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8월 7일 (토) 오전 10시
-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93상반기실적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
- □ 부의된 안건
- 1. 93상반기실적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괴산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규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괴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셨으며, 4개실과장님으로부터 1993년도 상반기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어제에 이어서 9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어제에 이어서 9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오늘의 회의운영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기에 오전에만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계획되어 있는 일정에 따라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기에 오전에만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계획되어 있는 일정에 따라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창구즉결 민원처리입니다. 71,750필중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발급이 55,118필, 지적임야도 열람 및 발급 2,728필,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이 2,376필,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발급이 1,432건, 법인 아닌 사단. 재단등록 증명발급 51건입니다.
두 번째, 유기한 민원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 이것이 1,700필.
세 번째, 등록번호 오류분 추적조 사정리 3,300필.
네 번째, 법인 아닌 사단. 재단등록번호 부여가 이것은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에 36건입니다.
다섯번째, 소유권 변동사항 전산입력 6,606필.
여섯 번째,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3건에 2십5만원.
일곱 번째, 지적측량검사입니다. 일반업무 612필, 군도 및 농촌소득원도로 계획이 청천의 도원에서 덕평간도로 외 7개 노선에 543필입니다. 이것은 공부정리 및 전산입력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93년도 계획이 5,700필이 접수가 2,041필,공고가 2,041필 확인서 발급이 1,366필이 되었고,675필은 공고중에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반상회보 및 일간지 7회 게재했고, MBC문화방송에 1회 방송되었습니다. 안내문 및 방송문배부도 3회에 걸쳐서 3,76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지적 불부합지 추진입니다. 지구명은 사리면 방축지구입니다. 불부합지 유형은 경계정정현황은 52필지, 22,496㎡인데, 토지 소유자 32명입니다. 내용은 1962년도에 분할된 토지로서 93년 3월 경계 불부합지가 발견되어 즉시 조사측량을 해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정리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들과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93 년도 5월17일날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열 번째, 행정구역 경계불부합지 조사입니다. 93년도 계획은 감물, 소수, 불정청천 4개 58리입니다. 실적은 청천53% 완전히 끝났습니다. 경계정정 4필지가 발견되어서 즉시 측량해서 지적공부까지 정리 완료했습니다.
열한 번째,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 환지인가분 정리입니다. 637필인데 지구는 감물 오창지구 340필, 청안 부흥지구 297필 전량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즉결민원처리입니다. 지적공부 발급은 70,000필, 도시계획확인원발급 2,500필,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발급이 1,500건.
두번째, 유기한 민원처리 2,000필 세번째, 법인 아닌 사단.재단등록 번호 부여가 40건.
네번째,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소유권이전 4,000필, 소유권 보존 200필, 기타 1,500필. 내용으로서는 등기종목별로 분류를 해서 소유권이전, 소유권보존, 기타 분류를 해서 전산입력 완료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지소유자 등록번호정비입니다. 계획은 토지임야가 5,039필, 공유지연명부 2,977명분입니다. 실적은 토지. 임야가 3,300필이고, 공유지연명부 1,279명입니다 미정리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조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지적측량검사입니다. 일반업무 추진계획으로서 700필, 경지정리 측량검사가 135ha에 1,160필입니다.
감물 광전지구 22ha에 205필, 연풍 오수지구 71ha에 615필, 율원제2 지구 42ha에 340필, 추진기간은 93년 6월15일부터 93년 9월30일까지입니다. 기간내 차질없이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부동산 특별조치법입니다. 금년 계획이 5,700필지에서 하반기에는 3,659필지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보계획으로서는 신문, 방송, 반상회보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기간내 적용대상 토지를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지적 기초점 설치입니다. 설치계획이 40점인데 청안이 도근 23점, 칠성이 도근 17점. 추진기간은 93년8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3개월간 추진내용으로서는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 기초점을 신설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유지 및 제시로 민원의 야기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홉번째, 대장부본 및 리동약도 이것은 주민열람용입니다. 대상은 11개읍면 3개출장소 계획은 토지임야대장부본 164,000필, 리동약도 151 개리입니다.
추진기간은 93년 9월1일부터 12 월30일까지 3개월간 내용은 구토지임야대장부본 교체 및 행정 리동별로 지적약도를 열람용으로 비치하여 군.읍.면 민원실을 찾아야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열번째, 행정구역 경계 불부합지 조사입니다. 93년도 계획은 감물, 소수, 불정, 청천인데 청천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감물, 소수, 불정 3개면 27개리입니다. 추진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30일까지입니다. 추진내용으로서 행정구역 상호간접합조사하여 오류등록 발견 즉시 현지 측량을 실시해서 경계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창구즉결 민원처리입니다. 71,750필중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발급이 55,118필, 지적임야도 열람 및 발급 2,728필,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이 2,376필,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발급이 1,432건, 법인 아닌 사단. 재단등록 증명발급 51건입니다.
두 번째, 유기한 민원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 이것이 1,700필.
세 번째, 등록번호 오류분 추적조 사정리 3,300필.
네 번째, 법인 아닌 사단. 재단등록번호 부여가 이것은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에 36건입니다.
다섯번째, 소유권 변동사항 전산입력 6,606필.
여섯 번째,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3건에 2십5만원.
일곱 번째, 지적측량검사입니다. 일반업무 612필, 군도 및 농촌소득원도로 계획이 청천의 도원에서 덕평간도로 외 7개 노선에 543필입니다. 이것은 공부정리 및 전산입력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93년도 계획이 5,700필이 접수가 2,041필,공고가 2,041필 확인서 발급이 1,366필이 되었고,675필은 공고중에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반상회보 및 일간지 7회 게재했고, MBC문화방송에 1회 방송되었습니다. 안내문 및 방송문배부도 3회에 걸쳐서 3,76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지적 불부합지 추진입니다. 지구명은 사리면 방축지구입니다. 불부합지 유형은 경계정정현황은 52필지, 22,496㎡인데, 토지 소유자 32명입니다. 내용은 1962년도에 분할된 토지로서 93년 3월 경계 불부합지가 발견되어 즉시 조사측량을 해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정리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들과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93 년도 5월17일날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열 번째, 행정구역 경계불부합지 조사입니다. 93년도 계획은 감물, 소수, 불정청천 4개 58리입니다. 실적은 청천53% 완전히 끝났습니다. 경계정정 4필지가 발견되어서 즉시 측량해서 지적공부까지 정리 완료했습니다.
열한 번째,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 환지인가분 정리입니다. 637필인데 지구는 감물 오창지구 340필, 청안 부흥지구 297필 전량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즉결민원처리입니다. 지적공부 발급은 70,000필, 도시계획확인원발급 2,500필,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발급이 1,500건.
두번째, 유기한 민원처리 2,000필 세번째, 법인 아닌 사단.재단등록 번호 부여가 40건.
네번째,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소유권이전 4,000필, 소유권 보존 200필, 기타 1,500필. 내용으로서는 등기종목별로 분류를 해서 소유권이전, 소유권보존, 기타 분류를 해서 전산입력 완료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지소유자 등록번호정비입니다. 계획은 토지임야가 5,039필, 공유지연명부 2,977명분입니다. 실적은 토지. 임야가 3,300필이고, 공유지연명부 1,279명입니다 미정리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조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지적측량검사입니다. 일반업무 추진계획으로서 700필, 경지정리 측량검사가 135ha에 1,160필입니다.
감물 광전지구 22ha에 205필, 연풍 오수지구 71ha에 615필, 율원제2 지구 42ha에 340필, 추진기간은 93년 6월15일부터 93년 9월30일까지입니다. 기간내 차질없이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부동산 특별조치법입니다. 금년 계획이 5,700필지에서 하반기에는 3,659필지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보계획으로서는 신문, 방송, 반상회보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기간내 적용대상 토지를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지적 기초점 설치입니다. 설치계획이 40점인데 청안이 도근 23점, 칠성이 도근 17점. 추진기간은 93년8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3개월간 추진내용으로서는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 기초점을 신설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유지 및 제시로 민원의 야기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홉번째, 대장부본 및 리동약도 이것은 주민열람용입니다. 대상은 11개읍면 3개출장소 계획은 토지임야대장부본 164,000필, 리동약도 151 개리입니다.
추진기간은 93년 9월1일부터 12 월30일까지 3개월간 내용은 구토지임야대장부본 교체 및 행정 리동별로 지적약도를 열람용으로 비치하여 군.읍.면 민원실을 찾아야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열번째, 행정구역 경계 불부합지 조사입니다. 93년도 계획은 감물, 소수, 불정, 청천인데 청천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감물, 소수, 불정 3개면 27개리입니다. 추진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30일까지입니다. 추진내용으로서 행정구역 상호간접합조사하여 오류등록 발견 즉시 현지 측량을 실시해서 경계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사회과장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첫 번째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에 거택보호자 생계비를 687가구 1,413 명에게 3억6천백85만원을 계획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중.고생 수험료지원을 912명에게 6천4백여만원을 지원을 했고, 직업훈련비를 33명에게 1천3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취로사업에 있어서는 읍면에 일개소씩해서 1,014개소에 1천8백7십2만원을 노임살포를 했습니다.
다음에 생업자금을 6가구에게 5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을 23가구에게 1억1천5백 만원을 지원을 했고, 장애인 생계비 지원을 41명에게 4백9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장애인은 저희관내에 450여명이 되는데 중복장애인만 월 2만원씩 생계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도비장학 영세민자녀장학금을 16명에게 2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중학교 8명에게 10만원씩, 고등학교 8명에게 15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두번째 어려운 군민보호에 있어서는 영세민 가옥 36가구를 1백만원씩 줘서 3천6백만원을 들여서 다시 수리를 했고, 불우이웃돕기를 78명에게 3백2만7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교부를 4명에게 5구를 교부를 했는데, 이게 의족이 3개, 의수가 하나, 보청기가 하나, 이렇게 교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자 의치사업에 있어서 15명을 60만원씩 줘서 9백만원을 투자해서 의치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저 소득주민 건강진단을 1,378명을 1천 6백50만원 투자해서 1인당 1만2천원씩 투자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도건강협의회에서 하라는 것을 제가 절충을 해서 우리의료원괴산병원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괴산병원에서 저희는 했습니다.
해본결과 2차검진이 1,378명 중에 한 235명이 좀 심각해서 다시 2차 검진을 했는데, 대개 고혈압이라든가, 간질환, 당뇨, 신질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본인들이 치료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세번째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있어서 저희가 의료보호 의료비를 각 병원에서 신청한 의료비 8,148건에 3억 5천6백3십6만9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료보험에 있어서 저희 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보험료를 부과한 것이 12,267세대에 3억7천3백 7십5만2천원을 부과를 해서 80.6%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를 의료보험료에서 준 것이 83,282건에 13억8십1만원을 지급을 결정을 하고서 68.1%에 해당하는 9억4천2백3십6만7천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거는 각 병원에서 상반기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신청이 안 되고 전부 2,3개월씩 늦어지기 때문에 신청이라든가 심사통보 관계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급이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노사협조증진에 있어서는 저희가 노조결성이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7,8개소 있던 것이 전부 해체가 되고 괴산농조하고 원일교통, 한흥실업, 상원산업, 이렇게 4군데만 노조결성이 돼있는데, 먼저좌담회를 1회를 개최를 하고 노.사. 정 실무협의회를 업체별로 세번 실시했으며, 모범근로자 표창도 저희가 4사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사 한가족운동이라고 해서 각 노조업체별로 해서 체육대회 등 그런 한가족운동을 5번 실시를했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 취업정보센타 운영은 구직의뢰를 2백78명을 했는데 알선을 158명했고, 취업을 71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좀 저조한거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과 또 본인들이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직종이 서로 안맞아서 저조한 실정인데, 계속해서 취업이 많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훈산업에 있어서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몰유족회, 무공 수훈회, 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4개 단체에 월 40만원씩 해서 상반기분 9백60만원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모범유공자 표창을 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을 현충일 때 56명에게 1백20만원을 해서 선물을 하나씩 해줬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좌담회를 한 번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의 선진화입니다. 저희 관에서만 자꾸 업소를 지도하는 것이 좀 뭣해서 제도상으로 위생단체의 요식업지부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하반기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상반기분 한번을 해 가지고 이것이 자체에 자기네가 적발을 하면 자체시정을 하고, 안되는 것은 행정처분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1차 시정한 것이 55건, 다음에 처분 의뢰한 것이 저희들한테 2건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상설기동 단속반을 운영을 해서 저희가 주 2회정도씩 해서 4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발 및 행정처분을 24건 했는데 영업정지가 3건, 시정이 19건 영업취소가 2건입니다. 영업취소는 시설을 철거했거나, 무단 폐업을 한거, 2건을 했는데 이것이 심야, 변태 시간 외 영업단속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 불량식품 단속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수거 검사는 네번을 해서 10개 품목만 했는데,이게 도지정 품목이 30개품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0개 품목은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해서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급수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총 신규가 9개소중에 4개는 전부 완료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시설 보수는 26개소 중에서 9개소를 완료를 했는데, 이게 추경에 20개소가 포함돼 있기때문에 상반기에 저희가 못한 것은 2건인데, 사실상 사업은 끝났고, 보조금 집행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분은 다하고 나머지 추경에 20개소만 책정된 것이 하반기에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중에서 상반기 중 크게 문제가 되거나 부진사업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사회과 업무는 법정사무이고, 단순한 거기 때문에 역시 상반기에 실시한 사업이 계속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으로 해서 계속해서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를 678가구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면 양곡을, 쌀을 한사람에게 월 10㎏정도, 보리쌀을 한달에 한사람에게 2.5㎏정도, 그리고 부식비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당 700원,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가구당 하루에 450원씩 주고, 기타 추울 때 난방비라고해서 가구당 하루 225원씩 주는게 있는데, 이것은 10월서부터 다음해 3월까지 이렇게 지급이 되어서 지금 은 안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생수험료 지원을 분기별로 주는데 이것도 912명에게 6천3 백8십1만3천원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업자금을 상반기에 많이 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8가구에게만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도 7명에게 3천5백만원을 지급을 하고 약 5백만원씩 줍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취로사업이 14 개소가 책정이 되어서 이거를 1천9백20만원을 들여서 영세민에게 노임 살포를 하는데 대부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취로사업은 영세민에게 무거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당면하고 추진하고 있는 꽃길 조성이라든가, 로변 풀베기 같은데 읍면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방향으로 하고 부득이 몇 군데는 농로 보수라든가 소하천 보수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는 도비영세민 장학금을 줬습니다만 저희가 하반기에는 군비 영세민자녀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이게 재원이 91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제가 2천만원, 92년도에 2천만원, 93년도에 2천만원 전입을 해서 작년도까지 6천만원이 늘었는데 여기서 이자가 늘은 것이 4백여만원이 되가지고 그 4백만원을 가지고 23명에게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저희는 중학생에게 15만원씩주고, 고등학생에게 20만원씩 이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불우이웃돕기를 저희가 계속 해서 실시를 할텐데 하반기에 저희가 실시할 것이 추석이라든가, 연말연시,수시 불쌍한 사람이 생길때 돕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세번째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있어서는 역시 상반기에 실시한 의료보호비를 10,220건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료보험료를 부과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85%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8억4천5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위생업소 선진화를 위해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자율지도를 한 번시키고, 그 다음에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 상설기동 단속반을 운영을 해서 저희가 50회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심야, 변태, 시간외 영업 단속을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전정착이 안되고 있고, 해서 전국에서 일제히 월1회씩 불시에 하고, 그 다음에 도와 동시단속을 월1회 불시에 하고, 군 자체에서 주 2 회씩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부정. 불량식품단속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못한 제품수거검사를 20개 품목을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수거검사를 해서 군민보건위생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도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간이급수 관리는 상반기에 끝낸 시설외에 추경에 책정된 신규 5개소하고, 또 15개소. 그러니까 상반기에 2건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재원은 저희가 3천5백만원 인보복지성금이 확보돼 있습니다. 여기 하반기에 실시할 사업은 추수를 하고 해야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동절기전에만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관련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엑스포박람회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지정숙박 업소가 저희가 4개소가 있습니다.
금평삼거리에 환타지아라고 하는 다시지은 숙박업소하고 그 다음 괴산소재지에 있는 청풍장, 서부장, 영빈장이 지정이 되어서 이 숙박업소를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지정식당이 저희가 4개소가 있는데 우정 가든이라고 해서 역시 금평 삼거리에 있는 식당 하나하고 저희소재지에 있는 전원식당, 고궁식당, 동해식당이 지정식당으로 돼있습니다.
계속해서 업소에서 친절봉사 자세가 확립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 음식물쓰레기 저감운동인데요, 이거는 현재 실태가 자체 쓰레기가 한 27%를 차지하고 있고,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일회용품이 아주 싹 없어지지 않고 자꾸 이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레기 저감운동이 조기 정착되도록 실천분위기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모범업소를 확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아직도 수도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실제 세제를 감면해 주는 그 제도가 권장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조례나 제도가 아직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소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일회용품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주민계몽, 홍보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 보고드릴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서 이미 의원님들이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영업허가,영업 업종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접객업소 영업 허가증이 전부 다시 교부를 해줘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금년말까지 저희가 관내 452개소, 유흥, 대중, 다방, 과자점, 휴게실, 이렇게 해서 452개소를 허가증을 전부 갱신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자점을 하던 영업하고, 다방을 하던 영업하고, 전부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통일이 됩니다.
여기서는 술을 절대 못팔게 되고, 차하고, 빵같은 것만 팔게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중음식점하고 이동 조리판매업을 하던 것이 전부 일반음식점이라고 영업허가가 되어서 여기서는 차같은 것은 못팔게 돼 있고,약간의 음식하고 반주정도는 먹을수 있게 일반음식점이 되고, 그 다음에 유흥접객이라고 해가지고 주류와 안주만 판매하는 단란주점이라는 영업이 있는데,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도시에서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노래연습장하고 뭐 이런것이 그냥 복합적으로 변태가 되게 자꾸 영업을 해 가지고, 시행을 6월22일날 못하고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7월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 규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방음장치를 해야하고, 또 방마다 단란주점을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꾸며놓고 거기서 노래를 하도록 했는데 이게 절대 방을 못 꾸미도록 되어 있고, 해서 이 홀을 만들어 놓고 가족과 친지들이 와서 단란하게 술을 먹을 수 있으면서 노래만 나가서 부를 수 있게. 영상이나 앰프는 되는데, 뭐 거기서 무드춤을 춘다든가, 뭐 이렇게 하도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관내에는 현재 괴산소재지에 한군데 단란주점을 하고있는데 다시 시행규칙에 맞춰보니까 시설이 안맞아서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흥접객영업이라고 해서, 전에는 일반유흥, 무드유흥, 외국인들한테는 특수유흥이라고 해서 3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전부 통합을 해서 유흥주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술도 먹고, 노래도 하고, 춤도추고, 접대부도 둘 수 있고 하는 이런 업종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업종이 있던 것을 다시 4개로다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반기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허가증을 전부 갱신해 줘야되는 작업이 있게 되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하반기에도 저희 사회과소관업무가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첫 번째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에 거택보호자 생계비를 687가구 1,413 명에게 3억6천백85만원을 계획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중.고생 수험료지원을 912명에게 6천4백여만원을 지원을 했고, 직업훈련비를 33명에게 1천3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취로사업에 있어서는 읍면에 일개소씩해서 1,014개소에 1천8백7십2만원을 노임살포를 했습니다.
다음에 생업자금을 6가구에게 5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을 23가구에게 1억1천5백 만원을 지원을 했고, 장애인 생계비 지원을 41명에게 4백9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장애인은 저희관내에 450여명이 되는데 중복장애인만 월 2만원씩 생계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도비장학 영세민자녀장학금을 16명에게 2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중학교 8명에게 10만원씩, 고등학교 8명에게 15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두번째 어려운 군민보호에 있어서는 영세민 가옥 36가구를 1백만원씩 줘서 3천6백만원을 들여서 다시 수리를 했고, 불우이웃돕기를 78명에게 3백2만7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교부를 4명에게 5구를 교부를 했는데, 이게 의족이 3개, 의수가 하나, 보청기가 하나, 이렇게 교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자 의치사업에 있어서 15명을 60만원씩 줘서 9백만원을 투자해서 의치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저 소득주민 건강진단을 1,378명을 1천 6백50만원 투자해서 1인당 1만2천원씩 투자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도건강협의회에서 하라는 것을 제가 절충을 해서 우리의료원괴산병원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괴산병원에서 저희는 했습니다.
해본결과 2차검진이 1,378명 중에 한 235명이 좀 심각해서 다시 2차 검진을 했는데, 대개 고혈압이라든가, 간질환, 당뇨, 신질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본인들이 치료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세번째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있어서 저희가 의료보호 의료비를 각 병원에서 신청한 의료비 8,148건에 3억 5천6백3십6만9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료보험에 있어서 저희 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보험료를 부과한 것이 12,267세대에 3억7천3백 7십5만2천원을 부과를 해서 80.6%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를 의료보험료에서 준 것이 83,282건에 13억8십1만원을 지급을 결정을 하고서 68.1%에 해당하는 9억4천2백3십6만7천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거는 각 병원에서 상반기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신청이 안 되고 전부 2,3개월씩 늦어지기 때문에 신청이라든가 심사통보 관계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급이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노사협조증진에 있어서는 저희가 노조결성이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7,8개소 있던 것이 전부 해체가 되고 괴산농조하고 원일교통, 한흥실업, 상원산업, 이렇게 4군데만 노조결성이 돼있는데, 먼저좌담회를 1회를 개최를 하고 노.사. 정 실무협의회를 업체별로 세번 실시했으며, 모범근로자 표창도 저희가 4사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사 한가족운동이라고 해서 각 노조업체별로 해서 체육대회 등 그런 한가족운동을 5번 실시를했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 취업정보센타 운영은 구직의뢰를 2백78명을 했는데 알선을 158명했고, 취업을 71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좀 저조한거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과 또 본인들이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직종이 서로 안맞아서 저조한 실정인데, 계속해서 취업이 많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훈산업에 있어서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몰유족회, 무공 수훈회, 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4개 단체에 월 40만원씩 해서 상반기분 9백60만원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모범유공자 표창을 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을 현충일 때 56명에게 1백20만원을 해서 선물을 하나씩 해줬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좌담회를 한 번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의 선진화입니다. 저희 관에서만 자꾸 업소를 지도하는 것이 좀 뭣해서 제도상으로 위생단체의 요식업지부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하반기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상반기분 한번을 해 가지고 이것이 자체에 자기네가 적발을 하면 자체시정을 하고, 안되는 것은 행정처분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1차 시정한 것이 55건, 다음에 처분 의뢰한 것이 저희들한테 2건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상설기동 단속반을 운영을 해서 저희가 주 2회정도씩 해서 4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발 및 행정처분을 24건 했는데 영업정지가 3건, 시정이 19건 영업취소가 2건입니다. 영업취소는 시설을 철거했거나, 무단 폐업을 한거, 2건을 했는데 이것이 심야, 변태 시간 외 영업단속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 불량식품 단속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수거 검사는 네번을 해서 10개 품목만 했는데,이게 도지정 품목이 30개품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0개 품목은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해서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급수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총 신규가 9개소중에 4개는 전부 완료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시설 보수는 26개소 중에서 9개소를 완료를 했는데, 이게 추경에 20개소가 포함돼 있기때문에 상반기에 저희가 못한 것은 2건인데, 사실상 사업은 끝났고, 보조금 집행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분은 다하고 나머지 추경에 20개소만 책정된 것이 하반기에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중에서 상반기 중 크게 문제가 되거나 부진사업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사회과 업무는 법정사무이고, 단순한 거기 때문에 역시 상반기에 실시한 사업이 계속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으로 해서 계속해서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를 678가구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면 양곡을, 쌀을 한사람에게 월 10㎏정도, 보리쌀을 한달에 한사람에게 2.5㎏정도, 그리고 부식비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당 700원,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가구당 하루에 450원씩 주고, 기타 추울 때 난방비라고해서 가구당 하루 225원씩 주는게 있는데, 이것은 10월서부터 다음해 3월까지 이렇게 지급이 되어서 지금 은 안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생수험료 지원을 분기별로 주는데 이것도 912명에게 6천3 백8십1만3천원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업자금을 상반기에 많이 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8가구에게만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도 7명에게 3천5백만원을 지급을 하고 약 5백만원씩 줍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취로사업이 14 개소가 책정이 되어서 이거를 1천9백20만원을 들여서 영세민에게 노임 살포를 하는데 대부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취로사업은 영세민에게 무거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당면하고 추진하고 있는 꽃길 조성이라든가, 로변 풀베기 같은데 읍면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방향으로 하고 부득이 몇 군데는 농로 보수라든가 소하천 보수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는 도비영세민 장학금을 줬습니다만 저희가 하반기에는 군비 영세민자녀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이게 재원이 91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제가 2천만원, 92년도에 2천만원, 93년도에 2천만원 전입을 해서 작년도까지 6천만원이 늘었는데 여기서 이자가 늘은 것이 4백여만원이 되가지고 그 4백만원을 가지고 23명에게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저희는 중학생에게 15만원씩주고, 고등학생에게 20만원씩 이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불우이웃돕기를 저희가 계속 해서 실시를 할텐데 하반기에 저희가 실시할 것이 추석이라든가, 연말연시,수시 불쌍한 사람이 생길때 돕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세번째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있어서는 역시 상반기에 실시한 의료보호비를 10,220건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료보험료를 부과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85%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8억4천5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위생업소 선진화를 위해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자율지도를 한 번시키고, 그 다음에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 상설기동 단속반을 운영을 해서 저희가 50회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심야, 변태, 시간외 영업 단속을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전정착이 안되고 있고, 해서 전국에서 일제히 월1회씩 불시에 하고, 그 다음에 도와 동시단속을 월1회 불시에 하고, 군 자체에서 주 2 회씩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부정. 불량식품단속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못한 제품수거검사를 20개 품목을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수거검사를 해서 군민보건위생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도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간이급수 관리는 상반기에 끝낸 시설외에 추경에 책정된 신규 5개소하고, 또 15개소. 그러니까 상반기에 2건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재원은 저희가 3천5백만원 인보복지성금이 확보돼 있습니다. 여기 하반기에 실시할 사업은 추수를 하고 해야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동절기전에만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관련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엑스포박람회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지정숙박 업소가 저희가 4개소가 있습니다.
금평삼거리에 환타지아라고 하는 다시지은 숙박업소하고 그 다음 괴산소재지에 있는 청풍장, 서부장, 영빈장이 지정이 되어서 이 숙박업소를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지정식당이 저희가 4개소가 있는데 우정 가든이라고 해서 역시 금평 삼거리에 있는 식당 하나하고 저희소재지에 있는 전원식당, 고궁식당, 동해식당이 지정식당으로 돼있습니다.
계속해서 업소에서 친절봉사 자세가 확립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 음식물쓰레기 저감운동인데요, 이거는 현재 실태가 자체 쓰레기가 한 27%를 차지하고 있고,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일회용품이 아주 싹 없어지지 않고 자꾸 이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레기 저감운동이 조기 정착되도록 실천분위기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모범업소를 확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아직도 수도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실제 세제를 감면해 주는 그 제도가 권장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조례나 제도가 아직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소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일회용품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주민계몽, 홍보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 보고드릴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서 이미 의원님들이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영업허가,영업 업종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접객업소 영업 허가증이 전부 다시 교부를 해줘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금년말까지 저희가 관내 452개소, 유흥, 대중, 다방, 과자점, 휴게실, 이렇게 해서 452개소를 허가증을 전부 갱신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자점을 하던 영업하고, 다방을 하던 영업하고, 전부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통일이 됩니다.
여기서는 술을 절대 못팔게 되고, 차하고, 빵같은 것만 팔게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중음식점하고 이동 조리판매업을 하던 것이 전부 일반음식점이라고 영업허가가 되어서 여기서는 차같은 것은 못팔게 돼 있고,약간의 음식하고 반주정도는 먹을수 있게 일반음식점이 되고, 그 다음에 유흥접객이라고 해가지고 주류와 안주만 판매하는 단란주점이라는 영업이 있는데,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도시에서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노래연습장하고 뭐 이런것이 그냥 복합적으로 변태가 되게 자꾸 영업을 해 가지고, 시행을 6월22일날 못하고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7월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 규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방음장치를 해야하고, 또 방마다 단란주점을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꾸며놓고 거기서 노래를 하도록 했는데 이게 절대 방을 못 꾸미도록 되어 있고, 해서 이 홀을 만들어 놓고 가족과 친지들이 와서 단란하게 술을 먹을 수 있으면서 노래만 나가서 부를 수 있게. 영상이나 앰프는 되는데, 뭐 거기서 무드춤을 춘다든가, 뭐 이렇게 하도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관내에는 현재 괴산소재지에 한군데 단란주점을 하고있는데 다시 시행규칙에 맞춰보니까 시설이 안맞아서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흥접객영업이라고 해서, 전에는 일반유흥, 무드유흥, 외국인들한테는 특수유흥이라고 해서 3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전부 통합을 해서 유흥주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술도 먹고, 노래도 하고, 춤도추고, 접대부도 둘 수 있고 하는 이런 업종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업종이 있던 것을 다시 4개로다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반기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허가증을 전부 갱신해 줘야되는 작업이 있게 되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하반기에도 저희 사회과소관업무가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첫 번째, 괴산분뇨처리장 설치는 지역주민설치반대 해결을 4월19일날 완전해결하여서 4월21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종합 공정은 40%로 지하층인 기계실, 분뇨탱크는 완료되었고, 지상층은 스라브를 완료하고 지금 조적공사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배출업소가 76개소입니다. 39회에 연 317개 시설을 단속해서 이중 개선명령 4개소, 경고 1개소고발조치 3개소를 했습니다.
세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312대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17 대중 관내차량 4대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외차량은 차적지에 이송해서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하천수 수질검진입니다. 성황천과 동진천에 대하여 매월정기검사를 실시한바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분뇨처리장 설치는 금년도 12월14일 완공예정으로 처리동은 8월30일, 기계시설관리사무소 건축은 10월15일, 부대시설은 11월말일까지 마무리해서 12월중에 시험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불정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지역주민설치 반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10월중에 환경성 검토승인을 획득한 뒤 의회에 편입토지취득승인을 얻어서 11월중에 토지보상 및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괴산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입니다. 현재, 괴산읍 서부리에 있는 기존 쓰레기장 매립지에 90%가지금 매립되어 향후 4개월정도 매립 이 가능할 정도로 앞으로 설치가 시급합니다.
이후 조성은 20,000㎡이상으로 조성하되, 부지확정을 8월 30일까지 매듭하고, 공공입지 승인협의 후 환경성 검토승인 신청과 의회에 편입토지취득 승인을 얻어 11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76 개업소에 대하여 대기 및 폐수 무단 방류 방지 운영상태, 무허가시설 등 지속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대책입니다. 장비 및 인력보강은 압축진개차 1대 이것은 먼저 추경때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의뢰를 하였습니다.
미화요원을 추가확보할 계획이며, 자원재활용운동 중점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동의 대대적 전개와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는 음식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가지 수 줄이기, 반찬량 및 그릇 줄이기, 일회용품사용안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좋은 식단제 운영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상회보와 TV 공시청자막, 마을앰프를 통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주민스스로가 실천토록 앞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첫 번째, 괴산분뇨처리장 설치는 지역주민설치반대 해결을 4월19일날 완전해결하여서 4월21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종합 공정은 40%로 지하층인 기계실, 분뇨탱크는 완료되었고, 지상층은 스라브를 완료하고 지금 조적공사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배출업소가 76개소입니다. 39회에 연 317개 시설을 단속해서 이중 개선명령 4개소, 경고 1개소고발조치 3개소를 했습니다.
세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312대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17 대중 관내차량 4대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외차량은 차적지에 이송해서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하천수 수질검진입니다. 성황천과 동진천에 대하여 매월정기검사를 실시한바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분뇨처리장 설치는 금년도 12월14일 완공예정으로 처리동은 8월30일, 기계시설관리사무소 건축은 10월15일, 부대시설은 11월말일까지 마무리해서 12월중에 시험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불정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지역주민설치 반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10월중에 환경성 검토승인을 획득한 뒤 의회에 편입토지취득승인을 얻어서 11월중에 토지보상 및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괴산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입니다. 현재, 괴산읍 서부리에 있는 기존 쓰레기장 매립지에 90%가지금 매립되어 향후 4개월정도 매립 이 가능할 정도로 앞으로 설치가 시급합니다.
이후 조성은 20,000㎡이상으로 조성하되, 부지확정을 8월 30일까지 매듭하고, 공공입지 승인협의 후 환경성 검토승인 신청과 의회에 편입토지취득 승인을 얻어 11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76 개업소에 대하여 대기 및 폐수 무단 방류 방지 운영상태, 무허가시설 등 지속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대책입니다. 장비 및 인력보강은 압축진개차 1대 이것은 먼저 추경때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의뢰를 하였습니다.
미화요원을 추가확보할 계획이며, 자원재활용운동 중점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동의 대대적 전개와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는 음식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가지 수 줄이기, 반찬량 및 그릇 줄이기, 일회용품사용안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좋은 식단제 운영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상회보와 TV 공시청자막, 마을앰프를 통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주민스스로가 실천토록 앞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정희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으로 첫 번째, 노인복지입니다. 2백1십원권 노인승차권을 6,420명에게 1인 월 12매씩 461,274매를 지급하였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이상 불우노인에게 1인 월 2만원씩 741명분을 지급하였고, 노인복지 시설인 청천양로원에 46명분의 운영비와 보호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계획 인원 664명 중 632명을 실시하였고, 155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괴산, 연풍, 청천, 불정 4개소에 노인교통봉사대를 운영하여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하루에 3시간 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로주간 행사입이다. 효행자를 15명 선발해서 표창하였고, 경로잔치도 130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노인교육입니다. 노인 학교를 1개소 개설하여서 월2회 50명 씩 참석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대상은 분회의 임원진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경로당 신축 및 보수입니다. 신축계획이 8개소로서 2개소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보수는 24개소로서, 완공이 8개소 착공이 16개소이고, 입식부엌은 12개소로서 완공이 6개소, 추진 중이 6개소입니다. 불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261가구 모두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아동복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45세대와 결함가정 3세대에게는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서 보호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괴산소재지에 있는 괴산 어린이집과 제일 어린이집 2개소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청천어린이집과 제일어린이집 보수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추진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모자가정보호입니다. 다섯 명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학비를 보조하였고, 기능공 훈련을 2세대를 선정해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모자가정 39세대를 여성단체와 부녀회가 결연하여서 1세대에 1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미혼모발생 예방 교육은 괴산고등학교 여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단체 활동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단체임원연수, 여성단체교양교육 등 80여회를 실시해서 참여 인원이 한 3천명이 되겠습니다.
11개소에 시범부녀회를 육성해서 소득사업인 참깨, 콩, 버섯, 옥수수 등을 재배하였고, 재가노인봉사 사업과 불우이웃돕기, 시설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노인복지입니다. 3백1십원권으로 인상된 노인승차권을 498,240매를 지급하겠으며, 노령수당도 상반기와 같이 741명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노인 건강진단은 632명중 60명의 노인이 2차 진단을 요하므로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로당 23개소가 추가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8개소로 늘어난 경로당에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면에 노인공동작업장을 1개소 개설해서 운영하겠고, 노인교통봉사대는 상반기와 같이 4개소로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노인교육입니다. 노인 학교 교육은 12월까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고, 일반노인 교육을 괴산, 청천, 연풍, 불정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경로당 신축 및 보수입니다. 상반기에 완료되지 않은 경로당 신축과 보수 입식부엌은 계획대로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 아동복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45세대와 결함가정 3세대는 계획대로 지원해서 보호하겠고, 보육시설 신축과 보수도 계획대로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모자가정보호입니다. 자녀학비지원 5명과 기능공 2세대를 상반기와 같이 지원하겠고, 자활자립금 지원을 2세대를 선정해서 자립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자세대위안회와 모자세대돕기 바자회를 각1회씩 실시하여서 소외되지 않는 생활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도에서 주관하는 모자가정연수회가 청천 자연학습원에서 있습니다. 3세대 여섯 명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여성사회참여 교양교육과 일곱 번째 여성단체 활동은 연수를 통해서 여성의 가치관이 확립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번째, 건전소비생활 운동전개입니다. 주부경제교육과 소비절약사례발표회, 알뜰시장운영,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을 실시하겠으며, 건전가 정육성 읍면순회 교육을 리.동단위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홉번째, 여성회관 준공입니다. 여성회관의 준공은 92년 9월19일날 착공이 되어서 93년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연건평 300평으로 1층 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예식장과 상담실, 3층에는 취미교실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여성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운영의 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가정복지 업무는 요람해서 무덤까지 아주 막중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의 매를 많이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으로 첫 번째, 노인복지입니다. 2백1십원권 노인승차권을 6,420명에게 1인 월 12매씩 461,274매를 지급하였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이상 불우노인에게 1인 월 2만원씩 741명분을 지급하였고, 노인복지 시설인 청천양로원에 46명분의 운영비와 보호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계획 인원 664명 중 632명을 실시하였고, 155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괴산, 연풍, 청천, 불정 4개소에 노인교통봉사대를 운영하여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하루에 3시간 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로주간 행사입이다. 효행자를 15명 선발해서 표창하였고, 경로잔치도 130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노인교육입니다. 노인 학교를 1개소 개설하여서 월2회 50명 씩 참석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대상은 분회의 임원진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경로당 신축 및 보수입니다. 신축계획이 8개소로서 2개소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보수는 24개소로서, 완공이 8개소 착공이 16개소이고, 입식부엌은 12개소로서 완공이 6개소, 추진 중이 6개소입니다. 불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261가구 모두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아동복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45세대와 결함가정 3세대에게는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서 보호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괴산소재지에 있는 괴산 어린이집과 제일 어린이집 2개소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청천어린이집과 제일어린이집 보수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추진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모자가정보호입니다. 다섯 명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학비를 보조하였고, 기능공 훈련을 2세대를 선정해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모자가정 39세대를 여성단체와 부녀회가 결연하여서 1세대에 1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미혼모발생 예방 교육은 괴산고등학교 여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단체 활동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단체임원연수, 여성단체교양교육 등 80여회를 실시해서 참여 인원이 한 3천명이 되겠습니다.
11개소에 시범부녀회를 육성해서 소득사업인 참깨, 콩, 버섯, 옥수수 등을 재배하였고, 재가노인봉사 사업과 불우이웃돕기, 시설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노인복지입니다. 3백1십원권으로 인상된 노인승차권을 498,240매를 지급하겠으며, 노령수당도 상반기와 같이 741명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노인 건강진단은 632명중 60명의 노인이 2차 진단을 요하므로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로당 23개소가 추가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8개소로 늘어난 경로당에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면에 노인공동작업장을 1개소 개설해서 운영하겠고, 노인교통봉사대는 상반기와 같이 4개소로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노인교육입니다. 노인 학교 교육은 12월까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고, 일반노인 교육을 괴산, 청천, 연풍, 불정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경로당 신축 및 보수입니다. 상반기에 완료되지 않은 경로당 신축과 보수 입식부엌은 계획대로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 아동복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45세대와 결함가정 3세대는 계획대로 지원해서 보호하겠고, 보육시설 신축과 보수도 계획대로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모자가정보호입니다. 자녀학비지원 5명과 기능공 2세대를 상반기와 같이 지원하겠고, 자활자립금 지원을 2세대를 선정해서 자립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자세대위안회와 모자세대돕기 바자회를 각1회씩 실시하여서 소외되지 않는 생활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도에서 주관하는 모자가정연수회가 청천 자연학습원에서 있습니다. 3세대 여섯 명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여성사회참여 교양교육과 일곱 번째 여성단체 활동은 연수를 통해서 여성의 가치관이 확립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번째, 건전소비생활 운동전개입니다. 주부경제교육과 소비절약사례발표회, 알뜰시장운영,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을 실시하겠으며, 건전가 정육성 읍면순회 교육을 리.동단위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홉번째, 여성회관 준공입니다. 여성회관의 준공은 92년 9월19일날 착공이 되어서 93년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연건평 300평으로 1층 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예식장과 상담실, 3층에는 취미교실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여성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운영의 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가정복지 업무는 요람해서 무덤까지 아주 막중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의 매를 많이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최철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 93년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입니다. 농어촌개발분야로써 농어민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어민후계자 73명, 전업농가가 7명, 지원이 상반기 중 15명 전업농가가 7명중 지원이 2명.
다음 농어촌특산단지육성입니다. 관내 6개소 중 1개소에서 운영자금을 6천1백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된 1개소는 사리면 소재 서부농산에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농원조성 및 육성으로써 4개소가 육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2개소, 신규 2개소로써 기존은 연풍면 원풍리 신혜원농원, 사리면 수암리 보광농원, 신규지구는 괴산읍 능촌리 솔밭농원과 칠성면 두천리 괴강농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의 보존 및 이용으로써 농업진흥지역 재정비가 6,903.2㏊ 로써 당초대 46.3㏊가 증되어서 도에 조정신청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이용이 28건으로써 22.9㏊가 전용 및 일시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으로 써 877명 지원되겠습니다. 내용은 영농규모 1㏊미만 영세농가자녀, 실업계고등학생, 중학교 3년생의 입학금 및 수험료 전액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식량생산 분야로써 첫째 영농준비는 집단객토, 토양개량제 공급 벼종자 공급, 어린묘공동 육모장설치, 벼 일괄 파종기공급, 농약안전 사용 장비공급, 해서 집단객토에 5개 사업이 계획대로 진척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추진으로써 위탁영농회사 3개소, 기계화영농단조성 23개소, 기계화 전업농육성 44호, 훈련장비 공급 2대, 이것은 지도소에 SS분무기와 훈련장비 1조를 공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 공구지원 27개소,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농기계반값공급지원은 계획954대 공급계획에 743대를 공급하여서 계획대로 78%가 진척되었습니다.
계획954대는 경운기외 11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정관리사업 분야로써 정부 양곡 보관창고 일제점검입니다.
조곡창고 39동, 정곡창고 1대 해서 관내 40개 장기양곡창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제 점검을 해서 정부양곡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사전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양곡 가공 및 방출로써 가공이 2,041톤, 타도반출 지시에 의해서 2,041톤이 상반기 중 가공됐고, 방출 지시된 2,440톤이 계획대로 경기, 강원지역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다음 양곡보관창고 훈중 소독 40동과 쥐잡기사업 1회, 쥐잡기사업은 전액 도비 및 군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 회 실시를 했습니다.
양곡상및 임도정공장 지도점검 121개소, 관내양곡상 및 임도정공장에서의 운영사항을 점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써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지원 5종, 이것은 포장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자, 고추, 사과, 가지, 오이, 5개 품목에 대해서 71,000매를 지원, 제작, 공급했으며, 농특산물 소포장재 개발은 마늘, 고구마, 산채 등 5개 품목에 3, 500매가 제작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고유상표개발은 1건으로써 우리군을 상징하는 상표를 제작, 도안하는 것으로써 청주대학 산업디자인과에 의뢰를 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집하장 설치는 13동 계획중에 상반기중 3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내고향농산물 팔아주기는 쌀고추, 오이, 감자, 가지등 17개 품목에서 7억7천7백만원에 사업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 잠업특작및 원예작물생산 분야로써 첫째 잠업기반조성 사업으로서 뽕밭조성 2㏊, 잠실건축 2동, 양잠기계공급 26대, 개량잠구공급 22조는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했으며, 이 중 뽕밭조성사업은 5만주계획에 4만주만 완료해서 80%를 상반기중에 완료했습니다.
잠견생산으로써 관내양잠농가 186호에서 17톤을 생산해서 총 1억2천5 백만원의 소득이 됐으며, 호당으로 따져서 68만7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채소시범단지조성 사업으로써 하우스시설과 소형관정설치인데, 하우스시설 내용은 PC온실 10동과 파이프하우스 17동, 이중 파이프하우스 17동에 대해서는 15동이 골조공사가 완료됐으며, 2동은 하반기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중 PC온실은 지금 상반기 중 자재 도금하는데 그쳤고, 지금 현재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다시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과 이 중 봉지공급은 사과품질 향상으로써 60만매를 제작해서 농가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먼저 상반기 실적입니다. 농어촌개발분야로써 농어민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어민후계자 73명, 전업농가가 7명, 지원이 상반기 중 15명 전업농가가 7명중 지원이 2명.
다음 농어촌특산단지육성입니다. 관내 6개소 중 1개소에서 운영자금을 6천1백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된 1개소는 사리면 소재 서부농산에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농원조성 및 육성으로써 4개소가 육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2개소, 신규 2개소로써 기존은 연풍면 원풍리 신혜원농원, 사리면 수암리 보광농원, 신규지구는 괴산읍 능촌리 솔밭농원과 칠성면 두천리 괴강농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의 보존 및 이용으로써 농업진흥지역 재정비가 6,903.2㏊ 로써 당초대 46.3㏊가 증되어서 도에 조정신청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이용이 28건으로써 22.9㏊가 전용 및 일시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으로 써 877명 지원되겠습니다. 내용은 영농규모 1㏊미만 영세농가자녀, 실업계고등학생, 중학교 3년생의 입학금 및 수험료 전액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식량생산 분야로써 첫째 영농준비는 집단객토, 토양개량제 공급 벼종자 공급, 어린묘공동 육모장설치, 벼 일괄 파종기공급, 농약안전 사용 장비공급, 해서 집단객토에 5개 사업이 계획대로 진척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추진으로써 위탁영농회사 3개소, 기계화영농단조성 23개소, 기계화 전업농육성 44호, 훈련장비 공급 2대, 이것은 지도소에 SS분무기와 훈련장비 1조를 공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 공구지원 27개소,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농기계반값공급지원은 계획954대 공급계획에 743대를 공급하여서 계획대로 78%가 진척되었습니다.
계획954대는 경운기외 11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정관리사업 분야로써 정부 양곡 보관창고 일제점검입니다.
조곡창고 39동, 정곡창고 1대 해서 관내 40개 장기양곡창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제 점검을 해서 정부양곡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사전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양곡 가공 및 방출로써 가공이 2,041톤, 타도반출 지시에 의해서 2,041톤이 상반기 중 가공됐고, 방출 지시된 2,440톤이 계획대로 경기, 강원지역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다음 양곡보관창고 훈중 소독 40동과 쥐잡기사업 1회, 쥐잡기사업은 전액 도비 및 군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 회 실시를 했습니다.
양곡상및 임도정공장 지도점검 121개소, 관내양곡상 및 임도정공장에서의 운영사항을 점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써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지원 5종, 이것은 포장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자, 고추, 사과, 가지, 오이, 5개 품목에 대해서 71,000매를 지원, 제작, 공급했으며, 농특산물 소포장재 개발은 마늘, 고구마, 산채 등 5개 품목에 3, 500매가 제작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고유상표개발은 1건으로써 우리군을 상징하는 상표를 제작, 도안하는 것으로써 청주대학 산업디자인과에 의뢰를 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집하장 설치는 13동 계획중에 상반기중 3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내고향농산물 팔아주기는 쌀고추, 오이, 감자, 가지등 17개 품목에서 7억7천7백만원에 사업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 잠업특작및 원예작물생산 분야로써 첫째 잠업기반조성 사업으로서 뽕밭조성 2㏊, 잠실건축 2동, 양잠기계공급 26대, 개량잠구공급 22조는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했으며, 이 중 뽕밭조성사업은 5만주계획에 4만주만 완료해서 80%를 상반기중에 완료했습니다.
잠견생산으로써 관내양잠농가 186호에서 17톤을 생산해서 총 1억2천5 백만원의 소득이 됐으며, 호당으로 따져서 68만7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채소시범단지조성 사업으로써 하우스시설과 소형관정설치인데, 하우스시설 내용은 PC온실 10동과 파이프하우스 17동, 이중 파이프하우스 17동에 대해서는 15동이 골조공사가 완료됐으며, 2동은 하반기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중 PC온실은 지금 상반기 중 자재 도금하는데 그쳤고, 지금 현재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다시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과 이 중 봉지공급은 사과품질 향상으로써 60만매를 제작해서 농가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부의장 안병을 과장님, 잠깐만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같은거, 농산물 집하장 설치 같은 것을 3동, 뭐 이렇게 그냥 하시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3동,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냥 책 읽듯이 이것만 가지고 읽지 마시고, 그리고 내 고향농산물 팔아주기도 뭐뭐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팔았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17개 품목,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오만균 하반기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반기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으로써는 상반기 73명계획 중 하반기에 45명으로써 농업, 축산, 어업분야 45명이 되겠으며 농지구입자금 대상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억9천만원, 전업농어가육성 지원은 연간계획 7명 계획에 상반기에 2명이 마쳤고, 5명은 하반기 사업으로써 호당 5천만원씩 총 2억5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농원개발사업 추진으로 써 솔밭공원과 괴강 관광농원으로써 솔밭관광농원은 괴산 능촌리 3천평 규모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1억3 천만원, 자담 3억8천만원해서.
그 다음에 괴강 관광농원 칠성 두천리는 자력사업으로써 사업투자 2, 945평이 되겠습니다. 민박마을 조성은 괴산칠성 쌍곡리에 18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화장실보수, 주방개량, 방 보수 사업으로서 마을당 5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4천6백만원, 자담 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으로서 찹쌀, 인삼, 고추장 가공산업 육성의 위치는 소수면 수리가 되겠으며, 규모는 건평이 2백평, 부지 9백83평, 기계설비가 7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교부세 1억원, 지방비 1억원, 자담 2억원, 그래서 총 4억원으로써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금년말까지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식량증산분야로써 토양개량제 251
톤, 석회석 233톤, 규산질 18톤해서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60%해서 지원공급이 되겠습니다. 지역특미쌀 생산은 80톤생산 계획으로써 설치장소는 불정면 목도리에 20㏊에 일품벼로다가 설치됐으며, 장원하외 58호가 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으로써는 포장재제작 2만매와 도복방지약제 공급 6㏊, 접착기 공급 1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벼병충해 방제사업으로써 일반방제와 공동방제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일반방제는 농가자력방제가 되겠으며, 공동방제는 정부 보조 40% 지원으로써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공급은 위탁영농회사 10대, 기계화영농단 16대, 기계화전업농 22대, 농기계반값공급 211대, 이중에서 농기계반값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급계획 954, 내역은 경운기 256대, 트렉타 59대, 이양기 193대, 콤바인 39대, 곡물건조기 32대, 관리기 220대, SS기 14대, 농산물건조기 118대, 관리선별기 7대, 농업용난방기 10대, 기타 기종57대에 대해서 총 954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743대 공급내역은 경운기 26대, 트렉타 15대, 이양기 113대, 콤바인 3대, 곡물건조기 1대, 관리기220대, SS기 4대, 농산물건조기 118대, 관리선별기 4대, 농업용 난방기2대, 기타기종 1대, 이렇게 해서 사업진척이 됐는데, 상반기중 추진한 결과 사업이 경운기라든가, 이양기, 관리기 등 소형기계에 대해서는 희망이 상당히 많았으나, 트렉타, 콤바인 등 대형기계에 대해서 희망이 상당히 적은 편으로써 이것을 문제점 사업으로 해서 도에 소형기계 농가가 희망하는 기종으로 변경해서 공급할수 있도록 조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정관리입니다. 가을쌀예약판매추진으로써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생산시기에 소비자가 사전에 예약, 신청을 해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써 판매계획량은 2백톤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읍면과 군 산업과에 창고를 개설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보관창고 및 일제 지도점검은 40동, 관내에 상반기사업과 같이 하반기에도 일제 지도점검을 해서 사업에 문제점이 없도록 양곡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 쥐잡기사업은 상반기 사업과 같이 실시하는데 국비 50%, 군비 50%를 지원하고 쥐약을 농가에 100% 지원해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정 가공공장 통폐합추진은 지금 현재 관내에 읍면 당 1개소내지 2개소씩 이렇게 산재돼 있는 소규모 가공공장을 5개내지 6개로 이렇게 통폐합을 해서 기계화 현대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괴산읍 대덕리 200 - 1번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4월부터 93년 9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융자1억원, 자담 1억7천5백만원 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 농발기금으로 해서 연리 5%로 추곡수매준비 사업으로써 현재 관내에 있는 양곡창고여석 확보 및 정비, 수매대비 식부및 면적조사, 수매장비 정비및 수리, 예비점검원교육해서 사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써 농산물 수송차량 1대를 1천만원 사업으로 해서 감물면 농협에 70%보조 사업으로 해서 4.5톤차 1대를 지원하도록 사업을 하겠으며, 개량저장고시설 1동로써 불정면 농협에서 융자 및 자담 자력사업으로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 설치는 상반기 사업에서 보고드린 전체 읍면에서 신청된 13개소를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상반기사업 3동 완료된 거와 하반기 미설치 된 10동에 대해서 70%보조로 정부, 군비 70%보조사업으로 해서 동당 30 평규모로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써 전통식품 2개소 개발, 사리면 이곡리에 메주, 청국장, 1억2천8 백만원 사업비로써 보조 4억4천만원, 융자 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수고마리에 풋고추, 들깻잎 튀김공장으로써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9천5백만원에서 보조 3천5백만원, 융자및 자담 6 천만원 사업으로해서 지원,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고향농산물팔아주기 운동 추진은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이중 대도시 상설 판매장설치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대도시에 상설판매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지역과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지역에 농산물을 상시 판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관악구 봉천2동과 바르게살기협의회와 현재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점규모는 15평내지 20평 규모로써 우리가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산지, 소비자간 직거래추진은 자매결연처 10개소와 우편주문판매 직판장 운영판매, 직판장은 금요시장, 도지회에서 판매한다든가, 도로변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판매하는 것으로써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한 주 품목으로써 도.농간 자매결연 10개소는 농협이 9개소, 연풍면에 1개소, 여기서는 쌀, 고추, 감자등 5 억원의 실적이 거양되었고, 산지와 소비자간 직거래는 33회를 해서 3억7천만 원, 우편주문판매는 영지버섯, 참기금, 들기름, 그래서 3천7백만원. 직판장운영에서는 새재골이라든가 영산촌에서 도로변에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 판매한것이 원두막이라든지 이런데서 한 것이 1천3백만원입니다.
이중에 특기사례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재 부산괴산향우회 쌀 판매 5회라든가, 소수면에 서울 제스코퍼레이션에 쌀을 정기적으로 주1회씩 총 14회 공급을 해가지고 25톤 공급에 3천백만원에 실적을 거양하였고, 그래서 농산물직거래포장 재지원이라든가, 소비자 직거래를 계속해서 추진해서 하반기에는 6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잠업특장 및 원예작물생산 사업으로써 잠업생산에 뽕밭조성 1만주, 잠실건축 9동, 누에고치생산 290상자에 7톤을 생산하여, 이중 뽕밭조성관계는 상반기중 미진한 1만주에 대해서 농가희망을 받아서 희망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시범단지 사업으로써 상반기중 사업이 미비한것은 PC온실과 파이프온실에 내부시설을 하반기 사업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작목입식이 9월 중에는 파이프온실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작목이 입식될것이며, PC온실은 11월중 완공을 해서 작목입식토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시범단지조성으로써 위치는 소수면 입암리에서 규모는 비닐하우스시설 2㏊와 일반포장 2㏊에 포장정리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1억4천만원으로 국비 30%, 도비9%, 군비 21%로서 융자 30%, 자담 10%, 사업으로 해서 참여농가는 8호로 금년 말 이전에 완공을 해서 작목을 입식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포장정리 상태에 있으며, 포장정리가 끝나는 대로 비닐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지원사업 추진사업으로써 사과은박비닐공급, 이거는 사과품질 향상을 위해서 사과밭에 은박비닐을 피복하는 사업으로 60%보조, 40% 자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채소재배농가 육성사업으로 14동에서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써 도비 20%, 군비 20%, 자담 60% 사업으로 추진하며, 비가림 재배시설도 마찬가지 비닐하우스시설 70%,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과일일반저장고시설 5동, 과일저온저장고시설 1동, 버섯재배사시설 4동, 두충나무식재 3만주, 융자사업으로해서 하반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으로써는 상반기 73명계획 중 하반기에 45명으로써 농업, 축산, 어업분야 45명이 되겠으며 농지구입자금 대상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억9천만원, 전업농어가육성 지원은 연간계획 7명 계획에 상반기에 2명이 마쳤고, 5명은 하반기 사업으로써 호당 5천만원씩 총 2억5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농원개발사업 추진으로 써 솔밭공원과 괴강 관광농원으로써 솔밭관광농원은 괴산 능촌리 3천평 규모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1억3 천만원, 자담 3억8천만원해서.
그 다음에 괴강 관광농원 칠성 두천리는 자력사업으로써 사업투자 2, 945평이 되겠습니다. 민박마을 조성은 괴산칠성 쌍곡리에 18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화장실보수, 주방개량, 방 보수 사업으로서 마을당 5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4천6백만원, 자담 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으로서 찹쌀, 인삼, 고추장 가공산업 육성의 위치는 소수면 수리가 되겠으며, 규모는 건평이 2백평, 부지 9백83평, 기계설비가 7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교부세 1억원, 지방비 1억원, 자담 2억원, 그래서 총 4억원으로써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금년말까지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식량증산분야로써 토양개량제 251
톤, 석회석 233톤, 규산질 18톤해서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60%해서 지원공급이 되겠습니다. 지역특미쌀 생산은 80톤생산 계획으로써 설치장소는 불정면 목도리에 20㏊에 일품벼로다가 설치됐으며, 장원하외 58호가 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으로써는 포장재제작 2만매와 도복방지약제 공급 6㏊, 접착기 공급 1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벼병충해 방제사업으로써 일반방제와 공동방제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일반방제는 농가자력방제가 되겠으며, 공동방제는 정부 보조 40% 지원으로써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공급은 위탁영농회사 10대, 기계화영농단 16대, 기계화전업농 22대, 농기계반값공급 211대, 이중에서 농기계반값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급계획 954, 내역은 경운기 256대, 트렉타 59대, 이양기 193대, 콤바인 39대, 곡물건조기 32대, 관리기 220대, SS기 14대, 농산물건조기 118대, 관리선별기 7대, 농업용난방기 10대, 기타 기종57대에 대해서 총 954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743대 공급내역은 경운기 26대, 트렉타 15대, 이양기 113대, 콤바인 3대, 곡물건조기 1대, 관리기220대, SS기 4대, 농산물건조기 118대, 관리선별기 4대, 농업용 난방기2대, 기타기종 1대, 이렇게 해서 사업진척이 됐는데, 상반기중 추진한 결과 사업이 경운기라든가, 이양기, 관리기 등 소형기계에 대해서는 희망이 상당히 많았으나, 트렉타, 콤바인 등 대형기계에 대해서 희망이 상당히 적은 편으로써 이것을 문제점 사업으로 해서 도에 소형기계 농가가 희망하는 기종으로 변경해서 공급할수 있도록 조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정관리입니다. 가을쌀예약판매추진으로써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생산시기에 소비자가 사전에 예약, 신청을 해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써 판매계획량은 2백톤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읍면과 군 산업과에 창고를 개설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보관창고 및 일제 지도점검은 40동, 관내에 상반기사업과 같이 하반기에도 일제 지도점검을 해서 사업에 문제점이 없도록 양곡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 쥐잡기사업은 상반기 사업과 같이 실시하는데 국비 50%, 군비 50%를 지원하고 쥐약을 농가에 100% 지원해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정 가공공장 통폐합추진은 지금 현재 관내에 읍면 당 1개소내지 2개소씩 이렇게 산재돼 있는 소규모 가공공장을 5개내지 6개로 이렇게 통폐합을 해서 기계화 현대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괴산읍 대덕리 200 - 1번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4월부터 93년 9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융자1억원, 자담 1억7천5백만원 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 농발기금으로 해서 연리 5%로 추곡수매준비 사업으로써 현재 관내에 있는 양곡창고여석 확보 및 정비, 수매대비 식부및 면적조사, 수매장비 정비및 수리, 예비점검원교육해서 사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써 농산물 수송차량 1대를 1천만원 사업으로 해서 감물면 농협에 70%보조 사업으로 해서 4.5톤차 1대를 지원하도록 사업을 하겠으며, 개량저장고시설 1동로써 불정면 농협에서 융자 및 자담 자력사업으로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 설치는 상반기 사업에서 보고드린 전체 읍면에서 신청된 13개소를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상반기사업 3동 완료된 거와 하반기 미설치 된 10동에 대해서 70%보조로 정부, 군비 70%보조사업으로 해서 동당 30 평규모로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써 전통식품 2개소 개발, 사리면 이곡리에 메주, 청국장, 1억2천8 백만원 사업비로써 보조 4억4천만원, 융자 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수고마리에 풋고추, 들깻잎 튀김공장으로써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9천5백만원에서 보조 3천5백만원, 융자및 자담 6 천만원 사업으로해서 지원,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고향농산물팔아주기 운동 추진은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이중 대도시 상설 판매장설치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대도시에 상설판매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지역과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지역에 농산물을 상시 판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관악구 봉천2동과 바르게살기협의회와 현재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점규모는 15평내지 20평 규모로써 우리가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산지, 소비자간 직거래추진은 자매결연처 10개소와 우편주문판매 직판장 운영판매, 직판장은 금요시장, 도지회에서 판매한다든가, 도로변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판매하는 것으로써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한 주 품목으로써 도.농간 자매결연 10개소는 농협이 9개소, 연풍면에 1개소, 여기서는 쌀, 고추, 감자등 5 억원의 실적이 거양되었고, 산지와 소비자간 직거래는 33회를 해서 3억7천만 원, 우편주문판매는 영지버섯, 참기금, 들기름, 그래서 3천7백만원. 직판장운영에서는 새재골이라든가 영산촌에서 도로변에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 판매한것이 원두막이라든지 이런데서 한 것이 1천3백만원입니다.
이중에 특기사례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재 부산괴산향우회 쌀 판매 5회라든가, 소수면에 서울 제스코퍼레이션에 쌀을 정기적으로 주1회씩 총 14회 공급을 해가지고 25톤 공급에 3천백만원에 실적을 거양하였고, 그래서 농산물직거래포장 재지원이라든가, 소비자 직거래를 계속해서 추진해서 하반기에는 6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잠업특장 및 원예작물생산 사업으로써 잠업생산에 뽕밭조성 1만주, 잠실건축 9동, 누에고치생산 290상자에 7톤을 생산하여, 이중 뽕밭조성관계는 상반기중 미진한 1만주에 대해서 농가희망을 받아서 희망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시범단지 사업으로써 상반기중 사업이 미비한것은 PC온실과 파이프온실에 내부시설을 하반기 사업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작목입식이 9월 중에는 파이프온실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작목이 입식될것이며, PC온실은 11월중 완공을 해서 작목입식토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시범단지조성으로써 위치는 소수면 입암리에서 규모는 비닐하우스시설 2㏊와 일반포장 2㏊에 포장정리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1억4천만원으로 국비 30%, 도비9%, 군비 21%로서 융자 30%, 자담 10%, 사업으로 해서 참여농가는 8호로 금년 말 이전에 완공을 해서 작목을 입식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포장정리 상태에 있으며, 포장정리가 끝나는 대로 비닐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지원사업 추진사업으로써 사과은박비닐공급, 이거는 사과품질 향상을 위해서 사과밭에 은박비닐을 피복하는 사업으로 60%보조, 40% 자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채소재배농가 육성사업으로 14동에서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써 도비 20%, 군비 20%, 자담 60% 사업으로 추진하며, 비가림 재배시설도 마찬가지 비닐하우스시설 70%,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과일일반저장고시설 5동, 과일저온저장고시설 1동, 버섯재배사시설 4동, 두충나무식재 3만주, 융자사업으로해서 하반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필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첫번
째, 신경제100일계획 추진입니다. 신경제100일 계획은 7가지 요목이 있는데 그 요목별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활성화는 공공사업 186건을 조기착공하였으며, 중소기업 내실육성은 기업애로 직소 창구를 운영해서 4건을 접수해서 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1개 업체에 7억8천만원을 지원했는데, 6개업체에 대해서는 5천만원씩 해서 3억원, 4개업체에 대해서는 1억 원씩 해서 4억원, 그리고 1개업체는 연풍에 있는 광해방지 사업에 대해서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단기채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해서 지금 반회보를 통해서 구제요청을 해서 162명이 취업이 되었고, 내 고장상품 구매운동 전개는 적 벽돌이라든가, 참기름등이 알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공장설립 신고업무개선 등 26건을 건의하였으며,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추진중이 10건인데 구조개선 3건, 기술보급 7건입니다.
산업과에서 자세하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본생필품 가격 안정은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매월 한번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사례는 커피값이 8백원으로 올랐는데 7백원으로 내렸고, 짜장면하고 우동값이 1천5백원씩 인상이 됐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1천4백원씩 내려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홍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서한문을 3회에 걸쳐서 2, 080매를 배포를 했고, 반회보 2회 게재했으며, 유선TV 방송을 통해서도 계몽을 했습니다.
의식개혁 교육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6회에 1, 694명, 일반인 8회 3, 220명 교육을 하였으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7억7천8백만 원을 해서 농기계 보급등에 지원하였고, 노사임금 체제는 지금 4개업체가 있는데 2개업체만이 지금 타결이 되었습니다. 3내지 5%로 타결되었습니다.
고통분담 홍보는 서한문 발송을 1회 1, 000매를 배부했고, 반회보에 1회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 사고예방은 행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스판매업소가 저희들 군내에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군에서 직접 저희들이 9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적된 것이 뭐냐하면 경보기 작동이 불량하다든가 고무판, 체인 미설치라든가, 가스판매업소 주의가 불결하다든가 이런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9개업소가 지정이 되어서 시정이 4개 업소가 되었고, 시정중인 것이 5개업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사용가구 지도점검을 읍면하고 가스판매업소에서 하는데 저희 관내 가스를 쓰는 가구가 9천가구입니다. 9천가구에 대해서 상반기에 세번 점검을 했는데 대개 지적된 것이 뭐냐하면 용기보관실이 부적정하 고 호스 같은 것이 불량품이 있고, 이런 것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중 집합 업소라고 해서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이런 데는 지금 92 개 업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소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60개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통보가 내려왔는데 시정이 38개, 시정중인 것이22개인데 지금 시정하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관리는 상반기에 허가를 내준 것이 3건입니다.
그리고 주유소 점검을 37개 업소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둔 것이 품질입니다. 품질은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대전에 있는 한국석유 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그리로 의뢰를 했는데 다 적격하다고 판정이 내려왔습니다.
또 정량거래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10ℓ짜리 용기를 가지고 가서 부어가지고 편차가 있나 금액하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지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허가를 내준 것이 개별공장이 5개, 창업공장이 6개, 농공단지에는 입주한 곳이 없습니다. 개별공장은 삼마전기, 토성세라믹 드래곤 식품, 한양식품, 서울석재, 이렇게 되겠고, 창업공장은 서울 스치티폼, 충일정밀, 한양엔지니어링, 진수음료, 미호 산업, 화성 공업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허가해 준 것이 총 71건입니다.
개별공장이 28개, 창업공장이 29개 농공단지가 14개입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융자금 회수 목표가 4억2천3백8십5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금에 240%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3개 업체에서 전액이 상환이 되어서 240%이고, 이자는 84%밖에 회수가 안되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중에 녹산 컴퓨터라고 괴산농공단지에 있는 것이 건설하다 중단하였고, 사리에 있는 챔프식품하고 웅진콘크리트는 부도직전에 있습니다. 현재 회수가 안되고 있는데 물권이 있기 때문에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교통운송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등록 민원업무를 도에서 93년1월1일날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등록도 해주고, 번호판도 달고 하는데 지금까지 민원업무 처리한 것이 2, 6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규등록 496대, 이전등록 344대, 말소.저당 582대, 제증명 1, 242건 해서 하루에 19건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관내 차량보유 현황이 평균 2.8가구당 한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하루에 2.8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3건인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4천9백5십5만원을 교통안전시설에 투자를 했는데 보행자 신호기설치가 2개소, 경보등설치 2개소, 로면표시병 설치가 1, 725개를 상반기에 경찰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보행자 신호기를 어디에 했느냐 하면 대사리 삼거리에 했고, 사리면 화곡국민학교에 했고, 경보등은 괴산읍 대교하고 수진교에다 했습니다. 로면표시병은 괴산읍 시계탑 사거리 등에 다가 1, 725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그 전에 괴산군이 상당히 많이 났기 때문에 캠페인을 매주 첫째주 화요일날 모범운전사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나와서 매주 화요일 날에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고, 홍보 매체를 통해서 계몽을 하고 있고, 홍보물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작년도 대비 교통사고율이 2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는 고수부지에다가 주차장을 해 놓았는데 의식이 아직 전환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과태료를 징수를 했습니다만 잘 계도가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91건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차에다 딱지 한 번 부치면 3만원씩 부과를 하는데 총 2백7십3만원을 부과를 했고,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는 257건에 대해서 5천5십6만원이 지금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괴산농공 단지 조성 현황은 저번 회기때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 실적은 상반기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진흥지역으로 묶여서 여러 가지 지금 추진이 제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검토를 한 것 이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인데 공업용수는 기본계획서를 보면 달천강 괴강교 밑에다가 끌어올리는 걸로 했고 생활용수는 괴산상수도에서 끌어올리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공업용수를 달천강에다가 시설을 한다면 상수도보호구역을 설치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건설부하고 환경처에 질의를 하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을 안해도된다 이래가지고 공업용수는 지금 농공단지 공업용수와 같이 달천강에다 하는 것으로 확정했고, 생활용수는 괴산상수도가 자꾸 용량이 문제가 되어서 단지내에서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진흥지역 해제신청은 산업과에서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성검토는 저희들이 3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발주를 했는데 지금 40% 진척을 올렸고 실시계획서도 기술진하고 협조를 해서 계획서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계획추진입니다.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개혁과 국민의 창의와 참여로 목표년도인 97년도까지 7, 000불에서 14.000불로 국민소득을 향상시켜 선진국에 진입시키고, 아울러 통일에 대비하여 그 비용부담을 감내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년도별 추진계획은 정부계획이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93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혁은 재정 개혁면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현재 발굴되지 않은 세원에 대해서 발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개혁을 행정쇄신기획단이 기획실에 있는데 행정쇄신 기획단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적극적 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경제의식개혁은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일반인에게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고, 중소기업육성강화를 위해서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애로 직소창구는 지금 군수님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군수님한테 와서 직접 애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창구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애로 타개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기업애로 사항에 대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향상품소개 책자발간을 위해서 1백5십만원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서 한 3백권정도 발부할 작정입니다. 물가안정 유지를 위해서 금년도 소비자물가가 5%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3.7%가 인상되어서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연내 5%선을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 사고예방은 상반기와 같이 가스판매업소는 군에서 지도를 강화해야 하겠고, 또 사용가구는 읍면하고 가스판매업소 또 다중집합업소는 가스안전 공사에 의뢰를 해서 실시를 하겠고, 상반기에 아직 시정안된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관리는 판매사항 지도점검을 상반기와 같이 품질 및 정량면에 치중을 해서 정기점검을 매월1회씩 수시 점검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겠습니다. 주요소허가준공촉구는 8개업소가 지금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농공단지 관리는 융자금징수가 상반기에 추진목표가 차입금액이 30억7천3백9십5만8천원인데, 하반기에 우리가 징수할 계획이 5억입니다. 계획대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지원사업은 상수도보수 및 소화전 설치를 괴산농공단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9백8십만원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우수맨홀 및 경계석 보수는 사리 농공단지내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바로 완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개별 및 창업공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내에 허가해 준 것이 8월 현재 76건인데 가동되는 것이 45건입니다.
그중에서 건설중인 것이 13건, 건설중단이 4건, 조업중단이 5건, 미착공이 9건인데 건설중단이 문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 중단한 것이 녹산컴퓨터라고 해서 괴산농공단지에 있는 것이 창고만 5백평 짓고 지금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데로 물색을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고 한보공업이라고 해서 소수면에 있는 건데 다른걸로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전환을 검토 중이고, 연풍석재라고 연풍에 있는 석재공장인데 이것도 8월말까지 기한을 두어가지고 저희들이 연장을 했습니다.
이게 안되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물산이라고 해서 검승리에 연두희씨가 한 것이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데 사람을 아직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찾으면 의견청취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장을 허가해준 중에서 취소한 것이 한건있는데 청안면에 수진산업입니다.
그래서 한 건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여섯번째, 교통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2천4백만원을 예산을 세워주셔서 경찰서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경보등설치, 반사 경설치, 노견병, 차선도색, 신호등보수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공단앞에가 사각지대고 또 새다리 들어오는데를 자꾸 들이받아가지고 부셔지는데 거기를 하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는 상반기와 같이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불법주정차 및 노숙차량 단속은 경찰, 행정해서 일요일과 야간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번호판 제작사는 현대공업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겠으며, 자동차관련 사업체 지도단속은 저희들 관내 운수업체가 11개업체입니다. 택시가 개인택시, 괴산택시, 일흥택시해서 3개고, 화물이 개인용달, 전세버스는 원일관광 정비업체는 현대공업사, 이렇게 해서 11개 업체인데 법규준수 사항이 위반되지 않나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괴산공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괴산군에 중요현안 사업인 공업단지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점을 조속시정 보완하면서 연내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선정 조기 추진하고자함입니다.
지난주에 기획단 회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할 것은 진흥지역을 빨리 해제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겠으며, 용수관리는 생활용수를 괴산상수도에서 단지내 개발로 계획서 변경을 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국토이용변경 신청과 기본 계획 승인신청을 진흥지역 해제후에 건설부에 올려서 공단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이 지금 발주되어 한 8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해서 조기에 발주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자 선정은 지금 공단이 지정된 후에 하는 건데 지정되면 바로 사업자 지정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승인 신청은 공단이 지정이 된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첨부되어야 되고, 그래서 첨부가 되면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업체가 상당히 경기가 나빠서 어려운데 입주업체 추진반을 지금 결성토록 기획단에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바로 입주업체 유치추진반을결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용지 기공승락을 연내에 괴산읍을 통해서 기공승락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째, 신경제100일계획 추진입니다. 신경제100일 계획은 7가지 요목이 있는데 그 요목별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활성화는 공공사업 186건을 조기착공하였으며, 중소기업 내실육성은 기업애로 직소 창구를 운영해서 4건을 접수해서 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1개 업체에 7억8천만원을 지원했는데, 6개업체에 대해서는 5천만원씩 해서 3억원, 4개업체에 대해서는 1억 원씩 해서 4억원, 그리고 1개업체는 연풍에 있는 광해방지 사업에 대해서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단기채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해서 지금 반회보를 통해서 구제요청을 해서 162명이 취업이 되었고, 내 고장상품 구매운동 전개는 적 벽돌이라든가, 참기름등이 알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공장설립 신고업무개선 등 26건을 건의하였으며,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추진중이 10건인데 구조개선 3건, 기술보급 7건입니다.
산업과에서 자세하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본생필품 가격 안정은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매월 한번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사례는 커피값이 8백원으로 올랐는데 7백원으로 내렸고, 짜장면하고 우동값이 1천5백원씩 인상이 됐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1천4백원씩 내려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홍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서한문을 3회에 걸쳐서 2, 080매를 배포를 했고, 반회보 2회 게재했으며, 유선TV 방송을 통해서도 계몽을 했습니다.
의식개혁 교육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6회에 1, 694명, 일반인 8회 3, 220명 교육을 하였으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7억7천8백만 원을 해서 농기계 보급등에 지원하였고, 노사임금 체제는 지금 4개업체가 있는데 2개업체만이 지금 타결이 되었습니다. 3내지 5%로 타결되었습니다.
고통분담 홍보는 서한문 발송을 1회 1, 000매를 배부했고, 반회보에 1회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 사고예방은 행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스판매업소가 저희들 군내에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군에서 직접 저희들이 9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적된 것이 뭐냐하면 경보기 작동이 불량하다든가 고무판, 체인 미설치라든가, 가스판매업소 주의가 불결하다든가 이런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9개업소가 지정이 되어서 시정이 4개 업소가 되었고, 시정중인 것이 5개업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사용가구 지도점검을 읍면하고 가스판매업소에서 하는데 저희 관내 가스를 쓰는 가구가 9천가구입니다. 9천가구에 대해서 상반기에 세번 점검을 했는데 대개 지적된 것이 뭐냐하면 용기보관실이 부적정하 고 호스 같은 것이 불량품이 있고, 이런 것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중 집합 업소라고 해서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이런 데는 지금 92 개 업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소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60개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통보가 내려왔는데 시정이 38개, 시정중인 것이22개인데 지금 시정하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관리는 상반기에 허가를 내준 것이 3건입니다.
그리고 주유소 점검을 37개 업소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둔 것이 품질입니다. 품질은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대전에 있는 한국석유 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그리로 의뢰를 했는데 다 적격하다고 판정이 내려왔습니다.
또 정량거래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10ℓ짜리 용기를 가지고 가서 부어가지고 편차가 있나 금액하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지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허가를 내준 것이 개별공장이 5개, 창업공장이 6개, 농공단지에는 입주한 곳이 없습니다. 개별공장은 삼마전기, 토성세라믹 드래곤 식품, 한양식품, 서울석재, 이렇게 되겠고, 창업공장은 서울 스치티폼, 충일정밀, 한양엔지니어링, 진수음료, 미호 산업, 화성 공업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허가해 준 것이 총 71건입니다.
개별공장이 28개, 창업공장이 29개 농공단지가 14개입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융자금 회수 목표가 4억2천3백8십5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금에 240%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3개 업체에서 전액이 상환이 되어서 240%이고, 이자는 84%밖에 회수가 안되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중에 녹산 컴퓨터라고 괴산농공단지에 있는 것이 건설하다 중단하였고, 사리에 있는 챔프식품하고 웅진콘크리트는 부도직전에 있습니다. 현재 회수가 안되고 있는데 물권이 있기 때문에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교통운송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등록 민원업무를 도에서 93년1월1일날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등록도 해주고, 번호판도 달고 하는데 지금까지 민원업무 처리한 것이 2, 6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규등록 496대, 이전등록 344대, 말소.저당 582대, 제증명 1, 242건 해서 하루에 19건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관내 차량보유 현황이 평균 2.8가구당 한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하루에 2.8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3건인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4천9백5십5만원을 교통안전시설에 투자를 했는데 보행자 신호기설치가 2개소, 경보등설치 2개소, 로면표시병 설치가 1, 725개를 상반기에 경찰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보행자 신호기를 어디에 했느냐 하면 대사리 삼거리에 했고, 사리면 화곡국민학교에 했고, 경보등은 괴산읍 대교하고 수진교에다 했습니다. 로면표시병은 괴산읍 시계탑 사거리 등에 다가 1, 725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그 전에 괴산군이 상당히 많이 났기 때문에 캠페인을 매주 첫째주 화요일날 모범운전사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나와서 매주 화요일 날에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고, 홍보 매체를 통해서 계몽을 하고 있고, 홍보물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작년도 대비 교통사고율이 2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는 고수부지에다가 주차장을 해 놓았는데 의식이 아직 전환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과태료를 징수를 했습니다만 잘 계도가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91건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차에다 딱지 한 번 부치면 3만원씩 부과를 하는데 총 2백7십3만원을 부과를 했고,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는 257건에 대해서 5천5십6만원이 지금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괴산농공 단지 조성 현황은 저번 회기때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 실적은 상반기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진흥지역으로 묶여서 여러 가지 지금 추진이 제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검토를 한 것 이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인데 공업용수는 기본계획서를 보면 달천강 괴강교 밑에다가 끌어올리는 걸로 했고 생활용수는 괴산상수도에서 끌어올리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공업용수를 달천강에다가 시설을 한다면 상수도보호구역을 설치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건설부하고 환경처에 질의를 하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을 안해도된다 이래가지고 공업용수는 지금 농공단지 공업용수와 같이 달천강에다 하는 것으로 확정했고, 생활용수는 괴산상수도가 자꾸 용량이 문제가 되어서 단지내에서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진흥지역 해제신청은 산업과에서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성검토는 저희들이 3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발주를 했는데 지금 40% 진척을 올렸고 실시계획서도 기술진하고 협조를 해서 계획서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계획추진입니다.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개혁과 국민의 창의와 참여로 목표년도인 97년도까지 7, 000불에서 14.000불로 국민소득을 향상시켜 선진국에 진입시키고, 아울러 통일에 대비하여 그 비용부담을 감내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년도별 추진계획은 정부계획이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93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혁은 재정 개혁면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현재 발굴되지 않은 세원에 대해서 발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개혁을 행정쇄신기획단이 기획실에 있는데 행정쇄신 기획단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적극적 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경제의식개혁은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일반인에게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고, 중소기업육성강화를 위해서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애로 직소창구는 지금 군수님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군수님한테 와서 직접 애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창구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애로 타개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기업애로 사항에 대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향상품소개 책자발간을 위해서 1백5십만원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서 한 3백권정도 발부할 작정입니다. 물가안정 유지를 위해서 금년도 소비자물가가 5%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3.7%가 인상되어서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연내 5%선을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 사고예방은 상반기와 같이 가스판매업소는 군에서 지도를 강화해야 하겠고, 또 사용가구는 읍면하고 가스판매업소 또 다중집합업소는 가스안전 공사에 의뢰를 해서 실시를 하겠고, 상반기에 아직 시정안된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관리는 판매사항 지도점검을 상반기와 같이 품질 및 정량면에 치중을 해서 정기점검을 매월1회씩 수시 점검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겠습니다. 주요소허가준공촉구는 8개업소가 지금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농공단지 관리는 융자금징수가 상반기에 추진목표가 차입금액이 30억7천3백9십5만8천원인데, 하반기에 우리가 징수할 계획이 5억입니다. 계획대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지원사업은 상수도보수 및 소화전 설치를 괴산농공단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9백8십만원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우수맨홀 및 경계석 보수는 사리 농공단지내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바로 완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개별 및 창업공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내에 허가해 준 것이 8월 현재 76건인데 가동되는 것이 45건입니다.
그중에서 건설중인 것이 13건, 건설중단이 4건, 조업중단이 5건, 미착공이 9건인데 건설중단이 문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 중단한 것이 녹산컴퓨터라고 해서 괴산농공단지에 있는 것이 창고만 5백평 짓고 지금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데로 물색을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고 한보공업이라고 해서 소수면에 있는 건데 다른걸로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전환을 검토 중이고, 연풍석재라고 연풍에 있는 석재공장인데 이것도 8월말까지 기한을 두어가지고 저희들이 연장을 했습니다.
이게 안되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물산이라고 해서 검승리에 연두희씨가 한 것이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데 사람을 아직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찾으면 의견청취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장을 허가해준 중에서 취소한 것이 한건있는데 청안면에 수진산업입니다.
그래서 한 건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여섯번째, 교통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2천4백만원을 예산을 세워주셔서 경찰서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경보등설치, 반사 경설치, 노견병, 차선도색, 신호등보수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공단앞에가 사각지대고 또 새다리 들어오는데를 자꾸 들이받아가지고 부셔지는데 거기를 하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는 상반기와 같이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불법주정차 및 노숙차량 단속은 경찰, 행정해서 일요일과 야간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번호판 제작사는 현대공업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겠으며, 자동차관련 사업체 지도단속은 저희들 관내 운수업체가 11개업체입니다. 택시가 개인택시, 괴산택시, 일흥택시해서 3개고, 화물이 개인용달, 전세버스는 원일관광 정비업체는 현대공업사, 이렇게 해서 11개 업체인데 법규준수 사항이 위반되지 않나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괴산공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괴산군에 중요현안 사업인 공업단지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점을 조속시정 보완하면서 연내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선정 조기 추진하고자함입니다.
지난주에 기획단 회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할 것은 진흥지역을 빨리 해제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겠으며, 용수관리는 생활용수를 괴산상수도에서 단지내 개발로 계획서 변경을 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국토이용변경 신청과 기본 계획 승인신청을 진흥지역 해제후에 건설부에 올려서 공단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이 지금 발주되어 한 8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해서 조기에 발주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자 선정은 지금 공단이 지정된 후에 하는 건데 지정되면 바로 사업자 지정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승인 신청은 공단이 지정이 된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첨부되어야 되고, 그래서 첨부가 되면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업체가 상당히 경기가 나빠서 어려운데 입주업체 추진반을 지금 결성토록 기획단에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바로 입주업체 유치추진반을결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용지 기공승락을 연내에 괴산읍을 통해서 기공승락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축산과장 배금전입니다. 축산과소관 93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업무는 총 17건에 예산사업이 11건, 비예산사업이 6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상 13건, 부진은 없습니다. 시기 미도래가 4건입니다.
첫 번째 축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사업입니다. 축사시설개선 사업 은 금년 계획이 15개소입니다. 7억5천만원 융자지원해 가지고 현재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공정율 이 30%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지도하는 사항은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인공수정사업입니다. 11, 110두 계획에 현재 4, 688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 진단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62호를 지정을 했습니다. 가축별로. 그래가지고 월 2회해서 양축지도를 하고 일지기록지도를 했습니다.
두번째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정화시설설치인데, 가축분뇨적치장 5개소, 간이정화조 39조, 정화조 10개소, 총 54개소에 60%를 공정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재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축산진흥기금이 이중에서 78.9%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가 5%, 군비가 9.28%, 자담이 6.75%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입니다.
관내 공수의 7명을 동원해서 기종저, 돈콜레라, 돈일본뇌염, 광견병, 소유행열, 소아까바네, 소진드기구제등 총 22, 800두 계획에 16, 780두를 실시했습니다.
세번째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입니다. 금년 계획이 3회에 12.5㏊인데, 기히 허가가 나가지고 잡관목제거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종자가 도입되면 즉시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재배인데 금년계획은 374㏊입니다. 이미 재배, 완료돼 가지고 지금 수확단계에 있습니다.
네번째 수산자원육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양식양어장하고 유료낚시터, 그러니까 유료낚시터 3개소, 가두리 5개소, 일반양어장이 7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질오염이 되지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하천 전반에 걸쳐서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1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적발 사항은 한 건 있어 가지고 경찰관서로 인계를 했습니다.
다섯번째 무허가축사 추인사업입니다. 92년 9월달에 무허가축사 신고를 접수한것이 261호 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추인된 실적이 240 호입니다. 추인을 96%를 해줬습니다.
추인불가는 21호인데 그 사유는 무허가축사 추진지침에 의해서 불허처분이 되기 때문에 못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기재한 사항과 같이 국유지에 산림계가 1호 설치되어 있고, 국유지내 계사가 6호가 설치되어 있고, 하천 구거에 2호가 설치되어있고, 상수도보호구역에 1호, 타인 소유 승낙 거부가 6호, 도로계획선 안에가 2호, 자연보존지역 안에가 3호, 자진철거가 2호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축사시설개선사업은 연중사업입니다. 계속 기한내 완료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축인공수정 사업은 6, 422두, 100%완료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축산경영 진단사업은 62호인데 계획대로 월 2회 이상 가정방문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은 추계 계획이 7, 970두. 종류별로 보면 소전염성 비기관염, 돈 콜레라, 광견병, 소진드기구제입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실시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가축분뇨정화사업도 연중사업입니다. 54개소에 대해서 100% 완료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초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연중사업입니다. 목초종자가 도입되면 즉시 파종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성초지 보완은 15㏊인데 사업비 총 1천5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잡관목제거와 종자파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3호인데, 3호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는 감물면 상미전하고, 사리 응암부락에 각 10호로써 2개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거기에다가 1억4백만원을 지원해서 트렉타 외 11종을 구입해 가지고 조사료생산에 기여하도록 지도을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분16㏊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종자가 도입되는대로 벼베고 난뒤에 논에다가 파종하도록 지도를 하고, 이미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아홉번째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789기 입니다. 거기에서 2, 367 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역시 탈곡 후에 짚이 생산된 후에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미도래입니다.
열번째 조사료생산기반정비입니다. 괴산 축협시범목장 진입로 포장입니다. 장연오가리 거문동마을에서 목장까지 1㎞가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축산진흥기금 70%, 지방비 20%를 부담해서 포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설계가 끝나가지고 장마가 끝났으니까 바로 착수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볏짚수거기 보급사업은 금년 계획이 3호에 3대입니다. 축산진흥기금 1천8백만원을 지원 구입해서 볏짚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사료작물저장용 싸이로 설치사업은 금년 계획이 4호에 4개소입니다. 1천2백만원. 역시 축산진흥기금을 지원해서 싸이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내수면 자원조성입니다. 금년에 1천1백80만원, 도비 50%, 군비50%를 지원해가지고, 지원이 아니고 군자체에서 괴산댐에 다가 실뱀장어
1만미어, 일반어종 17만미를 구입해서 방양해 가지고 자원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사업입니다. 축사시설개선 사업 은 금년 계획이 15개소입니다. 7억5천만원 융자지원해 가지고 현재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공정율 이 30%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지도하는 사항은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인공수정사업입니다. 11, 110두 계획에 현재 4, 688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 진단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62호를 지정을 했습니다. 가축별로. 그래가지고 월 2회해서 양축지도를 하고 일지기록지도를 했습니다.
두번째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정화시설설치인데, 가축분뇨적치장 5개소, 간이정화조 39조, 정화조 10개소, 총 54개소에 60%를 공정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재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축산진흥기금이 이중에서 78.9%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가 5%, 군비가 9.28%, 자담이 6.75%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입니다.
관내 공수의 7명을 동원해서 기종저, 돈콜레라, 돈일본뇌염, 광견병, 소유행열, 소아까바네, 소진드기구제등 총 22, 800두 계획에 16, 780두를 실시했습니다.
세번째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입니다. 금년 계획이 3회에 12.5㏊인데, 기히 허가가 나가지고 잡관목제거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종자가 도입되면 즉시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재배인데 금년계획은 374㏊입니다. 이미 재배, 완료돼 가지고 지금 수확단계에 있습니다.
네번째 수산자원육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양식양어장하고 유료낚시터, 그러니까 유료낚시터 3개소, 가두리 5개소, 일반양어장이 7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질오염이 되지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하천 전반에 걸쳐서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1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적발 사항은 한 건 있어 가지고 경찰관서로 인계를 했습니다.
다섯번째 무허가축사 추인사업입니다. 92년 9월달에 무허가축사 신고를 접수한것이 261호 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추인된 실적이 240 호입니다. 추인을 96%를 해줬습니다.
추인불가는 21호인데 그 사유는 무허가축사 추진지침에 의해서 불허처분이 되기 때문에 못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기재한 사항과 같이 국유지에 산림계가 1호 설치되어 있고, 국유지내 계사가 6호가 설치되어 있고, 하천 구거에 2호가 설치되어있고, 상수도보호구역에 1호, 타인 소유 승낙 거부가 6호, 도로계획선 안에가 2호, 자연보존지역 안에가 3호, 자진철거가 2호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축사시설개선사업은 연중사업입니다. 계속 기한내 완료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축인공수정 사업은 6, 422두, 100%완료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축산경영 진단사업은 62호인데 계획대로 월 2회 이상 가정방문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은 추계 계획이 7, 970두. 종류별로 보면 소전염성 비기관염, 돈 콜레라, 광견병, 소진드기구제입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실시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가축분뇨정화사업도 연중사업입니다. 54개소에 대해서 100% 완료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초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연중사업입니다. 목초종자가 도입되면 즉시 파종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성초지 보완은 15㏊인데 사업비 총 1천5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잡관목제거와 종자파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3호인데, 3호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는 감물면 상미전하고, 사리 응암부락에 각 10호로써 2개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거기에다가 1억4백만원을 지원해서 트렉타 외 11종을 구입해 가지고 조사료생산에 기여하도록 지도을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분16㏊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종자가 도입되는대로 벼베고 난뒤에 논에다가 파종하도록 지도를 하고, 이미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아홉번째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789기 입니다. 거기에서 2, 367 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역시 탈곡 후에 짚이 생산된 후에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미도래입니다.
열번째 조사료생산기반정비입니다. 괴산 축협시범목장 진입로 포장입니다. 장연오가리 거문동마을에서 목장까지 1㎞가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축산진흥기금 70%, 지방비 20%를 부담해서 포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설계가 끝나가지고 장마가 끝났으니까 바로 착수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볏짚수거기 보급사업은 금년 계획이 3호에 3대입니다. 축산진흥기금 1천8백만원을 지원 구입해서 볏짚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사료작물저장용 싸이로 설치사업은 금년 계획이 4호에 4개소입니다. 1천2백만원. 역시 축산진흥기금을 지원해서 싸이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내수면 자원조성입니다. 금년에 1천1백80만원, 도비 50%, 군비50%를 지원해가지고, 지원이 아니고 군자체에서 괴산댐에 다가 실뱀장어
1만미어, 일반어종 17만미를 구입해서 방양해 가지고 자원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철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월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임해주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