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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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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괴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2월 8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6차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사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사전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 기관중 현지답사 결과후 추가로 질문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한 분야에 대한 분과위원님중에 의견과 질문하실 위원님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행정 분야에 대한 의견과 질문사항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종원    홍종원위원입니다.
지난 12월6일 지정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칠성 김기웅씨 가옥 수리에 대 한 답사를 했습니다.     그 답사결과 여기서 처음에 출발 할 적에는 그냥 우습게 보고 갔었는데 사실 가보니까 특이한 공법에 의해서 수리가 되었고,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3천8백5십만원이 소요된 예산인데 보통 일반가옥과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만 예산이 낭비된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청천면 이평리 왕소나무 보수에 대해서는 7백4십5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좀 의구심이 있어서 거기를 같던 겁니다. 나무 하나에 7백4십5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는데 대한 의구심에서 갔었는데 사실상 가서보니까 수리도 보수도 잘했고 또 따라서 그렇게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가는 도중에 청천면 금평리에 김복순이라는 71세입니다. 거택생활 보호대상자인데 살다가 집이 윗방이 무너졌어요. 방하나하고 부엌만 남겨놓고 다 무너졌는데 그거를 1백만원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또 그 읍면에서 5십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1백5십 만원에 다시 집을 옆에다 지었습니다.쓰러진 집은 그냥 나두고 이거는 보사분야에서 부탁을 받고 가서 현지를 조사를 했었는데 느낌을 좀 더 도와줬으면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무분야에서 별도로 조사한 건 없고, 이 두가지는 우리 내무분야에서 본거고 출장기간에 사회분야에서 봐달라고 해서 김복순씨에 대한 것을 봤는데 다 하나같이 잘된 걸로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내무분야에는 더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대신 이왕에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 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기에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성자하고 확인자난이 각장마다 다 있는데 더러 탈자하고 오자가 좀 발견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치도 맞지 않는 것이 있음을 볼때 좀 사무감사를 받는데 조금 소홀했지 않은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수고하셨습니다. 내무분과 소관위원님중에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산업기술 개발분야에 대한 의견과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간사 이강선위원입니다.
산업분야 현지답사 평가 및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곡예 농경이 안겨다준 충격이 크므로 허탈한 농심속에서도 농촌은 우리의 뿌리라는 자긍심을 갔고 묵묵히 특화사업에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을 접할때 정말로 감개무량했으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산업과장님과 유통을 담당한 계장님 의 특별한 지도력이 있어으므로 심심한 사의와 아울러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각 특화사업장을 목격한 결과로는 지원사업이 1차지원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지배적이였습니다. 실예로는 소수 이연씨외 7명이 경영하는 화훼시범단지, 불정 시설채소단지, 또 청천에 시설채소단지에 막대한 투자사업을 그 실예로 들수가 있습니다.
불정 시설채소단지는 단지내 작업진행을 위하여 도로포장 또 동력전기필요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청천에 정착지도사 역활로 봐서 앞으로 타지역에도 보급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단지내에는 계속적인 지원 및 대책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사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기술개발 소관위원님중에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길홍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김길홍위원입니다. 지금 현지답사를 마치고 이강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수에 화훼단지를 가서 보니까 1억4천만원의 총 공사비로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그 공사가 완전히 되기 까지는 적어도 업자의 말 을 빌린다면은 평당 6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3억6천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계획 하기는 총 공사비를 1억4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분들이 지금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평당 한 6만원씩 지금 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업이 원래는 청천에 배정이 됐다가 청천에서 못한다고 해서 다시 넘어와서 소수에 계획이 되었는데 3억6천만원짜리를 1억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 착수한 사람이 지금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기는 하지만 농가에 1억정도 가졌으면 우리 괴산군에 지금 재산이 거의 상류권에 속하는데 괴산군에 평당 농지가격이 평당 2만원정도 보면 아마 평균치가 나올겁니다.
그러면 5,000평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은 우리 괴산군에는 상위에 있는데 1억원이상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견뎌나지를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더 치밀한 계획 그냥 요즈음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지원을 준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가져오는 걸로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해놓고는 도저히 그 사업을 1억4천만원에 되지도 않는 사업을 정부로부터 1억4천만원에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오차, 편차가 많이 나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실패를 한다면 다시 일어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은 직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고 불정 현지답사한 결과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농지 거기에 다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모다를 돌리는데 전력이 모자라서 모다가 타버리는 것이 제일 첫째 본위원이 느낀건데 그 삼단식으로서 전기를 끌어드릴려면은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발을 동동구르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가보니까 특별히 군수님께서 진입로 다리를 나주셔서 아주 고맙다고 하는 주민들이 계셨습니다.
또한 정착지도사가 있는 청천에  가서 보니까 지금 문제가 앞으로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보람원에 주로 많이 생산을 해서 팔겠다고 하는 보람원과의 서로의 약속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그곳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저온저장고 같은 시설이 있어서 그 농산물이 금방 한번에 생산되면  금방 납품을 해가지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인구들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농산물이 상하지 않도록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같은 것이 그런 지역에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사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기술 이 분야는 사실상 저희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관위원이 아니시더라도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질문이나 하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사항에 대한 관련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업과장님께서는 지금 군수님 수행을 하셔서 추곡수매 관계로 나가계시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소관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신승찬    농산물 유통계장 신승찬입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정 시설채소는 14억5천만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현재 한 8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전기관계가 삼상이 아니면 그 전압전력이 약해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상이 들어가면 메다당 만천원씩해서 한 만3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 이걸 업주축이나 작목반측에 저희들이 협의했었습니다만 처음에 설계에서 측면에 개폐장치가 비닐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농가들에 요청에 의해서 P.C로 전부복종판으로 이 자동개폐장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천5백만원정도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계에는 기초가 독립기초였습니다.   그래 충북으로 보면은 한 1m10 정도는 이 기초가 돼야지 동해를 안입는다고 이렇게 결론을 졌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5천5백만원정도 업주축에서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 사업을 하느라고 객토와 환지환매, 이런것 때문에 작목반에서 상당히 출연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에는 10%가 자담이기때문에 1억4천5백만원이라는 돈을 내야됩니다. 지금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농수산부하고, 도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들여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상이 꼭 들어와야 되는데 작목반이나 업주축에서는 상당히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농산부와 도와 건의를 해서 이 삼상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에 화훼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억4천만원인데 2㏊입니다. 6천평으로다가 하우스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반조성 사업에도 2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 기반조성 사업에서는 사업비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업주축에서나 작목반측에서나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지원방향은 없고, 앞으로 이러한 화훼단지에 지원되는게 있으면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면에 채소단지입니다. 어제 의원님들하고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온저장고는 잠시 보관했다가 바로 출고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몇개월이고 보관하는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사과같은 것을 예를들어서 한 3개월정도 보관했다가 바로내서 금방 사과를 먹을것 같으면은 예전과 똑같이 맛이 있지만 한 이틀만 지나면 수분이 증발이 되기때문에 솜씹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을 누누히 했습니다. 그래 만약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 하다면 가급적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설채소나 화훼단지, 이런것은 계속 지원되도록 연구하고 검토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길홍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어제가서 본 것으로는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라면은 좀더 계획적으로, 삼상이 들어가서 될꺼냐, 안될꺼냐, 하는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업주나 농민들로 하여금 정말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미
리 판정을 했어야지, 지금 다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모다가 타고,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예정지를 잡을때 그런 소상 한것까지도 미리 챙겨서 그런 지역에는 아예 사업을 주지않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겠고, 또 한가지는 오늘 아침에 텔레비젼에 보니까 음성에서는 벌써 유리온실 하우스를 지금해 가지고 일본에 오이를 납품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텔레비젼에 나왔어요.
제가 어제 불정에 가서 보고서야 이거 지금 빨리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벌써 유리온실 하우스를 보니까 우리는 또 그마만큼 늦었다구.
지금 이게 밤낮 남에 뒤만 쫓아가서 되는게 아니잖아요. 남보다 먼저 뭔가 개발을 하고 먼저 앞으로 가야 사는거지, 벌써 음성은 일본으로 다가 유리온실에서 오늘 나온거보니까 이만큼 자랐는데, 지금 불정을 가보니까 요만하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뒤떨어진거라구. 그러니까 앞으로 유리온실은, 하여튼 뒤떨어졌더라도 한번이라도 봤으니까 지금 저것을 시작하지만 다른 지역에도 유리온실을 재배할 수 있도록 좀더 강구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뭐, 갑자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뭣합니다만 그동안에 금년도 예산이라든지, 앞으로에 지침으로 봐서 괴산군에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신승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채소하면서 독촉도 하고, 현장에 거의 주로 출장을 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날씨가 53일이 비가 왔습니다.  고르지 못해 가지고 사업이 많이 진척됐고, 그후에 또 영세업주라 상당히 노임같은 것을 못줘 가지고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현재 25명이 와서 P.C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온실에는 2400평이 현재 오이작목을 입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열흘후면 아마 수확할 수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20일밖에 금년이 없 기때문에 현장지도를 해 가지고 연내에 꼭 끝마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한가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정 시설채소단지 동력건에 대해서 다시한 번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설이 자동화가 된다고 하면은 동력이 가장 우선적인데, 당초에 설계를 할적에 동력이 시설에 맞게끔 동력이 설계가 되었을텐데, 지금 뭐 과부화가 되도록 시설을 증설을 해서 동력이 안맞는다는 말씀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신승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전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시설가지고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얘기를 듣고 12㎾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처음에 한전측에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 12㎾를 승압공사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각동마다 변압기를 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모다가 36개가 돌아야 합니다. 작은모다 말고 한 2마력 짜리가.
그러니까 동당 열풍기가 2대, 콘트롤박스가 2대, 또 개폐장치가 소형입니다만 0.5마력짜리가 12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압이 지금 현재 괴산서부터 연풍간구간 승압공사를 합니다. 새로 공사를 하기때문에 거기에 전력을 뺏기기 때문에 지금 12㎾가 안나온다고 한전측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인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적에는 지금도 전압이 뺏겨 가지고 지금 모다가 과부화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3개인가 탔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것을 해결하려면 삼상이 꼭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된 겁니다.
○위원 류천형    그렇다고 보면은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뭐, 개폐기가 얼마가 됐든, 모다가 얼마가 됐든,  전체 용량이, 뭐 10㎾용량이다 할것 같으면,모다나 개폐기나 이런것이 총량이 10㎾다 하면은 거기에 변압기를 10㎾짜리를 넣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일단 어느정도 여유분이 있게끔 변압기를 가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설계대로 공사를 했으면은 그런과부화는 걸리지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한전측에만 의뢰하는것이 아니고 설계자체가 잘못됐다구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농산물유통계장 신승찬    저기, 처음에 전기는 설계상에 없고, 또 농산부하고 도하고 이렇게 와서 승압공사만 하면은 하여튼 이게 괜찮을거라고 처음에 판단이 됐었습니다.
○위원 류천형    시설단지에는 동력이 가장 우선인데, 전기가설이 설계에 안들어 간다고 하는것은 이해가 안가는 말씀입니다. 기왕에 뭐, 저기한거면 승압공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신승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에대한 의견과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상덕    신상덕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돌아본 결과 사회진흥과에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괴산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것 같아서 선정과정에 좀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풍에서도 거리가 5㎞씩 떨어진곳에다가 위치를 해놓아서 괴산군민이 사용하기는 퍽 불편한 위치다, 해서 선정과정에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접도구역내에 건축물 허가건에 대해서는 칠성면 태성리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서로다가 접도구역내에 기존건축물을 철거를 하고서 다시 건축한것을 앞으로 도로확장시에 건축물이 철거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호의각서를 받고서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허가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지조사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추가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이강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지금 접도구역내에, 칠성에 같은 경우가 다음에 도로가 확장이 되더라도 이의를 해서 호의각서를 하는것으로 해서 현재 했다는데요, 그럼 법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은 도로관리법에 의해서 그런식으로 해도 전부다 된다 하면은 다른데도 다 접도구역내에 그런 구실을 부쳐서 지금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법상으로 하자가 없다고 지금 현지를 같다오신 분들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법상으로 그런것이 하자가 없고 법에 없다고 그러면은 지금 법조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접도구역내에 불법으로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리같은데에는 현재 공장건축을 하면서 접도구역내에 공장물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에도 이것이 없다라고 그러는것은 좀 석연치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실무되시는 분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사진    그러면 질문사항에 대한 관련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먼저 이강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성면 접도구역내 불법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법조항을 제시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법조항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조항 근거를 해서 이위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리면 접도구역내 불법건물이 있을 것이다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관계도 이미 육안으로서는 상당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적이라는 것은 불법건물일 것이다라는 것으로만 지적이 된 것입니다. 지적이 되어서 처리경위를 따져봐라 이렇게 지시된 바도 있었고 육안으로서 도저히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지적협회 기사로 하여금 감정을 했습니다.
경계감정을 해가지고 도로부지에서 5미터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접도 구역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경계감정 결과 5미터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 근거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강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접도구역을 벗어나서 되었다고 하지만은 접도구역내에 현재 하수 처리라고 해서 지금 맨홀을 하는 공작물 설치를 지금 하고있거든요. 그러면은 접도구역내에 공작물을 설치 하는 것이 제가 아는 범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봐서는 접도구역 공작물 설치를 하수처리 맨홀을 지금 실시를 해서 이미 콘크리트까지하는걸 다 봤는데 이렇게 돼도 접도구역내에 안했다는 겁니까?
어제 현지 다녀오신 분들이 이 사실을 확실히 목격을 하고 오셨는지 접도구역내에 분명히 하수처리를 할수 있는 맨홀을 갖다 공사를 지금 했는데 본위원을 그럴 자로 전부다 재봤는데 접도구역내에 분명히 들어 있는데 그런데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시 현지를 확인을 나갈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재확인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선   어제 갔다오신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위원 신상덕    없었어요.
○위원 이강선    없었다고 그러면은 다시 한 번 저하고 나가보실래요. 없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나가보자구요.
○위원장 김사진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분야에 대한 의견과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형규    박형규위원입니다. 보건사회분야에 대한 현지조사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지원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본 곳은 장연면 무령이라고 하는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오근진씨라고 하는 분이 생활안정 자금으로 5백만원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사업을 실시한 것이 취나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후작물로 해서 호박이라든지, 옥수수를 해서 자기가 생활안정 자금을 받고 자신감을 가졌다 내가 앞으로 겨울동안에 채소를 한 번 다시해서 앞으로 내가 융자받은거라든지 앞으로 생활안정에 대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용기를 얻어서 고마움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채소를 해서 그 안에 내가 특수한 기술을 배우느라고  지금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을 봤습니다.
두번째로 가옥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본 곳은 장암리라는 곳인데 여기에 이영진씨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분 나이가 68세인데 1백만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집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아주 우리가 보기에도 초라한 그러한 집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을 들이고 또는 부엌을 현대식 부엌으로다가 흙이나마 해서 이렇게 지었고 거기에 대한 보일러가 자기네들 말로는 한 9십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문짝이 있어서 여러가지 시설비가 그 돈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혼자 사는 분인데 여기서 돈내는 분들이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옥을 수리해주는 과정에서 동원된 인원이 60명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러한 가옥 수리를 해주는 걸로 해서 동네분들이 서로 일심단결해서 서로가 협동심을 발휘해서 한 노인양반을 그렇게 위로해 주고 생활에 불편을 안주는 그러한 가옥수리를 해준데 대해서는 퍽  바람직스럽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자금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자부담이 후속으로다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한 것을 이장들한테 들었고 본인한테도굉장히 행정부에 고마움을 느끼고 지금은 겨울이 돌아와도 나는 근심걱정 할 것이 없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는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칠 성 도정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이덕우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먼저 10월22일날 융자를 받았는데 그분은 꼭 그러한 자금을 소외양간도 있고 해서 소를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소는 어떤 송아지를 할 것이냐 뭐 여러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만, 이분의 얘기는 나는 송아지를 가진 큰소를 꼭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밴 꼭 낳을 짝수가 얼마 안남은 소를 사야 되겠다 해서 그럼 그 한마리가 얼마정도 되느냐 했더니 요즈음 가격이 2백7십만원내지 2백8십만원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그럼 5백만원 가지고는 두마리를 살순 없고 한마리만 꼭 그렇게 임신을 한 소를 사고 나머지 자금은 송아지를 사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달동안의 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소를 마음에 맞는 것을 사기 위해서 이장, 저장을 다니다 보니까 마음에 맞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갔다 왔더니 전혀 그러한 내마음에 맞는 송아지가 없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해서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것을 참고 했을 때 꼭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후에 구입할때 다시 한 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에 송덕리 솔티라고 하는 곳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은 한 7부능선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오염상태도 되지도 않고 또 물 자체가 아주 공해를 받지 않은 맑은 물이여서 너무 주민들이 소독약이 많이 들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소독약의 공급이 제대로 현지까지 조달이 되겠느냐 그것을 확인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주민들의 얘기도 소독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먹기가 역겹다 하는 얘기도 듣고 현지를 봐서 잘 추진해 놓은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네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생활안정 자금이라든지, 간이급수 모든 시설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 보다는 더 잘 추진이 되어 있고 기대효과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지조사 한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사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문과 의견청취를 마치고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추가 현지답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11시40분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의 감평과 아울러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 분야에 대하여 추가로 답변이 요구되었던 사항에 대한  관련실과장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이강선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성면 태성리 접도구역내 건축물허가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사리면 수암리 공장건에 관련한 접도구역 관련건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50조를 근거로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93년 9월20일자로 개정된바 있으며, 이에따른 접도구역내에 허가없이 강행한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27조 제3항 제5조에 의거, 맨홀 및 용배수로 관계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여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사항이 아니라도 각 업무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괴산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에 의하여 93년 12월6일부터 8일까지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제26회 괴산군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감사계획 승인을 얻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실,과소관에 대한 질문.답변 및 현지답사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군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행정의 궁극적 목표인 주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절히 사용하였나에 중점을 두었으며 진정한 위민행정과 알찬 군정발전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군정의 운영은 적법한 절차와 다수군민이 바라는 방향에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몇 가지 아쉬웠던 점으로는 먼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 극히 미약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기반을 감안할때 행정전반에 걸친 경영화시책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비록 규모가 적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군의자주재원 기반이 착실히 다져질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쓰레기 문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처리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이제까지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군민모두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은 피동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한채 오늘의 현실 상태에서 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에서부터 주민 개개인이 분리하는 자세가 생활화되도록 구체적인 시책을 확대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여나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위한 관련 추진예산과 인력면에서도 보강차원에서 검토있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중앙집권 행정의 구습에 젖어 아직까지도 상급기관의 지시만을 따르고자 하는 행태가 잔존하고 있음은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우려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지방자치는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근간임에도 주민복리증진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임의 보조단체등에 소모성 경비를 상급기관의 지시만을 이유로 지원함은 낭비이며, 스스로 자주권을 포기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시대를 함께 이끌어 나간다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미흡하였던 점으로 적출된 사안은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와 함께 오지마을을 순회하여 농기계를 수리하여 농민들로부터 절대적인 호응을 얻는가하면 군본청을 비롯하여 읍. 면출장소에 이르기까지 민원처리 과정이 크게 달라지는 등 군민을 위해 애써오신 점도 여러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감사결과 세부사항은 괴산군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 후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미비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 및 보완으로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편에서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널리 홍보하고 군민이 바라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자료로 활용하여 94년도 예산은 주민을 위한 내실있는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장 준비와 더불어 연일 계속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특위위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측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금환묵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 많이 피로가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저희 집행부에서 1년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을 살펴주시기 위하여 감사준비 기간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1주일이상 군정전반에 응하여 샅샅이 살펴주시고, 현지까지 돌아보시면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오늘에 종합행정은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무한량에 봉사와 최대에 써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정의 폭이 넓고 양이 방대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와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사항등은 행정사무에 기회를 통해서 도출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고칠 것은 가장 빠른 시일내에 바로잡고, 개선 발전시켜 나갈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를 받아보다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계속 보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 중에 저희 집행부서에서 소홀하였던 점 다시 한 번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의회에 의정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사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괴산군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슴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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