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원산림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효율적인 산림 행정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우창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도시 미관과 신선한 공기와 시원한 그늘 등을 제공하는 가로수가 도로변 밑 하천변을 따라 심어져있으나 관리 부실로 정비가 안 된 곳이 많은 실정이며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없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변과 하천 주변 가로수 관리 및 향후 정비 계획, 가로수 보식 및 경관을 위한 잡목 제거 등 적극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우창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괴산군은 장연면 오가리 산 48-1번지 일원에 산림휴양림 및 레포츠시설 등 산림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불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군에서 직영하고 있으나 유지 관리 등으로 인한 지출 예산에 비해 수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탁 등을 포함한 산림복합단지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촌의 풍부한 지역자산을 활용한 청년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 사업으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 자립 성장을 지원하고 공동체 및 중간지원조직 등을 연계하여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의 공간으로 육성하는 산촌청년창업특구 프로젝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원산림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은 이렇게 보식이 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아, 이게 가로수가 조금 이렇게 그늘도 물론 제공하지만 쭉 이어져서 아름다운 길도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대사리 삼거리에 보면은 그 벚꽃이 있잖아요, 가로수가?

○안미선 의원      벚꽃이 있는데 그 앞에 소나무를 심어놓아서 이게 사실 꽃 필 때 보면은 벚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화롭지가 않아서 소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심든지 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여러 번 건의했었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거기 미니복합타운도 들어서고 해서 거기는 더욱 관리를 더 집중해서 잘해야 될 거 같거든요. 
  거기 그쪽은 미니복합타운이 들어서면은 그 가로수는 그대로 두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달라지나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혹시 우리 괴산 관내 전체를 봤을 때 읍면별로 이제 조금 특화해서 읍면마다 다르게 아름다운 길을 혹시 조성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안미선 의원      우리 괴산에 군목이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 적어도 1km라도 양쪽에 있는 그런 좀 풍광이 만들어지면 좋을 거 같은데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곳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안미선 의원      그래서 우리 괴산군에는 군목이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한쪽 면에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청주처럼 그런 아름다운 길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아쉬웠거든요.

○안미선 의원      그래서 물론 그 느티나무 자체가 가로수로 하기는 뭐 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워낙 범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데 가로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능하다고 보니까요.   좀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 괴산읍 내에 보면은 가로수가 거의 없잖아요, 소나무 빼고는. 
  소나무는 사실은 그 가로수로 하기는 적당하지 않은 수종이고.   그래서 소나무 대신에 또 너무 잎이 많다 보면 상가에서도 간판 가린다고 또 항의가 많이 들어올 거고.
  수종을 잘 선택을 해서, 그래도 읍내에 가로수는 좀 있어야지 그래도 경치도 경치지만 이렇게 그늘도 좀 제공해 주고 너무 이게 좁은 데다가 이렇게 뙤약볕으로만 걸어 다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는 그늘도 안 되고 또 이제 송화가루 때문에 또 민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종을 잘 선택해서 낮은 나무로라도 가로수가 좀 읍내에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괴산군청을 기준으로 해서 수진리 쪽하고 또 중원대에서 군사학교 그쪽 가는데 보면은 보도는 있는데 보도 중간에 대부분이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서 이거 유모차 하나도 못 지나다니거든요.
  그 나무를 피해서 걸어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안미선 의원      아니, 오래 전부터 계속 있었던 상황인데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거 같아요.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우리 괴산이 그 여성친화도시로 되는데 유모차 하나 못 지나다니면은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죠?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안미선 의원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얘기했던 갈론 입구에 잡목 제거 아직 국립공원이랑 협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지난번 얘기랑 다른데요! 
  왜냐하면 거기 갈론뿐만 아니라 우리 괴산에는 이제 하천을 끼거나 강을 끼고 가는 이게 풍광이 좋은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나무는 그대로 두더라도 잡목을 제거하면 그런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그 갈론 같은 경우는 괴산호가 있기 때문에 또 예쁜 거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한테도 그런 것도 제공하고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풍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잡목 제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만약에 잡목을 제거했을 때 그 잡목을 거기에다가 두느냐, 이제 바깥으로 꺼내서 하느냐, 그게 문제였지 지금 얘기가 달라지는 거 같아요, 어째. 

○안미선 의원      아니, 그게 보전지역이라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보전인가요?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건데.

○안미선 의원      아니, 지난번에는 벌목을 하고 잡목을 제거를 하고 그 잡목을 바깥으로 꺼내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승인을 한 거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은 제거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했었지 지금처럼 다른 보전지역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안미선 의원      아니, 잡목 제거하고 그 벌채를 해서 그냥 거기에 두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꼭 바깥으로 꺼내야 된다는 조건은 없어요, 산림법이나 뭐 다 마찬가지로.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없고.
  국립공원에서도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그 제한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하느냐 양쪽 기관이 협의를 보는 거에 달린 거지 지금 다 승인 지난번에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보전지역이라고 곤란하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안미선 의원      조건부 승인이었잖아요, 그게.
  제거.

○안미선 의원      그럼 최근에 공문으로 질의한 게 답변 온 거예요, 이게?

○안미선 의원      그러면 뭐 산림청장님한테 얘기해서라도 뭔가 법을 바꿀 건 바꿔야지.
  그거는 지금 지역하고도 그렇고 실제 나무를 보전을 하거나 그 숲을 보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건데 뭔가 달라져야지 이거는.

○안미선 의원      그럼 국립공원 거기서도 가로수 정비하는 거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할 거는 제대로 좀 하라고 그러세요! 
  그거 때문에 안 돼 있어 가지고 가로수 정비 그런 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엄청 사고위험도 높아요, 관광지마다 대부분이.

○안미선 의원      쌍곡을 비롯해서 갈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런 이제 잡목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든 뭔가 법을 바꿔야 된다면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괴산읍 내에 보면 소나무가 상당히 많죠?

○최경섭 의원      언제부터 심은 거예요, 이게?  

○최경섭 의원      소나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최경섭 의원      앞으로도 계속 소나무로 이렇게 계속 갈 건가요? 
  이렇게 소나무로요? 

○최경섭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소나무는 계속 내버려두고 이제 앞으로 심을 거는 이제 다른 거로 수종을 바꾸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최경섭 의원      지금 우리 괴산읍 내에서 보면 택시기사 분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소나무를 갖다가 상당히 뭐 소나무는 다른 데 가 심어져 있는 게 좋은데 하필이면 가로수에 있느냐.
  가로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하기는 어려워도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이거 변경할 저기는 없으신 거고?

○최경섭 의원      그 전지작업도 이게 또 소나무가 또 특성상 삐죽삐죽 튀어나오면은 보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거 같은데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죠?

○최경섭 의원      소나무 말씀하는 거예요, 소나무.

○최경섭 의원      예.

○최경섭 의원      다른 데는 뭐 소나무가 많아도 상관이 없는데 읍내에는 좀 아마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좋은 점보다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종 선택할 때는 이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괴산읍 시가지나 그 변두리 주변으로 다가 국·도·군유지중 빈 공터가 좀 있죠?

○김영희 의원      아주 많지는 않겠죠.

○김영희 의원      그럼 그런 쪽을 활용해 가지고 뭐 공원화나 주변 환경개선 쪽으로 다가 이렇게 뭐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김영희 의원      지금 주변 환경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죠, 그죠?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다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희 의원      그리고 말씀중에 국유지 같은 경우에 힘들다 그러셨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그거?   만약에.

○김영희 의원      예, 관련 부처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꼭 주변에 환경개선 사업이 좀 필요하다라면은. 
  그리고 또 작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작은 공원화를 해서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과장님?

○김영희 의원      예, 그리고 가로수.
  동진천, 성황천, 지금 이렇게 개발 할 계획이 군에서 가지고 있죠, 그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지난해 의원연구단체에서 성황천, 동진천, 어떻게 좀 활성화를 해 보려고 이제 연구를 한 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진천 주변에 특히, 특히 동친천 주변이죠.   그러니까 수진교에서 저쪽 동진교인가, 그죠?   
  동진교까지 소나무가 아주 가는 소나무, 작은 소나무가 밀집 되어서 이렇게 지금 식재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죠?

○김영희 의원      그렇다라면은 군민들이 이렇게 등산로나 보도, 인도로다 이렇게 다닐 때도 그 밀집된 소나무로 인하여 전혀 뭐 그 주변 환경을 볼 수가 없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운동하시면서 다니는 산책로를 저녁에 좀 안전하게 비춰주기 위해서 조명을 설치한 것까지도 지금 다 가리고 있고. 
  그래 전에도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일부는 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간에 지금 전혀 맞지 않는 식재가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김영희 의원      가로수 식재 기준법에도 지금 다 위배되어서 식재를 하신 거는 맞잖아요, 그죠? 
  너무 공간이 협소하게 지금 밀집되어서 식재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개발을 할 때 그것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면, 정비 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면 꾸준히 한번 지속적으로다가 그것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김영희 의원      이제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뭐 군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식재를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투입을 해서 제거하기는 좀 그렇치 않나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그 차원이라면 그 자리는 지금 틀려요.
  더 키우면은 이 다음에 군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영구적으로다가 그게 오래토록 살 수도 있지도 않고 돌 틈에 지금 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밀집돼 있고. 
  그러니까 빨리 제거하시는 게 군비 절감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가로수가 지금, 그러니까 구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동진터널인가요, 그죠?   명덕초등학교 뒤에.   동산터널.

○김영희 의원      그죠?   동산터널.

○김영희 의원      동산터널에서 저 밑에 수목화원 있는데 까지, 그죠?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안전이정표.   도로교통표지판을 지금 많이 가리고 있어서 한번 가지치기를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최근에도 한번 다녀봤는데 역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게 시기가 안 맞아서 가지치기를 못하신 건가요? 

○김영희 의원      그런데 참 아쉬운 게 과장님!
  우선적으로다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미루어도 돼야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미루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를 한 건데 그것이 다 가지로다가 가려가지고 교통에 방해가 되고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것보다도 우선적인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김영희 의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어린이보호구역내에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 주변에는 가로수를 그렇게 보식을 하는 것이 맞나요?
  그것으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어린이들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자체나, 이게 법적으로 다가는 안 나와 있죠?
  그 쪽에 보식을 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다가는 안 나와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들 보면은, 그리고 어디를 가도 횡단보도 내에는 가로수가 없더라고요.
  구간은 뭐 다 천차만별이던데, 10m에서 30m까지는 가로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쪽 라인에는 아주 빼곡히 아주 착실하게 가로수가 잘 서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 안전에도 좀.

○김영희 의원      맞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본 의원이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이 우선적인 사업인가를 좀 인지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 보행자가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다가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괴산군, 꼭 가로수가 필요한 구역이 얼마나 되나요?

○장옥자 의원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우리 괴산군이 76%가 산림이잖아요?   임야잖아요?
  산이, 나무가 너무 많은데 굳이 왜 우리 작은 그나마 읍 소재지, 면 소재지, 작은 도시 지역으로 조금씩 보일까 말까 하는 곳 까지도 다 가로수를 너무 많이 심어서 점점 우리가 이게 어떤 시골화 되는 방향으로 우리 이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는가. 
  꼭 필요한 지역에 적어도 우리가 인도가 있어서 뭔가 인도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늘이라도 좀 지원해 주고.
  또 도시 미관하고 어울리게 좀 예쁜 가로수길이 되는 것들이 어떤 목적이나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곳에는 심어야 되지만 도로에 무조건 다 심는 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눈 돌려서 조금 멀리 보면 우리 괴산군 전체는 다 산 자체가 정원이고 멋있고 또 들판 자체고 다 푸르고 멋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걸 가리는 역할을 가로수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운영 관리하는 비용도 들고 또 자연스럽게 멀리 보이는 그 자연을 못 보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가로수들이 꽤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다 심어야 되나.   뭐 이게 나무가 없고 이런 도시지역 같으면 당연히 어떤 환경이나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심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괴산군 전체가 다 정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좀 어울리게 꼭 필요와 목적에 맞는 곳만 이런 가로수나 이런 것을 재식을 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심는다거나 이런 정책은 좀 안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장옥자 의원      이제 실 예로 우리 연풍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면 소재지 행정리서부터 지금 철도역이 생기는 신풍, 그 사이에 지금 길을 간선도로에 지금 소나무들이 심어져 있잖아요.
  아무런 풍광에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그 옆에 멀리 있는, 가을이면은 예쁜 사과 달리는 사과 모습 보고 봄이면 나무에 꽃 피는 모습 보고 이런 자연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걸 오히려 소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갖고 풍광 자체를 조화롭지 않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수를 무조건 심어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 우리 정책에서 한번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와 관련해서 조경이 필요하고. 
  또 하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하천 제방을 따라서 이렇게 가로수를 이제 심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천 제방에도 만일 가로수를 심어서 하천 제방도 보호가 되고 한다면은 꼭 심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아니면 오히려 하천 제방에서 그냥 하천에 흐르는 물이 오히려 그 흐르는 물이 더 오히려 자연스럽고 보기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하천 공사를 하고 제방에 가로수를 심어줬으니까 우리 지역도 당연히 심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 어떤 주민들이 건의하는 의견에 우리가 100% 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어떤 목적이 분명하고 관광지든 아니면 우리 지역을 홍보해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이런 그런 건이나 아니면은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쉼터가 될 수 있는 이런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에는 굳이 왜 다 가로수나 어떤 수목을 꼭 심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은 이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참고를 해 주십사 의견을 드립니다.  

○장옥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산림복합단지 운영 계획을 보면 사업 기간이 2000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됐는데 1년이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김주성 의원      거기에 따른 뭐 추가 사업비는 더 안 들어가나요? 

○김주성 의원      그 사업계획서에 보면 자연휴양림 및 산림레포츠시설을 조성하는데 산림레포츠시설은 어떤 거를 얘기하나요?

○김주성 의원      그 산림레포츠시설은 유료화를 하는 건가요?  

○김주성 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그 숙박동이 10호인가요, 거기 지금 짓고 있는 게?

○김주성 의원      그래서 뭐 국민의 산림서비스 차원에서 숙박료를 많이 올려받지 못하고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산림레포츠시설을 유료화하는 걸로 해서 그 비용을 충당을 시켜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우리 가까운 지역의 관광지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서 오시는 분들의 관광도 하고 먹거리도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큰 도로에서 자연휴양림까지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런데 그 진입로 개발은 어떻게 할 건가요? 

○김주성 의원      상당히 길어서 그 사업비가 만만치 않겠던데.

○김주성 의원      그럼 그 사업 기간 내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김주성 의원      아무튼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그 자연휴양림은 사실상 서비스 차원이라 가지고 이익 창출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게끔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복합단지가 이제 2026년도에는 개장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개장이 가능해요?  

○장옥자 의원      지금 현재 지금 그 휴양림에 있는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건물들은 그럼 용도가 숙박시설하고 어떤 게 되나요?

○장옥자 의원      방문자센터하고.

○장옥자 의원      그런데 현재 건축하고 있는 건물들은 상당히 지금 건축이 많이 진도가 나가 있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이 건물들도 같이 2026년도에 개장을 같이 할 건가요?

○장옥자 의원      빨리 되면은 먼저 이루어진 것들은 먼저 하면 안 돼요?
  이게 숲속의 집까지 다 지어질 때까지 굳이 왜 2026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완공을 2024년도에 완공이 된 걸 그대로 계속 놀리고 있다가 2026년도에 같이 개장한다고 하면 너무 긴 시간을 이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장옥자 의원      예,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2024년 내년도에, 내년도 지금 이 건축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상반기 중이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이 지금 진척이 돼 있던데.   그럼 2025년도를.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좀 완료하고 주변 정리 좀 하셔서 뭐 임시 운영이라도 하셔야지 거의 1년 반 이상의 기간을 그대로 그냥 이거를 비워 두는 거는 오히려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그리고 지금 그 진입로가 이쪽 이제 송동리 쪽에서 올라가서 그쪽 지금 이쪽에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장옥자 의원      이걸 거문리 쪽에서, 거문동 쪽에서 같이 연결되는 뭐 도로나 이런 거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건가요?

○장옥자 의원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래요, 거문동 마을이?

○장옥자 의원      아니, 거문동 마을이 지금 그 진입로가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진입로 확장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그게 지금 진입로가 이쪽 송동리 쪽에 있다 보면 장연면 마을 쪽에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많이 안 돌아갈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고속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볼 때 오히려 우리 괴산IC에서 내리는 거보다 연풍IC에서 내리는 게 접근성이 훨씬 낫거든요.
  오히려 괴산IC에서 내려 가지고 오면은 그쪽에 추점리나 그쪽 마을들을 또 고개를 넘어서 꼬불꼬불한 길을 한참 가야 되고 또 경사진 길을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 
  연풍IC에서 내리면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게 산림복합단지가 생기고 난 이후에 우리 장연면 오가리나 그 지역 쪽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좀 미비할 거 같다라는 좀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거문리 마을 분들도 배려하고 또 장연면 쪽에서 괴산IC를 이용하는 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게 하려고 하면 좀 도로가 그쪽에서도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장옥자 의원      한번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셔서 좀 마을 주민들도 요즘의 생각은 어떤지 접촉을 좀 해 보시고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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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7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중에 「산촌워케이션 in 괴산」, 「산촌 삶 탐색, 괴산 어때」 그 설명과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김주성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3개 단체 경영인협의회나 소상공인회,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그 3개 단체가 해서 산촌청년창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를 운영하면서 뭐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지원 사업을 한 실적이 있나요? 

○김주성 의원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일자리가 창출된 게 있는지 아니면 사업 지원한 게 있는지?

○김주성 의원      다음은 지역의 각종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전체 커다란 산촌 비즈니스 콘텐츠 뱅크 그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 상단요. 

○김주성 의원      그 밑에 보면 산촌 비즈니스 콘텐츠 뱅크라고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주성 의원      이 사업은 그 지방소멸기금으로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인구 유입이라든지 생활 인구가 얼마나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김주성 의원      예, 잘 운영하셔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는 괴산, 살고 싶은 괴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관내 청년세대 삶의 고민, 취업 창업 관련 리더 지원 방안 등 수요자 중심에서 대안을 마련코자 하네요.
  청년 1,152명을 대상으로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창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1,152명에서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에 청년들이 몇 명이나 관내에 참여하고 있는지요, 청년들이 지금?  
  1,152명을 실태 조사 했는데 몇 명이나 현재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지요?

○송영순 의원      예, 설문 조사를 했는데 그 인원들이 이제 호감이 와서 여기 청년산촌학교를 찾은 청년들은 한 명도 없는가요?

○송영순 의원      지금 실태 조사를 받은 청년들도 함께 교육을 받고 있고요?

○송영순 의원      지금 그런 사항인가요? 

○송영순 의원      그러면 숫자에 비교해서 그러면 뭐 한 30명이 지금 계속, 180명이니까. 

○송영순 의원      6기생이, 지금 몇 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송영순 의원      1기생?

○송영순 의원      1기생이 180명?

○송영순 의원      그러면은 지금 차후로 몇 기까지 계속 연년이 지금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송영순 의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육을 마치고는 창업을 그럼 몇 명이나 했는가요?   아직도 그렇지는 못하죠?

○송영순 의원      5명～6명 정도는 그러면 이제 괴산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송영순 의원      그러면 한 1기생이 5명～6명이면은 이게 점차적으로 좀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송영순 의원      괴산을 알리는데 많은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송영순 의원      그러면 장연 주민들이 지금 거기를 엄청 염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장연 주민들이 산촌학교에서 과연 저분들이 우리 괴산에서 뿌리를 박고 살 수 있으려는지 이런 염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주민들 보기에는 지금 젊은 청년들이 교육은 하지만은 과연 저거 뭐 홍보가 돼서 과연 여기 우리 괴산에 살지 않고 떠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연 주민들은. 

○송영순 의원      예,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가 주민들이 염려하는 만큼 활성화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가 전국 최초인가요?  

○최경섭 의원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지방소멸기금에서는 얼마 정도 투입이 되시는 거죠?

○최경섭 의원      4억요?

○최경섭 의원      지금 종합지원센터 뭐 새로 건물도 개보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시 짓는 건가요?  

○최경섭 의원      저번에 이제 간담회할 때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 놓고 나중에 또 다시 투입을 한다고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최경섭 의원      리모델링만 하는 거로 이제 그렇게 확정이 됐나요, 그러면? 

○최경섭 의원      지금 그러면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장님이 임찬성 회장님이신가요?

○최경섭 의원      그래 몇 명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최경섭 의원      그럼 회장님 포함해서 4명인가요?   센터장님 포함해서?

○최경섭 의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산촌청년중간지원조직, 이것도 거기 안에 들어 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분리가 돼 있는 건가요?

○최경섭 의원      그러면 거기 또 직원도 별도로 있잖아요?

○최경섭 의원      그러면 이제 뭐 행사할 때 마다, 프로그램일 때 마다 가능한 건가요? 

○최경섭 의원      지금 산촌청년중간지원조직에 1년에 3억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매년 지속으로 이렇게 3억씩 들어가야 되죠?

○최경섭 의원      그러면 4년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최경섭 의원      지금 저번에도 이제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가 이제 개장이 되고 전국에서 이제 처음 최초로 있다 보니까 관심들이 되게 많고. 
  보면 산림청, 도청, 경북도청, 전남도청, 함평군, 장수군, 뭐 다양한 기관과 이런 데서 많이 오셨던 거 같아요?

○최경섭 의원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왔고 이걸 갖다 활성화를 더 시키려면 홍보를 어떤 형식으로 하시고 계시죠?

○최경섭 의원      이 내용에 보면 6개월 동안에 7개의 과정이 들어 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최경섭 의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보통 3주면 3주, 6주면 6주,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나요?
  한 개 뭐, 한 달 딱 끝나고 마는 거예요?

○최경섭 의원      우리가 이제 보통 무슨 과정을 하게 되면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다양하게 하게 되면 언뜻 비춰지는 거는 6개월 안에 뭔가 쉽게 생각해서 돈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저기도 있걸랑요, 이게 보면.
  우리가 1년에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6개월 안에 이걸 다 쏟아 붓는다.   우리가 장기적인 목적을 갖고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투자할 목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6개월 안에 모든 걸 집중적으로다가 다 하면 사람들이 목수생활 했다가, 목수학교 했다가 또 다른 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최경섭 의원      이제 프로그램이 다양한 건 좋은데 너무 6개월 안에 모든게 집중돼 있으면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이거 목적이 물론 뭐 다양한 프로그램 좋은 데도 집중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고 투입을 해서 이거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만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만 딱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교육생이 181명인데 어떤 부분은 어떤 교육 과정은 많이 있을 수 있고, 가령 최고 많은데 하고 최고 적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경섭 의원      뭐 평균적으로 나누면 좀, 그래도 뭐 30명 정도 된다 치지만.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그러면? 

○최경섭 의원      6개월 안에 갑자기 이렇게 집중된 프로그램이 있다 보면 뭐 선택하기는 좋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잘 저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안에, 단시간 안에 모든 게 투입 됐으면 다른 거 하고 중복되기가 힘들지 않아요?

○최경섭 의원      운영의 묘를 잘 선택하셔 갖고 앞으로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1년, 2년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려면 다양하고 또 수요에 맞게끔.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또는 귀농귀촌자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실태조사를 해서 그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보면 7개 과정중 지역명소를 소개하여 괴산의 다채로움을 선사하는 「산촌워케이션 in 괴산」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워케이션이라 하면은 보통 휴가 가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살기 편안하고 이렇게 관광지로서도 좋은 그런 곳을 대부분이 찾아서 이렇게 근무도 하시고 이제 휴가도 즐기시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여기 지금 다채로움을 선사하는 워케이션이라니까 좀 뭔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안미선 의원      아니, 워케이션이라면 이제 홍보만 하는, 일정 프로그램만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은 이 분들이 실제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라든가 공유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게 구비가 돼야 되는 거지 블로그는 그냥 블로그 작품 만들어 내는 거예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그 블로거들을 초청하면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꼭 이게 홍보용으로 만든다면은 꼭 그 블로그나 예를 들어 조금 파워 블로거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그 예산이면은 우리 자체내에서 홍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블로거들이 와서 하고 실제 그러면 그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라든가 사무실은 내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미선 의원      조그맣게 하면 몇 명 들어가요, 그럼? 
  그거는 좀 아니고요.

○안미선 의원      우리가 지금 이런 분들이 많이 와야 되는 부분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도 적어도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는, 아니면 2일, 3일 정도는 우리 괴산군에 거주한다든가 이런 생활 인구를 늘리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 워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 데가 강원도 양양이라든가 이게 휴양지로서도 좋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조건을 잘 만들어진 곳에 다가 해야 되는 거지. 
  그 뭐 산촌 관련해서 한다고 해서 그쪽만 몇 군데 조그맣게 해서, 해서 몇 명 들어갑니까, 거기? 

○안미선 의원      그렇게  시작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청년들 주택을 만들어서 거주하게 만드는 게 맞는 거고. 
  이 워케이션 정도 하려면은 주거 공간이 좀 많아야 되고, 그거에 따른 또 사무실을 제공해 주던가 별도로 자기 집에서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부수적인 게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확장해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과연 이 워케이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좀 크게 세워야 되지 않아요?   너무 조그맣게 시작해서 조그맣게 한다는 거는 조금 별로 효과가 없을 거 같고요.
  조금 이제 생활인구 확대 차원에서 좀 큰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이제 휴양지로도 좋은 곳에 이런 주거공간도 만들고 뭐 오피스, 공유오피스도 만들고 이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좀 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소멸기금사업으로 산촌창업특구 예산이 지금 90억을 확보해서 그중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장옥자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말고 다른 사업들은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장옥자 의원      그럼 지금 장풍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장옥자 의원      에너지자립마을 그 에너지 지금 보급하는 그 주원료가 우리가 뭐 폐목재나 이런 목재들을 가져다가 지금 가공을 해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 그 주원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분한 양을 계속해서 여기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장옥자 의원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 청년창업학교에서 이제 하는 사업들이 원예학교나 목수학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래서 많이 분들이 와서 이 교육을 받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이 원예학교나 목수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고 난 이후에 나중에는 뭐 자격증 같은 것이 발급이 되나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방소멸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인구든 아니면은 정착인구든 인구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래서 이런 원예학교나 목수학교 같은 이 과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창업을 하든 뭘 했을 때 이걸 직업으로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이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럴 만한 직업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 기금을 그냥 어차피 공모사업해서 받아온 기금이라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냥 프로그램 정도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이런 좀 우려의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하시려면 좀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추어서 이쪽으로 창업을 하시든 취업을 하시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까지는 갖추어져야지 되는데 이게 교육이 뭐 1일 교육 아니면 3일 교육, 일주일 교육, 이 교육을 가지고는 어떤 그 어느 정도 기능이 쌓이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그냥 프로그램 운영 식으로 해서 이 예산만 쓰고 나면은 이 사업을 다했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닐까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장옥자 의원      예, 어떤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이게 귀농귀촌한 이후에 어떤 삶에 필요한 이러한 그 주변의 뭐 원예기술이나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방소멸기금 사업의 어떤 원래 목적하고 좀 맞는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귀농귀촌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뭐 좀 차후 지켜보겠습니다.
  그 산촌청년창업교육을 지금 30명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장옥자 의원      그럼 교육비는 무료인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나요?  

○장옥자 의원      무료이고? 

○장옥자 의원      그럼 지금 이분들 30명중에 교육을 받고 나면 세 분 정도는 이제 시장상인회와 연계해서 창업을 하게 해 주고 세 분 정도는 기업에 취업을 하게 해 주신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어쨌거나 가게에 뭐 임대료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는 어떤 내용인가요?

○장옥자 의원      시장상인회에 그 상인회 재산이 그 점포가 있는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장옥자 의원      그런데 이게 산촌 어떤 청년창업특구의 공모사업을 해서 산촌청년창업교육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산림이 많은 지역이라 이런 산림과 관계 돼 있는 쪽으로 교육을 해서 그쪽으로 뭔가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좀 인구 유입이 가능한 이런 사업을 하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장옥자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답변을 듣고 보니까 산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과연 이거를 산림 이 산촌청년학교에서 하는 사업이어야지 맞는 건지 오히려 이런 사업이었으면은 뭐 경제 파트나 아니면 오히려 다른 쪽의 교육기관에서 이런 교육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장옥자 의원      아니, 그렇게.

○장옥자 의원      그렇게 가실 거 같으면은 처음부터 어떤 뭐 지역이.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지금 창업 우리 산촌청년창업교육이 한 30명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분이 지금 이제 관외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장옥자 의원      2명 정도?

○장옥자 의원      20% 정도가 관외 분들이고.

○장옥자 의원      관내가 많고?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이제 관내 분들은 어차피 관내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이제 어떤 창업교육을 시켜 주는 거를 특별히 우리가 이 지방소멸기금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이것이 이제 목적에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제 그럴 거 같으면 굳이 뭐 산림과 관련 돼 있는 산림전문가라는 분을 앞세워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거에 대해서 뭐 원래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조금 전 설명에서도 그 원예학교나 이쪽 목수학교 쪽에서 뭐 조적이나 미장 같은 교육도 하신다고 해서 아, 이런 교육을 할 거 같으면 지금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에 가면은 거기가 교육받고 나면 자격증 부여해 주고 취업도 알선해 주고 다 해 주는데 이런 교육들을 여기서 과연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이제 우려하는 이제 이런 마음이 크거든요.
  뭐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끝이 이게 한 4년 정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하고 난 이후에는 적어도 몇 분이라도 우리 지역에 새로운 인구 증가가 돼야 되고 또 좀 생활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해 주셔야지 될 거 같아요. 
  뭔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산촌워케이션 in 괴산」이나 「산촌 삶 탐색, 괴산 어때」 이런 사업들이 다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관점이 크거든요.
  뭔가 실질적으로 와서 느끼고 나중에는 꼭 괴산이 아니더라도 어떤 산촌 지역에 한번 내려가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믿음이나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희도 응원하겠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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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 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원영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허가 후 사업자는 사업 기간 내 개발행위를 진행하다 중단될 때 주변 임야나 토지의 훼손은 물론 그로 인한 산사태 등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허가 후 준공 기간까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허가 후 적극적인 관리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괴산군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원영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과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지원사업 지출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이 허가를 내고 나서 중간에 이제 또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가 취소가 되면 이 행정에서는 복구명령을 내리는 걸로 아는데 그 복구명령 이렇게 회복, 복구가 되는 기한은 얼마 며칠로 두는 거예요?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이긴 한데 괴산읍 신기마을 절골마을 같은 경우가 개발행위를 했다가 중간에 이제 조건 취소가 됐는데 그쪽이 마사토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 때 비와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 토사는 또 마을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마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 복구가 됐다면 물론 마사토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복구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복구 자체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미선 의원      그런데 안 돼 가지고 이번에 또 피해가 났잖아요?
  이제 폭우로 인해 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두 번씩이나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신뢰도 안 할 뿐더러 민원만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복구명령을 내려서 안 된다면 그다음 단계가 뭐예요? 

○안미선 의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안미선 의원      복구비?

○안미선 의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안미선 의원      그럼 지금 그 현장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그 현장을 사실은 그 피해가 났을 때는 올라가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사토가 돼서 이미 토사가 많이 흘러내린 상황이고.   그때 당시도 직원 분들만 나왔어도, 나와서 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올라가지를 못해요, 거기는. 
  그랬을 때 현장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피해가 한 해 만약에 늦었더라도 복구가 됐다면 이번에 또 똑같은 걸 안 겪잖아요. 
  그런데 두 번씩 똑같이 겪고 있으니까 그 행정기관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가 없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미선 의원      어쨌든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예를 들어 허가를 내고 중간에 취소된 거는 복구를 해야 되고 나머지 중간에 또 업종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허가 낸 건물이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뭐 몇 년간 5년 이내의 정도라든가 그 기간이 있잖아요.
  사업을 다해야 되는 기간이 있으면 그거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업종 변경도 어느 날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느슨하면 또 다른 불법으로 변경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건 그때 가서 불법이다라고 해서 처벌은 하겠지만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불법으로 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그 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냈다면 허가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그랬을 때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군 계획 심의 때도 많이 이걸 의견도 냈던 건데 업종 변경을 했을 때는 그 업종 변경에 따른 그 허가 기준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행위를 해서 좀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현장 확인은 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종 변경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현장 확인하고 다시 그에 맞는 그 허가 기준을 맞추어서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개발행위허가 났다고 해서 뭐 업종 변경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현장 방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안미선 의원      그리고 우리 괴산에도 보면 이제 주택을 짓고 준공검사가 이제 떨어지기 전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물은 이미 완공이 됐는데 허가가 떨어지기, 뭐 준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설계하는 데랑 또 건축하는 곳이랑 뭐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준공 안 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설계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업무를 태만히 해서 안 되는 건지 좀 엄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전에도 보니까 자료에도 보면 미준공이 꽤 많더라고요.   그럼 그 문제는 우리 관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 누구 잘못인지, 그 지연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안미선 의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그런 걸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혹시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은 도시건축과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김낙영 의원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을 할 때는 그 토사가 그 사면 같은 경우가 뭐 10m씩 막 까 내리고 해도 개발행위랑은 전혀 관계없는 건가요?

○김낙영 의원      그건 설계 같은 걸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김낙영 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이 많이 되고 있고 무자비하게 파헤치고 있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도시건축과에서는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부분이 되죠?

○김낙영 의원      예, 지금 지역별로 보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산을 심하게 훼손해서 그 아래가 하천이 메이고 장마철에. 
  이런 농지가 산지전용 해 갖고서 작업해 놓은 부분이 무너져 갖고 올 장마에도 농지가 훼손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 개입이 돼 있는 건지 뭐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 훼손되는 문제점은 뭐 농지전용 해 갖고 2m 이하 이렇게 파 갖고서 어느 정도 완만한 우량농지를 만든다라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한 10m씩 까 내려 갖고 또 수시로 까더라고요.
  한번 작업을 해 갖고 그게 못마땅하다고 그러면 또 작업을 하고.   이거 계속 주기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 파악이 안 되는데.
  이건 괴산군 내에 어느 한 개의 부서 정도는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 갖고 일괄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게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김낙영 의원      예, 각자 각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어느 부서에 얘기해서 처리를 해야 될지 이것저것 의문점이 남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그 개발하는 분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쓰레기를 갖다 거기다가 묻어놓는다든가 그런 사례가 이제 부흥에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환경과한테 떠밀고 이게 마는 그런 사례가 됐고 아직도 치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부만 치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면 무자비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내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그런 부분에 개발행위허가가 우리가 어느 정도 제한이 좀 돼야 되는데 너무 쉽게 쉽게 내 줬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김낙영 의원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허가되는 부분도 꽤 있죠?

○김낙영 의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일일이 전부 다 그 현장 방문하고 다 뭐 이렇게 해 갖고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낙영 의원      예, 그리고 이 허가가 나고서 안하는 부분들 있죠?
  그거 원상복구 들어가게 돼 있죠?

○김낙영 의원      그 원상복구 들어간 부분이 어디, 어느 선까지가 원상복구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김낙영 의원      쉽게 해서 채석장을 운영을 해 갖고 10년 후에 해 갖고 다 파먹고 나면 원상복구를 하면 뭐 다른 흙을 갖다 더 채워 갖고 막 만든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냥 법면에 풀씨 처리해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냥 원상복구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김낙영 의원      원래 원상복구라는 건 원래대로 만들어 놓는 게 원상복구 아닌가요?

○김낙영 의원      예, 대부분 괴산군이 산이 많다 보니까 산을 개발해 갖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백봉 1리, 2리 사이에 그 산림을 훼손하고 엄청난 그 공장 부지를 만든다고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그 공장이 안 되고 뭐 업자가 부도나고 옮겨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상복구명령이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뭐 나무 몇 개 심겨져 있고 끝이더라고요, 원상복구가.
  이게 무슨 원상복구인가.   또 그분들은 나중에 보니까 뭐 경매에 나온 건지 공장부지 매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원상복구된 건 공장부지가 아니잖아요.

○김낙영 의원      이게 참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부서가 좀 애매한 거 같네요.
  이 컨트롤, 이것도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작동이 되면 훨씬 괴산군에는 뭐 훼손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없어질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책임이 각 부서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잘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도시건축과에서도 민원실에 신속 업무 처리 때문에 내려가 있죠?   내려가게 돼 있죠,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면? 

○김낙영 의원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여러 개의 부서가 들어가서 일을 할 텐데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책임성 있는 담당자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고. 

○김낙영 의원      예, 그렇죠?

○김낙영 의원      앞으로도 그런 건의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꾸준히 건의를 할 테니까.   괴산군이 산이 많다 보니까 그 개발행위허가 내고 훼손하는 부분도 많고 그거 제대로 책임 안지고 쉽게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한 개의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문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해 주시고 개발행위에 좀 꼼꼼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건의드리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뭐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며칠동안 군정질문 이제  답변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이 가장 짧은 답변을 하신 거는 처음인거 같으네요. 
  명쾌한 답변인 건지 어떤 건지 가장 짧은 답변이네요.   지금 2,700장 수거해서 총 405만원 지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본 의원이 받아본 이 현황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지출이 안된 걸로 나와 있던데 지금 이게 현재 이제 지출된 금액이 맞나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 이걸 수거한 이후에 면에서 먼저 선 지급을 하나요, 이거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장옥자 의원      선 지급을,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이 면으로 미리 내려가 있어요? 

○장옥자 의원      그거를 그럼 일괄, 얼마가, 몇 장이 들어 올 거로 예상을 해서 이게 선 지급이 돼 있는 건가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이게 신고 들어오면은 이제 이거를 신고가 아니라 일단은 불법현수막 게첨되어 있는 것들을 본인이 손수 수거를 해 가지고 와야지 이거를 보상하는 거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 이제 수거를 해 갖고 왔을 때 그냥 기록만 해 놨다가 거기에 대한 보상비 나가는 거는 한꺼번에 같이 나가나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이게 면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이 비용을, 예산을 도시건축과에서 읍면에 몇 장이 불법현수막이 들어 올 걸 예상을 하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그럼 예비로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어떤 계획하에 이루어지나요? 

○장옥자 의원      이거를 이렇게 현수막을 수거보상제가 아닌 무슨 노인 일자리나 이쪽으로 좀 돌리는 방향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장옥자 의원      지금 이 불법 현수막이 사실은 전체를 다 수거를 한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실제로 수거되는 거는 이 게첨 되는 숫자에 비하면은 정말 뭐 훨씬 적은 양인데.   
  그냥 너무 우리가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좀 관용을 베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불법 현수막이라고 해도 한 번 게첨이 되면 어느 정도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좀 스스로라도 철거를 해 주면 좋은데, 한번 그냥 게시만 해 놓으면 그걸 게시로 끝이지 스스로 철거하는 게 없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뭔가 좀 이 환경미화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어떤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옥자 의원      그런데 이제 불법 현수막이 가장 많이 이게 게첨이 되는 게 우리 이제 군청 앞이잖아요.
  각 민원들 아니면 뭐 축하 현수막 해 갖고 너무 난립되어서 걸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뭔가 목적이 있어서 걸었으면은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좀 철거가 되면 좋은데.
  그냥 와서 게시는 해 놓고 나면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미 뭐 축하해야 될 인사 기간이 한참 지난 이후나 그 이후까지 계속 걸려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군청 앞이나 의회 앞에가 항상 보면은 뭔가 이게 속된 말로 뭐 무당집 같다고 그래야 되나요.   너무 이게 환경적으로 보기가 안 좋은데 이런 불법. 
  뭐 어떻게 보면은 불법 현수막이지만 또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민원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현수막도 있고 한데. 
  그것도 어느 정도, 언젠가는 게시돼 있는 것들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적당한 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옥자 의원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도 좀 공유를 하셔야 되겠지만 좀 관에서 그 현수막들 많이 게첨하는 거 권유하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안 해도 훨씬 더 현수막 지옥에서는 좀 벗어날 거 같아요.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다 걸어야 되는.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단체마다 다 이렇게 걸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사실은 똑같은 것들 다 거는데 주민들이 그거 누가 걸었나 확인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괴산군 전체가 막 그냥 비숫한 문구로 막 도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은 저희 군정 발전에도 별로 도움이 안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장옥자 의원      광고협회야 많이 걸어달라고 그러면은 본인들의 수입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걸려고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관에서 어느 정도 축하 인사든 아니면은 뭔가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상황이 생겨도 좀 적당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옥자 의원      그리고 그 게시 기간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좀 관에서 알아서 빨리 좀 또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환경이 때로는 뭔가 좀 심플한 맛도 있어야 되는데. 
  늘 보면은 그냥 알록달록 그냥 이렇게 있는 게 결코 우리 괴산군 어떤 전체적인 환경미화에는 도움이 안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장옥자 의원      예, 지금보다도 조금 더 정돈된, 정리된 우리 괴산 시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수막이 매당 1,500원을 지급하고 있고.   불법현수막 2,700장을 수거해서 405만원이 지출됐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현장을 돌아보셨어요?.
  이 불법현수막 거출하신 분들이 일반 주민들이 거출한 거예요?   수거한 거예요?

○김낙영 의원      예, 관계자도 그 철거는 하는데 어느 지역을 보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 동원시켜서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우리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럴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도 똑같이 1,500씩 지급이 가능,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것도 근무시간에.

○김낙영 의원      환경지킴이, 제외 대상이잖아요?

○김낙영 의원      제외 대상인 분들이.
  이걸 일반 주민들은 이게 철거 대상의 현수막인지 아닌지도 구분 제대로 못해요. 
  뭐 현수막 거치대 외에 설치해도 허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김낙영 의원      정치적인 문구나 뭐 이런 것들은 15일간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은 이거 구분 못해요.   어디까지가 철거 대상이 되는지, 불법현수막인지.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게 불법 현수막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게끔, 일반 주민들이 봐서 구분할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낙영 의원      아니면 현수막에다 아예 도장을 찍어요, 이건 불법이라고.
  다니면서 환경미화원들이나 환경지킴이들한테 환경미화에 해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환경지킴이나 이런 분들한테 참 도장 갖고 다니면서 이만하게 뻥뻥 찍어놓고 다니라 그래요, 이거 불법 현수막은 어떤 게 불법 현수막이라고.
  그러면 지역에 어르신들이나 누가 수거해 올 거 아니에요.   불법인지 아닌지도 몰라 갖고 수거를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에서는 지역 현안 문제다 보니까 수거 안 한 경우도 꽤 있는데 참 너무 너저분하게 많이 걸려 있어요, 현수막이.
  특히 의회 앞에는 되도록이면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의회가 늘 현수막으로 도배되고 있는데 참 보기 안 좋고.
  그리고 이 1,500은.   아까 상향조정 하신다고 그랬는데 1,500원은 너무 심한 액수 아니에요?

○김낙영 의원      아무리 어르신들이라도 1,500원 갖고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 갖고 현수막 걷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사다리 들고 다니는 그 품값만 해도 1,500원 넘겠는데 이건 분명히 상향 조정을 좀 해 주셔요.
  어느 정도 그 분들이 하루 일을, 하루 여러 군데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그래도 점심값이라도 좀 나올 정도로 좀 돼야지 일을 처리를 하지, 이게 너무 싸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앞으로 공직자나 환경미화원, 환경지킴이 이런 분들이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든 빨리 철거는 해야 되지만, 수거는 해야 되지만 그런 분들이 직접 나서서 수거하는 일이 없도록 좀 홍보하고 계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광고협회에서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현수막 수거 비용이 언제부터 지급이 된 건가요? 

○안미선 의원      2020년부터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차피 광고협회에서 광고 이제 현수막을 만들어서 그 업자들이 다 붙이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만약에 높은데 있는 거면은 어차피 불법이라 하더라도 수거를 못하거든요.
  결국은 거기서 하게 되는 건데 2020년 그 이전에는 이미 자기들이 붙이고 자기들이 떼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이게 불법 현수막인지, 그럼 여기서 현수막이 2,700장이라는 게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게시대에 다가 붙인 건지 불법 현수막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요?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분들 밖에 못 떼잖아요.   대부분이 높은데 있는 거는.

○안미선 의원      그러면 그거는 제외하고 불법 현수막만 2,700장이라는 건가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은 아까 지금 교육이랑 홍보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기준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법 현수막을 만약에 철거를 하거나, 아니 수거를 해 올 때 어떤 기준을 정해야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게 불법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홍보 자료 같은 거는 아직 없다는 얘기죠?

○안미선 의원      아니, 그걸 만들어야 일반인들이 수거를 해 가죠.
  그거 지금 불법 현수막들이 우리 특히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청 앞에 하고 의회 앞이에요.
  그러면 불법이 군청 앞이나 의회 앞에, 특히 그 관공서 앞에 있다는 거는 그 불법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군청이나 의회 앞에는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 못 붙이게 안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불법이라 하더라도 붙이는 사람은 광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못 붙이게 해야죠.
  어떻게 관공서에서 불법을 묵인하는 꼴이 되는 건데도 그냥 방치한다는 거는 군에서도 그 분들한테 그런 아무런 얘기를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군청 앞에는 게시대 이외에는 못 붙이게 아예 안내를 해 주면 되거든요. 
  일반인들이 와서 붙이는 것도 있지만 광고하는 업자들이 다 만들어서 붙이는 거잖아요.
  돈 받고 만들어서 붙이고 수거해서 돈 받고.   그럼 뭔가 좀 잘못 됐다고 생각 안드세요?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일단 소식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가 된다면은 일반인들이 낮은 데는 떼어다가 다시 면에 갖다 줘서 이제 수거 보상비를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높은 데는 어차피 일반인들은 못해요,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위험하고 안 되고.   일단 불법인지 아닌지는 이제 현수막 자체를 다 펼쳐봐야지 아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을 때 돈을 준다 이렇게 해야지.   광고업자한테 자기들은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스스로 협회에서 했던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거 비용을 주니까 이것도 받고 또 수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 이상이 그 업자들이 와서 하는 거면은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불법 현수막을 이제 수거해 갔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거라면은 일반인 상대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기타는 그 분들이 현수막을 만들어서, 흔히 말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보호 차원에서 스스로가 이제 자기들이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랑은 조금 구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군청 앞에 하고 의회 앞에는 불법 현수막을 절대 못 붙이게 해야지 관공서로서도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주변, 이렇게 도시 미관도 그렇고 정비를 충분히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특히 외부에 있는 뭐 아파트 분양 공고라든가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수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 집도 없어가지고 좀 외부로 많이 유출이 되는데 그런 것도 여기 막 붙여 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갖고 그거는 시급하게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수거, 불법현수막 수거에 대해서는 좀 홍보라든가 이런 소식을 일반 주민들도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죠?

○김영희 의원      그런데 대부분 광고업자분들이 협회에서 회수를 해서 그 회수 포상금을 받는, 수거 포상금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김영희 의원      그럼 불법 현수막을 게재했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될 사람들한테 지금 수거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다가는 지금?

○김영희 의원      글쎄, 이제 다 좋고 지금 뭐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또 그렇게 계속 또 계도 개선하고 협조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련 처벌 규정이 명백하게 있잖아요, 그죠?

○김영희 의원      그럼 법대로 해 주시는 것이 관에서 할 일이시잖아요?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태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괴산군 관내에는 소아청소년과와 안과가 없어 주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편 또한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인근 대학병원과의 연계 진료 등 종합적인 지역의료 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주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통한 환자 생명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윤태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환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SOS 골든타임 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SOS 골든타임 지킴이 교육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10월 25일부터 이제 진료를 시작을 했죠?

○안미선 의원      충북대병원에서 나와서 하나요?

○안미선 의원      아, 청주의료원이죠.   예, 맞아요. 
  지금 어떻게 진료 건수가 어떻게 많은가요? 

○안미선 의원      1일요?

○안미선 의원      일주일에 두 번씩 오죠?

○안미선 의원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시죠?

○안미선 의원      그래 저희 의원들, 저도 그런 걸 이제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대학병원이나 이제 이런 건 대형 병원에서 우리가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건의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혹시 소아청소년과 이외에 다른 과는 혹시 뭐 얘기되고 있는 게 있나요?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긴급한 거나 뭐 응급상황이 아니면은 이제 평상시에 정기검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그 순회 진료를 해도 충분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예전에도 보니까 이제 안과 같은 경우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급한 상황 아니면은 그래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그래도 괜찮을 거 같고요.
  이게 우리 현재 있는 관내에 있는 병원만 해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주민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진료를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없는 과 같은 경우는 다른 데를 가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쉬운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지원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훌륭하신 의사선생님 모시고 진료도 좀 잘해 주시면 외부로 나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외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의료 부족한 거 이런 거는 어쨌든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요.

○안미선 의원      우리 지역에 인구가 적다 보니 민간병원이나 이런 데 대학병원은 들어오기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 의료원이라든가 이제 국립병원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지역별로 좀 권역별로 하더라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인구소멸위기가 많은데 병원 의료진 의료가 부족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좀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도 대학 정원 늘리는 거 문제 그것만 해도 아직 논란이 좀 되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특히 지방소멸위기에 있는 군에는 국가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의료만큼은 좀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서 우리 혹시 중앙의 어떤 부처랑 그런 간담회 좀 많이 하시나요? 

○안미선 의원      잘하셨고요.
  왜냐하면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가 계속 지방소멸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대도시로 많이 진료 받으러 가시잖아요.

○안미선 의원      교통도 편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지역 병원에서도 좀 더 신뢰 갈 수 있는 진료를 해 주시고 국가에서도 좀 관심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안미선 의원      예, 앞으로도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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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SOS 골든타임 지킴이 이제 교육 현황을 보면 올해 목표했던 것보다 이제 더 많이 달성을 이제 하셨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도 가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이제 받아보긴 했지만 이게 한두 번 받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장옥자 의원      예, 그래서 좀 반복적으로 계속 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한다고 해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는 뭐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어떤 이런 직접적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걸 행하기에는 사실은 쉬운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뭐 가끔씩 주변에서 이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교육은 좀 해야 될 거 같고 병행해서 이제 그 제세동기 공급도 현재보다 좀 더 많이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제세동기 공급과 관련 돼 있는 계획은 좀 더 있는 건지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워서 뭐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기 보다는 만일 제세동기가 가까이 있었으면 이걸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게? 
  어떻게 봐야지 되나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잘 활용 방법이나 또 우리가 그 가까이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홍보가 좀 안 돼서 그렇지 않은가.

○장옥자 의원      예,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읍면사무소나 이런 관공서에는 다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 시기에는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이런 지금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장옥자 의원      예전에 지금 연풍면사무소 같은 경우 외부에서 온 내방객이 뭐 이렇게 휴식차 들어왔다가 거기서 이제 심정지가 일어나서 사망에 이른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제세동기가 옆에 있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 공직자들 같으면 어느 정도 또 심폐소생술을 배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도 이걸 우리가 이 시기에 이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그때에 빨리빨리 자각이 안 되면 그 시기를 놓치는 거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래서 이런 교육을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도 중요하고 어떤 제세동기나 이런 활용법도 중요하고 이게 어떤 시기에 우리가 이런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옥자 의원      예, 일단은 우리가 안 써 먹어야 되는 게, 일이 안 생긴다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좋은 건데 그래도 주변에서 알 수 없는 거라서 이러한 어떤 교육 같은 것들은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