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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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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8월 9일 (월)  오전 10시


  1.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93상반기업무실적과하반기추진계획에대한보고

  1. □ 부의된 안건
  2. 1. 93상반기업무실적과하반기추진계획에대한보고(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7일 제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보고순서에 의해서 지적과에서 축산과까지 7개과의 과장님으로부터 93상반기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청취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7일 의장님이 괴산읍내 파출소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2차 본회의에 이어서 93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1. 93상반기업무실적과하반기추진계획에대한보고(의장제의)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 제1항 93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만 형편상 농촌지도소장님의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지도소장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영농클럽 육성인데 우리군내에 36개회 447명의 영농클럽이 있습니다. 지도를 하였고, 세번째, 농촌지도자 소득개발기금대상자 추천입니다. 우리 군내 27명이 선발되어서 도에 추천을 했는데 일인당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을 융자를 해서 소득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서 25명이 선발이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개방화대응 연중기술 교육을 6회에 393명을 교육을 했고,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3회에 161명을 교육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은 46개소 85개 부락을 순회해서 599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아홉번째,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인데 청사신축은 거의 80%가 현재 준공이 되어서 10월중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4-H회 육성인데 33개회 622명이 있습니다. 이 4-H회를 지도를 했고, 다음 페이지에 열여덟번째 4-H과제자금 지원인데 10명에 대해서 농발자금 1천3백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스무번째, 전업농가 신청이 18명이 있었는데 전업농가 9명을 선발해서 5천만원을 융자를 하게 됩니다.
 스물한번째, 특례보충역 편입대상자 신청접수인데 우리 군내 고등학교 대학교을 졸업한 신청자 16명을 접수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대상자 인원수에 대해서 배정이 될 것입니다.
 이 보충자에 대해서는 편입이 되면 앞으로 군을 면제하고 농민후계자로 농촌에서 살게 됩니다.
 스물세번째, 한우작목반 조직육성인데 괴산읍 신항리 40명에 대해서 송아지 263두를 사는데 융자금 2억3 천7백만원을 융자하게 됩니다.
 서른번째, 부엌개량 사업인데 농촌지도소에서 99호에 대해서 호당 2백1십만원을 융자하고,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리 3%로서 융자를 하게됩니다.
 2억7백9십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서른한번째, 지도소에 시범사업이 38개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전부 추진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서른 두번째, 수도작 지도에 있어서 제일 밑에 직파재배 파종 중점지도입니다.
 4월20일부터 파종을 해서 군내에 32ha 직파재배를 한 결과 현재 작황이 대단히 좋습니다. 내년도에 상당히 많은량을 확대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른세번째, 작물보호에 있어서 병해충 기본방제 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유관기관 8명이 2주에 한번씩 방제협의회를 해서 방제명령을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서른다섯번째, 새소득작물 보급에 있어서 특별히 두릅묘 6만주를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것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른여섯번째, 축산사업에 있어서 비육촉진제 날고루라고 하는 촉진제를 귀에다 접종시키는 것인데 240두를 접종시켰습니다.
 날고루를 접종시킬 경우에 관행에 비해서 약 7%정도의 증체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우쌍자 생산시범입니다. 군내 31호 40두를 수정란을 접종시켰습니다. 체내수정을 21두, 체외수정을 7두해서 44두를 접종시켰습니다.
 서른일곱번째, 잠업에 있어서 잠업이 사양길에 있는데 에누에 인공사료육 시범을 했습니다. 신농가 65 상자를 소수면 고마리에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누에 다섯장이 있는데 석장까지는뽕을 하나도 먹이지 않고 인공사료를 먹여서 노동력이 절감되고 경영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어서 가을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른여덟번째, 농업경영에 있어서 전산실 운영입니다. 농산물가격 정보를 매일 자동응답기에서 응답을 하는데 이제까지 금년도 응답기의 실적은 7, 608회를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세 번째, 농촌지도소 청사이전입니다. 9월 내지 10월초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번째, 수입개방대응 연중기술 교육인데, 앞으로 연말을 기해서 5회에 33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다섯번째, 93년도 신농운동지도자 교육인데 3회 13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번째, 농기계수리 교육은 64개소 105부락을 계속 순회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열한번째, 4-H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열두번째, 신규농어민 후계자 교육을 2일간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열네번째, 농어민후계자 최고경영자반 신설입니다. 충북대학에 매주 금요일 2백시간을 1년중에 수료를 하면은 경영자반 수료가 되는데 일인당 1백만원이 소요되는데 80%를 국비보조로 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8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학사농민후계자 신청접수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자로서 대학에서 추천자를 받게 되는데 청천면 금평리 정성구씨 한사람이 신청 되었습니다.
 충남대학 낙농과를 졸업한 사람인 데 이 사람이 선정이 되게 되면은 1억원을 융자를 받고, 5년 거치 15년 상환을 하게 됩니다.
 스물두번째, 특미쌀 시범단지입니다. 쌀생산을 해서 소포장 판매 하는데 저희들이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1만매를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스물다섯번째, 우량종자 공급에 있어서 마늘을 1ha 종자공급을 하게되고, 느타리버섯에 있어서 2호 자동느타리하우스를 저희들이 지도를 했는데 가을 재배서부터 시작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산물 품평회를 10월4일부터 10월9일까 지 6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스물여섯번째, 축산에 한우비육촉진제 날고루를 240두를 더 확대 주입하겠습니다. 한우쌍태아 생산에 있어서 9월중에 20두를 더 수정시키겠습니다. 축산다두 사용농가에 있어서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퇴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속성퇴비화 시켜서 하우스 농가에 한해서 완숙 퇴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17호 농가에 효소처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번째 잠업에 있어서 애누가을인공사육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경영에 있어서 마지막 현물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인데 이것은 쌀과 사과고추, 세가지 품목에 대해서 41, 906매를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을 하고 소포장해서 농가가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재화    산림과장 박재화입니다.
 93년도 상반기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시간관계상 주요 요점순으로다 간략 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먼저 춘기조림입니다. 장기수, 속성수, 유실수, 대묘, 조경수등 349㏊에 잦나무, 낙엽송등 10종에 대해서 75만6천본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그래서 금년도 8월1일부터 8월5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전직원이 현재 활착상황을 조사한결과 8월5일 현재 92%의 높은 활착율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가장높은 활착율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육림자금입니다. 91년도, 92년도 조림지에 대한 330㏊에 대해서 비로주기와 나무에 올라가는 덩쿨을 제거하는 작업 330㏊를 5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아울러 정산도 끝냈습니다.
 다음 세번째 춘기산불예방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산불감시초소 운영을 6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감시원 54명을 배치함과 아울러 입산통제 24개소, 지역공동책임구역을 지정을 해서 18개 기관에 대해서 협조를 잘해주심으로써 금년도에는 남산중턱에 한 200여평에 경미한 산불 한건이 외에는 산불이 발생을 하지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괴산군의 임야면적에 비해서 도내에서 제가 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시에는 매일 한두건씩 발생이 되어서 금년도에 한 34건이 청주시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괴산군에 임야면적이 많은데 비해서 그렇게 경미한 200평, 한건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적극지도해 주시고 홍보를 해주신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산림관계공무원들에 대해 그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네번째 산림해충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천㏊를 청천, 화양동을 비롯한 주요지역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섯번째 보호수 관리입니다. 칠성면 두천리에 느티나무 수령이 300 년이 된 느티나무가 부패되고, 그냥 놔두면 고사 위기에 있어서 외과수술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섯번째 시가지 제방도로에 느티나무식재입니다. 괴산 군 나무인 느티나무를 93본을 동진천 제방도로변에 식재하였으며, 앞으로 식재지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를 철저히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앞으로 이 느티나무가 군 나무로써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군이 청천면 무릉리하고, 청천면 운곡리 2개소에 5㎞입니다. 현재 작업 추진 사항은 측량은 양쪽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행히 우기에 어제 현지에 지장이 있나해서 오후에 가봤습니다만 별로 피해 사항은 없고, 앞으로 작업을 촉진해서 11월말까지는 본 임도사업이 잘끝날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과 지도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조림예정지 선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군에 장기수를 비롯한 속성수대묘, 환경조림등을 해서 259㏊, 예정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단 저희가 조림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과거 10년전만해도 의욕적으로 산주님께서조림을 하려고 하고, 또 수종갱신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증대를 하고 이런걸 개발해서 조림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조림을 전부다 기피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산주가 대부분 영세하고 또 산주가 외지에 있고, 또 인건비상승 농촌에 노동력부족등 여러가지등으로 우리 산림과에서도 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의원님들은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육림작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치수가꾸기, 천연림보육, 무육간벌등 총 1, 520㏊입니다. 이중에 조림지 풀베기는 810㏊대해서는 이달 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82%에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도내에서 괴산2위, 영동 1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말까지는 무난히 끝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치수가꾸기와 천연림보육, 무육작업은 11월말까지 저희가 작업단 30명을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이 작업단으로 하여금 말끔히 끝낼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기산불예방에 대해서는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1개월간 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도 저희가 봄에 산불방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기에도 한건의 산불이 없도록 열심히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아울러 홍보도 하겠습니다.
 네번째 산림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120㏊에 대해서 소수, 불정, 장연을 중심으로 집중 방제해서 11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 솔잎혹파리 지면약제 살포는 20㏊입니다. 11월중에 유충낙하 시기에 지면에 약제를 살포 해서 유충이 상승을 못하도록 미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약제 살포는 저희가 조기에 방지하는 것으로 해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도시설추진은 상반기와 연계해서 11월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가로수 정비는 저희가 가로수맹아, 측지는 7월에 1차 제거를 했습니다. 2차는 9월상순에 저희가 측지를 제거를 해서 도로변 환경정비에도 일신을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산림재해예방에 대해서는 저희관내 산사태 위험개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만 이 11개소중에 5개소는 이미 저희가 토락지라든가, 산사태지역에 사방사업을 완료를 해서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울러 5개소는 집피물이 형성이 되고해서 현재 저희가 점검한 결과 앞으로 산사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한 군데는 폭 30m로 암반이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태날 위험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본군에 근무하는 동안에저희 산림과 임직원과 의원님들의 지도아래서 산림자원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건설과소관 9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실적을 이월사업과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이월사업과 하반기 사업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92년도 이월사업은 총 8건에 26억을 투자해서 현재 완료된 것이 6건입니다. 추진중인 것이 2건으로서 92%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사업에 있어서 6건중에 1건이 소수, 사리면인데, 그것은 100% 완료가 됐고, 괴산-삼방간 도로도 완료가 됐고, 도원- 덕평간도 완료가 됐고, 감물-청천간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중에 미암- 중흥에 있어서 김번식이라는 사람이 기공승락을 불응해서 현재 토지수용법 적용에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 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은 감정가격에 공사물 설치 등기 이전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본인의 설득과 노력으로써 바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및 정주권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중에서 분지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당을 126m, 한 50m쯤 높이는 사항과 제당을 보강하기위한 그라우팅을 66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작업이 완료가 돼 가지고 토공에 떼를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80%로써 농업용 정주권개발사업은 90%에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41건에 99억3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21건은 완료가 됐고, 20건은 추진중에 있으므로 70.8%에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사업장별로 보고말씀을 드리면은 도로 및 교량사업에 있어서 도로에 문방 - 남차간 포장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중에 도원-덕평이 확장이 0.8㎞, 포장이 0.88㎞, 본사항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전주이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주이설이라는 것은 전주이설을 할 경우에는 한전의 전력공급이 두절이 되기 때문에 담배벌크라든가 주민들의 정전을 지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중지가 되어서 지장물이 해결되는 대로 바로 이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80%에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수-불정간 도로는 확장이 4.05 ㎞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삼등 지장물이 있기때문에 지장물이 제거되는 데로 조속히 해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경 - 고마구간이 되겠습니다.
 1.63km 포장에 2.08㎞ 확장으로써 이것은 현재 담배라든가 지장물이 있고, 선형변경구간에 대한 지장물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있습니다만, 이것도 조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앵천 - 삼방, 이것은 확장이 0.6 ㎞, 포장이 2.1㎞,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마기 때문에 지연이되고 있습니다만 11월 이전에 완전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경 - 덕평구간은 포장이 1.9㎢ 로써 이것은 관수용골재를 도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무리가 조속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성암 - 청천구간도 이것은 묘가 하나있기 때문에 토공과 구조물은 작업중에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4개지구에서 오성 - 이담지구, 추산 - 남창지구는 완료가 됐고, 문등 - 매현구간에는 인삼, 가옥, 담배등 지장물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 사업으로써 청천 -도원간 0.8㎞ 확장하는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공승락에 10여명이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이장님과 읍면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정불응할 때에는 제 소관으로 좀 지원하는 차원에서 구간이라도 변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석류재개량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토장으로 인해서 조금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해결되는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문제점이라고 보고를 드릴것 같으면 이제까지 기공승락이 약 85%가 되고 있습니다.이것은 또한 공사구간내에 지장물중 담배, 인삼, 고추등이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장물철거 건도 있었습니다만 대책으로써 저희 건설 행정을 담당하는 저희과 입장에서는 조속추진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곡교에 있어서는 이것은 7월8일 현재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마가 끝난뒤에 아마 바로 착공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후평교, 행촌교도 우기가 지난 뒤에 철저히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93년도 총 마무리중에서 광전지구하고 오수지구는 완료가 됐고, 농업용수개발 사업중에 대곡저수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사업은 제당과 그라우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라우팅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이것도 금년사업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촌양수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수장수로를 관로개설 496m가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지장물 때문에 지금 유보상태에 있으므로 지장물이 철거되는 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당보 및 괴정집수암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있습니다만 뒷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련된 사업으로써 용수로가 약 175m가 더 소요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잔액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암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장암소류지 역시 방수로와 통관등 상당한 누수가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그라우팅이라든가 보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써 이것도 조속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신촌용수로라든가, 계담용수로, 이것은 완료가 된 작업이고, 송우소류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그라우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축용수로, 월문보, 원들보, 구암소류지, 노동소류지, 방축소류지, 내곡소류지에 대해서는 진도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에 있어서 청천면 후평리, 이것은 당초 장연면 광진리에 다가 대형관정을 하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 즉 주민이 반대를 했고, 또 토지사용 거부를 했으며,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때문에 현재 청천면 후평리에 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곧 해결되리라 싶어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속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제방이 1개소, 도로 3개소, 교량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제방 1개소는 연풍면 갈길리 61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성토가 완료됐습니다. 이것도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교량에 있어서도 셋터교가 한 20m짜리가 있고, 한섬지기교가 14m, 금대교가 48m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기가 끝나는대로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에 있어서 3개소는 풍산도로가 275m, 진촌도로가 130m, 수옥도로가 607m가 되겠는데, 이것도 사실 지장물과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불응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토지 9필지가 기공승락이 안됐는데 이것도 철저하게 주민을 설득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하상정리와 기성제유지보수 4건에 대해서는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을위한 사전조치 강화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확보, PP포대, 말목, 비닐끈 이것은 완전전량 확보가 되어있으며,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지정도 개인 것과 군청덤프등 백호우, 도쟈등 25대 를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또 이재민수용 건물지정을 학교, 교회, 회관등 123개소를 지정을 했고 구호물자, 모포라든가 의류라든가 집기류등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물자 확보도 돼있고, 수방단조직도 조직이 완료가 됐습니다.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지역재해대책협의회를 15개를 운영을 하였으며, 비상연락망 구성에도 차질이 없었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설치를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율적인 주민의식고취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매개물대체, 예방교육을 강화를 해서 저희들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의 중점관리 대상지구는 5개소로써 동진제, 신풍소류지, 분지저수지, 고성교량, 청안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진제는 제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신풍소류지는 작업이 완료가 돼있고, 분지저수지는 현재 금년도 분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 고성교량은 아직 사업비가 확보가 안됐기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안하수도 관계는 일부됐습니다만, 이것도 차제에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해특별관리 지구로 인해서 오운문화 재단에서 하고 있는 보람원 신축공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해가 없도록 사전점검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이 되겠는데 미리 계획된 실적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암~중흥간 도로가 아직 민원인이 상당히 거부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을 철저히 설득해서11월중에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분지저수지도 현재 그라우팅이라든가, 이런 것이 끝났기 때문에 떼부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는 작업을 끝내겠습니다. 93년도 하반기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32건에 82억4천8백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도원~덕평간 확장이 0.8km, 포장이 0.88km인데 현재 공정이 80%지만은 전주이설이 지연되므로 10월중에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 소수~불정간 확장 4.05km에 대해서는 지장물이 조금 있습니다만 이것도 11월중에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지경~고마간 확장 1.63km, 포장 2.08km인데 역시 현재 공정은 65%입니다만 11월중에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앵천~삼방간 확장 0.6km, 포장 2.1km는 이것도 역시 11월중에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경~덕평간은 현재 이것은 관수용 골재를 도와 협의중에 있고, 성암~청천간 도로 역시 묘지가 한건 있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10월에 끝내겠습니다.
 또 문등~매현간 지장물이 있습니다만 11월중에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읍내~문방간 이것도 11월 중에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청천~도원간을 12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석류재 개량도 역시 11월까지 끝내겠습니다. 사리~보천간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추가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추수 후 착공해서 공기단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곡교에 대해서 현재 1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교량관계가 장대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내에 마무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는 하부를 견고하게 해서 하부에서 마무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후평교, 충민사교 하부작업도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도 확.포장 설계용역 관계입니다. 이것이 9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기히 용역발주를 완료했습니다. 사리~보천, 괴산~매현, 지경~덕평간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담지구, 둔기지구, 송면지구, 지촌지구, 이것은 11월말 착공을 하겠으며, 실시설계도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농업용수 개발사업 중 대곡저수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방그라우팅을 정리하는 사항인데 11월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촌양수장 역시 지장물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장물이 제거되는 데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당보 및 집수암거 관계도 8월 중에는 완전 끝내겠습니다. 장암 소류지 관계도 역시 80%진척이 됐지만, 8월중에 끝내겠습니다.
 송우소류지 역시 50%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9월 초 정도에는 아주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풍소류지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송우소류지 역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용 관정사업 청천 후평 이것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중에서 도로3개소, 교량3개소, 제방1개소는 아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이중에 교량3개소하고, 제방1개소는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만 도로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주민과 알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득해서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철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중호    도시과장 박중호입니다. 저희 도시과 상반기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맑은물 공급 추진실적으로는 총 3억6천1백여만원을 투자하여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괴산상수도 예비수원 개발에 지하관정 2공을 시공하였고, 모터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연풍상수도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관로 2, 081m 마무리 하였고 누수탐사 359전을 실시하여서 옥내, 옥외누수 39전을 시공한바 있습니다.
 불정상수도 염소중화설비 1대를 2천4백만원을 투자하여서 설비완료 하였으며, 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8백개를 구입해서 고장시 수시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성과로는 맑은물 공급으로 주민보건 향상을 기했고, 원활한 식수공급 및 유수율 제고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건축허가 상황을 92년과 93년 동기대비로 보고를 드리면 92년1월부터 6월까지 동수는 81동에 93년도는 156동 으로 93%가 증가하였습니다. 면적으로는 4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용도별로 보면은 주거용과 상업용은 감소된 반면에 공업용과 기타용도는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용도별 증감내역을 분석해서 보고드리면은 주거용은 수요자가 감소되고 주택경기의 침체로 미분양아파트 14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업용은 상경기침체로 감소된 반면에 공업용은 공장입주와 기존공장 의 증설로 증가가 되었으며, 기타로는 무허가축사에 추인, 주요소신축, 농업용창고 신축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번째, 농촌주거 환경개선 추진실적입니다. 총1, 092동에 8억8천5백여만원을 융자 또는 보조해서 현재 782동이 완공되어서 72%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52동중에 41동이 완공되어서 79%, 변소개량은 240동에 120동 완공되어서 50%, 개.폐식변기 설치는 800동에 621동이 완공되어서 7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말까지입니다만 앞당겨 완공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성과를 보고드리면 생활환경 개선으로 농촌정주의욕을 고취시키며, 농촌주민도 편리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환경 오염방지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추진과정상 문제점 및 대책을 참 고로 보고를 드리면 과다한 건축으로 재정압박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서 적정규모로 건축토록 계도해 나가겠으며, 지원되는 금액이 크게 부족하고 융자금 지원절차가 복잡하여서 앞으로는 착공과 동시에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번째, 토지관리입니다. 토지거래 상황을 92년과 93년 동기대비로 보고를 드리면은 92년1월부터 6월까지 건수는 229건, 93년 동기는 196건으로 14%가 감소되었고, 면적도 28%가 감소되었습니다. 허가나 신고 모두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래감소 상황을 분석해서 보고드리면은 농촌경기의 침체로 91년이후거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사정강화등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정착되고 있고, 토지거래 심사강화로 외지인의 토지매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추진중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은 현지인 명의로 위장한 농지매입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지확인으로 위장매입을 차단하겠으며, 신고구역내의 외지인이 대지 및 주택매입후 방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여부의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투기적 부동산매입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심사강화와 아울러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지로 나누어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반기 추진실적이 없기 때문에 별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총6건에 4억8천4백여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괴산가로축조에 115m에 도로를 기존 5m폭을 12m로 확장하는데 4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싯가감정을 의뢰를 했고, 분할측량을 의뢰했습니다. 기공승락서도 현재 징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포장공사비가 약 8천만원이 부족하므로 추후예산을 확보해서 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괴산하수도 시설은 길이 100m에 2천8백여만원을 투자해서 9월 달까지 완공을 하는데 터파기 및 구조물을 파괴했고 현재로는 기초 콘크리트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청천시장 하수도시설을 120m에 1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9월달까지 완료하겠으며, 설계를 완료해서 금월 중에 착공을 해서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괴산 동.서부도로 덧씌우기는 265m에 2천여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9월달까지 마무리하는데 현재 경계석 및 보도블럭을 철거했고, 경계석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50등에 1천만원을 투자하는데 이미 3개읍면에 46등. 읍면에서 들어온 것은 모두 배정을 해서 이미 설치를 하고 있는 읍면도 있습니다. 하수도뚜껑보수도 연풍면에 1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읍면에서 필요할 때마다 배정요구가 되면은 수시배정해서 즉시즉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맑은물 공급사업입니다. 총 2건에 4억4천1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괴산상수도시설은 현재 2천톤 규모를 1천톤을 증설을 해서 3천톤 규모로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2억 5천8백만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지하관정을 1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수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8백톤 규모의 배수지를 증설을 하고, 350m의 관로를 확장하고 관리 사 1동을 지으며, 2천톤 규모의 여과기 1대를 증설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배수지 및 관리사의 신. 증축 부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현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겠지만은 면적은 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풍상수도 관로교체를 위해서는 1억8천여만원을 투자해서 2, 000m의 관로 교체와 지하관정 1공을 추가를 하고 송수관로 400m를 매설하고, 300톤 규모의 여과기 1대를 증설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농경지 구간에 관로를 매설하는데 이것은 추후 추수가 끝난 다음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데로다가 1, 092동에 8억8천5백여만원을 투자해서 10월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시책으로는 철저한시공지도 및 사후관리를 하고, 주택개량을 완공과 동시에 융자금을 지급해 주도록 농협에 요청하겠으며, 변소개량 변기설치는 보조금 신청즉시 군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토지관리를 위해서는 현지확인으로 위장매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대지나 주택매입자 심사를 특히 강화해서 실거주여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토지거래신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93년도 개별공시지가 재조사입니다. 재조사 청구기간이 5월23일부터 8월20일까지 한달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대상필지는 12 만3천필지입니다.
 재조사청구 방법은 현지 주민에 대해서는 연락을 이미 실시했고, 외지인에 대해서는 12, 600매를 우편엽서를 발송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저희관내에도 문제가 있어서 별지에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에 나누어 드린 지가변동율을 보면은 건설부에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75년부터 92년까지 지가상승율입 니다. 전국을 보면은 90년도에는 전국에 20.58%, 91년도가 12.78%, 그러나 92년도에는 1.27%가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 괴산군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은 90년도에는 20.81%가 인상이 되었고, 91년도에는 7.77%가 92년도에는 2.14%의 지가가 상승된 것으로 건설 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이후 또 토초세 예정통지가 나간 이후에 저희 관내에서재조사청구 현황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총재조사청구 상황 이것은 93년도의 지가에 대해서 재조사청구한 것입니다. 250명이 505필지에 대해서 모두 하향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90년도 지가에 대한 이의는 724명이 1, 908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공무원들 회의를 하고 해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억울한 사항이 없도록 공정하게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0 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1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진식    민방위과장김진식입니다. 민방위과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대 편성운영에 내실화입니다. 편성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 직장, 기술대 총 293 대에 5천2백47명에 대해서 매주3째 주 금요일 민방위대 자원정비의날을 운영해서 자원관련 공부를 대조하고 누락, 말소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을 종전에 전시대비에서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 육성하기위해서 자연 및 인위적 재난의 사전예방, 예찰 방제활동에 중점을 둬서 수방기동대에 대한 특성훈련을 5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수방장비보관광리상태를 5회에 걸쳐 각각 실시하 였습니다. 두번째 주민자율신고체제의 강화 를 위해 관내 1천4백97개 주민신고망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정비를 각각 실시하여서 신고체제를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의식의 고취를 위해서 6월16일부터 6월25일까지 10일간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해서 군, 경, 관, 합동으로 주민신고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웅변, 글짓기, 포스터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자체적으로 스티커 외 5종, 4천6백매에 홍보물을 자체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이웃간방범비상벨을 군비 50%, 자부담 50%로 1백개소에 설치를 완료해서 신속한 방범신고체제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세번째 민방위교육훈련의 실용성 제고입니다. 간부요원 12명을 중앙민방위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전원 이수시킨바 있으며, 민방위대원교육은 총 22회 3, 140명을 1/4분기에 실시하였으며, 1차 불참자 354명 에 대해서 보충교육을 실시, 전원 완료한바 있습니다.
 교육내용도 민방위대에 임무와 역할, 통일안보, 경제현실, 국민정신, 재난대비 및 인명구조등 정신과 실기교육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월별로 특성에 따라 비상소집, 방제, 민방공 훈련으로 각각 구분실시한바 있습니다. 화생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화생방분대원 교육도 실기, 실습위주 교
육으로 1회 74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네번째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확충보강입니다.
민방위 보유장비에 대해서 5월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보유량, 보관상태점검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바 있습니다. 해서 보유장비 유지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장비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전시인력 동원태세의 강화입니다. 인력동원자원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158개 직종 440명 자격면허소지자에 대해서 기히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관내에는 1종 69명, 2종 291명, 해서 360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비상대비 태세의 확립은93년 을지연습을 6월21일부터 26일까지 5박6일간 4개기관, 연 천6백30 명이 참석하여 사건처리 839건을 도상연습으로 실시해서 총체적인 안보태세 유지와 전시임무 수행능력을 배양한 바있습니다. 일곱번째 화제예방활동의 강화입니다.
 자체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송면에 소방차량 1대를 보강시키고 청천, 괴산에 구급차량을 각각 1대를 보강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월 1일과 15일, 두차례에 걸쳐 특별교육을 각각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번 예방소방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대형화재 취약지 점검을 1회, 76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방화관리자라든가, 위험물관리자에 대해서 소방안전교육을 1회, 160명을 실시한바있습니다.
여덟번째 병무자원의 완벽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징병검사 실시는 총 대상 1, 766명을 100%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역 및 방위병 입영, 현역입영은 연간계획의 64%인 435명이 입영을 했고, 방위병 입영은 연간계획에 52%인 98명이 입영한바 있습니다. 병역동원 훈련소집은 연간계획의 49.7%인 503명이 각각 소집에 응소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행정기반 확충및 비상대비태에확립을 위해서 민방위창설 제 18주년 기념행사를 9월22일 10시에 각 읍면, 출장소별로 실시해서 민방위유공자의 표창, 민방위 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민방위에 대한 주민의 의식전환에 계기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에 대비해서 도 평가가 10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군평가를 실시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우수 수범사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해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 행사를 7월과 10월에 각각 실시해서 실과사업소 동원업무 담당자, 군부대, 동원지정업체 대표자가 참석해서 분야별 충무계획의 실효성 및 연계성을 확인하고 변동자원 확인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입니다. 기존 민방위 경보시설과 연계해서 싸이렌, 수신단말기 2대를 괴산읍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각종 재난시 신속한 대처 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면단위이상 경보전달체제 구축을 위해서 자동경보수신기를 11 대를 군비 440만원을 투입해서 각각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교육 훈련의 실효성증대를 위해서 민방위훈련을 매월 15일, 계속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대상인원은 5천2백47명으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계도라든지, 비상대비시설, 장비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민방공 대피 및 교통통제 훈련은 9월과 12월에, 그리고 방제 및 특성훈련은 5회에 걸쳐 지역별로 각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농번기를 피해서 11월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양시간 1시간, 실기시간 3 시간씩 집합교육으로 실시를 해서 교육의 내용도 실지생활과, 또 민방위 대원으로써 갖출 기본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장비확보입니다. 전자메가폰이라든지, 써치라이트, 구명보트등 3종 18대에 대해서 262만8천 원의 예산으로 기히 7월중에 구입, 완료한바 있습니다.
세번째 주민신고태세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1, 497개 신고망에 대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하반기에도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운영을해서 주민 모의신고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번째 병무행정의 완벽수행을 위해서 하반기에 현역및 입영 245명, 방위입영 89 명이 전원 입소되도록 사전 입영독려를 실시하고 병역동원훈련 대상자 5 백8명에 대해서 계속 입영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고있는 병무행정 종합감사는 기히 7월27일부터 31 일까지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검대상기관 전기관이 상이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섯번째 소방력보강입니다. 소방장비 보강은 현 보유중인 펌프차, 대, 폐차 일환으로 괴산읍에 소방차 한대를 10월중에 배치하겠습니다.
 소방차고 확보는 장연, 송면, 덕 평에 각각 확보토록하고 차고 신축비는 93년도 2회추경에 요청을해서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화공보실장 이신웅    문화공보실장 이신웅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군정시책 홍보의 내실화입니다. 주민홍보지 보급은 4개 신문사로 하여금 대상자 1, 693명에게 보급하였으며, 군정시책 보도자료도 매일 4건에서 5건씩 작성 언론사 MBC,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에 제공하였습니다.
 군정시책 홍보로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홍보를 위하여 광고 및 월 중점시책을 각각 3개 지방사에 6회씩 총18회 실시했습니다. 간행물은 괴산소식지외 2종을 발간 홍보지를 배부하여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두번째, 향토문화예술 전승보전입니다. 지난 2월2일부터 2월8일까 지 7일간에 걸쳐 읍면 마을단위로 277개소에 17, 240명이 참여한 가운데7개 종목에 걸쳐 세시풍속놀이을 재현함으로서 전통문화 계승과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문화재보수 사업은 국가지정 및 지방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등 총10건으로 완공이 3건이 있고, 추진중에 있는 건이 7건으로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위치는 군민회관 부지에 건축규모 191평,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사업비 3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7월 30일자로 실제 준공이 되었습니다.
 향토민속자료 수집은 감물국민학 교에 전시되어 있는 1, 283점과 읍면을 통해 자체수집한 것이 517점, 총 1, 800점을 수집하였습니다. 세번째,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수옥정 국민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풍면 원풍리 일원에 14만평 규모로 92년부터 97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서 현재 추진상황은 국토이용계획 신청변경을 도에 제출하였으며, 도에서는 건설부에 신청하여 현재 건설부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4개소에 안내판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시책 홍보입니다. 군 출입기자 및 내청한 언론인을 대상으로 수시 간담회를 갖고, 군정시책을 홍보토록 추진하겠으며, 군정홍보는 매일 803명에게 중앙지를 보급하여 국정에 대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군정시책 홍보강화로는 3개 지방지 1, 131명에게 보급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내고향소식지, 괴산소식지, 군보등도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출향 인사 및 주민들에게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당면 군정시책 홍보를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홍보가 되도록 광고 및 월 중점시책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향토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충효교실 운영을 7월26일부터 8월10일까지 초.중.고생 240명을 대상으로 3개 향교주관으로 보조금 2백7십만원, 자담3백만원등 총 5백7십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충효정신과 예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은 건물이 7월30일날 완공됨으로서 전시대를 제작하기 위해 설계중에 있으며, 전시면적이 1층 42평이고, 2층이 62평으로 총 104평이 되겠습니다. 전시대 사업비는 1억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전시자료는 이미 수집된 1, 800점중에 875점을 선정하였으나,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2천9백3십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25점을 제작 또는 매입하여 전시자료 진열품목은 1천여점이 되겠으며, 전시관 개관은 12월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재보수 사업은 9개소로 7개소는 상반기부터 추진하였으며,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안내판보수, 칠성면 외사 당간지주 진입로 보수등 문화재 보수사업은 10월까지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추진하겠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제9회 괴산문 화제 행사개최는 10월중에 괴산공설운동장에서 괴산문화원이 주관하고 괴산군이 후원하여 전야제, 본제행사부대행사등 27개 종목에 출전토록하고 금년에는 집행기구를 구성운영 민간주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제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4천만원으로 군비지원이 2천7백만원이 소요되나, 예산이 1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1천5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이오니, 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다면 문화원기금 성금하고, 임대료등1천3백여만원을 포함 내실있고, 알찬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번째, 관광지개발입니다. 수옥정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은 연풍면 원풍리 일원에서 14만평 규모로 92년부터 9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건설부에 신청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승인되면 환경처에 영향평가 승인을 획득한 후 주요시설을 설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제9회 문화제행사 기본경비중 군비 소요액이 2천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은 1천2백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아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마을농악 출전기피 현상은 농번기로 인한 출전준비에 대한 부담 및 장기 연습에 따른 경비부담등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군비지원의 부족분 1 천5백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마을농악 출전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시상시 상사업비 제도를 도입 자율 출전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명년도 예산에 지원규모 1억원을 반영하여 주신다면 읍면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여러의원님께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실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업무보고 청취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0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신데 대한 의문점이나, 평소궁금한 사항에대해서 질의를 실과 직제순에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내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종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홍종원의원 입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상의 시간을 갖는데, 이것은 몇분을 가지며, 또 시간은 시작을 할 적에 하는것인가, 또 혹은 끝난 다음에 하는것인가, 어떻게 하는것인가 묻겠습니다. 이 착안은 좋은 착안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요.
○의장 최철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사회선도조직운영난에 사회지도층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1회 8명, 사회지도층이라 함은 누구를 칭하는 것인지, 누구를 모셔놓고 교육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위에 이동군청운영 66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동군청을 운영할시 건의사항이 66건입니까? 이 군청을 66회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홍종원의원님께서 명상의시간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의 시간운영은 9시시작전 2분, 일과시간 끝나기전 2분전 에 테이프에 의해서 공보실에서 명상의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음된 테이프를 배부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류천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지도층교육 8명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도민교육원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여기에 참여는 사회봉사단체가 주축이 돼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뭐 이러한 봉사단체에 단체장을 주축으로 해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군 자체에서 교육하신게 아니죠?
○내무과장 박종구    예, 도민교육원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이동군청 66건에 대해서는 이동군청을 전반기에 저희들이 칠성면 외사리에서 해서 그거에 대한 건의를 해서 처리한 것이 66건입니다. 의료봉사, 농기계수리, 일반민원, 이런 것이 6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의원님말씀하세요.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고는 관련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회기때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료 문제가 통과가 되지를 않고 유보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과와 저희 의회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에 와서 어떠한 변화가 있고, 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의장 최철회    신상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하천수질검사를 하는데 대상하천이 성황천하고 동진천만하는데 이것이 각 지역에 하천을 전부 수질검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사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처리에 대한 추진상황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지난 간담회후에 부군수님이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는 단양군이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단양하고, 경상북도, 충남 또 강원도에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나오면 다음 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상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수질검사를성황천하고 동진천만하고 있는데, 딴데도 할수있느냐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고 저희들이 추가로 괴산분뇨처리장 설치때문에 지금 분뇨처리장 하류에 대해서 지난달부터 정기검사를 하고있습니다. 그 외에 요구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신상덕    괴산만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그거는 저희들이 전서부터 수질 도 보건연구원에서 지정된데가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만해서 보내는데 저희들이 이번 에 하는 것은 괴산분뇨처리장 하류에 오염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중에 시비거리가 될까봐서 지금 미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물하고 견줄라구.
○의원 신상덕    각 지역에 전부 수질검사를 해봐야 오염이 몇 년도 보다 오염이 더되고, 안되고를 알수 있는 거지......... 여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그런데 주요 하천이 지금 성황천하고 동진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만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사업중 노인교통봉대운영, 4개소 100명이 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교통봉사대의 운영비라든지, 그분네들이 활동하는데 대한 보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성회관 준공에 있어서 여성회관의 활용방안과 거기에 대한 운영비의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기면 가정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김사진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복지업무에 다른 업무보다더 염려를 해주는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노인교통봉사대는 4개소로 100명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하루에 5천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은 저희가 총 예산이 4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진척은 여성회관은 다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아직 되지 않고. 사업비가 3억8천2백만원. 지금 회관 지은 거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것이 5천4백만원인데, 저희가 집기구입이라든가 이런것은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모자라는 금액을 저희 나름대로 계상을 해보니까 한 1억3천만원이 됩니다. 김사진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 여성회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의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1층에 어린이집, 2층에 예식장, 3층에 취미교실을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운영하는데, 여성들이 많이 찾아오는 여성회관으로 발돋움하기 까지는 저희 나름대로에 운영계획은 시간마다, 또 한주간에 1회정도, 아니면 한달에 한두번 정도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강사진을 초청을해서 교육과 알찬 취미교실이 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더 자세한 것은 저희가 조례가 공포된 후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고맙습니다.
○의장 최철회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사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도덕성회복운동 추진방향중에서 마을향약제정이 224마을, 당초에 예상했던것에 82%를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마을향약 제정은 그 지역에서 제정을 하는 것인지, 또 군에서 일괄제정을 해가지고 나누어주는 것인지, 또 마을향약을 제정해서 제정하기 이전보다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지 에 대해서 답변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업량이 2건이 50%, 60%되있는데, 저희지역은 92년도 책정된 사업이 이월되어 가지고 현재까지도 완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보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고서를 받았을때 완공으로 처리가 되어서 보고를 안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또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상덕의원님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상덕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에 대해서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섭의원님 질의하실 문제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사회진흥과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사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덕성회복운동중에 마을향약 제정은 이건 마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정된 내용을 통보해 주면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각 마을이 227개 마을중에서 224개 마을이 제정을 해서 했다고 통보가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오지개발사업 2건 보고한 것은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만 이것은 6월30일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건데 기히 아시는 바와같이 지장 전주이설 관계로 예산책정이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가지고 금년에도 연장사업 일부에서지장 전주를 이전하는 관계로다가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7월말까지 당초에는 마무리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 7 월들어서 장마가 계속되고 발파가 늦어져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달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신상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공부방은 이건 금년에 처음 지정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기히 지정이 되어서 사리면 방축리 복지회관에 다가 청소년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성과가 좋고, 저희 도내에서 시범 공부방으로 다가 평가가 되어 가지고 얼마전에는 대전에서 와가지고 현지를 다녀간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신상덕    그렇게 운영이 좋으면 앞으로 확장해야 될게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서정환    지금 현재 저희들 한테 지정된 곳이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사리면만 운영을 하는 데 앞으로 확장 방침이 있으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방침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김사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향약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제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제정을해서 된 이유라든가 제정을 한 연후에 그 마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참고삼아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최근 급격하게 일고 있는 도덕성회복 운동으로 다가 자율적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향약을 제정해서 내려주면은 조금 거부감도 있고 해서 마을원로 내지 아니면은 지도자 또 유지 되시는 분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향약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어떤 곳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율적으로 제정을 했습니다만 제정을 해 놓고서 사문화 시켜 놓고 있는 곳도 있고 동네에 따라서는 이거에 따라서 어른들이 활용을 해서 좀 모범적으로 마을을 운영하고자 하는 곳도 있고, 그것을 어느 마을은 그렇고, 어느 마을은 안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그런 실정입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긴급출장 관계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영실    최영실의원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농민의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92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방제기 45대, 방제복 459벌, 개량마스크 19, 200개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읍 면에 공급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김사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중에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당초대비 46.3ha가 증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괴산군 농공단지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보다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 준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 물량배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불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 금년에는 그러한 어떠한 공정한 물량배분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최철회    김길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농산물직거래 포장재지원 또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고 전반기에도 실질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것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홍종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홍종원의원입니다. 계획에 잠업특자 및 원예작물 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향되어 나가는 잠업인데 계획에는 2.1ha의 뽕밭을 또 조성한다고 하고 또 잠실을 2동을 증축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서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계획 6번에 가면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에 농산물 수송차량을 1대 구입을 하셨는데 이것이 감물 농협에 다가 해 주신거지요?
○산업과장 오만균    예.
○의원 홍종원    감물 농협에다 해 주신 이유, 왜 감물 농협에다 해 주셨는지 그것 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항간에 방송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화훼시범단지 조성인데 위치가 어디가 되었든간에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가지고 한다라고 이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상반기 실적으로서 최영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은 방제기는 농약을 살포하는 소형방제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복은 농약을 살포할때 입는 옷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량마스크는 농약을 살포할 때 쓰는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가까지 공급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두번째, 김사진의원님께서 농업 진흥지역에 대해서 재정비 증가내역과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진흥지역이 당초보다 증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진흥지역은 총면적이 6856.9ha입니다. 근데 이번에 변경된 것이 6903.2ha로서 46.3ha가 증가된 것입니다. 전답별 내역으로서는 답이 18.7ha전이 23ha, 기타 4.6ha가 증가된 내역입니다. 지역별 증가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읍 대덕리 공단부지 조성관계로서 52.9ha 이번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59ha입니다.
다음에 지역별로 다가 검승리 공장부지 접합농지 0.5단보, 감물면오성리 경지정리 대상지구 4단보가 있습니다만 큰 지역만 말씀을 드리면은 장연면 오가리에서 보호구역에서 진흥구역으로 큰 변동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증가 희망한데가 청천 송면으로서 금년도 경지 대상지구로서 19ha를 증가 신청할 것입니다. 다음에 청천 지촌리에서 같은 경지정리 대상지구로서 22.7ha 추가지정 요청한 것입니다. 기타 지역으로서 6단보, 4단보, 3단보씩 해서 감을 시켰고, 이것이 증감을 하니까 총합계 46.3ha가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곡수매준비 물량에 대해서 금년에 물의가 좀 있어가지고 이것은 배정산출 기준에 따라서 지역간에 이견이 있어서 조정한바로 금년도 가을 추곡수매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앙에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수매량이라든지, 수매일정이라든지, 지침을 받은 연유에만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을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김길홍의원님께서 농산물 포장 직거래 및 팔아주기 실적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7억7천7백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설명 요구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도.농간 자매결연 10개소, 농협에서 자매 결연한 곳이 9개소 했고, 연풍면에서 1개소, 여기서 쌀, 고추, 감자 이런 품목을 해서 5억1천4백만원의 실적을 거양했고, 산지와 소비자간 직거래는 33회로서 농가에서 직접 거래해서 도시로 판매했다든가, 우리 관내에 관광 주요도로변의 원두막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총괄적으로 판매한 실적을 취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3억7천1백만원, 우편판매로서 영지버섯, 참기름, 들기름 이중에서 참기름, 들기름은 소수 입암리 참기름 공장에서 우편주문판매제로 해서 농협을 통한다든가, 우체국을 통한다든가 해서 거기서 3억7천1백만원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여기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취합해서 지금까지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김길홍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최철회    김길홍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제가 사실 지금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보다는 앞으로의 우리가 농산물유통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이 얼마만큼 다른 시군에 비해서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히 전달이 된거와 같이 지금 신문지상에 음성군에는 이미 고추세척 기를 도입을 해서 각 읍면별로 한대씩 의무배정이 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고 또한 농산물 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이미 상부에 신청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음성에 가서 세부적인 기계를 보았고, 지난번 괴산 에서도 시연식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으로서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의회 도중에 본 의원이 카다로그를 갔다가 여러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렸고, 의원님들의 진의를 여쭈었더니 의원님들은 지금 추경에라도 반영하되, 집행을 미리해서 이미 타군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군에도 금년 풋고추가 생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서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증들을 제시를 해 주셔서 본 의원이 의원님들의 복안을 말씀을 드리면, 11개 읍면에 2백만원씩해서 2천2백만원, 3개출장소에 1백만원씩해서 3백만원, 도합 2천5백만원을 보조해서 한 작목반에 1백만원씩을 지급을 해서 25군데에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앞으로 집행부서의 계획은 이에 따르며, 조속한 시일내에 이 일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루가 급하다고 생각되는 데 집행부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김길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추세척기,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 농산물 규격화 사업은 현재 농산물이 생산되어서 농산물이 거래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볼적에 농산물이 고품질로 보느냐, 품질이 좀 낮은 품목으로 보느냐, 보는 안목에 따라서 차이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화출하 사업으로서 포장재를 지원해서 소규모포장 사업으로 해서 포장비를 지원하고 그래서 농가에서 생산한 품목이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또 생산품이 좀 덜 생겼어도 포장을 잘함으로서 좀 낫게 보이면 소비자가 사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규격화 사업은 이런뜻에서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고추재배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금년도 생산계획 면적이 2, 097ha로서 4, 800톤을 생산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전체 생산량 대비하면 19.2%로서 우리가 경지면적 대비하면 도대비해서 11.5%밖에 안되는데 고추생산은 타군에 비해서 우리군이 상당히 많은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가숫자로 대비하더라도 전체 우리지역 10, 517호 농가중 고추를 재배하는 게 7, 117호로서 한 68%가 고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지역 농산물로서 고추품목을 우선 선택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내에서 고추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벌크건조기, 고온건조기에 일시건조함으로서 고추색깔이 좀 안좋게 검게 보인다. 이래서 고추는 좋은데 건조과정에서 이런 폐단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는 양건한 고추를 선택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벌크건조기, 고온건조기에 건조를 함으로서 색깔이 상당히 좋지 않고 해서 제값을 못받는 사례가 왕왕있고,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지난주에 고추세척기를 본군 농협에서 연시를 해 보니까 고추가 색깔이 좋고, 거의가 양건한 상태의 고추가 나오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좋은 걸로 인식들을 가지고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동능력을 보니까, 1일 10시간 가동해서 3톤내지 5톤을 할 적에 고추가 양건한 모양을 띠니까 고추질 면에서 상당히 좋고, 소비자 기대에도 부응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판로에 있어서도 쉽고, 가격도 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인근군에서 추진결과 실적이 좋다는 그런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계획안은 14대를 공급해서 보조 50%해서 전체적으로 출장소까지 1개 읍면당 1개소씩해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했으면 합니다.
 단지 여기서 문제점은 고추생산 시기가 현재로서 지금 도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려면은 사업시기 이전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긴박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추진을 하면 할 수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홍종원    거기에 대해서 좀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까 김길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적어도 50%는 아니더라도 2백5십만원이니까, 1백만원씩. 대당.그렇게 해주고 대신 결산은 연말에 가서하는 이런쪽으로 얘기가 되었고, 또 따라서 더 부언해서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군 당국에서 농협에서도 한대씩한다고 그러니 농협에는 항상 융자융자하는데 보조가 되도록 집행부에서보조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사업비에서 1백만원씩 보조를 해서 한대씩 넣어주는, 이렇게 했으면 불평이 없고 또 요즈음 음성같은데서 설명이 되어서 방송에도 나오고 청고추가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거기 다한뒤에 우리가 해서는 안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외상으로 설치를 하는 걸로다 섭외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욕심은 이왕에 보조를 했으면 2천5백만원이면, 각 읍면에 두대씩하고 또 출장소 한대하면 25대가 되지 않느냐, 2천5백만원을 보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반기사업으로써 홍종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업조성 21㏊ 지원계획과 잠실이동건축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잠업 2.1㏊ 지원은 기왕에 상반기사업으로써 마친 사업입니다.
 상반기사업으로써 춘기 뽕나무를 식재한사업이고, 하반기사업으로써는 연간계획 5만주중 상반기에 4만주를 기왕에 식재를 했고, 상반기에 식재하지 못한 1만주를 하반기에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식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잠실건축 9동 관계는 하반기 계획에 있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잠업농가가 필요할 경우에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완에 상반기 사업 중에서 농가에서 희망을 요청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상반기에 일부 추진못하고 나머지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 수송차량 1대를 감물면 배정사유는 지금 관내에 감물농협만 1대가 공급되는것이 아니고, 각 단협에 한대씩 배정이 되었고, 감물면이 늦게 배정이 되는편입니다. 그래서 각 단협별로 본사업으로다가 기왕에 1대씩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물면이 늦게 들어간것입니다.
○의원 홍종원    그러면 농협에서 운영하고있는 차량이 전부다 군에서 지원을 해서 이용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예, 자체에서 구입한것도 있고, 군에서 지원공급을 해서 생산농가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공급을 못한것은 농협단체에 공급을 하도록 지침규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 농협으로 공급이 되고있습니다.
○의원 홍종원    그런데 차량구입 을 우리가 해주고 하는거는 그것은 위에 지침이 어떻게 됐던간에 우리 예산이 그런데까지 해줘야될 예산이 풍족한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아울러서 아까 작목관계도 나오고 화훼관계도 나왔는데, 이것까지 아주 말씀 드리자면 사향길에 오른 사업이다, 이겁니다.
 잠업하고 화훼단지조성한다는거 하고는 지금 신문에 보도된걸로 보면은 현재 기히 설치된것도 다뜯어내고 이러는 판국인데 이것을 해가지고, 위에 상부에서 이것을 하란다고해서 무조건해서 농민들이 따라올것이며, 그렇게 해가지고 꽃을 키워놨을적에 또 그것을 팔아서 농민소득이 될수있는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겁니다. 어떻습니까? 그거 자신이 있어요?
아니, 뭐 소수면 입암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잠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향길에 오른 이 사업을 구태여 군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군비를 투자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고, 또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신다라고 그러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도에서 신청을 하고있는 것인지, 그게 문제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농산물수송차량은 1천만원짜리 4.5톤, 복사트럭이 해당이 되는데요, 전체 사업비를 보면은 국고보조가 50%, 도비가 6%, 군비가 14%, 자담 10%, 전체 사업에서 70%보조, 나머지 30%는 융자 및 자담사업으로해서 현지에서 생산되는 농가에 수송유통을 돕기위해서 지원되고있는, 사실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는 효용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만 활용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차 시정이 되어서 생산농가와 협조를 긴밀히해서 활용이 잘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고, 화훼산업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화훼산업은 전체사업비가 1억4천 만원인데요, 기왕에 청천면에서 당초에 신청이 됐었던겁니다.청천에서 신청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보조사업비에 자비부담 사업으로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자비부담 능력이 없고, 거기 재배기술이 약하기때문에 그 능력이 모자라는데 대해서 사업자를 재선정해 가지고 소수면으로 희망자를 대체해서 선정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내역은 국비가 30%도비, 군비, 지방비가 30%, 융자 30%, 자담 10%로해서 참여농가 8가구입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은 4ha로다가 해서 ha는 비닐하우스 시설을 하는 것이 2㏊는 그냥 재배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배시설은 과거에 그냥 비닐하우스 시설만 하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설을 현대화해서 집단화시켜서 자본과 기술을 집약시켜서, 생산비절감 이런것들로해서 기존의 재배방법을 개선시키고, 현대화시키는 사업으로해서 본인들이 지금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하는 사업입니다.그래서 본인들이 현재까지 추진한 것을 말씀드리면은 전체농지, 즉 4㏊란 면적을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 경지정리하듯이 기반조성사업 하고, 앞으로 시설할것이 비닐하우스시설을 해야되고, 관수시설을 해야되고, 그래서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산물에 성공여부는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성공가능이냐, 불가능이냐,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는데 사업신청한 사업주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신청을 해서 사업이 책정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것입니다.
 이 사업관계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지역에 화훼시설뿐만이아니라 불정면에 시설채소도 14억이고, 화훼단지도 1억4천이고, 자금소요나 규모면에서 상당히 농업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농산물 생산출하 관계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데대해서 격려를 많이 해주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20분에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2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
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중소기업내실육성 부분이 하단부 내고장상품 구매운동 전개에서 적벽돌, 참기름등 시가 1천만원을 알선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괴산군에 있는 주민들에게 판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판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류천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11개업체 7억8천만 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자금으로 지 원이 되었나,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장 제일밑에 고통분담 추진에 예산절감 7억7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예산절감을 해서 이걸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신건지 이것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홍종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우선, 실적 3번에 석유판매업소 관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는 것 보다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차에 주입을 해 보면은 다같은 액수 1만원어치를 넣는다고 했을 적에 사용을 해 보면 어디는 좀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그 주유소 점검을 여기에 보면은 37개소 3회에 걸쳐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품질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문입니다만 품질에 어디는 아주 낮은 걸로다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품질하고 정량을 다 넣어주는 것을 얼마만큼 감독을 해서 그런말이 안 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김길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괴산공업단지 추진에 사업자 선정에 입주업체 유치추진반 발족이라고 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입주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며 어느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첫 번째, 김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 고장 상품 구매운동 전개에 적벽돌하고, 참기름을 시가 1천만원정도 알선했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거냐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적벽돌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생산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천에 오운문화재단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보람원에 대도세라믹에서 적색벽돌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신협유통에서 통신판매를 해 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그것을 합해서 1억원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신경제100일계획 추진은 저희들과 것만 취합된 것이 아니고, 군전체 과를 취합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저희들이 보고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류천형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11개업체에 7억8천만원 지원, 이 문제는 기업체중에서 도에서 추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업체에 대해서 상반기에 5천만원씩 해가지고 3억원, 그 다음에 4개업체에 대해서는 1억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4억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산업은행에서 지원해 주는건데, 단기채입니다. 어저께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리고 간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연풍에 한흥실업이라고 광산을 하고 있는데 그 광산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8천만 원을 지원하여서 광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저희들이 직접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자금배정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 류천형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7억8천만원 예산절감은 지역경제과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획실에서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이 7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농기계하고 기타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해줘서 저희들이 데이타를 잡았고, 나머지 중소기업에다 하는 거는 도에서 또 예산절감을 한40개 했어요. 도에서 공업진흥공단에 넘겨주어서 거기서 우수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홍종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유소 품질하고 정량거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품질은 저희들이 적법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한달에 한번씩 시료를 채취를 해서 한국석유검사소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로 10개업체를 의뢰를 했는데 적법하다고 나왔고, 정량거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합니다. 용기 10ℓ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가서 불시에 빼바라 그래서 10ℓ를 빼 가지고 10ℓ에 대한 기준요금이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편차가 75mm이 이면은 저희들이 행정규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75mm라는 것은 박카스병이 100mm입니다. 박카스병 75%미만 차이가 나는 것은 규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전에 몇군데 해 봤더니 50mm 편차가 난곳이 한군데 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길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주업체 유치문제는 지난주에 부군수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기획단 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괴산공업단지 문제는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지금 현재 솔직한 얘기가 기업경기가 나쁩니다.
 나빠가지고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100 억정도 드는 거를 군예산으로 다부담하다 보면은 크나큰 문제가 되어서 최소한도 선수금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될꺼 아니냐 했는데, 지역경제과 혼자로도 안되고 그래서 입주업체 추진반을 구성하자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가시화 시킬려고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주중에라도 의원님도 몇 분 들어가시고 지역유지하고, 집행기 관하고 입주업체 추진반을 구성해서 열심히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산림과의 업무소관중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사업은 산림조합에다가 부탁하는것으로 돼있는데, 그에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재화    김길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조합 업무소관, 저희가 산림과에서 할수있는 업무를 산림조합에서 위탁하는 업무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산림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거와 같이 농촌에 목재를 이용한다든가, 또 연료를 이용한다든가, 또 인력이 많아가지고서 저희 산림사업에 인원동원이라든가, 모든것이 순조로우면은 저희가 모든 사업을 직영해도 되지마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여건으로 보아서는 인력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산림과에서는 할수가 없기 때문에 산림조합법 제5조에 의하면은 산림과에서 할수 있는 조림이라든가, 임도시설, 저희 산림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합에서 대행을 할 수 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면에서도 가급적이면 저희 산림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해서 현재 일을 원할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길홍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림 조합을 지금 과거에 5공이나, 6공에 서 산림조합을 하나의 예하단체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육성을 할라고해서 산림조합을 둔거지, 지금 오늘날에 와서 산림조합이라고 하는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산림조합이라고 하는것은 조합원이 있어야 조합이 되는 것인데, 산림조합은 전체 괴산군민이 조합원으로 되어있는줄 압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이 별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산림조합을 육성하려고 하니까 산림조합이 필요한거지, 산림조합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산림조합에대한것을 왜 군에서 산림조합을 육성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산림조합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단체가 육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조합원들에 편익을 도모하고 모든 조합원들에 큰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없이 지금 산림조합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신정부에서는 없지 않느냐.
 특별히 산림 조합에서 하는일을 우리군에서 육성만한다고 하면서 여기에대한 감시, 감독이 소홀하지않는냐, 더구나 여기에 대해서 집행되는 임도라든가, 산림풀베기 작업이라든지 하는 모든 문제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은 임금은 예를 들어서 임금기준이 너무 낮아요.
 낮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도층에 부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각기 여기 의원님들이 기히 알고계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감사라든지, 여기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하는것은 우리가 산림과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거나 감사를 할수 있지마는, 사실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멀지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산림조합에대해서 감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재화    예, 고맙습니다. 현재 산림조합에서 하는 대행 사업이 저희산림과에서는 그런 대행 사업뿐만아니라, 기술보급이라든가, 또 산주로 하여금 협업체를 구성을 해서 협업체로 하여금 산지자원화를 증대하는 방안을 산림조합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실은 산림조합에서 하는일이 뭐 그렇게 많으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합에 산림지부가 있고, 또 도에도 지부가 있고해서, 나름대로 계통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적인 일을 조합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다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조합에 대해서 현재 연 2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줄 압니다. 앞으로는 수시 제가 감독을 하고, 또 사업도 점검을 해서 그야말로 산림조합에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다가 산림자원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의원 홍종원    이번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뿐만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보조단체가 있죠? 또 지원을 많이해주는 단체, 말하자면 산림조합이니, 의료보험조합이니, 지금 산림과장님이 계시는데 비단 산림과에대한 얘기만이 아니고 지금 산림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과장이 해당되는 얘기고, 여기 다음은 사회과장님이 해당이 되는 부서가 있을것이고, 또 사회진흥과장님이 해당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우선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하나의 주민의 대표도 될수 있고, 또 혹은 부인에 대한 대표도 될 수 있고, 노인에 대한 대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 바란다라고 하기는 미안한 얘가가 되겠습니다만 사회의 여론이 지탄대상이, 뭐 꼭 지탄이 된다라고도 할 수 없지만 의구심을 갖고있는 기관. 말하자면 산림조합, 의료보험조합 또 기타 바르게살기운동등등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기관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좀 듣고 싶은 겁니다.
 단 산림과장님이 산림조합에 대한 감사를 의원들이 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재화    지방자치법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꼭 법에 있다고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지방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산림조합장을 출석을 시켜서 질의를 하셔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홍종원    확실합니까?
○산림과장 박재화    예, 관계없습니다.
○의원 홍종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몇 가지 층이 사회에서 의구심을 갖고, 뭐 지탄이라고까지는 말못합니다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 지고 그 사람들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산림과장 박재화    예,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공공단체나 의원님들이 한시라도 지방발전을 위해서 출석시켜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제소견은 그렇습니다.
○의장 최철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산림과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과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실과는 4차 본회의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일본의 고바야시 교수와 충북대 행정대학원 강형기교수 초청세미나 계획으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은 휴회를 하고 제4차 본회의는 8월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보고에 임해주신 실과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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