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보면 건강생활 실천사업에서 올인원 건강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마트 고령 친화마을 조성도 있고 건강한 돌봄 놀이터도 있고 한데 마을에서 그 친화마을 조성해서 마을에서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 사업 중에서 건강한 돌봄 놀이터가 상반기에 2개소에 3회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대폭 늘어난 39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주성 의원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의료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 분류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건강관리 서비스는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건강관리 서비스는 주로 어떤 거를 하는 일인가요?

○김주성 의원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보면 암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상반기에는 암 의료비 지원을 1,400만원을 했고 하반기 계획에는 8,200만원으로 한 6배 이상의 예산이 대폭 계상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암 의료비 지원을 했는데 몇 명에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건지 그 기준은 있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예산이 하반기에 대폭 늘어난 것은 혹시 환자가 많이 늘어난 것인지 이제 궁금도 하고 그런데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안되겠죠?

○김주성 의원      다음 29쪽입니다.
  29쪽에 보면 치매안심마을 및 장수사진관 운영으로 이제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그 치매마을 조성은 어느 특정 마을을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을 여러 군데 마을을 한 군데로 이렇게 집약해서 이게 운영되는 건지.   또 한 개 마을로 지정해서 한다라면 거기에 뭐 치매노인이 많지 않을거 같은데 이거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치매환자가 많아서 치매안심마을로 조성을 하는데 신청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고.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당사자인, 치매 당사자인 분들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을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추진 과정에서 그런 걸 잘 분석해서 이렇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최경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3-4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보건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노력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는 코로나19 처음에 이제 대응 체제에서 잘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약간 느슨해졌어요.   느슨해졌는데 올 초만 해도 우리가 이제 자가격리 들어갔을 때 저도 이제 2월달에 자가격리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가 있는데 집에서 격리하면서 사실 약 같은게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가 이제 약을 사서 먹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TV에 보면 치료제도 나오고 이런 걸 줬다고 그러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거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런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경섭 의원      그럼 만 60세 이상만 가능한 건가요? 

○최경섭 의원      그렇게 하고.
  그전에는 일주일간 격리가 됐는데요, 지금도 일주일간 격리가 되고 있습니까?

○최경섭 의원      금액이 조금 줄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가격리 할 기간 동안 뭐 처음에는 24만원 주고 지금은 이제, 현재는 얼마 정도 받고 있나요? 

○최경섭 의원      개인당인가요? 

○최경섭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실적 3번에 출산장려시책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또 거기에도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 첫만남이용권이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첫출산 장려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최경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번에 보면 자살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뭐 매스컴에서도 계속 자살에 대해서 노인들의 자살 또 독거노인들이 또 방치돼서 자살, 자살보다도 또 그런 것도 있고 청소년들의 자살예방 사업이 이게 상당히 요새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자살수단 차단사업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경섭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김영숙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4페이지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한번 봐 주세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에 뭐 1개소에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괴산군을 포괄적으로 해서 그냥 성모병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영희 의원      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감염병 예방에서 이제 예방접종 실시가 있는데 예방접종 그 종류 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김영희 의원      그러면 소장님 그 서면으로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2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울증 자살예방 사업에서 이제 우울증 환자 치료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제 치료비가 1인, 뭐 정해져 있는 지원비가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 횟수도 몇 회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뭐 일회성으로다 되는 건지.
  그리고 우울증 환자 등록을 해서 치료비 지원을 받을 것인데 등록 기준이 혹시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잘 알았고요.
  지금 이 보고서를 보다가 보며는 소장님 뭐 예산이 적혀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명수만 있고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뭐 안돼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많이 그렇죠, 지금?   보고서 내용 자체가? 

○김영희 의원      뭐 특별히 이렇게 기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가 있으세요?  
  뒷페이지 20페이지만 봐도 뭐 여기는 자세히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81명, 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81명에 뭐 2,100만원 또 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뭐 28명에게 1,900만원 이렇게 자세히 기술을 해 주셨는데.
 보며는 조금 전에도 이렇게 질의했지마는 자살 뭐 지원사업 자살 위험자 응급 계획 치료비는 뭐 상반기 실적이 없었지만 0원이지만 뭐 하반기에는 그 예상 계획이 잡혀 있는데 금액은 또 없고.
  지금 본 의원이 질의했듯이 우울증 환자 지원 치료비 511명을 했는데 어떻게 얼마를 지급을 하는 건지도 기술이 지금 전혀 안돼 있죠?

○김영희 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건 이렇게 기술을 한 이유가 있으신가라고 여쭈어 본 겁니다.

○김영희 의원      그럼 왜 이렇게 하신 거죠?

○김영희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자세히 기술을 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일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 본 의원이 다 이걸 질의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따로 서면으로 다가 추가 자료를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영희 의원      그 보고서라 함은 말 그대로 다가 보고서잖아요, 그죠?

○김영희 의원      소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서류가 아니라 본 의원이나 동료 의원들께서 보고서 이해를 해야 되는 보고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취지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신 건 아니시라는 얘기신가요?

○김영희 의원      지금 질의를 드렸지만 123명에게 치료비 지원을 511명에게 치료비 지원을 해 주셨다면 1인당 얼마씩 해 줬다.
  예산이 그래서 얼마가 들어갔다는 최소한도 표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또 위에는 또 뒷장에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20페이지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참작 좀 해 주시고요.

○김영희 의원      2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워크온 어플, 그죠?   괴산군 걷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생소해 가지고 본 의원이 자료는 찾아봐서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지난 4월 25일부터 뭐 선착순으로 120명을 모바일로, 그죠?   6개월간 해서 접수하며는 뭐 건강 서비스 또 무료 건강진단 3회, 기타 등등 그런 저기가 있던데.
  그런데 홍보가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다 홍보를 하셨는지?

○김영희 의원      이 좋은 사업인거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에요. 
  사업은 좋은데 취지도 좋고 좋은데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이 보고서를 갖고서 제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러한 사업이 있었는데 혹시 아냐 보건소에서.   그랬더니 뭐 물어보는 사람들 100%가 다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다 홍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 의원이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영희 의원      보건소 내에?

○김영희 의원      메세지는 전 군민에게 보내는 건 아니고 평소에 보건소를 이용을 자주 하시는 군민들에 한해서 보내시는 건가요?.

○김영희 의원      개인정보 동의 했던 보건소를 방문했던 군민들에 한해서,. 개인정보 동의 했던 분에 한해서만 보내주신다는 거죠?

○김영희 의원      저도 이제 자료를 찾다보니까 신문 보도한 내용은 있더라 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건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사업 내용은 참 훌륭하고 좋은 사업이었던거 같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소장님께 건의 좀 드릴게 있습니다.   이제 뭐 개인적인 취향이나 의사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본 의원이 괴산 우리 보건소를 방문한 게 제 기억은 한 두 번 정도 있을까 싶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 2년, 3년전에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보건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아, 왠지 분위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 무겁다!   직원들의 서비스나 그런 친절도 그런 뜻으로다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거요.
  그러니까 조명이 좀 약해서 그런지 그죠?   주변에 어떠한, 기억이 지금 나지를 않는데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료도 본 적이 있는데 보건소 외벽에, 내벽에 이렇게 갤러리도 전시해서 조명도 비춰주고 그래서 좀 밝은 이미지를 많이 보여 주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혹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 2, 3년 전에 가 본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그래 이제 왠지 모르게 하여튼 그런 차분하고 좀 무거운 그런 분위기가 늘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거를 뭐 아프니까, 아픈 사람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김영희 의원      예, 다양하게 있지만, 그죠?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금만 더 이렇게 밝게 해 주거나 좀 바꿔주는 것도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건의 한번 드려 봤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고생했습니다. 
  저 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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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4쪽에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물론 분만 숫자가 줄어서 이제 예산은 보면 감액이 된거 같은데요.
  예산이 전에는 많이 지원됐다가 이제 분만하는 경우가 이제 줄으니까 예산은 줄은거 같은데 그 아래 보며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에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안미선 의원      전에 2억인가 되지 않았어요?

○안미선 의원      2억,7000요.   그럼 여기랑 같이 합해서 똑같이 그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는 거에요?

○안미선 의원      각각이죠?

○안미선 의원      줄어들은 거에요?

○안미선 의원      그럼 취약지 지원 사업은 전에 2억에서 그러면. 

○안미선 의원      아니, 2억인데 지금 여기 1억으로 돼 있으니까. 

○안미선 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분만 숫자는 좀 늘고 있어요,전에 보다?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요, 금연클리닉 등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등록이 된 분들이 몇 분인가요?

○안미선 의원      191명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이분들을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등록되고 난 이후에 프로그램 보건소에서 진행할 때 말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안미선 의원      문자로 보내고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금연 성공한 케이스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안미선 의원      많은 분이 또 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19쪽에요,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여기에 해내리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는 장애인 조기 적응인 걸 보니까 처음에 장애 됐을 때 이 분들을 진행하는 건가요?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목이 장애인 조기 적응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후천적으로 장애인 됐을 경우에 초기에 재활서비스 과정인 건지 그걸?

○안미선 의원      초기에 하는 거죠?

○안미선 의원      그러면 기간은 얼마에요?   얼마간 하는 건가요?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      1년 단위요?

○안미선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출산장녀 시책중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있는데요 이 건강관리사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일반적인 산후도우미로 보면 되나요?

○안미선 의원      출산도우미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안미선 의원      그럼 이거 건강관리사도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하시는 거에요?

○안미선 의원      그럼 여기는 몇 일간 하는 거에요?

○안미선 의원      아니, 기간요.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      아니, 보통 이제 출산 산후도우미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건강관리사라는 개념 하고는 조금 다른거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후도우미는 2주 정도, 기본이 2주를 해 주거든요.   해 주고 또 꼭 필요하다면 뭐 1주 정도 더 연장해서 3주까지는 하는데 이게 1주일에 5일간 하는 거며는 그 개념 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제 아이 낳고 나서 5일은 너무 짧잖아요.   이거 개념이 다른거 같은데요.   안 되면 자세한 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거 같은데요.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이제 군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좀 하시라고 독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각 면에 뭐 회의 있을 때마다 오셔가지고도 얘기도 하시고 그러 거든요.   
  그런데 우리 괴산군이 건강검진율이 한 30%대더라고요.   그래 충북에서 제일 낮은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거 프로그램 진행할 때라도 이제 그 독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또 해마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건강검진을 미리 해서 어떤 질병을 예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질병이 나고 나서 뒤에서 뭐 서비스 하는거 보다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 달라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요, 30%대며는 너무 낮은거 같아요.
  본 의원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낮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제 홍보도 많이 되겠지만 보건소에서 더 많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영순 의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세요.   5페이지에 급만성 감염병 예방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생충 검사에 대해서.   기생 충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한데 1년에 몇 번씩 그거, 여기 510명을 관리를 했다 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송영순 의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회충약을 복용하고 있는지요, 그럼?
  복용이 나가는지요, 회충약, 회충제를.

○송영순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은 보건소까지 오기가 힘들거든요.
  온다며는 그 분들한테는 이거를 갖다가 좀 구충제를 배부 했으면 좋겠어요.

○송영순 의원      그러면 자가운전을 못 하고 어른들은, 본인이 타고 오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검사를 절대 할 수가 없겠네요?

○송영순 의원      그쪽으로도 좀 보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어르신들!

○송영순 의원      12페이지 구강보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어르신 구강건강 꾸러미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지원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송영순 의원      나이가 들면 구강을 사소하게 보았던게 보며는 치아 그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나이 들어서 계속 치과 다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꼼꼼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18페이지 암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암 예방교육 및 조기 검진이라고 했는데 조기검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송영순 의원      홍보만 하지 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에서 검사는?

○송영순 의원      암이 제가 보기에는 1순위거든요, 암 환자가 우리나라가.
  1순위로 제일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얘기만 해 갖고 홍보만 하고 이래 가지고는 보건소에서 제가 보기에는 발견이 빨리빨리 되지를 않을거 같은데, 홍보만 가지고는, 그죠?
  검사를 해야지 알 수가 있지, 쉽게 얘기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송영순 의원      그러니까 빠른 시간내에 발견되면 완치율이 이게 된다고 보잖아요, 암이.
  그런데 3기만 되면 솔직히 아무리 약이 좋아도 제가 보기에는 못고치는거 같더라고요.

○송영순 의원      그래서 좀 이쪽으로 많이 홍보와 치료까지도 부탁드립니다.

○송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옥자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많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그 사업에 따른 예산에 대한 것들이 지금 별도로 이게 기록이 기재가 돼 있지 않아서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다다음 주 정도면 또 예산 심의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에 대한 기재가 다 지금 뭐 돼 있는 것도 있고 안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다음 업무 보고를 하실 때는 그 사업과 관련 돼 있는 그 예산도 같이 좀 기재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상반기 실적으로는 1차 보건의료 서비스 내실화로 주민 만족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지역 현황 분석 및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을 지금 17개소에서 이제 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이게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모든 사업 내용이 우리가 지역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장옥자 의원      보건지소에서도 똑같이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장옥자 의원      예, 이 사업들 하신 사업들을 좀 세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4쪽입니다.
  응급의료체계 기반 구축에서 극한기온 감시체계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이제 운영 기간이 5월에서 6월로 돼 있거든요.

○장옥자 의원      이 시기가 우리가 온열질환이 그 감시체계 운영 기간으로서 적합한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어떤 열사병이나 이런 그 기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농부들이 뭐 들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떤 일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또 건축하시는 분들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야외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데 뭐 5월, 6월이며는 그렇게 온열질환 때문에 우리가 감시를 할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할거 같으면 시기가 맞을 때 이게 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지금 5월, 6월이 아니라 7월에서 9월 사이 정말 그 기온이 뭐 37～38도를 오르내리는 아니면 40도까지 넘는 이런 고온일 때에 이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좀 시기가 이게 잘못 선정이 되었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장옥자 의원      이거를 어떻게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장옥자 의원      그럼 직접 다니면서 하는 홍보 말고 별다른 이제 홍보는 없으신가요?  

○장옥자 의원      우리가 그 안심문자를 지금 이제 주민들한테 보내고 있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안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제 재난재해든 아니면 이런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는 그 시기 시기에 맞게 재난 안심문자를 보내는 그 번호를 통해서 이러한 시기에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좀 야외활동을 좀 금지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들만 보내 주셔도 우리가 일기예보를 거의 매일 같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런 좀 세심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관계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이런 사항까지도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시면 그런 것까지도 같이 좀 해 주시는게. 
  체계를 운영을 한다라고는, 감시 운영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만나는 주민들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보편적으로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는 이런 좀 홍보 체계를 만들어 놓고도 운영을 안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시 좀 그 부서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리고 바로 7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코로나에 대응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요즘 또 코로나 환자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와 마찬가지로 좀 우리가 그 문자알림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좀 타 지역보다 항상 늦어요. 
  이게 타 지역에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오전 한 10시 반 전이면는 이게 다 문자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후 5시가 넘어야지만 항상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장옥자 의원      그러며는 한 5시쯤 들어오며는 그 5시 이후에 확진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날짜에 그럼 이게 계수가 잡히는 건가요?

○장옥자 의원      아니, 오늘 발생한 것을 만일 오늘 알려 주시는 거라면 지금 우리가 한 5시 좀 넘으며는 이게 문자알림 서비스가 뜨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러며는 5시 이후에 발생하는 환자들은 그 다음 날 그 계수에 잡히느냐 이거죠.

○장옥자 의원      그럼 우리가 여기 검사를 우리가 지금 그 자체 내에서 지금 검사를 하는게 아니라 보내서 하시는거 아니에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 5시에 발표가 나려면 적어도 검사하는 기간 또 지금 청주까지 가는 시간 이런 거를 따지면 적어도 2시, 3시 전에 출발을 한 것만 그 계수가 잡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결국은 오전 내에 검사한 것만 발표가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장옥자 의원      3시 반까지 마감을 한다는 얘기네요? 

○장옥자 의원      그럼 그 이후에 발생한 환자는 그 다음 날 잡히는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아예 검사를 안한다는 얘기인가요? 

○장옥자 의원      그럼 오후에 혹시 이제 본인이 뭔가 열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침이 난다거나 하는 증상이 나왔을 때 검사를 하러 가면 검사는 해 주는 건가요? 

○장옥자 의원      검사는 해 주고 이제 계수 잡히는 거는 그 다음 날로 잡힌다?

○장옥자 의원      이게 뭔가 지역적으로도 충청북도면 충청북도 이게 전체가 그럼 뭔가 통일시 돼야 되는데 지역마다 이렇게 된다며는 오히려 이게 도민들 전체가 헷갈리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몇 개 되지도 않는 시군에서도 이게 충청북도 내에서라도 발표를 그러면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똑같이 3시 반이면 마감이 돼서 전 시군이 다 도로 들어와서 도에서 그걸 통합을 해 가지고.
  또 도에서도 괴산군 같으면 거기서 검사한 것, 다른 데서 검사한 것들 다 통합이 돼서 각 시군으로 내려보낼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5시 넘어서 발표를 하고 그럼 어떤 지자체는 그 내용을 다음 날 가서 발표를 한다는 말이에요? 

○장옥자 의원      좀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장옥자 의원      아니, 그래 갖고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 거에요.
  이러면 그게 도 같은 경우에는 그 통계를 가지고 또 중앙으로 보내면 또 중앙에서는 전체적으로 오늘 발생한 뭐 우리 한국에 코로나 발생이 몇 명입니다라고 발표를 하는 건데.
  이게 뭔가 시군별로는 뭐 중앙은 중앙에서 도, 도에서 또 이게 지자체별로 적어도 충청북도 내에서만이라도 뭔가 통일이 돼서 어느 적어도 몇 시에서 몇 시 사이면 전 시군이 같이 발표를 하게끔 이게 돼야지.
  만일 코로나가 아닌 다른 어떤 위급상황이 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다면 그러면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소장님이 도에 회의를 가시거나 하시면 이런 것들을 적극 건의를 하셔 갖고 이게 전체적으로 통일되지 않으면 만일 이것보다 훨씬 큰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럼 각 지자체마다 이런 식으로 다 발표를 하고 하며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장옥자 의원      예, 건의하셔서 이런 것들이라도 좀 충청북도 내에만이라도 좀 통일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11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올인원 건강 서비스 사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이제 소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뭐 스마트나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앱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이 사업에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몇 %나 되나요?  

○장옥자 의원      예, 이게 사실 우리 지역이 어르신들이 거의 뭐 40% 가까이 육박하게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또 젊은 분들보다는 이제 어르신들이 사실은 건강 관리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능하며는 좀 어르신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거든요.
  이건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20쪽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출산장려 시책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이제 지원이 있는데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뭐 동료 의원께서도 이게 정말 명쾌하게 답변을 들은 것 같지 않으신 이제 이런 여운을 남기셨는데 이게 어떤 그 산후도우미의 역할은 아닌거 같고,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아니면 이제 우리가 소장님께서 지금 군수님하고의 업무 보고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오고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출산하는 우리 출생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운영이 불가하다라는 이제 이런 간담회가 서로 오고 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산후조리원을 우리가 직접 운영은 못하더라고 우리가 인구 증가나 출산 증가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출산 비용, 그러니까 산후도우미에 대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조금 지출이 돼야 되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뭐 산후조리원 비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또 산후도우미라고 보기도 그렇고 좀 사업이 아주 좀 이렇게 애매하고 이렇거든요.
  어떤 그 산후조리원을 운영은 못하더라도 산후조리 비용과 관련 돼 있는 그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혹시 우리 군수님과 같이 좀 논의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 산후조리원 비용은 군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부담을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으시다는 얘기죠?

○장옥자 의원      예, 그럼 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도 계속 같이 함께 운영을 하면서 하실 건지.
  아니며는 이제 그 사업이 되면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접게 되는 건지요?

○장옥자 의원      예, 우리가 지금 출생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어떤 아이들 교육이나 또 유아들부터 해서 출산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25쪽입니다.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자살수단 차단사업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모니터링을 어디 어디를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요?  

○장옥자 의원      농약 보관함이 지금 칠성.

○장옥자 의원      이게 어떤 농약 보관함인가요?  

○장옥자 의원      이게 보관함이 어느 위치에, 어느 장소에 있는 거에요?

○장옥자 의원      개인 가구에 있다는 거에요?

○장옥자 의원      그러며는 이 개인 집에 있으면 이분이 어떤 뭐 우울증 환자라든가 아니면 뭐 이게 어떤 분의 가구에 이게 농약 보관함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장옥자 의원      가구마다?

○장옥자 의원      집집마다 이걸 보관함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장옥자 의원      그럼 이 보관함마다 이걸 다 다니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장옥자 의원      이 농약 보관함을 보건소에서 보급을 하는 건가요? 

○장옥자 의원      이게 좀 지금 우리 괴산군의 농업인들이라면 농약을 다 쓰거든요.
  다 쓰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보급돼서는 안될거 같고요.   만일 농약 보관함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보급이 된다라면 우리가 농업을 하시는 분, 농업을 안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게 농약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 농업을 하시면서도 혹시 뭐 우울증을 앓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거나 뭔가 자살하고 좀 연계가 되시는 분들한테 이게 공급이 돼서 이게 관리가 되면 모를까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공급을 해 놓고 이거를 잠가놓고 관리를 한다!
  그럼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으며는 내가 필요하면 열쇠도 본인이 가지고 있을거 아니에요?

○장옥자 의원      본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열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거는 조금 이게 모니터링 하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보급을 하는 대상자를 이게 좀 선별을 잘하셔 갖고 이게 보급을 해 주셔야지.
  집집마다 농약, 농업하시는 분들은 농약병 줄줄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몇 개를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다른 방법으로, 혹시 다르게 이제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농약을 판매하는 그 판매업소에 농산물을 짓지 않는 분이거나 아니면 굳이 필요하지 않는 뭔가 우리가 이런 자살과 관계 돼 있는 이런 약을 사러 오신다거나 하며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왜 필요하느냐, 뭐에 쓰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혹시 그런 낌새가 보인다라면 뭐 지역의 그 마을의 이장님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연락을 줘서 좀 살펴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뭔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면 모르는데 좀 그런 방법은 괜히 뭐 예산만 들어가지 별로 이게 효과가 없는 사업 같아 보이네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치매안심마을 및 장수사진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도 좋고 또 예산 또한 뭐 3,500만원이라는 거금입니다.
  이 사업을 이제 선정을 하는 방법이 좀 소장님 답변에서 아, 이게 옳은 방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이제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치매환자 및 인지기능 저하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이고 거동 및 교통의 불편함으로 장수사진 촬영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제공한다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 마을을 선정을 하실 때 지금 이제 소장님 답변이 마을에 다가 이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건소에 협조를 잘하는 마을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선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런 치매안심마을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물론 지역의 이장님이나 뭐 부녀회장님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적극 협조를 해야지만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지만 그냥 보건소에 협조를 잘 하는 마을이면 쉽게 말해서 우리 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늘상 가는 마을에 가서 또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할 때는 오히려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전체적인 지금 그 치매환자에 대한 통계가 보건소에는 있을거 아니에요.
  그 수에 의해서 어느 마을에 치매환자가 많은지.   아니면 정말 뭐 치매로 갈 수 있는 인지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지 또 독거노인이 많이 있는 지역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걸 살펴봐서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아니며는 마을의 부녀회장님이나 또 봉사를 할 수 있는 뭐 자원봉사자가 될 만한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하니까 같이 좀 협조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선정이 돼야지.
  그냥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어디 할 데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하면 대부분이 보건소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을 한번 수행해 본 마을 그런 부녀회장님들 그런 분들이 ‘아, 그거 우리 마을 해 줘요’ 해 갖고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며는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혜택을 받는 마을만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선정을 할 때는 좀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또 목적의 부합에 맞게 이런 사업은 선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어느 마을에 하고 계시는지.   지금 어느 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나요? 

○장옥자 의원      청천면 어느 마을이에요?   청천면 전체를 다하고 있나요? 

○장옥자 의원      아니죠?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렇게 뭐 마을에 협조를, 보건소에 협조를 잘 하는 마을 아니며는 우리 보건소 또 직원분들 하고 또 인과 관계나 뭐 이런게 또 잘 돼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마을 이런 마을로 선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맞게 목적에 부합하게 이런 마을을 대상으로 좀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소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검진 차가 못와서 이제 검진율이 낮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외부 차량이 오는 그 외부에서 오는게 문제는 사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외부에서 물론 시설이 더 좋아서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면 또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런데 지역병원에서도 이제 민원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지역에도 병원이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위암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그 내시경을 안하거든요.   내시경을 안하면 조영술로 하잖아요.   그런데 매번 조영술로 했을 경우에는 정밀하게 검사가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도 오히려 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외부에서 오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장님이 허락을 하거나 했을 때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 병원 하고도 연계도 돼야 되고, 사실은 또 그 의료의 질이 좋으며는 괜찮은데 이제 이런 조영술로만 계속 하는 경우에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아요?
  지금 이제 의료법인가 거기서는 이제 뭐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뭐 진료를 위한 어떤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이거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안미선 의원      못하게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약을 한다면 가능하다.
  지난번에도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도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하면서 한다면 그런 방법도 우리 자체 내에서 찾아야 되지 않아요? 

○안미선 의원      예, 그래서 검토를 하고 이게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가 확인을 하고 해야지 무조건 외부에서 온다며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뭐 그야말로 다른 타 대학병원이라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랑 우리가 뭔가 협약을 맺거나 이래야 되는데 또 그렇게 했을 경우는 또 지역 병원에서는 또 이제 문제를 야기를 하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외부에서 오는 그 진료를 이렇게 좀 신중하게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그 차량은 차량도 보며는 청안에 이제 읍내 거기에 하나 하고 보건소 딱 두 군데 정도밖에 안하시던데.   전 면을 다 돌지는 않잖아요?

○안미선 의원      아니, 가시는 거는 가시는데 그분들이 굳이 여기를 오는 이유가 뭐에요? 
  다른 기관들도 있는데 우리가 뭐 협약 맺은게 있나요?

○안미선 의원      아니, 거기 세종시에서 오는 거로 아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세종시 같았었거든요.
  그 인구 뭐 제목은 생각이 안나는데 거기서 오는데 굳이 다른 지역도 있는데 거기서만 오는 이유가 뭐가 있을거 아니에요?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보건소장님이 허락을 하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다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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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미래 순정농업의 주축 청년농업인 육성에 3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농업인 기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또 내가 청년농업인으로 선정이 되면 이 세 개 사업을 환경이 주어진다면 경영에서 실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40세 미만으로 선정이 되면 세 가지 사업을 내가 여건이 주어진다면 같이 할 수 없다?

○김주성 의원      지금 여기 보면 청년후계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있고 농촌창업 관련된 사업도 있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청년농업인으로 선정이 되면 환경이 여건이 된다면 이 세 가지를 다 병행해서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만 선정돼서 시행되면 다른 거는 대상이 안되는 건지.

○김주성 의원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안정적 인구 유입을 통한 괴산의 미래 확보 중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으로는 7명에 3,000만원, 하반기에도 7명에 2,900만원 이랬는데 그 7명이라는게 따로따로인지 아니면 같은 사람인지.

○김주성 의원      그래 6개월 살아보기 하는데 어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게? 

○김주성 의원      기준은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김주성 의원      예, 살아보기 기준.

○김주성 의원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보면 지역특화 옥수수 종자 생산 보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금대학찰이나 대학단옥수수 종자를 보급한다고 해서 농가 경쟁력이나 특화 품종으로 육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품종 가지고 기존에 생산 재배되는 대학찰옥수수 하고 어떤 차별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대학찰옥수수를 재배한 농가를 황금찰이나 대학단옥수수로 재배를 해서 바꿨을 때 그 소득에 대한 경쟁력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 시식을 해 본 사람들의 얘기가 대학찰만 못하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급했을 때 아무래도 그 농가 소득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차질이 없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보면 K-유기농 수출 고추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2억원을 투자해서 유기농 고춧가루 가공생산 기반을 조성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유기농으로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유기농 고추 생산 농가는 43농가에 12.2㏊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K-유기농 수출 고추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사업은 괴산군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유기농연합회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이 적은 면적에서 재배하는 고추를 수출한다고 그랬을 때 그 물류비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게 된다라면 그 유기농가를 확대시켜 가지고 그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적은 양의 물량을 그냥 수출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럼 물류 비용 대비해서 남는게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경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2번, 2번에 보면 농촌자원 활용 치유 프로그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에는 2,000만원이고요.   또 하반기에는 농촌자원 활용 치유 프로그램 보급사업 해서 1개소 8,000만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상반기에 못해서 이제 하반기에 다시 하는 겁니까? 

○최경섭 의원      그러면 이게 농촌자원 활용 치유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경섭 의원      이게 어디에 다가 하는 거죠, 한 개소가?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현재 우리 괴산군 지역에 6개가 있습니까? 

○최경섭 의원      그렇하고 추진하는게 덕평에 한 군데 추진하고 있고요?

○최경섭 의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이제 괴산 관내에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곳을 가 보니까 상당히 잘 되고 있고 또 농민들이 또 되게 좋아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어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며는 그 나름대로 많이 쓰는게 있고 안쓰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필요한 농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고 다른 쪽에는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여기 수요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최경섭 의원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최경섭 의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용이 안되는 것들은 이거 보니까 하반기 계획에 불용 농기계 관내 농가 수의매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잘 안되는 농기계는 판다는 말씀이신가요? 

○최경섭 의원      그게 뭐 전체적으로 몇 대이며 매각을 하게 되면 금액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아무래도 농민들이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간혹 가다 이제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잘 하셔 갖고 이거를 적절하게 배치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괴산군수님이 괴산 읍면 단위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각 읍면 단위로 넣고자 하는데 그거 이제 우리 소장님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가능한지.
  앞으로 그걸 계속 추진할 예정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경섭 의원      예, 잘 들었고요.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하반기 계획 1번에 보면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 시스템 활용 기술시범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경섭 의원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보시면 괴산에서 살아보기 아까 이거 도비에서 하신다고 그랬나요? 

○최경섭 의원      그럼 이거는 우리가 홍보 자체가 안되는 거고 이건 도 자체에서 홍보가 가능한 건가요? 

○최경섭 의원      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최경섭 의원      괴산군 자체사업이고요?

○최경섭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책정이 사실 뭐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400만원인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요, 많이 산다고 생각하면?

○최경섭 의원      10명 계획에 그러면 6개월 이상 사는 건가요?

○최경섭 의원      1년요?

○최경섭 의원      아, 1개월.   아까 그 말씀했던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최병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7페이지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정착 지원을 해 주시는 거로 나와 있는데 5명에 10억.   그러면 이제 한 1인 2억이 예산이 되는데 농업 창업이라고 하면 이제 뭘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제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2억원에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했을 때 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러면 이제 농지, 귀농인이 정착하는데 이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제 경우를 농업 창업이라고 뜻한다는 말씀이시죠?

○김영희 의원      그래 이제 이게 본 의원이 봤을 때 이제 같은 종목에 이렇게 따로 따로된 사업인거 같은데 기재를 해 놓으셨길래 질의를 드렸던 거에요.
  그러니까 주택은 3억.

○김영희 의원      둘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김영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스마트 첨단기술 신기술 보급사업에 벡터링, 비벡터링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김영희 의원      예.

○김영희 의원      예, 신기술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이제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입구에 다가, 그죠?

○김영희 의원      미생물제제를 묻혀 놓고 벌이 수정벌이 나올 때.

○김영희 의원      그걸 묻히고 이제 꽃에. 

○김영희 의원      예, 수정할 때 수분할 때.

○김영희 의원      예, 수정도 해 주고 방제도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기술로 다가 그죠, 맞죠?

○김영희 의원      그런데 이 벌인데 수정벌이랑 꿀벌이랑은 틀린 벌이에요?

○김영희 의원      오로지 그러면 그 수분만을 하는.

○김영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토양 중금속 검사를 127점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검사를 했을 때 뭐 부적절하다든지 양호하다든지 이제 그 판별이 나올거 아니에요, 검사 수치가?

○김영희 의원      아, 그러니까 이제 부적절, 양호, 뭐 이렇게 이제 그 검사 수치가 나올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희 의원      그럼 뭐 추후의 대책은 없는 거고 그냥 뭐 부적합하다, 양호하다라고만 통보만 해 주시는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영희 의원      유독 기술직이라서 그런지 전문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보고서에.
  제가 소장님, 몇 가지가 있는데 뭐 PLS, HACCP, GAP,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무슨 기관이며 어떠한 제도가 있는 건지.

○김영희 의원      HACCP.

○김영희 의원      예, 지금 설명해 주신 거처럼 HACCP도 어떠한 기관인지 아니면 어떠한 제도인지. 

○김영희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검토한 바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소장님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게 12페이지 하반기 계획에 보면 IPM 체계 구축사업 해 가지고 자세히 기재를 해 주셨어요.   종합병해충관리라고 이렇게 기재를 잘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추후에라도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다 표기 좀 해 주시면 본 의원이 이렇게 보고서를 봤을 때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김영희 의원      이상 질의 하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요, 지금 미래순정 농업에 주축 청년농업인 육성이 있는데 이거 질의 드리기 전에 순정농업이라는 말에 대한 어떤 정의가 개념이 정리가 된 건가요?

○안미선 의원      예, 그 개념은 우리끼리 얘기고요.
  우리끼리 개념을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 대외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이게 이렇게 개념이 없어요, 순정농업이라는게.
  그래서 지난번에 그 순정농업에 대한 용역을 할 때도 용역을 시행한 그 분들 조차도 정의가 안된다고 얘기한 거에요.   그러면 정의가 안되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책을 자꾸 만들어 낸다는 거는 사실은 모순이거든요.
  순정농부라는 브랜드는 이해가 가요.   우리 농민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고 했다는거.   이게 브랜드하고 이게 정책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순정농업이라고 자꾸 계속 이어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안미선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 정의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정책을 만들어 낸다는 거는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괴산 농민들이 만들어 낸 그 순정농부, 농부라는 브랜드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농업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는 우리끼리 얘기에요.   대외적일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소장님께서 결정하실 일은 아닌데 우리 이제 지금 새롭게 또 군수님도 취임하시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아래 보시면 경영실습 임대농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면 농작물은 뭐 몇 가지를 하시나요?

○안미선 의원      그래요. 
  그런데 그 청년 김진민씨는 경영 실습이라기 보다는 별도의 농장을 만들어 가는거 아니에요?

○안미선 의원     그럼 여기는 그러면 귀농하신지 몇 년 뭐 제한이 있나요?

○안미선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요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 소득화 및 농촌노인 활력 증진이 있는데요.   여기는 농촌자원 활용에서 치유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괴산에서 치유농업사를 양성하는 교육이라든가 이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에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우리가 치유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치유농업사로서 활동하면서 소득도 올릴 수 있게끔 그런 기본적인 거는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치유농업사가 2급이지만 이제 언제 할 지 몰라도 1급으로 이제 또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거를 농민들한테도 좀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또 관심 가지는 분들은 치유농업사로도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거를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요. 
  치유프로그램이라는 게 지금도 치유농업사라는 자격증이 없어도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그게 너무 우후죽순 있고 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국가고시로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고시로 하는 만큼 우리도 거기에 앞서 가서 준비를 해서 이제 정상적인 그런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걸 가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그러한 제도가 있다라든가 교육도 하고 또 소득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6쪽에요, 동네작자 운영이 있는데요.
  요즘은 동네 작가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여기 우리 괴산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안미선 의원      그럼 다 지금 현지에 원주민이신가요?   아니면 귀촌하신 분들인가요?

○안미선 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같은 거는 그 분들한테 알려줘야지 이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 

○안미선 의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민, 원래 여기서 토박이 분들 하고도 소통이 돼야지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묶어줄 수도 있고.   그 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우리 원주민들이 가지고 계신, 토박이 주민들이 갖고 계신 과거 문화나 역사나 이런 스토리들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거며는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 하고도 좀 소통할 수 있고 하게끔 홍보도 좀 하시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리는 건데요.

○안미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보며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화합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이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화합활동 관련해서는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일반 좀 민원이랄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결과가 조금 별로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예산을 준 만큼 그거만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 이런 쪽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진짜 알뜰살뜰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 하고 화합할 수 있는 좀 알찬 프로그램, 이걸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고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안미선 의원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이게 실제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괴산1호 배추에 대해서.   그런데 이름을 괴산1호 배추라고 지은 건데요, 그런데 이름이 괴산1호라고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거는 괴산2호, 3호 이렇게 나가나요?

○안미선 의원      그렇죠,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전에 지금 황금배추를 심으시는 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게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 브랜드 이름도 우리가 괴산에서 지었는데 실제로 지금 해남에서 황금꿀배추라 그래 가지고 엄청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아니, 이름은 괴산에서 붙였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괴산에서 붙였는데 우리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황금배추에 대한게 있었나 아니면 이럴 정도로 이미 잊혀져 가고 있는데 그 배추 이름은 저 해남에서 똑같은 배추 종자를 가지고 아주 히트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해남에서는 왜 히트를 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글쎄, 어떠한 배추든지 개발을 했으면 그 후속으로 계속 관리도 하고 또 개발도 하고 그래야 더 명품 배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추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우리 괴산에서는 이미 뭐 관리도 안 되지만 홍보도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배추가 계속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농작물도 마찬가지죠.   계속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고.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황금배추를 경작하시는 분들도 좀 반응은 좋다고는 하는데 홍보도 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해남에서는 아주 히트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 거에요.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안미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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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소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임대사업소는 뭐 연차적으로 계속 더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은 들었고요, 그죠?

○김낙영 의원      이 순회수리 부분을 한번 건의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괴산군 순회수리팀이 한 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죠?

○김낙영 의원      거기에 다가 차량도 달랑 한 대에 다가 기술자 한 둘에 뒤에 계약직 근로자들 또 몇 있고 이렇게 해 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순회수리 기술자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그분들도 와서 숫자는 뭐 4명, 5명이 오지만 실제로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에 대부분 3월, 4월에 괴산군 내에 농기계 수리가 전반적으로 다 끝나야 되는데 해마다 8월, 9월, 뭐 10월까지 삭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게 예산이 물론 좀 들어가겠지만 괴산군 농업의 미래를 보고서 한번 투자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순회수리반을 뭐 세 개 정도의 반으로 늘려서, 왜 세 개의 그걸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순회수리만 하고 다니라면 안돼요, 세 개의 반이 있다면. 
  이분들이 봄에 일하고 나면 나중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게 그분들을 늘려서 우리가 농민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부분이 임대사업소에요, 그죠?
  임대사업소에 가서 기계를 빌려다 쓰면, 쓰려고 그러면 고장 나 있다, 이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에요.   물론 농민들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그 전날 쓰신 분이 뭔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자진신고도 좀 해 주고 가고 그러면 좀 좋은데 농민들이 그렇지 않고 자기만 쓰고 나면 후딱 갖다 놓고 그냥 가는 이 경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래 순회수리반이 여러 개가 생겨 갖고 3월, 4월 이때 활용되고 나면 그 후에 세 개 정도가 운영이 되면 그렇게 될 거에요.   그 후에 그분들의 유휴 노동력을 임대사업소에 배치를 해 갖고 기계를 수리해 놓는다라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큰 효과가 있을 거고 참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거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지 한번 판단 좀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12페이지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의 고도화 사업 이거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육묘장 시설 보완이라고요? 

○김낙영 의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테스트베드라는 이게 그런 용어들이 저희들이 생소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토를 좀 달아주셨으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16페이지요 고추 실증 재배연구, 이 토종고추를 연구를 한다는 거죠?

○김낙영 의원      이게 토종고추 연구한다는 소리는 몇 년째 듣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된 거에요? 

○김낙영 의원      안광진 농가가 하고 있는 건 이제 익히 듣고 있었는데요.
  이게 뭐 새로운 품종을 괴산 기후에 맞추어서 만드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고추를 갖다가 그분이 짓고 이제 괴산군에서 그거에 대해서 더 연구를 더 해 보는 거에요?

○김낙영 의원      그럼 그 안광진 농가가 지었을 때 이제 아직 괴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갖다가 연구를 하신다는거 아니에요.
  안광진 농가는 이미 짓고 있고, 그죠?

○김낙영 의원      예, 이제 안광진 농가가 지었을 때는 뭐 병충해에 강하다든가 뭐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김낙영 의원      그럼 군에서는 수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는 건가, 뭔가 또 연구가 같이 포함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김낙영 의원      예, 그 토종고추가 또 어느 정도 인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또 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농민들한테는 일단 이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가격차가 아니라면 다량의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선택을 할 텐데 이걸 선택을 하게끔 하려면 뭔가 그 대안이 아니면 가격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받게 만든다든가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낙영 의원      예, 그럼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해 갖고 품종 씨앗을 보급을 할 계획이신 거에요? 

○김낙영 의원      그럼 6개소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는 건 각 품종이.

○김낙영 의원      6개 품종을요.

○김낙영 의원      거기에서 우수한 품종을 선택해 갖고 확대 보급하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김낙영 의원      예, 그런 것들이 잘됐으면 좋겠고. 
  지금 농민들은 모르겠어요, 다수확을 하다 보니까 병충해가 많은 건지 인건비나 자재비 농약값에 참 시달리고 있어요.   참 고추 열심히 따갖고 나중에 인건비 주고 약값 주다 보면 없다 소리를 많이 듣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좋은 우수한 병해가 없는 품종 개발하셔 갖고 농민들 소득에 큰 도움이 되게끔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18페이지에 이것도 괴산1호 배추라고 그래 갖고 이건 품종을 개발을 하시는 거죠?

○김낙영 의원      이게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와 있는 건가요?  

○김낙영 의원      병충해는 어떻습니까?

○김낙영 의원      예, 올해는 내년도에 확대시킬 걸 계획해 갖고 미리 한번 농가들을 선택을 해 갖고서 배포를 하신거 아니에요, 그죠?

○김낙영 의원      예, 부디 또 성공해 갖고 괴산 고유 명칭을 달고 있는 배추가 괴산절임배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요,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야외 전시포 조성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예산이 엑스포 예산에 포함된 거에요, 아니면 이거 별도의 괴산군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요?   국비, 도비해 갖고서 들어갔는데.

○김낙영 의원      엑스포 예산 120억에 포함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김낙영 의원      그러다 보면 엑스포 예산이 얼마짜리 예산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각 부서마다 들어가는 예산이 뭐 몇 십 억씩 삭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실질적으로 엑스포 주체는 충청북도고 괴산군은 어떻게 땅 빌려준 건데.   물론 괴산서 하니까 괴산 홍보도 많이 되겠지만 도비가 처음에는 많은거 같더니 실제 들어가는거 보니까 군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돼 버리네요.

○김낙영 의원      야외 전시포 전시작물 재배 이것들은 지금 다 돼 있는 거죠?

○김낙영 의원      아, 유기농 농업으로요?

○김낙영 의원      조형물 설치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에요?

○김낙영 의원      이거 촌스럽지 않아요! 
  엑스포에 유기농이라고 오리 조형물을 설치한다는게 뭔가 더 색다른게 없을까요? 

○김낙영 의원      예, 우리 괴산군에서는 오리농법보다는 우렁이농법이 훨씬 많은데 그건 이제 효과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오리농법으로 간다는 말씀인거 같아요.

○김낙영 의원      유기농 생태체험관이나 체험관 뭐 시설개선이라고 있는데 이건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거죠?

○김낙영 의원      예, 어쨌든 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유기농엑스포에 같이 협조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영순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세요.   5페이지에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복지생활을 실천시범하는지. 

○송영순 의원      그럼 상반기에는 500만원을 갖고 시작했는데요, 하반기에는 4,500을 갖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한다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럼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송영순 의원      아직 행사는 하지 않았네요?

○송영순 의원      아직도 하지는 않았네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은? 

○송영순 의원      불정에 가니까 이렇게 뭐 만들기를 해 가지고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짚신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어른들 솜씨자랑을 해 놓은 걸 봤거든요.   그럼 그런 쪽인가요?

○송영순 의원      잘 알았습니다. 
  8페이지 봐 주세요.   8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하는 일입니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계가 장연, 뭐 사업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송영순 의원      그러면 장연 같으면 감자, 옥수수 뭐 이런 쪽으로 기계가 배치되고 연풍도 옥수수 기계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옥수수 예초기가 없는 거에요.
  예초기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송영순 의원      그게 없어 가지고 연풍 옥수수 농가는 장연에 빌리러 가는데, 센터로.
  거기 가도 돌아오지를 않는데, 순번이요.   쓸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초기 기계를. 

○송영순 의원      절단 예초기.

○송영순 의원      예.

○송영순 의원      예, 고르게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10페이지 봐 주십시오.   10페이지에 유기농업군 홍보 유색벼 논그림 조성 있지 않습니까? 
  유색벼 논그림 여기는 예산이 삭감된 거에요? 

○송영순 의원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송영순 의원      예.

○송영순 의원      아니, 여기에 적혀 있지를 않아서 저는 왜 또 삭감을 했지 하고 그걸 들여다 봤습니다. 

○송영순 의원      그러면 여기다가 예산이 있을 때는 제대로 올려 주십시오. 
  그래야 한눈에 보이죠.   지금 없으니까 저는 삭감 돼 갖고 이걸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되나.   지금 사업은 유색벼 그림은 하지 않습니까!

○송영순 의원      예, 이거 다시 예산을 올려 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한눈에 알 수가 없잖아요.

○송영순 의원      14페이지 가공센터.
  14페이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14페이지 가공센터 창업이 몇 년째죠?

○송영순 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 창출하고 있는가요?  

○송영순 의원      글쎄, 저도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제가 거기 감사로 있었잖아요. 

○송영순 의원      그런데 이거를 실습으로 가야 갈 것인지 과연 가공센터를.
  제가 보기에는 조합원으로 움직여 하기에는 다 적은 거에요.   기계가 부족해요. 

○송영순 의원      예, 시스템이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40명이지 않습니까! 
  조합원이 50명이에요.  

○송영순 의원      그럼 50명이 다 거기를 가공을 하러 왔을 때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운영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지금 몇 년.   저도 초창기부터 계속 움직여 보았는데.   그러며는 소장님 그거를 더 넓혀주든가 기계를, 통돌이를 큰 거로 해 주든가 뭔가가 해야지 계속 이 정도로 움직여 갖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가공센터가. 

○송영순 의원      그래서 한번 더 짚어 보십시오, 이거 제가 보기에는 문제에요, 이쪽이.
  진짜로 기계를 큰 걸 해 줘야지 사과 저거 20짝밖에 못짜는 거에요.   그럼 20짝이면 40kg, 20kg, 40kg, 50kg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러면 2명이 가서 하루 종일 해 가지고 그 50kg를 짜자고 서 있는 거에요.   제가 20짝을 갖고 짜보았어요, 제가요.
  그래 내가 통돌이를 이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건가 그 고민을 해 봤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꼼꼼히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순정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생력화 기반 지원,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특화작목 부가가치 향상 지원사업, 영농4-H 시범영농 지원 그래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특화작목 부가가치 향상지원 사업은 그럼 어떤 것들을 지금 지원이 된 건가요?

○장옥자 의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두 농가한테 지원을 해 줬는데 만일 똑같은 분배를 했으면 2,500만원씩 지원을 한 거네요?

○장옥자 의원      그래 지금 우리가 농업 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지원을 받기는 많이 받는데 지금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지원해 주는 이 사업들이 지금 이제 이런 사업들은 거의 시범 사업도 아니고 그냥 100%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 이거는 자부담이 있어요?

○장옥자 의원      도비는 본인 부담이 자부담은 30%?

○장옥자 의원      그럼 70%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장옥자 의원      30% 자부담?

○장옥자 의원      그럼 여기 특화작목 부가가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30% 자부담인 건가요?

○장옥자 의원      그래서 물론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농촌지도자나 아니면 그 외 학습단체들이 같이 이제 협조를 해 주고 이제 하니까 또 이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사업 지원을 해 주지만 지금 이제 대부분에 우리가 친환경이나 유기농이 아니면 그 사업을 이제 보조해 주는게 다 50 대 50으로 해 주고 있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럼 이제 이 분들은 여기 농촌지도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특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거거든요.
  그래 이렇게 뭔가 특별하게 지원을 받고 하시면 이 분들이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뭐 아니면 지역에나 어떤 뭐 환원사업이나 봉사활동 같은 거는 좀 하시나요?

○장옥자 의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이제 어떤 사업의 협조는 당연히 학습단체로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교육을 가든 아니면 뭐 워크숍을 하든 때가 되어서 나오세요 하며는 바쁜 일손 멈추고라도 나오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지원을 특별히 더 받고 이렇게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다면 지금우리가 지역에 뭐 괴산장학회라든가 아니며는 또 지역의 복지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많은 복지와 관계되어 있거나 지역을 위해서 있는 장학단체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누군가는 그쪽에 좀 기금을 내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움직여 줘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관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보조해 주고 이렇게만 해 주다 보니까 받는 것에는 이미 일상화 되어 있는데 베푸는 것에는 조금 인색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 그런 이제 특별히 뭐 기술센터 같은데는 여러 학습단체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수익이 창출이 되면 좀 이렇게 베푸는 곳에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좀 보이지 않게 뭐 그냥 딱 하라도 말씀을 하기는 뭣하더라도 그래도 좀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옥자 의원      여성 단체들은 봉사활동도 잘 하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남성들로 조직되어 단체들은 뭔가 나서서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뒤에서는 뭐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지원을 해 주는지는 모르는데 또 보이게 이렇게 하시는 거는 별로 없는거 같거든요.   같이 좀 지도를 해 주시기를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5쪽입니다.
  농식품 가공기술 창업기반 구축에서 국산 종균을 이용한 속성 발효식초 상품화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대상 농가는 어디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지금 생산해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장옥자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쪽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개소에 상반기 후반기 해서 사업비가 1억이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며는 경관은 어떤 식의 경관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나요?

○장옥자 의원      그럼 이제 대부분이 이게 컨설팅 비용으로 거의 나간다는 얘기네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 현장 기반 조성이라고 하면 지금 뭐 경관은 많이 없다라고, 뭐 많지 않다라고 하면 그 환경 기반 조성은 어떤 뭐 양조장을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치유프로그램을 그럼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 환경 기반 조성이 와서, 양조장에 와서 술 빚어 보고 거기 식당 만들어져 있는데 와서 밥 먹고 하는 것이 치유프로그램인지. 
  이게 뭔가 말 그대로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이면 농촌에 남아 있던 아니면 새로운 기반을 만들던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치유농업이라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기반 조성은 그럼 어떤 농업 관련되어 있는게 있는 거에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치유농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심신이 불편한 사람들이 오셔서 체험을 하는게 뭔가 농작물을 심어본다든지 아니면 심어져 있는 거를 관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가공을 한다든지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반이 조성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래서 이게 제목이 치유농업이잖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뭐 보건복지부나 여러 가지 이렇게 협업해서 한다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큰 그림인 거고.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이게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이기 때문에 어떤 농업에 대한 기반 조성이 어떤게 되어 가고 있는가를 이제 질의를 드린 건데.   이제 앞으로 대세나 여기에 대한 전망만 말씀을 하시니까.   
  치유농업이면 농업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환경기반 조성이라면 어떤 치유농업을 하기 위한 환경 기반이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답변이 아니시고 치유농업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지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되묻게 되는 겁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어떤 양조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을 체험을 하거나 뭔가 그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건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소장님 답변은 너무 크게 앞서 나가셔서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장옥자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1년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며는 계속해서 내년, 후년, 그게 연계가 되어서 사업이 되나요?

○장옥자 의원      그래 1년만 이렇게 지원해 갖고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장옥자 의원      알겠습니다. 
  6쪽입니다.   아름다운 귀농귀촌 만들기 사업을 지금 이제 상반기에 4개소를 하셨네요?   하반기에 이제 1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고, 상반기에 4개소를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다가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사업 내용하고 대상 마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과장님, 이 사업들이 물론 이렇게 귀농귀촌인들이 한 마을에 10가구 이상 와 있으면 이분들이 별도로 떨어져서 10가구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그런 시설물 외에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마을마다 뭐 쉼터나 이런 것들이 없는 마을이 없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런데 지금 2,000만원 사업중에서 거의 보며는 쉼터가 차지하는 거의 뭐 비욜이 50%는 들어 간다라고 보여지는 사항이고 나머지 이제 비용을 가지고 가로등이 없는 곳에는 이제 가로등 시설을 해 줄 테고 이제 꽃길 같은 것들을 이제 하는 사업인데.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이제 운동기구나 꽃길 조성들로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장옥자 의원      소장님!   꽃묘를 가서 한번 사 보셨어요, 꽃 모종?

○장옥자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이게 가로등 사업을 지금 이제 기술센터에서 한다는게. 
  이게 우리가 가로등이나 이런 이제 사업을 하는게 지금 이제 농촌 농업 쪽에 가로등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부서가 있고, 또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이제 가로등이나 이런 사업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 또 여기서 이 가로등 사업까지 해야 되는지.

○장옥자 의원      그럼 이 가로등은 어떤 미관적으로 밤에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가로등 사업이다, 이거죠?

○장옥자 의원      괴산군 부자라서 좋긴 좋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래도 사업비가 2,000만원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귀농귀촌인 10가구 이상 마을에 지금 이렇게 환경미화적으로 지금 이게 어떤 경관 개선이나 이런 쪽에 쓰여지는 예산이 한 마을에 2,000만원씩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에요.
  지금 우리가 타 부서에서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이런 1단계 같으며는 예산 300만원 줍니다.   그 300만원 가지고 꽂길 만들고 주변환경 조성하고 이런거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 2,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에요.   물론 뭐 이쁘게 해 놓고 밝게 해 놓으면 좋겠지요, 우리 예산 많으며는.

○장옥자 의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이제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장옥자 의원      그래 예산 많으며는 뭐 계속적으로 마을마다 다 이렇게 해도 좋죠, 아름다운 마을 되며는. 

○장옥자 의원      그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시죠.
  소장님, 이게 목적이 귀농귀촌인이 5년 이내에 지금 10가구 이상 들어와 있는 마을이라고 하면 오히려 꽃길 같은게 아무것도 심겨져 있지 않은 마을들을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해 주는 이유가 귀농귀촌인들 하고 원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어떤 유대관계를 만들고 지역 마을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잘하고 마을을 해 줄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업 선정을 하실 때. 

○장옥자 의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임대사업소에 지금 지역마다 콩 재배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콩콤바인을 구비해야 된다라는 이제 민원들이 계속 들어와서 지난번 간담회 때인가 한번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지금 이제 신축 임대사업소에는 콩콤바인이 이제 농기계 구입할 때 이제 구입을 해서 구비를 해 놓으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콩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이제 불정 지역을 빼고라도 각 읍면 단위에 지금 각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장 많이 필요로 이야기하고 있는게 콩콤바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농협 쪽으로 해서 올해 4대의 이제 콤바인이 들어가는데 그걸로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셔서 더 이상 콩콤바인을 보급하지 않는 건지요. 

○장옥자 의원      지금 그게 안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계속 이제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게 뭐 제일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니 귀농귀촌인에 대한 이런 사업들은 참 사업비를 쉽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뭐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아까워하지 않고 쉽게 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실제 농민들이 먹고 사는 것에 필요해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인색하게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어려워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뭐 지역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아름다워지며는 외부에서 더 많은 인구 증가도 되고 좋아지겠죠.   그거는 우리 미래의 얘기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괴산 군민들, 거기에다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먼저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에 더 치중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사업을 뭐 예산을 따오기가 쉬워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 뭐 발 등에 떨어진 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쪽의 사업은 확대하고 확장하는데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는 그만큼 정말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옥자 의원      아직 예산 편성이 다 끝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9쪽입니다.
  식량작물 품질 고급화 및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과 관련해서 일단 이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소장님께 이걸 좀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뭐 PLS니 GAP니 햅썹(HACCP)이니 이제 인증 제도가 많이 있는데요.   GAP 인증에 대해서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동료 의원 질의에 친환경 인증이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 GAP를 친환경 인증이라고 보시는게 맞나요?

○장옥자 의원      친환경 인증 제도는 아니죠?

○장옥자 의원      예, 그 GAP 인증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그럼 GAP 인증 제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PLS 대응 밭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PLS 대응 밭작물 종합관리 시범이 아니라 병해충을 관리하는 이 기계들을 지금 지원해 주는 거네요?

○장옥자 의원      그래 이렇게 제목들을 이렇게 붙여 놓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PLS 대응에 대해서 밭작물을 그 밭작물 병해충 관리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있는 만큼 여러 농가에 이게 이제 방대하게 좀 이 사업들을 우리가 확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뭐 드론하고 여러 가지 기계를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장옥자 의원      예, 그럼 이거는 지금 시범사업이며는 이게 몇 % 자부담입니까? 

○장옥자 의원      100% 지원 사업이네요? 

○장옥자 의원      그래서 이거를 좀 제목을 달으실 때 이렇게 해 놓으며는 농업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이나 뭐 동료 의원들도 계시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게 PLS 대응 밭작물이 아니라 이게 PLS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럼 PLS를 이 PLS하고 기계 지원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장옥자 의원      그럼 지금 국가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PLS 대응 밭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이 국가서부터 이게 PLS며는 PLS에 맞게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작목에 거기에 맞게끔 그 양만큼의 정확하게 약제를 살포하라는 의미인데.
  그래 기계를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다 갖다 붙이면 그러면 이렇게 어떤 여기서 말하는 드론이나 아니며는 그런 방역 기계를 기계가 아니며는 우리 농가들이 쉽게 말해서 등에 짊어지고 있는 분무기에 약을 치거나 아니면 경운기로 약을 치며는 PLS를 안 지킨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갖다 붙일 때에다가 갖다 붙여야지 이렇게 제목을 이상하게 붙여 놓으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장옥자 의원      그럼 이 종합관리 시범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업 계속해서 내년에도 하실 계획인 거죠?

○장옥자 의원      그럼 이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셨나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운영 계획에 따라 선정을 했는데 선정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선정하게 되었을 때 방법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장옥자 의원      소장님, 이렇게 똑같은 제목으로 이게 12월달에나 뭐 1월달에 ‘PLS 대응 밭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하고 신청 공고를 내서 신청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이 제목을 보고 있으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모르는데 이걸 보고서 ‘저 하겠다’고 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장옥자 의원      경쟁률이 상당히 많았겠네요?

○장옥자 의원      경쟁률이 상당히 많았겠어요!

○장옥자 의원      아니, 100%짜리 시범사업인데 뭐 사업이 실패하든 아니면 성공을 하든지 간에 공짜로 이렇게 기계를 준다고 하는데 경쟁률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이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시는게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과수산업 기술보급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과수 병해충 종합방제 체계 구축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지금 대상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대상지는? 

○장옥자 의원      100명.
  그럼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효과가 있다, 어떤 컨설팅이 참 좋았다,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호응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거 연계해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기술 교육을 하거나 이런 사업은 연계된 사업은 없나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찰도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는 거잖아요. 

○장옥자 의원      지금 현재 만일 100명 정도가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면.
  그런데 그 사업이 효과가 있고 농업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   그럼 그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이쪽에 뭐 다른 농업 부서와 관련해 갖고 사업으로 넘겨준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안하시고 그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하는 거로 끝을 내느냐 이제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옥자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올해 처음한 거는 아니잖아요?

○장옥자 의원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시면서도 뭔가 홍보가 되고 이렇게 확대가 되는게 없으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면 똑같은 분들이 또 다시 신청을 하면 그분들 또 하게 되고 이런 상황만 났거든요.
  어떤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이게 좀 확산을 시켜야지 되는데 똑같이 지금 시범사업이 똑같은 거에요.   시범사업들을 해 갖고 뭔가 효과가 있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있던 사업들은 이쪽에 유기농정책과나 아니며는 이쪽 다른 농업 부서에도 좀 확산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끝이 나면 그거는 효과가 없다 이거거든요.

○장옥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16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고추 실증재배 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토종고추를 연구해서 또 실증 재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재배연구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장옥자 의원      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목적이 이제 우리 괴산의 고추 품종으로 가기 위한 거다 이런 건가요?  

○장옥자 의원      그럼 과장님이 지금 이 유기농을 하시는 이제 우리 안광진 농가께서 지금 앞에서 이제 앞장서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럼 지난해에 여기에도 가서, 실질적으로 가서 뭐 현장에 가서 평가도 해 보시고 다 이제 하셨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럼 이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본 목적이 뭔가를 우리 지금 소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거 같아요. 
  이것을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지금 그 유기농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병에 강한 토종고추를 지금 재배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장옥자 의원      유기농으로 가는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지만 현재 우리 안광진 현지 농가 사장님이 이 고추를 하시는 이유가 그 유기농 고추를 재배하실 때 그래도 이게 질병에 강하기 때문에 이 토종고추가 이게 지금 뭐 유월초나 이런 걸 선택을 하셔 갖고 재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장옥자 의원      물론 뭐 맛도 좋고 향도 좋지만 일반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 좋은 품질들보다 수확량은 뭐 이게 크기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품종을 선호하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유기농으로 갔을 때 질병에 강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품종으로 가는거 아니에요.

○장옥자 의원      그럼 유기농으로 가지 않을 상황이라며는 굳이 왜 이거를 갈 이유가 없네요!
  물론 뭐 맛은 좀 낫고 향은 뛰어나다라고 하지만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거나 수익이 목적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며는 굳이 왜 이거로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안그래도 지금 이게 크기도 작아서 고추를 따야 될 때 인건비나 이런게 훨씬 더 들어가야지 되는 상황인데.

○장옥자 의원      잘 알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옥자 의원      17쪽입니다.
  지역특화 옥수수 종자 생산 보급이 있습니다.   황금대학찰과 대학단옥수수 이제 보급종자 생산 및 보급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실적에 보면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단지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종자를 수확하기 위한 채종포라는 말씀인가요? 

○장옥자 의원      그럼 채종포에 지금 이제 지원하는 거는 어떤 사업들을 지원을 해 주나요? 

○장옥자 의원      그럼 종자 지원해 주고 농자재 지원해 주고 여기에 생산되는 이 씨앗들은 그럼 우리 군에서 수매할 때는 가격대를 얼마에 수매를 하시는 건가요?  

○장옥자 의원      ㏊당 300?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300평당 300만원.

○장옥자 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도 아니고 이거는 뭐 여기에 씨앗 줘 모든 거에 대한 예산을 다 대주고 난 다음에 수매 가격을 이렇게 준다며는 이건 좀 과하지 않아요?

○장옥자 의원      이게 옥수수며는 여기 대학단옥수수나 아니면 황금대학찰옥수수일거 아니에요?

○장옥자 의원      아니, 이 대학단옥수수나 황금대학찰옥수수를 이거를 유기 종자라고, 유기 종자로 생산을 하신다고요? 

○장옥자 의원      왜 유기로 종자를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장옥자 의원      그럼 지금 대학찰옥수수나 대학단옥수수 이거를 지금 유기농 재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종자를 채종을 한다는 거죠?

○장옥자 의원      예, 이거 상세한 내용 좀 자료로.

○장옥자 의원      재배하는 농가에도 그럼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장옥자 의원      재배하는 농가에는 그럼 유기농, 그냥 일반 재배하는 농가도 채종 농가에요? 

○장옥자 의원      결국 기계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업들을 하시면서 제목만 다 그럴싸하게 붙여서 결국은 다 농가들 그냥 기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다 가시고 계셔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19쪽입니다.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관련해서 전시포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기농엑스포가 우리 이제 괴산군에서 괴산군 주체로만 이게 치러지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도대회이지 않습니까, 세계유기농엑스포가? 

○장옥자 의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도비를 겨우 3%를 갖다가 그냥 정말 코딱지만큼 갖다가 이렇게 붙여 놓고 이걸 도비 지원이라고 해 준 건지.
  이런 사업에서는 왜 도비 확보를 못하셨는지 이유가 있나요? 

○장옥자 의원      글쎄, 그래도 이게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하는 핑계로 이제 우리 시설물을 다시 보수를 하시고 하신다라고 이제 이렇게 소장님은 답변을 주시는 건데.
  그래도 글쎄, 이 엑스포를 만일 안했으면 굳이 있던 우리가 또 시설물을 다 이렇게 다시 뭐 개조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장옥자 의원      그럼 진작 좀 하시지 그래 왜 여태 안하시고 계시다가 이때 와서 부랴부랴 하시느라고 그러셔요.

○장옥자 의원      알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과수화상병 종합관리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두 농가가 발생을 해서 지금 뭐 22주를 제거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전 과원을 폐원하지 않았나요?

○장옥자 의원      예, 그리고 이 과수 화상병과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에 과수화상병 방제약으로 지금 이제 사고 발생 이후에 지금 일년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보상 대책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장옥자 의원      지난번 설명회 때는  이게 이제 어떤 재판까지 가지 않고 뭐 협의로 이게 어떤 잘 마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말씀들이 계셨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장옥자 의원      그럼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그 원만한 해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요구를 하는 건지요?

○장옥자 의원      글쎄요, 그렇게 원만한 해결이라는게 지금 우리 농가들이 피해자이잖아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그 원만한 해결이라는게 뭐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금 소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장옥자 의원      그럼 원고쪽에서는 개당 2,000원 이제 요구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이러한 상황들을 그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씀들을 안 해 주세요.
  그럼 이 피해 본 여러, 몇 십, 그러니까 한 뭐 170 농가 그 이상들의 피해를 본 농가들은 지금 뭐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이제 본 의원이나 이렇게 만나면 묻는데 사실은 저희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릴 게 없어요.
  뭔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들이 좀 계셔야 되는데 서로간에 뭐 무슨 말씀하시면 책임지라고 할까봐 그러시는지 말씀들을 안 해 주시니까 오히려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어렵고.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 해 주시면 저희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 드리면 되는데 그런게 없다 보니까는 참 여러 가지로 애매한 것이 많네요.

○장옥자 의원      지금 문자 발송을 하고 계시다고요?

○장옥자 의원      지금 이런 법정으로 지금 이게 접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장옥자 의원      잘 알겠습니다. 
  23쪽입니다.   K-유기농 수출고추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유기농 고춧가루 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괴산군조합공동사업 법인에 이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유기농고추 1년 생산량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장옥자 의원      유기농 고춧가루를 지금 생산을 해서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괴산군조합공동사업 법인에 다가 유기농 고춧가루만 이제 분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다시 갖춘다는 얘기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 이제 운영은  다 이 조합공동법인에서 이제 공조해서 하실 거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럼 이 사업은 하실 때 이거 농협에서 자부담 좀 해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장옥자 의원      그럼 시범사업이며는 그냥 이거는 이대로 공동공조에 다가 그대로 다 그냥 뭐 개인 이게 보조사업이랑 똑같은 거네요?

○장옥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 시설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시설이 여기 서부리며는 현재 기술센터 옆쪽에 괴산농협.

○장옥자 의원      그러면 이 부지는 농협 건가요?

○장옥자 의원      농협거고.   그럼 이 사업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보조 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장옥자 의원      농협에 다 보조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장옥자 의원      운영은 이제 괴산농협에서 하실 거고요?

○장옥자 의원      그럼 여기서 이제 가공하는 것들은 대학단옥수수 하고 황금대학찰옥수수 이거만 지금 이제 가공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장옥자 의원      그럼 가공은 어떤 가공을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장옥자 의원      그냥 그것만 쪄서 냉동옥수수 해서 판매하는 걸로만 하신다!

○장옥자 의원      그 이후에 다른 가공은 없고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이게 가공이라는게 쪄서 판매하는 걸로만 이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뭐 우리가 아무리 대학단옥수수나 황금찰옥수수가 맛이 최고라고 우리가 우겨도 실질적인 소비자 입맛들은 냉정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 쪄서 팔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뭔가 그 다음에 가공 할 수 있는 이런 대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옥자 의원      그냥 삶아서 냉동 했다 파는 것만으로 이제 계속 이제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럼 판로는 그냥 농협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장옥자 의원      지금 개인들, 지금 개인 농가가 농사 지은 것들 올해 황금찰옥수수 판매가 안 돼 가지고 할인해서 판매하고 하신 거는 소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장옥자 의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자꾸 이제 황금찰옥수수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거든요.
  소비자들이 맛을 봤을 때 소비자들이 맛있으면 얼마든지 이게 판로가 가능하게 열려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냉정하게 뭔가 그 다음에 뭐 건옥수수로 만들어서 그 다음 다시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게 사업을 좀 계획을 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옥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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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보면 불정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있는데 급배수 관로가 18.89km고 가압장이 2개소인데 그 급수관로 배수 18.89km는 기존에 불정면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잖아요, 일부?

○김주성 의원      일부 들어와 있지 않은 곳에 시설이 되는 것인지.

○김주성 의원      또 가압장 2개소는어디에 설칙가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최경섭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괴산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괴산읍내에 지금 현대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명덕초등학교 부근, 그쪽 부근하고 시내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괴산군 상수도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현대화 하는 사업의 개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현재 괴산읍만 봤을 때 몇 %정도 현대화 시설이 진행중인가요?

○최경섭 의원      연풍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까?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김현용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6페이지 BTL사업 좀 봐 주세요.   본 의원이 이 BTL 그 시설에 대해서 한번 찾아 봤는데요, 자료를요.   화학적 용어로다 뭐 분자구조라는 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본 의원이 잘 못 찾아서 그런지 BTL시설 사업이 어떠한 시스템과 구조로 활용하고 운영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본 의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네요.
  저는 이제 분자구조, 화학물질로 분자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분뇨처리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인 줄 알았었거든요. 

○김영희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십시오.   차집관로 정비사업에서 이제 지금 신규 시설로 다가 하는 관로 차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노후관로 정비 위주로 다가 이번 정비사업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럼 우리 군에는 차집이 필요한 구역이 현재로서는 있지 않나요?

○김영희 의원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갔고요.
  그러니까 신규로 다가 이렇게 차집을 해서 더 효율적인 하수 관로에 그런 역할을 할 그런 곳은 없나?

○김영희 의원      예,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누수탐지기로 다가 이제 누수되는 거를 아까 이렇게 찾아내고 해서 이렇게 보수 작업하고 그러잖아요?

○김영희 의원      그러면 하수 관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가 그 노후 시설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침전물이 많이 고여서 제 역할을 못 하는 거를 하는 뭐 기술적인 방법이 따로 있나요?

○김영희 의원      그렇죠.

○김영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보면 하반기 계획에 수옥정, 갈론, 송면, 청안, 보면 공정공법선정위원회 개최가 있죠?

○김영희 의원      이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 해서 그거 뭐 선택을 하는 건가요, 필요에 맞게끔?

○김영희 의원      그럼 뭐 지형에 맞게끔 공법이 틀려진다라는 얘기죠, 지역에 맞게끔? 

○김영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요 우리가 괴산군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뭐 광역 포함하면 98%라고 하셨는데요. 

○안미선 의원      예, 소규모도 합해서.

○안미선 의원      뭐 굉장한 수치인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문광의 흑석이나 덕평 이쪽으로는 왜 수질이 안좋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안미선 의원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질이 안좋은데 지금 그 광역으로 할래도 또 뭐 고도가 높아서 어렵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 위치가 흑석이든 옥성 이쪽에는 광역상수도를 할래도 고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흑석이라든가 이쪽 그 주변 지역은 이제 수질도 안좋고 실제로 물 양도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뭐 요양원도 들어오고.   그런데 요양원이 같이 물을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별도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수질도 안좋고 물의 양도 적은데 이제 전입 인구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광역상수도를 만약 연결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 못하면 못하는 대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거 같거든요.
  소장님, 혹시 어떻게 뭐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칠성에도 보며는 비곡에 이제 전원택시로 개발해서 한 데도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전원단지가 만들어질 때 보며는 처음에는 다 개발업자가 이제 개인 공동으로 쓰는 관정을 해서 하겠다고는 해 놓고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할 때 이제 상수도나 광역상수도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로 되잖아요, 주민들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허가를 낼 때도 실제로 그 관정을 파서 공동으로 쓴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수질이 안좋을 수도 있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뭐 일반 지방상수도나 연결이 된다며는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 하고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원택지는 지금 개발은 되어 있는데 지금 막상 수도를 하려니 그 집 앞쪽 뭐 밑에 입구 쪽에만 이제 관로가  들어오고 그 위쪽으로 하면 이제 높단 말이에요.   높고 거리도 멀고. 
  그러면 개인이 하려며는 부담이 많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좀 허가 과정에서 조금 그 거리라든가 이런거 할 때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칠성 비곡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입구까지만 관로가 이제 들어오면 앞으로 이제 들어올 거라고 이제 대체 계획이 있는 건데 거기서 개인별로 다 이렇게 수도를 연결하려며는 그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물론 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업자도 끝까지 뭐 그 수도를 상수도가 아닌 개인 그걸로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조정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만약에 어려우면 너무 높은 고도로 업자가 집을 못 짓게 하거나 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개인이 별도로 할 때 하고 이제 사업자가 이제 단지를 만들 때에는 적어도 몇 가구 이상일 때 이런 좀 조건을 달아서라도 했으면 좋을거 같거든요.
  못하게 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는 안된다든가 뭐 이런 조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사업자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입주를 다 하고 나며는 이제 주민들마다 또 생각이 다르잖아요.   나는 광역상수도를 예를 들어 먹고 싶다든가 이런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며는 수질검사도 마찬가지 하는데 수질이 안좋을 경우는 결국은 뭔가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단지를 만들 때는 조금 그 허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그 칠성 비곡도 마찬가지에요.   입구에는 이제 할 수 있는데 못 올라가는 거죠,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다들 그 물을 진짜 좋은 물 먹고 있게끔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소장님 저는 뭐 책의 몇 페이지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수도사업소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상하수도니까 질의를 거기 안에서 드려 보겠습니다. 
  작년에 청천면의 신월리에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있었어요.   이 사업을 아직 시행은 안했지만 설계 과정에 그 시행을 할 때 처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같이 들어오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에서 설계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하수종말처리장이 빠졌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김낙영 의원      예, 그게 본 의원이 지금 알기로는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이 빠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쪽으로 넘어온 건지 이렇게 돼 갖고 빠진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문장대 용화온천 갖고서 데모를 늘 하셨고.   그래서 용화온천도 막고 그러면서 우리 의장님께서 특히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문 때 늘 건의하시고 하셨던 부분이 또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문장대 용화온천만 막을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 지역부터 깨끗하게 해 놓자는 말씀은 늘 하셨던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이걸 앞으로 그쪽에서 빠졌다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낙영 의원      예, 그럼 그걸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실 건지. 
  지금 제가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니까 그건 지금 더 이상 질의를 드려 봐도 답이 나올 상황은 아닌거 같으네요, 그죠?

○김낙영 의원      예, 우선순위가 뭐 5년간 계획이에요?
  국토부 기본계획에 5년씩이에요, 10년씩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김낙영 의원      국토부 그 기본 계획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매년 집어넣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김낙영 의원      예, 그게 뭐 연간, 연차적으로 그게 있을 텐데 몇 년에 한 번씩 큰 틀을 잡고 그리고 나머지 계획들을 짜나간다든가 뭐 그런 룰이 있을 텐데. 

○김낙영 의원      그게 뭐 5년에 한번씩 그 계획을 잡아 나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거?

○김낙영 의원      예, 그 우선순위를 좀 앞당겨 주시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금방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지금 면 단위 면소재지 정도는 어느 정도 하수종말처리장이 거의 돼 있죠?

○김낙영 의원      예, 그리고 어느 정도 가구가 밀집 돼 있는 지역도 좀 돼 있을 테고.

○김낙영 의원      그런데 이제 소규모로 부락 한 뭐 20가구에서 50가구 이렇게 모여 있는 부락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하수도 정비 같은 경우는.

○김낙영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경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수도사업소 올라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개, 세 개, 마을별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준비를 하시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그걸 작업을 해 놓고 나면 저는 그때도 늘 주장을 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 계획했던 톤보다 좀 더 크게 하고 관로 자체를 좀 더 크게 잡아놓는게 좋지 않겠나.
  거기에는 황암천에 따로 달려오는 장암리, 부성리, 삼락리 이런게 같은 라인으로 잡혀 있고 운곡리, 문당리, 백봉리 이렇게 해 갖고 부흥으로 같은 라인으로 다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마을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싶고.   그때는 뭐 두세 개 마을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두세 개 마을을 해서 한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곳곳에 있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부흥 걸 좀 더 확대시키고 증설시키면서 관로를 연결하는게 맞을거 같고요. 
  앞으로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답인거 같고 그래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단순한 질의에요, 오늘 아침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질의드려 보는 거에요. 
  상수도 라인이 이쪽에는 이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만 청천 지역이나 연풍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관정을 뚫어서 지역 단위로 상수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상수도 배관이 왜 우리 마을이랑 저쪽 마을이랑 틀리냐.   저쪽 마을은 파란 색깔로 내부도 깔끔한 걸로 돼 있는데 우리 마을은 왜 거무튀튀한 큰 그 배관 자체를 쓰고 있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양쪽 다 관급자재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배관의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그렇게 들어가는지. 

○김낙영 의원      예, 제가 보기에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물론 쓰시겠지만 주민들은 쉽게 청천의 금평이랑 신월에서 얘기 나오는 거에요.
  금평은 파란 색깔의 재질에 내부는 흰색으로 돼 있는덴 그럼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신후평이랑, 신후평에서 이장님이 그런 말씀, 왜 우리 동네는 거무튀튀한 뭐 재생한거 같은거 갖다 쓰고 앉아 있다는 거야.
  이장님 관급자재를 쓰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도 충분히 거기에 맞을 만한 거니까 쓰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게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거가 맞죠?

○김낙영 의원      예, 그건 그렇게 알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동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상수도 인입 문제.   이제 귀촌귀농 하시고 이런 분들이 위로 올라가서 상수도 끌어달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이제 덕평에서 민원이 한번 들어오더라고요.
  덕평 대전리, 대전리 쪽에서 나는 여기 평생 살았는데 왜 우리집에는 마을상수도도 안들어옵니까!   그래 보니까 마을에서 한 200～300m 대전리에서, 거기 지나서 문광면 방성리에서는 그거보다도 더 가까워요.
  그런데 양쪽에서 다 연결을 안해 준 거에요, 그 집은.   그래 저한테 이걸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제가 해 드린다는 말씀을 못드렸어요.   한 가구를 위해서 200～300m 한 300m를 끌어들인다는 것도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왜 하실 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때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그 덕평 쪽은 지금 뭐 우라늄이 섞여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 300m면 지선을 당신들이 끌고 가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또 생활이 그렇게 여유로운 분은 또 아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저한테 의뢰를 하는데 이거를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이 귀촌하신 분 같으면 저 못해 줘요 그러겠는데 평생 거기에서 살아오신 분인데, 이런 것들은 해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김낙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7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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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소장님 말씀 그동안 잘 들었습니다. 
  송영순 의원입니다.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세요. 
  20페이지에 면 단위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칠성에서 연풍까지 상수도 확충을 통한 상수도 보급률 증가 여기에요, 진짜 소장님도 알고 계실 거에요.   민원 들어간 건 알지 않습니까, 유하리에?   

○송영순 의원      예, 외딴집.   거기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송영순 의원      연풍면 유상리, 유하리 관로공사가 시작됐는데 전에 이제 그 상수도, 그 집합 같이 하는 전문 상수도 구간에서 빠졌어요. 
  거기가 300m 정도 떨어졌을 거에요.   그 구간이 빠졌는데 지금도 또 빠졌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며는 이분들은 계속 그런 불소 섞인 관정의 물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두 집이 있어요, 지금.   아실 거에요, 그 구간을.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구간이 연풍으로 가는 구간이라고요.   높지도 않고, 큰 도로변이라서.   지금 다시 설계를 추가로 해 가지고 그 두 집을 넣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송영순 의원      예.

○송영순 의원      제가 안그래도 질의를 해 봤어요, 가서. 
  그런데 이거는 추가 그걸 예산을 잡으면 함께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 구간을 이번에.   추가 설계를 빼 가지고 하며는 이게 완공이 몇 년도야, 지금 2023년이잖아요? 

○송영순 의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은 들었거든요.

○송영순 의원      예, 이 문제는. 
  그러며는 좀 이 문제를 꼼꼼히 신경 써 가지고 다 같이 함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옥자 의원입니다.   1쪽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그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지금 이제 몇 건이 있습니다.   이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지금 이 수도관이 우리 각 가정마다 어디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건지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이게 노후관로 교체 공사를 하면서 계량기까지는 이제 이 사업에서 다 해 주는 거죠?

○장옥자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업들을 좀 하는 동네에 이 관리를 좀 잘하셔서 이제 요 근래에는 지금 이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전에 그 민원 들어온 사항에 보면 그 주택에 집 앞까지 대문 앞까지만 공사를 하고 거기서부터 계량기까지의 공사비를 추가로 각 개인한테 추가 부담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가 비용 부담이 상당히 돼서 이게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계량기까지는 이게 연결을 해 줘야 되는게 맞는 거고.   계량기서부터 우리 가정 주택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 별도의 개인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계량기까지는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대문 앞에서부터 계량기까지 연결 부분하는 부분을 추가 공사비를 이제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군데 지금 노후관로 교체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그 사업을 시행을 하실 때도 어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지금 우리 20쪽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연풍면 쪽에 지금 유상, 유하리 쪽까지 또 적석리까지 지금 이제 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입석 지금 적석리에 지금 이제 송수봉마을 그리고 그 유하리에 내응에 지금 그 귀촌마을 지금 이 마을들은 이번 상수도 공급에 다 빠져 있는 거죠?  

○장옥자 의원      예, 소장님이 이제 아직 이제 가신지 얼마 안돼서 아직 제대로 검토가 안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쪽 마을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제 빠져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상수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전에 상수도 광역상수도 공급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지만 상수도가 공급이 되는데 이제 귀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긴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 지역으로 지정이 안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공급이 안돼 있는 지역에 별도로 이제 용역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내응이나 아니면 이쪽 송수봉이나 또 지금 오수마을에 이제 두 가구가 빠져 있는데 그 두 가구조차도 상수도 공급 지역에서 제외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용역을 할 때는 이분들까지 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안그러며는 지금 뭐 그 송수봉이나 아니면 다른 귀촌마을들은 별도의 이제 마을에 당신들 이제 관정시설이 있으니까 우선 당장 이제 급수에는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져요. 
  그런데 오수마을 같은 경우 다른 분들은 다 지금 상수도를 드셔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 두 가구만 못 드시면 이 두 가구 때문에 기존에 마을에 운영하고 있는 지금 마을 또 상수도를 계속적으로 이걸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것도 계속 우리가 그럼 군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들 문제를 위해서는 우선 상수도 시설을 할 때 비용이 좀 과다하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할 때 같이 해 줘야지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비용이나 또 민원 문제가 이제 발생이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상수도 공급 지역으로 그 용역을 다시 할 때 이렇게 빠진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 갖고 빠진 가구들이 없게 좀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건 이제 뭐 보고서에 이제 없는 내용입니다.
  연풍 쪽에 이번에 그 수도세 때문에 민원 들어온거 혹시 있나요? 

○장옥자 의원      예.

○장옥자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그 계량기 검침하시는 분들은 이게 누수가 되고 있으며는 어느 정도 계속 계량기가 돌아가고 기존에 이게 뭐 몇 키로 쓰던 그 가정이 이게 뭐 몇 십 키로, 몇 백 키로가 나오면 이게 틀림없이 누수가 되고 있다는 거를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 그 주인한테 통보가 안돼서 지금 뭐 한꺼번에 수도세를 지금 뭐 100만원이 밀려 있다라고 이제 어저께 민원 말씀을 하시면서 이 수도세를 군에서 좀 경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장옥자 의원      예, 뭐 이게 수도세나 이런 것들이 가정이나 또 아니면 상가 같은데 쓰는게 거의 뭐 월별 비슷하게 지금 정해져 있다시피 한 상황인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틀림없이 뭔가는 이제 누수되거나 고장이 났을 거라는게 짐작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뭐 집주인한테 이제 전달이 안됐다라면 이건 이제 검침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게 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그 감액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8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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