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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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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4일 (토)

감사일정(제3차위원회)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10시00분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의건
○위원장 이효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괴산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이상현입니다.
(인 사)
다음 농업기술과장 연제원입니다.
(인 사)
지도기획담당 허길수입니다.
(인 사)
교육인력육성담당 김흥기입니다.
(인 사)
생활개선담당 전영희입니다.
(인 사)
경영정보담당 김선호입니다.
(인 사)
작물환경담당 이선재입니다.
(인 사)
새소득작물담당 윤홍규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식량작물 안정생산부터 읍면 상담소 특화사업 순으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첫번째 식량작물 안정생산 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효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섭 위원   예,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포괄적인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사업이 연구사업이고 시범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간 6개 분야 내지 7개 분야에 약 한 19억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물론 19억 사업비 중에는 국비, 도비, 군비, 자담이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마는 부분 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31가지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 중에 성공한 것은 몇 건이나 되고 실패한 것은 몇 건이나 되며 그것이 우리 실제 농가에 어떻게 파급이 됐는가 하는 내용하고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도 38가지 사업을 119군데 사업장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하신 2004년도 사업도 52가지 사업을 119군데 사업장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약 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는데 실제로 이것이 농가에 파급될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한 사업은 몇 건이나 되며 실패한 사업은 몇 건이나 되고 실제 지금 2002년도 같은데 시범사업은 벌써 이게 농가에 파급이 되어서 정착이 됐어야 할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지금 과장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럼 제가 부연해서 다시 쉽게 풀겠습니다. 이 3년 동안에 실행한 사업이 약 한 110여 가지가 됩니다. 이것이 시범사업이 일회성으로 다 끝나지 않았느냐. 지금 2004년도 사업 설명을 죽 하셨는데 거의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저희들 매년 시범사업에 대해서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자료를 제가 지금 안가져와 가지구요 정확한 보고는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년도별 사업에 대한 평가 자료를 추후에 보내 드리는거 로다 이렇게 하고서 우선 금년도 사업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가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사업은 그 자료를 봐야지 제가 건 수 같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대섭 위원   지금 제가 기술센터에서 사무감사 이전에 이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년도 별로. 
해서 이거를 제가 죽 분석을 해 봤는데 이렇게 시범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가 그게 답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성공한 사업이다, 이거는 농가에 파급을 해야 된다, 이거는 여기서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안되더라.
그러니까 다음서부터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무슨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분석한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자료 2002년도, 2003년도 거는 지금 제가 안갖고 있구요 2004년도 금년도 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대섭 위원   그럼 우선 2004년도 거만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자료는 감사기간 동안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2004년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식량작물 분야에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사업은 이게 수십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신품종이 육성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품종 위주로 다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성공, 실패를 떠나서 지속사업으로 다가 매년 품종 비교사업은 실시해야 될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수 아성에 4개 품종을 설치를 해서 기존의 추청벼 보다 신육성 품종으로다 산덕벼, 금안벼, 새계화벼 등이 수량성이 한 10% 정도 증수가 되는거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에 종자 보급을 자율 교환으로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섭 위원   아니, 소장님 잠시만요 제가 그러며는 단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작물 분야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이제 세계의 흐름이 전부 개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농촌이나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득작물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 괴산군 특성에 맞는 이런 이런 작물을 하며는 농가소득이 증대된다,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이거는 되는 거다. 
그러니까 농민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시범사업 한 결과를 내 놓으니까 여기 따라서 좀 한번 해 봐라 하고서 그렇게 권장할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모든 작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하고 나중에 이제 수확 출하 했을 때 소득하고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소득작목이다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소득작목이라는 것이 남이 안 심고 여기만 재배를 하는게 독점 생산이 돼야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규모로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작목이 많지를 않습니다. 현재 우리 괴산 지역에 특화가 돼 있는 특화작목이라 하는 고추를 비롯해서 담배, 인삼 등 이거는 아주 우리 국내적으로다 아주 경쟁력도 있고 타 지역 보다 그러한 것들이 주산지화 돼서 단지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지역 타 시군 보다 그래도 우리 괴산군에는 특화작목이 많은 거로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다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새로운 작목으로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리에 달래 재배 또 청천에 두릅 이런 것들.
또 청천 지역에 농협하고 군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밭 미나리 재배를 하는데 밭 미나리 재배도 15년전서 부터 사업을 했던 겁니다. 또 우리 센터 주변에도 600평 하우스에 재배를 했던 건데요 좌우지간 소규모로 다가 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작목들도 지속적으로다 발굴을 해 나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대섭 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께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이제 고추나 인삼, 담배 이것은 우리 괴산군이 전국에서 주산지고 명품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달래, 기타 등 등의 채소류 같은 것은 사실상 이게 미나리나, 미나리 하며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데가 부산 기장군 아닙니까? 
그러며는 같은 품목을 여기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런다며는 부산 기장에서 나오는 미나리와 우리 청천면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한 그 미나리와의 어떤 대비가 돼야 되거든요.
시장성 관계라든지 수익성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대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다가 “아, 이거 한번 해 보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물론 일회성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개 지속적으로 해서 소득증대하고 또 단지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품목들 그리고 이제 기존의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품목을 재배 과정에서 생력화 한다는지 또는 고투입, 고품질화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같은 품목을 생산해 내도 생산비를 줄이고 또는 품질을 향상시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시범사업들을 주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많이 투입이 된거로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이 같은 것도 기존에 괴산 오이가 주산지 형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 졌는데 그거를 좀 더 편하게 또는 품질을 고급화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7,200만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개량지주도 보급하고 또는 고추밭 같은데도 헛골에 부직포도 깔아보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이대섭 위원   좋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러며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오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칠성 지역에 오이지주를 공급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현지를 답사했습니다마는 농민들한테 상당히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오이하며는 전국의 농산물 시장에서 전라남도 구례 오이가 제일 상품가를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우리 괴산에서 오이지주만 공급을 해 가지고 전라남도 구례 오이를 따라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그거까지 연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그래서 오이지주는 지금 노지오이 중심으로다 이렇게 보급됐는데요 먼저 번에 위원님들 보셨다시피 하우스내에 비가림재배 오이시설의 자동화시설 같은 것도 오이 명품화를 위해서 같이 투입이 돼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대섭 위원   그러며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계신거 같아서 제가 결론적으로 소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시범사업을 하며는 반드시 성패가 갈리게 돼 있을 겁니다. 그 조건은 토질이 안맞는다든지 기후가 안맞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테니까 우리 지역에서 성공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빨리 케치를 하셔 가지고 빨리 농민들한테 파급을 시켜서 우리 괴산군 농민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진행을 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길 위원   예, 이성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20일날 황토방 벽돌 제조기 두 대 구입한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이성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요구를 한 사실을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이성길 위원   알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필요성을 사전에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안 방안을 제시를 해서 예산 반영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그냥 되지 않도록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   이대섭 위원님 질의하신 시범사업의 보충질의인데요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성과가 있으며는 바로 보급이 되고 똑같은 사업을 계속 매년 시범사업을 하는 거는 좀 그렇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타리버섯 비닐 멀칭 재배기술 시범사업 이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유공비닐 멀칭재배는 전 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범사업 내용을 보며는 시범사업에 버섯재배사를 신축을 한단 말입니다. 기존 시설에 재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신축을 하며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거고 유공비닐 멀칭재배를 기존 시설에 다가 이것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신축 재배사를 준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저희들 군비 사업만 가지고서 투자를 하며는 돈이 적게 들고 더 효율적인 유공비닐 멀칭만 사 줘서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농가에 시설 지원을 하는데도 일종의 의의가 있어서 저희들 확대 보급이 가능한 그러한 사업은 매년 2년, 3년 계속 해서 같은 사업을 요구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국도비 지원으로 다가.
김인환 위원   방법이 잘못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아니, 국도비 지원으로다 우리 관내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는 한 개라도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고 싶은게 저희들 욕심입니다.
그래서 군비 사업만 한다며는. 
김인환 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국비고, 다 국비도 세금이에요 세금인데.
이 비닐멀칭 재배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게 그 내용이거든요. 시범사업은 기술 보급이 되며는 바로 확대 보급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어원이 안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버섯 연작장해 대책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시설에서 연작장해가 오는 거를 이거를 개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김인환 위원   그러며는 신축 재배사를 지으면 안되지.
연작장해가 오는 기존 시설을 갖다가 연작장해가 안오게끔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신축 공사비가 왜 들어갑니까, 이 사업에? 바로 이런게 문제점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시범사업을 하셔도 바로 이런 거를 연작장해가 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하며는 연작장해를 받는 곳을 지정을 해 갖고 연작장해가 안오게끔 “아,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니까 개선이 되더라” 이렇게 돼야지 시범사업의 효율성을 보는 건데 연작장해 오는데 신축 재배사를 해 주는데 왜 연작장해가 왜 옵니까, 신축 재배사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이거 버섯 연작장해 대책 시범사업으로다 청안면 백봉리에 들어간 사업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일반 버섯재배사는 연작장해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봉지재배 쪽으로 다가 하자 해서 봉지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재배사가 신축되고 그렇게 된 거로다.
김인환 위원   그러면 명칭도 그렇게 돼야지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 연작장해 방지 시범사업을 하는데 신축 재배사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봉지재배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는 얘기를 명칭이 그렇게 갔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저희들 군비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사업이라 거기서 나온 이름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환 위원   이런게 모든게 시범사업이라는게 사업 선정서부터 시범사업이 명칭에 맞게 끔 선정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정말로 기술개발을 할 수도 있고 연작장해가 안오고 다시 멀칭재배를 했을 때 얼마만한 소득으로 증가되고.
지금 여기 쭉 버섯 하나만 보더라도 대비 820만원 투자한거 59% 증수가 됐다고 이거 여기 나왔는데 아직 봉지재배 시범사업 하지도 않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신축을 했다고 그러는데 59% 증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상 수치입니다.
김인환 위원   예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김인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거를 59%라는 이런 대비 실적 가지고 나오는거 이거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바로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기술센터에 대고서 우리가 주문하고 하는 것이 시범사업을 할 때 실효성이 있는 거를 하셔 가지고 주민한테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오늘도 전년도 대비 지금까지 얘기를 죽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 선정하실 때부터 정말로 유공비닐재배 국가에서 아무리 이거의 품목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는다고 그래도 국비도 다 일반 세금이거든요.
그렇다며는 다른 거로 요청을 해서 주민들한테 파급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이 유공비닐재배는 벌써 버섯재배 하는 사람들이 10년이 지나서 벌써 다 알고 일반적으로 다 지금 공히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자꾸 넣으니까 위원님들도 새로운 거를 기술개발을 하고 기술 보급이 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자꾸 주문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깨달아 달라는 거를 주문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저희들 군비 사업만 하면 저희들 입맛 대로 이렇게 메뉴를 넣을 수 있는데 국비 지원이나 도비지원 사업을 하다 보며는 거기 메뉴에 맞게 또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섯재배사를 신축해서 유공비닐을 씌워서 시범사업을 하라는 버섯재배사를 신축하고 유공비닐을 씌워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그렇게 운영할 만한 농가들이 많이 신청한 농가들이 많다고 하며는 다만 한 동이라도 더 갖다가 이렇게 보급해 주는 것이.
김인환 위원   아니, 저희 일반 농정과에서도 버섯의 신축 사업을 하고 있다고 신축 사업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범사업이라는 얘기가 이게 안맞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국도비 지원사업 메뉴에 나오기 때문에.
김인환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맞지 않는 그런 품목이 있으며는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을 해야지.
중앙정부에서 잘못된 지침이며는 그런걸 좀 바꾸게끔. 계속 똑같은 사업이 계속 시범사업 시범사업 하니까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얘기하신게 그런 사항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그래 이제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메뉴에 있으며는 자꾸 더 신청하게 됩니다.
김인환 위원    그 메뉴를 좀 바꿔 보십시오, 메뉴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바꾸는게 아니라 또.
김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길준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준 위원   이길준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니까 시범에 주관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며는 일반적 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을 거친 연구 결과를 농정정책에 연계할 수 있는 자료를 주므로서 괴산군 농민에게 파급의 효과를 주는데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이길준 위원   우리 이대섭 위원님이나 김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중에 군 농정정책에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범이 되어 있는 사항이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제가 아직 농정과의 예산요구서를 못봐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겠는데요 금년도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지 다니면서 좋다고 평가되었던 그러한 사업 중심으로 해서 농정과에서 확대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으면 오이개량지주를 더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을 또 하우스에 생력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더 요구를 해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럼 그거는 시설에 관한 사항이고 작목에 대한 품종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이런 품목을 더 확대해서 주산지화 해야 되겠다 하는.
이길준 위원    예, 시범 결과 이런 품종은 확대해야 되고 파급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없느냐구요?
시범은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시범사업 많이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이길준 위원    소장님께서 답변을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해를 못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아니, 이해는 하는데요.
이길준 위원    이거 지금 이 장이 업무 질문사항이 아니고 현재 2004년에 수행해 온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이길준 위원   그런데 그 간단한 거를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아니, 제가 농정과 예산서를 못봤는데요.
이길준 위원    아니, 농정과 예산서를 보는게 아니고 지금 작목에 관한 품종의 시범을 2004년도에 한 사항이 내년도에 농정정책에 연계하여 파급 할 수 있는 품종을 한게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벼 품종 같은 경우에서 지금 현재 호평을 받고 있는 동진1호 벼 같은 것은 더 증식을 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율교환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벼 품종을 예를 들으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이길준 위원    그러면 연계할 수 있는 작목은, 더 이상 연계할 수 있는 작목을 시범했는데 시범작목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거는 전수 실패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아니, 실패가 아니라 조금 더 사업을 해야지.
이길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그래 금년도에 집중 군비로다 투자된 것이 이제 몇가지 품목이 있는데요 작목으로 따지며는 두릅하고 달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조금 더 경과를 두고 봐야지.
이길준 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착수하실 적에 이러한 작목을 착수하겠다고 선정하는 품종이 있죠? 그렇죠?
제 얘기 이해가 안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 품종에 대해서 이론적 논리에 의한 연구결과로 착수를 해야 하는데 시범 종목별로, 시범을 하겠다는 종목별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에 연구 기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있는 연구 자료를 주로 많이 인용해서 기술 보급을 하는 그러한 체계로 자체 시험연구 보다 상당히 중요하게 비중을 따집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며는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이런 얘기를 드리며는 서운하실런지 모르지마는 위 지침에 의해서 연구한 사항을 시달해서 그거를 하려고 하며는 농업기술센터가 괴산군에 뭐하러 있습니까? 
자료 다 줘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돈 줘 가면서 하는데.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지역에 특성에 맞는 작목을 연구를 해 보겠다고 하는 시범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게 있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보고서 작성된 것을 좀 보여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예를 들으면 저희들 타 지역하고 좀 특이하게 하는 것이 감자조직배양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런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감자는 이미 언제부터 사뭇 연구해서 파급하고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럼 2004년도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보고서 작성해서 연구한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2004년도에 실시한 사업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두릅이나 달래 같은 것이 이제 군비투자가 되어서.
이길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앞으로 작성해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러한 것을 작성하는게 아니라 그거를 시범하기 위해서 연구한 보고서가 있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없어요?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주먹구구식 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길준 위원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중앙단위 도단위 연구기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료 또한 지금까지 현재 지도사업 결과 경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작목도 선정을 해서 해 보자 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사항이. 
이길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어요.
됐고, 결국은 연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다 자료가 연구가 되어서 나온게 있으면 뭐하러 그렇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구합니까?
이길준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가 유야무야한 실과로 남고 싶습니까? 
연구한 걸 왜 연구하느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아니, 연구가 다 되어서 자료가 있으며는 거기에 맞춰서.
이길준 위원   아니,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품종에 대한 거를 개발한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없으면 없다고 그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
이길준 위원    됐습니다. 
이 지역에 시범사업을 선정하실 적에 선정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보니까 각 면 단위로다 시범시업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시는게 많은데 이래 보니까 어떤 면에서 집중적으로 시범사업을 유치를 하고 어떤 면에는 시범사업의 유치사항이 상당히 많지 않은 거로 보는데 이게 그 지역에 면 단위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상담소장의 역량과 역할에 따라서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국도비 특히 국비 지원 같은 것은 농림사업지침에 1년전에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채택되며는 신청한 농가를 위주로 해서.
이길준 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소장님은 제가 질의한 사안에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국도비든 도비든 관계없이 지역에 유치되어 있는 시범사업별로 이래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면 단위는 많이 치우쳐져 가지고 시범단지가 이루어지고 어느 지역에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것이 그 지역에 상담소장들에 대한 역량과 역할에 달려 있는거냐 하는 거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럼 아니다 그렇다만 얘기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아니, 아니다 흑백논리로 다가 답변드리는거 보다도 본 시범농가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며는 반 회보에 게재를 해서 희망하는 농가 신청을 일단 받습니다. 
희망하는 신청농가를 받으며는 사업은 하나인데 여러명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도 신청이 안들어 오는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명이 신청이 들어오며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범농가 또 시범포 선정 기준을 만들어 갖고 현지 심사도 하고,
또 기존에 돼 있는 지역에 주산단지가 형성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많이 가점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일부 지역에 사업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산지 형성된 지역이 안된 지역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신청하는 시범농가들이 타 지역 보다 좀 우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한 점수가 높게 나오며는 그런 대로 몰리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 과수분야 같은 경우는 불정, 연풍, 장연 주로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또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는 청안이나 불정, 사리 같이 버섯재배가 좀 타 지역보다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 그러니까 주산지 형성된 지역에 품목의 시범사업이 더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다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거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지. 이 사업선정에 있어서 2004년도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죠? 감사자료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이길준 위원    그런데 이 편성시에 내역에 대한 사항에 계시되어 있는 내용들 입니까 이게 다? 종목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국도비사업은 뭐 뭐 뭐 뭐 하라고 예시되어서 나오는게 있는데요 군비사업은 저희들 나름대로 다가 계획을.
이길준 위원    그래서요 지금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알든 모르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지역 의원이 사전에 몰랐던 사항을 가지고 감사를 하려고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며는 지역 의원은요 집행부의 업무추진 사항이 지역의 주민과 연계 조율하므로서 주민에게는 생산성에 득을 주고 집행부에는 형평 조화로 군의 목표 달성함에 주요 활동하는 것으로 보는데 의원이 모르는 지역사업이 이렇게 감사에 자료가 나온다며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혹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이거는 의원의 어떤 권익신장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결국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에 대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득을 얻기 위해서 얻고자 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집행부에서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생산성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사항은 의원이 모른다며는 안됩니다. 
앞으로 꼭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알겠습니다. 
이길준 위원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너무 제가 혼자 단독으로 질의를 해서.
찜질방 운영실태에 대한 성과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불정 목도리에 설치한 찜질방 때문에 질의하시는 거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타 지역의 찜질방은 관내에.
이길준 위원    아니요. 목도에 관계하지 마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관내에 소교모로 다가 만들어 가지고 운영비가 많이 안들어 가서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목도에 설치한 거는 처음부터 너무 크게 설치를 해서 전기세를 비롯해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찜질방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숱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명년도부터는 일부 국도비가 좀 지원될 걸로 다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일부 지원된다고 하며는 앞으로 목도에 설치된 찜질방 같은 거를 운영하는데 좀 보탬이 될 걸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길준 위원    아니, 우리 괴산군내 찜질방이 설치돼 있는 곳이 전체 몇군데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지금 이제 기억에 5군데 찜질방이 설치된 걸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소규모로다 해 가지고 운영비가 전기세가 별로 안들어가요.
얼마 안들어 가는데 목도 거는 너무 크게 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너무 크면 줄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며는 앞으로 숨통이 탁 트일 것으로 다가 예상을 합니다. 
이길준 위원   그리고 계속 이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원할 수 있는 용의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국도비 숱하게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일부 지원될 거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준 위원   그 표주박 제작이 우리 괴산군에 기여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수량성?
이길준 위원    아니에요. 표주박에 다가 그림 그려 가지고 하는거.
그것이 우리 괴산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기여한다면 어느부분이 기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얘기를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죄송합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4년째인가 이렇게 계속사업으로다 하고 있는데 4-H회원들을 시켜가지고. 조롱박 내지 요즈음에는 이제 잡종이 돼 갖고 크게 다양한 여러 가지 모양의 박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난해 까지는 여기서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불그림이나 조각같은 것을 해서 괴산군에 관광지나 괴산지역의 특산물 같은 것을 불그림이나 조각을 해서 그런 그림을 그려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대도시 소비자나 또는 출향인사 기타 이런데 배부해서 괴산지역의 관광이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도 이 바가지를 생산해 놓고서 아직 조각은 못했습니다. 왜 추진 안했느냐 하며는 군수님 지시로다 내년도에는 고추축제때 비빔밥을 이 바가지에다 담아서 이렇게 주고 가져가는 식으로 다가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아직 조각은 불그림이나 조각 제작은 안했는데요 아무튼 뭐 금액으로 는 환산할 수 없어도 괴산지역의 관광지나 또는 괴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약간의 기여를 했다 추정을 합니다. 
이길준 위원    그래 얼마나 들어가죠? 표주박을 만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저희들 예산은 지난해에는 780만원 예산 서 가지고 719만원 썼구요. 
금년도에는 858만원 예산 세운 중에서 188만2천원만 재배해서 바가지 만드는데 까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대형 바가지에 밥 담아서 비벼 먹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조각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예산을 안쓰고 있는.
이길준 위원   물론 어떤 물건을 만들어 내는데는 노력과 땀과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이 표주박을 바가지를 만드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고생하는거 만큼 돈 들어가는거 만큼 과연 우리 괴산군에 이 표주박에 대한 그림 그리는 것이 기여도가 있겠느냐 하는데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과연 어떠한 계획에 수립 되어서 진행하는 과정에 그것이 실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단하게 연구를 해야 되겠지 않느냐. 지금 농민이 가장 가깝고 근접할 수 있는 괴산군의 집행부 실과 중에서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이 기술센터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 괴산군내의 각 면 단위에 몇 명만 인지도에 가까운 사람 몇 명만 농업기술센터에 서로가 의견의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그 외 사람들은 아니다 하는 사항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면민, 군민 모두가 농민들이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신뢰도를 가져올 수 있고 근접할 수 있는 입장으로 주로 기본 목적인 연구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용   예.
○위원장 이효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협조에 감사드리며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6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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