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입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유기농정책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유기농정책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농업인의 안전보험은 농업 농가를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게 또 기본형이 있고 기본형 중에서도 일반형이 있고 산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이제 보험료 납부 기준이 좀 다 차이가 나는데요.   1형, 2형, 3형 이런 유형의 타입이 있습니다.   또 치료비 또 불담보형 이런 형태의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농가별로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인 등록한 농가에 지급을 하게 되겠고요.
  농업인 공익수당은 도비 40%, 군비 60% 이렇게 비율로 올해부터 올해 50만원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하게 되겠고.   민선 8기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120만원까지 상향 지원토록 하겠다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이제 농업인들이 말 그대로 이게 회사 무슨 제품을 찍어내듯이 딱딱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게 아니고 그 작목별로 또 틀리고 또 작목 주기별로 틀리고 그런 거에 의해서 지원 기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다 일괄적으로 완료됐다, 뭐 또 추진중이다, 이렇게 딱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일단 이제 친환경 인증을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반 관행 농가와 똑같이 50 대 50으로 이렇게 보조 비율을 정하고 있고요.
  무농약일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높은 10% 정도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고.   유기농은 또 그만큼 농업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70%까지 이렇게 보조 비율을 규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 원삼방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이제 양수장을 1개소 만들고 또 그에 따른 송수관로, 용수로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음성천인가요.   그쪽에서 물을 이제 양수장으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물을 끌어올릴 경우에 그 하류 지역에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겠느냐 그런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착공중에 있거든요.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제가 판단 알기로는 설계에 미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설계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또 그에 따른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하류 지역의 농업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는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지역에 보육 사각지대를 이제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이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대상 3개소는 송면어린이집 또 부흥어린이집, 소망어린이집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 지원 내용은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또 교재비 또 선생님 일부 수당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정부에서 이제 확정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그 농업인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무장 인건비 하고 일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일단 그 예산은 한농연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또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해서 저희 부서에서 두 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두 단체의 사무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8개 단체에 필요한 업무라든지 또 도와줄 일이 있으면 같이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장이 한 명입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무국장이 아니고요.   그건 자체적으로 사무국장을 둔 거고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사무장은 한 명입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인증 면적 확대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군에서는 감물 소재 흙사랑 영농법인에서 이번 공모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억300만원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30%, 도비 15%, 군비 35%, 자담 20% 이렇게 해서 그 사업 내용은 양배추나 옥수수 가공 설비가 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이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인 그 임신부에 대해서 한 사람당 1인당 연간 4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가공품 구입할 경우에 1인당 48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64명이었었고요, 작년에 16명이었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사업입니다.
  요즘에 이제 트렌드로 많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좀 들은 바 있으시겠지만 대체식품, 그러니까 뭐 콩이나 이런 식물을 가지고 고기화 하는 그런 대체식품 및 콩기름 가공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업회사법인 뜨란이라는 회사에서 사업 계획을 준비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군이 전국 12개 지자체로, 그러니까 농촌협약사업이라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군이 이제 선정이 된 사업 중에서 우선 생활권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장연과 연풍에 20세대 정도의 임대주택을 짓게 되겠고요.   
  지금 행복보금자리 주택하고는 물론 내용과 성격은 같습니다만 그런 사업비 성격은 좀 차이가 납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이것도 국민주택 규모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 출산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동안 지원이 가능하고 1일 7만원입니다, 지원 기준이.   그래서 군비 6만원, 자부담 1만원 해서 7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이제 180일, 그러니까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중에 80일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최대.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금액도 좀 상향시켰고요.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향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아까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관행 농가와 똑같이 50 대 50%의 보조 비율로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무농약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거보다 한 10% 정도 상향된 60% 보조 또 유기농의 단계에 들어선 농업인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또 신규농으로 친환경농업을 신규농으로 신청을 해서 무농약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신규농으로 그거를 신청할 경우에 60%까지 지원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이제 관행 농가에서 무농약, 친환경 인증 농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심과 또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따른 손실에 대한 부담감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를 해소 차원에서라도 좀 지원하기 위해서 10% 정도 이렇게 보조율을 높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농협협력사업으로 다가 군하고, 군과 농협이 협력해서 지원한 사업인데요.
  그 세부 내역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보시면 2,280대에 11억3,300만원 이렇게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초기가 1,301대, 동력살균기가 974대 이렇게 이런 또 콩선별기 또 감자선별기 여러 가지 그 농기계를 지원한 사업을 총괄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옥수수 예초하는 거요?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말씀하시는 거에요?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관하는 사항인데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의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알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이제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농약 잔류 검사에서 이제 농약 검출이 안 되는 거죠, 농약 성분이.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치며는 이제 잔류가 검출이 되겠죠.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유기농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걸 유기지속. 
  무농약 3년 이렇게 하시고 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기농 지속, 유기지속이라 그러죠!   그렇게 지속하게 유지하게 하는게 유기농입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유기농자재.
  그 유기농 자재는 뭐 수 백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런데 이제 수 백 가지가 될 수 있고요.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농촌진흥청에 유기농 목록에 등록된 자재를 말 하는 겁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러니까 이게 유기농약입니다.
  식물성 제제라든지 화학적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그 농약이 이제 유기농약이죠, 유기농 자재.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뭐 그런 것도 민간 농약이 되겠죠.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알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콩수확기, 콩콤바인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콩콤바인은 요새 이제 콩이 그전에는 전부 수작업으로 다 해 가지고 힘들었는데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이 기계화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콩 재배 면적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청천농협, 군자농협, 불정농헙, 괴산농협 4개 농협에 올해 1대씩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 가격 대당 1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3대에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3대는 도비 사업으로 도비가 포함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청천농협에 지원하는 콩콤바인은 순수 군비로 5,000만원을 50% 보조 한 바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일부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지원 받았는데 이게 입찰을 하게 되면 뭐 최저 입찰가가 되다 보니까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실제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다 못한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재무회계 규칙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준수해야 된다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콩콤바인요.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저도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농업인들한테 들은 바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자문을 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를 들어서 입찰 할 경우에 이제 입찰 차액이라든지 입찰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이 증가가 되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지금 이제 농업 관련 보험이 또 농업재해보험. 
  아까 또 김주성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농업인안전보험 또 지금 농기계종합보험 여러 가지 보험 형태가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안내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보험회사 농협이면 농협, 뭐 회사별로 보험 회사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렇게 가입 권유를 하고 그러는 거지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여기 가입해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거의 대부분 농협에서의 농협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요.
  아까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A형, B형, C형 해서 이런 형태도 타입별로다 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농업인들인 선호하는 보험을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좋은 말씀, 건의 할 기회가 되면 정부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유기농엑스포 기념관은 2022 엑스포를 앞두고 균형발전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42억 그 사업비가 모두 균형발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에 설계가 마무리 되었고, 3월달에 부지 정리와 토목 공사를 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화물 업계 파업 이런 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파동 또 시멘트도 원활치 않았다든지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여건이 제대로 성립되지 못해서 좀 늦어진 바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정을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엑스포 이전에 엑스포 연계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당초에 이제 균형발전사업비로 선정이 되어서 이제 부지를 어디다 할 것이냐 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에는 문화체육센터 앞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대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하셔 가지고 또 그런 검토 과정이 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 건물을 착공하게 돼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좀 기간이 더 수 년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먼저 추진 목적은 농촌의 정주여건 기반을 좀 확충하고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한다든가 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말 그대로 이거 모두 그러니까 정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마을에 기초적으로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지 또 문화복지센터라든지 또 그런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고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기초거점 사업은 보통 사업비가 40억 정도 되고요, 마을만들기 사업은 평균 5억 정도 됩니다.   그래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 쉼터라든지 정자라든지 또 이런 말 그대로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자체적으로 마을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율적인 사업을 이런 사업에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럴수도.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연간 48만원,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친환경 가공품을 살 경우에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추후 정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뭐 판매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입 했을 경우에 정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월드그린에 친환경 무농약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마트라든지 대형 쇼핑몰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당초 취지가 좀 출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왕이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보자.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이게 괴산군만 하는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반상회보라든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장 회의라든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런 데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금 1페이지에 기술한 농업인 안전보험은 영농 작업을 할 때 발생한 신체 상해라든지 그런 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농업 재해 관련 보험은 이제 과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가뭄 피해라든지 이런 냉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식품유통과에서 관장하는 농업재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이제 올해부터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과정에서 각 시군에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하자는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왜 군에서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느냐. 
  일부 시군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시군 정도가 70%는 도비로 하고 30%는 군비로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서명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시행이 되는거 같고요. 
  앞으로 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도 보고드리고 건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비율을 도가 더 부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일부 못자리뱅크 운영하시는 분들 또 법인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뭐 20년 전 육묘 상자가 개당 2,000원인데 아직도 2,000원이다 뭐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는 거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협력사업으로 3대, 군비사업으로 1대 해서 4개 농협에 올해 공급 됐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일부 이제 농협 관할 지역이 사리, 청안은 증평농협이다 보니 그런 지원에 대해서 괴산군 4개 농협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거 같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또 차별이 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콩콤바인이라든지 그런 농기계 지원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4개 농협에 콩콤바인이 이제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리, 청안 부흥 지점에 콩 정선 선별기가 3대가 또 지원이 됐습니다, 같이.   하여튼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농기계 가격이 뭐 1억원대로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적극 활용해서 군비에 대한 예산도 좀 절감하고 또 농업인들의 사용 효율성을 좀 증대시킬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친환경 공동 광역 살포기는 드론 사업입니다.
  대당 한 3,000만원 정도 사업인데 작년도에 한 대가 이월이 돼 가지고.   이월된 이유는 이제 드론을 움직이려면 운용을 하려면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흡해서 한 대가 이월이 됐고.   그래서 올해 5대 해서 6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현재 5대가 공급이 됐고 한 대는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그 자격 기준이 다 부합돼야 선정이 됩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나라에서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그 자격 기준이 돼야지 됩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 외에도 이제 자격 신청 기준에 뭐 중복 지원이라든지 또 전에 지원을 받았는데 또 아니면 다른 농기계를 지원받았다든지 살포기를 지원받았다든지 그런 이중 지원이 될 경우에는 좀 일단은 형평성 차원에서 좀 배제를 하고 신규 농가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동력살분무기, 예초기.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농협, 물론 군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또 농업인들의 상당한 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 농협에서 그런 협력사업비를 확보를 하느냐 그게 주요 관건인거 같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알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위 사업도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래서 인력 충원도 뭐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 일부 충원을 했고요.
  또 업무 분담을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좀 일부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군에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농촌보금자리.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일단 40세 이하, 만 40세 이하 청년들이 자녀를 한 명 이상 있어야 입주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협조 연계해서 마무리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전부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농촌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해서 지난 그 1,800억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또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살기 좋은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서 조성을 위해서는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거를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조직이 군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도 조직 개편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난방 문제라든지 또 지금 정주 여건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이게 총 사업비중에서 도비가 90%, 군비가 10%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모든 설계가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착공, 서류상은 착공이라고 하지만 실제 착공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예산 8억7,600만원이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공사 착공할 경우에 최소 30억 이상은 돼야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하는게 최대의  관건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저나 또 군수님이나, 군수님을 통해서라도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하여튼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거 같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알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일단은 현재 지원 대상이 3년 이상 도내 거주자이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이렇게 지원 대상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뭐 제외 대상이 연금을 받아 수령하는 자 또 여러 가지 제외 기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경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이 농업인 공익수당이 그 자격 기준이라든지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물론 관계 전문가라든지 또 농업인단체, 단체장이라든지 전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후에 여러 가지 뭐 이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왈가왈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기존 방식대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의견을 잘 만들고 검토해서 도에 건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알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매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9월 30일부터 두 달간에 걸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휴경지를 또 파악을 하게 되면 청문 절차를 걸쳐서 이 휴경지에 대해서 강제처분 명령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 여러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해하고 그런 휴경지에 대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또 땅을 필요로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임대를 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신거 같은데 그런 법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유기농국제정책컨퍼런스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기본적으로 학술행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아이폼, 이제 엑스포가 아이폼 하고 도, 군 하고 공동 개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폼에서 이 정도는 해 줘야 우리도 공동 개최에 관여하겠다 해서 그 전제 조건으로 이 학술행사를 1억5,000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또 제가 하여튼 행사명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도에서 주관하는 별도 행사가 한 2억 정도 도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각국에서 유기농 관련 학술대회를 하는데 논문도 발표하고 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이제 유기농 3.0선언이라든지 그런 각종 학술회의를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유기농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제안이라든지 또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이제 별도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죠.
  학술행사를 통해서 유기농 산업의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그 유기농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좀 체계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런 지금 학술행사가 이제 국제컨퍼런스라든지 뭐 알고아대회 또 유기농지도자 교육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를 포함해서 유기농엑스포 이후에 백서를 발간하는데 그 발간 백서내에 다 축약시켜서 이렇게 정리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이제 엑스포 이후에 전부 종합해서 백서가 발간될 것입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알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의원님들께서 친환경 유기농업군으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 사업이 적극적으로 확대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3농가에 2,656롤의 친환경 멀칭 비닐을 공급해서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알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아이폼 그 50주년 기념행사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 부분은 제가 조직위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아이폼 50주년에 대한 예산은 총 4억5,000만원입니다.
  4억5,000만원인데 이 예산은 별도 도비나 군비 투입없이 엑스포 자체 예산안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시에 아이폼에서 요구 사항이 아이폼 50주년 기념 행사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컨퍼런스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구해서 협의가 마무리 되어서 그렇게 기재부에 신청했던 사항이고 그거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유기농엑스포의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아이폼 50주년 기념 행사가 최대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아이폼에서 공동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50주년 행사를 특별히 이렇게 하겠다는게 기재부에 인지를 시키지 못했으면 엑스포는 유치되기 어렵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아이폼 로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가 60%, 괴산군이 40% 해서 1억3,5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협의 과정에서 공동 개최하는 아이폼, 도, 군 하고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제가 단정으로 딱 혜택이 이거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거 같습니다. 
  엑스포, 포스트 엑스포 이후에 아까도 안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백서 발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총평이라든지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백서를 발간하게 되면 연계해서 괴산군은 엑스포 이후에 괴산군에 유기농업 단기, 비롯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안을 백서 발굴과 연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일단 유기농업의 자긍심이라든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우리 괴산군이 K-오가닉을 선도하고 있다.   또 그에 따른 유기농을 선도하므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더 유기농업에 좀 매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고요.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아니, 의원님께서 뭐 2015년도 엑스포서부터 또 이번 엑스포까지 참 좀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 주시는거 같은데 ‘2015년 엑스포 이후에 뭐 변한게 뭐가 있느냐’ 그런 말씀서부터 또 ‘2022년 엑스포 끝난 후에 뭐가 남을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뭐 이게 남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거 같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2015년도 엑스포 이후에 뭐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엑스포 이후에 괴산군의 유기농업조직이 유기농연합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읍면 지역에도 없었습니다.   일단 유기농업연합회라는 조직이 제대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게 이제 괴산군 8대 농업인단체의 일원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서 활동하고 있고.
  두 번째 유기농업연구소가 건립이 돼서 현재 유기농연구소 연구 인력을 포함해서 정확한 교육생 그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3,000여 명 정도가 유기농업 교육을 이수한 상황이고.
  또 아울러서 전국 유기농단체 조직인 아이쿱이라든지 한살림이 우리 괴산군에 조기 정착,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유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엑스포가 정말 그 유기농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장이었다면 2022년 엑스포는 정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가 지속 가능한 농업이 무엇이냐.
  지금 상당히 이제 트렌드로 얘기되는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변화의 역할이라든지 그에 따른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역시 그거의 답은 유기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엑스포는 정말 유기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조직위와 군, 도에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가 남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괴산군 유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좀 미력하나마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뭐 직접적인 예산 200억 플러스 간접적인 예산을 말씀드린다면 정확히 제가 금액을 기억하지 못해서.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새겨서 정말.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여주기식 행사는 127억2,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 과정에서 예산.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산 증액 없이 엑스포 행사를 마무리해라 이런 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예산도 도비가 60%, 군비가 40%입니다.   실제 주관은 충청북도지사입니다.   따라서 또 괴산군에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괴산군에서는 적극적인 서포트가 돼 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렇게 답변한 적 없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의회에 저희들이 이제 괴산유기농엑스포 기념관을 이렇게 건립하겠습니다. 
  장소는 문화체육센터 앞에 부지 일부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업비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거기는 좀 생뚱 맞지 않느냐.   특히 이제 신동운 의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또.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아니, 의원님들한테 왜 제가 왜 의원님들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안되죠.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아이, 의원님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알고아 국제 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이제 의장국으로서 그 알고아에 부담금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이제 알고아 이제 사실은 임기가 올해 끝났어야 되는데 올해 엑스포 때문에 내년까지 임기가 알고아 의장국 임기를 연장을 해서 아이폼 아시아라는 그 단체에서 이제 승인을 해 준 건데.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왜 이렇게 국제단체에 또 알고아, 아이폼 아시아, 아이폼 이런데 상당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 같습니다. 
  내년까지 알고아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또 그 이후에는 아마도 알고아 정상회의를 통해서 지금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의장국이 넘어가는 거로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울러서 의장국이 의장국을 내려놓게 되면 아시아유기농지도자 교육이라든지 그것도 예산이 한 5,000만원 되거든요.   또 청년포럼이라든지 또 아시아 정상회의 그것도 예산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의장국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군수님께도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에 있어서 지금 뭐 보여주기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지난주에 일주일간 기간으로 김영아 팀장 또 노지우 주무관, 길우태 주무관 세 분이 뉘른베르크 독일의 현지에 부스를 운영하고 돌아왔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예, 부스를 그 비오팍 주최 측에 이제 사전에 부스를 분양 받아 가지고 거기서 우리 엑스포 홍보하고 괴산군을 홍보하고 왔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 농산물 판매 행사는 아닙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그냥 팜플렛 나누어 주고 엑스포 홍보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    일부 코로나 확진이 돼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대상 품목은 지금 감자, 콩, 옥수수, 오이, 사과, 브로콜리, 한우 이렇게 7개의 조례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거 외에도 심의회에서 그 해에 추가로 해야겠다고 이렇게 심의가 되면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 가격이라는 것은 그 산정을 최근 3년 동안 생산비 평균을 생산량 평균으로 나누어 가지고 나오는 가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출한 거는 없고요.   저희 지출은 1,980만원 한번 지출을 했는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생산비 연구용역비로 2021년도에 한 번 지출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노지스마트농업은 노동 집약적이고 관행농업 위주의 노지재배 방식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 농업으로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이 사업 위치 탑촌리 일원 53㏊에 지금 52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올해까지고요.   사업비는 252억6,000만원의 사업비고 그리고 지금 그것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 위탁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희가 자동화 장비 기계 지원해서 스마트 농기계 25대 구입하고요.   그리고 항공방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이런 자동화 장비 기계 지원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기계 시설 스마트화해서 산지유통시설 스마트와 그리고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농기계 보관창고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불정농협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특화단지 기반조성으로 해서 그 단지에 자동관수시설 전기통신 기반공사 등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운영 주체는 그 사업이 올해 12월에 이제 준공이 되면 지금 저희 생각에는 그 사업단에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보며는 그 데이터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기계 조작도 그렇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하는데 그때쯤 돼서 다시 공고를 한다든가 그 이후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늦게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그 농가들이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내년의 계획은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있듯이 이 계절근로자 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선순환 경제제 기반도 구축하고 관내외 공공급식 복지 관련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탁자는 괴산먹거리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수탁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공공급식 식자재 납품,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친환경 유기농 꾸러미 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인력은 센터장 포함해서 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지금 운영비를 한 4억5,000 정도를 지원하는데요.
  거기서 매출 수수료의 5%를 지금 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총 그 수입액이 수수료 5% 수입액이 한 8,30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에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미래식품산업 연구센터는 지금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그 실적이 특허 출원 5건, 제품 개발 20건, 디자인 지원 27건, 기술 지원 16건 그리고 기타 뭐 그런 기업의 애로 사항 이런거 같이 해결해 주는거 17건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은 9개 업체에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지금 업체가 농업회사법인 글로벌 인삼이라는 데에서는 괴산 유기농 인삼 및 베리를 이용한 티백차 개발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 회사 제품은 아니지만 그 글로벌 인삼 로고 디자인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 초봄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기능성 드레싱 제품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지디앤와이 여기서는 우리 지역 내에 나오는 감자를 이용한 감자스낵을 개발했고.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아이뜰농원에서는 괴산 사과를 활용해서 탄산 발포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마권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즉석조리 고추장을 개발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미 영농조합에서는 대학찰옥수수로 만든 미숫가루 선식제품 제작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내추럴쿡에서는 감자를 이용한 감자완자 제품 그리고 사과랜드는 청정사과박스 이거는 이제 거기서 디자인을 같이 한 거로 있는데 청정사과박스 그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자봉 사슴마을 여기서는 육포 제품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것은 저희가 2020년도 공모사업에 된 것으로 위치는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한 32㏊ 31농가가 같이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사업 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인데 기간 연장했습니다.   1년 했고, 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억4,000만원.   사업 내용으로는 용수원이라고 해서 관정이라든지 집수, 저수, 이런거 개발하는거 하고 농로포장, 용배수로 그리고 사업 시행은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4월에 그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이 발견돼서 그 지구 내 농가 대부분이 그 과원의 개별적인 관정을 이용하고 있고 그 주민들 얘기가 거기다 이제 대형 관정을 몇 개 3개 정도 파면 본인들 관정에 물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유하리 이 사과 비슷한 기존의 입석지구, 삼풍지구, 송오지구 운영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수리비 등 그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도 또 나오고.   그래서 주민들이 관정 개발 반대 대안으로 주민들이 제시한 내응천 지표수 활용을 위한 양수장을 설치하고 그리고 기타 다른 것들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군에서 그거를 다시 계획을 해 보니까 지금 10억4,000만원이었던게 한 16억원으로 증가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군에서 여러 가지 몇 차례에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고 충청북도 그리고 또 농어촌공사 그쪽하고도 같이 만나서 의견을 계속 나누었는데, 하고 또 여러 가지 했는데 3월 16일날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변경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주민들하고 만나서 다시 얘기를 했는데 31농가 중에 12농가가 찬성하고 한 15농가가 반대하고 4농가는 이제 별 이렇게 보류 입장을 나타내서 저희가 올해 4월 4일날 사업 용역 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회 추경에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금액 들거간 거는 한 7,000만원, 그 설계비 7,000만원은 군비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원래 이제 군민 대상인데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기초생활수급자.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하면 일반 그 주민들의 소득인데 거기 일반 저희 군민중에 중위소득 50% 이하 그렇게 되며는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지금 저희가 계획은 1,862가구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신청해 갖고 하고 있는 사람은 1,756가구입니다.
  그래서 한 94%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의원님, 4페이지에 있는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지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4페이지랑 5페이지에 있는 거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4페이지에 포장재 지원.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게 상반기에 앞에 있는 4페이지에 있는 거는 포장재 지원 상반기에 나간 거고 같은 품목인데 하반기 계획으로는 나머지를 내보내겠다 이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앞에는 실적, 뒤에는 계획.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지금 5페이지에 있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그거는 절임배추를 제외한 다른 일반 품목들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옥수수라든가 감자, 고추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한 포장재고요, 품목이. 
  그리고 지금 6페이지에 있는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하고 그 아래 포장재 지원 일반 농가라는 거는 위에는 그 자연한포기 그 법인에 나가는 포장재고요, 밑에 있는 거는 법인이 아닌 일반 농가한테 나가는 절임배추 포장재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저희가 작성할 때 그렇게 별도로, 그러니까 절임배추 양이 또 많고 절임배추는 그 포장재 법인하고 일반한테 따로 나가기 때문에 따로 뽑아서 기재를 했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그.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지원 방식은.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지금 말씀하신 그 품목에 따라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절임배추를 제외한 그거는 한꺼번에 넣은 거고요.
  이 포장재 지원 법인에 대한 거는 군비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군비랑 자부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법인은 군비가 40%, 자부담 60% 그리고 일반 농가에는 군비 30% 그래서 따로.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사과 반사필름 지원하고 또 하나는 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사과 반사필름 지원 그것은 군비 사업이고 그리고 과수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한 그 반사필름 이거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기재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FTA등 시장 개방에 대응한 버섯재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는 저희 관내 버섯재배라든가 법인이고요.   그 사업 내용으로는 버섯재배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배사 개보수라든가 기기, 유통 가공에 따른 기기 또 증개축, 재배사 증개축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멧돼지 등 유해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제가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도 최근에 4명 이탈자가 있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괴산군 저희 군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 근로자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무단 이탈할 때에는 저희가 출입국관리소에 다가 신고를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수배를 다니는데 저희 농가는, 농가에는 저희가 별도로 따로 해 주는 뭐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군에서는 피해는 안보는데 이렇게 무단 이탈자가 생겼을 경우 다음 년도에 저희가 이제 법무부 통해서 신청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패널티가 있는데 그 패널티는 뭐 몇 명이 어떻게 되며 그렇게 까지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고. 
  패널티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내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하고 할 때 한번 다시 법무부 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의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지금 고소작업차 등 6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한 대에 3,000이라고 잡혀 있는데 그 종류가 동력제초기라든가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스피드 스프레이어 등 해 가지고 6종류 중에서 한 농가가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의원님,  그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피드 스프레이어, 고소작업차, 충전식 작업차 충전식 전기 가위 이런 세 가지 종류해서 저희가 지금 주민들 신청 받아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실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노지스마트 시범사업에서 그 자본보조 말씀하시는 거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여기에는 사업단 운영비로 경상보조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방제 드론비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한 3억 정도가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그 자본보조로 해서 이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거하고 정수장 매입비로 해서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장수밥상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그 농특산물로 되도록이며는 만든 것으로 저희가 선정은 1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 7개가.   그러니까 제중한식촌, 두천매운탕, 갱치, 중앙닭집, 군자식당 해서 다섯 군데가 선정되었고요.
  2018년도에는 3개.    얼음골, 쌍곡휴게소, 청이랑 콩이랑 그리고 2019년도에 미담추어탕 그리고 2020년도에 3개.   갱치, 김우연한정식, 두천매운탕 해서 12개소가 선정되어서 지금 운영중에 있고요.
  특히 미담추어탕에는 배추정식, 갱치는 고추정식, 김우연한정식에는 옥수수정식, 두천매운탕 고추정식 이렇게 해서 그 고추와 배추가 많이 주 재료로 해서 식단을 만들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관내 농협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판매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 하고요. 
  이 관계는 조합장님 만나 뵙고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지금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그런 인터넷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게 티백차 이거랑 감자 스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게 제일 잘 팔리고 있고 활성화 되어 있는 지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지금 거기서 6개 업체에서 8개 품목을 지금 출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기농 현미 누룽지, 우리밀 국수 이런 제품도 있고요.   거의 유기농.
  그 유기농엑스포다 보니까 유기농으로 만든 제품들 뭐 스낵, 지금 말씀하신 스낵이라든가 인삼, 베리 티백차 이런 종류로 해서 6개 업체에서 8개 품목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특별히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도하고 식품부 그 중앙의 사무관이 계속 자주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두 달에 한 번 내려와서 회의하고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국․도비 받는 쪽으로 하고.
  만약에 못받았을 경우에는 군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도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지금 포당 20kg 한 포에 2,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자부담 포함한 금액을 기재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다 올라서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포장재에 대해서도 그 군비를 좀 올려 달라.   그냥 그대로 하니까 자부담 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래서 그런 비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100%는 아니고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지금 여기 자료는 이때까지 한 거고 이제 추가로 추경에 또 작업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추진한 실적을 뽑아봤는데 그 보험 들어간게 한 41억 정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 41억이라는게 국도비 전부 포함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41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재해로 인해 보험받은 거는 44억4,000만원 정도 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이거는 저희가 그 총 예산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한 거고 이게 해 보며는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 종목 품목에 따라서 이 보조금 나가는, 그러니까 이 보험 그 가입되는 그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나갔는지 지출 했는지에 대해서는 뽑아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6개월로.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괴산 전국리더대회는 매년 전국에 이제 순회하면서 실시되는 그런 행사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유기농엑스포를 맞이해서 10월 7일에서 8일 동안 1박 2일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주관은 지역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도농상생 실현을 위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성으로 그 리더들이 모여서 정책이라든가 실천 대안 같은 거를 마련하고 그런 이게 정책과제 토론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전국리더라고 하면 이제 이게 매년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하는 학자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 활동가들이 모이는 행사인데요. 
  저희가 인원은 350명 생각하고 있고 1일차에는 그 분과로 해서 이제 토론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2일차에는 저희가 유기농엑스포 현장 다니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정부양곡 관리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 사업은 순수 국비로 진행되는 건데요.
  정부양곡 관리 및 공공비축미 그 매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부양곡 복지용 쌀 수송대금하고 그 다음에 정부양곡 포장재 그래서 그 복지용으로 나가는 10kg짜리 하고 군수용 40kg 그리고 20kg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양곡 관리 이제 물품이라든가 이런거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의원님, 그게 장연 과수작목반 말씀하시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는데 현재 그 사업보조자가 자부담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업 중단 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제가 한번 이 작목반장님 만나서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확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군비 대 자담이 5 대 5로 사실은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3,100만원 내는게 조금 많이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더해서 할지, 아니며는 그만두게 될지 그거는 한번 만나서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저기, 그 문화체 문화 저기 거기가 어디죠?   서부리.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농업기술센터 뒤쪽.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같이.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 사업완료, 그러니까 완료가 이제 12월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지금 그 운영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서 이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관계자들 하고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점검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다 일정별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 담당자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보며는 지금 그 부지에 관수, 농사지을 수 있는 관수 시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자동관수 시설을 설치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농사짓는 거에 문제없이 추가로 관수시설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이거는 자료상으로 뽑은 거고요.
  저희가 지금은 거의 많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균형개발과장 연기용입니다.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균형개발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 계획, 현안 사업, 신규 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군관리계획 정비는 워낙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재정비는 5년 단위로 추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면서 용역사에 용역을 맡겨서 실시를 하고 이제 용역 과정에서 이제 읍면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 수렴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이 6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를 해 놓고 지금 이제 향후에 보상 절차와 이세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상 감정평가는 실시했지마는 아직 보상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예산이 확보가 되며는 그 토지주 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저희가 이 도시계획도로 정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토지보상 관련해서 협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이제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대로 하니까 이제 보상비가 적다 그래 갖고 항상 불만이 있는 사항이고 그거로 인해서 좀 사업 시행이 이제 지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이것은 2021년 10월부터 용역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 한국부동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이제 관내 빈집을 이제 모두 조사를 해서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쓸 건가에 대한 용역인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게 한 624호 정도 되는데 빈집으로 지금 판정을 한 게 205호, 이제 그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 205호중에서도 활용 가능한 빈집이 58호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철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될거같은데 이제 이거는 구축을 해 놓으며는 지금 괴산군에 귀농귀촌인이나 청년들이 이제 여기에 와서 거주를 하거나 있을 경우에 이제 살 집을 마련해 주고.
  만약에 빈집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리모델링비까지 이렇게 좀 지원할 계획으로 이거를 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이 남산대교 교량은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옆에 가스 관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타 기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게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가 이제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제 여러 가지 협의 절차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좀 추진이 이렇게 느려지는 사항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보건소쪽 그 아래 쪽으로 2차선을 더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교량을 확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이거는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선정됐는데 이제 연풍면 갈금리 금대마을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제 사업 계획은 그 마을의 캐릭터인 이제 소궁뎅이를 활용해서 이제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또 마을 경관을 이제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제 금년도에 이제 사업이 진행될 사항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지금 이거는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이제 8월에 완료를 하고 일정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지금 토지 수용은 100% 완료가 된 상태고 등기 이전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 현재는 지금 그 주민대책위에서 이제 문화재 관련해서 이것저것 좀 민원을 제기하면서 좀 사업이 좀 약간 이제 좀 진행이 늦어지는데 올 9월까지는 문화재 발굴 조사를 완료를 하고 이제 12월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그 마을 위쪽에 보며는 그게 옛날에 그 다파리재라고 그 옛날 그 구 이제 그 보행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파리재 쪽으로 해서 이제 선형을 변경할 이제 안을 갖고 이제 국토부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려 그 율곡마을을 통해서 가는 거보다는 그쪽으로 가는게 이제 사업비며 여러 가지 이제 절감 효과는 있는데 이제 율곡마을로 애초에 결정했던 거는 또 마을 주민들 하고 그 자연드림타운 하고 같이 좀 상생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도로를 개설할 생각이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좀 거세게 반대를 해서 지금 이제 선형을 변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저쪽 저 쌍곡 입구 쪽에, 쌍곡 입구 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파리재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선형을 변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지금 괴산 허브센터는 구 농협 농기계 창고를 매입을 해서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4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1, 2층은 그 도시재생 관련 이제 업무용 시설로 사용을 하고 3층 하고 4층은 스마트 주차장을 건립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93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공을 하게 되며는 괴산읍에 그 주차 환경을 좀 어느 정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3층, 4층, 옥상 이렇게 해 갖고.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이걸 하면서 그쪽에 이제 청년 커뮤니티 공간이고 뭐 유기농 로컬푸드 매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좀 설립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그러니까 운영 주체를 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그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제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여기 지금 여성회관을 이제 철거를 하고 거기다 괴산행복누리센터를 지을 건데 지금 여성회관에 5개 단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업무용으로. 
  그러며는 지금 주차 대수가 총 67대를 주차를 이제 면이 나오는데 거기 업무시설에 사용하는 주민하고 또 그 꿈자람 보금자리 주택 20호하고 하며는 이게 주차장이 이제 넉넉한 편은 아니고 그래도 지금 이제 뒤에서는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은 또 많이 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지금은 일단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청년들을 위주로 하고 또 신혼부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이대로 진행이 될지, 아니며는 사업 계획이 변경될지 그거는 추후에 변경이 되며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지금 공사 착공은 이제 8월부터 이렇게 이제 착공으로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 유기농엑스포가 이제 9월 30일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동안에 이제 사업 중지를 시켜 놓고 이제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지중화를 하다 보며는 이제 그걸 하고 나며는 거리가 깨끗해지고 이제 도시환경이 좋아지는데 지금 잠깐 동안에 그 불편 때문에 도시가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거는 주민들이 좀 감수를 할 부분이고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저야 담당 부서 부서장으로서 최경섭 의원님 말씀에 전적 동의를 하고.
  그리고 좀 인원을 더 보강을 시켜 주며는 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더 사업 추진이 좀 빨리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거는 다 인정을 하고 이제 바라지마는 그래도 괴산군이 또 인력 수급에 이제 우리 과도 그렇지만 이제 다른 과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채워 주면 좋겠지마는 지금 있는 인력 갖고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지금 군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이제 수립을 하는데 그 군기본계획도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지만 5년 단위로 이것도 재정비를 하고 또 군기본계획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군관리계획을 정비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군기본계획을 세분화 하는 작업이 군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주기로 한다고 하지마는 이제 각종 개발이라든가 또 군에서 필요하다든가 민간에서 이제 필요할 경우 이 군관리계획 정비할 때 같이 얹혀서 정비를 하며는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개인이 이게 뭐 어느 특정한 건을 갖고 군계획시설이나 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할 경우에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1억 정도 이제 개인 사비가 이제 소요될 정도로 이렇게 금액이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몰아몰아 이제 사업을 하며는 예산 절감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아닙니다. 
  이거는 꼭 법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돼서 하는게 아니고 그만큼 재정비할 건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그거는 이거 정비를 할 때 읍면 방문해서 좀 설명도 하고 또 좀 공고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의견 수렴을 하는 사항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지금 이제 주택단지 조성이나 그런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이제 그걸 제안을 해요.
  그러며는 제안 자체가 용도지역 변경 건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계획서가 충실하게 갖추어지고 나며는 괴산군에서 그걸 수용할 건지, 안할 건지, 그걸 결정하고 나서 수용을 하게 되며는 충청북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이제 지사 승인 과정에서 이제 그게 결정되는 사항인데 사업계획서가 충실하고 충분하게 개발할 여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괴산군에서는 그거를 수용을 해서 지사한테 지사님한테까지도 용도지역 변경 지정 승인을 요청을 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사항은 이제 관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며는 이제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 이제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민간인이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민간인이 제안을 해서 이제 그거를 따로 시행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실거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그거는 만약에 사업성이나 꼭 필요에 의하며는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마는 지금 용도지역 변경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는 이제 도에서도 승인을 거의 안해 줍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업계획서가 정확히 나와서 그게 실행 가능성이 있을 때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거지 이제 그런거 없이 그냥 용도지역 변경을 우선 해 놓고 나서 이제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지금 저희가 지금 군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개인들이 요구한 건이 한 150건이 넘어요, 150건!
  그런데 그게 좀 공익을 위한 건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순간에 뭐 지가나 건물값이나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몇 배로 상승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고 하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은 또 제지를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괴산군에 도시지역이 세 군데입니다, 괴산읍, 청천면, 연풍면.
  해서 이게 이제 그 예산으로 섰는데 괴산읍에는 따로 예산을 자체적으로 좀 편성을 해서 괴산읍에서 이렇게 좀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이게 와유재가 지금 괴산군수 옛 괴산군수관사 이제 그거를 이렇게 명칭을 지어 갖고 이제 안채에는 이제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하고 또 사랑채에는 이제 전통찻집이나 이제 사무공간으로 이용을 해서 외부인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문화체육관광과 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624호를 조사를 했는데 이게 진짜 빈집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게 이제 205호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지마는 좀 엄청 정확하다는 생각은 좀 안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더 좀 보완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아니, 이거는 지금 소유자가 있는데 이제 빈집으로 놔둔 소유자들이 대개 도시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에 있다가 오는 분들은 그 집을 보고 좀 이거를 어떻게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나, 없나를 이제 이런 문의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시스템화해서 우리가 주축이 되어서 맺어 주던가. 
  그 소유주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맺어줘 갖고 뭐 매입 매각도 가능하고 또 리모델링 해서 살면서 좀 전세나 그런 식으로 좀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될거 같아요.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그러니까 이거를 그 소유자, 소유자 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이제 귀농 귀촌에 맺어 주고.
  또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군에서 매입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그거를 저희가 이거 괴산읍 시계탑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그거를 이제 관련법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거기가 2차로로 할 경우에는 그 반경이 54m가 나와야 돼요.
  그럼 54m며는 그 롯데리아 건물 또 시계탑 옆에 애드커피숍 또 본죽 그리고 뚜레쥬르 제과점 이제 거기가 다 맞물리게 되어서 이제 그 건물 부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토지만 매입하는데 42억이고 건물까지는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그 건물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실적으로 토지 매입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기가 거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 갖고 지금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아니, 지금 이제 지침 변경이 8월경에 있을 거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차로, 차선이 거기가 3차선이잖아요.
  그래 3차선 이상은 회전 교차로를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3차선 이상에는 회전 교차로를 권고하지 않음 뭐 이래 갖고 좀 그게 살짝 완화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변경이 될거 같은데. 
  혹시나 그 지침이 변경이 되며는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지금 저희가 경제과에 이 사리 메가폴리스산업단지를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축소를 할 건지, 취소를 할 건지 이거를 이제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돼야지만이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그 사업비를 투입이 이제 어떤식으로 될 건가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지금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 이제 7개 낙후 시군에 대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로 인해서 군수님이 바뀐 데도 있고 해서 우리만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시군에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제 어느 기간을 주고 재심의나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지금 이타저타 지금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라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갈지는 이제 모 사업이 결정이 되고 나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지금 아직 답변을 못 들었고. 
  그리고 이게 또 올해서부터 이제 2026년까지 이게 진행되는 사업이라 좀 시간은 올해까지는 좀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제 내년 가기, 내년 전까지는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그거는 살펴보고 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지금 이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5개 구역으로 나눠 있는데 이제 A1 지역이 공공임대주택 350세대고 이제 A2, A3, A4, A5까지 이제 4개가 분양 아파트가 들어 설 건데 지금 A2 블록이 이제 토지 분양은 작년 12월에 완료가 됐고 지금 사전 청약 공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2024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027년도 입주를 목표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A3, A4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분양 공고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계약심사 과정에서, 그 LH본부 계약심사 과정에서 당초에는 2023년 12월에 기반시설 공사가 준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 국토부 지침이 바뀌었어요.
  지침이 바뀌어 갖고 이제 11개월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1년이 늦어져 잦고 2024년 12월에 이제 기반시설 공사가 이제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아니, 저희는 이미 이제 도비 하고 군비 하고 200억을 LH에다 준 상태고.
  이제 단지 지금 LH에서 700억 정도를 투입하면 되고 저희는 뭐 재정적으로 이렇게 좀 부담이 가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지금 현재는 거기 자연드림타운이 이게 뭐 이러 저러한 이유로 해 갖고 그 산업단지 준공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게 준공이 확정 돼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투자선도 지구로 지정한 구역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바람에 투자선도 지구가 그 구역 지정이 확정, 이제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데 그래도 이거는 2024년까지는 이렇게 준공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뭐 토지 보상 관계도 그렇고 또 사업 여건도 그렇고 해서 자연드림타운 그 산업단지 준공이 되고 나며는 저희가 일정대로 추진을 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지금 그쪽을 도로를 확장을 할 경우에 이제 농사도 짓고 이제 농기계도 다니는데 거기 확장이 되며는 차가 이제 속도를 많이 내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동네분들이 사고 위험을 엄청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찬성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했는데 또 어느날 갑자기 이제 못한다고 해서 주민설명회 해 갖고 이랬는데도 이제 결론이 이제 이쪽으로 나면 안 된다 이렇게 동네에서 합의를 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형을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지금 이 투자선도 지구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가 10억은 들어가지만 국비가 93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모든 사업을 할 때 100억 이상 되는 사업에서 군비가 10%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에 좀 선정되기도 사실은 어려웠던 사업인데 이제 공모에 선정이 좀 다행히 되어서 이제 93억을 들여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자연드림타운이 우리 유기농하고 컨셉이 맞으니까 이제 그쪽에다 시설도 하고 그러며는 이제 관광객 유치도 될테고 여러 가지 괴산군에 좀 이익이 되는 요건이 많다 해서 이제 된 건데. 
  어쨌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군비가 이렇게 적은 돈을 들이고도 이렇게 큰 국비를 따 온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지금 자연드림타운이 이제 산맛이옛길을 통해서 오면서 지금 자연드림타운 보며는 여러 가지 이제 편의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그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갖춰 놓고 있어요.
  그래서 산막이옛길 들리는 분들이 거기를 들를 수도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좀 괴산군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준공이 되며 는 아무래도 하루 더 머물고 그럴 여지가 많은 곳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그런데 관광객이 와서 이틀이고 삼일이고 머문다며는 계속 있는 게 아닐 테고 또 괴산에 또 자연경관이 좋은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들를 테고 하다 보며는 아무래도 상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지금 여기 인정사업 하는 데가 여성회관 건물인데 그게 1993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라 이제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제 여러 가지 노후도 많이 되고. 
  또 지금 그 5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용하는데 불편도 많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해서 국비도 좀 얻어오고 도비도 얻어와서 그거를 좀 신축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하면서.   또 이제 꿈자람 보금자리 주택도 이제 주택이 모자르고 해서 20호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제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꿈자람 보금자리주택 그 20호에 대해서는 추후에 혹시 좀 이게 계획변경이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이 변경이 되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다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우선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제 괴산교부터 금산 삼거리까지 진행을 하고 또 2023년도에는 이제 괴산대교서부터 또 금산 삼거리. 
  괴산대교 하면 지금 이제 가마솥 있는 데서 영빈장 해 갖고 이제 위쪽으로 해 갖고 금산 삼거리까지 하는 거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사업 신청을. 
  이제 그리고 2024년도에는 여기 괴산중학교서부터 저 가마솥 있는데 까지 해서 한 3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괴산읍에는 계속 지중화를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지금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일단 해 놓고 나며는 이게 좀 상당히 깨끗해지고.
  이제 충청북도에서는 보은군 같은 경우가 지중화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괴산군보다 더 오지인데 이제 지중화가 잘 돼 있고 괴산군도 괴산읍내에는 지중화를 할 필요성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제가 지금 아까 쉬는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직접 가서 설명한 거는 없고. 
  이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제 읍면 의견도 듣고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을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듣는 걸로 이제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제 개인 개인이 이번에 군관리계획 정비하는데 한 150건 정도를 이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갖고 이제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지금 그걸 용도 지역을 변경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건수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이게 지금 군관리계획이 이제 열람 공고가 들어가고 고시가 되며는 아마 이제 민원인들 많이 와 갖고 좀 균형개발과가 엄청 시끄러워지는 사태가 좀 당분간은 계속 될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지금 우선은 이제 군계획시설로 지정한 도로. 
  이제 그게 도시계획도로인데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일단은 도시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괴산읍, 청천면, 연풍면 그 소재지.
  이제 그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싹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읍면에도, 면에도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있어요.   거기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놓은데가 있는데 이제 그런데도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배수구 쪽은 사업소.
  아, 도시지역 배수구도 균형개발에서 하는.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잡초 제거 관련해서는 괴산읍 하고 좀 협의 도 하고 또 배수구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개발과에서 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지금 여기 허브센터가 완공이 되며는 지금 이제 다른 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며는 마을관리형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읍 같은 경우는 그 회원들이 지금 한 40명이 조금 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이게 준공이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며 뭐 이런 것들을 좀 교육도 받고 지금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게 되며는 이제 경제과 하는 거, 또 몽도래 언덕에서 하는 거 또 여기 지금 허브센터에서 하는 거를 좀 종합을 해서 어느 쪽에서 하든 그거는 좀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통합시킬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있고 교육을 받고 이제 이러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되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이게 지금 성황교가 지금 LH행복주택 이제 거기부터 느티나무 조성해 갖고 오봉산 끝에 그 운동시설 있는데 이제 그쪽이 차량도 이용하고 자전거도 이용하고 또 아침에 가보며는 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계속 따로따로 이렇게 좀 사람이 따로 다니고 자전거가 따로 다니고 차가 따로 다닐 그런 거를 좀 개설해 달라.   해서 이거를 이제 실시설계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거기 데크 길을 할 경우에는 사업 예산이 20억이 듭니다. 
  그래서 엊그제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서 그럼 2안으로 해서 하천으로 이렇게 좀 자전거도로를 내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 예산이 7억이며 이제 충분히 될거 같아요.   그래서 데크를 하는게 아니고 이제 하천으로 해서 자전거 길을 내는 걸로 이렇게 일단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2회 추경에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이게 반영이 되며는 이제 사업을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이건 순수 군비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호정교가 좀 밤에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조명이고 뭐 그런게 하나도 없고 좀 밋밋해요. 
  그리고 위쪽이다 보니까는 좀 어둠이 계속 있고 해서 이번 유기농엑스포도 있고 그래서 여기 좀 3억원을 투자해서 조명 경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이제 그러면 살짝에 이제 구조물도 있기는 한데 그게 그렇게 표시 나는 구조물도 아니고 또 예산이 좀 적어 갖고 기존에 다리를 이용해서 최소화 이제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이제 조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그래서 의원님, 사호정교 바로 밑에 경관조명, 그 인도 하는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좀 시설이 좀 덜 하더라도 이제 같이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안전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원래 교량은 안전건설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죠, 그 교량은.

○균형개발과장 연기용    예, 그거는 좀 되도록 빠른 시일에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