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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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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괴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2월 16일  (목)  오후 3시40분


□ 의사일정(제7차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사진제출)    

(15시4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사진제출)
○위원장 김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12월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로서 오늘 특위에서 의결하고 12월17일 제26회 괴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성된 결과보고서에 대한내용을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1993년도 행정사 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강선의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 및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해 지난 11월25일 괴산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 열두분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지난 12월6일부터 8일까지3일간 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고 특별사안에 대해서는 현지를 답사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중 올 한해동안 계획된 군정의 많은 사업이 어려운 과정을 격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고 있음에 집행기관 뿐만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안도의 뜻을 같이하면서 특히 주민 반대에 부딪혀 기로에 놓여 있던 일부 사안의 경우에는 보다 쉬 운 방법을 선택하여 빠른 시일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음에도 당해 지역 주민 개개인에 대한 끈질긴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합의점을 찾아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열의를 보면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행정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현장에서도 해가 거듭 될수록 시공상태가 견실해지고 있음은 주민이용 측면 뿐만아니라 관계인 모두에게 믿음을 쌓아가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보다 낳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부분도 적지 않았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중 몇 가지는 우리 지역이 처한 당면한 과제로서 대응책이 시급함을 집행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은 재정여건이 빈약하여 자치운영에 수반되는 재원을 국가와 도의 지원에 의존함으로서 자주적 결정과 집행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는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경영화와 관련된 자주재원 확충분야에 이렇다 할 노력이 없었음은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면서 비록 그성과가 미미하다 할 지라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관심과 의지를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오랜 중앙집권 행정 아래서 젖어온 일부 행정 공무원의 피동적인 관행이 아직까지 잔재된 채 상급기관의 지사만을 맹종하려는 행태는 지방자치 발전에 매우 우려되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권한은 스스로 행사할때에 책임을 다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기 판단에 의한 어떠한 외압도 배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쓰레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심각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려의 소리를 높혀 왔으면서도 군민 개개인의 실행면에서는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음은 행정시책도 이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과감한 시책발굴과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미흡했던 사항들도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체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모두가 군민의 편익을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므로서 행정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발전이 있었다는 감사결과 종합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중 시책상 좋은 사례로 발굴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점들은 현단계에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보탬이 되도록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감사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사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작성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여러분 감사기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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