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31일 (월) 10시00분
-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재난재해 대책 및 지역개발 사업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주변 주택가 도로에 배수로가 없어서 폭우 때 빗물이 민가로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배수로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 대책 및 지역개발 사업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주변 주택가 도로에 배수로가 없어서 폭우 때 빗물이 민가로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배수로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군민 안전과 지역 개발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전건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감물간 국도는 괴산~능촌간 도로개설 이후 능촌~감물간 구간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가 상당하고 군비로만 시설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수년간에 걸쳐 국도 승격을 추진하여 지난 2021년도에 국도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고 사업 조기 시행으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도로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사업비 확보 계획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안전과 지역 개발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전건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감물간 국도는 괴산~능촌간 도로개설 이후 능촌~감물간 구간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가 상당하고 군비로만 시설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수년간에 걸쳐 국도 승격을 추진하여 지난 2021년도에 국도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고 사업 조기 시행으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도로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사업비 확보 계획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군민의 안전지킴이로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하천 시설물을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소하천 내 곳곳의 수목은 폭우 시 각종 생활쓰레기 퇴적과 하천 범람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소하천 내 수목 제거 등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안전지킴이로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하천 시설물을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소하천 내 곳곳의 수목은 폭우 시 각종 생활쓰레기 퇴적과 하천 범람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소하천 내 수목 제거 등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안전건설과장 안종규입니다.
안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2022년 10월 29일 08시 27분 33초, 49초 2회 발생된 지진과 관련 괴산군 피해 현황 및 대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처 상황 보고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 발생지는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 산 127번지 조곡교 상부 임야이며 심도는 지하 11km 및 12km였습니다.
지진 현황은 미소지진 포함 3회, 여진은 청주기상청 문의 결과 10월 30일 04시까지 16회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피해 현황은 주택 균열 및 기와 파손 등 건축물 8건, 석축 무너짐 1건, 낙석 1건 등 총 10건으로 피해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주요 대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08시 27분 지진 발생 후 09시 3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1단계를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 긴급 점검 및 피해 조사 등 상황 관리중에 있으며 11시 30분 군수님 참석 행안부 장관님 주재 지진 대책 영상회의를 실시하였고.
11시 50분 군수님 주재 괴산군 상황 점검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는 충청북도 건축사협회 재난안전지원단 소속 건축사 2명과 괴산군 관련 공무원 2명이 주택 피해 4개소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9시 부군수님 참석 행안부 차관님 주재 지진 대책 영상회의를 실시하였으며 10월 30일 14시 부군수님 주재 지진 대책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고 14시 40분 괴산군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과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합동으로 피해 시설물 10건에 대한 위험도 평가 조사를 11월 1일 13시부터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지진 비상단계 해소 시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피해 조사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주변 주택가 도로 비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2022년 10월 29일 08시 27분 33초, 49초 2회 발생된 지진과 관련 괴산군 피해 현황 및 대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처 상황 보고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 발생지는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 산 127번지 조곡교 상부 임야이며 심도는 지하 11km 및 12km였습니다.
지진 현황은 미소지진 포함 3회, 여진은 청주기상청 문의 결과 10월 30일 04시까지 16회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피해 현황은 주택 균열 및 기와 파손 등 건축물 8건, 석축 무너짐 1건, 낙석 1건 등 총 10건으로 피해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주요 대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08시 27분 지진 발생 후 09시 3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1단계를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 긴급 점검 및 피해 조사 등 상황 관리중에 있으며 11시 30분 군수님 참석 행안부 장관님 주재 지진 대책 영상회의를 실시하였고.
11시 50분 군수님 주재 괴산군 상황 점검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는 충청북도 건축사협회 재난안전지원단 소속 건축사 2명과 괴산군 관련 공무원 2명이 주택 피해 4개소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9시 부군수님 참석 행안부 차관님 주재 지진 대책 영상회의를 실시하였으며 10월 30일 14시 부군수님 주재 지진 대책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고 14시 40분 괴산군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과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합동으로 피해 시설물 10건에 대한 위험도 평가 조사를 11월 1일 13시부터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지진 비상단계 해소 시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피해 조사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주변 주택가 도로 비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29일 지진으로 인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지진 안전지대는 없는거 같습니다.
이번에 29일 지진으로 인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지진 안전지대는 없는거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안미선 의원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안미선 의원 지금 현재 이 도로에 이제 민가와 붙어있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하천이 있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안미선 의원 있는 곳이면은 배수로가 있으면 배수로를 연결을 해서 그 물이 하천으로 빠지면 피해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여름에 폭우 때 괴산읍 신기마을 쪽에 산사태가 많이 났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안미선 의원 그게 산사태도 지금 이제 노유자시설로 허가 중인 신청 중인 거기에서 산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물웅덩이를 만들어 놓았던 게 이제 터지면서 이렇게 사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안미선 의원 이럴 경우에 배수로가 있었다면은 배수로에서 흡수해서 하천으로 빠졌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민가로 다 덮친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안미선 의원 그래서 피해가 많이 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은 뭐 1% 내지 2%의 횡단 경사를 두어 빗물이 하천으로 유출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배수로 설치는 아닌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건 제방 그 둑마루 있지 않습니까!
하천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천공사, 지방하천이나 큰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천 설계 심의 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 먼저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 사업 설계 시나 그거는 저희들이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산사태 슬라이딩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개발 과정에서 개발사업자가 이제 배수로를 안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건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하천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천공사, 지방하천이나 큰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천 설계 심의 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 먼저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 사업 설계 시나 그거는 저희들이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산사태 슬라이딩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개발 과정에서 개발사업자가 이제 배수로를 안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건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개발업체도 뭐 잘못이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지방도 주변에 하천이 있단 말이에요. 하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배수로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안돼 있으니까 도로 개설할 시작 때부터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지방도 주변에 하천이 있단 말이에요. 하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배수로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안돼 있으니까 도로 개설할 시작 때부터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안미선 의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져야지 지금 기존에는 안돼 있단 말이에요.
안돼 있는 부분도 좀 조사를 해서 위험한 곳에는 배수로를 지금이라도 설치하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안돼 있는 부분도 좀 조사를 해서 위험한 곳에는 배수로를 지금이라도 설치하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저희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향후 사업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볼 거고요.
기존 거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까지 결재 맡아 가지고 일제조사 후 한꺼번에 한다는 거는 사업비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위험시설 먼저 점차적으로 추진해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기존 거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까지 결재 맡아 가지고 일제조사 후 한꺼번에 한다는 거는 사업비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위험시설 먼저 점차적으로 추진해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지방도다 보니까 충북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대처하는 게 늦는거 같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알겠습니다.
그거 그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도 사실 소관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일제조사 시에 같이 넣어 가지고 같이 조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거 같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개선하든지 그렇게 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거 그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도 사실 소관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일제조사 시에 같이 넣어 가지고 같이 조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거 같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개선하든지 그렇게 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건의하셔서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나 피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한 가지 건의 사항은 지금 현재 고읍에 맹이재로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안미선 의원 그 지방도 525호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안미선 의원 넘어가면 감물 원매전인데.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안미선 의원 오늘 아마 충북도 도로관리 담당이 아마 오시는 거로 돼있는데.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안미선 의원 그걸 우리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제대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도의 과장님이나 담당자 팀장님한테 건의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그리고 또 칠성 쪽에서 칠성 이장님도 고읍 이장님하고 몇 분이 또 저녁에 만나 가지고 면장님까지 만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과장님 나오신다니까 다시 한번 그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그리고 또 칠성 쪽에서 칠성 이장님도 고읍 이장님하고 몇 분이 또 저녁에 만나 가지고 면장님까지 만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과장님 나오신다니까 다시 한번 그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이왕 할 때 제대로 해 놔야지 나중에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최경섭 의원 다름이 아니라 칠성면에 있는 자연드림 단지에서 외사로 나가는 내리막 도로가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최경섭 의원 거기 급경사가 좀 많이 졌는데 비가 많이 오면 항상 그 배수로가 없어 갖고 일부 구간은 배수로를 좀 만들어 놨고요, 일부 구간은 아예 없고.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최경섭 의원 그래서 이제 거기 비가 오게 되면 한쪽으로 빗물이 삭 밑으로 쓸려 나갑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최경섭 의원 그래서 이거는 꼭 좀 확인하셔 갖고 배수로가 없는 부분을 잘 좀 확인하셔 갖고 큰 피해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제가 기억으로는 자연드림 할 때 이제 출입구, 주 출입구가 아니라 이제 공사용 도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포장을 경제과에서 한거 같은데요.
이거 저희들이 됐든 경제과에서 하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방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제가 기억으로는 자연드림 할 때 이제 출입구, 주 출입구가 아니라 이제 공사용 도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포장을 경제과에서 한거 같은데요.
이거 저희들이 됐든 경제과에서 하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방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읍 능촌리에서 감물면 오성리 구간 도로개설 사업비 확보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괴산 능촌서 감물 오성 구간에 지금 2018년 9월에서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서 지역 주민은 물론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이게 언제쯤 될 건지 모두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괴산 능촌서 감물 오성 구간에 지금 2018년 9월에서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서 지역 주민은 물론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이게 언제쯤 될 건지 모두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김주성 의원 그런데 2021년도 국도 19호선으로 도로가 승격돼서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신설 사업에 반영되었다고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김주성 의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민선 8기 들어서 9월에 국토부를 방문했다고 돼 있는데 그때 군수님하고 같이 간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9월 29일날 같이,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김주성 의원 군수님하고 같이 가서 무슨 뭐 특별한 답변을 받았나요?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일단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가 협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2023년 사업을 그 풀로, 예를 들면은 한 건으로 확 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예상적으로 풀로 잡아 놔 가지고 그걸 잡고 나서 이제 국토부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확정하는 거로 지금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302억원이죠. 그런데 302억원인데 한꺼번에 확보할 수는 없고 일단은 이게 그 사업 계획, 사업 그 건설 계획에는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설계비를 먼저 착수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저희들은.
설계비를 착수를 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니까요. 저희 일단 설계비 같은 경우 요구해 봤자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할거 같은데 일단 설계비 확보가 문제기 때문에 설계비 확보하려고 지금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구두 협의할 때도 꼭 좀 공사비가 아니라 설계비만이라도 좀 해 달라고, 설계비만이라도 착수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가 협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2023년 사업을 그 풀로, 예를 들면은 한 건으로 확 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예상적으로 풀로 잡아 놔 가지고 그걸 잡고 나서 이제 국토부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확정하는 거로 지금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302억원이죠. 그런데 302억원인데 한꺼번에 확보할 수는 없고 일단은 이게 그 사업 계획, 사업 그 건설 계획에는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설계비를 먼저 착수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저희들은.
설계비를 착수를 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니까요. 저희 일단 설계비 같은 경우 요구해 봤자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할거 같은데 일단 설계비 확보가 문제기 때문에 설계비 확보하려고 지금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구두 협의할 때도 꼭 좀 공사비가 아니라 설계비만이라도 좀 해 달라고, 설계비만이라도 착수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의원 그런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신설 사업 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2022년도가 다 가도록 아무런 대응이 없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23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되려면 2022년도 9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2023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됐는지 이런 게 지금 파악이 되나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23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되려면 2022년도 9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2023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됐는지 이런 게 지금 파악이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아닙니다, 그건 아직.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당 사무관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초가 돼야지 확정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게 저희들 국도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 설계서부터, 타당성 말고 기본 설계서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2021년서부터 2025년까지 사업 계획에는 들어있지마는 실제적으로는 설계 착수부터 그 공사가 완료까지는 최소한 7년에서 10년 걸린다는 건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 계획서에 포함 돼있으니까 당연히 2025년에 완공이 돼야지 그런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의원님.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당 사무관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초가 돼야지 확정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게 저희들 국도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 설계서부터, 타당성 말고 기본 설계서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2021년서부터 2025년까지 사업 계획에는 들어있지마는 실제적으로는 설계 착수부터 그 공사가 완료까지는 최소한 7년에서 10년 걸린다는 건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 계획서에 포함 돼있으니까 당연히 2025년에 완공이 돼야지 그런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의원님. 그렇습니다.
○김주성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괴산군이 더 발전되려면 도로망 확충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능촌까지만 해 놓고 4년 반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많고.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김주성 의원 또 그 도로가 얼른 조기에 착공돼서 완공이 돼야지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거라든지 모든 물류비용도 절감되고.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김주성 의원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냥 중단 해 놓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군민들도 식상해 하고.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재난 상황이 이제 끝나면은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재난 상황이 이제 끝나면은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주성 의원 예, 또 한 가지 답변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불정면에 보면 지장~목도간 도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김주성 의원 그런데 이제 요즘 한 달 전부터 와서 그걸 시행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나머지 구간이 그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하고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나머지 구간이 그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하고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10월 5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착공한 사항이고 이제 공사 착공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게 10월 5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착공한 사항이고 이제 공사 착공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 어차피 해 줄 건데 욕은 욕대로 계속 다 먹고 또 주민들은 이제 해 주든 안해 주든 관심이 없는 상태고 그런 행정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얘기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알겠습니다.
어차피 충북도하고 국토부하고 수시로 방문해서 회사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충북도하고 국토부하고 수시로 방문해서 회사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내 수목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송영순 의원 그런데 읍면으로 소하천 수목 제거 및 준설 필요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기 전 사업 마무리를?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그런데 하천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송영순 의원 예, 하천 중심에 버드나무가 우뚝 서 있다라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그거 1년~2년이 아닌 걸로 보여졌어요.
지금 35번 국도 주변으로 계속 올라오면서 한번 둘러보시면 지금도 제가 사진도 찍어 놨는데 지금도 많이 걸려 있어요, 그냥.
지금 35번 국도 주변으로 계속 올라오면서 한번 둘러보시면 지금도 제가 사진도 찍어 놨는데 지금도 많이 걸려 있어요, 그냥.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송영순 의원 뭐 비닐이라든가 나무 이렇게 떠내려 와서 그런 쓰레기들이 퇴적해 가지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송영순 의원 그러면 그 느티나무하고 버드나무 같은 게 막 제법 굵어요, 보면은.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송영순 의원 그걸 제거를 안해서 거기 걸려 갖고 물이 하천을 범람하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송영순 의원 특히 저희 동네 그 옆에는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는 비가 많이 오면 원래는 조금 적었지만 거기 막 집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하실을 계속 물을 밤새 퍼내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송영순 의원 여름 우기 전에 소하천 관리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송영순 의원 혹시 장마나 태풍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지금 저희 괴산군 하천 현황이 국가하천 달천이 청주시 미원면으로부터 충주 경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국가하천이 1개 62.75km 그 다음에 이제 지방하천이 22개 191.3km, 소하천이 262개 706.429km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285개소 958.479km이고 그 외에 또 세천으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연풍 그거는 의원님, 인근 주택에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읍면에서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35건, 올해 29건 하고 또 추가 4건 하니까 30건 이상씩은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거기까지가 국가하천이 1개 62.75km 그 다음에 이제 지방하천이 22개 191.3km, 소하천이 262개 706.429km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285개소 958.479km이고 그 외에 또 세천으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연풍 그거는 의원님, 인근 주택에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읍면에서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35건, 올해 29건 하고 또 추가 4건 하니까 30건 이상씩은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송영순 의원 이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면 시급한 부분을 이렇게 추려 갖고 먼저 할 부분 있지 않아요?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송영순 의원 그런 쪽으로 먼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알겠습니다.
내년에, 올해 연말에 어차피 또 받아야 되니까 그거 받을 때 그걸 공문에 넣어가지고 중점적으로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올해 연말에 어차피 또 받아야 되니까 그거 받을 때 그걸 공문에 넣어가지고 중점적으로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차후에도 소하천 관리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종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괴산군내 안전 지역사업 추진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괴산군내 안전 지역사업 추진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영숙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와 12개 보건지소, 17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에 내방하는 분들이 적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진료서비스와 보건진료소의 대한 운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영숙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와 12개 보건지소, 17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에 내방하는 분들이 적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진료서비스와 보건진료소의 대한 운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영숙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한 위험요인 평가, 위험군 관리 및 정신질환의 치료 등의 자살예방을 위한 폭넓은 전략들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 자살수단 차단사업 모니터링의 현황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영숙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한 위험요인 평가, 위험군 관리 및 정신질환의 치료 등의 자살예방을 위한 폭넓은 전략들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 자살수단 차단사업 모니터링의 현황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치매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조기 발견과 재활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영숙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및 인지기능 저하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은 우리 괴산군의 농촌복지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일상 샐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의 조성 관점에서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센터 운영 현황과 함께 치매안심마을 사업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조기 발견과 재활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영숙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및 인지기능 저하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은 우리 괴산군의 농촌복지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일상 샐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의 조성 관점에서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센터 운영 현황과 함께 치매안심마을 사업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송영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안민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괴산에는 이제 보건소 하고 12개 보건지소가 있고 17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는 세 분이 근무하시죠?
지금 현재 괴산에는 이제 보건소 하고 12개 보건지소가 있고 17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는 세 분이 근무하시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세 분이 근무하는 데도 있고.
○안미선 의원 그럼 보건지소에는 하루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보건소장 김영숙 하루에 한 50명정도.
○안미선 의원 50명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안미선 의원 보건지소에?
○보건소장 김영숙 예.
○안미선 의원 확인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평균 한 50명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안미선 의원 그렇게 많이 오신다는 얘기에요?
보건진료소는 이제 대부분 지역에서 많이 그나마 오시는데 보건지소에는 하루 뭐 두 세분 오실 때도 있고 많이 오실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50명이 올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보건진료소는 이제 대부분 지역에서 많이 그나마 오시는데 보건지소에는 하루 뭐 두 세분 오실 때도 있고 많이 오실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50명이 올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러니까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평균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 의원 다르죠. 전에 가서, 직접 가서 물어보면 하루 두 세 명 올 때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근무하는 직원보다 더 적게 오실 때가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명이 만약에 오신다면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근무하는 직원보다 더 적게 오실 때가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명이 만약에 오신다면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진료소에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이용객이 줄은 걸로 되어 있는 데요.
보통 지역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가시는 걸로만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 이외 젊은 분들도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치매 예방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만 거의 가시고 이제 젊은층 같은 경우는 이게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이용을 많이 안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주민, 지역 주민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지역 주민에 맞는 맞춤형을 하시려면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전체 조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질병을 앓고 계신지 그런 거를 맞춰야지, 이제 알아야지 맞춤형으로 가실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통 지역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가시는 걸로만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 이외 젊은 분들도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치매 예방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만 거의 가시고 이제 젊은층 같은 경우는 이게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이용을 많이 안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주민, 지역 주민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지역 주민에 맞는 맞춤형을 하시려면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전체 조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질병을 앓고 계신지 그런 거를 맞춰야지, 이제 알아야지 맞춤형으로 가실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러니까 지금 혈압이나 당료 같은 거는 약 타러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혈압도 체크해 드리고 당뇨도 재 드리고 해서 이제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 같은 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혈압도 체크해 드리고 당뇨도 재 드리고 해서 이제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 같은 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방문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얘기하시는 거고 주민 맞춤형이라 그러면은 지역 주민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러니까 저희가 출장을 가서 그분들한테 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 좀 적극적인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만 기다려서 거기에 맞는 약이라든가 이런 것만 드리는 그런 소극적인 거보다는 지역 주민들 이제 젊은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홍보도 하시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그럼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좀 적극적인 좀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에도 한번 질문도 한 적 있는데 진료소 소장님 같은 경우는 그걸 사택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만 기다려서 거기에 맞는 약이라든가 이런 것만 드리는 그런 소극적인 거보다는 지역 주민들 이제 젊은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홍보도 하시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그럼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좀 적극적인 좀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에도 한번 질문도 한 적 있는데 진료소 소장님 같은 경우는 그걸 사택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안미선 의원 그게 지금 현재는 그게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119를 이용을 한다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위에 보건복지부라든가 이거 건의를 해서라도 뭔가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택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 시설을 주민들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좀 건의해서 좀 바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뭐 건의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119를 이용을 한다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위에 보건복지부라든가 이거 건의를 해서라도 뭔가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택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 시설을 주민들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좀 건의해서 좀 바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뭐 건의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김영숙 건의한 거는 없고요.
○안미선 의원 지금 이제 세상이 좀 자꾸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바뀌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실질적인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든 행정서비스든 이루어지려면 이제 중앙에서는 이제 지시만 대부분이 하거든요.
그럼 현재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좀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이래야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택으로 쓰고 있다 그래도 야간에 응급 상황을 대처하거나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존재를 계속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바뀌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실질적인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든 행정서비스든 이루어지려면 이제 중앙에서는 이제 지시만 대부분이 하거든요.
그럼 현재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좀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이래야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택으로 쓰고 있다 그래도 야간에 응급 상황을 대처하거나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존재를 계속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지금 사택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출퇴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나 싶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런데 이게 법이 바껴서 그 분들이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출퇴근해도 그 법이 좀 바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바껴야 된다는 얘기죠, 사택을 운영 한다는 것 자체가.
거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은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거 정리하는게 낫죠. 그게 다 국가재산인데 우리 재산이고 한데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좀 건의를 하셔서라도 좀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거듭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은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거 정리하는게 낫죠. 그게 다 국가재산인데 우리 재산이고 한데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좀 건의를 하셔서라도 좀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거듭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김영숙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살예방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살예방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실천을 해 주셨는데요. 농약안전보관함 이제 모니터링 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4개 면에 144가구에 농약안전 보관함을 이제 배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더 확대해서 하실 건가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자살예방사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실천을 해 주셨는데요. 농약안전보관함 이제 모니터링 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4개 면에 144가구에 농약안전 보관함을 이제 배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더 확대해서 하실 건가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김영숙 안전보관함은 저희 확대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그냥 확대는 없이 이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를 하실 것인지?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장옥자 의원 그렇게 유지는 하시면은 지금 4개 면을 했으면 다른 타 면 에도 같이 사업을 이제 이어갈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 면에만 하실 건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4개 면을 유지를 하고요.
이제 차후에 검토를 좀 한번 할 생각입니다.
이제 차후에 검토를 좀 한번 할 생각입니다.
○장옥자 의원 그래가 이게 2016년부터 벌써 올해가 2022년이면 꽤 긴 시간동안 이제 집중적으로 여기 4군데만 지금 이제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이제 자살, 농약 음독으로 인한 이제 자살 예방자가 뭐 2016년도에 비하면 이제 많이 지금 감소한 걸로 이렇게 결과는 나오지만 그동안에 또 이 음독자살을 했던 분들이 이쪽 문광, 청안, 칠성, 사리면에서는 한 분도 없었는지.
만일 다른 지역에서도 또 나온 분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왜 이렇게 지역을 몇 군데만 딱 선정해 놓고 이쪽에만 할 게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이 환경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또 이런 자살 쪽으로 가야할 만한 이런 것에 놓여져 있는 뭐 저소득이나 아니면은 또 조금 이런 이유가 되는 곳 쪽에 골고루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집중적으로 지금 이미 2016년부터 지음 2022년까지라고 하면 거의 한 지금 7년차 들어온 거잖아요. 이 긴 세월동안을 한 곳에 지금 정해져 있는 구역에만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들을 좀 타 읍면으로도 더 오히려 구역을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이쪽만 지정을 해 놓고 이쪽에서 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자살예방 효과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어떤 결과치를 보기 위해서 사업지를 이거 대상지를 이렇게 딱 해 놓고만 하는 건지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이제 자살, 농약 음독으로 인한 이제 자살 예방자가 뭐 2016년도에 비하면 이제 많이 지금 감소한 걸로 이렇게 결과는 나오지만 그동안에 또 이 음독자살을 했던 분들이 이쪽 문광, 청안, 칠성, 사리면에서는 한 분도 없었는지.
만일 다른 지역에서도 또 나온 분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왜 이렇게 지역을 몇 군데만 딱 선정해 놓고 이쪽에만 할 게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이 환경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또 이런 자살 쪽으로 가야할 만한 이런 것에 놓여져 있는 뭐 저소득이나 아니면은 또 조금 이런 이유가 되는 곳 쪽에 골고루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집중적으로 지금 이미 2016년부터 지음 2022년까지라고 하면 거의 한 지금 7년차 들어온 거잖아요. 이 긴 세월동안을 한 곳에 지금 정해져 있는 구역에만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들을 좀 타 읍면으로도 더 오히려 구역을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이쪽만 지정을 해 놓고 이쪽에서 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자살예방 효과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어떤 결과치를 보기 위해서 사업지를 이거 대상지를 이렇게 딱 해 놓고만 하는 건지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영숙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다가 선정이 되어서 설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실 건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 들어온 곳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농약 보관함을 이렇게 배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실 건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 들어온 곳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농약 보관함을 이렇게 배부를 한 겁니다.
○장옥자 의원 그런데 이게 자살예방사업인데 공모를 해서 하신 것 까지는 좋은데 또 읍면의 마을에 다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장옥자 의원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 농약안전보관함이 자살예방사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어떤 모니터링 결과가 효과가 있나, 없나는 지금 나온 것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네요?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은 이제 농약이나 가스 이런 이제 자살이 늘어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이제는 목맴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이 공모사업이 몇 년도까지 유지를 해야지 되나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 공모사업은 저희가 작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다른 시군으로 넘어갔거든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 올해는 이제우리가 그 공모사업에 의한 이런 농약 안전보관함 사업은 자체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은 이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져야 되나요?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가 공모사법이 또 있으면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이제 우리가 주목적은 자살예방을 위한 거니까 농약안전보관함이 필요한게 아니라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그 자살의 어떤 형태가 음독자살이나 아니면은 가스 흡연이나 이런게 아닌 목매는 이런 쪽에 자살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예방 방법은 없는가 이쪽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가 이제 지역에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 많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옥자 의원 어쨌거나 저희 지역은 또 농업군이다 보니까 이런 농약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뭐 필요하다라면 더 공모를 해서 하셔야지 되고. 첫째 보건소에서의 목적은 어떤 기구나 어떤 그런 시설들 도입이 문제가 아니라 자살예방이 이제 근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자살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물론 뭐 욱하는 또 홧김에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뭔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이런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 주고 항상 즐겁고 좀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더 좀 보급을 하고 또 어르신들 독거 고독사 하시는 이런 분들 위해서 주변에 삼삼오오 어떤 좀 짝을 지어서 평상시에도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해서 좀 활용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뭐 필요하다라면 더 공모를 해서 하셔야지 되고. 첫째 보건소에서의 목적은 어떤 기구나 어떤 그런 시설들 도입이 문제가 아니라 자살예방이 이제 근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자살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물론 뭐 욱하는 또 홧김에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뭔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이런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 주고 항상 즐겁고 좀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더 좀 보급을 하고 또 어르신들 독거 고독사 하시는 이런 분들 위해서 주변에 삼삼오오 어떤 좀 짝을 지어서 평상시에도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해서 좀 활용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제는 그러면 우리 괴산군이 얼마 전만 해도 뭐 자살로서 국내에 1등을 했니 이런 이제 2등을 했니 이런 불명예스러운 기사가 자주 올라오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쪽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어진 건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좀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자살로 인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이런 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방면으로다가 자살 예방하기 위해서 뭐 애쓰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 지금 이 답변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농약이랑 번개탄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이 돼 있는데 정신, 그 특히 그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제로 인하여 뭐 과다 복용이나 뭐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나요?
다방면으로다가 자살 예방하기 위해서 뭐 애쓰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 지금 이 답변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농약이랑 번개탄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이 돼 있는데 정신, 그 특히 그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제로 인하여 뭐 과다 복용이나 뭐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 괴산군에서는 아직 그런 건 없었고요.
이제 음주, 음주로 인해서 이제 뭐 소동을 좀 피웠던 분은 계세요.
이제 음주, 음주로 인해서 이제 뭐 소동을 좀 피웠던 분은 계세요.
○김영희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괴산군에도 우울증 환자가 과다 약물 복용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경우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집중적으로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청소년 우울증과 중년 우울증에 대한 치료 방법, 상담 방법이 좀 틀리지 않나요?
그런 걸 봤을 때도 좀 이렇게 분리해서 상담 교육이 좀 따로 따로 일관성 있게 하기보다는 청소년과 중년을 따로 따로 이렇게 모니터링 해 가면서 상담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이 예방사업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청소년 우울증과 중년 우울증에 대한 치료 방법, 상담 방법이 좀 틀리지 않나요?
그런 걸 봤을 때도 좀 이렇게 분리해서 상담 교육이 좀 따로 따로 일관성 있게 하기보다는 청소년과 중년을 따로 따로 이렇게 모니터링 해 가면서 상담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이 예방사업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 담당자가 따로 분리가 돼 있어서 그렇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아, 지금 현재도 그래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안미선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농약 중독 자살자, 가스 중독 자살자 숫자가 많이 감소했다고 했는데요. 아마 뭐 그동안 노력하신 결과인거 같은데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살 수단으로 자살하신 분의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통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에 보면은 농약 중독 자살자, 가스 중독 자살자 숫자가 많이 감소했다고 했는데요. 아마 뭐 그동안 노력하신 결과인거 같은데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살 수단으로 자살하신 분의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통계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김영숙 타 시군이요?
○안미선 의원 기타 자살수단이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목매거나 뭐 다른 그 수단을.
○보건소장 김영숙 뭐 저희 익사도 있고요, 기타 중독이라든가 익사 이런 정도로만 지금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타 자살수단으로 자살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보건소장 김영숙 목맴은 저희가 2021년도에는 8명이 있고요, 목맴으로.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여기는 답변서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영숙 아, 답변.
○안미선 의원 이 가스 중독, 농약 중독만 감소한 거로 돼 있어서 그럼 괴산군은 그러면 충북도 내에서는 자살률은 몇 위로 돼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가 지금 10위로 돼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10위.
○보건소장 김영숙 예.
○안미선 의원 그렇잖아요, 11개 시군에서 10이면은.
○보건소장 김영숙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높은 숫자가 1인데 저희는 이제 10이면은 이제 없다는.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감소한 거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질문드린 거고요.
자살 예방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이제 복지사각지대나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랑 또 협조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랑 그 장기요양자 분들 그리고 기존에 기저질환자가 있거나 하면 굉장히 우울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자살률이 조금 자꾸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도 관리를 해 주셔야지 자살을 막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있는 그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좀 위험한 부분들 그런 분들하고도 좀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2022년 12월 11일이면 시행되는 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 그때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자살예방센터 설치라든가 이거를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혹시 하고 계신가요?
자살 예방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이제 복지사각지대나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랑 또 협조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랑 그 장기요양자 분들 그리고 기존에 기저질환자가 있거나 하면 굉장히 우울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자살률이 조금 자꾸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도 관리를 해 주셔야지 자살을 막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있는 그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좀 위험한 부분들 그런 분들하고도 좀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2022년 12월 11일이면 시행되는 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 그때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자살예방센터 설치라든가 이거를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혹시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뭐 어떻게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영숙 이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안미선 의원 아니, 12월 11일면 시행이 돼야 되는데.
○보건소장 김영숙 아직.
○안미선 의원 사전에 준비가 돼야지 시행을 할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영숙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마련을 안했고요.
○안미선 의원 이게 법이 바뀌거나 시행령이 바뀔 때는 미리미리 대처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이 바뀌면 법이 바뀐 대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살예방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그런 뭐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면 법이 바뀐 대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살예방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그런 뭐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보건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치매예방 관리를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괴산군 치매환자 유병률이 11.85%로 충청북도 평균 11.07%보다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소장님께서는 치매예방 관리를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괴산군 치매환자 유병률이 11.85%로 충청북도 평균 11.07%보다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송영순 의원 그러면 지금 치매 매 그 활동하는 강사는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요?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다 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그리고 또 돌봄이 9988 돌봄에서도 치매활동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숙 예.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 지소, 진료소, 저희 본소 해서 직원들이 다 사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또 노인지회에서 그 일자리 지킴이해서 하시는 분들하고 하면은 뭐 숫자로서는 좀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순 의원 인원은 파악 못하고 계시네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 괴산군이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치매환자가 좀 많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순 의원 진짜 그런데 활동을 10년 전부터 지금 치매 부분 쪽으로 돌봄 강사들도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많은 지금 여기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진짜로.
그런데 활동을 하는 반면에 자꾸 늘어나니까. 소장님께서는 인원 파악도 지금 되지 않고 있고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치매환자들에게 정말로 행정이 아닌 마음으로 다가가서 일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해요.
지금 여기 행정적으로는 엄청 많이 일을 하고 계세요, 진짜로. 저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결과는 안 나왔지 않아요? 이거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물이. 저 본 의원은 그렇게 봐요. 지금 이걸 보는 답변서를 보고서는.
함께 웃음과 어울림 이런 것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는 반면에 자꾸 늘어나니까. 소장님께서는 인원 파악도 지금 되지 않고 있고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치매환자들에게 정말로 행정이 아닌 마음으로 다가가서 일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해요.
지금 여기 행정적으로는 엄청 많이 일을 하고 계세요, 진짜로. 저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결과는 안 나왔지 않아요? 이거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물이. 저 본 의원은 그렇게 봐요. 지금 이걸 보는 답변서를 보고서는.
함께 웃음과 어울림 이런 것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저기 치매가족 프로그램 중에 뭐 치매가족교실 헤아림, 그리고 뭐 자조모임 마중을 이번에 신규로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영숙 아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4분기에는 이렇게 뭐 주 1회에서 8회 정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영희 의원 치매가족교실 헤아림이랑 뭐 자조모임 마중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게 어떤 식으로다 운영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가 치매환자하고 가족을 대상으로다가 치매가족에게 이제 올바른 지식이라든가 지혜 제공 같은 거를 위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런 치매에 대한 뭐 이해 또 정신행동 증상 및 치매위험 요인, 치매진단 치료비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그거는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헤아림과 마중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헤아림, 저희가 헤아림하고 마중 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헤아림은 가족, 가족 상대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마중은 환자, 가족하고 환자를 두 분 모셔놓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헤아림은 가족, 가족 상대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마중은 환자, 가족하고 환자를 두 분 모셔놓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영희 의원 예, 그러면 헤아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는 특히 그 치매환자를 돌보는 청소년 보호자가 혹시 있나요?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 청소년 보호자는 없습니다.
○김영희 의원 없어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김영희 의원 그럼 이것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매가족교실에만 청소년 보호자가 없다는 뜻이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하는 쪽에는 있을 수도 있나요?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러면은 그 치매환자면은 그 가족관계나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뭐 경증이든 중증이든?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런 사항에서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 보호자는 없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장옥자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매안심등불 11개소를 지정을 해 갖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 치매파트너가 지금 181명 양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등불 11개소를 지정을 해 갖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 치매파트너가 지금 181명 양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치매안심등불 현황은 저희가 사리 사담리에 4개소가 있고요, 청천면에는 7개소가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1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6개는 어디에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영숙 7개하고 4개.
○장옥자 의원 사리에 7개?
○보건소장 김영숙 사리에 4개.
○장옥자 의원 예.
○보건소장 김영숙 청천에 7개.
○장옥자 의원 청천에 7개.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장옥자 의원 그래서 이게 한쪽 지역으로만 이렇게 몰려있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가 이제 그 마을에서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곳에서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이제 혹시 치매환자를 발견하거나 이 치매환자들이 이제 배회하고 이러면은 가족의 품으로다가 돌아갈 수 있게 이제 경찰이라든가 이런 지정 돼 있는 이 업소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치매센터에 연결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이 11개소 지정된 곳들이 다 업소인가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러니까 뭐 농협이라든가 우체국 또 식당 뭐 이런 곳을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이게 지금 지정이 된 게 2022년도 시작한 사업인가요, 아니면은 몇 년 동안이나 하셨나요?
○보건소장 김영숙 이건 이제 안심마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올해 처음 시작을 한 건가요?
○보건소장 김영숙 작년서부터.
○장옥자 의원 작년부터?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장옥자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이나 관내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 그 안심등불 같은 경우 지정하는 거는 사실 어떤 우리 지역사회 관련 단체들의 협조만 얻으면 어느 면이고 다 이거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장옥자 의원 예, 그래서 좀 확대를 하셔야 될거 같고.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장옥자 의원 일단 그 정신건강 지금 복지센터에 현재 거기를 활용하는, 주로 이용하는 우리 그 회원들은 인원들은 지금 몇 분이나 되나요?
○보건소장 김영숙 인원, 인원을 잡을 수가 있나.
저희가 정신등록자 219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분 9명 정도가 고정적으로다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신등록자 219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분 9명 정도가 고정적으로다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지금 그 운영하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금 그 인력이 몇 분이나 지금 여기서 활용을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영숙 저희가 8명, 9명.
○보건소장 김영숙 성모병원에서 투입이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저희 기간 저기 뭐야, 기간제로다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냥 저희 기간 저기 뭐야, 기간제로다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인력들을 우리가 기간제로 다 채용을 해서 지금 여기에 투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러니까 성모병원에 저희가 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 직원이 9명.
그래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 직원이 9명.
○장옥자 의원 성모병원을 통해서 채용한 인원이 9명?
○보건소장 김영숙 예, 저희가 위탁, 성모병원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에요, 지금.
○장옥자 의원 그럼 성모병원에서 그 9명이 매일 와서 여기 와서 상시근무를 하나요?
○보건소장 김영숙 그 직원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장옥자 의원 센터에 와서.
○보건소장 김영숙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9명은 매일 와 출근을 한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장옥자 의원 그럼 9명이 와서 출근을 하면서 우리 지금 그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이 대상자들이 계속적으로 와서 이용하시는 분이 9명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그럼 1 대 1밖에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준비를 했으면 더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상시 근로 인원이 9명인데 이걸 또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이 아홉 분밖에 안된다고 하면 이거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준비를 했으면 더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상시 근로 인원이 9명인데 이걸 또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이 아홉 분밖에 안된다고 하면 이거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보건소장 김영숙 아니, 프로그램 운영하는.
저희가 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고정적으로 9명이고 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마을 다니면서 이렇게 상담도 해 주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일을 그 9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고정적으로 9명이고 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마을 다니면서 이렇게 상담도 해 주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일을 그 9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지금 읍면을 다니면서 하고 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이 인원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을별 동네에 읍면에 다니면서 교육도 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예.
○장옥자 의원 소장님, 오늘 그 군정 질문 답변을 하시면서 의원님들이 지금 질문할 내용을 사전에 미리 다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지금 답변서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답변서에 의거해서 의원님들이 어떠한 내용을 질문하실 거라는거 대략의 어떤 짐작을 하시고 사업에 대해 좀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오늘 이 상황은 소장님이 업무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거 같아요.
지금 첫날 시작을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우리 국․과장님들, 뭐 군수님, 부군수님까지도 다 그 자리에 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이렇게 밑에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는 거는 본 적이 없고요.
소장님이 너무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쩜 내가 관할하고 있는 부서의 사업에 대해서 저렇게 현황을 모르시고 계시면 어떻게 우리 괴산군 보건소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물론 보건소 일이 많지만 전체적인 사업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오늘 여기에 나온 지금 의원님들이 군정 질문을 하시겠다고 나온 자료는 3건밖에 안돼요.
그럼 3건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소장님이 밤을 새워서라도 그 업무들을 파악하시고 잘 알고 계셔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업무 자체를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 갖고 우리 군민들이 괴산군 보건소 믿고서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좀 확신할 수 있겠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답변서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답변서에 의거해서 의원님들이 어떠한 내용을 질문하실 거라는거 대략의 어떤 짐작을 하시고 사업에 대해 좀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오늘 이 상황은 소장님이 업무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거 같아요.
지금 첫날 시작을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우리 국․과장님들, 뭐 군수님, 부군수님까지도 다 그 자리에 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이렇게 밑에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는 거는 본 적이 없고요.
소장님이 너무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쩜 내가 관할하고 있는 부서의 사업에 대해서 저렇게 현황을 모르시고 계시면 어떻게 우리 괴산군 보건소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물론 보건소 일이 많지만 전체적인 사업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오늘 여기에 나온 지금 의원님들이 군정 질문을 하시겠다고 나온 자료는 3건밖에 안돼요.
그럼 3건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소장님이 밤을 새워서라도 그 업무들을 파악하시고 잘 알고 계셔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업무 자체를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 갖고 우리 군민들이 괴산군 보건소 믿고서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좀 확신할 수 있겠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괴산 군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답변을 해 주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괴산 군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답변을 해 주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유기농업 기반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 고교 출신 졸업생 등 지역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창업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정착지원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업 기반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 고교 출신 졸업생 등 지역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창업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정착지원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 농업 발전과 신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기술 향상에 힘쓰고 계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임대사업소에 비치하고 있는 농기계중 고장 난 농기계의 신속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기계 임대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임대사업소에 비치하고 있는 농기계의 기종별 수량 및 활용 여부 등 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향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체계의 구축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기계 운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기계 운반 서비스 시행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농업 발전과 신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기술 향상에 힘쓰고 계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임대사업소에 비치하고 있는 농기계중 고장 난 농기계의 신속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기계 임대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임대사업소에 비치하고 있는 농기계의 기종별 수량 및 활용 여부 등 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향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체계의 구축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기계 운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기계 운반 서비스 시행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괴산군 농업 발전과 농업기술 향상에 애쓰고 계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을 통해 농가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고 농특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 결과와 판매액 등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유기농업군 홍보를 위하여 문광면 문광저수지 인근에 유색벼 논그림 조성을 위탁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유색 벼의 홍보 효과와 언제까지 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색 벼 조성의 효과와 위탁 기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식량작물 품질 고급화 및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을 위하여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모델 사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확대 가능성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농업 발전과 농업기술 향상에 애쓰고 계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을 통해 농가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고 농특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 결과와 판매액 등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유기농업군 홍보를 위하여 문광면 문광저수지 인근에 유색벼 논그림 조성을 위탁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유색 벼의 홍보 효과와 언제까지 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색 벼 조성의 효과와 위탁 기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식량작물 품질 고급화 및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을 위하여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모델 사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확대 가능성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장옥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 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창업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착 지원 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 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창업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착 지원 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창업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착 지원 기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은 이제 도비 사업이었는데 이제 2021년에 폐지가 됐고, 또 2021년도 지원 기준은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 도내 거주자고.
그러면 40세 미만에 대한 지원은 아예 없는 건가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은 이제 도비 사업이었는데 이제 2021년에 폐지가 됐고, 또 2021년도 지원 기준은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 도내 거주자고.
그러면 40세 미만에 대한 지원은 아예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그 청년농업인들에게 이 초기생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비 사업으로 해 주는 것 하고 또 하나는 국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처음에는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이나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다가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도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연령하고 기간을 변경을 해서 18세에서 40이 아니라 40세 이상 45세 미만 관내 거주자로 다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고 1년 만에 폐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는 도비 사업으로 해 주는 것 하고 또 하나는 국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처음에는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이나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다가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도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연령하고 기간을 변경을 해서 18세에서 40이 아니라 40세 이상 45세 미만 관내 거주자로 다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고 1년 만에 폐지가 된 것입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면 여기 농식품부에서 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이제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안미선 의원 그러면 청년정책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폐지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민수당 재원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민수당 재원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이번에 2022년 이제 새 정부가 탄생 되었잖아요.
여기서는 정부에서는 청년농 3만명 육성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청년농, 40세 미만의 청년농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내려온게 있나요?
여기서는 정부에서는 청년농 3만명 육성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청년농, 40세 미만의 청년농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내려온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별도로 추가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럼 언제 3만명을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촌에도 보면 40세 미만 청년농업 경영인이 현재 작년 통계청 자료에 보면 0.8%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농업 분야도 이제 초고령화가 되는데 지금 정부는 이제 청년농을 3만명 육성하겠다고 하고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제 정책을 펴실 건가 모르겠네요.
별도에 지시된 거나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촌에도 보면 40세 미만 청년농업 경영인이 현재 작년 통계청 자료에 보면 0.8%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농업 분야도 이제 초고령화가 되는데 지금 정부는 이제 청년농을 3만명 육성하겠다고 하고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제 정책을 펴실 건가 모르겠네요.
별도에 지시된 거나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없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면 이게 청년농들 자리 잡아서 어떻게 농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지금 2019년부터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이나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우리 관내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인원, 총 인원이 61명입니다.
61명인데 지금 청년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왈가왈부를 할 수 가 없는 상황이고 중앙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명인데 지금 청년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왈가왈부를 할 수 가 없는 상황이고 중앙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하고 청년농업인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시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지역사회에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대학을 안가는 경우 농업에 그래도 종사하겠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좀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여기 우리 지역에 정착도 하고 우리 농업도 이어나갈 수 있을거 같은데. 지금 이제 갓 졸업한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을 농업을 그동안 이어서 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로 농업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지원은 우리 관내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이건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이런 지역사회에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대학을 안가는 경우 농업에 그래도 종사하겠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좀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여기 우리 지역에 정착도 하고 우리 농업도 이어나갈 수 있을거 같은데. 지금 이제 갓 졸업한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을 농업을 그동안 이어서 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로 농업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지원은 우리 관내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이건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안미선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청년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약 5,000에서 6,000정도 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약 6억에서 7억 정도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청년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약 5,000에서 6,000정도 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약 6억에서 7억 정도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아무튼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고 우리 괴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좀 어떤 원동력이 되어야 되잖아요, 농업 분야에서는.
그래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또 이 일을 이어나가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또 이 일을 이어나가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40세까지입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니까 만 18세부터 40세까지인데 이거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지금 도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된 거고요.
또 연령은 40에서 45세로다가 확대를 했다가 폐지가 된 거고. 지금 18세부터 40세까지 지원을 해 주는 국비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연령은 40에서 45세로다가 확대를 했다가 폐지가 된 거고. 지금 18세부터 40세까지 지원을 해 주는 국비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그러면 그게 지원 대상중에 괴산군 관내 거주자가 아까 몇 명이시라고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61명이고요.
○최경섭 의원 6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선정이 됐던 사람은 61명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지금 청년농부로 등록되어 있는,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약 300명 정도 가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40세 미만이.
이중에서 100명 정도는 청년농부로 다가 해서 저희 관내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중에 정회원은 약 38명에서 약 4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00명 정도는 청년농부로 다가 해서 저희 관내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중에 정회원은 약 38명에서 약 4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그 300명중에 괴산의 본토에 있는 분 말고 외지에서 들어온 분, 그러니까 귀농이든 귀촌이든 이렇게 들어온 그 비율은 어떻게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그 부분은 제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경섭 의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게 뭐냐 하면 우리 이제 괴산군이 지금 현재 37,000명인데 귀농 귀촌자들이 매년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지금 작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괴산군에 귀농 귀촌인이 1,674명이고요, 이중에서 귀농을 한 사람은 204명이고 귀촌을 한 사람은 1,470명입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최근 5년간에 1년에 한 1,400명씩, 1,000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1,600명 정도.
귀농 귀촌을 포함해서 1,674명이고요 귀농을 하는 분들은 204명입니다.
귀농 귀촌을 포함해서 1,674명이고요 귀농을 하는 분들은 204명입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이 와서 정착하는 기간이 있다가 또 정착을 못하고 또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왜 궁금하냐 하면 괴산군 관내의 인구 비율하고 귀농 귀촌자들이 얼마큼 많이 들어오느냐 이거를 좀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통계에 있는거 있으면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참고적으로다가 지금 영농정착 지원을 받는 61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60명은 정착을 하고 있고요, 그 한 명은 이제 관내에 있다가 타지로다가 다시 도시로다 나간 분이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년농업 정착지원금이 이제 도 사업으로다가 진행해 오시다가 이제 중단돼서 현재 수혜 받고 있는 인원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청년농업 정착지원금이 이제 도 사업으로다가 진행해 오시다가 이제 중단돼서 현재 수혜 받고 있는 인원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김영희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다 할 필요가 있겠지만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제도나 방향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너무 그 지원금에 대해서만 한정 돼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미래 20년, 30년 후에는 현재 아날로그 방식의 농업 산업은 지속되기가 힘들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냥 아날로그 방식보다도 지금 뭐 IT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농업 산업에 지금 기회를 계속 갖고 개발을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너무 그 지원금에 대해서만 한정 돼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미래 20년, 30년 후에는 현재 아날로그 방식의 농업 산업은 지속되기가 힘들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냥 아날로그 방식보다도 지금 뭐 IT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농업 산업에 지금 기회를 계속 갖고 개발을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김영희 의원 특히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노지스마트 시범단지도 지금 조성중에 있고.
그렇다라면은 이렇게 영농정착자금 지원사업보다도 물론 이어는 가야 되겠지만 이러한 IT 기술을 우리 군이 국내 최초로다가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면은 이렇게 영농정착자금 지원사업보다도 물론 이어는 가야 되겠지만 이러한 IT 기술을 우리 군이 국내 최초로다가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김영희 의원 그렇다라면 그런 기술을 적용해서 청년들을 육성하는데 시발점을 두고 목표를 두고 장기적으로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후계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4년, 5년 전만 하더라도 사업비가 5,000만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6억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전국 진흥청에서도 청년농부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김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 농업이나 아니면 가공 산업을 이끌어 나갈 사람은 바로 청년 농업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청년 농업인들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청년 농업인들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지금 보시면 이제 지역의 고교 출신이나 뭐 그런 젊은 층들한테 더 홍보를 하고 더 알려야 되지 않겠나.
기존의 농업 방식이 아닌 새로운 농업 방식으로 인하여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다가 현장에 나가서 농지에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농법이 아니라 신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벼운 노동력만 가지고도 극대화한 뭐 효율성 있는 농업 산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 청년들이 애착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끔 계속 교육과 홍보가 반복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우리 소장님 앞으로 계획이 좀 철저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존의 농업 방식이 아닌 새로운 농업 방식으로 인하여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다가 현장에 나가서 농지에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농법이 아니라 신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벼운 노동력만 가지고도 극대화한 뭐 효율성 있는 농업 산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 청년들이 애착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끔 계속 교육과 홍보가 반복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우리 소장님 앞으로 계획이 좀 철저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저희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농촌지도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김영희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 경제적으로다가 경쟁력이 많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 어느 특정 작물로 인하여 과잉 생산이 되면서.
그리고 요즘에는 뭐 수경재배를 소규모로다가 가정집에서도 재배를 하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식당이라든가 식품에 종사하는 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직접 수경재배를 해서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인데 노지스마트만큼은 경쟁력이 앞으로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좀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더 늦지 않게 남들 다 할 때 또 시작하면은 또 뒤처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수경재배를 소규모로다가 가정집에서도 재배를 하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식당이라든가 식품에 종사하는 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직접 수경재배를 해서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인데 노지스마트만큼은 경쟁력이 앞으로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좀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더 늦지 않게 남들 다 할 때 또 시작하면은 또 뒤처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김영희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미리 국내 최초로다가 뭐 노지스마트 산업단지도 조성하니까 그 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하여튼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신다라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청년 후계농을 그동안은 이제 사업비가 저희가 한 2,000만원 정도를 세웠었는데요.
금년도에는 1억으로다가 증액을 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확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으로다가 증액을 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확대를 했습니다.
○장옥자 의원 일단 이제 신규로 창업하는 그 청년농들한테는 이제 이런 저런 지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모가 우리 괴산군에서 이미 농축산업의 업을 가지고 계신 이제 자녀들이 다시 귀향해서 후계농으로 들어왔을 때 이 후계농들한테 지원되는 그 지원은 별도로 있는 것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별도로 없고 청년 농업인은 다 공평하게 그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경제력이 있는 것을 고려를 하지 않고요, 본인이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경제력이 있는 것을 고려를 하지 않고요, 본인이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 부모님이랑 같이 농업을 해도 본인 앞으로 별도로 농가 경영체에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격 기준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의원 그럼 어쨌거나 처음으로 괴산군에 와서 농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농업인들하고 또 이미 부모님들이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돼 있는 상황에서 또 농업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분들을 똑같이, 그냥 똑같은 자격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분들을 똑같이, 그냥 똑같은 자격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똑같은 자격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장옥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모가 경제력이 있는데 그쪽 자녀에게 그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가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괴산군이 아니, 충북 농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경제력이 있든 없든 우리의 표준 모델을 육성해 나가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의 경제력이 일어설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또 잘되고 있는 데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선도 농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옥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모가 경제력이 있는데 그쪽 자녀에게 그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가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괴산군이 아니, 충북 농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경제력이 있든 없든 우리의 표준 모델을 육성해 나가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의 경제력이 일어설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또 잘되고 있는 데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선도 농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런데 오히려 이제 질문을 본 의원이 한 것은 우리 이제 부모들이 이미 농업을 하고 계신 그 후계농들한테 이제 똑같은 자격을 주는 거는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모들이 농축산업을 하고 있는 그 후계농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뭔가 더 배려 받지 못한다라는 이렇게 좀 하는 민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와서 부모님들이 이미 닦아놓은 터전에 와서 거기에 들어와서 그 가업을 받아가지만 본인들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의 정말 내 소유의 어떤 농지가 있고 내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미 부모님들이 받은, 이미 일구어 놓은 터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전혀 농업을 모르는 우리 청년들이 와갖고 농업인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미 부모들이 그 농축산업을 하고 계신 자녀들이 와서 농업을 이어가는 확률이 훨씬 높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면 그런 청년 농업인들한테도 뭔가 또 새롭게 더 도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와서 부모님들이 이미 닦아놓은 터전에 와서 거기에 들어와서 그 가업을 받아가지만 본인들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의 정말 내 소유의 어떤 농지가 있고 내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미 부모님들이 받은, 이미 일구어 놓은 터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전혀 농업을 모르는 우리 청년들이 와갖고 농업인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미 부모들이 그 농축산업을 하고 계신 자녀들이 와서 농업을 이어가는 확률이 훨씬 높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면 그런 청년 농업인들한테도 뭔가 또 새롭게 더 도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지금 김성규 4-H 회장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과수라든지 경제력이 상당히 좋은 거로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김성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지만은 그것을 가공과 새로운 유통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모가 경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육성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청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에서 어떤 사업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가공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사업계획서를 공모를 해서 선정됐을 때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모가 경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육성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청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에서 어떤 사업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가공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사업계획서를 공모를 해서 선정됐을 때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다 받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받는다는 거는 정말 소수 인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데 어떤 대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데 어떤 대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군에서는 직접 해 주는 것은 없고요,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얼마나 해 주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그것은 교육을 100시간을 받고 소정의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토지 구입하는데 3억, 집을 신축이나 리모델링하는데 7,000만원까지 금융이자를 해 주는 거로다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좀 신청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농들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우리가 직접 군에서 해 줄 수 없는 거라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청년농들이 활용할 수 있게 이건 우리가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해 주셔야 될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군수님 공약으로 우리가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을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에 그래도 농기계를 잘 다룰 수 있고 얼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빠른 청년농들이 이런 사업에 좀 먼저 투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려면은 어떤 농기계의 운전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교육을 시키고 숙지를 시켜야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선제적으로 청년농들을 상대로 기술 교육이든 아니면 그와 관련 돼 있는 어떤 지식들을 먼저 좀 쌓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군수님 공약으로 우리가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을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에 그래도 농기계를 잘 다룰 수 있고 얼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빠른 청년농들이 이런 사업에 좀 먼저 투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려면은 어떤 농기계의 운전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교육을 시키고 숙지를 시켜야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선제적으로 청년농들을 상대로 기술 교육이든 아니면 그와 관련 돼 있는 어떤 지식들을 먼저 좀 쌓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그 임작업을 하는데 트랙터라든지 관리기를 운전을 하는 것은 그 청년 농부들도 잘하지마는 또 기존 농부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농업인들이 하기 어려운 이 드론을 이용한 방제라든지 배추 파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중점을 두고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농업인들이 하기 어려운 이 드론을 이용한 방제라든지 배추 파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중점을 두고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드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 농작업 임대사업이 많이 확대가 돼서 이게 만일 운영이 된다면 이 농기계들을 좀 자유자재로 안전하게 잘 다룰 수 있는 이 젊은 청년농들이 절대로 필요한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이런 그 시기를 잘 이용을 하고 또 그 인력을 활용을 하려면 먼저부터 무조건 농기계는 뭐 자격증 없이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 안전교육부터 철저히 하고 그 기계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들을 좀 미리 선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절히 이런 그 시기를 잘 이용을 하고 또 그 인력을 활용을 하려면 먼저부터 무조건 농기계는 뭐 자격증 없이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 안전교육부터 철저히 하고 그 기계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들을 좀 미리 선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방안 개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김주성 의원 그런데 저희들의 그 질문 내용에 보면 임대사업소별로다가 농기계 기종별 수량 및 활용 여부 등 현황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냥 일반 6개소 현황만 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되는지 이거 갖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여부라든가 이런거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운영 여부라든가 이런거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첫째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6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 이후에는 추진하지 않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당초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읍면별로다가 한 것이 아니고요, 권역별로다가 추진을 해서 그 6개소를 운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김주성 의원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김주성 의원 그리고 2010년도에 괴산부터 그 임대사업소가 추진됐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제 괴산 임대사업소에 같은 농기계는 그 내구연한도 어느 정도 됐을 테고.
그래서 노후 기계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농기계 대체 구입비로다 7억5,000 정도 계상해서 농기계를 구입한다 그랬는데 노후 농기계 처분하고 대체 농기계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노후 기계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농기계 대체 구입비로다 7억5,000 정도 계상해서 농기계를 구입한다 그랬는데 노후 농기계 처분하고 대체 농기계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그 노후 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한 노후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용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불용처리를 할 때에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우선 공매를 하고 있고요. 공매가 되지 않는 것은 일괄 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불용처리를 할 때에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우선 공매를 하고 있고요. 공매가 되지 않는 것은 일괄 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래서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농가라든지 단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협의해서 그 지역에 맞는 농기계를 임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또 지금 농촌에서는 고령화된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그 원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고장 수리를 해서 갖다 써야 되는데 일부 면에서는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이 잘 안돼서, 운영이 안되고 그래서 고쳐서 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그런데 이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그 원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고장 수리를 해서 갖다 써야 되는데 일부 면에서는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이 잘 안돼서, 운영이 안되고 그래서 고쳐서 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지금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를 약 95회 정도, 95회에서 100회 정도 그 사이에 하고 있고요.
마을로다 따지면 약 150개 마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순회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주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를 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요, 이 농기계 순회수리를 지금 현재보다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로다 따지면 약 150개 마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순회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주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를 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요, 이 농기계 순회수리를 지금 현재보다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현재 6개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에 농기계 수리기사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그 전문적인 전문 경력관을 사실상 저희가 뽑아 와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실정이 못되고 있어서 지금 농기계를 순회수리를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 못되고 있어서 지금 농기계를 순회수리를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래 주위에서 농가에서 얘기하기를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수리기사를 채용을 해서 임대사업소에 있는 농기계 수리뿐만 아니라 인근에 고령화된 농가에 그 수리까지 해 주는 이런 제도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주목적이고 사실상 수리까지 한다면 수리센터 기능도 같이 겸비를 해서 해야지 되는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니면은 그 대리점이라든지 수리점 같은 데서 몇 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했던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은 김주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리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주목적이고 사실상 수리까지 한다면 수리센터 기능도 같이 겸비를 해서 해야지 되는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니면은 그 대리점이라든지 수리점 같은 데서 몇 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했던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은 김주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리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래서 읍면에서도 그 농기계 수리센터에 직원을 채용해도 여건이나 인건비 때문에 뭐 몇 개월 하지도 않고 이게 다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대책까지도 같이 이 기회에 마련해서 추진하시길 바라면서.
또 농기계 수리순회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대책까지도 같이 이 기회에 마련해서 추진하시길 바라면서.
또 농기계 수리순회를 하시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김주성 의원 그것도 이제 잘하고 있고 지금 농가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제 농번기보다 농한기 때 추수가 다 끝나서 그 확대해서 좀 이렇게 수리를 해 놓고 다음 연도에 바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또 농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점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송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래 그런 점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송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그 배달 서비스는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지속적으로다 요구를 했던 거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모든 농기계를 배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그 서비스를 한다면은 6개 임대사업소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라든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실 예로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임대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25명이 차량 8대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괴산군에서는 작년도인가 장옥자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소형 농기계 말고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가 지금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모든 농기계를 배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그 서비스를 한다면은 6개 임대사업소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라든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실 예로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임대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25명이 차량 8대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괴산군에서는 작년도인가 장옥자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소형 농기계 말고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가 지금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주성 의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 농가에서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농가에서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섭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괴산, 감물, 장연, 연풍, 청천, 사리. 그러면 괴산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괴산, 감물, 장연, 연풍, 청천, 사리. 그러면 괴산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근무는 지금 공무직이 2명하고 기간제가 지금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한 군데 사업소마다 3명씩 근무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데는 감물하고 괴산이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감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1명과 공무직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1명과 공무직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다른 데는요, 장연, 연풍, 청천, 사리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공무직 1명에 기간제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2명씩이네요.
저번에 사리에 계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친절하다, 친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하고 방금 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리할, 이게 수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적으로요?
저번에 사리에 계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친절하다, 친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하고 방금 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리할, 이게 수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적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최경섭 의원 인력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인력을 갖다가 보충하는 게 뭐 최대한 저도 생각하기에 이제 인력을 보강을 해야 되고 차후에 각 면 단위에 또 하나씩 더 생기게 되면 인력이 상당히 또 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인력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보유 장비가 60종에 829대면은 수리를 해도해도 끝이 없는 거에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어느 수리 업체에다가 몇 군데에다가 용역을 주든지 위탁을 주든지 수리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두지 않고서는 우리 직원이, 우리가 채용해서 하는 직원이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걸랑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인력을 갖다가 보충하는 게 뭐 최대한 저도 생각하기에 이제 인력을 보강을 해야 되고 차후에 각 면 단위에 또 하나씩 더 생기게 되면 인력이 상당히 또 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인력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보유 장비가 60종에 829대면은 수리를 해도해도 끝이 없는 거에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어느 수리 업체에다가 몇 군데에다가 용역을 주든지 위탁을 주든지 수리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두지 않고서는 우리 직원이, 우리가 채용해서 하는 직원이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걸랑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최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향후 이게 이제 앞쪽으로 제가 보니까 지금 6개뿐이 없으니까 향후 한 7개나 6개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청천 같은 경우가 더 있고 또 청안 뭐 이렇게 있다 보면 한두 개는 더. 또 면 단위 큰 데는 뭐 한두 개 정도 더 들어오다 보니까 6군데, 7군데가 더 들어올거 같은데 이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부족하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받거나 와서 임대사업을 할 때 사실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마찰이 생길 거라고 봐요, 주민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잘 좀 해 주셔야지 될거 같고.
수리 같은 경우도 이게 워낙 종류도 많고 기계도 많다 보니까 수리 같은 경우도 이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천 같은 경우가 더 있고 또 청안 뭐 이렇게 있다 보면 한두 개는 더. 또 면 단위 큰 데는 뭐 한두 개 정도 더 들어오다 보니까 6군데, 7군데가 더 들어올거 같은데 이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부족하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받거나 와서 임대사업을 할 때 사실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마찰이 생길 거라고 봐요, 주민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잘 좀 해 주셔야지 될거 같고.
수리 같은 경우도 이게 워낙 종류도 많고 기계도 많다 보니까 수리 같은 경우도 이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김낙영 의원 덕평 임대사업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금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낙영 의원 아직 착공 시작 안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내년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낙영 의원 우리 괴산군이 임대사업소를 광역으로 묶어서 6개 갖고 여태까지 운영해 오다가 이제 덕평 거를 하나 더 한다고 이제 계획을 해 갖고 시행해 왔잖아요, 이제 부지 매입까지 하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온 이유가 뭡니까? 면 단위로 삭 안하고 광역으로 묶어서 해 온 가장 큰 이유가 무엇때문에. 2개 면에 하나 꼴 이 정도로 어떻게 임대사업소가 있었던 거죠?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온 이유가 뭡니까? 면 단위로 삭 안하고 광역으로 묶어서 해 온 가장 큰 이유가 무엇때문에. 2개 면에 하나 꼴 이 정도로 어떻게 임대사업소가 있었던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사실상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처음에 읍면별로 아니, 군내에 한 면씩 처음에는 시작이 됐었고요.
처음에 임대사업소가 읍면별로다가 확대해 나가는 시군이 있었고 또 어떤 시군은 군 관내에 한 군데만 그 임대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운반이라든지 운반 서비스와 임작업을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괴산군에서는 임작업보다는 농업인들에게 그 임대 편의를 위해서 권역별로다 해서 처음에 6개를 시작을 했던 거고요.
지금 추세가 농기계가 지금 이제 고령화되고 해서 그 농업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읍면별로다 확대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임대사업소가 읍면별로다가 확대해 나가는 시군이 있었고 또 어떤 시군은 군 관내에 한 군데만 그 임대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운반이라든지 운반 서비스와 임작업을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괴산군에서는 임작업보다는 농업인들에게 그 임대 편의를 위해서 권역별로다 해서 처음에 6개를 시작을 했던 거고요.
지금 추세가 농기계가 지금 이제 고령화되고 해서 그 농업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읍면별로다 확대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낙영 의원 예, 우리가 그 6개, 7개째 만들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8km 반경 내에 임대사업소가 다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아직도 이제 8km 반경 내에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은 청안면 일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아직도 이제 8km 반경 내에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은 청안면 일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김낙영 의원 예, 그래서 청안면 일부 지역에 임대사업소를 한 개를 만드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임대사업소가 전 면에 다 들어간다는 건 주민들이 임대사업소 거리가 멀어서 힘들다고 그래요? 빌려오기가 힘들다고?
그것도 어떤 민원이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민원이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 읍면별로 해 달라고 한 것은 지속적으로다가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낙영 의원 저희들한테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거는 그 임대사업소를 하나 더 해 달라 이게 건의가 안 들어오고 임대사업소의 질을 좀 높여 달라 하는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임대사업소의 양적으로 많아지는 거보다는 참 농민들이 꼭 필요한 기계들은 갖춰져 있고 늘 가면 수리가 돼 있고.
농민들이 가져왔을 때 고장난 기계를 갖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경우를 안만드는 그런 것들을 농민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했고.
또 하나가 좀 일찍 빌려주고 좀 늦게 갖다 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서비스 문제 이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었고.
우리 지역에 임대사업소 해 주셔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8km가 멉니까? 차타고 15분, 15분이면 다 도착하는 지역들 아니에요, 그죠? 그 15분이면 기계 하나 빌리러 가는데.
그런데 양적으로만 잔뜩 늘려놓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서비스가 전혀 안된다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혀 의미가 없죠!
농민들이 보통 평범하게 대규모로 어느 정도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들 기계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이.
일 년에 청안 예를 들어 드리면, 청안면에서 일 년에 임대사업소에서 5번 이상 가서 빌려오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임대사업소가 그렇게 여러군데 자꾸 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수리가 되어 있는 농기계가 중요한 거고. 주민들이 쉽게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떤 농기계가 필요한가.
몰리잖아요, 한꺼번에. 기계들은 빌려 갈 때. 지금은 콩 탈곡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은 시기에는 굉장히 부족할 거에요.
그런 것들을 몰릴 때 더 많이 갖추어 놓고 완벽하게 수리해 놓는 이런 부분이 중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임대사업소의 양적으로 많아지는 거보다는 참 농민들이 꼭 필요한 기계들은 갖춰져 있고 늘 가면 수리가 돼 있고.
농민들이 가져왔을 때 고장난 기계를 갖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경우를 안만드는 그런 것들을 농민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했고.
또 하나가 좀 일찍 빌려주고 좀 늦게 갖다 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서비스 문제 이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었고.
우리 지역에 임대사업소 해 주셔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8km가 멉니까? 차타고 15분, 15분이면 다 도착하는 지역들 아니에요, 그죠? 그 15분이면 기계 하나 빌리러 가는데.
그런데 양적으로만 잔뜩 늘려놓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서비스가 전혀 안된다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혀 의미가 없죠!
농민들이 보통 평범하게 대규모로 어느 정도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들 기계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이.
일 년에 청안 예를 들어 드리면, 청안면에서 일 년에 임대사업소에서 5번 이상 가서 빌려오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임대사업소가 그렇게 여러군데 자꾸 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수리가 되어 있는 농기계가 중요한 거고. 주민들이 쉽게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떤 농기계가 필요한가.
몰리잖아요, 한꺼번에. 기계들은 빌려 갈 때. 지금은 콩 탈곡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은 시기에는 굉장히 부족할 거에요.
그런 것들을 몰릴 때 더 많이 갖추어 놓고 완벽하게 수리해 놓는 이런 부분이 중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지금 김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서비스 부분하고 노후 농기계에 대한 수리 이 부분을 질문하신 걸로다가 알고요.
직원 서비스는 지금 항상 저희가 친절하게 한다고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업인들에게 만족을 못 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직원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후 농기계 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수리비가 과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폐기 처분해야 될 농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후 농기계를 지금 7억5,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놨는데요, 그 노후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교체를 대체 구입을 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직원들이 저희가 임대사업소를 하지만은 직원들 고생한다, 칭찬한다는 소리는 지금까지 저희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칭찬은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서비스는 지금 항상 저희가 친절하게 한다고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업인들에게 만족을 못 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직원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후 농기계 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수리비가 과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폐기 처분해야 될 농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후 농기계를 지금 7억5,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놨는데요, 그 노후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교체를 대체 구입을 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직원들이 저희가 임대사업소를 하지만은 직원들 고생한다, 칭찬한다는 소리는 지금까지 저희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칭찬은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농기계들을 수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수리를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농기계 순회 임대사업소는 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거 보다도 임대를 해 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아주 기본적인 것은 자체적으로 다가 고치고 있고요.
고가가 들어간다든지 고치기 어려운 것은 대리점에 위탁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가 들어간다든지 고치기 어려운 것은 대리점에 위탁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많이 들어갑니다.
○김낙영 의원 그 예산이 대리점에 위탁해서 하는 예산이 일 년에 얼마나 들어가나 그것 좀 서류로 한번 보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4,000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4,000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1억4,000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김낙영 의원 그런데 이 분들이 수리하는게 실제 농민들한테는 농업 시작하기 전대에 전부 다 와서 수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농사 다 끝나고 나서 수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제가 부탁을 드렸던게 수리반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2개 반이나 3개 반으로 만들어서 수리를 하고.
그 분들을 다시 임대사업소에 보내서 그 임대 농기계를 수리하게 만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 해서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제가 부탁을 드렸던게 수리반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2개 반이나 3개 반으로 만들어서 수리를 하고.
그 분들을 다시 임대사업소에 보내서 그 임대 농기계를 수리하게 만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그 전에 김낙영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사실상 있었는데요.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인력 운영면에서 비효율적이라도 그쪽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검토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인력 운영면에서 비효율적이라도 그쪽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검토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소를 새로 전 면에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각 면에 할 계획이 있으신 거에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계신 거에요, 각 면마다? 없는 면은 다 만든다는거 아니에요, 임대사업소를?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소를 새로 전 면에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각 면에 할 계획이 있으신 거에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계신 거에요, 각 면마다? 없는 면은 다 만든다는거 아니에요, 임대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지금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김낙영 의원 그럼 소수에도 만들고.
소수, 문광, 이런데 괴산 근처에 있는 면에도 다 만든다는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청안면에도 지난번에도 임대사업소를 하나 한다고 하셨었는데 항간에 듣다 보니까 운곡초등학교를 매입해서 하신다고 지역 이장님들한테까지 가서 설명을 하시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가보니까 이게 다 바뀌고.
부흥에 하나, 청안에 하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괴산군 임대사업소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에요? 국비 보조 받아요?
소수, 문광, 이런데 괴산 근처에 있는 면에도 다 만든다는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청안면에도 지난번에도 임대사업소를 하나 한다고 하셨었는데 항간에 듣다 보니까 운곡초등학교를 매입해서 하신다고 지역 이장님들한테까지 가서 설명을 하시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가보니까 이게 다 바뀌고.
부흥에 하나, 청안에 하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괴산군 임대사업소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에요? 국비 보조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국비를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몇 %나 국비가 보조가 가능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보조가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6억입니다.
○김낙영 의원 6억.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국비가 4억원이고 도비가 2억원입니다.
○김낙영 의원 그러면 임대사업소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요,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지금 현재 22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부지 매입비 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부지 매입비 빼고 입니다.
○김낙영 의원 그럼 나머지는 한 15억 이상이 군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임대사업소를 양적으로 팽창하는 거보다는 그 예산을 갖고서 지금 있는 임대사업소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게 더 나은 방법 아닐까요?
이거 임대사업소만 잔뜩 만들어 놓고 가지고 있는 기계는, 지금도 그 임대, 6개 임대사업소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자꾸 늘려만 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 이거에 따른 인력이 두 명, 세 명이 또 필요할거 아니에요? 참 잘못된 선택을 하시고 계신거 같아 갖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거 마냥 청안에 하나 하고 부흥에 하나 한다는게 맞아요?
임대사업소를 양적으로 팽창하는 거보다는 그 예산을 갖고서 지금 있는 임대사업소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게 더 나은 방법 아닐까요?
이거 임대사업소만 잔뜩 만들어 놓고 가지고 있는 기계는, 지금도 그 임대, 6개 임대사업소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자꾸 늘려만 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 이거에 따른 인력이 두 명, 세 명이 또 필요할거 아니에요? 참 잘못된 선택을 하시고 계신거 같아 갖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거 마냥 청안에 하나 하고 부흥에 하나 한다는게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본 원칙은 1 읍면 1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기본이지만은 지금 청안면 같은 경우에는 36개 리가 있고, 청천이 44개리, 그리고 문광이 20개 리가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읍변별로 다가 리동수를 따지게 되면은 약 평균 20개 전후로 해서 농기계임대사업가 지금 하나씩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김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안면에 두 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문광면도 지금 포함되어 있지만은 덕평이라든지 송면이라든지 이쪽 부근에 지금 리동수가 있는데 그쪽 중간에 지금 덕평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광 흑석이라든지 이쪽에가 지금 포함이 되고 있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또 부흥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16개리가 부흥 지역에 지금 리동이 있습니다. 청천 부성하고 그쪽을 따지게 되면은. 그쪽 생활권에서 따지게 됐고.
문광 양곡을 따지게 되면은 부흥 쪽에 하나 있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읍변별로 다가 리동수를 따지게 되면은 약 평균 20개 전후로 해서 농기계임대사업가 지금 하나씩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김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안면에 두 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문광면도 지금 포함되어 있지만은 덕평이라든지 송면이라든지 이쪽 부근에 지금 리동수가 있는데 그쪽 중간에 지금 덕평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광 흑석이라든지 이쪽에가 지금 포함이 되고 있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또 부흥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16개리가 부흥 지역에 지금 리동이 있습니다. 청천 부성하고 그쪽을 따지게 되면은. 그쪽 생활권에서 따지게 됐고.
문광 양곡을 따지게 되면은 부흥 쪽에 하나 있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그러면 부흥에 임대사업소가 청천임대사업소가 있는데 부흥 근처에 있는데 부흥서 거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3km?
청천임대사업소가 부흥서 3km정도 밖에 안돼요. 4km도 안되는 거리입니다, 그죠?
청천임대사업소가 부흥서 3km정도 밖에 안돼요. 4km도 안되는 거리입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그 직선거리로 다가는 4.5km인가, 아니 4.9km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 백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km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흥 백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km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김낙영 의원 청천 금평 임대사업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김낙영 의원 제가 트랙터를 끌고 가도 20분이면 도착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다음(Daum) 지도에 들어가 가지고 직선거리로다 해서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김낙영 의원 그러면 그 거리에 임대사업소를 저희들이 10분이면 차 끌고 가서 10분, 15분이면 도착해 갖고 기계를 빌려갖고 오고 있고.
부흥 분들이 그 거리에 있는 데는 다 빌려 갖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리가 멀어갖고 불편하다는 말씀은 난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고.
저희 운곡이나 문당이나 백봉, 문당쪽 정도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되니까 좀 멀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부흥에는 전혀 그런게 없고, 부성도 마찬가지에요. 거기가 거기니까.
그런데 임대사업소가 부흥에 서고, 청안에 선다! 청안임대사업소는 청안주민들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젊은 농업인들한테.
불편하냐 그랬더니, ‘아니, 사리 가서 갖고 오면 되지, 사리 기계들이나 잘 수리해 놓으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알아요?
부흥에 이모, 김모씨가 또 어떻게 설쳐 갖고서 운곡에 하기로 했던 거를 부흥에 갖다 놓기로 했다. 청안에 정모 씨가 설쳐 갖고 청안에 없던 것도 새로 만들게 됐다.
이런 소문들이 나고 있는데 임대사업소를 운곡에다 한다고 하셨으면 하시던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 분들은, 어제 저녁에도 그 이장님 운곡1구 장모 이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올라가 봤어요. 그래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 나도 모릅니다.
의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임대사업소가 부흥에 갖다 선다고 얘기가 되느냐. 청안에도 하나 또 세운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에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안한다면 안한다고 설명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없었데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안 할거 같으면 주민들한테 이만 이만해 갖고 어떤 타당한 설명을 해 주고 얘기를 해서 운곡초등학교에 못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게 맞고.
청안면 이장회의 와서까지 다 설명을 해 놓고서 그렇게 바꾼다는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임대사업소 두 개, 한 5개 갖다 놓으면 더 좋아요. 청안면에 한 5개 세워 주셔요.
5개 정도 세워 주면 더 좋은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해 나갈 때는 군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운영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고서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각 면에 다 한다 그래서. 소장님 판단이 있으실거 아니에요, 소장님 판단이!
군수님 이 면마다 다 세우는거 보다는 문광이나 이런 데는 괴산 와서 가져가는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괴산 거를 더 강화시키고 더 잘 처리해 놓읍시다.
수리 잘 해 놓고 인력을 더 보강해 갖고 서비스 만점이게 좀 만들어 줍시다. 이런 조언을 건의를 하고 말씀을 해 주실 분들이 이제 소장님들인데 그런 거는 안하고.
군수님이, 갓 들어오신 군수님이 임대사업소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그 분이 농사짓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잘 알고 계신 분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에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그런 것들을 좀 간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흥 분들이 그 거리에 있는 데는 다 빌려 갖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리가 멀어갖고 불편하다는 말씀은 난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고.
저희 운곡이나 문당이나 백봉, 문당쪽 정도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되니까 좀 멀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부흥에는 전혀 그런게 없고, 부성도 마찬가지에요. 거기가 거기니까.
그런데 임대사업소가 부흥에 서고, 청안에 선다! 청안임대사업소는 청안주민들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젊은 농업인들한테.
불편하냐 그랬더니, ‘아니, 사리 가서 갖고 오면 되지, 사리 기계들이나 잘 수리해 놓으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알아요?
부흥에 이모, 김모씨가 또 어떻게 설쳐 갖고서 운곡에 하기로 했던 거를 부흥에 갖다 놓기로 했다. 청안에 정모 씨가 설쳐 갖고 청안에 없던 것도 새로 만들게 됐다.
이런 소문들이 나고 있는데 임대사업소를 운곡에다 한다고 하셨으면 하시던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 분들은, 어제 저녁에도 그 이장님 운곡1구 장모 이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올라가 봤어요. 그래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 나도 모릅니다.
의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임대사업소가 부흥에 갖다 선다고 얘기가 되느냐. 청안에도 하나 또 세운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에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안한다면 안한다고 설명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없었데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안 할거 같으면 주민들한테 이만 이만해 갖고 어떤 타당한 설명을 해 주고 얘기를 해서 운곡초등학교에 못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게 맞고.
청안면 이장회의 와서까지 다 설명을 해 놓고서 그렇게 바꾼다는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임대사업소 두 개, 한 5개 갖다 놓으면 더 좋아요. 청안면에 한 5개 세워 주셔요.
5개 정도 세워 주면 더 좋은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해 나갈 때는 군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운영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고서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각 면에 다 한다 그래서. 소장님 판단이 있으실거 아니에요, 소장님 판단이!
군수님 이 면마다 다 세우는거 보다는 문광이나 이런 데는 괴산 와서 가져가는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괴산 거를 더 강화시키고 더 잘 처리해 놓읍시다.
수리 잘 해 놓고 인력을 더 보강해 갖고 서비스 만점이게 좀 만들어 줍시다. 이런 조언을 건의를 하고 말씀을 해 주실 분들이 이제 소장님들인데 그런 거는 안하고.
군수님이, 갓 들어오신 군수님이 임대사업소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그 분이 농사짓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잘 알고 계신 분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에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그런 것들을 좀 간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처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을 할 때에는 그 권역별로 다가 해서 거리를 참고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농기계 임대사업소읍면별로 1개소를 하는데 있어서는 거리 부분도 있지만은 농기계, 마을 구성 이라든지 리동 수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했었을 때에 처음에 당초에 지금 김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안지역에 한 군데다 했을 때에는 거리상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놓고 봤을 때는 운곡초등학교가 타당하다는 것으로 다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청천면 44개 리고 이쪽 부흥지역이 16개 리, 그리고 청안 지역까지 하면 36개 리가 되는 거에요. 그러면은 80개 리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천면에 지금 한 군데가 있지만은 청천에 부흥과 청안면에 한 개씩 더 설립을 하게 되면은 지역 농업인들에게 이 기계 임대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거 같아서 지금 2개로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농기계 임대사업소읍면별로 1개소를 하는데 있어서는 거리 부분도 있지만은 농기계, 마을 구성 이라든지 리동 수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했었을 때에 처음에 당초에 지금 김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안지역에 한 군데다 했을 때에는 거리상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놓고 봤을 때는 운곡초등학교가 타당하다는 것으로 다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청천면 44개 리고 이쪽 부흥지역이 16개 리, 그리고 청안 지역까지 하면 36개 리가 되는 거에요. 그러면은 80개 리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천면에 지금 한 군데가 있지만은 청천에 부흥과 청안면에 한 개씩 더 설립을 하게 되면은 지역 농업인들에게 이 기계 임대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거 같아서 지금 2개로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하여튼 많이 세워주면 청안면은 좋아요.
좋은데 현실적인 파악 생각도 좀 하시고서 뭔가를 처리를 해야지. 청안면 농민들, 제가 어제도 청안 젊은 농민들이랑 대화를 해 봤어요.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청안에 놓으려면 저 부성골 문방2리 정도에, 질마재 고개 올라가기 전, 그 정도에 그쪽에 하나 하면 청안, 부흥이 이게 그냥 어지간히 쓰지 않느냐.
부흥 쪽에도 운곡 문당이 거리상으로 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임대사업소 생기면 뭐해요. 기계를 좀 더 잘 수리해 놓고 갖출 건 좀 더 갖춰 놓는게 맞는거 같지, 젊은층.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대화를 못해 봤으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은 내 집 앞에다 임대사업소 해 주면 좋다 그러시겠죠.
하여튼 그런거 여러 가지 고려해 갖고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데 현실적인 파악 생각도 좀 하시고서 뭔가를 처리를 해야지. 청안면 농민들, 제가 어제도 청안 젊은 농민들이랑 대화를 해 봤어요.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청안에 놓으려면 저 부성골 문방2리 정도에, 질마재 고개 올라가기 전, 그 정도에 그쪽에 하나 하면 청안, 부흥이 이게 그냥 어지간히 쓰지 않느냐.
부흥 쪽에도 운곡 문당이 거리상으로 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임대사업소 생기면 뭐해요. 기계를 좀 더 잘 수리해 놓고 갖출 건 좀 더 갖춰 놓는게 맞는거 같지, 젊은층.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대화를 못해 봤으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은 내 집 앞에다 임대사업소 해 주면 좋다 그러시겠죠.
하여튼 그런거 여러 가지 고려해 갖고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참고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다가 15개소가 있었는 데요.
금년도에 수요 조사 결과 내년도 사업이 42개가 신청이 들어 왔고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관심 사항이 많고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요 조사 결과 내년도 사업이 42개가 신청이 들어 왔고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관심 사항이 많고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하여튼 임대사업소를 양보다는 질적으로 좀 우수하게 해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미선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하는 이유는 농가에 농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을 절약해 주고 이제 보다 편리하게 해 드리려고 사업소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우리도 농기계는 운반해 드리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작은거 같은 경우는 가까우면 본인이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일반 농가에서 대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반해 가려면 그거 관련된 또 차량이라든가 기타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배송해 드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배송을 하려면 지금 현재 그 인력부족 개선상으로는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인력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기존에 임대를 하고 또 수리는 수리대로 별도로 하고 배송도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은 그게 원활하게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내부에서. 그런데 배송 업체에 다가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배송업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농기계 배송이 안되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군에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하는 이유는 농가에 농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을 절약해 주고 이제 보다 편리하게 해 드리려고 사업소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우리도 농기계는 운반해 드리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작은거 같은 경우는 가까우면 본인이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일반 농가에서 대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반해 가려면 그거 관련된 또 차량이라든가 기타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배송해 드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배송을 하려면 지금 현재 그 인력부족 개선상으로는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인력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기존에 임대를 하고 또 수리는 수리대로 별도로 하고 배송도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은 그게 원활하게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내부에서. 그런데 배송 업체에 다가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배송업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농기계 배송이 안되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군에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이 배송을 하는 것은 100% 그냥 다 배송을 해 주는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만약에 임대료가, 차량 서비스 해 주는데 10만원이 들어갔다 하면은 5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농가가 50%를 부담하는 걸로 다가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영월군 예를 들었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5명의 인력과 차량 8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농기계 임대서비스를 하는 것은 한번 시범적으로 다가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한번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임대료가, 차량 서비스 해 주는데 10만원이 들어갔다 하면은 5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농가가 50%를 부담하는 걸로 다가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영월군 예를 들었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5명의 인력과 차량 8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농기계 임대서비스를 하는 것은 한번 시범적으로 다가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한번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우리가 수행하는게 한계가 있다면은 한계는 당연히 극복을 해야 되고.
배송업체에서 맡겼을 때 그게 한계가 떠나서 편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더 들어가고.
배송 업체에서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만약에 운행을 못하거나 배송이 안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을 하실 건가요?
배송업체에서 맡겼을 때 그게 한계가 떠나서 편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더 들어가고.
배송 업체에서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만약에 운행을 못하거나 배송이 안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을 하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저희 관내에는 5톤짜리 트럭이 등록이 되어 있는 데는 두 군데가 있고요.
1톤짜리 트럭이 영업 등록이 되어 있는 데는 25군데가 있습니다.
1톤짜리 트럭이 영업 등록이 되어 있는 데는 25군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건데요.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은 한 사람이 따라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쪽에서 수리를 다 점검을 해서 그 차에 실어 보내고 그쪽에서는 농업인이 받는 걸로 다가.
농업인이 원하는 위치로다 갖다가 내리는 걸로 다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은 한 사람이 따라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쪽에서 수리를 다 점검을 해서 그 차에 실어 보내고 그쪽에서는 농업인이 받는 걸로 다가.
농업인이 원하는 위치로다 갖다가 내리는 걸로 다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과정은 알겠는데 우리가 시스템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개선을 하고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투입하고 그거 집중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 말씀이고요.
배송업체에 위탁했을 때 위탁이 원활하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필요할 때 기계를 쓸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야를 나눠서 인력을 더 투입하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안정적이고 농가에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배송업체에 위탁했을 때 위탁이 원활하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필요할 때 기계를 쓸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야를 나눠서 인력을 더 투입하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안정적이고 농가에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그런 부분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 이미 예산은 2023년도 관련 예산은 계상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럼 그 2,000만원을 계상하면 그걸로 다 완벽하게 해결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100% 그 서비스를 만족을 시킬 수는 없겠지마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는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발생됐었을 때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도 그 농가에 가장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책임감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자체가 농기계를 수리하고 배송하고 이게 농민들은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농가 소득도 적은데 농기계 구입하는 비용도 절약해 드리는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거니까 뭐 양쪽 다 이익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자체가 농기계를 수리하고 배송하고 이게 농민들은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농가 소득도 적은데 농기계 구입하는 비용도 절약해 드리는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거니까 뭐 양쪽 다 이익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옥자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동료 의원이 질문 시작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긴 했는데 농기계의 어떤 수량이나 활용 여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군정 질문 이 답변지에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군정 질문이 될 수가 없는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이게 좀 요구한 답변에 대해서는 좀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답변서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료 의원이 질문 시작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긴 했는데 농기계의 어떤 수량이나 활용 여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군정 질문 이 답변지에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군정 질문이 될 수가 없는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이게 좀 요구한 답변에 대해서는 좀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답변서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지금 저희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별도로다가 한 거는 없고 통계 자료에는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다가요.
○장옥자 의원 우리 괴산 지역이 굉장히 이제 고령 농업인들이 많잖아요.
현재 아마 70세 이상인 고령 농업인들이 앞으로 10년만 흐르면은 농업에 종사하지 못할 분들이 상당한 이 숫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요.
그랬으면 현재 지금 50대, 60대되신 웬만한 대농가들은 어느 정도 내가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이런 농기계들이 준비 돼 있고 그렇지 못한 이제 농가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향후 앞으로 10년 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현재 지금 덕평까지 7곳인데 여기에 청안에 또 한두 개가 또 생기고 또 없는 지역에 뭐 칠성이나 또 어디 큰 인구가 많은 쪽에서 요구하면 더 만들어지면 지금 소장님 답변대로라면 앞으로 우리 괴산 관내에 한 12개, 13개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 인구는 금방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데 줄어드는 거만큼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올 것이냐.
또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대부분이 이제는 청년 농업인들은 뭔가 규모화 돼 있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어떤 상황이 돼야지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거지 조금씩 뭐 3,000평, 4,000평 가지고 농업에 종사해 갖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괴산군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 가야지. 방금 동료 의원 질문하셨던 것처럼 군수님은 농업에 종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후보시절 다니시면서 이곳저곳 여러 사람들이 건의하니까 나름대로 민원인 민원 사항들을 다 기록을 해 놓으셨을 테고 또 공약으로 내가 이걸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행하려고 하실 거에요.
하지만 소장님은 이미 농기계 임대사업소 괴산군 우리 괴산읍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작한지 10년 넘었잖아요.
그 외에 계속적으로 여기 저기 생긴 것들 7년, 6년 뭐 오랜 세월들 운영을 해 왔으면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아셔야 할 분이 소장님이세요.
그러면 군수님이 거기에 대한 아무리 공약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괴산군에 농업 인구 추세는 이렇게 갈 것이고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이라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한 조언을 드려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효과 있게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거를 인도를 해 주셔야지.
군수님의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12개, 13개 만들어 놓고 농업인 숫자는 현저하게 줄을 건데 만일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그런 숫자로 늘어난다고 하면 인구 3,000명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우선 당장 발 등에 떨어진 불 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괴산군을 사랑하고 괴산군 농업인들을 사랑하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직언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 가셔야지 되지 그냥 뭐 어디, 어디 면마다 하나, 어디에 하나, 인구 얼마에 마을 20개에 하나, 마을 20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구가 거기에 몇 명이 사느냐 또 과연 농업 인구가 몇 명이 사느냐, 농업을 실질적으로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사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데이터 하나도 없이 그냥 임대사업소 군수님 공약이니까 군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현재 아마 70세 이상인 고령 농업인들이 앞으로 10년만 흐르면은 농업에 종사하지 못할 분들이 상당한 이 숫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요.
그랬으면 현재 지금 50대, 60대되신 웬만한 대농가들은 어느 정도 내가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이런 농기계들이 준비 돼 있고 그렇지 못한 이제 농가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향후 앞으로 10년 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현재 지금 덕평까지 7곳인데 여기에 청안에 또 한두 개가 또 생기고 또 없는 지역에 뭐 칠성이나 또 어디 큰 인구가 많은 쪽에서 요구하면 더 만들어지면 지금 소장님 답변대로라면 앞으로 우리 괴산 관내에 한 12개, 13개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 인구는 금방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데 줄어드는 거만큼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올 것이냐.
또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대부분이 이제는 청년 농업인들은 뭔가 규모화 돼 있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어떤 상황이 돼야지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거지 조금씩 뭐 3,000평, 4,000평 가지고 농업에 종사해 갖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괴산군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 가야지. 방금 동료 의원 질문하셨던 것처럼 군수님은 농업에 종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후보시절 다니시면서 이곳저곳 여러 사람들이 건의하니까 나름대로 민원인 민원 사항들을 다 기록을 해 놓으셨을 테고 또 공약으로 내가 이걸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행하려고 하실 거에요.
하지만 소장님은 이미 농기계 임대사업소 괴산군 우리 괴산읍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작한지 10년 넘었잖아요.
그 외에 계속적으로 여기 저기 생긴 것들 7년, 6년 뭐 오랜 세월들 운영을 해 왔으면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아셔야 할 분이 소장님이세요.
그러면 군수님이 거기에 대한 아무리 공약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괴산군에 농업 인구 추세는 이렇게 갈 것이고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이라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한 조언을 드려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효과 있게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거를 인도를 해 주셔야지.
군수님의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12개, 13개 만들어 놓고 농업인 숫자는 현저하게 줄을 건데 만일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그런 숫자로 늘어난다고 하면 인구 3,000명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우선 당장 발 등에 떨어진 불 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괴산군을 사랑하고 괴산군 농업인들을 사랑하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직언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 가셔야지 되지 그냥 뭐 어디, 어디 면마다 하나, 어디에 하나, 인구 얼마에 마을 20개에 하나, 마을 20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구가 거기에 몇 명이 사느냐 또 과연 농업 인구가 몇 명이 사느냐, 농업을 실질적으로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사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데이터 하나도 없이 그냥 임대사업소 군수님 공약이니까 군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그 농업은 생명산업이라고 하고 산업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농업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기계화율이 저희가 100% 다 돼 있는거 같지마는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되지만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계화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산업이 더 발전되고 또 노후화되면 될수록 기계화율은 더 요구가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소 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처음에 당초에 한 개소로 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농업인들이 임대사업소 서비스를 위해서 임대사업소를 확대해 나갈 거냐고 그것이 두 가지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괴산군에서는 농업인들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소를 확대하는 것을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읍면별로다 지금 많다고 하시는데 기계화율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구입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애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더 확대하는 것을 제가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기계화율이 저희가 100% 다 돼 있는거 같지마는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되지만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계화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산업이 더 발전되고 또 노후화되면 될수록 기계화율은 더 요구가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소 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처음에 당초에 한 개소로 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농업인들이 임대사업소 서비스를 위해서 임대사업소를 확대해 나갈 거냐고 그것이 두 가지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괴산군에서는 농업인들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소를 확대하는 것을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읍면별로다 지금 많다고 하시는데 기계화율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구입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애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더 확대하는 것을 제가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소장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농이나 또 고령농들에 대한 농작업 지금 임대사업소 같은 게 생기는 이유가 이제 그러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농들 농작업 임대사업소 통해서 농작업 임대해 주고 대형 농가들 이런 농가들은 내 영농 기계 있어서 작업하고.
그러면은 과연 남아 있는, 그 외에 빠지는 사람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을 할 건데. 그럼 1년 동안에 농기계를 어느 면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농기계가 몇 대를 빌려갔는지 이런 현황들을 여기다 담아 놨으면 이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황 자체가 빠져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대의 농기계가 어떤 농부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임대가 되어 갔는지 조차를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실질적으로 물론 뭐 바쁜 시기가 아닌 한가한 때는 뭐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한가할 수 있고 우리가 바쁜 봄 영농철이나 아니면 가을걷이 때 이럴 때 집중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바빠지긴 하지만 그 외 시기를 빼고 나면 과연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필요해서 이 인원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필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렇게 운영 방향이나 이 방법들을 볼 때 이게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농기계 전담인력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 답변에 조금 저희가 좀 어이가 없던 게 임대사업소는 수리를 하는 곳이 아니라 농기계를 빌려주는 곳입니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빌려주는 기계가 고장이 안 난 멀쩡한 기계를 빌려주는 게 농기계 임대사업소인데 수리기사가 수리를 못하고 있다라면 농민들이 제대로 잘 쓰고 잘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기계라는 거는 수시로 고장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뭔가는 제대로 된 수리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수리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리하는 것을 지금 그 농기계 수리센터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는 거로 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1억4,000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억4,000 정도면은 웬만한 기술자 우리도 한 두 분 정도 모셔올 만한 비용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각 농기계 임대사업소마다 뭐 자질구레한 것들은 임대사업소에 계신 분들이 수리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좀 고난도에는 이분들이 임대사업소마다 순회를 하면서 고치면 될거 아니에요.
이거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다가 위탁을 해서 고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 방법이 이렇게 가야 되는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농들 농작업 임대사업소 통해서 농작업 임대해 주고 대형 농가들 이런 농가들은 내 영농 기계 있어서 작업하고.
그러면은 과연 남아 있는, 그 외에 빠지는 사람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을 할 건데. 그럼 1년 동안에 농기계를 어느 면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농기계가 몇 대를 빌려갔는지 이런 현황들을 여기다 담아 놨으면 이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황 자체가 빠져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대의 농기계가 어떤 농부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임대가 되어 갔는지 조차를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실질적으로 물론 뭐 바쁜 시기가 아닌 한가한 때는 뭐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한가할 수 있고 우리가 바쁜 봄 영농철이나 아니면 가을걷이 때 이럴 때 집중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바빠지긴 하지만 그 외 시기를 빼고 나면 과연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필요해서 이 인원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필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렇게 운영 방향이나 이 방법들을 볼 때 이게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농기계 전담인력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 답변에 조금 저희가 좀 어이가 없던 게 임대사업소는 수리를 하는 곳이 아니라 농기계를 빌려주는 곳입니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빌려주는 기계가 고장이 안 난 멀쩡한 기계를 빌려주는 게 농기계 임대사업소인데 수리기사가 수리를 못하고 있다라면 농민들이 제대로 잘 쓰고 잘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기계라는 거는 수시로 고장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뭔가는 제대로 된 수리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수리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리하는 것을 지금 그 농기계 수리센터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는 거로 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1억4,000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억4,000 정도면은 웬만한 기술자 우리도 한 두 분 정도 모셔올 만한 비용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각 농기계 임대사업소마다 뭐 자질구레한 것들은 임대사업소에 계신 분들이 수리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좀 고난도에는 이분들이 임대사업소마다 순회를 하면서 고치면 될거 아니에요.
이거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다가 위탁을 해서 고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 방법이 이렇게 가야 되는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저희가 수정해 나가고 또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옥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세하게 자료 작성이 안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옥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세하게 자료 작성이 안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지금 그 농기계를 작은 농기계는 말고 이제 큰 농기계는 배송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제 위탁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작은 농기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거 뭐 전정가위나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들 수 있는 이런 농기계가 아니면은 적어도 1톤 화물차가 없으면은 농기계를 임대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정도의 무게나 사이즈가 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상차할 수 있게끔 시설이 돼 있으니까 싣는 건 쉬워요.
그런데 가지고 가서 농민들이 전답에 가서 하차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지 돼요. 대부분이 다 그 하차할 수 있는 또 다른 장비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럼 1년에 농기계 그거 2만원짜리 3만원짜리 한두 번 빌려오자고 해서 그 기계를 하차할 수 있는 기계를 또 다 집에서는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작은 농기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거 뭐 전정가위나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들 수 있는 이런 농기계가 아니면은 적어도 1톤 화물차가 없으면은 농기계를 임대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정도의 무게나 사이즈가 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상차할 수 있게끔 시설이 돼 있으니까 싣는 건 쉬워요.
그런데 가지고 가서 농민들이 전답에 가서 하차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지 돼요. 대부분이 다 그 하차할 수 있는 또 다른 장비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럼 1년에 농기계 그거 2만원짜리 3만원짜리 한두 번 빌려오자고 해서 그 기계를 하차할 수 있는 기계를 또 다 집에서는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지금 그 예상, 앞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옥자 의원님께서 잘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그 문제점을 더 발굴해서 해결 방안을 검토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임대를.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그 문제점을 더 발굴해서 해결 방안을 검토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임대를.
○장옥자 의원 소장님, 그거는 예상되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농기계를 우리가 빌려갈 때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상차를 해 주게끔 지금 그렇게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럼 가서 차량 가서 뒤로 후진해서 딱 대면 거기서 바로 그냥 그 언덕 비스듬한 경사로를 지나서 실어줘요. 그럼 집에 가져가서 내릴 때는 그럼 차에서 뭐 밀어서 그 기계를 내려요?
내릴 수 있는 장비가 또 있어야지 되는 거에요.
농기계를 우리가 빌려갈 때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상차를 해 주게끔 지금 그렇게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럼 가서 차량 가서 뒤로 후진해서 딱 대면 거기서 바로 그냥 그 언덕 비스듬한 경사로를 지나서 실어줘요. 그럼 집에 가져가서 내릴 때는 그럼 차에서 뭐 밀어서 그 기계를 내려요?
내릴 수 있는 장비가 또 있어야지 되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그 부분은 사다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해서 상하차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농가들한테 사다리를 다 빌려주겠다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아닙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임대를 해 주는 용역업체가 와서 차가 올거 아닙니까?
거기 실어줘서 그 하차할 수 있는 것을 주고 하차해 주고 센터에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실어줘서 그 하차할 수 있는 것을 주고 하차해 주고 센터에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배송을 하는 차량들은 당연히 그 시설이 갖추어져서 해야 되지만 배송이 아닌 우리 지금 조금씩 농사짓는 분들 하다못해 관리기 하나를 빌려가도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집집마다 다 있어야 되잖아요, 빌려오는데. 그러면은 1년에 한두 번씩 관리기 한번 쓸려고 그거 2만원, 3만원이면 지금 관리기 한 번씩 빌려오잖아요?
그럼 사다리 그거 하나 사려면 20만원, 3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런 비용들을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민들한테 지금 효율적으로 임대사업소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동료 의원님들 말씀처럼 차라리 이거를 막 가까운 데 계속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광역화하고 인원이 더 들더라도 서비스를 해 주라 이거죠.
이렇게 배송 서비스까지 해 준다면 그러면 효과가 있는데 다 임대사업소는 많은데 빌려갈 수 있는 어떤 뭐 1톤 차량이든 아니면은 하차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없다라면 다 그림의 떡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지 이거를 지금 임대사업소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어떤 구조에서 자꾸만 임대사업소를 늘렸을 때, 물론 많이 늘려 놓으면은 가까이서 빌려 가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지 되고 효율적으로 농민들이 임대해 쓰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좀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해 주셔야지 되고.
무조건 그 숫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농민들에 대한 앞으로 활용, 이 농업인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도 좀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 좀 운영을 해 주십사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집집마다 다 있어야 되잖아요, 빌려오는데. 그러면은 1년에 한두 번씩 관리기 한번 쓸려고 그거 2만원, 3만원이면 지금 관리기 한 번씩 빌려오잖아요?
그럼 사다리 그거 하나 사려면 20만원, 3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런 비용들을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민들한테 지금 효율적으로 임대사업소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동료 의원님들 말씀처럼 차라리 이거를 막 가까운 데 계속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광역화하고 인원이 더 들더라도 서비스를 해 주라 이거죠.
이렇게 배송 서비스까지 해 준다면 그러면 효과가 있는데 다 임대사업소는 많은데 빌려갈 수 있는 어떤 뭐 1톤 차량이든 아니면은 하차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없다라면 다 그림의 떡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지 이거를 지금 임대사업소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어떤 구조에서 자꾸만 임대사업소를 늘렸을 때, 물론 많이 늘려 놓으면은 가까이서 빌려 가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지 되고 효율적으로 농민들이 임대해 쓰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좀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해 주셔야지 되고.
무조건 그 숫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농민들에 대한 앞으로 활용, 이 농업인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도 좀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 좀 운영을 해 주십사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결과와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결과와 성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의원 예, 그럼 이게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인기가 있고 잘 팔리는 게 어떤 품목이 잘 팔리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사실상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은 사과주스, 주스 종류입니다.
○장옥자 의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즙 종류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현재 지금 회원 수가 여기에 몇 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지금 46명으로다가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더 확대하실 계획 같은 건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농업인이 원하는 농업인은 협동조합에 가입을 저희가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조합에 가입은 안 받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아니, 조합에 가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한을 두지 않고.
그래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농산물 가공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농산물 가공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여기 교육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한해 여기 교육하는 교육생 인원은 대충 몇 명 정도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2018년부터 지금까지 163명이 수료를 했고요.
그 중에 46명이 농산물 가공협동조합 조합원으로다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6명이 농산물 가공협동조합 조합원으로다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교육을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여기 협동조합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면 여기에 이제 가공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서 가공품을 생산을 하면 판매하는 거는 뭐 본인들이 어떻게 판매하든 관계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의원 예, 이걸 지금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이렇게 만든 목표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팔고 남은 잉여 농산물들 잘 가공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SNS나 어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팔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공센터에서 가공된 것들은 판매가 가능하니까 가능하면은 회원들 교육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또 협동조합에 많이 가입을 하게 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돼요.
우리 농민들이 팔고 남은 잉여 농산물들 잘 가공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SNS나 어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팔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공센터에서 가공된 것들은 판매가 가능하니까 가능하면은 회원들 교육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또 협동조합에 많이 가입을 하게 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의원 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회원들로만 이거를 운영해 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농업인들도 여기에 회원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좀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이 가공센터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여기 버섯 가공제품을 베트남에 이제 유기농엑스포 기간중에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의 가공제품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이 건조버섯하고 가루제품입니다.
○장옥자 의원 그냥 건조하고 그냥 분말로만 보낸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분말.
○장옥자 의원 예, 그러면은 이게 계약이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MOU만 맺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엑스포 기간중에 10월 11일날 베트남과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그 납품기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베트남을 가서 정확한 물량 같은 것을 다시 협의를 해야지 되고 거기서 연락 온 것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MOU 체결한 그 바이어 말고 다른 바이어도 이 제품을 유기농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베트남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베트남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을 할 것입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게 가공 형태의 이제 건조나 분말로 뭐 7억원 정도의 양이라면 이 양이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의원 예, 그럼 이제 농가에서 여기에 대한 원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농가들하고 이제 이미 다 계약이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의원 잘 좀 철저히 준비해서 이렇게 수출을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품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농산물들도 가공해서 좀 해외로도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운영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직접 활용은 농산물 가공조합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활용은 농산물 가공조합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준공을 해서 그 농산물 가공협동조합을 창립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안미선 의원 그러면 꼭 조합원이어야만 되는 그 조건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그 가공지원센터에 기계가 66종에 78대의 가공 기계가 지금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지를 않고 가공에 대해서 문외한인 농업인들이 와서 그 기계를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가공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한 사람만이 조합에 가입을 하고 그 조합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지를 않고 가공에 대해서 문외한인 농업인들이 와서 그 기계를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가공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한 사람만이 조합에 가입을 하고 그 조합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에다가 위탁을 한 거는 아니고 일반 농민이라도 교육을 받고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아닙니다.
조합원에 가입을 해야지만.
조합원에 가입을 해야지만.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교육만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을 해야지만.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조합원에 가입이 되면 여기서 자기들이 이제 필요한 걸 가공을 해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안미선 의원 그러면 사용수익 허가를 완료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그 제조를, 제조를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에요.
○안미선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지금 그 유기농 버섯 가공제품을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시설을 그 농업인들이 갖추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기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유기제품을 가공할 수 있는 사용수익 허가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 생산도 유기가공으로다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계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그 농업인들이 갖추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기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유기제품을 가공할 수 있는 사용수익 허가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 생산도 유기가공으로다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계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익 허가를 완료했다는 얘기고요.
그럼 일반 농가에서는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고는 가공을 전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에 가입을 하고 해야지 가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 농가에서는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고는 가공을 전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에 가입을 하고 해야지 가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가공을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가공센터가 사용수익 허가를 맡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자기들이 와서 가공을 해서 가져가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농업인들은 자기들이 와서 가공을 해서 가져가면 될 수 있게끔.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 준공을 해서 만약에 농산물 가공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흔히 말해서 뭐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한다면은 그분들이 가공이라든가 일반 농가에서 가입되지 않은 농가의 농산물이라도 가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자체를 운영하게끔 관리자를 두면은 일반 농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굳이 다 교육을 받고 그 가입을 해야만이 된다는 어떤 근거가 뭐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자체를 운영하게끔 관리자를 두면은 일반 농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굳이 다 교육을 받고 그 가입을 해야만이 된다는 어떤 근거가 뭐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저희가 조례로다 제정을 해 놓은 거고요.
○안미선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사용수익 허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농산물을 가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허락을 맡아놓은 거에요.
그런데 일반 조합원들이, 농업인들이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은 절차라든지 수익 허가를 맡고 인증을 받아야지 되는데 일반 농가들이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인증이 이제 유기인증이 7개 품목이 있고 무농약이 3개 제품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받아놓은 거에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내가 유기농산물 생산을 한 것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가게 되면은 사용수익 허가를 안내고 거기서 그냥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조합원들이, 농업인들이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은 절차라든지 수익 허가를 맡고 인증을 받아야지 되는데 일반 농가들이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인증이 이제 유기인증이 7개 품목이 있고 무농약이 3개 제품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받아놓은 거에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내가 유기농산물 생산을 한 것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가게 되면은 사용수익 허가를 안내고 거기서 그냥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약에 만들어 놨다면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관리하고 가공해서 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그 방법은 운영하는 방법에는 직영하는 것이 있고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는 이제 위탁을 주는 데도 있고 경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위탁과 직영을 혼합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는 이제 위탁을 주는 데도 있고 경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위탁과 직영을 혼합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농가에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만 그야말로 자기들 먹을 거라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양하잖아요, 팔기 위한 분들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안미선 의원 그랬을 때 그러면 중간에 직영하고 위탁을 중간을 한다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반 그런 농가의 주민이 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가공을 해 줄 수 있어야죠.
꼭 교육을 받고 그 주민들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이 가공을 해 준다는 거는 조금 너무 행정 편의주의 아니에요?
꼭 교육을 받고 그 주민들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이 가공을 해 준다는 거는 조금 너무 행정 편의주의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농산물 기계를 지금 말씀을 드렸을 때 68종에 78대의 기계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다 다 생산을 해 주는 직영 부분이 아니고 또 농업인들이 와서 만약에 제가 농사를 지어서 ‘야, 나 가공하려고 왔으니까 이것 좀 하겠어, 문 좀 열어 줘’ 이렇게는 안되고 조합원의 교육을 마치고 가공 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마치고 그 견학도 하고 다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와서 사용 허가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일반 농가들이 농사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다 다 생산을 해 주는 직영 부분이 아니고 또 농업인들이 와서 만약에 제가 농사를 지어서 ‘야, 나 가공하려고 왔으니까 이것 좀 하겠어, 문 좀 열어 줘’ 이렇게는 안되고 조합원의 교육을 마치고 가공 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마치고 그 견학도 하고 다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와서 사용 허가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일반 농가들이 농사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편하게 해 주자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위탁도 아니고 그 직영도 아닌 것보다는. 만약에 예를 들어 협동조합에서 조합에 위탁을 준다면은 그분들이 뭐 일단 농민들이 가져오면 해 줄 수는 있지만 직영을 해도 마찬가지, 해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위탁도 아니고 그 직영도 아닌 것보다는. 만약에 예를 들어 협동조합에서 조합에 위탁을 준다면은 그분들이 뭐 일단 농민들이 가져오면 해 줄 수는 있지만 직영을 해도 마찬가지, 해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그 가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를 한다면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교육을 마치고 와서 하게 되면은 그것이 더 타당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농업인들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조금씩 기름이라도 뭐 한 말 가져와서 나 이거 가공할 테니까 기름을 짜 줘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다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농업인들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조금씩 기름이라도 뭐 한 말 가져와서 나 이거 가공할 테니까 기름을 짜 줘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다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미선 의원 아니, 그거는 맞아요.
그야말로 기름 짤 때는 기름 짜는 방앗간 가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편리적인 방법도 좀 봐 드려야 될 부분도 있지 않냐하는 얘기고요.
그러면 아예 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용수익 허가까지 차라리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야말로 기름 짤 때는 기름 짜는 방앗간 가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편리적인 방법도 좀 봐 드려야 될 부분도 있지 않냐하는 얘기고요.
그러면 아예 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용수익 허가까지 차라리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저희도 처음에 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운영을 할 때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대량 공장 형식으로 해서 직영으로 해서 농산물을 해 줄 건인지 그렇게 하는 데도 있었고 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 아주 위탁을 건물 전체를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방법도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나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그 다품목 소량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술 전수 쪽으로다가 이렇게 저희가 최종적으로다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절충안으로다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량 공장 형식으로 해서 직영으로 해서 농산물을 해 줄 건인지 그렇게 하는 데도 있었고 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 아주 위탁을 건물 전체를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방법도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나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그 다품목 소량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술 전수 쪽으로다가 이렇게 저희가 최종적으로다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절충안으로다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아무튼 우리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생기면은 일반 농가에서 생각할 때는 아,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 있겠구나 기대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받는다든가 이런 절차적인 부분도 좀 어려운 분이 계시기도 하고 그럴 때 여기서 안된다면은 일반 다른데 가서 이제 해야 되긴 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센터니까 그런 농민들을 위해서 일정 양 뭐 많아서 판매할 정도는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농가 입장에 서서 좀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받는다든가 이런 절차적인 부분도 좀 어려운 분이 계시기도 하고 그럴 때 여기서 안된다면은 일반 다른데 가서 이제 해야 되긴 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센터니까 그런 농민들을 위해서 일정 양 뭐 많아서 판매할 정도는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농가 입장에 서서 좀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옥자 의원 예,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가공공장에서 유기가공식품 또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또 현재 관행 우리 농산물 가공식품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가공공장에서 유기가공식품 또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또 현재 관행 우리 농산물 가공식품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의원 이게 같은 시설에서 이렇게 생산해도 어떤 법적 규제나 규정의 위반은 안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의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관행농을 하신 분이 와서 똑같이 착즙을 해 가지고 가면 그럼 거기에는 또 관행농이라고 그냥 붙여서만 가도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관행농입니다. 저희가 그 대신에 그런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해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는 무농약, 유기농 이것을 인증을 다 받아놨는데 지금 장옥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다가 보면은 라인이 별도로 있어서 유기농은 유기농만 하면 되는 거라고 지금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일반 농산물을 가공을 해도 청소를 하고 그 다음날 하게 되면은 인증을 받은 그런 가공장에서는 괜찮다고 이런 확답을 받아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인증까지 다 받아놓은 겁니다, 지금 가공센터가.
그냥 무조건 다 해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는 무농약, 유기농 이것을 인증을 다 받아놨는데 지금 장옥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다가 보면은 라인이 별도로 있어서 유기농은 유기농만 하면 되는 거라고 지금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일반 농산물을 가공을 해도 청소를 하고 그 다음날 하게 되면은 인증을 받은 그런 가공장에서는 괜찮다고 이런 확답을 받아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인증까지 다 받아놓은 겁니다, 지금 가공센터가.
○장옥자 의원 그럼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고 난 이후에 청소만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청소하고 그 다음날 하면은 괜찮은 걸로다가.
○장옥자 의원 그 다음에 또 관행제품을 하고 또 청소하고 나면 다시 유기농을 하고, 둘 다 인증이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협의를 끝내 놓고 가능하다고 해서 유기농가공 버섯 분말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 협의를 끝내 놓고 가능하다고 해서 유기농가공 버섯 분말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가공시설에서 이건 통용되고 있는 법이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 가공장 자체가 유기 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았고, 햅썹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다 저희는 모든 인증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가공장 자체가 유기 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았고, 햅썹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다 저희는 모든 인증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장옥자 의원 그런데 그게 글쎄, 보통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그런데 인증기관에서 그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을 하고 인증마크를 붙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사업 설명이나 이런 거를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취지시거든요.
일반 농가에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개개인들이 인증을 받기 힘드니까 기술센터에서 햅썹 이하 뭐 7개, 3개, 13개 제품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사업 설명이나 이런 거를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취지시거든요.
일반 농가에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개개인들이 인증을 받기 힘드니까 기술센터에서 햅썹 이하 뭐 7개, 3개, 13개 제품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김영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쉽게 교육과정을 거쳐서 조그마한 소규모라도 식품을 생산해서 이렇게 다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김영희 의원 그런데 지금 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라는 조합내에서 지금 그 센터를 운양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그 운영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러면은 일반 농민이나 이런 식품을 연구나 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센터를 운영하기가 그렇게 쉽다고 하지는 않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그 시제품 만들거 아닙니까, 조합원이 안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공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은 한번 정도 이렇게 와서 이제 시제품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기회는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공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은 한번 정도 이렇게 와서 이제 시제품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기회는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러면 그것, 이 자체도 많이 홍보가 안된거 아닌가 싶은데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체적으로 다가 조합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조합 자체적으로다가 조합원 일부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센터다라고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체적으로 다가 조합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조합 자체적으로다가 조합원 일부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센터다라고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지금 수료생이 163명인데 그 가공협동조합에 가입을 한 사람은 46명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 받았다고 해서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 받았다고 해서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희 의원 그럼 조합에 가입을 안하고도 센터를 이용할 수는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교육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수료를 했지만은 그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은 안했다는 뜻입니다.
교육은 수료를 했지만은 그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은 안했다는 뜻입니다.
○김영희 의원 그러면 교육도 충분히 이수를 한 다음에 협동조합에도 가입을 하고 나서 센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으로 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그런데 사실상 가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판로가 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입을 많이들 안하고 있는 걸로다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판로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이나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식품을 판로까지 가기 전에는.
그랬을 때는 센터를 활발하게 이용을 해야지만 식품이 개발이 되어서 판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그랬을 때는 센터를 활발하게 이용을 해야지만 식품이 개발이 되어서 판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저희가 가공 기술을 전수를 해 주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을 하지만은 그것을 판매할 수 있게끔 강제적으로다가 가입을 하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교육을 충분하게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충분하게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러면 교육 과정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여기 뭐 개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주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한번 정도는 지금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습니다.
○김영희 의원 이러한 내용을 상담을 할 적에는 어느, 조합이랑 상담을 하나요, 아니면 기술센터랑 상담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에서 가공센터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자원팀으로다가 전화를 하면은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요,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그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취지나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 좋은 사업이신거 같은데 이렇게 오해가 없고 군민 누구나 이 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농업군 홍보, 유색 벼 논그림 홍보 효과 및 위탁 기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농업군 홍보, 유색 벼 논그림 홍보 효과 및 위탁 기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문광면 은행나무길 저수지 밑에 이제 논 그림을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요. 그 주변 전체에 어떤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으면 꽤 멋있었을 거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논들은 이미 타작이 되어서 논이 비어 있고 논 그림만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좀 확대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올해도 문광면 은행나무길 저수지 밑에 이제 논 그림을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요. 그 주변 전체에 어떤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으면 꽤 멋있었을 거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논들은 이미 타작이 되어서 논이 비어 있고 논 그림만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좀 확대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유색 벼는 논 그림을 조성하려면은 지리적 여건이 우선적으로 선행 되어야지만이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유색벼 논 그림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 확대보다는 그 문광면에 은행나무 길과 연계를 해서 이쪽을 더 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유색벼 논 그림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 확대보다는 그 문광면에 은행나무 길과 연계를 해서 이쪽을 더 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결국은 이제 어떤 장소가 여러 사람이 와서 관람하고 좀 홍보하기에는 이제 괴산 지역이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문광저수지 밑에 쪽에를 해마다 이제 하시는 걸로 보여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논 그림에 대한 어떤 특허를 가지고 계시는데 논이 아닌 지금 전을 이용한 이런 이제 논 그림도 타 지역이나 또 해외 같은데도 보면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어떤 다른 계획은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쪽에 어떤 다른 계획은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고민은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막상 저희가 장소를 지금 물색은 하고 있는데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밭에 다가 유색벼 논 그림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밭에 다가 유색벼 논 그림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장옥자 의원 예, 그러면 우리 괴산 이제 논 그림이 처음에는 어떤 미디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 갖고 다른 지역들도 이제 지금 이런 논 그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의 우리 지역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도 역할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허비, 뭐 그런 지도해 주고 난 다음에 수입은 좀 있었나요?
그럼 거의 우리 지역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도 역할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허비, 뭐 그런 지도해 주고 난 다음에 수입은 좀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처음에 저희가 시흥시에 직접 유색벼 논 그림을 해 주고 5,200만원의 세외수입을 한번 잡은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 특허를 관내에 있는 푸른들 작목반에 이 통상실시를 체결을 해서 유색 벼 논그림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허용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작목반에서 타 시군에 논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특허를 관내에 있는 푸른들 작목반에 이 통상실시를 체결을 해서 유색 벼 논그림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허용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작목반에서 타 시군에 논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 이런 논 그림에 대한 의뢰가 이제 들어오면 다 푸른들 작목반에서 이 사업들은 운영을 맡아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지금 저희가 이 특허는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다 통상실시를 체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4-H,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에게도 다 연락을 해서 이러한 우리가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특허 기술이 필요한 단체에서는 언제든지 와서 통상실시를 저희하고 체결을 하면은 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4-H,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에게도 다 연락을 해서 이러한 우리가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특허 기술이 필요한 단체에서는 언제든지 와서 통상실시를 저희하고 체결을 하면은 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무료로 다 해 드리고 있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무료는 아니고 지금 사용료를 내야지 됩니다.
○장옥자 의원 사용료는 어느 정도나 받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3년 동안에 156만을 내면 됩니다.
1년에 52만원이 있습니다.
1년에 52만원이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1년에 52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로서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도 보여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의원 그럼 이제 4년 동안 푸른들 작목반에다가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2023년부터는 이제 직접 수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수의계약을 통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계약 체결을 해서 줬던 겁니다.
기간을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고요, 매년 유색 벼 논 그림을 연출할 시기에 푸른들 작목반에 용역을 줘서 추진을 했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고요, 매년 유색 벼 논 그림을 연출할 시기에 푸른들 작목반에 용역을 줘서 추진을 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직접 수행을 하게 또 어딘가 누구한테인가는 원 재료인 유색 벼 그 모를 키우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모를 키워서 또 식재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군에서 직접 하신다는 건가요?
모를 키워서 또 식재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군에서 직접 하신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지금 사실상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는 것이 경제라든지 시간적이라든지 효율 면에서는 훨씬 더 효과가 큰데.
항상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고 특혜 의혹이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걸로다 하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유색 벼를 육묘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것은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에서 사 와서 해야 될 것으로 다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고 특혜 의혹이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걸로다 하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유색 벼를 육묘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것은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에서 사 와서 해야 될 것으로 다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기술센터에서 기본 그림을 그리고 이러는 거는 다 하시고 모를 이제 길러서 오는 거는 이제 푸른들 작목반에서 길러 오신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그렇죠, 예.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이제 식재하는 그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직접 인력을 용역을 사가지고 하신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의원 모를 기르는게 이제 어떤 뭐 이 품종들에 같은 씨앗을 보유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거의 차이고.
괴산 관내에도 지금 모를 키우는 이런 못자리뱅크는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어느 곳에 부탁을 한다고 해도 그 시기에 맞춰서 길러 달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충분할 거 같은데.
괴산 관내에도 지금 모를 키우는 이런 못자리뱅크는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어느 곳에 부탁을 한다고 해도 그 시기에 맞춰서 길러 달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충분할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일반 벼 하고 유색 벼 하고 종자 발아율이라든지 육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더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묘를 할 때에 우리가 일반 벼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판 정도가 육묘가 필요하다면은 유색 벼 같은 경우에는 그 생육 상황이라든지 병해충에도 또 약하고 있기 때문에 4배, 5배 이상 많은 육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옥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 농가나 해서 처음에 주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예로다가 제가 처음에 2008년도에 유색 벼 논 그림을 상모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처음에는 위에를 노란 걸로 하고 바지를 이제 검정색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육묘를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래서 육묘가 양이 적어가지고 옷 색깔을 바꿔서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육묘가 일반 벼하고 보다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묘를 할 때에 우리가 일반 벼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판 정도가 육묘가 필요하다면은 유색 벼 같은 경우에는 그 생육 상황이라든지 병해충에도 또 약하고 있기 때문에 4배, 5배 이상 많은 육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옥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 농가나 해서 처음에 주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예로다가 제가 처음에 2008년도에 유색 벼 논 그림을 상모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처음에는 위에를 노란 걸로 하고 바지를 이제 검정색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육묘를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래서 육묘가 양이 적어가지고 옷 색깔을 바꿔서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육묘가 일반 벼하고 보다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홍보할 수 있는 자리는 문광저수지 밑에 밖에 없고, 문광저수지에 은행나무길 저수지 밑에 밖에 없고. 그러면은 뭐 더 이상 확대해야 할 만한 이제 장소도 없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광저수지 밑에 다가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은행나무 길은 걷는 사람들이 저수지를 한 바퀴 죽 둘러보면 이제 그나마 저수지 둔치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그림이 이제 정면으로 잘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그림에 대한 정식적인 그 관람이나 그런 효과 같은 거를 이제 못 느낀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예산하고 그 효과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 그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게 맞는 지.
아니면은 뭔가 그 예산을 들여서 다른 홍보 방법을 찾는 것이 괴산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은 한번은 좀 되짚어 봐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광저수지 밑에 다가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은행나무 길은 걷는 사람들이 저수지를 한 바퀴 죽 둘러보면 이제 그나마 저수지 둔치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그림이 이제 정면으로 잘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그림에 대한 정식적인 그 관람이나 그런 효과 같은 거를 이제 못 느낀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예산하고 그 효과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 그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게 맞는 지.
아니면은 뭔가 그 예산을 들여서 다른 홍보 방법을 찾는 것이 괴산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은 한번은 좀 되짚어 봐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사실상 유색 벼 논 그림은 괴산군 홍보를 하는데 홍보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고요.
또 장소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많이 볼 수 있는데도 중요지만은 그림 연출을 잘 해 놓는다면은 내가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 일부러 거기 와서 보고 가는 사람들이 홍보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 하는 것도 좋지만은 문광 양곡 은행나무 길은 지금 관광 명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특화시키는데 유색 벼 논 그림이 역할을 어느 정도 했고 앞으로도 유색 벼가 그 역할을 더 크게 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에 다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소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많이 볼 수 있는데도 중요지만은 그림 연출을 잘 해 놓는다면은 내가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 일부러 거기 와서 보고 가는 사람들이 홍보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 하는 것도 좋지만은 문광 양곡 은행나무 길은 지금 관광 명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특화시키는데 유색 벼 논 그림이 역할을 어느 정도 했고 앞으로도 유색 벼가 그 역할을 더 크게 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에 다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올해 그럼 몇 명 정도 다녀가신 걸로 보이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지금 저희가 집계 파악은 안했지만은 처음에 논 그림을 그리고 했었을 때에는 약 35,000명 정도로다가 이렇게 집계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더 많지 않을까.
은행나무길이 더 이제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은행나무길이 더 이제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장옥자 의원 본 의원은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초창기에 우리가 논 그림에 대해서 처음 이거 시작했을 때는 어떤 방송이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일부러 오셔서 보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 평야가 있는 지역이든 아니면 뭐 관람하기가 좋은 장소에 있는 타 지자체나 이런데서 지금 논 그림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은행나무축제 때 그때에 오신 분들이 겸해서 저수지를 둘러보거나 하면은 그거를 볼까, 이제는 일부러 논 그림을 보려고 괴산으로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대형화해서 눈에 확 뜨이게 이거를 홍보 효과가 있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잘 보이는 이게 저수지 둔치가 아닌 도로에서 바라봤을 때도 도로 차량, 지나가는 차량이 보면서도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미지 그림이 확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대형 그림이라든가 이렇지 않으면 더 효과는 예전보다 훨씬 더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예산 대비의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느냐. 계속 이걸 존치를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거를 한번쯤은 이제는 되돌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초창기에 우리가 논 그림에 대해서 처음 이거 시작했을 때는 어떤 방송이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일부러 오셔서 보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 평야가 있는 지역이든 아니면 뭐 관람하기가 좋은 장소에 있는 타 지자체나 이런데서 지금 논 그림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은행나무축제 때 그때에 오신 분들이 겸해서 저수지를 둘러보거나 하면은 그거를 볼까, 이제는 일부러 논 그림을 보려고 괴산으로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대형화해서 눈에 확 뜨이게 이거를 홍보 효과가 있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잘 보이는 이게 저수지 둔치가 아닌 도로에서 바라봤을 때도 도로 차량, 지나가는 차량이 보면서도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미지 그림이 확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대형 그림이라든가 이렇지 않으면 더 효과는 예전보다 훨씬 더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예산 대비의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느냐. 계속 이걸 존치를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거를 한번쯤은 이제는 되돌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미선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8년부터 한 15년간 조성해서 관광객들도 그렇고 우리 군이 좀 특색 있게 홍보도 된거 같은데요. 그전에도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문광저수지나 전에 학동저수지 쪽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이게 도로변에 보면 그 올라가는 비탈길이면 그 아래를 사실 보는 사람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수지 둑방, 그러니까 뭐 제방을 활용해서 거기에 무슨 홍보 효과가 나게끔 어떤 그림이든 꽃이든 그런 특별하게 둑에 지장이 없는 한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해서 그래도 좀 가꾸면서 하면 더 효과가 있거든요.
거기 일단 도로가 경사가 지잖아요. 그러면 눈에 끄는 게 있어야 되는데 눈에 끌리고 그 다음에 아래를 쳐다보게 되고 이런 건데, 물론 문광저수지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 효과가 더 두 배로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런 것도 좀 사실 또 같이 겸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을거 같은데 농어촌공사랑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아요.
2008년부터 한 15년간 조성해서 관광객들도 그렇고 우리 군이 좀 특색 있게 홍보도 된거 같은데요. 그전에도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문광저수지나 전에 학동저수지 쪽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이게 도로변에 보면 그 올라가는 비탈길이면 그 아래를 사실 보는 사람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수지 둑방, 그러니까 뭐 제방을 활용해서 거기에 무슨 홍보 효과가 나게끔 어떤 그림이든 꽃이든 그런 특별하게 둑에 지장이 없는 한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해서 그래도 좀 가꾸면서 하면 더 효과가 있거든요.
거기 일단 도로가 경사가 지잖아요. 그러면 눈에 끄는 게 있어야 되는데 눈에 끌리고 그 다음에 아래를 쳐다보게 되고 이런 건데, 물론 문광저수지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 효과가 더 두 배로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런 것도 좀 사실 또 같이 겸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을거 같은데 농어촌공사랑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거 같고요.
그거 지금 군유특허로 돼 있는데 특허지만 사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거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 지금 군유특허로 돼 있는데 특허지만 사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거 기술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기술자는 그 발명자로 되어 있고요, 보유는 괴산군입니다.
○안미선 의원 그럼 다음에 직영할 때는 어떻게 다 다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그 갱신할 때요?
○안미선 의원 아니, 갱신이 아니고 2023년도부터는 직접 수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아, 이게 특허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이 용역을 줬다는 것은 문광면 저수지 밑에 논 그림을 연출을 하는데 옛날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수행을 하다가 푸른들 작목반에 용역을 줘서 그동안 그 논 그림을 연출을 했던 것입니다.
이 용역을 줬다는 것은 문광면 저수지 밑에 논 그림을 연출을 하는데 옛날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수행을 하다가 푸른들 작목반에 용역을 줘서 그동안 그 논 그림을 연출을 했던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안미선 의원 그럼 일정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은 군에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안미선 의원 그런 약속을 한 게 있나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조례상에 보면은 그 특허를 내게 되면은 특허를 이용을 해서 수입이 오면 들어오면 군에 세외수입이 들어오면은 50%인가를 발명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꼭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줄 수 있다.
꼭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줄 수 있다.
○안미선 의원 예, 그러니까 특허하고 기술을 다 군에서 가지고 있고 기술은 사람이니까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어떤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익을 배분하든지 이런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안미선 의원 예, 그러면 50%, 50%씩 하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특허를 통상실시를 체결을 해서 1,000만원에 계약을 했다. 그 계약금이 괴산군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50%인 500만원을 발명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특허를 통상실시를 체결을 해서 1,000만원에 계약을 했다. 그 계약금이 괴산군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50%인 500만원을 발명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그런 약속이 되어 있어야지.
만약에 군에서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은 이제 작목반이나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바깥에 다른 지역에 가서?
만약에 군에서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은 이제 작목반이나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바깥에 다른 지역에 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안미선 의원 예,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50 대 50으로 배분한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통상실시를 체결한다고 그랬어요. 유색벼 논그림 특허를 제가 내 놨어요, 제가 발명자에요.
제가 발명자고 소유권은 괴산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는 누구나 통상실시를 체결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한테도.
그래서 그 통상실시를 체결을 해서 통상실시한 것이 150만원에 통상실시를 체결했다. 그럼 돈이 군으로다 150만원이 세외수입이 잡힐거 아니에요.
그럼 150만원에 대해서 50%는 발명자에게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통상실시를 체결한다고 그랬어요. 유색벼 논그림 특허를 제가 내 놨어요, 제가 발명자에요.
제가 발명자고 소유권은 괴산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는 누구나 통상실시를 체결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한테도.
그래서 그 통상실시를 체결을 해서 통상실시한 것이 150만원에 통상실시를 체결했다. 그럼 돈이 군으로다 150만원이 세외수입이 잡힐거 아니에요.
그럼 150만원에 대해서 50%는 발명자에게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일단 푸른들 작목반에서 외부로 가서 사업을 시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수입에 대한 거는 군 소유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아닙니다, 그거는.
○안미선 의원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그것은 그 작목반 소유입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면 여기 군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업 많이 해도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많이 해서 우리 괴산군으로다가 그 수입이 돈이 많이 들어온다면은 그만큼 괴산군에 경제적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건의했던 것처럼 우리 문광저수지라든가 제방을 활용해서 홍보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도록 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건의했던 것처럼 우리 문광저수지라든가 제방을 활용해서 홍보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도록 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색벼 모내기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예, 소장님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색벼 모내기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푸른들 작목반에서 그릴 수 있는 기술은 습득을 한 상태입니다.
그 푸른들 작목반에서 그릴 수 있는 기술은 습득을 한 상태입니다.
○의장 신송규 거기 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의장 신송규 그러면 다른 단체에 아까 존경하는 장옥자 부의장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어느 단체든지 준다고 그랬는데 어느 단체든지 그 단체들이 이 기술이 없으니까 심는, 기계를 심고 손으로 한단 말이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푸른들 작목반 이외에는 괴산군에는 지금 식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푸른들 작목반 이외에는 괴산군에는 지금 식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아니, 제가 다 기술 이전을 해 주게, 통상실시를 체결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기술을 실행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전수를 해 주는 조건이 통상실시권입니다, 모든 것을 전해 주는 것이.
그래서 관내의 농업인 누구나, 학습단체 누구나, 통상실시 유색벼 논그림에 대한 특허를 사용하고 싶으면 괴산군에 신청을 해서 통상실시를 체결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그림 연출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의 농업인 누구나, 학습단체 누구나, 통상실시 유색벼 논그림에 대한 특허를 사용하고 싶으면 괴산군에 신청을 해서 통상실시를 체결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그림 연출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장 신송규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이 시행이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죠? 2008년도부터 했는데 그전에 이제까지 2023년도까지 다른 단체나 다른 지역이나 기술을 보급한 게 없다는 얘기에요, 소장님.
누구나 지금 통상실시하면 누구나 할 수가 있다는데 기술이 있어야 하죠. 그 기술 배우는 게 하루 이틀에 됩니까?
이 시행이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죠? 2008년도부터 했는데 그전에 이제까지 2023년도까지 다른 단체나 다른 지역이나 기술을 보급한 게 없다는 얘기에요, 소장님.
누구나 지금 통상실시하면 누구나 할 수가 있다는데 기술이 있어야 하죠. 그 기술 배우는 게 하루 이틀에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그래서.
○의장 신송규 1년에 한 번밖에 더 해 봅니까, 이걸?
모내기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못하죠. 그러면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좀 따로 소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좀 자료를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모내기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못하죠. 그러면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좀 따로 소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좀 자료를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모델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모델 시범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의원 영상물꼬 4대와 자동물꼬 21대, 수동물꼬 500대 이렇게 해서 탄소 고정을 위한 이제 바이오차 750포를 이제 42㏊에 보급을 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올해 이렇게 시범사업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효과에 대한 뭐 데이터나 이런 효과를 입증할 만한 이런 지금 기록들이 남아 있나요?
그럼 올해 이렇게 시범사업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효과에 대한 뭐 데이터나 이런 효과를 입증할 만한 이런 지금 기록들이 남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지금 이거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정부 정책으로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도 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아직 더 이 결과 분석을 해서 이거 결과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정부 정책으로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도 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아직 더 이 결과 분석을 해서 이거 결과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이 사업을 이제 올해 처음 하셨다고 그랬는데 2023년도 내년이나 후년으로 계속적으로 이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수행을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는 것으로다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수행을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는 것으로다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지금 이 사업은 괴산군에만 연차적으로 뭐 2년, 3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다가 시군별로다가 이렇게 지금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자료를 뽑기 위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개 시군에 3년 동안 연속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로다가 사업량을 확대로 줘서 이걸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료를 뽑기 위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개 시군에 3년 동안 연속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로다가 사업량을 확대로 줘서 이걸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거는 우리가 굳이 뭐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제 판단으로 다가는 지금 실용성에서는 효과는 그 탄소 저감에 대한 효과는 있지마는 예산 대비 그 효과 경제성 문제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상물꼬 같은 경우에는 680만원씩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물을 그 관리를 논물로 관리하기 위해서 680만원씩 투자를 해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판단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상물꼬 같은 경우에는 680만원씩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물을 그 관리를 논물로 관리하기 위해서 680만원씩 투자를 해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판단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말 그대로 국가에서 하는 이제 시범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이것이 뭐 효과가 있으면 전국에 어떤 수도작에 대해서는 이게 확산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대비 효과는 저조한거 같다라면 이제 방법을 뭐 달리해서 다른 사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지역에다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그럼 농림부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게 인정이 돼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건 시범사업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입증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연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도 없이 1년에 한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서 내년에는 사업이 없다면 그러면 올해 지금 이 사업에 투여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이라면 굉장히 많은 사업이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라면 틀림없이 더 확산을 시키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효과가 없다라면은 여기서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데이터를 지자체에서도 모르고 또 이 사업을 하는 중앙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다라면 그러면은 이 사업을 왜 했는지.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대비 효과는 저조한거 같다라면 이제 방법을 뭐 달리해서 다른 사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지역에다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그럼 농림부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게 인정이 돼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건 시범사업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입증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연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도 없이 1년에 한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서 내년에는 사업이 없다면 그러면 올해 지금 이 사업에 투여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이라면 굉장히 많은 사업이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라면 틀림없이 더 확산을 시키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효과가 없다라면은 여기서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데이터를 지자체에서도 모르고 또 이 사업을 하는 중앙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다라면 그러면은 이 사업을 왜 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별로다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수량이라든지 품질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기계화라든지 이런 목적이 아니라 온실가스를 감축을 통해서 탄소중립 실천을 2025년까지 해야지 되는데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논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메탄가스가, 담수 상태에서는 메탄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논물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논물 관리를.
그리고 그 바이오차를 거기다가 토양개량제 바이오차를 뿌려 가지고 메탄가스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경제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했던 것은 우리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수량이라든지 농가 소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확대하기는 지금 제 판단에는 금년도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어렵지마는 목적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탄소중립에 대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이 되지만은 이것을 괴산군에 도입을 했었을 때 무형의 효과는 있지마는 농업인들에 유형의 실질적인 소득은 안될거 같다고 이렇게 판단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사업은 그 수량이라든지 품질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기계화라든지 이런 목적이 아니라 온실가스를 감축을 통해서 탄소중립 실천을 2025년까지 해야지 되는데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논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메탄가스가, 담수 상태에서는 메탄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논물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논물 관리를.
그리고 그 바이오차를 거기다가 토양개량제 바이오차를 뿌려 가지고 메탄가스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경제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했던 것은 우리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수량이라든지 농가 소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확대하기는 지금 제 판단에는 금년도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어렵지마는 목적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탄소중립에 대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이 되지만은 이것을 괴산군에 도입을 했었을 때 무형의 효과는 있지마는 농업인들에 유형의 실질적인 소득은 안될거 같다고 이렇게 판단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의원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만큼의 뭐 쌀의 증수율이 많으냐, 품질이 좋으냐, 이게 아니라 결국은 이 저탄소를 위한 이게 사업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논농사를 짓지 않는 한은 이런 사업들이 저탄소를 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면 국가에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지자체에다가 다 보급을 해서 해 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국가도 그냥 관심이 없고 지자체도 관심이 없고 그러면은 이 사업을 왜 하느냐 이거죠.
이 방법이 아니라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뭐 바이오차나 이런 것들을 뿌렸을 때 굉장히 어떤 탄소 저감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 확산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어떤 농민들이 뭐 물류를 대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편리한 어떤 기구가 만들어졌다라면 이게 효과가 있다라면은 더 확산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게 그냥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뭐 저탄소, 우리 올해만 뭐 탄소 조금 덜 나오면 되고 내년에는 더 나와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이게 저탄소가 목적이라면 이 사업의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들이라는 게 다 해 놓고 나면 그냥 데이터 만드는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려면 그 사업을 왜 하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농민들한테 개개인에 대한 어떤 품질에 대한 향상이나 이런 거하고는 효과는 없지만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면 그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효과가 없다라면은 과감히 접어야 되고 있다라면은 더 확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여기 지자체들도 모르고 관에서도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면 그럼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논농사를 짓지 않는 한은 이런 사업들이 저탄소를 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면 국가에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지자체에다가 다 보급을 해서 해 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국가도 그냥 관심이 없고 지자체도 관심이 없고 그러면은 이 사업을 왜 하느냐 이거죠.
이 방법이 아니라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뭐 바이오차나 이런 것들을 뿌렸을 때 굉장히 어떤 탄소 저감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 확산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어떤 농민들이 뭐 물류를 대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편리한 어떤 기구가 만들어졌다라면 이게 효과가 있다라면은 더 확산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게 그냥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뭐 저탄소, 우리 올해만 뭐 탄소 조금 덜 나오면 되고 내년에는 더 나와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이게 저탄소가 목적이라면 이 사업의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들이라는 게 다 해 놓고 나면 그냥 데이터 만드는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려면 그 사업을 왜 하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농민들한테 개개인에 대한 어떤 품질에 대한 향상이나 이런 거하고는 효과는 없지만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면 그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효과가 없다라면은 과감히 접어야 되고 있다라면은 더 확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여기 지자체들도 모르고 관에서도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면 그럼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이 시범사업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던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시범사업은 항상 그 목적이 있다고 그랬었고요.
제가 우리 더 확대해 나가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은 물꼬 하나, 자동적으로 물 들어가게 하는데 600만원씩 드는데 그걸 하나를 설치를 해 놓고 바이오차라든지 이런 것을 뿌려 놓게 되면 토양을 개량을 해서 또 논물을 적기에 말리고 관수하고 했었을 때에 소득을 높일 수는 있지만은 투자 대비로 봤었을 때 우리 괴산군에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하는 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목적은 탄소중립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업을 우리 괴산군에 확대 보급하는 데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시범사업은 항상 그 목적이 있다고 그랬었고요.
제가 우리 더 확대해 나가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은 물꼬 하나, 자동적으로 물 들어가게 하는데 600만원씩 드는데 그걸 하나를 설치를 해 놓고 바이오차라든지 이런 것을 뿌려 놓게 되면 토양을 개량을 해서 또 논물을 적기에 말리고 관수하고 했었을 때에 소득을 높일 수는 있지만은 투자 대비로 봤었을 때 우리 괴산군에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하는 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목적은 탄소중립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업을 우리 괴산군에 확대 보급하는 데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소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600만원짜리 논물 대는 그 기계 하나 설치하는데 600만원이 든다고 그러면 지금 논 하나에서 나오는 수익도 600만원 안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의원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뭔가 틀림없이 이유가 있었을거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이렇게 고, 아주 정말 뭐 지금 고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기계가 아니라 저비용이 들어가면서라도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다라면은 이런 어떤 실험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 개발을 하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게 뭐 너무 고비용이고 효과 대비 고비용이라서 못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그러면은 이쪽 기술원이나 아니면 우리 국토부 쪽에 가서 건의를 하시나요?
그랬으면은 이렇게 고, 아주 정말 뭐 지금 고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기계가 아니라 저비용이 들어가면서라도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다라면은 이런 어떤 실험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 개발을 하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게 뭐 너무 고비용이고 효과 대비 고비용이라서 못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그러면은 이쪽 기술원이나 아니면 우리 국토부 쪽에 가서 건의를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평가를 할 때에 그런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저번에 그 중간에 현장 점검을 나왔었을 때에도 기술원에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투자비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향후 확대해 나가는데 문제점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본이에요.
지금 논 한 다랑이에서 그 한 마지기 논 그 물꼬 하나 대서 나오는 전체 수익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전체 거기서 나오는 수확기 때는 금액을 다 쏟아 부어도 안 되는 그런 물꼬를 공급을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정말 탁상행정인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뭔가 시범사업은 아주 소규모의 땅에다가 그냥 조금씩 하는 게 시범사업이지 한 지자체에 그래 이렇게 몇 십 억씩 들여가면서 이런 시범사업을 한다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논 한 다랑이에서 그 한 마지기 논 그 물꼬 하나 대서 나오는 전체 수익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전체 거기서 나오는 수확기 때는 금액을 다 쏟아 부어도 안 되는 그런 물꼬를 공급을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정말 탁상행정인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뭔가 시범사업은 아주 소규모의 땅에다가 그냥 조금씩 하는 게 시범사업이지 한 지자체에 그래 이렇게 몇 십 억씩 들여가면서 이런 시범사업을 한다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천은 우리 국가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다가 실행을 해야 되는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다가 추진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다가 추진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글쎄, 그 정책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정책이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 대비 효율도 있어야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우리 예산이 받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국가 예산은 뭐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똑같은 이야기죠!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걸 받혀줄 만한 예산이 받혀줄 때 그 사업이 시행이 돼야지 맞는 거지 예산이 없으면서 그게 좋은 거라고 무조건 시범사업으로 준다! 그럼 더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우리 예산이 받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국가 예산은 뭐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똑같은 이야기죠!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걸 받혀줄 만한 예산이 받혀줄 때 그 사업이 시행이 돼야지 맞는 거지 예산이 없으면서 그게 좋은 거라고 무조건 시범사업으로 준다! 그럼 더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그래서 문제점을 그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왔었을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농업 농촌 발전에 대하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농업 농촌 발전에 대하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 산림 행정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괴산읍 동부리 일원에 조성된 가로수길과 관련하여 식재된 가로수의 관리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산림 행정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괴산읍 동부리 일원에 조성된 가로수길과 관련하여 식재된 가로수의 관리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재해의 예방과 대응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불산 자연휴양림 프로그램 중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많으나 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자체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재해의 예방과 대응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불산 자연휴양림 프로그램 중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많으나 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자체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 산림 행정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리면 산 74-1 이곡저수지 인근에 숲교육센터 및 숲체험단지를 조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성불산 자연휴양림과 현재 조성중인 산림복지단지 장연면 오가리 산 48-1번지 일원과 비교하여 각 단지별로 차별화 또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숲교육․체험단지 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성불산 자연휴양림과 산림복지단지와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산림 행정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리면 산 74-1 이곡저수지 인근에 숲교육센터 및 숲체험단지를 조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성불산 자연휴양림과 현재 조성중인 산림복지단지 장연면 오가리 산 48-1번지 일원과 비교하여 각 단지별로 차별화 또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숲교육․체험단지 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성불산 자연휴양림과 산림복지단지와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괴산군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림녹지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괴산군 청안면 일대에 40억원의 사업비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괴산첨단산업단지 내 미세먼지가 생활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림녹지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괴산군 청안면 일대에 40억원의 사업비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괴산첨단산업단지 내 미세먼지가 생활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길 및 가로수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길 및 가로수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 유독 우리 군만 가로수 조성에 대한 조례가 없는거 같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니까.
그럼 기존에는 가로수 관리를 하시는 과정에 뭐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다가 뭐 연 1회, 2회가 됐든 뭐 2년이 됐든 어떤 식으로 그동안 관리 점검을 해 오셨는지요?
그럼 기존에는 가로수 관리를 하시는 과정에 뭐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다가 뭐 연 1회, 2회가 됐든 뭐 2년이 됐든 어떤 식으로 그동안 관리 점검을 해 오셨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가로수 관리는 이제 전반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이제 손을 볼 수 있고 뭐 가지치기라든가 이렇게 고사지 제거를 갖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 여건으로는 이제 예산상으로는 한 두세 개 구간 정도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관리 대상 가로수는 많은데 예산을 투입한 시설사업비로 관리하는 예산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부터 그 수목관리 작업단을 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동진천변에 느티나무 전정을 이제 저희 수목관리 작업단을 시켜서 이제 완료를 한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실제로 사업 발주한 것보다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제 작업을 갖다가 투입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채용하는 인력을 통해서 이렇게 가로수 관리에 집중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관리 대상 가로수는 많은데 예산을 투입한 시설사업비로 관리하는 예산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부터 그 수목관리 작업단을 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동진천변에 느티나무 전정을 이제 저희 수목관리 작업단을 시켜서 이제 완료를 한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실제로 사업 발주한 것보다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제 작업을 갖다가 투입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채용하는 인력을 통해서 이렇게 가로수 관리에 집중코자 합니다.
○김영희 의원 예,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진천 주변에 소나무랑 느티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전지작업 가지치기 작업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뭐 잘되어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로수 조성 관리에 보면은 우리 지자체에는 조례가 없지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은 가로수 조성을 하는데 있어 관리는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를 하여야 된다.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를 하여야 된다 관리대장에 기록을 해 관리하면서. 그런데 매년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리고 깔끔하게 뭐 잘되어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로수 조성 관리에 보면은 우리 지자체에는 조례가 없지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은 가로수 조성을 하는데 있어 관리는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를 하여야 된다.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를 하여야 된다 관리대장에 기록을 해 관리하면서. 그런데 매년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전반적인 이제 가로수 관리를 저희들이 다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가로수 상태는 계속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숲 관련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준해서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를 그렇게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숲 관련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준해서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를 그렇게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우선 그쪽으로다가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는 잘해 주시는거 같은데.
물론 이제 그렇게 체계적으로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체계적으로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맞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리고 유독 타 시군보다 관리되어야 할 가로수가 우리 군에는 많지 않을까.
유독 면적이 좀 크잖아요, 그죠? 많지 않을까 싶어서 체계적으로다가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수목관리 작업단을 올해서부터 운영을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다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기간제인가요 아니면.
유독 면적이 좀 크잖아요, 그죠? 많지 않을까 싶어서 체계적으로다가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수목관리 작업단을 올해서부터 운영을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다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기간제인가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수목관리 작업단은 이제 기간제근로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1일 인건비는 이제 8만5,0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고공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관련 안전장비는 저희들이 다 구입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안전교육을 이제 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수목 관리를 위한 로프 기술을 1년에 이제 1회 정도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1일 인건비는 이제 8만5,0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고공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관련 안전장비는 저희들이 다 구입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안전교육을 이제 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수목 관리를 위한 로프 기술을 1년에 이제 1회 정도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 그 수목관리 작업단이 괴산이 유독 뭐 특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군이 지금 성황천 쪽에는 뭐 은행나무 가로수로다가 조성이 돼 있고요, 그죠? 성황천이랑 동진천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맞닿아 있는 부분 합수머리 같은 경우에는 벚나무, 소나무가 같이 지금 식재가 돼 있고 동진천 위쪽으로다가도 버드나무 그리고 느티나무랑 소나무랑 있네요, 그죠?
우리 군이 지금 성황천 쪽에는 뭐 은행나무 가로수로다가 조성이 돼 있고요, 그죠? 성황천이랑 동진천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맞닿아 있는 부분 합수머리 같은 경우에는 벚나무, 소나무가 같이 지금 식재가 돼 있고 동진천 위쪽으로다가도 버드나무 그리고 느티나무랑 소나무랑 있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의원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해마다 전지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유독 우리 지금 군에는 소나무를 특별히 관리를 해 줘야 될 가로수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런 부분도 또 상당히 키가 크고 높아서 특별하게 교육을 좀 안전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소나무까지도 가지치기가 가능하신지, 이분들이요.
그럼 그런 부분도 또 상당히 키가 크고 높아서 특별하게 교육을 좀 안전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소나무까지도 가지치기가 가능하신지, 이분들이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뭐 할 수는 있는데요, 소나무 전정 작업은 이제 손도 많이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수목관리 작업단은 이제 활엽수 교목 쪽으로 우선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안면 벚나무길이라든가 문광면 은행나무 지금 뭐 동진천변.
지금 이제 사업 시작한 게 이제 칠성면 두천리에 벚나무 구간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관광지화 된,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많이 걷고 있는 그런 길 위주로 그 작업을 전부 다 시작해서 완료를 했고 지금 두천리 구간은 바로 이제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서 모든 읍면에 그런 길 가로수를 갖다 전부 다 이렇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수목관리 작업단은 이제 활엽수 교목 쪽으로 우선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안면 벚나무길이라든가 문광면 은행나무 지금 뭐 동진천변.
지금 이제 사업 시작한 게 이제 칠성면 두천리에 벚나무 구간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관광지화 된,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많이 걷고 있는 그런 길 위주로 그 작업을 전부 다 시작해서 완료를 했고 지금 두천리 구간은 바로 이제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서 모든 읍면에 그런 길 가로수를 갖다 전부 다 이렇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 우리 괴산읍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가 소나무로다가 많이 돼 있죠, 인도 주변 같은 경우에.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영희 의원 이거는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연히 키우면은 소나무가 아니라 잣나무 못지않은 그렇게 아주 보기 싫게 자라면은 그냥 뭐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경관 조성에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전문성이 가해진다라면은 경관에도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식재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래서 주기적으로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수 심기, 가꾸기 또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에 대해서 예산이 꼭 뭐 필요하잖아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전문성이 가해진다라면은 경관에도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식재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래서 주기적으로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수 심기, 가꾸기 또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에 대해서 예산이 꼭 뭐 필요하잖아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영희 의원 그랬을 때 이것을 가로수를 가꾸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숲 등에 관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은 필요한 예산이나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럼 필요한 사항이나 그리고 연 1회, 2회 뭐 점검 정비를 하게끔 돼 있고, 그것이 또 괴산군에 우리 군에는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경관작업에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더욱 빛날 수 있게끔 노력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사항이나 그리고 연 1회, 2회 뭐 점검 정비를 하게끔 돼 있고, 그것이 또 괴산군에 우리 군에는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경관작업에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더욱 빛날 수 있게끔 노력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최경섭 의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간판을 많이 가리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최경섭 의원 소나무는 가꾸지 않으면 상당히 또 보기가 안 좋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햇빛을 보기 때문에 위로만 쭉 올라가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괴산읍내의 소나무에서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이거 전지해 주시죠, 소나무는?
그렇게 하고 햇빛을 보기 때문에 위로만 쭉 올라가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괴산읍내의 소나무에서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이거 전지해 주시죠, 소나무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한 3년 정도에 한 번씩 합니다.
○최경섭 의원 그런데 소나무 특성이 이거를 관리를 안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무척 지저분해요.
그렇게 하고 위에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선을 뚫고 올라가걸랑요. 이런 거를 갖다가 누군가가 3년에 한 번씩이면 이게 아마 물론 뭐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 그런 거를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해요.
꼭 소나무를 했어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 뭐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소나무가 주민들한테 피해도 많이 주는 거고 간판도 많이 가리고. 그래서 이런 거에 뭐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위에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선을 뚫고 올라가걸랑요. 이런 거를 갖다가 누군가가 3년에 한 번씩이면 이게 아마 물론 뭐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 그런 거를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해요.
꼭 소나무를 했어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 뭐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소나무가 주민들한테 피해도 많이 주는 거고 간판도 많이 가리고. 그래서 이런 거에 뭐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일단 그 가로수 관리는 이제 나무마다 다 유전적인 그 수형이 있고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경우도 20m에서 30m는 이제 크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컸을 때를 생각하고 이렇게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선, 전선보다 이게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심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는 한전주라든가 통신주 이런 게 이제 간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그렇게 높이 크지 않는 그런 수종을 갖다가 선정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심어 있는 거를 다시 갱신을 해서 이제 비용을 또 투입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최대한 이제 간판 가림이나 주변 그 민원인들 상인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거 작업을 갖다가 뭐 가지치기라든가 전정 작업을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경우도 20m에서 30m는 이제 크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컸을 때를 생각하고 이렇게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선, 전선보다 이게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심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는 한전주라든가 통신주 이런 게 이제 간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그렇게 높이 크지 않는 그런 수종을 갖다가 선정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심어 있는 거를 다시 갱신을 해서 이제 비용을 또 투입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최대한 이제 간판 가림이나 주변 그 민원인들 상인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거 작업을 갖다가 뭐 가지치기라든가 전정 작업을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다른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목관리 작업단들 아보리스트들이 지금 둑방에 저번에 느티나무 전지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진도 한번 찍어 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 계시는 팀장님인가 그분하고도 잠깐 앉아서 차를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휴식을 취할 때 내가 물어봤어요.
괜찮으시냐, 해 보니까 어떠냐, 일당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8만5,000원 금방 말씀하셨어요?
이 수목관리 작업단들 아보리스트들이 지금 둑방에 저번에 느티나무 전지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진도 한번 찍어 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 계시는 팀장님인가 그분하고도 잠깐 앉아서 차를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휴식을 취할 때 내가 물어봤어요.
괜찮으시냐, 해 보니까 어떠냐, 일당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8만5,000원 금방 말씀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최경섭 의원 8만5,000원이라고 얘기 듣고서 ‘아, 그 정도로 작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 가서 용역 일을 해도 최하가 한 12만원 정도 10만원 이상으로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이 아보리스트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위험성이 따르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장치도 필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당이 싸다.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아보리스트 하시는 분들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저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 가서 용역 일을 해도 최하가 한 12만원 정도 10만원 이상으로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이 아보리스트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위험성이 따르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장치도 필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당이 싸다.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아보리스트 하시는 분들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저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지금 산림녹지과에는 이런 수목관리작업단뿐만 아니라 한 16개의 그런 숲가꾸기 작업단, 산불진화대, 감시원, 사방 등산로 등 16개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8만원대 임금을 받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라 그렇게 8만5,000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군의 예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적게 잡았고요.
내년에는 조금 올려서 9만원으로 지금 예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이분들도 그런 불만은 이제 조금 있으신데 이분들은 그 일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일을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가 뭐 아보리스트 교육을 갖다 시키고 있는데 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괴산 주민이면서 이 일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인부임이 적다라는 그거보다는 좀 즐겁게 일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내년에는 그렇지만 후년에라도 이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저희 인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8만원대 임금을 받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라 그렇게 8만5,000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군의 예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적게 잡았고요.
내년에는 조금 올려서 9만원으로 지금 예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이분들도 그런 불만은 이제 조금 있으신데 이분들은 그 일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일을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가 뭐 아보리스트 교육을 갖다 시키고 있는데 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괴산 주민이면서 이 일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인부임이 적다라는 그거보다는 좀 즐겁게 일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내년에는 그렇지만 후년에라도 이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저희 인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경섭 의원 자부심을 많이 느끼시나 보죠, 그분들이?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불산 자연휴양림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불산 자연휴양림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성불산 이제 자연휴양림에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이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실제 청소년을 위한 이게 어떤 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했던 거거든요, 시설이나 프로그램.
여기 답변서에도 보니까 이게 본 의원이 많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밧줄놀이라든지 트리크라이밍, 숲해설가 되어보기 등 이런 다양한거 프로그램은 추가로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제 여기 괴산군에 보면 청소년 이제 중고생 학생들이 음악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도 그 공연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음악 연주회라든가 밴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괴산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라든가 예술 공간들이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성불산휴양림에서 자연과 함께 그야말로 음악도 하고.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도 즐거움도 줄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겸험을 하면 또 청소년들이 숲에 대해서도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좋을거 같아서 그런 활동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에 다 나와 있고 이제 앞으로도 이게 청소년들이 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 했으면 좋겠어요, 성불산휴양림에서.
그렇게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지금 성불산 이제 자연휴양림에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이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실제 청소년을 위한 이게 어떤 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했던 거거든요, 시설이나 프로그램.
여기 답변서에도 보니까 이게 본 의원이 많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밧줄놀이라든지 트리크라이밍, 숲해설가 되어보기 등 이런 다양한거 프로그램은 추가로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제 여기 괴산군에 보면 청소년 이제 중고생 학생들이 음악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도 그 공연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음악 연주회라든가 밴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괴산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라든가 예술 공간들이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성불산휴양림에서 자연과 함께 그야말로 음악도 하고.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도 즐거움도 줄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겸험을 하면 또 청소년들이 숲에 대해서도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좋을거 같아서 그런 활동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에 다 나와 있고 이제 앞으로도 이게 청소년들이 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 했으면 좋겠어요, 성불산휴양림에서.
그렇게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성불산휴양림이 조금 휴양림중에서는 좀 정적인 휴양림입니다.
조용하고 해서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유아숲 체험원이 이제 조성을 해 놓고 이제 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 이런데서 많이 오는데.
그런 데는 이제 또 차량을 갖다 가지고 있잖아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차량 운행하려면은 또 이게 대여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거 같아서 조금 이제 휴양림을 찾아오는 게 조금 덜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트리클라이밍 같은 체험은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제 아주 좋아할만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활동을 넓히고 맨발걷기나 봉체조, 나무와 교감하기, 소망 돌탑 쌓기 또 해먹체험 이런 거는 이제 중고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거 같은테요. 성불산도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고.
또 하나 지금 장연에 산림레포츠단지도 조성이 이제 될 예정인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레포츠 쪽에 그러한 사업을 펼쳐서 중고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하고 해서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유아숲 체험원이 이제 조성을 해 놓고 이제 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 이런데서 많이 오는데.
그런 데는 이제 또 차량을 갖다 가지고 있잖아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차량 운행하려면은 또 이게 대여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거 같아서 조금 이제 휴양림을 찾아오는 게 조금 덜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트리클라이밍 같은 체험은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제 아주 좋아할만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활동을 넓히고 맨발걷기나 봉체조, 나무와 교감하기, 소망 돌탑 쌓기 또 해먹체험 이런 거는 이제 중고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거 같은테요. 성불산도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고.
또 하나 지금 장연에 산림레포츠단지도 조성이 이제 될 예정인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레포츠 쪽에 그러한 사업을 펼쳐서 중고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그래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괴산은 산도 많잖아요. 그리고 자연과 함께 즐기고 휴양림에서 또 더 즐기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걸 또 본인들 인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괴산은 산도 많잖아요. 그리고 자연과 함께 즐기고 휴양림에서 또 더 즐기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걸 또 본인들 인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영희 의원 그러면 수입이, 주 수입원이 뭐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주 수입원은 이제 숙박을 통한 수입과 체험을 통한 수입으로 이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수입은 한 4억5,000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수입은 한 4억5,000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전산으로 또 하기 때문에.
○김영희 의원 글쎄요, 본 의원도 하고 싶은데 잘 안될 정도로 다가 많이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숙박이 되고 있는거 같은데.
그러면은 숙박시설을 증설하거나 이렇게 늘릴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은 숙박시설을 증설하거나 이렇게 늘릴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일단 숙박시설이 성불산 같은 경우는 이제 모자라서 당초에 18실 운영하다가 이제 9실을 더 이제 추가했어요.
이제 A동, B동으로 해서 성불산은 숙박이 늘어난 상태에 있고요. 박달산 같은 경우는 지금 5실에 15실 숲속의집 공사가 같이 추진되기 때문에 박달산 휴양림에는 이제 20동의 객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A동, B동으로 해서 성불산은 숙박이 늘어난 상태에 있고요. 박달산 같은 경우는 지금 5실에 15실 숲속의집 공사가 같이 추진되기 때문에 박달산 휴양림에는 이제 20동의 객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요. 그럼 이제 추가로 다가 성불산에는 아직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성불산은 지금 추가 숲속의 집이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그리고 성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숲속의 집을 추가로 짓기가 조금 여건이 좋은 데가 없고요.
성불산휴양림 그 입구, 칼국수집에서부터 휴양림관리소 사이의 임야, 그 부분을 좀 군에서 매입해서 다양한 용도로 좀 쓰면 어떨까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숲속의 집을 추가로 짓기가 조금 여건이 좋은 데가 없고요.
성불산휴양림 그 입구, 칼국수집에서부터 휴양림관리소 사이의 임야, 그 부분을 좀 군에서 매입해서 다양한 용도로 좀 쓰면 어떨까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요, 본 의원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마땅한 위치가 없을 거라고 봐요, 특히 지금 사항에서 봤을 때는.
그래 추가적으로 다가도 밑에 쪽으로 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신대로 다가 추가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숙박시설이 늘어남으로서 체험객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수입 창출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래 추가적으로 다가도 밑에 쪽으로 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신대로 다가 추가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숙박시설이 늘어남으로서 체험객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수입 창출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숲 교육 체험단지 추진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숲 교육 체험단지 추진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 내용이 이제 숲 교육 체험장, 산채재배단지, 숲길 및 주차장길이 조성될 계획이며 총 사업비 40억원이 맞으시죠?
보충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 내용이 이제 숲 교육 체험장, 산채재배단지, 숲길 및 주차장길이 조성될 계획이며 총 사업비 40억원이 맞으시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맞습니다.
○최경섭 의원 거기에다가 뭐 추가로다가 아보리스트 실내훈련센터가 들어오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 사업은 이제 20억이 추가 되어서 총 60억의 사업비로 같이 이제 조성될 계획입니다.
○최경섭 의원 이제 지자체 최초로 사단법인 한국산림레포츠협회와 협력해서 이제 아보리스트 양성 교육 기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보리스트 이게 실내훈련센터를 하게 되면 이게 국내 최초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프랑스 페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이제 이런 로프라든가 올라갈 수 있는 등산장비, 이런 모든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페츨이라는데서 경기도 파주시에 이런 실내훈련센터를 하나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파주에 있는 훈련센터에 경기도내의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이제 로프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중부권에는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이 아보리스트센터를 조성하는 거는 이제 저희 괴산군이 이제 처음이고요.
이게 조성이 되면 소방 인력이나 군부대 인력 등이 같이 이제 훈련을 갖다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이런 로프라든가 올라갈 수 있는 등산장비, 이런 모든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페츨이라는데서 경기도 파주시에 이런 실내훈련센터를 하나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파주에 있는 훈련센터에 경기도내의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이제 로프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중부권에는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이 아보리스트센터를 조성하는 거는 이제 저희 괴산군이 이제 처음이고요.
이게 조성이 되면 소방 인력이나 군부대 인력 등이 같이 이제 훈련을 갖다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그러면 우리 아보리스트 이거 훈련 받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현재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 7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7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이제 현장에서 우리 아까 괴산의 둑방에서 이제 아보리스트 하시는거 봤는데 그 분들이 그러면 거기서 교육 이수를 하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받으신 분들입니다.
○최경섭 의원 뭐 자격증이 1급, 2급이 있다 그러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 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자격증이 이제 아보리스트 같은 경우 1급, 2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2급은 이제 나무를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로프 테크닉을 교육을 하는 거고요.
1급은 나무 위에서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기계톱을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절단을 하고, 고사지 절단을 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나무를 로프에 묶어서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리는 그런 훈련까지 이제 전부다 가르칩니다.
1급은 나무 위에서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기계톱을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절단을 하고, 고사지 절단을 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나무를 로프에 묶어서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리는 그런 훈련까지 이제 전부다 가르칩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전부다 1급입니다.
○최경섭 의원 아, 1급요. 그럼 지금 현재 괴산군에 몇 명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지금 현재 아보리스트 채용은 수목관리작업단으로 이제 5명 채용하고 있고요.
저희 또 피해목 벌채 제거 작업단으로 5명을 채용해서 총 10명을 이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피해목 벌채 제거 작업단으로 5명을 채용해서 총 10명을 이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하여튼간에 이 아보리스트 육성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을거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복지단지가 박달산 그러니까 장연면 오가리 산 48-1번지 이쪽 일원에 있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복지단지가 박달산 그러니까 장연면 오가리 산 48-1번지 이쪽 일원에 있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의원 규모가 이게 지금 보니까 163ha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맞습니다.
○최경섭 의원 294억원으로 국비 47억, 도비 154억, 군비 93억원으로 할 예정이고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치유의숲, 숲속야영장, 유아숲체험원, 산림텃밭, 트리하우스 이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게 산림레포츠를 지금?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자연휴양림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토목 공사가 25%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레포츠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유의 숲 사업은 이런 휴양림이나 레포츠단지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2개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레포츠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유의 숲 사업은 이런 휴양림이나 레포츠단지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2개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현 군수님이 보니까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한다는게 여기를 뜻하는 건가요, 혹시?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이 산림레포츠가 시설이 어떤 형식으로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산림레포츠라고 하면은 일단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아보리스트들이 이제 그 시설들을 갖다 좀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건데 이거는 나무, 큰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이제 실외 레포츠 시설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목재 놀이터 시설이 이제 야외 시설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내 시설로는 이제 실내에 등산할 때 이제 암벽타기체험 같은 게 좀 들어가고요,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그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 실내외로 그 산림레포츠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레포츠 예산이 60억입니다.
그래 갖고서 그게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하다보니까 지금 장연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산림레포츠 시설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제 시설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재 놀이터 시설이 이제 야외 시설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내 시설로는 이제 실내에 등산할 때 이제 암벽타기체험 같은 게 좀 들어가고요,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그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 실내외로 그 산림레포츠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레포츠 예산이 60억입니다.
그래 갖고서 그게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하다보니까 지금 장연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산림레포츠 시설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제 시설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숲속야영장은 성불산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야외에 이제 데크를 조성을 해 놓고 거기에 이제 텐트를 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야영장 면을 만드는 거죠.
그 시설입니다.
그 시설입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보니까 성불산 자연휴양림과 산림복지타운이 되고 그러면 괴산군에서는 진짜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산림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는 산림자원이 면적이 76%를 차지하니까 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 써야 될거 같고.
지금 현 군수님도 이 산림 자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저 또한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는 산림자원이 면적이 76%를 차지하니까 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 써야 될거 같고.
지금 현 군수님도 이 산림 자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저 또한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곡리에 설치되는 숲 교육 체험장인데요, 그럼 여기는 현재 아보리스트 양성이 목적이고 그리고 나중에 실내센터가 이제 생기면 관내에 있는 소방직이나 아니면 군인, 경찰직들의 훈련장으로 이제 활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이곡리에 설치되는 숲 교육 체험장인데요, 그럼 여기는 현재 아보리스트 양성이 목적이고 그리고 나중에 실내센터가 이제 생기면 관내에 있는 소방직이나 아니면 군인, 경찰직들의 훈련장으로 이제 활용이 된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의원 그럼 산림과 관계되어 있는 다른 산채 재배든 아니면 산림관광이든 산림 관계되어 있는 어떤 교육도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같이 병행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이거 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숲 교육 체험단지 사업은 실외 산림레포츠사업, 어린이 목재놀이터 시설, 산채 재배단지 그리고 숲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동 그리고 주차장, 숲길 이런게 이제 주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제 실외 레포츠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보리스트센터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보리스트센터는 그러한 이제 전문가 양성하는 일자리 위주의 그런 거로 조성이 될 거고요.
숲 교육 체험단지 내에서 이 숲 안에서 교육을 하는, 교육하고 체험하는 그런 기능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거 숲 교육 체험단지 사업은 실외 산림레포츠사업, 어린이 목재놀이터 시설, 산채 재배단지 그리고 숲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동 그리고 주차장, 숲길 이런게 이제 주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제 실외 레포츠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보리스트센터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보리스트센터는 그러한 이제 전문가 양성하는 일자리 위주의 그런 거로 조성이 될 거고요.
숲 교육 체험단지 내에서 이 숲 안에서 교육을 하는, 교육하고 체험하는 그런 기능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장옥자 의원 예, 아보리스트 양성은 이제 어떤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니까 그건 이제 그대로 또 여기서 이용이 돼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괴산군이 산림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산림을 활용한 어떤 다방면에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본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교육장이나 이런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림체험단지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우리 괴산군 전체에 포진하고 있는 산림 쪽에서 우리가 뭔가 수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경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보리스트교육은 그 교육대로 진행을 하시되 산림을 활용한 어떤 그 경영에 필요한 기술이나 노하우 이런 사업들에 대한 교육도 좀 진취적으로 또 같이 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을 활용한 어떤 다방면에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본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교육장이나 이런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림체험단지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우리 괴산군 전체에 포진하고 있는 산림 쪽에서 우리가 뭔가 수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경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보리스트교육은 그 교육대로 진행을 하시되 산림을 활용한 어떤 그 경영에 필요한 기술이나 노하우 이런 사업들에 대한 교육도 좀 진취적으로 또 같이 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이 부분은 산림숲교육체험단지 이제 산림레포츠와 아보리스트 양성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지금 장옥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림경영 쪽의 사업,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지금 한국임업진흥원과 좀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내에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업진흥원하고 MOU를 체결하고 지금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 숲 경영을 통한 산림 일자리를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상으로 잡은 게 저희들이 이제 산림 면적은 76%에요.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게 그중에 사유림이 거의 한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동의를 받고 이렇게 포괄적인 큰 틀에서 이제 산림 경영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군유림, 군유림 한 2,500ha정도 그리고 이제 도유림이 이제 10,000ha정도 되는데 그런 큰 덩어리들을 산림경영에 어떤 필드로 이렇게 묶어서 산림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한 이런 거를 지금 임업진흥원과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옥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림경영 쪽의 사업,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지금 한국임업진흥원과 좀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내에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업진흥원하고 MOU를 체결하고 지금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 숲 경영을 통한 산림 일자리를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상으로 잡은 게 저희들이 이제 산림 면적은 76%에요.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게 그중에 사유림이 거의 한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동의를 받고 이렇게 포괄적인 큰 틀에서 이제 산림 경영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군유림, 군유림 한 2,500ha정도 그리고 이제 도유림이 이제 10,000ha정도 되는데 그런 큰 덩어리들을 산림경영에 어떤 필드로 이렇게 묶어서 산림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한 이런 거를 지금 임업진흥원과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연면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산림복지단지에 대해서 동료 의원 질문에 과장님 답변이 그 레포츠시설은 지금 어떤 예산 때문에 실외는 지금 당장 진행이 어렵고 실내에 되는 이제 센터를 지어서 실내에 하는 레포츠시설만을 우선 건축을 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은 하셨다고 하는데.
실내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지금 장연면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산림복지단지에 대해서 동료 의원 질문에 과장님 답변이 그 레포츠시설은 지금 어떤 예산 때문에 실외는 지금 당장 진행이 어렵고 실내에 되는 이제 센터를 지어서 실내에 하는 레포츠시설만을 우선 건축을 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은 하셨다고 하는데.
실내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게 이제 그 산림레포츠단지 사업은 산림청에서 이제 최근에 새로 도입된 개념의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 산림레포츠 사업을 이제 지자체가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실외 부분만 하는 지자체도 있고 저희 같이 이제 실내 부분을 먼저 하는 지자체가 있고.
동두천시 같은 데는 거의 한 260억 정도를 들여서, 그러니까 시비가 그만큼 더 투입이 된 거죠. 그래 동두천 놀자숲 뭐 이래서 굉장히 크게 조성을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거기까지 갈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레포츠단지는 실내외가 이제 같이 조성이 되는 게 맞고요. 저희 장연 같은 경우는 이제 35km의 이제 임도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산악MTB라든가 마라톤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도입을 할 생각이고 일단 초기 사업으로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이 위치가 장연 오가리에 목장 용지, 그 목장 용지 부분이 이제 산림레포츠시설이 들어가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조성을 하고 이제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먼저 조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외 레포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실외 레포츠를 조성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숲속의 집 15동과 이제 휴양림이 이제 맞물려서 같이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좀 해서 시설을 갖다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 산림레포츠 사업을 이제 지자체가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실외 부분만 하는 지자체도 있고 저희 같이 이제 실내 부분을 먼저 하는 지자체가 있고.
동두천시 같은 데는 거의 한 260억 정도를 들여서, 그러니까 시비가 그만큼 더 투입이 된 거죠. 그래 동두천 놀자숲 뭐 이래서 굉장히 크게 조성을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거기까지 갈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레포츠단지는 실내외가 이제 같이 조성이 되는 게 맞고요. 저희 장연 같은 경우는 이제 35km의 이제 임도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산악MTB라든가 마라톤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도입을 할 생각이고 일단 초기 사업으로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이 위치가 장연 오가리에 목장 용지, 그 목장 용지 부분이 이제 산림레포츠시설이 들어가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조성을 하고 이제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먼저 조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외 레포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실외 레포츠를 조성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숲속의 집 15동과 이제 휴양림이 이제 맞물려서 같이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좀 해서 시설을 갖다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장옥자 의원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관리하는 관리동 어떤 그 센터는 이제 필요하지만 지금 이 산림복합단지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장소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산속이잖아요, 산?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의원 우리가 실내 스포츠센터는 어떤 산속이 아닌 일반 평지든 전답이든 아니면 도시 어디에도 가능한 시설이고.
일단 이곳은 산속이니까 좀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정말 그 산, 자연에서 역동적으로 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레포츠시설이 좀 들어가야지만 좀 활용도가 더 있고 정말 또 뭔가 그 즐기는 맛이 있지 않을까!
실내 시설물 같으면 뭐 도시 어디서나 실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시설이라고 봐지거든요. 이건 뭐 어떤 기술적인 장비를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 그대로 천혜의 좋은 자연이 있는데 그 자연 속에서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이제 시설이 먼저 돼야지 되는데 센터를 지어 놓고 센터 안에 이제 실내 레포츠시설이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조금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뀌는 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곳은 산속이니까 좀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정말 그 산, 자연에서 역동적으로 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레포츠시설이 좀 들어가야지만 좀 활용도가 더 있고 정말 또 뭔가 그 즐기는 맛이 있지 않을까!
실내 시설물 같으면 뭐 도시 어디서나 실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시설이라고 봐지거든요. 이건 뭐 어떤 기술적인 장비를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 그대로 천혜의 좋은 자연이 있는데 그 자연 속에서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이제 시설이 먼저 돼야지 되는데 센터를 지어 놓고 센터 안에 이제 실내 레포츠시설이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조금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뀌는 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게 이제.
○장옥자 의원 야외 쪽을 좀 확장을 해 놓고 필요하면 나중에 어떤 실내 센터를 만들어서 실내 레포츠도 같이 좀 키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연휴양림 기초 이제 기반 조성 공사를 한 25% 진행된 상태에서 또 도청으로부터 그렇게 15동의 숙박동 사업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이제 진입도로 또 이제 70억 들여서 이렇게 레포츠센터까지 이제 연결하는 그런 동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레포츠센터도 일단 관리하는 그 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 봤고 이 실내 레포츠센터도 타 시군에 아주 잘된 실내 레포츠센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좀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맞는 거를 먼저 도입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이제 임도를 활용한 것 그리고 이제 나무를 활용한 그런 스포츠까지 또 좀 보완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외가 뭐 어느 한쪽이 먼저 되고 이런 거보다 이렇게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구조 속에 지금 사업비 범위 안에서는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제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이제 진입도로 또 이제 70억 들여서 이렇게 레포츠센터까지 이제 연결하는 그런 동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레포츠센터도 일단 관리하는 그 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 봤고 이 실내 레포츠센터도 타 시군에 아주 잘된 실내 레포츠센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좀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맞는 거를 먼저 도입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이제 임도를 활용한 것 그리고 이제 나무를 활용한 그런 스포츠까지 또 좀 보완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외가 뭐 어느 한쪽이 먼저 되고 이런 거보다 이렇게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구조 속에 지금 사업비 범위 안에서는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제 판단을 좀 했습니다.
○장옥자 의원 결국 그러면은 자연휴양림도 개별로 15동이 들어가네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자연휴양림 지금 사업비에 이제 5실이 있는데 15개가 추가가 되는 거니까 20동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자연휴양림 지금 사업비에 이제 5실이 있는데 15개가 추가가 되는 거니까 20동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개별로 이제 20동이 지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개별로는 15동이고 그 5동은 이제 큰 건물의 2층을 쓰는 거에요.
지금 성불산에 산림문화휴양관 2층에 8실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꾸며지는 거죠.
지금 성불산에 산림문화휴양관 2층에 8실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꾸며지는 거죠.
○장옥자 의원 글쎄, 우리가 이제 산림은 많고 하니까 그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자꾸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자연환경 파괴도 좀 덜하고 차후 관리도 더 좋으려면 굳이 왜 이렇게 개별 15동 이렇게 만들지 말고 정말 시설 좋은 멋진 아주 칠성급 호텔 어떤 휴양시설 한 동만 딱 지어 놔도 그 안에 우리 관리하기도 훨씬 편리하고 또 자연 파괴도 좀 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또 개별 개별 한 동을 다 지어서 개별 개별 오폐수 시설 다 해야 되고 상수도관 다 끌어가야 되고 이런 어려운 걸 그대로 또 답습을 하고 있네요.
결국은 또 개별 개별 한 동을 다 지어서 개별 개별 오폐수 시설 다 해야 되고 상수도관 다 끌어가야 되고 이런 어려운 걸 그대로 또 답습을 하고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아니요, 그 15동 짓는 거는 아직 설계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지금 사업비가 이제 도 균형발전 사업비가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번에 짓는 것도 조금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다니고 좀 연구를 해서 이걸 뭐 개별 동으로 할지 아니면은 이렇게 빌딩 식으로 좀 할지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성불산하고 좀 다르고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이제 도 균형발전 사업비가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번에 짓는 것도 조금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다니고 좀 연구를 해서 이걸 뭐 개별 동으로 할지 아니면은 이렇게 빌딩 식으로 좀 할지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성불산하고 좀 다르고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가능하면 좀 개별동 하시지 않고 관리하시기도 좀 용이하고 또 우리 자연환경 파괴도 덜되고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현재 한 35%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외곽으로 다 심는 겁니다.
○장옥자 의원 외곽, 그러니까 산업단지 바깥쪽으로 빙 둘러가면서 심는다는 말씀인 거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의원 예, 본 의원이 이제 이거는 이 사항을 질문에 넣은 이유는 청안면 시내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첨단산업단지가 굉장히 이렇게 조금 고지에 높은 데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옹벽 블록 쌓아놓은 것이 그대로 이렇게 쭉 보여지는 게 좀 굉장히 위화감을 준다고 그럴까, 뭔가 우리 농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풍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넣을 때는 이게 지금 산업단지 안쪽에서 가장자리로 이제 돌아가면서 미세먼지 차단이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좀 식재가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위쪽에서 좀 덩굴식물 같은 것들을 좀 심어 가지고 이게 덩굴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거기에 이제 봄이고 여름이 되면 꽃도 피고 또 잎도 파랗게 돼서 이 콘크리트로 보이는 그 옹벽 부분을 좀 이렇게 가려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다가 지금 뭐 소나무나 잣나무나 이팝나무나 이런 걸 심으면 그냥 첨단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들만 가려질 뿐이지 옹벽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다 드러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반도체 회사에서 얼마만큼의 미세먼지가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산업단지가 있다는 거는 굳이 왜 그렇게 거대 수목을 심어서 가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쌓여진 옹벽 부분을 뭔가 초화류든 아니면 이 덩굴식물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심어서 그 부분을 좀 아름답게 좀 바꿔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네요.
그런데 그 옹벽 블록 쌓아놓은 것이 그대로 이렇게 쭉 보여지는 게 좀 굉장히 위화감을 준다고 그럴까, 뭔가 우리 농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풍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넣을 때는 이게 지금 산업단지 안쪽에서 가장자리로 이제 돌아가면서 미세먼지 차단이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좀 식재가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위쪽에서 좀 덩굴식물 같은 것들을 좀 심어 가지고 이게 덩굴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거기에 이제 봄이고 여름이 되면 꽃도 피고 또 잎도 파랗게 돼서 이 콘크리트로 보이는 그 옹벽 부분을 좀 이렇게 가려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다가 지금 뭐 소나무나 잣나무나 이팝나무나 이런 걸 심으면 그냥 첨단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들만 가려질 뿐이지 옹벽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다 드러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반도체 회사에서 얼마만큼의 미세먼지가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산업단지가 있다는 거는 굳이 왜 그렇게 거대 수목을 심어서 가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쌓여진 옹벽 부분을 뭔가 초화류든 아니면 이 덩굴식물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심어서 그 부분을 좀 아름답게 좀 바꿔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뭐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 청안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옹벽 밑에도 그 조성공사를 할 당시에 이제 나무를 조금 심어놓았던거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작은 나무를 심어놓아 가지고 그게 이제 차폐가 완전히 안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옹벽 부분의 앞부분을 이제 조금 차폐를 수종을 갖다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식재된 작은 나무와 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저희들이 식재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덩굴식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청안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옹벽 밑에도 그 조성공사를 할 당시에 이제 나무를 조금 심어놓았던거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작은 나무를 심어놓아 가지고 그게 이제 차폐가 완전히 안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옹벽 부분의 앞부분을 이제 조금 차폐를 수종을 갖다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식재된 작은 나무와 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저희들이 식재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덩굴식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또 밑에 부분도 또 나무를 심고 윗부분도 나무를 심고 그러면은 좀 뭔가 다 자랐을 때 이제 어떤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지 어떤지는 좀 그런데.
일단은 좀 그 꽃이 피는 어떤 덩굴식물 종류들이 있다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심어서 뭐 옹벽도 그러면 좀 덩굴식물들이 잡아주면 보호도 될 테고 그 어떤 회색빛의 그런 좀 차가운 느낌을 좀 감할 수 있도록 잘 좀 설계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그 꽃이 피는 어떤 덩굴식물 종류들이 있다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심어서 뭐 옹벽도 그러면 좀 덩굴식물들이 잡아주면 보호도 될 테고 그 어떤 회색빛의 그런 좀 차가운 느낌을 좀 감할 수 있도록 잘 좀 설계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덩굴식물이 또 그 단풍 드는 덩굴식물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잘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산림자원 관리에 대하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산림자원 관리에 대하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