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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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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기구


1993년 2월 16일 (화) 오전 10시


  1.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93 업무계획보고(총괄)
  3. - 군정보고(기획실장)
  4. - 소정보고(총무과장)

  1. □ 부의된 안건
  2. 1. 93 업무계획보고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괴산군과 충청북도증평출장소에 대한 199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1. 93 업무계획보고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행기관장으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93년도 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오늘 괴산군의 군정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정에 관한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업무계획보고를 받기 전에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산군 군정에 대한 업무 계획보고를 받은 다음 군정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소정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기획실장입니다. 9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역여건 및 발전방향93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현황과 지역여건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92년도 정기회에서 기히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살기 좋은 괴산군을 이룩하기 위하여 군정방침을 지역화합, 봉사행정, 복지증진, 균형개발에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 민주사회 질서의 확립, 주민본위 봉사행정 구현 등 7가지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사회 질서의 확립입니다.
첫째, 흐트러진 사회분위기 일신을 위하여 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양보하는 사회미풍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땀 흘려 일하는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건전생활 군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와 씀씀이 줄이기를 사회 전반에 파급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거리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 정차 단속과 노상 적치물, 노점상을 근절시켜 가로환경을 일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각종 불법행태를 차단하기 위하여 365일 단속반을 가동 심야퇴폐 영업 행위를 퇴치시키고 유해환경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화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본위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현장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생활행정 추진을 위하여 순회이동 봉사활동과 불합리한 군정 시책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둘째,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를 적극수용하기 위하여 군정보고회와 주민의 생업현장에서 민의를 청취하는 한편, 끈기 있는 대화로 집단주민 욕구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민원행정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공직자 친절봉사 체제화와 민원 재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소신껏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낡은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과 민원취약분야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군민복지의 증진입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구축에 10억6천5백만 원을 투입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계비, 학자금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실시와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하겠습니다.
둘째, 정감 있는 서민보호 시책확대에 1억7천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진단을 추진하겠으며, 셋째, 노인복지 확충에 5억7천6백만 원을 들여 경로당신축과 노령수당 등을 지급하고 261가구에 노인 방 가꾸기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난해에 발주한 여성회관을 조기에 완공하고 여성의 사회계발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다섯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어울 마당과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청천별 관 평리에 민간부분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특색 있게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보건 의료향상을 위하여 6억1천3백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의료보험 시혜를 확충하고 오지마을 순회 진료와 전염병예방 사업을 위한 의료장비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보존입니다.
첫째, 남한강 및 금강 상류 수질보호를 위하여 15억4천4백만 원을 투자 하여 괴산분뇨처리장 시설을 완료하고 합성세제사용 억제지도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환경오염방지 감시강화를 위하여 환경감시 기동 순찰 반을 운영하고 폐비닐 및 농약공병을 적기에 수거토록 하겠으며, 셋째, 생활쓰레기의 합리적 처리에 1억3천3백만 원을 투입하여 불정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완료하고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실천이 가정, 업소, 직장에서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내실 있는 자연보호운동 추진을 위하여 행정조직과 명예감시원의 캠페인 전개와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첫째,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거 농촌의 구조적 취약성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UM등 농업의 국제화에 대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생산 기반확충에 55억 8천6백만 원을 투자하여 경지정리 6개 지구와 농촌도로 확. 포장 4Km, 그리고 기계화 영농 단을 확대 조성하는 한편, 위탁영농회사도 3개사를 설립하겠으며, 셋째, 농민후계자와 전업농가를 지원 정예농업 인력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장성 있는 상업영농 추진을 위하여 지역 특미 쌀 개발과 신품종을 보급하여 식량작목의 고급화와 저공해 쌀 생산을 지도하겠으며, 무공해 천연식품, 고장의 유명상품을 국민의 기호에 맞는 휴양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판매 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가공과 출하시기조절로 농업생산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축사시설을 개선해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를 조성 축산물의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UR대비 보호소득과 으뜸농산물 생산에 20억9천만 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생산기술개발 보급과 불 정면 지장 리에 대단위 시설채소단지를 조성하고 오이는 5종의 새 소득 작목을 발굴 육성하겠으며, 주요사례로는 불정 가을오이 상품하나만으로 전국적 품질을 인정받아 240농가가 참여 3억3천2백만 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여섯째, 유통구조 개선에 1억5천5백만 원을 투자하여 산지유통 시설을 확충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한 포장재를 보급 협동출하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주말 농민시장 계통출하와 도. 농간 직거래를 확대 농산물 제값받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농촌정주 기반확충으로는 마을기반 시설개선에 25억1천8백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권 사업과오지마을 개발 그리고, 크고작은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에 14억1천3백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 부엌, 욕실등의 개량과 농촌가로등도 설치하겠
으며, 도로망 확충에 51억9천9백만 원을 투자하여 지방도, 군도 확. 포장과 농로교량을 개설하겠습니다.
도읍기반 조성에는 12억9천9백만 원으로 괴산가로등 축조와 연풍 정주 권, 그리고 청천 하수관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촉진입니다.
첫째, 군 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2천 년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괴산공업단지 조성은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하고 하반기에 부지 조성사업을 착수 94년도 입주예정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수옥정국민관광지 조성은 레포츠공원을 금년에 완공하고민자유치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의 진흥입니다. 첫째, 문화유적 보존에 1억9천2백만 원을 투자하여 향교보수와 사찰 보수, 왕소나무보호 그리고 사당을 보수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향토문화의 창달에 5억5천 1백만 원을 투자하여 향토 민속자료 관을 완공하고 괴산문화제행사 개최를 비롯한 향토사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서클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시풍속놀이 재연에 2천2 백만 원을 지원 전통 민속놀이의 맥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으며,
넷째, 뿌리 찾기 운동전개로 나라꽃을 확대보급하고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내 고향 소식 보내기와 연계 출향인사가 고향에 애착을 갖고 자주 방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93년도 연내 주요사업으로는 본군에 총5 건에 66억6천3백만 원이 투자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3년도 군정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질의와 답변 청취는 군정에 관한 질의를 의원님으로부터 모두 받은 다음에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길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노인방 가꾸기에 처음 보는 어구가 나왔습니다. 과연 노인방 가꾸기가 어떤 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제2번 환경오염 방지 중에서 3번째로 폐비닐 및 농약공병 적기수거라고 하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실적과 지금까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6번 유통구조 개선에 있어서 저온 및 개량저장고와 농산물 집하장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에서 농촌 가로등과 농촌마을 환경개선이 1개마 을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위에 농촌마을 환경개선에 1개 마을이다 해서 그 어떻게 환경을 개선하는데 1개 마을만을 책정하셨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농촌 가로 등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안병을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3번째 거리교통질서 확립이 있습니다. 등하교길 학생들이 다니는데 그 건널목만 서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좀 말씀해 주시구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길이 돈에 맞추어서 길을 하다 보니까 전혀 인도, 학교주변에 인도 같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흙길로 학생들이 다니게 되어 있는데 포장길이 있는데 흙길로 다닐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계획이 있나 없나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7페이지 민원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괴산군에는 민원실이 거의가 민원행정을 볼 수 있는 실과가 3층에 가 있습니다.  3층에가 많이 있는데 우리 괴산군도 종합민원, 복합민원실을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남한강, 금강 상류 수질보호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괴산군은 이 개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괴산군으로써는 얼굴 역할을 하는 중요한 강인데 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나 군민 전체가 문장대온천개발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괴산군에서는 유독 이강으로 강 옆에 분뇨처리장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분뇨처리장 시설을 했을 때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시장성 있는 상품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품종 안중 벼 보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품종 안중 벼에 대한 것을 얼마나, 어떤지 그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특미 쌀 개발 이니 뭐니 이렇게 쭉 나열되어있지, 우리 괴산군은 이 농산물을 개발하는 것이 타 지역보다 좀 뒤떨어지지 않나 남 뒤만 따라가는 그런 농사가 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 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신 상덕 의원입니다. 균형개발이라고 해 가지고서 군정방침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은 마을 안길이 안 되어 있는 부락도 많지만은 안길까지 포장돼 있는 부락이 많습니다.  이것이 매일 새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1천만 원씩만 사업비가 내려가서 마을 안길이 길은 부락은 마을 진입로 포장을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안 된 부락은 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규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철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4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난에 있어서 그 밑에 민원취약 분야 관리 감독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강화대책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세워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농업생산 기반확충에 대해서 맨 밑에 기계화 영농단 조성 또 위탁 영농회사 설립이 나와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에 성격이 무엇이며 영농단을 어떻게 활용했으며, 영농단이 그야말로 우리 농촌을 위해서 어떠한 효력을 발생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대해서 1내지 4개사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립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길홍 의원님과 안병을 의원님, 신상덕의원님, 최철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실과직제 순에 의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내무과장입니다. 안병을 의원님께서 민원행정부서가 3층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괴산군에서는 종합 민원실을 운영할 대책이 없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대변을 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에 대한 민원이고, 이것이 지역경제과, 건축분야에 대한 것이 도시과, 3층에 있고 농지전용에 대한 인.허가 산업과 3층에 있습니다.
 토지거래관계 도시과, 산림훼손관계 3층, 국토 계획 확인원 도시과, 차량등록 업무가 금년1월1일부터 시, 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경제과, 이렇게 6,7가지가 주로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서가 3층에 있습니다.
 저희들 청사여건상 종합민원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차량업무도 지금 민원실 상태로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상태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을 민원실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할라고. 했습니다만 사람만 배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일거리 서류가 전부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선,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차량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만은 우선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를 해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업무는 지금 민원실에 현존하는 인원을 최대한도로 본인이 3층을 올라 다니지 않고 민원담당공무원이 서류를 접수해서 3층을 올라 다니면서 민원에 최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종합민원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상태로서는 종합민원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민원실이 한 20평됩니다.
 20평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0평을 구상을 해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려고 작년 추경에 3층을 짓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원실을 확대하여 재무과 등 청사배치를 다시해서 민원실을 운영을 하려고 했던바 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이것이 안 되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민원실을 설치했다고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 번의원님들께 3층의 증축문제가 거론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그 민원실의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저희들이 민원 담당공무원들이 친절하도록 그 상태에서는 매일 업무개시 10분전에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철회 의원님께서 민원취약분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은 작년에 저희들이 민원을 367건을 접수해서 330건을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불 해결 민원으로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민원취약 분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분야는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에 대해서 내무 과에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수시 또는 월1회씩 민원업무처리 상태를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접수된 민원 중에서 처리가 불가한 불허 또는 반려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차원에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고, 또한 불허 또는 반려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재심운영규칙을 제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 다시 재심을 논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홀하게 민원이 민원인한테 불이익이 안가도록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민원업무 자체감사를 또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민원에 대한 복합민원이라든가 민원이 여러 과에 관련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이 현지합동으로 현지를 확인하고 확인한 민원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민원에 대한 최고 관리자의 선결을 받습니다.  우선 민원이 접수되면 은 민원에 대한 민원의 중요도를 봐서 민원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7건이기 때문에 중요도를 봐서 선결을 받아가지고 군수님, 부군수님의 선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특히, 도나 중앙으로부터 교육지침이 와서 각 실과사업소장 책임 하에 수시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를 해서 민원업무담당자가 책임감 있고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이상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철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입니다. 작년도에 접수된 민원업무가 367건 중 360건이 완결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서 반려가 되었는지 그거는 차후에 말씀을 해주시고 이 민원업무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군과 민원인과의 법정소송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당한 민원을 올바르게 처리를 못해가지고서 법정소송 문제까지 되었다고 했을 적에 우리 군에서 부담되는 군의 예산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 번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367건이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330건이 처리되고 이월되어서 처리한 것이 23건, 반려가 11건이 되었는데 11건이 반려된 이유는 법규에 저촉을 받았습니다.  개별법에 저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해주고서 반려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제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법규에 저촉되는 국토이용법상의 저촉이 된다든가, 예를 든다면 산림 보존법에 저촉을 받는다든가, 건축법상의 저촉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반려된 사항이고 직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려된 것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법정소송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불허처리를 했을 적에 행정 심판을 받아서 상급기관에서 행정심판을 받아가지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이 된다든가 하면 다시 그 사람들이 법원에 다가 행정소송을 내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처리를 잘못했다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했지만은 괴산군에서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자기내들이 생각을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을 소송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괴산군이 패소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민원인이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법부로 넘어갈 적에 사법부에서 행정규제하고 사법적인 차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법부 판결을 받음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판결에 순응하는 것이지 행정 법규상, 행정처리상 잘못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행정을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사법부의 최종판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을 적에는 그것을 어느 기관이나 저희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따라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민원인들이 그간에 배상처리가 있으면 배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절차상의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담당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안병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안병을 의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층 건축문제 때문에 복합민원실을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씀씀이 줄이기 운동이며 각 부처를 축소를 해가면서까지 지금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괴산군청도 청사가 비좁아서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이유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각 실과를 다시 배치를 해서라도 민원인의 편리를 돕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예, 제가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을 하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게 각종 그 처리하는 부서가 3층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겠느냐하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하신 것 같고 또,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한겁니다. 
 3층에 담당부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처리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도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이 있으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그 장소에 와서 담당공무원하고 대화만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 민원 처리 절차나 기간동안에 처리하는 것 하고는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단 직접적인 민원담당부서가 3층에 있기 때문에 민원담당공무원하고 면전에서 얘기를 못하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7일이다, 농지전용허가가 5일이다 하면 기간 내 처리해 주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그 청사에 대한 불편 때문에 모든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건축을 하는데 는 저희들이 먼젓번에 3억을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다가 의원님들이 저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청사 현 상태를 가지고 각 실과사업소를 조정 배치한다고 해도 50평 이상의 민원실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건축을 하기 전까지는 최대한도로 서비스와 민원실업무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류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 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실과장님께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 정문에 현관 안에 안내도가 없습니다.  의원인 저도 각과를 찾아가려면 어느 층에 어느 과가 있는지 몰라 어리둥절한데 일년에 한번이나 두 번 올까 말까 한 민원인들이 과를 찾아다니려면 여기 가서 묻고 저기 가서 묻고 하는데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안내판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여러 가지로 해결이 미흡했다고, 해결이 안됐다고 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윗분한테 말씀드려서 가부간의 결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서정환    새마을 과장입니다. 먼저, 김길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 환경 개선 1개 마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농촌새마을 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도에서 지침이 되기를 지금 현재 도시 같은데 에는 문화적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농촌에는 문화적 공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마을 광장이 나 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 경로 대회나 체육대회 아니면 공동작업장 또 애경서 때에 주차장등 뭐 이런 것으로 다목적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해 가지고서 지침이 시달이 된 것인데 요것이 보면 저희들이 A역마을이 있고 B역마을이 있고 C역마을 이렇게 지침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A역마을은 되도록 이면 읍면 소재지 마을에다가 1개소를 받아서 하는데 이게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면적을 300평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읍면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면적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비는 한 5천만 원 정도가 규정사업비 로 돼 가지고서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요거는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다 각 읍면에 신청을 하도록 지시 공문을 내렸었습니다.
내렸었는데, 그 읍면에서 지침을 보니까 인제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의 지금 신청하는데 가없고 지금 1개면이 한군데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개설 가능성이 있으면 은 금년도 사업으로다 추진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신 상덕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진입로 포장을 내년도까지 어떻게 마칠 거냐. 하는 거는 지금 계획 단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1년도부터 93년 도까지 3개년 간 읍면 당 1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을에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고거 외에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어촌도로 정비 법에 의해서 지금 건설 과에서 중장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들이 대개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일률적으로다가 1천만 원 뭐 이렇게 주다 보면 짧은데 하고 남은 것 가지고 마을안길도 포장을 하고 모자라는 대는 하다말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대개 연장이나 사업 량이 많아서 약간씩 조정을 하는데 그런 예도 있긴 있습니다.
 또 물량이 좀 많아 가지고 도무지 마을 권 사업으로 다가 추진하기가 힘든 것은 광역권 사업으로 하는데 이 광역권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나 아니면 도에서 어떤 마을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3개 마을 이상이 필요로 하는 사업, 그러니까 3개 마을 이상이 연결되어 가지고 도로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광역권사업으로 다가 추진을 해서 한3천만 원 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읍면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갔을 때 광역권 사업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도에까지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 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신 상덕 의원입니다. 균형개발이라고 해서 이게 부락 간에도 균형을 맞춰줘야 될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균형개발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요?
○새마을과장 서정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읍면당 1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개 읍면인데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11억은 안됩니다.
 각 읍면에 1억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거기 읍면에서 마을 단위에 저기를 할 적에 지금 저기 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가 꼭 균형개발이란 말을 그렇게 갖다가 맞추려고 들면 100m진입로, 50m진입로, 70m진입로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 1천만 원, 한 몇 백만 원씩을 준 다라면 대부분이 다 하다만 데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드는 사업은 광역권 사업 같은 걸로 묶어서 해결을 하고 1천만 원,1억 범위 내에서 마을 단위로다가 7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가 있고, 5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마을 연장에 따라서 그 진입로 연장에 따라서 조정이 되니까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지, 일시에 균형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쪼개지다 보면 다 사업을 매듭을 못 짖고 남겨놓는 이런 사례가 될 거 같습니다.
○의원 신상덕    앞으로 참고 좀 해 주기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김길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비닐 및 농약 빈병수집에 지금까지 실적과 앞으로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도 저희가 그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폐휴지가 504톤, 농약빈병이 129톤, 기타 재활용품이 273톤 해서 916톤을 수집을 해서 가격을 따져서 약 한천3백만 원에 재활용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저희가 도에 목표량이 책정이 되어서 시달된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폐휴지가 550 톤, 농약빈병이 130톤, 기타 재활용품이 520톤 해서 천2백 톤을 수집할 그런 목표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계획이 약 31%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매월 1회에 읍면에 특별수집의 날을 지정을 해가지고 수집을 함과 동시에 실적평가도 병행하고 각급기관 및 학교, 또는 마을 단위 부녀회, 노인회를 통해서 수집활동을 전개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반 회보를 통한 계속적인 홍보, 또는 각급기관, 학교에 분리보관 용기를 금년도에 44개조를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도 분리보관 용기를 확대 보급해서 수집실적을 거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구정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봐서 특별수거 기간을 정해서 수집한 결과 약 한25톤 정도가 여기에는 폐비닐은 없습니다만 캔 종류, 빈병, 잡병, 고지, 고철, 폐휴지, 이렇게 해서 25톤 정도가 수집이 되어서 약 한 1백52만 원의 금액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병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한강 및 금강 상류 수질보호를 위하여 문장대 온천개발저지를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강에 오염원인이 되고 있는 분뇨처리장 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 하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괴강에 수질은 저희가 측정한 결과 BOD 1.3 - 1.4해서 그래서 현재 2급수에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진천과 성황천, 괴산을 끼고 흐르는 양쪽에 하천에 수질은 BOD 2.0에서 3.3, 2급수에 수질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처리장에 설치, 가동될 때에 하류 수질에 오염도가 저희가 분뇨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수질은 20PPM으로 하루에 30 - 50톤이 방류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괴강의 상류 칠성 댐에서 하류에 최 갈수기인 예를 들어서 작년도 2월 달이 최 갈수기로 이렇게 봤습니다만 작년도에 2월에 갈수기의 일일 방류 량이 14만2천 톤 이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윗물 합류지점인 괴산 괴강에는 희석이 된다고 하면 그 가중되는 오염원인은 0.03PPM이 가중이 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정상적 가동 후에 괴산에 분뇨를 정상적으로다 저희가 처리한 다고 할 때 괴산읍내에 하수 아니면 또는 분뇨자율 정화조에서 정화되어서 흘러 넘쳐가는 그런 정화수를 수거해서 제대로 처리할 때에는 현재 2 - 3PPM에 오염도를 더욱 저감될 수 있을 거 아니냐하는 그런 판단아래 볼 때 하류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저희도 오염이 안 된다라고 더 가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문장대온천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곳에서 방류되는 온천수가 오염도 10 PPM이면서 하루 사이에 3천2백 톤에 막대한 물량이 방류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때 하류 오염은 물론이거니와 사담리와 신월리에 무연탄층이 형성돼 가지고 음료수에 사용 불가는 물론이고 불소기준이 평소 정상 수질보다도 11배에 달하는 오염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적극 개발 저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답변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안병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오염에 큰 저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것은 경험을 한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정면 같은 경우에 음성천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음성천 상류에 음성군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할 때에도 이렇게 0.03PPM, 20PPM 이하로 떨어진다. 뭐 어쩌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몇 년 안 가서 용량이 부족 했습니다.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막 방류가 되고 뭐 이런 경우까지 나와 가지고 참 비디오도 찍고 투쟁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괴산군에서 시설하는 이 분뇨처리장도 언제까지 어떻게 완벽하게 이렇게 할 거냐, 몇 년 지나가지고 용량부족으로 아니면 분뇨는 많이 발생하고 만들어진 것은 한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비며 또 앞으로 동진천, 괴산 쪽에서 괴강으로 유입되는 이 물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라면 2.0, 3.0PPM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곧 머지않아서 우리 괴강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걸로 봅니다.
 이것이 크게 오염되기 전에 종합 종말처리장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예, 현재 불정천이 상당히 오염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음성 분뇨처리장은 시설자체, 그 공정자체가 구식이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 방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이라서 조금 그 오염도가 지금과 같이 지금 새로운 설치 공정보다도 정확하게 정화를 약한 100% 가동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에 오염시키는 요인이 아마 되고 있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저희 처리시설은 현재 설치 용량이 일일 40톤으로써, 현재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어 가고 있는 분뇨 량이 일일 30톤입니다. 약 32톤까지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 30톤 정도에 수거를 하고 하면 처리 용량에는 앞으로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인구가 더 늘어난다고 가정 할 경우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봐서 일일 40톤으로다가 규모를 지금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용량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만 괴산천을 흐르는 양 동진천이나 성황천에 대한 하천 오염도는 현재 2 - 3PPM인데 만약에 분뇨처리장을 제대로 했을 경우에 다소 얼마라도 더 떨어질 거 아니냐, 더 정화가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관계는 저희 계획은 아닙니다만 98년도에 설치되는 걸로 농어촌발전 장기 10개년계획에 반영되는 98년도 에, 아마 설치가 되는 걸로다가 저희가 잠정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최영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영실    최영실의원 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신지 모르지마는 제월리에 분뇨처리장 이것을 뭐 개인이 아니라 단체에서 농업에 관한 단체에서 이것을 분뇨를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생각해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퇴비 활용 방안은 저희가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공정쓰레기, 그러니까 완전히 걸러진 분뇨는 퇴비로다 아주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발생될 때 저희가 희망하는 농가에 무상이든, 아니면 군에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매각을 하든 그런 활용방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원 최영실    그래서 앞으로 유기농법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잘 생각.....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한 번참작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관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가정복지 과장입니다. 김길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우노인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행정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대부분의 농가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불우영세노인 가정은 자담능력이 없어서 개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들 소외계층에 약간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도움을 준다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관내 거택구호가정이 665가구가 있습니다.
 이 거택구호가구 665가구 중에서 70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은 261가구입니다. 
 그래서 이 261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장판 및 벽지를 5만 원 상당 지원해서 노인 방 가꾸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해당마을에서 충당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지원은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등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1천3백만 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외된 노인가정의 불우노인에게 생활의욕을 북돋아 주고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을    현재 금년도 계획에 보면 노인정 31동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작년도에도 노인정을 신축을 해주고서 운영비 지원도 안 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만하고 지원도 안주고 또 현재 지원금이 나가는데 예를 든다면 과거에 연탄으로 지원이 되었던 것이 현재는 기름보일러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운영비가 부족해서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격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노인 방 가꾸기 하고는 별도의 질문이신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당에 등록이 되면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부 노인정에서 신축을 해 놓고 경로당 등록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미처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등록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신축이 되는 경로당을 빨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노인회에서도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다면 등록되는 데로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연탄보일러 할 때보다 기름보일러 할 때 상당히 더 많이 추가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료비는 연간 10 만 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부족분은 부락에서 노인을 공경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원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가정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김길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온저장고 및 개량저장고 설치장소 및 추진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개량저장고 1대, 저온저장고 1대 해서 설치되어 있으나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연풍면에 설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 지침이 확정시달이 안되어서 도 지침이 확정 시달되는 데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개량저장고는 불정농협에서 사업추진을 해서 사업규모는 100평정도로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철회 의원님께서 기계화 영농단의 성격과 활용방안 및 성과와 93 위탁영농회사 설립대상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계화 영농단의 성격, 활용방안,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 단 성격은 논, 밭 10ha이상 참여농가 5호 이상으로서 공동운영에 의한 농기계이용도 제고 및 영농비 부담경감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수도 작 중심에서 채소, 과수, 특작분야까지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당 1천7백9십3만 원으로서 국비 및 지방비 50%, 지원융자 40%자담 10%의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성과로서는 수도 작의 경우 지금 모내기 94%, 벼 베기 92%의 기계화 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조직은 대규모 영농 단 218단, 소규모 영농 단 106단 등 324개의 기계화영농단이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 위탁영농회사 설립대상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 위탁영농회사 설립계획은 도에서 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꼭 보도가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그때 가서 뭔가 보도를 설치를 해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껏, 정부에서는 도로개발에 치중을 해서 전부 확장, 포장에만 중점을 두었지 보행자를 위하는 시설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설치를 해서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동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안병을 의원님이 질의하신 페이지 12페이지 입니다. 신품종 안중 벼에 대해서 말해 달라, 다음에는 지역특산 미9개발은 나열식이고 좀 때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중 벼는 일반 계 품종으로 써 출수기가 8월12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종에 속합니다.  키도 76㎝로써 추청 벼나 일품 벼보다 약 한2 - 15㎝ 적은 요런 단단 종입니다. 그래서 도복에도 강하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미 종은 22g정도 이런 품종입니다.  도열병에 강하고 생산량으로 보면 일품 벼가 514Kg,10a당 추청 벼가 477㎏으로 현재 나온 품종 중에서 제일 수량이 많은 품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30㎏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특혜를 받아가지고 괴산읍 신항리에 대해서 금년도 시범단지로써 15정보를 육성하고 일반 농촌지도자에게 종자를 확대 보급을 해서 약 금년도 40정보가 재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배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94년도에는 400정보가 확대 보급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일반 개인 전업농가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40호의 전업농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비율도 마찬가지로 국비내지는 지방비가 20%, 자담이 80%가 되겠습니다.
○의원 최철회    그런데요, 영농 단 조직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었고, 또 지원된 농지가 어떤 것이 부족이 된다든가, 훼손이 되었을 적에 다시 재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한 번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기계화영농단의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업농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안병을 의원님이 질의하신 6페이지의 거리질서 확립 중 횡단보도 등하교길 보행질서 및 횡단보도 주변의 인도포장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행 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등하교길 보행질서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26개소의 교통봉사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기타지역에는 모범 운전사 23명이 수고를 하고 그리고 지원봉사를 자진해서 하시는 분이 두 이 지금 금산 삼거리하고 대사리 삼거리하고 괴산네거리에서 계속해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통경찰관도 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학교주변의 위험지구 또는 급커브길 에 도로표시등을 3천9백만 원야지, 맨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나가 갖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동재    예 지금 저희들은 그 밥 시식회를 못했습니다만 옥천군 농촌지도소에서 밥맛 시식회를 안중 벼, 일품 벼, 추청 벼, 이 3가지를 해본결과 안중 벼가 제일 맛이 좋은 걸로 다음에 일품 벼, 추청 벼 순으로 같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온 품종 중에서 안중 벼는 밥맛이 아주 좋은 쌀로 물론 모든 자료에는 상위로 돼 있습니다만 일품 벼나 추청 벼보다는 더 밥맛이 좋은 걸로 요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병을    그것이 괴산군 토질과 기후와 모든 면에 적합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동재    예 다 중생종으로써 우리 괴산 기후에 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이 추청 벼는 8월19일인데 안중 벼는 1주일 빠르기 때문에 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원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총무과장 박종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의 9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소정의 여건과 과제,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에 연혁은 신라 때 흑양 군을 마무리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사를 해서 또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데 현재 328등을 입찰에 의해서 정해지면 나머지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걸 활용해서 가능한 한 다시 더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규    최영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영실    최영실의원입니다 물론, 가로등설치를 해 주시는 것만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농촌에서는 가로등보다도 보안등으로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잦아서 1개 등에 연간 40,50만 원의 고장수리비가 드는데 이것을 군에서 기사를 일정하게 정해서 싸게 예산관계로 그냥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경비를 절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상희    시, 군단위에서는 전기담당공무원이 있어서 고장이 나면 직접자재를 구입해서 보수를 하고 하는데 아직 저희들 군에는 가로등을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점차가로등이 늘어나고 해서 경비가 절감이 된다든가하면 그런 방법으로 건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설치 관계를 지역경제과장님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지역에는 보도를 설치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외곽지의 보도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에 의해서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경제 사정에 맞추어서 아직 도로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학생이라든가, 보행자가 다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할 것으로 알고 대 되고 있는 반면에 환경, 도시건축 분야 등 도시행정에 관한 전문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위에서 보고 드린 각종 여건들을 해결해 나가기위해 저희 증평출장소 소정과 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민이 새증평 건설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둘째로,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봉사행정에 기틀을 마련해 나가며, 셋째로 안락한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전향적인 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감과 동시에 넷째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나가기위해 과감한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농민과 도시민의 경제력향상을 위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고, 여섯째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의 의식개혁및 자질향상등을 꽤해 나가는 등 이상 여섯 개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알차게 내실 있게 소정을 추진해 새롭게 발전하는 증평건설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정의 기본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정방침을 첫째 지역의 화합과 안정, 둘째 신뢰받는 봉사행정, 셋째 지역경제의 활력제고, 넷째 내실 있는 복지 증진으로는 새롭게 발전하는 증평건설에 기본 방침을 두고 이를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첫째 주민화합 안정기반의 구축, 둘째 민주봉사행정의 내실화, 셋째 행정투자의 전향적 발전, 넷째 도시기반의 구축, 다섯째 지역 균형개발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 끝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복지 향상, 이상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화합 안정기반의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이 안정되고 화합된 분위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한국창조운동에 주민 모두가 참여토록 하고 특히 민간단체 중심에 자율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종자 공급을 해서 있다든가, 뭐 이런 특별한 뭐가 있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활기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함양대책으로 인사질서를 확립하고 후생복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어려운 동료돕기, 조직의 인화 단결에 힘쓰는 한편, 취미동호 모임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민원행정을 쇄신하기위하여 공직자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고 쓰레기, 상하수도든 각종 생활 민원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폭넓은 대화 행정을 전개해 기위해 주요 시책에 대한 사전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주민 여론의 정확한 수렴을 위하여 수시로 여론 조사 등을 실시하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의 전향적 발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기구 및 인력을 조정해 도시계획, 건축등 도시행정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 편익위주의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둘째 자치행정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공무원 소양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위탁교육, 선진지 견학등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여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세째 직업공무원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기위하여 기획, 도시계획, 건축분야에대한 전문 지식을 함양시켜 나가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우수 공무원을 선정, 수시로 표창하고 모범 사례도 발굴하여 널리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의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규모 있는 도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2천년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정책을 제시하고 미래상을 정립하여 나가겠으며 도시계획을 재정비, 도시계획 구역 도를 확장 시작하여 1990년 12월31일 도출장소 설치와 함께 1991년 2월1일자로 개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 면적은 82㎢로써 그중 임야가 51% 경지가 34%입니다.
가구는 9,110가구이며, 인구는4만천17명입니다.  행정구역은 3개지소84개리, 280개 반이며 행정기구는 2 담당관과 29개 계이고 공무원은 210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증평출장소에 재정규모는 총141억이며 그 중 일반회계 127억원 특별회계가 14 억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9%가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자체수입이 43%, 자립도는 43%, 투자비는 전체의 56%입니다.
92년도 말 현재 도시기반은 주택 보급 율이 82%, 도로포장율이 66, 상수도 보급 율이 63%, 하수도 개수 율이 41%, 자동차는 3세대 당 한 대 꼴로 3천3백5대가 있으며 39개 제조업체가 있고 천9백46명에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정의 여건과 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정의 여건을 보고 드리면 사회 환경 면에서 볼 때 시 승격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날로 증폭되고, 이에 뒷받침이 시 단위의 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의 유치,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문제 등이 제기 되고 있고 도시기반 시설이 아직 미비하고 상하수도 등의 시설이 빈약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늘고 있어 도시 가로망, 상하수도, 택지개발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력이 취약하여 지역의 활력이 낮은 데로써 공업기반과 도시근교 농업 등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업기반을 확충하고 도시근교 농업을 개발하는 문제가 파생되고 있고,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인 환경 및 위생업소 등 과소비 서비스업의 증대로 건전한 분위기가 위축되어 이를 개선해 나갈 과제 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 면에서는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출장소내의 전 지역을 면밀히 분석. 공장설치 가능 지역을 확정하고 출향인사 초청간담회와 홍보안내 책자를 관련 중앙기관에 배포하고 창업에 따른 민원도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가대책 회의를 수시운영, 성수품수급 및 물가안정대책을 협의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이 안정되도록 영업주를 설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신뢰받는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가격표시제를 정착시키고, 부정계량 행위를 중점지도 단속하여 근절시키겠으며 내 지역 상품사주기 운동도 군부대등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애향창고를 개설하여 농촌과 도시민을 연결, 내 고향 쌀 사주기운동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한 환경을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도안 광덕쓰레기처리장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8억을 투자, 완공하여 완벽하게 생활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고 쓰레기감량 및 자원을 재활용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부녀 단체 등이 적극 앞장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예방하기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해배출 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축산폐수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환경오염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민복지 향상입니다. 
 어려운 주민들에게 3억5천4백만 원을 지원하여 생계보호 대상자를 보호하며 직업훈련, 자녀장학금, 가옥수리 등의 지원활동을 계속하여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불우아동을 보호하기위해 2억 천7백만 원을 들여 소년소녀가장 11가구와 결함가정 아동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신축적인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사회지도층 인사 및 상위 직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동시에 주민모두가 애향심과 사회 공익 간에 슬기로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품성이 함양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자존과 긍지를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와 항토의 특성을 재인식토록 지역 명소 가꾸기와 항토 문예 창달에 힘쓰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지역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농촌과 도시 영세민을 위주로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영세민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책임제도도 확 행하여 내지역의 문제는 내 지역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지역 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문제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내 여론 진단 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회기강의 확립입니다. 어떠한 법집행 기반 및 준법풍토의 조성을 위해 단속규제 업무에 대한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심야퇴폐 변태영업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며 쾌적한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차량 10부제 운행 참여 분위기를 더욱 확산해 나가고 불법 주정차 단속과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교통안전 시설물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생활풍토 조성을 위하여 씀씀이 줄이기 운동과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품이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봉사 행정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일선 책임자가 솔선수범하여 윗물 맑기 운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내실화 하여 부조리의 과감한 시정 및 예방 감시 가지고 지역의 안정과 화합에 힘쓰는 한편, 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더 큰 성원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영실    최영실의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여러 가지 주요계획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질문이 필요 없고 한 가지 우리가 그 숙원인 시 승격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평 분들은 물론, 우리괴산 군민들도 다들 숙원, 염원이 시 승격입니다. 또 증평시가 됨으로써 우리 괴산군도 발전이 될 거고 그런데 이것이 막연히 지연이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평출장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우 년도 어떻게 될 것인가 아는 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종원    최영실 의원님께서 지금 시 승격에 대한 증평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우 몇 년도에 가서 시가 될 것이냐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 증평출장소에서는 지금 현재 시 승격을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우선 저희들이 새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를 위해서 2천 년 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줘서 거의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고등교육기관, 그러니까 전문대학을 금년도에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기관하고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시가로망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서 총 17억2천5백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망을 계속 정비해 나가겠으며 셋째 주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금년에도 아파트와 일반주택 555세 대분을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상하수도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10억2천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시설 확장 마무리와 하수도 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다섯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금년에는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용역 소요사업비 3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개발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마을 가꾸기로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기위하여 2억6천6백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새마을 가꾸기 사업 25개, 마을환경 가꾸기 사업 1개 마을, 노후시설 가꾸기 사업 5개 마을 엑스포에 대비한 꽃길조성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마을 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해 나가기위하여 금년에는 6억3천만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숙원사업 12건, 양회지원사업 10건, 위험도로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사기 진작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8억 천8백만 원을 투자하여 연립 형 취락구조개선 1개 마을, 생활주거 환경개선 485건, 농촌 가로등 등을 설치하는 등,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사업은 총15억천만 원을 투자하여 군도 확포장 4.4㎞를 비롯하여 농촌도로, 임도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등 도시 기능을 확충해 주민편익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원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자동차가 3세대에 한대씩 상당히 많습니다.  박형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차시설이 사실상 저희들 상당히 미약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보강천변에 주차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고 우선 해결해야 될 것이 4차선을 건너는 문제, 교통장애문제 이런 것이고 도에다가 계속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예산이 확정되는 데로 보강천변에 다가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휴식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천 년대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저희들이 휴식공간이 있는 그런 공간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종합개발계획에 증평에서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초중리 일대에다가 대단위 랜드를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율리라든지, 미암 등지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예산요구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500여 세대를 더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항간에 소문으로는 삼일아파트가 상당분량이 남았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 아파트를 또 건립하신다고 하면 하는 한편 소년소녀가정 결연운동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금년도에는 8천6백만 원을 투자하여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경로당 47개소 및 노인 농외활동과 교통봉사대를 지원해 주는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도 힘쓰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7억5천만 원을 투자, 지난해 발주한 여성회관을 완공하도록 하겠으며 여성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여성교양강좌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는 2억원을 투자하여 청사를 신축하고 전염병예방 및 가족계획과 모자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향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금년에 8억을 투자하여 공공도서관을 3백 평 규모로 건립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 등으로 주민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고 92년에 준공한 문화회관을 적극 활용하기위하여 항토 축제를 비롯하여 초청공연, 문학 강좌와 각종 전시회등도 개최하여 주민에 문화의식 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증평지역의 문화예술을 발굴하기 위하여 제2회 증평문화제를 개최하고 전통 민속놀이를 발굴해 나가며 문화재, 인물, 전설 등 향토문화재를 연구하고 문화예술 단체도 더욱 알차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입니다. 체육인구의 저변확산을 위하여 장수 노인 체육대회, 청소년 체련교실 등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취미동호회 조직도 활성화해 나가며 체육시설도 보강 천 체육공원을 개방하여 주민체력 증진 및 건전한 풍토조성에 이바지하고 체육공원 내에 8천만 원을 투자하여 7백석 규모의 스텐드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희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장님이하 전공무원은 새롭게 발전하는 증평건설에 투철한 사명감을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길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집단민원사전해소 대화를 통한 신고 발생억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보고서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증평출장소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하는 건지 하는 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문제는 제가 어떤 도미노 논법에 의해서 증평이 발전하면 괴산이 발전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증평출장소에서 괴산군의회에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다고 하면 보고할 이유가 있었다면 결과론적인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증평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괴산군의회에 오셔서 보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8페이지에 집단민원이라든가 기타 대화를 통해 해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의원님들을 통한 대화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지금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원으로 하여금 지금 주민에 대한 대화를 해서 그 행정에 집약적인 요소를 이루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지난번 괴산군의회에서는 각의원님들이 자기 출신 구에서 귀향보고를 통해서 여러 주민들하고 대화의 광장을 열어서 주민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며 정말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듣고 장시간 그 일을 통해서 군의 실과장님들이 나오셔서 같이 이 일에 협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평은 불행히도 저희들이 현행법으로 봐서 지방자치를 유치하는데 힘쓰고 도시계획이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공단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을 조성하고 또 시 단위 기관을 하나하나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 기관이 하나하나 유치되고 저희들 공단이 되고 교육기관이 들어 왔을 때 인구가 유입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 승격이 몇 년도에 된다고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90년대 하반기에 시 승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영실    잘알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 님, 예 박형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형규    도시기반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자동차문화가 증평으로 본다면 3,305대에 이르고 세대 당 3세대에 한 대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증평은 자동차문화는 선진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쾌적한 교통거리질서를 확립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증평은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있다고 하더라고 몇 십대 정도에 불가한 그러한 유료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자동차 대수가 하루에도 평균 10대이상 이렇게 증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차장건설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시며 그 구상을 말씀해주시고 또한 증평이라고 하는 데는 문화공간이라든가, 문화공간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시설물을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토요일 같은데, 일요일 날 쉴 수 있는 그러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심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저희 지역의원님들께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별도로 작년도에 도 업무보고를 드려왔고 또 수시모임을 만들어서 현안을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점 소홀했다고 인정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예우와 저희들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의원님들을 모시겠다는 이 한마디뿐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 나름대로의 성의를 다하여 모시도록하고 모든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총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청취를 이상으로 종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93년도 군정과 소정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신 관계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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