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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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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5월 9일 (목) 오전 10 시


  1. □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2. 1. 제2회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수인사및군정에관한보고

  1. □ 부의된 안건
  2. 1. 제2회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군수인사및군정에관한보고(괴산군수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재적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류병덕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으로는 지난 4월 27일 괴산군의회의원 전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시며, 민자당 원내 총무이신 김종호 의원님의 초청으로 제154회 임시국회가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을 견학하셨으며, 4월 30일에는 소수면 출신 김길홍 의원님이 대표이사로 계신 괴산읍 서부리에 소재한 신협유통 준공식이 있었고 5월 1일 에는 증평읍 출신 이강선의원님이 사무실을 개설하셨습니다.
의안제출에 관해서는 지난 4월 29일 괴산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보고와 중기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괴산 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과, 재산매각에 관한건, 90년도결산서가 제출되었고, 결산심사위원 선임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5월 6일에는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님으로부터 증평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 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은 회기결정의건과, 군정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1. 제2회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괴산군의회 회기를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2. 군수인사및군정에관한보고(괴산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인사 및 군정에 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9일 괴산군수님으로부터 각실과 사업소장을 의회에 출석시켜 군정에 관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군정보고에 앞서 먼저 4월 26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제32대 괴산군수님으로 부임하신 오권영신임 군수님의 인사와 군정 방향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오권영    존경하는 이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인은 지난 4월 26일 정부인사발령에 따라서 제32대 괴산군수의 중책을 맡고 역사적인 초대 괴산군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10만 괴산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의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괴산군은 산자수명하여 많은인물이 배출된 역사와 전통의 고장으로서 이 고장에서 태어나 자라고 이 고장을 지켜나가는데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과 군민 모두의 소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늘의 군정을 책임맡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어깨가 무거운 점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과, 10만 괴산군민, 그리고 군민을 위해서 자기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불타는 애향심을 가진 800여 공무원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을 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은 새로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군민이 내고장은 내가 가꾼다는 소중한 뜻에 따라 군정방침을 화합으로 지역안정, 지성으로 위민봉사, 내실있는 복지증진, 참여속에 지역개발로 정하고 발전하는 괴산건설을 위해 본인의 모든 역량을 집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화합으로 지역안정입니다. 
군정의 모든 시책은 군민의 화합과 안정의 바탕위에서 추진되어야만 목전한 성과를 거둘수 있으며, 지역주민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적에 복잡하고, 다기화된 모든 문제들도 쉽게 해결될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합의가 결여된 시책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안정이 이룩되지 못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바탕으로 주민과의 동반행정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성으로 위민봉사입니다. 민주행정은 주민을 하늘처럼 모시는 위민정신에서 부터 시작이 됩니다. 행정기관은 무엇때문에 필요하며,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우리 스스로 먼저 깊이 성찰하고 활짝 열린 군정을 위해서 군수실을 비롯하여 모든 관청을 개방해 나가겠으며, 작은민원이라도 지성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여론을 다각도로 수렴을 해서 행정예고와 군정보고 등을 통해서 공사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내실있는 복지증진입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로 큰 뜻이 있지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리를 극대화해서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의 자활기간을 조성하고 노인과 아동, 청소년과 부녀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힘쓰고 최근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대두되는 수질보전과 환경보호, 그리고 청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괴산군을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고루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참여속에 지역개발입니다. 모든 지역개발은 전군민의 커다란 관심과 여망이므로 바라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되완결위주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우선 원칙하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괴산공업단지 조성을 적극추진하며, 지역특성에 맞제 서부지역은 관광농업권으로 동남부 지역은 관광휴양단지로 동북부지역은 공업활성화권으로 그리고 괴산읍은 도시생활 정주권으로 육성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괴산군은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 문화유산은 원형대로 보존하고 발굴 계승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시책의 대강을 밝혔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의원여러분의 고견과 주민의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회와 행정기관은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견제가 아닌 협력이 필요하며 대립이 아닌 화합을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과 군수 이하 800여 공무원이 굳게 뭉쳐 우리 군민 모두가 고루 잘살며, 고루 편안하고 고루 깨끗한 괴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신명을 바쳐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의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수 오권영
○의장 이상규    실과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기전에 여러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릴것은 새마을과장, 지적과장께서는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괴산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계장께서 소관업무를 보고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군정보고서의 실과직제순에 의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병선    문화공보실장 최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에게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문화공보실의 기구 정원 및 기능을 말씀드리고 예산의 운영상황과 일반현황 그리고 91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저의 문화공보실의 기구는 1실, 2계로 구성되어 문화공보계는 계장 1명과, 직원 9명이 근무하고 관광계는 계장을 포함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 현사항으로 정원13명에 현원 12명으로 7급, 공무원 1명이 결원상태이나, 업무처리는 잘 조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계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계에서는 각종 문화예술 진흥사업과정부 홍보시책 및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괴산군의 가장 큰 문화축제행사인 괴산문화제 행사를 괴산 문화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계에서는 관광에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예산운영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문화예술 관광 및 홍보시책을 위해 총 3억9천2백만 원으로 이중 국비 16%인, 6천7백만 원, 도비 16% 인 6천7백만 원, 군비 68%인 2억6천3 백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이 매월 개최하는 반상회 홍보지인 괴산소식지 22회 발간에 1천만 원 지방언론사를 통한 군정홍보 특집게재 54회 5천4백만 원, 군정시책 계도 지인 각종 신문 18,000부를 리장, 반장, 지도자등에게 보급액이 7천만 원 입니다.
다음은 11명의 홍보위원 활동 수당 1백만 원을 지급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연풍 동헌등 11개소에 1억6천7백만 원들여 문화재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제7회 괴산군문화제 행사로 2천5백만 원을 들여좋은 축제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애향운동 2억 4백8십만 원 , 충효교실운영 3개소 3백만 원, 세시 풍속놀이 행사 2천2백만 원, 농악경연대회 1백5십만 원, 괴산문화원 지원 1천4백만 원, 자유총연맹 반공사업비 1천만 원등을 지원합니다. 
끝으로 괴산지역의 관광객 편의를 위해 2백7십만 원을 투자하여 의자와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문화재 관광엽서 10,000매를 제작하여 괴산을 대외에 널리 알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입기자현황은 3개신문사 2개방송국기자가 있습니다. 주요출입기자로 충청일보, 중부매일, 충주MBC등 3명의 기자가 주재하고 있으며, 본군 1층에 기자실을 마련하여 취재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관광 유원지 현황으로 청천면과 칠성면 일원에 화양동 국립공원이 있으며, 괴산읍의 제월대와, 괴강유원지가 있고, 연풍면 원풍리에 조령삼 관문과 수옥정 청천면 후평리에 후평숲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보물급 3개소 중요민속자료 2개소 천연기념물 6개소가 있습니다. 
지방지정 문화재 현황은 지방유형문화재로 각연사 통일 대사탑비외 18개소와, 지방기념물로 문광면 칠층사외 7건의 문화재가 있으며, 불정면 청덕사가 지방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불정면 철안석불 등 75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칠성면 각연사, 청천면 공림사, 괴산읍 개심사, 청천면 채운암, 사리면 백운사, 사리면 보광사 청천면 석천암이 있습니다. 군민회관은 1989년도에 건평 712 평 규모로 대강당, 소강당회의실 사무실 등을 건립하여 괴산군민의 문화의 전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로는 과산군문화원과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부가 있으며 현재 군민회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화공보실의 관련한 단체 및 업소로 향교가 괴산, 연풍, 청안 등 3개소가 있고 국내여행 알선업체로 원일관광이 있습니다. 유선방송업체 5개소 음반판매업소 24개소 등이 있습니다. 괴산군의 상징물은 새는 까치나무는 느티나무, 꽃은 미선나무와 봉선화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13페이지의 군정 홍보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 계획으로는 괴산소식지를 발간키 위해 1천여만 원을 들여 매월 1회씩 12회 발간하고 특보로 연간 10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언론사를 통한 군정 홍보를 위해 충청일보와 중부매일 신문에 월 중점 업무 24회, 1천7백28만 원, 군정광고 24회 3천1백68만 원, 특집 광고 6회 5백28만 원을 지출합니다. 
군정시책 계도지 보급 사업으로 서울신문, 충청일보, 중부매일등 3개 신문을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반장, 노인회등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군홍보위원 11명의 홍보활동비로 월 2만 원씩 지급하여 년간 396회의 군정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예술진흥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국비 6천2백만 원, 도비 4천9백만 원, 군비 5천6백5 십만 원등 모두 1억6천7백50만 원 사업비를 들여 문화재를 보수합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내용으로는 연풍,동헌 1동 보수를 위해 4천8백만 원 들여 보수하고 화양서원 만동묘 정비사업을 지난해에 계속하여 풍천재 1동 16평을 7천8백만 원을 투입 지난 4월 말 완공 했습니다.
괴산읍 제월리에 위치한 이구판본보관소 담장 47m설치 1천만 원, 칠성면 노수신 적소 담장설치 50m 1천4백만 원 괴산읍 애한정 보수 1천만 원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칠성면 화암서원안내판 2개소, 1백만 원 홍살문 1식 1백5십만 원, 괴산향교 홍살문 1식 1 백5십만 원, 연풍향교 홍살문 1식 1백5십만 원, 문광충원정 1동보수 2백만원입니다. 
제7회 괴산문화제 행사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최 시기는 10월 초순경 괴산 공설운동장에서 11개 읍면이 참가한 가운데 알차게 거행되도록 2천5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행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전야제 행사로 진삼제, 인삼아가씨선발 연등행진, 불꽃놀이가 있겠습니다. 
본 행사는 가장 행열을 시작으로 전통민속놀이 시조경창, 한시백일장 출향인사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부대행사로 서예전시회, 수석분재전시회, 사진전시회, 탁본전시회 등을 실시하며, 행사 마지막날에는 국악인초청공연 행사로 제7회 괴산문화제 행사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애향운동 전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 먼저 출향인사에게 고향 소식 보내기 입니다. 추진 시기는 분기별 1회 내고향 괴산소식지를 발간하여 출향인사 1천6백명에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년간 4백8십만 원입니다. 
그리고 출향인사를 위해 고향 찾는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괴산문화제행사일이며,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문화제 행사시 출향인사도 동참할수 있도록 종목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 선양 및 충효교실운영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기로는 7월에서 8월의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관내 초.중.고학생 2천명을 대상으로 괴산. 연풍, 청안 향교주관으로 충효정신 예절, 향토사한자 등에 대하여 향교유림 또는 각 급학교 윤리교사의 지도아래 도의 선양 및 충효를 배우게 됩니다. 운영비는 각향교별 1백만 원씩 3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효과로 충효정신의 함양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향토애와 민족 주체의식을 함양해 나갑니다. 
다음은 세시풍속놀이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시풍속놀이는 지난 2월 28일을 전후하여 읍면 마을 단위에서 연날리기, 윷놀이, 널뛰기 줄달리기, 제기차기, 팽이치기등 6개종목을 개최하는데 2천2백만 원을 들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악 경영대회 출전사업으로 출전시기는 문화제가 끝나는 10월 중순경으로 문화제 농악우승한 1개팀을 출전비 1백5십만 원을 지원하여 본군의 향토사 연구와 홍보활동을 합니다. 괴산문화원 지원에도 1천4백만 원을 지원하여 각종 문화행사 유치토록하여 군민의 문화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유총연맹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하여 반공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관광진흥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추진 계획으로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장소는 괴산읍 제월대와 청천면 사기막 용추폭포 길목에 3개의 안내판을 1백5십만 원을 들여 설치합니다. 다음은 쓰레기통 설치로 장소는 제월대와 삼관문 후평숲에 15개의 쓰레기통을 1백2십만 원을 들여 설치 하겠습니다. 
관광업체 지도단속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으로 단속회수는 년4회에 걸쳐 원일관광 회사에 대한 주요단속 사항으로 등록, 갱신, 변경등록, 기간준수 사항과 약관 및 이행여부와 각종 게시물 부착여부 기타 관광저해 행위를 단속합니다. 사업효과로 관광질서 확입으로 관광편의를 제공하여 여행알선 비리를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유원지 행락질서 지도를 위한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도단속을 년4회 실시하며, 대상은 화양동, 선유동, 후평숲, 쌍곡, 수옥정, 삼관문, 제월대등입니다. 지도 단속사항은 관광편의 시설정비 점검하고 행락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접객업소 청결과 친절 봉사상태 등을 점검하여 관광객을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은 문화제 및 관광지 엽서제작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 괴산군 전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와 관광명소를 엽서로 제작 보급함으 로서 괴산군의 문화재 및 관광지를 널리 알리고져 합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 추진 시기는 년말경인 10월에 엽서 3백만 원을 들여 10,000매를 제작하여 출향인사 학생 일반주민등에 보급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괴산군의 관광문화재를 대외에 홍보하며 출향인의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제고하여 고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키는데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올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내무과장 강원규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지방자치법상 저희 내무과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살펴드리고 다음의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구분에 제9조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의정의 그 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체 업무와 법령의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돼 있고 제2항에 1항의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예시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하는데 1호에서 6호까지 57종에 지방자치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조직 및 행정관리등이 관한 사무 중 저희들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첫 번째 관할 구역은 행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구역의 조정 그 다음에 두번째가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세번째가 산하 행정기관의 단체의지도감독 네번째가 소속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교육, 다섯번째가 행정장비 관리와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 개선, 여섯번째가 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로 돼 있습니다.
이런 법상 저희 내무과에서 이런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그 법을 배경으로 한 제가 업무를 취급하는 사항을 금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정원 및 기능 일반현황, 중요업무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저희들 기획실소관입니다만 아마 의원님들께 미처 나눠드리지 못한 것은 그 지방 자치법을 전부 인쇄해서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상의 문제도 승인이 되고 그래서 못드리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상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해드리는 걸로 관계과와 협조해서 군수님결재를 맡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자리에서 못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기구 및 정원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내무과장 산하에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통신전산계가 있고, 정원은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계별로 살펴드려서 중점적인 분야를 말씀드리면 행정계는 하부행정기관에 지도 감독 직제 정원관리 및 인사 민원 및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서무계에는 보안업무 공무원 교양 및 후생관리 공무원 복무단속과 문서 수발 및 통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는 행정의 감사 공무원 비리조사 및 예방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처분요구 사항의처리를 담당하고 있고 통신전산계는 행정전산화 업무 추진 및 시설유지관리와 펙시밀리 시설 유지관리 및 통신 및 전산보안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 중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정착부분입니다. 10, 13특별선언에 의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운동을 쭉 나름대로 추진해 왔는데 여기에는 5 대 사업 20개 시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점사업을 소개해 드리면 범죄와 폭력 퇴치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교통거리질서확립, 환경오염 및 공해퇴지 이를 위한 건전생활 기풍정착의국민운동 전개가 5대 과제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5대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범군민 참여 추진체를 먼저 구축을 해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유관기관단체 각 군민들이 총망라해서 군민운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건전하고 일하는 기풍을 조성을 위해서 전직장 구성원들이 솔선참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에 광역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것부터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방침이고 직장과 가정에서 실천 덕목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책별 분야별 지속적으로 강력 추진하는데 범죄퇴치 활동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경찰소관 부분이기 때문에 행.재정적인 측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 초소설치 문제라든지 바리케이트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을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범인성 유해환경 발본 색원 부분에는 고질업소를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위생업소가 505개 업소 환경오염업소가 56개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업소를 각소관과에서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거리 질서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를 집중단속하는데 괴산이나 증평 지역에 불법 주정차 구역을 정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의 생활화 부분에 있어서는 쓰레기 분뇨수거를 집중청소구역 안에서 실시하고 있고 대단위 매립장을 설치지정을 해서 그곳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대화 참여행정의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참여와 공개행정을 적극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군정보고도 읍면순회에 군정보고를 계획 하고 있고 민의 수렴 측면에서는 행정예고와 청문부분을 많이 확대를 해서 군정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현장 및 정례모임을 활용한 각종 위원회와 직능단체와의 대화 여론모니터의 활성화라든지 정예화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번에 직소 민원실 밑에 기관장 모니터를 별도로 50명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운영 내실화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모이는 반상회 운영을 하자 이런 것이 저희들이 기본방향으로 지정을 해놓고 277리에 880 개의 반에 반상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층이 고루 참여해서 토의하고 그 다음에 주민관심사항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이웃이 같이하는 사회통합성 기능을 가지도록 하자해서 이 반상회운영을 매월 1일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그래서 행정 써비스를 보다 질높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자. 하는 것이 이 부분에 저희들 중점 과제입니다.
민원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주기적인 반복적인 교육을 늘상시켜서 친절봉사행정을 강조해 나가고 있고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복합처리방식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편리하도록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허민원 대안통보제는 민원이 들어 왔을때 허가를 해주지 못할 때는 그 대한을 통보해주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제도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늘 저희들이 제도 개선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만 현실여건과 법령상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첨부서류의 감축이라든지 처리기간의 단축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주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봉사행정 부분에서는 민원 온라인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관내읍면과 본청에 20대 훽스를 설치를 해서 작년도에 훽스를 통한 민원처리가 13만여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일부러 군청까지 와서 처리해야 할 민원을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읍면에서 교부받는 방향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토지대장의 17종만 우선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민원실 운영은 연2회 운영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활기동 민원처리반 운영도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이 생활기동민원처리반에서 1,162건 이 처리된 바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36페이지에 작년에 민원처리사항을 참고로 의원님들에게 예시를 통계를 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89년도와 90년도에 민원 증가 추세가 22.5%로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면허부분이라든지 등록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외에 진정이라든지 승인 민원이 약간 감축추세에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봐서는 증가추세에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민원 유형별로 봤을때는 토지거래 신고, 주유소허가,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토지형질변경, 사업계획승인, 공장설치 등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가장 많이 민원이 증가된 것은 주유소허가 부분이 20% 감축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부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겸하시기 위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37페이지 지방행정 수행능력 배양 부분에서 공무원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새정신운동은 공직풍토조성 측면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행정능력을 향상하고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부분이 저희들 중점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새공직상 적립을 위해서는 상경하애 직장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조직의 언론도 활성화시키고 상하간의 대화도 활성화 시켜서 서로에 의견이 상달하여야 하는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어야겠다. 그 다음에 전체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인식과 형태면에서도 많이 개선을 해서 지방자치 행정을 발전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책임행정을 수행할수 있는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함과 아울러서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약8백명에서 천명 가까운 공무원들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보수교육을 받고 업무에 임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금년도에 교육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8페이지 공문서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민원서류가 증가 추세에 마찬가지로 문서도 역시 89 90년도 대비해 보면 일반문서가 약 160% 민원처리 부분이 12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욕구도 증대가 되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서작성 통제 부분이나 문서보존 관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들이 문서보존관리 부분에서 영구문서와 준영구 10년 5년 3년으로 구분해서 문서를 관리 하고 있는데 이상의 우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약 18,000여건이 지금보존 문서로 관리하고 있고 비밀문서로서의 269건이 별도로 보관광리가 되 고 있습니다.
이 비밀문서는 그 시기와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39페이지 직장 방호대책은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장을 지키는 방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상시에 내직장 내가 지키자는 그 이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직장 방호계획입니다. 방호 시설이 군청 주변을 통해서 1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바리케이트라든지 경비 등이 9개소, 대공초소 2 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40페이지 엄정한 업무의 성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주로 감사 기능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정감사는 행정감사 규정 및 괴산군 감사 규정에 의해서 행정감사를 연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감사기관이 11기관이되겠습니다. 종합감사가 8개기관 부분감사가 3개기관, 기관감사는 수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된 감사는 금년도에 11기관이 있고 도 종합감사가 7월달에 계획대로 수감준비를 해서 수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정 공직기강 확립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성과 도덕성 책임성을 중요시하면서 각자가 맡은 업무를 더 충실히 함과 동시에 책임과 권한을 일치하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찰을 하는데 저희들이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진정 투서가 많은 부분을 특별히 취약부분 업무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터 지정된 부분이 공사,농지보존,건축, 산림,위생,보건 위생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취약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청렴도 측정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사정 활동 추진 기반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근원적인 예방대책 강구로 부정비리를 사전에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청렴도 측정 기준을 거기 에시를 해 드렸습니다. 갑등급과 을.병.정등급이 있습니다만 정등급이 각종사고가 빈발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정등급이라도 말하는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한 바와 같이 괴산군 지방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 4조, 징계에 경감에 의거 경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갑.을 병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징계 처분을 할 때에는 지사이상의 표창을 받을시는 그 징계 양정을 감경을 해줍니다.
그러나 정등급에 해당된 업무가 징계 처분을 당했을때 경감대상에서 되질 않습니다. 지사이상의 표창을 받았드래도 경감을 받을수 없다 그래서 엄히 다스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정 등급의 업무는 공사의 도급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업무 농업 용수개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이 4개 분야는 저희들이 수시 예방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비리를 사전에 예방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42페이지 행정전산망 사업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 드렸습니다. 목표는 2천년 선진국 수준에 정보 사회실현을 위해서 90년대 중반까지 국가기간 전산망을 완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것을 이에 대한 효과는 높은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 행정전산망을 추진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 추진 계획의 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국가전산망중에서 행정전산망과, 금융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이 세가지를 분류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전산망속에는 주민전산, 부동산 전산, 차량전산, 고용관리전산 통관광리, 경제통계전산 이 여러 가지 부분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주민전산과 부동산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전산은 92년 2월부터 전국 온라인망으로 개통이 될 계획이고 부동산 전산과 차량전산은 이미 전국 온라인망이 개통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행정전산화 추진사항은 간략하게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3대를 읍면과 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85년부터 입력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금년도부터는 주민등록 자체 전산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저프린트라고 해서 지금 4단계로 운영을 하던것을 2단계로 축소해서 민원시간을 절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가면 전국 어디서나 각자가 자기 주민등록을 출력할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전산화는 저희군에 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요거는 금년도 작년도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 자기 부동산을 올 전산망을 통해서 살펴 보실수가 있습니다.
44페이지에 사업효과면에서는 한 말씀으로 드려서 이것은 생산성의 향상이다. 
그러고 양질의 써어비스를 신속하게 공급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5페이지 다만 대민써비스 측면에서는 앞페이지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거기 절차 간소화 및 시간절약 부분에 보면 주민등록 전산망에서는 등.초본을 발급하는데 종전에는 4단계 약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단게로 축소를 시켜서 약 2분이면 본인이 주민등록을 등.초본을 교부받을수 있다. 4단계라 하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대장등재를 한 다음에 다시 발급을 받는다. 3.4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2단계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바로 복사를 해서 교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단계 순서가 됩니다. 
이런 것은 주민 홍보가 안적 들 돼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 주민편익 측면에서 저희들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써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충실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내무과 업무는 본래 사업부서가 아니고 일반 부서이기 때문에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3분 개의)

○의장 이상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새마을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계장 김태연    새마을계장 김태연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라 새마을과 업무를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업무보고 드릴순서는 정원 및 기능 예산운영 일반현항과 91년 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새마을 과장님을 위시해서 3개계 인원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각 계별 주요기능을 말씀 드리면 새마을계는 새마을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발계는 자연보호 및 국토공원화사업, 체육청소년계는 청소년 업무와 건전 체육육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드릴순서는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사업으로서는 새마을지도자 교육 대상외 11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보상 155명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자금으로서 금년 새마을 21주년 기념식날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과 지역개발사업 105건에 10억8천2백만 원 괴산군특수 사업인 마을쓰레기장 319개소에6천3백만 원 주민숙원으로 7건 7천6백만 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과 양회 지원사업 오지면 개발사업 장연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이 승강장으로서는 총 67개소를 시설을 완료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 계획으로 10개소를 더 만드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민 체육대회 출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민간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내에 5개 조직으로인원은 25,188명으로 구성되어 괴산군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지도위원 군지부를 85년 7월 5일날 발족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는 송면국학교, 4.5.6학년으로서 42명이 구성되어 봉사활동을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괴산군 관내서 훈지도자는 15명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남자가 11명, 여자가 4명이 돼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괴산 공설운동장외에 6개 체육시설로서 총 규모는 6,835평의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을 위한 새의식 제보를위하여 새마을 교육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정신의 지속적인 추진과 도덕성 윤리 교육의 확대로 인간성 회복의 목표를 금년도에는 2천7백3십8만3천원을 투자해서 7,855명에 대한 중앙 및 국민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고 쉬운 사업부터 완결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을에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주민자율 추진제도를 확행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5가지 사업으로서 구분해가고도 총 179건에 12억6천2백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3건과 소규모 사업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90년도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5건에 5억3천6백만 원이 이월됐습니다만 현재는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고 주민숙원 사업 1건과 수해복구사업 2건이 미 완료 상태입니다. 
요 사업에 대해 미완료분에 대해서는 5월말한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주도 역량의 제고를 위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핵심 조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민간 조직의 재원재정지원확대 새마을 지회라든가 부녀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대책으로서 7건에 2천9백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도덕성 회복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덕성 회복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중점추진 시책으로 참여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부모방가꾸기 부모님사진걸어 드리기, 태극기 보급 요 3개 사업은 100%가 완료되었습니다.
자립기반이 강하고 소득기반취약 마을을 지원해주고 특별지원으로 자립 할수 있는 가구 및 마을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이나 가구순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득금고 지원을 총 합친것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억2천3십7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득금고 금년도에 9백만 원과 소득지원 사업 1억6천4 백만 원을 마을이나 가구에 지원해 가지고 농촌에 자립할수 있는 기반기틀을 마련코져 합니다. 
소득금고 사업은 가구당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리가 3% 이 고소득지원사업은 3년거치 2년 상환으로서 무이자 입니다. 그래서 괴산군의 방침으로서는 일부 계층만 특혜를 받을 염려가 있다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3분의 1만 소득지원사업으로 지원해주고 3 분의 1은 군농협에서 농기업 선도자금 지원해 주고 3분의 1은 자담으로 해서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고등소채 작물로 해서 이미 5천만 원이,지원이 됐습니다. 62페이지 쓰레기장 시설 및 페비닐 수거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단계로 보면 5월까지 시설단계로 돼있고 6월 1일부터는 폐품수거단계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쓰레기장은 319 개소중에 224개소가 완료가 돼서 72%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의 수거는 저희들이 1단계로 1개월간의 폐비닐의 수거 기간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수집한결과 타시군보다 실적이 우수해서 감물면 대상동 마을에 재생공장 사장님으로부터 부상으로 상금 십만 원이 어저께 감물면사무소에서 전달이 됐습니다.
쓰레기장 추진단계로 보면 저희들이 쓰레기장을 다 완료한 다음에 폐품을 수집해 가지고 매각을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부녀회에 매각을 하면 부녀회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서는 십만 원 정도의 폐품을 매각 했을 경우에 군에서 십만 원의 보상을 주겠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저희들이 92년도 1월부터 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서 92년 4월 22일 새마을 21주년 기념 식날 읍면별로 시상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자연보호 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서는 취사행위 금지와 시범지역의 지속적인 운영과 자기 쓰레기는 되가져가기 운동을 전개하여 산에서 취사행위 안하기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쓰레기 특위 및 취약지역에 캠페인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자연보호 시설을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취사행위 집중 단속과 자연보호 캠페인 및 정화활동 전개 자연보호 시설물관리 자연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연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산불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전군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꽃길 조성 6개로선에 68㎞ 와 꽃묘장 1개소에 1,300평 기존 사업장 관리로서 로원 15개소와 화단 꽃식재 21개소 조경식수 및 차폐수 25개소에 대한 시설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면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장연면 광진서 조곡간의 사이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5㎞중 4㎞를 포장하는거로 돼 있습니다. 수혜가구는 112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4억원을 투자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시설로 보면 기존 도로를 최대로 활용을 하고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편입토지 협의 취득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주민 교통편익의 해소와 오지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66페이지 옥외불법 광고물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고정 광고물과 유동광 고물로서 총 2,044건중에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불법광고물 211건에 82 건이 완전히 정비가 됐고 유동광고물403건 중에 130건이 완전정비가 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1단계, 2단계, 3.4단계는 마무리 단계로 금년 12월 30일까지 해서 옥외불법광고물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계 소관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동호인 소집단을 육성하고 체육활동의 생활화로서 체육시설을 상시 개방해서 어떤 것이든지 활용할 수 있겠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현재 사리면 방축리 복지회관에 수용인원 48명으로서 3월 1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달 행사로서 5월중 5월 27일경에 청소년의달 행사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청소년 선도운동을 전개해서 청소년 지도조직을 활용하기 위해서 청소년 육성위원 13명과 청소년지도위원 265명으로서 선도에 임하겠습니다.
불우청소년 사업으로서는 기존 저희들이 4천4백만 원과 91년도 예산에서 9천9백만 원을 투자해서 천백만 원 의 목표를 달성해서 청소년 자립기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상으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재무과는 사업과가 아니고 금전을 출납하는 과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드릴순서는 기구 정원 및 기능 예산운영 주요업무 계획으로서는 예산집행과 자금관리 지방세외수입증대 경영수익사업 국.공유재산관리 91종합토지세 시행준비 토지과표 운영의 합리적 추진 끝으로 91세무조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 및 기능에 대해서는 과장을 위시해서 4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30명입니다. 여기서 특히 기능직에 정원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이 기능직은 운전요원입니다. 운전원이저희들 14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방침이 차에 대한 90%만 운전수를 채용하기 때문에 100%를 채용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기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계에서는 각종 세에 대한 과징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경리계에서는 세출을 주로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차량관리공유재산관리 청사 및 신축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계에서는 경영사업수입을 위시로 해서 각종수입, 세외수입 장부를 정리하고 있고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사 평가 계에서는 주로 종합토지세를 많이 다루고 있고 다음에 각종 세무조사 국세 위탁징수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운영은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90년도에 시행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온 재산관리 측면사업입니다.
첫번에 괴산읍 청사신축공사는 526평에 5억4천7백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2차공사는 아직 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괴산읍 청사는 처음 투자액이 5억4천7백만 원인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90년도 1차계약한 것이 2억8백만 원입니다. 2억8백만 원중에는 지방재정 공제회 청사신축 융자금이 2억2천있습니다. 이거는 10년 균등상환 연 5%의 상환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각 읍면청사는 거의가 신축융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에는 현재 읍면청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괴산읍 청사가 지면 그리고 여기에 다음에 나와있습니다만 송면출장소 청사 신축공사가 80평 9천 6백만 원 이것도 사고이월로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증평읍민회관 신축공사는 897평 이것은 전체 예산이 16억7천8 백만 원인데 저희들은 1차 공사만 시행해서 완결을 지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작년도에 1차 공사 집행내역을 보면 도비보조가 5억이 왔기 때문에 이 5억을 가지고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안면장 신축관사 사택 신축공사는 17평 지금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신축 계획으로는 군 청사신축을 200평 3억원을 드려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4월15일경에는 입찰을 끝내고 착공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군청사 증축은 저희들이 3층을 의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90년도에 의회사무실 증축으로 도에 승인 받아가지고 증축을 한 겁니다. 
청사가 과가 증설되고 여러가지 사무실이 복잡하기 때문에 작년도 계획에 의회사무실을 별도로 한 번지어보자, 이런 계획하에서 의회 사무실이라고 명칭을 짓지 못하고 군청사 증축으로 명칭을 부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흥출장소 신축공사를금년에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송면출장소도 금년에 끝나고 부흥출장소도 끝나면 11개읍면 3개 출장소는 거의 끝난겁니다. 단지 덕평출장소는 신축한지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아직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관사 신축공사는 이것은 저희들이 군수관사가 너무 노후하기 때문에 건축기사의 진단을 한 번해 봤습니다. 작년에, 제작년에 그랬더니 도저히 수리는 못하겠다 수리를 하려면 1억이상의 돈이 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리하는 과정에서 관사는 새로 짓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야 돈이 덜 들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금년에 관사를 팔고 다시 부지를 매입해서 지으면 거기에서 좀 돈이 판돈하고 신축하는 돈하고의 차이가 좀 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쪽에서 하반기에 시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 91년도에 재산매입한 것이 부군수관사 매입을 한동 했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및 자금관리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집행을 일반경쟁 입찰 및 수의 계약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예산회계법 또는 동시행령 동규칙 회계예규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동시행령 동규칙 괴산군 재무회계규칙 그리고 건설업법 동 시행령 동규칙에 의해서 모든 그 집행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금고 일부가 매일 아침출근시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잔고를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지출예산액을 계산해서 그 잔여금을 예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이자수입이 한7천2백만 원 올렸습니다만 금년엔 조금더 증액을 시키고자 당초예산을 6천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말 현재 한 8천여만 원 이 지금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빈약한 재정이나마 이자 수입이라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약 측면에서 각종 사업집행에 원가를 조정하였고, 최소경비를 사용하고자 물품구입 또는 공사, 제조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본정수를 승인을 맡아가지고 그 정수에 의해서 지금 구입하고 있고 그 중요물품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선 및 차량관리는 저희들은 청사, 관사에 대해서 영선을 집행하고 있고 본청차량은 종합관리로 예산절약에 임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그 차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끝에서 3줄째 보면 계가 16대인데 금번에 캐피탈 의회용 차량을 1대더 구입해서 저희들은 17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봉고떠블캡은 10대라는 것이 읍면것입니다. 그런데 청안면이 없었는데 금년에 구입됩니다.
그래서 11대 모두 읍면에 봉고 더블캡이 있어 행정기동장비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지방세수입 증대입니다. 저희들 지방세목표가 60억5천4백만 원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29%여기서 도세, 군세를 쪼개보면 군세는 44억2천8백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 추진방침으로는 공평합리적인 세정을 운영하고 신규세원의 적극 발굴과 탈루은익세원의 색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으로는 과표의 균형유지 및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및 연찬활동 강화로 세무공무원에 자질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단위 교육을 위해서 금년도에 충주에서 상반기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의 강화 홍보활동강화로 신뢰 세정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의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은 그 세수증대에 좀 역점을 두고서 노력을 할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91년 지방세 목표액을 세목별로 쭉 나열해 봤습니다. 저희들 91년도 목표액이 먼저 말씀드린거와 같이 60억5천4백만 원인데 그중 괴산군이 33억8천8백만 원입니다. 증평이 26억6천6백만 원 그래서 이것을 나눠봤습니다. 
이 중에서 도세는 뭐 별거는 아닙니다만 군세에서 특히 괄목할 세액은 담배소비세입니다. 이 담배소비세가 이 전체 우리군세 44억2천8백만 원중에서 70%를 차지하는 29억9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담배소비세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고장 담배피우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현재 저희들이 목표대징수가 97.4%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 도내에서도 이 과징 상황은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여기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을 나열했습니다.
그 중에는 숫자가 많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14억1천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금도 15억8천8백만 원에 대해서는 결산보고 드릴때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수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보조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실시를 계기로 경영수익 사업확대추진을 해서 지방자주재원 기반을 강화하고 통제적 의존적 재정을 절감해서 자치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유지활용 부지조성 매각 사항이 있습니다. 요거는 재산매 각 관계데 위치는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957에서부터 초중리 47선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면 90년도에 국유지 12필 7,641평방미터를 무상귀속 받아가지고 도시 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90년 1월 11일날 나왔고 도로개설 소유용지매입을 한필지해서 7백2십 3평방해서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50미터를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하고 가로축조 공사를 425.5m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잔여 부지로서 조성된 것이 5,663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5,663평방미터중에서 90 년도에 토지합병 및 분할 등기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당초에 90년도에 매각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이 사업이 12월에 끝나는데로 끝나고 나서 토지에 대한 합병 및 분할 등기가 상당히 좀 늦어져서 그래서 이것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매각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663평방미터 중에는 매각할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구거가 좀 있어요. 이것이 733평방미터 다섯필지 있고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있고 22필지 4,993평방미터 입니다. 요것은 확정히 돼가지고 저희들 일반경쟁 수의 계약에 의해서 매각코져 하겠으며, 또한 매각부지에 대한 재산수입을 11억5천2백만 원을 금년에 계상되겠습니다. 
수지면에서 보면 위에서 제가보고드린것 같이 순수익이 7억2천8백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겠지만 저희가 재산에 세입을 자본투자 대 지금예산에 계산된 숫자를 나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잔디포조성 매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평 연탄리 268-3,282-3선상에 하천부지입니다. 지금 분뇨처리장 앞입니다. 상당히 넓고 한 5천평 정도가 되는데 쓰레기 같다 매우고 상당히 좀 보기도 나쁘고 한 것을 작년도에 정리해 가지고 개량 수거해 보자 해서 잔디를 이식해 심었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조성된 것이 완전조성된 것이 만 오천 평방미터 조성된 것입니다.
투자액은 저희들이 2천4십7만 원 총 투자했다. 한2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각하려고 하는데 4천평정도 매각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계획세워서 추진하는 중에 이것을 저희들이 관내건설 공사장 및 하자보수 음성에 매각하면 좋겠다. 그런데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투자 2천만 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입을 하면 2천7백만 원, 그래서 우선 7백만 원은 수입이 되겠다. 소규모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경영사업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여기서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에는 국.공유재산과 도유재산이 있습니다. 군유재산도 있고 이것을 합쳐서 국.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국유재산 잡종재산이 있고 도유재산 잡종산이 지금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중에서는 저희들이 세분화해서 행정재산 및 공영재산과 공공용재산 그리고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평읍에 인계한 나머지를 가지고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증평출장소가 개설하고서 국유재산이 263필지했고, 군유재산이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다시 인수 인계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재산취득에 대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이월사업 4동, 91년 신축 3동, 91년 매입분 1동 요것은 위에서 74페이지 보고 드린 거와 같습니다. 재산처분 사항은 토지매각 국유재산 2필지 254평은 금년도에 부득이 소유자가 늘었기 때문에 매각계획에 있습니다. 승인은 아직 안맡았습니다. 군유재산이 증평읍 읍민회관 부지매각 요것도 2필지가 되는데 요것도 저희들이 무속귀속재산 매각 승인을 요청했는데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회관을 진부지전에 철도부지를 일부러 사가지고 연탄리에 한850평을 매입했습니다.
지금 건축을 할라고 했더니 그 과장에서 부지가 너무 좁다 또 도로변이다. 그런 얘기가 추진위에서 나와서 기왕이면 좀 발전적인 장소에 선택해서 좀 평수를 많이 배를 늘릴 것 아니냐 요런 과정에서 요것을 요구하고 다시 현재 증평회관에 부지선택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 투자에서 이중 투자이기 때문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군수관사 부지매각은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건물에서는 군유행정재산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은 괴산읍 청사철거는 짓게 됐기 때문에 철거하고 송면출장소 청사도 신축철거합니다. 괴산 도축장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덕리에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노후하기 때문에 철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관사 매각 요것도 군수님 관사인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에 문제사항은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은 현재 차질없이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중에서 저희들이 총 필지 중에서 한 90%는 임대하고 있습니다. 10%는 임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저희들이 지금 원래는 4월말까지 전 공무원이 나가서 찾아 야 하는데 상당히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저희들이 찾지 못하고 또는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른 것은 생략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전담부서가 설치가 필요하다 이것을 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사람이 이 많은 국.공유재산 관리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나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병행된 토지에 또는 대지에 건축물이 돼있는 것도 있고 소규모 이기에 임대를 기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과거에 매각을 했는데 이 분할이 안돼가지고 이전 등기를 못하는 것이 요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적과에 지금 의뢰해 가지고 지적측량이라고 있습니다. 빨리 서류를 꾸며줄라고 합니다. 저희들 상당히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 의뢰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가 되면 특히 군재산에 대해 전담을 했기에 이런 사항을 나열했습니다.
87페이지 91종합토지세 시행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90년부터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종합토지세에 대해 신설돼서 90년 2월부터작업을 실시해서 넣어왔습니다. 이것이 6월 1일 현재 기준해서 10월달 납기인 것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산입력을 해서 부과된 것이 2억5천3백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3억6백만 원을 지금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에 대한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도나 내무부에서 요금을 줘가지고 그 입력자료를 줘서 컴퓨터를 쳐가지고 왔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재무과에 2대를 구입해 가지고 자체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종합토지세에 이의신청에 있어서 저희들이 받을수 있는 열람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론 미확인 토지 및 변동 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이 노력한 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산입력에 자료한 정확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입력 자료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8절지에 보면 50-60칸을 쓸수 있는 양식인데 그걸 보면 주로 코오드 남바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쓰지 않고 주소도 코오드남바 단지 쓰는 것은 성명하고 생년월일만 쓰지 나머지는 남바로 되었으며, 읍면에서 조사해서 기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한 백명을 기입하는데 거의가 30%는 다시 작성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실천사항은 기본대장을 정리하며, 신규 및 수정입력자료를 지금 작성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 과세의 공람기간을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금하고 있습니다. 총건수가 괴산군것만 해도 168,462건입니다. 금년에 우리 수정입력해서 지금 자료를 다시 작성한 것이 12,595건,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에 과세대상 요 세가지가농촌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자세한 것은 책자가 두껍기 때문에 별도로 나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종합합산은 무엇이다. 별도 합산은 무엇이다. 분리과세는 무엇이다. 대충 나열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주민등록번호 미확인 및 소유권 미복구토지 이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토지대장을 보면 주민등록 나열 안 된 것이 있어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못 찾았는데 요런 것은 이렇게 합니다. 또 비과세 면세 대상 토지 이런 것은 무엇이다. 나열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에 토지과표 운영에 대한 합리적 추진입니다. 토지과표 운영에 대한 합리적 추진입니다.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실화목표가 24.1%입니다.
이것은 91년 지가를 대비한 것입니다. 지가가 현실에 60-70%밖에 미달이 안됩니다. 건설부에서 조사한 지가가 그러면 지가에 대한 과표가 저희 들이 24%에 지나지 않는다면 현 지가하고 우리가 세금을 매기는 과표에 대한 과세지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에서 놀란이 되었는데 내부에서 말하기를 이 과표는 주로 농촌에 세금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릴수 없다 이것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안된해서 상당히 지금 인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임대료는 이 지가에 의해서 아마 될 것입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과표에 의해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가에 의해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비쌉니다. 임대료가 왜 비싸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각 읍면에서 좀 발생되면 의원님 여분께서 PR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1월 4일 - 4월 3일까지 주로 91년도 경지정리지구 5개면에서 지금 지가조사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5월 - 12월 입니다.
지가상승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다 조사가 되면 토지과표 조사결과를 어떻게 하면 지방세 심의 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열람공고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 처리해서 완결을 해서금년에 조사하는 이 토지과표는 92년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91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토지과표는 90년도에 완전히 조사가 끝난 과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에 91년 세무조사 업무입니다. 세무조사는 주로 평가계에서 하는데 요것도 작년도부터 강화된 사항인데 아직도 활발히는 지금 못하고 주로 공장, 법인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95개 소가 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무조사 일반공장을 지금부터하고 있는데 일반공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세무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세를 많이 올렸습니다. 특히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정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요런것은 저희들이 지금 인원이 부족하지만 아직세무조사에 대한 기초지식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자를 보고서 연구해가지고 시행하겠으며 지금 제자신도 미흡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강화해서 세외수입에 증대 노력하고져 합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계장 안병근    95페이지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적과장님께서 내무민원 담당관 교육으로 지적계장인 제가 의원님들께보고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순서가 97페이지 기구정원 및 기능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정원 및 기능은 지적과에 지정계, 지적계 2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8명입니다. 
다음은 주요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분장사무는 지정계에서 등본발급. 등록번호관리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발급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이렇게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적계에서는 지적공부관리 지적측량검사 대행법인 지도 감독 토지기록 전산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기관 관련부서는 지적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현황에는 컴퓨터 3대 대오도라이트 1대 광파측기기 1대 면적측정기 1대 복사기 3대 타자기 2대 평판기까지 12대가 있습니다. 지적공부 등록 현황에는 16만 9백여 필지와 8 억4천백73만여 평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안은 증평출장소분을 표시한겁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토지기록 전산화 사업으로 91년 도부터는 전국 온라인화 되었습니다. 전 필지를 전산처리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지정률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며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써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16만2천9백53필지를 대사 및 대조를 했습니다. 훽스민원은 온라인 실시 목적으로는 민원 온라인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종전에는 군 민원실에서만 발급되던 등본 발급이 가까이 읍면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주민 편의주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상 종목은 토지 임야대장등본. 지적도. 임야도.도시계획도등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청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신청으로는 등록전환 지목 변경. 등록사항정정이 있고 직권정리 토지 이동분 전종목은 하고 있으며 86년도 9월이전분 토지표시변경 미필 토지 한해서는 등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주민의 토지 변경등기청탁 대행 처리하고 대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6년 11월 9일 이전분은 91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직권처리분은 발생 즉시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는 반상회등 홍보매체를 적극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등록번호 관리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법인아닌 사단재단등 등록번호 부여관리를하고 있으며 업무량은 토지대장 16만2천9백53필지 공유지 만3천8백29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주민등록번호 계속 추적조사하고 법인아닌 사단. 재산 등록번호 부여관리를 하고 있으며 소유권 변동정비시 병행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1년 6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대상토지 자진 신기간을 선정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법인아닌 사단. 재단등 재산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종합토지세 및 일반과세 정확성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지적측량 및 주민 신뢰도 구축을 하기 위하여 기초점 관리를 삼각보조점 12개 도근점129개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기초점 확인 조사를 매년 2회 실시하고 대행법인 지도감사를 매분기 1회 실시하며 측량성과 정밀검사 및 현지조사를 확정하고 측량장비 구입보강을 평판외 3종을 보강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측량 편차 최소화를 하고 주민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지적 측량대행법인 지도 감독 입니다. 목적으로는 대한지적공사의 대민 써비스 자세 개선과 측량성과의 정확4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간은 대한지적공사 괴산군 출장소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실시기간은 매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확인사항은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적임야 약도 리동배치계 획입니다. 목적은 주민의 토지 임야 등의 경계화 분활등 각종지적에 관한 열람 침 확인을 할려면 군까지 민원실을 찾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리동행정 편의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법정리동이 126개 기제작되어 배부됐습니다. 행정리동에는 277개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더 할것이 151개리입니다. 소요예산은 7백만 원 잡고 있습니다. 세부처리계획은 예산확보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토지소유자 등록입니다. 미등기 토지를 등기화 추진하여 년차별 추진의 1차적으로 91년도에 사유지 8,147필, 2차 92년도에 국.공유지 4,031필을 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분은 1단계로는 대장발췌를 6월 30일까지하고 방법으로는 기 존발췌된 토지를 재확인하고 정산 및 수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주민홍보 기간을 9월 30일까지 설정하고 홍보방법으로는 반회보등 매스콤을 적극활용하고 안내 문을 배포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7급 1명을 전산요원으로다 배치하고 창구에 1개소를 설치 하겠습니다. 
효과면으로는 토지소 유자의 주소를 등록시켜 미등기 토지를 전필지를 등기화시키고 사유지 재산권 침해방지와 권리 행사에 시책을 두었습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주신 실과장님과 계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 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생략하고 117페이지 사회과 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는 사회계, 위생계, 환경보호계, 청소계, 의료보장계 다섯 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8명입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관여하는 사무는 사회에서 주민복지시책의 수립추진생활 및 근로구호 영세민 취로사업 구호사업지원, 위생계에서는 식품 및 환경 위생 접객업소 지도단속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간이급수 및 음료수 위생관리를 관장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계에서는 환경보존 종합계획수립 배출시설허가 지도단속, 하천수질관리, 청소계에서는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농촌쓰레기대책 오수 정화시설 신고수리를 관장하고 있으며, 의료보장계에서는 지역의 의료보험 행정시책 수립시행 지역 의료보험 징수독려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 사항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사업등 8가지 사업체 총 32건의 사업을 국.도비와 자담을 포함해서 48억1천6백여만 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121페이지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2,262가구 7,832명을 대상으로 거택구호와 자활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생계비 지원사업에 6억2천만 원 중학 생 고등학생에게 수업료지원을 천명 을 대상으로 2억3천6백여만 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지원을 340명에게 2천만 원, 가옥수리지원에 13가구에 6백5십만 원, 직업훈련 130명을 대상으로 1억8백만 원, 생업 자금지원 26가구에 천만 원, 생활 안정기금 융자 30가구에 1억8천2백만 원 즉10가지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자담을 포함해서 12억4백여만 원 년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영세민 줄이기 차원의 자활자립 시책을 강화하고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여야 서민생활안정 도모 어려운 가정방문 고충을 해결하여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기 구호를 지원하여 자활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군민 보호를 위하여 장애자 466명과 돌발 영세민 400명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2,000명에게 1천5백만 원, 장애자등록 78명에게 96원 돌발영세민지원 400명에게 5백만 원, 부랑인부호 30명에게 백6십만 원 즉 5가지 사업에 2천2백5십6만 원을 들여서 년중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는 불우이웃돕기를 년중실시하고 소외감 일소하고 돌발 영세민을 적기구호하고 생계위협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사협조 증진입니다. 저희 관내 사업체 62개업체입니다. 즉 운수업체 3개업체 원일교통과 대산택시, 괴산택시 광산 2개업체에 삼주광업, 한흥광업 2개업체 기타 농지 개량조합이 노자가 결성되어 있어서 이 6개 업체가 즉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조 활동이 적법 절차준수를 유도하고 민주적인 노조운영 및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공정한 노동쟁의를 협조하고 노사대표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분기 1회씩 해 나가겠으며, 추진시책으로는 노동조합의 건전운영 지도와 노사분규사전 예방지도 협조적 조사관계 정착을 위한 준법정신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훈사업입니다. 보훈 단체가 4개업체 있습니다. 즉 미망인회, 상군경회, 전몰용사회 무공훈장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지사 및 유족 2명이 있고 보훈대상자 262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보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훈단체지원을 9백만 원을 들여 행사를 실시하고 특히 금년에 충혼탑 정비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8천만 원을 들여서 현재 기초공사가 마무리되고 조경사업중에 있으며 탑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즉 현충일 행사전에 추진을 말끔히해서 현충일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훈사업을 함으로해서 보훈대상자 사기진작 및 자립정신을 함양해 나가고 보훈대상자의 국가관을 정립하고 충혼탑 광역화 정비함으로서 호국열영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가겠습니다.
다음 의료보장의 조기정착입니다. 14,701가구, 55,200명을 대상으로 의료보호사업 5억5천2백만 원, 지역 의료보호험 46,242명에게 이 사업을 실시하고 의료보장의 조기정착 사한 기반조성으로 자치운영기반의 확충과 운영위원 및 지원협의회운영을 활성해 나가고 보험료 자진납부 체제를 정착함으로서 고질적인 체납세대를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환경 및 식품위생 업소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환경위생업소가 130개소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544개소, 식품제조업소가 7개소 있습니다.
이 환경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위생 시설지도를 500여만 원을 들여하고 부정불량 식품단속을 50건, 550만 원 사업비를 들이고 업소종사자 교육을 년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는 위생시설의 현대화 및 친절봉사의 향상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교육실시 및 지속적 단속을 하고 부정불량식품 판매는 근절해서 국민보강을 증진하고 요식업 단체를 통한 자율실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정비입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등 사회에서 모든 불상사를 막기위해서 변태퇴폐업소 행위를 일소하고 시간외 영업을 지속적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 117개 업소와 식품위생업소 338개소에 3백2십여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비상총력 체제를 구축하여 가시적으로 단속하고 지도 및 단속강화를 위해 월 1회 디데이 설정해서 집중단속하고 시.군 직원이 교체해서 단속 할 것이며, 군기동단속 및 각실과 직원들이 수시단속하며,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병행에 나가며, 고발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즉 자연부락수가 781개 마을이 있고 이중 간이급수시설 마을이 338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개인 공동 우물 급수 마을이 32개마을 자연부락수에 비해 간이급수 마을이한 53%정도 가 돼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설치를 금년에 6개소하고 보수를 32개소해서 전체 38개소에 1억4백만 원을 들여서 간이급수 시설 관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안전수 공급으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고 보수가 난이한 급수시설로 폐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영농기에 농약이 스며드는 간이급수 시설이 없나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오염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배출 업소 56개업소 하고 금강유역 14개업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배출 업소 관리지도단속 해가지고 관리인 교육을 해나갈것이며, 우심하천 및 상수도 보호구역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는 상수원 및 호수하천 수질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오염우심하천은 음성천과 괴산 성황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 오염요인의 원천적 제거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생활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제 관내 인력 청소원 운전원이 47명이 있고 장비로는 청소차 논흘차, 콘테이너박스차등 65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리어카가 40여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연풍청천에 현재 있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는 특별청소 지역쓰레기 분리수거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 연탄재를 매립장 복토재객토재로 활용을 하고 쓰레기 매립을 해나가겠습니다. 2단계로 6월 1일부터 연탄재를 매립장 복토재, 객토재로 활용을 하고 잡쓰레기는 가연성은 소각하고 불연성은 매립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를 통해 서 판매로 주민소득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금년에 괴산읍에 1개를 설치해서 쓰레기 대책을 원활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청소장비 확보 및 시설현대화입니다. 총 금년에 소요예산을 1억천여만 원을 들여서 장비 및 인력에 8천8백만 원 즉 논흘차 2대, 콘테이너박스 2대, 손수레 운전원 확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장비 및 인력에 8천8백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광역매립장 즉 괴산소재지에 매립장을 1개소, 2천2백 만 원을 들여서 토지매입은 이미 끝나고 부대시설은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쓰레기 광역매립장을 괴산읍에 하고 생활쓰레기 신속하게 처리하고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로 매립량을 감소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는 환경오염과 쓰레기 대책 등 즉 사회과 관장업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과 직원은 온 힘을 기울여 군민을 위한 사회복지 업무에 전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 여러 의원님께 다짐을 드리고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구 및 정원 예산운영 주요업무 계획순입니다. 기구 정원 기능으로는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 2개계로 정원은 8명에 8급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가정복지계에서 관장하는 사무로 노인복지대책 아동 복지증진 화장묘지 관리입니다.
부녀복지계는 여성교육지도 및 여성 단체육성, 여성지위향상, 여성상담 보호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노인건강 진단을 14,044명을 대상으로해서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4백82만7천원으로 진단을 하겠으며,노인교통비는 6,372명에 1억8백8십8 만9천원, 국비와, 군비가 되겠고 노인활동비는 208명에 2천4백9십6만 원이 국비와 군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내고장 자랑비를 군비 천4백만 원 7개소에 건립할 계획이며, 케이트볼 용구구입에 13개소에 5백20만 원이 지원되겠고 경로가정표찰달기를 277개소에 백95만 원에 군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60명 수용돼 있는 노인에게 2천4백8십1만6천원,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노인정 신축과 보수는 49개동으로서 7천백만 원 군비를 들여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운영비와 연료비가 155개소에 3천7백82만 원이 국비와, 군비가 지원이 되겠고 노인교육을 1,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65만 원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게 생활보호 지원을 천백7십8만6천원으로 국비와, 군비와, 도비가 지원되겠고 정착금을 2명에게 백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부녀회 평가를 1회에 걸쳐서 60만 원 예산으로 운영하겠고 모자세대에게 4세대인 모자세대에게 4백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경로효친 사상앙양입니다. 잊혀져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발전 하고 노인들에게 복지활동 참여 확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가정과 사회가 조화되는 군민생활을 유도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경로주간 행사를 1회에 걸쳐 하겠고 효행자를 20명 발굴해서 표창을 하겠으며, 노인 겅강 진단과 교통비 지원 활동비 지원은 앞에 예산이 있는것과 같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자랑비 건립과 케이트볼 용구구입 지원과 경로가정표찰달기도 예산 앞에 보고 드린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시책으로는 숨은 효행자 발굴하여 포상을 확대하고 노인에 대한 최대의 친절과 써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과직장 사회단체 적극 참여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회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사회복지 시설 1개소 정원 60명으로 현재 45명으로 노인회 조직은 155개소로 인원이 6,0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 시설에 수용중인 인원 60명 정원에게 운영비 지원을 국비와군비가 3천4백45만3천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생계비 지원이 60명에게 2천4백8십1만6 천원, 국비,군비, 도비가 지원되겠고 보일러 시설을 6칸을 수리하는데 국비와 군비가 8백52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노인 공동작업장을 1개소에 설치 하는데 운영비 지원이 155개소에 2천2백32만 원, 연료비 지원이 155개소에 1천5백5십만 원, 케이트볼 경기대회가 1회 노인교육이 1,100명에게 백6십5 만 원을 들여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시책으로는 후원자와 독지가를 발굴해서 결연사업을 확대하고 시설수용자에 대한 년중 위로 방문하겠으며, 노후생활 안정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취미활동과 연계한 자활능력을 개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관내에 40세대에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있습니다. 가구원 수는 68명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68명 전원 세대에게 9백58 만6천원의 군비가 지원되겠고, 학자금이 50명에게 2백2십만 원이지원할 계획입니다.
간담회를 1회에 걸쳐 하겠고 장학금을 2명에게 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시책으로는 장학금과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결연사업을 전개해서정서안정을 도모하고 성장아에 대한 취업과 작업알선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회 활동 강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녀회 조직수가 277개소를, 부녀회원수는 15,2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녀지도협의회를 년 4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부녀회 지도평가회를 1회를 실시하고 시범부녀회 특수사업을 11개소에 추진하겠고, 부녀회장교육을 27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전진대회와 체육대회를 각 1 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부녀자들에 사회 활동 참여에 적극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는 여성의 사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마을별 공동사업 전개로 농촌소득증대를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소비생활운동의 지속전개입니다. 사치와 낭비가 만연되어 있고 과소비 풍조의 팽배로 근검절약 저축정신의 둔화와 그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주부경제 교육을 5천9백명에게 1년중 실시하겠고 과소비추방 캠페인과 소비절약 사례 발표회, 폐품수집 경연대회 알뜰시장 운영 의례업소 단속을 각각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책으로는 올바른 가게운영을 도모하고 허례허식과 낭비 풍조를 억제하는데 그 시책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입니다.현황을 보고드리면 거택보호 42세대 자활세대가 24세대, 기타세대가 20세대에서 86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활자립금 지원을 4세대에게 4백만 원을 지원하겠고 모자세대결연을 86세대 모두에게 추진할 계획이고, 위안간담회를 1회 걸쳐 하겠고, 모범세대 3명에게 표창을 하겠으며, 모자세대돕기 바자회를 1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시책으로는 저소득 모자세대의 생계안정과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모자세대에 건전가정을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결혼사업입니다. 농촌총각 결혼난 심화로 젊은이들이 이농현상을 초래하고 사회문제가 되어 있으며, 농촌 발전의 저해 요인이 돼 있는 것이 그 현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 신혼가정만 들기 추진협의회를 년 4회 결처 회의를 하겠고, 신혼가정만들기 합동 결혼식을 14쌍을 135만 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시책으로는 농촌총각 생활안정과 젊은이들에 영농의욕 고취를 하겠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가장복지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상렬    산업과장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구 정원 및 기능 예산운영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는 4계계에 14명에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분량은 농어촌개발계는 농지관리, 농어민후계자육 성, 농촌정주권개발, 농산물유통개선특산단지조성, 농촌소득원, 도로건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농사계에서는 식량 증산, 종합농토개량, 기계화영농단조성, 병충해 방지대책, 재해대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정계에서는 정부양곡 보관광리 대여교환 양곡관리, 정부도정 공장감독, 양곡상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잠업특작계에서는 잠업증산 경제 작물증산 과수 원옌작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은 농촌소득원 도로등 12개 사업에 28억2천만 원을 투입하여 국비가 30%, 도비 8%, 군비15%, 자담 47%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조성사업 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민의 복지향상과 국토의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요추진사업으로는 도로확포장등 농촌도로를 정비하고 상수도 시설을 면소재지로 개발하여 마을 내 도로 등 취락을 정비하여 경지정리 농업용배수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농가주택 개량사업으로 부엌, 화장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연풍면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9억3천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환경개선과 편익복지시설, 산업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생활의 중심되는 거점 생활권을 우선 개발하고 지역실정과 주민의사에 적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농촌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적 투자 사업을 우선 시행하며,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사업설계를 한후 군 농어촌 발전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전원도시형의 농촌을 육성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원도로 건설입니다. 농촌소득원도로 기반을 강화하여 농촌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농촌소득생활 환경개선 및 농산물 유통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은 86년에서 90년까지 6개 로선에 14.2㎞에 13억6천9백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청안청룡에서 도안도당까지 구간에 3㎞를 3억3천9백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시행은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입니다. 자연부락단위에서 가로등을 설치하여 농번기 야간작업을 가능케하고 농촌주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총 설치대상은 277개마을에 1,545등이되고 90년가지 설치한 것은 132개 마을에 511등을 설치해서 총 대상의 32%를 설치했습니다. 이 사업은 92년까지 년차적으로 읍.면단위 전 자연부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94년에서 95년까지 가야만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47개 가로등에 211등 4천8백53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입니다. 농축산물 수확기에 상품성 제고를 하기 위하여 포장을 규격화하고 소비지에 출하를 촉진키 위해서 읍면 농협에 수송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청안과 불정 단협에 4.5톤 2대를 지원합니다. 천8백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오이, 참외 등 6개 품목에 만8천3백매에 포장지를 구입토록 해서 7백64만5천원을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부담경감 대책입니다. 농민자녀장학금 지원 사업은 농가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서 교육비부담 경감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가로서 경지면적이 1㏊미만인 농가에 자녀 중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1,500명으로서 훈련기간은 직업 훈련원이나 사설학교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 1년 코스 3종류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훈련준비금 훈련수당료 훈련교통비, 가족생계비, 취업준비금 취업지원금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에 정착하는 청소년들에게 정착에 필요한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해서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이들에 복지증진 건설에 기수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까지 295명에 23억2천1백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신규후계자 육성 10명 1억3천만 원이 지원되며 간담회 4회 후계자 체육대회가 가을에 있습니다. 3백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육성방침은 체계적 일반성 있는 농어민 인력 양성하고 4-H회원 거쳐서 농어민후계자로 발탁을 하고 다음에 농어촌 지도자로 육성해서 전업농화하며, 2,000년대에 복지농촌 건설에 주역으로 육성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수습을 안정시키고 농촌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수탁영농을 확대해서 농사비용 절감과 소농의 취업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생산계획은 미곡등 식량작물을 생산목표를 9,276.5㏊에서 34,797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미 확대생산입니다. 저희들 추세를 보면 78년도에 일반벼가 6%이던것이 13년후인 91년도에는 일반벼가 95%, 통일벼가 5%수준으로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농산계획으로는 일반벼 생산계획은 6,553㏊에서 29,488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시책은 물량종자 공급양질 및 확대종자와 일반벼단수제고를 위해 농토배양 적정재식 수준을확행하여 병충해 방제 및 농약안전 사용을 중점계도하여 기계화 육성은 90년도 92%에서, 95%확대하고 수확은 71%에서 85%까지 신장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밭작물 증산입니다. 밭작물 재배추세를 보면 보리는 85년도 20%수준이며, 콩은 85년도 수준이고, 옥수수는 단옥수수등 풋옥수수 출하로 면적이늘었고 감자와 고구마는 60%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생산계획은 보리는 지난해 83%, 콩은 경제작물 재배 및 증가에 따라서 81%수준이며, 감자와 고구마는 70%로 증산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시책으로는 밭작물의 상품화를 지도하고 우량종자 공급과 관리기보급 확대로 소력재배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농토배양입니다. 토성에 맞는 농토배양사업을 추진하고 농산 부산물을 활용한 유기물의 년중 생산을 도모하며, 농민희망에 대한 토양개량제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볏짚깔기 객토 유기물생산 개량제공급등 4개사업에 1억6백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시책 으로는 추수시 볏짚깔기 개량제사용 등 땅심을 거두고 저위 생산시에는 환경개선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265개단으로서 전 리.동의 96%에 달하여 농기계 공급은 호당 2.3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영농단 조성이 63개단 수리 공구 지역 6개 마을 보관창고신축 11동, 경운기 야광판부탁 1,610대 조작정비 교육 67명등 5건에 8억2백39 만3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는 92년까지 기계화영농단을 전 마을에 조성하며 오지마을에 수리공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리공구를 지원하고 농협에 읍.면 수리센타를 년차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방제입니다. 계획은 돌발 병충해방지 1,233㏊ 방제복 300착, 방제기공급 16대 개량마스크 19,200개등 4개사업에 2천9백86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는 예찰결과를 위한 사전방제를 실시하고 수탁영농단 중심에 방제조직을 정비하며, 병충해 상습지를 중점관리하고 소요농약의 사전 확보공급으로 방제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정부양곡보호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 양곡 보관창고는 농협소유 25동, 개인소유 11동, 새마을 창고 10동등 종합 46동이 있습니다. 보관능력은 26,000톤으로 현재 재고량은 26,540톤이 재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보관료는 월 4천24십6만8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년도별 재고내용을 보면 조곡이 1형 에 2,819동이 있으며, 2형이 23,721 톤이 있습니다. 정곡으로는 1형이 49톤 있으며 2형이 196톤 있습니다. 계획은 보 관광리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보관광리 상태를 점검하며, 정부양곡 재고 조사를 3월, 10월 2회에 걸쳐 실시합니다. 그리고 훈증소독을 5월에서 6월에1번하며, 쥐잡기사업을 년2회에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추고수매 예시입니다. 91년도 추곡수매 예시량은 90년도, 통일벼 실적을 근거로 지난해에 비해 34.2%에 해당하는 11,670석이 예시되어 있으며, 예시량 범위 내에서 통일벼를 재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엔 정부양곡 도정공장 현황은 저희군에 3개의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미덕정미소, 대덕정미소, 괴산정미소에서 1월 가공능력은 각각 19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곡상 현황은 도매상이 11 개소 소매상이 17개소에서 정부양곡 취급업이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특산품 개발 육성입니다. 지역에 맞는 새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상표와 표장재를 개발 보급하여 상품성을 제고하며, 직판장과, 집하장을 활용해서 직거래와 계통출하를 확대하는데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특산품 기반조성 을 위하여 마을건가시설 1개소, 집하장설치 3개소, 포장개발보급 5종 우량대추나무보급 1,400주, 산수유재배 10,500주, 인삼아가씨 선발대회를1회 하는 등 하는 것에 4천6십5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 증산입니다. 적정재배 면적확보로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량을 유도하도록 하고 재배기술 및 신품종 확대 보급으로 생산성 을 향상하여,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 안정 시책을 추진하고 상품성 제고를위한 포장재개발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고추, 마늘, 참깨 등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재배기술 정착화로 단위 생산성을 증대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상품성을 제고로 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진흥입니다.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의 일환으로 육성하고 협정가로 수매하는 소득안정작목이기도 합니다. 농산물수입 개방압력을 받지 않는 작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누에고치 자급도는 20%선으로 대량생산이 요구되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양잠농가는 1,064호이며, 뽕밭은 246㏊에서 95톤을 잠견을 생산하여 9억원에 수입을 올릴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시책으로는 양잠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양잠경영 규모를 2-3단으로 확충해서 중점 지원하여 중산가지 영세민에 주요소득 작목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식상 73만주, 잠 실 61동, 개량잠구 300조, 잠실열풍기 20대, 견면채취기 50대, 자동수견기 4대, 뽕가지 수확기 7대등 7건에 2억6천5백4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여러분 저희 산업업무는 농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정원 및 기능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정원 및 기능을 보고드리면 저희지역경제과는 90년 11월 29일 괴산군직제규칙 제7백 80호에 의거 식산과 에서 분리 신설되었으며 90년 12월 7일부터 현직제로다 개편해서 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구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장과 지역경제계공업계, 교통행정계 등 3계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은 11명에 현원은 11 명으로 결원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역경제계의 활성화 대책추진 물가대책 및 시장관리 연료.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도청 관련부서로는 지역경제과 상정과가 되겠습니다. 
공업계는 광공업등록 및 공산품 품질관리 창업승인 및 개별공장 유치 농공단지조성 및 육성 지도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청 관련부서로는 공업과와 연관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계는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운수업체의 지도감독이 주업무로서 도청 관련부서로는 교통행정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사업 예산으로는 물가안정대책 및 에너지 관리에 5백5십만 원 주정차 단속에 7백9십만 원 공장관리 및 조성 차입금 및 이자상환등으로 6억3천3백50만 원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내용은 농공단지에 따른 차입금과 이자 상환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체로서는 석유판매업소 즉 주유소가 28개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12개소 보일러 시공업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광공업분야에 있어서는 광산이 17개 업체로서 석회석.무연탄.금.은.규석.사금.석재.수정.고령토등이 있으며 중소기업으로는 공업대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허가된 공장이 14개 업체와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에 의거 비치된 창업공장이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농어촌 소득촉진법에 의해 조성된 입주된 농공단지가 2개단지에 15개업체로서 즉 괴산군 관내의 공장은 모두 44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관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관내 운수업체로서는 괴산택시, 대산택시 2개업체에 법인택시 27대와 39대의 개인택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역화물은 대도화물로서 8대, 특수활물로서는 서울유조와, 동아산업 2 개업체로서 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달화물로는 법인인 괴산용달과 개입용달등 30대 용달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버스는 원일관광 1개업체로서 9대의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내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고드리면 증평출장소분을 포함해서 승용차가 1,735대, 승합차가 564대, 화물차가 1,939대, 특수자동차가 11대로서 총 4,249대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 평균 5.5가구당 1대 꼴로다 차량필수 시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안정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한자리 숫자물가안정의 지역책임완수와 자율안정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다음과 같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능동적인 물가관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군 관내 기관 단체장 및 관계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가 안정대책 위원회를 운영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기관단체 실무주로 구성되어 있는 물가안정대책 실무 추진위원회를 월1회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생필품 안정적 15개품목과 각종 써비스 요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물가동향의 정밀한 조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격감시 및 단속의 실효성을 위하여 군청 관련 부서별 7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격감시 기능을 년중 수시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도 불이행 및 상습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여 행정조치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물자관리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물가불안심리를 해소하며,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시책입니다. 범국민적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을 추진하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 업무추진 계획을 공공부문과 산업부문으로 먼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은 적정한 실내온도유지를 위하여 보일러 기간제한과 효율적인 열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 한 겨울철 사무실 난방기 적정수를 유지하고 공공기관 단체 임직원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솔선참여 및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불필요한 운행을 억제하고 노후차량의 대표자의 유료사업을 줄여나가는 한편 유관기관단체가 모두 절약운동에 동참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에너지 절약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와 아울러 에너지 손실요인을 개선토록 하고 노후설비에 대한 대체 시공을 설비하여 에너지 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취업부문엔 물론 시정을 권고하고 더 나가서는 국가경제안정을 도모하는데 헌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농공단지는 도안과 증평농공단지가 증평출장소로 이관되어 괴산하고, 사리농공단지 2개소로서 15업체에 공장부지가 49,932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공장의 고용 인원은 687명으로 90년도말 년간 매출실적은 5백4십억3천6백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설명드리면 괴산농공단지가 5개업체에 3개업체는 가동중에 있으며, 2개업체는 건축준비중에 있으며, 사리농공단지는 10개업체 전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원활한 관리 추진을 위하여 준비중인 2개업체에 조속히 공장을 설립토록함은 물론 가동중에 있는 공장의 기능인력 수급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내 공동이용시설관리와 입주기업발전 도모를 위하여 단지별로 협의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활성화 할수 있으며, 사리농공단지 공업용수의 부족해소를 위해 1억 3백50만 원을 예상하고 암반관정을 책정하여 지하수를 개발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효과로는 농외소득원 개발과 고용인력의 증대 및 이농을 방지하고 농촌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 개별공장 유지추진입니다. 91년 4월 현재 창업 및 개별공장은 29개 업체로서 이중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한 공장이 15개업체, 일반공업 대치법에 설립된 공장이 14개업체로서 29개업체중 1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건축중인 공장이 3개업체, 부지조성중인 공장이 1개업체 건축준비중에 있는 공장이 6개업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을 위하여 공장입지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공장설치 가능여부와 입지안내 상담을 하고 있으며,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일환으로 일사일운동을 적극추진하여 노사간의 화합과 회사경영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체의 승인의 품목생산 공장내 불법건축 불법농지전용 산림훼손 유해물질배출등 공장관리를 위한 사전지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개별공장 유치추진을 관리함으로서 중부고속도로와 산업도로를 연결한 공업화를 촉진하고 지방재원 확충과 농공병진의 전환과 지역균형 발전계획으로 활성화를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불편 없는 주민교통의 실현을 위하여 교통이용객편의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주.정차 질서 정착 및 운영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안정을 도모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다음과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운수업체의 법규준수 및 예방행정 강화를 위하여 업체대표의 간담회를 매분기 실시하고 1년에 2회 실시하던 종사자 교육을 4회로 확대 실시하며, 주민교통 이용시설을 상. 하반기 나누어 점검하고 교통 불편 신고 센터를 년중 운영하여 문제점 및 불편사항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불법 주.정차 단속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정차 단속공무원을 수시로 교 육하여 토요일과, 공휴일을 막론하고 예식장 및 유흥업소 주변을 합동 및 집중단속하여 불법 주.정차는 절대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에게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명랑 하고 질서있는 교통문화를 조기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 10여명은 과장을 위시하여 일치단결 괴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업무보고를 여러 의원님들에게 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축산과 금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먼저 축산과 기구.정원 및 기능입니다. 축산과는 축산계와, 초지사료계로 편제돼서 정원 10명에 현원 9명입니다. 9명중에서 1명은 9급 하나결원입니다. 계별 주요기능을 보면 축산계는 축산행정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가축개량중식 및 방역축산물가격 관측 및 가격지도 내수면 개발 및 수산증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축산물 생산관리 배정 및 자급사료증산등입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축산과는 91 년도 총사업비는 6억2천9백7심만 원 쓰여진 사업은 축산물 수급 및 양축 관리 안정 품목에 대해서 쓰여지고있습니다. 거기서 구성별로는 군비가 7%, 축산기금 48%, 자듬 41%로 주로축산지 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축산유관 및 단체는 괴산축산업 협동 조합원 1,790명으로 되어 있고 충북 농촌 개발회 괴산낙우회, 괴산꿩사육협회, 동물병원, 가축인공수정소, 가축시장, 축산기업조합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가축 사육현황입니다. 90년말 현재 한우는 4,761호로 약 10,000두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 대비 8.9%입니다. 젖소는 도비해서 6.2%, 돼지는 도비해서 7.2%, 닭은 도비해서 13.6%, 염소는 18.2%, 꿀벌은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개발 현황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잠망어업허가자가 24명, 일반양어장이 5개소, 유료낚시터가 2개소, 수자원보호 명예감시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입니다 가축사육두수를 89년도와 90년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한우는 90년도에 약 10,000두로서 101%를 차지하고 젖소는 102.4%, 돼지는 111.4%, 닭은550.5%로 사육을 늘리고 있습니다.
가격면도 89년도와 91년 3월 현재로 볼때 한우는 400㎏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219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33중 5%로 가격상승을 하고 있고 젖소는 저산을 기준으로 해서 약 200만 원정 120.5%입니다. 돼지는 90㎏을 중심으로 해서 91년 3월 현재 백16만2천원 82%입니다. 닭은 1㎏을 기준으로해서 2천원에 185.1%로 가격상승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91년 추진계획은 물가축산물 가격안정과 설정운영입니다. 소는 400㎏을 기준으로해서 백4십만 원에서 백80만 원선, 돼지는 90㎏을 기준으로 해서 9만5천원에서 십사만 원선으로 정하고 시책으로는 하한선 이하로 시장가격으로 형성시에는 수매 비축을 하고 상한선 이상으로 시장가격이 형성시에는 비축분을 방출하도록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육류가격을 자율화해서 부위별 등급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양축경영안정입니다. 축산업의 여건은 축산업 구조의 영세성과, 취약성으로 경쟁력에 어려움이 있고 이에 반해서 국민소득증대에 따라 육류중심의 소비증가와 축산업 성장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업의 경영합리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91년도 계획으로는 10대 역점사업을 적극추진 하기 위해서 양축경영개선기술 의원단을 운영하고 양축농가 교육을 3,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육계계열화 생산화로 100만수를 사육할 계획으로 있고 가축도난방지로 방지기를 767개소에 이미 설치 완료됐습니다. 시책으로는 시범 농가 7개소를 육성강화하고 정예지도 공무원을 육성하여 10개 전략 요인을 중점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수입개방입니다. 91년 계획으로는 가축개량 및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우 개량단지 관리를 내실화하고 축사실도 10개소를 자동화로 개선해 나갈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사 가축의 소득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돼지 수출도 700두로 확대추진하고 자급사료 지원을 적극개발하겠으며, 출하시기와 사육두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인공수정사업입니다. 91년 사업계획으로는 한우를 8,200두, 젖소를 930두로 할 계획입니다. 시책으로는 축협, 가축개량사와 장비를 적극활용하고 민간수정소를 지도를 철저히 해서 적기에 수정하고 수태를 제고하여 1년에 송아지 1두를 생산하기로 하겠으며, 우량젖소를 사육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잡우 생산을 금지하고 근친번식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확대 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제 경쟁력이 있는 돼지의 수출확대로 양돈기반확대로 농가소득에 기여코져 91년 계획으로는 700두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시책으로는 수출희망농가의 참여로 도내 수출업체의 양품농가에 한해서는 도비 50%, 군비 50%, 두당 후기사료 1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출업체와 사료 농가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관내 개업사 7명을 공수의 위촉해서 소. 돼지. 개를 대상으로 하여 91년 계획으로는 기준을 6,300두, 돈콜레라 2,340두, IBR 1,870두, 돈뇌염 3,780두, 진드기구제 8,000두, 광진병 400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수의사 전원 지역담당별로 실시해서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적기에 예방주사를 실시해서 질병없는 군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방지대책입니다. 축산폐수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와 가축분뇨처리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91년 추진계획으로는 시범사업으로 톱밥발효돈사를 2개소와, 간이 정화조 19개소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군비 25%, 자담 75%를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확보된 가축분뇨 살포기가 축협에 지금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를 최대로 활용해서 축산전농가를 대상으로 최대로 활용해서 폐수없는 군으로 만들겠습니다. 추진시책은 법규제이하의 부업실시 양돈장 돼지밀집사육지, 상수원오염을 우려하여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없는 방지효과가 방지 효과가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도난방지대책입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만 지난해 우리 관내에서 염소를 집단으로 10두를 도난당한적이 있고 인근 음선군에서 진천군에서는 소 도난이 자자해서 양축농가의 불의의 사고를 끼친 적이 많습니다.
이런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91년 추진계획으로는 도난방지 자체대책을 강화지도하고 마을 자율방범 대를 특히 활동강화하고 다두사육 축사에는 개체별 시건장치를 하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두리 양식장 관리입니다. 현황은 가두리 양식장이 6개소이고, 괴산댐이 2개소 설치되어 있고 저수지가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91년 생산목표는 233톤으로 순수익이 천백만 원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1추진계획으로는 가두리 양식자를 년3회에 걸쳐서 수질오염 방지와 분뇨처리 생활쓰레기등 처리 교육을 하겠으며, 년4회에 걸쳐서 점검도 하겠습니다. 특히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상사료를 총 급여량의 50%를 활용하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양식시험 사업입니다. 지난해 내수면을 농촌소득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군 자체에서 100㎡의 면적에 정방형 철망식으로 설치해서 지금 떼로사 양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1,667폐를 실시했던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성공하도록 운영해 나가고 금년에는 원형 진부 1,000폐와 무핵진주 500폐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치조성 및 기성초지관리입니다. 현황은 본군의 총 임야 면적이 64,728㏊에서 81%인 52,561㏊가 초지로의 불가능한 면적이며, 나머지 19%인 12,167㏊가 개발가능면적입니다.
개발가능면적도 각종 법규제로 인해서 제한을 받고 있고 법규제도 받지 않고 초지를 조성할수 있는 총 1 만여 면적이 1.6%인 1,070㏊입니다. 90년말 본군의 초지면적은 141호에 883㏊로 총 임야면거이 1.4%입니다. 
초지이용가축은 한우, 유우 염소, 사슴등 1,550두의 가축의 초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 천3백9십6만5 천원을 투자해서 10.5㏊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시책은 소사육기반 조성과 실수요자에 의한 성공위주로 추진개발 추진으로해서 우량초지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사료증산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증산 이용으로 농후 사료절감 사료작물의 작부체계 개선으로 체위당 생산성제고, 매초용 옥수수 확대로 월동조사료 확보입니다.
추진계획은 답비작 사료작물 재배31㏊, 청예작물재배를 710㏊, 볏짚암모니아처리를 463기를 설치해서 총 조사료 48,687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추진시책으로는 우량종자공급과 소다. 두사육 농가 중심으로 부락주변에 집단 재배를 유도하고 적기 예취해서 매초제조를 할수 있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앞서 산림행정에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도의 첨단산업 사회직면으로서 농촌의 인력부족과 또 고령화목재가구의 악화 전 연료의 인상대치임금의 상승 외지산주의 산에 대한 무관심 각종 산림훼손의 해충에 대한 막연 이런 문제로 일차 산업중에서도산림행정은 직접 사람이 하지 않으면안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의원님께서 이런 보호의 길을 위해서 내일부터라도 산림행정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보고 드릴 목차는 정원기구,예산운영,일반현황,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기구는 식수계와 보호계가 있고 식수계 6명 보호계5명 정원은 14명 중에서 12명이 현원에 있습니다. 2명은 인력이 충원됨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식수계에서는 조림,양묘,산림훼손,보안림관리,사방관리에 관련과는 식수과가 되겠습니다. 보호계는 영림계획,임도시설,국,유림관리,산불예방,산림보호 관련과는 도에 영림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조림에 333ha, 육림2,978ha산불예방에68,516ha, 산림해충 방지 에2,170ha, 임도시설5km 가로수관리 1,812본등에 총사업비는 12억2천7백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가36% 도비가10% 군비가20% 자담이 20%되겠습니다. 요거는 현금이 아니라 노력을 임금으로 환산해서 산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 니다. 일반현황은 산림면적이 68,516ha로서 도전체에서는 산림면적이 13.5%가 되고 우리군에서는 73%가 되겠습니다. 그중 국유림이 10% 공유림이 19% 사유림이 71%가 되겠습니다 임상별 임야면적을 보면 침엽수 가 49% 활엽수가 16% 혼유림이 33% 무림목지가 3%가 되겠습니다.
 입목축적은 2,974,952㎡가 되겠습니다.입방이라는 것을 1m 축적을 위로 표시한 것입니다.침엽수가 40%, 활엽수 20%, 혼유림이 40%가 되겠습니다. 소유별 입목축적을 따지면 국유림이 11%, 공유림이 22%, 사유림이 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총 임야면적이 68,516㏊ 주에서 조림실적이 23,264㏊에서 전면적의 34%가 되고 요것은 73년도에서 90년도까지의 총면적을 실시한 것입니다.
금후 조림계획은 2,416㏊로서 91년에서 97년도까지 조림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이미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장기수가 236㏊ 2건, 낙엽송외 수종이 6종이 되겠습니다.
속성수 72㏊이때는 이태리포플러 양황철이 되겠습니다. 대묘잣나무는 5㏊, 유실수 밤나무는 15㏊, 조경수 무궁화, 개나리등 5㏊ 총 333㏊에 총사업비는 2억2천5백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9%, 도비 4%, 군비 8%, 자담이 39%를 해서 3월 20일부터 시작해서 4월 20일까지 계획대로 조림을 다 완료했습니다. 추진시책이던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현재 총 대상면적은 25,003㏊가 되겠고, 인공림이 22,773㏊, 천연림이 2,230㏊, 사업추진계획은 추비사업 620㏊, 풀베기사업 1,198㏊, 더울 방지사업 210㏊, 치수가꾸기 800㏊, 천연림보육 150㏊ 총 사업비는 4억2천5백만 원중 국비 205, 도비 5%, 군비 14%, 자담 61%에서 3월-12월까지 시 행해서 기간을 마치겠습니다.
추진시책은 식제와 무육관리는 연관해서 심은 나무를 간단히 얘기해서 계속 관리해 주는 것이 육림사업 이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입목성장 촉진 재질향상 임지의 생산성 경제성을 향사시키기 위해서 육림관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목표는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 보호에 있습니다. 산지정화 활동과 연계한 산불방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초기진화 체제를 확립해서 피해 최소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감시초소운영5개소에다 사업비 2백만 원, 남산꼭대기에 원두막같이 서 있는 것이 초소이며, 하나 짓는데 2백만 원입니다. 이 초소는 지금 현재 5개 초소가 되겠습니다. 남산초소에 사람이 2 명이 무전기를 들고 올라가서 문광 괴산, 칠성까지 남산초소에서 산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보광산은 사리, 청안, 증평, 도안, 또 태주봉은 청천, 화양동, 송면까지 감시하고 박달산은 불정, 감물, 장연, 연풍일대가 감시되고 있습니다. 이 5개초소는 유급직원들이 무전 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감시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방을 유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원 54명을 3월에서 5월 30일 채용해서 큰면에는 4명 작은 면에는 2명 이사람들이 수시로 기동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화진화장비 확보로는 무전기 14대를 비롯해서 모든것을 완료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산불조심기, 농밭두렁 소각금지, 현수막, 전단, 리 본, 명찰, 완장등을 이미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 31개소에 16,486㏊는 주로 국립공원 황야동에 대해서 화양동과 쌍곡에 대해 14,000㏊, 그외에 주요명소도 주요도로변에서 31개소를 지금 입산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추진방법은 근무태세 확립과 산불 방지에 전 행정력을 면단위까지 집중하겠습니다. 산불발생 요인별 예방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감시원 및 신고출동 기능태세로 초기진화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를 주축으로 해서 진화단을 조직해서 일단 유사시는 전부 초동진화태세로서 지금 현재 잘 협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효과는 산림재해예방으로서 산림자원보호를 증식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해충방제에 들어가기전에 이해를 축구하기 위해서 솔잎혹파리에 대한 생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솔잎혹파리는 78년도 상주에서 청천 사담리에 제일먼저 침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1년도 화양동 청천 송우암 산소주변에 침입을 했고 84년도에는 쌍곡에 들어 왔습니다.
85년도에는 우리군 전체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 소나무나 먹는게 아니라 재래종 육송에 한해서만 침입을 하는 것입니다.
솔잎혹파리는 4번을 탈바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살이와 비슷한 체장이 2㎜정도 발생시기는 5월 중순 6월하순까지 상충이라해서 하루살이가 2틀밖에 못사는 것이 무수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마리가알을 110개정도 알을 낳고 날으는 거리는 4㎞를 날고 있습니다. 알의길이는 0.3㎜가 되겠습니다. 5월내에 산란해서 알을 가지고 있는 기간은 6일정도 됩니다. 6일후에는 유충이라해서 다시 솔잎잎사귀 사이에 몸길이 2㎜내의 유충이 들어가서 5월에서 9월까지 소나무 사이에 소나무 진을 빨아먹고 솔잎혹파리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이것을 다할수는 없고 화양동, 쌍곡, 삼관문 주요 경관이 좋은 지역 총 8,311㏊라는 연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솔잎혹파리의 발생면적은 현재 작년도에 조사한 결과 9,213㏊ 가 지금 현재 발생했습니다. 
전체 산림면적의 13%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지역이 3,655㏊ 39% 조금 들한데가 4,078㏊ 44% 가볍게 침입한게 17%입니다. 침입한데 7년이 지나가면 어느정도 4년에서 5년째는 피해가 왕성했다가 7년부터는 다소 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지금 현재 화양동에서 시작하여 불정, 소수가 가장 현재 피해가 심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 외지역은 전부 수종한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가 전 10㏊, 수간주사가 나무에 다 뚫고 주사하는 것을 포스테믹이라 해서 정당 8㎜의 독한약을 나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형성층을 통해서 8월 20일에서 9월까지 실시합니다. 비료주기 수세는 약한데는 어린나무에 대해서 비료를 100㏊를 줍니다. 
하기벌채는 여름철에한참 나무속에 들어가서 유충이 나무즙을 갈가먹을 때를 기해서 250㏊를 여름에 주는 것입니다. 테믹 처리는 나무뿌리 수간 밑에다 전부 30㎝ 간격으로다 지금 현재 비료주기 테믹처리 현재 완료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수간주사시기에 돌입해서 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2천9백만 원으로서 국비 51%, 도비 15%, 군비 34%로 해 이 사업은 4월에 시작해서 11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총 개설임도가 22㎞입니다. 이것은 85년에서 90년까지 합니다. 지역간 균형개발과 산림기반 경영조성을 위하여 임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를 현재 임도가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예산 절감상 4.6㎞를 금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국비 62%, 도비 8%, 군비 20%, 자담 10%로 해서 1억3천3백만 원을 들여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현황은 총 플라타너스외 5종으로서 8,739본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심는것은 아니고 전정을 해서 구간은 대사리에서 부흥까지 841본, 또 청원구방에서 송면까지 991본 이미 1,832본을 4백만 원을 가지고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 없이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구    건설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관리계 농지계, 토목계 3계로서 운영하고 있고 정원과 현원은 45명입니다. 정규직원이 10명, 기능직 1명, 청원경찰 8명, 수로원 2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계 기능은 관리계에서는 하천 및 접도구역 관리하고 농지보상업무 재해대책, 중기관리, 국유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지계에서는 50㏊이하에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관계 시설개보수, 국유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토목계에서는 도로 교량유지 관리 일반공사 치수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도로사업을 비롯해서 40개소, 국비양여금, 도비, 군비, 융자금해서 65억6천6백만 원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교량현황은 건설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도 4개로선 충청북도 지사가 관장하는 19로선이 계 28로선이 332㎞가 저희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포장률에 6%비해서 8%는 상회되고 있습니다. 하천은 도지사가 관장하는 지방하천 1개하천 군소관하천 23 개소, 계 24개소에 244㏊, 개수율은 50.9%입니다. 도 65%에 4%가 미단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현황은 수리안전답 총 면적 7,165㏊중에서 80.3%가 수리안전답입니다. 도전체는 74.4% 약 6%가 상회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 양수장, 보집수암거, 관정등을 가지고 있으며 양수장비는 양수기, 송수호수, 소형 착정기, 전기모다, 엔진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군도확포장 공사 7개로선 입니다. 괴산-삼방 소수-사리, 미암-중흥, 감물-청천 사리-보천, 소수-불정, 증평-청룡계 7개로선에 16.8㎞에 50억6천만 원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포장을 마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기공승락이 85%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외국에 간사람 타지방에 출타중인 사람들이 있어서 각읍.면에 부대비를 배정해서 현지까지 출장해서 기공승락을 받아서 소정기간내에 완료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청천 도원지구에 48㏊에 5억2백4십만 원을 투자해서 유인물에는 83%로 나와 있는데 어제 현재로는 97%로 진전되었는데 앞으로 물지급하면 다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정기간내에 완료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리시설에는 원풍저수지를 비롯해서 16개소에 4억2천2백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5월 30일 이전에 영농이전에 완료할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풍저수지하고 대곡저수지, 지촌양수장은, 계속사업을 해서 금년에 완료가 안되고 년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작년도 수해사업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하천 9개소에 2,056m, 3억4백 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84%에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수해복구는 각 읍면을 비롯해서 7개 사업이 2억2천7백 만 원 투자해서 현재 90%에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업도 연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예산운영, 셋째 관내주요사업 및 동향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구를 말씀드리면 도시과는지역계획계, 토지관리계, 주택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11명인데 토목직 1명과 청원 경찰 2명이 정원이며, 건축직 2명이 결연입니다. 또한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지역 계획계는 도시계획업무, 공원관리 도시토목, 주차장관리, 상하수도 관리를 취급하고 있고 토지관리계는 토지거래 신고, 지가조사개발 및 환수 업무를 개발하고 주택계에서는 건축 허가 등 주택전반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을 말씀드리면 도시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괴산군 특별회계 7개중 도시과에서 2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6억2천6백만 원과, 주택 특별회계 10억2천7백만 원 도합 16억5천4백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분야에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로 27억8천9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경상비 도시계획사업 비, 소도읍가꾸지, 주택사업, 상수도사업등 11억3천4백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비로 경상비, 상수도공사, 지방 채상환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 및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군은 괴산, 연풍, 청천, 증평등의 4개 도시지구가 있다가 증평출장소 설치로 괴산군에서 3개 지역을 관장하고 증평읍은 도에서 관장하여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괴산, 연풍, 청천의 도시 계획을 말씀드리면 연풍가로 축조공사에 1억을 투자한 235m를 개설하겠으며, 4월 20일착수 8월 19일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괴산소도읍가꾸기는 5억3천만 원을 투자해서 아스콘포장을 시내일부와 신협인근골목, 경찰서, 등기소, 괴산아파트 주변 및 구 채소전 골목을 포장하겠으며, 괴산대교와 역말교사 이 동진천 고수부지에 165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여 괴산읍이 도시화 환경과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괴산, 연풍, 청천등 3개지역에 하수뚜껑보수 600개와 보안등 설치 111개외 경찰서에 3백만 원을 전달해서 시가지 차선도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0년 계속 사업비 3개소가 있는데 1억2천만 원을 투자하여 증평역에서 증평국민학교 후문까지 연결되는 가로축조공사는 괴산군과 증평 출장소 행정협의 당시 괴산군에서 집행하겠으며,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청천 시가지 정비공사는 4천3백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및 하수도 공사를 428m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연풍가로축조공사 보상금 6천9백만 원은 지상물 4건, 토지 4필지에 대한 보상금인데 금년도 재감정 대상자에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입니다. 우선 상수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괴산군에서는 괴산, 연풍, 불정등 4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이 지역내 인구는 12,082명이고, 급수인구는10,534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87%입니다.
또한 상수도 구역내 인구는 1만2 천이 전체 급수한다해도 1인당 260ℓ를 감안할때 3,800톤이 시설용량이 되므로 우리군에서는 시설을 확장 안해도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괴산, 연풍, 청천, 불정 상수도에 2천4백만 원을 들여 여과사를 교체하겠으며, 산상수도 관로시설 불정의 휀스공사를 하고 수중모타시설을 청천과 연풍에 설치하겠습 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차입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 청천, 불정, 연풍 4개지역에 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기금 8억4천9백만 원을 차입했고, 증평상수도 시설 및 확장 공사를 위하여 재정자금, 농어촌개발자금 지역개발 기금에서 15억7천4백만 원 도합 21억2천3백만 원을 차입하여 90년까지 상환금이 10억6천9백만 원인데 모두 상환했습니다. 91년 상환액 10억6천3백만 원 중 저희가 도래한 상환금은 이미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91년 상수도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괴산군이 2억9천4백만 원에서 일반회계 6천5백만 원을 받았으며, 증평출장소는 3억3천2백만 원으로서 도로부터 9천9백만 원을 지원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고를 말씀드리면 괴산군에서 토지거래허가 지역은 구미 고속도로 예정지인 연풍, 장연이 허가지역이며, 시 승격이 목전에 있는 금년도 증평과 4월 1일날 고시된 괴산읍 녹지지역이 허가지역이며, 신고 지역입니다.
금년도 토지거래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허가지역내에서 허가는 88건 신고는 35건이며, 신고지역의 토지거래는 90년 동기 214건이나, 금년도에는 119건 밖에 되지 않아서 신고건수가 줄은편이나 요즘 농촌에서는 대지. 임야 이런것이 외지인으로부터 많이 사고 있습니다.
도한 지가조사는 대상지 123,000 필지 중 4월 5일 완료했으며, 5월 20 일까지 지방토지평가 위원회를 거쳐서 5월 21일에서 6월 10일까지 지가 열람을 거쳐서 6월말까지 개별지가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5월 20일에서 6월 10일까지 지가열람할적에 많이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괴산군의 주택보급률은 98.9%이고, 도에 83.1%보다 많은 편이며, 주택개량은 지금 80%가 진전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지금 시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200만호 주택건설은 90년도에는 저희 계획이 270동 중에 986동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1285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금년도 계획 220호는 근로 복지주택 기업체에서 사원들에게 지어주는 근로복지주택 50호, 사원주택 40호, 농촌주택 52호등에서 140호가 민간주택 78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주택개량을 1천만 원을 융자 40동을 건설하겠으며, 사리면 사담리에 12세대가 유치할수 있는 취락마을을 시범적으로 세워서 각읍면에 파급시킬 작정입니다. 사리면에 건설하는 취락은 연립주택으로 처음으로 괴산군에서 시도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상당히 파급이 될걸로 예산됩니다.
또한 관내에 건축하고 있는 주요건축물 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 54세 대가 입주할 수 있는 월드아파트 18세대가 입주할수 있는 그린아파트, 24 세대가 입주할수 있는 백로연립주택 이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사리면에 하나는 폴리우레탄공장 칠성면에 대도세라믹증축공사, 괴산에 진흥산업 괴산읍청사, 사리농협 우체국등이 건축하고 있는 괴산군에는 의회사무실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융자금 관리입니다. 우선 융자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괴산군과 증평출장소를 포함하여 80년에서 86년까지국민주택기금을 751동, 70년에서 90년까지 수해주택 236동76년에서 77년까지, 농촌주거지역을 215동 도합 1,202동에 51억을 괴산 군수가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상환액을 보면 5억7천1백 만 원이 되고 나머지가 45억3천9백만 원입니다. 주택자금 징수현황을 보면 90년부터 현재까지 부과한 금액은 괴산, 증평합해서 11억3천5백만 원이며, 6억4천4백만 원이 징수되고 6억9천1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부과징수에 대해서 괴산군수와 증평출장소장이 증평출장소 설치 당시 행정협약 사항등을 말씀드리면 지금 출장소에서는 징수만 하도록 되어 있고 괴산군에서는 부과징수 납부 3가지를 다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증평이 시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사업 및 동향입니다. 우선 온천개발을 말씀드리면 속리산개발, 화양동, 대티,거봉 일대에 온천시추 및 탐사를 하고 있고 경제성 여부는 동력자원출장소와 보건연구원에 온도 및 성분측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또한 서울 강남거주 김명상씨가 청천상신리 일대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온천개발로 인한 땅 투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지금 주민계도와 토지거래 신고를 지금 현재 추진해서 외지인이 사지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야영장 설치계획은 청천 관평리 지금 선유동 위입니다. 거기에 104㏊에 코오롱그룹에서 오운문화재단이 연수원 숙박시설 간이스키장, 청소년 수련시설을 하고자 건설부에 지금 공원변경 신고를 신청을 하고 있는 지금 도에서는 지사의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원여러분 우리 도시과 직원일동은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하여 우리군의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 발전에 심혈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군정에 관한 성실한 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실과장님과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의원2명은 회기 중 계속 이 일을 맡게 되십니다. 의원여러분께 사전에 양해해주신 순서에 따라서 홍종원 부의장님과, 최철회 의원님으로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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