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괴산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과별 간부 공무원 소개 및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당되는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회의 운영에 과장님들께서 전부 업무보고를 간단히 하시고 그 후에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사무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진행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업무보고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질의할 거니까 업무 내용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영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영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효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영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길 위원   이성길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실적에 있어서 말이죠 금년에는 지원 실적이 없는데 2005년도부터 60만원 상당의 출산장려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할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있습니까? 

○이성길 위원   그러면 이거 수정예산에 몇 명 분에 대해서 지금 계상.

○이성길 위원   그 관계 때문에 어제도 기획경제실 하고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력자원 현황에 있어서요 각 읍면에 분포돼 있는 지소에 대해서 지금 물리치료사가 공석이 4명이 돼 있는데요 그것이 배치가 언제 완료됩니까? 

○이성길 위원   이 사항은 의무 의사가 와서 근무하는 조건이 아닙니까 이 사항은?

○오용식 위원   물리치료사는 일용직 아닙니까? 

○이성길 위원   그러면 자원이 없어서 지금 못 구하고 있는 겁니까? 

○이성길 위원   하여튼 어려운 상황이시지만 빠른 시일내에 공석 인원 채워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무리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길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위생검사에 있어서요 그 검사한 횟수에 따라서 그거 지금 병명이 몇 가지 나열이 돼 있는데 그 나열된 병명에 해당자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클라미디아 이거만 두 건.

○이성길 위원   이거 담당계장님한테 충분한 내용을 내가 보충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더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유전자가 없다면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예, 다음은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   이성길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물리치료실 결원이 몇 년도서 부터 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김인환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02년도서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대책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몇 년째 이거를 그냥 놔 두니까 지역주민들이 차라리 폐쇄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며는 다른 방법을 구해야지, 일용직으로 안온다고 그러며는 그냥 대책을 구하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다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며는 그대로 순환 보직을 해서 라도 한 군데 몇 년씩 이렇게 비워 놔 둘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비어 있는데는 그대로 비어 있으니까 올 때까지 무한정 방치한다는 얘기는 이게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인환 위원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정히 그게 일용직이 안오고 정규직이 안될 바에는 한의사를 배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라도 의료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실을 운영되는 대로 따로 기계를 전부 옮겨서 다른 데로 더 혜택을 주고 다른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지. 
일용직이라 안오겠습니다, 안오겠습니다 하며는 이거는 대책이 안서는거 아닙니까 언제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환 위원   그래서 지금 각 지소 중에 한의사가 배치된 곳도 있죠?

○김인환 위원   바로 그런걸 의료서비스를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사가 없는데는 그렇게 순환보직을 시켜서 라도 의료서비스가 골고루 나가게 끔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오용식 위원   한의사가 배치돼 있는데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 어디가 배치 돼 있어요 한의사가?

○오용식 위원   그럼 어디 어디예요? 

○오용식 위원   송면에도 한의사가 있다고?

○오용식 위원   그 조그마한데? 

○오용식 위원   청천도 있고? 

○오용식 위원   청천에 있어야지 어째 송면에 나가 있어.

○김인환 위원   이런 문제가 바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돼야지 집중 돼 있는데는 집중 돼 있고 비어 있는데는 그대로 방치를 몇 년씩 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고조가 되거든요.
보건소장님이 그런거는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영   예, 다음은 이길준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준 위원   지금 우리 김인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확충이 되지 않는 문제라든지 또 시설에 대한 미비 문제 등은 보건소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까지 돼 있습니까? 

○이길준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이길준 위원   기본적으로 보건지소에 한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의 시설이 안되어 있는 사항을 보건소장님이 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이길준 위원   못하죠?

○이길준 위원   그러시며는 이러한 문제가 위원들이 하는 지금 질의 문제는 위원 개인에 대한 소견의 의사가 아닙니다.
자기마다 지역에 이런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에 주민을 대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거를 귀담아 들으시고 소장님으로서 할 수 없는 여건에 대한 문제는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시설이 미비 돼 있는 사항은 시설에 대한 확충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끔 권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준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에 신예 장비라고 구입한게 얼마나 됩니까? 

○이길준 위원   그 장비를 구입하실 적에 입찰제입니까 수의계약으로 옵니까? 

○이길준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견적 입찰은 보는거 아니겠어요?
그냥 어느 회사의 물건을 임의로 사는게 아니고 몇 개 회사의 견적을 보고 사시는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시는 거죠?

○이길준 위원   그리고 2003년도 보건사업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신 사항하고 2003년도요.
그 다음에 개선돼야 할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2004년도에 보건 문제를 2003년도에 문제가 있던 사항을 그 문제를 금년도 2004년도에 해소시킨 사항이 있습니까? 

○이길준 위원   그러며는 개선시킨 사항은 있습니까? 없죠?

○이길준 위원   그럼 문제점에 대한 거를 해결을 못했다고 하며는 바로 그것이 군민건강에 사실 시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거 아니겠느냐.
그래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떤게 있습니까?

○이길준 위원   그러며는 지금 풍문에 들리는 얘기로는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
풍문에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괴산군의 어떤 면 단위에 에이즈 환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이길준 위원   이게 좀 에이즈 환자라고 하며는 공포의 대상이거든요 사실.

○이길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건 어느 지역을 내가 지칭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못드리고 다음에 보건소장님 만나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 단위에 그 환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등록이 안되어 있는 환자요.

○이길준 위원   예, 그거를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아 보시라는 얘기를 내가 소장님 만나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길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대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섭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에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그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 재원 마련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조성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죠?
위생단체, 식품단체에서 출연하는거 하고 또 위반업소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징금 하고 또 별도로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사안인데 제가 지금 이번 사무감사를 위해서 받은 자료를 지금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해 가지고 24건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맞죠?

○이대섭 위원   그래서 금액이 2,600만원인데 이게 사용처가 없습니다 지금. 
집행을 안하고 계신 겁니까? 

○이대섭 위원   예, 내용이 그러시다며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집고 넘어간 그런 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보건소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아니면 추경을 할 때라든지 예산 요구를 해서 우리 지역내의 요식업소나 또 이런데에서 필요로 한다고 그러며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대섭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식품위생법이나 우리 지금 괴산군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에 보며는 상당히 멋있게 나와 있어요 지금.
과징금이 미미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며는 거의 위생업소 단속에 걸려 가지고 몇 번씩 모아온 건데 차라리 이렇게 재원을 무용지물로 불용예산으로 이렇게 만들지 말고 보건소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다만 몇 건이라도 원하는 업소가 있으며는 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은 마련해 놓고 계셔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대섭 위원   그래 도비를 확보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대섭 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할 때 군비도 좀 여기다 얹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대섭 위원   군비로는 못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이대섭 위원   그렇습니까? 

○이대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며는 여기 금년 6월달에 도에서 530만원 보조금이 온게 있죠?

○이대섭 위원   그거는 사용처가 어디예요? 

○이대섭 위원   행사보조금입니까?

○이대섭 위원   그래서 자, 좋습니다. 
그러며는 군비로 충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는 예산부서 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도비도 우리가 교부 받으며는 우리 돈이니까 우리 재원이니까 잘 절충을 하시든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위생업소나 요식업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많이 넓혔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효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행정사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으니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종합민원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길 위원    예, 이성길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문의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6페이지에 민원업무처리 현황에 있어서 말이죠 불가, 반려, 취하, 이첩, 이송 기타 건수는 제가 합계를 못냈는 데 그 건수에 대해서 개별 아마 통지를 해서 민원이 없을 거로다 믿긴 믿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후에 민원이 있다든지 불만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이성길 위원   적법하지 않으니까 처리를 못하고 되로 반려한 거로 알긴 아는데 그래도 또 민원인들은 아마 이거에 대한 불만 소지가 있을 거로 사료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성길 위원    다음 두 번째 건축물 공사중단에 대한 조치 사항인데요 이건 11페이지.
지금 진로나 대진대학 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화양동에 훼밀리호텔 하고 사리면 백운사 이거 두개가 아마 건축허가 해서 신축 중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단돼 있어 가지고 그 건물 자체 저기로 봐서 노변에서 보이는 사항이고 그래서 굉장히 흉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법적 제재자 어떻게 되는지.
그냥 계속 이렇게 흉물로 놔둘수 있는 체제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성길 위원   예, 그것이 지금 정식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신축하다가 중도 에 지금 아마 중단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는지.

○이성길 위원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노변에서 보이는 데고 청천거는 더군다나 다리 건너서 아마 이게 작년이고 제작년이고 문제가 되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적용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한다든지 원상복구를 해서 자연 훼손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길 위원    그렇하고 다음 청천백로연립주택 신청에 있어서 말이죠 아마 지금 실적을 받아보니까 실적이 작년하고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6월30일 현재 아마 청주지방법원에서 경매 신청이 들어가 가지고 경매 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 이후에 벌써 일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일년 한 육개월 이상 되었는데 그 후에 변동이 없고 계속 그대로다 조치되어 나가는 겁니까?

○이성길 위원    지금 몇회 경매 들어 갔습니까? 

○이성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몇 회 경매에 몇 건이 지금 경매처리가 되고 미처리 된 것이 몇 건 입니까? 

○이성길 위원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다 이렇게.

○이성길 위원   경매 횟수하고 낙찰하고 미낙찰 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길 위원   그렇하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에 있어서 말이죠 이게 아마 제가 수회 건의를 드렸던거고 질의를 했고 군정질문에도 아마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시정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오늘 실적에 보며는 업무보고 추진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일반 단속한 저기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홍보실적만 실적에 보며는 여기 몇가지 그냥 나열되어 있는데 실장님도 괴산 시내 왕래를 하면서 이거 아마 주정차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실 거로 압니다. 

○이성길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누차 지도 단속을 요구를 했는데도 아마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길 위원    이 관계는 저도 뭐 이해를 하는데요 이걸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시내 상가 거래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주정차단속 관계 심해 가지고 한다.
그래서 시내에서 아마 민원이 많이 있고 야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익근무요원 두사람 배치를 해서 근무복까지 아마 제복을 제작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권유를 해서 아마 그렇게 예산까지 다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거 공익근무요원 근무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성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사항으로는 아마 이게 정착 단계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 하고 이거 협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어저께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배를 증가를 시켜서라도 꼭 뭐 벌과금을 부과해서 단속을 하는거 보다도 아마 지도 계도를 위주로 해서 하며는 현 그런 상태의 유지는 안될 거니까 좀 협조 요청을 얻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배가 증대시켜 가지고 이 관계는 시정이 되도록 실장님이 앞장서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예,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안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인 위원    안재인 위원입니다. 
백로주택 건에 대해서 추가로 좀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이성길 위원님 답변에 경매 배분금을 받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안재인 위원   그 답변이 바른 답변이신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인 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결손처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안재인 위원    그거는 좀 분명히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안재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련돼 있는 주민의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온 문제이고 관련되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매배분금을 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결손처분한다.
만약 이 얘기가 밖에 나가며는 해당되는 사람들은 물론 좋아하겠지마는 나중에 가서 책임을 실장님 어떻게 지셔야 될지 감당하기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재산이 없는 사람에 한 해서 경매배분금이 없으며는 결손처분하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거죠?

○안재인 위원    예, 그러면 추가 해서 한 두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덟번 유찰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최초의 경매가는 얼마였으며 여덟번 지금 유찰된 현재 경매가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안재인 위원    그렇다며는 결국은 최초 경매가에서 지금 현재 한 30%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안재인 위원   그러면 경매가, 경매를 해 가지고 배분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몇 명이 관여가 안되어 있다고 하지마는 어쨌든 여기에 연관돼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예민하고 또 그 사람들중에 일부는 지금 자기 재산도 전부 지금 압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안재인 위원    압류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나머지 이제 재산이 없는 경우는 결손처분해 주고 재산이 지금 있어 가지고 압류 당한 사람은 그걸 다시 경매처분을 해 가지고 미납된 주택융자금을 군에서 이제 갚겠다 이런 뜻인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이건 죄값으로 따질 수는 없는거지만 어쨌든 갚아야 된다, 갚지 않아도 좋다 라고 하는 면에서 볼때 유전유죄고 무전무죄 이렇게 지금 얘기 할 수 있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즉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가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경매를 해 가지고 배분금이 얼마 안들어 온다며는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개인 재산 팔아가지고 군에서 팔아가지고 대신 갚겠다 지금 이런 뜻이니까 그 사람들은 꼼짝없이 재산을 지금 압류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전은 유죄가 되는 거고 아예 없는 사람들은 뭐 어차피 없으니까 맘대로 해라. 이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건 결손처분 해 주겠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며는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재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덟번이나 유찰이 되었다고 그러며는 지금 건질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여덟번이나 유찰이 되도록 방치를 해 두고 있다고 그러며는 결과적으로 경매배분금으로 받아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재산있는 사람들 너희들 몇 사람은 이미 우리가 군에서 가압류를 해 놨으니까 배분금이 적든 많든 상관할거 없다.
일단 우리가 확보해 놓은 가압류 처분해 놓은거 팔아가지고 융자금 상환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적으니까 목소리가 크게 울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만날 때 마다 자기 재산이 지금 가압류 당해 있고 조금 있으면 그거 팔려 나가 가지고 이제 강제로 갚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충격이 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덟번씩이나 유찰이 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어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도저히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안재인 위원    그래 이 20년 동안이나 끌어왔다는 것은 뭔가 군에서 이거 좀 잘못 처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법적으로는 이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지마는 이걸 20년씩이나 끌어오면서 여기에 관련된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의가 섞여있든 또는 고의가 섞여있지 않고 이 사람들이 뭐 본인의 말대로 여러 가지 주변상황에서 자기들도 속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마는 뭐 두 경우 어찌됐든 20년씩이나 저렇게 끌려다니면서 자기 재산들을 가압류 당하고 이렇게 끌려다닌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로 봐서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안재인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여덟번씩이나 유찰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 저도 잘 몰랐습니다. 
유찰이 몇 번 됐다고는 내가 들었지마는 일년 반 동안 여덟번씩 유찰이 되면서 이게 남은게 뭐가 있습니까? 빈껍데기 남았잖아요. 한번 유찰될 때 마다 이제 자기가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변상해야 될 돈은 점점 많아지는 건데 이걸 어떻게 좀 빨리 도와 줄 방법은 없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영 위원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    보고자료 6페이지에 보며는 버스업계의 재정지원 비수익노선 8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비수익노선 8개 노선에 1일 운행이 몇회나 되죠? 8개 노선에 여기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게 있는데 이 횟수가 별도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김인환 위원    예.

○김인환 위원   지금 우리가 2003년도에 한 2억249만8천원, 2004년도에 2억2,498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1억을 지원을 했고 금년내에 나머지를 지원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운수사업법 재정지원법에 보며는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좀 지원하는 거로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김인환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선보상금으로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법에 보며는 시설 확충이라든가 안전관리시설 등 이런데로도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데는 지원이 안되고 노선 손실보상금으로만 지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법을 좀 잘 이용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그런 쪽으로 좀 해서 했으면 서비스 개선이 될 텐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인환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지금 벽지노선이라든가 이런데 지원금이 노선별로 해서 따져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는게 아니라 버스업계 재정지원하는 방법 중에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그런 용의가 있으신가 이 얘기죠.

○김인환 위원   여기 재정지원법에 보며는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 하는데 손실보상금 주는 그것만 채취해서 지금 지원을 하시는 건데 그 시설 확충이나 서비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얘기죠.

○김인환 위원   아니, 그래서 제 핵심은.

○김인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비수익 노선 8개 노선에 지금 운행하는 횟수에 그거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산출해서 지원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김인환 위원   이게 유가보조금이 아닐 텐데. 

○김인환 위원   지금 아까도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연차별로 지원 액수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일반에서 보는 시각은 좀 의아하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따져 가지고 하고 비수익 노선이나 이런데 투자를 계속할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공공시설 이용하는데 좀 투자를 해 주셔야 주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거를 보여주면서 지원을 하며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손실보상금 쪽으로만 보상을 하니까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준 위원   이길준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유류대 지원에 있어서 지원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줍니까 아니면 유류로 줍니까?

○이길준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며는 택시하고 화물차가 다 해당이 되네요? 

○이길준 위원   지금 버스 외에 택시라든지 화물차에 대해서 특히 택시 같은 것은 개인택시를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해당이 되면 개인택시를 사서 운영을 하는데 이 지급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길준 위원   택시하고 버스하고는 택시 숫자가 더 많겠죠 그죠?

○이길준 위원   많은데 택시는 순수하게 공영서비스 라는 문제도 있지마는 사실 그 시내버스의 강도가 더 높거든. 그런데 보니까 시내버스와 개인택시와의 차이가 한 50% 선이 있네요 유류지급 사항이. 

○이길준 위원   과연 이 유류 지급에 대한 문제를 딱 100% 지원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길준 위원   그러나 시내버스가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적에 괴산군민이 가증 띤다는 결론을 가지고 왔을 때에 택시와 버스에 대한 비율이 버스가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길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서 지원해 주는 적자를 메워 주기 위해서 2억8,000 얼마가 돼 있죠 그죠?

○이길준 위원   그런데 이 돈이 지급을 다 해 주고 보조를 해 준다 하더라도 택시, 버스회사에는 그래도 적자 현상이 나온다 하는 건데 이런 적자 현상이 나와 가지고 버스회사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군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길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예, 그러면 제가 잠깐 김인환 위원님이나 이길준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를 보충해서 질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주신 거에 18페이지에 보게 되면 유류대 한 것이 분기별로 나와 있어요. 나왔는데 6월달서 부터 9월달 까지는 4,122만5천원 그래 이 밑에 보게 되며는 분기 별로 벽지노선 손실이 3/4분기에 달한 것이 거의 배가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적게 운행하는데도 배를 갖다가 손실보상을 해 줬다는 얘기고 이거로 봐서는. 3,100만원을 그래 6월달서 부터 9월달 까지는 지금 마냥 버스 기름값이 이래 많이 인상이 되지는 않을 때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뭐가 수치상으로 맞지 않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시면 시간이 다른거 있으니까요 내버려 두시고서 이 지급한 내용의 산출근거를 전부 저한테 복사를 해 주세요 복사를. 

○위원장 이효영   복사를 해 주시고 7일날 저희들 저기 할 때 그때 다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런데 이거로 봐서는 4,122만5천원을 6월달부터 9월달까지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손실보상은 3/4분기에 9,712만4천원을 갖다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버스 운행을 갖다 안하는데도 돈을 줬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봐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갖다 받으시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길 위원   예, 자료 요구에 의해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12페이지에 있어서 청원경찰 및 기능직 일부 일용직 부서 배치 현황에 있어서 말이죠 청원경찰보호서기, 산림보호서기 배치 현황에 있어서 말이죠 이거 관계는 아마 산림관광과에 속해야 되는거 같은데 재무과에 한 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고 청원경찰 관계도 아마 이건 환경오염이나 기타 산림보호나 상수도 수원 관계 이런 저기에 청원을 요하는 직무로 아는데 자치행정과에 2명 있고 문화체육과 3명이 돼 있는데 배치현황 관계는 어째 이렇게 아마 거기에 정원 저기가 돼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이성길 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 하고 25페이지에 공무원 주민등록갖기에 있어서 말이죠 작년도 실적과 비교해 보니까 주민등록지 관계로 해서 작년 보다 39%가 아마 괴산군으로다 전입됐고 39명이 실거주자가 23명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 금년 현재 주민등록 거주가 36명이 미거주가 돼 있고 실거주가 367명인가.

○이성길 위원   아마 그거 보다 상당수가 아직 좀 실거주 실적이 저조한데요 이거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상회가 돼 있는데 앞으로 그 조치 관계는 직원 개인 의사로 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띠지 못할 사항이지마는 지금 괴산인구가 4만명이 미달하는 상황에서 4만명은 어떻게든지 채우겠다 이런 공약사항으로 말씀 한 것도 있고 그런데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인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길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마 실거주는 그런 관계 때문에 좀 어렵다 하더라도 주민등록 거주 등록지 관계는 좀 권유를 해서 지금 얼마 안되는 인원이 전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좀 종용을 해서 하도록 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길 위원   다음 26페이지에요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에 있어서 말이죠
11개 읍면에서 10월달 건의사항이 6개 면만 건의 되고 5개 면은 건의가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5개 면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건의사항이 없이 원만하게 사업이 잘 추진돼서 더 안해도 되겠어서 건의사항이 없는 건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그거 답변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다 같은 반상회 10월달 건의사항으로다 추진이 된 거로 아는데 5개 면에 대해서는 아마 전부 건의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5개 면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이 순조롭게 잘 돼 있어 가지고 더 안해도 된다는 질의가 없고 한 견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성길 위원   이런거 같아서는 하여튼 자료 제출에 있어서 말이죠 반상회를 안했다 하더라도 아마 행정 리동 단위에서 아마 수시로다 건의된 사항이 있을 거로 알기 때문에 건의된 사업의 미처리 관계는 좀 사전 저기해서 이 자료 제출에 서로 균형을 맞춰야지 될거 같습니다.
이게 서류로 봐서는 아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 대로 건의할 민원이 없고 사업할 저기가 없어서 건의를 안한거 밖에 안되니까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길 위원   그렇하고 실과별 정원제 컴퓨터 보유현황에 있어서 말이죠.
아마 지금 정원제 컴퓨터는 100% 다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여기 실적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군청 프린터 보급에 있어서 말이죠 군청에서는 53% 밖에 안되고 면으로는 82%가 되는데 프린터기 면 행정이나 군 행정의 차이점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군 본청에는 저조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길 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이 면에는 잘 모르겠어서 데이터 수치상으로 환산해 보니까 격차가 많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렇하고 한 가지 더 이거에 대해서 컴퓨터 보급 사용 연한이 대개 몇 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성길 위원   이 관계는 매년 예산에 30대씩 반영이 돼 있어 가지고 이 관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직원 휴양소 이용 실적에 있어서 말이죠 금년 예산에 4,000만원 계상이 돼 있어 가지고 휴양소를 지금 실적에 보면 7동을 아마 5년인가 10년? 

○이성길 위원   이거 아마 콘도미니엄을 산 거로 아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성길 위원   예, 글쎄 그래서 이걸 다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게 아니고 근 동당 565만원씩 투자가 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금년에 사용 횟수가 동당 4건 밖에 사용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초에 이걸 저희들이 지양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아마 집행부에서 직원 복리후생으로다 꼭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해 드린 건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한거에 대해서 년 그래 4회 밖에 이용을 안했다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성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토요일 격일 휴무제도 생기고 연가보상 수당도 지금 현재 보상을 안해 줘서 아마 휴가제로다 아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활용도 실적이 많을 거로 알고 있는데 좀 저조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 많이 활용을 해서 효과 거양에 좀 신경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준 위원    예, 이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청의 정원에 인가 인원수가 업무량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사항을 보건소 감사중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군민보건 사항에 대한 문제에 특히 고령화 시대에서 괴산군이 가장 노인들이 많다는 지역내의 지소에 물리치료사일 뿐만 아니라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면 단위의 지소에 이걸 활용해서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자치행정부 중앙에서 인가된 양만 가지고 고집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내의 군민의 보건에 기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는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인원을 더 늘리든지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러나 이 기준이 이렇다 하는 것만 가지고 고집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길준 위원    우리 괴산군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거는 잘 하시면서 인원 확충에 대한 거는 잘 못 하시는거 같아요.

○이길준 위원    저 중앙에 있는 정치인을 동원하든지 그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서둘러야지 위에서 바라고만 있다며는 감 떨어질 때 밖에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빨리 조치해야 될거 같아요.

○이길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사항은 글쎄요 이거 민감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건데 다면평가 있잖아요.
승진에 관계된 다면평가, 이것이 행여 우리 괴산군의 직협에 작금에 있었던 모든 사항의 여파가 바로 다면평가에서 원인을 제공한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며는 지금 희생양인냥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군내 공무원들이 자기 의지 보다는 주변의 동료의 문제 때문에 선동되어 있는 사항이 많더라.
그거 왜 그러냐? 어떠 어떠한 불리한 조건이 오기 때문이다. 같이 아니 하면 안된다 하는 입장에서 동참에 의지가 없음에 동참한 사항이 결국은 이러한 제도의 문제도 원인을 제공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 다면평가를 계속 한다고 할 때에 장단점에 대한 사항을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길준 위원    심한 얘기로 듣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이 청취하지 못하는 공무원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며는 이렇게 50%를 올리므로서 나쁘다고 하는 공무원도 있더라구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다면평가에 의해서 승진도 누락될 수 있다 하는 점. 그래 이거는 지칭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군 간부들에 대한 인사에 직원들에 대한 원성을 기피하는 방패로 만들기 위해서 50%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30%, 이 30%로 다가 다면평가가 이루어지며는 인사권자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다면평가의 영향에 큰 문제는 없느냐 하는 거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길준 위원    지금 우리 직협의 동료와 설왕설래속에서 근래 현상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 하는걸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컨대 이런 직협에 의해서 어떤 상반된 상황에 놓여있는 문제로 인해서 갈목현상이나 또는 파벌조장, 근무기피, 상하간에 인화 결핍 등 의중에 얽혀있는 감정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래 이러한 사항이 추후라도 있다며는 이걸 어떻게 인화단결의 입장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다며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이길준 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무원은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내의 주민의 공복입니다. 
또 나아가서 공무원은 하나의 기강의 기본입니다 그 지역의. 공무원의 기강이 흐트러지며는 그 내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지금까지 걸어온 방향에 대한 질서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개개인에 대한 실리실득의 차원이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가 부서진다는 점을 충분히 잘 아실 것으로 계시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지금 흐트러진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이 정서적 감정을 빨리 수습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화있고 조율있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군민을 편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예,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    예, 군민장학회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심화학습반 운영에 대해서 말이죠 어떻게 운영이 되죠?

○김인환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김인환 위원    지금 거기에 지급되는 금액이 5,057만5천원이거든요, 심화학습반에. 
그럼 이거는 무슨 비용으로 지출을 하시는 겁니까? 

○김인환 위원    그 시간당 수당이 8회에 걸쳐서 5,057만원,

○김인환 위원    그리고 지금 기숙사에 몇명이나 학생들 하고 있죠?

○김인환 위원    아니, 지금 기숙사에 50명이 쓰고 있다고요?

○김인환 위원   그게 4,000만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우리 장학회 운영 실적을 금년에 쓴걸 보면 한 1억4,000 가까이 썼는데 이 두가지에 9,000만원, 어학연수에 2,000만원,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실적에 나타난거 보면 연세대 한명 들어갔어요.
돈 쓴거에 비해서 연세대, 이제 명문화 쭉 한게 연세대 한명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거기 한 580만원 이렇게 지원했는데 지금 쭉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장학회사업이 이게 좀 성과가 안나타나고 있단 말이예요, 돈 쓰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심화학습반 운영도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이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기숙사 운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수학생들이라고 왔는데 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성과가 지금 안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그래서 돈을 우리가 일년에 쓰는 돈에 비해서 성과가 좀, 금방 이거 쓴다 그래서 금방 나타나는게 아니고 누차 말씀하시고 답변도 하시지마는 우수 학생이 없어서 성과가 안나타나는 이런 저기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걸 이 돈을 쓰는 거를 봤을때 차라리 이렇게 성과없이 투자를 할게 아니라 장학생시험제도를 한번 도입을 하셔가지고 그 장학생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해서 명문대를 갈 수 있게끔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나지 않느냐.
1억4,000을 한 사람이 쓸데없이 써 가지고 효과가 이렇게 안 나타날 바에는 괴산고등학교면 괴산고등학교, 다른 우리 여기에 입학제도를 한번 장학생시험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다른 지역에서라도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입학을 하며는 그 학생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 투자를 하며는 명문대에 몇 명이라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차라리 실효성 없는 사업을 이렇게 뭐 기숙사에 얼마 심화학습반에 얼마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수인재 발굴을 이런쪽으로 돈을 운영하는게 오히려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인환 위원   아니, 그래서 바로 더 확실하게 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중학교에도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실력이 없고 각 중학교에 그냥 좀 거의가 장학금을 준 학생들도 괴산고등학교를 안오고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괴산고등학교라도 장학입시제도로 해서 이 학교에 오면 장학금제도를 아주 그냥 특혜를 줘서 공부를 열심히 여기서 해도 명문대를 갈 수 있다는 이런 무슨 특혜 지원이 있어야지 심화학습반이나 이거 기숙사 한다 그래서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냥 빠져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학생을 유입하는 그 제도를 도입을 하자는 제 의도는 그거인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김인환 위원   아니, 글쎄 제가 그 방법은 몇 번 말씀을 들었던 내용이고 그 장학생시험제도를 한번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 내가 말씀드린건?

○김인환 위원   지금, 아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10위 이내에 드는 학생들이, 제가 무시하는게 아니라 그냥 지금 뭐 청안중학교고 목도중학교고 1등에서 10등 이렇게 해서 주지 말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을때, 그 정도 수준은 됐을때 집중 지원을 해서 육성하자는 제 의도는 그거입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그 학교에서 1등 10등만 이렇게 가리시지 말고.

○김인환 위원    그래 이거 심화학습반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냥 학교측에다 맡기실 것이 아니라 군에서도 이만큼 지원을 하며는 관심있게 감독하셔야 돼요.

○김인환 위원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이게 성과가 나타나지 돈만 지원하는 거로 성과가 절대 안나타납니다. 
지금 일부에서 이 장학회 운영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이왕 돈을 장학기금을 자꾸 세워서 쓰면서 성과가 안나타나면 비웃음거리 밖에 안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제가 운영 방법을 한가지 말씀을 제안을 하는 건데 정말로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안나가고 여기서 명문대로 가서 지역학교가 명문화 되는 데 정말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   자료에 없는 건데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괴산의 마크를 뺏지를 제작을 해 가지고 군청 산하 공무원들이 다 첫 번에는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뺏지를 조금 달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좀 졸렬하게 만들은거 같아서 그런지 물어보니까 사실 또 너무 좀 잘못 만들은거 같으다는겨.
그러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도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도 뺏지를 안달고 나왔어요. 이 뺏지를 만드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괴산군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내가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 그걸 만든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달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랬을 때는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왜 안달았나. 뭐 잘못됐으면 다시 좀 만들어서 근사하게 좀 멋있게 만들어서 갖다 주면 멋있으니까 다들 달고 다닐거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 의향은 어떻게 다시 한번 제작하실 의향 있습니까? 

○오용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길준 위원님이 다면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공무원들 파업 사태에 한 사람 한 사람 면담해서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따돌림을 당한다 그리고 왜 참석을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내가 진급해야 될 때 다면평가를 할 때 내가 배제가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무언가의 50%라는 확률을 주었기 때문에 그 빌미를 제공한 것도 있고 또 다면평가의 문제점이 뭔고 하니 소위 얘기하는 요직 계장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산하 공무원들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 될거 아니냐.
여기 감사계장도 있고 행정계장도 있고 서무계장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다 싫은 소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직원들한테. 그럼 그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다 이 얘기여.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지금 30%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많은지 적은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자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귀담아 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같이 휩쓸려서 50%를 해 주면 대단한거 같이 그런데 그런 빌미를 제공한 면도 좀 있다 하는 거를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성찰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예, 안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인 위원   안재인 위원입니다.
아까 이성길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사항입니다. 직원 휴양소 이용 관계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일도 많이 하셨고 업무량도 참 폭주하고 1년간 노고가 크셨던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 휴양소 문제만은 자치행정과에서 한 사업으로 대표적인 실패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재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이용을 많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2004년도 사업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2004년도를 중심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첫 사업이죠 이게요?

○안재인 위원   휴양소 설치 예산은 3,955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안재인 위원   예, 그래서 7군데 휴양소를 설치했는데 지금 금년도 이용 실적은 물론 금년이 다 가지 않았다고 하지마는 29건 밖에 안되거든요.
박 수로 따지지 않고 1박을 한 사람도도 있을 거고 2박도 있을 거고 3박도 있을 거고 그러면 29건입니다.
이거 29건이 맞죠?

○안재인 위원   이렇게 볼 때 금년에 소요 예산이 3,955만원이고 이용한 건수가 29만원이며는 1건당 136만3천원 꼴입니다, 이게 1건당.
물론 겨울철에 더 이용할 사람이 있다고 하지마는 대체적으로 직원 휴양소는 하절에 많이 이용하는 거지 동절기에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양소 설치된 곳을 봐도 거의가 하절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양소입니다.
이런 거로 봤을 때 동절기에는 별로 이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직장인이라든가 또는 소시민들이 여름철에 휴가로 대개 며칠을 갈 예정이냐 라고 물을 때 작게는 2박3일 조금 많으며는 한 5박6일쯤 갔다 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도 그렇고 또 통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박3일이나 5박6일을 갈 때 교통비, 숙식비 기타 잡비 등등 해서 휴가비를 얼마나 쓸 예정입니까 라고 물으며는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하루 10만원 꼴을 잡습니다. 
물론 가족 수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우리 핵가족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한 10만 원쯤 교통비와 그 다음에 숙식비 그리고 기타 잡비를 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적게는 한 30만원 많게는 날 수가 많으며는 한 60만원쯤 쓰고 오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또 우리 현실에 그 정도 예산 쓸 여유가 아마 없으리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9건에 한 건당 136만3천원씩 해서 3,955만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원 복지후생을 위해서 투자한 3,955만원이 금년도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헛되이 투자됐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재인 위원   제가 잘못 안거 같은데 그러면 3,955만원이 올해 임대료로 준 것이 아니고.

○안재인 위원   제가 좀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며는 아마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들은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직원이 지금 577명 되죠?

○안재인 위원   577명인데 금년에 결국 29명 정도가 본인 혼자 또는 가족을 동반해서 휴양소를 이용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 참 적게 이용하지 않았는가.
좀 더 홍보를 해서든지 아니며는 휴양소를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든지 해서 좀 더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3,955만원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예, 박노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한 위원   조금 아까 김인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적 우수자 심화학습반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는 더 하지 않고 건의랄까 의견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인근에 보며는 면 단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면 단위. 어디라고 하며는 엄정면의 충원고등학교 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를 보며는 충주고에 갔다가 떨어진 학생들 그런 아주 좋은 명문학교 갔다가 떨어진 학생들을 주로 그 쪽으로 받아드려 가지고 한 개 반을 운영하는데 아주 그 반은 아주 월등하게 그런 성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기는 큰 돈 들이지도 않고 장학금을 크게 전국에서 모인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우리도 기왕에 심화학습반 운영을 하려면 우리 지역에서 또 우리 관내 중학교에서 1등, 2등 하는 애들을 굳이 지금 아직까지는 괴산고등학교가 명문고가 아닌데 끌어 들여 갖고서는 다른데 좋은데 못가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애들이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지원했다가 거기에서 낙점된다면 떨어진다면 우리 괴산고등학교로 좀 유입을 시켜서 그 쪽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또 우수한 선생님을 모셔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노한 위원   지금 이래 보며는 괴산 고등학교에서 서울 대학교 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 괴산 지역은 그나마 더 유리한게 청주 지역의 우수한 고등학교 갔다가 떨어진 학생들도 있고 또 가까운 충고 같은데는 아주 굉장히 명문이니까 그런데 떨어진 아이들을 불러다가 하며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들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괴산의 인재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거 같고 또 한 가지는 성적 우수자를 해외에다 어학연수를 시켰는데 며칠간 시켰습니까? 

○박노한 위원   2주간?
그럼 외국어능력이 좀 배양이 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박노한 위원   글쎄, 그래서 이거는 참 무슨 인기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참 별로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얘기를 드려서 미안한데 참 우리 인구 감소하고 상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연 지역은 학구가 묘하게 초등학교 학구가 세 군데 중학교 학구가 세 군데 이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감물, 칠성, 장연 또 중학교는 칠성, 장연, 목도 이렇게 세 군데씩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중학교가 장연중학교 보다 좀 크고 또 목도중학교가 장연중학교 보다 크고 그래서 그 지역 학생들은 전부 외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지금 현재 인원이 40명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꼭 장연 아니면 못갈 그런데 있는 학생들이 결국은 충주 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충주 지역으로 다니는 초등학생이 근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왜 그렇게 나가느냐 하며는 학생 수가 적으니까 같이 어울리는 그런 정서도 없고 또 하여튼 상당히 마음속으로 위축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은 못하는거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따릅니다. 
지금 우리 같은 장연면 사람이 어른이 되더라도 저 사람이 누군지도 도대체 모르고 학교를 전혀 틀리게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초등학교가 이제 합병이 되고 분교가 통합이 되고 중학교도 참 하나 밖에 없는데 같은 학구로 다닐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좀 분위기를 이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한 위원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 교육청.

○박노한 위원   물론 지금은 이미 학교를 나가 있는 학생들은 안됩니다. 
그거는 어차피 거기서 친구들도 그 쪽에 다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하기는 어렵지마는 앞으로 분위기를 좀 그렇게 유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아주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노한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달서부터 9월24일까지 끝난 공무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용인에서 
현대인재개발원에서 했죠?

○박노한 위원   거기에 저도 같이 동참을 해서 교육을 한번 받아 봤는데 기대를 많이 걸고 갔었는데 아주 참 기대 이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아주 서로 배웠다는 또 직원들의 능력이 그만큼 있을 줄은 참 기대 이상으로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시간에 옥의 티라고 할까 하여튼 교육 시간에 어떤 시간이 있었느냐 하며는 공무원노조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시간 내에. 
길지는 않았지만 두 시간 정도에 걸쳐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교육 목표에 보며는 지금 여기 목적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마 굳이 공무원노조 교육 시간의 목적을 본다면 부서간, 직원간 상호 존중 및 조직내 신뢰 분위기 조성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오히려 여기에 이 교육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노한 위원   그래서 교육 시간이 끝나고 현대인재개발원 직원이 비교 교육도 잠깐 한 5분에 걸쳐서 자기들 수준하고 공무원 수준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들어 봤는데 참 아주 안타까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내년에도 실시할 생각이십니까? 

○박노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노승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균 위원   예, 방금 질의한 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어떤 교육위탁비거든요. 1억3,100만원, 이거를요 구태여 타 지역까지 나가서 합숙을 해 가면서 교육을 하는 합숙훈련 뭐 그것도 좋기는 좋지만요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우리 이제 공직생활 하는 그 시간내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더욱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 가까이에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을 이용해서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특별히 일년에 한번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지난번 교육을 했다 소리를 들었는데 외부에 유능한 강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 괴산지역 출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제가 밖에 나가서 많이 들었는데 유능하신 분들 초빙을 해서 관내에서 자주 이렇게 자기 개발에 어떤 기회를 갖고 우리 괴산군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우리 스스로 모색해 줘야 그때 변화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구태여 많은 돈을 1억3,100만원이라는 돈, 아니면 이후에 2005년도에는 계획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글쎄요. 합숙, 관외에 나가서 합숙하는 교육은 없더라도 관내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은 계속 해서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거 좀 신경쓰셔서 우리 자아발전하는 기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초고속인터넷 음영지역해소 이래서 1개소 두개 마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인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균 위원   아직 완료된건 아니구요? 

○노승균 위원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쌍곡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쌍곡이 우리 보통 직장인들이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박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회사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인터넷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이 이게 되지 않아서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농업인들이 소득 배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쌍곡지역에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지금 현재 정보화시범마을이 우리 괴산군에 몇 개 시범마을로 지금 되어 있죠?

○노승균 위원   그리고요 지금 각 마을마다 인터넷사랑방인가 있죠?
시범마을 해서 지금 있는게. 지금 그 정보료, 인터넷사용료 3만원 그거를 지금 각 마을 이장님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을때 도에 그게 얘기가 되어서 사업비에 어떤 반영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승균 위원   지금 이제 마을 이장님들 말씀은요 최소한 50%만이라도 해 줬으며는 마을에서 부담을 해서 어떻게 든지 사용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50%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50% 군비에서 50%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도가 그걸 아직 뭐 수긍을 못해 주니까요 군에서 우선 50%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부담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우선 우리가 시행을 좀 해 주시며는 그 뒤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해서 도비가 뒷받침이 되며는 농가에 어떤 부담이 더, 아니면 마을에 어떤 부담이 적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실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영  다 하셨어요?

○노승균 위원    예.

○위원장 이효영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효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 하실 분은 질의 신청 하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한 위원    박노한 위원입니다. 
재무과 감사자료에는 있지 않은데 우리 군정질문 조치결과에 따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지역발전을 위한 제언과 인구유입대책 및 폐교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조치 결과로 폐교 활용방안에 폐교 17개를 휴양시설, 전원주택지, 특산품판매, 마을공동작업장으로 추진계획을 한다고 이렇게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구제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한 위원    그럼 이제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면 매입할 의사도 있는 겁니까? 

○박노한 위원    그래 이제 어떠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군에서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박노한 위원    다른데 예를 보니까 대도시지역에 자매결연된 자치단체나 또 아니면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공동기관들 그런 기관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학교나 터를 제공해 주고 시설은 그쪽에서 해서 이렇게 휴양시설이나 아니면 체험시설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데도 봤기 때문에 자리가 적당하다면 그런쪽으로 유도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습니까? 

○박노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예, 이성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길 위원   예, 이성길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있어서 과년도가 39.8% 현 년도가 39.5% 이 체납액이 있는데 뭐 액수는 꽤 많은 액수입니다. 
10억대 이상 되는 액수인데 50만원 이상되는 고액체납자도 395명에 7억9,800여만원이 되고 하는데 이거 징수대책에 있어서 보며는 맨 끝에 뒤에 보며는 전부 재산압류를 했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재산압류만 해 놓고 무슨 특별 조치를 안 취한다든가 하며는 징수에 별 효과가 없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5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에 보며는 현 소재지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이 다 대부분인데 좀 강경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체납액이 없도록 지도에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고.
두 번째 있어서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있어서 그거 대부 비율이 61%만 대부했고 미대부가 39%인데 미대부에 대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성길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누적이 생기게 되며는 사실 작년도 에 낼 거도 참 누적되며는 이게 징수가 곤란할거 같은데요.

○이성길 위원   강경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회수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대부금 관계.

○이성길 위원    여기 지금 미대부 대부한 금액에도 임차료가 미수된 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거 회수 관계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해서 좀 회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구요.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현재 괴산군 소속 단체는 아니죠?

○이성길 위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사회복지물류센터를 구 소방서에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길 위원    그런데 재산현황 무상사용 현상에 그게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것이 누적이 되어서 몇 년 흐르게 되며는 담당자도 자꾸 바뀌게 되고 하며는 아마 이게 관리에 헛점이 있을거 같고 그래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이성길 위원    예, 사용하고 있는.

○이성길 위원    아니, 글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는 아는데 무상사용 현황에 이게 누락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이성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준 위원   이길준 위원입니다.
2004년도 군정 15대 핵심사업 중에 재무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게 어떤 겁니까? 

○이길준 위원   글쎄, 가마솥이 완료된다는 시기가 상당히 지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이길준 위원   현장을 가 봤어요.
현장을 가 봤는데 어저께 기획경제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하루 이틀에 빨리 우리가 의욕적으로 요구하는 기간에 그것이 시작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적어도 그러한 큰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큰 솥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과정에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죠?

○이길준 위원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나간 돈은 이미 끝나고도 모자랄거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이길준 위원   그럼 이 솥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충당할 것이냐. 

○이길준 위원   추진하는 사항을 중단한다고 하며는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들이 호미 자루 빼 주고 낫 자루 빼 준거 다 보탰죠 그죠?
또 군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 걷었습니다, 그죠?

○이길준 위원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며는 이 솥을 만드는 것이 어떤 정치 성향에 기인 돼 있는 전시만을 노린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 땅에 묻히고 또 장차 천년 만년까지 기대하는 그 솥을 좀 과감하고 용기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끔 든든한 각오를 해야 만이 우리 괴산에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길 위원   예, 이성길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고추축제 경비 결산보고에 있어서 말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평가회때 결산보고가 돼야 될거로 알고 있는데 결산보고를 하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하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사업 관계 국도비 군비 사업해서 농업 컨설팅외에 76건이 지금 아마 세부적으로 각 읍면 사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76건을 하면서 그 농가에서 불만 소지가 없나, 어디는 나름대로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부락 어느 면은 사업 자금을 안 줘 가지고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불만 소지가 없으신가 하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하고 또 고추축제 올해 하면서 천막 사용한 동 수를 기억을 못하시죠? 
몇 동 정도 소요가 됐는지. 

○이성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보수비야 이제 뭐 파손됐으니까 보수비에 올라온 거는 좋은데 또 구입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저기로 하며는 추가 구입 안해도 될거 같은데. 

○이성길 위원   천막이 문화관광과에 32동이 있고 농정과에 60동이 있고 92동인데 자료 나온거 빼고 그건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답변해 주세요. 

○이성길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읍면에서 시행하는 동안에 그래도 각 읍면에서 불이익이 있는 사항이 없나 여론이.

○이성길 위원   그 관계는 좀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 수립할 적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준 위원   이길준 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집행하는게 있습니까?

○이길준 위원   농가에 생활안정자금을 집행하는게 있어요?

○이길준 위원   예, 농지전용허가 있지 않습니까? 

○이길준 위원   이게 허가행위 절차를 좀 말씀해 보세요. 

○이길준 위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며는 그 농지전용 허가를 내서 고향을 찾아와 가지고 집을 한 칸 지어서 노후를 지내겠다는 분들이 회향을 해서 가는 일이 있더라구요.
그거 왜 그러나 했더니 너무 복잡하다 이거여. 그래 일전에 유광준 부군수 있을 때도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행위 절차에 대한 사항을 민원인이 적절하게 활용하므로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끔 좀 농정과에서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길준 위원   설계회사에 의뢰를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길준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꼭 필요한 농지전용 허가를 얻어서 주택을 짓고 싶어도 그 절차상에 대한 사항이 맡기면 편한데 맡기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 농정과에서 이거를 집행하는 한 민원인에 대해서 돈이 덜 들 수 있도록끔 하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거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길준 위원   친환경품질인증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품질인증이라는 것은 누가 발굴하는 겁니까 이거?

○이길준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며는 어떤 사람이 재배한 과실은 이거는 친환경품질 인증서를 붙이고 판매를 하고 어떤 농가는 그냥 팔다 보니까 그것이 판매과정에서 입찰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차이를 냅니다.
그러니까 니가 뭐를 해서 친환경품질 농사를 지은거냐 하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이 품질인증서가 농민간에 거부감과 갈목현상을 가져오더라. 
과연 이친환경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어느 기관에 가서 딱지만 사다 붙이면 돼, 거기 교육 한번 갔다 오면 돼. 그게 과연 친환경품질인증인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지원 농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가겠지만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해 줘야 되겠다.
인증을 받은 사람하고 인증을 받지 않는 사람하고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사항을 농가들에게 얘기하는게 간단하더라고. 하루 교육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하다는거 비료 갖다 쓰고 퇴비 갖다 쓰고 약 쓰며는 이게 친환경농법이냐 하는 얘기여.
왜 소독은 같이 하거든 다. 전기가 이웃인데 소독은 같이 하는데 거기에 친환경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 친환경인증서의 발급에 대한 행위절차가 어떻게 해야지 받느냐 하는걸 설명을 해 주세요. 

○이길준 위원   그러시면요 이거에 대한 사항을 아직 지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이길준 위원   금년도 12월이 지나서 1월달 농한기에 농업 분야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더라구요?

○이길준 위원   이런걸 통해서 이걸 분명히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길준 위원   그 다음에 40쪽이죠 미나리 입식, 지금 2004년도에 중점 지원을 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지금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성공을 했습니까? 

○이길준 위원   그럼 앞으로 전망은 있는 겁니까?

○이길준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서운한게 있어요.
어느 신문을 내가 봤거든요. 보니까 청천의 미나리 입식에 대해서 지원 기관이 우리 괴산군이 없어요. 
1억을 지원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길준 위원   왜냐 하며는 1억이라는 돈이 우리 군 전체로 봐서도 많을 뿐만 아니라 비중도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민을 위한 군 농정 방향이 오히려 농협에 끌려가는 그런 형태로 다가 인식시켜서는 안될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사항은 분명히 지원되는 사항으로 보도도 되고 또 이게 보도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며는 공모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41쪽에 분무호스 자동릴방제기라는게 작년에 10대인가 11대 보급 됐죠?

○이길준 위원   그거를 사용을 해 봤습니까?
과장님 보다 오히려 담당이 잘 아실 텐데.

○이길준 위원   사용이 가능합니까?
문제점이 없어요?

○이길준 위원   그럼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더 보급할 용의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이길준 위원   이게 보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상당히 좋은 기계라고 제가 봤거든요.

○이길준 위원   이러한 사항은 보급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이길준 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2004년도 농정정책에 연계 사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이길준 위원   뭡니까? 

○이길준 위원   그 외에 그런 자재 말고 작목으로서 시범을 해서 연계한 거는 없습니까? 

○이길준 위원   아까도 보고사항에 임꺽정 고추의 시범재배에 있어서 3㏊를 작년에 시범재배 했는데 건고추 보다는 생고추를 선호하는 방향이고 건고추는 손질 문제로 판매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고추공장에서 근당 3,000원씩 수매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맞는 겁니까? 

○이길준 위원   4,000원.
그래 이거를 시범농가에서 재배를 해 보니까 다시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길준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며는 우리가 용역비는 안줬거든요.
시험재배 용역비는 먼저 번 연구한 분에게 용역비는 안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괴산 특유의 고추를 만든다는 것이 꼬부라진 고추거든요. 꼬부라진 고추예요, 이렇게 임꺽정고추 꼬부라진 건데 이것이 홍고추가 아니라 건고추로서 전국에 유통될 수 있는 특유의 모형과 품질을 보자고 했는데 그 시범에 대한 재배는 성공을 했다고 보십니까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이길준 위원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이길준 위원   그러며는 지역의 특화작목이라고 여기 감사자료에 나오는거 같은데 지역의 특화작목이라고 하며는 어느 지역의 어느 품종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길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각 면에 특화작목이 다 선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온 사항은 장연의 대학찰, 연풍의 곶감 한 댓개 밖에 안나와 있어요.

○이길준 위원   그래 다른 지역의 특화작목은 왜 여기 기술을 안했느냐 하는거죠.
그래서 그 특화작목은 소외시키는거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길준 위원   이제 명년도에 농사를 잘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거는 하늘이 할 일이지마는 인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은 농정과입니다.

○이길준 위원   내년에도 풍년이 잘 되어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끔 내년 한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잘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    예,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지원화사업인데요 축산분뇨액비저장조를 지금 현재 몇 개 지원 하셨죠? 지금까지 지원된게.
금년에는 4개인데 아직 시작이 안됐고 전년도까지 지금 지원된게 몇개죠?

○김인환 위원   그 사용 실태를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김인환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해며는 우선 액비 이거 축산액비를 처리하는데에서 우선은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어느 시설은 발효가 안돼 가지고 계속 냄새가 나는 데가 있고 또 이걸 여기다 저장을 해 놓고서는 살포하는 지역이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하는게 있어요.
그런 실태를 좀 파악하셨나 모르겠네.

○김인환 위원   살포기가 아니라 저장조 말입니다.

○김인환 위원    그런데 그걸 사용 실태를 좀 확실히 점검을 하셔야 될거 같아요.
왜냐 하며는 여기다 저장한 이 액비가 그대로 하천으로 우기시에 방류하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어디라고 말은 안하겠지 마는 이 액비가 논이나 밭으로 퇴비로 활용을 돼야 되는데 그렇게 활용이 안되고 그냥 쌓여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좀 실태조사를 해서 홍보가 안됐으면 홍보를 해서 이 액비도 미생물 번식이 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보거든요.

○김인환 위원    그래 좋은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는 처리를 못해서 그냥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좀 중점으로 실태조사를 하셔갖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기시에 그냥 하천으로 흘려버리는 예가 없도록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   또 한가지는 괴산청결고추복합유통센터인데요 지금 사업비가 29억6,100만원를 들여서 금년에 완공을 했는데 혹시 여기 견학하는 인원이 금년에 몇명이나 되었습니까? 

○김인환 위원   그래 많은 돈을 들여서 박물관이라고 그래서 이걸 건립을 했는데 이 활용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고추의 생태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홍보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했으며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활용이 안되는거 같아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활용방안을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아니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계획이 서야지 그냥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그냥 뭐 방치하는 이런 지경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활용해서 고추를 어떻게 홍보한다든가 이거 활용방안 계획을 혹시 수립하시고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    이게 그래서 관광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 학생들 교육자료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해서 학생들이라도 와서 고추의 생태라든가 이런거를 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균 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앞으로 친환경, 친환경 하거든요. 
그래 우리 괴산군에서 친환경을 하려며는 가정 먼저해야 될게 뭔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균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제 우렁이농법을 하든 어떠한 쌀겨농법을 하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첫째는 토양이 살아야 어떤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토양이 살지않은 어떤 그런 상태에서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거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친환경농업이라는게 옛날에 저희 선대조분들께서 하시던 농법으로 돌아가는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친환경농업으로 이렇게 돌아가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희가 수년간 금비를 쓰고 화학농약을 사용을 해서 땅이 죽을 대로 다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을 하려면 토양을 살리는 어떤 농업정책부터 우리 괴산군 농정과에서 펼쳐줘야 우리 괴산군이 친환경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친환경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며는 임꺽정고추농가 실증실험재배 이래 돼 있거든요.
2005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죠?

○노승균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떤 실증실험 하기 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유능한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실험으로 재배를 해 보고 그쪽 농업기술센터에서 “야 이거는 정말 우리 괴산군 농업인들이 고추농가들이 재배해서 충분한 승산이 있다” 라고 얘기할 때 농정과에서 확대 보급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 2004년도에는 임꺽정고추를 재배한 농가에 혹시 이 품종이 고정화 돼 있지 않아서 손해 볼 일이 있으며는 보전해 주려고 사업비를 세웠었잖아요?

○노승균 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혹시 그 사업비 반영을 했습니까? 

○노승균 위원   예, 잘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농가가 작년 2004년도에 임꺽정고추를 재배해서 보상을 받았다고 얘기해도 어떤 피해 의식은 있어요 그분들이.
내가 다른 고추를 재배 했으며는 8,000원, 9,000원, 10,000원도 받을 수 있었는데 임꺽정고추를 재배해서 혹시 4,000원밖에 못받았지 않았나 라는 어떤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어떤 작목품종을 입식하실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정도 재배를 의뢰해서 그쪽에서 실증실험이 되며는 그때 우리 농정과에서 각 농가한테 이렇게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좀 체계를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끝으로 지역특화육성사업 해 갖고 8억4,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9.1㏊인데 2.5㏊로 실행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급 면적을 보면 0.9㏊로 돼 있거든요. 그럼 아직도 9.1㏊와 2.5㏊로 실행되고 그 뒤에 0.9㏊만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고 아직도 1.6㏊는 설치를 하고 있지 않다 말이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작목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설치가 안됐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때 한번 이런 질의를 드린적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농가의 시설비 보조는 3회 추경때 해 주며는 바로 겨울에 어떤 작업을 설치 작업을 해서 그 익년도 다음 년도부터는 농가가 작목을 입식할 수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세워 주니까 그때는 벌써 사업자 결정하고 하며는 한 4월달, 5월달 지나가니까 작목 벌써 다 들어가 있지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농가에 어떤 시설비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이렇게 해 주시며는, 한 2회 추경쯤 해서 사업자 선정하고 하다 보면 한 3회 추경때쯤 가고 그러면 아마 연말쯤 되어서 작물이 다 우리가 이제 수확을 한 뒤에 그때 어떤 시설을 설치하며는 이제 그 이듬해에 큰 무리없이 다음 작기에 어떤 농사를 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 해서 집행부와 예산계와 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리틀하우스 이게 이제 아마 지역특화사업이 리틀하우스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9.2㏊로 했다가 지금 2.5㏊로 밖에 실행을 못하면 나머지 6.6㏊가 있거든요.
이 6.6㏊는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균 위원   그럼요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가림하우스 이제 표준하우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비가림하우스를 많은 농가들이 해 달라고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노승균 위원    그러며는 구태여 저온저장고쪽으로 선회하기 전에 농가가 어떤 고추농사를 짓든 어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리틀하우스라는 것도 한 건데 비가림재배하우스를 원하며는 그쪽으로 선회를 해 주시는게 더 바람직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노승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방금전에 제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이거를 해서 겨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있는 거니까 이거는.
많은 분들이 표준하우스를 원하며는 원하는 거를 지금 이 시기에 그거를 구태어 바꿔가면서 까지 내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지금 있는 거를 비가림재배하우스를 표준하우스로 이렇게 바꿔주며는 올해 다 이 겨울에 설치할 수 있는데.
글쎄요 그게 이렇게.

○노승균 위원    아니, 사업자가 확정이 되면요.

○노승균 위원    지금은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당초예산은 아직 심의하지도 않았잖아요.

○노승균 위원    그거 해서 또 다시 사업자 확정하고 하다 보며는 엄청 더디단 말이예요.
그래 이거를 사업자를 지금 현재 3회 추경에라도 바꿔서 지금 있는 대로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지금 이대로 못하며는 표준하우스로 바꿔서라도 3회 추경에 결정지어 주며는 바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내년 년초에는 사업 실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노승균 위원    이번 정례회때 3회 추경하잖아요.

○노승균 위원    그러니까 이번 정례회때 바꿔주며는 충분히 하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6.6㏊를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승균 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에다 이게 우리 표준하우스로 바꿔주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길준 위원    재원을 확보를 하셨다가 12월달 3회 추경에 해 주시는 걸로 노력을 해 보세요.
지금 보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본예산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년에 작업을 하다 보며는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에 도움을 못받는 형태가 온다 하는 얘기거든요, 작물에.
그러니까 이거를 재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며는 11월 3회 추경에 예산을 들인다며는 3회 추경예산에서 그게 편성이 확정이 되며는 바로 업자 선정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노승균 위원    글쎄요 뭐 3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큰 차이는 없긴 없는데 그래도 뭐 하루를 먼저 해도 먼저 하는 것 만은 틀림 없을 거예요. 
예, 가능하면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시지 말고 2회 추경 시설비쪽에 어떤 그런건 2회 추경에 해 주십사 하고.

○노승균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집행 상황에 보면요 우리 이제 괴산청결고추상설직판장 재료비가 4억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은 보면 한 6,000밖에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탁판매를 많이 하는 관계로 재료비 사용이 적은거로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4억 세워놨으며는 좀 많이 활용해서 농가들이 좀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세워놓고 이렇게 안쓰는거 보다는 농가들을 위해서 매출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11페이지 지역특화작목육성 타이틀은 좋습니다. 좋은데 재무 파트에서든지 소위 집행 파트에서 이게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며는 연풍곶감포장재개발 이래가지고 현재 보니까 액수는 군비 900만원으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실지로 사용시기로 봐서 현재 11월달에 100%가 다 진도가 되었어야 되는데 제작 %는 50%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곶감이 한참 생산이 되고 유통될 단계에서 50% 됐다면 이것도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연풍곶감선과장 시설에 대해서 4동도 사실은 3,200만원이 투자가 되고 현재도 50%가 된다며는 예산상에 재정 운영을 잘못했느냐, 재정 수급이 안됐느냐, 시행을 잘못 했느냐.
그러면 연풍 곶감이 사실 잘 말리고 선과하기 위해서 3,200만원 군비를 뒀는데 이건 금년 한해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어느, 예를 들어 재무계 재정파트에서 지원을 갖다 늦게 해 줬느냐, 시행을 늦게 해 줬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내 주신거에 27페이지 에 직판장 현황 소비지 직판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뭐 판매야 그 사람 나름대로 우리 갖다주면 이거 판매는 소위 릴레이 형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수집해서 파는거는 좋겠습니다마는 다만 괴산군에 명의나 여러 가지 등기를 가지고 점포를 내줘서 임대까지 했으면서 보게 되면 그 8,700만원은 지금 현재 전체 회수목표 계획인데 2,500만 회수되고 나머지 6,200만원은 회수가 안됐거든요.
이 임대료가 회수가 안됐다고 치며는 이쪽에 그 판매실적에도 좀 좋았으면 좋을텐데 이것도 역시 목표치가 안되고 역시 임대료 판매도 안된다며는 소위 유통 문제에 대해서 활약을 제대로 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는데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영   아니, 추경이 6월말에 됐는데 벌써 석달이 됐다면 이게 곶감을 실제로 선과를 갖다 하기 위해서 시설한다면 이게 소위 재무 파트에서 이거를 잘못됐느냐. 
시행을 갖다 재정운영 계획에 의해서 늦게 돈을 줬느냐 지원을 해 줬느냐.
지원 요구를 했는데 늦게 줬는지 이거는 문제가 사실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며는 요전에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자를 벌기 위해서 사업을 늦게 진행한다며는 실제로 실효를 갖다 거둘 수 있는 사업 시기가 왔는데 이자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덜된 건지 이거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시행 계획이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연풍 곶감 포장재는 적어도 지금 타이틀이 지역특화작목 육성인데 연풍 곶감 포장재 개발도 지금 유통이 한참 될 때인데 다 됐어야 되고 연풍 곶감 선과장 시설도 추경에 됐을망정 양력 10월달이나 이때쯤 전부 돼 가지고 거기서 곶감이 선별되고 과형 별로다 전부 선과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미비상태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 이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는 이거는 어떻게 규명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갖다 안하시는거 같은데 그 답변 내용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효영   포장재도 그래서 늦었습니까? 

○위원장 이효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판장임대 보조금 임대한 거는 확실한 답변을 갖다 안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적어도 괴산군에서 직판장행사 해 가지고 여기서 군 단위 기관장들 죽 가고 갔었는데 그 후에 운영이 잘못된다 며는 이것도 사실은 괴산군 소위 주최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데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후에 소위 직판장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괴산군의 소위 특산물을 갖다 집하해 가지고 갖다 팔아먹고 싶어도 여기서 집하하기가 굉장히 힘들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흰콩이면 흰콩, 밤콩이면 밤콩을 갖다 전부 해서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를 들었는데 여하튼 우리가 소위 소비자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활성화 되는 방법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효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관광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응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영   보고는 간단히 좀 아주 중요한 것만 해 주세요. 

○위원장 이효영   산림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길 위원   예, 이성길 위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조류감시 실적을 제시를 제가 했었는데 차량 구입이 안되어 가지고 감시 실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 구입 지연 사유가 왜 돼 있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페이지 9페이지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에 있어서요 26명이 운영을 한거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는 아마 산불 실적이 없고 대기 겸 타 각 면으로다 아마 활용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주로 활용 범위가 어디입니까?

○이성길 위원   글쎄, 그 부분 관내에 다니다 보니까 많이 그냥 대기하는게 아니고 뭐를 하더라도 꼭 있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산림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준 위원   금년 초에 산불감시용 망원경인가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그러셨죠?

○이길준 위원   예, 설치 됐습니까? 

○이길준 위원   설치가 되는데 그 차계에 의해서 확인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없습니까? 

○이길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상주를 합니까? 

○이길준 위원   그럼 그 사람이 관망을 하는 겁니까? 

○이길준 위원   거기서 관망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 불이 났다고 하는 거에 대한 통신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길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해 보니까 실용성이 있는 겁니까? 

○이길준 위원   거기 올라 가자고? 

○이길준 위원   그러면 실용성이 있으면 앞으로 추가해서 설치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이길준 위원   그러며는 도난 당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그 장비를? 

○이길준 위원   거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길준 위원   카메라가?

○이길준 위원   그 카메라 훔쳐갈 염려가 없어요?

○이길준 위원   탑으로?

○이길준 위원   절도 용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올라가요? 

○이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효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4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