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김환묵    6월30일자로 기획실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7월1일자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환 기획실장입니다. 다음은 신동필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허 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은 이미 인사를 드린 걸로 알고 있어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덕규    전문위원 임덕규입니다.
앞으로 성심을 다해서 여러의원님들을 보필해서 전문위원으로의 직책을 충실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동안의 의정활동으로는 6월23일 시.군의장단회의가 음성군의회에서 개최되어 의장님, 부의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6월29일 충남북 시.군.구의장단협의회가 충청남도 유성에서 개최되어 의장님, 부의장님이 다녀오셨으며 7월2일 재부산 괴산군민회 제17주년 창립총회에 의장님, 부의장님, 이상규, 이해명, 류천형, 김사진, 박형규, 연찬의원님이 참석 하였습니다.
7월4일 6월30일부터 7월1일에 집중호우로 수해피해가 심한 장연, 감물, 불정, 수해지구를 의장님, 부의장님이 순방 위문하였습니다.
7월5일 이상규의원님, 이강선의원님이 장연 수해지구를 방문하였으며 7월6일 민주평화통일협의회 부회장 간담회가 청주 관광호텔에서 개최되어 의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7월8일 문장대 및 용화온천 개발저지 충주시민 궐기대회에 의장님, 부의장님, 김사진, 이강선의원님이 참석 하였으며, 이어서 오후 청천면장실에서 용화지구 공청회에 따른 대책회의에 부의장님, 김사진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7월10일 일요일에 서울시의회 수자원위원장 박인호의원님이 용화지구와 칠성댐을 답사하는데 의장님과 김사진의원님이 참여하여 문제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으로는 회기결정의건과 9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기획실장 서정환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4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 입니다.
첫째 군정보고회는 94년도 업무보고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확대 간부회의는 1월을 제외한 나머지 6월까지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월중 중점 업무는 종합계획을 수립, 시달 및 평가를 6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군정의 경영화 추진을 위해서는 과제의 발굴 및 검토로다가 UR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7건, 일상업무 및 생활을 통한 과제 발굴을 31건 추진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전반기동안 실무작업단을 편성해서 운영했으며, 경영 마인드 확산교육을 했고, 관리직 공무원 대기업 위탁교육을 39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공약 및 지시사항 처리에 있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다가 괴산공업단지 조성이 94년 6월10일날 불정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 되었으며 지시사항으로서는 대통령, 장관, 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해서 차질없이 처리하였으며, 군수지시사항 185건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한 바가 2회에 걸쳐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완료가 105건, 추진중이 77건, 중단이 2건, 시기미도래가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생활개혁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7개 대책반 18명으로다가 생활개혁 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8대 과제에 대해서 세부계획 20건과 단위과제 49건을 계획, 수립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민신고 고발창구 설치는 군.읍.면 출장소에 15개소에 고발창구를 설치하였고 주민신고요원 470명을 위축하였으며 248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74건은 1/4분기중에 심사분석한 결과 정상 추진되었으며, 1회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76건을 심사분석한 결과 완료 13건, 추진중 61건, 부진 2건으로다 나타났습니다.
다음 대형사고 예방추진에 대해서는 해빙기 안전 취약지 점검조치, 화재취약시설 일제 재점검 조치, 대형사고 취약 유형별 일제 재점검 조치 260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투자심사는 하수종말처리장 50억과 폐기물처리 종합단지시설 54억에 대하여 자체심사후 도심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군의회 집회에 따른 집행기관 업무처리로써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제출이 20건, 부의안건 사전공고 5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37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은 총 5백68억2천6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백21억3천8백만원, 특별회계가 46억8천8백만원입니다.
94년도 예산절감 운영계획 수립추진으로서는 절감목표를 1억6천2백 만원을 수립하여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4년도 자금수급계획 및 월별, 분기별 배정은 자금수급계획을 2회에 수립한 바 있고, 7회에 걸쳐서 월별, 분기별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조례 및 규칙 제정.개정공포로서는 조례 14건, 규칙 15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문서 심사는 154건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했고, 주요 통계조사는 산업 총조사를 245개 업체에 걸쳐서 마쳤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095개업체,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6회에 51,85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간 및 반기 수시로다가 군정시책 추진과 정의 중간확인 점검과 부진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월중 중점업무도 역시 중점 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 분석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국.도정 시책의 지역단위 책임완수와 군정시책과 연계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정계획수립 및 심사분석을 사업비 및 사업량 변동시 신규투자사업 발생시에 수정을 하고 년간 계획된 업무는 적기에 시행 추진되도록 심사분석을 2회 실시하겠으며,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 하반기 행정의 경영화 추진은 경영화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고 군정발전 종합계획단을 운영하며 행정쇄신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생활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의 강화로 생활개혁의 성과를 거양하고 생활개혁 추진상황을 평가 분석하며 생활개혁 추진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관련 업무처리를 필요시 군정보고를 실시하고 조례 및 일반의안을 제출하며 군정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처리하고 의회 및 집행기관 창구민원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절감도 지속해서 추경계산분에 대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 자금수급 계획 및 배정계획도 역시 2회에 걸쳐서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8회에 걸쳐서 월별 분기별 배정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세입재원 발생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중요문서 심사는 자치법규 제정(개.폐) 및 공포, 그리고 송무 및 중요문서 심사에 대해서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통계조사로서는 한국도시연감 자료 조사를 괴산읍에 7월중에 실시를 하고 도.소매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를 청안면에 7월중에,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는 매월 실시하고 광공업 사업체 발생 및 소멸실태 조사를 매분기 익월 5일까지, 95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설정준비등 8월서부터 12월사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행물 발간은 제34회 통계연보를 연말에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2페이지 공약 및 지시사항 처리부분 중 대통령공약사업 1건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괴산군내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는 어떠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에 진척된 사항도 괴산공업단지 조성말고 다른 것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한 진척상황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정환    지금 저희들 괴산군 관내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는 괴산공업단지 조성 한건입니다.
한건이 있고, 그 한건이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괴산공업단지 조성이고, 두번째는 국립공원지역내의 화양동 지역개발로 금년도 동양일보에도 자세한 금액이 나와 있었고,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관내의 대통령 공약사업 정도는 우리군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항은 좀 이런 자리에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정환    지금 현재 화양동에 대한 거는 내무부를 통해 가지고 관리공단을 통해서 이렇게 지시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군 행정기관을 통해서 공약사업으로 다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괴산공업단지 조성 한건밖에는 없습니다.

○의원 김사진    군에서는 관할을 안하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니 만큼 대통령 공약사업은 일반사업과 달라서 관심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직접 관할은 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서정환    그거는 관리 공단측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김의원님께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군정경영화 추진을 위해서 추진사항으로는 관리직공무원을 대기업에 현재 위탁교육을 실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기업에 위탁교육을 하면서 군정의 경영화 추진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그 교육의 효과로서는 우리 괴산 군정의 경영화 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교육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약 및 지시사항으로서 군수의 모든 지시사항이 185건이나 되는데 이중 완료는 105건이며, 현재 추진중이 77건으로 현재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반기를 지나면서 아직까지도 군수가 지시한 것이 77건이나 추진중이라는 것은 군수의 지시사항이 경미한 사항인지, 그렇치 않으면 특별한 사항으로서 되어졌으면은 상반기가 완료되면서 어지간히 계획이 완료되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추진중이라는 것은 미흡하게 된 추진의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절감 운용 계획도 현재하고 계시는데 지금 162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0.4% 절감비율이 나왔습니다.

○기획실장 서정환    1억6천2백만원입니다.

○의원 이강선    1억6천2백만원인데,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절감한다.
고 해서 평균 3%로 알고 있는데, 지금 0.4%, 상반기가 지나면서 0.4%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에서 지금 차질을 빚을 그런 우려가 생겼는데 과연 이렇게 하면서도 예산절감을 했으면서 추진을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정환    우선 관리직 공무원 대기업 위탁교육에 대한 교육효과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4월중에 괴산군의 관리직공무원들이 금성사연수원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효과는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교육을 받아본 결과 지금 기업에서 새로운 혁신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모든 것이 품질관리라든지, 아니면은 고객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는 것 등등, 여러가지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직공무원들은 그 교육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좀더 우리 행정에 어떤 행정의 품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좀더 주민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해야지만이 과연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 등등을 배워가지고 온 바가 있고, 다음에 77건중 지금 현재 추진중에 의한 것은 이거는 반드시 추진중인 지시사항 내용이 꼭 상반기중에만 끝낼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연중 계속 실시해야 될 사항도 있고, 아니면 1개월이내에 끝낼수 있는 단기성도 있고, 아니면 금년도서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77건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대부분은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고 그 중간 중간에도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 예산절감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1억6천2백만원의 0.4%를 실시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일률절감이 1.5%를 실시한 바가 있고 5개비목에 대해서 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추경에서 일률절감한 것이 5%이고, 이거는 12개 비목입니다. 앞으로 2회추경이나 계속 추경이 되어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면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절감이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지금 현재 추진실적 보고에 있어서는 좀더 구체적인저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할 추진계획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도 좋은데 추진실적에 대한 것은 뭐, 뭐를 어떻게 하는데 어떤 효과가 나왔다 하는 대강 큰거에 대한 것만이라도 설명이 되야지 이렇게 그냥 보고를 해 갖고 무슨 업무추진 실적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추진실적 보고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 지금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의원님들의 질의가 나가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해서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다 하는 뭐가 나와야지 그것도 아닌데 무슨 추진실적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각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서정환    예, 이거를 제가 사업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봤을때는 그 종목별로, 항목별로, 지구별로 다가 사업계획, 실적이 딱딱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가 나열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획실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니까 업무보고사항 전체가 어떤 뭐 자로다잰 것처럼 그렇게 딱딱 끈어서 보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된 사항이 있는데 미흡한 것이 있으시면 별도로 다가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지금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한 것이 자로 잰듯이 보고를 한 겁니다.
현재 구체적인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이 뭔데 어떻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괴산공업단지 건은 설명을 했지만은, 주민신고고발 창구를 설치를 했는데 15개소에 있고 470명이 했고, 접수처리는 248건인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가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다 하고 나와야지 그게 안나오고 이런 건수만, 숫자만 나열해서 보고 할려면 뭐하러 합니까?
종이쪽지 내주고 말지. 이런 추진실적 보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정환    주민신고고 발창구 설치는 군읍면출장소 15개소가 되어 있는 거고 주민신고요원은 요식업, 집배원 해가지고 470명이 위촉이 되어가지고 있고, 접수처리는 주로 읍면소관 사항으로 다가 접수해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은 상세하게 안 넣은 건데 별도로 다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뽑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제 얘기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지 이 업무, 주민신고고발창구 설치에 대한 거는 그렇다는 얘기고, 예를 든 것이고 전반적인 것이 다 그런식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이거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이거만 읽고서 이거 보고서 뭐, 이해를 하겠습니까? 얘기만듣고서.
이거에 대한 것이 한건 한건이 주요업무시행 계획수립 및 분석 해놓고는 뭐 몇건, 뭐 몇건, 뭐 몇건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전부가 그런식으로 뭐가 되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서정환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하신데로 전부다 나열을 하려고 하면은 보고서가 상당히 많아지고........

○부의장 안병을    구체적인 것 한건씩이라도 설명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각실과나 각읍면에서 받았으면 그 실적이 나온게 있을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것 한건씩이라도 설명을 해야지요.
여기에 나열은 안 했더라도 실장님이 직접 설명이라도 한건씩 해 나가야지, 이런 업무추진 보고실적이 어디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정환    아니,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질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기하신것이 있으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아는데로 소신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하루종일이라도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식으로 할 겁니까?

○의원 홍종원    홍종원의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고 하반기 계획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공통된 것이라고 봅니다만 페이지수가 7페이지에 가보면 5에 94하반기 행정의 경영화 추진이라 그래가지고 경영화시책 지속적인 발굴시행, 군정발전 종합계획단 운영,
또 행정쇄신과 연계추진 이랬는데 말하자면 상반기에도 이걸 했다는 얘기인데.

○기획실장 서정환    예.

○의원 홍종원    그렇죠?

○기획실장 서정환    했습니다.

○의원 홍종원    했다는건데 한 실적이 뭐 군정경영화 추진에 그거하고같은 제목입니까?

○기획실장 서정환    예, 같은 겁니다.

○의원 홍종원    같은거요? 같은건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거의....,다르고.....

○기획실장 서정환    군정경영화에 보면에 지금 27개 UR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도출이 돼 가지고 발표가 되어서 거기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천 가능성이 있는거를 7건을 실시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것이 7건, 그리고 활성화 방안으로 보고는 되었지마는 불가하다라고 판단된 것이 7건, 그리고 기타가 6건해서 지금 27건을 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상업무 및 생활을 통한 과제는 지금 계속 31건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것은 수용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홍종원    군정발전 종합계획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정환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종원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서정환    예.

○의원 홍종원    그런데 뭐 상반기에 하고 있다는게 아무것도 없고 또 행정쇄신 연계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거 그거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서정환    이 경영화 시책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27건, 31건이 상반기 중에는 도출이 되었었는데 아까부터 계속해서 발굴하겠다는 얘기고 행정쇄신 하고 같은 맥락으로다가 이 경영화를 추진을 해서 과감하게 쇄신할 것을 쇄신하고 저희들이 연구 발전시킬 것은 검토를 해서 연구 발전 시키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의원 홍종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행정경영화나 행정쇄신이나 행정기획단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살기 위해서 만드는거죠? 군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기획실장 서정환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홍종원    그런데 이거 한번도시과에 저기한게, 건축물관리대장 이라는게 있습니다.

○기획실장 서정환    예.

○의원 홍종원    건축물관리대장, 이 도시과 하고 읍.면에 가면 산업과 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반드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등기가 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 시골집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졌는데 시골에는 집이 95%가 미등기 집입니다.

○기획실장 서정환    예.

○의원 홍종원    만일에 팔았을적에, 내가 그 집을 갖고 있다 미등기집을 팔았을때는 과거에는 읍.면에는 그냥 해 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드시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등기비용도 안 나오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건축물관리대장을 옮길적에는 반드시 등기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거 거기 뭐 보고 들어온건 없죠?

○기획실장 서정환    글쎄, 제가 확실한 것은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건축물 관리대장을 우선 작성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설계사무소가 작성하는 것으로다 알고 있구요, 확인을 해 줘야지 그렇하고 난 연후에야 등기가 나는거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의원 홍종원    그런데 행정이 발전이 되고 또 주민이 편리하게 살기위해서 공무원이 전에는 5명이 하던 거 10명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복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예를 드는게 아니라 시골에 95%가 전체가 미등기인데 그 집을 사고도 자기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신고만 하면은 취득세 내고 스스로 재무계에서 관리대장을 명예를 변경을 해 줬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는 반드시 등기를 내야된다라고 그러면 더 복잡한 세상을 만드는거 같아요.

○기획실장 서정환    그런것이 저희들한테 읍.면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 직접 창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을 내놓은 것도 있으니까, 제도들을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불편사항이 있으시면은 중앙단위로 직접 가셔도 돼요. 또 저희들 통해도 되고.

○의원 홍종원    아, 우리가 직접가야....., 기획단이 있다 그러고 뭐 행정쇄신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획실장 서정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원 홍종원    행정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보다 편리하게 잘살고 잘살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 쇄신을 하라는 건데 전에 문서가 1,000건 나오던 것을 100건으로 줄이는 것도 역시 행정쇄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축물관리대장은 오히려 전보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불편하고 제 집이, 꺼벙한 집이 있었어요. 이거를 다른데 이제 누구에게 매
도를 했는데 이게 그리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것을 좀....

○기획실장 서정환    글쎄, 홍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중앙단위에서부터 행정쇄신추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서민생활, 아니면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사항은 일단은 읍.면.군을 통해서 받는 예도 있고, 직접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그런거는 과감하게 대통령 한테 보고를 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것이 있으시면은, 불편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직접 저기를 해 주셔도 좋고, 저희들 군이나 읍.면을 통해 가지고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중앙쇄신 기획단까지 올리는 것으로 다 이렇게 한 번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 홍종원    도시과에 주택계장이 법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는데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 이런 얘깁니다.

○기획실장 서정환    그러니까 거기 지금 법적으로다가도 불편한거는 지금 중앙에서 계속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당초에 한시법으로 해서 금년 4월달까지만 운영하라고 했던 것이 지금 무기한 연기가 돼 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식으로다가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건의를 한 번해 보겠어요.

○의원 홍종원    기획실에서 보고 사항을 우선 보니까 상반기에 보고를 한 것이면은 하반기하고 역시 물건 자체는 똑같아야 될거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사업이니까.
그래 이쪽에서 상반기 보고한거는 그냥 이렇게 보고를 나열해서 하는데 그 뒤에가서 한건 연계사업인데 말하자면 상반기에도 했을거란 말이예요.
아까 얘기하다, 경영화시책 지속 발굴시행 이런거는 상반기에도 했는데 하반기에 보고 사항에 없다 이런 얘깁니다.

○기획실장 서정환    거기 지금 1페이지에 군정경영화 추진해 가지고 과제의 발굴 및 검토 그것이 시책입니다.
시책으로다 해서 27건, 31건 해서 51건을 발굴해 가지고서 계속 검토할 건 하고, 실시할 건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깁니다.

○의원 홍종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앞으로 각 실과에서 이런식의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은 의장님 직권으로라도 이런 실과는 나중 뒤로 미루어서 다시 구체적인 업무보고가 될수있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예,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문화공보실장 김근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군정 시책 홍보강화를 위하여 주민홍보지 보급을 5개사에 2,116부를 배부했는데, 국정홍보지인 서울신문은 400부를, 도.군정 홍보계도지는 지방신문인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 지역신문인 괴산저널등 4개사에 1,716부를 배부하였습니다.
군정시책 홍보를 위하여 월 중점시책 홍보를 4개사에 12회, 군정광고를 4개사에 15회, 약 2개월에 한번씩게재하였으며, 언론간담회를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주요사항을 홍보하고 있으며, 보도자료 제공은 매일 5건이 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지 발간은 반회보인 괴산소식지를 6회에 걸쳐 월 14,500부를 전가구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출향인사에게 송부하는 내고향소식지는 2회에 걸쳐 출향인사 1,600명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군보는 23회에 걸쳐 발행했는데 실과사업소와 읍면과 리동장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번째 문화진흥및 사회단체 육성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민속경연대회를 1회, 학생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자유수호웅변 대회를 각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시설과 전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규모는 258평에 사업비는 약 5억원으로서 유물전시는 393종을 전시완료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도육성은 문화원에 1천4백9십5만원, 자유총연맹 괴산군지부에 6백5만원을 연간 보조결정액에 50%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번째 문화유적 정비를 위해서는 문화재보수 7건을 추진중에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인 충북양로원이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유근유정각 보수가 90%의 공정, 지방지정문화재인 청안향교, 칠충사, 군방서원이 약 20% 보수중에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서 청천왕소나무를 방제중에 있고, 비지정문화재인 화암서원을 보수키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신규지정을 연풍 향청을 지방문화재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연풍 향청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조선 숙종조 17년에 창건후 연풍 향청으로 사용했는데 일제시에는 일본 헌병대 주재소로 사용하였고, 해방후에는 연풍지서로 사용해 왔고, 1963년에 천주교에서 매입하여 천주교 연풍공소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청이라는 말은 조선조의 지방자치기관에 설치되어 지방수령인 군수나 현감을 보좌하는 일을 맡아 보았으며, 향청의 장은 그 지방의 덕망있는 사람을 임명하였고, 그 대표를 향정, 좌수라고 하였답니다.
네번째 관광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옥정 국민관광지 개발은 약 230,000㎡에 현재추진상황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공고를 지난 7월7일날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소조령~삼관문 도로정비 사업은 7억원의 사업비로 도로확.포장을 3.4km와 주차장시설을 11,609㎡를 하도록 되었는데 그 추진상황은 도로 확.포장사업은 7월5일날 계약해서 12월말까지 계약기간으로 해서 청주에 있는 평일건설과 계약을 하여 추진중에 있고, 주차장시설 설계용역은 7월19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여서 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원리 세월교 가설공사는 사업비 1억원으로다가 길이가 63m, 넓이가 4m의 세월교를 설계해서 추진중에 있고, 여기에는 6월28일서부터 10월25일까지 계약기간으로해서 충주에 있는 대한건설과 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상반기에서 보고드린 바와 상례한 건데 주민홍보지 보급도 마찬가지로 하고 군정시책 홍보, 그 다음에 군정홍보지 발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번째 향토문화진흥 및 사회단체육성을 위해서 충효교실운영을 7~8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초.중생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괴산, 연풍, 청안, 3개향교에서 충효정신 및 예절교육, 한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1회 농악경연대회가 94년도 9월14일날 옥천공설운동장에서 실시되는데 작년도 문화재행사시 농악최우수팀인 괴산의용소방대 농악팀을 출전 격려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은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물규모가 약 258평인데 전시관에 약 190평, 군민회관 68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전시관 1층, 2층 그래서 2개소, 영상교육실, 예절교육실, 옥외전시장을 완료하였고, 전시물은 393점을 전시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보강을 위해서 종합안내도설치, 방범샷다 및 창, 영상실의자설치등을 보강하고, 의원여러분들을 모시고 94년 7월18일 10시30분에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고로 다가 개관후에 집단사용 시설계획을 말씀드린다면 괴산교육청 주관으로 다가 8월1일서부터 8월12일까지 국민학교학생 500명, 학생 5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해서 뿌리찾기 교육이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에서 실시되는데 여기 협조해서 차질없이 교육이 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날 준공기념하기 위해서 우암 송시열선생에 대한 유품을 저희들이 한 14점을 특별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괴산문화원, 괴산향토사 연구회,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부에 보조금을 계획대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지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군민화합의 장이 될 제10회 문화제행사 추진이 94년 10월중에 괴산공설운동장 및 시내일원에서 실시되는데 소요사업비는 약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군비소요 지원액이 약 1천2백만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의원여러분들과 상의드리면서 부족액을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사추진 준비를 위해서 문화원 주관으로 다가 7월중에 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8월중에 집행기구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알찬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문화재 보수 및 안내판 설치에 있어서는 지금 9건에 약 3억1천3백1만4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충북양로원 보수가 현재 공정이 약 50%, 유근영정보호각 주변정비가 90%공정, 그 다음에 청안향교, 군방서원, 칠충사, 청천 왕소나무 방제, 이 관계는 지금 거의 착공중에 있고, 화암서원은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고, 충민사 안내판은 완료하였고, 문화재 안내판은 지금 문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섯번째 관광유원지 개발을 위해서 수옥정 국민관광지 개발은 7월7일까지 국토이용계획 용도변경공고가 끝남에 따라 7월중에 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겠으며, 8월중에 관광지 기본설계 용역후 11월중에 관광지조성계획 신청을 도를 경유하여 교통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95년서부터 본격적으로다가 개발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인 소조령~삼관문 도로정비사업은 도로확.포장 사업과 주차장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주차장시설은 토지소유자는 부지를 부담하고 군에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협약형식으로 다가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 도원리 세월교 공사는 장마를 보아가면서 공사기간에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군정시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언론사를 통하여 신문같은거를 보급하고 있는거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군정시책 홍보를 강화하도록 각 언론사를 통하여서 신문같은거를 보급을 하는데 그 보급 효과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급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로서는 신문구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유로서는 본 의원이 현재 답사를 하기 위하여 각 읍.면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몇 가정을 가 보니까 신문이나 심지어 반회보까지 그대로 뜯지않고 방치돼 있는 사실로 보았을적에 보급을 하는 것은 기대효과를 거둘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군정시책 홍보를 강화 한다면은 홍보시책이나 구독자를 교체, 전환해서 보급에 효과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홍보강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제10회 괴산문화재 행사를 현재 추진을 하면서 소요사업비를 약 4천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비지원과 문화원사업비, 성금, 임대료등으로 하여서 약 2천8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뿐이 안되는데도 4천만원이라는 사업비를 계상을 하여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1천2백만원의 부족금을 차기 추경에 요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문화재 행사를 추진하면서 없는 돈을 가액으로 써 놓고서 추경을 요구하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은 원리상으로 맞지 않으며 매년이렇게 이런일이 번복되므로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앞으로는 완전히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지 사업비로써는 2천8백만원정도 뿐이 안되는데 4천만원에 사업비를 예산을 책정하고서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형평에 어긋남으로서 절대 이래서는 되지않으니까 이에 대해서 본 계획을 좀 더철저하게, 또한 예산범위내에서 행사를 추진하는거로 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이강선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지를 저희들이 몇군데를 주고 있느냐 하면은 서울신문하고 충청일보, 부매일, 동양일보, 괴산저널, 이렇게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배부처가 대개 이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 4-H회원, 지도자 연합회장, 각 노인정, 의용소방대장, 농민후계자, 보건진료소, 그중 일부 의원님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채택을 했습니다.
군에서 일방적인 공문 지시사항이나 이런것은 대개 다 안 믿을려고, 그리고 또 신문에 나는것은 대개 여러군민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가 가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매주 화요일날은 도정홍보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신문에다가 도정에 중점홍보할 사항이 뭐뭔가 이것을 해서 매주 화요일날 각 신문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군정광고나 시책홍보를 저희들이 작년까지 매년 12회, 월 1회씩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2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배부하는데 안보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저희들이 군정홍보나 일부 사기앙양책으로다가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 행사 추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문화재 사업비가 약 4천만원이 소요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작년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것은 뭐 변동사항이 없고, 작년도에 군비 예산이 얼마로 여러 의원님들이 세워 주셨느냐 하면은 2천3백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게 저희들이 1천5백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년하고 ±하면은 약 4천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다가 소요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성금관계가 작년에 한 9백만원정도 들어왔고 그런데 올해는 한 7백만원만 잡았고, 임대료 같은게 이제 확실치 않고 그래서 군비, 문화원사업비, 성금, 임대료, 이래서 약 한 4천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작년도 수준에서 대개 운영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아니, 그럼 작년수준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작년에도 행사를 치루면서 어차피 그것을 추경으로 해서 또 올려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문제는 그렇쟎어.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4천만원에 소요예산으로다가 행사를 추진을 하고서 지금 여기같이 그대로 계상을 하고 있다면은 추경으로 천2백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을때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의결 안 해 주시면.......

○의원 이강선    무슨 통뼈를 믿고서 돈은 돈대로 쓰고서는 그걸 올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렇쟎어. 지금 4천만원을 소요 예산으로 하는 데는 반드시 1천2백만원 부족금이라 그거여. 그렇다고 하면은 사업에 계획을 세울라면은 실지 있을 수 있는 자금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워야지 이건 무엇을 믿고서 말이지 없는 것을 같다, 돈을 같다 계상을 하고 세울려고 하느냐 이거여.
이렇게 해서, 그럼 이 다음에 가정을 합시다. 추경이 올라왔을때 만약에 추경에 이걸 요구를 안 들어 주면 어떻할겨. 돈은 이미 써 놓고서.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안들어 주면 안들어 주는대로다가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는 수 밖에 없죠.

○의원 이강선    지금 무슨 얘길 하는거여. 추경으로 하는데, 추경으로. 지금 추경은 문화제 행사하기전에 지금 추경을 올린다 해도 이런식으로 하면 안 해 준다면 어떻게 할꺼냐 이거여. 가정을 해 보자구. 가정을.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매년도에 군비 예산 소요액이 이제 대략 나오는데 그렇게 나온 방향에서 소요액이 이정도 이제 소요된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 이강선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란 말이여. 해마다 우리가 추경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것이 번복상태가 된다 이거여.
어떻게, 무슨 그래 괴산군 전체돈은 마음대로 쓰게끔 해 놓고서, 써 놓고서는 썼으니까 추경에 요구를 하면은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한 것이 한두건이 지금 통과를 했어.
그런식으로해서 어떻게 군정시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렇게 해 갖고 일이 되겠느냔 말이여.
예산이면 예산범위내에서 모든것은 이루어져야지 예산이 지금 확보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가상을 해 가지고해 놓고서 이것을 올려 갖고서 그대로 메꿔서 전부다 할라니까 이것이 되느냐고. 생각을 해 보자구. 백원이면 백원 범위내에서 살림을 해야 될꺼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그런데 이제 문화재 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참여가 되고 이래서 이제 성금으로다가 운영돼야 되는게 사실상은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군비에서 투자해서 시설이나 일반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민화합적인 차원에서 군민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이강선    그러면 왜 추경을 올릴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할 적에 1천5백만원 가지고 했기때문에 예산을 요구할때는 천5백만원이면 되는것 같이 요구를 했을때는 우리는 이걸같다 예산심의를 해 준거 아녀.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 이강선    그래 반만 해 갖고서, 한번에 많이 올리면 삭감될꺼 같으니까 좀 나눠서 이렇게 해 놓고서는 쓰고서 이 다음에 추경으로 올리겠다 그러는데 이런식으로 하는건 바람직하지않치.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예, 좋은 말씀이신데.....

○의원 이강선    왜 살림살이를 하는데 제 돈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추가해서 쓰고서는 이게 지금 빚아니냐 이거여.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아니 지금 소요액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지 쓴게 아닙니다.

○의원 이강선    아니, 글쎄 소요액이 그렇게 되면은, 지금 소요액을 잡으니까 천2백만원이 지금 빚아니냐 이거여.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예.

○의원 이강선    왜 빚을 지어 가면서 행사를 할라 그래여. 빚을 지어 가면서.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작년도 예산에다가 대략적으로다가 비슷하게 맞추어 본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5백만원 당초예산에 왜 보고를 했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상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연간 소요액이 2천3백만원이, 2천3백만원 군비 그걸 다 이제 예산요구를 하다보면 결재과정에서 또 삭감이 되고, 또 의회과정에서 삭감되고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아니,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하는데 제 돈이 있는 범위내에서 살림살이를 하지, 왜 돈도 없는게 빚은 내어가며 하고서는 빚을 얻어다가 전부다 처리할라 그러느냐 말이여.
아니, 군에 돈은 아무나 그렇게 해서 쓰는겨. 돈이 적으면 적은대로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될꺼 아녀.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아, 좋습니다. 하여간 저기 의회에서 승인해 준데로다가 저희들이 그렇게 할꺼니까 예산승인 안 해주면 또 저희는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방금도 이강선의원님께서 문화제행사 문제로 질문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괴산문화제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괴산문화제 행사가 금년들어서 벌써 10회째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산문화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별 특색이 없고, 끝나면 해마다 문제점이 돌출되어 왔었습니다마 는 개선된 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문화제 행사중에서 특별히 거론하고 싶은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농악문제입니다. 농악이 나와서 농민들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하루를 놀아야 하는데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면장이하 모든 공무원이라든지, 관계되는 분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도 그렇고, 문화제 행사에 꼭 농악이 들어가야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다음번에 문제되는 것이 인삼아가씨 선발입니다.
인삼아가씨 선발이 작년에도 고추아가씨로 변경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여론청취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적어도 93년도에 문화제행사보다는 94년도 문화제행사는 뭔가 개선된 점이 있고, 색다른 것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금번 보고하신 것 중에서는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또 성금을 7백만원을 잡으셨는데 면단위에도 적어도 1천만원이상의 성금이 들어와야지만이 문화제행사를 치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성금 걷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군단위에서도 7백만원을 잡았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면단위에서는 두말할 나위없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해마다 문화제행사를 열어야 할 만한 그러한 것이 있는가, 또 지방자치시대에 옛날처럼 관 주도형으로 다가 일방적으로, 다하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내년이면 군수님까지도 새로 뽑히게 되는데 금년서부터는 우리 괴산군만이라도 특색있는 문화제 또는 사실상 형편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격년제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문화제 행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작년과 똑같이 하실 것인가, 금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보여주실 계획은 있으신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알겠습니다.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괴산문화제가 특색이 없고, 개선될 점이 많다 이런 문제인데 이 중에서 인제 농악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도 부읍장도 나가서 농악도 해보고 하니까 제일 문제점이 농악출전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상 군에서 예산주는 거 몇푼 안되고, 또 거의다 성금에 의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성금 걷기도 어렵고,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국악의 해입니다. 그래서 인제 국악이라고 하는게 촌에서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게 농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악관계를 금년도에는 좀 줄여볼까 이렇게 해 봤는데 이 관계를 저희들이 여러가지 문제가 또 발생될 거 같아서 문화원 주관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문화제 행사라는게 군에서 주관을 할 께 사실 아닙니다.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져야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매년 민간단체로 넘겨보자, 넘겨보자 이래도 이게 잘 안되니까, 또 일반주민들의 참여율도 적고, 또 성금도 잘 안들어오는 형편이고 이러니까 군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인제 문화제행사를 좀 개선해보자 이런 의도에서 작년도에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평가보고회를 하고서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 개선사항을 금년도에 일부 반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추진계획대로 만들어서 기획단을 누구로 만드느냐 문화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사무국장하고 각학교의 실무교사들, 또 사회단체장님들이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돌출하고 또 과감히 또 없앨 것이 나오면은 여러의견을 청취해서 정리해보고 그렇게 해 나갈까 합니다.
두번째 인삼아가씨 선발문제는 괴산의 특산물인 고추를 지금 저희들 군에서 명성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삼은 전매품입니다. 그래서 고추를 홍보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수 있도록 홍보해 주는 방안이 옳은 방안이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가 주관이 되어서 설문조사를 군민여러분들한테 다 받았습니다. 그래 받은 결과는 고추아가씨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서 도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그래서 협의를 해서 보니까 인삼아가씨를 고추아가씨로 변경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크게 없습니다.
여기에도 문화원 주관으로 다가 군민 설문조사를 한 거를 반영해 가지고 인삼아가씨를 고추아가씨로 변경되는 사항, 아니면 인삼아가씨 일부 뽑고 고추아가씨 일부 뽑는 방안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한 번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제를 격년제로 여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도 하고 있는 분도 계신데 사실상 도내에 있는 각시군 별로다가 매년 문화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군별로 독특하게 2년에 한번씩, 3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는 것도 좋치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기회에 문화제행사를 열어서 군민화합의 한마당이 되고 또 군민들이 함께 1년에 한번이라도 만나 보는 그 모임의 장소, 또 출향인사가 한 번고향을 방문하는 기회, 이런게 되었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문화원이 주관해서 실시되는 기획단, 집행기구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결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해명    소조령~삼관문 도로정비에 수반해서 주차장을 시설한다고 하는데 그 주차장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군과의 협의과정에서 협의된 사항이, 당초에 협의된 사항이 중간에 임의대로 군 당국에서 임의대로 변경을 하는 관계로 해서 본 소유자는 여기에 대해서 낼 수 없다 이래서 어저께 괴산군에 다가 통고서를 발부해서 일체 여기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승락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해서 현재군에서 주차장 시설이 과연 어떠한 방향에서 당초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더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본인은 현재 어떠한 방법이 군에서 얘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체 주차장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강경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1차 통보를 하고 2차는 본인이 그간에 추진하는 군당국에서 실무자들이 기공승락을 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서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기공승락에는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에서 본인의 권리를 일체 무시를 하고, 군 임의대로 설계를, 업자를 선정해서 변경을 한 관계로 해서 당초에 본인과 협의된 사항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괴산군과 일체 모든 관계를 끈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본인을 만나서 여기 통보한 거를 사본을 가져왔는데 이걸로 봐서는 현재 주차장 시설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 이해명    네, 알겠습니다.
남에 땅을 빌려서 또 기공승락을 받아서 주차장을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땅이 1만㎡정도가 되는데 여기 소유자가 대개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90%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이종환씨라고 이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차장시설을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본인이 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다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은 했었는데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다가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보니까 일방적으로 개인한테 다 맡길경우에는 공공시설인데 거기서 횡포나 뭐이러면 군에서 제재할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협약해서 토지소유자는 부지를 대고 또 군에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시설하자 그러한 방향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본인한테 기공승락을 다 받았습니다. 또 일부 저쪽에 이화재단 부지가 있어서 거기도협조 공문을 보내 거기 기공승락이 됐고, 이종환씨라고 하는 사람 땅 관계로 다가 문제가 조금 생기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일정한 구역대로 소통이 잘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계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약을 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자기는 자기 주장대로 이득을 앞세워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저희들 관계과 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는데 이 관계는 본인한테 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데로 일부는 저희들도 수용을 해 주고 이래서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이해명    본인 얘기를 어제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당초에 있는 부지 면적은 좀 협소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토지까지도 흡수를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기왕이면은 군 당국에서 흡수하는 게 좋치 않느냐 했더니 군 당국에서는 흡수할 수 없다 그러면은 본인이 흡수를 해서 싯가대로 막대한 자금을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부지를 확장해 가지고 본인 시설을, 본인이 여관을 27실인가 시설을 했는데 그 호텔이나 여관을 짓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설계기준이 주차장을 반드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에 들어오는 진입로를 당초에는 군에서 인정을 해 줬는데 근간에 와서 군에서 본인하고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사와 했는데 문제는 설계사와 군에서 할 적에 본인과 서로 같이 3자가 모여가지고 협의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일어날텐데 땅은 땅대로 제공을 해 주고 결과가 이러면은 나는 땅만 주고 결과적으로 나는 뭐하는 거냐, 어디까지도 본인도 이권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본인의 권리는 일체 무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일체 용납을 안 하겠다 아주 난 이거를 포기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저희 지역문제고, 저희고장 사람인 까닭에 저도 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었지만서도 문제는 일단 개인과의 관계를 약속을 했으면은 행정기관에서 어디까지나 신의있게 추진을 해야지 자기네들 임의대로 본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한다고 할 적에는 어느 누가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자기가 손해봐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나 하는 문제가 될 적에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냐 내용을 보면은 대단히 좀 제가 보기에도 지나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 얘기인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좀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신의를 지키는, 그렇치 않아도 행정의 불신이라고 하는 문제가 현재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군 당국에서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되겠느냐 해서 이런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과 문화공보실2과에 지금 현재 질문인데 내용상으로 봐서 지나치게 상세하게 예산이라든가 다른 분야까지 전체 항목에 저희들이 질문을 한다면은 지금 금번에 이 무더위속에 20개 과가 남아 있는 데 이것은 이번 회기간에 어떻게 질문과 답변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의사진행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회의 진행에도 문제가 있겠으나 여러가지 참작하셔서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것은 정확히 좀 의식을 해서 과거에 보면 너무 전반기에 몇과에 치 중을 해 가지고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는 후반기에는 아예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다 해서는 이 보고회가 제대로 되지 않겠치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94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화합으로 지역안정 성취입니다.
군민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기관단체장, 전현직 교직원 및 치안담당 공무원등과의 간담회 실시로 지역유관기관 단체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였으며 여론수렴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63명의 여론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고 6회에 걸쳐 반상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지역안정 저해요인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지역별로 잠재되어 있는 현안문제를 반상회를 통하여 접수받아 39건중 32건을 해결하였으며 2회에 걸친 방위협의회 개최 및 3회의 지역안보 강연회를 개최하여 방위협의회의 활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향심 고취로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역구심 조직인 이장및 행정동우회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였고, 자랑스러운 군민 발굴을 위하여 괴산군민 대상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원 및 53명의 민간인에게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출향인사가 고향 발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재경 및 재부산 향우회 참석, 우위를 돈독히 하였으며 고향소식지를 송부하여 애향심 고취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둘째 성숙한 지방자치 역량 제고입니다. 국제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위임전결 규정의 과감한 하향조정으로 92건에 대한 행정권한을 하향조정하여 신속한 업무추진 및 책임행정 구현을 도모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내 공무원에 대한 일본어 교육을 일과전 30분씩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에 위탁교육도 3회에 39명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농업관련자 및 공무원 33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국제 대응력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조직 개편으로 2개계의 폐지 및 2개계의 신설 및 소속 변경 등 기구 및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4대 질서운동에 추진으로는 내무행정의 제1역점 과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주민계도 및 홍보와 편의시설 및 유도시설을 설치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상반기중 총 539건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현장행정 실천을 위하여 52회에 걸친 생업현장을 방문하였고 1일리장제 운영으로 현장에서 175회의 주민간담회 실시 및 314건의 주민 건의를 접수하였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셋째 질높은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본위의 참봉사 실천을 위하여 친절 365일 운동을 추진하며 민원 첨부서류 18종 감축 및 처리기간도 2일~14일씩 단축하며 민원 안내창구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하여 75명의 후견인을 지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였고 51회에 실무종합 심의회 개최와 민원조정위원회를 확행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고정민원의 적극 해결을 위하여 이동군청을 운영하여 94건의 민원처리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가동으로 280건의 생활민원 처리 및 79건의 의료 및 농기계 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편리한 민원처리 환경조성을 위하여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과 주민등록외 110개 항목을 전산화 하였습니다.
네째, 공직사회 쇄신과 활력제고입니다. 훈훈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여직원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며 탁구대를 읍.면에 보급하여 활력있는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우수공무원 모범 내조자 시상을 4쌍을 선발제주도로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읍.면 숙직제도 개선으로 무인경보 시스템을 설치 완료 시행중에 있습니다.
직무수행 능력개발을 위하여 155명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읍.면 출장소장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행정상조치 67건, 재정상조치 15건, 부분감사에서 행정상조치 25건, 재정상조치 6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취약분야 감찰활동으로 공사 계약사무에 대한 일상 감사를 3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4회에 걸쳐 기동감 찰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신상과 필벌 확행으로 감사 우수공무원 표창과 함께 무사안일, 보신주의, 부조리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신분상 조치하여 신상필벌을 확행하였습니다.
여섯째 일선행정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처리 시행을 위하여 386DX 컴퓨터 14대를 구입 보급하고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전화 25회선을 증설하고 94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전국 온라인제 시행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전 공직자의 전산기기 숙달을 위하여 42명에 대한 전산기초 교육을 완료하고 전산실기 경연대회도 실시하여 선의에 경쟁심을 촉진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마치고 하반기 주요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첫째 현장행정의 강화로 "내무행정이 잘되면 나라가 편안하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위주의 생활행정과 국민 본위의 봉사행정의 구현에 목표를 두고 발로 뛰는 현장행정의 실천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행정전환으로 주민과의 대화 기회를 확대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1일 리장제의 내실운영과 간부공무원의 현장근무제를 확행해 가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실 개방제를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의 폭넓은 대화기회를 부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쇄신으로 공무원의 친절배가 운동을 전개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 추진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4/4분기중 실시하겠으며 매주 토요일은 환경정비의 날로 운영하여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민원편의 시책 확대를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완전 정착시키고, 민원인이 많은 매주 장날에는 민원인 귀가 셔틀버스 운행과, 토지,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등 지적민원의 시내에서의 발급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민원 안내 시스템 자료 확대를 위하여 행정정보의 생활정보 자료를 추가 입력하고 생활민원 신고센타를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 군민화합으로 지역안정 성취입니다. 군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전가구 전 직장에 대한 국기달기 운동을 전개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겠으며 금년 문화제행사시 군민대상자를 선발, 시상하여 군민 최고의 영예를 부여하므로써 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같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주통일 자문회, 민족통일 협의회, 행정동우회, 리우회 및 여론 모니터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여론수렴과 조직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직사회 쇄신과 활력제고 입니다. 행정행태의 민주화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요구시 행정정보 공개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명상의 시간 지속적 운영과 독서권장, 직장 보수교육을 통하여 공무원의 의식을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자율적인 토론회를 운영토록 하고 후생복지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여직원 모임인 미선회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 앙양을 위하여 우수 공무원 모범 내조자에 대한 산업시찰 실시와 직장생활 체육의 활성화 및 불우 공무원 돕기도 활발하게 전개하며, 청빈공무원도 찾아 격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 능력 개발을 위하여 과정별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재 시험 우수자만을 전입시키는 공무원 전입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여 소양고사 우수자, 제안우수 공무원도 전입기회를 부여하여 우수 공무원이 군에 선발 전입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네째 "4대질서운동"의 본격 추진입니다. 4대질서 운동에 대대적인 전개를 위하여 기관별 실천과제를 매월 선정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전 국민과 민간단체가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 변태행위 근절책으로 질서유도 시설 및 편의시설 재정비와 경찰과 협조체제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주민신고 고발 창구를 활용하여 질서문란, 수질오염 행위자등 질서위반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포상제와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복무자세의 일신을 위하여 취하, 반려, 불허 민원을 중점 점검하여 민원 부조리를 일소해 나가겠으며 공직자 근무행태 개선으로 무사안일 보신주의를 발본 척결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직상제와 과감한 관용조치로 복무자세를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정기 행정사무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취약분야 감찰 활동으로는 10대 취약 업무에 대한 중점 감찰과 일상감사를 확행하고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겠으며 민생관련 업무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 부분감사 수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일선행정의 전산화 입니다. 전산처리 시스템 운영으로 14개 읍.면.출장소에 주민등록 전입 통합관리 시스템 장비와 주전산기를 설치하여 행정의 전산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어 교육 실시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지방공무원들의 외국어 회화 및 독해 능력을 배양,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서부터 저희가 금요일까지 일과전 30분씩 군청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도 참여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민간인의 참여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내무과에서 전가구 국기달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을 맞이해서 전가구전직장 국기게양 운동을 전개코져 깃대꽂이 9500개를 구입, 각 가정마다 배부 부착을 완료 하였으며, 관내 48개 학교 및 반회보를 통하여 국기달기 운동과 한가정 국기달기 운동을 전개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국기게양이 미흡해서 특별히 지시해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출장소 당직제도 개선입니다. 읍.면.출장소의 당직제도를 개선하여 방호체제를 구축하고 일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무인전자기계 경비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읍.면에서는 2명씩 숙직하던 것을 1명을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연 3백7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동필    사회진흥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새마을민간조직 육성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40명에 2천1백4십7만원을 지급하였고, 유공지도자 시상을 위해서 4월22일날 새마을운동 기념식때 24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 24주년 기념식에는 군민회관에서 개최를 했는데 한 1천여 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은 중앙교육을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20명을 차출해서 이수를 시켰고 초청강연회는 4월22일날 이충원 교수를 모시고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두번째 국민운동추진입니다. 화목한 부자, 고부시상 4쌍에 8명을 여행과 시상을 하였으며, 효도장학회 운영은 원래 목표를 1억원으로 했었는데 상반기 6천3백만원이 지금 모아졌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전거타고 걷기운동은 1회에 1천여명이 참석을 해서 성황을 이루었고 기초질서지키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신고 접수창구 운영은 군읍면에서 15개소를 운영했으며, 지도단속반 편성운영은 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11개반에 66명이 지금 편성이 되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은 불정면 하문리가 전국에서 유례없는 14년연속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현판식을 했으며, 괴산 월곡과 청천 사기막, 신후평등 4개마을을 6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새마을 물량사업 추진은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 다시말해서 진입로 포장, 안길확장등을 117건을 추진한 결과 100% 사업이 완공되었고, 노후시설다시가꾸기 사업은 26건인데 100% 추진하였습니다.
93년 이월사업도 3건인데 이것도 100% 추진했고, 건강한 국토사업은 지금 현재 60%를 추진하고 있는데 칠성 율곡 진입로포장과 청안 부흥 포장, 연풍 레포츠공원인데 칠성 율곡하고 연풍 레포츠공원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은 소득특별지원이 9개마을에 1개부락에 1천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9천만원이 지원이 됐고, 소득금고 사업은 가구 당 3백만원씩 지원해서 9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마을간 자매결연 활성화는 결연을 104개 마을을 했는데 결연기관은 지금 군청, 군단위 기관.단체, 출장소, 읍면단위기관.단체가 결연이 되었습니다. 추진은 거의가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교동~송동간도로 확.포장공사가 한건인데 40% 진척이 되었는데 교각은 거의가 완료되었고, 원후평~고성간도로 확.포장사업은 지금 그것도 40% 진척이 되었는데 수해위험지구를 우선적으로 확장만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괴산읍 소도읍 가꾸기는 사업량이 도로 확.포장외 20건인데, 하반기 계획에서 다시 언급이 돼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번째 도로변 꽃길조성은 꽃묘장을 1개읍면에 한군데씩 묘포장을 하는데 코스모스 묘포장을 했습니다.
10만묘 묘포장을 조성해서 식재했습니다. 꽃길조성은 7개로선에 56.6km, 로원 가로화단 조성은 30개소에 실시를 했는데 소수면은 특히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노원 10개소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15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94년도에 5개소를 위탁계약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내용은 지금 외쌍이 좀 미진한 편이고, 불정이 지금 현재 미진한 형편입니다.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돈을 받으니까 다른데로 옮겨가는데 하계 휴가철이 오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것 같습니다.
열번째 체육진흥 및 청소년 건전 육성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에어로빅, 탁구, 배드민턴인데 지금 11월까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도민체전에 19개종목 218명이 참여를 했는데 작년도에 10위에서 8위로 격상이 되었기 때문에 성취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은 청소년 어울마 당을 위해서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를 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공부방은 불정면 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자 원영태씨가 지도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육성은 1회 177명이 교육청을 통해서 연수를 받았고, 불우청소년 장학금 전달은 26명에게 3백2십5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은 지원규모가 2억7천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고융자금 5천만원,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1억2천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이 잘되고, 부담능력이 있고 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을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도 대상이 됩니다. 특별지원사업은 괴산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10조인데 이것도 자립능력이 있는 마을, 또 앞으로 부락이 발전할 수 있는 마을, 이런 마을입니다.
지원계획은 앞에도 언급했습니다.
마는 16가구에 5천만원, 년리 3%입니다. 특별지원사업은 22개마을에 2억2천만원, 무이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하여서는 행락불편 신고센타 및 합동지도 단속을 국립공원에 2개소, 자연발생유원지에 1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할 작정입니다.
추진방법은 국립공원에는 군청, 경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합동해서 하겠으며, 자연발생유원지는 읍. 면, 지.파출소, 국민운동단체와 연계해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2일서부터 8월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으며, 화양동, 쌍곡은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군에서 하고, 자연발생유원지는 읍면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서지 이동문고 및 환경안내소는 18일서부터 운영을 하겠으며, 운영장소는 화양동내, 주관은 새마을문고지부, 새마을 지회에서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가꾸기는 으뜸사업이 3건인데, 상반기에 1건이 완료되고 하반기에 완결되지 못한 2건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밑에 있는 거와 같이 칠성 율곡리 진입로포장 및 하수구시설1억,연풍면 신혜원 레포츠공원 보완사업 1억인데 거의가 율곡은 80%가 조금 넘었고, 연풍 신혜원은 거의마무리 단계입니다. 바로 완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4건인데 지원규모가 1억6천9백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14년연속 범죄없는 마을 하문리에 대해서는 도비지원 9천8백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그리고 괴산 월곡리 진입로포장하고, 청천 사기막리 도로교량, 청천 신후평 진입로는 이게 이번에 1회추경에는 계상이 안되고, 다음 추경에 이거를 하겠습니다. 선처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3건인데 9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작은거 소규모사업은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도비사업 및 대규모사업은 군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1회추경에 반영되었던 겁니다. 청천면 지경리 소교량보수는 면에서 시행하도록 하겠고, 선평리 진입로포장은 어제 낙찰이 되었습니다.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정 세평리 교량가설 사업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자랑비 건립은 1개읍면당 1개마을을 하는 건데 1기당 1백만원씩 지원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의 일환이고, 그런데 1회추경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이거를 해서 실시할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의원여러분께서 잘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상반기 계속사업인데 교량가설 1개소, 도로확.포장 1개소인데, 사업내용은 밑에 있는 거와 같이 장연 교동~송동간도로 확.포장공사, 청천 원후평~고성간도로 확.포장공사인데 문제점없이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내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도읍가 꾸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괴산읍인데 8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량은 길이가 1,206m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제방도로 확.포장이 776m, 시장하수구공사가 179m, 도로개설이 251m인데 지금 시장하수구 및 포장은 거의 완료되었는데 포장은 아스콘포장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할 수가 없어서 포장만 거의 안되고 다른 거는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공기가 12월31일까지지만은 그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결과 집행잔액이 한 2억4천만원이 되는데 그거는 뒷페이지에 있는 거와 같이 저희들이 수행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뒤에 (안)인데 2억4천만원 집행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사업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해서 8건에 2천5백7십6만원을 투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을 6회에 3백8십7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7백3십 만원, 청소년 격려지원반이 2백만원, 청소년 바들산 캠프참가 3십6만원, 청소년 자립기금조성 9백만원, 자녀지도 어머니교실 교육에 2백2십2만원 청소년단체 중심학교 지원에 1백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이 3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추진계획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5백2십3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에 3백9십1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이 3백8십만원, 가족생활캠프 운영이 3백3십4만원, 여성생활체육 강좌가 2백1십4만원, 어린이체능교실 운영이 4백3십6만원, 청소년 클럽활동이 3백4십만원, 건강증진 걷기대회가 2백5십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시설확충인데 이게 본부석이 협소해서 증축계획을 세웠는데, 증축규모는 223.2㎡입니다.
투자는 2억2천2백만원인데 이 지역이 공교롭게도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고 해서 도시계획선을 재조정하고, 하천이기 때문에 이를 용도폐지해서 잡종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유재산용도폐지해서 지목변경을 해서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체육회사무실, 관리실, 방송실, 창고, 선수대기실, 실내체육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개략적인 검토가 됐는데 다시 안을 해가 지고 오면 확정지어서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임한지가 얼마안되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명    마을 자랑비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도에 장연면 송동 교동부락에 건립한 자랑비 내용을 금년 제가 5월 중에 가서 봤더니 내용자체가 교동마을 하고는 대단히 상반된 것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또 그것이 현재 기록이 되어 있는거 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다시 이것을 건립을 해야지 역사를 왜곡하는 그러한 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 현지를 보시고 연풍향교지나 군지를 보면은 교동마을, 장연면에 대한 그 유래가 확실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과는 내용이 아주 전혀 다릅니다.
제가 금년에 장례가 있어 가지고 장지에 가서 한 두시간 거기 있는 동안에 그걸 봤습니다.
그 내용이 장연면 전체부락 역사적인 유래가 아주 판이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좀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동필    제가 현지에 가서 아직 파악을 못했고 아직 보고도 자세히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다시 시정할 입장이면 다시 시설을 하고 그냥 내버려둘 입장이면 내버려 두겠습니다.
다시 이해명의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게 지금 이렇게 건립된 모양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신상덕    상반기 추진실적에 새마을운동 24주년 기념행사에 1회에 1천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단체가 전부 참석을 해서 1천명씩 참석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동필    몇 페이지요?

○의원 신상덕    2페이지 상반기추진 실적을 답변을 좀 해 주시구요, 3페이지에 기관과 마을간 자매결연 활성화에 대해서 기관에서다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좀, 기관에서 자매결연 부락에 가서 실정을 파악한 일이 있는지 좀 그런데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동필    새마을 문고는 제가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게 없는데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의원 신상덕    새마을운동 24주년 기념행사에 1회에 1천명인데요 그게 어느 단체가 다 와서 1천명씩 모였느냐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신동필    상반기에 추진한 것을 보면은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일반주민,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천명이 모인걸로 지금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사항은 제가, 저희들이 자매결연은 104개 마을을 사회진흥과에서 했어요. 그리고 물론 같이 추진을 합니다만 그 추진은 주로 농산물 팔아주기, 뭐 일손돕기, 직거래, 이런것을 추진했는데 일단은 산업과에서 이 문제는 보고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상덕    자매결연 부락이 면은 자매결연 기관에서는 그 부락에서 일어나는 사항같은 것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꺼 아니예요?
그런 실적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신동필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방금 이해명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도 같은 것인데 좀 다른 방향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을 자랑비 내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건립을 하고 나서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장소에다가 마을 자랑비를 건립을 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를 않다 보니까 그 주변이 아주 보기가 싫고 잡초속에서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것을 봤었을 때에는 차라리 안한 것만 같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간혹 목격을 하곤 합니다.
새마을과에서 지원해 가지고 마을 자랑비를 건립하는 것으로 끝을 내시지 마시고 관리 상태도 좀 점검을 해주셔서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비문도 비문이겠습니다만 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번에는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 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물론 그것이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에서 2군데에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 되고 수익성도 보장이 된다라고 그러는 후평숲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진입로가 일방통행로 입니다
요즘은 평일이나 일요일에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 매표구를 점검하고 있는 분들에 운영미숙으로 인해서 그 뜨거운 날 30분 이상씩 차에서 그냥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도 있는가 하면은 과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거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안 받던 쓰레기 수거료를 받으니까 지정되지 않은 장소로 전부다 분산이 되어 버리니까 그 전에 차량으로 들어가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를 하던 것에 비해서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갈 거라고 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5군데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바쁜 일요일이나 가셔서 실지로, 그곳에 가셔서 문제점은 없는가, 또 개선할 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하여는 불편한 점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동필    알겠습니다. 김사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 자랑비 관리는 철저히 파악을 해서 관리에 허술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 유원지는 후평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한 180만원정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현지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교량이 좁고 그래가지고 그거 받는 동안에 뭐 청천까지 밀리느니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갔습니다만 그 다리가 좁고 그래서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다리를 다시 놓고 있기때문에 매표소 위치 선정이라든가, 또 미리 들어올때 요금준비 안내하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병덕    재무과장 입니다. 94년도 재무과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정업무 추진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현황은 목표액 95억3천2백25만원에서 73억1천7백79만3천원을 부과하여 95%인 69억3천9백74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자세한 내역은 별표로 붙임 4페이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위한 홍보전단을 2만5천매를 제작하여 군내 전 가구 및 각 기관, 각사회단체, 전직원, 출향인사등에게 배포하고 반상회보 및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등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괴산 J.C에서 적극 동참,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세번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체납액 일제 징수기간 설정 운영하여 93년도말 체납액 2억2천5백94만원중 7천8백만원을 징수했고,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및 차량 91건을 압류하는등 체납차량 일제 단속 2회 실시, 39대의 차량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및 교육은 도 주관으로 연찬회 및 교육을 1회 실시 하였고, 군에서는 6회에 걸쳐 회의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읍.면 재무계직원 인사 이동시 수시 교육을 현지 출장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34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등 총 8천1백35만6천원을 추징87.7%인 7천1백35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사전 공람입니다. 지난 6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종합토지세 대상 필지를 공람한 결과6274명이 공람하고 462명에 1094필지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 정정 처리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16일부터 10월 말까지 납기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다음에 3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면제 및 감면처리는 창업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토지 수용에 따른 대체 취득, 아파트 건립등 지방세 면세신청 10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등 1억5백86만3천원을 감면 처리하였고, 수시분 토지과표 조정은 대상필지 3326필지로 현실화율이 20%이하인 2668필지와 경
지정리로 환지된 658필지를 재조정하여 전체 현실화율은 26.92%에서 27.44%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첫째 93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 결과는 징수결정액 6백57억5천3백86만6천원으로 99%인 6백51억1천77만2천원을 수납 세입조치 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백2억9천2백9만8천원, 특별회계 1백48억천8백67만4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두번째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6백46억8천9백56만5천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 5백72억3천5백68만9천원중 5백39억3천2백98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6백51억1천77만2천원에서 세출결산액 5백39억3천2백98만2천원으로 1백11억7천7백7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 76억6천3백90만7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4천3백9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3억7천7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4년도 상반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은 5백89억4천6백28만8천원으로 35%인 2백9억7천9백6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2백억1천9백76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5천9백90만9천원이 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 구매나 제조, 수선, 공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총 3,580필지에 대해서 일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닉재산은 발견치 못하였고 5필지의 무단점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으며, 미체결 토지는 대체로 황지이며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세밀히 추적 조사하여 발견될시 계약 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된 토지 및 도유폐천부지에 대한 456필지를 상반기에 대부계약 체결 하였으며 대부 납기가 상반기인 대지에 대하여 3천4백58만4천원을 부과 시켰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 증축과 괴산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 괴산읍 소방파출소 신축, 그리고 괴산읍 창고 신축등은 계획대로 설계 의뢰중에 있고, 군수관사는 재검토중에 있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청안보건지소 부지매입과 군유재산 8필지 매각은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용차량 운영관리로는 노후된 소형 화물차량 2대를 교체하였으며 불용 결정된 차량 1대는 폐차처분하였고, 봉고 더블캡 1대는 매각하여 14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정업무 추진을 보고 드리면 94년도 목표액은 95억3천2백25만원으로 111.3%인 백6억1천2백91만9천원을 징수 예정으로 매입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세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등에 대하여 6억9천만원을, 등록세는 부동산, 차량등에 9억7천4백만원을, 종합토지세는 10월 납기로 17만4천필지에 대하여 4억천백만원을 부과 징수토록 하였으며, 11페이지 자동차세는 매분기말 9월말, 12월말 6억5천만원을 부과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부과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으로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1994년도 7월1일부터 10년간 부과하여 총 15조원, 국세분 12조원, 지방세분 3조원을 징수,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신 세원으로 주민홍보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에 담배 소비세는 군세 52%를 점하는 세목으로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지속적으로 년중 추진하여 지방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도 적극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차량 일제단속,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등을 실시하여 지방세 체납세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무조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40개 법인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억2천만원을 추징토록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전망을 분석하여 세외수입 목표를 2회 추경시 재조정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목표 책정이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전망과 하반기에 전망을 분석해서 2회추경에 목표를 재조정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10월중에도 국.공유재산 전필지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분, 무단점유,불법사용등을 색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 및 취득에 있어서 상부로부터 승인된 국유 도유지 158필지와 군의회에서 승인을 득한 군유지 8필지에 대하여 매각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괴산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에 1건 취득과 건물 신증축등 증축4건에 대하여 상반기에 이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괴산읍 구파출소건물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무실과 창고 등 58평의 건물을 1천2백만원에 보수비로 추경에 예산의 확보. 보수하여 민간단체에 임대 사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2년주기로 실시되는 94년도 정기재물조사에 대해 보고드리면 6월30일 조사시점으로 현재 본군이 소유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에 대하여 7월1일부터 7월16일까지 일제 조사하여 7월말까지 정기재물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용차량 운영관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송면, 덕평, 부흥출장소에 배정한 소형 화물차량 3대를 2회추경의 예산에 반영 및 조치하여 출장소 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굴삭기는 7월25일경 구입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민방위용 앰브런스는 추경예산에 확보,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실적과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94년 7월1일 도시과에서 토지관리계가 지적과로 이관이 되었으며, 재무과에서 취급하던 토지평가업무가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창구즉결민원처리 즉, 증명발급 업무가 75,509필지를 처리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유기한민원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가 2,960필 세번째로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오류분추적조사 정리가 502필을 했습니다.
넷째로는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등 법인 아닌 사단, 재단등록번호 부여가 317건, 다섯번째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전산입력이 7,371필지를 했습니다.
여섯번째로는 지적측량검사에 일반업무가 990필, 특수업무가 군도 및 농촌소득원도로 분할이 617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일곱번째로 부동산특조법 추진에 있어서는 94년도 계획이 9,156필, 상반기 계획이 5,490필지로 상반기 실적은 5,045필지로 91.9%를 처리하였습니다.
여덟번째로 오지면 주민을 위하여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개면 3개출장소가 대상이 되며 내용은 지적민원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접수처리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월 2회로 12회를 처리하였으며, 실적은 502건에 675필지를 처리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 신고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허가가 58건에 296,000㎡, 신고가 97건에 1,199,000㎡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본군 관내의 허가지역은 연풍, 장연면과 괴산읍에서 녹지지역에 해당되며, 그 지역이외에는 신고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토지투기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열번째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가 2건에 6천1백6십9만7천원으로서 군비가 5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발환수부담금을 말씀드리면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상사업으로서는 90년 3월2일 이후까지 계속되는 택지개발, 공단조성산업기지개발, 관광단지조성, 유통단지조성, 골프장 건설사업등으로 면적이 3,300㎡이상인 사업이 해당이 되며, 두번째로는 91년 9월13일이후 인가 받은 초지형질변경, 산림훼손, 농지전용, 토지전용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겠으며, 세번째로는 92년 8월15일이후에 인가받은 보존임지 전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면적이 도시지역에는 1,650㎡, 비도시지역에는 3,300㎡인 사업이 해당이 되며, 특히 93년 8월10일 이후에 시행되는 농지전용, 산림훼손 허가를 획득 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면적이 6대도시에 대해서는 660㎡, 기타도시에는 990㎡, 비도시 지역 즉 괴산같은 경우에는 1,650㎡ 이상인 사업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부과기준으로서는 개발사후 완료시점 토지가액 빼기 착수시점 토지가액 빼기 정상지가 상승분 빼기 개발 비용을 뺀 그 금액을 2분의 1로 해서 개발부담금이 결정되며, 그게 부과대상액이 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해야 할 일은 착수시점 토지가액을 신고하게 되고 위에 기재된 사업시행일로부터 25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게 되며, 이거는 임의규정입니다.
두번째로 개발비용의 신고는 개발 혜택등 공사경비,기부채납액,제세공 과금을 증빙서 첨부를 완료시점일로 부터 25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게 되면, 이건 의무규정이 되며,변경인가 신고의 경우에는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서류,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홉번째 토지거래 신고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년 7월1일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된 업무며,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관계 허가지역은 연풍, 장연면과 괴산읍에서 녹지지역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지역은 신고지역으로 토지투기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열한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필지는 123,233필지가 해당이 되며, 주민의견접수 처리가 173필지를 처리하였으며, 그 중에서 116필지 처리하고, 기각이 57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표준지에 의하여 개별지가가 산정되며,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결정하고 괴산군 관내에는 1,295필지가 결정되었으며, 개별지가는 표준지에 의해서 22개 특성사항을 조사하고, 비율에 의하여 결정이 되고 효과는 각종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자료에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즉결민원처리에 대해서 등본, 열람이 포함이 된 지적공부발급 이 80,000필지,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이 1,000필지,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발급이 2,200건,
두번째로 유기한민원처리가 3,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 부여가 300건, 네번째 등록번호 추적조사 정리가 토지가 2,000필,공유자가 1,500명이 되며, 조사방법은 추적조사 미회신분에 대한 2차조회 및 인접 시군에 현지 출장하여 호적부, 주민등록부, 과세대장등을 열람하여 토지소유자가 등록번호 조사후 전산화일을 정리하겠습니다.
미회신분은 행불, 사망등이 대부분이나 주민등록 추적조사를 철저히 하면, 찾을수 있는 필지도 있으며, 또한 상속자나 친척을 찾을시 부동산특조법을 활용 이전 또는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등기필 통지서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유권이전이 5,000필지, 소유권보존이 500필지, 기타가 1,000필지, 내용은 등기종목별로 분류하여 전산등록, 파일정리를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지적전산 자료정비는 업무량이 21,775건으로 내용은 토지표시사항 423건, 소유권사항 3,355건, 집합건물 11건, 공유지연명부 17,986건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94년 7월1일부터 11월 31일까지 5개월간 하겠습니다. 자료정비는 자료대사 논리오류리스트 수령후 전량 필지별로 구대장 즉, 부책, 카드 및 영구보존 되어 있는 결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착오입력된 전산내역에 전산입력을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지적측량 검사를 말씀드리면 일반업무 추진계획이 1,000필지로 추진기간은 하반기가 되겠으며, 두번째 경지정리 측량검사는 추진기간이 94년 7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86.1ha에 960필지가 되며, 내용은 감물 이담지구, 사리 둔기지구, 청천 송면지구, 청천 지촌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부동산특조법을 말씀드리면 하반기 계획이 3,666필지로 이것은 94년 12월31일 끝나는 한시법으로 홍보계획은 기간내에 전량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문이나 반회보등 방송매체를 활용하고 리동담당공무원을 활용한 주민계도라고 안내문등을 발송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홉번째로는 지적민원현장처리제운영은 8개읍면 3개출장소를 대상으로 12회 월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열번째 토지거래 허가신고제 운영에 대해서 주민등록 위장전입 현지확인 조사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거래 허가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대상지역은 상반기 실적설명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94년 1월1일이후 허가토지와 허가후 6개월이 경과된 토지며, 93년 12월31일 이전에 허가된 토지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유휴지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의 유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대해서는 제도의 철저한 운영으로 투기적 개발행위를 억제하며, 세수를 증대시키겠으며, 6월말 현재 미부과 대상사업 11건에 대해서 처리하겠으며, 하반기 부과예정액은 1억원이 되겠으며, 대상사업은 11건입니다.
그 징수예정액은 5천1백만원으로 그 중에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94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처리에 대해서는 의견접수를 7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60일간 하겠으며, 재조사처리는 8월30일부터 9월28일까지 30일간 하겠습니다.
대상은 123,060필지를 열람의견제출 필지를 제외한 전 필지를 하겠으며, 장소는 각읍면출장소의 재무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94개별공시자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이해명    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12항에 94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은 어느기관에서 결정을 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공시지가는 각읍면에서 열람을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군수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풍에 실예를 들으면은 지가가 높은데는 낮게, 낮은데는 높게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이 지가는 군에서 결정을 하는 건지, 읍면단위에서
결정을 하는 건지, 어느기관에서 결정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개별공시지가는 개인재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이 문제는 무슨 개별공시지가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어느정도 지역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풍 시가지면 시가지 전면의 토지지가하고 후면의 지가하고는 대단히 차이가 있는데 전면의 지가는 낮고, 후면에는 낮은 데가 있고, 또 산간오지가 불과 몇백원, 몇 십원하는데가 몇 천원 단위가 되는데 이것은 과연 누가 결정을 하는 건지 전혀 그 지역의 사항을 모르고 지가를 결정을 해 가지고 대단히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풍뿐이 아니고 전 지역이 어느정도 균형이 잡힌 지가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가형성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지가결정은 누가하는 것이며, 그 지가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지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데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 결정은 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지금 저희가 뭐 자세히는 업무를 7월1일날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업무 내역의 흐름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제가 알기로는 권형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했듯이 이 표준지가가 건설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같다가 결정을 하게시리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22개 특정사항을 조사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역간에 권형, 지역간에 저기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뭔가가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추후에 서류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금방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원 이해명    잘못 결정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 가격은 고하간에 지역에 모든 지가가 지금 현재 표준이 있는데 그거하고 어느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누가 했는지, 그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이, 연풍뿐이 아니고 군에 전체가 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균형이 안 잡히고 특히 이거는 재무행정에도 대단히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라서 어느정도 균형된 지가가 형성이 돼야 되지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우관    사회과장 김우관   입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입니다.
첫째,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거택보호자 생계비를 632가구에 1,207명을 계획해서 계획대로 모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중고생 수험료 지원에 있어서는 3,560명에 있어서 4천1백58만1천원을 지원을 했고,직업훈련비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28명과 저소득층 자녀24명, 모두 52명에 대해서 1천2백70만2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취로사업에 있어서는 소하천정리 5군데, 도로 및 농로 3개소, 환경위생 6개소등 14개소를 계획해서 1천6백70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에 있어서는 11가구에 4천6백만원을 지원을 했고,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은 20가구에 9천6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생계비에 있어서는 39명에 4백6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인당 2만원씩 지급이 되고, 두번째 어려운 군민 보호입니다.
불우이웃돕기에 있어서 206명에 대해서 3백54만1천원을 지원을 했고, 장애인 의료비는 31명에 43만2천원을 지원을 했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휠체어 1명, 의족 1명, 보청기 1명, 보조기 1명 해서 4명에 대해서 지원 을 했습니다.
장애인 자립기금에 있어서 1가구에 7백만원을 지원하고, 부랑인보호에 12명에 11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노사협조 증진에 있어서는 좌담회 개최를 1회하고, 모범 근로자 표창을 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사한가족 체육대회는 자체에서 지원하는데 15개 회사가 참여를 해서 1213명이 이 체육대회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노.사.정 실무협의회는 4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네번째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군.읍.면에 15개소에 창구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한 바 구직이 343명 이었는데 취업알선은 184명을 한 바 이중 94명이 취직이 되었습니다.
취직이 저조한 이유는 취직자들은 거의 사무직을 원하고 있는데 실제 업체에서는 단순노동자를 희망을 하기 때문에 취직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번째 보훈사업 입니다. 보훈단체 미망인회, 유공자회, 전몰군경회, 무공수훈자회 4개단체에 대해서 8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모범유공자 표창은 현충일날 간담회시 3명을 표창을 했고,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을 179명을 한 바있으며, 또 유공자와의 좌담회를 현충일날 실시 했습니다.
여섯번째 의료보장제도 운영에는 의료보호에 있어서 의료비 지급을 저희가 총 대상 인원이 8,522명에 대해서 15,383건에 5억4천7백11만4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역의료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료 부과를 12,559세대에 11억2천백43만9천원을 부과해서 이중 액수가 9억8천6백86만7천원 88%에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비 결정에는 87,250건을 결정을 해서 1백50억9천2백만원을 결정을 했고, 의료비 실제 지급액은 72,590건에 12억2천6백25만9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일곱번째 위생업소의 선진화입니다. 점차적으로 위생단체의 자율화지도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펴고 있는 사업계획을 금년 상반기에 업소자체로서 1회를 실시해서 574개 업소에 대한 자율지도 점검을 실시 한 바있습니다.
여덟번째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상설기동 단속반을 39회를 실시했고 여기에 적발 및 행정처분 사항은 허가 취소 1건, 영업정지 15건, 시정경고 17건, 고발이 7건등 40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아홉번째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유통식품에 있어서 지도 점검을 11회를 실시를 했고, 제품수거 검사는 4회에 34개 품목을 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적발 건수 17건에 대해서 폐지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있어서는 지도점검을 1회를 실시를 해 가지고 적발이 3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 첫 번째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중고생 수험료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36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비 지원은 451명에 4천5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생업자금융자는 9가구로서 4천8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은 8가구에 3천9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생계비는 39명 4백68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옥수리비는 지난 추경에 계상돼 가지고 36가구에 3천6백만원을 1동당1백만원씩 범위내에서 3천6백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어려운 군민보호에 있어서는 불우이웃돕기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 의료비는 52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장학금 지원은 52명에 7백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부랑인 보호도 계속해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돌발영세민 보호에 300명을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취업정보센타 운영은 취업정보센타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알선 취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보훈사업입니다. 보훈단체 지원등 4개단체에 앞으로 8백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혼탑 전몰군경 명단비 설치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의료보장제도 운영에는 의료보호, 의료비 지급은 1,625건에 5억7천백26만원,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12,620세대에 11억9천3백50만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보험료 징수는 9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결정은 89,132건으로 15억7천8백만원입니다.
여섯번째 위생업소의 선진화에 있어서는 상반기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생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점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 지도 단속은 상설단속반을 운영을 해서 주2회 실시해서 앞으로 40회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단속반은 2개반에 10명으로 무허가 업소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 국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은 단속반 편성을 운영을 하는데 2개반에 4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통식품단속은 10회를 실시하겠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점검을 1회를 하며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앞으로 4회를 추가로 더 해서 금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별 이의가 없이 추진실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을 세우신걸 보면은 어려운 군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지원을 계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돌발영세민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생길수 있는 영세민을 지금 보호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실질적인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건지 형식적인 보호를 하려고 그러는지 의아스러워 말씀드립니다.
300명에 3백5십만원을 세운다는 얘기는 돈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까?
1인당 돈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보호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형식에 사실 불과하게 되는 겁니까?
이런 관계를 어떻게 봅니까? 추진을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건지?

○사회과장 김우관    돌발영세민이라 하면은 갑작스럽게 영세민이 된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든다면 이런 분들의 1주일치 양곡을 지원하는 겁니다.
생계대책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그 양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1주일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음 차후에 대책을 강구해야 겠죠.

○의원 이강선    돌발영세민은 그 뜻으로 1주일치를 지원한다고 그랬지 만은 지금 우리가 돈 만원으로 계상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 1주일분을 계상한다, 물론 양곡을 사주면은 1주일 생계를 유지하겠지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아무리 돌발영세민이라고 해도 형식에 치우친거 아니냐.

○사회과장 김우관    그래서 이거는 돌발영세민의 응급조치만 하고 나중에 항구적인 대책은 별도로 해 드려야죠.

○의원 홍종원    6페이지입니다. 보훈사업에 두번째 충혼탑 전몰군경 명단비 설치에 1천5백만원이 있는데 예산에 돼있는 거죠.

○사회과장 김우관    지난 추경에 된 겁니다.

○의원 홍종원    어디다가 어떻게?

○사회과장 김우관    충혼탑 경내에.

○의원 홍종원    명단을 돌에다 새길 겁니까?

○사회과장 김우관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식    환경보호과장 김진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관내총 147개 업소중 수질 40개업소, 대기 51개업소, 소음.진동 56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61회를 실시하였고, 그동안 조치내용은 2개업체에 대한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1백2십4만3천원을 부과하였고, 경고가 1개업체, 사법조치 고발도 2개업체를 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있어서는 단속 463대중 기준이하 456대, 기준초과 7대에 대해서 관내 1대관외 6대이며, 행정조치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1대, 6대의 관외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지로 이용 조치하였습니다.
단속활동과 별도로 군자체 특수사업으로 읍면별 순회 무료점검 서비스를 실시해서 11개읍면에 332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쓰레기감량 추진은 1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추진을 위해 관내 대상업체 507개 업체에 대해서 서한문발송, 지도점검을 각각 1회 실시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및 퇴비화 추진을 위해 사리면 방축리 39농가를 지정해서 사료화 시범지역으로 지정 추진하고 있고, 퇴비화 용기를 200개소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쓰레기 처리시설 및 장비 확충에 있어서는 농촌지역마을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해 215개소에 사업비 8천4십1만원을 투자해서 이중에 순수예산 지원은 철근 및 시멘트 자재대를 읍면에 1천6백6십7만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적벽돌 생산업체도 벽돌 40만장을 무료로 지원 받아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이동식 간이소각로를 연풍면 쓰레기매립장내에 시간당 95kg을 소각할 수 있는 이동식 간이소각로를 시설비 2천5백2십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정별 쓰레기 소각시설을 저희 관내 소수면 소암1리 마을자체에서 55개소에 자부담으로 설치 운영한 바 있어, 그 성과가 좋아 하반기에는 5~10%의 자연부락단위로 20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관련 장비보강은 청소차 한대, 고압축차량 한대, 이것이 도에서 도비 2천만원과 군비 8천만원해서 1억원인데 차량구입에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고압축차량보다는 지게차 한대와 청소차 두대로 대체 구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차는 자원재생공사로부터 이관받아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박스 3천1백7십만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지금 현재 적치대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설치는 사회진흥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는 관내 대상지에 매표소라든지, 안내판, 콘테이너박스, 간이화장실등 2천7백만원을 들여서 필요한 시설을 저희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섯번째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94년 7월30일까지를 완료 예정으로 현재 95%의 공정입니다. 사업량은 7.5km에 대한 하상정리 및 석축찰쌓기, 사업예산은 1억7천2백7십2만7천원을 투입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본 사업은 하천정화 차원은 물론 괴산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깨끗한 인상을 주는등 주민에게 큰 공감을 준 사업이였다고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공동 화장실 정비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12개소중에서 정비를 해야할 7개소를 지난 6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군비 6백만원을 들여서 여기 보시는 표와 같이 변소문, 창문소변기, 기와, 도색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마치고 5페이지에 94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대기오염의 원천적 제거와 오.폐수 무단방류업체의 집중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취약배출업소 중점 지도점검, 4등급제 구분관리와 업소자율화 실천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등급제 구분은 참고로 과거 2년간 위반회수를 매년 재조정하게 됨으로서 청색은 위반이 없는 사업장을, 녹색은 1회위반, 황색은 2회위반, 적색은 3회이상 위반업소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대기배출업소 등급관리로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청색, 녹색, 황색, 적색제를 대상업소 147개업소 대기 51, 수질 40 소음.진동 56개 업소별로 년2회 실시하고 특히 요업공장 특별 지도점검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환경관리인 교육도 9회에 50명을 환경보전협회에 위탁교육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보전명예감시원은 22명을 앞으로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행위 사전지도를 위해 저공해 연료인 경유라든지, 저유황 벙커C유, 업체별 자가측정 및 자체교육 실시를 유도하고 대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배출가스 초과차량 단속은 총등록차량 5,111대를 대상으로, 추진방침은 배출가스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차고지 및 노상단속 병행실시, 매연발산량이 많은 대형차량의 단속을 중점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위해 정기지도단속 6회, 합동특별단속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 자율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운수 및 정비업계 간담회 개최를 2회하고, 매연과다발산차량신고 센타를 읍면하고 군까지 해서 12개소를 운영하고 괴산소식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읍면별 순회무료점검써비스를 9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괴산쓰레기매립장 추진은 괴산읍 사창리 23번지 일원, 2,771㎡규모로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으로 7월20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도에 사업신청해가지고 곧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립장은 2년정도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은 아래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와 아울러 인근 주민숙원사업은 총 7건인데 8천2백6십만원으로 기히 해결된 것이 4건이고, 2회추경에 반영할 것이 3건이 있습니다.
8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계획은 재활용품 수거 일원화 계획에 의거 자체수집 능률을 제고하고 품목별 선별관리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전 근검절약의 군민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괴산읍 대덕리 현위생환경사업소 부지내에 100평규모로 조립식 50mm 양면판넬, 철 파이프등을 사용해서 8월말까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예산은 순수한 도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 쓰레기처리 시설 및 장비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사업비가 읍.면별로 벽돌생산업체 하고에 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성의가 부족하다고 볼수가 있고 이 쓰레기 매립장 설치 문제를 벽돌생산업체에서 6천3백46만원 상당 무료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다 읍.면장이 7만 8천원인가 얼마 시멘트하고 철근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일간지에 35만원 상당에 금액을 지원해서 쓰레기장을 마을별로 215개소를 설치했다고 하는 신문의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항의를 많이 군청에도 직접하신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지원금액이 얼마뿐이 받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35만원씩 지원을 했다고 하는냐.
그래서 제가 청소계장님한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만 폐벽돌을 가격으로 환산했을때 그렇게 된다고 설명을 했더니 지역담당 기자분들이 이렇게 신문에 보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정확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정별 쓰레기 소각시설을 소수면 소암1리에 해서 효과가 좋아서 차후에 마을별로 뭐 5호10호 단위로다가 드럼통 소각장을 다시 설치하신다 그러면 위에 소각장 설치한 것은 또 무용지물이 되는거 아닙니까?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3페이지 간이화장실 이거 문제를 별도로 묻겠습니다. 94년도 본 예산 심의시 이동식 화장실인가요?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광면 양곡리 저수지 주변에도 간이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기로 돼 있던거로 알고 있는데 설치가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식   지금 류천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쓰레기 소각장 설치관계는 지금 업무보고상 저희들이 타이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 보도내용은 일전에도 의원님께서 한 번지적이 계셔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그 기자가 보도를 그렇게 해서 앞으로 보도를 할때는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총 사업비는 무상으로 지원한것까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실지 읍.면에서 지원한거는 그렇치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 지금 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이화장실 양곡저수지에 설치관계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양곡1구에는 콘테이너박스 1대하고 이동식화장실 1개소가 6월중에 완료가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사업량에 저기가 안 나와서.

○의원 류천형    한가지 답변이 빠졌는데요. 폐드럼통 활용하는 소각장.

○환경보호과장 김진식   예, 그래서 지금 소암리 1구 마을 자체에서 이 시설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시설 전에 도에서 예산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쓰레기 소각장 적벽돌로 하는 문제는 적어도 마을이 집중된 곳에서 활용하는 걸로다가 하고 자연부락 단위에서는 마을쓰레기 소각장까지 운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간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5호내지 10호단위 마을이 있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동식으로 한 번 설치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3페이지, 간이 화장실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돼 있는 간이 화장실이 너무 빈약해 가지고 사용을 못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숫자만 같다 나열해서 같다 놓는 이런 형식적인 것을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서 같다 보급을 해 줘야지, 참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기는 거북합니다만 그 화장실을 가서 한 번실질적으로 사용을 해 보십시오.
사용을 할 수가 있겠나, 없겠나.
그래가지고는 화장실이 말로만 간이 화장실이지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아주 너무 협소하고 빈약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나은 걸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거로, 차라리 안해주는 것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보기만 흉하지.
흉물같이 그냥 보기만 흉하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간이화장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괴산군내 각 간이 화장실 돼 있는 것이 거의다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한두 사람 들어같다 나오면 그만이예요. 그 화장실은 계속 문닫아 두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병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된 것이 개소당 13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이 조금더 예산을 많이 들인다면은 소변기와 대변기가 각각 별도로 돼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형편상 이것을 설치할 개소는 많고 그래서 이걸로다 여태까지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저희들 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뭐 이렇게 겉에서 보기에도 별로 좋치가 않습니다. 미관상.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 번소변기와 대변기가 같이 있는 조금 큰 시설로 저희들이 한 번그런 업체가 있는지 샘플을 찾아서 저희들이 한번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장비를 현재 확충을 하고 있어 가지고는 연풍면 쓰레기 매립장에 이동식 간이 소각로를 현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각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면서 과연 바라고 있는 그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느지, 그러면 이것은 이기대효과에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간이소각로 설치를 할수있는 그 계획을 괴산군에도 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보았을적에 그 기대효과가 상당히 가치가 있으면은 어차피 계획을 세워야될 텐데 앞으로 추진 계획에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보아서 간이 소각로를 설치해 놓고 그거에 대한 기대효과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것이 효율적이라면은 앞으로도 다른 읍.면에도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곳에 간이 소각로를 같이 설치를 해 갖고 효과를 기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식   예, 이강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식 간이 소각로 관계는 지금 연풍에 있는 것이 소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분리수거가 완전히 잘 됐을때 지금 시간당 95㎏정도가 나오는데 아직도 주민들의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행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리수거를 그 자체에서 일단 수거를 해 온 것을 미화요원들이 현장에서 분리를 해서 현재 소각을 하고 있는데 성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괴산읍은 우선 매립시설만 우선 금년도에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시설하고, 금후에 그런 소각로 시설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러면 이 쓰레기를 차후로 그랬는데 불연성 쓰레기나 가연성 쓰레기를 분류하는걸 물론 하라고는 홍보를 하겠지마는 지금 그것을 분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실정인데 이것이 어차피 계도해서도 안되면은 그 2가지를 분류를 잘 이행을 안하는 데에는 쓰레기를 당분간이라도 수거를 안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잘 할꺼 아니예요.
그런것을 한 번참작을 하여 해 보시는것도.

○환경보호과장 김진식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정색하고 붉은색으로 해서 지금 비닐봉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일본에 연수같다 오신 분들로부터 일본은 비닐을 같다 지금 투명한 걸로 비닐주머니를 제작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셈플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는 흰색 안이 들여다 보이는 걸로, 그리고 타는 것은 붉은걸로, 그리고 재활용은 파란정도로 다가 지금 셈플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다가 비닐주머니에다가 쓰레기를 배출한 가정의 세대주의 이름을 적어 가지고 비닐봉지를 나눠준다든지 하는 그래서 분리수거가 되지 않았을때 일단 미화요원이 수거를 하지않고 그 가정에다가 되돌려주는 방법이런거를 저희들이 자체 괴산읍만 한 번시행해 볼까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를 그런 제재를 가해서라도 좀 정착을 해 볼까 지금 자체적으로 연구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강선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5페이지 환경보존 명예감시원 활용 이렇게 해 놨는데 22명, 여성단체 11명, 주민 11명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경비 지급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식    경비지급은 없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괴산관내 22명이라는 숫자는 제가볼때 너무 빈약합니다. 이 숫자를 좀 자원봉사자 활용하는 식으로 많이 더 만들어 가지고 보는 눈이 많아야지 이걸 못 치우지 지금 현재에도 길거리 가다보면 뭐 이도로변에도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있는 데가 사실 많습니다.
냉장고, 뭐 쌀통, 별개 이렇게 다 버려져 있는데 감시원이 없는 관계에 저기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 물론 어느정도 수반이 되야 되겠죠. 어느정도 교육을 시킬 라면은.
그런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좀더 숫자를 늘려서 우리 괴산군이 좀 더 깨끗한 지역이 될 수 있게 좀 활용방안을 다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식    예, 연구하겠습니다.

○의원 이해명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현재 지도 단속을 어떠한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뭐 각 지역이 다 같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저는 다른 지역보다는 우선 저희 관내 지역에 수옥정을 중심으로 해서 3번국도변인 이채불변. 현재 요즘에 날씨가 덥고 하다 보니까 수옥정에 물이 계속 감소가 되는 관계로 해서 수옥정에 계속 지금 폭포에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물이 있는 관계로 해서 요즘에 많은 관광객들이 현지에 오는데 요즘 2,3일간 제가 그 주변을 가 봤더니 하천변이고 도로변에서 보이는데 쓰레기가 그대로 버려져 있는 것이 지금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보이는 실정인데 과연 그 단속은 읍.면에서 미화요원이 하는 것인지, 또 면 단위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지도단속이 강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뭐 연풍뿐이 아니고 각 지역에 현재 그런 관광지에는 거의가 다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괴산군에서는 그런 지구에 대한 지도 단속을 금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식   예, 저희들이 전체 오물수거 전담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자연발생 유원지라든지 관광유원지는 사회진흥과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수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시는 뭐 읍.면하고 군하고, 군에도 하천감시 환경감시 요원이 청원경찰로 3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계별로, 또 관광유원지 별로 3명이 계속 순회는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속 활동을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인력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이라 그래서 군대를 안가는 분들이 읍.면당 또 1명씩 이 군복무를 대신해서 환경감시 요원으로다가 읍.면 배치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배치가 될꺼고, 그 배치되기 전에 저희들이 읍.면하고 군에 관계 부서가 계속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군이나 면에서 관내 관광유원지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하고 있고 직원을 이 또 자체적으로다가 수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문제점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노인복지 사업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경로효친사상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난 5월9일 500여명의 노인들을 참가시킨 가운데 괴산읍 회의실에서 제2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월8일부터 5월14일까지 경로주관에는 각급기관.단체, 마을부녀회등에서 노인들에게 경로잔치와 효도관광, 노인체육대회등을 실시하였고, 14명의 효행자를 발굴해서 장관, 지사 및 군수표창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노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70세이상 영세노인 720명에게 노령수당과 65세이상 6,989명의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괴산, 연풍, 청천소재지를 중심으로 노인교통봉사대를 조직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휴경지를 이용한 노인공동작업장을 14개소에 10,680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건정하 노후생활 보장으로 몸이 불편해서 돌볼사람이 없는 5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1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매월 4회씩 이들 가정을 방문해서 병수발, 집안청소, 빨래, 상담, 심부름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네번째,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으로는 군 노인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했고, 181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연료비를 지원하였고, 또한 18개소의 경로당에 기름보일러를 비롯해서 각종 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6개소의 경로당에 입식부엌과 주방기구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뜻있는 인사 열여섯분이 후원회를 조직해서 5회에 걸쳐서 80여만원의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섯번째 노인복지 시설인 충북양로원에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수용 보호중인 46명에 대한 노인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 아동 71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아동과 후원자와의 뜻깊은 만남의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또한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도 하고 지도를 하였으며, 또한 이들이 꿈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4세대 9명을 청주에 있는 대우 꿈동산아파트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로 괴산 두군데, 청천 한군데 있는 어린이 집에 매월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여덟번째로 모자세대보호를 위해서는 2명의 모자세대 자녀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하였고, 6세미만아동 7명에게는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모자가정 2세대에게 자활자립금을 지원하였고, 33세대 모자세대에게 결연사업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활의지를 복돋아 주었습니다.
아홉번째로 여성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사업으로는 홈패션 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양교육으로는 서예를 지도하였으며, 또한 취미교육으로는 에어로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패션 기술교육을 마친 주부들에게 그들의 닦은 기술을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6월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일반사업으로는 38쌍이 예식을 한 바 있고, 교양강좌와 알뜰시장방을 운영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열번째로 건전소비문화 조성사업으로 주부경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개여성단체에서 28톤의 자원재활용품을 수집한 바가 있습니다.
열한번째,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단체협의회와 부녀지도협의회를 통해서 불우이웃돕기, 충북양로원, 전경부대를 열의있는 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사업으로서 경로우대 사업으로는 65세이상 노인에게 승차권과 70세이상 영세노인에게는 노령수당을 지급하겠으며,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을 해 드리기 위해서는 735명의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으며, 50명의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1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매월 4회씩 가정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연중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여가시설 노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4개소에 10,680평의 노인공동작업장을 계속 지도관리 하겠으며, 181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하겠고, 괴산, 연풍청천 3개소에 노인교통봉사대를 상반기에 이어서 11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1,4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과 노인교실을 매월 1회씩 계속 실시하겟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게이트볼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 충북양로원에는 시설운영비와 보호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을 보호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71명의 소년소녀가장세대와 결함가정의 생계비를 지원하겠고, 만 20세가 되는 아동에게는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소에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운영비와 급식비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를 위해서 2명에게 저소득모자가정에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7명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6명의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1박2일간의 연수회를 참여토록 하겠으며, 기능훈련비를 지원하여서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11개 여성단체에서 모자세대돕기 농산물판매 및 바자회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바자회를 해서 그 이익금으로는 거택자활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12월달에 모자세대 위안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월에는 접객업소 종사자 400명을 대상으로 미혼모발생 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여성단체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및 부녀지도협의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여성단체 회원연수회와 임원연수회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로 하여금 독신노인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또한 불우이웃돕기를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으며, 충북양로원에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매월 조를 짜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개 여성단체들이 1년간 활동한 실적을 12월중에 평가할 계획이며, 여성자원봉사센타를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0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7월중에 교육을 실시하되, 지역사회발전에 한몫을 하는데 전념을 다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번째, 건전소비문화 풍토조성을 위하여 주부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겠으며, 10월중에는 소비절약사례발표회를 개최하겠고, 10월중에 다섯쌍을 목표로 해서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단체를 통해서 재활용수집소를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기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서 자원재활용품을생활화 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로 여성회관 운영관리입니다. 교육사업으로는 여성을 대상으로 제2기 홈패션 교육과 교양교육, 취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일반사업으로는 예식장 이용을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은 알뜰시장방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양교육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을 여성들의 교양교육을 위한 장소로서 적극 활용을 해서 명실상부한 여성들의 요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북양로원 식당 이전신축의 건입니다.
신축계획을 보고드리면 24평규모로 국비와 군비해서 4천2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이전신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문제점이 양로원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되어가지고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지역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에 부담능력이 아주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양로원의사무실 건물도 문화재로 오래되었고 고가이고 또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알았봤는데 너무나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충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4억6천만원인데 부족되는 사업비 4억1천8백만원을 보사부에 추가지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사업비가 책정되는 데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공동묘지공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4년 1월부터 95년 10월까지 조성계획할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은 지난 2월15일 의원간담회에서 4개소의 대상지를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4월1일날 공동묘지공원화 사업추진 협의회에서 칠성면 율원리 공동묘지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4월7일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설명회와 간담회를 수차가진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지역만은 절대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해당지역민들이 아주 무조건 반대를 하고 대부분 또 칠성 율원에 있는 묘지는 농경지로 보존되는 것이 참, 좋겠다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장에 11페이지입니다. 대책으로는 율원 공동묘지는 저희가 유보를 하고 제2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대비해서 저희들이 내년 10월까지는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공동묘지 사업이 저희들 하는 일에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저희들 염려 좀많이 해 주시기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유창희    산업과장 유창희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소관부서에 책임자로서 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께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중에는 미력하나마 농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집주하여 왔으나, 부분적으로는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농업군으로서의 역활을 재삼 인식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농촌을 이끌어갈 정예인력으로 금년에 계획된 농어민후계자 71명전업농어가 7명등 78명을 선정 완료하고, 그 중 36%에 해당하는 28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미지원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의 배정에 따라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외소득을 높히기 위한 농어촌 특산단지는 3개소로서 2개소는 착수 및 완공되었으며 1개소는 착수단계에 있어 하반기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실업계 고교생의 학자금 지원은 년 1,196명에 1억3천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해당 인원 전원에 대해서 전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 계획은 이미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농특세 배분에 따라 보완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적기에 대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은 금번 발표된 농어촌발전대책 홍보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생산 부분에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준비 단계로서 토양개량을 위한 객토 62㏊를 실시하고 토량개량제는 상반기에 계획된 481톤을 전량 공급 사용토록 하였으며, 우량종자 80톤을 보급하고 어린모 공동육묘장 35동, 벼직파 기자재 23대를 공급하여 벼직파재배 확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금년 모내기는 계획면적 5,833㏊에 대하여 직파재배와 농기계 이용의 극대화로 적기에 이양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이양후 확산추세에 있던 벼물바구미 방제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어 적기에 방제조치를 취함으로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크게 기여될 것임을 확신 하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계화의 촉진과 농기계의 안전관리,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사고도 농업기에는 농기계 이용조직과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계획의 80%인 1,264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아직 공급하지 못한 325대의 농기계는 가을용 수확기로써 하반기에 전량공급토록 하겠으며 경운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판을 669대에 부착하고 농약 안전장비 3종을 전량 보급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현재 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서 부족한 일손을 돕고자 추진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실시한 결과 년인원 4,638명이 동참하여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사항입니다.
정부양곡은 93년산까지 재고는 62만8517가마로서 지난 상반기중 427,980가마를 농협에 인계 또는 가공 방출로 현재는 190,537가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은 관내 38개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양곡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훈중소독을 실시하고 아울러 부단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은 생산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의 지명도를 높히기 위한 대책으로 농산물 규격포장제를 10품목에 대해서 2만1천매를 제작 보급하고 사과 고추의 품질인증 획득으로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52호를 선정,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의 다양한 판로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공장은 금년도에 2개소를 선정, 건설중에 있으며 기존 가공공장 5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자금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12회를 실시하였으며 식별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비교전시대를 군, 지도소, 농협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판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하여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우편주문판매, 주말시장 등 다양한 판로를 통해서 금년도 목표에 15%인 10억3천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민들로 하여금 농업의 실상을 농사 현장에서 인식을 시키고 아울러 판매 촉진에 일환으로 추진한 주말농장은 군 주관으로 불정면에 1개소, 연풍신협에서 1개소등 2개소를 확정,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잠업 및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누에고치 생산은 농촌 노동력의 부족과 수익성의 저조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 금년봄 누에고치는 계획의 14.9톤에 46%인 6.9톤을 생산하여 5천3백만원의 양잠소득을 올렸습니다.
양잠지원 사업으로서는 기존 양잠농가에 요청에 따라 0.5㏊의 뽕밭을 조성하고 양잠에 필요한 잠실 및 양잠기자재를 공급중에 있습니다.
특용작물인 느타리버섯 재배에 시설 1200평을 설치코자 2개소에 5천4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시설중에 있으며 양념채소 생산 및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생산시설 사업으로 비가림재배, 육묘장 세척기, 건조기 등에 대상자를 확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춧가루 종합가공 시설은 문광면 소재 문광국민학교 부지 4,122평에 계약체결이 되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품질 향상을 위한 이중 봉지는 계획된 105만매를 전량 보급해서 활용하겠으며 앞으로 이는 사과수출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불정 시범채소단지의 영농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1기작으로 우선 오이를 재배한 결과 약 1억3천5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농업의 시설현대화 첨단기술의 파급효과에 중요한 거점이 되지않을까 해서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세대의 육성사업은 기히 선정된 농가중 미지원농가 55호에 13억4천백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육성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어촌 특산단지 3개소를 조기 완공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소득을 높히기 위한 관광농원 2개소의 5,945평의 조성사업에 있어서도년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추진 사업으로 관내 작목반과 개인으로부터 신청받은 5억7천5백만원을 도에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의 확정 결과에 따라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발전 대책 및 농정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이를 널리 홍보해 가지고 농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농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이 안정적인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 계획된 토양개량제 401톤을 공급하고 5,833㏊의 논에 대해서는 병충해 발생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적극 대처해서 풍년농사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은 콤바인, 건조기, 선별기등 가을수확용 325대를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퇴비장 설치에 있어서는 총사업비 4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불정농협에서 설치토록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선정된 지역의 주민의 반대여론이 심해 가지고 불정농협에서 94년 7월1일 사업을 반납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내 타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갖고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양곡관리로서 금년 가을 예약판매 계약을 300톤으로 책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토록 하여 쌀의 판매망을 확충하므로서 농가소득을 높히는데 주력하겠으며 정부양곡 보관창고 38동에 대한 지도점검 정비로 안전보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4백1만원의 사업으로 쥐잡기 사업을 실시해서 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보관창고 확보 및 수매장비 정비와 예비점검원 500명을 확보하여 추곡수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사업으로 농산물 집하장 13동을 적의 배정하여 설치하므로서 농산물의 집하 및 출하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농산물 상품성과 신뢰도를 높히기 위하여 고추, 사과등의 주요 작목에 대한 품질인증을 기필코 획득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팔아주기는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특히 우리군 농산물의 성과를 높히기 위한 전시 판매시에는 내실있는 홍보 및 판매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2개소의 조속한 준공으로 우리군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양념채소 생산 및 유통지원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활용과 운영에 극대화를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최영실    최영실의원입니다. 지금 농약 안전장비로 방제복이나 방제기 같은거는 예산상 다 그거를 안전을 위해서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성능 분무기 같은거는 사람들을 다 못 주더라도 마스크 같은거는 사실상 17,900면은 전 괴산군에는 그게 다 돌아갈 수가 있어요.
산업과에서 지급을 해 주신든지 농협에서 지급을 하든지.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장연면에도 이장들을 상대로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그게 수급이, 제대로 다 돌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싸 놓고 있어요.
지금 한참 농약을 많이 치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 독한 약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만 마스크라도 돌려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조합에다 시달을 해서 좀 돌릴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유창희    알겠습니다. 최영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방제복에 대해서는 영농단별로 1벌씩을 주는데 사실 각 농가별로 거의다 방제복이 없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반보조로다 나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다만 한정된 숫자가 나가서 전 농가에 보급치 못한데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고보조가 모자르기 때문에 부득불 양이 축소된 사항이고 마스크에 대해서는 거의 돌아가리라고 보는데 다만 이 마스크가 견고하지를 못하고 1회용 쓰면은 전부 없어지는거라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급사항을 재점검을 해 가지고 그 활용이 적절히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저도 농약안전장비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최의원님께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앞부분 안전장비 공급이 3종인데 방제기도 안전장비로 들어가는지, 또 방제기가 어떤 기종인지 이것이 국고로다 어떻게 공급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정부지원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일반농가 지원이 1,428대를 지원했다고 나왔는데 이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일반농가의 여론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신청과 구입이 봄철에 국한되어 있으므로서 농기계 신청을 하고서도 대리점에 농기계가 품귀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농기계를 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리점에 가서 보면은 이것은 어쩔수 없는 현상이다 생산공장에 생산라인이 한정되어 있는데 일시에 이렇게 구입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갖다주는 것이 아니고, 공급받는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농기계 구입신청을 연중 받는 걸로, 대수는 한정되어 있고 하는 거니까 연중 신청을 받는 걸로 한 번건의해 보심이 어떨지, 그걸말씀드리면, 또한가지는 작년도 인가발표되기를 농기계구입이 98년도까지 농기계 구입이 반값공급이 된다고 이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농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냥 수리를 해서 쓸수 있는 농기계도 이 기간내에 새걸로 바꾸기 위해서 농기계 구입신청을 하는 분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농기계구입 정부지원 시한을 철폐해서 한시라도 반값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부에 요청해 보실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창희    우선, 류천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약의 안전장비 공급에 방제기가 들어간 것은 분류가 잘못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소형이다 보니까 1백만원 한도로다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2백만원짜리를 사면은 딱 반값이 되는데 1백5십만원짜리를 사면은 1백만원이 안되죠.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이 저희들도 농가에서 요구하는 데로 즉시 즉시 드렸으면 좋은데 이렇게 정부에서부터 전국에 공급될 이러한 기종과 양을 각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각 도로 시달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운기가 100대 필요한데 배정은 50대밖에 안왔다 그러면은 50대는 공급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적기에 쓰지 못한다는 이런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도까지의 경우를 보면은 제때에 사지 못한 분이 그래도 경운기를 사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가 품목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콤바인이라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되는 건데 거기에 1백만원을 받아 봤자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콤바인을 살 분이 나중에 소형경운기나 관리기를 산다고 하면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측건데 가을에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우리가 필요로하는 양은 대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다만 공급회사의 제작능력이 시한적으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농가가 원하는데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농기계 구입의 반값 지원은 97년까지 시한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문제는 아닙니마는 제가 농어촌발전대책, 중앙에서 교육이 있을때 지금 현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께서 이것이 앞으로 지속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확언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상 지금은 반값이 안됩니다만 보조지원하는 공급에 융자금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5월1일 해제가 되어서 융자금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이것이 97년까지는 아직 3년이 남았고, 금년까지 해서 4년이 남아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희군의 기계화율이 97%에 이르는데 소형기계는 어느정도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내용년수가 지나서 도저히 이건 버려야하는 농기계를 충당하는 정도로다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3년정도 1천대씩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은 거의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농가가 약 1만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거의 뭐 2만5천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충족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앞으로 기반이 확대된다고 하면은 대형농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기계 소위, 조직생산자, 조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농가가 살 수 없다 하는 애로점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가지고서는 도저히 대형기계로서 반값을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이 어느면에서는 개인소유물이 되는걸 알고서도 이걸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상단 7번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에 농산물 집하장설치 13동으로 나왔 있습니다.
13동 하는 것을 보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읍면당 출장소별로 한동씩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집하 장 정도를 한 면에 하나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차량으로 돈다고 했을때 괴산군을 전체 돌면서 결국 소수면 하면 소수면에 한군데 있는 곳에 가서 농산물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결론밖에는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입니다.
뭐, 농기계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지만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도 의원실에서 여러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은 참, 어느 농협에서는 가서 130원 받는데 어느 농협에서는 250원 받는 다고 했을때는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유통사업을 제대로 했을 때에 농촌이 발전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다른 사업보다도 농산물 집하장을 각 읍면별로 하나씩 설치를 했을 때에 운반비만 더 들지 아무런 기대효과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사업을 덜 하더라도 후반기에는 각 읍면별로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세곳, 아니면 네곳 정 안되면 어떤 집약적으로 각 읍면별로 하나씩 하지 말고 집약적으로 몇면을 합쳐서라도 적어도 5개소, 이렇게라도 설치를 해서 그 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각 면별로 하나의 읍면장님, 의원님들도 배정에 대해서는 또 신경을 쓰시니까 어쩔수 없이 한동 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행에 문제가 생겨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가 질문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유창희    김길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보고드린 바에 13동을 배정하여서 설치토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집하장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개지역에 여러동을 설치해서 순회를 해서 출하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과연 하나를 해가지고 이것이 기능을 발휘하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서 좀 잘되는데를 이것만 몰아서 설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점도 있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활용적인 측면과 앞으로의 권장측면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전혀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하장이 어떤 것이다 이것의 기능은 뭐다 하는 것을 전시적으로 심어주고 앞으로 이것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13동은 도의 사정에 따라서 배정이 된 숫자입니다.
1개면에 한동씩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시달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한동을 세워나가지고 활용도를 얼마나 기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는 별도 건의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쨋든 농산물 유통에서는 근본이 산지에 집하출하기 때문에 확대되는 방향으로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업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희망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3동입니다. 약 10동이 더 필요한데 이것이 한 4천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면 80%를 보조를 해주니까 3천2백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다면저희들이 소관부서로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 앞으로 집하장 활용문제, 더 나아가서 농산물유통의 획기적인 선을 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많은 협조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신상덕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을 지금 50%보조로다 뭐 이래가지고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도 명의를 다른 사람이 그리로 바꿔놓고 가져가는 경향이 있고, 벌크를 해도 고추농사도 안하는 사람 앞으로 명의를 걸고 자꾸 기계를 빼갑니다.
그런 부조리가 생기는데 앞으로 그것 좀 철저히 조사좀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단속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창희    예, 알겠습니다. 신상덕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피부에 닿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에 행정력이 선정과정에서는 전부가 적격자라고 선정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일단 받고 보면은 기계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실지 사용하는 사람은 다르고 해 가지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농기계의 보급이나 관리면에 있어 가지고 당초소유자가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