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이규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대한 실과별 94년도 업무계획청취의 건,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업무계획 청취와 괴산군지방공무원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괴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청천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괴산군농업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재조정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2분)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업무의 기본방향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고, 현안사업과 역내 주요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설업무의 기본방향을 지속적인 도로망을 확충정비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겠으며, 안정된 정주생활권을 조성함으로서 정착하는 농촌으로 유도하고 기계화영농기반을 조성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완벽한 재해 사전대비로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을 요약을 하면 도로교량 사업에 있어서 12건에 47억2천4백만 원과 농업기반조성사업 17건에 34억3천7백만 원, 재해예방사업 3건에 7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사고이월사업으로 5건이 있습니다.
현안사업으로는 5건에 21억3천7백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역내 주요사업 5건에 66억7천6백만 원이 계획추진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교량사업입니다. 기본방향과 방침, 사업계획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 중 먼저 군도 확포장공사 8개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괴산-이탄도로에 2억6천5백만 원을 투자해서 0.5km를 확.포장하고 지경-덕평간 도로에 9억원을 투자해서 3.6km를 확장하고 도원-덕평간 도로에 2억원을 투자해서 0.5km를 확장하며, 청안-보천간 도로에 5억원을 투자해서 2km를 포장할 것이며, 앵천-삼방간 도로에 6억6천9백만 원을 투자해서 2.5km를 확.포장하고 괴산-매현간 도로에 3억원을 투자해서 1km를 확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4지구를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오성-이담간 도로에 3억4천7백만 원을 투자하여 1km를 확포장하고 목도-앵천간 2억5천1백만 원을 투자하여 1.3 km를 확포장하고, 문등-매현간 도로에 1억5천4백만 원을 투자하여 700m를 확장하고 읍내-문방간 1억3천8백만 원을 투자해서 1km를 확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기본방향과 방침, 사업계획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 중 먼저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94 년 봄마무리 사업으로는 감물 이담지구에 1억6천1백만 원을 투자해서 18ha의 경지를 정리하겠으며, 청천 송면지구에 1억2천8백만 원을 투자하여 15ha의 경지를 정리하고, 청천 지촌지구에 2억7천만 원을 투자해서 28ha의경지를 정리하고, 사리 둔기지구에 2억3천2백만 원을 투자해서 25ha의 경지정리를 추진해서 영농기 이전인 4월말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64%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곡저수지시설 불정 앵천리가 되겠습니다. 2억4천9백만 원을 투자하여 제방 및 편입용지 보수를 추진하겠으며, 청안면 암반관정 1개소에 2천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소형관정에 8백만 원을 투자하여 16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분지저수지개보수 연풍면 주진리가 되겠습니다. 1억2천만 원을 투자해서 여수로 보수를 추진하고, 외사양수장 칠성면 외사리가 되겠습니다. 6천만 원을 투자해서 기계 및 용수로를 보수하고 양곡소류지입니다. 문광면 양곡리입니다.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제방 및 여수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밭 기반정비에 10억5천7백만 원을 투자해서 수원개발, 경작노동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예정지 지침이 없으므로 확정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입니 다. 연풍면 정주권개발사업에 8억2천6백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확포장외7건을 감물정주권 개발사업에 7억4천1백만 원을 투자해서 하수도외 4건을 사리면 정주권개발 계획수립을 위하여 3천9백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농촌가로등설치에 4천8백만 원을 투자하여서 194등의 가로등을 설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역시 이것도 기본방향, 방침, 사업계획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는 3건에 7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를 위하여 괴산읍 성황천에 1천만 원을 투자를 하여 기성제유지보수사업으로, 청천 소재지 구룡천 선평제에 3천만 원, 청안 부흥리 압항천 백봉제에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재 의식을 고취시키고 재해취약지를 사전정비함은 물론 응급복구와 동원태세확립 및 수방자재 확보를 철저히 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재해대책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도로사업으로 군도소수-불정간 도로에 있어서 지장물 철거불응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되었으며,
군도 지경-고마간 도로는 기공승락이 지연되었습니다만 문제점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군도 청안-보천간 도로는 추가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 했었으며, 문등-매현간 도로에 있어서는 지장물철거불응으로 이것도 이월된 사항입니다.
또 주민숙원사업인 청천-도원간도로는 기공승락 지연으로 마무리를 못했으며, 청안 석류재도로는 성토부지 해결지연으로 마무리가 안되었던 공사장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해동과 동시에 추진해서 조속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사업으로 장연 조곡교가 되겠습니다. 후평교, 청천 후평리입니다. 충민사교 괴산 능촌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 되었으며, 조속 마무리 되도록 주민 설득과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는 94년 봄마무리사업입니다. 별문제없이 추진되고 있고 또 농업용수 개발사업중 대곡저수지 시설은 계속사업으로 93년 11월 추가사업비 1억4천만 원이 배정된 것으로 추진사항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또 정주권사업 11건중 한건이 기공승락 지연으로 지연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중 사업비 확보를 못하여 추진이 지난한 사업장으로서 도원 농어촌도로가 10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금신 농어촌도로가 7억원, 청안면조천리 조천교 가설이 1억3천만 원, 괴산-매현간 덧씌우기공사가 현재 포장이 거의 파손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3천2백만 원, 또 청안- 사리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천5백만 원이 소요되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현안사업으로 남게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부 및 도에서 시행예정인 우리 지역내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2개노선에 쌍곡-관평간 또 장연-수안보간에 37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 추진중에 있으며, 송면교 가설에 2억원, 괴산교 가설에 10억원, 제월제 제방축조에 9억7천6백만 원, 또 소암저수지에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군도 확. 포장 공사 중 93년도 신규사업인 성암-청천간 군도 확. 포장 공사는 94년도에 기존 확.포장된 부분은 포장이 되거나 확장공사가 계속 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94년도 사업계획에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 역내 주요사업 내역 중에 지방도 확. 포장사업에 경북이나 괴산군지역의 현안사업이면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송면-덕평 경유 괴산간 지방도 확.포장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누락된 이유와 그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덕평 출장소는 관내 진입도로가 2차선 진입로는 하나도 없고, 전부 1차선 도로이므로 지역개발에 크게 장애요소가 되므로 1순위의 숙원사업이 곧바로 송면-덕평경유 괴산간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확.포장 성암-청천간 금년도 사업계획에 누락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93년도에 확장만 한 구간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금년에 포장코자 사실 계획에 포함은 됐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배정 과정에서 좀 사업비가 여유치를 못해 가지고 누락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95년도초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송면-덕평간 지방도포장 문제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지역현안 사업임을 충분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도 도에 포장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답변하기를 연차별 지방도 중기계획에 추진하므로 현재도, 또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아니고 추후 연차별계획 추진하는 거로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도와 절충을 해서 계획보다는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기 덕평 출장소 관할은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이 도로가 무척 협소합니다.
그 지역의 개발에 저해요소가 바로 도로망 확충에 있다고 보고, 또 경북서도 사실상 문경가는 길을 통해서 송면 경유하는 그 도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또 괴산읍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경북에서 덕평을 경유하는 그 도로가 확장이 되어 하는 숙원사업 중에서 순위가 앞당겨져서 괴산군에서도 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과연 괴산군에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다시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저도 김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감합니다. 또 제가 먼저번에 경북서 넘어오는 지방도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 경북관내에는 거의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1.5㎞정도가 아직 확장이 안돼 있는데, 이것이 경북구간인데 이것도 경북과 절충을 해서 같이 거기에 맞춰 개통이 돼야 우리 괴산 생활권에 합류가 되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또한 이것을 경북서 오는데도 마찬가지로 덕평주변 지방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저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군수님께서도 계속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좀 빨리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홍종원    홍종원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괴산교 가설이라고 해 가지고 82m. 건설부에 10억을 책정해서 하는게 있는데 그게 장소가 어딥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우리시내 가운데 다리.

○의원 홍종원    역말다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종부    수진교 밑에 꺼...

○의원 홍종원    역말다리죠?

○건설과장 박종부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홍종원    그러시면 새 다리라고 하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새 다리라고 칠성으로 가는 다리가 있어요.

○건설과장 박종부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홍종원    만들기는 넓게 잘 만들었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거짓말 보태면 매일 한건씩 차가 떨어지는데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서는 되지도 않을 것이고, 거기 이쪽보다는 교통량이 몇 배가 많은데, 그거를 놔두고 거기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건설부하고 괴산군청하고 뭐 협의나 이런 것도 하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예, 그거를 지금 답변 드릴까요?

○의원 홍종원   예.

○건설과장 박종부    예, 지금 현재에 괴산교도 현재 국도로 돼 있습니다.

○의원 홍종원    아! 그 다리가.

○건설과장 박종부    또한 저쪽 새 다리도 역시 국도입니다. 국도인데 또 거기 국도가 선형상, 도로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도 건설부에서 파악해서 거기에서 현재, 또 거기에 교량이 도로 35m에 비해서 병목화 현상도 있고, 또 커브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부에서도 본 교량의 개량을 위해서 접속도로와 또한 본 교량 확장을 위해서 18억 소요 되는거로 판단이 나와서 건설부에서 나름대로 또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리 괴산교보다는 착공이 늦게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괴산지역내에 제일 문제의 다리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저희들도 게을리지 않고 관계요로에 계속 관심 있게 건의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홍종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에 필요성을 절대 느끼는 곳인데, 이 사창말이라는 데가 있어요. 괴산읍 서부리에 사창말이라고 있어요. 저기 대사리서 들어오는데?

○건설과장 박종부    예.

○의원 홍종원    거기 커브에서부터 칠성으로 가는, 말하자면 옛날에 계획을 한 번세웠었던거, 직강공사라고 명령을 하던가요?

○건설과장 박종부    예.

○의원 홍종원    직강공사를 할 의사는 없으신지, 또 만일에 우회도로를 한다라고 하면, 그리로 해 가지고서 하면 우선 대지확보도 더 잘될테고, 또 따라서 그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교통통행도 해소가 되고, 또 교통사고도 안나고. 이 교통사고 나는게 전부다 외지차량입니다. 그것이. 뭐, 고치기가 바쁘게 와서 또 깨놓고, 또 깨놓고, 하는 것이 아주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건설부에다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좀 들어봅시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저희들이 괴산읍에 우회도로라는 것도 역시 꼭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상 하천을 2군데를 횡단을 해야 됩니다. 그 저쪽 괴산중학교서부터 저쪽 칠성가는 쪽으로. 우회도로를 할려면, 그럼 거기서 일단 저희....

○의원 홍종원    다리가 왜 2개 입니까? 하나만 하면 되지?

○건설과장 박종부    하천을 횡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의원 홍종원    하천을 건너가야 된다.

○건설과장 박종부    하천을 횡단을 해 가지고....

○의원 홍종원    말씀도중에 미안합니다만, 제 의견은 이 하천을 메워가지고 대지화 시키고, 남산 쪽에 있는 농지를 하천으로 만들어 가지고 밀어재낀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회도로를 하면 괴산읍에 모형도 좋고, 말하자면 또 대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쪽보다는 이쪽이 더 낫을 것 같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리는 하나면 됩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그래서요. 그것도, 뭐 지금 현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장차 발전계획으로서는 그거를 꼭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는 바가 있어서 도시계획상 우회도로 검토를 해 본다든가, 또 주민청문회를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앞으로 하여튼 우회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나름대로 검토를, 또 도시계획과의 관련여부, 또 중앙부서에 국도에 대한 우회도로시행여부를,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여부를 결정을 해서 한 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종원    몇 년 전에, 한 10 여년 입니다. 그때 경영수입 사업으로써 계획을 한 번세웠다고 그럽디다 내 그 얘기도 들었어요. 또 그 지역의 시내 몇 분들, 뜻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지만 돼요. 그 내용이 이쪽에서 자꾸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웬만하면 계획을 그렇게 한 번세워서 추진해 보면 큰 사업비도 거기서 저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참고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박종부    예, 검토를 한 번하겠습니다.

○의원 박형규    박형규 의원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문제인데, 4천8백만 원을 들여서 194등을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가로등 문제는 각 부락마다 직접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설치도 중요하지마는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을 보수하는데 더 많은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을 설치 안한데는 늘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전에 생활해 왔던 것 그대로 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가로등이 설치된데는 그것이 제구실을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또 그것을 바로 보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민간주민들하고 행정부하고의 불신관계가 조성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제구실을 못하는 그러한 가로등의 숫자가 관내에 몇 개가 되며, 그 보수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가로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농촌가로등하고, 도시가로등 대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약 2천7백 개 정도가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보통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서 연간 저희들이 고장이 난다 하는 것을 보통 20%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20%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민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서, 먼저도 여러 가지를 윗분하고 상의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현재도 이 예산은 관리비가 약 등당 2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수리비가. 그러면 저희들 관내 수리비가 약 한 5천7백만 원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런 관리를 하는 방법이, 우리관내에 관리를 하는데 가로등 관리인부를 채용을 해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장비를 사다가 아마 직접 고장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게 아니면 부락 자체적으로 어디 개발위원회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2만 원씩 전도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 직접 관리하는 방법인데, 우리 관내에는 가로등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업체가, 2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 봐서는 역시 한 번꺼지면 뭐 수리하는 것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직 도 방침은 역시 부락에서 관리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도는 부락으로 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제대로 인력과 장비를 확보를 해서 가로등 보수하는데에는 청주와 충주밖에 없습니다. 또 나머지 시.군은 역시 보조금 가로등, 등당 2만 원정도 해서 부락에 줘 가지고, 부락에서 필요한데로 유지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은 현재까지는 뭐 검토, 좋은 방법으로 하다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데 더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가 있으면 더 좀 배워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심경섭    심경섭 의원입니다. 우리군 관내 도로 중 교량을 개설해야 할 곳이 몇 개소나 있는지 국도. 지방 도. 군도. 농어촌도로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 교량의 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 상당수 교량이 부실 공사로 교각이 마모가 심하고 또 상판이 금이 가는 등 위험한 교량이 많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라 군에서 관내 교량에 대하여 상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요? 군에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회에서 조사해 볼 용의가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업도 대형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경지정리도 농림수산부의 발표에 의하면 1개블럭을 3,000평 정도씩을 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70년대 전에 한 경지정리는 모두 다시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금년도 하반기 경지정리 사업도 대단위로 경지정리 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기히 70년대 전에 한 경지정리에 대하여 다시 정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현황실태, 위험교량이 있느냐 없느냐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 이것도 중앙지시에 의해서 조사되어 있고, 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양해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관리입니다. 경지정리는 이것도 역시 현재 저희들이 경지정리 보통 한블럭에 면적이 900 평정도 조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건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3,000평이 되었든 4,000평이 되었든 여건이 허락한다면 면적을 늘려서 좀 변화가 되는 경지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심경섭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교량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셨는데, 교량에 대해서.

○건설과장 박종부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해명    심경섭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 하고 다소 중복이 될는지 모르지만서도 역시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농촌에 42조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정부에서 농업기반조성 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우선 근간이 되는 경지 정리 사업도 병행해서 실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4년을 당겨서 98년까지 모든 농어촌 문제에 대한 투자를 해서 기반을 완전히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본군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연차적으로 경지정리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미정리된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년차별 추진계획이 군에서 수립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으로서는 도로문제입니다. 현재 연풍에 3번국도가 현재 통과가 되고 있는데 이 근간에 경상북도에서 전해 들어오는 얘기에 의하면 3번 국도에 대한 도로노선을 일부 변경을 해 가지고 현재 이화령으로 넘어오는 도로를 연풍의 소부락인 신기동이라는 부락이 있는데 신기동으로 터널을 뚫어서 역시 도로를 우회를 시킨다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경상북도 문경군에 다가 질의를 했더니 역시 경상북도에서 그것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94년부터 착수를 하는데 터널사항에는 역시 민간자본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한다하는 얘기가 되는데 본군 또는 본도에서는 그 사항이 과연 그게 경상북도에서 전해 들어오는 얘기가 정당한 얘기인지 저로서는 그 간에 전혀 본군이나 본도에서 들은 사실이 없는데 그것이 과연 경상북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 정당한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역시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또 매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3번국도 저쪽 문경서 연풍간 특히 터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터널도 지금 문경 쪽에서 4차선 확 포장을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터널을 한다는 것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민간인이 투자한다는 것도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은 확정이 아닙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민간 유치를 해 가지고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그 기본설계가 된 것도 아니고 경제성,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기로는 지역여건을 봐서 터널을 꼭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했을 때 국가재원을 투자하기가 어려우므로 민간이 투자하는 걸로 검토는 되고 있는데 경제성 여부는 좀 있어야 결론이 날 것이며, 아마 94년도나95년에 착공한다 이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좀더 있어야 계획되는 걸로, 그래서 일단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먼저 국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많은 비중의 예산을 담당하시어 수많은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산하공무원들을 더욱 독려하시어 모든 사업이 건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지경-덕평간 군도 확장공사가 나머지 구역이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11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중 전체가 기공승락불응, 승락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전부 승락을 받아 착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경-덕평간 도로는 3.6km를 하면 마저 확장이 다 되는 겁니다. 확장이 다 되면 그 다음에는 포장 5.6km가 남습니다. 그것도 역시 95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중에 기공 승락이 덜 되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저촉되는 가옥이 있어가지고 이걸 뭐 나머지 개인들이 자기 이득을 더 볼려고 포함해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검토할 때는 법상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도를 확포장 하는데도 먼젓번에 칠성에 있던 그런 예도 있는데 지방도 확포장하는데 어쨌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가면서 끝까지 승락을 안 할때에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저희 관내에서 끝까지 안될 곳은 없는 걸로 보는데 행여나, 만에 하나있을때에는 법대로 하는 거죠, 대집행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집행을 해서 행정 처리에는 실제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의원 류천형    그러니까 글쎄,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쉽게 승락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어느 정도 거의 설득이 되었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2월22일 도청회의 관계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1월17일자 인사이동으로 도청 사회 진흥과에서 본군으로 부임한 도시과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철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2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업무의 기본방향, 도시개발, 토지이용 현황 및 개발 가능지 조사,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맑은 물 공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먼저 도시업무의 기본방향을 보고 드리면 목표를 토지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어 주민생활의 개선과 지역간접자본의 확충, 그리고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두고, 역점 시책으로 도시개발,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 가능지 조사,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계획은 괴산, 연풍, 청천, 3개 읍. 면에 9,302㎞가 도시계획 정비로 괴산군 전체면적의 1%에 해당되며, 도시계획 구역 내 인구는 11.678명으로 괴산군 전체인구의 21%가 됩니다. 94년도 개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계속사업으로 괴산 읍 동부리 가로축조 공사는 토지보상은 완료했으나 동절기에 철거주민들
을 이주토록 할 수 없어 주거시설 일부를 철거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동과 동시에 자진철거 하도록 촉구하여 조기시 행. 완료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로확장 후 도로포장에 소요되는 공사비 3천만 원이 미 확보되어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주민통행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으로 괴산읍 동부리 하수도 설치에 사업비 2천7백20만 원을 투자하여 60m의 하수도 설치를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읍이상 도시에만 해당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괴산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를 보고 드리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오. 폐수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소도시 주민숙원 사업의 해결이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6년 말까지 1일 하루 5천 톤의 처리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완료 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군비 4천만 원으로 기본 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가능지 조사입니다. 작년11월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5년을 단위로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토지수요에 대응하여 개발가능지를 합리적으로 공급하고 토지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힘과 동시에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조화를 이루고자 관내 전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과, 용도지역별 개발가능지 조사, 그리고 토지수요 전망을 조사하여 금후 토지이용은 본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겠습니다. 조사는 93년 10월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2월말까지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군.읍.면 관계공무원이 조사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조사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조사에 정확과 철저를 기하여 토지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번째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국공유지중 잡종재산으로써 지가조사에 필요성이 있는 토지와 과세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관내 123,000여 필지가 있습니다. 94년 1월6일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일정에 따라 지가산정,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지가열람 및 의의견제출의 과정등을 거쳐 6월30일까지 공시지가를 결정, 공고하겠습니다. 결정된 지가는 각종 국세의 기준 시가로 적용되고,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자료와 토지공개념제도 실시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및 농지전용등 각종부담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으로 활용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94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취락구조 개선 2개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2개소, 변소개량 360동, 부엌 및 욕실개량 580가구의 보조사업과 주택개량 110동이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취락구조 개선사업, 마을당 8천만 원으로 2개마을 1억6천만 원과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개소당7천만 원씩 2개소 1억4천만 원, 변소개량사업으로 가구당 5만 원씩 360동에 1천8백만 원, 부엌 및 욕실개량사업으로 가구당 100만 원씩 580가구 5억8천만 원의 보조금과, 주택개량 사업은 1천6백만 원씩 110동에 17억6천만 원에 융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 취락구조 개선방안은 한옥, 또는 연립주택형으로 건립토록 유도하고,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취락구조 개선마을에 지원.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맑은물 공급입니다. 급수현황을 보고드리면 4개읍.면에 시설용량 1일 4천8백톤, 급수인구 10.933명, 급수전 2,283전으로 1일 1인당 급수량이 210ℓ입니다.
금년도 상수도 사업으로 괴산상수도 확장에 따른 배수지 옹벽, 계단, 관로매설 공사에 3천7백만 원, 연풍상수도 송수로 관로매설 671m, 전기시설 1,600m, 수중모터설치 2대에 6천2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해동과 동시에 착공,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각종 시설 을 매일 점검.정비하고 상수도 오염 방지를 위하여 1일 2회이상 순찰을 실시하며 대주민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일반회계 지원이 없어서 상수도 안정적 급수 및 비상대책을 위한 소요예산과 경상경비가 절대 부족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도시과업무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4년도 도시행정, 상수도관리, 토지관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알차게 추진하여 살기좋은 괴산을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내용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부임 후 첫 보고임을 감안하시어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공직자들은 괴산군 도시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해서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8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엌. 욕실 개량이라 하는 것이 가구당 백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재준    예, 맞습니다.

○의원 류천형    이 가구를 선정하실 적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할 적에?

○도시과장 김재준    류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엌.욕실 개량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엌. 욕실 개량사업은 편리한 부엌 및 욕실환경개선으로 농촌정화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부엌노동시간 절감으로 농촌인력 증대에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사업량이 580가구로 확정이 됐는데, 이것을 희망하는 자를 각 읍.면에서 받아서 읍.면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의원 류천형    글쎄 희망자를 받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발하는냐 하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부엌 및 욕실개량을 필요로 하는 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뭐 확실한 것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그러니까 입식부엌은 원칙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혹여나 미리 부엌개량을 해놓고서 신청을 후에 해갖고서 지원금을 타려는 사람이 혹여나 한. 두명이라도 있을까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예로 지난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을 현지에 전부 출장을 시켜서 단 한 명이라도 이미 부엌개량을 해 놓고서 차후에 신청하는 분이 없도록, 현재 아궁이 개량이 안 되고 욕실개량이 안된 분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예,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엌 및 욕실 개량사업은 지원금 1백만 원과, 그 다음에 지금 도비 50만 원, 군비 50만 원으로 지원되고 있고, 이것을 사업시행 확정 전에 전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시행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된 읍.면이 괴산읍, 연풍면, 청천면, 3개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도시개발비도 각 지역에 균등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 편중된 예산책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3개지역중에서 지금 현재 보고서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괴산읍에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풍면에는 정주권개발 사업이 상당수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미흡합니다만 그런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천면 같은 경우, 작년 경우에는 2천4백만 원이 양여금 사업이 들어왔다가 잘못 책정되었다라고 그래서 반납을 하고, 1천8백만 원을 도시개발비로다가 책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청천면에서 필요한 가로축조 공사와 소방도로 등 이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김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괴산군에는 3개읍면에 도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파악하기로는 작년도 이월사업, 이월사업만 지금 추진하고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은 읍급이상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을 지원할 수 없고, 괴산 동부리 하수도 시설공사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는데는 새마을사업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또 기존에 소방도로 같은 것도 구역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설정됨과 동시에 개발이 더 촉진되기는 고사하고 도시계획선이 있으므로 해서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지역개발에도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도시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되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앞으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자가 안 될바에는 차라리 모든 계획을 취소를 시켜서라도 새마을사업이라도 집어넣어서 그 지역을 개발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그랬고, 금년도 본예산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할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그대로 버려둘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순 군비사업이나 군 재정형편상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 허용시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도시계획 3개 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형규    박형규의원입니다. 가로축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편입된 토지외에 자투리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를 들면 그 편입된 토지외에 한평이 남는다든가 두평이 남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일단은 인근에 토지가 있는 분들이 사들일려고 해도 토지보상금 외에 터무니없는 돈을 많이 요구하고 또 그 자투리 남는 토지로 인해서 그 인근 토지에 건물을 지을래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나 토지가 남으면 별 문제인데 아주 조그만 부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게를 지을수도 없고 천상 그 인근 토지에 합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그 도로주변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박형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잔여토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잔여토지 매입은 도시계획지구 내에서는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인근 토지와 합병후 사용해야 되며, 양방 간에 협의하에 처리가 될 사항으로 협의가 안되면 불가하고 또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박형규    먼저번에 4평내에는 군에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인근토지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시 그것을 임대를 한다든가 대여를 한다든가 그러한 쪽으로다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한평도 안되는 그러한 조그만 토지를 과다한 돈을 요구를 했을때 매입하기도 곤란하고 주의의 경관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은 토지보상금가격대로 그런 것을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요구할때는 그 금액으로 다가 해 주는 것이 좋치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자투리 땅에 대해서 그 지적법에 의한 최소 대지 면적기준이하일 경우에는 군에서 보상을 해주고 매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방위과장이 장기교육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민방위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업무의 기본방향등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4년도 민방위업무의 기본방향을 군민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는 민방위가 되도록 민방위지역 자율방위 역량의 강화와 민방위 조직의 재난 대처능력 및 배양에 두고 이에 대한 추진시책은, 첫째 민방위 행정기반 확충 등 6가지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행정기반의 확충입니다.
 민방위 창설 19 주년 행사개최와 인력동원 자원 및 효율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창설행사는 금년 1회 추진하고, 이에 대한 유공자 발굴, 표창, 간담회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는 인력자원의 조사와 자원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대상자들을 지정해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한 실제능력 배양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비상대비태세의 확립입니다. 총체적인 안보태세 유지 및 비상대비 능력의 배양과 민방위 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태세확립을 위하여 6월중 을지 연습을 도상으로 실시하여 충무계획을 보완, 발전시키고 중점관리 자원의 날을 분기1회 운영하여 물적. 인적. 변동사항을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겠으며, 동원의 실제성제고와 분야별 충무계획의 연계성을 지속,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방송 자동경보 수신기를 전년도에 면.출장소에 11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5대를 각 리.동단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계획으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 입니다. 훈련의 기본 방향을 생활의 민방위에 대한 군민교육 강화에 두고 온 국민 자위역량 확충과 실효성있는 훈련실시로 각종 재난방지 및 대처를 위한 방위역량의 배양에 두고 민방위대원 교육을 작년도까지는 20세에서 40세까지 소집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민방위교육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신규 편입 후 5년차까지 교육이수로 대상은 2,797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교육대상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약 723명 정도가 감소함으로써 이들이 생활 활동에 참여하여 대원들의 교육부담 해소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은 1월과 8월 2회 실시하던 비상소집 훈련을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금년도에는 을지연습 기간 중에 1회만 실시하고 민방공 대피훈련 3회, 사태수습훈련 4회, 민.관.군 종합군경 합동훈련 년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 장비 확충은 전자메가폰 10개, 구명보트 1대등, 13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확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율신고태세의 확립입니다. 관내 주민신고망은 1,497개 망이 조직되어 있으며, 방범비상벨 100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방침은 생략하고 사업내용은 주민 신고망을 분기1회 정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신고망으로 정비. 보완하고 부적합한 신고요원의 교체 및 교육 실시로 신고요원을 정예화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을 연2회 설정, 민.관.군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이웃간 방범비상벨을 추경에 확보하여 인구밀집지 방법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100대 정도를 설치하여 군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 수행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방침은 생략을 하고 세부사업으로는 징병검사 대상자와 현역 및 방위병 입영,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신상 이동사항을 항상 파악. 관리하여 전원 수검, 입영 및 응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방력 보강입니다. 관내 소방기동력 및 시설현황은 의용소방대가 17개대 530명, 소방차량 15대, 119구급차량 2대, 소방용수시설 30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방파출소 개설로 소방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용수 시설보강으로 신속한 화재진압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괴산소방파출소 신축은 예산이 3억2천2백33만 원을 투자하며, 신축부지는 3월중 선정, 확보하여 추진하고, 괴산읍 소방용수시설 2개소에 지하식소화전을 지상식으로 교체하겠으며, 이밖에 소방에 날 행사를 개최, 소방대원의 인정감을 제고하고 의용소방대 실기경연대회도 출전하여 화재진압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관내 화재취약지 및 다중 집합시설로는 대형화재 취약지 3개소, 다중이용시설 66개소, 화재취약대상 및 집단수용시설 28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추진으로는 화재 취약지 지도. 점검을 정기 및 수시 실시하여 전기, 가스, 화기취급시설, 비상구, 피난기구 등 인명안전 대피시설,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및 화재원인 및 시설 안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의용소방대원교육, 훈련을 월2회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초동출동 및 진화대응능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시나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비해서 중점관리업체 5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바, 첫째로 중점관리 지정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지와, 둘째로 국가비상사태시 도정공장이나 가스충전소에서 먼저 피난을 가버리면 그 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중점관리업체에 대하여 군사연습과 실제훈련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방파출소 신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도소방과장이 본의회를 방문해서 현재 괴산의 용소방대 자리에 소방파출소를 도비로 건축하고자하니 파출소를 건축하면 기부체납을 하라고 해서 의회에서 절대반대 한다고 답한적이 있는데, 추후에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계장 최면국    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있어서 중점관리 업체는 5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양곡도정공장이 3개소, 가스충전소가 1개소, 청주의료원괴산분원, 대진전기통신, 이렇게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교육은 시키지 않고 자원관리 확인의 날을 통해서 확인 점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스충전소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먼저 피난을 갔을 때 대체방법은 그 중점관리 업체는 비상대책실에 서부터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사전에 먼저 대피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 신축문제 부지에 대해선 저번에 소방행정계장이 우리군을 방문해서 저희 현 부지를 기부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장비계장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해서 군의회 의장님하고, 군수님, 부군수님을 방문해서 그 사항은 없는 사항으로 하고 다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부지를 물색해서 개수에 차질이 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먼저 방금 질의하신 김사진 의원과 다소 상반되는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3페이지 민방위방송 자동경보수신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통신수단이나 전달수단이 발달되어 자동경보기가 아니라도 수시로 연락이 가능한데 무슨 분. 초를 다투는 급한 일이 있다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자동경보수신기를 설치한다 하면 그 꼭 필요성, 타당성을 다시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하며, 두 번째 6페이지 방범비상벨을 100가구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본예산 심의시 필요가 없다고 대다수의원님들이 인정하여 삭감된 부분인데 어찌하여 다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넣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최면국    예, 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방송 자동경보 수신기는 현재 읍.면 11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나라의 기상청과 KBS와 연결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기호를 부여해서 그 지역에 기호만 누르면 자동으로 방송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수신체계 입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계획에 넣습니다.

○의원 류천형    정부방침이라 하면 양여금 사업이 됩니까? 정액 국고보조금 사업입니까?

○민방위계장 최면국    보조사업은 없고 지방비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라 이런 지침이 섰습니다.

○의원 류천형    글쎄,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분. 초를 다투는 긴박한 사태라 하더라도 지금 통신수단이나 전달수단이 발달이 되어서 얼마든지 연락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무슨 뭐 중앙에 있는 방송을 즉시 자동으로다가 전달 받아야 될 이런 사태가 있는지,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방위계장 최면국    비상대비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상부기관과 다시 협의해서 그 사항은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는 먼저 저희들이 작년도에 10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높고 전국에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충청북도 내 전부 괴산군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도난이나 각종 범죄사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박형규    민방위 모의 훈련시 거의가 민. 관. 군 합동으로 해서 모의훈련을 2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모의훈련은 거의가 관이나 군에서만 주관하는 그러한 인상이 있었고, 주민들의 참여가 거의가 무관심한 그런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의 훈련시 주민의 신고는 몇 건이나 접수가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최면국   박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대개 을지연습 기간에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경찰,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모의훈련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군부대 메시지가 몇 건, 경찰부대 메시지가 몇 건, 저희들 군행정 기관에서 생활신고에 대한 메시지가 몇 건,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 신고가 몇 분 내에 접수가 되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2회를 실시를 했는데, 18건에 메세지를 전달해서 18건이 약 한 시간 이내에 전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의원 박형규    주민에 의해서 신고가 되었습니까?

○민방위계장 최면국    예, 주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 주민들이 신고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1페이지 94 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업무 기본방향, 의료사업, 방역사업, 가족보건사업, 모자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건업무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의료시설 확충 및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시설확충에 있어서는 청안 보건지소에 6천1백9십만8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 3월서부터 8월중에 20평 규모로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비보강을 위하여는 열구전색등광전조사기 2대, 아말감메이터광 중합기 2대를 구입하고 차량용연막소독기 11대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치해서 관내 철저한 소독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자진료 및 민원처리사항입니다. 먼저 보건소진료는 일반 환자 및 치과환자를 포함해서 10,500명을 진료토록 하겠고, 보건지소 진료는 일반 환자 및 치과환자 포함해서 40,117명을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진료는 34,020명을 진료하겠습니다. 순회진료는 충북양로원을 정기순회해서 년간 1,066명을 진료하도록 하겠으며, 취업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2,340 명과 운전면허, 총포허가에 따른 신체검사를 3,96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먼저 급성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1개반 6명으로 방역기동반으로 편성해서 빈틈없는 방역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질병 정보 모니터망 운영에 있어서는 보건소 15명, 읍면 140명 총 155명을 지정을 해서 관내 급성전염병환자 발생상황을 조기에 파악해서 환자 확산 방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관내 방역취약지 48개소에 주1회씩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277개단의 자율 방역단을 통해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서 관내 전염병 없는 군을 실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급수시설 소독은 간이상수도243개소, 공동우물 13개소에 1백만 원의 예산으로 년간 62,720회의 소독을 실시해서 안전수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관계는 유료접종 13,700명, 무료접종 5,300명에게 일본뇌염, 장티프스,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등을 접종하고 보균자 색출을 위해서는 장티프스, 콜레라,에 이즈 등 6,000명에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만성전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등록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관내 등록된 결핵환자가 110명, 나병환자가26명, 성병환자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 20명입니다.
 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결핵관리는 예방접종 1,300명, X선 이동검진 2,000명, 환자발견 140명 등 총 3,440명을 관리하겠으며, 나병관리는 일반검진 120명, 환자진료 265명 등 총 385명을 관리하고 성병은 S.T.D 600명, 혈청검사 2,500명등 총 3,100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생충검사에 있어서는 간흡충 3,000명 요충 4,200명, 회충 3,200명 등 총 10,400명에게 2백2십7만4천원을 투자해서 검사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인병관리에 있어서는 심전도 외 7개항목검사와 자궁암검사를 위해 7 백3십5만5천원의 예산으로 460명에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41개소에 년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는 의약업소 자율적으로 하반기는 보건소와 합동 감시를 해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약감시입니다. 앵속 및 대마밀경작, 마약사범 및 마약취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년2회 검찰,경찰과 합동으로 정기 수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은 그 추진방향을 피임실천의 생활화로 자율 피임실천의식제고, 성인병의 예방관리로 주민의 건강 요구도에 적극대응하며 보건홍보 교육 강화로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방향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피임보급사업은 영구피임 시술은 국비 1백4십9만7천원을 30명에게, 일시피임은 4십만 원을 투입해서 116명에게 시술 및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성암검진사업은 불임수술가정주부 자궁암검진을 3백3십5만 원의 예산으로 670명에게 실시를 하겠으며, 성인병예방 및 관리는 고혈압환자, 당뇨병환자, 성인병 예방관리를 위해 4백만 원의 예산으로 2,310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보건교육은 일반주민, 예비군 청소년성교육 등 11,850명에게 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관계는 출산예상부인수가 352명입니다.
 그 추진사항은 모성 및 영류아의 건강관리로 모자보건 기반구축, 모자건강교실 운영으로 센타운영의 활성화에 두고 영류아 및 임산부등록 관계는 481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영류아 및 임산부 건강진단은 68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만개조사업은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110명을 목표로 해서 분만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모자건강교실 운영은 고정식 400명, 이동식 300명, 라마즈 체조 100 명 등 총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관계는 D.P.T, 폴리오, M.M.R, D.T, 등 3,96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12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그 신생아기에 정신박약아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해명    각 읍면에 현재 있는 보건지소 시설관리 또는 사무실에 대한 현재 주위환경 개선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들이 극히 적었는데 요 근간에 와서는 이용율이 대단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건지소라고 하면 역시 사람의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기관인데 현재 시설이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환자가 가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시설이 전혀 없고, 또 겨울철 이면 역시 난방시설이 잘 안 되가지고 환자가 가면 도리어 겨울철에는 감기를 도로 얻어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있는 것을 제가 다른 보건지소는 모르지만서도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지소를 자주 좀 면사무소를 통과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지나다가 들러보면 겨울철에는 난방시설이 없어가지고 대단히 환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의사선생님이나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이 대단히 불편을 느끼는 그러한 실정을 봤습니다.
물론 이 사항이 연풍 보건지소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괴산군내 전체 보건지소가 대동소이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각 지역의 보건소 시설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계신지, 판단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역시 그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 혜택을 주는 그러한 기관이 시설자체가 그렇게 불비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본 의원으로서는 아니 느낄 수 없습니다. 예산이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면을 완전하게 시설을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지소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고 할 적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만서도 역시 예산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체크하는 그러한 기구가 과연 그러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어서 되겠느냐 이런데서 제가 좀 소장님에게 관리상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 계신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예, 이해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지소 운영관계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82년서부터. 그랬는데 당시에 자체적으로 읍면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라는 것을 가지고 구성을 해서 자체 채산제로 다가 자체에서 진료를 해서 얻어지는 진료수익금을 가지고 읍면보건지소운영협의 회장인 읍면장들이 그 지소운영을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에 보사부훈령 66호로다가 운영체제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가 폐지가 되고 보건지소 운영관계가 다시 보건소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과거 특별조치법에 의하고 운영지원협의 체제하에서 운영되다가 보니까 시설 면이라든지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모든 불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차차 보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마약감시 활동사항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앵속 및 대마밀경작자 단속이 해마다 있어왔는데 군내에도 93년도에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약으로 사용하려고 재배했다기 보다는 관상용이나 가정상비용으로 법에 위배됨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홍보를 철저히 하여 금년에 관내에서 앵속재배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과 계몽에 일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작년도 앵속 및 대마 밀 경작자로 단속된 사례와 향후 홍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예, 김사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관계를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그 홍보관계를 좀더 철저히 해서 그 주민들에게 그러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 마약공포라고 하는 비디오테이프를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유선방송실에다가 의뢰를 해서 잠시 자막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방영을 시켜드리고도 있고, 또 저희가 읍면이나 저희 보건요원들을 통해서 출장시에 이러한 것을 재배하지 않도록 재배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는 상당한 신분상의 영향도 있고 벌금관계도 부과가 되고 하니까 그러한 것을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은 대개 저희들이 적발되는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한 60세 이상 되신 노인들이 그 장독대 옆에 다가 그렇게 하고 뭐 화장실 옆에 이런데다가 몇 포기씩 심어놓는 것이 그씨가 떨어져서 다른 작물같이 겨울 월동기가 지나고도 그 다음에 나지 않으면 되는데 답싸리씨 마냥 앵속씨는 한정없이 납니다. 
 그리고 그 한대공에서 떨어지는 것이 수천포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씨를 못 지우고 본인이 절대로 안심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거든요.
 그래 내용을 알아보면 작년에 낳던 것이 씨가 떨어져서 낳다 뭐 재작년에 심었섰던 것이 씨가 떨어져서 낳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작년에 저희 괴산군 관내에서 청천, 청안, 사리 이쪽에 불정 몇 군데 읍면에서 12 명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많은 벌금도 물고, 또 검찰청에 몇 번씩 불려 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봤고 그런데 그 적발된 부락에서는 이제 한동안 침체가 됩니다.
 그럼 또 다른 부락에서 또 그러한 사항이 자꾸 나오고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만 보더라도 저희는 별거 아니예요, 포기수 적발된 걸 보면, 진천군 같은데서 적발된 걸 보면 한집에서 1만여 포기 이상씩 이렇게 적발이 되었고, 왜 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를 많이 먹이는 집, 돼지를 많이 먹이는 집에서는 가끔 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의원님들도 참고하시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주민홍보도 하고 또 계도도 합니다. 하니까 의원님들이 지역에 의정활동하시면서 한 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현재 각 읍.면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없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며, 앞으로 배치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예, 류천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먼저 번 업무 보고 때에도 제가 답변을 해 드린 사항인데 지금 현재 괴산군관내 치과 의사가 배치 안 된 읍.면 소수, 문광송면, 3개 지역에 배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치과대학에 졸업생 나오는 상황을 보니까, 이 남학생보다 여학생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뭐 잘 아시겠지마는 치과의사들이 여기 배치가 되는 것은 군복무 3년간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을 농어촌보건의료에 의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일선 보건기관에 와서 3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가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배치되는 치과의사들이 여자가 많다 보니까, 이 필요한 숫자를 지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과연 몇 명이나 부족 되고 괴산군에 배치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요파악이 저희들이 필요한 숫자는 도에 보고를 했지마는 국방부에서 인수받은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는 아직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저희 군에서는 계속해서 그 읍. 면에 배치를 안하는게 아니라, 1년씩 돌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숫자에 맞출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읍.면을 돌아가면서 비워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아무리 절충을 해도 똑같습니다.
 각 시.군.읍.면 숫자에 맞춰서 공중보건의사를 같은 비율로다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요구를 해도 한사람 더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 류천형    그러면 금년도에 복무년도가 차서 퇴직하는 치과의사가 몇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곽동수    지금 저희들 관내에 치과의사가 2명이 또 제대를 합니다. 5명중에서. 일반의사는 걱정이 없습니다.

○의원 류천형    충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노광열    위생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직급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사업소는 괴산 읍 대덕리 14번지에 부지 6,044㎡로써 관리동, 처리동, 침사조, 액상부식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리능력은 1일 40㎘이며, 우리군 1일 분뇨발생량은 35㎘로써 처리에는문제가 없습니다.
 총사업비 15억2천6백만 원을 투자하여 92년 12월부터 93년 2월까지 추진되었고, 시험가동은 93년 1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가동중에 있습니다.
정상가동은 4월이후 주민과의 약속사업이 완료된 후가 되겠으며, 관로매설 1.8㎞및 제월1.2구 간이상수도가 미진사업으로 해빙과 동시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처리계통도를 설명드리면 투입에서 방류까지 13개 공정을 거쳐 환경기준치 이하로 방류토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앞으로 보완사항을 보고드리면 PH메타와 염화제이철, 가성소다 펌프 자동연동장치가 미설치되었고, 혼합액 이송펌프 보조컨트롤 미설치 및 탈수기 판넬이 미연결 되었습니다. 또한 소포수 펌프 보조컨트롤이 미설치 되었으며, 기존 설치된 중앙 제어판 램프표시 보턴으로 교체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보완대책 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 2천6백5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조치가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해명    앞으로 보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미설치, 미연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설계당시에 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겁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노광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지금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어서 그렇치, 운영에는 지금 지장이 없는거로다 돼 있습니다.

○의원 이해명    설치를 안한다하더라도?

○위생환경사업소장 노광열    예.

○의원 이해명    그런데 설치를 안 하고 하는데 따라서 그 차이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것은, 역시 이것은 그러면 이것을 미 연결이다, 미설치다, 하면 연결을 하고 설치를 해야 분뇨처리장이 완전한 가동이 된다고 보는 거 아녜요?

○위생환경사업소장 노광열    지금 가동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사람 손으로다 일일이 PH메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동화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 이해명    그럼 천상 자동화 시설을 해야 되겠군요? 미설치 부분을....

○위생환경사업소장 노광열    지금 여기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 12월10일부터 시험가동에 있습니다.

○의원 이해명    설치를 안했다하더라도 인력으로써 사람이 막았다, 열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시설을 해야 된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노광열    예.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사업소 현황에 보면 정원이 11명인데 현재 5명으로 충원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11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11명이 들어서야지만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장비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6명결원에 대한 인원보충 계획도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노광열    김사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은 저희들이 내무과에서 곧 배치를 할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기존 지금 배치받은 인원중에서도 운영에는 아직 지장이 없는데, 이제 딴 일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치, 그래서 내무과 행정계에서 배치계획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누구도 맡기 싫어하는 혐오시설의 사업소 관리책임자를 맡으시고 계신데 대해서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뭐, 모든일이 시작이 좋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괴산군민의 제일 끝처리인 분뇨처리를 아주 깨끗하게 무리없이 앞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한 가지 좀, 그 정상가동은 4월이후 미진사업 완료 후라고 했는데, 시행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예산확보가 글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미진사업을 완료하고, 이렇게 가동한다고 하면 좀 시기가 늦어지지 않나 이런 염려성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노광열    예. 지금 예산이 93년도 예산으로다가 간이상수도나 이런 것은 지금 추진 중에 월동기로다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기가 해소가 되면 바로 공사가 추진이 될 것이며, 관로 매설도 지금 작년도 93년도 예산에 3천7백만 원이 서 있습니다. 바로 해빙과 동시에 추진할겁니다

○의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의원 박형규    이 분뇨처리장이 완공된후에 그 분뇨처리장에 대한 뭔가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뇨라고 하면 대개 일반주민들이 혐오감을 갖고, 그렇게 불쾌감을 갖는 그러한 용어로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먼저번에 일본 방문했을 때 그 분뇨처리장을 방문했을 때 그 명칭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뭐 금융융자환원 시설이라든가, 이 명칭이 금융계통같은 그러한 명칭을 붙여서 주민들로하여금 전혀 뭐 혐오사실이 없는, 오히려 주민들을 편안한 마음으로다가 듣는 그러한 명칭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그러한 분뇨처리가 완공이 되면 그 명칭을 좀 미화적인 아름답고 그 풍요로운 그러한 것을 묘사를 해서 간판을 붙였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노광열    앞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처리장이라고 돼있지 않고 명칭이 위생환경사업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 박형규    위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때 주민들이 똑같은 그러한 양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명칭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것도 한 번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노광열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의원 홍종원    주민들 여론은 어때요? 괜찮아요? 이제 큰 물의가 없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노광열    당초에 시설할 당시에는 제월리1.2구에서 대단한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홍종원    친절하게 잘해서 하도록 해요.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농촌지도 소장 연기석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94년도에 추진할 저희 농촌지도 주요사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항목이 많기 때문에 주요내용만을 간추려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로 농촌지도 업무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업무의 기본방향은 개방화와 기술농업시대에 부응한 농업기술혁신과 새로운 농업기술보급 촉진을 위한 지도사업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농산물수입개방화에 대응한 농민교육 또 문화생활시범마을 육성 또 벼무논골뿌림재배, 한우 협업단지 육성 등 19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주요업무계획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민교육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괴산군은 전 가구의 53%에 해당하는 13,236호가 농가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금년도의 사업계획은 총 8,040명에 대해서 겨울농민교육, 여름농민교육, 전문기술교육등을 농민들에게 시기에 맞도록 실시해서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과 농산물수입개방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치는 현재 대다수의 농가에서 농기계보관을 소홀히 해서 잦은 고장 등으로 사용 연한이 단축되는 등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년차별로 읍면당 1개소씩 공동보관창고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약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1 개소 50평규모의 부락공동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 있는 경운기등 총29,388대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수요가 계속 증가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내에 농기계순회수리 농기계교관 1명과 일용직 수리기사 2명등 3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총 120회에 1,800대 정도의 농기계를 수리토록해서 현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고장등으로 인해서 영농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에 4-H회 육성입니다. 괴산군의 4-H회에는 영농4-H회와 학생4-H회, 특수4-H회 구분해서 조직되어 있고 총 19개회에 385명의 회원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으로 농촌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을 하고 지역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의 사업계획으로는 영농 4-H회에는 과제자금을 한 2천만 원정도를 지원하고 그외 특화작목과제포를 지원한다든가 또 학생 4-H회는 우수회원에게는 장학금을 한 1백2십만 원정도 그외에 유실수 지원이라든가 공부방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또 특수4-H회는 2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심개발교육이라든지 지도력배양, 취미과제에 대한 교양교육에 주력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에 농촌지도자육성 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자가 539 명 또 영농클럽 회원이 447명이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농산물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교육과 소득 작목에 대한 영농클럽을 확대조직을 하고 희망소득작목 시범지역 등을 우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입니다. 현재 괴산읍신항지역과 청천면 이평지구등 2개의 시범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농촌종합개발 시범지역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주재지도사가 새소득작목 자영시작포를 직접 운영하면서 새기술을 현재 보급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한우일관사육을 27농가에서 191두, 또 겨울표고시설 재배 30,000본, 시설하우스 현재 78 동해서 120동에 4.1ha로 확대를 하고 생력화 무논골뿌림 재배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에 문화생활시범마을육성입니다.
 도.농간의 생활격차로 인해서 농민들의 소외감을 줄이고, 농민건강유지를 위해서 금년도에 1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설치하고 앞으로 읍면당 1개소씩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효과가 큰 마을을 선정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문화생활관 40평, 또 공동사업장 100평을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 시범육성입니다. 93년도에 불정면 하문리 마을에서는 농가부업으로 무우말랭이등 700kg을 건조 판매를 해서 1백9십만 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올해는 약 1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농공단지에 임가공사업과 연계해서 농한기에도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일감갖기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 육성입니다. 현재 읍면당 1개마을씩 12개마을을 선정해서 3년간에 걸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건강관리실, 쓰레기소각장, 주거환경개선 등을 마을특성에 따라서 과제를 선정하도록 저희들이 중점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벼무논골뿌림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우리군 답 면적 6,187ha중에서 9ha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생산비가 적게 들고 또 10a당 425kg의 쌀을 생산해서 농가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다가 각 읍면12개소에 84ha정도의 단지를 조성을 하고 일반농가에서도 152ha를 재배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승용이양기 12대, 직파기 12대, 탈망기 12대 등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3천6백1십6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에 하우스시설 자동화시범입니다.
이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93년도에 앵글형 자동하우스 10동 1.2ha가 되겠습니다. 파이프용 자동하우스 31동에 2.1 ha를 설치 운영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다가 파이프용자동하우스 2농가에 0.4ha규모로 해서 1억9백4십2만8천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작부형을 개발 연중재배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고품질과실안정생산시범입니다. 현재 사과재배 면적이 362.1ha가 있고, 여기에 년간생산량은 약 4,048톤이 현재 생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사과주산 지에서 약 1.5ha규모의 농가에 5천8백만 원을 투입을 해서 여기에 저온저장고라든가 또 S.S분무기, 특수봉지, 반사필름, 선과기, 인공수분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사과가 생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에 한우협업단지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연풍면 군내 한우사육주산지로서 사육농가에 군 전체의 9%에 해당되고 있고, 사육두수는 19%를 현재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으로 다가는 군. 도비, 자부담 등을 포함해서 총 1억1 천8백만 원을 투입해서 공동사육과 사용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우고급 육을 생산하는 동시에 직판장과 상표를 등록해서 신용 판매하도록 해서 소득을 높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에 한우 쌍자생산 시범입니다. 
 93년도 5월에 44두의 암소 에 수정란을 이식을 해서 현재 31두가 임신을 해 있고, 2월21일과 22일에 처음으로 암소 두마리에서 숫송아지 세마리와 암소 한마리가 분만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축산시험장과 기술협력 공동사업으로 약 40두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백만 원으로 현재 1백4십만 원은 확보했고, 부족예산 4백8십2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번식장애우 발정유도시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아지를 낳은후 발정이 늦은 암소가 전체 우리 군내에 약 10%선인 577두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만 후 발정이 오지 않는 50두의 암소를 대상으로 해서 프리드를 삽입하고 발정을 유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에 육계계열화시범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육계사육두수가 약 54호에서 74만수 정도가 되고, 육계계열화 참여농가는 28호에 365,000수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약 3천만 원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2-3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당 한1만수이상 규모의 육계계열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경영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에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영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에 경영관리 능력을 높히기 위해서 94 년도 사업으로써 농업경영 선도농가를 육성을 하고 13,581호 전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기본대장을 작성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주요시장에 유통정보를 신속히 제공을 해서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에 군 농민 교육시설 증축입니다. 현재 저희 지도소청사에 본 건물면적은 382평으로써 농민교육에 필요한 각종 시설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현 청사를 3층으로 증축을 해서 농민교육용 대강의실이라든지, 또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다만 가축 질병 진단실, 또 생활과학관등을 신설해서 농민이 원하는 과학영농종합센타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 운영입니다. 농촌지도소 청사주변에 새기술실증시범포 830평, 그리고 우량종묘 생산 보급시설 172평, 또 과학영농진단 분석시설 123평을 설치해서 최신기술 농업을 실현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교육 강화를 하고, 농업기술보급센타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에 주요시설 설치 내역이 있는데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부터는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고추연작피해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의원님들께 예산관계로 간략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고추 주산지역으로써 매년 역병등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상습피해지역에 약 1㏊규모에 석회를 사용한다든지, 내병성 품종을 보급하고, 또 높은 이랑 재배, 병해충 사전방제, 효소처리와 같은 각종 요인에 대한 시범전시를 해서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효과가 높히 인정될 때에는 앞으로 이 사업을 각 읍.면으로 다 확대. 전시해 나갈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25페이지에 연초후작 오이재배입니다. 현재 불정면을 중심으로해서 409농가에서 62㏊ 연초후작으로 오이가 현재 재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주산단지를 중심으로해서 새로운 재배기술을 보급해서 얼굴 있는 고급상품으로 생산을 하고, 앞으로 수출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에 달래재배입니다. 89년부터 겨울철에 기존하우스를 이용해서 약 0.3㏊에 달래를 현재 재배하고 있고, 채종용으로 1㏊정도가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하우스재배는 동기간 중에 기계이앙상자를 이용해서 고품질을 생산하고, 따라서 농가소득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70%정도에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망사이용 채종재배를 확대해서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촌지도소에 94 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이라는 게 있죠? 지도자육성. 그런데 이분들이 각 읍.면별로 이지도자협의회가 있죠?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예,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사업을 얼마나 했는지 93년도 실적이 있으면 좀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몇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회의하자고 지도자회의가 있는건 아니거든요?
 무슨, 사업을 위해서 회의가 있는 거지, 넉넉하지는 못합니다만 조금이나마 그래도 어쨌든 군비보조를 주는 단체인데 특별한 사업없이 회의일관으로다 되는것 같은데, 사업실적이 있으면 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군농민교육 시설을 증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도소 건물자체도 작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적에는 건물에 그렇게 치중하리라고는 생각도 안하고, 그 시험포라든지 이런데다가 비중을 두고서 예산을 세웠던건데, 시설에만, 건물에만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시험포 만들 저기는 또 금년도 예산에다 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넓은....
 글쎄요, 뭐 모자르다고,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농민회관이란 건물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쓸라고 농민교육장을 또다시 증축하신다고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24페이지, 고추연작 피해지 그걸 먼저번에도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비예산사업이라고 해 놓으시고서 사업비는 추후확보 계획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뭐 종자같은거는.....
 지금 고추가 거의 파종해서 발아가 다되고 지금 저기인데, 종자선택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류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지도자에 대한 예산관계는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저희들이 지금 이분들을 우리 농촌에 뿌리역활을 하고 있는 분들로 저희들은 믿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사업에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의식을 통일한다든지, 또 우리농촌에 선도적인 역활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거의 저희들이 어느정도는 약간 충족을 해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 투자되는 것이 그분들이 지도자회를 존속해 나갈 수 있도록 월례회라든가 정기회에 저희 들이 일부 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비교견학을 가고싶다고 원했을때 저희들이 차량과, 일부 거기에 필요한 식대를 지원하는 정도로 있고, 이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지금 설명하신 중 에도 회의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뭐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론 지도자회라고 해서 어떠한...
 그 지역에서 지도자 역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회 자체 내에서만. 예를 들자면 그분들을 위해서 지도소에서 어떤 신품종이 나왔을 적에 그분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어디다가 달리 지도자들이 교육을 받든지, 어떤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는데, 어디다가 기술보급을 할 생각은 않고, 자기네 단체를 존속시키는데만 주력을 하는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그 다음에 지도소증축 문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지도소가 우리도내에서는 가장 훌륭한 건물로 지어져 있는 걸로 저는 여기 와서 상당히 감명 깊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앞으로 지역 농업 개발 센타를 설치하게 되면 과거와 다른 유형의 형태로 끌고 갈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농민교육은 농민들을 한 번모시면 종자선택에서부터 수확까지 1년농사를 지금까지 교육을 하고 보니까, 농민들이 그것을 다 기억을 해서 가지고 가서 실천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역농업개발센타가 되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모셔다가 교육을 하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설이, 현재 교육시설이 회의장이 약간 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금년도에 할 것이 처음으로다 가축질병 진단실을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농촌에 주부들이 농촌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에 대하여 교육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원군을 비롯해서 타군에서는 이 생활교육을 할 수 있는 생활과학관이 상당히 규모있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훌륭한 시설을 의원님들이 지어주셨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조금만 더 보완만 해 준다면 우리도내에서는 가장 훌륭한 교육시설을 갖출수 있는 것이 아니냐, 다행히 여기에 이제 국비가 한1억 4천4백만 원정도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한다는 건 조금 모순입니다만 어차피 저희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고해서, 국비가 지원되고해서, 여기에 우리가 군비만 한 6천2백만 원만 더 지원을 해 주신다면 아마 도내에서 제일 훌륭한 그런 교육시설로써 손색이 없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 류천형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농민회관은 앞으로 어디에 다 쓰실 작정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그래서, 지금 농민회관 문제는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매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 청소년회관, 또 4-H회 관으로다 지금 현재 쓰고 있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 그 교육을 만약에 그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식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교육하는 농민들한테.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의원 류천형    글쎄, 남는 건물을 활용하지 않고 다시 증축한다함은 뭐, 어떤 항간에 일반주민의 그 여론도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어째 군청 산하의 사업소건물이 군청건물 보다 더 크냐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을 하시기에 그 건물이 부족하다고하니 저로써는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며, 또 그게 아니라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과거부터 사용하던 농민회관이 있는데, 이것을 버려두고 다시 증축한 다고 하는 것은 좀 낭비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겁니다.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그래서 류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데로 저희들이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군에서도 여기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수시 중 간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고추연작 장애피해, 이문제는 저희들이 여기, 제가 미처 못챙겨서 그런데, 이것을 비예산사업난에다 넣고 보니까 그런 모순이 현재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앞으로 이것은 먼저번 제가 보고드린데로 우리 괴산군으로서는 저희들이 볼때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냐, 또 예산이 현재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해서 이 사업이 성공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걸 좀 확대해서 농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넣을려고 그러는 고추품종은 비교적 역병에 강하다고, 지금 아주 완벽하게 내병성 있는 품종은 없습니다만 그런 품종이 지금 조광하고, 오뚜기가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충분히 들었는데요, 먼저번에 설명을 하셔서 대체적인 면 알고 있습니다. 종자까지 구입해 준다고 하셨는데, 아직 예산은 미확보 상태인데,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으신 겁니까? 그럼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이걸 보고를 드린 것은 추경에서 확보가 된 뒤에는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시기가 늦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신다는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준 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그럼 종자를 공급했단 말씀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아니, 여기에 1㏊정도의 규모기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종자를 해서 여기서 육묘를 해가지고 그 묘를 거기다 이식할 겁니다.

○의원 류천형    지도소내에서 자체적으로 묘까지 길러서 농가에게 보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예, 아직 이게 저희들은 파종은 안했습니다만 우리가 지도소 자체로 하는것 보다도 그 지역농가 온상에다가 일부를 우리가 종자를 줘가지고 묘를 길러서 별도로 나갈려고 저희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글쎄, 소장님은 뭐, 의원간담회시 와서 설명을 했으니까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미리 사업을 당겨하시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것을 예산확보를 못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작정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셨는지?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글쎄, 그래서 제가 그때 전체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얻느라고 제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믿고서 지금 현재 사업을 일부 착수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중호    이강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출장소 관내 의원님들의 활동비를 미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의견으로는 첫 번째 증평출장소는 괴산군의 상급기관인 충청북도의 출장소이기 때문에 보상금 전도가 첫째 불가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91년2월1일 괴산군과 분리가 되어서 독자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증평출장소 주민에게 괴산군 행정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을 홍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말씀만 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의장 질문있습니다.

○의원 김길홍    지금 의사과장님께서는 증평의원님들의 활동비 지급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로 들어서는 증평의 원님들이 괴산군의회에서 결정한 분야에 대해서 증평에 계신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중호   자료가 아니라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증평하고 괴산하고 별개적인데 괴산군에서 이루어진 행정사항을 증평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 김길홍    그러면 글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괴산군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다 그말입니다. 근데 그 결정한 요금이 증평지역 주민들에게는 요금가격 표가 증평주민들에게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중호    예.

○의원 김길홍    그거는 증평출장 소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결정한 상수도요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지 괴산군의회에서는 증평출장소분에 대한어떠한 것이라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중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길홍    그렇다고 그런다면 지금 활동비뿐만아니라 일비지급은 법적인 사항으로서 지금 증평의원님들에 대한 지급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중호    지금 현재 조금전에 답변을 드린데로 다가 의회사무과 입장에서는 의정활동비를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원 김길홍    아니, 글쎄 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으면 활동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왕 이것이 조금있으면 증평출장소에서 보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증평출장소에 대한 보고도 우리가 받을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의 문이다 왜 그런가 하면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 이거는 만약 에 의사과장이 지금 급하게 성급하게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니까 기획실에 법무계가 있으니까 나와서라도 구체적으로 완전히 이것을 어떤 해결을 봐야 지지난번 한대수 증평출장소장님이 계실 때에도 우리가 간담회석상에서 보고를 하실 때 그때 분명히 얘기를 하기를 앞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협조를 하시겠다고 해 놓고 아직도 협조가 안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강선의원님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완전히 이것이 법적으로 줘야 한다 안줘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기획실하고 타협을 해서 증평출장소에 서 보고하기 전에 정확한 답을 하십시요. 그래서 법적으로 줄 수 있으면 왜 드려야지 안드립니까? 법적인 해명을 요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중호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다가 관계법령을 찾아가지고 김길홍 의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개발담당관 박창옥    출장소 개발담당관 박창옥입니다. 오늘 저희들 출장소 업무보고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원 총무과장입니다. 연창흠 재무과장입니다. 최윤회 사회과장입니다.
연기봉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노명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연훈흠 산업과장입니다. 이태수 지역경제과 장입니다. 이교현 건설과장입니다. 방홍석 도시과장입니다.
이상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길홍의원입니다. 증평출장소, 지금 간부 소개를 하셨는데 소장님을 대신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현황을 보고받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시간 주시겠습니까?

○의원 김길홍    예, 소수에 김길홍의원입니다. 그동안 바쁘신중에 또 저희 괴산군의회에까지 오셔서 보고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래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제가 구성이 되었으나, 행정구역은 증평출장소가 도 관할로 되어 있어서 그 동안에 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 동안에 우리가 증평을 감독할만한 감사권도 가지지를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동안 왈가불가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대수소장님이 계실 때 석상에서 앞으로 괴산군의 회에 증평출장소에서 선출되신 3분의원님들에 대한 배려를 별도로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오늘도 전 시간에도 지금 의원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이는 오로지 법적인 절차에서 구조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괴
산군의회가 성립이 되었는데, 이는 증평출장소가 괴산군 증평출장소로 있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없는데, 증 평이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로 되어있 기 때문에 현재 감사권을 도에서 가지고 있고, 또 보조금이라든지 모든 행정지원을 도에서 직접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과장님들까지 소개를 하시면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특별한 뜻은 어떤뜻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두번째 지난번에 약속하신 3분 의원님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아무런 대응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말씀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는 괴산군의회 본회의에 장소이니만치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오늘 그러한 문제가 의원 간에 어떤 것이 정착이 되지 아니하면 오늘 구태연하게 이자리에서 증평출장소에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지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서 보고를 받으시는데에는 괴산군의회가 행하는 모든일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괴산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문제이지, 증평출장소에 대한 것은 하나도 결정할만한 우리의 권한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앞으로 증평출장소에 관여를 어느 선까지, 감사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행정에 대한 것은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또 현장에 있는 주민들에 여론이라도 수렴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만약에 지금까지 한대수 전소장님이 계실 때에 타협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오늘 확약을 해 주셔야만 앞으로 우리가 법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여러 가지 모순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딱 2군데밖에 없는 출장소가 변칙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의회 의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단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아니하였을 따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괴산과 증평에 화합을 하느냐 하는 의미에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아무일없이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오늘, 앞으로는 증평.괴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분할적인 의미보다는 한배를 타고 가는 괴산군의회가 정말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확실한 답변과, 본회의장이니만큼 추호에 어려움이 계시다면 어려운 사정은 어려운데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개발담당관 박창옥    예, 김길홍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기와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뜻에 있어서는, 뭐 이 업무보고가 처음이 아니고 괴산군의회가 개원된이래 매년 년초에 와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또 저희지역
출신의원들도 3분이 계시고 해서 전례에 따라서, 또 전차 한대수소장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도 계시고해서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지역출신 3분의원님들에 대한 배려문제에 있어서는 한대수소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뭐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저희들도 출장소 나름대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같은 계룡 출장소에도, 두마면에서 논산군의회에 가서 계시는 의원1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가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했고, 또 도의회 사무처하고 도 상의를 해 가지고서 그 문제는 긍정적으로 좀 저희들 출장소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적인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예, 추가질문드립니다. 지금 아직도 긍정적인 대답과 도와의 관계에서 그냥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해 주시는 데 이것이 지금 오랜 시간이 걸린겁니다.
지금 여유를 두고 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벌써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보건데,증평출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 보면 완전히 증평출장소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괴산군에 주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평출장소개발담당관 박창옥    있죠?

○의원 김길홍    증평출장소에서 지금 세금을 거두어 괴산군에다 주시는 것이 있다구요?

○증평출장소개발담당관 박창옥    예, 괴산군으로 저희들이 납부를 해서 괴산군에서는 도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죠.

○의원 김길홍    예, 그 돈은 괴산군에 주는 것이 아니라 증평출장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막바로 줄수가 없어서 괴산군을 거쳐서 도에 주는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괴산군에 지금 의원1분이 자치제에 의해서 지금 주는 것이 없습니다.
주는것이 없는데,증평출장소에 있는, 증평에 계신 의원님들이 여기와서 계시면서 그에 대한 것이 증평출장소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증평에서 그것을 괴산군에 전도를 해줘서 괴산군에서 지급하도록 돼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에서 하고 있는 의원님들에 대한것을 그 지방에서 해결을 하고, 지금 괴산군의회는 괴산군의 재정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일비를 드리고, 활동비를 드리는데, 증평출장소에서는 하나도 지금 괴산군의회 증평출장소 관내에 계신 의원님들에 대한 활동비나 일비에 대해서 한분이라도 괴산군의회에 낸적이 있습니까?

○증평출장소개발담당관 박창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처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김길홍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게 제도적인, 법적인 것은 기히 엉켜서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의원님들의 활동비만은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누히 했는데 오늘까지도 아직도 안되고 있고, 지금 협의중입니다만 하는 얘기를 하면 3년간 협의를 했다면, 오늘 앞으로 저희들 임기가 1년 남았는데 1 년동안에 언제 협의를 또 해가지고 적어도 우리까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후대인 2기서부터는 이런것 때문에 트라블이 없도록 하려고 본 의원이 앞장을 선겁니다.

○증평출장소개발담당관 박창옥    예, 알겠습니다. 전차 말씀드린바 와같이 계룡출장소 관계와 도사무처 에 다시 알아봐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 부처에서 더 이상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동의합니다.

○의원 김길홍    의장님!

○의원 김길홍    정회를 하시죠?

○증평출장소총무과장 박종원    증평출장소 총무과장 박종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철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희 출장소는 91년 개청된 이후 도시형태로의 기반조성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체제정비보강과 지역균형개발, 주민생활수준향상 등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지역주민의 최대 숙원이며 충청북도의 도세확산과 괴산군의 발전을 위하여 시급하고 긴요한 증평시 승격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평시승격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해결하는데는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시 책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연혁은 신라때 흑양군, 고려때 청당현, 도안현 조선 태종때 청안현 1905년은 청안군으로, 1914년부터 괴산군에 합병되었는데 1949년 8월13일 증평읍으로 승격되었고, 1991년 2월1일자로 오늘의 출장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면적은 82㎢로서 그중 경지가 34%임야 51%입니다. 가구는 9,482가구이고, 인구는 32,877명이며, 행정구역은 3지소 84개리 280개반입니다. 행정기구는 2담당관 9과 29계로서 공무원은 210명입니다. 재정규모는 140억원 그중 세입은 자체수입이 41%, 의존수입이 59%이고 세출은 투자비가 46%, 기본경비가 54%입니다.
 93년도말 현재 도시기반 현황은 주택보급율이 83%, 도로포장율이 68% 상수도 보급율이 64%, 하수도개수율이 49%이며, 기업체는 43개업체로 2,211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시책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정방향을 첫째 주민위주의 봉사, 둘째 지역경제의 활성화, 셋째 시승격기반의 확충, 넷째 향토문화의 창달에 두고 역점시책은 공직풍토 전환과 기강쇄신, 건전한 사회질서확립, 주민위주의 봉사행정구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 승격기반의 확충, 주민복지의 증진, 향토문화의 창달과 체육진흥 등 7개 시책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풍토전환과 기강쇄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세를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청렴, 정직, 성실의 민주공직관을 정립하고 권위주의를 타파하여 진정한 봉사자세를 실천해 나가면서 주민들에 파고드는 봉사행정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자체정화 노력을 확산해 나가고 고질적 취약업무, 무사안일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며 구조적, 고질적 비위소지 취약분야를 집중 단속함과 동시에 이권, 유착형 업무를 공개 처리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인사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고 청렴하고 성실한 공직자를 발굴하여 수시포상 격려하고 공직내부결속과 활력이 넘치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실한 공직자를 적극 보호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하는 한편 행정장비를 보강하여 근무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불안과 공포를 추방하고 일상생활에 부당한 대우와 불편 부당을 해소하면서 창의와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주는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개혁추진체제 확립을 위하여는 생활개혁추진본부를 출장소와 지소에 설치운영하고 생활개혁 과제별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생활개혁 추진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교육을 월1회 실시하고 민간단체 및 간담회. 설명회를 수시 개최하여 주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스컴홍보 및 각종회의. 모임 등 계기를 이용 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으며, 추진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를 실시하여 실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랑스런 도민운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단란한가정, 보람찬일터, 건강한사회만들기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각급 기관. 단체가 솔선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범기간.단체를 선정 운영하며 수범사례를 확대 파급시켜 나가는 한편 실천상황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근검절약의 생활화추진입니다. 민간주도의 자율적 실천운동으로 확산되도록 국민운동단체, 건전주민운동단체가 선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소규모 공.사조직의 기능별 참여도 유도하겠으며, 근검절약분위기 정착을 위해 10% 절약운동 등 건전소비생활 확산과 일하는 보람상제 운영으로 일하는 기풍을 조성해 나가며, 부동산투기 등 일하는 분위기 저해요인 제거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실천사례 및 각종 수범 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으로 근검절약하는 생활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위주의 봉사행정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행정을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민원공무원의 자세와 행태를 혁신하기 위하여 전 민원담당공무원에게 특별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친절자세를 체질화하도록 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다수관련 민원접수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종결처리토록하고 민원후견인의 역활 확대로 민원인에게 최선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의 신중한 처리를 위해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민원처리사항 주간보고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현장위주의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기관장. 간부공무원의 현장출장을 생활화하고 지역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함과 동시에 찾아서 봉사하는 지역관찰제를 주 2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순회간담회도 월 1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 하수도, 쓰레기, 분뇨처리 등 생활민원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당직실에 생활민원접수 창구를 설치 24시간 운영하면서 접수된 민원을 즉각 출동하여 신속히 해결시키도록 하고 농촌 농민을 위한 농기계이동수리반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안정을 위한 책임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내지역의 문제는 내 지역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문제 사안별 대책반을 구성 합리적인 해소책을 마련해 나가고 지역 내 불만요소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로 문제를 사전에 해소토록 하며 집단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잠복성집단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사전에 해소하고 적정절차의 이행 및 대화를 통한 신규발생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예방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형사고 취약지역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고 대형화재 사고예방을 위해 취약지별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 관리해 나가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을 위해 신호등, 교통표지를 보완 정비해 나가는 한편 풍수해 긴급복구자재의 사전비축 등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안정과 근로의욕의 고취입니다. 노사한 가족 운동을 전개하고 모범 근로자표창과 근로왕 선정등을 통한 근로자의 의욕을 고취시켜나가면서 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애로직소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업애로 타결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처리해 주는 동시에 기업인협의회 간담회를 실시해 나가며 산업인력 수급을 위해 취업 알선 센타 운영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알선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증평공업단지 조성은 올해부터 98년까지 미암리 일대 23만평규모에 30개 업체를 유치하도록 계획 중입니다.
금년에는 기초조사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물가안정대책 추진은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을 분기1회 실시하고 생활필수품 가격을 특별 관리하여 서민 생활을 적극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UR협상 및 파급영향을 정확히 계도 홍보하겠습니다.
겨울영농교육도 집중계도.홍보함과 아울러 계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농구조의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특화작목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지역특산품을 개발육성해 나가면서 으뜸청결미를 확대 보급해 나가겠으며, 영농의 현대화와 농업유통 구조개선에 힘쓰는 한편 정예인력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내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아파트, 기업체, 군부대등 직거래 판매망을 확대하고 농산물직판장을 설치 운영해 나가겠으며, 농촌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생활기반 시설확충과 농촌정주권기반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승격기반의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방향을 중부권 중핵도시로 서 조화된 균형개발과, 수도권, 청주권, 기능분담을 위한 청주권 신산업 권역과 연계한 광역적 개발에 역점을 두고, 2001년대 장기종합개발 지표는 인구 8만5천명, 주택보급 율 95%, 상수도 보급율 85%, 하수도 보급율 90%등 개발함으로써 활기차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첫째짜임새 있는 도시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5.4㎢에서 12.78㎢를 확대하겠으며, 금년도 개발사업으로 도시 가로축조사업 2개로선 2,080m,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5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도로교통망 확충을 13억2천4백만 원을 투자하여 증평미암부터 사리중흥간 도로등 3개로선 8㎞를 확. 포장하겠습니다.
셋째, 상.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하여 충주댐 광역상수도 설치 사업을 건설부와 협의를 해 추진해 나가는 등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며, 당면사업으로는 3억8천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시설 확충과 하수도 정비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입니다. 광덕쓰레기 매립장 시설은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2억9천만 원을 투자하여 6월말까지 완공하되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등 6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적극 해결해 주고,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 해소해 나가겠으며, 증평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97년도 완공을 목표로 금년에는 4억을 투자하여 실시 설계 용역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억원을 투자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생활 오수관로 3㎞시설로 공해배출 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고성능 압축차량, 굴삭기등 청소차량을 확충하고, 쓰레기 재활용품을 출장소내에 상설 자원재활용센타를 작년에 이어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계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3억3천5백만 원을 투자하여 생계보호대상자 301명을 보호하고,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과 학비지원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어려운 가정보호는 2억천2 백만 원을 투자하여 소년소녀가장 15 명과, 결함가정, 저소득 모자가정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향상은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경로당 49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동시에, 성인병 등 노인건강 진단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로써 영세민, 근로자아파트 654세대와, 공공주택 93세대를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보건의 향상입니다. 자율방역단과 방역기동반을 구성, 운영하고, 축사, 돈사집단 지역 및 취약지역을 중점 방역하는 등 예방위주의 방역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통합보건사업을 가족단위의 성인병, 영양관리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적극 지도하고, 가정방문 상담도 주1.2회 실시하여 나가겠으며, 보건지소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3억을 투자하여 청사신축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으로 진취적 여성상 정립을 위해 경제교육과 예. 기능활동을 강화하고,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해 취미소양활동 및 전통예절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환경보호, 근검절약, 식생활 개선 등의 활동으로 여성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의 창달과 체육진흥에 대하여 보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토문화자료를 발굴, 정리해 나가기 위하여 문화재의 정밀지표 조사를 하고 문화유적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문화 행사의 특징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통문화 발굴, 시연과 농경문화등 지역에 특색있는 행사를 지원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밝고 건강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 진흥장으로 유도하고, 2억원을 투자하여 보강천 레포츠 공원을 조성하며, 생활체육 시설을 확대.운영해 나가면서 주민건강 증진과 걷기대회등을 개최하여 주민체력 증진에 이바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희 증평출장소가 새롭게 발전하는 증평건설에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안정과 화합의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것을 다짐드리면서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내무과장입니다. 괴산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지의 특수업무 수당중 환경을 담당하는 근무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므로써 함께 하는 공직의식 조성과 근무자에게 사회진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 직장생활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중, 개정령중 대통령령 1,407호에서 별표 9의 제18호 라목내지 바목의장례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함에 대해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군에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안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업무 수당 중 장려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려수당) 영19조, 별표9의제18호 라목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납골당의 유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1과 같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수당지급 구분표에 보면 저희들은 1.2.3항 중에서 2항에 해당되는 시설만 갖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 자에게 월 15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괴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월15일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행 괴산군도로 점용료징수조례는 도로법 제43조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난 77년 4월20일 조례 제465호로 공포되어 여섯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도로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목적에 따라 지켜야할 기준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도로부지를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을 위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용료 산정기준에 있어서 현재까지 토지가격을 과세싯가 표준액으로 적용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적용하게 되며, 점용료 감면에 있어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즉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등 전액 감면하던 것을 2분의1을 감면하게 됩니다.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반환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시행되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도시과장 김재준입니다. 청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신설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구간은 도로(대1-1)호선 이미 개수되어 있으며, 도로(중1-1)호선이 2차선으로 개수되어 있는바 교통의 흐름 및 병목현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대1-1)를 신설하므로 불합리한 도로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설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구간은 평면선형이 불량하여 곡선반경을 확대 원만한 도로선형을 유지하므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고자 시설 개량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형불량 220미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청천도시계획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은 77년 3월21일 충청북도 고시 제44호로 도시계획이 최종 결정되었으며, 84년 8월25일 청천상수도 설치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천별 행정구역 면적은 211.63㎢입니다. 이중 도시계획 면적은 2.53㎢로 약 12%에 해당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괴산군 청천별 청천 리와 선평리일원으로 도시계획구역면적은 2.53㎢입니다.
 시설도로변경결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대로 1류 720미터가 증가되며 대로 3류 220미터가 감소되어 전체도로 연장을 500미터가 증가되겠습니다.
 도로결정변경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도로변경 사유로는 교통흐름 및 병목현상을 없애기 위해대로 1류 1호선을 신설하고 대로 1류 1호선 신설로 선형을 분리한 종점구간 220미터를 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대전국토관리청에서 92년 11월 4일 괴산군으로 협의 요청되어 92년 11월 25일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동의하였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므로 괴산 군수가 해야 한다고 반려되어 93년 11월 17일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괴산군수에게 변경 요청되었습니다.
94년 1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14일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 공고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입니다. 의회의결을 제안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관계로 그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첫 번째 94년 1월19일부터 2월3일까지 공람한 결과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계획선 변경요인은 어제 오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신설 도로가 91년서부터 개선이 되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요인이 진작있었는데 왜 하필 이제서야 변경결정안이 제출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신설한데로 되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미 다 결정을 해 놓고나서 지역주민들에게 뒤늦게 공람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김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올리겠습니다. 94년 1월19일부터 2월3일까지 14 일간 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으로부터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변경요인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요즈음에 와서 처리하게 된 이유와 대전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인가 신청하였으나, 건설부로부터 충청북도 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반려되었기 늦어졌습니다.

○의원 김사진    그렇다고 하면 애당초 신설할때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기존에 그어진 도시 계획선까지도 이러한 사례로 봤었을때 변경될 수 있는 사유가 더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사용 변경요인은 재정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안병을의원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이것을 의결을 받든, 무엇을 받든 간에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의회의결을 받는 것이 순서인데, 지금 이것은 공사를 다해 놓은 뒤에 의견을 듣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좀 특별히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계획을 하기 전에,공사를 하기 전에 하는것이 순서인데 지금같이 순서를 바꿔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되었든간에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준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농촌지도소장 연기석입니다. 괴산군농업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5일날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행정서비스의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순회수리시 파손부품 및 공구와 노후 등 변질로 인한 자연 감모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려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기계 순회수리시 파손부품 및 공구와 노후등 변질로 인한 자연 감모분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의 확인으로 7% 의 범위내에서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신설코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조를 간단히 낭독을 해 드리면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1978년 12월5일, 법률 제3120호로 된 것인데, 3조는 농업기계화촉진 의무는 정부 및 농업기계의 보급 및 공동이용의 촉진, 연구개발, 사후보상의 조장과 농업기계 사용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해야 한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제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