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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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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괴산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5월 11일 (토) 오전 10 시


  1. □ 의사일정 (제3차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
  3. 2. 휴회의건

  1. □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군수제출)
  3. 2. 휴회의건(의장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으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간사 류병덕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휴회에 관한건이 상정되였습니다.

(10시02분)

1. 군정에관한질문 
○의장 이상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통보해주신 의원이 아홉분이십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최철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 올시다 본 회의 중에 제가 제일먼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리며, 여러 청중께서 잘 들으시고 우리 군정에 관해서 한치도 빈틈없는 우리 군정에 임할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결원대책에 관한 질문올시다. 관내 정.현원 상태를 보면 군내 50여명에 대한 인원이 4-5개월이 넘도록 결원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조회는 군청내에 직원이 27명 정도 되고 각 읍면에 직원이 25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결원에 대한 상태에 있는 실정을 군에 인사 담당을 하신 내무과장님께선 어떻게 충원대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첫째 결원이 장기간 지속 되어 민원업무를 비롯하여 군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은 없었는지? 없었다면 본 의원은 현원으로 수요인원을 재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며 아니면 도에 있는 인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발령토록 촉구,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사행정업무의 허점을 시급히 개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원으로 인한 관리비 절감액은 얼마나 되며 이의 예산액에 대한 활용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예산 운영 면에 있어서 현 결원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결산시 관리비 잉여액은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불용 처리되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된다면 차년도 예산 편성시 전년도 대비 지장 없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군내 인력재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도 불구하고 타시군 도에서 할애요청에 의하여 전출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있었다면 옳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에 배치되고 있는 직원 중 타 외부로 인사발령시 해당 읍면장과 사전에 협의가 있는지 있었다면 인사행정 수행이 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전협의가 없다면 직원간 불화요소가 발생되는것이 아닌 가 생각되며 화합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불평불만의 소리가 없을 것으로 또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사관리에 공정성을 본 의원은 강조하며 부족된 인원을 조속히 충원을 받어 일선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영실    장연에 최영실의원입니다. 저는 본군내에 의료보험 현실에서 절실히 그 요구되는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지역에 대해서 본군내에 생활전 지역으로진료지역으로 재조정 변경이 절실히 요구됨에 이 한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예를들면 우리 장연지역 같은데는 저기 북부 남부에 두가지 두지역에 분리된 감을 주는데 이쪽 남부지방은 충주지역이 지역으로 그 의료보험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북부지역은 그렇게 되였고 남부 지역은 청주 여기를 이용하는데 교통 편의나 뭘로봐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그 편익을 좀 도모해 주셨으면 하는것이 저에 간절한 소망이고요, 또 불가능한 경우 속히 이 점을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구요, 또 변경할수 없으면 그 이유와 대책이 무엇인지 그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천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문광출신의원 류천형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질문요지에서 밝혔듯이 모든 사업의 책정경위입니다. 이 문제는 평소부터 많이 느껴오고 남에게도 여러번 들어온 문제입니다. 새 마을 사업이나 재량사업등 모든 숙원 사업을 책정함에 면단위나 또는 리동단위 배정에 있어 소위 실력있는 면장, 또는 리장들이 사업을 많이 배정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전혀 근거없는 낭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소문으로는 우리지역 자치 단체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라서 사업량을 많이 받어오시나 배분관계에서 약간에 정실에 흔들리며 특정단체에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혹을 풀기위해 91년도 각종 사업 세부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배포된 유인물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너무 총괄적으로 제시를 해서 세부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기획실장님이 중기사업계획 보고서에서도 우선 순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모든 사업, 즉 대규모사업은 주민대표나 면 대표, 소규모사업은 주민들 직접, 또는 주민들 대표를 참석 시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하여 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정말로 주민화합과 복지 또는 참다운 지방자치를 이루려면 모든 사업을 공개행정을 통한 사전조사를 하여 우선순위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가장 신뢰받는 행정, 또는 존경받는 공직자의 길을 생각하시어 다시 한 번 다스리는 행정보다 베푸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질문을 끝마칩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사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청천면에 김사진 의원입니다. 우선 내무과에 속한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괴산군은 면사무소 관내 지역이면서도 지역이 넓어서 출장소를 두고 있는곳이 2개면 3출장소가 있는데 청안면에 부흥출장소, 청천면에 송면,덕평출장소입니다. 출장소에는 소장아래 7 - 8명에 직원을 두고 있는데 부소장이나 계장급에 직원이 없어서 소장이 휴가, 출장, 교육등이 있을경우 평직원들만 있으므로 체계적인 책임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소장격인 계장급을 두어서 원활한 행정업무를 맡길수는 없는지, 또한 인원보강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속한 두가지 질문을 하겟습니다. 첫째 속리산 국립공원 지역내 청천면 관평리 군자산 일대에 31만5천평에 설치하려고 하는 재단법인 오운문화재단에 청소년 수련에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그곳은 선유동을지나 화양동으로 흐르는 화양천의 최상류 지역으로 수 천명의 인원이 상주하였을 경우, 엄청난 오폐수가 생산, 국립공원 일대를 오염시킬 염려가 있고, 또한 선유동 송면지역 주민은 선유동에서 흐르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도 청소년 수련원에 위치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있고 화양천 하류 주민은 대다수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수련원의 계획은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및 피서객 대책입니다. 괴산군의 하천은 물이 맑고 그 길이가 길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서 여름이면 해마다 피서객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지역은 관리공단에서 그래도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취사를 금지시키고, 간이 화장실이나 쓰레기통이 있고 청소원이 배채되어 그런대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으나 그 외에 전지역은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상하류를 막론하고 발 들일틈이 없이 찾아오는 피서객들을 막을 수도 없고, 그들이 또한 버려두고 가는 쓰레기는 물론, 간이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전답은 분뇨로 인해서 코를 막지않고서는 작업을 할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아무리 국립공원지역을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상류지역이 쓰레기나 분료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이 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피서객이 많이 찾는 일반하천에도 간이 화장실이나 쓰레기통을 설치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괴산읍 능촌리에 소재한 충민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충민사에 모셔져있는 충무공 김시민장군은 임진왜란 시 삼대첩의 하나인 진주에서 크게 승전하신 분입니다.
같은 시호를 받은 이순신장군의 전공에 비하여 하나도 손색이 없는 분이며, 오히려 임진승첩의 수위를 지키신 분으로서 묘역의 관리나 단장은 비교할수도 없으리만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교통도 불편하여서 참배를 하려면 배를 타야 합니다. 김시민장군은 괴산이 출생지는 아니라하더라도 충민사가 있는 능촌을 어릴 때 성장했던 유서 깊은 땅이며, 장군의 묘역을 보존하고 성역화하여 산교육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해야할 일인줄 압니다.  그런데 1976년도부터 1979년까지 3년간 그곳을 단장 보수확장한 후에는 관리에만 치중할 뿐, 편익시설이나시설확충 또는, 교통편의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묘역인 현충사에 비하여 가타은 시호를 받으신 충무공 김시민 장군이 잠들어 계신 충민사시설이 빈약한 것은 괴산군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산하면 현충사를 생각하는 것처럼 괴산하면 충민사를 떠올릴 수 있도록 성역을 확장하고 교통편익 시설을 보완할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현재 관리인 한분이 상주하고 있으며, 작년예산 배정으로는 농약대, 뱃줄교체비를 합해서 80만원이 고작 이고, 금년에는 정화조 청소비를 추가해서 100만원입니다. 유일한 교통수단인 도선은 79년 도에 구입한것으로서 12년 된것입니다. 군예산으로는 힘들겠지만 도나 중앙에 지원요청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속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괴산군은 산자수명해서 경치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받은 관광지가 화양동과 쌍곡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리산과 연계된 국립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기에 괴산군에 지명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속리산 국립공원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나가다가는 화양동과 쌍곡의 고유지명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화양동과 쌍곡을 한테 묶어서 괴산국립공원이라고 부르던지, 화양동 또는, 쌍곡으로 제 고장이름을 찾아올수는 없는가?  
또는 그 권리권도 괴산군이 찾아 올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동이나 쌍곡은 국립공원으로 지정은 받았지만 미개발지역으로 편익시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정하여진 판매소가 여름철이면 곳곳에 늘어서는데 토지 점용허가는 관리소에서 내주고 판매장을 위한 가건물은 면직원들이 힘들여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면직원과 주민들의 싸움이 언제나 끝이 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일정한 장소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양성화를 시켜주거나 관리공단에서 모든것을 책임관리 할수 있도록 하거나 군에서 상주공무원을 파견해서 단속할 수는 없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청안의원 신상덕입니다. 기계화 영농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노동력이 전부 고령화 되어가고 있어 많은 경운기가 있어도 논밭을 가는 분이 별로없고, 전부 트랙타로 논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 모심기가 시작되는 지금, 지금에 와서는 95%이상이 기계로 모를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화 영농단은 행정리동 단위로 1개소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영농규모가 전부 늘고 있습니다. 몇사람씩 조직을 하면 다른사람의 일을 해줄 시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손이 모자라는 농촌을 도와줄수 있다면 정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하여 기계화 영농단을 대폭 늘려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소득원 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원 도로개설 사업은 낙후되어가고 있는 현농촌 실정에 가장 바람직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환영하며 찬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부락간 도로를 농촌소득원 도로로 연결하여 농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많은 사업을 실시해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청안면이 괴산군에서 제일 낙후된 면으로 인정을 합니다. 정부에서 부르짓는 균형발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청안에는 수리조합이 한 곳도 없고, 농지정리가 된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공단지가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경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경섭    사리면 심경섭의원입니다. 지금 농촌총각들이 과연 결혼이 몇쌍이나 했나 이것이 사실상 궁금합니다. 우리가 농촌에도 식생활은 어지간히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에도 환경 개선이 제일 문제인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이 우리 주택계에 좀 더 많은 주택자금을 보급해 주시고, 또 요새 환경개선에 세멘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홍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소수에 김길홍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작물증진 및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군정보고 제171페이지에 기록된 것을 제가 보고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농촌에 취약점은 어떻게 많이 생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제값을 받느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농촌 뿐만 아니라 특별히 괴산지역은 논보다는 밭이 많은 지역으로서 이 생산된 농산물은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이것을 농민들의 생산증대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지, 오늘 농산물은 많이 생산을 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팔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몇 해 동안에 굴곡이 너무 심했던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서 본 의원이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오늘 여기 방청을 오신 주위에 있는 동지 여러분들 또 여기 실과장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사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해 전에는 마늘 값이 너무 폭락이 돼서 갔다 썩혀야 하는 그런 때를 당했습니다. 또 문제는 고추 값이 너무 떨어져서 고추를 태워야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과연, 정말 우리가 농정을 책임져 있는 전체적인 시안이 아니라 괴산군에서라도 우리가 정말로 생산한 농민이 생산한 농물을 이제는 어떻게 파느냐하는 것을 좀더 생각하여야 하는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구조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운데 상인을 배제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가 좋은 농산물을 이어질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부족한 의원은 깊이 생각해서 오늘 앞으로 괴산군정에서 경제작물 증진 및 유통구조개선이라고 하는 171페이지에 나열된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계획을 항상 전시행정에만 그치지말고 어떤 것을 얼마나 괴산에서 생산되는 고추를 몇만근을 어디에다 서울에 어느곳에다 어떤 방법으로 팔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정에서 또 한가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농민들이 생산한 예를 들어서 마늘 한 접에 500원씩 밖에는 안하는데 그 500원씩 하는 것을 그 반 만해 가면 500원하던 마늘값이 5,000원을 합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있느냐 그것을 어디 저장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입니다. 그래서 우리괴산에서 적어도 생산되어지는 농산물을 다만 1년이라도 그런 유통과정을 거쳐서 농민들이 손해보지않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냉동창고를 짓는다든지 그런 창고를 많이 지어서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하락을 막고 하락하는 가격에 비축을 해뒀다가 정부에 큰 기대만 하지말고 우리 괴산에서라도 적은 농산물을 적게 알뜰하게 파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농촌지역으로 축산업이 운영되어 가고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축산폐수 오염이라고 하는 문제를 들고나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제목자체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들의 현실이 갑자기 폐수를 들고 나온다고 한다면은 우리농촌에 지금 돼지 30마리 50마리를 기르고 있는 이 영세농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하는것이 저는 걱정입니다. 
그렇허기전에 50두 백두 기르고 있는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정보고 페이지 203페이지 보면은 발효돈사 톱밥발효돈사라고 하는 시제가 나와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만 선진지 견학을한 내 경험으로 본다면은 이웃 대만 톱밥발효돈사로 이어져서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폐수가 나지않는 아주좋은 시설에서 축산 농가들에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군정보고 203페이지에 보면은 적은 소규모로하는 것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과연 지원을 얼마나 하셨으며 현재 우리 괴산군에서 괴산군이 전체 농업 인구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그 분할 예산으로 봐서 축산이나 농업구조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전체예산의 몇%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첨가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적은 소규모의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더 예산을 배열을 해서 얼마 가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폐수오염이 불가분 닥쳐올텐데 그때서 적은 농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정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특별히 담당과장님을 비롯해 여러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를 조금더 깊이 생각하셔서 본군은 특별히 농업과 축산에 의해서 농촌이란 점을 감안하셔서 특별히 예산지원을 아끼시지 않아서 착오없도록 좀 해서 저들이 본 제가 나와서 대표적으로 장래에 대해서 질의 하나 오늘 여기 계신 의원들이 70%가 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느니만치 세부적인 사항에 보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불정면에 있는 안병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열망속에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지방 자치에 이렇게 참여하여 본 의원이 뜻깊은 의회에서 군민들의 여망이 담긴 질의를 하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도.지방도 농업소득원도로등 확포장시에 예정된 공사구간은 2월, 3월 달에 발주하여 공사는 가을 8.9월경에 가서 공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3월에 공사구간을 확정해 놓고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여 감정을 의뢰한후 토지분할 측량을 하면 토지 사용승락서를 받으면서 토지공사도 병행한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순서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 공사구간이 확정되면은 공사도 8.9월에 하고 농지보상도 가을 에 가서야 지불하면서 봄부터 농사도 못 짓게 하는데 그동안 농사못지게하여
가난한 농민을 손해보게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보상금 예산은 3.4월이면 집행할수 있을텐데 토지보상금 지급을 9.10월에 하면은 4.5개월간에 발생하는 이자도 상당할 것같은데 그 발생한 이자수입의 사용처는 어디인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민의 농사를 못짓게 하였으며, 농사못짓게한 농사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입찰 및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공사감독하자 보수는 몇 년 인지요. 공사를 설계데로 되지 않고 불실공사가 되었을쩍에는 재공사를 할 수 있는건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공사를 한지 1년도 못되어서 갈라지고 파손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이마쌀을 찌프리는 예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산이 적어도 감독소홀인지 아니면 검사를 잘못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좋은 답변주십시요.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할수 있는 것은 없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확포장하려면 도로접도구역 표지말목을 도로에서 1내지 4m사이에 표지를 하는데 전답에서는 접도표시 말목 세운 토지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사시 접도구역 말목박은 안쪽의 흙을 파서 도로를 만드는데 상요한후 도로가 완공되어도 흙을 판 전답을 복구도 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은 지주들은 1.2년간 농사를 못짓는 예가 있는데 농사 못짓는데 대한 손해보는 것을 보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농민은 땅한평이라도 소중히 여기건만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는 업자들은 편리하게하여 공사만 단축하려는 파렴치한 업자들을 잘 감독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상세한 설명을 서면으로 설명과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과 군경계를 관통하는 도로는 확포장 할수가 없어 지역발전에 상당한 피해가 초래되고 먼길을 돌아다니자니 경제적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즉 양쪽군에서 서로 미루기만하기 때문입니다. 포장이 안되는데 본인의 소견으로는 군과 군간의 도로는 지방도로 승격시켜 도비로 확포장을 하는 것이 좋을것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훌륭하신 또 현명하신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주십시요.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증평 이강선의원입니다. 최병선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합니다. 공보실 주요업무 계획 중 군정홍보 군정시책계도의 부문의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군정을 홍보한다고 하여 놓고 신문구독료 예산을 지방지에 중점을 두지 않고 중앙지에 편중한 것을 지자제가 실현되는 대로 군정계획은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바 본 의원은 군정홍보매체가 중앙지 보다는 지방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사료되오니 군정홍보매체로 지방지를 외면한 채 중앙지에 편중된 예산책정의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계획되어 있는 군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5월 13일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2. 휴회의건(의장발의)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듣기위해 내일 하루는 휴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월 12일 휴회를 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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