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장학금 기탁식 등 업무 일정으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칠성면에 거주하시는 이종숙 님 외 한 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신청하셔서 금일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낙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청취 후 동의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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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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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낙영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해 가지고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2개소거든요.
  이게 어떠한 용도로다가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이양재 의원      지금 그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로서 구성이 돼 있는 건데.
  이분들이 그 농산물 가공, 유통, 장비, 가공품, 뭐 농산물 체험․관광 시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됩니까? 

○이양재 의원      그래요, 우리 지금 2022년도 통계자료에 보면 15세 이상 39세가 797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후계농으로다가 선정 돼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양재 의원      그래요?   그건 뭐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후계농들은 부모의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감물만 해도 후계농이 한 20여 명 되는데, 그럼 읍면으로 따지다 보면 한 200여 명이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시설을 받아 가지고 정착을 하고 싶어 하면 사실적으로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양재 의원      글쎄, 이게 지금 뭐 군비 50%, 자담 50%, 일반 청년농업인들은 자담 50% 한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고 후계농들도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하긴 뭐 금액만 크게 늘린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농산물 가공․유통․장비 시설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냥 처음에만, 시설비 이런 것들만 처음에 지원만 해 주지 말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귀농인 시설하우스 지원사업해 가지고 2,000만원이 책정 돼 있고 4개소. 
  1개소당 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귀농인들이 실질적으로 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시설하우스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해요.
  하우스가 평당 시설비가 지금 20만원대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250평을 지어서 농업에 종사를 한다면 수익이 가능하겠어요?   삶의 수익이? 

○이양재 의원      그런데 저도 지금 보면 농정과나 농식품유통과에서 지금 그 고추재배 하우스 보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양재 의원      그거는 최소.

○이양재 의원      1,000㎡에서 많게는 뭐.

○이양재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우스 농가들이 이렇게 전문으로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1,000평 정도의 농사를 지어야만 수지타산이 맞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사실 뭐 못자리뱅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이양재 의원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시범사업으로서 한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어쨌든 하우스 농업에 종사를, 발을 디디려고 하면은 최소한 1,000여 평 정도는 갖고 해야 되니까 좀 참작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충북대 2명이네요?  

○송영순 의원      여기는 지원 금액은 안 나갑니까?

○송영순 의원      예.

○송영순 의원      아니, 그런데 지원 금액은 안 나갑니까, 보조 금액은? 

○송영순 의원      예, 여기 안 적혀서요.   저는 또 지원 금액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송영순 의원      그리고 전문농업인을 좀 더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더 많이 다녀 가지고 전문교육을 지식을 쌓도록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인원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송영순 의원      예, 늘려 갖고 전문.
  저희들도 건국대도 다니고 중원대도 다녀봤지만 확실히 1년 다니니까 또 정보 교류가 많이 되더라고요.

○송영순 의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인력을 키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영순 의원      4페이지에 농식품 가공기술 경쟁력 강화.
  여기에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송영순 의원      지금 2개소에 1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인의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송영순 의원      아니, 장비가 아니고요? 
  장비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시설장비를 바꾸는 게 아닙니까, 여기? 

○송영순 의원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송영순 의원      시설장비가 어떤 거를 바꾸는데요? 

○송영순 의원      작년에도 또 바꾸더라고.

○송영순 의원      해썹 인증은 해마다 받잖아요, 지금.

○송영순 의원      시범사업.
  그럼 올해 다시 또 다른 품종을 받는다 이거네요, 해썹 인증을?

○송영순 의원      거기에 1억이 들어간다?   해썹 인증도 받고?

○송영순 의원      그럼 전체 운영비네요, 이게 1억이?   그죠?

○송영순 의원      두 농가에.
  작년에는 한 농가에 1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또 두 농가로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나, 맞지 않아 갖고 지금.   한 농가에 1억씩 주던 게 어떤 사업을 하길래.   지금 가공사업을 저는 따로 가공사업이 나가서 하고 있나 이제 지금. 
  여기 가공센터에서 개인별로 나가서 지금.

○송영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쪽으로 자꾸 소농가를 이거를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가공식품으로 완제품을 만들게끔 많이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7페이지에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하고 있죠.
  여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차량구입 이래 가지고 1억3,300인데 이 차는 어떤 차종인가요?  

○송영순 의원      예.

○송영순 의원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송영순 의원      그럼 이걸 갖고 이제 운반, 운반차량이네요, 그죠?
  농기계 운반차량.

○송영순 의원      예.

○송영순 의원      잘 알았습니다. 
  편리하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작년에는 49명에 4억7,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많이 늘어났네요?
  76명에 8억6,800만원인데 그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김주성 의원      그래서 또 인원이 대폭 늘었다!
  5페이지에 농촌생활 변화를 선도하는 리더 육성에 보면 그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이 있잖아요. 
  그 복지 실천 시범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주성 의원      7페이지에요, 중간에 보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개소에 4억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 1개소 2억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주성 의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김주성 의원      알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8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괴산군의 조례를 보면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청년의 정의를 저희들 군에서는 19세에서 49세로다 확대됐는데 여기는 지금 대상자가 39세로 돼 있거든요.
  이걸 49세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김주성 의원      아니,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 놨는데 우리 지역에 맞게 확대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국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김주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9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여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나요?   농업인이면 다.

○김주성 의원      이제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김주성 의원      이거는 다 같은 대상으로 해 줘야지, 뭐 여성뿐만 아니라. 
  요새는 뭐 양성평등 부르짖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김주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1개소 1,000만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거예요? 

○최경섭 의원      전체 여성이 아니고요? 

○최경섭 의원      그러면 이제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거네요, 결국은?

○최경섭 의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김치제조사 자격증 과정 교육.   이 김치제조사가 이게 국가자격증이에요?  

○최경섭 의원      그럼 벌써 이게 다 교육과정이 끝난 거예요? 
  여기에 보면 6회로 돼 있는데요? 

○최경섭 의원      벌써 자격증 과정 교육이 다 끝나고.

○최경섭 의원      민간자격증 이건 나중에 그럼.

○최경섭 의원      취득을 한 거고요?

○최경섭 의원      19명이? 

○최경섭 의원      아무래도 우리가 김장축제를 하게 되면 김장하고 김치하고 관련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민간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전문 국가자격증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최경섭 의원      널리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고요. 
  6페이지 보시면 하단 쪽에 보면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22개소를 하고 있는데 500만원씩 지원해 주시네요?
  이거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최경섭 의원      읍면에다가도 다 배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최경섭 의원      읍면에도 다 배포 돼 있고. 

○최경섭 의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귀농귀촌인들이 괴산에 이제 정착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아시는 분도 있지만 크게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르는데 이런 귀농귀촌협의회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고요.

○최경섭 의원      저도 면 단위에 가서 보니까 이게 주택수리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유심히 봤는데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없게끔.

○최경섭 의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금 농촌빈집 활용 주거 지원사업이 뭐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보면 사업량이 12개해서 리모델링이 4개, 이동식 주택이 8개 있고, 이거를 이제 사업비는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다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지원 내용에 보면 빈집을 수리하거나 주택을 해서 예비,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는 어디 살겠다, 어디 저기를 하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최경섭 의원      아, 7년간 임대를 한다?

○최경섭 의원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나 마을에서 있는 거를 갖다가.

○최경섭 의원      그래서 계약 조건으로 해서 7년 동안 무조건 사는 조건으로다.

○최경섭 의원      이제 올해부터 모집을 하는 거죠?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이거? 

○최경섭 의원      아, 그래요.   지금부터 이제 받아서 이제 앞으로는 할 거다?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나 마을에서도 그 신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도 한 데가 있습니까?

○최경섭 의원        아직 한 데는 없고?

○최경섭 의원      좋은 사업인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여성농업인에 관련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네요, 그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뭐 전문인력양성교육,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지원 사업도 하고 계시고.
  그럼 여성농인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5페이지요.

○김영희 의원      5페이지요.

○김영희 의원      그럼 이제 그 분들을 이게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기술적인 거를 교육을 위해서 양성을 시키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김영희 의원      그래 실질적으로 다가 농사에, 농사일을, 농업을 실질적인 농업을 해서 소득을, 작물을 키우는 그러한 여성분들에 대한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그 실태 조사 같은 거를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김영희 의원      따로 없으시죠?

○김영희 의원      이제 앞으로 필요성은 지금 바로 느끼지 않으세요?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김영희 의원      그렇죠, 실태조사 필요하죠.
  실태조사가 필요하시고 이러한 거를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업 정책으로다가 보시면 안 되고. 
  지금 보시면은 우리 센터에서 지금 하시는 뭐 신규 농업인 육성도 필요하고 그죠?   또 인구 유입도 활성화를 해야 되고. 
  그렇다라면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요즘에는 또 한부모가정 중에 여성이 그죠?   한부모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다라면 농업으로 다가, 실질적인 농업으로 다가 생계를 하려고 하는 여성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줘나 되나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양성평등.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한번 타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선도적으로다가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알고 계셔야죠.

○김영희 의원      예, 그동안 여러 시군에서는 사실 그 자료 조사를 한 것을 보면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농사일에 체력이 너무 부친다, 부족하다.
  가사일과 농업을 병행을 하다보니 힘들다.   그리고 농기계 사용이 어렵다.   기타 등등 뭐 크게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 건가도 선도적으로다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꼭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8쪽 한번 보실까요?
  제도적으로 다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18세, 39세, 청년농업인 대상으로다 이 사업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제도적으로 다가 문제가 있다. 
  우리 괴산군에 같은 말이지만 괴산군의 청년 조례에 보면은 본 의원이 개정을 했죠.   그 19세에서 49세로다가 상향 조정을 했고. 

○김영희 의원      또 우리 대한민국 법령에 청년기본법에 보면 그죠?
  19세에서 34세를 청년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 군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좀전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괴산군 조례를 따랐을 때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김영희 의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18세에서 19세로다가 하셨고요.
  자, 이것도 문제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 확대, 범위를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틀에 박힌 행정을 하고 계신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거 수혜가 필요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죠?

○김영희 의원      그렇죠.

○김영희 의원      예.

○김영희 의원      그렇게는 이제 하시겠지만, 그렇라다면은 지금 우리 법령이나 우리 괴산군에 우리 군에 조례에 위반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확대를 하면은?

○김영희 의원      그렇다라면은 이것이 가능한 지를 우리가 법적 검토를 해 봐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평균 연령이 높고 실질적으로 다가 사실상은, 사실상 청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40, 50대가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만 해도?

○김영희 의원      그렇다라면 이 분들한테 또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러한 법적인 문제로다가 기회를 주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
  법적으로 다가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고 이미 우리 주변 시군 같은 경우에, 충청북도 시군 같은 경우에도 이미 45세, 49세로다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미 개정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다가는 지금 상당히 많이 확대가 돼 있고.   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중앙정부에서 하는 법령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자,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풀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했는데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미 법제처에 법리 해석을, 유권 해석을 한 사례가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수익적 성격의 조례이고 자치 조례라면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해도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도 법제처를 통해서 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도 이미 2개의 시군에서는 지금, 2개의 인근 군에서는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뒤쳐진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이게 점점 우리 청년이라 함은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다가 기여하고 있는 이 40대, 50대의 청년농업인들이 수혜를 보는 자격뿐만이 아니라 소외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런 거를 선도적으로 다가 우리가 치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법적으로 다가 문제없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 근거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가지고 이 분들에게도 수혜가 갈 수 있게끔 다 한번, 노력 한번 해 보시자고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김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6쪽에 보시면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예산 설명할 때도 이제 질의를 드렸고,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 및 인구유입 활성화.   사업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신송규 의원      사업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최고 중요한 거는, 최고 중요한 거는 과장님 귀농귀촌을 하고서.   하고서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면이나 동네 이장님한테 질문을 했어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이런 지원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못 받는다, 허탈감이죠.
  그런 것도 있는데, 이 귀농귀촌 모든 사업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또 이장님이나 지역에 있는 면 직원 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최고 중요한 거는 면에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답변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송규 의원      예, 그런 식으로다 하시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제 요점은 그거에요.   본 의원이 좀 얘기하는 거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지금 이 여러 가지 사업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귀농귀촌 뜻을, 귀농하고 귀촌 뜻이 어떤,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신송규 의원      그렇죠.

○신송규 의원      그래도 귀촌하신 분들도 영농을 하고 귀농하신 분들도 다 영농을 합니다. 
  그래 세부 사항,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도시는 도시인데.   도시는 도시인데 도시 일부에서는 도시, 청주시에서 들어왔는데도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은 청주시뿐만 아니에요, 수원시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와 그거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송규 의원      면에 면 직원들이 보통 1년, 2년이면 그 산업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바뀌어요,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세부 사항을 그 산업계 직원 분들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이제 서로다 연관이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신송규 의원      같이 이제 또 통화도 하고 또 여기서 살기 괜찮다 그러면 이 지역으로만 귀농 귀촌해라.
  그 귀농귀촌협의회 가서도 또 교육을 이분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혹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이 세부 사항이 중요한 거예요.   귀농귀촌 해라!   괴산에 해라!   했어!   이런,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큰 타이틀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부 사항에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송규 의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관련인데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   5도 2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5도 2촌?

○신송규 의원      5일은 도시에서 살고 이틀은 시골에서 사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신송규 의원      들은 거 같죠?

○신송규 의원      이거에 대해서 그 질의는 다음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5도 2촌도 귀농귀촌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괴산군에서도 5도 2촌에 대한 무슨 연계되는, 연계되는 좀 인구 증가를 위해서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요, 활기차고 안전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에 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있던 부분인데 뭐냐 하면 농업인들이 이제 밖에서 일을 하시다가 보면은 흔히 말하는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런 장소,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이게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이제 많이들 불편을 호소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괴산 관내에 전체 다 필요한 데마다 다 설치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이러한 이동식 화장실.   요즘은 이제 친환경으로 하면은 크게 관리 문제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치를 하면 우리 조금 특히 여성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더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안미선 의원      이게 설치할 장소 때문에 문제이지, 그 개인 땅에다가 개인이 허락을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요.
  그건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농업의 그 공익적인 가치도 있는데 그 농업인들이 좀 그거 해결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하자면 또 어떻게 보면 수치심도 느낄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게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6쪽에요,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통한 괴산의 미래 확보.
  괴산 서울농장 운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죠?  

○안미선 의원      지금 이제 우리 괴산군에서 직영을 안 하고 계속 위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체험객이 어느 정도 되나요? 
  증가가 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에요? 

○안미선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금액 문제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인데.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거랑 우리가 하는 거라면 그게 효과가 좋다면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미선 의원      예, 그건 적극적인 게 필요하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만큼만 이제 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느냐, 안하느냐, 그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호응이 좋고 또 그분들이 체험을 하고 나서 우리 괴산에 귀농이든 귀촌이든 전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원래의 목적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효과가 좋은지, 아니면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그거 다시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안미선 의원      예,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8쪽에요, 동료 의원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시는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여기 동료 의원들께서도 하신 말씀들이 다 맞다고 보는데요.   일단 사업대상이 18세에서 39세라면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나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우리 괴산군에서도 관련 조례도 이제 여기 법률에 맞추어서 나이를 정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나이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재량권이 약간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충분히 검토하시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 관련 조례는 이제 본 의원이 이게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거라서, 지금 조례는 이제 준비 중인데 2월에는 임시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3월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게 2025년 2월이니까 조례 개정 후에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때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아니면 사전에 이게 문제가 전혀 없어서 뭐 시행을 할 수 있으면 시행을 해도 될 거 같고요.
  뭐 우리 크게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는 49세로 돼 있으니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확대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여기 다 이제 나와 있는데.
  임대사업소 신규 건립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추진은 지금 안 된 곳이 몇 군데죠?

○안미선 의원      그래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여기 11쪽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지금 임대사업소가 없는 곳에 있는 그 농민들이 만약에 농기계를 임대사업소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지금 농기계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운송 서비스?

○안미선 의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에는 좀 운송 서비스 배달, 배송료를 조금 낮춰 주고 그 신규 건립이 될 때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결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안미선 의원      어쨌든 그 임대사업소 그 농기계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임대사업소에 어떤 농기계가 있고, 없고의 관리가 다 충분히 다되는 거죠?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운송 서비스 신청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단지 운송료가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다하는데 지금 임대사업소가 없는 데는 먼 데 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소가 없는 곳에서는 운송 배달 운송료를 조금 낮춰 주면.   지금 아직 그.

○안미선 의원      똑같아요?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거리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은 신규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안미선 의원      아니, 임대사업소가 없는 곳에 지금 국비 확보도 어려운데. 

○안미선 의원      운송 서비스가 그 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면은 굳이 이렇게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 할 필요 없이 오히려 농기계를.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      그래요, 아무튼 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럼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요, 치유농장 및 전문인력 양성.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아마 이제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지원이 지금 현재 관내에 5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지원 기준이 체험농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농가 농민들 위주로 하시는 건지.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이게 그 국가자격증 같은 경우가 내가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해서 취득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 꼭 필요해서 취득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때는 가장 필요한 분한테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안미선 의원      예, 그래서 건의를 했던 거거든요.

○안미선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낙영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3페이지에 지속 가능한 스마트 원예기술 신속 확산 이랬는데 지금 무인 방제 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 시범, 이게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송영순 의원      처음 하는 거예요?

○송영순 의원      친환경 방제, PLS 대응 과수 친환경 방제사업도 지금 올해 시범포가 처음인가요?

○송영순 의원      예.

○송영순 의원      이게 무인 방제가 과연 이제 과수가 가능할까.
  지금 올해 이제 시범으로 처음 들어가는데 이거를 진짜 연구가 된다면 과수 농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무인 방제가 된다면. 
  그러면은 드론으로 하는가요? 

○송영순 의원      이제 통에다 해 가지고 원격 시스템으로 그냥 스위치만 넣으면 되게끔. 

○송영순 의원      그렇죠.

○송영순 의원      관수시설처럼 노즐로 해 가지고 친다 이거잖아요?

○송영순 의원      이게 그럼 시범을 해 가지고 한 2년～3년은 해야지 이게 가능한가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송영순 의원      그렇죠.

○송영순 의원      농가 보급이 되려면, 그죠?
  몇 년 연구를 해야지 1년～2년 안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거 과수 친환경 방제사업 이것도 똑같은 방식 아니에요, 그럼?  

○송영순 의원      예.

○송영순 의원      그럼 트랩 그거만 해 놓고서는 이제 약을 덜 치겠다 이거네요?

○송영순 의원      약을 쉽게 얘기해서 뭐 7회～8회만 간다.
  1년에 12번 치던 걸, 그죠?

○송영순 의원      줄이는 효과로 가겠다 이 얘기네요.
  잘 알았습니다.   많이 신경 써 가지고 농민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5페이지에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 생산시설 운영.   지금 여기 보면은 작년에도 단오하고 여러 가지 감자를 실험을 했죠?

○송영순 의원      예.

○송영순 의원      작년에 그 감자를 삶은 걸 먹어봤는데, 시식을 했는데 수미보다 단오가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식회 때.

○송영순 의원      그러면은 수미는 도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단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송영순 의원      예, 제가 보기는 안 좋은 수미 같은 거는 실험한 결과 안 좋다고 이제 평가가 나오면 과감하게 도태하고 또 시식회에서 품평이 좋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송영순 의원      그럼 원종 씨감자 우리 괴산에서 하는 거 갖고 괴산 자체, 자체 보급이 되나요?

○송영순 의원      지금 자체 보급 전체 분량이 나오고 있네요? 

○송영순 의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자체 보급이 돼야지 씨감자를 또 생산하는 농가가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개발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금맛찰옥수수, 이건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송영순 의원      이건 맛이, 맛이 찰옥수수를 못 따라가요.
  계속 먹어보셨잖아요?   색깔만 좋지 맛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계속 끌고 가면 안 되죠.   맛이. 

○송영순 의원      검토를 해도 안 될 거 같아요. 

○송영순 의원      왜냐하면 먹어봤잖아요. 
  먹어봤는데 맛이 영 떨어지는데. 

○송영순 의원      뭐 찰옥수수하고 비교하면 맛이 이거는 뭐 손이 안 가는데 어떻게 자꾸 홍보를 한다고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바로바로 시식회하고 나서는 대체적으로 다른 품종으로 가야지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알록이, 알록이 그게 더 나아요.   알록이찰옥수수가 훨씬 더 낫다고 봐요, 지금.

○송영순 의원      예, 다른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7페이지에 농작물 병해충 확산방지 공동방제에 보면은 과수화상병 예방 소독용품 지원이 나가고 있죠?

○송영순 의원      이것이 지금 어떤 약제로 나가고 있나요, 올해는?

○송영순 의원      예.

○송영순 의원      그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전문 약제로는 다른 데서는 지금 비비풀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것 좀. 
  다른 타 지역에서는 비비풀을 다른 약제보다, 지금 이게 다른 품종보다 여러 곳에 쓸 수 있는 게 비비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다른 약제는 쓰다가 잔류 농약이, 지금 가보면은 화상병 약이 집집마다 아마 몇 박스씩 재고가 남아 있어요.

○송영순 의원      한번 가보세요, 조사를 해 보세요. 

○송영순 의원      전번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마구 안 쳐요.

○송영순 의원      예, 그거는 비비풀을 한번, 비비풀이라는 약제가 있잖아요, 그거 농약이. 

○송영순 의원      예, 그거를 한번 실험해 보세요.

○송영순 의원      어떤 이거는 순을 멈추게 하는 거잖아요. 

○송영순 의원      예.

○송영순 의원      예.

○송영순 의원      추경이면 이게 비비풀이 들어간다면 5월, 6월 달인데, 5월 달에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이면 더 늦잖아요, 지금.

○송영순 의원      예, 5월 달에 약이 배포가 돼야 된다고요.

○송영순 의원      예, 그럼 5월 달, 6월 전에 이게 배포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왕이면 쓸 수 있는 농민이 많이 쓰는 거를 선호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동료 의원님이 조금 전에 이제 좋은 질의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농작물 병해충 확산방지 공동방제. 
  향후 계획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 2회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송규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8개 작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송규 의원      8개 작목에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신송규 의원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은 대규모는, 대규모로 짓는 분들은 괜찮아요.
  또 이제 소규모로 짓는 분들도 약제를 이제 공급을 해 주잖아요, 그죠?

○신송규 의원      소규모로 짓는 분들은 보통 연세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약제를 한 병, 반 병, 뭐 한 병이나 두 병 받아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어디다 놓습니까?   창고에다 그냥 놔 둬요.   약제만 공급을 했지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괴산군에서는. 
  농사를 많이 지으면, 짓는 분들은 드론을 이용하든 아니면은 경운기를 이용하든 방법을 취해서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하는 분들 그 창고에 가면은 무슨 약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냥 쌓여 있습니다. 
  이거 어떤, 어떤 뭐 좋은 방법 있습니까, 과장님? 

○신송규 의원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이제 300평 이상이면 다 농업인이잖아요, 그죠?
  또 그 직불제를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0평 이상은 다 지으려고 그래요, 어르신네들이.   또 그러면 또 직불제도 받고 또 생활에 이제 보탬도 되고 그분들한테 약제를 주고 뭐를 주면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지금 예산은 잔뜩 해 놓고서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 방법을 취해야지 뭐 조사해 보신다고 그러는데 조사를 해 보면은 100% 맞습니다. 

○신송규 의원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고 뭐 농사는 좀 짓되 이 방제가 힘들다 이러면 뭐 공동방제.
  여기 보면 이제 방제비 지원이지 공동방제는 안 돼요, 방제비 지원이지.   그러니까 약품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그 약제를 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과장님이 여러 모로 좀 검토 좀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신송규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에 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품목별로?

○신송규 의원      혹시 지금 이 전반적인 농업기술센터 그 자료를 보면은 시범사업이 많죠?

○신송규 의원      이제 뭐 8대나 7대나 또 지금 9대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이제 아마 건의를 했을 거예요.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농업정책과나 농식품유통과나 이런 데 접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쪽으로 이관을 잘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관을 했어도 이게 적극성,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농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시범사업을 했을 때 우수 농가, 성공 사례 하신 분들, 성공 사례.   이 지금 겨울철에 교육을 하시면서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한번 교육해 본 적 있습니까?
  시범사업이 지금 1년～2년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송규 의원      1년～2년 된 게 아닌데.
  시범사업을 하신 분들이, 아니면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이 겨울철에 교육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고, 이 사업은 괜찮다, 이런 교육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송규 의원      몇 번이나 시켰어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신송규 의원      해야 돼요.

○신송규 의원      이게 1개소에 3,000만원, 6,000만원, 뭐 2,000만원, 4,000만원, 어디 뭐 양액재배 기술 시범 같은 거는 1억5,000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은 예산을 그 시범사업을 하고서 괴산군 농업인들한테 왜 알리지를 않아요, 알려야지.
  알려서 이런 사업이 좋으니, 이런 사업이 좋으니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좀 더 해 주십사 농업인들한테 알려 줘야 돼요, 그죠?

○신송규 의원      자료를 만들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 만들어서 교육할 때 틀어 줘요.   틀어 줘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신송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신기술 보급중에 4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사업 그리고 드론을 이용한 분무장치 신기술 사업까지야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기술 시범사업이라고, 혹서기 대비 축사환경 및 가축질병예방 지원 시범 사업을 우리 센터에서 처음으로다가 하시는 거죠? 

○김영희 의원      예. 

○김영희 의원      이것을 그러면 지금하게 된 계기와 어떤 방식으로다가 하게 될,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희 의원      예.

○김영희 의원      그러니까 혹서기 대비 그 축사환경 가축질병 예방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만 바뀐 것이고. 
  그 혹서기 대비해 가지고 이제 축사를 몹시 뜨거울 때, 더운 날씨에 온도를 낮춰주려고 하는 사업은 계속 했었는데 다른 방식으로다가 해 보려고 지금 사업을 하신다라는 얘기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즐 분무 방식이라든지.   뭐 또 타 인접 시군 같은 경우는 드론을 이용해서.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축사 지붕에 친환경 열 차단제를 뿌린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열을 낮추고 이제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다가 새로운 거를 도입해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영희 의원      글쎄, 이거야 뭐 계속 연속적인 사업이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그럼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기술 시범사업, 아까 뭐 사람으로 따지면 인큐베이터니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과장님, 생소하시죠, 많이?
  지금 용어를 다루실 때도 많이 생소하신데.   왜 이거를 그렇다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는 축산 전문직이나 수의사등 이것을 계속 유지 관리.
  그리고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닌데 장기적으로다가 데이터 관리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우리 축산직이나 뭐 전문직 수의사 등 전문직 혹시 있어요?

○김영희 의원      두 분 계셔요?

○김영희 의원      아, 그러시구나.

○김영희 의원      그렇다라면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는데 굳이, 늘 하시던 축수산과에서 이런 사업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새로운 사업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희 의원      축수산과에서 이러한 시범사업은. 

○김영희 의원      혹서기 대비 축사환경 개선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기술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미 이러한 것을 기술 향상을 위해서, 관리기술 향상을 위해서 아마도 축수산과에서 계속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새롭게 센터에서 하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영희 의원      축수산과로다가 다시 그쪽에서 사업하게끔 넘겨 주신다라는 말씀인가요?

○김영희 의원      해 보지를 안했던 사업일 것이다?

○김영희 의원      그렇다면 그래서 처음으로다가.
  그래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러한 근접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사업은 예산은 그렇게 뭐 센터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다가 축수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성안심스크린, 공중화장실에 여성안심스크린, 그죠?   공중화장실.   뭐 그 사업은 환경청에서 내려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군에 환경과에서 예산은 따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 수행은 가족행복과 그 담당 주무 부서에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라면은 예산 관계나 지침은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은 축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김영희 의원      글쎄요, 그렇다라 그러시면 뭐.
  예, 이상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요, 지역특화 주요 재배작물 종자 생산이 있는데요.   지금 동료 의원께서도 황금맛찰옥수수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황금맛찰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안미선 의원      농가별로 몇, 농가수?

○안미선 의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황금맛찰옥수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속 농사를 짓고 싶다 아니면 이제 맛이 없다라든가 이래서 안하고 싶다라든가 뭔가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      우리가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이제 이렇게 황금맛찰옥수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제 혼재되는 부분은 이게 거리라든가 그게 아마 200m 이격거리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안정적인 혼재되지 않을 조건에다 옥수수를 심었으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안미선 의원      예, 그렇다면은 일단 지속적으로 거래처가 있다는 얘기는 그 맛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뭐 맛있다, 없다, 이렇게 평가를 단정적으로 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괴산군에서 지금 옥수수가, 옥수수하고 배추, 절임배추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괴산에 옥수수에 어떤 브랜드를 정하고 또 절임배추.   
  그러니까 배추도 어떤 배추를 한다든가 이게 좀 브랜드 그 네이밍이 필요한데 그거 사실은 없고 괴산대학찰옥수수라는 이름으로 황금맛찰 이렇게만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괴산에서는 대학찰옥수수가 고유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전국에서 다 쓰고 있는 브랜드인데.   우리 괴산만의 특화된 브랜드를 좀 정하는 것도 중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황금맛찰을 했을 때도 대학찰옥수수하고 비교되게 이제 맛을 새롭게 품종을 개량을 한 거면은 그 개량된 그 어떤 품종도 중요하지만. 
  이름을 황금맛찰을 했으면 황금맛찰이 계속 어떻게 명품화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그거 이렇게 개량하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거 황금맛찰은 별도고 대학찰옥수수 별도, 각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괴산에 옥수수는 뭐 어떤 게 주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안미선 의원      그렇죠, 괴산대학찰옥수수로는 아는데 대학찰옥수수라는 이름은 전국에서 다 사용하고 있어서 고유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필요하고 황금맛찰도 지금 결정을 올해 종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는 아직은 모르는 건가요?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품종이 나올 때 마다 계속 이름을 바꾸고 그것보다는. 
  이름은 하나로 가되 품종만 개량이 되어서 괴산옥수수 그러면은 어떤 이름이 딱 떠오르게끔 만들고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그거 만들 때마다 계속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배추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

○안미선 의원      그래서 괴산옥수수 그러면은 뭔가 특화된 뭐 이름도 있고 명품으로 갈 수 있게끔 계속 개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황금맛찰도 계속 그 거래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또 혼재되지 않게끔.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지도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괴산이 좀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좀 특화된 이름으로 명품 농산물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연구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조금 늦더라도 집행부 업무보고는 다 끝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정이 오늘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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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낙영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관리 하단 쪽에 보면 괴산스포츠타운 관리가 있는데요.

○최경섭 의원      스포츠타운이 이제 올해 넘어가는 거죠? 

○최경섭 의원      그럼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최경섭 의원      그러면 직원이 상주하나요?

○최경섭 의원      한 명요?

○최경섭 의원      이거 면적이 상당히 넓고 또 금방 말씀하신대로 축구장이 2면, 테니스장이 9면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한 명이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에요?

○최경섭 의원      거기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괴산반다비국민체육센터 관리, 이게 다 준공이 됐나요?

○최경섭 의원      그안에 그러면 이게 수영장 5면이 있고 또 헬스 할 수 있는 그 두 개가 들어오는 건가요?

○최경섭 의원      위탁을 만약에 주게 되면 이게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최경섭 의원      아, 다수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려는 예정이라는 말씀이세요?

○최경섭 의원      그럼 이거가 만약에 위탁을 주면 그래서 괴산군민한테는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혜택이 좀 많이 주어집니까? 

○최경섭 의원      2025년도에 지금 체육시설이나 체육센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준공이 되다 보면 이쪽으로 이제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최경섭 의원      그거에 대해서 뭐 직원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가능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최경섭 의원      인원 확충이 또 필요한 거 같고 예산도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하여튼간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잘 판단하셔 갖고 잘 될수, 이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동료 의원님의 이제 질의 내용에 보면은 시설물이 많죠?

○신송규 의원      이제 시설물이 이제 관리전환 해 갖고 다 이제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오는데 거기 이제 기간제나 또 직원 분들이 또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신송규 의원      그분들에 대해서 시설물이나 그 직원 분들 안전교육은 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신송규 의원      예, 시설물도 안전점검 및 또 직원 분들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안전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아무 사고 없이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신송규 의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3쪽에 숲해설가 민간위탁,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신송규 의원      해설가는 몇 분이에요?

○신송규 의원      이분들 의복은 어떻게 됩니까, 의복은? 

○신송규 의원      단체, 단체 의복은 맞췄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송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요, 미선향 테마파크 및 숲속캠핑장이 있는데요.   미선향 테마파크 무인카페 운영비가 1,100만원으로 이제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혹시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      이제 수입은, 사실 뭐 수입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실제 보면은 무인카페에 가보면은 이게 활용할 가치가 사실은 높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런 카페 정도면 뭐 하루 정도 시간 내서 갈 수 있다 이런 정도 되는데.
  우리 미선향 테마파크에 무인카페가 있다든가, 아니면 성불산휴양림 내에, 그 공원 내에 좀 즐길 수 있다는 걸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안미선 의원      우리 관내에 이제 작은 행사 같은 걸 미선향 테마파크 그 안에, 아니면 그 무인카페 안에서 유치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죠?

○안미선 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작은 행사지만 아기자기한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갔을 때도 ‘아, 여기 연주회나 이런 게 하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관내의 행사 때라도 우선 많이 활용을 해야지 그게 홍보가 되거든요.

○안미선 의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수입 목적은 아니더라도 좋은 시설을 주민들도 잘 알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계시고요.   소장님, 본 의장이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반다비 체육관이 지금 완공됐다고 그랬죠?

○의장 김낙영    예, 완공이 됐는데 그게 운영이 구체적으로 몇 월 달 정도면 가능할 거 같아요?

○의장 김낙영    군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다 완공이 됐으면 빨리 개장을 해서 군민들이 좀 쓰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이제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건 사실 시공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추진했으면 안됐나 싶기도 한데.   뭐든지 꼭 완공시키고 나서 뭐를 의회 간담회 통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니까 모든 일이 자꾸 늦어진다고 봅니다. 
  그건 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일을 추진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서별 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이랑 또 하나가 화양동 야영장 재해복구공사가 있는데 문제점을 읽다 보니까 뭐 도로가 3m 정도가 높아진다고 그러네요?

○의장 김낙영    그러면 지금 홍범식 생가, 고택.

○의장 김낙영    그런 식으로 그냥 야영장이 낮아지는 거예요? 

○의장 김낙영    예, 부서별 협조가 참 필요한데 이런 때가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사업을 해서 시설관리사업소로 넘겨주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불과 몇 년 후면 도로가 3m가 높아진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바닥에다 설치했다는 건 지금 여기 고택 마냥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낮은 데다 그대로 설치해 놓고 지금 도로가 높아져 갖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조금만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공사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무슨 일을 추진할 때는 하나하나 섬세하게 살피셔 갖고 미래를 보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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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이양재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양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안은 1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하였고 1월 16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속리산둘레길 노선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이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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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괴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안미선 의원님, 허은정 전 농협은행 증평군지부 지점장님, 최경민 세무회계사님, 김종섭 전 괴산군 공무원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 보고 청취와 동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