적으로 이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돼서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자체처리 했을 때의 장점은 지금 말씀드린 위탁처리의 단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우리 괴산군에 인력관리 부서에 알아봤더니 일용인부가 지금 11명이 과원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며는 지금 사리나 소수 괴산에 지금 일부 위탁 처리하는 분야까지 더 확대를 해서 자체 처리를 한다면 7명 의 일용인부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행자부에서도 인력 과원에 대해서는 정원의 과원에 대해서는 한 400만원 정도의 교부세에 페널티를 당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승인 요청을 행자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행자부에서 승인해 줄 리가 없다, 지금 인력관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 때문에 사실 어떻게 결정하기가 제 힘으로는 어렵고 인력 부서 또는 면 시책을 결정할 수 있는 군수님 그리고 실무를 보는 저희 복지환경과가 심층 분석해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이냐를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인지는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기로 하고.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걸 전체 확대하느냐 아니면 위탁처리제를 전체로 확대를 하느냐 아니면 자체 처리하는 걸로 그전처럼 환원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아니,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사항은 지금 서로가 상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는 심층 분석을 해서 인력 부서 또 저 희 과 군수님 결정권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는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그거는 세대당 2,8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또 수거한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는 톤당 16,465원씩 이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그 사항은 2000년 9월 경영정보연구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거에 따라서 괴산군은 지금 가구당 2,800원 그리고 폐기물은 톤당 16,465원을 이렇게 대행료로 주며는 적당하다 하는 것이 연구 결과가 나와 가지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아니 세대당 개인을 주는게 아니라 그 담당한 예를 들어서 청솔환경이 사리를 담당했다 하면 사리에 세대수가 예를 들어 2,000세대 하면 2000세대 곱하기 2,800원 해 가지고 그걸 괴산 청솔환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구요. 
또 청솔환경측에서는 생활폐기물을 100톤을 수거를 해서 우리 종합쓰레기장으로 갔다면 종합쓰레기장에서 물량을 재 가지고 그거를 확인을 해 주면 톤당 16,465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행업체에.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리, 소수 측에서 보며는 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 하는데 하여튼 서로가 상치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더 심층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세대별로 수거를 해야죠. 일단 2,800원에 대한.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일일이 점검을 지금 못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아니, 그거는 이제 전출입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틀려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지금 김인환 위원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리, 소수의 계절 별로 지금 수거 물량을 보며는 대개 봄, 가을에 조금 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계절별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2,800원 각 세대마다 지원하는 거는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가지고 그달 그달 계산이 되구요.
또 우리 종합쓰레기처리장에서 받아들이는 반입물량은 정확하게 달아서 거기서 확인을 한거 가지고 우리가 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뭐 이거를 월 별로 평균을 내서 해 준다거나 그렇게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각 세대마다 이렇게 2,800원씩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구요.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산이 좀 낭비 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저희들 현재 기초수급자가 금년도에 추가 책정된게 한 115세대에 205명이 되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기초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전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그런 사항까지 포함 해서 지금 현재 1,745가구에 3,016명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건 매월 전산 자료에 의해서 읍면에서 사회복지사가 자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리고 수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수급자가 금년도에 115세대에 205명이 지금 증가됐다고 하는 것은 수시로 기준에 의해서 소득 수준이 높으면 수급자에서 빠져 나가고요 또 기준 이하로 되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런 사항은 지금 물론 저희들이 복권기금이 금년도에 많이 지원이 되는데 그 복권기금을 가지고 위기가정 지원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금년도에 6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4,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구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건 지금 영세민으로 발굴되는 사항은 각 읍면의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발굴이 되며 또 영세민을 위한 지금 사업이라고 한다면 괴산 자활후견기관에서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재활용사업 또는 집수리사업, 세차사업, 영농사업, 간병도우미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영세민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글쎄, 그렇게 된다면 자기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석상에서 지시를 하고 그에 대해 또 이장이나 반장들이 중심이 돼서 또 위에서 살펴보는 차원에서 적극 활용을 하고 그 분들로 해서 추천되는 사람들은 생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가능하면 영세민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이게 제가 2002년도에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 그때 예산을 3,000만원인가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아니 용역을 줬었거든요 표준설계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25평형, 28평형, 30평형인가 이렇게 세 종류로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몇 벌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로당에서 이제 이거를 요구하면 가지고 가서 그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3개 경로당이 신축이 됐는데 지금 아직 완공이 안됐고 시작이 안된 데도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2002년, 2003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2004년도 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어서 2004년도를 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 대상 지역이 23개 부락인데 거기에는 이제 면 분회가 괴산읍 분회가 있고 칠성면 분회 그리고 이제 동부리 3구가 별도 그거는 규모가 크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지금 23동 중에서 17동은 표준설계를 했구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표준설계를 갖고 건축을 했구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리고 나머지 자체 설계는 6동인데 6동 중에도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괴산읍 분회나 2층으로 지었기 때문에 괴산읍 분회, 칠성 분회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데 거기하고 동부리 3구가 2층으로 지었고.
그래서 3개는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로 사용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로 다가 설계를 용역을 줘서 한데가 세 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표준설계도를 사용한데가 한 세 군데를 빼놓고 87% 정도는 표준설계도를 지금 사용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거기는 자체 자기들이 해당되는 부락에서 그러니까 자기 기호에 맞지 않아서 그 부락의 기호에 맞지 않아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적극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경로당에서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그걸 전부 주지 사항을 전달을 할 때 그 내용까지 우리 군에서 표준설계도를 이렇게 25, 28, 30평 짜리 표준설계도를 갖고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이거를 갖다 쓰면 설계용역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설계용역비가 평당 5만원 정도로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면 25평을 지을 때는 한 125만원 정도가 설계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절감되는 예산을 경로당 신축하는데 더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니까 가능하면 표준설계도를 사용해라 이렇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증교부 신청할 때에 설계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자가.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런데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좀 문제는 어느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또 표준설계도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일단 확인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거는 매 분기마다 지출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이거는 매 분기마다 지금 돼 있는데 첫번째 교부한 날짜만 지금 여기 표시가 된거 같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이거 자료로다 제출해 드리면 안될까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직접적으로 제가 본 일은 없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읍면 또 농정가의 축산분야 실무자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도점검 하는 거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금년내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글쎄요, 다는 못하겠죠.
계획을 세워서 읍면별로.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1월말까지.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지금 사회복지물류센터가 구 소방파출소로 이전을 금년도에 해서 지금 2층에서 1층으로 다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밑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앞에 샷시문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 되면 완전히 사회복지물류센터의 건물은 다 정비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6개월간은 직접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금년 연말까지가 6개월입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지금 현재까지 사회복지물류센터에서 기탁 수집한 그 현황을 보면 한 206건에 금년도에 1억6,600여만원어치가 기탁이 되었구요 지금까지 배분실적은 1,166건에 9,405만원 정도가 이렇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독거노인, 영세민,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금요일날 이제 노인급식관계 이럴때 이제 식료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2월까지 분석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사회복지물류센터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두사람이 지금 물류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지금 운영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관외지역에 있는 기업체나 안양 푸드뱅크 이런 지역에서 많은 물품을 기증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사회복지물류센터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전담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유통기한 관계 때문에 그전서부터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은 유통기한이 일단 지나며는 거기에 진열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예를 들어 빵 같은 경우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않은 그런 사항에서 기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거기 직원이 토요일날 그것을 경로당 이런데 전부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얼마 안되는 그런 관계는 아주 특별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진열하거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그거는 철저히 지키고 있고 수시로 진열된 상품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래 오늘도 현장에 가서 점검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개인한테 이제 식료품 같은 것을 갖다 줬을때 유통기간이 얼마 안 남은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일반 슈퍼마켓 같은데 가서 “이거 나 유통기한이 지났으니까 나 이거 바꿔주시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경우는 개인한테 지급을 안한다고 그러구요.
그리고 이제 유통기한이 얼마 안남은 거는 경로당 같은데 물론 주지만 경로당에서 그거 갖다 준거 가지고 뭐 하루 이틀에 다 소모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은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절대 주지를 시키고 빨리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지금 19건이 전부 내용이 고발 4건, 검찰송치 2건, 조업정지 2건, 개선명령 5건, 사용중지 2건, 경고 4건인데 이건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배출부과금은 위반한거 보다도 그거는 배출하는 기업체 배출되는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사항은 아니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지역적으로 이제 특산물을 재배하는데에 따라서 비닐을 많이 사용하는 읍면도 있겠고 또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과수 또는 그런 작물을 재배하는 읍면에 따라서 좀 수거실적이 차등이 많이 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구요.
또 한가지는 지금 이성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관심도에 따라서 또 수거실적에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저희들은 일단 수거양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가지고 반상회 회보나 또 회의 있을때 마다 저희들이 주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 100원씩에 농정과에서 30원씩 더 보조가 되고 해서 그게 지금 불정같은 경우에는 물론 양이 많아서 많이 입금이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데 비교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차액을 두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강사수당 단가가 합창, 서예, 에어로빅, 또 주부스포츠댄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2만5,000원씩 계상이 되구요 그리고 수지침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생활요리는 5만원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시간하고.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요 합창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하고 또 서예 같은 거는 일주일에 3번 그래 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는 지금 이쪽 여성회관 2층 폐백실로 쓰는 그쪽에 한번에 50명 이상이나 60명이 들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개반으로 해서 초급반, 중급반 이런식으로 해서 반 반이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배가 더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많이 들어 가야 20명 밖에 못들어 가거든요.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거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정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2세 미만은 영유아 5명당 한사람 그리고 2세는 7인당 한명, 그리고 3세 이상은 20인당 한명, 그리고 장애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5명당 한명 그렇게 되어 있구요.
간호사나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100인 이상이 되어야 둘 수 있구요 취사부는 40인 이상이면 취사부를 둬야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지금 저희들 유아원이 영유아시설 한군데를 빼고 9군데인데 그냥 평균적으로 월 12만원씩 1년 12달 곱하니까 144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재까지 전부 일률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월 12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지금 이게 2004년도 실적인데요 지금 현재 5ℓ짜리가 80원, 10ℓ짜리가 140원, 20ℓ짜리가 280원, 그리고 50ℓ짜리가 660원, 100ℓ짜리가 1,420원씩 이렇게 개당 계산이 되어서 전체 지금 현재 21만845매에 대한 그 예산은 1억672만4천여원 정도가 됩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예.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그런데 지금 종량제 실시 지역은 읍면은 읍면 소재지, 그리고 관광지는 청천하고 쌍곡 거기가 해당되고 대개가 소재지 지역만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안병철  글쎄,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행업체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종량제봉투에 담지않은 것을 다 수거를 해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도 두군데 정도 이렇게 지금 갖다 달아놓고 수시로 바꾸고 있는데 벌써 그걸 다 알고서 그런 경우에는 갖다 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 물리는 실적이 전혀 없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최대한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해야 하는 지역은 철저히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