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이규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의 의정 활동으로는 94년도 1월3일 충혼탑을 참배하셨고, 1월15일 의원정례 간담회와 1월27일과 28일 2일간 수안보에서 지방의회 순회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2월2일에는 충주 시에서 개최된 시군의 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2월1일과 2월15일 의원정례 간담회에서 94 의정활동 계획과 제27회 임시회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의 김한식 괴산 군수님과 김중구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님의 인사에 이어 군정에 대한 실과별 94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군수 김한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희망찬 갑술년의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가운데 지난 1월3일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고향인 괴산 군수의 중책을 배명 받고 금년에 처음 개원하는 제2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여러 의원여러분들에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기쁨과 보람을 더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먼저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지난해는 군정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신 높으신 경륜과 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 힘입어 우리 괴산군정이 착실하게 다져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보내주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금년은 문민정부출범 2차년도로서 개혁 작업을 가속화시켜나갈 중요한 한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국정목표를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고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제화. 세계화를 능동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한편, 신경제 추진, 그리고 복지농촌 건설 등 중요한 과제를 착실히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신한국 창조에 지방적 소명을 완수하면서 시대 흐름에 앞서가는 개혁에 지방화의 실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한 활기찬 신 농정 추진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살기 좋은 괴산을 건설하는데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올해 군정은 지난날 부족했던 점들을 충실히 보안해 가면서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하고 각종 복지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안정된 가운데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방행정이 잘되면 나라가 편안하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발로 뛰는 현장위주에 행정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의 생업현장, 오지마을은 물론,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찾아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고 주민불편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군정의 제1위적 과제로 삼아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안과 일상생활의 부당한 대우와 불편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생활개혁 시책을 중점 실천하여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모든 공직자가 군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주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서 군민과 더불어 하는 참 봉사 행정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지난해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금년에도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군 의회에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끝으로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기석 농촌지도소장입니다. 김근수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우관 사회과장입니다. 전용석 축산과장입니다. 노광열 환경위생사업소 소장입니다. 또 김재준 도시과장이 있습니다만 오늘 마침 도청 회의참석관계로 소개를 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인사에 앞서 제 소개를 잠시 올릴까 합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문광입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주로 중앙에서만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접할 기회가 좀 적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군수를 할 때에는 우리 충북에 와서 했습니다만 그때에도 불행하게도 괴산에 와서는 근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증평출장소장으로 배임을 받아서 근무하게 됨으로서 우리 고향에 와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많이 지도 편달하여 주시고 아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최철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증평출장소 개청 이래 오늘에 이르기 까지 의원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증평지역은 출장소 개청 이래 지역의 화합안정 속에서 도시기반조성행정체계의 정비 보강, 지역균형발전과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으로 많은 지역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온 주민의 최대 숙원이며 현안과제인 시 승격과 주민소득증대, 지역개발촉진, 주민복지증진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의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저희 출장소에서는 소정방향을 주민위주의 봉사,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 승격 기반의 확충, 향토문화의 창달에 두고 금년도에는 7대 역점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공직풍토를 전환하고 공직기강을 쇄신하겠습니다.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세의 쇄신과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전한 사회풍토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불안과 공포의 추방, 일상생활의 부당한 대우와 불편부당해소, 창의와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주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생활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단란한 가정, 보람찬 일터,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목표를 두고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민간단체 등을 통한 근검절약 생활풍토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공무원의 봉사 행정행태 혁신과 민원1회방문제 정착 등 민원행정을 쇄신해 나가고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위주의 봉사행정을 적극 실천하며, 생활민원에 대한 민원 기동 처리 반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지역의 문제는 내 지역에서 해결하여 지역안정을 위한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대형사고 취약지에 대해 점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인명중시 예방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사 한 가족 운동의 전개 등으로 산업안정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지원 해 나가면서 증평 공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의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내용 및 영향에 대한 정확한 계도홍보와 영농구조의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내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농촌 생활환경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 승격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대 충북 권 중핵도시로서 조화된 균형개발과 수도권 청주권 기능분담을 위한 개발 청주 권 신산업권역과 연계한 광역적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역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망, 상. 하수도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주민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자활기반 조성과 어려운 가정보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향상 등에 힘쓰면서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주민보건향상,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일곱째, 향토문화의 창달과 체육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출장소 관내향토문화 자료의 발굴정리와 지역문화행사의 특정화 및 밝고 건강한 생활체육 진흥에도 이바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소정의 역점 시책 내용을 밝힘과 아울러 저는 저희 출장소와 괴산군간의 행정업무 분담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혜롭게 타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여러분!
금년도 문민정부 출범 제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화합하고 적극 참여해야 하겠으며, 변화와 개혁을 통한 분발을 다짐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인은 산하공무원과 새롭게 발전하는 증평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감과 아울러 괴산군의 발전에도 최대한 기여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2월22일
충청북도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기획실장 배인흥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소관 94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 예산현황, 94 주요업무 순입니다. 
2페이지 입니다. 94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예산은 여러의원님께서 지난해 정기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총규모 5백27억7천9백만 원이고, 일반회계 93. 3%인4백9십2억5천9백만 원입니다. 
새마을특별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35억4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3. 6%입니다. 
3페이지 입니다. 94주요업무입니다. 신한국창조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활발한 자치행정을 추진하고 군정의 심사분석을 통한 환류기능을 강화하기위해 행정의 경영화, 생활개혁, 주요업무 분석평가등 5대역점시 책을 내실있게 활력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행정의 경영화추진입니다. 행정의 경영화는 기업방식을 도입하여 최대의 서비스 제공과 쇄신분위기 확산에 기본방향을 두고 군정발전총화 참여체제를 제도화 하기위하여 군발전 종합기획단 실무 작업단 운영을 정례화 하여 경영화 사례를 연구검토하고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군발전 종합기획단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의 경영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위한 학계전문가 초청강연회, 국내민간기업경영 우수사례를 수집, 파급시켜 나가고, 특히 실과별 업무핵심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행정의 능률제고로 주민에게 최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과제를 중점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일반국민들이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데 있어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개혁하기 위하여 기본방침으로 정부가 해야할 일을 먼저 추진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하여 국민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고자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여 생활개혁종합추진 본부를 구성하고, 유형별로 7개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그 성과가 국민들의 피부에 닿도록 군정 제1위적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추진 과제는 6페이지 입니다.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 4대질서 운동의 본격추진등 10개 분야입니다. 본 업무는 해당 실과에서 계획수립, 추진토록 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7페이지 입니다. 군정주요업무 분석평가 입니다. 군정주요 업무는 현장위주의 중점 점검으로 사실에 의한 분석평가와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모색을 위한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기본방침은 계획의 실천성, 문제점 해결로 형평성 분석을 세밀히 하고 분석결과 군정업무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는 실. 과. 사업소에서, 종합평가는 기획실에서 실시토록 하며, 주요군정에 대한 현장위주의 확인평가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고 분기별 심사분석과 각종 지시사항에 추진사항을 분석평가하여 건실한 군정업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건실한 지방재정운영입니다. 94년은 계획, 긴축합리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건전한 예산집행 관리와 숙원사업과 균형발전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운영은 절감,절약으로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에서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검토와 경비의 표준화,규격화 방안을검토하고 투자사업에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각종 불용액 재원을 주민숙원 사업에 환원투자하며, 특별회계 통폐합을 검토하여 재원의 낭비 및 사전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법무행정입니다. 매월 정례직원 조회시 개정법규와 실무적용 요령과 법집행 절차방법등 교육을 통하여 공직자의 법규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주요업무 심사를 철저히 하여 군정수행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관리 입니다. 각종 통계는 정확히 조사하여 각종 계획수립시 지표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4회 통계연보는 94년 12월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병을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문에 앞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는 전반적으로 추상적이면서 또 누락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이면서 실현가능성 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경영화 추진은 괴산군은 물론 충청북도에서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고,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지방 순시마다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93년에 발굴하여 추진한 과제는 무엇이며, 그 성과는 어떠했고, 추진해 본 결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금년도에는 어떠한 과제로 행정의 경영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없습니다. 예를든다면 행정조직에 탄력적 운영, 했는데 어떤조직이 업무가 많고, 적으며, 인원이 불합리하게 배치되었는지, 기획실 분야에서 검토해 보았는지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맨 아랫줄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자체세원을 발굴해서 자립도를 높혀야 한다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공감하는 사실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행정 쇄신 기획단, 괴산공업단지 조성추진기획단은 해체 되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쇄신 기획단하고 괴산공업단지조성 추진기획단은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 존속해 있는 겁니까? 해체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지금 말씀드릴까요?

○부의장 안병을    지금 그거에 대한 것만 답을 해 주시고. 

○기획실장 배인흥    이 행정쇄신기획단은 작년 11월말까지 시한부로 운영을 했었고, 공업단지 기획단은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괴산군 건설종합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요사업 년도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획서가 완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완료되었다면 1994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도 예산에 종합계획서상 추진할 사업중 예산에 반영한 것은 어떤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군종합건설 계획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야만 가능한데 민자유치 실적은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각읍. 면 출장소장에게 내려주셨던 재량사업비중 읍. 면장은 3천만 원, 출장소장은 1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알고 보니까 3천만 원 중 2천만 원만 재량사업비로 활용하고 1천만 원은 뭐 다른 사업으로다가 돌리겠다. 
또 출장소에서 쓸수 있는 재량사업비 1천만 원중 7백만 원만 재량사업비로 그대로 묶어둔 건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0%, 이렇게 감해서 지금 쓸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92년도에 발간되었던 통계수첩이 본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의정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는 통계수첩을 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 말에도 일부 읍면에서는 그렇치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고, 94년도 본예산 주요사업비중 각 읍. 면별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일부분 방금 질의하신 김사진의원님 과 질문이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현재 예산은 집행부의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 확정케 됩니다. 
그리고 예산중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에는 우선 쓸수 있도록 예비비 항목까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산은 의결된 범위내에서만 사용되도록 엄격히 규제됩니다. 그런데 금년예산 집행실태를 보면 일부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읍. 면예산 포괄사업비중 읍면, 괴산읍은 5천만 원, 각면 3천만 원 출장소 1천만 원씩 총 3억8천만 원이 의결확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더군다나 각 읍면장님들로부터 사업지구를 보고받아서 확정된 예산인데, 어찌해서 집행 기관 임의로 많은 액수를 줄여서 사업을 축소 시행하고자 하는지 하며, 둘째는 일선행정추진 보상금,이름하여 구정민속놀이 지원금으로 각 이장단위 마을당 10만 원씩 총 2천7백70만 원을 의결하였던바 지난 구정에 마을당 3만 원씩만 지원하여 많은 면장님과 이장님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도 민원이려니와 예산을 의결한 의회를 전혀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절약 측면으로도 설명이 안되며, 대체사업을 하려고 하셨다면 추경에 따로 세워서 할 수도 있을텐데,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모두가 공감이 갈 수 있는 해명이있어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을부의장님 질문하신 사항부터 차례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작성된 군정업무 보고는 저희들 기획실에는 어떠한 일정하게 딱 떨어지는 사업도 없고, 포괄적인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주요업무가 기획, 예산, 법무, 통계 4 파트입니다. 그런데 예산, 법무, 통계는 똑 떨어지지만은 이 기획업무가 똑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획업무가 무슨 어떠한 기점을 두고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계의 업무를 보면 중앙으로부터 국무총리실에서 어떻게 기안하게 되어 가지고 주관하는 것은 거의가 기획실로 떨어지고 사실은 기획실에서 관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저희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똑 떨어져야 보고하기도 좋은데 이게 달관적인 업무가 기획업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행정의 경영화입니다.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도 신문지상이나 비디오를 통해서 또는 도의 실무진에서도 얘기하는 것을 많이 청취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의 경영화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화인데, 그 기업자를 빼고서 행정이라고 부친겁니다. 기업의 경영화는 사실상은 단위업무에서 기업에서 행하는 것이지, 행정의 경영화라고 말로 부쳐가지고 경영화가 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군 행정을 같이 참여하고 계시지만은 어떠한 권리, 쉽게 얘기해서 뭐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가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군이라는 행정이 중앙집권적인 행정을 답습해서 중간 역활을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도적으로 묶여있는 거를 풀어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상부에 보고를 하는데 상부에서는 보고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개정이 되는거나 업무가 개정이 되면 하라 그러면 또 하고, 자체에서는 그런 어려운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스스로 93년도에는 당직인원을 조정했습니다. 당초에 7명이 했었는데 이건 너무 많다 그래서 5명으로 줄여가지고 해보니까 년간 4백만 원 이상의 숙직비가 절감이 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했고, 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행정의 경영화때문에 많이 얘기하는데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의 경영화를 하기 위해서 행정경영화 팀을 만들었습니다.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경영팀이. 그래서 그것만 중점적으로 하는데 기획실에서 기획계가 인원이 3명입니다. 3명이 그 위에서부터 오는 보고문서를 접수하고 이첩하고 또 4대 생활개혁도 어떻게 기획실에서 총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재 사고예방도 기획실에서 하게 되었고, 경영화도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그런데 이 총괄을 저희들이 하고 시행합니다만 이 업무는 기획실에서만 하는 업무가 아니고 전체 군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제를 자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과제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우수한 과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개선할 것은 지금 도에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조직진단을 말씀하셨는데 조직진단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경영화 방안에서 내무과로 통보되었고, 또 군수님 지시로 해서 내무과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에는 4월까지는 아마 조직진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4페이지 관계를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군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자립도 확충 방안은 저희들도 연구를 합니다만 이것은 세수증대나 무슨 경영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경영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좀 충만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수입밖에는 없습니다. 세금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재정확충을 할 수가 없고, 경영수입을 해야 되는데 경영수입을 할 만한 과제가 충분한게 없고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알기에는 의원님들한테 건설과에서 아마 보고를 하신 것이 경영사업 2건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건설과하고 추진을 해 봐라해서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질문하신 행 정쇄신기획단은 12월말까지하고 해산이되고 그것이 연장이 되어서 행정경영화가 넘어오는 겁니다.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자꾸 말만 바꿔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좀 착오가 생깁니다. 행정쇄신기획단이나 경영기획단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경영화나, 똑같은 일인데 공문오고 과제오는 것을 보면 비슷비슷합니다만 자꾸 과제를 제목을 바꿔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꾸만 이것이 행정쇄신은 뭐고 행정경영화는 뭐냐 이렇게 착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꾸 연구를 해서 뭐가 되어야지 뭐 1년, 2년내에 행정경영화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가지고 직원들이 맞대고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좋은가 또 행정경영화가 어떤 것이 행정경영화냐 이런 것 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질문하신 괴산 건설종합계획 관계는 저희들이 2월말까지 납품이 있었는데 그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 건설종합계획이 아마 승인이 안되가지고 의회에서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군종합계획은 도 건설계획 일부를 흡수해서 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3월말까지 아마 납품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 신농정 정책같은 거를 자꾸 가미해서 그동안에 변경된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연구소에서 상당히 좀 활발하게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책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면 하나드리고 거기 내용중 계획 또는 추진 94년도 계획, 민간자본 유치관계는 저희들도 아직 책자를 확실히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그내용밖에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다시 보고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사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량사업비중 2천만 원은 승인되고 1천만 원이 승인이 안된 사항은 이것을 뭐 저희들이 쓸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3천만 원을 다 쓰는거 보다는 우선 2천만 원 쓰고, 또 1천만 원은 아꼈다가 하반기에 쓸수도 있는 거고 그 천만 원에는 괴산군의 쓰레기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쓰레기장을 하는데 마을쓰레기장을 하는데 보태 쓰도록 읍면장이 할애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좀 여유 있게 남겼던 것 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을 마을별로 어떻게 쌓느냐하면 적 벽돌 공장이 괴산에 많기 때문에 적 벽돌 공장에서 못쓰는 거 팔지 못하는 거 이걸 숫자를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개 만드는데 얼마가든 다하는 정도를 계산해서 벽돌수를 전체 소요되는 벽돌수를 공장에서 받아 가지고 무료로 벽돌을 얻어가지고 마을에 주어서 시멘트 값만 들이면 한 5,6십만 원 들어가면 인력은 주민들로 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면 어떠냐. 
 이런 뜻에서 1천만 원을 유보해둔 건데 1천만 원을 다 우리가 마음대로 쓸 건 아닙니다. 이건 뭐 읍 면장 재량사업비라는 것은 저희들도 읍면에서 써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1천만 원을 임의로 쓸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우선 1천만 원 나뒀다가 쓰레기장 만들고 나머지는 읍면장이 써야죠. 일시적으로 다 풀지 않고 우선 3분의 1만 풀은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계수첩을 말씀하셨는데 통계수첩은93년도부터 안 만들었습니다. 
 왜 안 만들었냐 하면 이게 이중 투자가 됩니다. 통계연보가 나오고 있는데 통계 수첩은 축소판입니다. 사실 통계수첩을 2,3백부를 만들어서 나누어 줬는데 활용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가 없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통계연보가 책자 큰 게 있으니까 그걸 보는 게 낫지, 조그만 수첩 가지고 다니지도 않을걸 괜히 예산 낭비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걸 안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예산낭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지한 겁니다. 그래서 93년도는 안 만들고 94년도에도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조그만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균형발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내역은 뭐 지금 나온 것이 정리가 아직 덜 되었을 겁니다. 
사회진흥과 사업이 정리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나오면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조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읍면별로 해 드리고 금년도부터는 집행기관에서 읍면에 사업을 고루 배분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류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집행 관계 이건 아마 읍 면장 재량사업비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 드린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명절 때 읍면에 집행한 금액은 저희들은 예산만 세웠지 집행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서면으로 제가 알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세웠지만 예산 선 것을 집행한 관계는 집행하는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과정에서 내친김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우리 괴산군의회가 예산 의결관계로 각 언론에 의해 아주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첫째로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력 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되었던 부분 이 의원들간에 의견이 많이 엇갈려서 여러번 실장님이 설명을 했죠. 그 부분부터 대답을 하시죠. 설명을 하셨죠?

○기획실장 배인흥    예. 

○의원 류천형    의원해외연수경비관계로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충설명에서 예산계장의 답변이 규정에 어긋나게 예산을 편성하면 공무원이 문책을 당한다 그런 말을 했죠?

○기획실장 배인흥    예. 

○의원 류천형    그랬지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의원들이야 모두 훌륭하시지만 본 의원으로서는 경험이 풍부 한 모든 공무원들의 능력이나 말씀을 반론할만한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의도도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우리 의원들 입장이야 어디 공무원 상처받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것이 마치 예산을 도둑질하여 몰래 해외에 나가는 걸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군이 해외연수경비를 의회예산에다 계상하여 문책을 받은 군이 어디있나 확실히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부서에서는 설명이야 어떻게 했든 최종결정은 의원들이 하니까 모든 책임은 의원들에게 있지 예산부서에서는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이후로는 한마디 설명이 나 사과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놓고도 이제와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마저 임의로 집행한다 함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재지변 등으로 우선 급히 쓸 일이있으면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재량사업비를 얼마큼씩 조정해서 이 돈을 갖고 마음대로 쓰십시요 면장한테 내려준 돈도 아니고, 사업지구를 보고 받아서 어디 어디 무슨 무슨사업에 얼만큼 쓰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라고 해 놓고서 그 사업에 확정된 금액을 깍아서 축소조정한다 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민속놀이 지원금을 예산을 세웠던 것을 기획실에서는 모르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집행과정을 글쎄요, 정말로 모르셨는지 그것도 알아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예, 지금 류천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당초 세웠던 부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예산을 책정하는데에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잘못이 있다면 기획실장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문책된 군 이 있나 없나, 타군이야 문책을 하든 예산을 딴데 세우든 안 세우든 우리 괴산군만은 정당하게 세웠으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의원 류천형    그렇다고 하면 언론에다 기획실에서 이건 하자가 없는 일입니다 하고 해명이라도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했죠. 

○의원 류천형    해명한 부분이 어디 나와있습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신문에 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신문보도는 그게 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조그만한 일도 크게 벌이고, 거꾸로도 보도되고 상당히 저희들 집행부에서 내적으로 피해보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사실과 다르다 또는 사실과 같다 하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책을 받습니다. 이 사항이 신문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이 사항이 그냥 신문에만 보도된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상부관청에서 전화도 받고, 감사사이드에서도 그 내용을 설명을 듣고 하는.

○의원 류천형    네, 좋습니다. 예 산부서에서 감사사이드에서 감사를 받아서 잘못이 없다 해서 끝났지만은 우리 의원들 입장은 그렇게 안되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그러니까 신문에다 그걸 맞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신문에서 내주겠습니까. 

○의원 류천형    글쎄, 그런데 타 의회에서는 글쎄, 물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의원들이 하니까 저희들 판단미스라고 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는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어찌 공무원이 상처받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타 의회에는 전부 의회 예산에다가 해외연수경비를 계상하였는데 유독 괴산군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생겨서 최종적으로 피해는 우리 의원들만 입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 개인적으로 기획실장이 의원님들한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량사업비 관계는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읍. 면장 재량사업비는 읍. 면장이 쓰게끔 되어 있지마는, 그 쓰는 내용은 군수가 그거를 좀 알아서, 내용을 알아야만 나중에 군수가 또 사업을 할때 그것을 균형있게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받는 겁니다. 

○의원 류천형    그렇죠. 

○기획실장 배인흥    저희들이 뭐를하라, 뭐를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읍. 면장이 재량사업비 가지고 뭐,뭐 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일단 받아보는 겁니다. 

○의원 류천형    받아 봤으니까 과거 예로봐서 재량사업비를 다시 회수해간 예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지구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단 면장은 어느지역에, 새마을 사업이 어느지역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각 면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큰 사업이 안들어가는 마을은 면장 재량사업비로 조금씩 다같이 한 면에 어느 이장이나 어느 마을을 소홀히 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로 조금씩 쪼개서 다 이렇게 사업을 분배해 주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 어느 사업을 이렇게 주기로 전부 확정해서 얘기까지 해놓은 과정에서 재량사업비 회수를 하는 관계로 면장들이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회수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류천형    아니, 글쎄 그러니까 거기에 쓰지말라는, 어쨌든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글쎄 그걸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소각장문제 소규모, 그 문제가 막 나오는데 그것이 미처 읍. 면장하고 서로 얘기가 얼른 안된겁니다. 
 안돼가지고, 우선 읍. 면장들은 재량사업비를 우선 뭐,뭐, 쓰겠다고 보고드렸고,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아!
이왕이면 그 재량사업비중에서 얼마를 쓰면. 

○의원 류천형    글쎄,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지구 보고 받은 것은 벌써 지난 년도에 보고를 받으신 거고, 소각장 얘기는 금년에 나왔기 때문에. 

○기획실장 배인흥    아니, 사업지구를 어떻게 작년에 받아요? 금년재량사업비를?

○의원 류천형    사업보고를 예산 다룰 적에 벌써 보고 받은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아닙니다. 아, 지금 류 의원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읍. 면장한테 받은 것은 재량사업비에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재량사업비는 94년도에 올해 섰지 않습니까?

○의원 류천형   그렇죠. 

○기획실장 배인흥    그것은 금년도에, 그것은 읍. 면장들이 우리가 이제 보고를 해서 금년에 따온거죠. 
작년에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금년에 받은 겁니다. 금년에. 

○의원 류천형    어쨌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벌써 면장하고는 어디 어디 쓰겠다는 것을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아니죠. 왜냐하면 재량사업비는 이것이 꼭 5 천만 원,3천만 원,1천만 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예산지침에 보면 더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아니, 글쎄 그런데 더 세우고, 덜 세우고는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심의 의결한 금액이 총 3억8천만 원 아닙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꼭 읍. 면에다 3천만 원, 괴산읍에 5천만 원 줄테니까, 예산, 무슨 사업계획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 류천형   어떻게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십시요. 
 각 읍. 면, 읍에는 5천만 원, 면당 3천만 원,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아, 글쎄 명시되어 있는데. 

○의원 류천형    총 괴산군내 읍. 면예산 포괄사업비 3억8천이 아닙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아니, 지금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 하고, 저하고 좀 견해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5천만 원 세워주면서 5천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라, 이렇게 한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다 5천만 원, 3천만 원,세워 놓치 않습니까? 세우고 난 후에 재량사업비가 읍. 면에 5천만 원, 3천만 원, 섰으니까 사업계획서를 읍. 면장이 쓸 수 있게 내놔라 한거니까, 예산후에 나온 겁니다. 이게. 

○의원 류천형    아니, 글쎄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사업 지구를 보고 받은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그렇죠. 후에

○의원 류천형   보고받은 후에 어쨌든 재량사업비를 그만치 1천만 원씩을 일부 쓰지 말아라하는 보고.

○기획실장 배인흥   글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읍. 면에다가 이제 사업명세를 내봐라 하는 과정에서 읍. 면에서, 뭐 공문 냈다고 내일 금방 들어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며칠걸리죠?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군에서 1천만 원정도는 좀 유보했다가 그중에서 소각장을 만들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공문을 보내고, 우리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협의한 겁니다. 그것이. 

○의원 류천형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실장님의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분명히 의원님들한테도 이것은 읍. 면장 재량사업비 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획실장 배인흥    예. 

○의원 류천형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럼 각 리. 동별로 쓰레기 소각장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급하다고 하면, 추경에다 다시 세워서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아니, 글쎄 할 수도 있죠. 그건 맞는 얘깁니다. 

○의원 류천형    그런데, 글쎄 확정된 예산을 임의로 전용해서 쓸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은. 

○기획실장 배인흥    어디까지나 이것도 읍. 면장 재량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투자사업을 해야죠. 

○의원 류천형    일률적으로 어쨌든간에 소각장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전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전용이 아닙니다. 

○의원 류천형    글쎄, 전용은, 문구상으로 전용은 안될지 몰라도 일단 면장들한테 재량권을 준 이후에 다시 1천만 원,면에는 1천만 원,읍에는 1천5백 만 원씩 쓰지 말아라 하는 지시를 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쓰지 말라고 하는것 보다도 1천만 원을 다 소각장을 하는 거 아닙니다. 
소각장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천만 원 정도는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지금 소각장을 만드는데 천만 원씩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보하는 거지, 우리가 뭐 꼭 소각장에 다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뭐 그것을 읍. 면장 재량사업비라서 군에서 뭐, 다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읍. 면장 재량사업비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충분하면 나중에 그만치 또 보조를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읍. 면에 그런 것은 서로 예산관계는. 

○의원 류천형    보조를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안되는 겁니다. 의결, 확정된 예산을 임의로 쓰기 때문에 하는. 

○기획실장 배인흥    아니, 임의로 쓴 게 아닙니다. 

○의원 류천형    임의로 쓸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글쎄, 그거는 이 생각을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확정해 주신 금액을 읍. 면에서 써야 되는데 우리는 기왕에 읍. 면장이 쓸려면 사업장, 쓰레기장을 만들면 어떠냐, 그러니까 좀 유보해 봐라, 이런 얘기지, 군에서 이것을 꼭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천만 원을 나둬라, 이렇게 된게 아닙니다. 
이것은 협의문제 입니다. 읍. 면장하고. 그래서 우리도 주민들을 위해서, 또 쓰레기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 번연구,검토한 것이지, 아직 뭐 그것이 꼭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집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더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실과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놀이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만 세웠지, 집행하는 것 까지 기획실장이 상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또 그 사업은 사업과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예산만 세웁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내용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의원 류천형    답변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자세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의원 이강선    예산 현황에 세출 부분으로는 우리 의회비가 전체 예산에 약 0. 7%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회비중에서 현재까지 보면 의정활동비, 즉 의정보고회를 할 적에 그 보고회비를 각 의원당으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도 증평지역에 세 의원에게는 제한편법 운영으로 쓴 것은 증평지역으로는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같은 동료의원인데 도 불구하고 11분만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증평지역 세 분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편법운영을 현재까지 하여 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건지, 적법하지 않다면 앞으로 처우 혜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예, 이강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계는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집행까지 하는 사항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과 하고 상의해서 개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안병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분 의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관련실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른 의원님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나 실과장님께서도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실과장님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동의 있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예, 말씀하십시요. 

○의원 이강선    다음 실과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아까 기획실장께서 질문을 하였을 적에 아직 확실한 답변을 듣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의회사무과장과 의견을 절충하여서 보고를 한다고 얘기해놓고 그 답변을 듣지 않고서 타과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부서로 넘어가서 보고를 받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부의장 안병을    다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의원 신상덕    동의합니다. 

○부의장 안병을    그러면, 기획실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오전에 이강선의원님께거 질의하신 문제는 제가 분명히 의사과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본 사항은 아직 의사과장님하고 전임 의사과장님하고 아직 대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문제는 저희들은 의정활동비는 전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집행문제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사과 내부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준 금액을 집행을 하고 안하는 것은 실 과 해당실과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전임 의사과장 님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제생각으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강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협의를 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한 후 다음 실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그리고 한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관계는 의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 보다도 의사과장님이 설명드리는 것이 더 나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안병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간담회에서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회의 제일 마지막 시간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 이강선    그렇게는 못합니다. 

○부의장 안병을    그러면 여러의원님들한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정회를 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걸러서 다음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류천형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중에서 일선 행정추진 보상건이 내무과 소관이다 해서 답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는 지금 계획된 순서에 보면 사실 보고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의사과장님을 나오셔서 답변하시 라함은 준비관계로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간담회라든지 또는 이후 정회시간에라도 따로 과장님과 실장님의 숙의가 있으신 다음에 답변을 들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그러면 의원님들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이강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류천형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찬반토론에 부치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이 관계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전에도 전 의사과장이 어차피 그 지역으로는 전도 못한다는 조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사무과장이라도 그 법조항이라든지 어떤 규칙같은 것이 그것이 명시가 되었다면 그것만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명쾌한 답변이 되는데 이것을 추후로 또 미루어 가지 고서 언제 이것이 1년, 2년된 것입니까? 3년간을 현재 끌어와가지고 지금 마지막해에 남은 과제로 되어 있는 건데 이 관계를 갖고 더이상 미룬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렇다고 어디까지나 그래 군당국에서 지금까지 모든 업무를 추진해가면서 이것을 법조항에 있는 것도 여태까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미룰거를 미루어야지, 미룰거를. 

○부의장 안병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 제일 마지막 시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를 구한 겁니다. 

○의원 이강선    그렇게는 못합니다. 

○의원 류천형    글쎄, 죄송합니다. 같은 의원간에. 

○의원 신상덕    법조항에 있으면 와서 답변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의원 류천형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스러운 것 같으나 어떠한 한가지 안건을 빌미삼아 의사일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실장님의 보고와 질의답변 순서에 다른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신다 함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므로 따로 의사과장님의 시간을 마련해서 보고를 받음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안병을    다른 의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의원 이강선    지금 그렇게 따져서 말씀을 하신다면 업무보고를 하면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충실한 답변을 못한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간다면 다른 실과에도 그런 예가 있을 적에 역시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닙니까?
 여태까지 모든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그 답변을 제대로 현지에서 못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특정사안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3년씩이나 지금 지나와서 4년째예요. 이 관계가. 오죽이나 답답하면 본회의 석상에서 이 관계를 갔다가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까?

○부의장 안병을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정회)

(14시30분 개의)

○부의장 안병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강선 의원님의 동의안건에 대하여는 의사 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마지막 시간에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선의원님 의사진행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 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문화공보실장 김근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공보업무 기본방향을 보고 말씀드리고, 군정시책홍보, 제10회 문화제 행사추진, 문화재 보수 및 문화유적 정비, 문화 및 사회단체지원 육성, 관광유원지 개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업무 기본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는 시책홍보를 통한 주민의 이해증진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민간주도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문화재 보호와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국. 도. 군정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투명행정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문화행사는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문화,사회단체를 지원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원형보존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관광지 개발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군정시책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도정시책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군정시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강화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확보해 나가겠으며, 지역 농특 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주요시책 및 당면사업 추진사항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토록하겠으며, 반회보인 괴산소식지를 매월발간하고, 매일 5건이상의 보도자료를 중앙 및 지방6개 언론사에 제공하여 군정을 홍보하겠으며, 내고향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 출향인사에게 송부하여 고향에 대한 관심과 내고장상품 애용에 앞장서 주도록 고향소식지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되는 조례등을 매주 군보로 발간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제공하겠으며, 주민홍보지도 계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제10회 문화제행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고취시키기 위한 제10회 문화제행사는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행정관서에서 보조하는 형태로 전 군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괴산문화원 주관으로 10월중에 개최하겠으며, 행사 추진은 문화원과 각급 기관,단체와 출연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군에서는 필요한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하는 민간주도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군민의 큰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읍. 면참여단의 문화제 추진에 대한 어려움이 다소 해결돼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금을 확대하여 나가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문화재보수 및 문화유적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11점, 지방지정 문화재 31점,비지정 문화재 73점등, 총 115점의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중 노후. 훼손된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국. 도비 지원을 받아 국가지정 문화재 2개소, 지방지정 문화재 3개소에 총 2억 9천3백만 원을 투자하여 문화재를 보 수 및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훼손 및 주변환경보호 도난방지등을 위해서 매분기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수시 출장시마다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시 조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문화 및 사회단체지원 육성으로는 관내 괴산, 연풍, 청안향교에 여름방학을 이용한 충효교실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충효정신 및 예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괴산문화원,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부, 괴산향토사 연구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민간단체를 통한 지역문화가 계승. 발전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광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옥정 관광개발은 93년말 주요 업무보고시 의원님 여러분께 기히 보고드린 바와같이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회신결과 축소개발이 불가피하므로 당초 47만㎡에서 27만5천㎡를 축소시키고 사업기간도 94년서부터 2천년까지 7년에 걸쳐 개발토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당초 1백64억원에서 백50억7백만 원으로 공공투자 사업비가 당초 62억에서 42억2천백만 원으로 조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향후 사업추진은 금년에 기본계획수립 및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95년도에는 실시 설계및 부지매입을, 96년부터 2천년까지는 공공 및 민간투자 사업을 투자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조령-삼관문간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이용객의 휴식공간 제공 및 편익도모를 위하여 사업비 7억원으로 소조령에서 고사리간 도로 확포장에 1. 1㎞, 고사리서부터 삼관문간 도로 덧씌우기에 2. 4㎞에 7,700여㎡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원리 유원지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양동, 선유동, 쌍곡계곡등 관광지 통과 지역으로 도원리 일대를 유원지로 개발키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투자하여 출렁다리를 가설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현지여건 및 안전관리상에 문제로 세월교로 변경코자 도에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는대로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 입니다. 모 주관신문에 홍보비가 괴산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홍보지가 11부를 배부했다가 25부로 늘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회나 의원들 이 홍보지를 더 보겠다고 신청한 일이 있는가, 그 경위도 설명해 주시고 타 시. 군과의 홍보비 책정비율을 설명해 주시고 괴산군이 타시. 군보다 홍보비가 과연 높이 책정이 되었는가 예를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는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예산 중 6천6백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은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본군이 관광소득에 기여할만한 계획이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 엑스포때도 본군에 관광지에는 별로 큰 기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관광지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화양동이나 쌍곡에도 관광안내 팜프렛 하나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리산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예산 중 본군에 배정된 예산액은 얼마인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얼마전 일간지에 난것을 보니까 연풍관광지 개발계획중 입장료를 징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경상북도와 충청북도간에 줄다림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에 청천도원리 유원지 개발 중 출렁다리 1억원에대한 예산을 작년도 12월달에 심의했었을때도 출렁다리는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세월교로다가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의회에서 심의 통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개월이 넘도록 아직까지 도에서 승인이 안내려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김사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홍보비 과다책정에 대한 모일간지 신문에 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2월5일자 증평. 괴산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갖고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중에 보면 괴산군 홍보예산낭비, 이렇게 해서 난 게 있습니다. 
저는 그 낭비라는 단어를 한 번생각해 봤습니다. 이 낭비라는 얘기는 헛되이 함부로 쓰는것, 이것이 낭비입니다. 
그런데 저희 홍보예산은 1억5천만원이면 저희들 총예산에 한 0. 4%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낭비라는 얘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희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못된 보도내용을 갖고서 취재한 기자에 대해서 불러다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정정보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내용은 뭐뭐냐하면 괴산군 재정자립도가 13. 6%로써 도내에서 제일 적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하고,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다시 알아보니까 도내에서 제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은 보은군으로써 12. 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못되었고, 또 신문에 난게 중요한 것은 취재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가 돼야 되는데, 이 자료는 작년 12 월달에 업무보고한 자료를 갖고서 저희 공보실에 한 번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자간담회 1천2백만원, 뭐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사실상은 그렇게 되지도않고 저희들이 한 6백만 원, 예산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데 대해서 정정보도를 안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제 소를 해서 고칠려고 저희들이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기자들을 불러서 정정보도할 것을 요구하니까 잘못했다고, 잘못된 부분에 사과를 하고 어제그제께 토요일 날짜에 정정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또 의원님들께 당초에 11부에서 25부로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여러분들께 괴산저널이 창간되었기 때문에 한부씩 더 드린겁니다. 
그래서 주간지로다 한부씩 더 준거고, 의원여러분께서 더 신청을 하든가, 더 달라 소리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일방적으로다 의원님들은 지방신문을 좀 봤으면 여러가지 도움이 될까해서 저희들이 추가로다가 넣어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타시. 군과의 보도내용이 홍보예산이 괴산군이 많은가, 적은가이것은 의원여러분들께서 12월달에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아주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서울신문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803부를 93년도에 보급했던 것을 403부를 삭감한바 있고, 또 기타 홍보료, 또 광고료, 이런것을 타시. 군에는 일부 시군에 12개 월 전체 다 섰습니다만 저희군은 6개월 정도뿐이 안섰습니다. 지금 다 서있는데가 청원군이 12 개월치가 다 섰고,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음성군,여기는 12개월치가 홍보료하고 광고료가 다 서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홍보지가 광고료나 홍보료가 많다고 생각은 안되고, 저희들이 한 중간정도, 또 그 이하로써 홍보료가 많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치를 않습니다. 다음 그 한국방문의 해가 금년도 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광에 대해서 괴산군이 하고 있는 사항이 뭔가 이런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 화양동에 대한 관광 팜프렛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한국방문의 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주민들 한테 친절운동을 전개하고우리 공직자들도 외부사람들이나 누가 왔을 때 괴산군을 충분히 소개토록하는데 대한 지식을 갖고서 홍보토록 하기 위해서 수시로다가 직원들 보수교육 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광팜프렛 관계는 화양동 관리공단과 상의를 해서 하겠으며, 저희들 관광팜프렛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나머지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을 요구해서 만들어서 괴산 관광에 많이 홍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풍면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간에 그요금관계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고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선일보에도 나고 충청일보에도 기히 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도유림사업소에서 휴양림을 조성해 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편익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추가해 놓고서 돈을 받을 계획으로 해서 경상북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삼관문이 괴산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돈을 받겠다 이렇게 도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답변은 거기서 지금 일관문에서 받고 삼관문에서 받는거 갖고서 관광지 개발에 따른 입장료 수입갖고서 인건비나 거기에 따른 시설비 투자에 대한 원가가 모자른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도 도하고 상의를 해서 경상북도 관계를 도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도 받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천면 도원리 1억원을 투자해서 출렁다리 만드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봐서도 현실성이,지대로 봐서 강폭이 넓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때는 거기가 물에다 잠깁니다. 그래서 거기를 세월교를 만들어서 거기 물이 넘쳐도 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도비사업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렁다리는 현실성이 없고, 여러가지 위험성이 있으니까 세월교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놨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이 아직 안왔습니다. 도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확정을 지어서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추가질문 하실 분?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린 것 중에서 하나를 답변을 안하신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속리산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예산 중 본군 그러니까 화양동하고 쌍곡에 배정된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그거는 저희 예산에 계상된 바가 없습니다. 

○의원 김사진    없지만은 작년도 도시과의 담당관하고 작년도에 가 가지고 보니까 한 35억원정도가 배정이 된다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화양동하고 쌍곡, 선유동이 속리산국립공원으로 관할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혜택도 못 입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함만 과중되고 있을 뿐더러, 저희 집행기관에서 전혀 그 안쪽에 개발은 손도 못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보은 속리산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유기적인 행정 협조를 갔다가 해서라도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군내에 많은 개발자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서로 협의를 했었어서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그 관계는 저희들 군으로 다가 예산이 지금 세워진 상태는 없는 거고 저쪽 화양동 관리사업소나 거기에서 예산투자를 해서 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괴산지역이 좀 발전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문화제행사시 부대행사로서 시행되는 인삼아가씨 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92년도부터 질문도 하고 여러번 토의가 되어 오던 문제로서 이웃군에 중복된다 하여 시행을 못하고 작년도에는 7,8월인가 이 문제를 거론했을때 문화제 시기가 촉박하므로 전환 시행하기가 어렵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심의시에도 인삼아가씨 선발건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썼습니다. 이웃군에서 한다고 본군이 못할 일이 아니며, 우리 군내에 군민들의 정서로 보나 지역특산물로 보나 반드시 고추아가씨로 전환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문화 및 사회단체 지원 육성에서 괴산문화원에 대한 문화사업비 지원이 3천만 원이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8백3십만 원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문화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지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류천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인 인삼아가씨 선발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인삼아가씨를 선발해 왔는데 지금 우리 괴산군 특산물은 사실상 고추입니다. 그래서 고추아가씨로다가 바꾸어서 하면 어떠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도 그런 내용을 갖고서 괴산고추 명성되찾기 운동을 전개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제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성단체에서 거기하고문화제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고추아가씨로다가 바꾸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문화원 사업비가 있는데 어떠한 명목으로 다가 쓰고 있느냐 그런 내용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원 사업이 지금 주로하는 것이 뭐냐 하면 향토고유문화전승 항목으로 해서 오늘도 민속경기를 지금괴산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연날리기 및 널뛰기를 하는데 1백6십5만 원정도. 
 그 다음에 농악경연대회를 하는데 일부 보조를 하는 걸로 하고 민속 윷놀이 대회, 향토자료수집을 위해서 괴산문화지 발간 거기에 3백5십만 원 정도 내고장자랑발간비 3백5십만 원, 지역사회 교육을 위해서 문화유적지 순례 1백7십만 원, 청소년문화강좌, 효자효부발굴표창, 지역문화개발을 위해서 학생들에 대한 그림그리기대 회, 글짓기대회, 그 다음에 올해가 국악의 해입니다. 그래서 예술인초청 국악 공연 또 학생붓글씨대회, 노인전통공예솜씨자랑 또 홍보전시를 위해서 신년호례회관계 문화가족 지원금 이래서 저희들이 3천만 원을 문화원으로부터 보조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런 내용으로해서 문화원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저희들이 도와 가면서 괴산문화가 전통문화와 아울러서 현대문화가 계속 발전되도록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널뛰기나 농악지원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예. 

○의원 류천형    농악을 어떤 시기에 어느 지역에 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이거는 농악은 지금 여기 문화원사업 계획에 의하면 4백만 원을 농악경연대회에 넣는데 지금 그 문화원서 얘기는 저희들 문화제 행사 때 농악출전에 대한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또 그냥 시연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11개 읍면인데 11 개 읍면에 대한 일부 지원금으로 4백만 원의 예산을 사업계획 받아놓고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아니 글쎄 그럼 군자체 예산에서 읍면지원금으로 따로 지원이 되는건데 문화원으로다가 일부 예산을 주어서 문화원에서 또 각 면별로 농악보조금으로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예, 그거는 4백만 원을 사업계획에 넣어 놓았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문화제 행사건에 말씀드립니다. 매년 문화제는 10월중에 현재 일정을 잡고 있어서 10월이면 괴산군은 농촌에 군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전에도 일정계획을 변경할 수 없겠는가를 누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시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0월중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농촌에 실정을 가만하여서 바쁜시기를 피하여서 그 기간을 정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제 행사를 추진하는 방침으로써는 민간단체 주도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에는 관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는 민간단체 주도로 하여서 계속 추진을 하는데 문화제에 대한 추진경비는 계속 확대. 지원 된다고 그렇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민간단체에서 주도로 해 가면서 추진경비는 더 확대 한다 그러면 관에서 하는거나 다름없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민간 단체로 주도할때 점차적으로 가면서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경비가 자연 감소돼야 되는데 점점 확대가 되는걸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광유원지 개발관계로 수옥정 국민관광지를 현재 축소개발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소를 하게 되어서 그 나머지 분야로써는 현재 연풍면에는 레포츠공원을 조성하고 있어서 그곳에는 괴산문화 레포츠공원이라고 하지마는 외지사람이 사용하는데나 가능할까, 괴산 전지역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사용할 수 있는거에 대해서는 약간에 불편을 느끼며, 실효 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수옥정 국민관광지 축소분을 가지고서 괴산지역내에 제월대 부근같은데 레포츠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구상은 현재하고 계시는지?
 안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구상을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이강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인 문화제 행사를 10월이 바쁜시기인데 변경해서 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10월은 문화 의 달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다가 문화제 행사를 추진하고, 또 전통적으로보면 10월 상달에 모든 농사를짓고서 거기에 대한 추수에 추수감사나 이런걸 위해서 전통적으로다가 문화제를 했고, 그 다음에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관계는 저희들이 봐가면서 문화제 추진위원회하고 또 기획단하고, 또 주관이 문화원이 되니까 거기하고 상의해 가면서 적정한 시기에 문화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민간단체로다가 문화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어째 추진경비는 이렇게 자꾸만 많이 증가되느냐, 이 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민간단체 로다 해서 민간주도로다 이루어진다고 하지마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재정적 경비를 조달할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간주도로 해서 자체부담금이나 자생경비가 있으면 민간 주도로 하면 참 좋습니다만 그런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저희들이 93 년도에 군에서 직접 지원해 준 것이 2천2백2십6만9천원을 지원해 줬고,그 다음에 읍. 면 출연팀에 대한 애로사항이 보통 많은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농악은 나오라 그러니까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연은 내지말고 시연에 내달라,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93년도에 읍. 면별로3백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읍. 면에서 3백만 원 갖고 실제로 저도 읍. 면에 근무를 해 보니까 그 돈 갖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리. 동별로 출연을 좀 하고, 이런 경우가 되어서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조금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민간인들이 주도를 해 나가더라도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번째 관광유원지에 따른 수옥정개발과 관련해서 제월대 인근에 다가레포츠공원을 만들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레포츠공원 관계는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월대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비지정 관광지로해서 좀더 개발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광객이와서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고 머무를수 있는 관광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바는 괴산문화원에 대한 3천만 원 문화사업비 지원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저기로 보아서 4백만 원이, 뭐 농악보조금이다 하는데 제가 아까 보충질의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4백만 원을 문화원으로다 줘 갖고서 면별로 4백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예, 그렇습니다. 4백만 원을. . . . 

○의원 류천형    글쎄,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은 3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이 어디냐 하는거를 농악보조금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여러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의원 류천형    글쎄,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그래서. . 

○의원 류천형    그중에서 널뛰기, 농악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금액적으로 다불러주기는 뭣하니까 제가 별도로다 카피를 떠서, 이 질의가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다가. 

○의원 류천형    아니, 글쎄 그 문화사업비 보조금 중에서 문화원에서 농악에 대한 사업비가 있냐 이런 얘기 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예, 있습니다. 4백만 원을 지금 사업계획에 넣어놨습니다. 

○의원 류천형    전체적으로 4백만원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예, 전체적으로 4백만 원 입니다. 

○의원 류천형    그러면, 읍. 면별로 그걸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예, 11개 읍. 면에, 자세한 사업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류천형    예.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11개 팀에 대한, 11개 읍. 면에 대한 전체가 4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백만 원씩은 예산이 지금 총괄적으로 서있고, 읍. 면 별로다. 

○의원 류천형    그런데 문화제 행사 추진에,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2천2백26만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럼 자체적으로 괴산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군비로다 자체적으로 지원하는게 낫지, 한 단계를 더 거쳐서 한다고 하면, 기획을 하고, 입안을 하는데 종이 한장이라도 더 들어가지, 이건 낭비가 아닙니까? 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지원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원 사업비를 연간 얼마를 보조해 줘라, 하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을 받은 겁니다. 받은거기 때문에 낭비나 이런 것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근수    고맙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내무과장입니다. 
 94년도 내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내무행정의 기본방향과 과제별 주요업무 시행 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내무행정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내무행정의 여건전망이 신한국창조 2차년도로서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등 국가. 사회발전에 지역적 책임을 완수하고 지방화시대의 성숙을 위한 자치단체 능력제고와 자치단체장 선거를 대비하는 한편, 주민생활의식수준 향상으로 참여욕구증대 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겠으며, 행정환경과 여건의 변화로 인한 행정전문화와 경영화가 절실히 요구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방향을 군민화합으로 지역안정성취, 성숙한 지방자치역량 제고 등 6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군민화합 으로 지역안정성취입니다.
 군민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지역 유관단체간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발전의 공조체제 확립과 개발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며, 반상회나 마을발전 토론회를 내실있게 운영여론을 수렴하여 민의에 의한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여론수렴 기능의 활성화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지역안정 저해요인의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지역별 현안문제는 행정력을 총결집하여 해결해 나가고 경찰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각종 불. 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함과 동시방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지역방위 구심체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향심 고취로 지역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역 구심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군민애향심 확산운동으로 애향교육 강화와 농산물팔아주기 운동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출향 인사가 고향발전에 솔선참여하도록 간담회 및 고향소식지 보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예방행정 강화를 위하여 군민생활 현장에 수시로 방문 지역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전직원을 감찰요원화하여 위험취약지를 집중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역량제고입니다. 국제화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행정의 경영화 제고로 조직과 기능인력을 조정하고 시설의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하며 권한위임확대와 위임전결 규정을 과감히 하향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 을 도모하는 한편, 전문인 초빙 위탁교육 제안발표제를 시행하여 공무원의 자질을 함양과 동시 최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비하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대질서운동의 중점추진을 위하여 내무행정의 제일 역점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본 운동이 군민의 일상 생활속에 조기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민이 솔선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하고 품위있는 거리를 비롯한 건전한 영업풍토조성과 음란저질 문화 추방에 앞장서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의식 함양을 위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 관행을 조장하고 군민 참여 확대로 군정보고회, 공청회, 시책설명회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대민 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한편 행정예고등 공개행정제도를 정착시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집단적인 주민욕구를 적극 수용 군정에 반영하고 근원적인 문제는 사회지도층과 간부공무원이 앞장서서 적극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는 한편 괴산군민대상제를 실시 군민 최고영예를 부여함으로서 괴산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질높은 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주민본위의 참봉사 실현을 위하여 친절365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첨부서류 감축과 처리기간 단축등 민원업무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민원창구 운영 향상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제 정착을 위하여 민원후견인제의 내실 운영과 실무 종합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반려나 불허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 위원회를 확행 심도있게 처리하겠습니다. 
고정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오지 및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이동군청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고 상설기동운영 민원처리반을 편성하여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참봉사 활동을 전개 지역주민이 진솔한마음에서 고마움을 느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민원처리 환경조성을 위하여 행정관리 시범기관을 육성하고 민원전산화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직사회의 쇄신과 활력 제고입니다.
 행정행태의 민주화 추진을 위하여 공정과 객관성으로 공감되는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독서권장 토론회등을 통하여 공직자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면서 명상의 시간 운영과 실천과제를 실천케 함으로서 스스로 자각하고 자성하는 자세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 상호간 스스럼없는 대화로 사무실 한가족운동을 지속하여 전개하고 하위직공무원의 자율토론 등을 통하여 고충과 불만을 해소함과 동시청내 문화활동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우수공무원과 모범내조자의 산업시찰 실시와 직장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 사기진작과 불우공무원돕기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직무수행 능력계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과정별 직무교육과 공직자 전산교육도 확대 실시하여 자질향상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복무자세 일신을 위하여 공직자 근무행태 개선책으로 무사안일, 보신주의, 부조리를 발본척결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직상제와 과감한 관용조치로 복무자세를 바로 잡아 나가는 한편 윗물맑기운동과 신상필벌제를 확행하며, 특히 민원부조리 일소에 역점을 두어나가겠습니다.
 취약분야 감찰활동 강화로는 기동성있는 감찰반 운영으로 초기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관련 업무부서에 대한 사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10개 취약업무 중점 감찰과 일상감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행정사무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도에 부분감사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 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선행정의 전산화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처리 장비교체를 위하 여 노후장비를 신기종으로 대체 공급하고,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 7월부터 실시되는 주민등록전국 온라인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자동화 추진을 위하여 문서전송기, 컴퓨터등을 확대 보급해나가고 통신장비 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직자 전산교육은 본청 전산교육장을 상설운영하고 전산실기 경연 대회를 개최 우수자를 선발하는 등 선의적인 실무경쟁심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는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한편 케이트메일과 연결하여 군. 도정등 행정정보는 물론 증권. 금융. 물가등 정보은행에 저장된 720여종의 생활정보를 손쉽게 민원실에서 찾아볼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규    이상규의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행정권한의 조정에 권한을 위임할때, 전결을 통해서 하향조정 한다고 하는데 현재 괴산군의 경우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중 어느 계층이 가장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3심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7페이지에 공직자 근무행태 개선을 위해 무사안일, 보신주의 공무원을 발본 척결한다고 했는데, 문민정부 수립후 우리 군에서 이와같은 내용으로 숙정을 한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싶고, 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언론매체, 또는 국회에서 국무 총리의 답변을 보면 행정기구 개편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서 기구나 인력진단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이상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4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위임. 전결 규정의 하향 조정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저희들이 위임. 전결사항 규정 개정 을 일차적으로 시도를 해서 어느 부서가 많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도 어느 부서에다 하향조정이 됐느냐, 이것은 그 업무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군수님 이 전체,우리가 1,911건중에서 433건을 결재하고 계신 23. 2%를 가지고 계시던 것을 21. 4%로 내렸고, 부군수님은 17. 7%를 17. 5%, 실과장은 54%가지고 있던 것을 56%로 권한을 받았고, 계장은 3. 3%에서 3. 3%, 담당자는 1. 4%에서 1. 3%, 이렇게 위임. 전결사 항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부서의 권한이집중돼 있다는것 보다도 그 부서부서마다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권한의 집중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문제는 군수님이 직접 처리하시는 것을 책임소재를 과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과장한테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92건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책임과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일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3심제는제일 민원을 많이 다루는 부분이 내무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내무부에서 민원조정위원회, 3심제라는 것은 일단 민원이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적에는 관청을 한 번 찾으면 그걸로서 종결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그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민원실무종합위원회라고 계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원실무종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처리가 안된 것은 부군수님이 단장이 되는 민원조정 위원회를 다시 거칩니다. 그렇하고, 거기서도 불허가나 반려가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최고 결심권자의 결심을 맞는, 군수님까지 결심을 맞는 이런 제도가 3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사안일, 보신주의, 저희들이 지금 감사기능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 실적을 말씀드리면이것이 답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32명을 문책을 했습니다.
 그 문책은 저희들이 징계양정 기준에 보면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서 132명중에서 징계를 5 명을 했습니다. 감봉을 2명을 했고 정직이 하나, 견책이 둘, 해서 징계를 5명을 했고, 경고를 4명을 했고, 훈계를 123명해서, 132명을 했고, 재정상 조치로는 55건에 대해서 4천7백만 원을 회수, 또는 추징했습니다. 이 감사기능은 무엇보다 예방감사 또 나아가서는 신상필벌제를 확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언론매체에서 행정기구 개편문제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괴산군에서는 인력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그 흐름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지금 공무원사회에서는 잘못하면 동요를 일으킬까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것 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2월8일날 계획시달을 내무과장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6일까지 자체진단을 하고 3월23일까지 2차 진단을 또 합니다. 
2차진단을 하고 3월30일날 조직진단에서 심의. 운영을 해서 4월10일까 지도에 진단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렇하고, 5월서부터 5월10일까지 도에서 합동작업을 한 다음에 조직이 개편, 또는 통폐합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은 아까 보고에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국제화,개방화,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행정조직으로써 개편이 돼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조직개 편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하는데, 이것은 이제 도에서 합동작업을 하겠습니다만 유사기능의 통폐합, 뭐 기능의 쇠퇴, 업무에 대한 쇠퇴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폐지, 그래서 대과대계제를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조직은 기구에 명칭도 과감히 바꿀거고,불합리한 제도도 폐합을 해서 통폐합하고, 또 사무는 사무분장의 중복, 예를들자면 산업과나 지도소와의 관계에 중복되는 문제, 예입니다. 그거는 사무가 탈루되어서 어디에 사무인지도 잘 분간이 안돼서 처리하고 있는 문제의 명확성 또 인력도 재배치하고, 기구축소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수 있는 것은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현재의 인원이 증원되지않는 범위내에서 계의 폐합, 과의 폐합, 통폐합, 이런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릴수 있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서는, 뭐 어디라고 집어낼수가 없습니다. 뭐 오전중에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담당과가 내무과장님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무과장님이 현재 계셔서 확실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드리고, 일선 행정 추진보상금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네, 아까 제가 끝에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었는데 바로 의장님께서 바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먼저 세시풍속 놀이에 리. 동당 3 만 원씩해서 출향인사와 같이 마을별로 세시풍속 놀이를 해서 고향에 따뜻한 정을 느끼도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작년에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로 1천1백만 원, 군비로 1천1백만 원 해서 보조를 주면서 부담지시가 있기 때문에 군비를 1천1백만 원 부담해서 2천2백 만 원 서 가지고 면당 2백만 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선택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거에 대한도에서 보조내시가 없기에 예산이 성이 됐습니다. 이건 의원님들도 예산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잘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금년에도 세시풍속, 설을 전 후한 그 마을에서 전체 군민들이 같이, 출향인사와 같이 어울리는 한마당 잔치를 해야 하겠다. 또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금은 읍. 면에 서 있습니다. 읍. 면에 마을당 군정추진 보상금으로마을당 10만 원씩 해서 2천7백7십만 원을 아마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군정추진을 하기위한 1년동안에 그 읍. 면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세시풍속 놀이에 쓰도록 한 것은 그 읍. 면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3만 원씩, 참 우리 의원님들도 출연이 많았을 것으로 알고, 또 이장, 또 나아가서 지역인사가 3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기 때문 에 상당한 찬조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합니다만 그 다소에 각자의 보탬이 한 주민에 세시풍속 놀이가 됐으면 하고, 최소한에 경비를 저희들이 할애를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의원 류천형   그런데요, 의원들이 그 2,77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질문했을 적에는 그것은 분명히 구정을 전후한 세시풍속 놀이에 마을당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를봐도 10만 원 가까이, 뭐 10만 원인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시에 일시불로 전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지금 뭐 액수가 많고 적은것을 떠나서, 그럼 지금 과장님은 이것은 면장재량으로 쓸수 있는 돈으로 1년간 예산을 세운거다, 물론 말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예. 

○의원 류천형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이 문제를, 이 예산을 의결할 적에는 이건 윷놀이 경비다. 
이장단위 마을당 10만 원씩 지출이 될 겁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그렇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읍. 면 예산에 설명은 제가 안했습니다만,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서무 관리에 있기 때문에 내무행정이, 읍. 면예산도 내무행정, 서무 관리에 있기 때문에, 또 군민화합 문제를 저희들 내무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분장하고 있는 업무 중에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10만 원씩을 마을당 한다 그거는 참 파격적인 돈 입니다.
 그렇하고, 이 돈은 읍. 면장이 하여튼 읍. 면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도 하나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과 같이 그러한 뜻에서 준 것이지, 그때 그 10만 원이 세시풍속 놀이에 일시에 쓴다, 하는 얘기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아니,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예산서에 보면 각 면별로 리장단위로다 10만 원씩 액수 까지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를 면장에게 일임 한 겁니까? 그게 아니지않습니까?

○내무과장 박종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건 어디에 기준을 둬야지, 풀로 예산을 서는것 마냥 어디 기준없이 설수 없기 때문 에 저희들도 그 면에 행정리동 숫자 만큼은 면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때 하나에 그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세우다 보니까 행정리동이 277개 마을인데, 277개 마을에 10만 원씩 해서 2700만 원이 선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마을이나, 그전체면을 위해서 그 읍. 면장이 주민한테 다시 환급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꼭 세시풍속 놀이다. 어느부분, 어느 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쓰는 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의원 류천형    그런 답변을 하시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것을 윷놀이지원금으로 3만 원씩만 지출할 계획으로다 이거 예산을 세운겁니까?

○내무과장 박종구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의원 류천형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변동이 되어서 3만 원씩을 지출했습니까?

○내무과장 박종구    우리가 이 최소한에, 저희들도 그것을 결심과정에서 작년에는 2,200만 원 가지고 200만원씩 면장한테로 그냥 전도를 하고 말았는데, 금년에는 3만 원씩 하니까 800만 원입니다. 810만 원. 그런데 최소한에 상품대는 줘야되지않겠느냐, 이 상품대가 하나에 기폭이 되어서 전체 참여를 하고, 또 설을 전후하기 때문에 그 부락에서 또 독지가나 주민들이 같이 장만한 음식을 가지고 같이 한판 윷이나 세시풍속 놀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선정하다 보니까 3만 원이 선거지, 이게 우리가 그 10만 원에서 3만 원이다, 7만 원이다, 그렇게 한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의원 류천형    예, 좋습니다. 이 사업비 목적이, 명목이 면장이 임의로 일선 행정을 하는데 쓸수 있는 재량비냐, 우리가 어느 부분에 확정 되어서 세운 예산이냐, 이것을 말씀 해 달라는 겁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예, 그러니까 이것은 면장이 꼭 타 면하고 형평과 그 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쓸 수있는 돈입니다. 이건 군에서 갖다쓰는 돈은 아니다. 그 면내에 주민한테 환급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 류천형    그러면 글쎄, 그러면 면장님들이 5만 원을 쓰던, 10만원을 쓰던, 면장님이 쓸 수있는 돈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종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최소한에 경비를 가지고 효율성을 기해야 되고, 또 합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물론 자꾸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글쎄 의원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서는 분명히 이건 민속놀이 세시풍속 놀이 지원금으로다 확실히 알고서 예산을 세운건데,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어디 뭐, 한가위나, 또는 단오때나 7월 백중때나 이렇게 세시풍속놀이에 지원할 그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무과장 박종구    그 계획은 아직은 이거에 대한 계획은 거기에 대한 것은 그때봐서 필요하다고, 주민 이 필요한 돈, 주민한테 주민을 위하는 돈이면 쓰도록 해 줘야죠.
 그렇게 하고,저기 이 세시풍속놀이해서 예산이 그때 설명되어서 예산이계상되어 있는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예산은 제가 그때 검토를 안한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추진, 경영화문제, 행정의 경영화, 상당히 부군수님 말씀이 각 실과에서 경영화 문제를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각 실과에서 하고, 나름대로의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무과에서는 경영화를 아까 말씀드린 조직진단을 통해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조직진단은 나름대로 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무과에서 당. 숙직비를 감축을 해서 뭐 4백만 원, 많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 그런 의지를 작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당. 숙직제도를 무인경보기를 설치해서 당. 숙직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심을 맞기를 장연, 연풍, 불정, 이 3군데 당. 숙직 제도를 무인경보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2사람씩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여직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무인경보기를 설치하므로써 당숙직에 소요되는 경비도 다소에 저희들이 군비가 덜 지출되고, 이것도 또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드릴때도 사실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군의 여러공무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믿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실 적에 그렇게 분명히 해 놓고서 지금 답변하신 걸 어떻게 들으실런지 모르지만 자기 합리화로 타당성이 아전인수격으로 다가 설명을 하시는 건데 뭐 이거를 가지고 서로 말장난하자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경험과 지식이 많으신 공무원들의 그 저기를 충분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대로 믿고서 저기가 된 건데 지금 와서 이거는 이렇게 쓸수 있고,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하는 방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마 몇달이 걸릴지 모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다음은 김사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근간에 보도내용을 보아서 일선 읍면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일반직으로 실시할 경우 현재 별정직 읍면장의 향후 거취 문제와 이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숙한 지방자치 역량제고를 위하여 주민자치 의식을 함양시키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어떻게 높힐 것이며, 적극적인 참여와 우리 괴산군의회의 역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힐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되는 바 대체로 시군의 합병이나 통합쪽으로 자행되고 있는 줄 아는데 본 군의3개 출장소인 부흥, 송면, 덕평 출장소는 이번 기회에 독립면으로 승격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그 가능성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김사진의원님께서 일선읍면장의 일반직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직 일선읍면장이 저도 보도내용을 봤습니다만 현재 읍면장이 별정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읍면장의 그 별정직화에서 일반직화 한다는 것은 보도는 나왔습니다만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지시된 것은 없고, 아직까지는 읍면장 인사규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지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통폐합 문제 독립면의 희망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구역이라는 자치단체 저기는 법률로서 국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인데, 아직은 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설왕설래 한다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설왕설래 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정부의 안도 확정 안돼 있는 상태이고 또 정부 안도 확정이 된다면 충분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개편을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행정구역의 개편문제를 저희들 시군에서는 어떻게 어떻게까지 진척이 되느냐하는 것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지방과에서 얘기 듣기를 아직 그 행정구역 개편의 안도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설왕설래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어떻게 개편되면 의회의 또는 나아가서 주민의 의사를 들어서 할 거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독립면 문제도 이거는 괴산군으로서 그 주민으로서 그 담당면에서는 상당히 현안으로 또는 희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 역시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계속해서 저희들도 건의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숙한 자치능력 제고 이건 상당히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자치능력 제고 또 일반주민의 자치의식제고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치능력의식의 제고 또한 자치행정으로서의 자치능력 또 공무원으로 서의 자치의식의 제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조직과 기능인력을 지금 자치시대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또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의 자질도 전문인을 초빙하고 또한 위탁교육 교환근무를 제안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자치능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며칠전에 군본청 직원 2명하고 기업체, 충북은행, 농협하고도 교환근무도 시켰습니다. 해서 여러가지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선공무원 읍면직원입니다. 
읍면직원을 상대로 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서 정부에서 바라고 있는 국제화에 대한 홍콩의 산업화. 국제화. 개방화와 그리고 싱가포르의 환경문제와 규범질서가 지켜지는 두군데 16명하고, 여거가지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일반주민의 자치문제는 자치의식 제고도 저희들 이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과 같이 초빙강사를 해서 자치능력, 자치의 지식을 배양하고 모든 거기에 대한 질을 높혀나가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갈 작정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김사진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제가 질문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어떻게 높힐 것이며, 적극적인 참여와 우리 괴산군의회의 역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힐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 출장소가 독립면으로의 승격문제는 비단 행정구역 개편 얘기가 논의되기 그 이전 우리 괴산군에서 발주한 군 종합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북경제연구소팀이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걸로 알고 있고, 현지 지역주민들에게도 일부는 계획이 독립면 으로다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추진 중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이번에 독립 면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군 종합건설 계획과의 행정구역 개편 간에 어떠한 연계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아까 주민의 자치역량 주민의 자치시대로서의 주민의 문제는 아까 공무원하고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라는 것은 한 지역 내에서 자치의 의사에 의해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주민의 재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실질적인 주민자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 괴산군은 아직 그렇게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주민의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도 주민의 의식부분에 대해서 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부분에서 교육과 공개행정, 행정예고와 주민의 또 스스로 행정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관행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관행을 조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직능단체나 조직한테 그런 걸 갔다가 점차적으로 하느라고, 또한 완전한 자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재정이 빈약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경영화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의 경영화 이런 측면에서 내무과에서 연구를 하고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자립도를 제고를 해야 하겠다 그런 걸로 결집이 되어서 군에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 자립도를 제고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 뭐가 우리 군의 자립도를 13%, 15%에서 30%, 50%로 늘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 가 없고, 주민자치의식, 주민들의 의식 자체도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주민을 계도하고 또한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독립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이것은 종합개발계획서에도 얘기를 했고, 행정협약때도 얘기해 우리가 추후에 가지고 있는 괴산군으로서는 바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주민들한테 얘기를 우리가 지금 독립면으로 안된다, 독립면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은 그것은 조심스럽게 다만 어디라도 독립면으로 하여야 하겠다고 조심스럽게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이나 도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국회에서 적어도 거쳐야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건.

○부의장 안병을    내무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공직사회의 쇄신과 활력제고로 행정형태의 민주화추진을 위하여 공감하는 인사 관행의 정착으로 공정, 객관성 있는 인사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인사관리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얼마 전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일부 공무원은 불만을 표출했고, 사표까지 제출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이를 반려하는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승인, 또는 전보, 부서이동 예시제를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선의원님께서 공정한 인사제도, 그 다음에 또 인사의 휴유증 문제, 객관성 있는 인사, 사전에 예시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저희들이 객관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 인사는 2가지를 봐서 인사를 합니다. 근무평정, 경력평정, 이거에 의해서 승진후보자가 결정되고, 전보는적재적소에다 갖다놓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하고, 그런데 인사가 끝난 다음에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자기당착주의로 자기만을 위주로 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긴거고, 또 한가지 예시제라는 것은 공무원의 인사승진 후보자는 예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희망할때 본인 것만을 승진후보자 몇번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현재법상. 그렇하고, 또 한가지 여기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사위원회를 개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마는 외부인사를 현행법상 5명-7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여기계신 이해명의원하고, 강원규전 내무과장님 해서, 7명으로 일반공무원을 줄여가면서 인사위원회를 다 시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보다 더 할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자로 재는것 만큼, 누가 시험봐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얼마큼 더 낫다, 덜하다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최고인사 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그 인사위원회를 개편해서 외부인사로써 지금 들어갔다고, 강원규씨, 이해명씨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어느분이 이것을 선정해서 인사위원회에. 

○내무과장 박종구    도에서 지시가 된 것이 20년이상 공직자로서 퇴직한자, 또는 변호사, 이렇게 규정이돼 있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런데, 괴산군같은데는 이것이 물론 잘 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제가 객관적으로 따져본다면 전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그랬을때 있던 분들이 다시 인사위원회에 들어와서 있을것 같으면 그 분들이 계실 때 있던 사람들하고에 여러가지 문제가 좀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박종구    아닙니다. 절대 인사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도와줄 수도 없는거고 인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만큼 인사를 해 줄때를 바라기 때문에 후유증이 있는 것이지, 공평무사하고 인사하고 관련된 비리만 없으면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인사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4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20분 개의)

○부의장 안병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보고 될 산업과가 내일 도청에서 식량증산 계획 및 농산물 유통 개선 지침시달회의 관계로 오늘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 오만균입니다. 산업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4년도 농정의 기본방향입니다.
 농업구조 개선의 조기실현과 농어촌 정주생활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기술 농수산업 육성과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하여 풍요로운 산업,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어촌 정비에 목표를 두고 생산성,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 정책과 농어민의 자율방식의 추진 체계로 전환하면서 우수농어민과 자생조직의 육성 확립, 지역단위 종합 대응체제 농촌활력 증대를 위한 농촌신바람 운동을 역점 시책으로 삼아 중점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유휴 노동력과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소량고가품 제작판매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신규 민속공예단지 1개소에 6천만 원과 기성 전통가구 및 한지단지 2개소에 1억2천만원 등 총 1억8천만 원을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30%, 자담 30%의 기준으로 투자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민 학자금 지원 입니다. 경지규모 1ha미만 농어가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생 688명에게 2억9천2백여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어가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영농의 기계화 사업은 위탁영농회사 2개소, 기계화영농단 15 개단, 기계화 전업농 65호, 농기계 지원공급 1,428대등 63억2천만 원을 투자 기계화 성력재배로 인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주력 하겠으며, 노동력 및 영농비 절감을 위해 270ha의 벼직파 재배를 확대하고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 전업농을 대상으로 벼직파 재배용 파종기 11대, 탈망기 10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병충해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돌발해충 851ha에 대한 공동방제와 농약중독 사고예방을 위한 방제기 35대,방제복 307벌,개량마스크 17,900 개등 농약안전사용 장비를 공급하겠으며, 농작물의 단위 생산성 증대를 위해 석회질 783톤, 규산질 비료 99톤 등 882톤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농작물 재배 기술수준이 높은 지역특산품 등 집단화 재배가 가능한 지역의단위농협에 4억5천만 원을 투자 300평규모의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사업 등 식량 생산분야에 국비 및 지방비 68 억7천9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양념채소 생산 및 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념채 소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 및 산지유통 시설을 현대화하여 양념 채소류 품질과 가격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단위 1,000ha규모의 관수시설, 비가림재배시설, 이식기, 건조기, 세척기등 생산 현대화 시설에 11억1천만 원과 양념채소 공공시설로 서 종합처리시설, 공동육묘장시설, 가공시설등 공공시설에 21억5천8백만원 등 총 32억6천8백만 원을 국비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담 20%의 기준으로 투자하여 양념채소 생산 및 유통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개발 및 상품성 향상입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과, 오이, 가지 등 10개 품목에 6천2백만 원을 규격출하 및 소포장재를 개발 보급하고 자동전자 전지가위 4개, 사과이중봉지 50만매와 8ha의 사과은박비닐 피복 및 청결고추 포장재 4,000매 제작 등 총 2천6백여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특산품 홍보 및 상품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잠업생산사업입니다. 잠업생산 구조개선으로 생산기반 내 실화를 위해 일반 잠실 5동, 양잠종합단지 1개소에 7천6백만 원을 투자 국제경쟁력에 유리한 소득안정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농산물 새벽시장 개설운영 계획입니다. 괴산읍 동부리 소재 괴산농협부지500평에 바닥포장, 천막, 전기, 수도시설 및 주변정리 사업에 군비 1천3 백만 원을 투자 새벽시장을 개설하고 94년 4월부터 관내 농산물 재배농가들이 매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생산농산물을 출하 판매하도록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유통체계로 괴산농협 주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위탁영농회사가 여러 군데 있고, 금년도에도 2개소가 더 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영농회사 경영이 부실한 곳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 어서 수주는 많이 받아놓고 제때에 작업을 추진못해서 농사일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나락을 바꾸어서 파종을 한다거나 제때에 수확을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독이나 행정계도의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 경영부실단의 대책과 감독 행정계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93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일손이 모자라는 농가의 경영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농업기계를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해가지고 기계회사를 설립해서 영농을 대행토록하는 것이 영농회사입니다. 작년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한 결과 일부 영농단에서 지금 김사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실로 인한 종자가 발생을 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운영관계라든가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영농회사 설립자체가 초년도 이제 막 걸음마 단계, 시작 단계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계도 지도해서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김사진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서 하고 있는트렉타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평당 얼마씩 된다고 하는데 개인이 하는것 보다도 어느 지역은 위탁 영농회사에서 하는 것이 더 비싸다고하는 소리도 일부들리고 있는데 괴산군내에 위탁영농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임대료 같은 것은 규제 내지 통일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임대료라든지기계사용료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위탁영농회사는 국비, 도비군비해서 상당히 많은 보조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일반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사용료나 임대료를 더 많이 받는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예, 맞습니다. 지금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지원이 개인 전업농가보다 지원폭이 더 넓습니다. 지원율이. 그래서 보조비율이 높은데, 보조비율을 더 높혔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농가에서 위탁을 하실 적에 조건이 좋은쪽으로 가도록 해야 하는데,성실하게 하도록 하는 쪽으로 앞으로도 권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로 전업농,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이런 그 정부 방침이 이런 조직으로 해서 농기계를 지원 공급하고 있고, 또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농촌활력 증대를 위한 농촌신바람 운동의 전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이틀이 아주 시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바람나는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궁금한데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전체적인 흐름이 요즈음와서 농촌의 이 어려운 환경에서 농촌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신바람이 나겠는데, 달라는 것은 주고, 안 달라는 것 은 주는 식으로 지금 행정을 펴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지금 농촌에 서 갈구하고 달라고 하는 문제는 주택이 소수 같은 경우에 40동이 신청이 되었는데 4동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방법에서 주택을 많이 공급해주는 것이 가장 신바람나는 일인데 과연 신바람을 어디에서 일으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7페이지 양념채소단지 생산 및 유통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괴산의 농협 여러군데에서 모아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느 상태에 와있으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잠업생산에 대해서 맨마지막 라인에 보니까 양잠 종합단지해서 1개소 했는데 어디에 다가 단지를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심과 아울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양잠이 지금 사양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높혀서 대응 할려면 과연 어떤 방법을 인공사료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며, 괴산군에 적합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구를 했는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잠업이 사양길에 들어섬으로서 괴산에 있는 양잠협동 조합이 지금 위기를 맞았다라고 하는것이 세간의 평인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으시며, 지금까지의 양협과의 관계, 과연 행정부에서 양 협을 얼마만큼 지원하며, 또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으며, 거기에 대한복안을 명료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김길홍의원님께서 농촌신바람운동 관계에 대해서 또 양념채소단지의 진도,양잠단지 조성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생산유통관계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는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부서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생산시설관계에서 지금저희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 수산 구조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로 한 번보고드린거와 같이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당초에는 2001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998년까지 사업 마무리하는 거로서 집중투자를 하고 여기 투자내용은 농민의 자 율희망하는 사업과 중앙추진사업 2개 분야로 구분해서 지금 사업신청을 받아서 좀더 생산기반 현대화라든가, 생산기반정비, 유통개선,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농촌의 생산력증대, 경쟁력 증대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념채소단지의 진도는 지금 먼저 간담회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읍면에 사업량을 배정해서 사업지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래서 아직까지 진척사항은 없고 지금 읍. 면에서 대상지구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공공장 종합처리 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농협, 각 여러 개 조합에서 협동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구체적인 시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작성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잠업단지 1개소 조성지역은 먼저 예산 심의 때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1개소라고 그렇게 해서 명칭이 나왔는데, 1개소라는 명칭은 군 단위를 1개소로 총괄해서 묶어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건 명칭이 1개소로만 바뀌었지 사업량은 각면에서 희망하는 사업으로다 이렇게 희망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이 양잠을 최대로 했던 년이 1976년입니다. 이때 당시 우리군에 뽕밭면적은 1,438㏊,양잠호수로다가는 7,396호가 양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잠업군으로 명칭이 이를 정도로 상당히 우리군에 잠업이 발전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작년 12월말 현재로 조사를 해 보니까 상전면적이 94. 6㏊양잠호수가 186호로. 호수로다가는 2. 5%가 남았고, 면적으로 해서는 6. 6%가 남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상당히 사향화 돼있고, 또 사양화된 사유를 분석해보건 데, 아마 타작목에 비해서 소득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고치를 수매 해서 24,037㎏을 생산해서 수매대금은 1억5천5백만 원이 우리군에 소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잠호수 호당 8십3만8천 원의 소득을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노동력 관계때문에 지금 사양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업이 잘 됐을때, 양잠호수가 많이 있을 적에 잠업농가가 모여서 된 것이 양잠조합입니다.
 그것이 양잠호수가 186호로다 줄어듬으로써 상대적으로 양잠인에 조합인 양협도 마찬가지로 사양화 길을걷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한가지 장점은 누에고치는 판로가 완전히 보장돼 있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성이라든가 인력면에 서는 상당히 여건이 불리합니다만서 도 판로가 완전히 보장돼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좋다든가, 여건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 희망사업을 받아서, 대상사업으로는 신규 뽕밭을 희망하는 농가라든가, 양잠기자재, 잠구, 열풍기, 뭐 소독기, 그래서 뭐 잠실, 이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망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고 주산지, 기존 양잠농가를 주축으로해서 확대해 나갈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보고 될 산림과가 내일 도청상황실에서 산림시책 및 산주교관 교육관계로 오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재화    산림과장 박재화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주요업무계획, 94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4산림사업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 년도는 제3차산지자원화 10년계획 제7차년도의 해입니다. 합리적인 임업경영 개발이용으로서는 경제림 조성으로 임목축적 증대에 노력하겠고, 삼관문주변 조경조림을 비롯한 임도망의 확충으로 산림경영의 효율화와 지역주민 생활편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특성있는 산림소득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송이가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송이생산 임지환경개선과 표고사업 시범단지 확대 등 육림관리의 지속으로 경제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산지, 야계사방 시공으로 산사태 재해예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나라꽃 무궁화 및 가로수 식재로 경관조성과 관광 괴산이미지를 부각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산림자원 보존에 있어서 산림병해충 조기예찰 적기 방제와 산불방지로 산림자원 보존은 물론 채석장, 광산개발등 산림훼손지를 적극 관리하겠으며, 수려한 쌍곡, 화양계곡, 선유동, 삼관문, 이화령, 모래재등 주변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4업무계획 총괄로서는 조림, 육림, 산불방지등 총9건에 16개 사업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2억2천3백만 원을 국비 36%, 도비 12%, 군비 29%, 자담 22% 로 금년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총 임야면적 64,650ha에 총 조림실적은 전 산림면적의 38%이고 금후조림계획은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에 1,464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4년도 사업계획은 장기수, 속성수, 유실수등을 비롯하여 총 6건 304ha에 소요사업비는 5억2천4백만 원으로 국비가 48%, 도비 7%, 군비 16%, 자담 29%를 투자하여 3월부터 4월까지 이 조림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94추진계획으로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5건 2,041ha에 사업비 6억9천5백만 원으로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담 40%를 투자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년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예방입니다. 94년은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감시초소로 새로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산불감시원 54명을 지역별로 책임배치 산림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불방지에 소요되는 재원은 1억7천6백만 원으로 국비 2%, 도비 29%, 군비가 69%이며, 3월부터 춘추 12월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관내 솔잎혹파리 발생 면적은 4,584ha로 이는 전 면적의 7.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심한 곳이 28%, 중이 36%, 경이 36%로 조사되었습니다. 94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서는 솔잎혹파리 방제 일반해충방제등 6건에 2,196ha, 사업비 7천6백만 원중 국비 52%, 도비 14%, 군비 34%를 들여서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 방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그간 저희 관내 임도시설은 85년에 14개소에 32km를 실시하였으며, 지역별 균형발전과 산림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임도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4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서는 임도시설이 금년도에도 5km, 임도보수가 1km등 총 6km에 사업 2억2천5백만 원으로 국비가 50%, 도비 12%, 군비 28%, 자담이 10%를 들여서 4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로수 관리입니다. 관내 식재된 가로수 연장거리 125km로서 수종은 플라타너스 외 5종으로서 현재 총 9,295본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4사업추진 계획은 가로수 신식이 1,800본, 전지, 전정이 7,500본으로서 신식은 춘기에 전지는 하절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전지는 이미 저희 가 2월부터 조기에 실시해서 지금 가로수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표고재배 시범사업입니다. 표고재배 농가는 관내 저희가 조사하니까 11개 농가로서 재배 수량은 1,481㎡이며, 표고시범재배 사업지 1개소 100㎡은 임업협동조합의 계속사업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94추진계획은 1개소 표고재배 100㎥으로 사업비 6천4백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도비 16%, 군비 16%, 자담 68%를 투자하여서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기술보급과 표고재배 농가의 기술보급으로 생산성을 높힘은 물론 지역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임내정리입니다. 주요도로변 임야 30ha를 대상으로 하여서 사업비 3백1십만 원의 군비로 8월서부터 9월까지 실시하여 도로변 환경정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사업입니다. 16페이지 산불예방 군민홍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송이생산지 환경개선입니다. 현황을 보면 90년에서 92년까지 평균 송이생산은 저희 관내에 4,304kg으로서 2억2천3백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나, 93년도 생산량은 366kg으로 3천9백만원으로서 과년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는 이상기온의 현상입니다.
 94년도 추진방향은 주산단지 확대 지정으로서 집약적 생산기반을 위하여 1단계로서 95년까지 현 발생지 위주 환경개선 추진을 하고 2단계로서 96년이후는 연접지 발생환경 조성으로 송이생산 증대 희망산주부터 우선 지원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94사업계획으로는 천연림보육, 간벌, 잡관목제거, 낙엽긁기등 임업 협동조합의 공판수수료 육성자금을 일부 투자함으로서 6~7년이 경과하면2~4배 증가를 예상합니다. 18페이지 산지자생 산채증식 시책단지 조성입니다. 국민의 생활향상에 따른 자연무공해식품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산림부산물 생산, 가공, 유통체계 확립으로서 장기 안정적인 소득사업 기반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산지자생 군락지를 개발 집중관리와 증식을 하고 각 읍면에 사업단지 조성 1개소, 시범단지 2,000㎡ 씩을 선정 실행하고 실행평가분석 후 95년 이후에는 성과도에 따라서 이를 점차 확대 증식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끝으로 관광지 수림대 보호입니다. 본군은 우리나라 풍치림의 대표적이며 막대한 관광자원으로서 적극적인 보호관리로 쾌적한 자연경관을 보존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으로는 솔잎혹파리 및 산림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풍치림 주변 특별보호책 강구로 소나무림 훼손예방과 산지개발을 억제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수간주사 500ha일반해충방제 10ha, 보호요원 고정배치 5명, 임내정리 50ha에 3천2백5십 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영실    최영실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부재자 산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주 중 부재자가 얼마나 되며 또 그 면적은 얼마나 되나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조림 등 산림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관내를 보면 금년도에 조림을 하려고 벌채를 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군내 전 산림면적에 조림한 비율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몇년간 더 조림을 해야 완료가 되는지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괴산군은 어떤 수종을 심어야 소득을 올리고 산도 푸르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수종이 과연 몇종류나 있는지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없으시면 앞으로 조사해서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우수한 수종을 발굴해서 경제성과 지역성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수종으로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병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재화    최영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관내 거주를 안 하고서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를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재자산주가 저희가 합계가 약 20,775㏊나 됩니다. 이것이 0. 5㏊미만이 161㏊, 0. 5㏊에서 1㏊까지가 35ha에 439명입니다. 그리고 1㏊에서 5㏊가 1,685명에 4,517ha 쭉해서 저희가 총체적으로다가 대부분 면적별로 보면 1㏊에서 5㏊까지의 면적을 가진 사람이 무주 산주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20,775㏊에 3,616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 저희가 관내에 그간에 조림한 면적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은 앞서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저희 임야면적이 64,650㏊에 그간에 조림한 실적은 24,180㏊입니다. 그래서 전 산림에 38%이고, 앞으로 내년부터 98년까지 저희가 4년간에 1,464㏊를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에 우리지역의 조림수종으로써는 괴산지역이 대부분 산악 이 높고 하기때문에, 또 이지역이 기온이 좀 낮고해서 청주이남 지방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표적인 저희 수종은 임상학으로 볼적에는 참나무 하고 소나무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무 크는 율이 저희가 연평균 1년에 6개월을 보고있습니다만 우리는 약 5개월정도 밖에, 가을도 일찍오고,겨울도 일찍오기 때문에 5개월밖에 나무가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지역에 비해서 나무, 그 성장율이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앞으로 수종은 현재의 참나무림은 맹아를 갱신해서 점차적으로다 하는걸로다 저희가 추진해서 개발하는 걸로 지향을 하고, 또 참나무는 대부분 그 토질이 양호한데 있고 척박한데에서 크기 때문에 한 번베면 그 임상회복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참나무는 앞으로 저희가 맹아갱신을 해서 새로 베어서 음나오는걸 길러서 7년만 기르면 표고재배로 이용하고 하기때문에 그런 방면으로다가 저희가 추진하고, 소나무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저희가 수간주사라든가 임지비배 관리를 해서 저희가 소나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그나마 관광 지나 도로변 같은데 소나무는 사실은 저희가 정부에서 투자한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걸로 이렇게알고 있습니다. 내버려뒀으면 소나무는 전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제가 장려하고 싶은 것은 이지역에 낙엽송조림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대표적인 수종은 낙엽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병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종원    홍종원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송이생산임지 환경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송이생산 환경개선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여기 계획은 있습니다만, 이 계획을 보니까 솔잎혹파리병 방제, 잡관목제거, 낙엽긁기, 이렇게 돼있는데 낙엽을 긁으면 송이가 납니까?

○산림과장 박재화    아, 낙엽은 솔잎낙엽이 아니라, 활엽수 낙엽입니다. 

○의원 홍종원    활엽수는 긁으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산림과장 박재화    아니예요. 저희가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소나무가 여건에 따라서 송이가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나는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책자나 중앙에 이게 저희가 시험해본데로다 알아본 결과에는 환경이 다소, 그 햇빛도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활엽수가 이제 자꾸 크니까 그늘도 가리고 해서 활엽수도 이제 저희가 베어주고, 풀도 베어주고 해서, 가랑잎도 긁고, 또 거기에 이제 소나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수간주사 이런걸해서 소나무를 살리는 것으로다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겁니다. 

○의원 홍종원    그러면, 그 환경 개선을 하려면 그 큰산이 많을꺼 아닙니까? 청천, 연풍, 칠성, 그 큰산을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재화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다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의원 홍종원    아니, 확보가 안돼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재화    이것이 이제 저희 애로사항인데. 

○의원 홍종원    보고에만 그냥 그렇게 한다라고 그냥 저기하는건 아니고?

○산림과장 박재화    아니예요. 그렇게 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면에다가 이미 저희가 다 협의가 되고 그랬는데, 면에서 지정을 해서 한 두 군데, 몇군데, 1개면에 몇군데씩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점차 확대한다고 여기에 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은 못하고, 한 2000㎡씩 저희가 해서 이렇게 산채하고 같이 겸해서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의원 홍종원    물론, 사업계획을 보면 잘하시리라 보고,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낙엽긁기를 넣은게 내가 깜작스러워서 그래요. 

○산림과장 박재화   아니, 솔잎은 안긁어요. 

○의원 홍종원    아, 그런데 솔잎 아니라도 긁을때를 긁어야지, 절대로갈퀴를 대서. 

○산림과장 박재화    아니, 예 그건 아닙니다. 갈퀴로 긁으면 안돼지요. 

○의원 홍종원    그건 잘알고, 기술적인 것도 알고 하시고, 또 거기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산림조합에 송이를 같다주면 수수료를 받죠?

○산림과장 박재화    산림조합에서...

○의원 홍종원    수수료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왜 받습니까? 그 송이키우는데 갔다가 뭐 비료를 줘보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재화    임산자원이기 때문에, 이제 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받아야 됩니다. 임산물이기 때문에. 

○의원 홍종원    아니, 그러면 그 받은걸 가지고, 그 송이 나는데 뭐 보탬도 전혀 하지도 않고.

○산림과장 박재화    아니, 그래서 이건 저희 내부적인 말씀을 안 드려야 조합하고, 이건 말씀을 상의,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받으니까 다소에 여기에 얼마의 재원이라도 해야될꺼 아니냐 하는 얘기를 협의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제가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의원 이해명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이문제에 대해서 홍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송이는 지금 거의가 자생지가 국유림이 아니면, 도유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유림은 극히 적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생할 시기에 가서는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을 해서 이제 송이를 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은 어느 기관에서 입찰을 볼 것이며, 거기에 답변좀 해 주시고, 현재 그 자생지에 대한 관리를 한다고 그런는데 현재까지 송이에 대한, 그 송이 따는 사람들에 얘기를 들어보면 부자간에도 송이 밭을 안 가르쳐 준다 그러는데, 과연 송이가 자생되는 지구를 산림과에 있는 직원들이 안다고 할 적에.

○산림과장 박재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원 이해명    대체적으로 알지만서도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산림과장 박재화    알고 있지. 

○의원 이해명    부자간에도 송이밭을 안가르쳐 준다고 그러는데. 

○산림과장 박재화    어느지역에 분포된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알고. 

○의원 이해명    그래도 이런 것을 자생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맡겨두는 것이 낫지, 오히려 관리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그 송이가 자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람의 손이 간다고 할 적에는 도리어 제가 보기에는 피해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구태여 여기다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 자생지에 대해서 뭐, 뭐, 관리할.
 그 솔잎혹파리병이나 이런 문제는 모르겠지만서도 뒤에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관리를 안하는게 좋치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박재화    저희가 그거는 심도 있게 한 번 다룰 계획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건드려서 긁어 부스럼 만든다면 안 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입찰관계는 산주들이 주민들하고 입찰 보는 경향이 약간 있는것 같습니다. 
그건 공식적인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다 이제 비밀로다 아마 그렇게 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산 소유에 매년 송이생산하는 지구에 산주가 자기가 안따고서 이제 지역주민 누구한테 이렇게 입찰을 보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관내 국유림에는 그 영림소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터치를 안하고 도유림은 도유림사업소에서 하고,저희 군유림은 저희 군청에서 하고 있는데, 군청에서 저희가 아직 입찰 본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홍종원    제가 아는데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봅디다. 

○산림과장 박재화    송이가. 

○의원 홍종원    아니, 애초에 이제 그 쌍곡에 주로 많이 나는데, 쌍곡마을에서 대표가 와 가지고 거기서 다른, 그 채취하는 그 권한을 산림조합에다 뭐 1천만 원인가 내놓고, 자기네들끼리 관리하고, 또 밤에 지켜가면서 따는데,따가지고 또 그 딴거를 또 거기같다 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입찰볼 때 돈들여 밀고, 또 수수료 또 거기 주고,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재화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그런일이 저기. 

○의원 홍종원    입찰을 반드시 봅니다. 

○산림과장 박재화    김계장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의원 홍종원    다른 사람은 여기 들어가지를 못해요. 

○산림과장 박재화    조합에서 입찰본 일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판만 안 봅니다. 산은. 

○의원 홍종원    아니, 그 부락에서 돈을 내놓고 한다는건 무슨 얘기 입니까?

○산림과장 박재화    산주한테 내놓는거지요. 

○의원 홍종원    아니, 그건 도유림하고 국유림이니까 얘기지, 저 쌍곡 얘깁니다. 

○산림과장 박재화    쌍곡?

○의원 홍종원    예, 거기 해마다 돈을 그 저기 입찰금이라고 하면서 뭐 천만 원이니, 2천만 원이니 내놓고 다른 사람은 들어가서 딸수가 없어요. 

○산림과장 박재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홍종원    그런데, 또 그 후에 또 수수료를 또받는다. 입찰을 보면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은 그 입찰본 사람이 다 갖는게 통상예인데, 그렇치않겠어요?

○산림과장 박재화    예. 

○의원 홍종원    그런데, 거기갖다 또 입찰을 거기 송이를 갖다가 내면 수수료를 띤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재화    글쎄, 그런일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홍종원    없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박재화    도유림에서는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도유림에서는 있답니다. 예. 

○의원 홍종원    그럼 입찰금은 도에다 납부를 하고?

○산림과장 박재화    그렇죠. 

○의원 홍종원    또 거기에서 딴 수수료는 산림조합에다 납부를 하고. 

○산림과장 박재화    공판장에서 위탁판매를 하기 때문에 위탁판매 수수료입니다. 그게. 

○의원 홍종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일에 100㎏을 따가지고 거기 안가져가고 서울로 직접 가져가도 괜찮습니까?

○산림과장 박재화    그거는 저희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임산자원 부존임산물입니다. 
사실 그거는 저희가 단속을 하게 돼있습니다. 

○의원 홍종원    아니, 그러면 산림조합에 갖다 내는건 괜찮고?

○산림과장 박재화    예, 그거는 괜찮습니다. 

○의원 이해명    그게 잘못된 얘기지. 도유림이라고 특혜를 받았다,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부존 임산물은 아니죠?

○산림과장 박재화    채취권이죠. 그거는 채취권이고, 산림조합에서 하는거는 공판장 형식으로다가 수수료 를 받는 것입니다. 농산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 받는 건 어디고 다 0. 7 몇% 떼는 것이지 많은 수수료가 아닙니다. 

○의원 홍종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지. 이건 글쎄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간에 일단은 도유림이니까 도에다 납부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찰봐 가지고 돈을 1천만 원을 납부를 했는데, 그거는 채취권 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산림과장 박재화    예, 채취권.

○의원 홍종원    그렇게 해서, 네가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산림과장 박재화    예, 그렇죠. 채취권이죠. 

○의원 홍종원    갖다 팔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산림과장 박재화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의원 홍종원    판매행위를 할 적에는 반드시 조합을 거쳐야 되요?

○산림과장 박재화    거쳐야 되죠. 

○의원 홍종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산림과장 박재화    예. 

○의원 홍종원    어디 있습니까? 좀 나중에 한번.

○산림과장 박재화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안병을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의원님을 지명하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미리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신상덕의원님과 김길홍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