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5년 1월 21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202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제 순으로 군정 보고를 계획하였으나 가족행복과장님의 노인회분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23일 배정되었던 도시건축과와 보고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도시건축과, 재무과, 경제과,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제 순으로 군정 보고를 계획하였으나 가족행복과장님의 노인회분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23일 배정되었던 도시건축과와 보고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도시건축과, 재무과, 경제과,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낙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김낙영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지금.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지금 현재 250억 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그 플랫폼 사업에 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송영순 의원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건물에 많이 투입을 하는 거보다는 여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저희들 그 활성화 구역을 더 이렇게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송영순 의원 지금 활성화 구역을 해 가지고 지금 동호회가 3개 그룹이 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던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협의체가 구성 돼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협의체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건물에는 건물은 그거 되잖아요, 건물에 들어갈 금액이 지금 활성화 쪽으로 해 가지고 동호회 동호인들한테로 많이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러면 건물에는 건물은 그거 되잖아요, 건물에 들어갈 금액이 지금 활성화 쪽으로 해 가지고 동호회 동호인들한테로 많이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송영순 의원 연 1억씩 나가던데?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송영순 의원 연 1억씩 동호회로 나가고 있더라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잘못,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그거는 잘못,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송영순 의원 예, 그 활성화에 나가는 돈은 그럼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금액은?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활성화, 활성화구역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은 구역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로, 중앙로 기준으로 해서 이쪽 그 하천 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로, 중앙로 기준으로 해서 이쪽 그 하천 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송영순 의원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래서 이제 그 농협, 농협 쪽으로도 좀 더 넓혀 가지고. 넓히고.
○송영순 의원 지금 농협이 아니고 청사까지 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면 청사까지?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거기까지 지금 가야지 제대로 짜임새가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래서 이제 그 김홍도공원 조성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 구역을 좀 설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전략 계획 수립을 또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송영순 의원 그렇죠, 변경도 해야 되겠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송영순 의원 예, 좀 꼼꼼히 신경 써 가지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괴산은 이제 얼추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인정사업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이제 인정사업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순 의원 예, 신경을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지금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 나오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한 250건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의원 여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8개소라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의원 지금 행안부에서 보면은 흔히 말해서 인구도 소멸되거나 또 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47개 시군구 871호를 빈집 철거를 한단 말이에요, 행안부 자체 내에서만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의원 그런데 우리는 보면 그 47개 시군이 871호를 철거를 한다고 그랬을 때 평균 잡아도 18개 이상은 돼야지 될 거 같은데 우리는 왜 8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지금 저희들이 이제 8개소, 8개소가 이제 저희 확정이 돼서 내려온 상태고요.
○안미선 의원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 주는 사람은 군비로 지원하는 건 한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행안부 빈집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게 되면은 3년간 공공시설로 이렇게 또 활용을 해야 되는 그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건 8개소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 주는 사람은 군비로 지원하는 건 한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행안부 빈집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게 되면은 3년간 공공시설로 이렇게 또 활용을 해야 되는 그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건 8개소입니다.
○안미선 의원 이게 보니까 다른 지자체 하동군 같은 경우는 아마 빈집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보면 100동을 철거하기 위해서 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보면 100동을 철거하기 위해서 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더 많지 않았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저희들이요?
○안미선 의원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노력해 가지고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이제 전국에 빈집들이 참 많은데 우리 관내에만 해도 지금 현재 뭐 250건 정도 이상인데.
이거 우리 자체 군비로 하기는 너무 힘들고 예산도 우리가 부족하고 이렇게 국비사업이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향후에도 좀 그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군비를 절약하고 또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우리 자체 군비로 하기는 너무 힘들고 예산도 우리가 부족하고 이렇게 국비사업이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향후에도 좀 그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군비를 절약하고 또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저희들 의견 수렴이 돼서,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이거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지금 어제까지 이제 1차 보상이 나갔, 보상 접수가 됐는데요, 한 3분의 1 정도 됐습니다.
○안미선 의원 3분의 1 정도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의원 그러면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 충분히 수렴하시고.
단지 주민들 의견도 존중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도 최대한 예산도 예산이고 이제 향후에 어떻게 미래 봤을 때 어느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그것도 감안해서 주민들하고 협의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지 주민들 의견도 존중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도 최대한 예산도 예산이고 이제 향후에 어떻게 미래 봤을 때 어느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그것도 감안해서 주민들하고 협의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저희들이요?
○안미선 의원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올 하반기 정도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마 올 하반기 정도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용역 할 때 여기 보면은 괴산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 발주를 했는데 또 하고 나서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변경하지 않고 처음부터 했더라면 변경하는 절차를 굳이 안 밟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변경하지 않고 처음부터 했더라면 변경하는 절차를 굳이 안 밟아도 되지 않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이게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때 도에서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면적을 벗어나지 못하게 지금 해 가지고 원래 당초에는 연풍면 소재지 전체를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도에서 조정되는 바람에 이제 일부만 돼서 좀 변경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서 더 이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그 면적을 벗어나지 못하게 지금 해 가지고 원래 당초에는 연풍면 소재지 전체를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도에서 조정되는 바람에 이제 일부만 돼서 좀 변경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서 더 이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 시장에다가 전체, 전체 씌우는 게 아니고 그 처마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연풍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씌울 만한, 그렇게 뭐 괴산읍 같이 그런 형태가 안 돼 있고요.
그 시설이 좀 1층으로 이렇게 좀 돼 있고 그래서, 좀 전체 씌우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시설이 좀 1층으로 이렇게 좀 돼 있고 그래서, 좀 전체 씌우기는 좀 그렇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도 비 맞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을 발굴한 거거든요, 그게.
○안미선 의원 예, 그러면 비 안 맞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아니,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이제 안 씌운 데는 비를 이제 맞겠지만은 그 상가 처마 그 정도는 이제 비를 안 맞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상가에 이제 물건을 사고할 때 이제 우산 들고 이거 다니는 건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전체가 안 된다면은 적어도 비는 안 맞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 범위만큼은 충분히 공간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런 거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요, 안전하고 또 이게 우리가 시장 볼 때 아주 편하고 그런 쉼터도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LH 임대주택이 350세대가 지금 착공이 돼서 지금 한창 이제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350세대 중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공급면적이 6평, 7평, 11평, 13평으로 됐단 말이에요.
11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LH 임대주택이 350세대가 지금 착공이 돼서 지금 한창 이제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350세대 중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공급면적이 6평, 7평, 11평, 13평으로 됐단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 모집은 이제 LH에서 할 건데요.
○최경섭 의원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아직 뭐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한테로 아직 안 왔고요.
지금 이제 다른 데 이렇게 이제 한 걸 봤을 때 뭐 근로자, 근로자라든지 기초수급자 또 신혼부부 그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모집합니다.
지금 이제 다른 데 이렇게 이제 한 걸 봤을 때 뭐 근로자, 근로자라든지 기초수급자 또 신혼부부 그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모집합니다.
○최경섭 의원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LH에서 짓는 거는 분명히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평수가 작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한번 갔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확인해 봤는데 이게 평수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그럼 이런 거가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들, 독거노인이나 또 신혼부부들이 살기에는 뭐 일정 부분은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들어오셔 갖고 이쪽으로 와서 뭔가 정착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걸랑요.
그렇게 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좋은데 쉽게 생각해서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오면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하고 관계 돼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약간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물론 짓는 거 자체는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이거 말고도 또 LH에서 또 바로 또 옆에 걸 하실 예정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한번 갔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확인해 봤는데 이게 평수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그럼 이런 거가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들, 독거노인이나 또 신혼부부들이 살기에는 뭐 일정 부분은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들어오셔 갖고 이쪽으로 와서 뭔가 정착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걸랑요.
그렇게 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좋은데 쉽게 생각해서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오면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하고 관계 돼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약간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물론 짓는 거 자체는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이거 말고도 또 LH에서 또 바로 또 옆에 걸 하실 예정이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거는 LH에서 이제 그 공공개발로 하는 건데요.
LH에서 짓는 게 아니고 LH에서 분양을 할 겁니다.
LH에서 짓는 게 아니고 LH에서 분양을 할 겁니다.
○최경섭 의원 그것도 지금 공공분양 형식으로 해서 뭐 436세대를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런데 그, 그러니까 LH에서 이제 임대아파트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일반 분양으로 해서 그 건설업자를 이제 선정을 해서.
일반 분양으로 해서 그 건설업자를 이제 선정을 해서.
○최경섭 의원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최경섭 의원 그 바로 옆에 그러면 A2 블록 같은 경우는 대광로제비앙.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최경섭 의원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394세대걸랑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최경섭 의원 그런데 이거 지금 대광로제비앙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대광로제비앙이 당초에는 이제 작년 9월에 착공하기로 했었는데 그 PF 자금을 이제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최경섭 의원 PF 대출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PF 대출.
그리고 이제 그 자재값 상승하고 뭐 인건비 상승하고 해서 지금 아마 좀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재값 상승하고 뭐 인건비 상승하고 해서 지금 아마 좀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사업 기간을 보면 2017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9년 동안 사업 기간을 잡아놓고 사업비도 뭐 936억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 돼 있으면서 공공주택 및 공공문화시설 등 주거단지 조성 해 갖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거단지가 처음에 예상했던 1,800세대가 들어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350세대만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물론 그 앞에 있는 단독주택 용지는 일정 부분은 조금 분양이 된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거단지가 처음에 예상했던 1,800세대가 들어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350세대만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물론 그 앞에 있는 단독주택 용지는 일정 부분은 조금 분양이 된 거 같고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최경섭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25년도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2205년도까지는 이제 그 기반시설 준공입니다.
○최경섭 의원 기반시설만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거를 갖다가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시설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PF 대출이나 이런 거를 이유로 해서 못 들어오고 있는 거고 LH에서만 그냥 단지 350세대만 들어오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거라 예상을 하고. 지금 괴산에서는 모든 분들이 미니복합타운이 언제 조성이 되느냐 거기에 상당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젊으신 분들 보통 한 30평 정도는 돼 있지 않느냐라고 많이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가 상당히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최대한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히 대광로제비앙이 뭐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뭐든지 좀 힘들 거라 예상을 하지만 그쪽하고도 잘 협의가 돼서.
우리가 그래도 괴산에서 미니복합타운 하니까 ‘아, 거기만큼은 믿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늦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집행부에서 꼭 좀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거를 갖다가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시설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PF 대출이나 이런 거를 이유로 해서 못 들어오고 있는 거고 LH에서만 그냥 단지 350세대만 들어오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거라 예상을 하고. 지금 괴산에서는 모든 분들이 미니복합타운이 언제 조성이 되느냐 거기에 상당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젊으신 분들 보통 한 30평 정도는 돼 있지 않느냐라고 많이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가 상당히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최대한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히 대광로제비앙이 뭐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뭐든지 좀 힘들 거라 예상을 하지만 그쪽하고도 잘 협의가 돼서.
우리가 그래도 괴산에서 미니복합타운 하니까 ‘아, 거기만큼은 믿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늦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집행부에서 꼭 좀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 대광로제비앙 말씀이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그 착공을 좀 촉구 차원에서 전라도 광주에 본사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좀 빨리, 우리 그 주택난이 이제 좀 심각하니까 빨리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시장 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이제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 대광이 다른 시군, 타 지역에도 이제 그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이제 분양이 좀 원활하게 되는 데 우선적으로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더 촉구해 가지고 좀 빨리 좀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좀 빨리, 우리 그 주택난이 이제 좀 심각하니까 빨리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시장 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이제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 대광이 다른 시군, 타 지역에도 이제 그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이제 분양이 좀 원활하게 되는 데 우선적으로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더 촉구해 가지고 좀 빨리 좀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저희들이 볼 때도 괴산에 한 최소 25평 이상, 30평, 32평 정도는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봐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최경섭 의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바깥에서 계신 분들 증평, 청주에서 계신 분들도 아파트가 부족해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수요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대광로제비앙하고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셔 갖고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요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대광로제비앙하고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셔 갖고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리고 13페이지요,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괴산 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사실 우여곡절도 많고 시간도 엄청나게 좀 늦춰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올해 이제 거의 다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주민들의, 주민들하고의 약간의 갈등이 좀 있었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마을회관, 특히 마을회관에 대해서 지금 전 이장님하고 그 마을의 노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회관 증축이나 그거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이거는?
특히 이제 주민들의, 주민들하고의 약간의 갈등이 좀 있었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마을회관, 특히 마을회관에 대해서 지금 전 이장님하고 그 마을의 노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회관 증축이나 그거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이거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 마을회관 관련돼서는 아마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아마 이제 그 관리하는 담당인데요.
아마 새로 짓지는 않고 아마 이제 제가 듣기로는 더 넓히는 거로, 공간을 뒤로 이렇게 더 넓혀서 공간을 더 확보하는 거로 이렇게.
아마 새로 짓지는 않고 아마 이제 제가 듣기로는 더 넓히는 거로, 공간을 뒤로 이렇게 더 넓혀서 공간을 더 확보하는 거로 이렇게.
○최경섭 의원 증축하는 거로.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증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이제 거기.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거기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최경섭 의원 예, 지은 지가 사실 한 2년뿐이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을 진입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좀 너무 협소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 투자선도지구 이거를 하면서 요구를 한 거 같아요, 저도. 저도 알기로는.
거기에 이제 마을 진입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좀 너무 협소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 투자선도지구 이거를 하면서 요구를 한 거 같아요, 저도. 저도 알기로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최경섭 의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민들하고의 관계 그런 거를 갖다가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 또 좋겠습니다, 이거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최경섭 의원 그래서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19페이지요, 괴산 동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게 이제 가구 수는 482세대, 공공임대가 302세대, 분양이 180세대.
이게 지금 고령자주택하고 근로자복지주택하고 같이 연계돼서 들어오는 거죠?
19페이지요, 괴산 동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게 이제 가구 수는 482세대, 공공임대가 302세대, 분양이 180세대.
이게 지금 고령자주택하고 근로자복지주택하고 같이 연계돼서 들어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이제 고령자주택 같은 경우는 200세대고, 근로자복지주택은 100세대, 거기에 같이 들어올 예정이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최경섭 의원 여기 보면 분양 180세대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거는 이제 그 토지를 분양을 해서 건설업자가 와서 이제 그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분양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 계획입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하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렇죠, 토지는 저희들 군유지입니다, 지금.
○최경섭 의원 군유지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가 민간한테 팔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매각하고.
○최경섭 의원 매각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별도로 180세대를 갖다 짓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럼 누구하고 어디 뭐 지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아직까지는 뭐, 지금 계획 단계기 때문에요.
○최경섭 의원 계획 단계고 아직 뭐 이루어진 건 없고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최경섭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주택하고 뭐 고령자복지 이렇게 주택이 같이 연계된 부분이 앞에 들어와 있고 뒤쪽으로 아마 민간인들이 들어와야지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건데,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이러면은 앞에가 먼저, 우리가 먼저 공사를 시행할 거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공사 시행은 뭐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뭐 앞에가 먼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앞에가 먼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았을 때는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게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지금 저희들이 아직 충청북도계획위원회가 이제 저번에 재심의 해서 이제 조건부로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차가 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가 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지금 괴산에 외지에서 들어오고 싶어도 집도 없고.
또 특히 우리 젊은 층들 또 여기 출퇴근 하시는 분들, 공무원들도 포함해서 집이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아우성인데 이걸 갖다가 하루 빨리 이걸 갖다가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미니복합타운도 사실 좀 지지부진하고 또 이거는 시간이 또 좀 동부지구는 너무 오래 걸릴 거 같고. 또 저쪽에 북중학교 앞에는 또 서부지구는 민간에서 좀 지으려고 그러는데 거기도 사실 믿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정주 여건에서는 좀 괴산이 되게 취약하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셔 갖고 우리가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또 우리 젊은 세대가 살 수 있는 공간, 정주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우리 젊은 층들 또 여기 출퇴근 하시는 분들, 공무원들도 포함해서 집이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아우성인데 이걸 갖다가 하루 빨리 이걸 갖다가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미니복합타운도 사실 좀 지지부진하고 또 이거는 시간이 또 좀 동부지구는 너무 오래 걸릴 거 같고. 또 저쪽에 북중학교 앞에는 또 서부지구는 민간에서 좀 지으려고 그러는데 거기도 사실 믿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정주 여건에서는 좀 괴산이 되게 취약하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셔 갖고 우리가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또 우리 젊은 세대가 살 수 있는 공간, 정주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군계획 시설관리 체계의 구축 및 지역주민 재산 보호의 사업이 11개 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 계속 추진이 안 되는가요?
매년 그 사업 기간만 늘려져 있지 추진되는 사항이 전혀 없는 거예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군계획 시설관리 체계의 구축 및 지역주민 재산 보호의 사업이 11개 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 계속 추진이 안 되는가요?
매년 그 사업 기간만 늘려져 있지 추진되는 사항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이거 실시설계는 다 이제 완료가 된 상태고요.
○김주성 의원 그래 보상이 안 돼 가지고 늦어지는가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보상을 하기 전에 이제 예산이 좀 편성이 돼야 되는데 보통 한 사업별로 보통 뭐 많게는 한 20억, 적게는 한 뭐 2억, 3억.
○김주성 의원 그런데 이제 총 사업비가 92억이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20억.
○김주성 의원 다른데 한 건에 막 30억, 50억씩 투자를 군비로 하는데 이거 11개 사업 도로 개설하는데 93억이 뭐 저기해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계속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추경에다가 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립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립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매칭사업에 대한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거는 그 11건의 도로 개설 같은 사업이니까 여기에도 좀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이 마무리 돼야지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거는 아닌가요?
이 사업이 마무리 돼야지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거는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맞는 말씀. 예, 맞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렇게 한번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김주성 의원 7페이지. 아니요, 9페이지.
9페이지 상단에 보면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상단에 보면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뭐 건물을 설치한다든지 그 모형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아니면은 심지어는 이제 뭐 가드레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할 때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 가지고 우리 괴산군 실정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심지어는 이제 뭐 가드레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할 때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 가지고 우리 괴산군 실정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주성 의원 그 디자인을 구성해서.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뭐 색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김주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청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거 자료를 보면 추진 사항이 안전한 청천 거리 2023년 7월 준공 했고, 청천면 신청사 용역 변경이 4월에 됐고, 집수리 7월에 됐고, 산내들 공사 준공이 8월에 준공이 됐고, 청천골목길 안전한 청천거리 만들기 공사 준공이 2024년 9월에서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급한 거는 청천면 신청사가 아니, 구청사가 옮겨지고 신청사가 급했는데 이게 지금 청천면 신청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4쪽에 청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거 자료를 보면 추진 사항이 안전한 청천 거리 2023년 7월 준공 했고, 청천면 신청사 용역 변경이 4월에 됐고, 집수리 7월에 됐고, 산내들 공사 준공이 8월에 준공이 됐고, 청천골목길 안전한 청천거리 만들기 공사 준공이 2024년 9월에서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급한 거는 청천면 신청사가 아니, 구청사가 옮겨지고 신청사가 급했는데 이게 지금 청천면 신청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신청사가 이제 늦어지게 된 것은 당초에는 이제 사실 그 면사무소 그 부지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쪽 보건소 뒤쪽으로 하기로 했었는데요.
거기 이제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이제 승낙을 안 하는 바람에 거기를 저희들이 이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활성화 구역을 변경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성화 구역을 지금 이제 버섯랜드 그 구간까지 더 확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장소로 결정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설계도 또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거기 이제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이제 승낙을 안 하는 바람에 거기를 저희들이 이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활성화 구역을 변경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성화 구역을 지금 이제 버섯랜드 그 구간까지 더 확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장소로 결정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설계도 또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신송규 의원 거기 그 일부 주민들이 지금 버섯랜드로 이쪽으로 가는 거를, 이동하는 거를, 이전하는 거를 좀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건 잘 해결이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이장회의 때 저희 부서하고 청천면 그 면청사추진위하고 이제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저희가 설명을 당위성 같은 거를 설명을 해 가지고 반대하는 거는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신송규 의원 그런데 맨 처음에 보건소 쪽으로 추진을 했을 때, 추진했을 때 그 쪽으로 추진하려고 그랬던 이유가 뭐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지금 이제 청천면사무소가 이제 부지가 좀 협소하고 거기다가 이제 공공주택을 지을 계획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면사무소는 빼야 되기 때문에 좀 넓은 부지로 옮기는 거로 해서 그리로 이렇게 계획을 했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면사무소는 빼야 되기 때문에 좀 넓은 부지로 옮기는 거로 해서 그리로 이렇게 계획을 했건 겁니다.
○신송규 의원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부지, 부지 확보를 못해서 이제 저희들이.
○신송규 의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신송규 의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 했어야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신송규 의원 지금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지금 뭐 청사 이전하는 거, 허브센터 공사하는 거는 지금 뭐 아주 첫 숟가락도 못 떴어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거기 이제 일부 건축물은 철거를 했고요.
저희들이 올해 한 2월, 3월경에 이제 착공할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2월, 3월경에 이제 착공할 겁니다.
○신송규 의원 너무 늦어졌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 의원 다 뭐 지금 여기 사업기간 연장, 예정 했는데 뭐 예정이 아니라 뭐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늦어졌고, 이런 걸 하기 전에 충분한 그 주변들 여건도 보고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은, 계속 지금 진행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공사가, 맞죠?
너무 늦어졌고, 이런 걸 하기 전에 충분한 그 주변들 여건도 보고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은, 계속 지금 진행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공사가, 맞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준공난 지 한 10년 이상된 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년 내에 지원을 받, 5년 경과된 지원받은, 그 공공주택이 5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5년 내에 지원을 받, 5년 경과된 지원받은, 그 공공주택이 5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신송규 의원 아니, 공공임대주택 공사 이제 추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신송규 의원 2026년도 9월달부터 2027년 12월달까지.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신송규 의원 여기 공공주택 공사를 하면 공공주택이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신송규 의원 준공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아, 공공주택.
○신송규 의원 입주민.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공공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신송규 의원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입주 조건은 이제 보통 LH에서 지금 조성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했듯이 수급자라든지 근로자 또 신혼부부 그런 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송규 의원 수급자 또?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근로자.
○신송규 의원 근로자?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신송규 의원 신혼부부?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신송규 의원 이게 이제 주민들이 지금 왜 진행이 빨리 안되느냐. 그래서 이제 원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적극적으로 좀 과장님이 추진을 빨리 해 달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적극적으로 좀 과장님이 추진을 빨리 해 달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양재 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미불용지 예산이 한 건, 그래 갖고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잡아있는 거죠?
지금 3페이지에 보면 미불용지 예산이 한 건, 그래 갖고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잡아있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읍면을 통해서 미불용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칠성에 한 필지가 이제 신청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칠성에 한 필지가 이제 신청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이양재 의원 그러면 미불용지 보상을 해 달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건수들이 여러 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지금 그러니까 칠성 건 1건입니다, 지금.
○이양재 의원 전체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저희들이 이제 매년 그런 거 들어오게 되면은 예산 세워서 보상하고 있고요.
지금 동부리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했습니다, 시장 안에.
지금 동부리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했습니다, 시장 안에.
○이양재 의원 그러면 농촌에 보면 진입로라든지 하천부지 같은데 솔직히 귀농 귀촌인들이 원주민들 하고의 완력 다툼으로 해 가지고 토지가 수용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신청하는 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아, 그거는 거기는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아마 이제 지원이 없고요.
○이양재 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럼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뭐 그런 건인 것, 뭐 저희 괴산군만이 아니고 이제 전국적인 아마 추세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사자 간에 이렇게 좀 해결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거를 다 보상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이렇게 좀 해결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거를 다 보상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양재 의원 아니 그러면 저기 지금 신속민원과에서 조상땅 찾아 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등기가 없는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아 가지고 우리 지금 지자체가 공공시설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런 토지들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저희들, 그래서 아직 저희들 파악 한 건 없습니다.
○이양재 의원 파악한 건 없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이양재 의원 아직 신청이 없기 때문에 파악 저기를 안 하셨다는 거네요?
○이양재 의원 그래요.
지금 현재 조상땅 찾아 주기 때문에 등기가 없는 경우에 그 지자체 무단 점유한 토지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불용지 보상을 받고자 신청을 안 해서 문제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조상땅 찾아 주기 때문에 등기가 없는 경우에 그 지자체 무단 점유한 토지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불용지 보상을 받고자 신청을 안 해서 문제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데.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이양재 의원 그러면 그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이양재 의원 그러면 우리 도시건축과나 신속민원과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의무는 없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래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그 미불용지 보상을 하니까 그 대상자가 있으면은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양재 의원 아,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이양재 의원 그러면 읍에서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 뭐 여러 가지자치단체장들에게, 기관단체장들에게 안 알려주면은 홍보가 안 되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뭐 그렇 수도 있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독려를 해 가지고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전세보증금 반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세금이 한 3억 이내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전에는 청년 대상으로 하고 신혼부부 대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 군민으로 이렇게 확대된 상황이고요. 이제 보증증권을 이렇게 끊거든요.
보증증권을 끊은 그 수수료 비용을 저희들이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전에는 청년 대상으로 하고 신혼부부 대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 군민으로 이렇게 확대된 상황이고요. 이제 보증증권을 이렇게 끊거든요.
보증증권을 끊은 그 수수료 비용을 저희들이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희 의원 전 군민 대상이면 자격 뭐 조건은 없고 군민이면은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군민인데 이제 그 소득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에, 전세를 이제 들을 때 그 금액이 3억 이내여야 하고요, 전세금이.
그리고 전세에, 전세를 이제 들을 때 그 금액이 3억 이내여야 하고요, 전세금이.
○김영희 의원 전세금이 3억 이내에. 이내일 경우에 이제.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김영희 의원 그러면은 이제 최대가 30만원인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러면 이 보증증권사에서 이 보증료를 반환해 준 사례가 있나요, 혹시?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지금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영희 의원 사용한 적은 없으시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예산만 세워 놓고 있는 상태였었죠.
○김영희 의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걸 지금 전세, 이게 전 군민 대상이라 그러면은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읍면에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그랬을 때 아니면 뭐 이장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계속 이게 이제 저희들 괴산이 괴산에 뭐 타 지역보다도 보면은 전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김영희 의원 많지는 않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다보니까 이제 대상자분들이 좀 도시에 비해서 좀 적은 거 같습니다.
○김영희 의원 대상자 분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겠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뭐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그 공인중개사 쪽으로다가 해 가지고 바로 직접적으로다가 그 수요자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재무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김낙영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건설공사, 용역, 물품계약 등 최대한 관내 발주, 지역업체 수주 확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8쪽에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건설공사, 용역, 물품계약 등 최대한 관내 발주, 지역업체 수주 확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재무과장 이남주 지금 저희가 그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169개 업체가 지금 계약 돼 있고요.
그 건설업체 중에서도 관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위주로다가 지금 수주기회를 좀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의계약에 한해서는요.
그 건설업체 중에서도 관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위주로다가 지금 수주기회를 좀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의계약에 한해서는요.
○신송규 의원 지금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면 단위에도 보면은 이 건물에, 건물에 건설업 등록만 해 놓고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등록, 그러니까 뭐 사장 혼자 이제 등록을 해 놓는 거죠, 주소만 옮겨 놓고.
그런데 그 건물이 수리도 안하고 그냥 완전 뭐 죽은 건물이 돼 버려요, 죽은 건물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록, 그러니까 뭐 사장 혼자 이제 등록을 해 놓는 거죠, 주소만 옮겨 놓고.
그런데 그 건물이 수리도 안하고 그냥 완전 뭐 죽은 건물이 돼 버려요, 죽은 건물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 그거야 뭐 의원님, 계약.
계약해서 개인 건물에, 건물에 임대를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가 제재를 못하는 거고요.
계약해서 개인 건물에, 건물에 임대를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가 제재를 못하는 거고요.
○신송규 의원 제재는 못하죠, 그죠?
○재무과장 이남주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도 그런 사항을 좀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작년에, 작년에 저희가 많이 수해를 입어서 2024년도에, 2023년도에 수해 입은 거를 2024년도에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1개 시군에서 가장 공사 현장이 많은 곳이 작년이 괴산군이었었어요.
우리가 그 수해 피해본 것만 해도 1,008억이라는 돈을 작년에 어느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건설업체들이 그런 사항을 뭐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주소만 옮겨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건물을 갖다 계약해 놓은 다음에 살지는 않지만 입찰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들을 저희가 수의계약은 사실은 주지는 않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는 거고요. 그 대신 이제 입찰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사 현장이 많으니까 그들도 와서 그걸 보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작년에 그 입찰, 입찰 건도 2억 이하로 좀 쪼개 가지고 관내 업체를 조금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자본금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인데 자본금 여부를 파악하다 보면은 관내 선량하게 그 영세한 전문건설업.
여기서 뭐 자식 낳고 사는 그런 전문인들도 사실 자본금 맞추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섣불리 그거를 갖다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 작년에 저희가 많이 수해를 입어서 2024년도에, 2023년도에 수해 입은 거를 2024년도에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1개 시군에서 가장 공사 현장이 많은 곳이 작년이 괴산군이었었어요.
우리가 그 수해 피해본 것만 해도 1,008억이라는 돈을 작년에 어느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건설업체들이 그런 사항을 뭐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주소만 옮겨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건물을 갖다 계약해 놓은 다음에 살지는 않지만 입찰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들을 저희가 수의계약은 사실은 주지는 않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는 거고요. 그 대신 이제 입찰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사 현장이 많으니까 그들도 와서 그걸 보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작년에 그 입찰, 입찰 건도 2억 이하로 좀 쪼개 가지고 관내 업체를 조금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자본금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인데 자본금 여부를 파악하다 보면은 관내 선량하게 그 영세한 전문건설업.
여기서 뭐 자식 낳고 사는 그런 전문인들도 사실 자본금 맞추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섣불리 그거를 갖다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송규 의원 예, 맞아요.
어려운 점은 있죠.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일부 이제 사장님만 옮겨 놓고 직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분이 그 건물을 임대를 하고 싶어도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죽은 도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 단위나 이런 데서도 이제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그죠?
수의계약이 있을 때 면에 그런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이용하고 거기에 또 직원 한 분이라도 있으면은 그쪽에 뭐 지역경기는 좀 활성화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뭐 직원이 상주를 하게 되면 뭐 수의계약을 뭐 두 개, 하나를 줄 거 두 개를 주든 뭐 어떤 방법을 좀 취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 단위 같은 데도 좀 적극적으로 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되도록이면은 건물도 좀 수리도 하고 직원도 한 분 배치를 시켜 놓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달라고 좀 건의를 좀 해 주십사하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점은 있죠.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일부 이제 사장님만 옮겨 놓고 직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분이 그 건물을 임대를 하고 싶어도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죽은 도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 단위나 이런 데서도 이제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그죠?
수의계약이 있을 때 면에 그런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이용하고 거기에 또 직원 한 분이라도 있으면은 그쪽에 뭐 지역경기는 좀 활성화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뭐 직원이 상주를 하게 되면 뭐 수의계약을 뭐 두 개, 하나를 줄 거 두 개를 주든 뭐 어떤 방법을 좀 취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 단위 같은 데도 좀 적극적으로 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되도록이면은 건물도 좀 수리도 하고 직원도 한 분 배치를 시켜 놓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달라고 좀 건의를 좀 해 주십사하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이번에 그 읍면에 저희가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좀 설명을 할 때 읍면장들이랑 뭐 이장들한테까지도 좀 이 계약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렇게 조금 협조를 좀 구하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 세입을 확충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뭐 충분히 동감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9페이지에 보면 뭐 공유재산을 대부 활성화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확충해 가지고 세입을 늘려보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러한 거 말고도 또 다른 방향을 계속 적극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렇다라면은 지금 제가, 본 의원이 그 간담회 때도 각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다 이제 그 특별회계뿐만이 아니라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도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을 좀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혹시 공공예금 이자가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 세입을 확충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뭐 충분히 동감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9페이지에 보면 뭐 공유재산을 대부 활성화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확충해 가지고 세입을 늘려보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러한 거 말고도 또 다른 방향을 계속 적극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렇다라면은 지금 제가, 본 의원이 그 간담회 때도 각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다 이제 그 특별회계뿐만이 아니라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도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을 좀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혹시 공공예금 이자가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이남주 작년 12월 말 31일 기준으로 63억입니다.
○김영희 의원 63억 정도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김영희 의원 그렇다라면 이제 효율적으로다가 보면은 김제시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17% 정도의 이자수입을 뭐 확충했다라는 보도도 이제 나온 것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전략적으로다가 좀 예치 방안을 좀 찾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단기 정기예금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공공예금 예치를 이제 그렇다라면 좀 확대하면 이자수입이 충분히 있을 거 같고. 이렇게 여유자금을 최소화로다가 가지고 계신다라면은 조금 더 많은 이자수입이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전략적으로다가 좀 예치 방안을 좀 찾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단기 정기예금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공공예금 예치를 이제 그렇다라면 좀 확대하면 이자수입이 충분히 있을 거 같고. 이렇게 여유자금을 최소화로다가 가지고 계신다라면은 조금 더 많은 이자수입이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저희가 한 750억 정도가 뭐 교부세가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워낙 연초에, 지금 이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생긴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신속집행이라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이자수입이랑 상관관계가 되고 있거든요.
이 신속집행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작년도에 이제 신속집행이면 우리가 일반운영비나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 실․과에다가 이제 예산을 보내주면 우리가 그전에는 로드맵을 작성해서 월별, 분기별로다 예산을 다 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은 3개월, 6개월 이자를 그 정기적금을 들어서 이자를 줬는데 지금 신속집행이 되니까 우리가 일상경비도 실․과에다 보내주면 그것도 집행한 걸로 정부에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속집행이 뭐 1월 달에, 1월 달이랑 3월 달까지 해서 1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체 일반운영비가 실․과에서 10억이다 하면 10억을 다 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10억에 대한 이자수입은 저희가 못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지금 일반운영비는 월별, 분기별로 계획서를 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정부가 이제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지금 신속집행에 대한 걸 자꾸 저희 집행부에 지금은 이제 시군에 조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난제로 지금 작용하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저희가 한 750억 정도가 뭐 교부세가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워낙 연초에, 지금 이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생긴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신속집행이라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이자수입이랑 상관관계가 되고 있거든요.
이 신속집행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작년도에 이제 신속집행이면 우리가 일반운영비나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 실․과에다가 이제 예산을 보내주면 우리가 그전에는 로드맵을 작성해서 월별, 분기별로다 예산을 다 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은 3개월, 6개월 이자를 그 정기적금을 들어서 이자를 줬는데 지금 신속집행이 되니까 우리가 일상경비도 실․과에다 보내주면 그것도 집행한 걸로 정부에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속집행이 뭐 1월 달에, 1월 달이랑 3월 달까지 해서 1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체 일반운영비가 실․과에서 10억이다 하면 10억을 다 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10억에 대한 이자수입은 저희가 못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지금 일반운영비는 월별, 분기별로 계획서를 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정부가 이제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지금 신속집행에 대한 걸 자꾸 저희 집행부에 지금은 이제 시군에 조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난제로 지금 작용하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그건 이자수입이 훨씬 저희한테는, 시군에는 도움이 많이 되죠.
○김영희 의원 그렇다라면 그런 방향성을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체계적으로다 운영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보면 외국인 체납안내문 고지서 제작이 있는데 외국인의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자 이제 체납안내문 고지서를 제작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외국인 그 과세대상은 몇 명 정도 되나요?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보면 외국인 체납안내문 고지서 제작이 있는데 외국인의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자 이제 체납안내문 고지서를 제작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외국인 그 과세대상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이남주 외국인 등록이 1,143명입니다.
○김주성 의원 그중에서 그럼 666명이 지금 체납이 돼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맞습니다.
○김주성 의원 체납액은 얼마 정도 돼요?
○재무과장 이남주 체납액은 2,519만원 정도 돼요.
○김주성 의원 그게 아마 이제 소통이 좀 어렵고 또 외국인인데. 이게 대부분이 근로자인가요?
○재무과장 이남주 근로자들이랑 이제 결혼해서 이주하고.
○김주성 의원 아, 이주한?
○재무과장 이남주 예, 거기에 재산을 조금 분할 받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김주성 의원 그래 일단 그래도 뭐 체납액 안내 고지문에 대상 외국어를 해서 고지서 발부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어차피 그 체납세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 체납세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요, 공공목적 활용을 위한 군유재산 집단화 보면 2050 미래발전 공공행정기관 이전 대상지 매입 건이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됐나요, 아니면 그전부터?
9페이지 보시면요, 공공목적 활용을 위한 군유재산 집단화 보면 2050 미래발전 공공행정기관 이전 대상지 매입 건이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됐나요, 아니면 그전부터?
○재무과장 이남주 워낙 이게 저희 간담회 드리고 다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저희가 땅을 좀 매입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그럼 매입한 저기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지금 올해 매입할 게 12필지 정도 매입을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최경섭 의원 올해 12필지 계획을 하고 계시고.
○재무과장 이남주 예.
○최경섭 의원 지금 전년도에는.
○재무과장 이남주 2024년도에는 10필지.
○최경섭 의원 10필지.
○재무과장 이남주 예, 해 갖고 7,081㎡에 5억3,5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지금 가장 큰 부지는 일단 우리가 공공기관 교육청 같은 데 쪽으로 있는 부분은 다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세세한 필지들은 저희가 이제 개인들이 어차피 이제 저희가 우리 매입의향서는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팔 의향이 있는 거는 지금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세세한 필지들은 저희가 이제 개인들이 어차피 이제 저희가 우리 매입의향서는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팔 의향이 있는 거는 지금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그 중간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평수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도 접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남주 거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66명 정도가 소요인데 다 접촉을 하고 있어요.
○최경섭 의원 대부분 접촉이 되고 있고 진행 중에 있고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그런데 외지인 소유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본인이 팔 의사를 안 비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섭 의원 아무래도 우리가 앞을, 미래를 봤을 때는 그쪽에 매입을 하셔 갖고 또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쪽에도 산이 좀 높으니까, 그죠?
그거 좀 거기를 갖다가 정리를 하시면은 주택단지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또 보는데. 하여튼 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좀 거기를 갖다가 정리를 하시면은 주택단지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또 보는데. 하여튼 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괴산은 어차피 지금 뭐 사실 읍이, 읍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읍이.
○최경섭 의원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지금 11개 시군을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보은 같은 경우가 인구가 저희보다 작잖아요? 단양도 저희보다 작거든요?
보은 같은 경우가 인구가 저희보다 작잖아요? 단양도 저희보다 작거든요?
○최경섭 의원 예.
○재무과장 이남주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활성화가 되는 게 보은도 읍에 한 50% 인구가 살고 있어요, 단양도 마찬가지고.
○최경섭 의원 예.
○재무과장 이남주 그런데 괴산은 23%, 25% 정도밖에 읍에 거주를 안 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읍에 둘러싸여 있는 그 산 때문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그런 공공 부분을 갖다가 한쪽으로 몰아놓고.
공공 부분이 있는 데는 연차적으로 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뭐 아파트나 이런 근린생활시설이나 그런 쪽으로다 지금 계속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도 좀 오래, 좀 시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래 잡은 거고, 예산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의원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읍에 둘러싸여 있는 그 산 때문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그런 공공 부분을 갖다가 한쪽으로 몰아놓고.
공공 부분이 있는 데는 연차적으로 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뭐 아파트나 이런 근린생활시설이나 그런 쪽으로다 지금 계속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도 좀 오래, 좀 시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래 잡은 거고, 예산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의원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최경섭 의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송영순 의원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명단. 고액 체납자를 명단 공개까지 나가고 있네요, 지금?
○재무과장 이남주 고액 체납자요?
○송영순 의원 예.
○재무과장 이남주 예, 하고 있어요.
○송영순 의원 예, 고액 체납자.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이 사실은 저희한테 많이 들어와요.
이 기업이라는 게 대제산단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 뭐 50% 이상 취득세나 이런 게 감면 규정이 있어서 감면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재산세라든지 이런 걸 부과를 하는데 사실 괴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영세한 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다, 창업을 했다가 몇 년 지나면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체납이 저희 괴산군 입장에서는 제일 크고, 큽니다.
그래서 그게 체납액이 많이, 많이 준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래서 항상 20억에서 25억 정도의 체납액은 사실 갖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게 대제산단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 뭐 50% 이상 취득세나 이런 게 감면 규정이 있어서 감면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재산세라든지 이런 걸 부과를 하는데 사실 괴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영세한 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다, 창업을 했다가 몇 년 지나면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체납이 저희 괴산군 입장에서는 제일 크고, 큽니다.
그래서 그게 체납액이 많이, 많이 준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래서 항상 20억에서 25억 정도의 체납액은 사실 갖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영순 의원 전체 체납자가 7,392명이면 거기에 이제 체납금액도 꽤 되겠는데요?
○재무과장 이남주 그건 이제 일반 소액 체납자들도 많이 있어요.
○송영순 의원 소액 체납자들하고 다 합친 거고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송영순 의원 예, 신경을 많이 쓰신 바람에 그래도 지금 뭐 세액은, 고액 세액은 많이 줄은 거 같아요, 그래도.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작년보다 조금 많이 우리가 체납액 징수활동을 작년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에 조금 많이 더 줄었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앞으로도 이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괴산군은 뭐 기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영세기업이 많다 보니 세원이라든가 이게 많이 부족한데.
이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좀 많이 열악한 환경인데 이게 세원 부족을 참 걱정은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도 좀 없고, 그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2024년, 2쪽에요. 2024년도 대비 2025년에도 징수 목표액은 조금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자료상으로는 세원별 징수 목표액은 안 나와 있는데요. 혹시 그 자료는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괴산군은 뭐 기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영세기업이 많다 보니 세원이라든가 이게 많이 부족한데.
이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좀 많이 열악한 환경인데 이게 세원 부족을 참 걱정은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도 좀 없고, 그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2024년, 2쪽에요. 2024년도 대비 2025년에도 징수 목표액은 조금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자료상으로는 세원별 징수 목표액은 안 나와 있는데요. 혹시 그 자료는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이남주 뭐 서면으로, 필요하시다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이 앞에 우리가 징수 목표액은 그 세수 추계로다가 사실은 잡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 경제 여건이라든지 그 지가 상승분이라든지 그거로다가, 그걸 기준으로 41개 산식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딱 세원 목표액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렇다고 그게 틀리지, 많이 틀리지는 않아요. 지금 2022년부터 보면은 오차 범위가 1.5에서 어떨 때는 많을 때는 좀 11% 정도까지도 났는데 1.5%에서 한 3% 이내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이 앞에 우리가 징수 목표액은 그 세수 추계로다가 사실은 잡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 경제 여건이라든지 그 지가 상승분이라든지 그거로다가, 그걸 기준으로 41개 산식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딱 세원 목표액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렇다고 그게 틀리지, 많이 틀리지는 않아요. 지금 2022년부터 보면은 오차 범위가 1.5에서 어떨 때는 많을 때는 좀 11% 정도까지도 났는데 1.5%에서 한 3% 이내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요, 어쨌든 뭐 세원별로 징수 목표액이 다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페이지 10쪽에요, 효율적인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한 공용차량 지원. 이거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공용차량을 또 우리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단체나 이런 건 효율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일반, 일반인들 개인차량 같은 경우에, 대형차량은 왜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이게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차고지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페이지 10쪽에요, 효율적인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한 공용차량 지원. 이거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공용차량을 또 우리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단체나 이런 건 효율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일반, 일반인들 개인차량 같은 경우에, 대형차량은 왜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이게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차고지가 어디 있나요?
○재무과장 이남주 차고지는 아시다시피 서관 밑에.
○안미선 의원 예, 그거밖에 없죠?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안미선 의원 그럼 일반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없어서 뭐 동진천이나 이런 하상주차장에도 세워 놓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불편함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차량을 관리를 잘해야지 그 가격만큼 효율적으로 또 쓸 수 있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 관리를 위해서라도 전체 주차장에 이제 차량 주차 차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혹시 그 계획은 있나요?
실제로 우리는 차량을 관리를 잘해야지 그 가격만큼 효율적으로 또 쓸 수 있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 관리를 위해서라도 전체 주차장에 이제 차량 주차 차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혹시 그 계획은 있나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지난번 2023년도쯤에 장옥자 의원님이 한번 질의를 하신 적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안미선 의원 예.
○재무과장 이남주 그래서 지금 그때 제가 답변드린 거는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정리가 돼서 자리 잡으면 그쪽에 빈 공간에다가 조금 그 차고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스포츠타운이 1차 준공은 저희가 지금 났거든요. 나서 거기 올라가 보니까 차고지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없어 갖고 저희가 지금 수로원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대제산단에 또 주차할 수 있는 그 용도의 차고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특수기계차량이라든지 대형차라든지 고가의 차량은 그쪽으로 좀 옮겨보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스포츠타운이 1차 준공은 저희가 지금 났거든요. 나서 거기 올라가 보니까 차고지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없어 갖고 저희가 지금 수로원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대제산단에 또 주차할 수 있는 그 용도의 차고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특수기계차량이라든지 대형차라든지 고가의 차량은 그쪽으로 좀 옮겨보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계속 노력 중인데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남주 땅이 마땅치가 않아요, 의원님.
○안미선 의원 그런데 스포츠타운은, 물론 지금 현재도 없지만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읍하고 조금 거리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떤 평지에서 좀 가까운 곳에서 바로 이제 차량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좀 정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읍하고 조금 거리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떤 평지에서 좀 가까운 곳에서 바로 이제 차량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좀 정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남주 그래서 지금 수로원들 지금 그 동진내다리 아시죠?
○안미선 의원 예.
○재무과장 이남주 동부장례식장 그 밑에.
○안미선 의원 예.
○재무과장 이남주 거기 수로원들 관리하는 땅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그것도 지금 며칠 전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이탄에다가 지었잖아요, 수로원 제설 창고를?
그거를 저희가, 그것도 지금 며칠 전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이탄에다가 지었잖아요, 수로원 제설 창고를?
○안미선 의원 제설 창고.
○재무과장 이남주 그런데 거기에 지금 수로원들은 그쪽으로 안 옮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쪽 땅도 좀 작고 그다음에 대제산단도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요. 주차 부지에는 그 건축물 건폐율이 20% 정도는 지을 수 있게 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 그쪽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는 거를 조금 설명은 드리는데 나름 계속 그 땅은 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땅도 좀 작고 그다음에 대제산단도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요. 주차 부지에는 그 건축물 건폐율이 20% 정도는 지을 수 있게 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 그쪽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는 거를 조금 설명은 드리는데 나름 계속 그 땅은 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고가차량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관리를 잘해야지 잘못하다 보면 그 고가가, 이제 똑같은 일반 차량처럼 이렇게 뭐 수명이 짧잖아요.
그런 경우면 우리가 또 예산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고가차량 같은 경우는 더 관리를 물론 더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차량을 이제 매입을 해서 해 놨으면 제일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물론 뭐 환경과 소속이긴 한데 그 도로 청소하는 차량들 있잖아요.
물청소든 아니면 낙엽이라든가 먼지 제거하는 차량들 이거 수시로 좀 활용을 해서 괴산 읍내라도 좀 깨끗하고 좀 맑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활용을 안 하고 이게 사놓기만 하는 상황이 돼서 좀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또 부서별로도 그렇고 차량 활용 자체를 그 목적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경우면 우리가 또 예산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고가차량 같은 경우는 더 관리를 물론 더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차량을 이제 매입을 해서 해 놨으면 제일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물론 뭐 환경과 소속이긴 한데 그 도로 청소하는 차량들 있잖아요.
물청소든 아니면 낙엽이라든가 먼지 제거하는 차량들 이거 수시로 좀 활용을 해서 괴산 읍내라도 좀 깨끗하고 좀 맑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활용을 안 하고 이게 사놓기만 하는 상황이 돼서 좀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또 부서별로도 그렇고 차량 활용 자체를 그 목적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경제과장 박은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영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 시책 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영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 시책 순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예, 과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16페이지 신규 사업 시책에 인구감소 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상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해서 30억이고, 기업당 15억씩 이차보전금 지원 3년내 2%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신규 사업 시책에 인구감소 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상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해서 30억이고, 기업당 15억씩 이차보전금 지원 3년내 2%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예, 이거는 이제 제목에서 보듯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 그 기업들에게 이제 특례로 이제 연리 2%내 3년내 이걸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작년도 8월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 2년차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8월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 2년차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양재 의원 여기 서류에 보면 연 6,000만원 소멸기금 100% 이렇게 돼 있는데 2025년 사업비에 보면 8,000만원에 2024년도 2,000만원이 이월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이 사업은 이제 인구감소 지역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도 이제 하반기에 시작을 한 만큼 그 대상자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다 소진을 못하고. 그 남은 거는 이제 올해 이월시켜서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도 이제 하반기에 시작을 한 만큼 그 대상자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다 소진을 못하고. 그 남은 거는 이제 올해 이월시켜서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양재 의원 그러면 2,000만원의 이 내역에 대한 게 지금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혜택을 못 줬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박은순 예, 시작을 전년도 하반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 사업비를 이월해서 이제 올해 신청하시는 분한테 더 많은 혜택을 이제 주고자 합니다.
○이양재 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기업체들이 그 사업 신청을 할 때 이차보전금 신청시 기업이 영세해서 신청 대상에 제외되는 것도 있나요, 그런 기업도?
○경제과장 박은순 일단은 이런 심사는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이 사업비의 지급 여부를 이제 가늠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양재 의원 그러면 또 혹시 건실한 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자금이 필요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판단을 좀 하고 계시나요, 기업체를?
○경제과장 박은순 저희가 이제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 말고도 이제 앞에 업무보고에서 보시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건실한 기업이, 건실한 기업만이 이런 사업을 가지고 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금융기관하고 협약할 때 그런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겠습니다.
건실한 기업이, 건실한 기업만이 이런 사업을 가지고 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금융기관하고 협약할 때 그런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지금 예를 들으면 저희 감물 같은 경우에 산단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기업체들이 애로 사항들이 있어 갖고 산단을 형성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괴산군 기업체들의 애로사항 접수 건수하고 기업인 정책 홍보 추진 결과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괴산군 기업체들의 애로사항 접수 건수하고 기업인 정책 홍보 추진 결과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저희가 이제 관내 기업경영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청취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곳에 모이는 것 보다는 권역별로 나가서 그 애로 사항을 청취를 하고.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아니면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청취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곳에 모이는 것 보다는 권역별로 나가서 그 애로 사항을 청취를 하고.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아니면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이양재 의원 예, 그러면은 기업체들의 그 애로사항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괴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이 있고요, 소상공인 LED 간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소상공인 점포 환경 사업은 전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제 500만원을 해 줬잖아요?
2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이 있고요, 소상공인 LED 간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소상공인 점포 환경 사업은 전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제 500만원을 해 줬잖아요?
○경제과장 박은순 예, 최대 한도액이 500만원.
○최경섭 의원 예, 그래서 첫 해에는 2023년인가요, 그때는 자부담이 10%였다가 그 다음 해 2024년도에는 20%, 그죠?
○경제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의원 그러면 2025년도는 몇 %에요? 자부담.
○경제과장 박은순 저희가 지금 8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자부담을 20%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아, 20%로 해서 60개소를?
○경제과장 박은순 예.
○경제과장 박은순 이제 소상공인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 10인 미만, 또 업종 별로 5인 미만 이런 구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 10인 미만, 또 업종 별로 5인 미만 이런 구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최경섭 의원 그거 처음에 할 때, 시작할 때 그 자부담이 10%라 그래 갖고 그것도 사실 뭐 문제가 좀 있었는데.
20% 하게 된 거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군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러는 건가요?
20% 하게 된 거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군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러는 건가요?
○경제과장 박은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이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은 2023년도 미이용 업소를 시작을 해서 그때는 이제 자부담이 10%였던 거고요.
작년에는 이제 145개의 점포를 해서 이제 그 환경 개선을 했던 거고요, 그때는 10%고.
이제 올해도 10%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이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은 2023년도 미이용 업소를 시작을 해서 그때는 이제 자부담이 10%였던 거고요.
작년에는 이제 145개의 점포를 해서 이제 그 환경 개선을 했던 거고요, 그때는 10%고.
이제 올해도 10%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럼 LED 간판 지원 사업도 20%인가요, 자부담이?
○경제과장 박은순 LED 간판은 저희가 이제 75%까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하고 앞에 그 소상공인 점포 부분 하고는 좀 별개로 보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하고 앞에 그 소상공인 점포 부분 하고는 좀 별개로 보셨으면 합니다.
○최경섭 의원 별개로?
○경제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의원 별개로 이제 75%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박은순 예.
○경제과장 박은순 지금 이제 그 도시가스 구간은 이제 지금 뭐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관망이 깔릴 수 있는 데를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관망이 깔릴 수 있는 데를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최경섭 의원 지금 충청에너지 서비스가 이거를 매년마다 이렇게 괴산읍하고 청안면을 하는데.
지금 괴산읍내에 보면 이제 충청에너지 서비스가 80%를 부담을 하고 우리 군비가 20% 들어가잖아요?
지금 괴산읍내에 보면 이제 충청에너지 서비스가 80%를 부담을 하고 우리 군비가 20% 들어가잖아요?
○경제과장 박은순 예.
○경제과장 박은순 예, 올해는 이제 뭐 지금 건물을 하나 지칭하자면 동부리 2리 마을회관 그 앞 도로부터 괴산농협 남산지소 그 뒤쪽까지 저희가 지금 거기 구간을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정이 된 사항이에요.
확정이 된 사항이에요.
○최경섭 의원 그러면 신청은 이거는 언제? 바로 받나요?
○경제과장 박은순 전년도에.
이제 이 사업 신청은 전년도에 저희가 이제 받아서 충청에너지에서 이제 확정을 한 거고요, 작년도 말에 확정을 한 거고.
이제 가가호호는 올해 이제 그 공급 신청서를 충청에너지에서 가가호호 받으면서 그 공급 신청서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 신청은 전년도에 저희가 이제 받아서 충청에너지에서 이제 확정을 한 거고요, 작년도 말에 확정을 한 거고.
이제 가가호호는 올해 이제 그 공급 신청서를 충청에너지에서 가가호호 받으면서 그 공급 신청서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괴산읍내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왜 우리 지역에는 안 해 주느냐, 저쪽만 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장님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저희들도 한참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구간 별로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장님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저희들도 한참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구간 별로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의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동부리 2구 이쪽에 보면 최소 가구 수가 한 50가구가 돼야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박은순 충청에너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보통은 한, 이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5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에는 적합하지가 않고 그래도 최소한에 이제 세대를 맞춰서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충청에너지에서는 자체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사항이 결정된 사항이고요. 예, 청안하고 똑같이.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에는 적합하지가 않고 그래도 최소한에 이제 세대를 맞춰서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충청에너지에서는 자체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사항이 결정된 사항이고요. 예, 청안하고 똑같이.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4페이지, 4페이지 중간에 보면 투자유치 전방위 유치활동 강화. 투자유치 추진 실적을 보니까 목표액이 3,0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유치 실적에 보면 50억이 돼 있습니다.
한 개 업체가 되어 있고, 달성률을 보니까 1.6%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건지?
일단 잘 알겠고요. 4페이지, 4페이지 중간에 보면 투자유치 전방위 유치활동 강화. 투자유치 추진 실적을 보니까 목표액이 3,0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유치 실적에 보면 50억이 돼 있습니다.
한 개 업체가 되어 있고, 달성률을 보니까 1.6%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건지?
○경제과장 박은순 사실 저도 이 목표액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본 결과는 이 목표액은 도에서 정하고 있는데 민선8기 충청북도에서 투자유치 목표액을 60조원으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군별로 산업단지 입주가능 분양 면적이라든지 투자유치 실적을 참고로 해서 시군에 이제 이렇게 나누어진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3,000억이 설정이 된 거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투자유치 실적이 사실상은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조한 실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본 결과는 이 목표액은 도에서 정하고 있는데 민선8기 충청북도에서 투자유치 목표액을 60조원으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군별로 산업단지 입주가능 분양 면적이라든지 투자유치 실적을 참고로 해서 시군에 이제 이렇게 나누어진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3,000억이 설정이 된 거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투자유치 실적이 사실상은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조한 실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2022년도 통계청 자료에 보면 괴산 관내에 산업단지가 4개, 농공단지가 3개, 총 7개 단지가 있고 뭐 그 당시에 종업원 수가 한 1,529명 정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민선8기에는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사실 추진한 게 거의 없어요. 그 투자유치 실적 지금 목표액이 3,000억에서 50억짜리 한 개 업체가 들어왔다라고 보면 이거는 너무 저조한 실적이걸랑요.
과장님께서도 이거를 잘 아실 거 같아요, 그죠?
지금 민선8기에는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사실 추진한 게 거의 없어요. 그 투자유치 실적 지금 목표액이 3,000억에서 50억짜리 한 개 업체가 들어왔다라고 보면 이거는 너무 저조한 실적이걸랑요.
과장님께서도 이거를 잘 아실 거 같아요, 그죠?
○경제과장 박은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뭐 산업단지 유치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투자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가 MOU를 100%를 체결은 했지만 아직까지 입주하지 않은 이제 기업이 있던 부분이 있고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가 MOU를 100%를 체결은 했지만 아직까지 입주하지 않은 이제 기업이 있던 부분이 있고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예.
○경제과장 박은순 저희가 푸드테크산업단지도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간 개발 업자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고. 아직까지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개발 업자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고. 아직까지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괴산의 인구가 36,000명이 갓 넘는데.
○경제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의원 우리가 산업단지 유치도 안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여기다가 들어올 수 있게끔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귀농귀촌자들 일정 부분이 있고 또 젊은 분들이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이게 질 좋은 직장이 있어야지 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귀농귀촌자들 일정 부분이 있고 또 젊은 분들이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이게 질 좋은 직장이 있어야지 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은순 글쎄, 저도 이거 최근에 이제 어디 모임에서 좀 들은 얘기인데 가장 좋은 복지사업은 일자리사업이라는 얘기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단지를 이제 꾸리면서, 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의 경제 효과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산업단지 4개 부분이 있고 이제 농공단지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단지를 이제 꾸리면서, 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의 경제 효과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산업단지 4개 부분이 있고 이제 농공단지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뭔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괴산군은 이게 없어요.
이런 게 없으면서 어떻게 자꾸 사람을 받아들이고 유입을 한다. 그거는 일정 부분의 저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아파트도 들어오는 거고 정주 여건 뭐 모든 게 활성화가 돼서 들어오는 건데 이거 자체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없으면서 어떻게 자꾸 사람을 받아들이고 유입을 한다. 그거는 일정 부분의 저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아파트도 들어오는 거고 정주 여건 뭐 모든 게 활성화가 돼서 들어오는 건데 이거 자체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닌가.
○경제과장 박은순 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게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결심이 서기까지,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까지는 그 민간개발사업자도 여러 모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조금 시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소요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런 사업을 절대적으로 안 한다 이건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결심이 서기까지,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까지는 그 민간개발사업자도 여러 모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조금 시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소요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런 사업을 절대적으로 안 한다 이건 아닙니다.
○최경섭 의원 안하는 건 아니고요.
○경제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의원 하긴 하는데.
○경제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의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책을 좀 해 줘야지, 그래야지 모든 게 같이 따라가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뭐 이런 거에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뭐 이런 거에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은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대제라든지 발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첨단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네패스가 와서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일정 부분 경영에 좀 이제 부진한 면이 있지만은 거기도 이제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뭐 잘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농공단지도 지금 뭐 휴업 중인 업체가 괴산농공단지도 하나 있고, 부분이 있는데 절차적으로 이제 운영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기업체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일정 부분 경영에 좀 이제 부진한 면이 있지만은 거기도 이제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뭐 잘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농공단지도 지금 뭐 휴업 중인 업체가 괴산농공단지도 하나 있고, 부분이 있는데 절차적으로 이제 운영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기업체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자연드림 같은 경우, 칠성에 있는 자연드림 같은 경우도 공실률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걸랑요.
지금 뭐 70% 이상이 비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자꾸 연계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업 유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70% 이상이 비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자꾸 연계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업 유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예, 자연드림 같은 경우에도 9개 공방은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개 공방은 이제 좀 가동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겠습니다.
2개 공방은 이제 좀 가동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고려해 주시고요.
13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에 청년창업거점센터 조성을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건물을 매입을 해서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철거를 해서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13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에 청년창업거점센터 조성을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건물을 매입을 해서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철거를 해서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뭐 선택은 지금 어쨌든 간에 리모델링이 안 되고 다시 이제 건물을 새로 짓는 거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철거비용이 2억이에요, 2억.
그런데 좀 약간 납득이 좀 안 가는 게 철거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져 있고 건축, 신축 공사비보다 이거 철거비용이 뭐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면 이게 좀 우리가 뭔가 좀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자체 원래 맨 처음에 할 때는 그거를 사는 조건이 그거를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잘 한번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약간 납득이 좀 안 가는 게 철거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져 있고 건축, 신축 공사비보다 이거 철거비용이 뭐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면 이게 좀 우리가 뭔가 좀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자체 원래 맨 처음에 할 때는 그거를 사는 조건이 그거를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잘 한번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때 했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박은순 예.
○경제과장 박은순 저도 이제 이 부분은 타 부서에 있었을 때 이걸 접했는데요.
저거를 리모델링하는 게 좀 그렇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거를 리모델링하는 거보다는 새롭게 신축을 해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이제 전제, 전에 판단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너무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는 조금은 맞지 않다라고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거를 리모델링하는 게 좀 그렇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거를 리모델링하는 거보다는 새롭게 신축을 해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이제 전제, 전에 판단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너무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는 조금은 맞지 않다라고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철거도 했고 이제 신축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그 주변에, 저번에 철거할 때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너무 시끄럽고 아침부터 한다.
너무 시끄럽고 아침부터 한다.
○경제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의원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그 민원인들하고의 마찰이 없게끔 충분히 좀 잘, 이왕 하는 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 17페이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이게 근로자주택하고 똑같은 말씀인가요, 이게?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선정이 된 게 이겁니까?
17페이지, 17페이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이게 근로자주택하고 똑같은 말씀인가요, 이게?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선정이 된 게 이겁니까?
○경제과장 박은순 예, 근로자주택을 저희가 100호 짓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경섭 의원 이게 이제 동부지구에 들어오는 그 100세대 그거죠?
○경제과장 박은순 예, 그렇죠.
○경제과장 박은순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을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어디를 지칭해서, 어디를 국한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나중에 지으면 괴산 관내에 있는 우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얘기죠?
○경제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7페이지 보면은 지금 인력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 여기에 일손이음 지원하고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해마다 인원이 증가 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7페이지에, 7페이지 보면은 지금 인력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 여기에 일손이음 지원하고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해마다 인원이 증가 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박은순 사실 일손이음은 이제 옛날에 생산적 일손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송영순 의원 예.
○경제과장 박은순 이 사업은 지금 감소 추세에 있고요.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이제 관내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에게 이제 이 근로 참여자를 이제 매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북형 도시근로자는 향후에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늘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이제 관내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에게 이제 이 근로 참여자를 이제 매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북형 도시근로자는 향후에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늘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송영순 의원 지금 올해도 1,100명이나 늘어났는데 여기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그러면 뭐?
○경제과장 박은순 저희가 이 일손이음이라든지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도 매칭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아니, 청주서 많이 온다기보다는 저희가 목표치를 이만큼 설정을 해서 이제 도에 사업비를 받고 저희의 사업비를 매칭을 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영순 의원 도에서 매칭사업이지만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박은순 예, 군비는 60%입니다.
○송영순 의원 예, 지금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인력이 해소는 된다. 얼마만큼 해소는 되는지 몰라도 작년에도 1,600명 늘어났는데 올해도 1,10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중소기업으로 많이 가고 있죠, 이분들이? 농민들보다.
지금 계속 인력이 해소는 된다. 얼마만큼 해소는 되는지 몰라도 작년에도 1,600명 늘어났는데 올해도 1,10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중소기업으로 많이 가고 있죠, 이분들이? 농민들보다.
○경제과장 박은순 아니, 이제 그 농업 쪽에서 하는 거는 이제 도시농부를 하고 있는 거고.
○송영순 의원 예.
○경제과장 박은순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관내 소상공인 그 사업장에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송영순 의원 예, 여기 일손이음은 사업장으로 가고 도시근로자 여기는 지금 농촌으로 좀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박은순 일손이음은, 일손이음은 관내의 농가, 일손 부족한 농가나 소규모 농가 이런 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송영순 의원 예.
○경제과장 박은순 그러니까 일손이음은 농가 쪽으로 가는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충북형 도시근로자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쪽에 가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쪽에 가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그런데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도 이분들도 지금 농민들 사과 적과라든가 이런 데로도 투입이 되더라고요, 이분들도.
지금 이분들이 청주서만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괴산 분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이 청주서만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괴산 분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박은순 참여자의 그 지역은 국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예.
○송영순 의원 지금 1,000명씩 계속 1,500명씩 늘어나면서 도 매칭사업인데 군 보조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걸 조금 해소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경제과장 박은순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손이음 사업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1,600명, 1,000명에 대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제가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1,600명, 1,000명에 대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제가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경제과장 박은순 예.
○송영순 의원 그리고 지금 60% 군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좀 자꾸 도에다 얘기해 가지고 도 매칭사업이 우리가 40%가 돼야지, 어떻게 군비가 60%씩 나가는 거예요.
이걸 좀 신경 써 주십사 지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걸 좀 신경 써 주십사 지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9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아니고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은 괴산 오가닉 테마파크 운영 활성화. 여기도 운영 계획에 봐 주세요.
운영 계획에 보면은 중앙공원 및 산책로 조경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여기도 지금 산책로 조경 관리가 작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9페이지가 아니고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은 괴산 오가닉 테마파크 운영 활성화. 여기도 운영 계획에 봐 주세요.
운영 계획에 보면은 중앙공원 및 산책로 조경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여기도 지금 산책로 조경 관리가 작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박은순 일단 이 오가닉 테마파크는 저희가 군에서 직영하는 부분하고 이제 사용수익허가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눠지는데요.
○송영순 의원 예.
○경제과장 박은순 지금 여기에 이제 잔디광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지원이 조금 더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조금 늘렸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지원이 조금 더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조금 늘렸던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예.
○송영순 의원 예초작업에서 잔디밭이 크니까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잔디밭도 가보잖아요, 여기를?
○경제과장 박은순 예.
○송영순 의원 그런데 예초작업에서 1,000만원씩 들어가면은 도대체 얼마나 잔디를 어떻게 깎고 있는가 이것도 궁금하고.
그때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원래는 2,000만원인 거예요, 조경 관리가. 이것도 확실히 좀 과장님께서 더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때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원래는 2,000만원인 거예요, 조경 관리가. 이것도 확실히 좀 과장님께서 더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예, 사실 제가 여기는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 현장을 못 갔다 왔는데 그 잔디.
다른 데는 아직 현장을 못 갔다 왔는데 그 잔디.
○송영순 의원 예, 저희들은 한 번씩 가봐요, 여기를 커피를 마시러.
○경제과장 박은순 예.
○송영순 의원 예, 그런데 이거 깎고 이렇게 뭐 이제 정원 관리도 하겠죠?
○경제과장 박은순 예.
○송영순 의원 그런데 50%가 늘어났으니까 한번 과장님이 언제 한번 여기도 시찰해 보세요.
○경제과장 박은순 예,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은 저희가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 사업을 2개소, 그러니까 정용하고 수암 지역에 이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2개소, 그러니까 정용하고 수암 지역에 이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신송규 의원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도비, 군비해 갖고?
○경제과장 박은순 이거는 이제 보조금으로 저희가 이제 90% 대고요, 이제 자부담, 그 마을에서 10%를 대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송규 의원 정용은 혹시 그 도시가스업체.
○경제과장 박은순 예.
○신송규 의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스업체가 어디죠?
○경제과장 박은순 한국, 충청에너지.
○신송규 의원 충청.
○경제과장 박은순 아니, 한국LPG배관망사업단.
○경제과장 박은순 사실 이제 정용 쪽은 한국가스공사, 그러니까 아까 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여기의 이제 하부조직이고요.
한국가스공사하고 이제 정용마을하고 이제 협약을 통해서 1억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하고 이제 정용마을하고 이제 협약을 통해서 1억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 의원 1억을 지원해 줬죠?
○경제과장 박은순 예.
○신송규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정용마을은 1억을 받고.
○경제과장 박은순 예.
○신송규 의원 수암도 그럼 1억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박은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쪽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정용마을 해 준 거 자체도 이제 좀 어렵게 이제 결정을 내린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이제 똑같은, 군내에서 지금 이제 수암리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정용마을 해 준 거 자체도 이제 좀 어렵게 이제 결정을 내린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이제 똑같은, 군내에서 지금 이제 수암리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 의원 주민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바보인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느 마을은 지원해 주고, 어느 마을은 지원 안 해 주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 분들은 착해서 그냥 있고 이쪽 분들은 계속 거기에 항의를 하고 공사를 못하게 하면 지원을 해 주고, 그죠?
뭔가 좀 어폐가 있잖아요! 똑같은 저장시설이에요, 그죠?
착한 거예요, 바보인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느 마을은 지원해 주고, 어느 마을은 지원 안 해 주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 분들은 착해서 그냥 있고 이쪽 분들은 계속 거기에 항의를 하고 공사를 못하게 하면 지원을 해 주고, 그죠?
뭔가 좀 어폐가 있잖아요! 똑같은 저장시설이에요, 그죠?
○경제과장 박은순 예.
○신송규 의원 똑같은 저장 시설요.
○경제과장 박은순 예.
○신송규 의원 그런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이유는 어느 나라 법이에요?
○경제과장 박은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용은 작년도에 이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이제 이월시켜서 지금 현재 이제 인허가 사항을 지금 이제 득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수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 단계에서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정은 됐어요. 선정은 돼서 저희가 이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수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 단계에서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정은 됐어요. 선정은 돼서 저희가 이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신송규 의원 뭐가 문제냐 하면은.
○경제과장 박은순 예.
○신송규 의원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얼마나 무시를 하느냐 하면은 설명회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도로 부지가, 도로 부지가 괴산 군유지예요, 그죠? 괴산 군도예요, 그죠?
괴산군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땅을 사갖고 그 저장소를 만들면서도 단 한 번인가 주민들하고, 몇 분 오시지도 않았데요.
두 개 마을 이장님만 불러서 그냥 설명회다운 설명회도 아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얘기만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다음에 진행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땅 주인들하고 개별적으로 만난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분들한테 거기 땅이 7만원에서 10만원 안쪽 가는 걸 13만원, 15만원씩 준다고 그래 갖고서 그걸 매입을 해 갖고 그냥 공사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 땅 파신 분들은 그 지역에 살다 이사 가신 분들은 이 근처에 오지도 않아요. 왜? 욕 먹을까봐!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도로 부지가, 도로 부지가 괴산 군유지예요, 그죠? 괴산 군도예요, 그죠?
괴산군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땅을 사갖고 그 저장소를 만들면서도 단 한 번인가 주민들하고, 몇 분 오시지도 않았데요.
두 개 마을 이장님만 불러서 그냥 설명회다운 설명회도 아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얘기만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다음에 진행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땅 주인들하고 개별적으로 만난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분들한테 거기 땅이 7만원에서 10만원 안쪽 가는 걸 13만원, 15만원씩 준다고 그래 갖고서 그걸 매입을 해 갖고 그냥 공사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 땅 파신 분들은 그 지역에 살다 이사 가신 분들은 이 근처에 오지도 않아요. 왜? 욕 먹을까봐!
○경제과장 박은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이.
○신송규 의원 수암이에요, 수암하고.
○경제과장 박은순 수암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송규 의원 예, 수암하고 시동이에요.
그 간담회 아닌 간담회.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고서 진행을 했어야지, 그 주변에 지금 땅을 내놓으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잘 안 팔려요.
그 간담회 아닌 간담회.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고서 진행을 했어야지, 그 주변에 지금 땅을 내놓으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잘 안 팔려요.
○경제과장 박은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암리는 지금 이제 그 부지가 이제 저희가 어디라고 해서 이제 신청을 했지만 이 사업단에서 이제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김군배 전 팀장님이 계실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요.
그래서 김군배 전 팀장님이 그쪽에도 계속 얘기를 해서 뭐 어느 정도 될 거 같이 얘기하더니 뭐 지금, 지금 그 내정됐잖아요, 그죠?
내정되고서는 뭐 이제 아예 뭐 신경을 안 쓰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 경제과장님은 청주로 가셨고.
그래서 김군배 전 팀장님이 그쪽에도 계속 얘기를 해서 뭐 어느 정도 될 거 같이 얘기하더니 뭐 지금, 지금 그 내정됐잖아요, 그죠?
내정되고서는 뭐 이제 아예 뭐 신경을 안 쓰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 경제과장님은 청주로 가셨고.
○경제과장 박은순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은 경우인데요.
○신송규 의원 아, 이거.
○경제과장 박은순 살펴보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살펴보시고 지금 진행 상황이 지금 좀 그래요, 여기가.
○경제과장 박은순 예.
○신송규 의원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지 그래도.
○경제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손해 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 한번 정확하게 그걸 파악해서 똑같이. 어느 지역은 지원해 주고, 어느 지역은 지원 안 해 주고,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정확하게 그걸 파악해서 똑같이. 어느 지역은 지원해 주고, 어느 지역은 지원 안 해 주고,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박은순 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예.
○경제과장 박은순 예, 그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송규 의원 예, 뭐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고 애로팀도, 애로팀인가 뭐 애로지원팀인가도 있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박은순 예.
○신송규 의원 그러면은 기업체들이, 괴산군에 있는 기업체들이 또 뭐 큰 기업체라면 첨단산업단지도 있고.
이 기업체들이 괴산군의 애로사항은 좀 들어줍니까, 괴산군의 애로사항? 괴산군의 애로사항이 뭐라고 봅니까? 인구 증가죠?
이 기업체들이 괴산군의 애로사항은 좀 들어줍니까, 괴산군의 애로사항? 괴산군의 애로사항이 뭐라고 봅니까? 인구 증가죠?
○경제과장 박은순 예.
○신송규 의원 그러면 괴산군에 있는 기업체들이 괴산군의 그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은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의견을 나눠 봤을 때는 이제 뭐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주민이 오려면, 이제 이주를 해 오려면 그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이제 주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기숙사라든지 이런 데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을 이전해 오십사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행사를 할 때라도 이제 지역의 생산품을 애용해 달라는 그런 부분, 해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기숙사라든지 이런 데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을 이전해 오십사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행사를 할 때라도 이제 지역의 생산품을 애용해 달라는 그런 부분, 해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 의원 여기 지금 15쪽에만 봐도 도비, 군비해서 총 사업비가 91억인데 도비, 군비해서.
뭐 이거 민간, 도비, 군비해 갖고 91억을 지원해 준 거예요. 민간은 뭐 3,200밖에 안 되네요, 그죠?
뭐 이거 민간, 도비, 군비해 갖고 91억을 지원해 준 거예요. 민간은 뭐 3,200밖에 안 되네요, 그죠?
○경제과장 박은순 예.
○신송규 의원 그러면 그냥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냥 쥐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괴산군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잘. 그냥 나 몰라라 한다고.
지금 청안에 있는 기숙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단지 기숙사?
그런데 이분들은 괴산군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잘. 그냥 나 몰라라 한다고.
지금 청안에 있는 기숙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단지 기숙사?
○경제과장 박은순 네패스 기숙사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신송규 의원 예.
○경제과장 박은순 네패스 기숙사는 이제 처음에는 잘 진행이 되다가 이제 반도체 경기의 그런 부진함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를 짓는 기업에, 기업에 그런 내부 사정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중단이 돼 오다가 최근에, 최근에 작년 말에 네패스에서 네패스 야크로 이제 주관 기업을 변경을 하고 사업 기간을 2027년도 12월 말로 해서 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올해 3월쯤에, 3월쯤에는 다시 재 착공해서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단이 돼 오다가 최근에, 최근에 작년 말에 네패스에서 네패스 야크로 이제 주관 기업을 변경을 하고 사업 기간을 2027년도 12월 말로 해서 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올해 3월쯤에, 3월쯤에는 다시 재 착공해서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 의원 그럼 언제쯤 준공이 가능한 거예요?
○경제과장 박은순 준공은 이제 100세대는, 잠시만요.
거기가 이제 2027년도 12월말까지 이제 도에 기간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요, 1차적으로 100세대는 금년도 한 말즈음 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인 그 추후에 200세대는 2027년도 12월경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2027년도 12월말까지 이제 도에 기간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요, 1차적으로 100세대는 금년도 한 말즈음 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인 그 추후에 200세대는 2027년도 12월경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송규 의원 이제 200세대는 그렇다치고, 100세대는 이제 금년도에 이제 준공.
○경제과장 박은순 말 즈음 준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송규 의원 준공 예정이면 거기에 이제 그 첨단산업단지에 다니는 직원분들이 그쪽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경제과장 박은순 예, 그렇죠.
○신송규 의원 옮겨놓고 거기서 생활하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경제과장 박은순 예.
○경제과장 박은순 이거는 이제 기숙사를 처음에 건립 할 때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됐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이제 기숙사에 이제 그 직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거기서 생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소 이전은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충분하게 어필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 관계자 분 하고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숙사에 이제 그 직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거기서 생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소 이전은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충분하게 어필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 관계자 분 하고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예,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예.
○신송규 의원 우리 괴산군에 이제 와서 괴산군에서 그 투자를 많이 해 주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박은순 예.
○경제과장 박은순 예.
○신송규 의원 또 고등학교까지 가는 학생도 있고.
○경제과장 박은순 예.
○신송규 의원 그 첨단산업단지의 대표를 만나서.
대표를 만나서 괴산의 중·고등학교를,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을 몇 %, 인원의 %를 좀 채용 좀 해 달라.
우선적으로 채용을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어떠냐. 그런 걸 한번 과장님이 찾아가셔서 그런 거를 좀 이끌어 내 주셔요. 그러면 여기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첨단산업단지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괴산에서 다녔던 그 학생들이 입사 원서를 내면은 뭐 10명이다, 100명이다 그러면 뭐 한 10명 정도는 그 사람들이 우선 채용하는 거를 해 주십사 그렇게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틀을 좀 잡아 달라고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대표를 만나서 괴산의 중·고등학교를,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을 몇 %, 인원의 %를 좀 채용 좀 해 달라.
우선적으로 채용을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어떠냐. 그런 걸 한번 과장님이 찾아가셔서 그런 거를 좀 이끌어 내 주셔요. 그러면 여기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첨단산업단지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괴산에서 다녔던 그 학생들이 입사 원서를 내면은 뭐 10명이다, 100명이다 그러면 뭐 한 10명 정도는 그 사람들이 우선 채용하는 거를 해 주십사 그렇게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틀을 좀 잡아 달라고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예, 일단 업체에서 이제 전문성을 좀 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어필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예,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또 대학교를 갔는데 거기 전문성이 있는 괴산 출신이 입사를 냈다, 입사 원서를 냈다 그러면은 그 분을 우선 채용을 해 주시면은 그만큼 괴산에 대한 애착도 있고.
여기에 또 부모님이 계시면 거기서 또 출퇴근이 가능하고, 그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또 대학교를 갔는데 거기 전문성이 있는 괴산 출신이 입사를 냈다, 입사 원서를 냈다 그러면은 그 분을 우선 채용을 해 주시면은 그만큼 괴산에 대한 애착도 있고.
여기에 또 부모님이 계시면 거기서 또 출퇴근이 가능하고, 그죠?.
○경제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아직 부족합니다.
○안미선 의원 잘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4쪽에요, 충북도 비교우위산업 및 지역 특성화 업종 집중 유치 내지는 뭐 기업 우선 유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민선8기 들어와서 특별히 기업 우선으로 유치를 한 현황이 어떻게 돼요?
몇 개 기업을 하셨는지?
4쪽에요, 충북도 비교우위산업 및 지역 특성화 업종 집중 유치 내지는 뭐 기업 우선 유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민선8기 들어와서 특별히 기업 우선으로 유치를 한 현황이 어떻게 돼요?
몇 개 기업을 하셨는지?
○경제과장 박은순 민선8기 들어와서요?
○안미선 의원 예.
○경제과장 박은순 일단은 2022년도에 이제 그 괴산에 첨단산업단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패스라든지 네패스야하드, 아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유치한 실적이 있고요.
○경제과장 박은순 예.
○경제과장 박은순 예, 잠시만요.
민선8기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될 거 같은데요.
민선8기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될 거 같은데요.
○안미선 의원 예.
○경제과장 박은순 지금 충청북도 비교우위 산업은 이제 보통은 첨단전략산업으로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분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에 네패스 야하드가 이제 증설이 됐고, 9월에 아이티캠, 그 다음에 또 이제 네패스 야하드가 이제 10월달에도 추가적으로 증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 쪽에 저희가 이제 조금 유치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에 스포츠, 스포옥션이라 그래서 이제 생활체육 부분 이런 부분 유치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에 네패스 야하드가 이제 증설이 됐고, 9월에 아이티캠, 그 다음에 또 이제 네패스 야하드가 이제 10월달에도 추가적으로 증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 쪽에 저희가 이제 조금 유치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에 스포츠, 스포옥션이라 그래서 이제 생활체육 부분 이런 부분 유치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이제 우리가 괴산이라 그러면 다른 지역도 물론 다 기업 유치하려고 많은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아까 도시, 신속민원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영세한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
이제 그런 부분을 기업에 유치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 있고 좀 튼튼하고 앞으로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기업을 좀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도 투자 유치는 열심히 하는데 중간에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실제 조금 있다가 또 다시 가버리거나 아니면 폐업을 해 버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기업에 유치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 있고 좀 튼튼하고 앞으로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기업을 좀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도 투자 유치는 열심히 하는데 중간에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실제 조금 있다가 또 다시 가버리거나 아니면 폐업을 해 버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경제과장 박은순 예.
○경제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우리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소통을 해서 지원해 줄 건 해 주고.
또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면은 강화해 수 있도록 이거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유치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사실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우선 뭐 비교우위 선도 기업을 우선 유치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더 좀 향후에 발전적인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면은 강화해 수 있도록 이거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유치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사실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우선 뭐 비교우위 선도 기업을 우선 유치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더 좀 향후에 발전적인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12조 2항에는 우리가 그 기금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기금을 설치한다고.
그런데 거기 2항에 보면은 투자유치 진흥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2항에 보면은 투자유치 진흥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경제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그럼 이미 끝났잖아요?
○경제과장 박은순 예, 그렇네요.
○안미선 의원 그죠?
○경제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그럼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겠죠?
○경제과장 박은순 예, 이 부분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살펴보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면 투자 여기에 유치를 진행 기금을 확보해야 된다고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민선8기 들어서 그 투자유치 진흥 기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신 건가요?
○경제과장 박은순 글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아직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서 그 후속조치 내지 아니면은 그 사항을 또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 관련한 그 투자유치진흥기금 확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확보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거는 뭐라고,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면 투자 유치를 할 뭐 의지가 없다 이런 정도로 봐도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라고,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면 투자 유치를 할 뭐 의지가 없다 이런 정도로 봐도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박은순 일단은 투자 유치는 저는 지속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이 별도의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없다 하더라도 업체를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 쪽에 어떤 강점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별도의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없다 하더라도 업체를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 쪽에 어떤 강점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이 투자 유치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요, 그 쪽에 상대 기업하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제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예전에도 보면 전에를 한번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업에 투자유치 하려면은 그 기업에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경제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예전에 대제산업단지 그 기업 유치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분양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치를 하려면 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또 상대를 하는, 이제 기업을 여기 괴산으로 옮겨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뭐 체결을 하려고 약간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쪽 기업에서는 꽤 높은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회장님은 아니지만.
그거 분양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치를 하려면 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또 상대를 하는, 이제 기업을 여기 괴산으로 옮겨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뭐 체결을 하려고 약간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쪽 기업에서는 꽤 높은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회장님은 아니지만.
○경제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오셨는데 여기서 직원이 상대하는 직원은 9급 직원이거든요.
9급 직원하고 상대방의 제일 높으신 분, 전무님 뭐 그 정도 수준에서 같이 한다는 거는 격도 안 맞고, 우리가 보면은 의지가 없다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9급 직원하고 상대방의 제일 높으신 분, 전무님 뭐 그 정도 수준에서 같이 한다는 거는 격도 안 맞고, 우리가 보면은 의지가 없다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경제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우리 쪽에서 오히려 군수님이 가시고 그쪽에서 뭐 직급이 낮더라도 그게 오히려 우리 쪽에서는 그게 더 적극적으로 보이는 게 맞는데, 거꾸로 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 주변에서도 그런 거를 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목표를 잡았으면은 그 기업하고 사전에 많이 소통을 해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유지하고 뭐 최대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게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거든요.
그래 주변에서도 그런 거를 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목표를 잡았으면은 그 기업하고 사전에 많이 소통을 해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유지하고 뭐 최대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게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거든요.
○경제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기업 유치라든가 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거는 좀 지키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건실한 기업이 우리 관내에 유치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그리고 13쪽요.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청년창업 거점센터 조성인데요. 우리가 이게 청년창업센터라고 하면 지난번에 그 몽도래언덕에 그 몽도래 스타트업 파크가 있었잖아요?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청년창업 거점센터 조성인데요. 우리가 이게 청년창업센터라고 하면 지난번에 그 몽도래언덕에 그 몽도래 스타트업 파크가 있었잖아요?
○경제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그거를 활용해서 창업을 하겠다고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거기는?
○경제과장 박은순 저도 이거를 보면서 저도 이제 몽도래 청년창업센터 내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저도 이제 파악을 해서 여쭈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이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은 어차피 이거를 지어서 청년들의 창업 거점센터가 될 수 있게끔 청년들한테 이 부분을 뭐 임대 내지 아니면은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그런 식이 됐든 청년이 이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이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은 어차피 이거를 지어서 청년들의 창업 거점센터가 될 수 있게끔 청년들한테 이 부분을 뭐 임대 내지 아니면은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그런 식이 됐든 청년이 이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아니, 몽도래 스타업파크도 마찬가지에요.
○경제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거기다가 교육을 시켜서 어떠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했던 거거든요.
○경제과장 박은순 예.
○경제과장 박은순 글쎄, 저도 이제 그쪽 부분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이제 부서에 물어봤는데.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이제 안 되는 걸로 지금 들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위치는 그러니까 시내 중심이거든요.
시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위치적으로 이제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이제 안 되는 걸로 지금 들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위치는 그러니까 시내 중심이거든요.
시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위치적으로 이제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이게 공간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내용이 중요 하죠.
중간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내부적인 그런 내용이 중요한 거지, 어떤 장소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간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내부적인 그런 내용이 중요한 거지, 어떤 장소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경제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거기는 지역활력센터인가 뭐 그거 활용하고 있다는 거 같던데?
○경제과장 박은순 어디?
○안미선 의원 스타드업파크요. 몽도래 스타트업파크요.
○경제과장 박은순 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은 저기, 그쪽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쪽 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제 그쪽도 조금 이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 사업을 이제 아니면 나중에 엮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기, 그쪽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쪽 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제 그쪽도 조금 이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 사업을 이제 아니면 나중에 엮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거기는 물론 부서가 미래전략과에서 이제 진행은 하는데 거기도 뭐 게스트하우스 그거 이외에는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역활성화센터인가 거기서 아마 하는 걸로 아는데.
좀 그냥 사무실 임대하는 수준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좀 그냥 사무실 임대하는 수준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경제과장 박은순 아니, 1층은 이제 그 점포고요.
2층은 이제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은 이제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면 여기에 청년창업 거점센터를 조성을 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박은순 그 부분도 지금 현재로써는 답변을 뭐 정확히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뭐 관리 위탁을 하려면 또 이제 근거 자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제 여기가 이제 위치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주변 상권이 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방향을 설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관리 위탁을 하려면 또 이제 근거 자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제 여기가 이제 위치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주변 상권이 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방향을 설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지난번에도 중원대에서 위탁받아서 했었거든요.
잘 했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 내용이 되게 중요하고, 어느 기관에서 맡아서 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자원도 많아야 되고.
아무튼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했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 내용이 되게 중요하고, 어느 기관에서 맡아서 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자원도 많아야 되고.
아무튼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2인실은 아무래도 이제 신혼부부까지는 좀 이제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2인실로 그렇게 이제 꾸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2인실은 그럼 몇 평이에요?
○경제과장 박은순 2인실은 지금 현재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최대 16평까지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16평이 부부가 쓰기에는 좁지 않아요?
○경제과장 박은순 일단은 뭐.
예, 좁으면 좁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구성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LH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이 공모사업을 할 당시에는 이제 2인실의 최대형은 16평이었습니다.
예, 좁으면 좁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구성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LH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이 공모사업을 할 당시에는 이제 2인실의 최대형은 16평이었습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싫어합니다.
○안미선 의원 한 공간에서.
○경제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2인실이라기 보다는 가족 단위를 준다 그러면은 그 가족한테 맞는 그 평수를 줘야지.
그냥 일반적인 두 명이 쓴다 이런 차원에서 쓰면은 나중에 그거 비어가고 쓸모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2인실보다는 뭐 1인 위주로 한다 그러면 1인실이 맞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두 명이 쓴다 이런 차원에서 쓰면은 나중에 그거 비어가고 쓸모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2인실보다는 뭐 1인 위주로 한다 그러면 1인실이 맞는 거고.
○경제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만약에 부부도 가능하다 그러면 부부도 쓸 수 있는 공간, 최소한 20평 이상이라든가 25평.
그런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평수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 애매하게 해 놓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준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평수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 애매하게 해 놓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준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예, 협의 과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할 수 있게끔 이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이건 건의 사항인데요.
○경제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지난번에 전에 자연드림에서 자연드림 그 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칠성 학동에서 거기 산 밑에 보면 이제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를 공사하면서 방향을 틀어놓아 가지고 그 물이 한 곳으로 흘려내려서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밑에서는 계속 소하천 정비라고는 하지만 해마다 똑같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계 때 건의가 돼서 그랬는데 경제과에서 아마 자연드림하고 해서 좀 이게 고쳐놔야 될거 같거든요.
배수로를 새롭게, 아마 도로를 뭐 절단해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학동 그 이장님이나 관계자 분들하고도 해서 이거는 자연드림하고 협조해서라도 다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배수로를 공사하면서 방향을 틀어놓아 가지고 그 물이 한 곳으로 흘려내려서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밑에서는 계속 소하천 정비라고는 하지만 해마다 똑같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계 때 건의가 돼서 그랬는데 경제과에서 아마 자연드림하고 해서 좀 이게 고쳐놔야 될거 같거든요.
배수로를 새롭게, 아마 도로를 뭐 절단해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학동 그 이장님이나 관계자 분들하고도 해서 이거는 자연드림하고 협조해서라도 다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예, 현장 방문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예, 노출돼서.
○안미선 의원 그래서 태양광으로 해서 비 막고 또 햇빛도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경제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한 곳 밖에 안 돼 있는거 같은데요.
그 태양광 설치를 하면 여러 가지로 활용도도 높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좋을 거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태양광 설치를 하면 여러 가지로 활용도도 높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좋을 거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환경과장 모관용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먼저 환경과 업무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현안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업무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현안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김낙영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쪽 하단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해 가지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건 민간이전인가요, 아니면 협의체 회의 회비인가요?
8쪽 하단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해 가지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건 민간이전인가요, 아니면 협의체 회의 회비인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협의체 운영비입니다.
○이양재 의원 아, 그러면 협의체 회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모관용 협의체 회원은, 위원은 이제 소각 7명, 매립 10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양재 의원 그럼 뭐 이건 회의하는 대로다가 회의수당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거의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양재 의원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에 123가구 5억8,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먼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123가구면 475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 건데 주민들은 지금 연료비로 해 가지고 20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액수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보면 123가구면 475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 건데 주민들은 지금 연료비로 해 가지고 20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액수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뭐 200만원, 제가 알기로는 그 200만원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이거 지금 5억8,500만원을 이제 123가구로다가 거기 나눠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200만원씩 돌아간다는 거는 좀.
그런데 제가 그 200만원씩 돌아간다는 거는 좀.
○이양재 의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연료비로다가 한 가구당 200만원씩 받는다고 하던데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양재 의원 그래요, 그럼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에게 좀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이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지역이 처음에는 그 소각장에서 500m였었는데 800m로 늘었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지역이 처음에는 그 소각장에서 500m였었는데 800m로 늘었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이제 300m 했다가.
○이양재 의원 300m?
○환경과장 모관용 나중에 이제 그 영향조사하면서 800m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재 의원 아, 그래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이양재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구무정 쪽은 타원형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능촌 1구에 같이 한 마을에 사는 분이 세 가구가 자기네들은 보상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능촌 1구에 같이 한 마을에 사는 분이 세 가구가 자기네들은 보상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과장 모관용 그 세 가구가 제외됐다는 거는 제가 이제 그거는 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 타원형으로다가 이제 한 거는 저희가 그걸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영향조사 결과 내에 이제 거기가 산 쪽이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공기흐름 같은 걸 따져 봤을 때 타원형으로다가 이제 그 영향권 내가 설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구 빠졌다는 거는 뭐 이제 어차피 이제 선을 긋게 되면은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쪽에는 뭐 빠지고 뒤쪽에는 들어오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조사 결과 내에 이제 거기가 산 쪽이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공기흐름 같은 걸 따져 봤을 때 타원형으로다가 이제 그 영향권 내가 설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구 빠졌다는 거는 뭐 이제 어차피 이제 선을 긋게 되면은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쪽에는 뭐 빠지고 뒤쪽에는 들어오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재 의원 그러면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빠져 있는 분들에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소각시설에 대한 이제 보상은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이제 매립장에 대해서 그 2km 지금 영향조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 보상을 지급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그분들은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이제 매립장에 대해서 그 2km 지금 영향조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 보상을 지급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그분들은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양재 의원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처음에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그 혜택 받은 주민들은 1,700만원씩 가옥 수리라든지 이런 데 쓰라고 1,700만원씩을 지급을 했고.
추후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은 게 연료비로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거조차도 못 받는 거잖아요.
추후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은 게 연료비로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거조차도 못 받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이제 그 1,700이 아니고 1,400 정도 이제 최초 지원금 이제 가구당 1,4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지금 그거는 다 저기가 끝났습니다, 종료가 된 거고. 매립장에 대한 이제 최초 지원금이 이제 그 가구 수에 따라서 이제 이번에 나갈 거거든요.
그럼 그것도 한,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한 400～500 정도는 가구당 그 정도 지급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차피 지금 그거는 다 저기가 끝났습니다, 종료가 된 거고. 매립장에 대한 이제 최초 지원금이 이제 그 가구 수에 따라서 이제 이번에 나갈 거거든요.
그럼 그것도 한,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한 400～500 정도는 가구당 그 정도 지급될 거 같습니다.
○이양재 의원 그러면 어쨌든 소각장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또 보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는 저희가 아직 뭐 확정은 안했는데 기존에 소각장에 대해서 1,400만원하고 지금까지 이제 매년 뭐 얼마씩 이제 받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최초 지원금은 좀 현재 이제 뭐 제외할 생각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최초 지원금은 좀 현재 이제 뭐 제외할 생각입니다.
○이양재 의원 글쎄요, 이분들이 막 화를 내는 이유는 그거더라고요.
선거 때, 군수 선거 때 와 가지고 공약으로다가 자기네들도 2,000만원씩 받게끔 해 준데 놓고 당선이 됐거나 떨어졌거나 아무도 안온다고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배려를 하셔 가지고 현재 그 소외된 그분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거 때, 군수 선거 때 와 가지고 공약으로다가 자기네들도 2,000만원씩 받게끔 해 준데 놓고 당선이 됐거나 떨어졌거나 아무도 안온다고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배려를 하셔 가지고 현재 그 소외된 그분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군수님께서 이제 그때 취임하시자마자 그걸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 조례 개정도 하고 영향조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근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지금 이제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 이제 올 상반기에 그거는 다 이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제 올 상반기에 그거는 다 이제 지급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그런데 생태계가 지금 파괴된다는 소리는 들어봤습니까?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이제 뭐 여러 외래식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태계가 뭐 파괴까지, 뭐 그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지금 많이 파괴됐어요.
들고양이가 급속도로 늘어나 가지고요, 뭐야, 토끼, 산토끼, 뱀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뱀도 올해 을사년에 뭐 구렁이가 선정되었다 하죠?
지금 을사년에는 구렁이를 갖다가는 피해, 그거 피해방지단에서 구렁이를 갖다가 이제 많이 그걸 보호한다. 보호하는 차원에서 선정됐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들고양이를 어떻게 잡는가 이런 걸 갖다 연구해 봐야 될 거 같아요.
들고양이가 급속도로 늘어나 가지고요, 뭐야, 토끼, 산토끼, 뱀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뱀도 올해 을사년에 뭐 구렁이가 선정되었다 하죠?
지금 을사년에는 구렁이를 갖다가는 피해, 그거 피해방지단에서 구렁이를 갖다가 이제 많이 그걸 보호한다. 보호하는 차원에서 선정됐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들고양이를 어떻게 잡는가 이런 걸 갖다 연구해 봐야 될 거 같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 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지금 이제 농작물에 피해를 보는 야생동물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뭐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이제 주 저기인데.
○송영순 의원 고라니, 멧돼지.
○환경과장 모관용 예, 저희는 그거를.
○송영순 의원 그거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퇴치를 하는 거고 뭐 들고양이나 야생고양이는 저희한테 그 피해동물로다.
○송영순 의원 환경에서는.
○환경과장 모관용 안 돼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안 돼 있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송영순 의원 그것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 들고양이가 엄청 피해를 주고 있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들고양이.
○송영순 의원 다른 걸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죠, 지금 들고양이가 하는 거는.
쥐, 뭐 쥐를 잡아먹어서 좋기는 좋은데. 어쨌든 산토끼, 뱀, 쥐, 뭐 이런 게 없어지니까 다.
쥐, 뭐 쥐를 잡아먹어서 좋기는 좋은데. 어쨌든 산토끼, 뱀, 쥐, 뭐 이런 게 없어지니까 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데 저희가 이 생태계교란 동물하고 식물은 환경부에서 그 종을 딱 지정을 해 놨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환경과장 모관용 그래 가지고 이 고양이는 거기에.
○송영순 의원 안 들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안 들어갑니다.
○송영순 의원 그러면 이건 또 고양이는 어디로 가봐야 되지?
○환경과장 모관용 고양이는 축수산과에서 뭐 중성화 사업을.
○송영순 의원 축수산과?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축수산과하고 이거는 그럼 질의를 해 봐야 되겠네요, 고양이 잡는 운동은?
○환경과장 모관용 아마도 잡지는 못하고 이제 새끼를 못 낳게 하는 그 사업을.
○송영순 의원 그거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은.
○환경과장 모관용 그 사업을 하고, 예?
○송영순 의원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거뿐이 지금 방법은 없을 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잡으면 그 뭐 동물, 동물학대?
○송영순 의원 동물보호법에 또 걸려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거기에 걸리지 않을까.
○송영순 의원 예, 어쨌든 생태계가 문제가 오고 있으니까 환경과에서도 좀 이쪽으로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개인이 뭐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계속하고 있는데 지하수 개발은 되는데 폐공, 폐공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모관용 개발하다가 이제 물이 안 나오고 그럴 때는 뭐 폐공 처리 확실히 하고요.
저희가 또 그 지하수 폐공을 이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폐공 있는 거마다 매년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 지하수 폐공을 이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폐공 있는 거마다 매년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그럼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관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관리가 제때 안 될 때는 폐공을 하지 않으면 물이 지금 보이지 않게 지하수에서 오염이 되거든요, 지금.
그것이 혹시 이제 지하수가 폐공이 안 된 것이 관리가 안 될 때에는 지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혹시 이제 지하수가 폐공이 안 된 것이 관리가 안 될 때에는 지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장 모관용 예, 저희가 그 폐공은 지금 뭐 폐공, 지하수를 찾는 대로 저희가 예산 들여서 바로 폐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그럼 폐공을 신경 써 주십사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송영순 의원 폐공할 게 주위에 보면 보이거든요, 지금. 쓰지 않는 지하수.
○환경과장 모관용 그러니까 폐공할 지하수를 저희한테 그때그때 알려 주시면은 저희가 그때그때.
○송영순 의원 그런데 그분들은 쓰려고 그런지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쓰지도 않으면서 나중을 위해서 그냥 놔두는 건지. 쉽게 얘기해서 관정을 하나 또 팠어, 이쪽에다가 암반관정을 크게.
그럼 이건 안 쓰고 있다고, 소형 관정은. 그런데 제가 보기는 소형 관정은 자꾸 폐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지금.
쓰지도 않으면서 나중을 위해서 그냥 놔두는 건지. 쉽게 얘기해서 관정을 하나 또 팠어, 이쪽에다가 암반관정을 크게.
그럼 이건 안 쓰고 있다고, 소형 관정은. 그런데 제가 보기는 소형 관정은 자꾸 폐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지금.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데 그 폐공은 뭐 개인이 폐공을 안 시키면은 방법은.
○송영순 의원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방법이?
○환경과장 모관용 예.
○송영순 의원 예, 그걸 홍보를 해 가지고 안 쓰는 거는 폐공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입니다. 그 미세먼지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에 보면 전기승용차 보급. 작년에는 160대를 보급했는데 금년도에는 300대씩이나 하네요?
2쪽입니다. 그 미세먼지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에 보면 전기승용차 보급. 작년에는 160대를 보급했는데 금년도에는 300대씩이나 하네요?
○환경과장 모관용 이거 저희가 이게 이제 이 무공해 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 이제 환경부에서부터 딱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이거 예산을 어차피 이제 그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우고 나중에 뭐 한 10월 달 넘으면은 이제 저희가 판매량이 좀 저조하고 많이 남으면은 그때 이제 청주 같은 데는 아직 뭐 전기차 같은 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이제 다시 예산을 돌려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이거 예산을 어차피 이제 그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우고 나중에 뭐 한 10월 달 넘으면은 이제 저희가 판매량이 좀 저조하고 많이 남으면은 그때 이제 청주 같은 데는 아직 뭐 전기차 같은 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이제 다시 예산을 돌려주는.
○김주성 의원 이거 환경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했다가 뭐 남으면 그냥 반납시키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 수요 조사는 안 해요?
○환경과장 모관용 안 합니다, 수요조사.
○김주성 의원 수요 조사는 안하고 일방적으로 내려 보낸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일방적으로 이건 내려 보냅니다.
저희가 그래 이것 때문에 계속 뭐 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도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도 뭐 그거는 아직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 이것 때문에 계속 뭐 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도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도 뭐 그거는 아직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럼 그 밑에 또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작년에는 558대를 폐차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반이 또 줄은 290대인데 이건 차량이 줄어들은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작년에는 558대를 폐차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반이 또 줄은 290대인데 이건 차량이 줄어들은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수요를 뭐 저기를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환경부에서 내려 보낸 건데 지금 조기 폐차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예산은 아직 좀 남는 편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수요를 뭐 저기를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환경부에서 내려 보낸 건데 지금 조기 폐차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예산은 아직 좀 남는 편입니다.
○김주성 의원 그럼 혹시 건의를 해 봤어요, 건의는?
○환경과장 모관용 건의는 해 봤습니다.
○김주성 의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든지 그래야지 막연하게 그냥 내려 보내고, 썼다 남으면 반납하고 그러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반납이 아니고 이제 반납을 하는 도에서, 도에서 충북도 내 이제 좀 남는 데 있고, 모자라는 데 있고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도내에서 이제 소비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리고 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쌍곡계곡 생태탐방로 조성이 있는데.
작년도까지 사업비가 23억1,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9,600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다돼서 그런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도까지 사업비가 23억1,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9,600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다돼서 그런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과장 모관용 사업은 지금 저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이게 이번에 이제 국비가 내려오지를 않아 가지고 이번에 이제 군비만 세운 겁니다.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이게 이번에 이제 국비가 내려오지를 않아 가지고 이번에 이제 군비만 세운 겁니다.
○김주성 의원 군비 그냥 설계비만 세운 거다 그런 얘기예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의원 8페이지에, 8페이지 상단에 보면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해서 매립쓰레기 처리 및 운영에 연중 3,500톤 그랬는데.
작년까지는 5,000톤인데 1,500톤이 줄은 거는 뭐예요?
작년까지는 5,000톤인데 1,500톤이 줄은 거는 뭐예요?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지금 이제 매립을, 지금 매립장 운영을 이제 오래하려고 매립 양을 계속 줄여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각 쪽으로 많이 돌리고. 또 이제 위탁, 지금 이제 이 농산 부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위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매립쓰레기는 점차로 줄여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각 쪽으로 많이 돌리고. 또 이제 위탁, 지금 이제 이 농산 부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위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매립쓰레기는 점차로 줄여나가는 편입니다.
○김주성 의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매립쓰레기가 줄은 것이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 좀 볼게요. 자원순환센터 현황에 보면 수탁자가 주식회사 대경에스코 2022년 4월 22일부터 2025년 4월 21일 이제 벌써 두 번째 들어오는 건가요?
3년을 했고.
7페이지 좀 볼게요. 자원순환센터 현황에 보면 수탁자가 주식회사 대경에스코 2022년 4월 22일부터 2025년 4월 21일 이제 벌써 두 번째 들어오는 건가요?
3년을 했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그러면 이거 재위탁을 또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진행하고 있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최경섭 의원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노조가 설립이 돼서 노조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게 지금 소각시설 운영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일정 부분 노조원들이 원하는 걸 갖다가 지금 대경에스코에서는 많은 거를 해결해 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일정 부분 노조원들이 원하는 걸 갖다가 지금 대경에스코에서는 많은 거를 해결해 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모관용 예, 맞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래서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이걸 잘 그래도 조율이 잘되는 거 같아서 더 이상 뭐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대경에스코가 뭐 큰 문제가 없으면 또 재위탁도 가능한 건가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대경에스코가 뭐 큰 문제가 없으면 또 재위탁도 가능한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아니, 저희 이번에는 그 재위탁이 아니고 어차피 이제 새로, 이제 새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처음 위탁사 선정할 때하고 똑같이.
○최경섭 의원 똑같이 이제 다른 데 공모를 해서.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의원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서 선별을 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의원 다음 페이지 8페이지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이 지금 현재는 이제 소각장, 그리고 이제 매립장이 이번에 새로 추가가 돼서 환경성 영향평가를 용역으로 해서 거기 뭐 2km 반경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역이 어디까지예요, 대략?
그러면 구역이 어디까지예요, 대략?
○환경과장 모관용 구역은 뭐 한 5개 마을 얼추 이제 좀 들어가는데.
아까 이양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타원형으로 조금 돼 있어 가지고 그거 지금 이게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양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타원형으로 조금 돼 있어 가지고 그거 지금 이게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경섭 의원 아,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최경섭 의원 그럼 몇 가구인지 아직 나오지 않았네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아직 뭐 지금 조사 중에 있고.
또 어느 정도 되면은 그 협의체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되면은 그 협의체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경섭 의원 협의체에도 회의를 또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거기서 이제 저기를 받을, 뭐 승인 비슷하게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과장 모관용 예, 11억7,000 정도요.
○최경섭 의원 예, 11억7,000만원 정도가 이제 이월이 되면서 올해 이제 이게 다 지급이 되겠네요, 그럼 거의?
○환경과장 모관용 예, 올해 지급될 겁니다.
○최경섭 의원 이거 어쨌든 간에 뭐 영향평가 용역도 다 끝났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우리 협의체하고 협의를 잘하신 다음에 주민들하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그렇게 하고 11페이지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쌍곡계곡 생태탐방로 조성이 이게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2021년도 1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중간에 이제 사실 상당히 오랜 시일이 많이 거쳤어요.
중간에 이제 사실 상당히 오랜 시일이 많이 거쳤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최경섭 의원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4년 10월부터 이제 2025년 8월까지 할 예정이고 또 9월에 착공 예정이시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주민설명회를 지금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이제 설계, 지금 설계 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계 중인데 그 노선 가지고 이제 저희가 애초에 타당성 조사할 때 이제 받은 노선이 있어요.
설계 중인데 그 노선 가지고 이제 저희가 애초에 타당성 조사할 때 이제 받은 노선이 있어요.
○최경섭 의원 예.
○환경과장 모관용 노선하고 거기 이제 쌍곡 주민들, 특히 뭐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원하는 노선이 있어요.
그래 그걸 지금 이제 그 용역사에서 해 가지고 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마 원래 이번 주에 이제 설명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딜레이 돼 가지고 아마 명절 지나서 바로 이제 설명회 할 겁니다.
그래 그걸 지금 이제 그 용역사에서 해 가지고 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마 원래 이번 주에 이제 설명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딜레이 돼 가지고 아마 명절 지나서 바로 이제 설명회 할 겁니다.
○최경섭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또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많이 관여가 돼 있고 또 그 분들이 땅이나 종중 땅 그런 게 많이 거쳐 가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많이 관여가 돼 있고 또 그 분들이 땅이나 종중 땅 그런 게 많이 거쳐 가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의원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반영을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같이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래요.
저희가 공원계획 만약에 그분들 이제 의견을 너무 많이 듣다 보면은 애초에 그 계획하고 변경 사항이 너무 커지면은 혹시 또 공원계획 변경을 다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또 뭐 한 1년, 2년 늦어지거든요. 그래 하여튼 그 분들 의견들 수용을 하는데, 보니까 공원계획 변경안 쪽으로 그 정도로 해서 뭐 의견을 한번 조율토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원계획 만약에 그분들 이제 의견을 너무 많이 듣다 보면은 애초에 그 계획하고 변경 사항이 너무 커지면은 혹시 또 공원계획 변경을 다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또 뭐 한 1년, 2년 늦어지거든요. 그래 하여튼 그 분들 의견들 수용을 하는데, 보니까 공원계획 변경안 쪽으로 그 정도로 해서 뭐 의견을 한번 조율토록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일정 부분만 하시면 되고 크게 뭐 변경 설계가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 자료에도 있는데 저희가 에코머니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군민들께서 이제 일상 생활하면서 친환경 활동을 하신 게 있으면은 그 사진을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면은 이제 포인트로다가 적립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분기별로나 아니면은 연말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이제 지급을 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 저희가 이거는 이제 처음 이제 말 그대로 신규 사업인데. 지금 다른 이제 어디야, 진천인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거기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분기별로다가 커피 쿠폰도 주고 상품권이나 뭐 이런 것도 주고. 연말에는 1년에 한번 정도 해 가지고 1등은 20만원 뭐 이렇게 이제 현금으로도 주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거기 진천 거를 좀 많이 좀 처음이니까 그걸 많이 좀 따라가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저희가 이거는 이제 처음 이제 말 그대로 신규 사업인데. 지금 다른 이제 어디야, 진천인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거기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분기별로다가 커피 쿠폰도 주고 상품권이나 뭐 이런 것도 주고. 연말에는 1년에 한번 정도 해 가지고 1등은 20만원 뭐 이렇게 이제 현금으로도 주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거기 진천 거를 좀 많이 좀 처음이니까 그걸 많이 좀 따라가서 하려고 그럽니다.
○신송규 의원 최대 1인당 20만원입니까?
○환경과장 모관용 1등이.
○신송규 의원 1등이 20만원?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래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업비가 1년에 뭐 유지 보수하고 합쳐서 500만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돈을 이제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뭐 이제 좀 군 저기가 좀 나아지면은 좀 이제 그 인센티브 금액을 좀 더 올릴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나중에 뭐 이제 좀 군 저기가 좀 나아지면은 좀 이제 그 인센티브 금액을 좀 더 올릴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환경과장 모관용 친환경 활동이라는 거는 진짜 가장 쉬운 거 그러면은 집안에 뭐 청소, 아니 집안이 아니고.
밖에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런 거 다 친환경 활동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소각하고 뭐 이런 불법 행위를 신고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좀 인센티브 그 포인트를 좀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그건 뭐 여러 가지 저기가 있을 거고.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 용역할 때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밖에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런 거 다 친환경 활동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소각하고 뭐 이런 불법 행위를 신고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좀 인센티브 그 포인트를 좀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그건 뭐 여러 가지 저기가 있을 거고.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 용역할 때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것도 뭐 이제 저기가 돼야죠.
홈페이지가 일단 구축이 된 다음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별도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할 겁니다.
홈페이지가 일단 구축이 된 다음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별도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할 겁니다.
○신송규 의원 이제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다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 의원 그런데 만약에 쓰레기를, 쓰레기를 태우시는 분들이, 태우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 사진을 찍었어, 사람이 나왔어. 그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 사진을 찍었어, 사람이 나왔어. 그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가 있어.
○환경과장 모관용 예.
○신송규 의원 그러면 이제 신고한, 본인은 신고한 사람은 포인트가 쌓이고. 소각하신 분은?
○환경과장 모관용 과태료 내야죠.
○신송규 의원 과태료 내야 되고?
○환경과장 모관용 예.
○신송규 의원 그래 누가 나중에 그 신원이 파악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건 안됩니다.
○신송규 의원 절대 안돼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저희 환경 쪽에 신고는 절대 신원 비밀 보장합니다.
○신송규 의원 지금 뭐 산불조심에 대해서 이제 그 계절이 왔는데 논두렁이나 또 이 고춧대나 들깨 이런 거를 태워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이거는 가능한 거네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 의원 다, 모든 게 다 가능한 거네요?
○환경과장 모관용 아니요, 가능하게끔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뭐 저게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들때 그런 거까지 다 이제 신고 사항까지 다 넣으려고 합니다.
아직 뭐 저게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들때 그런 거까지 다 이제 신고 사항까지 다 넣으려고 합니다.
○신송규 의원 시행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시안요?
○신송규 의원 시행, 시행, 시행하는 거?
○환경과장 모관용 시행은 저희가 5월달에 이제 그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뭐 하반기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하반기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신송규 의원 하반기에?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요, 자원순환 선진화로 깨끗한 환경 조성. 우리 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쓰레기를 분리하거나 아니면 환경의 이제 중요성이라든가 실제 또 그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여기를 현장 방문하고 뭐 체험도 해 보고 아니면 이거 환경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시스템을 좀 갖춰놔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올해도 그런 어떤 교육이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 준비가 돼 있나요?
5쪽에요, 자원순환 선진화로 깨끗한 환경 조성. 우리 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쓰레기를 분리하거나 아니면 환경의 이제 중요성이라든가 실제 또 그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여기를 현장 방문하고 뭐 체험도 해 보고 아니면 이거 환경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시스템을 좀 갖춰놔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올해도 그런 어떤 교육이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 준비가 돼 있나요?
○환경과장 모관용 올해 아직 뭐 계획된 건 없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면 언제 하시려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는 계획을 진짜 저희가 한번 세워서 한번 의원님께 그거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왜냐 하면 지금 나름의 종량제 봉투를 쓴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분리하면 자원이 되는 것도 쓰레기로 나가고 있고.
또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잔뜩 쌓아놓은데 쓰레기를 넣는 사람도 있고. 이게 아직까지도 홍보도 그렇고 환경 교육도 안 돼 있고.
또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인지, 쓰레기를 잘 활용하면 또 자원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게 기본적으로 교육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에 대한 의식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는 거는 교육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거 멀리 봐서라도 그런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언제쯤 하시려고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또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잔뜩 쌓아놓은데 쓰레기를 넣는 사람도 있고. 이게 아직까지도 홍보도 그렇고 환경 교육도 안 돼 있고.
또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인지, 쓰레기를 잘 활용하면 또 자원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게 기본적으로 교육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에 대한 의식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는 거는 교육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거 멀리 봐서라도 그런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언제쯤 하시려고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건 저기 조만간에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안미선 의원 그리고 13쪽에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에코머니사업.
아까 홈페이지에다가 개설해서 하신다 그랬는데요. 전에 이제 제가 8대 때도 한번 건의 한 적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우리가 휴대폰에 예를 들어 밴드를 설치, 군에 있는 밴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에 갔는데 도로가 파손이 됐거나.
아니면 도로에 동물 사체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연락을 했을 때 바로 제거되고, 바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달라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 하는 거는 사실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컴퓨터에 하루 종일 좀 앉아 있거나 사무실에서 이제 일 하는 분들은 가능한데.
지금 컴퓨터에 이게 홈페이지에 하는거 보다는 우리가 휴대폰에서 바로 바로 사진 찍어서 할 수 있는 즉각적인 뭐 대응이 되는 밴드식으로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진천에서도 홈페이지로 하시는 건가요?
아까 홈페이지에다가 개설해서 하신다 그랬는데요. 전에 이제 제가 8대 때도 한번 건의 한 적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우리가 휴대폰에 예를 들어 밴드를 설치, 군에 있는 밴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에 갔는데 도로가 파손이 됐거나.
아니면 도로에 동물 사체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연락을 했을 때 바로 제거되고, 바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달라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 하는 거는 사실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컴퓨터에 하루 종일 좀 앉아 있거나 사무실에서 이제 일 하는 분들은 가능한데.
지금 컴퓨터에 이게 홈페이지에 하는거 보다는 우리가 휴대폰에서 바로 바로 사진 찍어서 할 수 있는 즉각적인 뭐 대응이 되는 밴드식으로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진천에서도 홈페이지로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게 뭐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이 컴퓨터로 하는 거보다 훨씬 뭐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걸 담당도 이제 거기 담당이 정해져 있어서 그때 그때 올라오는 내용에 따라서 바로 바로 대응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이제 8대때 한번 건의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이거 홈페이지를 이제 개설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휴대폰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건의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이제 8대때 한번 건의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이거 홈페이지를 이제 개설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휴대폰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건의 드리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에코머니 같은 경우는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환경활동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음식을 먹고 아니면 뭐 음료수를 먹더라도 그 병을 버리거나 했을 때 바로 바로 그 보상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기계에다가 넣었을 때 포인트 적립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도시에는.
그런 것도 도로에 이제 우리가 자판기처럼 설치를 해 놓으면 쓰레기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분리수거 이제 재활용 되는 것만 포인트로 적립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좀 해 보시면 어떨까요?
실제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음식을 먹고 아니면 뭐 음료수를 먹더라도 그 병을 버리거나 했을 때 바로 바로 그 보상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기계에다가 넣었을 때 포인트 적립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도시에는.
그런 것도 도로에 이제 우리가 자판기처럼 설치를 해 놓으면 쓰레기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분리수거 이제 재활용 되는 것만 포인트로 적립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좀 해 보시면 어떨까요?
○환경과장 모관용 이 에코머니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많이 잘 아시니까 저희 직원 보내가지고 따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요, 알겠고요. 우리가 이제 환경 교육은 뭐 지나치게 하더라도 지나칠 거는 사실은 없는 데요.
우리 주민들이 먼저 인식을 할 수 있게 이제 군에서 그런 거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게 누군가는 불편해야지 지구가 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 편안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은 환경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인식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환경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먼저 인식을 할 수 있게 이제 군에서 그런 거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게 누군가는 불편해야지 지구가 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 편안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은 환경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인식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환경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과장님, 본 의장도 간단하게 한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업무보고가 본회의장 마지막이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과장님, 본 의장도 간단하게 한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업무보고가 본회의장 마지막이신가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의장 김낙영 예, 마지막 업무보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본회의장 들어오실 일이 거의 없으실 거 같은데.
우리 괴산군이 환경과가 늘 행정직이나 또 아니면 토목직 공직자들이 과장을 맡아 왔고.
모관용 과장님께서는 그 전문직에서 환경과를 30여년 근무하시면서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신규 시책 사업이 너무 적어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남아 있는 기간이라도 많이 것을 좀 발굴해서 환경과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또 퇴직하시기 전까지 우리 괴산군의 환경을 살릴 그 묘안을 많이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동안 참 오랜 세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의회의 마지막 본회의장인데 뭐 하실 말씀 더 없으십니까? 군민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이나.
우리 괴산군이 환경과가 늘 행정직이나 또 아니면 토목직 공직자들이 과장을 맡아 왔고.
모관용 과장님께서는 그 전문직에서 환경과를 30여년 근무하시면서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신규 시책 사업이 너무 적어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남아 있는 기간이라도 많이 것을 좀 발굴해서 환경과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또 퇴직하시기 전까지 우리 괴산군의 환경을 살릴 그 묘안을 많이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동안 참 오랜 세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의회의 마지막 본회의장인데 뭐 하실 말씀 더 없으십니까? 군민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이나.
○환경과장 모관용 아니, 제가 뭐 딱히 군민들께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의원님들께 지금 환경과 저기 하느라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는데 미흡한 점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아직 많이 남았는데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저기한데요, 환경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 지금 환경과 저기 하느라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는데 미흡한 점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아직 많이 남았는데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저기한데요, 환경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낙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