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지적과, 미래전략담당관 순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예,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면 직장경기부 선수 및 스포츠 꿈나무 지원해서 우수선수 육성 발굴 지원에 저희들이 그 육상, 테니스, 보디빌딩, 검도, 여자씨름 해서 상반기에 9억1,500, 하반기에 7억3,700을 지원하면서 우수선수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의 어떤 대회 출전해서 그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괴산을 홍보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그 우수선수 발굴 육성 차원에서 괴산군 홍보가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스포츠를 통해서 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괴산도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환경 조성으로 그 체육기반 인프라 구축해서 여러 읍면에 체육관 건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타운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 읍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체육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활용하지를 거의 않고 있고.
  또 지역 동호회들이 활용하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서로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각 그 읍면에 체육관만 건립해 놓으면 나중에 운영 주체라든지 운영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대책 없이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건지.
  그래서 어차피 계획 대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추진할 때에 그런 거를 전부 이렇게 감안해서 지역에 있는 기존에 있는 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첫째로 하고 둘째는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대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주성 의원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여러 축제가 있는데 가장 그 대표적인 축제가 괴산고추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고추축제를 지금까지 추진을 하면서 문화관광부에 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다분히 노력해서 도 지정 축제 플러스 문화관광부의 우수축제까지 이렇게 갔었는데 현재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거 같고.
  또 지금 고추 재배 면적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 군비만 이렇게 투자해서 고추축제를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지속적으로 대표 축제로 한다면 방법을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축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보면 그 괴산아트센터 건립 또 19페이지에 스포츠타운 조성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공모사업으로 해서 건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아트센터도 96억원씩 투자를 해서 건립하는 만큼 잘 호환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마찬가지로 스포츠타운도 거기가 당초 저희들 그 아파트단지를 조성해서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오던 건데 그때의 그 목적을 살려서 인구 유입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니까 조성하는 만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혜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시죠.   스포츠 꿈나무 지원사업에서 관내 체육도장 수강료를 50%씩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러셨죠?

○김영희 의원      그러면 이게 체육도장을 이용을 하고자 하면 뭐 자격 조건이 혹시 부여되는게 있는지. 

○김영희 의원      예,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희 의원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만 해당이 되는 사업이에요?

○김영희 의원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그 축구교실.
  어린이 축구교실 30명, 야구교실 30명 등이 있는데 뭐 다 같은 방식으로 다가 운영이 되겠지만 뭐 그중에 하나의 뭐 축구교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김영희 의원      매주 한 차례씩?   방과 후 수업 개념으로요?

○김영희 의원      예, 제가 활용은 잘 이용은 뭐 잘되고 있죠?   운영.

○김영희 의원      예, 유독 아이들이 축구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혹시 그럼 이거 이 지금 동호회 활동이 뭐 강호FC랑은 관계가 없는 거죠?

○김영희 의원      예, 이제 강호FC의 감독님이 뭐 재능기부를 해서 지금 아이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뭐 이 동아리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이번에 그 옥천에 도민체전에 괴산군 유소년 대표로 다가 참가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시죠?

○김영희 의원      그런데 그 학부모님들이 원성이 많이 높으시더라고요!

○김영희 의원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이제 뒤늦게 발굴이 된 것인지.
  그리고 꼭 뭐 체육회 뭐 어제 이제 통화를 많이 했어요.   몇 분 많이 했는데 꼭 체육회에 가입을 해야지만 괴산군에서도 적극적으로다 뭐 지원을 해 준다라는 얘기도 뭐 항간에는 들리더라고요.

○김영희 의원      그런데 어쨌든 괴산군 대표로, 그죠.
  이렇게 유소년 축구클럽이 나간다며는 뭐 충분히 사전에 발굴을 하셨을 텐데 조금 이렇게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좀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김영희 의원      예, 그리고 체육회에 꼭 들어가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다라면 강호FC도 뭐 체육회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계속 접촉을 했었나 봐요.

○김영희 의원      그런데 요즘은 뭐 체육회가 뭐 자체감사인지, 그죠?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만 좀 챙겨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이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도 체육 문화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투자를 많이 해 주셔야지만, 그죠?
  그래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체육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늘 관심 좀 깊게 가져 주십시오. 

○김영희 의원      10페이지 한번 보시죠.
  야영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뭐 상반기에 4개소를 선정을 하신 거죠?

○김영희 의원      그럼 야영장이라는게 이제 그 뭐 하천 뭐 그런 둔치 이런데 무분별한 곳이 아니라 캠핑장을 뜻하시는 거에요?

○김영희 의원      예, 캠핑장으로만 등록된 데만?

○김영희 의원      그럼 뭐 쓰레기라든가 그러한 뭐 편익시설 이런 건 관리가 잘 되겠네요, 그죠?   자체적으로?

○김영희 의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김영희 의원      1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역축제 육성에 대해서 이제 괴산군 그 축제 활성화 대책이 이제 늘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뭐 전문 양성 인력, 뭐 양성화와 활용 뭐에 대해서 또 집행부에서도 저도 여기 아카데미에 참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축제 아카데미가 뭐 올해 4기로 다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김영희 의원      그래서 이제 저 제가 이제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러한 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에 파악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게 있나 해서. 
  이제 왜 여쭈어 보냐 하면 이제 그 신규 축제들만 발굴을 하지 마시고 기존 축제에 대해서 더욱 활성화를 시키면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축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 이제 성숙해지면서.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나 혹시 앞으로 향후 계획이 특별하게 있으신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김영희 의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축제 아카데미를 이렇게 강의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데 참 유쾌하고 그리고 뭐 많은 도움이 된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상품이나 뭐 어떠한 것을 개발을 해서 소규모 축제를 계속 발굴하는 것보다, 그죠.
  기존에 있는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말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영순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기타 관광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옥정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는 걸 제가 가 보았습니다.   두 차례를 가 보았는데 여기는 계속 방치해 있다가는 한 달 여름철 한 달만 운영을 하는데 뭐가 뭔가가 맞지를 않는거 같고, 가 보면 항상 쓰레기더미였어요.
  저희들이 자주 가는데 거기 관리가 전혀 안돼 있다가는 여름철 되면 그거를 항상 수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리비가 원래도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던데 이거는 완전 2,200만원에다 3,000만원의 수리비를 내면서 이걸 운영을 이렇게 한 철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송영순 의원      13페이지에 괴산대학찰옥수수축제를 올해 1회로 하지 않았습니까? 
  1회를 했는데 그날 우리가 2일, 3일 둘러본 결과 이벤트는 잘 짜여졌어요.   그런데 뭔가 먹거리도 보이지 않았고 허전했어요.   그날 계속 둘러본거 결과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해 봤는지? 

○송영순 의원      모르겠어요, 거기에 다가 괴산에 그렇게 하루에 1억씩 투자했는데 과연 홍보 가치가 되었나 그걸 짚어보게 되더군요.

○송영순 의원      축제를 좀 묶어서 이렇게 함께 묶어서 종합축제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일회성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감자축제라든가 고추축제, 농산물축제를 함께 묶어서 가는 방향으로 했으며는 더 고객 유치가 홍보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송영순 의원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리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있고요.   그리고 감물, 덕평 이렇게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세 군데 지금 원래 하지 않습니까? 

○송영순 의원      그런데 사리하고 감물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금액 차이점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송영순 의원      공간이 적어서 차이가 나는 건가 그럼?   평수가 적기는 적네요. 

○송영순 의원      평수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 이 사업을 내년도도 할 계획인가요? 

○송영순 의원      착공은 그런데 다른 면 단위도 이거를 계속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나갈 계획인가요?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최경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하반기 계획에 문화재 보수 정비가 있습니다.    맨 위에 군수관사 안채 보수, 이거 군수 관사가 지금 활용이 과거 이제 그전에는 관사로 사용을 하다가 또 얼마전부터 여기에 다가 이제 전통예식이나 혼례 뭐 이런 거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관사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거의 활용 용도를 제대로 못 하는거 같은데 이거 군수관사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그렇게 하고 생생문화재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경섭 의원     그게 그러면 생생문화재사업 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최경섭 의원      예, 잘 들었고요.
  다음은 5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하반기 계획에 보며는 괴산군민체육대회 개최.   그래 9,000만원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괴산군민체육대회며는 어떤 내용인지. 

○최경섭 의원      면민 대항 뭐 이런 건가요?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감동이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면 10명이 있더라 고요, 보니까요. 

○최경섭 의원      저도 이제 괴강에 보니까 농업박물관인가요,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문화관광해설사가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홍범식생가도 문화관광해설사 분이 거기도 이제 계시는 걸로 있는데요.
  괴산에 관광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명으로는 부족하지 않나요?

○최경섭 의원      지금 청천 화양동이나 선유동 또 연풍.

○최경섭 의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며는 조금 약간 부족한 면 이 좀 있는거 같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렇하고, 바로 밑에 보시면 괴산군 관광기념품 시범 판매가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관광기념품이 판매가 안돼 있었나요?

○최경섭 의원      하반기 계획에는 8종으로 또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최경섭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축구장 2면, 테니스장 10코트, 가족친화공간 1개소, 편의시설, 주차장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군수님이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축구장 2면 하고 이거는 살리는데, 테니스장 10코트를 다른 거로 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테니스장 10코드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거로 활용을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경섭 의원      예,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2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괴강관광지 불빛공원 조성, 여기 보시면 검승리 일원 괴강관광지라 그랬고 아마 괴강다리를, 거기를 근처에 하는거 같은데 이게 지금 조성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현재도 진행중인가요?

○최경섭 의원      그 2차 사업에 보면 미디어파사드 그거 내용을 보니까 화면을 쫙 펼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가요?

○최경섭 의원      그러면 이게 사시사철 저녁때며는 불빛공원을 조성으로 하는 거로

○최경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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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옥자 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 활용해서  문화재 보수 정비가 있습니다.   각연사 비로자나불좌상 관리동 건립이 있습니다. 
  이 관리동이라는 거를 무슨 건물을 얘기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우리 군비는 여기 투여가 안 되는 거고 다 100% 국비로?

○장옥자 의원      그럼 관리동이 아니라 뭐 교육관이라든가 명칭이 달랐어야 되는데 관리동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이게 몇 평이나 지어지는지 이런 세부 사항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예산은 15억이나 되어서 도대체 어떤 건물을 관리동을 얼마만큼 짓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지. 
  그래서 상세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계획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해서 송시열유적 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우리 이 송시열 유적도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장옥자 의원      그럼 이 화장실은 기존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며는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다시 신축을 하는 건가요?

○장옥자 의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화재 옆에 짓는 화장실이라서 이렇게 사업비가 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 거죠?.

○장옥자 의원      그런데 어차피 화장실은 뭐 외부 모양은 어떤 전통적인 거를 따라야 되겠지만 내부는 다 지금 신기술을 가지고 신제품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뭐 화장실 크기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사업비는 좀 상당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장옥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금 우리 축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굉장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지금 지역축제 육성에서 우리가 6건의 읍면 단위 지금 축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청천 환경버섯축제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버섯축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장옥자 의원      예.

○장옥자 의원      지금 이제 부서간에 서로 이제 업무 공유가 이제 안 되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경제과에서 청천푸른내시장 전통시장내에 버섯축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라는 계획이 지금 이번 업무 보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버섯을 가지고 전통시장내에서도 버섯축제를 하고 또 우리 환경버섯축제를 이제 또 하는, 이렇게 두 가지 같은 어떤 그 품목을 가지고 두 번의 축제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생긴거거든요.
  그래서 경제과 하고 좀 서로간에 업무를 잘 교환하셔서 이게 두 번씩 한다는 거는 좀 사실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가 물론 전통시장도 같이 겸하고 또 버섯랜드도 같이 여기 활용이 되는.   뭐 예산은 같이 플러스를 해서 하든 그 기간을 잘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장옥자 의원      협의를 해서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리고 21쪽입니다.
  수옥정관광지 편익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과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읍면 순방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 관광시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것들 몇 개의 사업들을 지금 이제 중단하기 위한 이런 계획에 있으시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하반기 업무 보고에는 어느것 하나 중지된 거 없이 다 그냥 처음 계획대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이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이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재검토 해서 중단 할 것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대로 업무보고 다 하고 틀림없이 그럼 우리 다음  뭐 추경예산 심의 할 때가 되면 예산도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중지를 할 사업 같으면 빨리 결정을 내려서 하반기 이 업무에도 이미 중지할 것에 대한 그 보고가 있어야 되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다른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업무 보고는 업무 보고대로 이대로 진행이 되면 그럼 예산 심의도 그대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 진행이 된 이후에 그 사업들을 다 중지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수옥정관광지 편익시설 설치 사업이나 또 송시열 선생과 관계되어 있는 사업들 지금 몇 가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검토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검토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만일 중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면 빨리 검토가 되어서 이 업무 보고전에 이러이러해서 이 사업은 어쩌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 보고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다 100% 그냥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업무 보고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지금 결과가 될지 뭐 과장님도 이게 쉽게 이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계획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상 협의 사유지 같은 경우 이렇게 보상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혹시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것들도 있나요?

○장옥자 의원      예, 일단 지역 주민의 여론도 잘 들어 보셔야 되고 또 사후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가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다 계획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좀 세심하게 살펴보신 후에 좀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24쪽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괴강관광지 불빛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구 괴강교 구조물 설치에 따른 이제 보강 공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우리 8기 새로운 군수님의 계획이라면 괴강교 주변 그쪽을 정말 괴산군에서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관광지로 랜드마크로 만드시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읍면 방문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때 계획된 것들 하고 같이 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조금 좀 미루었다가 같이 좀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어떤 사업을 해 놨다가 나중에 또 다른 사업이 이루어질 때 뭔가 좀 서로 간에 잘 조화롭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안하느니 못한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하는 사업들은 조금 차후 계획들 하고 같이 좀 비교해 가면서 이게 사업들이 좀 이루어지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엑스포는 연계 유기농 힐링투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단 그 여기에 관련 돼 있는 회사하고 계약은 이루어진 건가요?  

○장옥자 의원      그럼 그 모객하는 것도 지금 괴산군에서 하나요? 

○장옥자 의원      여행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장옥자 의원      예, 여기 이제 운영 방법에서 이제 관광코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물론 엑스포 행사장 관람은 이제 필수고 그 외에 이제 2, 3, 4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기농 관광지 및 유기농 업체 뭐 이렇게 쭉 있는 거를 좀 괴산군에서 어느 정도는 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 업체나 유기농 업체나 뭐 전통시장이나 또 유료 식사 1식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해져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뭐 유기농 유료 식사 1식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유기농식당이 지금 없잖아요.

○장옥자 의원      어디 가서 유기농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유기농식당이 아니더라도 어디, 어느, 어느, 그 관광지 주변에 있는 식당 뭐 이렇게 좀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조건을 완화해 줘야 될거 같고.
  그리고 관광지도 무조건 괴산 관내에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좀 몇 군데는 이렇게 좀 정해서 이게 좀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장옥자 의원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도 사업이 워낙 많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미선 의원      예, 1쪽에 보시며는 문화예술 저변 확대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그 군립합창단 추진에 대한 거는 내용이 없네요, 아예?

○안미선 의원      그럼 뭐 기존에 있던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느티울합창단을 이용하는게 이제 활용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안미선 의원      그리고 우리 왜 괴산청소년오케스트라를 군립화를 하는 걸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제 건의도 했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떤 계획이 있나요?

○안미선 의원      그래요,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음악이라든가 문화 뭐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군립화를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미선 의원      그리고 5쪽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지난번에 왜 그 충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했잖아요? 

○안미선 의원      여러 이제 체육시설을 다녀봤었는데 소수초등학교에서는 탁구대회를 했어요.
  탁구대회를 했는데 이거 그 학교랑 이거 뭐 아마 체육회에서 다 계약하신 거죠?

○안미선 의원      그런데 협의가 제대로 안됐는지 주차를 못했거든요, 학교 부지에는. 
  학교 운동장에는 주차를 못하고 그 많은 인원이 대부분 바깥에 다가 주차를 했어요.   그거 과장님께서도 뭐 주차할 곳 없는거 뻔히 아시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불만도 많았는데 당연히 이제 선수들이나 그 관계자 분들은 초등학교에서 하니까 초등학교 안에 운동장에 주차를 하면 되겠다 그러고 다 가시잖아요.   못하고 서로 이렇게 좀 안좋은 일만 좀 생기고 그랬었거든요.

○안미선 의원      이런게 사전 협의가 제대로 안된거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웠고요.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좀 챙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미선 의원      예, 그리고 6쪽에 스포츠 꿈나무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축구, 야구, 육상도 있는데 우리 괴산에는 이제 중원대 골프장이 있잖아요. 

○안미선 의원      물론 뭐 파3긴 한데 골프교실도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 
  활용할 수 있는 뭐 좋은 장소가 있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리고 우리 괴산에도 청안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처음에 골프를 많이 좀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안미선 의원      그래서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어릴 때부터 좀 꿈을 키워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9쪽에요 괴산군 관광기념품 시범판매가 있는데 동료 의원께서도 이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본 의원이 제안을 하자며는 대부분 그 관광기념품은 어른들용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제 본 의원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퍼즐 있잖아요.

○안미선 의원      퍼즐에 우리 괴산 같으면 예를 들어 뭐 산막이옛길이든 어떤 뭐 화양구곡이든 이런 장소를 그게 퍼즐에 맞추어서 할 수 있게끔 나와 있거든요.
  ‘아, 이거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다’   그래서 언제 과장님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 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11쪽 하단 부분에 달래강 물빛 산책로 화양구곡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가 보시며는 데크길에 이제 조명이 있다 보니까 이게 벌레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이 붙어서 지저분하거든요, 좀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도 예초 작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관리 잘 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제월리 주민들께서는 그 앞에 이제 원래 나무를 심지 않았으며는 그 강을 바라보는 시야 전망이 참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오히려 나무가 있으니까 좀 제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도 또 그 경관을 조금 해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같이 검토해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잘 하셨네요.
  그리고 13쪽에 괴산대학찰옥수수축제를 이제 이번에 처음 하신 건데 이게 홍보를 물론 많이 하셨을 텐데 좀 본 의원이 봤을 때 좀 아쉬운게 뭐냐 하면 이게 주말이 끼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며는 여기 군사학교 장교들이 주말되면 다 외출도 하고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군인을 이제 3명을 봤어요. 
  물론 뭐 하루 종일 있었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숫자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 군인들도 이제 체험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기도 많이 했어요.   다른 분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대부분이 외출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군인들한테도 이거 체험 장소라든가 체험할 수 있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했고요.   그리고 뭐 고추축제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축제든 이제 군사학교랑 같이 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건의를 하자면 그 유기농엑스포 그 무대 있잖아요, 막구조.

○안미선 의원      막구조물 그 앞쪽에 다가 물론 비가림을 해서 그 안에 진행되는 거를 바깥에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잘 안보인다고.
  대형 TV를 좀 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그곳도 우리가 나중에 유기농엑스포도 치르고 그 무대도 어차피 활용도 해야 되니까 그런 행사 있을 때 바깥 쪽에서도 볼 수 있게 대형 TV는 달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끝으로요, 산막이옛길 모노레일 민간개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소송 진행 중이니까 뭐 좀 기다려 봐야 될 부분인데 지난번 간담회 때 모노레일보다는 그 스카이워크처럼 포항에 있는 것처럼 그런 구조물이 더 낫지 않나.
  장소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또 환경도 파괴도 덜 되고 그래서 한번 건의했는데 혹시 가 보셨어요? 

○안미선 의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신데요? 

○안미선 의원      아니, 의회에서 같이 직원 분들하고 한번 가보자 안가보셨으면 이제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벤치마킹이 좀 필요할거 같아서. 

○안미선 의원      다녀오셨으니까 일단 그게 우리 괴산에 잘 어울리는 곳에 다가 하시며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하반기 계획에 문화예술 행사 추진에 한운사 예술제가 있어요.   이거 올해 한운사 예술제를 할 겁니까? 

○김낙영 의원      예, 전에 1회 한운사 예술제가 10월달에 했죠?

○김낙영 의원      10월달에 했는데 행사는 참 성황리에 했는데 너무 추워서 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으니까 그거 감안해 주시고. 
  예산도 6,000만원으로 그냥 나왔길래 질의드려 봤습니다.   2,000만원을 더 해 주신다니까 추경에 반영하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한운사 예술제가 1회가 2년 전에 있었나요?

○김낙영 의원      2년 전에 했죠?

○김낙영 의원      이제 그때 예산이랑 이제 같은 예산이 되는 거에요, 8,000만원 예산이.

○김낙영 의원      이거 가능하겠어요?
  그때랑 뭐 물가지수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김낙영 의원      예, 어렵겠지만 이 한운사 예술제는 일반 축제가 아니고 예술제입니다.
  이거 좀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운사라는 그 자원을 우리 괴산에서 일단 한운사 문화관을 지어 놓고 이걸 활용할, 최대한 활용을 해서 괴산을 홍보하고 유입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가 대두가 돼야 되는데 너무 지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래 사실 청안면 쪽에서는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냥 증평군에서 가져간다는 걸 내버려 뒀으면 잘 키우기나 했지 이런 소리까지 나와요.   지금 왜 김득신, 그 그런 김득신이라는 그 자원은 대단히 활용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낙영 의원      그런데 지금 한운사 같은 경우는 그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늘 검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8페이지에 청안 반다비체육관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낙영 의원      예, 모든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굉장히 상승했죠?

○김낙영 의원      그래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만 13억8,500만원이 들어간 거에요?

○김낙영 의원      예, 전에 체육팀장으로 계셨던 분이 올 7월이면 공사가 착공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청안 사람들은 기대가 크고 있는데 지금 이 현안사업에도 안들어가 있고 지금 1억의 설계 용역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길래 질의를 드려 봤고요.

○김낙영 의원      체육관을 지금 62억인가 이렇게 잡혀있을 거에요, 총액이.

○김낙영 의원      예, 62억 잡혀 있는데 이것에 맞추다 보면 체육관이 제대로 되겠어요?

○김낙영 의원      어떻게 보면 설계 돼 있는데 예산을 맞춰야 되는게 맞는데 예산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죠?

○김낙영 의원      이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건가. 
  다만 체육관만 축소시킨다고 이게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게 있고 그 공모사업을 할 때 그 반영을 시킨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김낙영 의원      체육관이라는 건 지역의 정주 여건 참 기반 조성하는 데도 일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김낙영 의원      그래 청안에 앞으로 뭐 청안 첨단산업단지가 있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데 그걸 반영을 해 갖고 체육관을 짓는 건데 축소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낙영 의원      예, 그걸 뭐 장래를 보고서 하는거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어렵겠지만 이게 제대로 해 놓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17페이지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제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뭐 선비문화체험단지 이거 재검토하신다고 그러셨죠?

○김낙영 의원      이게 매칭이 어떻게 돼 있는 거에요?   국비 얼마에 뭐.

○김낙영 의원      매칭이 애매하네요.
  도에서는 뭐 이거 이걸 사실 선비문화체험단지 같은 경우는 어떤 수익사업으로 볼 수도 없고 물론 완공되고 나면 유지비도 많이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선비문화체험단지라는게 화양동의 역사를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업인데 우리 젊은 시절 화양동 하면 충북의 거의 최고 가는 관광지였었는데 지금 거의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살려보고자 이 공모사업을 해 갖고 확정 돼 갖고 지역 사람들은 기대가 큰데 이걸 단지 우리 유지관리비 이런 문제 갖고서 포기한다는 건 참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비문화체험단지라는 건 말 그대로 유교문화, 역사, 관광을 다 포함해 갖고서 인프라를 갖추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걸 쉽게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김낙영 의원      예, 어쨌든 뭐 두 개가 다 확정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자리 생태탐방원은 그 자리밖에 없다는 거에요?

○김낙영 의원      아니, 이게 뻔히 있는지 알면서 또 그렇게 뒤에서 뒷북을 친단 얘기에요, 국립공원에서는!

○김낙영 의원      예, 그리고 매칭 부분도 도비가 너무 적으네요, 그죠?

○김낙영 의원      도비 더 보태달라고 그래요!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도비 건의해 보셨어요?

○김낙영 의원      아, 대한민국 유림들은 뭐하는 거에요!   그분들 이럴 때 좀 나서 갖고 좀 도와주시지!   그렇죠? 

○김낙영 의원      예, 그거 어쨌든 국립공원이랑 잘 협의해 갖고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19페이지에 스포츠타운도 또 문제가 있는가 보네요.
  그 테니스장이 너무 많다 이런 문제도 있고.   저는 이 스포츠타운이라는 말을 보면서 늘 느낀게 그거에요.   스포츠타운이라면서 달랑 축구장 2면, 테니스 코트 10개, 이게 무슨 스포츠타운이에요.   그 주변에 더 확대시킬 면적은 없어요? 

○김낙영 의원      그러니까요.
  스포츠타운이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고서 종합 타운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뭐 단일 종목 두 가지 달랑 만들어 놓고 스포츠타운이라는 명칭을 붙여 놓으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거 확대시키고 부지 확보해 갖고서 종합 스포츠타운이 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리에 체육관 건립.   이건 장소는 그 자리에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김낙영 의원      참 저희들이 가보면 여기는 아닌데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부지를 매입할 방법도 없어요?   매입해서라도 해야지 어차피 한두 푼 들어간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사리 주민들이 사리 소재지 주민들이 접근성이 어느 정도 좀 돼야 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제방도로 비슷한 도로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를 가야 된다는게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부지를 좀 매입을 해서라도 좀 좋은 적지를 찾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간담회 참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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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예, 민원지적과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그 운수사업자 재정지원 및 지도 점검해서 매년 여객화물 운수사업 재정지원, 농촌버스 단일화 요금제 손실보상, 농촌버스․택시․화물자동차 유류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보면 상반기에 17억5,200 그리고 하반기에 15억,8,800 해서 연간 33억4,000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실정에서 보면 그 시골버스가 공차로 다니는 경우가 허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열악한 군비를 1년에 33억씩 지원해서 하는 것은 좀 다른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버스는 좀 적은 버스로 대체를 하고.   또 그 공차로 다닐 수 있는 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때그때 대책을 세워서 주민 편리를 봐 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생각해 본 거는 있는지.

○김주성 의원      또 한 가지는 그 농촌버스, 택시, 화물차 유류 보조금 지원인데요. 
  상반기에는 5억7,600만원이 지급됐는데 하반기에는 10억2,400만원으로 78%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김주성 의원      그래 이렇게 유류비가 증가하고 그 군에서 손실보상이 많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은 전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속히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그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해서 대중교통 플랫폼 구축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빨리 시행해서 현재 농촌버스 운행하는거 하고 병행해서 그 플랫폼을 빨리 해서 그 노선 변경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목시키면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최경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1번에 보면 민원 처리 스피드 지수 및 마일리지제 운영,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단축 운영, 단축률 목표 50%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단축 운영한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하는 건지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보면 기관장과 직원이 함께 하는 민원 현안 논의 간담회 실시 이거는 과거에는 거의 안했나요, 이런데?

○최경섭 의원      여기서 기관장은 군수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섭 의원      지금 민원중에 뭐 여기하고 같이 접목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민원이 보면 부동산협회나 또 건축사 그리고 토목협회 이런데 분들이 민원이 많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인허가 건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 하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직접적인 부서들하고 그런 분들 회장이나 임원들하고 같이도 간담회를 한번 해서 진짜로 우리가 민원인들이 진짜로 뭐가 제일 필요로 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최경섭 의원      예, 그렇게 한번 실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3페이지 좀 3페이지 3번에 보면 공간정보 운영, 조상 땅 찾아주기 운영이 있습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운영은 이게 평상시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뭐 올해만 하는 건지. 

○최경섭 의원      제가 저기 인터넷 괴산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상 땅 찾아주기 운영 그거를 해 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여쭈어 보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조상 땅을 찾아올 때는 이제 민원실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지. 

○최경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잠깐 보시면 1번에 보면 교통약자 및 오지지역 이동편의 증진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차량 4대 운영비 지원.   이건 내용을 제가 받아 보니까요, 장애인연합회에서 스타리아 하고 카니발, 모범운전자회에서 카니발 2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렇게 하고 여기 이용 대상자에 보면 1급 또는 2급 장애인 및 3급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하지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및 임산부 및 일시적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 혼자서 이동 곤란 자 그리고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내용은 잘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시간대가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오후 6시 이후로는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최경섭 의원      시간대가 6시에 딱 끝나면 진짜 우리가 임산부 같은 경우도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뭐 이렇게 좀 늦은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이거 사실 사용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시간대가 너무 6시까지 딱 정해져 있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보시면 이제 택시요금의 반값은 뭐 50% 지원해 주는 거는 확실한 건데 진짜 어려울 시간대에는 진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편의 저기를 못받는 것처럼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경섭 의원      예.

○최경섭 의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면 행복택시 운영비 지원 이거는 이제 교통이 이제 버스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데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들었걸랑요.

○최경섭 의원      이것도 시간 제약이 있습니까?

○최경섭 의원      예.

○최경섭 의원      아, 이거는 좀 더 좀 시간대가 좀 괜찮네요, 그죠?

○최경섭 의원      예,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개인택시들 위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통약자 및 오지지역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이제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이런 것도 시간대를 조금 이렇게 늘려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좀 추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상에는 없는데 지속성장 가능사업 발굴 목록에 보면 민원지적과에서 괴산읍 주차타워 조성이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최경섭 의원      그래서 이게 괴산읍 주차타워 조성이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하상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혹시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하는 건지 이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하상주차장 성황천 주변으로 지금 저쪽 공설, NH농협 저기죠, 그 저쪽 아파트 있는데, 신성미소지움 밑에까지.
  공영주차장이 양쪽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 활용도로 따지면 별로 많이 활용을 안하는거 같습니다.    물론 뭐 평상시에 뭐 이동 저기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쪽으로도 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방향을 좀 잘 잡아서 그래도 물론 괴산 안에 주차장이 공간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하상주차장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거기에다가도 1단, 2단 뭐 이렇게 층층대 형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박은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첫 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던 건데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마일리지 운영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일리지 제도에 따라서 뭐 우수 부서나 우수 공무원 시상을 하신다는 얘기신가?

○김영희 의원      이 시행은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건가요?

○김영희 의원      그런데 이제 피부적으로 다가 확 와닿는 느낌은, 요 근래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민원행정 처리를 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 반응이나 본 의원도 많이 이렇게 민원 처리 기간이 많이 줄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김영희 의원      과장님, 6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죠.
  5페이지랑 6페이지 같이 좀 참고 좀 해 주세요.   국가지점번호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면 이제 괴산군에 505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5페이지 하단 부분에.

○김영희 의원      예.

○김영희 의원      현재 괴산군에 505개.

○김영희 의원      그럼 이제 기초구역군이라고 해서 8개는 11개 읍면으로 다가 나눈 것이 아니라 이제 지역군으로 해 가지고 8개로 다가 분포로 나누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김영희 의원      글쎄,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검토해서 아는데 이제 괴산군에 기초구역군이 8개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얘기고.

○김영희 의원      예, 기초 구역은 66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 

○김영희 의원      혹시 과장님!   괴산읍으로 다가 기준을 해서 기초 구역이 어떤 방식으로다 나누어져 있는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영희 의원      제가 이제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이제 6페이지 보시면 이제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해 가지고 70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맨 밑에 하단 부분에.

○김영희 의원      그 70개를 신규로 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유지보수 대상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희 의원      아, 유지보수 대상.
  제가 이제 이걸 국가지점 번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싶었던 이유가 요즘에 보며는 산악인들이 SNS, 모바일, 블로그 등에 국가지점 번호판을 찍어가지고 많이들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본 의원 기억에는 괴산군 관광 명소에 갔을 때 그 이정표 근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국가지점 번호 표지판을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관심이 없었는지.

○김영희 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 그건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안을 하나 드리는게 타 시군에서는 제가 여기 사진도 이제 제가 출력을 해 왔는데, 타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괴산 뭐 산막이옛길 그리고 뭐 충청도양반길 갈림길이라든가 이런 쪽에 일부로다가 이렇게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을 세워 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요즘에 또 신규 설치하는 국가지점 번호판은 이제 QR코드까지 삽입을 해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데 젊은 산악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실내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실외 활동을 하면서 산악이라든지 뭐 둘레길, 산책 이런 쪽으로 다가 관심을 많이 돌리는 추세인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접적인 광고효과 시너지가 크지 않을까.   제가 우리 과장님 가시기 전에 이거 자료는 제가 한번 드려 볼 테니까는 받아 보시고요.

○김영희 의원      그래서 신규 설치를 혹시 하실 예정이었던가 해 가지고 여쭈어 본 겁니다.   
  이게 70개가 일제 조사에 잡혀 있길래.   그래서 이런 쪽으로다가 한번 활용도를 높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본 의원 취지에서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타 시군에서는 단체장, 시군단체장 재량으로 다가 필요시에는 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라고 법령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런 쪽에 설치를 하면 자동적으로 다가 SNS를 통해서 우리 괴산에 유명 관광 명소가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시며는 신속 정확한 지적 민원처리 및 공부 관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도로를 만들거나 사업을 했을 때 기존에 이제 토지를 합병을 하거나 해서 도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목이 변경돼 있거나 아니면 뭐 공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적도를 떼어 보며는 번지수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각 부서 별로 좀 협조를 해서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며는 지적도상으로도 도로면 도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돼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시계탑 사거리 쪽이며는 거기 괴강로거든요, 도로명은.   괴강로 그 쪽도 보면 이제 도로 표지, 도로 경계만.   이게 아니, 토지 경계만 계속 있고 이게 통합이 되어서 도로라든가 이런 표시가 안돼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행복아파트 앞에도 보면 그 도로를 새로 만들은 거잖아요, 통합을 해서,

○안미선 의원      한쪽에는 이제 도유지도 있고. 
  그런데도 똑같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여기 두 곳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뭐 어떤 사업이 끝나고 나면 부처별, 부서별로 각각 이게 협조를 해서 이게 좀 정리가 돼서 이제 공부상 정리도 되고 해야지 될텐데 이게 안돼 있는게 많거든요.
  지목도 뭐 바꼈거나 이게 되지도 않고.   이걸 아마 이런게 좀 있을텐데 현황을 좀 파악을 하셔서 정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7쪽에요, 여기 보면 이제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가 이런거 신설을 하거나 뭐 교체를 하거나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우선 우리들이 보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안전에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국도 4차선에서 제월리 램프로 이렇게 나올 때 보며는 커브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도를 한 100m나 50m전에 시속 30km라든가 이렇게 줄이라고 하면 되는데 거의 다 와 가지고 속도를 줄이라는 문구만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난 경우도 있는데 거의 한 100m 램프 빠져나가기 전에 속도를 좀 표시를 해 주면 ‘아, 속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구나’ 해서 하면 되거든요.
  본 의원도 그쪽으로 출근할 때도 많은데 굉장히 커브가 심해 가지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큰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런 분도 있어서 좀 안전에 더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안미선 의원      그리고 또 이게 중원대로 빠지는 램프 쪽으로 보며는 또 이정표 같은게 보이지가 않아요, 숲에 가려져 가지고, 나무에.
  그래서 이제 이런 나무나 이런 것도 이정표가 가려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미선 의원      계속 이게 건의 사항만 있네요.
  그리고 8쪽에 중간에 교통신호기 시내버스터미널 앞에 다가 만드신다고 했는데요.   전에부터 이게 신호등을 해 달라 이렇게 많이 얘기 했는데 그 시계탑 사거리에서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이거는 뭐 이번에는 가능한 건가요? 

○안미선 의원      그리고 주성아울렛 그 앞에도 좌회전 뭐 뉴턴, 굉장히 이게 복합하겠다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에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좀 점멸등이라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또 얼마 안가서 또 신호등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안전하게 할지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시계탑 사거리 뉴턴 하는데 있잖아요?

○안미선 의원      이제 소재지로 들어가는 방향. 
  뉴턴을 하면 롯데리아 앞으로 돌거든요.   이제 거기가 롯데리아 앞으로 돌며는 보통 뉴턴을 하면 2차선 내지 3차선이 있어야지 안전하게 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길가에 불법 이제 주정차를 해 놓은 차들 때문에 뉴턴 할 경우 그쪽 차랑 부딪힐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시내 방향으로 들어오는 차선 하고도 겹치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단속을 하실 건지 아니면 뉴턴하는 위치를 좀 바꾸시던가 해야 될거 같은데.   혹시 과장님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안미선 의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거 주성약국 앞에 거기 이제 도시도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차선을 그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도시도로가 된 건가요?

○안미선 의원      아니, 과장님 하고 약간 약국이 위치가 다른데요.
  거기는 지난번에 이제 본 의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건 앞에 유명약국인가, 그쪽 앞에 택시 주차하는 라인인데.   거기는 주차라인 방향이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진행 방향 사선이 아니라 반대 방향 사선이에요.   그럼 차가 가서 백 해서 다시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 거기는 위험하다는 얘기였었거든요, 택시부에서도.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안미선 의원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진행 방향이 사선이면 들어가면서 바로 주차가 되는데 반대 방향이며는 진행 직진 했다가 다시 백 해서 들어가야 되며는 뒤에서 오는 직진 차랑 부딪히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택시부에서도 말씀 하시는 거고 위치상 누가 봐도 그거는 사선이 반대 방향으로 차선이 되어서 진행하는 방향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선으로 주차 라인을 그어야지, 반대 방향은 안 맞거든요.
  그거는 과장님 현장을 다시 한번 보셔야지 될거 같아요.   

○안미선 의원      예, 거기 말고 본 의원이 얘기한 건 주성약국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가 이제 도시도로로 해 가지고 차선을 그어 놨는데 지난번에는 차선 없을 때에는 주차 라인이 따로 있었어요, 왼쪽 편에.
  거기 다가만 주차를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차선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차선 주변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입하기도 힘들고  교행도 힘들고 그런 상황인 거에요.

○안미선 의원      그리고 지금 수진교 앞에라든가 거기 보며는 우회전 하는 차선 쪽에 이게 우회전 신호가 있잖아요.
  그게 있으며는 앞에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횡단보도 신호가 중간에 이제 보도가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위에 오른쪽으로 마을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러면 거기 신호에 대해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 주시면 좀 좋을거 같고,

○안미선 의원      여기 이런 데가 많아요, 보면.
  시계탑 사거리에서 칠성 방향 우측으로 가는데 거기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이게 잘 안 보여서 우회전 진행 방향 신호등을 좀 해 주셔야 좋을거 같아요.   거기 그래야 덜 위험하거든요.   한번 보셔서 검토해 주시고요.

○안미선 의원      그리고 10쪽에는 괴산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플랫폼도 구축하고 하는데 실제로 스마트 버스나 예를 들어 우리가 되며는 이제 대부분은 좋은데요.
  어르신들은 노선표가 있어서 옛날 방식으로 보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 보면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가는 지를 좀 걱정도 하시고 모르거든요.   그래 그런 거를 따로 버스에라도 좀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요. 
  이제 아무리 뭐 첨단 시설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조금 취약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지적 재조사를 했죠?   또 하고 있고?

○김낙영 의원      이거에 대한 뭐 최고 큰 문제점이라든가 뭐 발견된 건 없습니까? 

○김낙영 의원      많은 분들이 그걸 협조를 안 하죠?
  그리고 이 관과 군과는 그런 상황이라고 쳐도 개인과 개인이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그건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김낙영 의원      그러면 지적 재조사를 해도 이게 현실에 반영하기가 사실은 그런 부분은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김낙영 의원      그렇다 보면 예전에는 이제 집들 개인 주택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남의 땅 깔고 앉은 집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김낙영 의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거 아니에요?
  집을 철거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는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김낙영 의원      그래 조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겠죠?

○김낙영 의원      예, 그 지적재조사의 취지에 맞게 서로 전부 다 동의서는 쓰잖아요. 
  그 지적재조사를 하면 해야 된다고 동의서를 쓰고 하면 서로 협조를 좀 해야 되는데 참 이웃 간에 이해충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격 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대두 되잖아요?

○김낙영 의원      예, 뭐 대부분은 협조하겠지만 개중에 안된 분들이 있는 거죠?

○김낙영 의원      예, 하여튼 뭐 잘 설득해 갖고서 주민 간에 하여튼 의견 충돌이 없게끔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14페이지에 둔치차량 침수위험 시스템이 설치되네요? 

○김낙영 의원      예산이 7억6,000인데 지금 3개 지구에 들어가나요?

○김낙영 의원      3개 지구에.
  그럼 개당 단가가 얼마씩이나 들어가는 거에요.   이게 둔치차량 차 못들어가게 이렇게 거치대 설치하는거 아니에요?

○김낙영 의원      이 CCTV랑 그 차단기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보니까 현장 가보니까 그냥 꺼부정 하던데.   우리 괴산게 아니라 타 지역 걸 봤어요.   보기에는 꺼부정 하던데 이게 이렇게 비쌀 이유가, 억대씩 넘어갈 이런 사업이 아닌거 같은데 3개소 해 갖고 7억6,000.
  CCTV도 몇 대가 설치되는 거에요?   3대만 설치되는 거에요?

○김낙영 의원      CCTV가 여러 대가 설치된다고요?

○김낙영 의원      아니, 그 거치대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던데 단가가 너무 비싸길래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영순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환경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 단위를 가게 되며는 주로 중앙선과 갓길에 큰 라인이 많이 흐려져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다니다 보며는.

○송영순 의원      그럴 때 평소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그럴 때 민원이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겪었었거든요,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이 중앙선하고 그 라인의 도색을 꼼꼼히 살펴 가지고 사고예방 하고 이런 거를 좀 부탁합니다. 

○송영순 의원      12페이지, 12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 토지를 조사하여 측량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하고 있잖아요?

○송영순 의원      연풍에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경계점 표지가 망실되고 훼손되어 경계 확인이 어려운 곳, 토지 소유자 신청에 따라 경계점 표시가 되는데 이 경계점 표시가 다 되고 났을 때 서로 조그마한 땅이 남아요.
  군에서 이런 걸 다 매입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송영순 의원      조금 전에도 의원님 말씀처럼 조그마한 이렇게 다시 측량을 하니까 도로에도 이렇게 조금씩 걸려 있데, 자기네 땅이. 
  그런 분들은 또 이걸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걸 사달라 이러더라고.   군에 그 얘기 좀 하라.   본인이 얘기를 하시지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직 얘기를 못했는데 그런 것을 군에서 매입을 해 주며는 편안하게 이게 뒤에 말썽 없이 되겠다고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걸 하면.

○송영순 의원      8페이지에, 8페이지에서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이거 실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송영순 의원      저도 나이를 먹지마는 때로는 보며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운전하는게 앞에 가시는거 보며는 좀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위험 소지가 있고 이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연계사업으로 이제 교통지원에 관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셔틀버스 운행 용역 계약 및 또 교통통제 용역 계약은 이제 완료를 하신 건지요?  

○장옥자 의원      아직까지 시행 중이시네요?

○장옥자 의원      그러며는 계약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 뭐 관내에 있는 업체는 아닌 거죠?

○장옥자 의원      우리 관내에 이런 지금 사업을 들어와서 하실 만한 업체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장옥자 의원      예, 어쨌거나 이 사업이 좀 계약이 되면 의회에도 사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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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예, 미래전략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공모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공모사업을 각 그 과별로다 신청해서 매칭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앞으로 공모사업은 그 소득과 연계한 그 공모사업을 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득적인 공모사업이 돼야만이 그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주민도 적극 참여가 가능하고 인구 증가 시책에도 부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관님이 공모사업 추진에서는 실․과별로다 해서 그런 맥락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주성 의원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면 그 전입 지원 및 인구 증가 시책 발굴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 실정으로 볼 때 인구 증가가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인구소멸지역 위기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원초적으로 그 인구 증가 시책 차원에서는 젊은 부부가 전입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직업 알선이라든지 또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좋겠고. 
  또 읍면별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근로 인력이 유입돼서 인구 증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또 저희들은 그 관광이랑 청정한 지역을 내세울 수 있는 반면에 그거를 장점으로 해서 대규모 그 전원주택단지들을 조성해서 원초적으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김주성 의원      예,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청년 자립 지원중에 그 청년부부 정착지원금이라든지 미취업 청년재난지원금이라든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년자립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김주성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부 정착을 하는데 2년 거치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뭐 이런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검토를 하셔서 정말 정착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 신중 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 정책을 좀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주성 의원      예,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복합휴양시설 건립 민자유치 사업으로 그 중간에 보면 개발 가능 후보지 2개소, 3개소 추가 선정한다고 하였는데 기 선정된 곳은 있는지.
  또 추후에 2개소, 3개소 추가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후보지는 결정된 건지 답변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덧붙여서 이런 모든 사업이 민자 유치가 잘 되려면 기반시설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전에도 보니까 상당히 힘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괴산군이 조금이라도 조기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면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그 민자 유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신미선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첫 페이지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자문회의 실시를 수시로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이나 경과보고 또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같은 분야에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상당 기간 친환경 유기농업 군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죠?

○김영희 의원      그래 청정과 함께 농업 기반으로 생활 이미지가 아주 강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형인거 같고.
  이런 것 우리 괴산의 미래와 관련해서 차별화 된 자산임과 동시에 한계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 성장 신성장의 분야에 있어 전반적인 방향과 흐름 또는 뭐 스토리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담당관님 훌륭하신 견해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의 목표가 선명하고 뚜렷해야지만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견해를 듣고자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2페이지에 한번 보실까요?   통합중간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중간 조직의 그 사무국장을 작년 9월에 임용을 했었고, 사무국장이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바람에 현재는 공석인 상태죠?

○김영희 의원      그럼 이 조직에 관리 운영에 차질이 뭐 있을거 같이 보이는데.

○김영희 의원      항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반기중이신가요?   아니며는?

○김영희 의원      예, 중요성이 좀 있어 보이는 직책인거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것이고요.
  5페이지, 16페이지 동시에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5월에 대표 간담회를 했었죠?
  이제 5월에 이 대표 간담회를 했을 때 거기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참석을 한 것은 아니고 인사차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김영희 의원      커뮤니티 활성이라고 하셨는데,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참석한 대표들의 연령이나 직업을 봤을 때는, 뭐 연령으로 봤을 때는 2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까지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고. 
  또 직업도 학생 뭐 귀촌 귀농인 뭐 상업, 농업 너무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청년들이 또 청년이라함은 개인 주관이 뚜렷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커뮤니티가 활성이 잘 되려는지 걱정이고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뭐 하반기 계획도 없으시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다가 활성화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그 청년 단체 지원 예산도 있죠?

○김영희 의원      별도로는 없고요?

○김영희 의원      그런데 그 청년이라 함의 기준을 보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다가 규정이 되어 있죠?

○김영희 의원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다 뭐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평균 연령이 높다 보니까 세계적인 단체도 괴산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도 지금 평균 연령을 다 올리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는 만 42세 그리고 최근에는 만 45세 그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참작을 하셔 가지고 같이 활동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영희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 유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 청년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좋은 정책 개발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며 동시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장시간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영순 의원 질의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인구 변화대응 맞춤형 인구증가 정책 추진에 대해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 지원이라는 부분에서요.   이 부분에 사후 관리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정착금과 청년취업자, 청년농업인의 장려금이 나가는데 사후 관리비 이런 거는? 

○송영순 의원      글쎄요, 한시적이네요, 그러니까?

○송영순 의원      잠깐 1년 동안만 이렇게 유입되었을 때. 

○송영순 의원      거기서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는 5번에 또 청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괴산군청년기구라고 청년발전위원회랑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운영을 하는데 이 두가지에 대한 설명이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영순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거 같아요.   
  청년이 많지 않아요.   저희 괴산군에 청년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그 인원이 그 인원 아닐까 싶은데요.
  두개 맥락이 똑같이 가는 맥락을 갖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걸어 놓은거 같아요.

○송영순 의원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여기도 또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런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요.   
  계속 청년에 대해서 지금 몇 페이지를 이렇게 늘어놓은 것이.

○송영순 의원      그런데 청년들을 도와주려며는 이런 한시적인 이것보다 살아갈 수 있는 우선 직장을 갖다 알선해 준다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뒤를 도와 줘야지 한시적으로 방세만 조금 도와 주고 이래가지고야 뭐 괴산군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송영순 의원      청년들을 위해서 꼼꼼히 더 앞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책을. 

○송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최경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하반기 계획 1번에 아래 보면 미래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 자문회의 실시 아까도 다른 김영희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신거 같은데. 
  미래전략사업 발굴을 위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 아니면 과거에 뭐 대기업에 근무했던 고위직 저기나 아니면 대학교수 아니면 저명인사들 아니면 공기업에 근무했던 이런 분들이 괴산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자문위원이나 고문을 만들면 이런 분들이 수시로 회의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렇게 제안을 많이 드리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최경섭 의원      지금 괴산 관내에는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발굴을 하시고 그분들을 잘 섭외를 하셔 갖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최경섭 의원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며는 전략사업 추진으로 살기 좋은 미래 괴산 구현해서 313 주변 종합개발계획 추진 및 광장 조성 이게 지금 역사 명칭이 아직 안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주민의 의견만 수렴하고 있는 건가요?  

○최경섭 의원      지금 이제 역사 명칭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괴산은 몰라도 이런 조령산이나 문경새재, 새재, 뭐 이런 정도 명칭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걸랑요, 이화령고개나.   그래서 이런거 명칭 자체를 진짜 브랜드화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어떤 역을 가보니까 산 명칭을 많이 따더라고요, 산!   산 명칭이 뭐냐 하면 서울에서 논스톱으로 괴산 어디 역까지 딱 오면 거기서 바로 등산을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풍역, 가칭 연풍역에서 내리면 바로 위에 삼관문도 있고 거기 우리 명산이 무척 많습니다. 
  그 조령산을 포함해서 깃대봉 그 옆에 뭐 마역봉부터 시작해서 삼관문이 쭉 있는데 거기서 내리면 막바로 산을 등산할 수 있는 코스가 마련 돼 있기 때문에 그 명칭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명칭에 대해서 좀 잘 진행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다음은 이제 9페이지요. 
  9페이지 보면 3번에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 여건 개선에 보면 창의공작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5,900만원이 상반기에 되어 있고 그 다음 장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창의공작소 프로그램 운영에 1억4,2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그렇게 하고 또 9페이지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괴산학 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괴산학이라고 그러며는 정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섭 의원      예,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년커뮤니티센터 16페이지 보시면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 청년에 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괴산군 청년단체 현황을 보니까 단체명이 이렇게 괴산청년연합회 사잇점 그래서 대표가 김성규 님이 돼 있고 소속 단체가 13개 2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렇게 하고 이제 목적과 활동 보니까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및 참여기회 확대, 청년정책 발굴 및 청년의 권익 향상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경섭 의원      몽도래 스타트업 안에 거기 오피스 안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겁니까? 

○최경섭 의원      지금 아까도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신게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시스템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계속 성장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속 정착뿐만 아니라 여기를 발전시키고 괴산군을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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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인구 증가 시책과 관련해서요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구 증가가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증가하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보며는 여성들의 일자리가 그 지역에 정착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그런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좀 정책을 좀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며는 중원대학교 전입 홍보 부스를 운영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며는 강원도 홍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군부대에 출장을 가서 전입신고를 받아오더라고요.   이제 그런게 홍보하는 것도 뭐 홍보하는 거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며는 차라리 출장 가서 적극적으로 전입신고를 받을 수 있는거.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 본인들이 사인하는 거라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거 사실 주민등록법이 요즘 바뀌어 가지고 단체로 숙식을 하거나 하며는 그 단체의 장이 그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 기숙사에 들어가는 인원은 전체 다 필히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게 맞거든요.   그래서 대학하고도 협력해서 많이 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며는 실거주 미전입자 발굴 전입 홍보가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생활을 많이 하면서도 전입신고를 못하는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며는 뭐 1가구 2주택이라든가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요즘은 이제 지방소멸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아마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11월부터 종합부동산세금을 그 주택 숫자에 비교하는게 아니라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수도권이라든가 광역시 단위는 해당이 없고요.   우리 같이 이제 지방소멸위기에 있는 군 단위에서는 3억원 이상의 주택이며는 한 주택만 세금을 내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좀 홍보를 해서 전입을 하게끔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그리고 10쪽에 보며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지난번에는 이제 군에서 3억5,000, 교육지원청에서 3억5,000 해서 7억 가지고 사업을 하신 건데요.

○안미선 의원      지금 여기 전반기, 후반기 사업을 보면 2억9,000 정도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그럼 지금 중간지원조직 괴산 행복교육지구 어울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안미선 의원      평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지?

○안미선 의원      보통 보면 거기 마을교육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미선 의원      그래서 역량 강화라는 건 우리가 뭐 괴산에 마을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된, 역량이 이미 갖추어진 교사도 많을 텐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역량 강화 예산이 뭐 한 15%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활동가들 역량 강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안미선 의원      마을교육도 보면 마을별로 좀 특성화 된 교육을 하면 좋은데 실제로 뭐 그 자료, 재료나 이런 것들을 보며는 그 뭐 인터넷에서 사서 구입을 해서 그냥 그 시간만 맞추어서 아이들한테 뭐 조그마한거 하나 만들어서 주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안미선 의원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 뭐 특성화 된 뭐 이런 걸 가지고 잘하고 계신 데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 사업은 우리 학생들이 만족하고 학부모들도 만족하는 그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평가를 해서 서로 또 보완해야 될게 있다면 보완을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 교육에 좀 더 발전적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그 복합휴양시설 건립 민자유치 활동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칠성 송동하고 지난번에는 장연 오가였었는데 여기는 칠성 송동은 아마 지금 군수님이 수목원을 건립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 여기 칠성 송동 같은 경우는 복합휴양시설은 안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 추진과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그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괴산에서도 이거 뭐 준비를 미리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혹시 계획하고 계신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데 그 재무과에서 하느냐.
  예를 들어 세금을 받아들이는거 세금이 아니라, 이제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느냐.   아니며는 거기에 관련해서 그 보답하는 답례품, 답례품을 지역농산물로 한다며는 또 유기농정책과나 뭐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든가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은 행정과에서 맡아서 하시기로 된 건가요? 

○안미선 의원      그래요, 아무튼 많이 준비를 하셔서 우리 괴산이 발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담당관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요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공모사업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하고 뭐 사전심의제도 하신다고 하시고 공모사업 동향 파악 및 각 부서 전파.
  공모사업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전에 이 의회랑도 꼭 보고를 하고 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잘 안되는거 같습니다.   일부는 되고 있지만, 그죠?

○김낙영 의원      사전심의제 오히려 의원들이랑 심의하는게 어떻겠어요?
  어떤 전문가들을 갖다 심의를, 의원들이랑 상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 심의위원들을 다시 구성해서 하는 거보다는.
  의원들은 각 지역에 다 지역구를 배경으로 해 갖고서 이제 기반이 된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너무 잘 알고 하는 의원님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심의위원들을 따로 뽑아서 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의회에 와서 상의해서 의원들이랑 협의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고. 

○김낙영 의원      3페이지에 인구 증가 대책이 있네요. 
  이것도 하나 건의 하나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인구 증가 정책은 다양하게 군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되는 부분은 별로 없는거 같아요.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노력에 비해서.   좀 가능한 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 농업인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군민으로 살다 보니까 요즘 참 대세가 세컨 주택이 대세더라고요.

○김낙영 의원      이 세컨 주택을 활용한 지역 인구 유입이 전혀 불가능할까, 이거 한번 노력해 볼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지금 각 면마다 1년에 들어오는 세컨 주택 개수가 뭐 40개, 50개씩 삭 들어오는데, 그렇죠?

○김낙영 의원      그분들 실질적으로 퇴거 안해 놓고 대부분이, 일부는 퇴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고맙게도.
  그런데 이제 퇴거를 안해 놓고 자기들 주말에 와서 쉬었다 가는 공간, 지역에 쓰레기 버리고 가는 공간, 뭐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활용한 지역 인구 유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거 같아요.   저희들 선거 때 지역을 골고루 살피다 보니까 실제 퇴거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또 문제점이 거기 와서 직접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비좁고 그러다 보니까 데크도 조금 내고 캐노피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걸려 갖고 다 철거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퇴거를 하셔도 뭐 수도 인입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괴산에 들어오면 뭔가 특혜, 우리 괴산으로 전입과 동시에 뭔가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 없나. 
  또 뭐 지방법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면 만들어서 하는 수도 있고.   상위법에 걸리지 않는 한 우리 괴산에서 괴산으로 인구 유입이 되는 부분만큼은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될 부분이 될거 같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퇴거를 안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함께 찾아보시면 뭔가 괴산군 인구 정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잘 알겠고요. 
  다음 10페이지에 과장님이랑은 늘 이 문제 갖고 많이 부딪히네요.   괴산장학회요.  괴산장학회에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송면에서 장학금을 못받은 경우가 있었죠, 고려대학 가고서도, 그죠?

○김낙영 의원      예, 괴산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 갖고. 

○김낙영 의원      법은 잘 개정이 돼 갖고 괴산고를 굳이 안나와도 부모가 괴산에 산다든가 본인이 괴산으로 주소가 돼 있을 경우 장학금을 받는 경우로 법은 잘 개정이 됐습니다. 

○김낙영 의원      또 역으로 또 한 가지를 또 이거의 반대 쪽에서 생각을 해 보면 괴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주소가 청주로 돼 있다거나 증평으로 돼 있다거나 타 시군으로 돼 있을 경우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까, 대학 진학 장학금이? 

○김낙영 의원      그 학생이 괴산고를 나왔어도 괴산에 주소가 안돼 있을 경우는 장학금 지급이 안된다 이런 말씀시죠?

○김낙영 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난번 송면 같은 경우 송면에서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사례더라고요. 

○김낙영 의원      직접 만나보고 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고대를 갔고.
  또 그렇다면 그 친구가 그쪽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쪽 상대 쪽에서도 괴산군으로 다시 퇴거해 오는 바람에 장학금을 못받은 거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느 지역에서인가는 구제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분 고향이 괴산이고 부모님이 괴산에 살고.
  고등학교는 기숙사 문제 때문에 퇴거를 해 갖고 잠깐 나가 있다 들어왔는데 졸업하자마자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우리 금방 말씀하신거 마냥 우리 관내가 아니다 보니까 지급을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 괴산군은 고등학교 때 퇴거를 해 있어서 지급을 못한다 그래서 양쪽에서 못받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느 한쪽에서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김낙영 의원      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 학생이 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지역에서 머무른다라 그러면 그 지역에 퇴거해 놓고 그대로 머무른다라 그러면 우리가 굳이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있지 않고 바로 다시 괴산으로 들어온 거에요, 평생 살은.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그쪽에서 혜택을 못받고 여기서도 혜택을 못 받는, 양쪽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 거에요.   그 기숙사 생활한다는 그 이유 갖고.   
  기숙사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기숙사비 면제라는 것 때문에 그분들도 괴산군장학회가 이런게 있다고 했으면 기숙사비 면제를 안 받았겠죠, 내 가면서 다녔겠죠!
  그런데 가서 기숙사비 당장 면제를 해 준다니까 그리 퇴거를 했다가 졸업하면서 다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괴산군장학회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못받는다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안갔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내가 괴산 군민이고 비록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대학 진학 문제 때문에 기숙사를 들어가서 학교를 공부를 하고 기숙사비 면제를 받으려니까 퇴거를 하는 경우가 생겼고.
  시험 보고 바로 괴산으로 옮겨왔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괴산 군민으로 인정을 해 주고 괴산군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한 분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앞으로 괴산군장학회를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김낙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담당관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사업 추진으로 살기좋은 미래괴산 구현해서 이제 상반기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수옥정관광지 청년 관광활력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건축 공사는 어느 자리에 다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장옥자 의원      공원, 지금 그 수옥폭포 들어가는 공원?

○장옥자 의원      오른쪽에?

○장옥자 의원      그쪽에 다가 설치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상권 행위를 지금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장옥자 의원      기존에 있는 전에 그 한지 체험장으로 활용했던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장옥자 의원      지금 마을회관 바로 옆에 정류장 옆에 지금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장옥자 의원      이런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게 맞는거 같고.
  또 이제 그 자리에 아마 뭐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그 자리로 결정은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그 수옥정폭포 쪽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건물을 지어서 그쪽에서 한다는 거는 조금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식의 건물을 이게 건축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있는 그 공원쪽에, 공원 들어가는 그 수옥정폭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공원을 말씀하시는데 그 공원 어디쯤에 다가 건축물을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재 모노레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이 어떻게 될지 이제 모든게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이런 건축물이 들어 간다라면 나중에 전체적인 어떤 관광지 계획에도 차질이 있지는 않은지. 
  좀 크게 이렇게 좀 둘러보고서 이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조금 우려가 있거든요.

○장옥자 의원      예, 좀 어차피 늦어진거 잘 좀 검토를 하고 지역 주민들 하고 좀 협의를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에 지금 이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313역 주변 종합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역사 명칭 제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의견 수렴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개의 읍면에서나 이게 의견서가 들어왔는지.   또 명칭이 현재 들어 와 있는게 몇 개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지금 명칭을 올해 8월, 9월까지는 우리가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역사 개통이 한 1년 정도 연기 됐잖아요, 이 역 개통이?

○장옥자 의원      2023년도 개통으로 지금 이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굳이 왜 올해 9월까지 이게 개통이 되려면 아직도 내후년까지, 그러니까 내년말까지는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좀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역 명칭 하나가 어떤 지역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기간이 철도가 개통이 바로 된다며는 우리도 또 지금 현재 일정에 맞춰서 이거를 뭐 당연히 해야 되는게 맞지만 지금 뭐 철도 시설이 되지가 않아서 지금 뭐 준공 자체를 미뤄 놓고 있는 상황에 역사 명만 재촉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좀 알아보시고 여유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쪽입니다.   느티나무학습공동체 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지금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쪽에 교육 관계자라는 분은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그 교육 관계자들이 이미 어느 정도 역량 강화가 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지역에 있는 그 활동가들을 지금 이쪽에 매니저나 이쪽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역량 강화를 시켜주는 거라는 말씀이네요?

○장옥자 의원      몇 회 정도나 그럼 이런 교육을 하시나요?

○장옥자 의원      지금 교육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계속적으로 또 여기에 교육을 받는 분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더 훌륭한 역량 강화가 또 필요하겠지만 역량강화 이 예산액이 실질적으로 교육비 대비해서 이게 적지 않다라고 지금 느껴지거든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8회 정도의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역량 강화가 많이 안돼 있는 분들을 지금역량 강화를 시키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역량 강화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자격을 갖춘 분들을 처음부터 선발해서 좀 투입이 되면 좀 이런 예산은 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상황을 볼 때는 좀 제대로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들을 선발을 해서 지금 이제 그 분들을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지금 이걸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자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지역에 역량 강화가 되어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교육 관계자들을 좀 선발할 때도 그런 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서 선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13쪽입니다.
  313역사 광장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유자 하고 이제 세입자간에 그 재산권 분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법적 분쟁으로 까지 간 건지. 
  아니면 아직 이제 본인들끼리에 그냥 이게 분쟁으로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요?

○장옥자 의원      그래서 협의가 좀 잘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오히려 이게 법적 분쟁으로 가서 법에서 결정이 나면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데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장옥자 의원      우리가 사업은 좀 늦어지더라도 어차피 뭐 역 개통이나 지금 이거 사업이 준공되려면 조금 시간이 좀 늦춰졌으니까 조급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이 좀 깔끔하게 마무리 된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게 오히려 더 사업하기가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옥자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용역도 하시고 추진단도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투자 계획안을 지금 이제 군에서 심의위원회로 제출을 이제 해 놓은 상황인데요.   
  의회는 전혀 지금 어떤 계획안이 있는지.   뭔가 이렇게 의회 하고는 소통이 없어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이제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거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데 의원님들 하고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전혀 지금 의원님들 하고는 소통이 없어서 이 안에 대해서 의회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뭐 심의위원회에 넘겨졌는지. 
  아니면 평가단에서 평가를 하셨는지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8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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