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5년 1월 16일 (목) 10시 09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38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보훈급여금선택적포기방지를위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조속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
- 3. 2025년도군정보고의건
- 상정된 안건
- ㅇ 5분자유발언(이양재의원)
- 1. 제338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 2. 보훈급여금선택적포기방지를위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조속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 3. 2025년도군정보고의건(군수)
(10시09분 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및 1월 10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및 1월 10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인헌 존경하는 김낙영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괴산군 발전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338회 괴산군의회를 맞이하여 지난 1월 1일자, 1월 10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우성 부군수입니다.
(인사)
정경범 미래기획국장입니다.
(인사)
안종규 농업건설국장입니다.
(인사)
신미선 기획홍보과장입니다.
(인사)
박은순 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연충흠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연미영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재호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신인섭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군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괴산군 발전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338회 괴산군의회를 맞이하여 지난 1월 1일자, 1월 10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우성 부군수입니다.
(인사)
정경범 미래기획국장입니다.
(인사)
안종규 농업건설국장입니다.
(인사)
신미선 기획홍보과장입니다.
(인사)
박은순 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연충흠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연미영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재호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신인섭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군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재 의원 존경하는 괴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양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회와 집행부에게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공통 목표는 괴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회와 단체장은 각각 부여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합니다.
그럼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괴산군은 인구감소, 지역쇠퇴, 재정 불충분 등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괴산군의회는 지난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기 동안 본회의 11차례와 상임위원회 15차례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원들 모두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군정 질문과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는 괴산군 발전을 위해 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다만 본회의 11차례 중 제1차 본회의 참석 이후 집행부의 회의 참석에 대해 의회와 협의 등 소통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사업 보고 시 설명이 부실하거나 조례 등의 근거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동 주체입니다. 이 책무를 동등하게 나누어 싣고 가는 수레바퀴와 같은 동반자입니다.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듯 알력이 발생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2025년도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뛰어난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진 동물로 을사년을 새로운 시작, 지혜로운 변혁, 성장과 발전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을사년 새해 우리 의원들은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괴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괴산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와 서로 존중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회와 집행부에게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공통 목표는 괴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회와 단체장은 각각 부여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합니다.
그럼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괴산군은 인구감소, 지역쇠퇴, 재정 불충분 등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괴산군의회는 지난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기 동안 본회의 11차례와 상임위원회 15차례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원들 모두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군정 질문과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는 괴산군 발전을 위해 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다만 본회의 11차례 중 제1차 본회의 참석 이후 집행부의 회의 참석에 대해 의회와 협의 등 소통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사업 보고 시 설명이 부실하거나 조례 등의 근거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동 주체입니다. 이 책무를 동등하게 나누어 싣고 가는 수레바퀴와 같은 동반자입니다.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듯 알력이 발생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2025년도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뛰어난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진 동물로 을사년을 새로운 시작, 지혜로운 변혁, 성장과 발전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을사년 새해 우리 의원들은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괴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괴산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와 서로 존중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3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김영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7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괴산군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3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방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025년도 군정 보고의 건 모두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3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김영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7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괴산군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3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방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025년도 군정 보고의 건 모두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영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6일부터 1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군수님의 군정 보고를 받은 후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제2차에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제7차 본회의에서 동의안 등의 안건 및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6일부터 1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군수님의 군정 보고를 받은 후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제2차에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제7차 본회의에서 동의안 등의 안건 및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2항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방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방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
괴산군의회는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방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헌법과 1984년 8월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사회적 합의 속에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2023년 이후 보훈급여금을 전년 대비 5% 이상 인상하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여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훈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 보훈대상자는 유족을 포함해 총 833,044명에 이른다.
이들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의 72.7%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62.5%에 달한다.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생계비 마련이 주목적인 경우가 81.2%에 이른다.
이 같은 통계는 보훈대상자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생계유지에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훈급여금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생활조정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 등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지만 고령수당과 무의탁수당을 비롯한 다수의 보훈급여금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혜택과 보훈급여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1,190명의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으며 이중 747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를 위해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기자의 평균 연령은 82.9세로 고령층의 복지 혜택 유지를 위해 보훈급여 포기 사례가 심각한 상황이다.
다행히 2024년 7월 국회에서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약 32,000여 명의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훈급여를 제공하여 보훈대상자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대부분이 고령층인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예우는 생존 중인 이들에게 충분한 보훈 혜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분들께 예우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고령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방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조속히 심사하고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월 16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방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
괴산군의회는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방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헌법과 1984년 8월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사회적 합의 속에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2023년 이후 보훈급여금을 전년 대비 5% 이상 인상하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여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훈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 보훈대상자는 유족을 포함해 총 833,044명에 이른다.
이들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의 72.7%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62.5%에 달한다.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생계비 마련이 주목적인 경우가 81.2%에 이른다.
이 같은 통계는 보훈대상자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생계유지에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훈급여금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생활조정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 등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지만 고령수당과 무의탁수당을 비롯한 다수의 보훈급여금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혜택과 보훈급여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1,190명의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으며 이중 747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를 위해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기자의 평균 연령은 82.9세로 고령층의 복지 혜택 유지를 위해 보훈급여 포기 사례가 심각한 상황이다.
다행히 2024년 7월 국회에서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약 32,000여 명의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훈급여를 제공하여 보훈대상자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대부분이 고령층인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예우는 생존 중인 이들에게 충분한 보훈 혜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분들께 예우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고령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방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조속히 심사하고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월 16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의장 김낙영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 송인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 희망찬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항공사고의 아픔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탄핵 정국과 경기침체, 의료파업과 기후재난 등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속에 뜻깊은 성과 또한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도 민선 8기 역대 최대 정부사업 144건, 총 사업비 7,34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금까지 7,115억원에 달하는 민자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공격적인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확충으로 연 방문객 184만 명, 약 46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확대 운영으로 2년간 62억원의 인건비 절감 등 귀농 1번지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신기 의료폐기물 최종 불허 판결 확정, 연풍역 개통 등 각종 SOC 사업 확충과 함께 살기 좋은 괴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수상을 비롯하여 90개 부문 중앙부처와 외부기관 표창 수상으로 우리 군 위상을 한껏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4만 여 군민 여러분과 군의원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하나 되어 함께 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700여 공직자는 오로지 군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군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추진해 온 많은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 변화된 괴산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발전을 위한 튼튼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괴산읍을 중심으로 스포츠타운, 반다비체육관, 군립도서관, 아트센터, 군립치매전담 노인요양원 조성으로 복합적인 도심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권역별 도시재생사업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괴산미니복합타운과 귀농귀촌 주택단지 등 주거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창～괴산 간 동서5축고속도로 건설, 질마재 지방도 개량공사, 청천～미원 간 도로 확포장, 괴산～감물 간 도로 신설, 호국원 진입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충남 서산에서 괴산을 거쳐 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켜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으로 괴산의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깨끗한 물 환경을 보존해 나가며 인구 4만 명 회복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을 높이고 매력을 더해 살고 싶은 농촌을 구현하겠습니다. 농업의 가치는 단순한 식량 자원을 뛰어 넘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문화, 환경과 공동체, 그리고 국가의 식량안보까지 책임지는 농업 가치 실현의 최적의 장소로 괴산을 알리겠습니다.
부족한 일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으로 지원하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다양한 귀농 정책으로 농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농촌의 정주 여건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에 대한 인식이 소득 향상과 농업농촌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과 2030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노지스마트 2개소 외에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미래농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산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소득 창출 모델을 제시하고 숲교육 체험단지 준공과 더불어 설우산 자연휴양림 조성, 동진천 사계장미 식재로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류형 관광과 스포츠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괴산군의 대표 생태관광지인 산막이옛길은 지방정원, 쌍곡계곡 생태탐방로,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하고 청천면에는 화양구곡, 선유구곡을 잇는 선유동 신선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연풍면에는 천년한지숨터와 함께 조령 4관문 하늘숲 정원을 추진하고 장연면에는 올해 박달산 자연휴양림 개장을 목표로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오가리, 장암리에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과 함께 대규모 관광․휴양․레저타운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강군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읍면별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생활체육 기반 조성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고.
동진천․성황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음악분수, 야간 경관 등을 조성하여 새롭게 변화된 괴산의 모습으로 빨간맛 페스티벌, 고추축제, 김장축제와 각종 스포츠대회를 연계 유치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등 서민경제를 세심하게 살펴 지원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등 기업 지원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복지 확대로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부터 괴산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감누리센터 신축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분들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 아동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최고 수준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초중고 전교생 장학금 지원 등 미래인재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건강한 괴산을 위해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은 전 군민으로 확대 실시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해 나가는 등 2030 인구정책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인구 4만 명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도록 읍면 순방을 추진하고 관내 모든 경로당에 생활정보 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군정의 소식을 보다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군 주도로 창립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서 그 역할을 더욱 키워 나가고.
인구감소지역 1가구 2주택 세제 혜택이 정부사업으로 반영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큼 다양한 정책 사업을 발굴하여 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선제적인 재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는 한편 군민의 교통 복지를 위해 행복택시 운행 마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군은 굳건하게 중심을 지키겠습니다.
오로지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키워 나가는 일, 이 모든 도전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군 신년화두인 “큰 화합이 성공을 이끈다”는 대화위성(大和爲成)의 뜻처럼 군민과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괴산군의 미래를 밝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수 송인헌
먼저 안타까운 항공사고의 아픔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탄핵 정국과 경기침체, 의료파업과 기후재난 등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속에 뜻깊은 성과 또한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도 민선 8기 역대 최대 정부사업 144건, 총 사업비 7,34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금까지 7,115억원에 달하는 민자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공격적인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확충으로 연 방문객 184만 명, 약 46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확대 운영으로 2년간 62억원의 인건비 절감 등 귀농 1번지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신기 의료폐기물 최종 불허 판결 확정, 연풍역 개통 등 각종 SOC 사업 확충과 함께 살기 좋은 괴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수상을 비롯하여 90개 부문 중앙부처와 외부기관 표창 수상으로 우리 군 위상을 한껏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4만 여 군민 여러분과 군의원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하나 되어 함께 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700여 공직자는 오로지 군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군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추진해 온 많은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 변화된 괴산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발전을 위한 튼튼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괴산읍을 중심으로 스포츠타운, 반다비체육관, 군립도서관, 아트센터, 군립치매전담 노인요양원 조성으로 복합적인 도심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권역별 도시재생사업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괴산미니복합타운과 귀농귀촌 주택단지 등 주거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창～괴산 간 동서5축고속도로 건설, 질마재 지방도 개량공사, 청천～미원 간 도로 확포장, 괴산～감물 간 도로 신설, 호국원 진입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충남 서산에서 괴산을 거쳐 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켜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으로 괴산의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깨끗한 물 환경을 보존해 나가며 인구 4만 명 회복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을 높이고 매력을 더해 살고 싶은 농촌을 구현하겠습니다. 농업의 가치는 단순한 식량 자원을 뛰어 넘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문화, 환경과 공동체, 그리고 국가의 식량안보까지 책임지는 농업 가치 실현의 최적의 장소로 괴산을 알리겠습니다.
부족한 일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으로 지원하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다양한 귀농 정책으로 농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농촌의 정주 여건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에 대한 인식이 소득 향상과 농업농촌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과 2030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노지스마트 2개소 외에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미래농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산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소득 창출 모델을 제시하고 숲교육 체험단지 준공과 더불어 설우산 자연휴양림 조성, 동진천 사계장미 식재로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류형 관광과 스포츠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괴산군의 대표 생태관광지인 산막이옛길은 지방정원, 쌍곡계곡 생태탐방로,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하고 청천면에는 화양구곡, 선유구곡을 잇는 선유동 신선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연풍면에는 천년한지숨터와 함께 조령 4관문 하늘숲 정원을 추진하고 장연면에는 올해 박달산 자연휴양림 개장을 목표로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오가리, 장암리에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과 함께 대규모 관광․휴양․레저타운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강군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읍면별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생활체육 기반 조성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고.
동진천․성황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음악분수, 야간 경관 등을 조성하여 새롭게 변화된 괴산의 모습으로 빨간맛 페스티벌, 고추축제, 김장축제와 각종 스포츠대회를 연계 유치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등 서민경제를 세심하게 살펴 지원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등 기업 지원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복지 확대로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부터 괴산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감누리센터 신축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분들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 아동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최고 수준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초중고 전교생 장학금 지원 등 미래인재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건강한 괴산을 위해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은 전 군민으로 확대 실시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해 나가는 등 2030 인구정책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인구 4만 명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도록 읍면 순방을 추진하고 관내 모든 경로당에 생활정보 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군정의 소식을 보다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군 주도로 창립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서 그 역할을 더욱 키워 나가고.
인구감소지역 1가구 2주택 세제 혜택이 정부사업으로 반영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큼 다양한 정책 사업을 발굴하여 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선제적인 재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는 한편 군민의 교통 복지를 위해 행복택시 운행 마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군은 굳건하게 중심을 지키겠습니다.
오로지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키워 나가는 일, 이 모든 도전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군 신년화두인 “큰 화합이 성공을 이끈다”는 대화위성(大和爲成)의 뜻처럼 군민과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괴산군의 미래를 밝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수 송인헌
○의장 김낙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33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양재 의원님과 송영순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33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양재 의원님과 송영순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