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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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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7월 15일 (금) 오전 10시


  1.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 □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2.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류천형의원외3인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4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16일은 문장대 및 용화집단시설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국회 국가경 쟁력강화특별위원회 민자당 정책위원회와 환경처 합동으로 충청북도 의견을 청취하기로 되여있어 제가 참석토록 되여 있고, 7월16일 용화집단 시설지구 지주조합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어 공술인으로 부의장님과 김사진의원님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으며, 기타 행사로 재경향우회 초청간담회에 의원여러분이 참여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7월18일에는 괴산향토 민속자료전시관 개관식이 10시30분에 거행키로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7월16일은 휴회를 하고 7월18일 오후 2시에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2.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류천형의원외3인제의)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2항 94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청취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릴 것은 실과직제순서에 의하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괴산공업단지 지정승인 신청관계로 중앙부처에 출장중이므로 7월18일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경영 개선 및 경영안정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화, 규모화, 자동화 환경시설개선 및 기술향상을 위하여 희망하는 사업을 종합 지원함으로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수입개방이후에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사 25동, 돈사 5동, 계사 5동해서 총 35동을 자동화 시설로 건축코자 20억3천5백만원을 지원해서금년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서는 건축에 필요한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 사항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등 현재 약 30% 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기계화 사업으로는 착유시설, 자동급유급수, 열풍기 및 환풍기 시설등에 총 사업비 1억5백만원을 지원해서 8개소에 약 30%를 추진했습니다.
기타 가축육성사업에는 총 사업비 3천만원을 지원해서 5개소에 80%를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낙동기자재 설치사업은 1개소에 30%, 가축인공수정사업 44%,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금배정 계획이 3/4분기이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적이 부진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2페이지 가축위생방역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정화 사업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 3억2천7백8십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현재 정화조 12개소에 30%, 간이정화조 19개소에 52%, 퇴비사 13개소에 30%, 퇴비처리장비 1대 30%를 추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가축분뇨의 방료 방지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관내 공수의사 5명을 총 동원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가축질병 예찰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전염병인 기종저외 6종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과 소독을 현재 30%를 실시해서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초지조성 계획 8ha에 대하여는 잡관목을 제거 완료함으로서 적기 파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기성초지 보완에 있어서는 부실관리된 하급초지 24ha에 대하여는 잡과목 제거등 현재 70%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농경지 414ha에 단위당 생산량이 많은 옥수수, 유채, 수단그라스를 재배 이용토록 권장하여 자급 생산기반 구축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네번째 사료생산기반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는 93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군에 2개소를 설치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으므로 금년도에 문광면 문법리에 사업비 7천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기계보관창고 건립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입개방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축산업의 노동력절감을 위하여 조사료생산 장비인 트렉터외 13종의 기계를 활용하여 자급 사료증산에 기여함은 물론 30톤이상 규모의 싸이로를 설치토록해서 조사료 저장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자금 배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실적이 부진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수자원육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내수면의 수자원을 각 누계에 따른 여러 목적의 댐 설치공사로 인하여 어로가 차단되어 자원이 점점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서 수산자원을 소량이나마 증식하고자 사업비 5백9십2만원을 투자하여 뱀장어 및 일반어종 9만2천미를 방양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소득원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낚시터 5개소, 양식장 9개소를 잘 관리토록하여 내수면 어류 양식을 통한 국민식생활의 기여 및 농촌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반기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경영 개선 및 경영안정 사업입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지도 35개소, 축산기계화사업 8개소, 기타 가축육성 사업 5개소, 낙농기자재 설치 1개소, 가축인공수정사업 10,550두 등을 상반기 사업실적과 연계 추진해서 상반기에 부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계획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정화사업에 있어서는 정화조 12개소, 간이정화조 19개소, 퇴비사 13개소, 퇴비처리장 1대등을 지원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계방역사업입니다.  소 전염성비기관염 2,000두, 돼지콜레라 500두, 광견병 630두 등에 예방주사를 실시해서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사업입니다. 신규초지조성사업 8ha, 기성초지보완사업 24ha, 답리작사료 작물재배 32ha, 볏짚암모니아처리 940기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 조사료생산 기반사업입니 다.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1개소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장비보급 14대, 조사료저장 싸이로설치 8개소등을 상반기 사업과 연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내수면 자원조성입니다.
실 뱀장어, 메기 9만2천미를 금년 10월중에 구입하여 괴산댐에 방류하여 자원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어용 기자재 구입에 있어서는 자금 배정이 내려오는 데로 구입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상반기 실적 보고로는 대체적으로 잘 하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내수면 자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방양어종으로서는 실뱀장어, 메기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양하는 것을 군에서 하는건지, 그렇치않으면 어느 1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건지 질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방양어종으로서는 실뱀장어나 메기를 했는데 우리가 내수면 자원을 같다 풍부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어종을 선택하셔서 민물게나 민물새우등을 양식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 타시.군에서는 민물게나 민물새우 같은것을 자원을 조성해서 상당히 짭짭할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괴산군에서도 내수면 자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인근 타시.군 같은데 자원조성 하는데 대해서 어떠한 견학같은 거라도 하여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입수를 했는지.
단지 그렇치 않으면 우리 괴산군 자체로만이 현재 내수면 자원 조성 관계를 방양어종을 실뱀장어나 메기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설령 이것은 앞으로 추진계획이니 만큼 실뱀장어나 메기 본의원이 말씀 드린거와 같이 다양어종을 선택하여서 자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간에게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이강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종선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종 선택을 한 동기는 실뱀장어가 댐으로 인하여금 상류지역까지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뱀장어가 멸실위기에 있기 때문에 실뱀장어를 장려를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일단 실뱀장어를 한번 선택을 해 봤는데 어종은 계획이니 만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변경 내지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어를 매입해서 방양하는 과정을 설명 말씀을 올리면은 저희가 군에서 구입을 하지마는 방양과정에서는 양식업자 대표 3명이 입회를 하고 또 저희 군직원, 또 어업허가자들 입회하에 방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메기관계는 이 실뱀장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내수면에 주로 많이 사육하고 있는 것이 잉어, 향어, 이런 어종이 많은데 사실 메기도 이것이 ㎏당 생산단가가 높기 때문에 다른 어종보다는 판매하는데 수월하고 소득이 높다 하는 뜻에서 저희가 메기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강선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어종선택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래서 이것을 어종을 지금 선택할때 메기 같은게 지금 타산이 맞는데 지금 메기같은 것을 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서 지금 자꾸 메기가 인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괴산지 역에서도 내수면 자원을 조성하는 것은 현재 타시.군에서 이미 이것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미 우리가 생산하는 과정에 가서는 가격같은 그런것이 하락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만큼 있을 수가 없는 과정이 때문에 이 어종에 선택과정을 지금 잘 해야 된다 그런 관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내수면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칠성댐 같은데에는 기존적으로 있는거기 때문에 그런데를 한다고 그러지마는 일반 우리 군민들이 타곳에서 하는것 마냥 다양어종을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특별지원해 가지고서 할 수 있는데로 해야만이 내수면 자원조성을 해 가지고서 우리 괴산군 지역내에 내수면 자원에대한 수입이 될수가 있는거지, 지금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그것이 생산과정에 들어가 가지고는 우리가 별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양어종 관계에서 어종을 선택할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잘 알았습니다.
○의장 최철회  김사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칠성댐에 민물진주조개를 시험양식을 하였던 바 지난번 보고때에는 예상했던 것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상황은 어떠한지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잠깐 제가 말씀을 못 들었는데 지금 시험사육한 진주조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의원 김사진  예.
○축산과장 전용석  처음에는 저희가 어민소득 사업으로 진주조개를 시험사육을 해서 소득이 높으면은 어민들에게 사업을 권장해서 소득을 올릴 목적으로 지금 현재 시험 사육중에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내지 10월경에 성과 분석을 해서 그때가서 자세한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현재 상황은 저희가 봐서는 현재 사육상태는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진주조개가 어디에 필요하며 그것이 가격이 어느정도로 유지해줘 가지고 소득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안병을부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2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각종 뭐 소기종저니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그 지금 현재 접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각 공수의사들이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 공수의사님들이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냥 우리 축산과에서는 공수의사들만 믿고 이 접종약을 내 주고서 보고만 받고 확인도 안하는 이런 실정인것 같은데 이것이 제대로 확인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이것이 골고루 농민한테 혜택을 주지도 못하면서 공수의사들은 국고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고 낭비가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골고루 농민들한테 과연 기대치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안병을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수의사 5명이 지금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저희가 방역계획에 의해서 일자별로 지역마다 해당되는 지역에 가서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에 대해서는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하는거니만큼 현재까지 전염병이 발생이 되지않고, 또 그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의원님이 보시는 거와 달리 방역에 게을리 하거나 또 관심이 없다거나 하는 것을 저희가 잘 주의 깊게 파악을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가해서 열심히 예방주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이해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명  이해명의원입니다
생산에다가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단 모든 축사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생산보다는 판로문제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간에 각 지역에서 중간상인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농가가 부도가 나서 피해를 입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자금을 많이 투자해서 좋은 가축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판로에 있어서 판로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문제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축산과에서 보고된 사항내용을 보면은 일단 생산에만 중점을 두었지, 판로에 대한 대책은 일체 언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뭐 실예를 들어서 현재 중원군 진니면에서는 역시 축산농가를 보호한 다고 하는 차원에서 축산직판장을 군비 또는 도비를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괴산군에서는 그 보다는 우선 축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판로에 대한 대책이 언급이 돼야 되는데 일체 언급이 안되고, 뭐 축사를 짓는다, 뭘 짓는다고, 사료작물만 한다 하는 언급만 되었지 판로에 대한 문제는 일체 언급이 안돼 있습니다.
문제는 중복이 되는 얘기가 될런지 모르지만서도 아무리 소를 많이 생산하고 좋은 소를 생산했다 하더라도 판로과정에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경향이 비일비대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본의원으로서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축산과에서는 세부적인 계획과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괴산군내 한우 또는 육우, 돼지, 닭등 현재 축산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6월말 현재 과연 어느정도가 사육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아울러 보고해 주실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이해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약하나마 궁여지책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판로과정이 저희 축산물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농산물 전체가 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비와 생산이 맞지않기때문에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돼지는 수출의 길이 있기 때문에 지방지역에서 판매가 되지 않으면은 수출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또 그렇치 않으면 자체에서 도축장이나 이런데에서 예를들어 중간상인들에게 속지않게 하는 것이 생산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중앙가격 시세를 확인을 해서 속지않도록 계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축통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축통계는 1년에 2번씩조사를 합니다.
상반기는 1월서 6월말까지, 또 하반기는 7월1일서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우가 현재 4,203호에 14,097두입니다.젓소 65호에서 1,560두, 돼지 96호에서 20,272두, 닭이 498호에 812,053수가 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규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규  가축방역에 있어서 우선 돈콜레라 같은 경우에 상반기 1,000두, 하반기 500두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1,500두를 가지고 돈콜레라 방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두수를 어떻게 책정을 한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이것은 우리가 계획 수립할 적에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예산과 지역가축 두수에 의해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상 많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20두이상은 자가접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영세양축가 한20두 미만에만 방역하도록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의장 최철회  최영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영실  예,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성초지 보완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최영실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관내에 기성초지가 644㏊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4㏊라는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내에 보완을 해서 우량초지로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18일19일 회기기간에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는 것은 전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마는 현재 산림과장님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7월18일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하천골재 채취허가에 있어서 계획량이 936,000㎥입니다.  현재까지 허가처리된 것이 13,000㎥입니다.
지구별로 보고드릴 것 같으면 감물 이담지구에 39,000㎥계획에 4,000㎥, 괴산 검승지구에 14,000㎥계획에3,000㎥, 칠성 갈읍리에 8,000㎥계획에 아직 허가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이상은 관수용이고, 민수용으로서 불정 앵천지구에 6,000㎥ 계획에 6,000㎥은 민수용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천 덕평리에 댐 내에 수중채취로서 869,000㎥가 계획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7월중에 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골재채취에 따른 수입 예정금액은 1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3개지구에 6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1,500m의 하상정리와 제방보수등을 해서 현재까지 공정이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사전조치 실적입니다.  자율방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를 완료하였고, 홍보물 매체활용과 예방대책 교육 및 훈련을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재해취약지 사전점검 정비는 3회완료하였고, 응급복구 동원체제 확립과 수방자재 확보 3종에 79,034회를 확보하였고, 수방단 정비 보완을 272개단에 6,805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유관기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지역방재협의회 구성, 통신망 구축 신속한 업무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유관기관 인력 및 장비 응급복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에 있어서는 평상시 2명근무와 단계별, 체계별로 해서 운영계획을 확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93년도 이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9건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중에 군도에 있어서 소수~불정간도로 4km확장 계획이 있어 현재 공정이 98%입니다마는 거기 그 사창리에 가옥이 2동이 철거가 안되었습니다. 이건 2동이라기 보다는 담장이 저촉이 되는데 본인으로서는 집 전체를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저희 계획으로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충중에 있어서 정,본인이 불응할 경우에 타절준공이라도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에 문등~매현간도로입니다.  이것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방문을 하신 지역입니다마는 이것은 보상은 계획이 확정되어서 추진중에 있고 이것은 협의되는 데로 바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하는 전부 100%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페이지 도로교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실적은 18개지구에 55억2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확장 10.8km 계획에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도에 있어서는 괴산~매현간도로가 35%인데 다소 지장물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걱정할 바는 아닙니다.
도원~덕평간이 4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천~삼방간이 50%, 지경~덕평간이 45%입니다.  청안~보천간이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수~불정, 지경~고마, 괴산~이탄이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포장용 골재를 쌍성산업에서 갔다 쓰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쌍성산업이 부도처리된 것이 사실 저희공사에는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골재원을 변경을 해서 조속 공정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입니다. 목도~앵천간도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별 문제는 없는 지구입니다.
읍내~문방간이 45%, 문등~매현간이 35%, 오성~이담간 25%입니다. 다소 조금 공사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마는 이건 과수원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걱정할 바는 아닙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후평교 공사가 현재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곡교가 98%, 장척교 이것은 추경예산에 된 겁니다. 현재 집행의뢰중입니다.
백골교 이것은 칠성에 있는 백골교입니다.  이것도 집행의뢰를 했습니다.  또 후동교 보수는 현재 공정 2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중흥교도 역시 발주 의뢰되어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페이지 농업기반 조성 사업 및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93년 이월사업으로 대곡저수지에
그라우팅 122공, 제당 162m를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만 이것 완료가 되었습니다.
93년 정주권 개발사업 이것도 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마는 완료되었습니다.
또 94사업 경지정리사업입니다.
7억8백만원을 투자해서 85ha의 경지정리를 이담지구, 둔기지구, 송면지구, 지촌지구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곡저수지도 역시 보상이 2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22필지중에 20필지가 되고 타지역거주분 2필지는 아직 보상이 안되어서 이것도 현재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용수개발 보수사업입니다.  분지저수지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것은 제당, 그라우팅 12공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농사철이기 때문에 제당에 여수토 보수를 위해서는 물을 빼야 되는데 영농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30일자로 공사중지된 상태기 때문에 영농이 지나면은 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외사양수장 보수공사, 또 양곡소류지 보수공사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감물정주권 개발사업에 주택신축, 도로하수도, 연풍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주택사업, 도로, 상수도, 제방,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에 200등이 있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절차나 설계에 시간이 걸려서 착수가 늦었습니다.  이것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천골재 미허가량에 대해서 약923,000㎥이 아직 허가처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댐내에 수중골재 채취를 이미 7월5일자로 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관수용과 민수용해서 허가 처리로서 사업에 충당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예방대책사업입니다.
지난 의회에서 현지조사결과 재해예상지구 29개소를 점검하신 바 있고, 이중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12개소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대 소하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 봤습니다.  약 소요사업비가 1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건 예산과 직결되기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진 소하천 역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공사를 하기보다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게 앞으로 경지정리와 병행해서 계획이 돼야 좀 정착되는 수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도정배수로입니다.  이것은 한 1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추경에 확보 건의하겠습니다. 금신소하천 정비 약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추경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귀만교 보수도 역시 4백5십만원이소요가 됩니다마는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추경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동교보수 이것도 2천5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었고, 또 말리만, 상촌소류지입니다.  이것은 권양기는 추경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당, 사통, 복통보수 7천5백만원과 또 사현소류지 1억2천만원, 이거는 95년도 개보수사업으로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협의 절충하겠습니다.
또 광전 배수로시설입니다.  이것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천~고성간 낙석처리 문제 이것도 추경에 건의를 드리고, 금신 소하천관계, 금신 하수도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건의하겠습니다.
덕평~운교 관계 암절취문제 이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도나 중앙과 절충 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소수~불정간, 문등~매현간 이건 마무리를 바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4사업계획중 도로교량사업 18개지구중 군도 8개지구, 역시 7km 확장에, 7.9km포장입니다.  현재 43%입니다마는 하반기에 100% 완료를 짓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역시 4개소 이것도 100% 하반기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중 여기서도 사실 저희들이 후평교같은 경우는 예산 9천만원이 직결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건의해서 하반기에 마무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및 정주권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94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입니다.  괴산의 수진지구, 또 칠성면 사곡지구, 연풍면 원풍지구 이것은 10월초 발주예정으로 현재용역설계중입니다. 계획대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대곡저수지 보상 이것도 완료해서 100%완료하고, 분지저수지 관계 농번기가 끝나는데로 100%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 청안 읍내 답작용 관매설, 양수옥 2천만원입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정주권개발 사업에 있어서 현재공정이 상당히 부진합니다만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밭기반정비 사업에 삼락지구가 있습니다.  한 10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기본설계중입니다만 착수를 해서 금년내에는 40%정도 공사를 추진하고 내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마, 보고서의 별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별지로 되어 있는 한장짜리입니다.  한장짜리중에 지난 6월30일서부터 7월1일 내린 집중 호우시 피해에 대한 수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별지 한장있는 것이 있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피해해서 중앙사정결과 확정된 사항이 농경지 수리시설 도로교량, 소규모시설, 축사등 해서 6억2천5백5십7만1천원이 수해피해 된것이 확정 집계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복구 계획으로서 농경지에서 26.6ha중에 1억7천3백만원중에 1억2천1백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5천2백만원이 자담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또 수리시설 8건중에 2억7천2백만원이 복구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건 완전히 중앙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4천2백만원인데 복구계획인데 이것도 중앙지원입니다.  교량도 3천4백만원 복구계획에 3천4백만원이 중앙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 39개소로 우리가 저희들이 소하천정비 한 것으로 피해를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14개서밖에 사정을 못 받았습니다. 14개소에 약 1억1천정도 사정을 받고, 나머지 25개소 약 8천만원정도는 자체복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축사는 역시 약 2백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상 복구기간은 12월 31일까지 그 이전에 완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다음은 이것도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타기관에서 하는 것을 참고삼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이 여기서 건설하고 있는 괴산교가설 공사가 연장이 81.6m, 폭이 4차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7월5일날 착수를 해서 내년 7월4일날 마무리하는 것으로 착수가 되어있습니다.
○의원 이해명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위치가 수진교 밑에 가운데 다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착수된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솔티재너머 약 3km 되는데 콘크리트 포장된게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7월6일날 착수가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4천8백만원되는데 이거는 7월6일날 착수를 해서 8월4일날 마무리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충주국도관리청에서 착공한 모래재에 오르막 차선이 있습니다. 한 차선을 넓혀가지고 약 1.4km폭 3.5m해 가지고 그것도 7월4일날 현재 발주 의뢰가 되어서 년내 차선하나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중에 아마 뭐,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제점이라고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사항에 애로점이 있는데 사업비가 약 후평교사업이 9천만원이 현재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걱정해 주시기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쌍성산업관계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대단한 문제점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해결할 사항입니다.  괴산~매현간 이것도 별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영실  최영실의원입니다.
솔티제 아스콘 포장하는 사업이 예산이 4천8백만원 든다구요?
○건설과장 박종부  설계상 그렇습니다.
○의원 최영실  설계상으로.  그게 8천만원인가 얼마, 9천만원인가
얼마.....
○건설과장 박종부  아마 설계 나오는게 그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목표대로 하겠습니다.
○의원 최영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진대소한천 정비, 또 광진소하천정비, 이것을 뭐 향후 경지정리와 병행해서 시공 준설한다 그랬는데 그건 했던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종부  그것이 부락관통해서 배수로가 농경지보다 높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천으로 연결시키는거. 그것은 역시 경지와 수로를 별도로 뚫어야 될 상태입니다.
○의원 최영실  글쎄,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것도 그전에 수해대책에 상당히 많이 건의를 했는데요, 뭐냐하면 이 농경지가 될라면은 간곡저수지 수원이 확보돼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게 뭐 3년후에 된다, 5년후에 된다면 기다리고 있겠는데 터지건 말건 이게 뭐 무한정 언제될런지 알지도 못하고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건설과장 박종부  그거하고 관련돼 있는 겁니다.
○의원 최영실  이걸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피해가 굉장히 많쟎아요.  과장님도 보셨지만.
그러니까 이런것은 빨리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한번 자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다음에 류천형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여러가지 사업추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곡소류지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라우팅 30공 시공을 했다 그러는데 주민들 말씀에 따르면은, 앞에 제당 일부분만을 시공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서 다시 물이 샌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연계해서 보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예, 저도 현지를 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보수한 것은 도저히 좀 거기가 미약합니다.
그리고 일부분입니다.  또 제가 판단한거로 봐서는 전체적인 보수가 돼야지 부분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되는대로 그 부분만 보수하고 저희들이 판단한데로 이건 군비보다도 도에 절충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아니 글쎄, 도로포장이라든가 무슨 다른거 같으면은 연계해서, 이렇게 일구간만 해 놨어도 거기는 사용가치가 있고 또 다음 연계사업이 되는데, 소류지 공사같은 거는 일단 제당을 전부 보수를 해야지 물이 막히는건데 누수가 되면은 일부분 공사해 놓은 것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현재까지 효력이 없습니다.
○의원 류천형  그거를 먼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예, 알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번, 뭐 요즘도 이렇게 한해가 우기 장마기인데 한해 피해가 생깁니다마는 먼저번 6월중에 한발 피해시 문광면 유평리 지역에 양수장이 수리시설이 부족해서 상당히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산업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건설과에도 제가 전화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계장님이라도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과에 부탁을 드렸더니 시설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사업이 책정이 되면은 그 사업하는 곳만 건설과 소관이고 사업 책정하는 경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느 부서에서 사업책정을 받은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평지구에서 금년도 한해가 심한 것을 저도 방문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해 대책 용으로다가 2단, 3단 양수까지 해 본적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현지로 봐서는 꼭 거기에 대해서는 양수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실무 계장님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지역이다.  앞으로 계획때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려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거기서 연구좀 해 가지고, 올해까지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사업착수 계획까지 건설과에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의장 최철회  이강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원 이강선  골재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골재채취를 해서 세외수입이 약 11억원에 해당해서 수입이 된다고 현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골재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빈약한 괴산군으로서는 골재채취 같은 것을 채취하는 분야가 개인허가나 군직영 경영수익 사업으로 실시해서 하는 것이 분리를 해서 우리가 예를 들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세외수입이 약 11억원이 들어왔다고 했을때 개인허가를 현재 내서 한거로 했는데 이것을 군직영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했으면은 세외수입에 더 많은 것이 들어올수 있었다고도 가상을 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개인허가를 냈을때와 군직영 경영수익 사업으로 했을 때의 세외수입이 되는거에 대해서 어느 산출을 좀 계상해 보셨느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괴산지역에 수해피해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지 2,3억에 불과 한데 현재 보고로는 5,6억으로 보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실대로 보고를 과장해서 했을적에 또 어떤 영향이 미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현재 보고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라며, 또 가꾸기 업으로서는 새마을소관이 될런지 모릅니다마는 이 가꾸기사업은 현재 이 역말다리 밑에서 하상주차장에서 소체육공원 가는 곳으로서 징검다리를 얼마전에 설계하여서 공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마가 지난 후에 이것에 사업을 해 놓고 몇번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현재 보이지도 않게 모두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불상사를 빚어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징검다리 같은 것은 설계에 미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설계를 할 적에 타당성 조사를 하지도 않고 그렇게 징검다리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는 그 인근이 수해피해를 볼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이런 관계는 어차피 건설과에서 토목이나 건축기사님들이 설계를 하는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미숙한 설계를 해 갖고 또 다시 수혜가 예상되는거로 해서 피해를 볼수 있는데 과연 이런데 대해서도 이것이 당위성이 있게끔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에 대한 경영수익 사업으로 검토를 해 봤는냐 이 말씀인데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 반영은 못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골재채취라는 저희들 관내에 대해서 댐내에 골재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경영수익 사업이 되지 않고 양과 문제가 되고 또 장비 구입과 인력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타군에 비교할때 아마 조금 이익이 있다는 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댐내에 연결될때는 수중채취선이라든가 이런거 장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장비를 구입을 했을때 미치는 영향과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익 방안이라는 것은 아마 다른 군이나 타도에 한거를 거울 삼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군 재정면에 미치는 바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현상태 자체적으로다가 이득금이 얼마가 되고 장비가 얼마고 수지타산 해 본 결과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피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우리군 관내에서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사실은 5억이 못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5억이 못되고 또 저희들이 도에 보고할때도 대단치 않은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지를 답사한 결과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보고를 더 하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저히 우리 빈약한 재정 형편으로는 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다소 그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옛날부터 조금씩 피해를 입은데가 있습니다.
현재 뭐 금해 피해분이 아니고 그전에 있던 보가 있는데 그 보에 재래피해된 것을 포함해서 넣어서 5억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5억이 넘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5억 밑으로는 전부 자력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보고를 재래 피해된 상황을 포함해서 보고하면서 보고가 되어서 여기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음 가꾸기 사업에는 역말다리 관계 징검다리 입니다.  이것은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1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하천내에 그런 시설을 해서 뭐 장마가 되어서 떠내려 갔다는 자체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본 사항을 거울삼아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상황을 보고서는 속 아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병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2페이지 재해예방 사전조치 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훈련실시, 사전점검, 정비, 뭐 수방자재 확보 이런식에 나열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예방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반기 계획에도 아직도 우리가 수해를 더 입을 수 있는, 우기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예방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전에 제가 수해지역을 의장님과 같이 돌아 봤을때 근본적인 것이 수립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만 오면은 수해를 입게 돼 있는 지역이 많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각 골짜기마다 흐르는 하천이 하상은 높아졌고 풀은 커 올랐고 거기에 비닐, 심지어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비닐수거는 해놨는데 가져가 주지를 않아서 그 비닐이 떠내려가서 도랑이 막혀서 넘쳤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건 인재입니다.  사전에 우리군에서도 장마를 대비해서 그런 소하천을 사전에 좀 쳐 준다면은 피해를 입지않고 사전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도 내년 후년에도 사전에 하천을 정비를 좀 우리 장비를 들여서라도 조금씩 정비를 해 놓으면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고 되지 않겠느냐.
수해를 당해 가지고 2억,3억 들여서 고치는 것 보다는 사전 5천만원, 1억을 들여서 예방차원으로 뭐 계획을 해서 해야지, 항상 수해를 입은 뒤에 고치는 식의 그런 계획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사전계획이 있어야 될 걸로 아는 데 사전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동안 뭐 수해지역에 다니시면서 고생을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이 사전 계획이 없다, 이게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페이지에 대한 사항은 수해에 대한 준비체제 입니다.  또 따라서 예방, 저희들이 재해위험 지구라는 것은 사실 또 사업비와 직결되는 사항이고 또 현재까지는 도에서 지정된 사항은 이미 작년까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소하천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비닐이 걸려서 소화천이 넘치고 또 구조물을 막아 가지고 하천이 넘어서, 사실입니다.
그 비닐을 제거를 해야 되지마는 또 하상이 내려안자 가지고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단면이 부족해서, 사실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먼저도 아마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포크레인 1대도 바로 구입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점검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상도 준설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비닐같은거 제거하고 보다 수해 예방에 저희 나름대로 사전 점검과 준비와 조금이라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노력만 해서 될께 아니고, 사전 계획이 수립이 되야될걸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하반기계획에라도 지금 수해가 입지않을 지역이라도 수해를 안 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전에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꼭 우리 장비를 사 가지고만 해야 될께 아니라 장비를 임대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미리 좀 예방조치를 해야될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거고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아니면 뭐, 예산이 수립되더라도 수해를 입은뒤에 돈을 들이나 수해를 입기 전에 돈을 들이나 예산은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럼 예산은 적게 들어갈 뿐더러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장연 광진, 광석, 그 쪽에 가보면 만년 수해지구 입니다.
거기 비 조금만 와도 수해를 입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수해를 입는 거에 대한 그것이 2억, 3억, 10억 이렇게 들어갈 지역도 아닙니다.
몇천만원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몇년째 계속 수해를 입게 방치한다는거는 이게 뭐가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광석리같은 경우에는 땅은 우리 괴산군 땅이고 수리관계만 중원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서로 내밀락 내밀락 하고만 앉아 가지고 경지정리를 안 해 주니까 만년 수해지역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땅이 우리 땅이고 우리 주민이 사는건데 중원군에서 못 해 주면은 우리라도 서둘러서 해서 그 수해를 보지않고 편히 살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서야지, 계획은 안 서고 매일 뭐 수해났으니까 이거 때웠습니다.
때웠는데, 매일 이런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계획을 수립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종구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원칙적으로 얘기하신다면은 사실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한 자체가 예산을 저희들이 돈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과 직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뭐 아까도 경미한 사항이라도 해야 될꺼 아니냐 뭐 비단 예산만 핑계하지 말고 우선 도랑이라도 쳐서 가능한 거라도 자체적으로 할 방법이 없는가 아마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 수억이 들어간다든가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미 수해계획을 세워나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즉 수해지 예상지역이라고 소하천 지역을 다 판단을 할때는 아주 무궁무진한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 소하천이라고 하는 사항이 그 계수를 판단을 해 본다면은 거의 옛날 새마을로 한 사업 이걸 다 재시공해야 될 시공물들 입니다.
이제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옛날에 콘크리트 구조물 완전히 했다고 치더라도 그것도 역시 앞으로 우리가 계속 투자할 사항입니다.
상당히 예산이 막대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좀 부의장님 말씀 시행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계획은 수립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그러면 예산타령으로 해서 수해를 입어서 1억 들여서 고칠 것을 수해 입기전에 5천만원들여서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울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예, 저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요.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도시과장 김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상반기동안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최철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이월사업으로 괴산읍 동부리 경기약국에서부터 대성제재소간 가로축조공사는 길이 115m, 노폭 12m의 확.포장에 따른 가옥 6동을 철거 완료하고, 편입토지 476㎡에 대하여 보상완료하였으나 현재 사업지구와 접하여 건물을 신축중에 있어 마무리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번째 국토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93년 6월30일 현재 용도지역별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94년도 상반기 용도지역변경 추진사항은 괴산공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농림지역 0.089㎢와 준농림지역 0.244㎢를 준 도시지역으로 변경코져 재규정 및 절차를 거쳐 지난 6월20일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연풍면 수옥정 국민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농림지역 0,178㎢와 준농림지역 0.052㎢를 준도시지역으로 불정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환경보존지역 0.635㎢를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추진하여 현재 공람.공고가 완료되어 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도 제작은 전체 178도엽중 93년도에 28도엽을 기히 제작완료하고, 1천7십5만원을 투자하여 31도엽을 발주하였으나 미제작분 119도엽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번째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취락구조개선 사업은 경북도계 마을은 청천면 삼송리 2리 위당골마을로 총 9동중 1동은 완공하고, 8동은 건립중에 있으며, 공정은 60%입니다.
소규모오수처리 사업은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병행 추진되므로 하반기 사업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리며, 입찰예정일은 7월20일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총 108동중 완공 50동, 공사중 45동, 미착공 13동으로 6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변소개량사업은 완공 112동, 공사중 183동, 미착공 65동으로 추진실적은 57%입니다.
부엌 및 욕실개량사업은 완공 241동,공사중 269동,미착공 70동으로 진도가 65%입니다. 문제점으로 주택개량 사업은 본군 관내 희망가구가 756동이 있으나, 금년도 지원사업량이 108동에 불과하여 대상자 확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본군에 최대한 사업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네번째 맑은물공급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3년도 이월사업으로 괴산 상수도 확장에 따른 관로 280m와 연풍상수도 확장을 위한 수중모타 2대 설치 및 관로 671m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불정면 상수원이 복류수에서 지하수로 변경됨에 따라 괴산읍 능촌리, 감물면 오창리, 이담리, 불정면 목도리에 0.6345㎢를 지난 6월10일자로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상수원보호 구역에 따른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운영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의원님들께서 6월18일 상수도급수조례개정안을 의결해 주시어 7월1일부터 평균 27.9%의 수도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반응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개발 사업으로 동부리 가로축조공사는 9월30일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대사리에서 금산간도로 확.포장공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괴산읍 동부리 괴산주유소에서 대사리 간 1.5km를 25~35m의 노폭으로 확.포장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후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득하고 금년도에 편입토지보상 실시코자 합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4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취락구조개선사업, 소규모오수처리시설, 주택개량, 변소개량, 부엌. 욕실개량 사업은 11월30일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번째 맑은물공급입니다.  청안 상수도시설 공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안면 소재지인 읍내리와 금신리 일원에 계획급수인구 1,500명을 기준으로 1일 5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취수원은 지하수로서 암반관정 3공을 굴착하여 사용토록하고 사업비는 도비 3억, 군비 1억, 기채 3억원으로 총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4년 9월 30일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중 착공 95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괴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괴산읍 대덕리 분뇨처리장 인근에 괴산하수종말처리장을 1일 5,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사업비는 지방양여금 35억, 도비 7억5천, 군비 7억 5천만원으로 총 5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95년도 실시설계와 부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착공 96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상수도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UR대책과 관련하여 농어촌상수도 개발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의 신설 및 개량사업을 대상으로 200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상수도 보급율을 60%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계획수립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 이용계획도입니다.
금년도 1월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국토이용계획 도면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94년 10월30일까지 제작 건설부장관의 심사를 득한후 군민의 요구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군은 전체 178도엽중 금년도 1회추경까지 확보된 예산으로는 33%에 해당하는 59도엽만 제작할 수어 10월30일까지 건설부장관의 심의를 득할 수 없음은 물론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미제작된 119도엽 제작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도시과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곳이 괴산군에도 세곳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매년5년마다 정비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보았을적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그 지역에서는 현재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거자유가 있는 개인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결정을 하여서 해당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본인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현재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적으로 개인 재산권 침해를 당하므로서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도 현재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한 사실이 없으면서 도시개발적인 차원에서 시책 상으로만 무조건 도시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디까지나 이 개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인지, 왜 이 관계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현재 해당되는 괴산이나 연풍청천같은데가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것이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2,30년씩 이렇게 흘러올 수 있을정도로 도시계획에 의하여 꽉 묶여있는 관계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해당지역에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원성을 하나도 풀어줄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현재까지 세운 바가 없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이런 계획을 하면서 빚어지는 이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는 계획같은 것은 구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좋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얼마전에 수도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이 수도요금인상후에 급수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어떠한지, 여론을 들어 보셨으면 그 여론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이강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구역내 도로개설 보상비가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이것을 같다 저희들이 수용적 측면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 계획을 저희들도 현재 재정비 계획을 갖고 있고, 재정비 계획 수립할 때 다시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다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적 침해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두번째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 청취는 저희들이 당초에 설문을 받을려고 했었습니다.
계획은 설문을 받을려고 했었는데 각 면에 비공식적으로다 전화로 반응을 검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설문까지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러면 도시계획을 현재 하면서 우선 침해 관계는 그렇다고 그러지마는 도시계획을 이미 결정을 하고서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쾌적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중심보다도 후면 도시정비를 먼저 함으로서 개발적인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현재 이 해당되는 지역을 보면은 가시적으로서 중심지역에 우선 보이는 곳만을 먼저 도시계획 정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면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나 센거아닙니까?
예를 든다면은 소방도 같은 것을 먼저 뚫는다면은 후면을 위주로 해서 그런것이 먼저다 뚫버지고 그러면은 뒤에 사람들은 별 이유가 없을건데 현재로 봐서는 중심지역이나 또 가시적으로는 보이는 도로변 같은데만 먼저 정비를 하다 보니까 항상 뒷면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는 그런 현 시점이란 말이여.
그렇다면 정당한 도시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후면부터 깨끗한 개발을 할 수 있어야만이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건데, 왜 보이는 곳만 사치성으로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부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매년마다 다시 정비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중심보다도 후면 정비를 해 같고서 소외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은 주민들의 여론이 자연적으로 줄어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에 계획의 재정비 하는 과정에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재정비 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류천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괴산입니다.  괴산지역에 일명 구싸전거리라고 하는데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거기 주민들 말씀에 따르면은 구싸전 4거리에서 수진교로 올라오는 방향 우측은 상가지역으로 돼 있고 도로 우측은, 좌측은 주거지역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괴산 상권이 구싸전에 많이 형성돼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가 왜 주거지역으로 한쪽 골목은 상가지역이 되고 한쪽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었느냐, 주거 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건폐율이 높아서 대지가 좁은 사람은 신축을 할 수 없다 이런 불평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상가 지역, 주거지역,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글쎄 그것이 예를 들어 파악이 되신다고 하면은 같은 골목에 양편에 똑같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상업지역으로다가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당초 도시계획 수립시 전체 여론을 반영을 해 갖고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실에 불합리 하다면은 저희들은 얼마든지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합당하다 할 경우에는 재정비 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김사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저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충청일보에 보도가 되어서 과장님께서는 익히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청천 상수도 집수정 바로인접한 지역에서 쓰레기매립장에서 수은이 다량 검출 되었다 라고 하는 보도를 접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근간 상수도의 수질을 좀 검사를 해서 거기서 검출되어 있는 수은과의 함수관계라든지 앞으로 그러한 대비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을 씻고 마음놓고 그 물을 음용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다가 검사가 된다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 거기서 수은이 검출되었을때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바로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를 해서라도 그곳에 상수원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참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도 어제 신문을 접해 가지고 저희 직원을 현지에 보내서 이 사항을 파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도 시기를 좀 당겨서라도 검사한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 드리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신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장 최철회  안병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2페이지에 보면은 불정면 목도리 상수도 수온 보호 구역해제라고 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해서는 사실은 안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괴산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해제를 하는데, 이 해제하기 위해서 불정면 면민들하고 무슨 사전에 상의된 것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런 저기없이 일방적으로 처리가 된 건지 그거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주시고, 만약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 목도 강변이 자연발생 유원지로 돼 있습니다.
1년이면 5,6천명이 그 유원지에 다녀갑니다.  그래서 목도라는 지역은 지역특정상 목도강변이 오염이 되어서는 안될 지역입니다.
그 강변이 살아야만 목도지역이 살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 공업단지 허가가 난 뒤에 다시 그 지역을 보존지역으로 묶을 계획이 없으신지, 묶을 수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과 측면에서 상수도보호 구역을 해제, 더이상 강화를 하면 강화를 했지, 해제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솔직히 시인하면서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군정전체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책으로다 복류수를 지하수로다 변경을 해 갖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문이라든지 상의가 있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상수도 급수 인구들한테 충분히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시 환경보존지역으로다가 묶을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그러면 불정 면민들하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조치를 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저로써는 납득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이 돼 있다고는 하나 지하수 물을 퍼올려 먹을때 수도요금하고 지금 강변 물을 취수탑에서 그냥 끌어다 먹는 그 수도 가격하고는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지하수가 고갈이 된다거나 무슨 변이 생겼을 때는 그 취수탑을 다시 써야 될 입장입니다.
그 취수탑을 아주 없앨수도 없는 지역이고 그 취수탑에서 다시 물을 당겨서 써 먹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 취수탑이 불정면민들이 먹는 식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면민들하고 아무 저기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그 지역을 우리 괴산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업단지가 되니까 그것을 해제했다, 면민들하고 상의없이 해제했다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사실이라고 인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공업단지 허가가 난 뒤에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을 다시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 갖고 충분히 신중을 기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슴)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0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서경호  민방위과장서경호입니다.  94년도 민방위과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상반기실적입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은 군민생활의 안전을 보호하는 민방위대가 되도록 자율방위 역량강화와 재난대처능력 배양을 목표로 94년 3월 14일부터 5월23일까지 읍면출장소를 순회 18회에 걸쳐 2,479명의 민방위 대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대 비상소집은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응소시간내 지정된 장소에 응소여부 확인과 민방위 제대편성 및 임무부여를 실시하여 민방위 행정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실용성있는 훈련실시로 민방위 태세수습능력 배양과 재난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위역량 축적에 중점을 두고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등 민방공대피 훈련을 3월과 6월 2회 실시하였으며, 사태수습 훈련으로 산불진화, 풍수해 대비훈련등 5회에 걸쳐 실시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수습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세번째 중점관리자원의 날 행사 실시입니다.  총체적인 안보태세 유지를 위하여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단기 1회 실시하여 물적, 인적 변동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함으로서 분야별 충무계획의 실효성 및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율신고태세 확립은 관내 주요신고망인 자연부락, 직장등 1,342개망을 2회에 걸쳐정비 완료하였으며, 주민신고집중홍보 기간을 설정 민.관.군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자율신고 정신을 고취하였습니다.
소방파출소 및 차고신축입니다.
괴산소방파출소는 도비 2억3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토록 현재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도비 9천만원을 투자 장연, 송면, 덕평의 소방차고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병무행정의 수행입니다.
병역자원의 정확한 관리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한 94년 징병검사대상 1,295명중 행불자 4명을 제외한 1,291명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금년도 현역 328명,방위 110명, 동원훈련 90명을 입영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병역의무자 1,291명중 현역 공익근무가 1,155명으로 판정되었고, 병역면제자가 113명, 기타 23명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병역부조리 근절 및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병무종합감사는 군청 외 6개면이 수검을 받았으며, 병적부 정리부실등 4건은 즉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정확한 동원자원을 항시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동원자원 확인의 날행사는 소집부대, 예비군면대등이 참석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행정기반의 확충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19주년행사와 인력동원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방위창설 19주년 행사는 군단위에서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유공자 표창과 간담회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는 9월에 군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10월중 도 평가에 대비하여 민방위 및 방재업무 전반에 철저한 준비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력동원태세 강화를 위하여 158 개직종 440개 자격면허소지자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기초로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조사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총체적인 안보태세 유지 및 비상대비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오는 8월22일부터 8월27일까지 5박6일동안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참가대상은 행정기관, 교육청, 경찰서, 우체국이며 비상대응 능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병행실시하며, 도상연습위주로 실제훈련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94을지 연습기간 및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업무담당자와 군부대, 동원지정업체 대표가 참석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 하반기교육은 농한기인 11월중에 읍면을 순회하며 안보위주로 소양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을 9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직장방호, 단전.단수.통신두절 및 설해대비등 사태수습 훈련을 6회에 걸쳐 실시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수습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네번째 주민자율신고태세 확립은 관내 주민신고망 1,342개소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 보완하겠습니다.
11월중에 주민신고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주민의 자율신고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입니다. 소방파출소 및 차고신축사업입니다. 괴산소방파출소는 7월말까지 설계를 완료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소방차고 3개소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개소의 소방차고가 완료되면 건물과 토지를 괴산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보조결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병무행정추진입니다.  의무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신상이동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무부 과자 전원이 입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소방차고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차고는 장연, 송면, 덕평해서 3개소 1개소당 3천만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천만원가지고 차고를 과연 지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차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고와 인접되어 있거나 같이 지어서 소방차를 운영하는 기사가 같이 거기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화재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가 정해있어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때, 언제 발생할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소방차고와 인접한 거리에 소방차 기사가 거주를 하든지, 대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소방차고만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효율적인 소방차의 운영을 위해서는 소방차고와 곁들여가지고서 소방차 기사가 숙식할 수 있는 기숙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서경호  김사진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도에서 시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93년 11월달에 전부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장연 오가리가 199㎡ 그러니까 한 60평이 됩니다. 60평.
그리고 청천, 덕평이 한 50평정도 되고요, 그리고 청천 송면이 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49평이 조금 넘습니다.  50평이 조금 안됩니다.
소방차고는 30평규모로 하는데 실지는 3천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1개 3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벽돌이 한 2만5천장이 들어갑니다.  2만5천장 전량은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고 현재로서는. 그래 일부라도 1개 개소당 현재 확보된 게 5만장이니까 5만장 범위내
에서 3개소를 1만7천장씩 공동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그 3천만원 별도로 다가 해 가지고 소방차고 및 직원 대기실을 같이 병행해서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그러면은 적벽돌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서경호  적벽돌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다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원래 소방차고가 완비가 되고 또 기사가 숙식할 수 있는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소방차가 들어오고 기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로 바뀌어졌습니다.
제일 먼저해야 할 것을 제일 나중에 하는 바람에 소방차고가 겨울에 그냥 비닐하우스속에서 지낸다든지 또는 난방하는데 대단한 어려움을 격었었는데 이러한 것은 참, 운영의 묘를 살렸더라면 좋치 않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돈이 적다고 그래서 적은 범위로 지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을 봐서라도 이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었으면 어떨 까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과장 서경호  부언해서 소방차고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현재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청천 덕평을 제외한 청천 송면하고 장연 오가리건은 기존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지금 협의중인데 공공입지승인을 받으면은 대체 농지조성비를 납부를 안하고서 할 수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농촌지도소장 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94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중점지도 방향은 생략을 하고 저희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먼저 지도공무원의 자질을 함양시켜 나가고자 현재 55명이 중앙단위에 현재 교육을 이수중에 있거나 현재 이수를 완료한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장기교육으로 농촌진흥청 산하의 시험장에서 6개월 코스로 현재 1명이 교육중에 있는데 8월하순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수교육은 도단위와 중앙단위에서 49명이 이수를 했고 또 영어어학 훈련에 6주간 1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로써 유럽, 일본, 동남아에 4명이 연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또 농촌지도자 작목전환을 위한 교육이 농촌지도자에 대한 현지견학, 과제연찬등 해서 647명을 마쳤는데 그 중에서 한가지 예를 말씀드린다면은 견학으로서는 사리면 농촌지도자가 지난번 광주에 팽이버섯 시설과 가락동 시장을 한번 견학한적 있고, 또 문광면에 지도자 45명이 공주 또 광양제철소에서 운영하는 유리온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외에도 상당수 인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두가지만 제가 보고를 드렸고, 또 농민기술 교육으로써는 겨울농민 기술교육을 비롯해서 여성생활 과학기술 교육등 총 7,028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또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제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장에 3동에 150평 규모에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재배되고 있는 작목이 백합이 1동 들어가 있고, 또 수박, 메론, 철쭉이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과제포로서 지금 400평에 대해서 6개 작목이 지금 재배되고 있는데 고추를 비롯해서 표고버섯, 야생화가 들어가 있는데 고추에 경우도 저희들이 피복재배 하고 또 수량이 많으면서 역병에 덜 걸리는 판넬 재배형식으로 해서 2가지 비교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표고를 한 700본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직접 접종을 했고, 야생화에 경우는 강원도에 가 가지고 시험장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25종을 현재 분양을 받았고 앞으로 괴산지역에서 야생화를 계속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화종을 찾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회 육성은 저희 군내에 369명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영농 4-H에 대한 과제자금을 융자로서 5명에 대해서 1백만원씩 5백만원을 군 후원회 기금으로 지원하 바 있고, 또 장학금을 6개 중.고교생들한테 8명에 대해서 10만원씩 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지금 군후원회 기금이 4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남해화학에서 그동안 1천5백만원을 줬고 또 회원출자가 한 2천6백만원 되는데 저희들 목표는 1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원을 계속해 주시면은 앞으로 기금에 대한 이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데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가 지금 531 명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526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전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그중에서 부진후계자가 74명이 나와서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이주를 했다든지, 또 사업전환을 했다든지, 사망한, 그런 후계자들이 있어서 기히 정리한 바 있고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년 3천만원 이상에 소득을 올린 후계자가 64명, 전체 한 12%정도 된다 하는 바람직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또 신규 전업농을 저희들이 92년도부터 매년 9명씩 선발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9명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어저께 총 27명이 저희 지도소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 이 후원들이 각자하는 작목에 대해서 서로 기술교환을 하자 하는 친목대회를 한번 가진바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1인당 한 5천만원씩 약 4억5천만원이지금 지원이 되어 있고 이 기금은 농어촌발전 기금에서 연리 5% 5년거치 5년상환으로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산업기능 요원이라 그래서 병역특례자 입니다.  일명 특례보충력이라 그래서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가 군을 면제하고 싶다는 희망자에 대해서는 3년간 군복무 대신에 영농에 의무적으로다 봉사하도록 이런 제도가 되어서 금년에 14명에 대해서 선발된 인원에 대한 저희들이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주재지역은 저희들이 괴산에 신항리하고 청천 이평리 2군데 주재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금년도에 시설재배, 또 수박, 양채등 시범과제포, 무논 골뿌림 직파재배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는데 참고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청천 이평리 김영수 주재지도사는 저희들이 지금 4년째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3년 계획입니다마는 이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2년 연장해서 내년까지 주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67동에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전작으로서는 수박을 마쳤고 후작으로서는 오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소득은 ㏊당 평균 저희들 이 따져보니까 약 2백7십만원 정도의 소득을 현재 올렸습니다.
또 신항리에 경우는 양채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데 ㏊당 1천2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기술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시범마을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쉼터, 취사장, 건강관리실, 이런것을 마을 당 3백5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 5개소를 완료를 했고, 후반기에 7개마을을 마져 완료를 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부엌개량은 지금 현재 호당 2백10만원씩 융자를 해서 저희들이 입식부엌, 목욕탕, 또 일부 농민들이 원하는 수세식 화장실까지 지원을 하는데 현재 99호 계획중에서 60호를 전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 그외에 생활개선 부원이 양로원을 일부 위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농사에서 그동안 저희 군내에 좋은 품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지역에는 도열병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도열병에 강한 안중벼를 28톤을 농가에 금년도에 보급을 한 바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무논골뿌림 직파를 작년도에 32㏊에 이어서 금년도에 344㏊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성공작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마침 오늘 읍면단위에 산업계장, 또 단지회장, 읍면단위 상담소장 해서 45명이 현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문제점은 저희들이 대충 파악해서 내년도에 개선 방안으로다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마는 내년도에는 지금 보다는 선진된 기술을 가지고 임한다면은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물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기히 보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다 지원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증평까지 포함해서 5,800㏊에 대해서 성공적인 방제를 마쳤습니다.
당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물바구미 피해를 방제하는데 목적이 하나가 있고 또 한가지 목적은 지금까지 우리 괴산군에 군민들은 벼잎벌레라든가 이화병충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들 해충은 지금 퇴색되고 있는 병해충입니다.
방제를 안해도 될 이런 해충을 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제시기라든가 또 방제대상 을 물바구미로다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식전환 측면에서 상당히 이것은 바람직했던 방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작물에서 사과 2중 봉지 씌우기를 총 295만2천매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총 재배면적에 26%에 해당됩니다.  아마 상당히 좋은 품질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채류 비가림시설 재배가 834동에 32㏊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교적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정 채소단지가 금년도에 처음 재배를 했는데 여기에 는 PC온실이 3,500평, 파이프온실이 5,100평 해서 총 8,600평에 대단위 규모입니다.
여기에 오이를 전작으로 재배를 했는데 여러가지 병충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당 한 4백58만7천원 정도의 성공적인 작황이 아니었었느냐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지금 소수 입암리에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규모의 단지를 한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많습니다마는 현재 숙근안 개초가 지금 10,000가 정식이 돼 있고 또 현재 정식된 삽목묘를 지금 주당 3백원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체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2만주에 대해서 자체 삽목재배시험을 저희 지도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히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연풍한 우 협업단지에 공동축사를 저희 지도소에서 보조 4,800만원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5,300만원해서 1억1백만원을 가지고 475평 규모의 공동축사를 현재 짓고 있는데 7월19일경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특징적인 것은 일반농가와 달리 사료비를 대폭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어 가지고 10㏊에 방목용 초지를 지금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까지를 겸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우리 군내에는 물론 도내에서는 아마 최고의 저생산비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계 계열화 시범사업으로서 지금 감물면에 지금 2농가에 대해서 급수, 먹이, 보온장치 이런것을 자동화 시설을 지금 4만수규모에 투입을 해 가지고 있고, 또 소가 번식이 안돼 가지고 발정이 안돼는 이런거에 대해서 프리드를 삽입해 가지고 발정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50두 계획중에서 전반기에 31두를 마쳤습니다.
또 한가지 축사에 냄새를 제거하고 또 부습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톱밥에 생명토를 혼합해서 처리하는 이런 시범사업을 25농가에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잠업으로서는 우리가 성력화를 위해서 1년에서 3년까지는 뽕밭 대신에 인공사료를 먹여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소수에서 4농가가 시범, 일반해서 25상자를 금년도에 전반기에 시범 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경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번식우하고 육계농가에 대한 표본조사를 지금 6농가에 대해서 실시를, 또 지난 3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우리괴산군 전 농가에 대해서 경영 상담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533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고, 또 362동에 대한 농가실태를 조사를 해서 지금 전부 전산입력이 돼 가지고 농촌진흥청에 올렸는데 앞으로 진흥청에서는 각 군별에 기본 자료를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저희들한테 나오면은 저희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정보는 지금 가락동 시장에 28가지 작목에 대해서 매일 가격하고 주간에 출하 동향을 조사해 가지고 읍.면에 팩스로 통보하는 대신에 우리 자동응답기를 이용해서 농가에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지농산물 시장가격을 순별로 동향을 조사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작부체계 개선에 좀 이용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화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도공무원의 중앙단위 교육을 앞으로 6명을 더 할거고, 또 농민에 대한 고추시설, 시설채소, 사과, 양돈등에 대한 소득작목에 대해서 한 400명 규모에 기술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또 여름철 농민교육을 한 1700여명 실시할 계획으로다 있고, 또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은 전반기에 75부락에서 805대를 실시했는데 앞으로 후반기에는 115부락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까지 겸해 가지고 앞으로는 농가 스스로 정비,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운기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표지판을 부착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총 1600대 계획중에서 전반기에 367대를 부착을 했고 앞으로 후반기에 나머지 물량을 부착을 해서 보다 교통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저희들이 문광면에 60평 규모에 1동을 지금 시설하고 있는데 이달중에 준공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총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우량농기계를 우선적으로 보관을 하고 마침 그 부락에 수리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수리시설을 겸해서 이용을 한다면은 아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에 지역농업 개발센타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유리온실은 550평 규모로 해서 현재조직배양실에서 나오는 묘를 온실에 옮겨 가지고 순화를 시키고 이것이 다시 망사로 가서 농가에 보급용을 생산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유리온실하고 수경재배의 모델을 한 4가지를 여기다 제시를 할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옆에 자동화 하우스를 100평정도 규모로 지을려고 합니다.
또 증식망을 한 100평 지을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8천2백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유리온실하고 자동화 온실만 짓게 된다면은 증식망은 저희 지도소에 자체적으로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지금 입찰 경황을 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교육시설 증축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먼저 제가 보고 드린 것은 186평 이었습니다
마는 저희 예산상 도저히 이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2층에 지금 물탱크를 그대로 두고 그 수준에서 양쪽에 강의실, 가축질병 진단실등 142평을 현재 지을려고 지금 재무과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육성에서는 특히 신규후계자, 기존후계자, 또 본인이 출타한 농가에 사업승계자,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나번 충북대학에 위탁교육으로서 최고경영자 과정반이 있는데 현재 6명이 이수를 하고 있고, 금년도 9월달에 다시 10명정도를 입학시킬려고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병역특례자 선발건은 앞으로 20명 정도를 더 선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들에 대한 전반기에 선발된자 이들에 대해서는 과제자금을 한 3천만원정도 지원할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개인별 경영실태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부진후계자는 탈락을 시킨다든지 하는 문제를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규전업농가 육성 지도를 지금 9명정도 해서 여기도 자금은 1인당 한 5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학사개척 농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소수면에 1명을 1억정도의 융자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는 4-H육성해서 앞으로 야영교육을 8월달에 한번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매년 계속사업입니다마는 또 4-H 과제교육에서 기술교양이나 진로지도, 또 시범농장 입주등 한 200여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또 군 4-H경진대회를 한 260명정도 규모로 실시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9번째 농촌지 도자와 영농클럽 육성은 현장교육이라든지 또 읍.면단위 조직활성화쪽에 비중을 두어 가지고 한 1천여명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또 UR대응에 새작목 영농클럽 지원도 한우, 버섯, 양봉등 5개 작목에 대해서 한 5억정도를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역시 주재지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군데 50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득분석을 해 가지고 저소득 농가는 작목전환을 한다든지 해서 고소득화 쪽으로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생활개선 사업으로써 농촌문화 시범마을이라 해서 지금 문화생활관 40평, 공동쉼터 80평 해서 120평규모에 7천만원에 자금 설치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이 지역에는 저희들이 목욕탕, 건강관리실, 거기에 간단한 방앗간 같은 시설을 해 줬는데 이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부녀자들, 남자들이 목욕을 다니는데 미원 아니면은 수안보로 다닌답니다.
그래서 목욕시설을 해 주면은 아마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생활개선 종합시범 마을은 아까 말씀 드린데로 전반기 5개 마을을 마치고 나머지 7개 마을은 후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개선 과제교육 역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지금 호박고지하고 호박가루, 무우고지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한 1천만원정도 하고 자담 한 2백만원해서 1천2백만원에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를 계속해서 할거고, 또 부엌개량도 전반기 99호에서 60호를 완료했고, 나머지 30%는 후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벼농사에서 특히 직파재배 포장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도복방지, 또 중간낙수, 이삭거름, 병충해 방제 쪽에서 계속 노력을 해서 성공적으로 수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작에서는 재래종 흰찰옥수수 종자를 채종해서 약 한 1.5톤정도를 자율교환할 계획으로 있고 또 콩다수확 농가를 한번 선정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서 작물보호에서는 앞으로 역시 남은 과제는 특히 벼에서 문고병과 도열병이 되겠는데 계속 저희들이 행정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적기 예찰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비료는 토양정밀 분석을 한 200여점 하는데 특히 시설재배, 또 고소득작목 집단재배 지역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처방을 해 가지고 소득을 높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경제작물 분야에서는 앞으로 9월달에 저희들이 평가회를 한번하고 또 농산물 품평회가 매년 청주 무심천 고수부지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쌀등 52개 품목을 출품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확보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군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톱밥표고 불시재배라 그래서 지금 불정면 앵천리에 저희들이 1천8백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1억2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 지역에 조은상 대표하고 남무현회장이 지금까지의 재배사에서 문제점이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영구적인 재배가 안된다 그래서 전국에서 좋은 시설을 전부다 가보고 있고 또 전문교수, 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검토한 결과 가장 좋은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 가지고 최첨단 시설로 하다 보니까 지금 1억2천만원까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7월 말이면은 거의 외부공사는 끝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추 연작장애 시범인데 먼저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지금 5농가 1㏊에 대해서 거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추 역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현재 대안은 전부다 거기다 넣어놔 가지고 같이 현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이 어느정도 성공화 되면은 의원님들을 한번 모실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조직배양실 운영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조직배양실에서 배양하고 있는 작목이 거기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난류 계통에서 심비디움을 비롯해서 8종, 또 꽃묘에서 안개초를 비롯해서 5종, 그외에 감자등 해서 금년 연말까지 거기에 나온대로 난류가 10,000점,초화류가 12,000점, 감자를 3,000본 정도 저희들이 자체조직 배양을 하고 이것을 증식망으로다 옮겨 가지고 현재 소수에 꽃단지하고 그동안 감물에서 계속 감자를 강원도에서 종부를 사다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조직배양실에서 대체를 해 줄까 이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축산입니다.
현재 연풍 한우에 지금 직판장을 설치를 준비중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직판장 임대료를 저희들이 1억을 현재 지원할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진단실에 아직 지금 증축이 되면은 설치가 될겁니다마는 여기에 고압살균기를 비롯해서 33종의 기종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이 한 4천만원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쌍자생산 시범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40두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31두가 임신을 해서 5마리가 쌍자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6%밖에 성과를 못 거두었는데 어저께 1차적으로 20두에 대해서 수정난 이식을 진흥청 축산시험장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마쳤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제가 보고드릴 것은 그동안은 수정난을 채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암소 한마리를 빌렸습니다.
보통 한 1백만원 이상주고 소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수정난을 만들어서 그것을 빼내가지고 다른 소에 이식을 하다 보니까 평균 1마리에 12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도살장에서 죽는 소에서 난소를 무료로 채취해 다가 이것을 인공실험실에서 수정난을 난자 정자를 수정을 시켜가지고 그 수정난을 같다 소에다 이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외수정이 되는거죠.
이렇하고 보니까 한마리 한 1만2천원정도만 가지면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획기적인 발전방법이 강구가 되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확대만 시키면은 농가에 상당한 소득사업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업은 전반기에 있어서 계속 동일지역에서 4농가에 대해서 추잠을 할꺼고, 또 농업경영 쪽에서 전반기 사업을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참고로 달래포장제는 저희들이 5천매를 후반기에 지원할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이상으로 후반기 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류천형의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직배양 및 생산계획에 지금 뭐, 생산계획입니까, 시설을 현재 조직배양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까?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지금, 현재 구체적인 시간상 거두절미 했는데 지금 난류에 심비디움, 덴드로비움등 8종에 대해서 현재 6천점을 현재 해놓고 있고 넉넉잡고 우리가 1만점이 넘지만은 목표를 현재 1만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50%정도를 현재 해놓고 있고, 또 꽃종류에 대해서 현재 6천5백점을 기히 해 놓고 있습니다.
감자도 한 50%정도는 해 놓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지금 보완시설이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완벽한 시설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대규모 냉장고가 필요하고 지금 에어콘시설이 되어 있는데 자꾸 지금 용량이 적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더
워가지고 말이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한다면은 충북에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데 좋은 기대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류천형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는 여기 난류 꽃종류를 주로하고 일반작물은 감자한가지를 겨우 시험단계로 해 놓으셨는데 지도소가 일반농민들을 상대하는 곳으로서 난류나 꽃종류를 해 가지고 일반농가에 그렇게 많이 파급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감자나 또는 마늘, 제가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조직배양한 거를 농사를 지어 봤는데요, 감자, 마늘 두가지 품종만큼은 일반종자보다는 조직배양한 종자가 상당히 수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반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종자를 많이 조직배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최영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영실  최영실의원입니다.
지금 UR대응 새작목 영농클럽 지원이한 5억원씩 되고 하는데 한우, 돼지, 닭 같은 건 많이 지원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농가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염소같은 거, 이런 건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장만 해도 몇집이 하다가 어떤 지원책이 없으니까 다 이제 그만두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좀 앞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이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저희들은 이걸 지원하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다니면서 사업을 찾아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측에서 요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농민이 원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영실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홍종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홍종원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공무원 연구과제포 운영에 철쭉이 있는데 철쭉을 전체가 150평을 해 놨는데, 여러가지가, 얼마나 했습니까?  철쭉을.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50평입니다.
○의원 홍종원  철쭉이 50평.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한동이 50평씩입니다.
○의원 홍종원  종자는 어디 종자입니까? 철쭉이.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이거 구상한 것은 3동을 지도소 직원이 실질적으로 지어보자 그래서 저희 손으로 직접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은 육묘장으로 저희들이 쓸려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산림과에서 우선 금년도에 저희들이 육묘할 것도 많은게 아니니까 이거를 대여를 해 주면은 철쭉을 거기서 육묘를 해 가지고 보급하겠다 그래서 이 한동은 산림과에서 식재를 한 겁니다.
○의원 홍종원  아니, 이 종자가 한국 재래종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산에서 채취가 되는 겁니다.
○의원 홍종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전문가의 말씀에 의하면은 한국의 재래종 철쭉은 이 한국에서만 사용을 하지, 소득면에서는 세계시장을 저기 할 수가 없다, 국제경쟁력에는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철쭉은 세계를 석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철쭉을 산목이 용이하다면은, 산목이 용이하니까, 그런 걸 수입을 해 가지고 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 따라서 더 말씀드리면은 지도소에서 괴산군이 아주 특별하게 우리 지역에서 이걸 했다, 말하자면 특화사업으로서 뭐를 내놓을 만한 것이, 괴산군의 뭐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나 그것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요.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구상하는 작목도 몇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난류 이 난이 백합이요, 이걸 저희들이 여기다가 하우스에 다가 한동을 놓고 있는데 이 꽃종류도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백합이 괴산군 지역에 재배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 묘를 진흥원에서 무상으로 다가 이거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현재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현재 농가에서 수지가 맞는 작목이 뭐냐 한다면 사실 답변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른 농가에서도 다하는 작목이지만 거기에 시설을 아주 현대화하고 고단위기술을 투입해서 똑같은 작목이지만 다른 데보다 더 저렴한 생산비로 고품질을 생산한다면은 판로뿐만아니라 농가소득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다른 분이 안하는 고소득 작목을 찾는다면은 그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작목을 가지고 시설을 첨단화하고 기술을 투입해가지고 생산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홍종원  그러면은 괴산군에서 특별하게 지도소에서 내가 괴산군에서 이거를 타군에, 타도에 괴산군에서 이거를 자랑삼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농촌지도소장 입장에서 무엇을 제시를 하겠습니까?
말하자면 한우쌍태관계라든지.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지금 저희들이 타지역에 자랑할만한 대표적인 것은 한우입니다.
지금 연풍 한우가 15일날 청원군에서 지금 300명이 견학을 온다고 하고 있고, 그 뿐이아니라 타도에서도 그동안 종종 다녀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거기서는 너무 외부에서 견학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제 여러 가지 지장을 준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연풍 한우를 앞으로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려면은 많은 사람이 다녀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즐겁게 생각해야지 작업에 불편하다는 불편쪽에서만 생각을 하면은 안된다 그래서 연풍 한우에 지금 그 사람들이 육성하고 있는 기술이 이거는 굉장히 첨단화 되어 있는 기술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서는 질병을 수의사나 전국 어디서도 못고치는 것을 그 회원들은 고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손에 오면은 죽여서 나가는 것이 없고, 전부 100% 살려나갑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축사 같은 것도 넣어 주고, 방목시설까지를 넣어주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선진화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군에서 자랑스런운 것은 지금 불정면에서 하고 있는 연초후작오이, 그런 소득은 참,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그런 소득을 올리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의원 홍종원  거기서 부언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이 원하는 지원, 말하자면 농민이 지도소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농민이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적인 그 사업에 지원해 줘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물론 지도소에서 많이 견학도 하고 교육도 받으셨으니까, 물론 농민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것을, 교육받은 것을 실지로 농사꾼 스스로가 교육을 해서 스스로가 내가 이거를 해 봐야 되겠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지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금부터 한 2개월전에 지도소에서도 물론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서울에 갔을 적에 고려대학교에서 나왔던 실무자죠, 한국분재연구원인가 그 분 얘기를 듣고서는 농민들이 감명을 받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갔다온 분들이 현재 작목반이라 하나요, 작목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걸 해서 소득을 좀 올려보겠다 하는 대번 한번 본 그걸로서 했고, 또 며칠전 7월9일날이죠 그 날은 제천가서 메기 기르는 걸 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거기가서 지금은 시설비에 많이 투자가 된다는 것을 위험을 느껴서 안 합니다.
아무리 지도소장님이 자신있게 권해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4명이 제천 메기 기르는 데를 갔을 적에 원래는 11명이 가기로 했는데 30여명이 갔어요. 봉고차가 4대가 갔으니까, 그래 갔다온 후에 작목반을 구성을 했어요, 14명이 했는데 내년도에 입식할 것이 50만수입니다.
1차에 넣을 것이 50만수인데 그 사람들이 지도소에서 지도를 해서 50만수를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시범으로다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하는 것을 8만5천수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8만5천수가 만일에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은 14호가 성공을 할 줄 알고 14호가 50만수를 입식을 할 것이고,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욕적으로 덤비는 농민들에게 기술지원도 해주고, 또 모자라는 재원도 해주고 또 지금시설, 시설 그러는데 시설비에 많은 투자가 된다고 하면은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 주시고, 물론 개별적으로 소장님께 또 자세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이런 2개단체가 새로 구성이 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원하는 데 기술적인 지원이나 여러가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교육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앞으로 UR대응 방안해서 정부지원이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역에서 뭔가 앞으로 전망있는 그런 작목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군에 산업과 되었든, 지도소가 되었든 일단은 규모라든가 소요예산액을 이런 걸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최소한 그쪽에게 노력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신청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금 요구를 하면은 되는거 거든요.  상향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쪽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홍종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철쭉 얘기입니다.  철쭉에 일본 철쭉은 세계를 석권한다고 그래요, 재래종 철쭉이 아닙니다.
여기 칠성지서장이 철쭉을 많이 내 놓았습니다.  그래 산목이 가능한 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구해오는 방법을 말씀을 그 서울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요새 그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철쭉을 산목이 되니까 거기가서 작업만 해 주면은 얼마든지 포대로다 가져올 수가 있데요.
그래 이런 걸 구태여 농민 한사람 한사람이 가서 하는 거 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할 수는 없는지 말이예요, 가져오는 방법.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지도소에 있는 건산림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원 홍종원  재래종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예, 재래종인데, 저희들이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홍종원  그러시고 철쭉에 관한 것은 칠성지서장이 감물에다 많이 해 놓았어요, 철쭉 뭐 다른 나무도 많이 해 놓았는데 그것도 소득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감물지나가는 기회가 계시면은 한번 거기 가보시고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 3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2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장 곽동수입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건의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첫째 의료사업 추진입니다.  의료시설 확충 사업으로다 진료실이 협소한 청안보건지소를 20평을 5천백3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5월3일 착공, 8월 초순 완공 계획으로 현재 75%에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동 공사가 완료되면은 지금까지 협소한 진료실 때문에 불편을 겪어온 청안주민들이 진료에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장비 보강사업은 충치예방 치료기기인 열구전색연광조사기와 아말감메이터 2대를 2백64만원에 구입 완료하였고, 차량용 연막소독기 11대를 1천6백82만원의 예산으로 다 가 조달청에서 구입, 각 읍.면에 1대씩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 및 민원처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환자진료 실적은 보건소가 6월말 현재 19,283명을 진료를 해서 지난해 6월 동기대비해 볼때 약 49%가 증가한 6,348명이 증원되어서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는 6월말 현재 100,102명을 진료를 해서 전년도 6월달보다 93,908명보다 6,194명이 증가 되어서 진료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소는 55,795명을 진료를 해서 지난해 58,332명 보다 4%가 준 2,537명이 줄은 환자를 진료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순회진료 사업으로다 매주2회씩 충북양로원을 방문을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42회 년인원 1,183명의 노인분들을 보살펴 드렸습니다.
다음 건강진단 및 신체검사 사업은 농공단지에 공장에 취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다른 공장에 취직을 하기위한 분들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171명을 실시해 주었고, 신체검사는 798명, 운전면허나 적성검사는 1,712명 총포면허 소지를 위해서는 86명,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필증을 987건을 발급해 줘서 업소에 종사토록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번째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으로 군내 48개소에 방역 취약지에 대해서 주 1회 소독을 실시해서 계획 1,440회에 6월말 현재 624회를 실시해서 현재 43%에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급수시설 소독사업은 관내간이상수도가 243개소, 공동우물이 1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독을 62,720회를 계획해서 현재 30,72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한 소독을 해서 수인성 전염병 예방은 물론 안전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간염 6,000명 계획에 3,180명을 접종을 했고, 일본뇌염은 11,000명 계획에 9,649명, 장티프스 750명 계획에 314명, 유행성출혈열 1,400명 계획에 416명, 렙토스피라 1,200명 계획에 750명등 20,350명 계획에 6월말 현재 14,310명을 접종했습니다.
다음은 환자발견을 위한 보균자 색출 사업입니다.  6,050명 계획에 47%인 2,847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균자 색출 검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장티프스가 3,220명 계획에 1,379명, 콜레라 820명 계획에 415명, 에이즈 2,020명 계획에 1,053명을 실시를 해서 급성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으로 총 2,223명 계획중 1,178명을 실시를 해서 현재 연간 계획대비 53%을 추진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BCG예방접종이 241명을 접종한 것을 비롯해서 X선이동검진 903명, 환자발견21명, 요관찰자 12명 발견등 결핵관리 사업을 추진을 했고, 나병관리 사업은 계획 422명중 44%인 186명을 관리하였습니다.  그 주요 관리내용은 일반진료, 가족검진 환자치료입니다.
다음 성병관리 사업으로는 STD가 720명, 혈청검사 2,150명, 감염자 치료 204명등 3,074명 계획에 2,598명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기생충관리 사업관계는 총 계획이 10,000명입니다. 그중 4,304명 검진을 해서 43%를 추진을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기생충이 1,024명을 검사를 했고, 요충검사를 1,987명, 강변 주민들에게 많이 감염되고 있는 간흡충 검사를 1,293명을 검사해서 감염자 대해서는 투약등 치료를 실시해 줬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의료감시와 약업소 관리를 연간 2회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상반기 1회를 업소자율 지도반이 실시를 했습니다.
마약감시 관계는 검찰, 경찰, 합동으로다가 저희 관내 점검을 했더니 장연면에서 2명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분들은 검찰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가족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첫째 피임보급 사업으로다가 영구피임인 난관 및 정관 시술을 16명 계획에 13명을 실시해 줬고, 다음에 먹는 피임이나 콘돔등을 이용한 일시피임 계획은 66명중 3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모성암검진 사업은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올해 670명 계획중 670명 100%를 완료했습니다.
검진결과는 670명중 661명이 정상이고 2명이 의중이고 2명은 재검결과 자궁경부암으로다가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서울 세브란스병원과 충북대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사업으로 기형아 예방을 위한 풍진예방 접종을 490명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임기에 도달하는 15세인 관내 여자아이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얘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0명 접종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성인병 예방 및 관리사업은 고혈압 180명 등록계획에 52%를 초과한 27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고 당뇨병 환자는 30명 계획에 56명을, 성인병 관리는 2,100명 계획에 4,635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보건 교육은 겨울농민교육, 민방위교육등 각종 교육을 이용해서 일반주민 6,600명, 청소년 2,000명등 8,600명 계획에 8,599명을 실시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 주민보건 소양을 넓혀준 바 있습니다.다음은 네번째 모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실적은 6세미만의 영유아250명 등록계획에 87%인 21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임산모 170명 계획에 114명, 또 건강진단 70명 계획에 39명을 등록 관리하고있으면서 건강진단을 마친 39명, 그 내용은 24명은 임산부이고 15명은 영유아로 정밀검사 결과 임산부 4명이 빈혈과 간염 보균자로다가 발견이 되었고 영유아 1명은 빈혈로다가 판명이 되어서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만개조, 저희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110명인데 지금 6월말 현재 54명을 모자보건센타에서 분만을 시켰습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등 계속해서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보건시설확충과 보수사업은 보건지소와 진료소 보수등 모두 5건에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다가 추진하겠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 청안보건지소 토지 74.6평을 매입할 계획이며 문광보건지소 천정 및 계단보수에 3백만원, 송면보건지소 계단보수에 2백만원, 감물 이담진료소 보일러 배관설비와 내응, 몽촌보건진료소 지붕보수에 50만원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장비 보수 사업으로는 혈당측정기 9개를 이달중으로 구입해서 9개 보건진료소에 지급해서 통합 보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먼저 방역사업에 있어서 급성전염병 관리는 상반기에서 추진하고 아직 완료하지 못한 내용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족보건 사업도 저희들이 연간 목표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반기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모자보건 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에 차질없도록 내실있게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방역소독용 유류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지난 93년까지는 저희들 군 보건소에서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실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차량용 연막소독기 11대를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1대씩 배정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읍.면 변두리 구석구석까지도 다 읍.면에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기준이 되어서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사용하는것 마냥 유류대가 1개면에 9만원씩 밖에는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용으로다 사용할 경우는 상당히 유류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한 양을 판단을 해 봤더니 약 한 4백60만원 정도가 각 읍.면에 방역소독용 유류대로다가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계획요구시 의원님들께서는 승인을 하는데 좀 도와 주시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에는 노후냉장고 교체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4년 5월25일 조선일보 및 각종 TV방송에 일본뇌염백신 예방주사 사고 보도로 사회문제가 된 바를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이게 예방백신 검사를 과학수사연구소나 국립보건 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백신에서는 하자가 없다, 유통과정이나 보관관리, 아니면은 접종관계에서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다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기를 계기로해서 관내 보건지소, 진료소에 지금 배부해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의 실태를 점검을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저희들이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지소가 11군데, 진료소가 1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8개 읍.면 보건지소하고 7개 읍.면 보건진료소 냉장고가 구입한지가 오래된거 또는 온도조절이 좀 적절하게 되지 않는거, 문을 닫아도 꽉 닫치지 않는거 이러한 것이 15대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미하게 좀 고장난 것은 저희들이 전부를 수리를 해 줘서 이상이 없는데 이 15대는 금년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5대를 교체를 할려면은 약 한 4백만원 정도 156ℓ짜리 대당 27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2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적극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규  금년도 환자진료 실적을 보면은 보건소 진료숫자가 6,348명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비춰볼때 유행성병도 없고 했는데, 어째 이렇게 환자수가 많이 늘어났나 이거에 대한 분석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저희들이 그 렇치 않아도 작년도 대비해서 상당한 인원이 늘어나서 나름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더니 물리치료실을 설비를 해서 이거를 이용하는 환자가 상당히 많았고, 또 요즈음 당뇨병, 고혈압환자 관리를 통합 보건사업 일환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고혈압환자, 당뇨병환자가 많이
보건소를 이용을 한 관계로 당뇨병환자나 고혈압환자는 한번 방문했을때 투약하는 것은 보통 10일 내지 12일치를 주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년 인원을 따져서 6,300여명이 늘어나는 그런 내용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노광열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고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11명중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2%가 충원이 되었습니다.
둘째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수관로 1.75km를 완료하여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PH메타, 염화제이철펌프, 자동연동장치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셋째 이송펌프콘트롤 설치 및 넷째 소포수펌프 보조콘트롤 설치와 다섯째 중앙제어판램프 표시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소내 완벽한 조경으로 혐오시설 인식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옹벽 및 배수로 설치로 수해에 대비하겠습니다.
둘째 활성탄 여과장치를 완벽하게보완하여 동파에 대피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슬럿지 보관창고를 증축하여 슬럿지보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탈취탑의 위치를 변경하여 관리사용에 적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온풍기 설치로 처리동내 동파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되어 있는 실과 및 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임해 주신 실과장님과 사업소장님 무더위속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고과정의 추진사항 문제점이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는 계획했던 모든 업무는 상반기에 추진했던 저력을 되살려 알찬 군정을 마무리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위속에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괴산군 의회 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 7월18일 오후 2시 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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