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류병덕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군정에 관한 보고와 중기재정 계획보고, 재산매각의 건, 90년도 결산서 제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증평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 우혁성    민방위과장 우혁성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9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정원 및 기능 예산운영, 주요업무계획,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의 기구는 민방위과장외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소방계 등 4개계로 조직되었으며, 정원은 10명이고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각계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계에서는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민방위계획수립, 시설장비관리, 인력동원계획시행 및 비상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계에서는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하여 민방위교육훈련과 민방위대 조직운영 자율방범대지원, 피해시설복구 및 업무를 담당하고 병무계에서는 병역법에 의거하여 징소집업무와 향토예비군업부, 장정신체검사, 병력동원업무 등 국가위임사무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방계에서는 소방법에 의거 소방에 관한 기본업무 화재예방업무와 소방기술지도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의 예산 운영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4억2천9백9십2만3천원이고 재원 별로는 국비가 11.6%, 도비가 4.3%, 군비가 8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운영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비로 4백여만 원, 민방위시설장비구입 관리비로 1천1백여만 원, 교육훈련 운영비로 약 1천6백여만 원, 지역안정대책사업비로 1천7백여만 원, 병력의 징소검사비로 3천6백여만 원, 소방차구입비가 약80여만 원 그리고 과원 봉급 및 기타 경상비가 43.4%를 차지하는 1억8천6백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상대비 태세확립입니다.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인력자원 동원 및 또는 기술통제에 기본목표를 두고 비상대비를 위한 인력동원 자원은 1종이 29명, 2종이 253명 계 282 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주요업체는 19개소가 있습니다. 
비상대비 추진계획은 인력동원 자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동원준비 태세를 확립하고 을지연습의 완전한 수행 등 평시에 완벽한 연습으로 전시, 비상시에 대처능력을 제고하여 동원령 선포시 군작전과 정부기능 추진 및 중점관리에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궁극적인 전쟁승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민방위 조직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기동적인 민방위조직 관리로 사태추진 능력배양과 예상재난별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에 역점을 두고 민방위대 조직은 294대 5,795명으로 조직되었으며, 조직별 구분은 지역대가 277대, 직장대가 16대, 기술지원대가 1대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추진 내실화 계획으로는 민방위대장의 지휘통솔력 보강과 엄정한 교육훈련을 확립하여 각 민방위대별 사태수습 능력을 배양하고 예상되는 재난 시범별 민방위대를 육성하여 재해대비에 적극 대처하여 대원 상호간에 연대의식 함양과 민방위운영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 단결에 모체 역활을 하고 민방위 자율역량의 강화와 선진방재 기반을 주축으로 지방지역 방위와 재난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민방위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사태의 대처를 위한 기본장비확충과 민방위 대원의 업무수행 및 사태수습 능력의 제고에 목표를 두고 민방위경보 단말시설 철저한 관리와 화생방 방독면등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기본장비 14종 760점을 철저히 관리하고 91년도의 방독면등 민방위기본장비 2종 66점을 더 확보하겠으며, 사태발발시 신속, 상황전파와 예상되는 화생방전에 사전 대비하고 유사시 군사작전 지원과 인명구조구호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신고 활성화입니다. 주민신고 정비 및 보강과 신고요인의 사기진작으로 사태의식을 고취하며 범죄발생 신고위주에서 범죄예방 신고로 전환토록 추진하겠으며 주민신고망 조직은 기본신고망, 이용신고망 고정 신고망, 특별관리망등 1,317망을조직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신고, 통신장비로 8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활성화 추진계획으로 주민신고망의 일제정비 및 보강과 주민신고 요인의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신고 활성화에 대한 집중홍보를 전개하며 민관군경 주민신고합동 모의 훈련실시와 주민신고 우수요원 표창 및 간담회를 하겠으며, 주민들의 신속한 신고로 생활화하여 범죄사전 예방으로 최선을 다하고 특히 새질서, 새생활 저해사범을 중점 신고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조직운영에 활성화와 자율방범지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한 지원강화에 역점을 두고 자율방범대 조직은 16개대에 362명을 두고 조직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은 행정기관에서 인원관리 및 행,재정을 지원하고 경찰에서 교육과 장비관리와 근무를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하겠으며, 대원은 기동력을 보유한 활동있는 대원으로 선발 겸비하고 지역단위로 자율방범대 지원체제를 하여 자율방범대 조직 운영활성화로 새질서, 새생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국가위임사무인 병무행정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91년도 병무행정 목표를 병력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병무사범의 근절 완벽한 병력동원 태세의 확립에 두고 병무현황을 보고 드리면 제 1 국민편역자가 2,106명, 91년도 현역대상자가 690명, 방위소집 대상자가 377명 예비군 편성은 13개 중대에 4,361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91년도 병무행정추진은 제 1 국민편입자 2,202명에 대한 실지조사와 금년도 10월10일에서 10월 22일까지 실시하는 2,876명에 대한 징병검사 완벽한 준비와 현역 및 방위대상자 1,067명에 대한 전원 응소조치 병력동원 훈련소집과 병무사범 단속반 운영, 병력동원 자원 확인의 날 행사에 내실을 기여하여 공평한 병력의무 부과와 병무사범 근절로 건전한 병무행정을 펴 나아가겠습니다.
일곱번째, 소방능력 보강추진입니다. 저희 소방장비 및 인력을 보고 드리면 소방대가 18대 이것은 증평 출장소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소방관이 7명, 의용소방대가 18대에 5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고로 저희 관내에 소방대상물은 371개소이고 위험물 제고수는 91개소, 소방용수 시설은 332개소가 있습니다. 
소방력 보강은 금년도 소방차를 4대구입하고 소방호수구입 72본, 소방액제구입 4드럼, 소화전증설 및 보수가 13개소, 소방점검기구 확보가 10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을 하겠으며, 이와같이 소방력을 점차 보강하여 기동성 있는 출동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고 소방장비 현대화 인력보강으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점검기구에 의한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여 의용소방대원들에 사기진작과 대민신뢰도 제고로 선진소방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증가하는 주택화재의 효율적 초기진화와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개최하고자 1가구 1소화기구갖기 운동을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고 상가점포의 소화기 비치의식을 고취하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화재발생시 초기진화로 인명 재산피해를 극소화 시키고 범국민이 소방요원화 되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대상가구 14,891가구 중 91년도에 소화기구 1,200개를 보급하였으며 금년도 계획 1,000개중 4월 말 현재 300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장 곽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저희 보건소 소관 9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정원 및 기능예산운영,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기구는 보건소장 산하에 보건행정계, 예방의약계, 가족 보건계, 모자보건계로 4개계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32명중 현원은 29명입니다. 5급에서 1명, 8급에서 1명, 9급에서 1명, 3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저희 읍면소재지에 보건지소가 11개소가 있는데 그곳에는 의사가 22명, 진료 보조원이 11명, 치과위생사 11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치과의사가 부족이 돼서 저희군에 4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보건진료소가 관내 8개소가 있는데 진료원 전원은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각계별 주요기능을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계에서는 보건행정총괄 및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일반치과 진료 및 각계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에서는 방역사업 및 급만성 전염병관리,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마약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가족보건계에서는 가족계획사업 및 학교보건사업, 주민보건향상과 건강 증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모자보건계에서는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분만개조 및 모자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을 보고드리면 보건소 총 예산을 말씀드리면 9억9천6백만 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6억2천7백만 원이고 시설비가 1억6천5백만 원 각종 협의회위탁금이 5천2백만 원, 의료비가 2천1백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천4백만 원, 방역비가 1천9백만 원, 기타가 9 천4백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31%이고 도비가 0.1%, 군비가 68.9%로써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첫째, 의약업소 및 관련단체입니다. 의료 업소는 즉, 우리 관내에 병원이 1개 있고 의원이 5개 있습니다. 한의원이 2개있고 치과가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료업소는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약업소 관계는 약국이 9개, 약종상이 13, 한약업소가 7, 매약상이 3해서 32개소가 있습니다. 관련단체는 의사회가 14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회장님은 광혜 의원 이영기씨가 회장입니다.
이것은, 증평하고 분리가 되지 않은 사항이고 지금 현재 괴산하고 증평 의사가 분리가 돼있습니다. 다음 약사회는 23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증평에 있는 성가약국 임정희씨가 회장입니다. 약우회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괴산 어린이약방 정규복씨가 회장이십니다.
다음 한약업사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괴산 동인당 한약방 김성년씨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관련단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관장하는 사업은 기생충사업, 건강검진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다음은 대한결핵협회 충북 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주민 및 중,고등학생 엑스선이동 검진 사업을 담당하고 객담검진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는 집단계몽교육사업 이동시술사업 모성암 검진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대한 나관리 충북지부에서는 나환자투약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치료는 2개월에 한번씩 본군에 나와서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시설 확충및 장비보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지소증축 입니다. 이 근거는 괴산군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90년 - 95년까지 수립이 돼 있는데 보건 의료기관 시설 규모 확장은 보사부기준에 의해서 증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 150평을 250평으로 보건지소는 45평을 70평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현황은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는 1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건지소를 45평에서 70평으로 증축한 것은 90년도에 불정보건지소를 한동 증축 완료했고, 금년에는 보건소 100평 증축 보건지소 1동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소는 사리지소를 증축할 것입니다.
증축 계획을 보고드리면 보건소 증축 현위치 서부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00평, 소요예산은 1억2천6백만 원을 투입하는데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다음 사리보건지소 증축은 사리면 방축리가 현위치가 되겠습니다. 20평을 증축하는데 소요 예산은 2천4백만 원으로서 국비 70%, 군비가 30%가 투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모자 보건센테에서 사용하는 태아심음측정기입니다. 도플러라는 것인데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소치과소독기르 감물, 청안, 송면에 아직 못보내드려서 금년에 2백7십만 원을 들여서 구입하여 배정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치과 X-RAY 기계인데 당초에 설치된 것이 노후가 돼서 금년에 1대 구입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의 내실화입니다. 90년도의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현황을 보면 총 85,294명을 진료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진료가 71,554명, 치과진료가 13,740명해서 저희 나름대로 일평균 진료인원을 분석해 보니까 보건기관에서 진료하는 하루 인원이 33명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순회보건진료 현황입니다. 저희가 90년도에 110회를 진료했는데, 일반 순회 진료는 18회를 나가서 471명에대한 진료를 실시했고 양로원 순회 진료는 92회에 1,140명을 진료했습니다. 충북양로원은 주2회 보건소에서 화요일날 나가서 진료를 하고 금요일날은 청천보건지소에서 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진료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료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시설 환경 개선 및 장비수선입니다.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보건소에 민원인 의자 5개, 민원대 1개를 금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진료소 보일러 시설을 운영관계가 조금 어려운 지역에 4개소에 연탄보일러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모자건강교실 어린이 놀이방에 모노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은 지소 4개소, 진료소 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료장비 수선개선은 읍면에 배치돼 있는 치과소독 기계 및 치과유니트를 일부 수리하겠습니다. 엑스선 장비수선은 발생 장치 4종을 수리하고 임상검사장비는 원심분리기외 7종을 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약품 확보 사항입니다. 일반진료 약품을 120종 치과진료약품 60종 가족계획약품 4종 모자보건약품 71종 순회진료약품 64종 90년도에는 1천1백만 원을 두고 운영했으며, 금년에는 1천2백만 원을 투입해서 각종 진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전시대비용 의약품에는 47종이 있습니다. 의약품이 15 종 위생용품이 10종 의료용구가 22종이 있는데 이것은 전시를 대비하는 품목으로 주1회로 정기정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강진단 관련 민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건강진단서 발급이 247건 건강진단수첩 즉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보건증이 되겠습니다. 2,347건 운전면허라든가 각종신체검사 4,692건, 총 포, 도검, 소지 신체검사가 172건, 간염검사가 2,465건, 혈액형검사가 25건, 성병검사가 47건해서 89년보다는 보건소 이용율이 좀 높았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첫째 효율적인 전염병 예방 철저 신속한 기동방역 체계확립 주민의 질병관리 능력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참고로 아셔야 하겠기에 여기에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염병은 쉽게 3가지로 분류하는데 제1종 전염병이 콜레라외 8가지가 되겠습니다. 제2종 전염병은 폴리오 외 13종이고, 제3종 전염병은 결핵, 성병, 나병해서 3가지로 분류해서 저히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전염병으로서는 법정전염병은 아니지만 법정전염병에 주관해서 관리하도록 지시된것이 렙토스피라하고 에이즈 후천성면역 결핍증은 법정전염병 제2종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B형간염은 법정 제3종 전염병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역체제 확립입니다. 첫째 방역기동반 운영은 년중 운영하는데 보건소에서 1개 반 6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의사1명, 간호사1명, 행정요원 1명, 검사요원1명, 소독수 1명, 운전원 1명으로 편성했고 주 임무는 역학조사 발생원인및 세균검사 환자 및 접촉자에대한 조치, 살균, 살충소독, 보건계몽을 주임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방역 근무실시 입니다. 5월1일 -7월31일 까지는 근무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은 15시까지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8월1일 - 9월30일까지는 20시까지 근무연장해서 토요일날은 16 시까지 근무에 임합니다. 단 일요일 날은 09 - 16시까지 근무에 임합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운영입니다. 보건소에 15명, 여기에는 병원약국, 학교, 산업체를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읍면에서는 140명, 1개면 에 10명씩 진료소, 마을건강원,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등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전체 모니터망은 155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요원의 주요업무 입니다. 전염병 환자 예방을 위한 주민계몽 전염병환자 발견및 진단시 인적사항과 위험상태파악 보고, 기타 각종 전염성질환의 유형상태등을 판단해서 보건소에 전화로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자율방역단 편성운영 입니다. 편성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등 10명 내외로 1개단을 구성하여 운영 하는데 군내 277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저희 관내는 방역 취약지가 38개소가 있습니다. 
인구밀집 지역이 14개소인데 이것은 읍면지역과 출장소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집단 사육지가 6개소가 있고, 관광지 2개소, 쓰레기장 11개소, 공중변소가 4개소, 미복개 하수구가 1개소를 저희들이 수시로 소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장비보유현황 보고를 드리면 보건소에 차량용 연막소독기 450평짜리 2대가 있고,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3 대, ULV가 1대가 있는데 ULV는 의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농사에 사용하는 동력살분무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ULV이며 초미립자살분무기라고도 합니다. 동력살분무기 2대, 수동식분무기 1대있고, 읍면에는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출장소까지 1대씩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독회수를 보고드리면 취약지소독은 38개소에 26회를 실시합니다. 자율방역단 소독은 277개소에 년 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 소독은 관내 간이상수도가 247 개소가 있는데 년중 114회 소독하기로 되어있고 공동우물이 32개소 있는데 년 54회 소독을 합니다.
간이급수나 공동우물에 실시하는 소독약은 저희가 구입해서 읍면까지 배정하고 읍면에서는 상수도 관리자에게 그 약품을 배정해서 수시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0.2PPM, 오염시에는 즉 장마철이나 환자가 발생했을시에는 0.4PPM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방지는 년 2회를 실시하는데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조기 발견사업입니다. 보균자 색출사업을 위해서 장티푸스 2,274명, 콜레라 235명,에이즈 1,000명 총 3,511명을 대상으로 보균자색 출 사업을 하는데 3,511명은 대개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되겠습니다.
오염지역 입국자 가검물 채취입니다. 이것은 다른나라에서 콜레라가 발생된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김포공항에 도착을 하면 점검이 돼서 명단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무료예방을 금년에 5,959명, 자비접종을 22,068 명을 계획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첫째로 결핵관리입니다. 현재 괴산에는 131명에 결핵환자가 등록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양성환자가 26명, 음성환자가 38명, 재치료환자가 13명, 요관찰자가 54명입니다. 면역인구 확대라든가, 환자발견강화, 등록치료의 효율성제고에 추진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B.C.G 예방접종이 1,550명, T.T반응 검사가 1,014명, 주민엑스선검진이 1,700명, 신환자 발견이 200명해서 6,273명에 대한 검사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입니다. 등록 관리 현황은 접객부가 30명, 다방종사자 97명, 숙박업소종사자가 4명, 기타 5명해서 136명입니다. S.T.D 검사가 629명, 매독혈청검사가 1,326명, 에이즈검사가 1,000명 감염치료 100명해서 3,091명을 검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병관리입니다. 괴산군 관내에는 나병환자 37명이 등록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남자 23명, 여자 14명입니다. 군 통계상으로 양성환자가 1명, 나머지는 음성입니다. 과거에는 나병환자들은 법이 전부 격리치료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자가치료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집에서 치료를 받는데 보건소에서 주는 주치약만 정상적으로 복용하면 타에 위해를 줄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추진계획은 환자 가족검진이 120명, 환자등록관리 37명, 투약치료 374, 정밀검사가 31명입니다. 나환자 관리에는 좀 더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만성퇴행성 질환 및 기생충질환 예방에 검사로 소외계층 주민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추진방침은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을 위한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주민 무료건강검진 기생충 감염자에 대한 약품무료투약 및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건강검진이 170명, 자궁암검진이 170명, 변검사가 5,840, 요충검사가 4,200명, 간해충검사 3,000명으로해서 13,380명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에는 병원이 1, 의원이 5, 치과1한의원 1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관련의료단체의 자율지도기능 정착, 무면허 의료행위중점감시의료기관의 친절,봉사,자세확립,의료기관진료분위기 저해요소 제거에 방침을 두고 추진합니다.
추진계획은 정기감시를 년2회 실시하는데 상반기에는 관련단체 자율 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관련단체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사관리입니다. 약국이 9개소, 약종상 13, 한약업소 7, 매약상 3, 유독물 판매상이 2, 특수장소 지정업소 4, 안경업소 4개 소해서 42개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자율지도기능정착, 의약품가격 및 유통질서확립부정, 불량의약품등의 강력단속, 마약류관리 대책 강화에 방침을 두고 감시에 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년2회에 걸쳐서 감시하는데 상반기는 관련단체에서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수시감시는 진정이라든가, 제보 및 고질적인 문제업소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 계획사업입니다. 관내는 가입여성이 9,658명, 그주에 유배우 여성수가 5,324명, 가족계획실천수가 영구불임 2,853명, 일시피임이 965명해서 3,818명이 기시술 또는 일시피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고출산 연령층에 대한 피임보급 지속추진 피임보급 방향전환으로 피임의 활성화 유도 통합보건사업 추진으로 포괄적인 보건사업 전개, 홍보교육의 내실화, 가족계획불임 실천자, 모성암 검진으로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정관이 13명, 난관이 27명해서 영구불임 사업이 40명, 일시피임은 자궁내장치가 99명, 콘돔 66명, 먹는약이 3명해서 168명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 대상자관리 및 피임보급 지속추진은 대상은 15세 - 44세에 유배우 부인을 남편이 있는 부인을 대상으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관리대상자 카드 피임실태, 기록관리 전출입시 동시송부를 하므로해서 이 지역에 살다 다른지역으로 갔어도 그 카드가 거기로 따라가니까 가족계획 실천사항을 거기서도 전입된데서도 바로 파악해서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임보급 방향전환으로 피임의 생활화 정착유도를 위해서는 양적사업을 지양하고 피임써비스에 질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시피임 수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구관리로 피임중단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실천 사업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지원대상인데 저소득층입니다. 2자녀 이하를 낳은 부인년령이 30세 이하인 분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자비시술 권장관계를 의료보험관계를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합보건사업 추진으로 포괄적인 보건사업 전개는 지역분담제로 다 다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는 가족계획요원, 결핵관리요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가족계획사업을 전담했고 한 사람은 결핵관리 사업을 전담했었는데 지금은 한사람이 가족계획, 결핵 관리, 모자보건 다하는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지원 시책사업은 저소득층 불임시술 수용자에 대한 생계비입니다. 첫째,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1자녀를 낳고 영구불임시술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30만 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자녀를 낳고 영구불임 시술을 받은자에게는 10만 원 다음에 의료보조자인데 1자녀를 낳고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은 20만 원, 2자녀를 낳고 불임수술을 받은자에게는 5만 원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홍보 교육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인데 신문이나 유선방송, 반상회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가족계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층별 교육관계는 예비군교육 2,000명, 민방위교육 1,000명 일반 1,500명, 청소년 1,100명해서 5,6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 취약지 마을집중교육인 대 취약지 마을을 선정을 해서 1개면당 1개지역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읍면에서는 월 1회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군에서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분기별로 한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의 중요성, 청소년의 사춘기 변화 및 성병, 지역에 따른 주민 보건문제를 중점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불임실천가정 모성암검진입니다. 가족계획 불임 실천자의 모성암 검진으로 건강관리를 도모하는데 검진대상은 영구불임 실천을 받은 가정의 여성 중에서 호발연령 35 -39세 계층을 우선검진합니다. 총대상 인원은 533명이고 소요예산은 2,670만 원 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50%로써 일인당 검진비용은 5천원입니다. 검진항목은 자궁암하고 유방암을 검사하는데 시기는 2월 - 4월까지 추진하는데 지금 요새는 농번기가 돼서 조금 100% 달성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저희군에 유배우 여성수는 5,324명입니다. 그중에 0세 - 5세 인구수가 3,995명이고 91년도 출생 예상수 483명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임산부 신고제도 확립으로 대상자 관리 정착에 노력하고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모자보건 기반을 구축하고 모자건강교실 운영으로 쎈타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방침을 두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임산부 등록을 금년에 164명, 영유아등록을 290명해서 454명을 신규등록시킬 계획으로 있고 건강검진은 임산부 진단이 57명, 영유아진단이 35명해서 95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자보건쎈타 분만교육은 금년에 122명을 교육하고 있는데 현재 62명을 분만했습니다.
다음은 모자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운영횟수는 52회를 실시하는데 교육 인원은 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관계는 PDT가 1,380명, PDT라는 것은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이 되겠고, 폴리오가 1,820명, MMR은 450명, MMR은 홍역입니다. DT는 디프테리아, 테테네스 890명해서 4,540명을 모자보건쎈타에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에 있어서 관내 모자보건 대상자전원을 등록관리하고 등록관리자에게는 수첩을 발급합니다. 산전관리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분만관리산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유아 등록은 성장 계층별 적극 보건지도및 써비스 제공으로 영유아의 기초건강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은 생후 6개월하고 1년6 개월된 아이들에 대해서 치아관리라든가, 시력관리, 예방접종 관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만개조는 모자보건쎈타에서 분만을 하는데 분만비는 농촌의료보험에 가입이된 조합원에게는 8,000원, 수술하는 비용이 8,000원입니다.
일반은 40.000원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료분만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 자녀를 낳고 영구불임수술을 받은 자에게는 8,000원이나 4만 원 분만비를 받지않고 있습니다.
모자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교육대상자에게 일정및 내용을 사전 홍보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운영방법은 고정식과 이동식인데 쎈타에서 월2회를 실시하는데 둘째 주 화요일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마지막 주 화요일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은 모자 보건 센터 팀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건지소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인데 이것은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검진대상자는 쎈타에서 분만한 신생아로써 저소득층의 신생아입니다. 검사기관은 서울 순천향 대학병원에서 실시하고 채혈은 모자보건쎈타에서 하는데 애기가 1주일 낳은날 발뒤꿈치에서 피를 뽑아서 요지에다 묻혀서 그걸 말려서 서울 순천향 대학병원에 보내면 거기서 정밀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신박약아가 되지 않느냐, 되느냐 판단해서 통과해 주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상담실 운영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개별적인 보건상담을 통해서 보자보건사업을 증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 영양에 관한 사항 임신, 분만, 산후기에 관한사항,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운영내용은 개인별 대화및 전화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쎈타 분만자 사후관리인데, 모자보건쎈타 분만자에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모자보건쎈타에 대한 대주민 인식을 새롭게 하므로써 센터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정부에대한 신뢰를 구축케 함으로써 군민회합에 동참토록 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쎈타 분만 현황을 보고드리면 87년 도에는 371명, 88년 292명, 89년 255명, 90년도에는 167명해서 전체분만한 아이들은 1,085명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 추진현황은 모자보건쎈타에서 분만한 아기에게는 체온계를 하나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엔100일이 되는날 엄마에게는 축하전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체온계를 지급하는 것은 체온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위해서 체온계를 지급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깐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취약지 주민 B형간염 검사입니다. 관내 보건진료소가 현재 18개소가 있습니다. 진료소권역내에 30세 - 70세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발생하기 쉬운 B형간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를 해서 의료취약 주민에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사항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된 사항을 보면 전체 인구에 3%가 감염이 되어 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관내 검사 대상자를 18개지역권역내 주민으로써 10,8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주민에 42%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88년 이후작년까지 검사한 것이 5,300명을 검사했고, 91년도 1,600명, 92년 1,600명, 93년도 2,300명을 실시하면 10,800명이 완료가 되는데 이것은 농번기를 이용하여 현지에 나가서 채혈을 합니다.
검사결과는 양성반응자에 대해서는 전문의료기관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음성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받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에서 생활하시는 1인당 검사료 1,400원을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업무를 마치고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국민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소장 김홍순    농촌지도소장김홍순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소 사업에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드릴 순서는 기구, 정원및 기능예 산운영사항,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정원은 지도소장 소속하게 지도과가 있고, 사회개발과 기술보급과 3과가 있습니다.
지도과에 지도기획계, 교육훈련계기술공보계, 3계가있고, 기술보급과에 식량작물계, 작물환경계, 원예계,잠특계, 농업경영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에 소속되지 않는 증평상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지도관이 4명, 지도사가 52명, 56명이 지도직이고, 지방직이 9명, 총 65명이 결원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은 총 8억8천9백2십만 원인데 국비가 3.4%, 도비 22%, 군비 74.6%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역은 지도기반조성 이 2억9천7백7십8만 원 시설비가 2천2백4십만 원, 농민교육비 2천4백68만 원4-H 지도가 25,758천원,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가 1천3백36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비가 1천9백89만8천원,원예특용작물비가 2천7백63만4천원, UR대체작물개발이 3천7백83만 원, 토양 검정비가 1천2백56만2천원, 생활개선은 부엌개량 사업입니다.
597호가 있는데 호당 80만 원씩 보조합니다. 부엌개량사업 보조금이 4억8천3백49 만8천원입니다.
일반현황은 농민교육시설이 농촌지도소 청사가 413평입니다. 농민 회관이 215평, 크로바회관이 112평입니다. 교육장비로는 경운기 3대, 트랙타 2대, 콤바인 2대, 바인다 4대 이양기 6대, 관리기 3대, 되어 있습니다.
운행장비는 짚차 1대, 봉고 2대, 트럭 1대, 이륜차 35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입지 입니다. 도안,증평, 사리를 평야지로 구상해서 중간지, 중산간지로 3개권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괴산군은 총 8,400 ㏊중에서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3,643㏊입니다. 현재 83%가 경지정리가 되어있고, 수리안전답율을 90%입니다. 괴산군은 중산간지에 가까워서 청주에 비해서 평균온도가 2도씨가 낮습니다. 첫서리가 10월23일이고 끝서리는 4월24일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작목 재배 입니다. 지도방향을 UR대응 상업농업에 두고 시설의 현대화, 기술의 선진화, 상품의 고급화, 유통구조의 개선화, 재배의 성력화에 두었습니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작목은 7개 작목 21종입니다. 과실류는 사과, 배, 매실, 재래유실수이고, 신선채소는 무우, 배추, 당근, 양채이고, 과채류는 토마토, 딸기, 오이, 수박, 화훼류는 카네이션, 국화, 장미, 버섯류는 영지, 병표고, 느타리, 팽이버섯, 버들송이, 잠업에는 누에고치, 내수면양식에는 진주양식, 빙어생산입니다.
경쟁력이 약하나 가능한 작목이 3가지 있는데 양돈, 양계, 토종닭이 가능합니다. 경쟁력이 불리한 작목이 7가지 있는데 쌀, 보리, 콩, 옥수수, 비육우, 가공포도, 땅콩이 불리합니다. 이 세가지를 봐서 저장이 가능한 곡식류는 경쟁이 아주 약하고 저장할수 없는것, 채소류, 과채류는 경쟁률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농산물 수출의 적극적 개발입니다. 
앞으로 괴산군에 수출대응작물로는 사과를 유리한 품종으로 봤습니다. 배에 신고, 황금, 영산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매실, 채소, 돼지고기, 화훼류를 적극 개발, 지도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작목 현황은 어떠냐, 사과는 현재 우리군에 322호에 184㏊가 있습니다. 배는 53호에 6.9㏊, 약초는 127호에 25.7㏊, 꿩은 103호에 23.742수가 있고, 토종닭은 7호에 500수, 희귀조가14호에 150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체작목 하는것은 양채집단재배를 불정면에 3㏊를 하고 있습니다. 
약초집단재배를 2㏊, 소수청천에 하고 느타리버섯을 청안에 5 동을 하고 토종닭 사육을 300수 장연에 20호를 하고있고, 희귀조 사육에 150수 금년도 특수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질미 생산입니다. 어린묘 기계이양확대인데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70년대에 식량자급을 하기위해서 증산운동을 했습니다. 그때에 통일벼를 위시해서 못 자리터널 재배를 10년동안 적극적으로 했고 80년대에는 기계 이양지도를 10년 동안 해서 금년도에 90%를 했습니다. 
90년도 10년동안은 어린묘를 해서 논에다 못자리 하는것을 집마당에다 못자리해서 위탁영농하는 식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0년도 처음으로 38호에 11㏊를해서 성공을 이루어 금년도에는 1,200호에 2,340㏊를 목표로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질미 생산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통일벼가 17.8% 생산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5%를 줄이려고 겨울 영농부터 전적으로 지도를 하고있고, 양질미로서는 진미, 남원, 동진, 서호벼를 위주로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정실 설치운영인데 20평에 1천2백만 원을 투입해서 규산, 석회객토원 1,546점을 검정하고 원예작물에서도 당도, 비료농도, 하우스깨스를 검정하고 축산분야에는 지방층, 유방염검정을 하겠습니다.
병충해예찰 및 방제입니다. 기본 예찰소가 있는데 논농사예찰소, 밭농사예찰소, 2군데가 있습니다. 근래에 관찰포가 6개소 있고, 수시로 현장 출장갔을때에 예찰을 해서 방제 통보 명령을 4회로 내립니다.
농업경영 지도 입니다. 지도소에 전산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가락동 농산물시세와 청주시세 괴산시세를 아침 6시에 매일 자동응답기에 입력을 해서 32 - 0005번을 전화를 하면 매일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현재 65명이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지를 599호를 월 2회 배부해서 농산물 시세를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에 있어서는 현재 직판장이 5개소 간이 직판장이 2개소, 집하장 1개소, 협동출하반 3개소, 농산물포장개선에 있어서는 상표3만매, 포장재 6만매를 만들어서 보급할까 합니다. 
소득작목지도 입니다. 원예 및 특용작물에 있어서 시설메론 확대를 금년도 처음으로 5호 재배를 했습니다. 시설하우스도 32호에 131동이 금년도에 괴산군 관내에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전작 봄배추 재배에 85호에 40㏊, 참외 수박, 비가림 재배 12호에 2.5㏊, 연초후작 오이 드레싱재배에 43㏊, 과수품질 향상지도에 특수 2중봉지 입니다. 
150만매를 씌우도록 하겠고, 사과에 는 반사필름을 피복해서 색을 높이는데 5㏊, 점적관수를 15㏊, 마늘종구 마늘 쫑을 갖다 종자로 이용하는데 0.1㏊, 단양마늘, 예천마늘, 괴산마늘을 종구 생산하겠습니다. 두룹, 취나물, 묘수포를 설치하는데 칠성 두천리에다 1개소 하고있습
니다. 
지역농업 개발입니다. 청천면 신도원리를 농촌지도주재 시범마을로 정하고 금년도에 경지정리 47㏊를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에 10호에 부엌개량을 합니다. 시설하우스 5단보를 하고 비가림재배를 6단보, 약초재배 1.2단, 한우일관 사육을 20두 합니다. 주재시범 마을이 장연면 방곡 광진지역인데 주거환경개선에 50호, 저온저장고 1개소, 시설하우스 1㏊, 표고 느타리 과수가 5.3㏊, 희귀가축 사육이 15만2천수 직판장 운영이 1개소입니다.
관광농업 육성인데 청천, 장연, 연풍에 원두만 4개소 설치하고 비가림재배 2ha,찰옥수수 4ha, 표고버섯을 5,000본, 과수를 3ha, 가금류를 4,000수를 지도하겠습니다. 농민학습 단체운영인데 농촌지도자 14개회에 538명 4-H회원이 영농 4-H 9, 학교 4-H 22개회에 564명 총 2,206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도내용은 3효운동의 구심체가 되도록 하고 학교 4-H는 장학금을 후원회에서 6명을 60만 원 지급합니다. 농민후계자 교육 및 체육대회를 면별로 4회하고 군기회를 6회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해외연수에 1명 4-H후원 기금조성이 5천만 원, 농촌청소년 성혼돕기 상담실 1개소, 아름다운 향토가꾸기 유실수 양묘가꾸기 사과외 6종 3,000수를 보급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에는 주거환경개선 일환으로 부엌개량개선이 804호, 보조 714호, 융자가 90호, 579호에 4억8천3십9만 원을 금년도 지원하겠습니다. 개방화 대응하는 농민교육은 겨울영농교육이 1월10일 - 2월21일까지 41일간동안 109개소에서 9,900명을 교육했습니다. 농기계 이동 수리 센터입니다. 면소재지에서 2 -3Km 더 멀리 떨어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150마을을 선정 1,200대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 조성입니다. 영농클럽이라고 해서 농사종별로 작목별로 영농클럽을 육성하는데 30개회에 470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비교견학을 하는데 30회 470명 전원을 교육시키고 포장재 제작을 지원해서 4건 1만매를 지원하고 특산품생산 공동판매를 가락동시장과 서울아파트를 자매결연해서 직거래를 하도록 현재 교섭중에 있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자질향상은 시험연구기관내에 장기간 연수를 1명하고 연구과제 시작포 설치운영해서 275평을 23작목을 현재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를 지정해서 52건을 현재 연구하고 있고 전직원이 컴퓨터를 다룰수 있도록 교육중에 있습니다.
전문지도서를 400권을 확보하고 방송통신대학에 현재 7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도방법 개선으로서는 읍면상담실를 최대로 운영해서 마을순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가서 지도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지도교구를 각자 가지고 가도록 당도계, 탄산가스 측정기등등 교구를 지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단을 편성해서 지원단이 지역주산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통합이외에 농민들이 지도사 보기가 어렵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온게 사실입니다. 4월30일짜로 일선지도활동 활성화반을 만들어서 농번기에는 농번기 중점기간을 설정해서 매일 마을별로 순회를 하고 앰프방송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혹시나 가지않고 거짓으로 허위보고 할까봐서 복명서를 유인해서 과장들이 전부 점검하고 매우 귀찮지만 소장이 일일이 56명에 대한복명서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3개월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본 궤도에 오를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에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부족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기획실장 박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지금부터 본군 중기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수립에 대한 배경을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계획, 재정계획, 예산계획, 예산편성의 연계체제가 확립되도록 운영하는 원칙하에 읍면단위 기관으로 작성한 것으로 예산은 반드시 중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편성운영하여 국가 상위계획과 군정의 목표로 설정해서 일관성있게 군정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나누어준 한권의 책을 제한된 시간에 전부 보고 드릴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가급적 수치는 생략하면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중기지방재정 전망, 투자계획 및 계원배분, 부존재원 대책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재원조달 및 계통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의 우선 책정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서 군정시책의 체계적 구현과 통일적 방향을 제시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계획범위와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1991년부터 5년간이며 여건변동을 감안하여 매년 연동할 계획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군재정, 종합계획 및 부분별 계획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와 민자사업등 비예산 사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중기재정 집행설명과 투자계획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 체계와 지방재정운영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의 작성, 계획의 전제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적 여건중 대외적으로는 공과시 대가 도래하고 경제성장 속도 및 교육증가는 다소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질서도 우루과이라운드 중심으로 농산물 및 써비스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이시장 통합으로 경제악화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심화와 국제분업구조의 처리화하여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제위주로 기술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품시장 구조도 첨단기술 지역생산규모도 늘고 지식, 정보 써비스 교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경제성장 수준이 7%로 추정되고 G.N.P는 4.5%가 상승 전반 되며, 1인당 G.N.P는 현재 96년도에는 1만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증가율이 전체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하고 총 국민들이 저축은35 - 36%로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산업구조별로 보면 농민부분 점차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부분은 국내 총 생산의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제고되고 사회간접 자본써비스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재 여건은 정치, 사회전반이 지속하고 다양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자제실시로 지방행정의 각분야가 다양한 변화를 예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민주화발전의 추세에 따라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특히 사회 복지에 대한 욕구에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 범죄와 각종 사회 병리현상, 교통, 환경문제 등이 크게 예상될 것으로 보며 동서간의 화합이 확산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괴산군이 행.재정 군정보고시 간략하게 보고드린바 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과 국가정책의 적극적 수용 및 지역간의 연계강화 세입,세출의 균형유지, 사회복지 지역개발 부문의 투자확대,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에 의해서 국가 및 괴산군의 행정주요정책 목표를 기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러한 테두리내에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중기 재정 전망은 재정수입은 상당히 미미하게 증가되는 반면 재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12% 신장 되는 반면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 융자금상환이 95년에 본군은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1.3%가 감소될 것으로 계획기간내에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세입전망입니다. 이것은 지금 생략하고 추계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계기준은 지방세 각 세목별 최근 5년간의 평균신장률에서 증평출장소 분리분을 감안해서 7.6%를 신장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은 4.7%, 지방교부세는 평균증가율 25%와 경제성장율 7%를 감안해서 년 평균 15%를 적용하겠습니다. 세목별 세입추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경상지출 범위는 인건비 등 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계기준에서 인건비는 91년 기준매년 9% 처우개선비로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 지원제비 등은 91년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5%를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비는 차입금원리금 상환계획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차입금과 농협에 갚아야 할 각 은행의 원리금과 상환계획에 있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해당 세입규모의 1%를 조절하는 것으로 해서 정상 지출범위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수하게 남는 투자가용재원의 전망입니다. 
추계기준은 세입전망에 의해서 경상지출전망을 제외한 것이 투자가용재원이 되겠으며, 세입평균 증가액이 아까 말씀드린 그 각 항목에 합해서 평균증가율은 12%가 증가하는 반면 경상지출은 7.2%로 점차 앞으로 괴산군은 투자가용재원이 증가될 것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만 채무부담을 하지 않는 걸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은 앞으로 5개년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은 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58페이지 투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가용재원을 가지고 투자계획 및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투자방안은 국가 및 상위계획에 따라 사업책정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투자의 효율성과 파급효과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며 낭비요소를 극소화하는데 두었습니다.
투자부분별 재원배분은 경제적 효과분석 기능별 종합평가등을 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사업은 1억 원 이상으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상사업 1억원 이상의 사업은 부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사업지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표의 현실화와 경영수입을 확대해서 자주재원조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장 특별회계입니다. 제5장 특별회계와 부록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괴산군에 7개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것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특수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이 맞지만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특수한 목적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로서 정해서 운영하는 회계입니다.
부록에는 기획계안중에 추진할 1억원이상의 사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92년부터 96년까지 장기군에서 장기예측을 한 것이고 또한 도 및 중앙으로부터의 많은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고 의원님께 보고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상위기관인 도,중앙으로부터의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보고 말씀 중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중기재정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장기를 예측한 것이고 국.도비지원에 따라서 사업비 변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5년차로 다음은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은 저희들은 산업경제 부분에 46.7%로 교통부분에 19.4%, 지역개발부분에 10.4%, 보건사회부분에 8.2%순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분 계획이 62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지역경제 기본지표와 부분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현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재원배분 과정에서 또 부족재원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아까 저희들이 지방세는 10.2% 경상지출은 7.3% 이렇게 계상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또 부족재원이 나타날 걸로 해서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으로 본군은 건전재정을 운용해서 모든 투자비는 세입범위내에서 계상했으며 국가 및 지역계획에 따라 군비부담 과중시 부족재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교부세의 인상, 국고보조금 상향조정을 상부기간에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괴산군에서는 각종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정을 해가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록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사업은 해당년도 사업을 예산편성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인물을 좀 보아주시고 좋은 고견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월중에 확정을 해서 도를 거쳐서 도에 가면 도에서는 또 내무부장관한테 보고를 해서 국가계획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서 좋은 고견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도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경영소득사업에 따른 재산매각에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90년도 본군 경영소득사업 계획에 의거 건설부소관 국유재산 7641㎡ 2311평입니다. 
증평가로축조 공사를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괴산군으로 무상 귀속받아 본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본 경영사업 계획과 연관하여 부상귀속재산을 매각고자 매각 예정액 11억5천만 원을 91 년도 세입에 계상 지방재정 확충을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지 및 잡종지로 되어있는 무상귀속재산과 군유재산 일부를 분할매각하여 군비를 확충코자 무상귀속 및 공유재산 매각을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2번 주요골자가 증평읍 가로축조 공사 현황입니다. 1.추진기간은 89년 12월부터 90년 10월20일까지 입니다. 사업비가 4억2천3백81만 원을 군비로 투자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도로개설공사 도로편입 용적이 6,191㎡고, 도로포장면적이 62.16 아르고 도로 총 연장이 50m, 도로폭이 11m - 15m입니다. 
또 하수도 설치공사는 암거를 포함해서 총연장 463m, 폭이 200㎜ × │200㎜입니다. 무상귀속재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면적 7,641㎡중 도로 편입면적이 1,975㎡, 주거편입 면적이 386㎡, 잔여면적 4933㎡입니다. 그래서 매각 계획재산이 귀속재산 4933㎡, 여기서 잔여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군유재산 20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은 뒷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년 세입계산액이 11억5253만 원 그래서 매각 방법은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 계약을 실시계획입니다. 여기 매각 계획재산 현황을 보아주시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9 필지가 되겠습니다.
1부럭에서 15부럭까지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개경쟁으로 다시 하되 8부럭하고 9부럭을 수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 8부럭에 대한 수의 계약 두 조건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9조의2, 제1항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있는 토지 400㎡가 되겠습니다. 이하의 토지는 수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범희 씨가 살고 있습니다. 이 전체 면적이 198㎡가 되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또 초중리 바로 옆에 집입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여기는 이종철씨 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12부럭이 되겠습니다. 수의 계약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5조 제2항 제7호에 보면 최소한도 대지면적및 건축부지로 부적합한 토지 90㎡ 이하는 수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은 건물이 있는 경우고, 이것은 건물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3㎡이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또 14부럭도 12부럭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부럭은 먼저 설명드린바와같이 집이 존재해 있는 대지입니다. 이것이 394㎡, 현재 송병학씨가 소유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의 계약인데 이것은 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 최소한도 대지면적및 건축부지가부적합한 토지 9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5부럭과 똑같은 유형입니다. 이것은 바로 길옆에 찔줌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그뒤에 집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들이 점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시행하게 된것입니다. 그뒤에 보시면 증평가로축조공사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부럭을 저희들이 나눠놓고 번지를 써놓고 범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뒤에 근거법령을 참고로 1.2 세 가지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건 둘째입니다. 구 증평읍민회관 부지매각입니다. 1번 제안 이유는 90년 증평읍민의 숙원인 읍민회관을 신축코져 증평읍 증평리 901 - 1번지에 3필지 859평, 여기에 사유지가 360평, 철도용지가 499 평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7천3백만 원을 투자하여 88년 12월에 매입하였습니다. 연건평 816평에 읍민회관을 신축을 추진중 매입한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폐율이 20/100 밖에 안되기 때문에 800평을 더 매입하여야 한다는 일 때문에 본지역에 이유가 있었고, 또 본지역은 도로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며 인접된 토지매입이 상당히 불안하였습니다. 
조건시행에 있어서 추진위원들과 상의한 결과 증평읍민회관 추진협약에 따라 현재 건축중인 부지 연탄리 933 - 4번지외 4필지를 1821평을 90년 7월 군비 273백만 원을 투자하여 재정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증평읍민회관 건립 계획에서 부지매입 비가 이중으로 투자되였기 당초 매입한 불편부지를 매각처분코져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 읍민회관 매입부지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에 현 증평읍민회관 부지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에 매각계획재산은 군유 잡종지 859평입니다. 도면 뒤에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충청북도와 수의 계약을 하도록 89년도 후반기에 되어서 90년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가격 결정은 저희들이 감정에 의해서 도에서 사는데 충청북도에서는 공공시설용으로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유지를 만들려고 하면 매입을 하여야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도에서 매입한다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제 95조,96조에 대한 관계법령을 수록을 하였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현재 증평읍이 괴산군에 속해 있다가 출장소로 이번에 분리가 되면서 어떻게 괴산군의 땅이었기 때문에 괴산에서 이땅을 매각을 해서 다른곳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가 증평 지역의 현재 이 위치를 본다면 증평이 앞으로 여러가지 가로공원화 같은 곳을 조성할곳이 만만치 않음에도 현재 이 매각하려고 하는 위치는 증평에서 인근에 산이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가지고 그 위치가 공원화로 가장 적격한 위치였는데 이 관계를 현재 괴산군에서 땅을 팔아온다고 한다면 증평지역이 앞으로 시로 승격될 그런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으로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궂이나 부지를 매각할 수 있다면 증평 읍에도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 곳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런 요지를 판다면 팔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지역은 증평에서도 가장 요람된 지역으로 한다는 이유는 그 지역에 너무 주거지역으로 상당히 밀접한 한 관계로 해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매각하게 된다면 이주의가 너무 집단적으로 밀집해 있어 가지고서는 공간 활용에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관계만 일단 매각하는 것을 보류해 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우선 제가 그 증평읍 경영사업수익 부지매각에 따라 동기부터 우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89년에 도로부터 경영사업추진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내무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일개군에 경영사업을 강력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마침 괴산군에는 경영사업할 장소가 없습니다. 맨 산간지고 어디 할 여건이 안되서 도에서 상당히 꾸지람을 받고 당시 지금 농림국장으로 계시는 곽군수님이 직접 부지사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를 짜다가 참모회의에서 각 사업과에서 1건씩 사업 경영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 시한을 두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한결과 이 본 사업계획은 건설과에서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때 대충 제안설명 하기를 본 사업장에는 건설부소관 부지가 많습니다. 거의가 하천 또는 구거지 그래서 기왕에 증평에 시가지를 좀 기반조성을 할려면 도시계획대로의 가로축조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들어서 사업계획이 보고 되고 거기서 참모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9년 하반기 12월 달에 본 경영사업 세부계획은 못 세우고 우선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건설과에 협의해서 작성해 가지고 도에 제출했습니다. 도에서는 90 년도 경영사업 추진이 확성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 본 사업은 건설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한 과정에서 건설부소관 토지는 건설과장님이나 관계자가 서울에 올라가서 무상귀속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서울을 다니면서 도에서도 이야기해서 거기 일대에는 국유지를 일단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700㎡여평을 무상귀속을 받았습니다. 무상귀속을 받고 군에서 약 4억을 드려서 가로축조 공사를 했습니다. 
해서 일단은 하천이나 구거가 또는 일반 잔여 부지는 군에서 매입을 하고 건설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가 12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 경영사업 측면에서는 90년도에 저희들이 공사가 완료되면 모든 수고가 끝내가지고 매각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11월말경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랴부랴 그만한 대지를 일단은 전체를 지적과 연락해서 지번 지목을 다 없애가지고 다시 측량을 해서 세부측량을 하고 지번을 집어넣고 지적을 설정하고 한 상당한 기일이 걸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미쳐 90년도에 매각할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다가 90년도 경영소득사업에 대한 재산매각은 91년도 사업으로 다시 도에다가 이 사업 승인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91년도 계속사업으로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충청북도와 증평출장소가 개소됨으로 인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재산을 넘기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거기 제4조에 보면 재산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그 3항에 보게 되면 우리 관할구역내의 공원 국공유재산 매각에 관한갑의 권한행사는 을의 사전동의 없이는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갑이 개발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기히 투자하여 발생한갑의 소유잡종 재산은 예외로 한다라고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 이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이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들이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재산은 다 이관을 했습니다.
인계서에는 국공유재산이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은 잡종재산이고 무엇이고 싹 도에다 다 증평분은 인계를 하고 군유재산에 있어서는 잡종재산만 제외하고 다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은 인계하지 않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도에다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9년1월20일 질의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천군이 제천시가 생기면서 지상권 때문에 분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질의회신이 왔는데 잡종재산은 안 넘겨도 좋다 이거입니다. 그것은 넘길 필요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도에도 질의를 했고 도에서도 질의 내부서 답변한 질의서와 똑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사업은 어짜피 저희들이 90년도 세입에서 결산을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것을 못 보고 그래서 90년도, 91년도 당초예산을 90년도 12월에 작성을 하는데 그때에 91년도 예산에 세입예산에 11억5천만 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예산총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매각을 아니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강선    의원 이강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매각하려고하는 부지에 대해가지고는 왜 팔아서 안되느냐하는 동기는증평이 이미 출장소로 현재 되어서 시로 승격을 하려고하는 모든다 각가지 다방면으로 면모를 갖추어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은 군에서는 경영소득사업을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추후에 현재 위치라고 하지만 이 경영소득사업을 함으로서 그 위치가 증평에서는 시로다 앞으로 될 수 있는데 가장 유일한 요건을 갖추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곳이 그 지역이 파크호텔이나 또 주공아파트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 지역을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된다면 무질서하게 주택이 들어서고 하면 증평의 면모가 더구나 들어오는 입구에서 상당히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절대매각을 하여서 되지 않으며 이 지역을 주민의 휴식처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나와서 쉴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필히 갖고 있어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증평에서 이 지역을 꼭 매각을 안하고 딴 것이라도 얼마든지 있고한데 이 지역을 매각하게 되면 증평이 앞으로 시로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점차적인 위치에서 균형발전이 되지 않고 있기때문에 절대 이 지역을 매각한다는데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강력히 표시하는 바입니다.

○의원 김길홍    소수에 김길홍의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방금 행정부서에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보고사항은 1,2년에 된 일 아니고 80년도에서부터 정부로부터 반영한 경영소득사업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갑자기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을 것이며,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이것이 정말로 적법해서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도에서 굳이 이 문제를 승락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상황으로 보면 경영소득 사업일환으로 해서 이미 못을 박아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미 증평이 출장소로 분할이 가능할 때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또 그 후에도 이 문제가 하루, 이틀에 된 것은 아닌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것이 이렇게 못 박아서 앞으로 경영소득 사업을 정부로부터 시행을 위촉받아서 한 사업이니만큼 이 땅은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서 도에다가 승인 만약에 신청을 낸다고 하더라도 적법하지 아니한면 도에서 승락해 주지않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좀전에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중앙에까지 질의를 하셔서 이미 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만약에 증평이 앞으로 시가 되어서 공원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면 그때가서는 도에서 시에 대한 방침을 세워서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증평이 괴산으로 있을 때 이미 협의를 해서 해 놓은 것인데 지금 출장소가 분할이 되어 나간다고 해서 다시 이 문제를 들어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저는 찬성을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90년도 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잘 모르는 사항이였고 또 지방의회가 구성되니까 좀 차질이 있어서 그래서 저기 도에다 문의해서 그 법규의 해석 여부를 지금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과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자체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에 의해서 연도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30일까지는 완전히 작성을 해서 일단은 가결산예산이지만 유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4월1일 결산서를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근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군에 경우에는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복수추천해서 4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중에서 한분을 선임해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복수추천한 4중에서 2명과 3인이 그 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과거에 의회가 대행했을 적에 그 행위를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하면 일단은 도에서 검사를 나옵니다. 검사를 나와 가지고는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는 감사와 달라서 계수조정, 사고이월조서작성, 명시이월조서작성, 기타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등을 주로 검사하고 조금 지출상에 잘못된 것은 시정요구하고 일단 지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못하니까 시정요구를 하고해서 결산검사 보고서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시한 기한이 5월말까지 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결산 검사서를 붙은 결산서를 가지고서 도지사가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는 두 번 작성이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만든 결산서를 가지고서 내용계수 등은 전체적으로 받겠지만 또는 각종 조서가 상이하거나 하면 그것은 자꾸 고칩니다. 고치면 다시결산을 유인을 결산서는 꼭 2번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해서 마지막단계 승인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가 구성되어서 그렇게 하여야 되느냐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느야 아니면 또 딴 방법으로 하여야 하느냐 하니깐 도에서 결산검사를 취급하는 계원이 법을 이야기 하면서 그런 추진과정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은 해서 제 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세출 자체결산서는 검사위원님 자체결산서 3부만 5월8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서 괴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10일이내 검사를 완료해서 검사의견서에 의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결산서가 잘못된 것은 다시 수정해서 다시 결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는데 지방자치 법에 보면 이것이 좀 날짜가 12월 3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고 년도개시 11월까지 결산안을 의결 통보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도에서 자기들도 연구해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통보를 하겠다. 통보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라 12월말까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지침이 오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5월10일까지는 5월 8일까지 제출했습니다만 결산서를 3부를 부속서류를 첨부해서 3부를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검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한분하고 추천한 2분하고 3분이 하시는데 결산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과정 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이강선    추천합니다.

○의원 이강선    90년도 결산심사 위원은 본 의회에서는 현재 소수신협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김길홍의원을 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코져 추천하는 바입니다.

○도시과장 김효경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읍 증평리 1073-3변지 일대의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함에 있어 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평 도시계획 현황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도시계획 연혁을 살펴보면 1949년 8월 13일 읍으로 승격된 이후에 1954년 10월 13일 도시계획으로 처음 결정되었으며 그후 1974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85년 8월 29일날 재정비가 이루어진 후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면적은 증평과 도안을 합하여 행정구역 면적이 약 82㎢이며 도시계획 면적은 5.4㎢입니다. 행정구역에 비해서 도시계획 구역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6%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주택보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가구수가 9,103 가구에 주택수는 7,124 가구로써 주택보급율은 78.2%이며, 증평은 보급율이 75.5%이고 부족 주택수는 1,993 가구가 됩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용도지역을 변경코자하는 곳은 증평리 1037 - 3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6만2천㎡, 약 18천7백여평이 됩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증평리 1037 - 3번지 일대는 최초로 도시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엽연초재건 조장이 있던 지역이므로 1974년 9월 28일 최초로 도시계획 결정시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1989년에 한일연초공장이 이전되어서 현재 공업지역 6만2천㎡ 중에 4만1천㎡는 공지로 되어있고 주위 여건으로 볼때 이곳은 주위가 전부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공업 지역으로서의 위치가 부적합합니다.
한편 증평읍의 주택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같이 주택보급율이 75.5%로서 1993동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택지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하는 것 입니다.
다음장 보시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업 지역과 녹지지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6만2천㎡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감소에 따른 공업용지 부족은 현재 저희 출장소에서 추진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해서 확보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금까지의 처리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가 개청되면서 부터 주택부족 문제와 아울러 용도지역 변경문제가 현안사업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한일 연초 부지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금년 2월에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3월2일부터 3월15일까지 14일간이 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지역의 자생조직인 시승격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3월 19일날 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여 앞서 제안설명시 보고드린대로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도면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 증평지역에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코자 하는 것은 저도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실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에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증평구역에서는 약 1천9백 여세대가 주택난이 시급하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업지역을 현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실정으로서 증평 지역은 분뇨처리장이 괴산군내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서 현재 증평과 괴산군내 분뇨를 갔다가 수거하는 대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곳이 주택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약 천여세대가 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또한 분뇨처리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이런 대책이 서지않고서 성급하게 이 지역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지역으로 할때에는 앞으로 제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서지않는한, 이것은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효경    이강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관계는 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괴산과 증평을 포함한 처리용량으로서는 좀 충분한 실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괴산군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분뇨처리장을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 이번에 저희들도 주거지역을 변경하는데 대해서는 괴산군에 분뇨처리장과 연관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