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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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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24일 (월) 10시06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15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15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3.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옥자의원외 2인발의)
  4. 3.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김주성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청취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5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07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윌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2차에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1일에는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9일간의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옥자의원외 2인발의) 

(10시10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옥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으로 대표 발의하신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괴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의 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괴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수,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옥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건 

(10시12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소관별로 의원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일괄 질문 후 질문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의 의문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송인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 여름 폭염과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풍년 농사를 일구어 내신 자랑스러운 괴산 군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군민들과 함께 마련한 공약과 정책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과 정책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하거나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 5대 군정 방침에 따른 10대 공약 및 77개의 공약사업은 괴산 군정의 가장 강력한 정책 홍보 수단임과 동시에 주민과의 동반과 협력을 위한 소통과 공론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약사업의 목표와 과정, 재원 등을 포함하여 재임 기간 중 성실한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 로드맵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괴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리면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는 반도체, 뷰티산업 등을 유치하여 군의 미래를 준비하고 수년간 계속된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인헌    존경하는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을 대표하여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밤낮없이 힘써 주시는 괴산군의회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는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 균형의 관계를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발전된 괴산, 더 행복한 괴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8기 공약 확정에 따른 정책 설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공적인 민선 8기를 위해 군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저 송인헌과 괴산군 7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책임과 소명을 다하며 군민들께 신뢰받는 괴산군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5대 군정 방침과 77개 공약.   풍요로운 청정 농업 21개, 활력 있는 지역경제 10개, 오감만족 문화관광 17개, 감동하는 평생복지 19개, 소통하는 열린 행정 10개, 총 77개의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한 소요 사업비 총 6,900억원으로 국비 814억, 도비 915억, 군비 3,460억, 기타 1,711억 중 군비의 비중이 약 50.2%입니다.
  군비 재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군수 송인헌    군비 재원은 괴산군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지방세 세입 가지고 군비는 충당하는 것이고 국도비는 중앙에 가서 확보하는 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 문화관광 공약 중 대형 리조트 유치 및 괴산 산림정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수 송인헌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괴산 화양서원에 한 1,000실 정도의 리조트와 또 정원 또 골프장 밑에 이제 괴강다리 밑에 이제 수중보를 만들고 다리를 놓고 총 사업비가 저는 한 4,00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5,000억이 될지 3,000억이 될지, 이거는 민자 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건 아직 결정이 안됐고, 민자 사업을 꼭 이루어서 괴산군 관내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체류형 관광이 되도록 저 역시도 힘쓰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다음은 소통하는 열린 행정 공약 중 관내 고등학교 전 학년 장학금 지급 및 앞으로 중학교까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재원 확보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매년 지속 사업으로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수 송인헌    제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공약사업에 교육 강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이제 고등학생에게 1학년, 2학년, 3학년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매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약간 공부를 부족하게 하는 사람들도 격려 차원에서 100만원을 드렸고, 내년에는 이제 중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100만원을 줄지, 50만원을 줄지, 20만원을 줄지를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 재원은 장학회를 통해서 줄 것이고 장학회를 모금하는데 있어서 군수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 계획이 괴산에 있어서 인구가 소멸된다고 그러는데 교육으로다가 인구를 증가시킬 작정입니다.
  귀농귀촌도 병행을 하지마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의 행복보금자리주택이 다 성공을 거두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교육으로 가지 않으면 젊은 아줌마들이 와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고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교육 계획으로 그렇게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매년 지속 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군수 송인헌    아, 그럼 매년 지속 사업이죠.   단발성은 아닙니다. 
최경섭 의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통하는 열린 행정 공약 중에 보면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군수 송인헌    예측 가능한 인사가 그전에도 예측은 가능한 인사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관선시대의 그 서열대로다가 한다는 얘기고.   또 꼭 그렇게만은 하지만은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면서 괴산 군정을 위해서 특별나게 공을 세웠다거나 국고에 가서 1,000억을, 예를 들면은 국비 확보를 했다거나 정말로다가 괴산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특별한 사람은 유공 특혜를 할 수, 아니, 특별 승진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방식의 인사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선거를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승진시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일 잘하고 괴산군을 위해서 열심히 한 공무원들을 예측 가능하게 승진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괴산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수님 공약 중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10대 대표 공약이 있는데요, 괴산 열린박물관 조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송인헌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괴강에 가면은 농업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역사박물관인지 쓰레기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거기에 화폐박물관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 각국의 화폐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괴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서 관광객들이 오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안미선 의원      지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괴산에 한지박물관, 농업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아직 박물관으로서 등록도 아직 못한 상태거든요.   추진 계획을 물론 이제 앞으로 하시겠지만 화폐박물관에 대한 어떤 군수님의 식견은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군수 송인헌    화폐는 제가 다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농업역사박물관에 한꺼번에는 다 전시를 못합니다, 그게.   몇 번 이제 1년 주기로나 2년 주기로다 돌아가야지 그게 다 전시가 됩니다.  역사박물관이 아직 등록이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임기 중에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 괴산군 교육 강군 5개년 계획이 있는데 물론 요즘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인구 유입이라든가 그거 관련해서 교부세에 치중해서 노력하는 거보다는 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괴산군 교육 강군 5개년 계획이 어떻게 추진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인헌    다시 한번 좀 말씀하실래요?   내가 이거 잘 못들었는데.
안미선 의원      괴산군 교육 강군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인헌    아까도 뭐 최경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교육 강군 5개년 계획을 어떻게 하면 우리 괴산에 젊은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될까 그 교육 계획을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제 지사도 오셨다 가셨지만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칠성에 우리가 이제 그날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강가에 뷰가 좋고 좀 텃밭도 있고 그런데다가 집을 지어서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 오는 신혼부부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그럴 계획에서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괴산에 인구가 안 늘어난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공약을 만든 거고 그렇게 실천할 것입니다.
안미선 의원      이게 집을 마련해서 해 주는 게 최선은 아닌거 같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집 지어줘서 그냥 오게 한다는 그 자체는 그렇게 계속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군수 송인헌    아, 그거는 아직 시행을 안해 봤으니까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한번 시험해 보고서요.
  경과를 봐 가면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다 하면 더 확장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때 가 봐서 안된다면 치우는 거고 그건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럼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군수 송인헌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것처럼 관내 고등학교 전 학년 장학금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교육하고 관련해서 장학금이라는 거는 장학이라는 그 말 자체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더 잘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교과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선하는 것도 장학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육 환경도 개선해서 만들어 주는 것도 장학에 들어갑니다.
  물론 장학금은 우리가 여기 괴산에 이 장학재단에서 만들어 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전에도 학생들 성적에만 맞추어서 장학금 지급하는 거는 일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 폭을 넓혀서 예체능계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한 번도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100만원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빨리 결정이 된거 같거든요.   이게 돈보다는, 물론 돈도 중요하죠.   지금 현재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실제 고등학교 3학년 그 100만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조차도 왜 돈을 이렇게 쓰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보다는, 물론 돈은 또 성적에 따라서 지급은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거보다는 교육 환경을 더 잘 만들어 주는 게 더 장기적인 안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괴산에는 초중고 학생들 문화나 예술, 체육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투자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군수 송인헌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최경섭 의원님한테서 답변 그거로다가 갈음을 하고요. 
  장학금을 제가 지급한 거는 일시적이 아니고 제가 10년 동안 저도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또 교육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환경 좋아서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안미선 의원님께서 장학금을 좀 많이 좀 거둬 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 좀 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교육 개혁에다가 우리가 쏟아붓지 않으면 괴산군 인구가 안 늡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교육을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해 보느냐 하면은 전국에서 괴산에 가면은 돈도 주고 교육도 공짜로 시키고 학교 끝나고 나서 교육 프로그램도 좋은 데 가고.   사실 우리 괴산군에 학원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장한테도 제의한 게 서울의 유명한 학원에 국, 영, 수 과목은 내가 비대면으로 다가 군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과외 좀 시켜라, 이런 제안도 좀 했고.   또 예를 들면은 서울에 있는 안산 미디어고등학교를 제가 가서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옛날에 이사장이 학교를 매입할 당시는 아주 불량한 학생들 학교였었는데 그 이사장이 학교를 사 가지고서는 지금은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전체가 정원이 600명인데 600명 전체가 다 기숙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특이한 사항이 인문계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교육 시간이 200시간인데 110시간을 인문계 교육을 받고 90시간을 IT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가는 게 60%가 되고 나머지가 다 수도권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괴산에다가 분원을 하나 설치해 달라, 거기도 기숙형이니까.   괴산 와서 자나, 안산 와서 자나 마찬가지 아니냐.   학교까지는 내가 지어 주겠다.   그렇게도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들이 안 옵니다, 선생들이.   그래서 선생들 여기 오면 월 100만원씩 주겠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선생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괴산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난번에 교육감하고 교육장하고 제가 간담회를 해서 그랬습니다.   괴산에 한번 선생님들이 좀 유능한 선생들이 와야 되겠다.   내가 와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 아무리 내가 학업에 성취도가 좋고 능력이 있어도 선생이 똑바르지 않고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문한 게 그럼 괴산에 와서 여기 자율형 고등학교니까 5년 이상만 여기서 근무할 선생만 가져 오면은, 데리고 오면 내가 한 달에 월 100만원씩 주겠다, 괴산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답변이 그렇게 5년씩 와서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절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교육 개혁에 대해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명문대에 가는 게 최선의 방법, 최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어떤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아이가 행복하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SKY 대학교 뭐 일반 명문 대학교를 간다고 하면 실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과정들이 꽉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고등학교 3년 과정만 뭐 잘해서 대학 가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좀 받혀 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군수님.
○군수 송인헌    그거 질문이에요?   답변해도 될까요?
안미선 의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됐고요.
  군수님, 그리고 그 재정자립도가 군수님 행사장 다니시면서 9.7%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9.7%가 맞습니까?
○군수 송인헌    저는 그렇게 9.7%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지금 기획홍보담당관 자료에 보면은 2022년 제2회 추경 기준 6.85%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1년 예산 기준에 보면 7.37%고요.   전국 평균이 17.86%보다 훨씬 낮습니다.   낮은 거는 맞는데요.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행사장마다 다니시면서 재정자립도가 9.7%, 10%도 안돼서 공무원 월급도 못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좀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신거 같아서 이제 좀 아쉽고요. 
○군수 송인헌    그 답변을 드려요?   어떻게 해요? 
안미선 의원      아니, 조금 전에 9.7%로 알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군수 송인헌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 기준에도 기획홍보담당관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군수 송인헌    아니, 그럼 그건 제가 잘못 알았으면요 다시 한번 배워서 연구할게요.
안미선 의원      예, 잘못 아신거 맞습니다.
○군수 송인헌    다시 제가 확인할게요.
안미선 의원      앞으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 송인헌    재정자립도는 의원님들 같이 노력해야지 제 혼자 가지고 됩니까!   같이 하셔야죠!
안미선 의원      감정 조절이 안 되십니까? 
○군수 송인헌    저는 뭐 답변드리는 거밖에 없어요. 
안미선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장학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괴산장학회를 활성화 시켜서 괴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명문고 육성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괴산군 장학회 조례에 보면 명문고 육성도 있지만 지역인재양성, 우수인재 양성이 또 한 몫, 한 부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들까지는 이제 괴산고에 투자하고 괴산중·고에 투자하고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학 진학을 하는 학생들중에 지리적인 여건이나 특히 이제 저희 다선거구 청안, 청천, 사리나 이 지리적인 여건 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괴산고등학교를 못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수한 대학을 진학했을 때 너무 장학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너무 막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한 방법이 좀 있으신지요?
○군수 송인헌    글쎄, 여기는 괴산군이고 또 사리 사람이 청안 사람이 증평고등학교를 간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도 없고 목도 사람이 충주고등학교를 간다고 줄 수도 없고.
  우리도 지금 완전히 독립채산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인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검토 좀 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안미선 의원님께서 너무 그 공부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좀 애들 인성 교육을 하라는데 그것도 맞고요.   
  또 인재를 안 키울 수도 없고 그거는 이제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봅니다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거 같은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군수님 지금까지는 타 시군 고등학교를 나와도 부모가 괴산군내 몇 년 이상 살고 있고 또 그 학생이 주소가 괴산군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장학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가다 보면 기숙사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기숙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잠시 퇴거를 해야 돼요.    이게 6개월, 7개월 퇴거했다고 장학금 지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됐습니다.   전에 이제 7대 군정 때 개정을 해 갖고 타 시군의 학교를 다녀도 장학금 지급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미해결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1년에 한 두 명 정도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못챙긴다 그러면 그 장학제도에 대한 조금 문제점이 있는거 같아 갖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좀 새롭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송인헌    답변을 드릴까요?
김낙영 의원      아니에요, 건의 드리는 겁니다.
○군수 송인헌    예, 알았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인헌    김낙영 의원님은 제가 다시 검토한다고 답변드린거 그걸로다 답변이 안 되는 거에요?   다시 해야 돼요?
김낙영 의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사리산업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수 송인헌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리면 메가폴리스산업단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리면 메가폴리스산업단지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괴산군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셨는데요,이 대안 제시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산업단지를 원점 재검토 한다는 말씀은 안한다는 말씀이시죠?
○군수 송인헌    제가 설명들인 거와 같이 주민이 찬반으로 나누어 있는데 지금 한다고 그러면 반대서 난리를 칠 테고, 반대 한다면 찬성에서 난리를 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김낙영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원점 재검토라는 것은 안한다라는 말씀이 맞는 거죠. 
  지금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공간정비 사업이나 농촌재생사업, 충북형지역혁신도시 이 사업들을 그 대안으로 그 자리에 다가 하신다는 말씀 아니세요?
○군수 송인헌    우선은 사리면에 악취가 나고 군민의 삶의 질이 나쁘니까 일단은 그 자리부터 농촌재생사업이라든가 충북혁신도시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는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전국을 균형발전을 이루었듯이 우리 도청도 같이 도 산하 기관에 있는 것을 혁신도시마냥 이렇게 각 시군으로 좀 풀어라.
  우선 당장은 그거라도 유치해서 악취를 우선 제거하자 그런 뜻입니다. 
김낙영 의원      예, 그럼 충북도에서는 뭐 지역혁신도시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건가요?
○군수 송인헌    지난번에도 지사 오셨을 때 제가 건의를 드렸고, 그날도 거기 의원님 안오셨었나요?
  거기서 또 전체적으로 다가 또 제안을 드렸고 또 도에서도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확실한 답변은 아직 없으신 거고. 
  농촌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지역 주민들이에요.   우리 괴산 분들이랑은 생각이 또 틀려요.   그 지역 분들 같은 경우는 악취 제거가 우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악취제거가 우선시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농촌재생사업이나 이런 사업 갖고서는 그 대규모 축사나 농협 퇴비장 이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강제 수용이 가능해야 가능할 텐데. 
○군수 송인헌    의원님, 지금 농촌재생사업에 우리가 대충 예산을 뽑아봤는데 근 500억이 들어갑니다. 
  50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여기저기 이제 우리가 좀 다니면서 하겠지만은 500억이라는 돈이 그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도 어떻게 해 봐야지.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여기 의원님들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겠지만은 새벽 6시나 7시에 안개 낀 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문을 열지 않아도 냄새 때문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선 당장 산업단지보다는 시급한게 500억이 아니라 5,000억이 들어간다 그래도 저는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김낙영 의원      예, 악취저감 부분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그렇게 강제 수용권이 좀 있는게 뭔가 시도를 해 갖고서 해 보고자 했던게 이제 산업단지 부분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이걸 원점 재검토 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뭔가 그 강제수용권이 있는 사업을 추진을 해 갖고서 제고를 좀 해 주셨으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송인헌    예,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 말고도 청안에도 이제 산업단지를 민자로도 유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군수 송인헌    어디요?
김낙영 의원      청안에도 민자로 유치되고 있는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청안에도요.
○군수 송인헌    첨단산업지 말씀하시나!
김낙영 의원      첨단산업단지 말고 민자로 지금 유치되고 있는, 준비하고 주민동의서까지 해서 군에 제출한 산업단지가 있죠, 민자로?
○군수 송인헌    우리 군청에 아직까지 제출된 게 없습니다. 
김낙영 의원      군에 제출 벌써 했는데? 
○군수 송인헌    저는 제출되어서 아직 제가 결재한 적은 없습니다. 
김낙영 의원      아, 전에 부분에서 있어 갖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군수님은 뭐 앞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은 특별히 없으신 거죠?
○군수 송인헌    그게 아니고요, 제가 공약에 10만평 산업단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산업단지는 의원님들이, 아까도 김낙영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반도체나 뷰티산업이 아니고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가공공장을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0만평 할 겁니다. 
김낙영 의원      소수 쪽에 한다는 그거 말씀.
○군수 송인헌    소수는 아니고요, 아직 위치 선정도 아직 안됐습니다. 
김낙영 의원      아직 선정 안됐어요?
○군수 송인헌    예.
김낙영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에요.
  이 산업단지라는 것을 마냥 추진을 안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게 문제점이 있다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으신가.   그런 대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지역 주민들이 마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오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산업단지는 유치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은 안 할 수 있는 방법 이걸 더 찾아볼 수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수 송인헌    그거는 의원님이 잘못 아시는 건데요, 산업단지가 50만평이 넘으면 그 폐기물처리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럼 사리에 들어오는 산업단지는, 메가폴리스산업단지는 지하 40m, 지상 20m, 60m를 첫 번에 2만평을 허가를 내 줍니다.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했는데 2만평 허가를 냈다가 6만평을 증설 허가를 냈어요.
  그래 이게 전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장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전체가 다 6만평까지 되지 않겠지만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의원님이나 저나 만일에 이제 다, 군수직을 그만 두고 의원직을 그만 두어서 그게 다 매장을 되고 매립되었을 때 그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럼 의원님은 지금 찬성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악취제거 할라 그러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김낙영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악취도 제거하면서 산업단지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송인헌    아, 그럼 의원님은 그걸 찬성하시는 거에요, 그럼? 
김낙영 의원      뭐를요?   산업단지 저는 그거 찬성하는 의원입니다.   
○군수 송인헌    메가폴리스산업단지요?
김낙영 의원      예, 산업단지는 찬성하되 악취 저감시킬 방법을 찾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군수 송인헌   그거는 의원님이나 저나 생각은 똑같은 거죠.   악취, 악취 때문에 지금 골치 아파서 그러는 건데. 
김낙영 의원      그런데 군수님은 그 산업단지에 있어서 50만평 이상이면 무조건 다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도 빠져나갈 방법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시군은 안 한 데도 있어요.   혹시 나주나 이런데 산업단지 만들 때 안하고서, 폐기물처리장 안하고 시행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에요.   15만평씩 잘라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산업단지라는 걸.
  또 하나가 연간 2만톤 이하로 생산됐을 경우 폐기물처리장을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는 거에요.   전혀 없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을 또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군수 송인헌    그래서 제가 이제  면장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문하는 게 어떻게든 찬반을 좀 화합을 좀 시켜라.   
  그래야지 뭐가 공장을 유치를 하던 산업단지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쪼개져 있는 판인데 죽기 살기로 대드는데 서로 고발 고소하고, 얘기 들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 갖다가 불법건물 신고해 가지고 몇 천 만원씩 물어내는 사람들, 그런 감정 속에서 산업단지가 된다고 봐요.
  일단은 저는 어느 정도 주민 간에 화합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논의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그럼 군수님 지금까지 이제 5개월을 당선되고 군정을 시행을 하셨는데 지금 사리에 주민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나 그 주민들이랑 대화 같은 거는 좀 해 보셨는지요?
○군수 송인헌    제가 가서 대화하고 수시 간담회 한 거는 열 번도  넘습니다.   삼십 번도 넘습니다.
김낙영 의원      당선이 되시고서?
○군수 송인헌    예.
김낙영 의원      예, 거기서 어떤 방법도 전혀 제시된게 없습니까? 
○군수 송인헌    아까 의원님께서 제가 5개월 제가 당선 되었다 그러셨는데 지금 아직 4개월도 안됐고요.
  아직 이제 100일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저도 그걸 해결하려고 주민들 모아놓고 간담회를 수십 번을 했는데 완전히 이게 뭐 갈라져 가지고 찬반으로 갈라져서 이게 화합되기 전까지는 제가 봐서는 좀 어렵다.   어쨌든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 보자 그랬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괴산군이 군수님 특히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가끔 군수님 연설 과정에 재정자립도 말씀하시면 본 의원 스스로가 좀 창피한 감이 듭니다.   잘 사는 지역에 살았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중의 하나가 이제 산업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폐기물처리장 같은 그런 안 좋은 조건이 들어오니까 문제는 되지만 이걸 어떻게 폐기물처리장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갖고 유치해서 괴산군도 좀 잘 사는 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송인헌    예, 그것도 생각해 보고요. 
  또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골프장도 세금이 세요.   그것도 좀 만들어보고 유치해 보고 다각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괴산군은 노령인구 증가, 저출산 인구둔화 등 향후 30년 이내에 실제 소멸 위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 먹거리 기반 조성은 현 세대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중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역 청주,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등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량 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과 정주기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리면은 제조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매우 적합한 조건으로  중평IC,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수도권 인접 등으로 또한 최근 청안면에 네패스 등 산업단지 조성 및 우량기업 분양 사례 등 기업 유치의 관내 최적지라 생각됩니다. 
  산업단지의 유치로 대규모 축사 및 퇴비공장 철거에 따른 악취발생 요인 해소, 기반시설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과 경제 구매의 획기적 확대가 기대됩니다.   또한 아파트 신축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 및 학생수 증가,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 다양한 먹거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귀농귀촌 증가등 지역 발전이 기대됩니다. 
  주민들의 화합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향후 사리면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유치를 하면서 지역 주민의 화합을 이루었을 때 진정한 괴산군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이 긍정적으로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사업 시행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하시기를 바라며 군수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재검토가 안됐을 경우 거기에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수 송인헌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리 메가폴리스산업단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평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안 네패스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괴산군 이거 취업한 사람 몇 명 인줄 아세요?   두 명 들어갔습니다, 두 명!   경비, 그것도 용역 업체로.
  또 사리도 만일에 거기를 했을 때 업체를 유치했을 때 괴산군에서 과연 자원이 있을까!   청주에서 아침에 왔다가 쏙 빠져나가고!   과연 괴산군에 득이 뭐가 될까!   과연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길까!  그 사람들이 와서 살까!   
  이거 다양한 방법으로다 검토를 해서 괴산군이 발전되는 일이라면 못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의원님들 하고 손잡고 하면 되죠.   방법 없지 않습니까!   하겠습니다.   여건 좀 만들어 주시고, 의원님들도.   저도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같이 해 주시면. 
최경섭 의원      대사리에 보면 이제 미니복합타운이 1,800세대 이상이 들어 올 예정인데요, 이거하고 연계가 되면 사실 충분한 시너지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걸랑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송인헌    그런데 의원님들 그 미니복합타운에 LH에서 1,800세대 짓는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도 장사꾼이라 시장논리에 의해서 지을 거에요.   계획은 되어 있지만은 제가 봐서는 지금 중앙에 SPC사업 다 막아놨잖아요.   금리 올라가서.   저 강원도 봤잖아요, 지금.   지금 나는 내년도에 착공한다 그러는데 저는 쉽게 안 봐요.   그 사람을 장사꾼인데 남아야 될거 아니에요, 남아야지.
  물론 미니복합타운은 이제 계약대로 다가 우리가 이제 촉구를 하고 하라고 그러겠지만은 그 사람들도 돈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사실 내년도도 정부도 만일에 이제 긴축재정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재정이 엄청 어렵고 또 미국이나 유명한, 부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더 나빠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 어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긴급자원50조를 지금 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나라 위기가.    이게 금방내 이렇게 회복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는 큰 틀로 보면 이거를 이제 사리면의 주민들이 찬성만 하면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군수 송인헌    아니, 찬성만 100% 갖고 오세요.   찬성만 만들어 오셔요.   저도 할게요, 그러면.
최경섭 의원      군수님과 우리 집행부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송인헌    아, 그럼 좋죠.   예, 고맙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괴산군 행정 서비스의 제고 노력과 함께 충청북도와의 가교 역할 및 정책 조정 역할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문석구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조적 발상의 전환인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개장 당시 수산식품을 생산, 가공, 유통하고 체험, 관광까지 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시설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현재는 관광객의 외면에 코로나19 이슈까지 겹치면서 활성화 측면에서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령산 자연휴양림은 충청북도의 관리시설이긴 합니다만 관광객들에게는 괴산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산림특화 괴산군의 관광 이미지에 더해 수옥정 관광지와 더불어 전략적으로 연계 개발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괴산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할 계획 또는 방법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군수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옥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석구    예, 늘 군정에 열정적으로 임하시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2차에 걸쳐 약 4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뭔가 이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금 군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모든 관광단지든 아니면은 문화 사업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진입로인데.
  지금 이제 진입로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해 보려고 검토를 하셨지만 결국은 현재 진입하고 있는 곳에 회전교차로를 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났죠?
○부군수 문석구    예.
장옥자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차선을 타고서 청주 쪽이나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미리 내려서 다시 그 예전 이제 구 도로를 통해서 기존에 우리 무슨 식당이라고 하나요, 우리 그 매운탕 집들이 있는 뭐 우리매운탕 집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회전교차로를 통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 진입하는 데는 특별히 더 개선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바로 이제 회전교차로 때문에 교통 어떤 사고의 안전은 조금 이제 벗어날 수 있지만 그 수산거점단지로 진입하는 것은 역시나 굉장히 어려운 지금 여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4차선 우리 지금 국도를, 이제 국도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방법을 어떤 대안이라고 이제 해 놓으셨지만, 과연 그렇게 회전교차로 하나 놓는다고 해서 활성화 될까 일단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된다라고, 안된다라고 하지만 뭐 국도의 법이나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만든 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뭐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게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좀 이런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라고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문석구    예, 안전건설과에서 그 4차선에서 직접 좌회전해서 들어가게끔 그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불가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들었던 건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법 규정이라든지 또 진짜 안전성 문제라든지 또 공간, 그 한 공간을 위해서 4차선에서 바로 좌회전 해 들어가는 게 다소 무리가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개정할 게 있으면 좀 개정할 게 있는지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쿠아리움을 지금 이제 건립을 착공을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아쿠아리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괴산군이 그 설계하는 것에 좀 관여를 했는지요?
○부군수 문석구    그 담당 부서에서 설계하는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지금 이제 본 의원도 오늘 처음으로 지금 아쿠아리움이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이렇게 이제 설계되는 거로 이제 투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층, 2층 전체 면적 합치면 우리 지하까지 합쳐서 한 270평 정도 면적이 지금 이제 나오는 거로 돼 있는데요.   지하에는 지금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이제 설명 내용이 없어서 이제 본 의원도 좀 알 수가 없고.   1층하고 2층의 어떤 투시도를 봤을 때 너무 규모가 적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현재 단양에 있는 아쿠아리움을 우리 의원님들도 지난번 이제 한번 벤치마킹을 하긴 했었지만 그 정도 규모는 아니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는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 이 투시도를 봤을 때는 너무 간단하다, 너무 규모가 작다.   이 정도 가지고 지역에 그래도 우리 먼 곳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가까운 지자체에서라도 학생들이나 많이 좀 올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이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작은 면적 중에 왜 이렇게 2층에는 또 전망대를 많이 남겨 놓았는지.   270평 정도 면적이라면 그 면적을 다 활용을 해서 어떤 전시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의 2층 면적은 3분의 1 넘는 면적이 그냥 전망대로 그냥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괴산군에서도 이 설계를 할 때 좀 참여를 했는지.   이게 작은 공간일수록 좀 더 우리가 짜임새 있게 전시관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 부족이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게 너무 쓸데없는.
  물론 뭐 전망대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2층 전망대 여기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정말로 높은 정말 뭐 2층이 아니라 20층 건물이라면 괴산의 여기 저기 뭐 건물이든 아니면 지역의 어떤 시내권 뭐 강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여기에 2층은 그다지 어디를 보기 위해 전망대를 이렇게 이쪽저쪽 많이 남겨 놨는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그 설계 부분에 다시 한번 좀 참여를 하셔서 어차피 규모가 작게 만들어져도 좀 짜임새 있게 좀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곳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문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자와 다시 협의해서 1층, 2층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고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단양과 비교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사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단양 같은 경우는 보니까 120억이 들었고 저희는 이제 100억을 확보를 했는데 국비, 도비, 군비가 합쳐지거든요.   국비, 도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좀 활성화 되고 진행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자와 협의를 해서 2층 문제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일단 전체적으로 면적이 좀 너무 작아서 정말 이게 어떤 아쿠아리움으로써의 기능을 다할까라는 좀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문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그리고 단지 내의 지금 미분양 용지 중에 또 수산물 안전 및 미생물배양센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건립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부군수 문석구    예.
장옥자 의원      이 건립할 예정지는 결정이 되어 있나요? 
○부군수 문석구    그 안에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이 아쿠아리움 옆에 같이 건립이 되나요? 
○부군수 문석구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모든 게.
○부군수 문석구    정확한 위치는 아쿠아리움 위치는 제가 알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미생물배양센터는 지도상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그 안에 위치는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 아쿠아리움 바로 옆인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옥자 의원      이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방금 전 부군수님께서 우리 그쪽 지금 뭐 달천강 쪽, 그 강 쪽 우리 자전거도로 밑에 쪽에 어떤 쉴 수 있는 이제 공간을 마련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름부터가 이제 수산거점 산업단지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안에 건물들로 가득히 채워지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미생물배양센터나 이런 것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 질지는 모르지만 남아 있는 공간들에 이렇게 건물이 다 세워진다면 이게 어떤 관광객들이나 뭐 지역 주민들이든 오시는 분들의 이게 어떤 힐링 센터로 이게 과연 갈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어떤 수산거점단지, 산업단지 쪽으로 가서 건물들만 꽉 들어차 있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가 있거든요.   물론 그 하상변 밑에 쪽에 쉼터를 만든다고 하지만, 하상변은 현재 우리 산업단지보다는 그 층이 한참 밑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에서 구경을 하고 아래쪽에 내려가서 쉰다는 거는 좀 맞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산업단지내 안에 지금 어떤 건물들을 자꾸 유치하는 것보다는 그 단지 내에 비어 있는 공간들을 뭔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 뭐 정원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거기에 계속적으로 건물이 들어선다면은 그냥 일반 어떤 공업단지랑 산업단지랑 똑같은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아쿠아리움이 만들어지고 바로 앞에 지금 1식당동, 2식당동 해서 지금 영업하시는 건물, 영업을 해야 하는 건물들이 바로 앞쪽에 있고 그 사이에는 이제 주차장이 있는 상황인데 정말로 쉴 곳이, 갈 곳이 없는 거에요.
  어디 그늘, 벤치, 하나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과연 그쪽에 우리 아쿠아리움이 완공이 돼서 개방이 된다고 해도 찾아오는 분들이 어디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가 환경에 어떤 청정 괴산하면서 환경을 강조하는 군에서 이렇게 쉴 자리 하나도 없이 회색 건물로만 이걸 꽉 이쪽 그 전체를 채워야 되는 건지 이런 이제 걱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는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공간들이 가공, 지금 우리 수산물 가공하는 1가공, 2가공 앞쪽에도 지금 부지가 남아 있고 그 옆쪽으로도 좀 부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남아 있는 공간들에 어떤 그런 건물을 세워서 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좀 친환경적인 정원이나 이런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군에서도 좀 적극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문석구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아까 관광지와 연계해서 좀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 천 위쪽은 약간 좀 내려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는 경치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를 이용하다가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게 쉼 장소가 있는 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빈 공간이 좀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쪽으로다가 쉼터를 좀 만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그리고 앞쪽에 지금 그 가공공장이 1가공공장, 2가공공장 해서 어떤 김을 가공하는 지금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앞에 지금 무슨 부설 건물이라고 그랬나, 제가 아침에 좀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지금 잊어버렸는데, 가설 건축물이라고 참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 괴산군에서 이제 허가를 해 줘서 가설 건축물을 지금 이제 이렇게 증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도로에 지나다니면서 봐도 이게 막아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픈 돼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지저분하게 지금 그 가설 건축물 지어놓은 데에 어떤 그 영업장에서 활용할 뭐 박스나 이런 부자재들이 쌓여 있고.
  또 한쪽 옆에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현재 건축물이 그게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위함인지는 몰라도 무슨 고물상 같이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하게 지금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설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허가를 해 주면 계속적으로 만일 연장 허가를 하면은 우리 군에서 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산업단지 안에 거기는 이제 하나의 관광지로 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용도가 뭔지, 어떻게 해서 그게 허가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그 어떤 가설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어느 정도 기간만 사용을 하고 그게 철거를 하고 그쪽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좀 우리 관에서도 나가서 살펴보시고 이게 어떻게 가설 건축물 그 허가를 해 줬는지.   그리고 운영이 지금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한번 좀 그거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석구    예, 그러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 지금 아쿠아리움이 지어지고 나면 우리 화장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지금 이게 지어지는 건가요?
○부군수 문석구    예.
장옥자 의원      어떻게?   바로 아쿠아리움 어떤 주변에 만들어지나요?
○부군수 문석구    그 위치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 갖고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좀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부군수 문석구    예.
장옥자 의원      일단은 이게 2019년도 5월에 개장을 해서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는 벌써 한 4년차에 접어드는데 너무나 지금 황량합니다. 
  이제 실제 현장에를 가 보면은 기존에 있는 그 식당 건물들이 앞쪽에 채양을 새로 달아서 해 줬지만 앞에 수족관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다 낡아 있고 또 제대로 정리가 안돼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널려 있거든요.
  새로이 지금 이 식당동도 개장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그 식당동들도 좀 새로 한번 단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이게 대부분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식당들이 아마 주인들이 새로 바꼈는지 간판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럼 바뀌면서 거의 횟집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던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수족관을 앞쪽에 다가 내놓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수족관 쪽에는 우리가 직사광선을 좀 덜 쪼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시설도 조금 더 구비가 돼야 될거 같고.
  일단은 수족관 앞에가 바로 우리가 식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좀 잘 정리가 될 수 있는, 뭔가 좀 진열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깨끗하게 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사소한 곳에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문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또 최근에 군정질문 하신다길래 다시 한번 가서 또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하고 똑같은 마음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었는데 식당 같은 경우 지금 6개중에 2개는 이미 폐업을 했고 나머지 4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4개조차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결 문제라든지 수족관 문제, 관리도 전혀 안 돼 있고, 식당 안에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근근이 유지를 하는거 같은.  그래 그 교육, 서비스교육, 청결문제 전반적으로 한번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도 하고도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전화로나마 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 했는데.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또 다시 또 도에 돌아가서라도 계속으로 이 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그 아쿠아리움에 아직 착공 시작해서 하고 있는 도중이니까 군에서도 지금 군비 투입이 전혀 안 되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군비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군에서 좀 적극 나서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문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에 보면 그 식당동이 계약은 2018년 10월부터 5년간 이게 2023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 5월에 개장을 해서 운영중인데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그 분들의 아마 의지를 얘기하신거 같은데 그 5년동안 너무 그 분들이 영업도 안되고 엄청 지쳐 있거든요.
  거의 폐업 수준으로 계속 있다 보니까 아마 무기력해 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5년간 계약을 했을 때 뭔가 잘 될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온 거지 임대료가 싸서 온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것도 없었으면 그 수산식품거점단지가 운영 자체가 안 되는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오히려 식당도 안되고 그리고 입지 조건도 사실은 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게 아주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피해를 좀 봤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정이 사실은 좀 안타까운 상황인거고요.   우리 군에서 뭐 그거를 따로 지원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으면 모르지만 크게 없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아마 4개 업체가 운영된 거로 되어 있는데, 업체라기보다 식당요.   지금 현재는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요?
○부군수 문석구    4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아직도 4개에요?
○부군수 문석구    예.
안미선 의원      그럼 이 분도 한 군데도 마찬가지인데 1호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폐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원래 했던 자리로 이제 돌아갈 준비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이게 교통이라든가 이런게 접근성이 너무 없어서 지금 버스 노선도 연장은 안돼 있잖아요, 그 쪽은?   돼 있나요?
○부군수 문석구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버스 운행이 그 수산식품거점단지를 경유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부군수 문석구    예.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통 저녁을 드신다 그러면 식사하시고 술이라도 뭐 한 잔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도 써야 될거 같고,   그 동안에 이제 여기 입주 업체들이 판촉행사를 이제 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수산식품 거점단지면은 하다못해 건어물 판매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그런 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부군수 문석구    그래서 지금 이제 2단계 사업 속에 그 직판장을 마련을 해서 건물이 완공이 됐고 지금 그 안에 수산물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김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우리 담당 부서에게 다양하게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들어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 앞으로는 다양한 거. 
  건어물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오는 손님들이 김만 찾는건 아닐 테고 건어물 여러 가지를 와서 살 수 있게끔 이제 해 보자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잘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 가공시설에도 보면은 이제 1가공시설 2가공 시설이 각각 두 개씩 되어 있는데 이거 한 업체가 이제 1호, 2호를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군수 문석구    이때 이제 모집을 했을 때 그 공간상에 한백식품이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구이김이나 감자반 이런 것들을 하게끔 그 정도 딱 규모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아니, 여기 공장은 청안인가 거기도 원래 본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그 혜택을 많이 준거 같거든요.
  한 업체가 2개의 시설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면 그 조건을 더 갖추지 않을까요?    수산식품거점단지로서. 
○부군수 문석구    현재 이제 1 가공 시설이 있고 2 가공 시설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게 1 가공 시설인데 그 안에 이제 1호점이 있고 2호점이 있는데 그거 일단 한 업체가 다 쓰고 있기는 한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운영 상태가,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많이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지난 여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규모 축소라든지 다른 1, 2호로 나누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 좀 해 보고 다양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아쿠아리움에 관련해서는 이게 원래는 충북도에서 진행을 하다가 아쿠아리움까지 확장을 해서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되었던 거거든요.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전국에 보면 아쿠아리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거처럼 너무 작은데 후발 주자로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은 좀 더 잘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본 의원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좀 특별나게 차별화 된 카페형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자세히 좀 저희 의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군수 문석구    예.  
안미선 의원      후발 주자이긴 하지만 더 성공할 수 있을 때 뭔가 특별한 걸 해서 우리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좀 활성화 되도록 많은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문석구    예, 알겠습니다. 
  그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 문제 때문에 규모도 이 정도로밖에 시작을 못했고.   그런데 이제 단양과 비교가 이제 많이 되는데 단양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양은 사실 북부권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가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 중부권에 아쿠아리움이,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중부권에 이제 소규모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민물고기 넣고 또 체험하고, 아이들 교육 시킬 수 있게.
  공간적인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수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 작게 시작하지만 차츰차츰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아쿠아리움이 있으면은 보통 이제 아이들 관련 시설도 하면은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아이들 시설이라든가 이거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문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부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요 건의 사항 좀 말씀 드리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쉬운 점은 2019년 5월에 개장을 하고 약 3년이 넘도록 방치 수준에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거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쉽습니다. 
  본 의원의 집 앞에서 바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수산산지가.   그동안 그래 뭐 모르겠습니다.   개장을 너무 일찍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편의시설 간단하게 쉬어서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는 상태였었고. 
  지금 또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쉼터가 이제 성황천 둔치 자전거 쪽에다가 이제 쉼터를 해 두신다고 해 주셨는데.
○부군수 문석구    예, 아까 거기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희 의원      쉼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벼운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벤치를 활용하여 쉬면서 또 포토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이제 은행나무축제를 갔었어요.   이제 이렇게 벤치 데크 길로 해 가지고 쭉 산책을 하는 중간에 포토존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어준다고 의회사무과 직원분께서 이렇게 포즈를 취해보라 그래서 제가 딱 섰는데 잠깐만 피해라는 거에요, 저보고.   한 쪽으로 다가. 
  왜 그러나 했더니 국가지점 번호판 있죠?   그것이 생뚱맞게 있다고 그것을 피해서 저를 사진을 찍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8월경인거 같은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지점 번호판을 특정지역에 특히 관광지에 시설을 할 때 그거를 특별하게, 은행나무축제 같았으면 은행나무 잎을 활용한 뭐 지지대를 번호판을 했다 그러면 이쁘게 같이 자연스럽게 그 지역 축제도 홍보 됐을 테고. 
  만약에 수산단지에도 그런 계획이 있다라면 뭐 물고기를 활용한 지지대를 활용해서 국가지점 번호판을 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SNS나 블로그에 괴산수산거점단지가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필요성을 느껴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면은 동남쪽에서 들어오는 방향에는 수산식품거점단지의 입간판이 크게 있고 진입로 자체도 참 웅장하고 이렇게 딱 이 시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생겨지는 데, 남서쪽에서 들어오는 쪽에는 그런 입간판이나 들어오는 출입로가 상당히 지금 협소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회전교차로만으로 다가는 부족하다.   회전교차로만으로 다가는 안전에는 뭐 충분히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지만 어떠한 그런 수산단지에 대한 처음에 딱 받아들이는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하다, 좀 미흡하다.   그렇게 봐서 거기에 대해서도 입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군수님께서 법리 검토해 가지고 4차선에서 바로 들어가는 길이 생긴다라면 주도로가 그 도로기 때문에 굳이 뭐 이쪽 구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그렇게 보완할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4차선이 정말 안되고 이쪽을 활용한다 그러면 이쪽 구도로 쪽에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이제 그거로 다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건의 사항도 그렇습니다.   질문은 이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문석구    예, 말씀해 주신대로 구도로 쪽에서 그 입간판 같은거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거는 설치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잘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양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송영순 의원님?   그 질문는 다음에 좀 해 주시고요.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예,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당초 조성할 때 충북 내륙지역에 바다가 없는 곳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바다에서 나는 수산식품을 접하면서 저희 내륙에 수산식품단지를 이제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3년간 답보 상태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적인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 대등해서 앞으로 거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어떻게 운영 활성화 시킬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문석구    저희는 내륙인데 주로 이제 민물고기 중심인데 해안가를 가면 경남이나 전남 유사한 그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로 하여금 또 제가 시간이 되면 같이 그런 데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데 분명히 아마 전문가 자문단 같은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를 해서 이렇게 또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예,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석구    예,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직접 관리 운영할 계획,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령산 휴양림을 괴산군으로 이관될 수 있는 문제는 본 의원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의지와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군수 문석구    예, 일단은 법적인 사항을 이제 충분히 검토는 했고 충청북도와도 협의는 했는데 특히 이 행정재산이라는 건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이관 요청들이 간간이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또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재산을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 법을 통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통해서 상당히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다른 방법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괴산 군민들이 조령산 휴양림을 주민들이 물어보면은요 이게 괴산 건 줄 알고 있는 분이 과반수 이상이에요. 
  모르시더라고요.   다 우리 건 줄 아는데 사실은 괴산에서는 쓰레기 청소만 해 주고 있는거 같아요.   제가 거기 몇 번 가서 휴양림의 숙박시설에 가서 자 본 적도 있는데 가 보면은 진짜 안타까운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휴양림을 진짜로 무슨 일이든 제가 보기는 사람에 따라서 오너에 따라서 달라지고, 일 하는게요.   이 사람이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또 일을 해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괴산군으로 이관되게끔 상세하게 신경을 써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문석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뭐 설명해 주셨듯이 이게 이제 군으로의 이관이나 양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군으로 직접 이제 이관하는 거는 어려울 테고 산림과 관계 돼 있는 산림조합이나 아니면은 또 우리 산림을 전업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가 그분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나요, 이 단체를 제가 갑자기 이거 자료를 안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산림조합 또 아니면은 여기 그 비영리법인이나 또 아니면 임업 후계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는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괴산군에서 직접 이제 위탁이나 교환이나 양여가 어렵다면 괴산군에 지금 그런 단체를 가지고 있는 산림조합이나 아니면은 그런 산림단체나 이런 분들이 이 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는 이제 법으로 가능한 일이잖아요? 
○부군수 문석구    일단 타 자치단체로 위탁하는 거는 일단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제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는 가능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장옥자 의원      예.
○부군수 문석구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산림 관련 민간․기관단체 이런 법상 해석만 놓고 보면 가능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일단 우리가 그게 그 조령산 휴양림이 어떤 군유재산화 하는 거에 우리가 군유재산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더 활성화 하는 것에 이제 목적이 있는 사항이고.
  현재 그 휴양림뿐만이 아니라 우리 임산물 판매장이나 아니면 생태교육장이나 이 부분에서도 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가까이 있는 지역민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 임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3관문을 지나면 제일 처음 만나는 우리 충청도에 있는 부속 돼 있는 건물인데 좀 외관부터 또 내부까지 좀 리모델링을 받게 해서 하다못해 카페라도 좀 활성화 시켰으면 굉장히 명소가 될 만한 장소인데.
  그 예전 건축했던 건물에 조금씩 이제 리모델링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내부도 좀 우중충하고 또 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쪽으로 그냥 유도가 돼 있는거 같은 이런 이제 느낌을 받는 거에요.
  문경 1관문에서 3관문까지 넘어오면 그래도 그게 짧은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그게 오르막길이라 올라오면 바로 3관문을 넘어 나오면 그래도 어떤 정말 한적하고 좋은 장소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싶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만큼의 어떤 그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게 굉장히 좀 유명해지고 또 영업적 이익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물 자체가 이미 예전에 지어질 때부터 좀 허름했고 또 리모델링을 거쳐 하면서도 뭔가 좀 밝은 기운이 안돌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임산물 판매장이 그냥 뭐 물건들이 전시만 돼 있지 실제로는 판매 실적이나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별로 이제 소득이 안 나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군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양여나 교환이 안된다면 어떤 민간, 우리 괴산군에 만들어져 있는 민간 그런 단체 쪽으로라도 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휴양림 내에 지금 근무자가 지금 열세 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공무원들도 계시고 기간제들도 계시고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별로 활용을 안 하셨어요. 
  요 근래에 와서 이제 또 지역 주민들이 또 건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 세 분 정도 지역 분들이 그쪽에서 지금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기간제나 이런 분들을 쓰실 때는 그래도 우리 도에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는 지역 분들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이게 방금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영업 이익은 뭐 얼마나 이익이 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도에서 다 관리하고 가져가는 거고.   결국은 우리는 거기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치워 줘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은 최대한 좀 지역민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문석구    기간제가 6명인데 그 중에서 3명이 지역민이라는 말씀이시죠?
장옥자 의원      예, 현재는 이제 세 분이, 이제 그것도 뭐 예전에는 없던 걸 요 근간에 와서 지역민들이 좀 건의를 하고 그렇게 좀 해 달라라고 이제 좀 당부를 드려서 지금 세 분이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 숙박동 지금 28동 빼놓고 나면 우리 생태교육장을 운영하는 거고 뭐 이게 임산물 판매장은 또 개인한테 지금 위탁을 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인원이 13명이라고 그러면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닌데 그 인원들이 이렇게 투입이 돼서 이렇게 하는거 보면 물론 뭐 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겠지만 이게 개인이 운영을 해도 이렇게 많은 인력이 들어갈까.
  이게 언제나 우리가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적자가 나는 이유가 너무 인력들이 좀 과하게 투입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괴산군에서 직접 운영을 못한다면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산림과 관계 돼 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들이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십사 좀 당부를 드립니다.
○부군수 문석구    예, 도와 함께 협의를 한번 해 보고 기간제 분 잘 지적해 주셨는데 3명, 나머지 3명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계신 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쪽으로 좀 유도를 좀 해 보게끔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용객이 이제 큰 차이가 나는데요. 
  예전에는 겨울철에 그 위쪽 부근에 썰매장이 있어 가지고 겨울철에도 또 이제 방문객들이 조금 꽤 되고 이게 좀 지역에 계신 이제 뭐 식당 영업이나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겨울 같은 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용객이 굉장히 저조해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좀 지역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은 이제 그 휴양림 이제 숙박에만 치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온통 다 지금 도유림으로 돼 있으니까 도에서 좀 산림 쪽에도 개발을 하셔서 눈썰매장을 만들어주든 아니면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놀이시설을 만들어주든 군에다가 위탁을, 뭐 양여나 또 교환이나 위탁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 개발을 해서 지역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문석구    예,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 분들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따라 양여, 교환, 관리위탁 등이 불가하다고 이제 답변을 받으셨는데요.   이번에 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이제 6월 29일자로 시행을 하는데 거기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보면 사용허가 또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도 사용허가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40조에 보면 양여가 있거든요.   거기 제1항에도 보면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이게 개정이 된 거에요.   그리고 제1호에 보면 해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게 이번에 개정이 돼서 6월 29일자로 이제 시행이 된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기관 대 기관 협약이라도 해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조령산 휴양림이 있는 연풍새재길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지난번에 이제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행정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라 하더라도 지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인력이든 예산이든 덜 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충북도와 우리 괴산군이 어떤 기관 협약이라도 해서라도 우리가 뭐 양여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좀 그런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문석구    예, 법상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안되더라도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관리 문제라든지 거기에 어느 정도 좀 개입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다녀 보니까 전혀 개입을 못하게끔 도에서, 뭐 말 한마디도 잘 안 듣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됐는데 저도 의원님들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관리를 해야지 도는 한 다리 건너거든요.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어떤 협약 문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협의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지방도도 마찬가지고요. 
  보면은 흔히 우리 괴산군에서 겨울에 눈이 오면은 그 지방도랑 군도랑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괴산군에서는 군도는 열심히 잘 치웠는데 지방도 같은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두게 되잖아요.   그럼 주민들은 그걸 모르시니까 왜 군에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인력이든 예산이든 그 지자체에다 줘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고 일반 주민들 민원도 안 생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과 인력을 뭐 투입을 해 준다면은 실제 있는 그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문석구    예,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군수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3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장옥자 의원님과 김주성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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