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 농식품의 판로 구축과 확대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고 계신 이현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로컬푸드 매장이 1개소가 있으나 지역 주민만 이용하고 관외에서 괴산을 찾는 사람들이나 인접한 지역 주민이 괴산 농산물과 가공품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산물 판매처가 없는 농민들의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가 소득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푸드 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괴산군 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 이현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괴산군에서는 출하 조직 참여 확대와 관내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및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지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대표 농식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고 계신 이현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괴산시골절임배추는 최고 품질을 자랑하며 전국적으로도 인기가 높고 농가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최근 영월, 남해 등이 적극적인홍보를 통해 절임배추에 대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절임배추 활성화 계획과 개인 농가들이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대형 마트 등에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는 것에 대한 향후 관리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못난이김치는 지난해 가을배추 값이 하락하면서 어려운 농가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못난이 농산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못난이 농산품 추진 및 군비 투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식품유통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한살림 그 판매장 내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농산물을 이제 가져가면 그 가공품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세를 내잖아요.

○안미선 의원      지금 현재 부가세가 몇 %로 되어 있어요?

○안미선 의원      아직 그 프로테이지는 그대로인 거 같네요?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가세가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뭔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처음부터 이게 약간 16% 아니면 또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은 26% 뭐 이렇게 이제 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미선 의원      인근 농협하고도 비슷한 수준이면은 뭐 크게 또 안 비싸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 같은데, 일단 농민들 입장에서는 생산할 때는 이제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은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외부에 파는 건데 도시 근교에 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때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   그런데 도시 근교에 혹시 그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안미선 의원      그럼 자연드림에는 그 품목이 몇 가지나 들어가는 거예요?

○안미선 의원      아니, 수도권이 아니라 도시 근교에 하는 게 그 원래 취지에 맞는 거거든요.

○안미선 의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선한 농산물은 사실은 쉽지는 않고 예전에도 서울의 양천구 목동에도 매장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본 의원도 그때도 이용하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렵긴 어렵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좀 더 이렇게 좀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그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농산물들은 이렇게 슈퍼나 큰 대형 마트에 한쪽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 홍보도 되고 유기농이라는 이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는 계층들이 또 많잖아요, 요즘은요?
  그래서 우리 괴산군에도 유기농산물 또 유기농업군으로서도 그렇게 좀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많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고속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판매하는 데는 가보셨어요, 혹시? 

○안미선 의원      거기도 보면 이제 그 판매 실적들이 다 다르잖아요, 제품마다? 

○안미선 의원      그렇다면 거기는 이제 점검을 해서 잘 판매되는 건 더 잘 팔 수 있게 하고.
  만약 판매가 잘 안 되고 아주 뭐 부진하다면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하든가 해서 좀 계속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미선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농산물은 로컬을 떠나서 이제 외국에도 수출하고 그런 수출 농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미국을 다녀오신 걸로 이제 아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보면 그 LA 한인축제를 가신 줄 알았더니 한인축제를 안 가시고 오렌지카운티 거기 아리랑축제를 다녀오신 거 같아요?

○안미선 의원      한인축제는 왜 못 가신 거예요, 안 가신 거예요?

○안미선 의원      축제는 이제 한인축제가 당연히 더 크고요.

○안미선 의원      아리랑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아마 괴산군의 고추축제 수준 그 정도될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넓은 데 가서 많은 분들한테 판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서 지난번에 14만 달러 완판 했다고는 하시는데 여기 보면 다른 가공품들 말고요, 우리 고춧가루는 그 100kg을 판매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안미선 의원      그럼 처음에 물량을 얼마나 가져가셔서 100kg을 파신 거예요?

○안미선 의원      아니, 왜냐하면 축제 때 아리랑축제 때 이제 본 의원도 미국에 지인들이 그쪽 부분은 여러 분 계신데 그 아리랑축제가 끝나고 나서 문자를 다 받은 거예요.
  뭐냐 하면 미국 그 괴산고추를 싸게 드린다.   문자온 걸 그대로 받은 게 있는데 고춧가루 싸게 드린다. 
  그리고 물건이 아리랑축제에서 팔리지 않아 가져갈 수가 없어서 남은 고춧가루를 싸게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어디로 연락하라고 연락처 있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 1kg짜리를 뭐 몇 개를 놔두고 갔다 이렇게 하는데 고춧가루를 얼마나 두고 오신 건가요, 맡겨놓고?

○안미선 의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다 거기서 한다, 맡겨놓고 온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다 팔고 와야지 그거 팔기 위해서는 가기 전에 어떤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사회는 조금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걸 다 해 놓고 준비를 해서 가야지.   그냥 뭐 어떻게 그 대책 없이 그냥 가져갔다가 남으면 뭐 ‘좀 팔아 주세요’ 그러고 남겨두고 오고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본 의원도 예전에 가봤지만 2톤 다 팔고 왔거든요, 직거래해서.   팔고 와야지 지금 그 남은 거를 괴산고추를 이제 1kg에 20달러에 거기서는 지금 팔고요.
  영양고추를 47달러에 팔았어요.   그렇다면 이거 괴산고춧가루 경쟁력이 전혀 없어요.   다음에 팔기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왜 이렇게 좀 준비를 철저하게 안하고 갔을까 하는 게 조금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까지도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은?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LA 같은 경우는 영양고추가 오랫동안 이제 자리 잡고 있어 가지고 예전에도 보면 보통 50달러에 이렇게 팔려요.
  그럼 50달러도 중간에 이제 자기들이 뭐 세일을 한다든가 하면 35달러까지는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지금 우리 괴산 거랑은 게임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다음에 괴산고춧가루 LA나 이런 데 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안미선 의원      규격이 다를 거 같죠?   똑같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전에도 본 의원이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똑같이 1kg에 영양고추는 50달러를 세일해서 35달러에 팔았어요.   그때 이제 괴산 거는 우리 가져간 거는 25달러에 팔았어요.   그거는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차이는. 
  그런데 지금도 거의 아마 50달러에서 40달러에 이렇게 파는데 괴산 거는 싸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20달러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홍보물로 봤을 때는 뭐 완판 했다, 뭐 14만 달러를 이제 판매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홍보한다는 거는.
  그래서 어디 외국을 가실 때는 사전에 그걸 점검을 엄청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고추 품질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된 고춧가루를 이제 그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도 맞고.
  판매처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거를 좀 논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난 뒤에 판매량을 결정을 해서 가져가야 되고 남겨놓고 오는 거는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하실 때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아무튼 판매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하고 있죠?

○송영순 의원      그런데 농협 하나로마트 쇼핑 매장 내의 점포는 현재 직매장을 둬 가지고 신선한 농산물을 조합원들이 갖다 놓으면은 완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유통센터에는 제가 자주 거기 가서 본 의원이 이제 시장을 보고 가요, 두부 같은 거는 정말 유기농이니까. 
  두부는 거기서 사다 먹는 편인데 가보면 많이 자꾸 재고가 나더라고요, 물건이.   이래 저조한 건 판매 실적을 조사를 해 보았나요?

○송영순 의원      예, 여기 가다 보면은 고추센터 그 유기농센터.

○송영순 의원      그렇게 농산물을 갖다 놓으면은 신선도가 이제 그날 안 팔리고 다음 날로 넘어가면 며칠 있으면 신선도가 떨어지면 이거는 또 재고가 되잖아요?
  팔 수 없는 폐기처분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송영순 의원      그러니까는 여하튼 판매 실적 조사를 매월 하고 있나요?

○송영순 의원      소비자 홍보가 부족한 실태인 거 같아요.
  홍보가 전혀 아직까지 자리 잡기에는 부족하고 지금 이 문제를 실태 조사를 원인 분석을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그 부가세라고 하셨는데 부가세가 아니라 판매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 의원      판매 수수료?

○김영희 의원      판매 수수료를 농협이 25% 그리고 지금 유통센터에서는 13%에서 14% 정도 이렇게 하는 건가요?

○김영희 의원      수수료가? 

○김영희 의원      수수료는 말 그대로 판매 수수료, 순수한 판매 수수료?

○김영희 의원      유통센터에 그 판매를 대행해 주고서 이익금을.

○김영희 의원      별도로 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김영희 의원      별개의 수입원으로다가 잡으면 되는 거네요, 그죠, 먹거리유통센터에? 

○김영희 의원      그리고 이제 지금 농산물 그 직매장에 대해서 뭐 그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라는 목적 하에 직매장을 설치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다 대도시 같으면은 몰라도 이 군 단위나 더군다나 저희는 뭐 뒤만 돌아보면 다 논밭이고 다 농산물이 다 나오는데 이런 데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직매장을 설치를 한다라는 거는 군 단위에서는 맞지를 않는 거 같고요, 대도시라면 몰라도. 
  그래서 만약에 직매장을 추가로다가 설치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유동 인구가 많은 관광지 같은 데 가공식품이나 건조된 농산물 위주로다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김영희 의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동감을 해 가지고 본 의원이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희 의원      더 확대 보급이나 더 확대 신선한 농산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더 확대 직매장을 운영하는 거는 좀 무리지 않겠냐라고.

○김영희 의원      예, 질문을 드렸던 거고.

○김영희 의원      신규로다가 직매장을 할 계획이 있다라면 지금 현재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그쪽에서 하는 직매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귀농귀촌인들이 소농해서 나오는 농산물로다가 뭐 일부 수입원을 창출하는데 그런 쪽으로다 활용하시면 되고.
  더 확대해 가지고 보급을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스크가 너무 클 거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신규로다가 직매장을 할 계획이 있다라면 지금 산막이옛길 그쪽 광장에 혹시 있나요, 직매장이?   없죠?

○김영희 의원      그렇죠.
  신선한 농산물을 그쪽으로다 해야지만 지역 주민들이 뭐 아침, 저녁으로 다가도 이렇게 장을 봐 가지고 유통이 되게끔 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장에서 나는 농산물로 인하여 그 가공식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유통 판매를 하는 거는 유동 인구가 많은 관광지가 낫지 않겠나.

○김영희 의원      대부분 지자체에도 보면은 다 관광지에 있더라고요.

○김영희 의원      그러면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신규 계획이 있다라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 좀 해 봐 주셨으면 해 가지고.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가 아닌 관외에 우리 괴산군 농특산물 직매장이 있죠?

○장옥자 의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장옥자 의원      우리 괴산군에서 그 가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면서 지금 대도시에 직매장 운영하는 곳 있지 않아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그쪽에 운영은 지금 우리 괴산군 농특산물이 얼마나 지금 공급이 되고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건지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임대료나 이런 뭐 그쪽에 매장에 대한 지원은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장옥자 의원      매장을 1년에 두 번 가서 확인을 하면 그게 우리 매장인가요?  
  지난번 한번 또 다른 그런 협동조합하고 또 직매장을 한번 더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안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매장이 설치가 되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도 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후 조치가 필요한데 그냥 처음 개장할 때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고 그 이후에는 그냥 뭐 알아서 위탁하시, 위탁도 아니죠, 이거는.
  본인들이 그냥 하게끔 그냥 방치해 놓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뭐 꼭 가까운 로컬푸드 매장도 중요하지만 이게 대도시에 나가 있는 이런 매장에도 우리 괴산군 홍보도 할 겸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지 될 거 같아요. 

○장옥자 의원      판매 현황이나 그 운영 관계는 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4년 우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한 이후에 한 번도 아직 이제 지원이 된 사례가 없죠?

○장옥자 의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돼요?

○장옥자 의원      예, 첫째는 과장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가격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산비나 농산물 그 출하가격에 훨씬 지금 못 미치게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인거 같아요.
  그런데 평균 3년 치를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평균 3년치라는 게 물론 뭐 고가의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좀 저가의 농산물도 판매를 하지만. 
  대부분들이 최하위의 물품들은 거의 시장 출하가 뭐 도매시장을 통해서 출하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가 대부분이 그래도 좀 중상위권 이상의 농산물 판매한 것들만 이렇게 가지고 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 같고. 
  일단은 그 기준 가격이 어떤 실질적인 농민들이 이 농산물 판매하는 가격에 너무 저가로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게 못 미치는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옥자 의원      그런데 아무리 검토하셔도 이렇게 지금 이런 현행 제도를 가지고는 이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발생을 안 할 거라고 봐요. 
  이게 뭐 우리 지역의 농산물만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전국 농산물 지금 출하한 거에 대한 그 가격의 평균가격이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 가격에 따라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은 어떤 기후나 아니면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산물들을 일일이 좀 흉작이 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받을 수 있지만. 
  또 타 지역은 반대로 뭐 기후나 이런 것들이 잘 받쳐줘서 굉장히 고가에 출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가격에 대한 평균으로 가다보면 어차피 그해 농사가 잘 안 된 지역들만 손해를 보는 거지 그 지역만 가가고 이게 평균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의 평균을 내다보니까 이거를 지원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다른 방법을 찾는다 그래도 찾을 게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전국으로 따지다보면 이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차라리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뭔가 우리 지역에 재난이나 기후나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떠한 품목의 농업이 정말로 이게 수입이 현저히 줄었을 때는 별도로 지원 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차라리 이게 마련이 되는 게 낫지 이 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는 사실은 지원할 일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지금 이 농축산물안정기금을 만들 때는 한 5년 내에 100억 정도 우리가 기금 조성을 해서 그리고 해마다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또 이 농업에 수입이 현저히 줄고 하는 이런 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법이 전국에 평균가격을 고시 결정을 하다보니까 맞춰질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자체적으로 지금 그 가격들은 우리가 군에서 별도로 지금 조례로 정하잖아요?

○장옥자 의원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이 가격도  어느 정도 선에 좀 높여주면 그나마 조금 맞을 일이 있을까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2023년도에 지금 가격다시 상향해서 조정을 해 놓은 것도 보면 사과 1kg 가격을 지금 이게 여기 우리 괴산군에서 해 놓은 거네요.
  2,294원으로 결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사과 10kg에 22,940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가격은 30년 전에도 이 가격이었는데 이렇게 현저히 맞지 않는 가격을 결정을 해 놓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또 콩 같은 경우에는 백태는 작년보다도 가격을 더 인하를 해 놨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건비나 뭐 자재비, 생산비가 다 지금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콩에 대한 백태에 대한 수매가는 오히려 전년도보다도 kg 단가를 지금 68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보면 3,392원으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실제 한 4,000 거의 한 5,000대에 가까이 지금 가지 않나요? 
  그러면은 현저히 이게 뭐 너무 갭이 큰 상황에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지급, 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상황까지는 가야지만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없는 상황이고. 
  감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올해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감자 같은 경우에는 kg 단가 가격을 지금 824원을 해 놨어요.
  그러면 20kg 같으면은 한 1만6,480원인데 도매시장 가격이 훨씬 더 높았는 지.   
  우리가 축제나 이런 때는 이거를 우리가 별도의 우리가 소매가격으로 받으니까 좀 높은 가격을 받지만 도매시장 가격에서 과연 이 정도 가격을 받았을까. 
  그랬을 때는 감자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이 올해는 해야 되는 품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생산 단가나 아니면은 그 농산물 경매장이든 아니면 농협을 통하든 판매되는 이 가격들이 좀 잘 제대로 조사가 돼 가지고 이 기준가격이 좀 결정이 되면 좋은데.
  이제 고시 가격은 전국의 농산물 가격의 평균 가격을 정해 놓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제 심의위원님들 모이셔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지원할 일이 별로 없을거 같아요. 

○장옥자 의원      지금 이 기금이 오랫동안 한 번도 지원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면 이게 기금을 이제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럼 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지금 2013년부터 지금 2023년 거의 이제 10년 가까운 세월을 한 번도 지원이 안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올해 폐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셨죠?

○장옥자 의원      그러면 조정을 할 계획은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조정을 할 계획인 걸로 그럼 가지고 계신 거고. 
  농축산물안정기금도 처음 애초에 목표했던 거처럼 100억 조성까지는 계속 기금 출연은 이제 하실 계획이신 거죠?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올해 지금 한 2년째, 3년인가, 지금 기금 조성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올 2024년도에는 여기에 기금 조성도 조금 더 추가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는 지출이 안 되니까 당장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장옥자 의원      예, 그럼 조정도 가능하면은 좀 짧은 기간으로 해서 전국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어떠한 한 품목이 뭐 홍수출하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 생산이 너무 과제 생산이 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이런 상황을 겪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전국 평균으로 갈 때는 우리 지역만 그게 과제 생산이 되고 홍수 출하가 되지 전국으로가 아닐 때 이럴 때 우리가 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좀 기간을 가능하면 짧게 잡아가지고 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금년도 말까지 10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 조성을 하는 거죠?

○김주성 의원      그런데 이제 그 목표 달성이 63%밖에 안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김주성 의원      조례에 보면 군 출연금 외에 계통출하 조직에 출연금 또 품목 생산자들의 출연금 이런 출연금으로도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그런 출연금이 있나요? 

○김주성 의원      그래 기금 목표 달 성을 하려면 군 출연금이 없이는 계속 목표달성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주성 의원      그래서 목표를 정해놨으면 그걸 사용을 안하더라도 목표달성 하는데 까지 가야 되고. 
  이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김주성 의원      위원회.

○김주성 의원      위원회 구성 안돼 있어요, 이거는?

○김주성 의원      조례상에는 위원회가 구성되게끔 돼 있는데. 

○김주성 의원      예.

○김주성 의원      그 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 해요?

○김주성 의원      그게 할 게 없잖아요?   기금 뭐 이자 얼마 늘었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김주성 의원      그럼 뭐 최근에 도매시장 평균 가격대비 기준 가격을 뭐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나요?

○김주성 의원      매년?

○김주성 의원      그런데 이제 그 이하로 떨어지는 그 금액은 없다? 

○김주성 의원      일단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 조례가 있듯이 그 조례의 그 목적 달성이 되도록 운영이 돼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목표를 위해서 기금 조성만 했지 실질적으로 한 일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성 의원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지금 지적했듯이 이게 2014년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후 지금까지 기금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잖아요? 

○송영순 의원      그런데 인근 충남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지금 4억9,500만원의 기금이 지급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여기랑 똑같이 가격 하락폭이 그때는 평균적으로 최저 하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는 본 의원은 가격 안정적인 지표가 관리를 안 하는 거 같아요. 

○송영순 의원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최저 하락 가격이 7일 이상 연속될 때 나가거든, 이 기금이요. 

○송영순 의원      우리 괴산군은 얼마만큼 떨어져야지 이게 지표가 나가는가요, 기금이? 

○송영순 의원      오이도 생산가가 못미처 가지고 그냥 폐기처분했을 때가 많았는데 지금 10년이 되도록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거는 관리를 하지 않은 거 같다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송영순 의원      글쎄, 이 부분은 그럼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송영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 개정을 해야지만 우리 괴산군은 기금 운용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냥 이대로 간다면은 계속 뭐 기금만 모으지 적자폭이 큰 생산 농가가 나타나도 기금 운용을 할 수가 없겠는데 조례를 안 바꾸면은.

○송영순 의원      예, 이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영순 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분석표를 철저히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 조성을 할 때는 그걸 해당 농민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쓰려고 만든 건데 지금 10년 동안 한 번도 쓰임이 없었다는 건 기금 조성의 그 목적과 취지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동료 의원님들 질문도 여러 가지 듣다 보니까 뭐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한 작년, 재작년의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평균치를 따져 갖고 하다 보니까 옥수수가 굉장히 쌌어요. 
  그런데 전국 평균치를 따질 때는 그게 내려가는 게 어느 정도 시기를 봐서 해야 되는데 1년치를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낙영 의원      전국에서도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김낙영 의원      예, 지금 7월 한 달을 보고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가을 옥수수가 많아졌을 경우는 가을 거는 전혀 해당도 안 되는 거네요? 
  이거 어떤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작년,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옥수수 값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쌌는데 그 싸지기 전에 요즘은 옥수수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같이 그냥 노지에만 재배하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일찍 수확하는 옥수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작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일찍 출하한 거 같은 경우는 그 30개 한 포대에 뭐 5만원, 6만원씩 갔었어요, 7, 8만원도 가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출하하는 거 같은 경우는 5,000원 이하에 대부분 많이들 출하를 했어요.   농수산물시장에 직접 거래한 우리 괴산군 주민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5,000원 이하로 갔다는 건 거의 생산비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건데, 그렇게 출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볼 수 없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떠한 이 기금 운용상에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로 보일 수밖에 없고 전국적으로 많이 지급이 안됐다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뭐 3년,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 치씩 뭐 계산을 해 갖고 3년 평균치를 계산해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럼 우리가 우리 주민들한테 더 혜택을 주고 좀 도움을 주려면 그 수치부터 내려야 되고 또 10년이라는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지 조례를 만든 지가 10년이 됐다고 그러면 10년 동안에 농산물의 변화도 있었을 거예요.
  품목 자체도 꼭 우리 괴산군이 이 농사만 지어, 주 농사가 이 농사였냐.   물론 이 농사도 지금 뭐 오이, 감자, 옥수수, 브로콜리, 사과, 콩, 한우 이것도 이제 많지만 그 외에 10년 동안 새로 괴산군 내에 많은 농사를 짓게 된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10년 동안 한 번도 정비를 안 하고 그냥 여태까지 법에 따라서 그냥 운영 돼 왔다는 게 어떤 문제점을 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괴산군에서는 이걸 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지급을 잘해 주는 것도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은 이 기금을 많이 모은다는 생각도, 모은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겠지만 어떡하면 농민들한테 지원이 가능한가 이걸 좀 연구해 주셔야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보면 괴산군의 주 품목인 뭐 배추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호박 농사도 또 많이들 짓더라고요. 
  그 애호박 같은 것들을 많이들 짓고 이런 것들도 다양화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기금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꼭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과장님, 그 도매시장 평균 가격에 대한 것들을 딱 법으로 이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가격 고시하는 데는 이 방법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장옥자 의원      그럼 과장님, 이제 방금 동료 의원 질문에 답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실 예로 이제 우리 대학찰옥수수 7월 달 뭐 한 달이면 정말 성수기 출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소매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적어도 지금 1만5,000원에서 2만원, 지금은 거의 2만원선을 다 지금 고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매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홍수 출하가 되면 뭐 올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작황이 좀 안 됐다 보니까 그나마 도매시장 가격이 뭐 1만 몇 천원까지 이렇게 나오지만.
  어느 정도 그 옥수수 농사가 잘되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도매시장 가격이 뭐 5,000원에서 1만원 이 선에서 지금 형성이 되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평균 가격을 치면 그 평균 가격에서 그것도 3년치 평균 가격을 쳤을 때 그 가격보다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그거는 농민들 계속적으로 농사짓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7월 한 달이면 성출하기에 다들 막 그때 가면은 다음 후기작 뭔가는 다시 재식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7월 달이면은 한꺼번에 그냥 홍수 출하를 하는데 그 시기에 나온 가격을 가지고 평균으로 잡아서 그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원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런 그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 이 기준이나 이에 대한 것들을 이게 어떤 지자체들이 좀 같이 한목소리를 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자체 내에서 이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조례 고쳐서 될 일은 아닌 거 같고.
  이 가격 자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도매시장에서 최하의 물건들이 다 모여드는 그 성출하기에 낸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의 이하로 떨어지는 만일 농산물 출하라고 그러면 농민들 지금 인건비나 뭐 자재비 상승 이런 거 따지면은 지금 농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이제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같이 좀 함께 타 지자체나 또 이런 같은 뭐 이런 업무의 회의나 이런 게 있을 때면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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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다양하게 노력은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답변서에 나온 생산 및 판매 계획, 이거 올해의 계획이죠?

○김낙영 의원      예, 지금까지 아직 이제 완료가 안됐으니까 어느 정도 됐는지는 파악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낙영 의원      지난 2022년도는 2021년도보다 좀 더 많이 생산이 됐나요? 

○김낙영 의원      지금 이 계획 보다 보니까 이건 군에서 정한 4만원짜리로 계산된 거죠, 계획 자체가? 

○김낙영 의원      예, 판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김낙영 의원      그런데 왜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가면 “왜 작년보다 훨씬 줄어”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가는 데마다. 
  올해는 주문이 “주문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일부 늘어났다는 데는 보면 이제 대형 마트에 출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현실이 되고 있는데 대형 마트는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그분들이 대형 마트에 출하할 때 꼭 괴산 박스를 안 쓰는 분들도 있지만 괴산절임배추 박스를 또 그대로 보내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좀 개선해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어떻게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단가는 여기서 보내는 단가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고객들이 자꾸 준다는 소리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자료상 서류상으로는 늘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이거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절임배추는 분명히 줄어듭니다.   우리가 뭐 홍보를 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들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시대가 절임배추를 줄여가고 있어요.
  김장을 그렇게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줄어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게 있다 쳐도 우리 괴산군 절임배추는 계속 늘고, 또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은 서류상으로나 수치상으로나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생산하시는 분들은 주문은 덜 들어온다는 얘기들을 계속 저희들한테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폐업하신 분들도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괴산군 절임배추가 대한민국에서 김장시장의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우리가 절임배추시장을 괴산군에서 뭐 원조라고 늘 그러는데 그 정도 되면 우리 괴산군에서는 전국에 김장시장이 얼마나 되나 파악이 돼 있어야 되고.
  지금 해남, 영월, 뭐 남해에서도 지금 많이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파는 가격이 우리 괴산군보다 더 높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해남이랑 경쟁을 하려면 우리가 무슨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장단점을 찾아서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괴산군 절임배추의 장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홍보해 보신 적 있으셔요?

○김낙영 의원      예, 그 홍보가 참 주민들 가슴에 속속 다 와 닿을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고.
  해남에서 처음에 굉장히 확대를 시켜 나가면서 또 일부 쪽에서는 해남절임배추가 뭐 괴산 거보다 질이 떨어지니 맛이 덜하니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남이 20% 정도를 차지한다는 건 거기서는 뭐 홍보를 잘했든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잘해 나왔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우리 괴산군이랑 방향은 좀 틀리겠지만.
  그런데 우리 괴산군은 원조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조금 어느 정도 늘어나가는 게 좀 있어야 되고. 
  홍보 예산도 계속 좀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서 해 나가야 되는데 아침마다 차를 끌고 오면서 듣다 보면 MBC 라디오를 들어요.
  꼭 영월 절임배추 “나는 영월 절임배추야” 이런 홍보를 꼭 듣고 옵니다.   그럼 우리 괴산군은 그 정도 홍보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같고. 
  물론 라디오 홍보, 우리 괴산군은 홍보 방향도 조금 애매한 거 같아요.   물론 저는 아직 우리 괴산군에서 라디오 홍보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김낙영 의원      예.

○김낙영 의원      예, 그 홍보 부분이 괴산군은 그런 부분이에요.
  괴산군의 이제 관광지 홍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우리 그 단양이랑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단양은 관광지 홍보를 함에 있어서 한 부분, 한 부분, 그 홍보를 하는 그곳에 대한 뭐 전래부터 쭉, 참 쏙쏙 와 닿게 만드는데 괴산군은 관광지라 하면서 관광지 명소 이름만 대는 이런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   배추에서도 혹시 저는 못 들어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나 또 좀 파악 좀 해 보시고. 
  배추 홍보는 이제 괴산절임배추가 어떤 장점부터 쭉 상세하게 설명을 해 갖고 그 소비자들한테 딱딱 와 닿게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저희들이 이거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소규모 유통가공시설부터 김장행사 기자재, 배추절단기 지원 이거에 4억, 포장재 지원 이쪽으로 해 갖고서 6억2,000여만 원, 천일염 구입 2억5,000여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괴산군에서 대표 농산물이고 수입의 주원인이 되는 부분에 너무 적게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랑 비슷한 수입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데가 오히려 좀 더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과수 농가 쪽인데, 과수 농가에 지원되는 거랑 이거랑 한번 비교를 해 볼 수는 없어요?

○김낙영 의원      이 지원 내용들을 보면 지금 소규모 유통가공시설 1년에 몇 군데나 지원하고 있어요?

○김낙영 의원      그럼 앞으로 깨끗한 절임배추를 만들고 또 소규모 유통가공시설 같은 데가 왜 필요하냐 하면 절임배추를 한다 해도 절임배추도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돼야지 훨씬 빨리 절여지고 효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낙영 의원      그러면 지금 같이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한다는 거보다는 제대로 어느 정도 난방이 되는 가공시설이 있고 그 내에서 절여진다고 그러면 이틀 절일 거 하루에도 끝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2022년도에 네 군데가 지원이 됐다라면 그전에는 계속 이 네 군데씩만 지원해 온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지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낙영 의원      충분히 했어요?

○김낙영 의원      그럼 이 방향을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도 돌려볼 생각 안 하셨어요? 
  괴산군에는 예전부터 지원했던 농산물집하장, 직판장, 이런 걸로 해 갖고서 지금 비어 있는 농기계 창고 뭐 이런 것들은 비어 있는 시설들이 꽤 있어요.
  실제 전부 지금은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이것저것 잡다한 거 넣어 놓는 이런 창고들이 지금 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갖고 해 보실 계획은 없어요? 
  이게 꼭 신축만 지원할 게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지원을 해 갖고 활용한다.   그러면 그 평수들이 100평짜리도 있고 삭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시면 그런 쪽으로 지원해 갖고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신청을 좀 받아보셔요.

○김낙영 의원      예, 꼭 신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그 농가들도 리모델링을 하면 신축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들 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봐서 지원해 주시고.

○김낙영 의원      참 원조이면서도 너무 뭐 지고 나가는 거 같아 갖고 안타까움이 많은데 이게 질문하다 보면 끝이 없을 거 같아요. 
  간단히 질문해 달라는 부탁도 받고 그랬으니까요, 간단히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규모 유통가공 시설하고 김장행사 기자재 지원, 배추절단기 지원해서 4억.   
  그리고 또 포장재까지 6억2,000, 천일염 구입으로 2억5,000, 한 12억7,000만원 지원해 주신 거죠?

○최경섭 의원      군비 100%에요?

○최경섭 의원      이거 기준이, 주는 기준이 있잖아요?
  소농이 있을 거고 대농이 있을 거고 또 법인이 있잖아요, 다 틀리죠?

○최경섭 의원      그러면은 소농, 만약에 소농이 조금만 하시는 분 한테는 뭐 100% 다 해 줄 수도 없고, 대농도 100% 다 못해 주잖아요, 그죠?
  일정 부분이 있을거 아니에요, 기준이.

○최경섭 의원      그죠?

○최경섭 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괴산에서 절임배추가 많이 나는데 괴산배추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지원해 줘도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괴산에 배추가 폭등이 되거나 뭐 이러면 외지에서 배추를 사들여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경매로, 서울 쪽에 경매를 봐서 갖고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조그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한단 말이에요.   대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거까지 지원을 해 주는 형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괴산에서 여기서 생산된 배추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원을 해 줘도 가능한데 혹시라도 그런 게 있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건 부당하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괴산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경섭 의원      지금 쉽게 생각해서 내가 1만 박스를 한다.
  그럼 1만 박스의 기준으로 하지만 사갖고 오시는 분들 더 많이 대량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런 분들도 지원을 똑같이 지원을 해 주면 안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최경섭 의원      괴산에 몇 몇 군데가 이제 그런 데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못난이라는 이 상표가, 이 말이 무슨 뜻이죠?

○김낙영 의원      예.

○김낙영 의원      그걸 찾아보니까 못나고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놀림조로 이르는 이런 말이라고 돼 있어요, 못난이라는 말이.

○김낙영 의원      그런데 저는 이 질문에 있어서 간단한 저기를 갖고서, 생각을 갖고서 질문을 한 겁니다. 
  못난이가, 못난이 상품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못난이 상품에서도 못난이로 돼서도 괜찮은 게 있고 돼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원 제품도 원래대로 나가는데 못난이라는 제품이 똑같이 나간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원제품은 그대로 나가되 이게 원 제품이 아니라 이걸 뭔가 가공을 해 갖고 다른 제품으로 돼서 갖고 나간다 그러면 이걸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추가 정상적인 고추가 고춧가루화 되고 곧 사용 목적대요 사용한 부분은 못난이로 쓰면 안 되고 이 고추를 나중에 뭐 집고추를 딴다든가 뭐를 해 갖고 부각을 만든다든가 이거는 고추가 본연의 일을 하고 남은 걸  갖고서 가공 식품화 시켜 갖고 나간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못난이로 활용할 수가 있고 써도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배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배추도, 배추는 똑같은 김치를 만들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괴산군에서 다행히 지금 현재까지는 배추에 지원하는 거는 안보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배추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옥수수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옥수수로 나가잖아요.   
  감자나 뭐 과일에서 뭐 주스를 만들어서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식초를 만든다든가 이것들은 못난이 상품을 이용해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잘난이가 나가야 되고, 제대로 좀 특화된 제품이 나가야 되고, 우리 상품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우수한 상품들이 나가야 되는데. 
  못난이가 저렴한 가격으로 활개를 치고 있으면 제대로 된 상품까지도 타 소비자들은 괴산군 식품은 ‘다 못났구나,  상표가 못난이구나’.   
  잘난 것도 못난이 취급을 받을 이런 경우를 만들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상품까지도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못난이가 활성화 되면서 쉽게 저희들은 배추를 수거해 가면 나머지를 도시 사람들 삭 따러 옵니다.   안줘요, 다 처분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런 것들이 나가면 제대로 된 제품들 가격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 나서서 그 못난 것들을 갖다가 제품화시키고 있다는 거는 우리 괴산군 농민들한테는, 농민들을 혹시 만나 갖고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김낙영 의원      예, 어느 정도 가공 식품화 시키는 것들은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김낙영 의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옥수수 같은 경우도 옥수수철에 못난이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김낙영 의원      다 끝나서 나서 거의 다 냉동식품으로 나가는 부분이 그게 못난이 아니에요?

○김낙영 의원      그런 것들은 좀 문제점이, 같은 시기에 나간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은데. 
  저렴한 가격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김낙영 의원      그러다 보면 정품이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하시려면 괴산에 가공공장도 생겼잖아요, 옥수수.   가공을 해서 냉동용으로 나가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나머지 뭐 네추럴쿡에서 하는 일이나 이 가공 쪽은 얼마든지 좋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하시던 집고추 만드는 부분 원래 집고추는 대부분 고추 끝나고서 채취를 해서 했던 거니까 그런 것들은 못난이로 나가든 잘난이로 나가든 그건 뭐 잘 해서 농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됐으면 좋은데.
  같은 시기에 같은 제품을, 특히 김치 같은 것들은.   왜 김치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김치도 지금 사리에 김수미 김치공장인가요.   
  거기도 또 뭐 협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못난이랑 충청북도랑. 

○김낙영 의원      그럼 거기에도 또 군에서 또 지원이 나갈 소지가 있는 거고.

○김낙영 의원      예, 되도록이면 같은, 똑같은 김치가 생산돼서 나가는 거는 지양해 주시고.
  괴산에 김수미 김치공장이 들어왔다는데 우리 유통과에서는 거기랑 어떤 협약을 맺는다든가 우리 괴산군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거기랑 혹시 접촉하신 적 있으세요?

○김낙영 의원      유통과에서는 배추, 괴산절임배추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랑 접촉해서 거기서 괴산배추를 소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낙영 의원      예, 그걸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경제과에서 자료 받아서 설명 듣다 보니까 1년에 4만평, 한 네 사람 농사지으면 딱 맞을 정도로, 서너 사람 농사지으면 딱 맞을 정도로 그 정도 수량밖에 계약이 안됐다 그랬는데, 4만평이 아니라 40만평, 400만평이 계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가는 자료에 의하면 어마어마하던데 실제 믿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던데 그 농산물이 괴산배추로 다 활용이 된다 그러면 괴산배추 농가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여튼 유통과에서 못난이 얘기하다 거기까지 나갔지만 그런 것도 잘 활용해 갖고 괴산군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그리고 못난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재고를 해서 파악을 잘 하셔갖고 꼭 해야 될 부분, 되도록이면 잘난이라고 이름을 좀 바꾸든지.
  못났어도 내 아들 제일 잘났다고 큰소리 한번 쳐 보든지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못난이 농산물의 생산 유통에 대해서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영희 의원      그러면 군에서 못난이농산물 생산 유통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뭐에요? 

○김영희 의원      전 질문과 답변에도 보면은 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우수한 품질의 품목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마케팅을 지금 뭐 절임배추 등 농산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김영희 의원      그런데 못난이, 말 그대로다가 정품이 아닌, 그죠? 
  정품은 괴산군 브랜드 괴산대학찰옥수수하면은 괴산군에서 인정해 주는 제품이, 그죠?   농산물이잖아요, 그죠?

○김영희 의원      그런데 만약에 못난이, 그 정품이 아닌 못난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가전제품이나 기타 공산품으로 봤을 때는 AS나 여러 가지 반품문제 기타 등 품질에 대해서 전혀 보장을 하지 않는 제품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김영희 의원      그런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같은 시기에 못난이랑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품이랑 같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는 모순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이벤트성 농산물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라면 이벤트성으로만 가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항간에서 듣기로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늘 이렇게 홍보하는 거 보면은 이벤트가 아니라 주 품목으로 다가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비쳐져요.

○김영희 의원      사과 같은 경우에를 비중을 두면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건 고가니까.
  같은 농산물이라도 비쌀 때 뭐 비싸더라도, 1만원이 더 갈 때도 있고 그죠?

○김영희 의원      그런데 옥수수은 보통 5개 그죠, 5개 얼마정도 가죠, 정품이?
  삶아서 줬을 때 뭐 5,000원인가요?   삶아서까지도 줬을 때 5,000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농산물을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해서 국비, 군비, 도비까지 지원을 해 줘 가면서 까지도 하면은 정품에 대한 값어치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 이벤트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김영희 의원      그러다 보면 나 조차도 우리 아이에게 좋은 음식, 좋은 물건, 좋은 옷, 신발을 사주려고 하거든요, 경제적으로다 조금만 여력이 있다라면. 
  그런데 말 그대로 못난이라 하면은 정품이 아닌, 그러니까 규격 사이즈로다가 자라지 생육이 그러니까 불투명하게 자란 농산물이라 그러면은 유전자 자체도 이미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는데  특히 감자 같은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생육 문제에서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독성까지 품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싹이 트거나 그럴 때 뭐 파란 데는.

○김영희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뭔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씨종자 같은 경우에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감자 같은 경우에 고구마 같은 경우에 그 종자로다가 안 쓰고 옥수수도 원종자로 안 쓰고 저희가 그냥 뭐 그 좋은, 그죠?
  유전자가 좋은 뭐 굵고 크고 그런 거를 잘라서 싹을 틔워 가지고 다시 재배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일부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다가 좋은 유전자만 받으려고 하거든요, 씨 자체도. 
  그런데 이미 유전자 자체가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을 갖다가 뭐 과장님 말씀대로다가 이벤트형으로다가 계속 가신다라면은 뭐 이런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벤트가 아닌 계속 농가에게도 홍보를 하고 또 이걸 또 가공까지 해 가지고 마케팅도 하시는 거 같고 그런 이미지가 비쳐지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 이게 또 전반적으로다 시장 자체가 지금 국민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렇게 뭐 지금 마트나 이런 데 갔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정품 말고 파는 경우가 있나요? 
  사과 말고 과일 말고? 

○김영희 의원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검증됐어요?   그리고 마케팅도 그러면 자신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영희 의원      예, 그러면은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정상적인 제품 정품인 농산물이 출하하는 시기에 같이 못난이가 출하를 하게 되니까 그것이 과연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다가 추진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판매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동료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셨던 것처럼.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농가 소득으로다가 이어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려된 목소리로다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또 확대해 가지고 이것이 판매가 잘되고 또 사업이 확장 돼 가지고 농가 소득에 계속 이렇게 반영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못난이 농산물 중에 대학찰옥수수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그 못난이 브랜드로 이제 나가는 거죠?

○장옥자 의원      그럼 예전에는 그 규격 미달들은 어떻게 판매가 됐었나요?

○장옥자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 농산물은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일정한 규격으로 똑같이 생산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격에 이제 좀 못 미치는 이런 농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규격 미달하는 잉여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농가 소득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장옥자 의원      그래서 뭔가 좀 이 규격 미달 이런 농산물들을 잘 판매할 수 있는 판로는 확실히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학찰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못난이로 판매를 한다고 해도 이 못난이도 어느 정도 규격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다고 해서 무조건 다 포함되는 건 아닐 테고 어느 정도 규격이 정해져 있다라면 그 규격 내에서 기존에 우리가 뭐 30개짜리 한 박스에 얼마였으면 규격이 작은 것들은 수량을 더 넣어주더라도 똑같이 우리 지금 대학찰옥수수 굉장히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판매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굳이 여기에다가 못난이 붙이지 말고 일단 규격이 작으면 작은 대로 수량을 좀 더 추가를 해서라도 그렇게 이제 넣어서 판매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대학찰옥수수의 이 15cm 미만의 작은 사이즈가 많이 나온 이유가 이제 종자 그 연농3호인가 하는 그 종자 선택 때문에 올해 더 많이 생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정확히 더 모르시는 거 같아요.

○장옥자 의원      옥수수가공협회에서의 이야기예요. 
  이걸 그 못난이옥수수로 판매한 게 실질적인 우리가 연농 1호 옥수수 재배를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여기에도 규격 미달이 나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를 굳이 우리가 이렇게 잉여 농산물로 구분해서 안 팔아도 어느 정도 옥수수 농가들이 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연농 3호를 재배를 하면서 규격보다 작은 옥수수들이 많이 출하가 되다 보니까 이 옥수수들을 생물로 출하를 못해서 다 지금 냉동으로 가공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못난이옥수수로 많이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자에 관한 거는 뭐 이게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논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정품으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걸 더 많이 생산하는 게 농가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장옥자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옥자 의원      굳이 이 옥수수들은 옥수수는 못난이 이름을 안 붙이고 우리 대학찰옥수수 전국적으로 유명, 이름이 명성이 나 있는데 거기다 굳이 못난이옥수수 붙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그냥 대학찰옥수수 명성 가지고 오히려 좀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수량을 더 채워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면 가격 수치가를 더 낮추지 않아도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못난이로 팔면은 우리가 가격을 더 저렴하게 낮추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리고 이 내추럴쿡이나 이쪽에는 이제 원래 작은 알감자가 이제 필요한 농가이기는 한데 이게 필요한 이제 가공시설이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7,200여 만원 이 지원한 것들을 농가에 지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이 내추럴쿡이나 자연농푸드 이 가공을 하는 지금 기업에다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내추럴쿡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이미 작은 알감자들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오히려 작은 알감자 같은 경우들은 농가에서 인건비 때문에 이게 이 농작물을 우리가 수거를 안 해서 판매를 안했기 때문에 원재료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분들한테 여기다 포장재를 붙여 줘야 되는가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오히려 인건비 때문에 이게 알감자를 감자 줍는 인건비를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리고 작은 알감자는 원래 작은 알감자대로 우리가 뭐 버터를 발라서 이렇게 구운 감자로 많이 이미 예전부터 출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못난이를 붙여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못난이를 자꾸 뭐 상품화하고 이렇게 홍보하는 데는 높이지 말고 뭔가 가공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공을 해서 농가 수치를 높여줄 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연구를 하고 좀 계획을 해야지 될 거 같아요. 
  배추나 이런 것들도 꼭 김치가 아닌 뭐 우거지나 시래기든 아니면 뭐 만두 속에 들어가든 뭔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공으로 갈 수 있는 쪽을 이걸 연구를 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시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농가에서 하고 있는 그 김장김치로 꼭 가야 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에 잉여 농산물을 좀 가공하는 방법 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농산물이 어쨌든 명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못난이 브랜드가 오히려 그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참 걱정스러운데요. 
  지난 여태껏 참 우리 지금 이번에 냉해나 이게 자연재해를 많이 입어서 이게 수확이 좀 어려웠던 부분도 많은데 그 이전에, 못난이라는 브랜드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 농산물들이 냉해를 입었거나 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을 때 팔지 못하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가공을 하거나 이제 또 따로 이렇게 이제 싸게 팔거나 그거는 개인들이 하신 거잖아요? 
  군에서 해 준 거는 아니죠?

○안미선 의원      이제 그런 거를 군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 못난이 그 브랜드를 자꾸 부각시킬 게 아니고.   우리가 농민들이 농사는 지었는데 제대로 못 팔면 그런 거를 군에서 좀 팔 수 있는 판매처라든가 또 개인 뭐 또 아니면 시기별로 이벤트를 하든 그렇게 지원하는 게 참 맞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농사는 지었는데 팔지는 못하잖아요.   또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 못하시고.   젊은 분들은 그래도 다른 뭐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조금 그래도 팔 수는 있는데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히려 지원을 해서 명품으로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브랜드가 이제 못난이 브랜드가 부각이 되니까 앞으로도 우리 괴산 농산물 내지는 충북 농산물이 이렇게 못난이 브랜드가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사실은 걱정이 되고요.
  지금 동료 의원님들도 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여기 못난이옥수수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건데 15cm 미만, 이게 이번에 이제 연농 3호를 심은 분들 그 농가에서 이런 제품들이 많이 수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조금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이 생산을 하신 분들이 똑같이 그 택배를 보낼 때 옥수수 30개 해 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면 사이즈가 작으니까 뭐 그동안에 많았는데 줄어들어서 그리고 받아보니 사이즈도 작고, 인식이 이번에 엄청 안 좋아졌던 거예요.   흔히 말해서 뭐 형편없다까지 얘기하는 분들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을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해 드렸는데 설명서를 좀 붙여서 “이거는 이래서 사이즈가 적으니까 몇 개 더 넣었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 품질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다음에 주문받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뭔가 좀 대책을 세우거나 뭐 프린트를 해서라도 거기에 끼워 넣으라고 하든가 좀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개인 농가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하다 보니까 좀 그다음에 주문이 과연 들어올까 걱정이 뭐,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게 지원인 거예요.
  꼭 뭐 돈을 지원하거나 기자재를 지원하거나 이것보다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해 주는 게 지원이거든요.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농가에서 힘든 일들 판매나 유통 쪽은 농가에서 힘들잖아요, 생산은 잘하시지만. 
  이제 그런 쪽에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까 감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공하면 되고.   우리가 지금 가공센터도 있잖아요.   즙을 짜거나 이런 것들도 그 시기에는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조합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앞으로는 혹시 어떻게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안미선 의원      그게 그 연농3호가 이제 농민들이 원해서 개발해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수확 시기를 좀 빨리해서 그때 나오기 전에는 조금 그래도 조금 비싸게 아니면 이렇게 팔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수확 시기를 빨리 해 달라고 이제 했던 부분에 나온 게 그거거든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그거를 일괄로 해서 15cm 미만이라 해서 못난이로 해 버리면 그게 가격하고 이게 어떤 가치가 좀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못난이라는 브랜드로 그렇게 이제 할 게 아니라 좀 그 제품에는 크게 똑같은 제품인데 사이즈가 작을 뿐이고 맛도 물론 차이는 나겠지만.
  원래 커야 되는 사이즈에 작은 거랑 원래 사이즈가 작게 나오는 거랑은 차이가 있잖아요.

○안미선 의원      종자는 계속 좋은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뭐 맞는 거고요.

○안미선 의원      사이즈 자체가 뭐 꼭 15cm 이상이라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작아도 맛있으면 그 맛있는 걸 또 원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농산물은 이게 꼭 못난이라고 붙이지는 않아도요 다 마트나 이런 데서 다 팔리고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괴산 농산물이 못난이로 인식되지 않게 이미지 좀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축수산 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최한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실외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중성화 수술 후 계류장이 없어 수술 후 실외견은 주인이 관리하게 되나 길고양이는 그대로 방사되고 있어 관리 부족으로 길고양이가 죽게 되고 그로 인한 사체 문제와 소중한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 면에서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중성화수술을 위해서는 최소한 3일 정도는 입원시켜 수술을 진행하여야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에는 수술 전 금식, 둘째 날에는 수술을 위해서, 그리고 셋째 날에는 수술 후 관리 등을 위해서 3일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성화수술 시 위와 같은 절차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축수산업의 발전과 특성화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고 계신 최한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내수면 수산자원을 활용한 어업기반 특화사업으로 내륙어촌의 6차 산업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축수산업 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 최한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사환경 개선 및 양질의 퇴액비 생산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사환경 개선 및 악취 제거 지원 현황, 축산 악취 저감 대책 및 집단화 추진 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 축수산업 발전과 축수산업자의 소득 증가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최한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양봉협회가 월동봉군 소멸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양봉 농가 12,795농가 중 82%인 10,546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또한 월동 꿀벌 피해로 인해 참외, 딸기 등을 생산하기 위해 꿀벌을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는 농가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봉 농가 월동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수산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된 거죠?

○안미선 의원      그리고 실외 사육견은 2022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안미선 의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수술 후에 수컷은 3일, 암컷은 7일 이상 계류 기간을 둔다고 돼 있는데요.
  계류장에서 회복 기간을 두는 건데 지금 우리 관내에 동물병원이 몇 개나 되죠?

○안미선 의원      그런데 두 군데 다 계류장이 있나요? 

○안미선 의원      거기 아마 계류장이 없다고 얘기한 거 같은데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 그 수술은 하잖아요.
  중성화수술하고 그 방사를 해야 되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럼 방사를 하기 전에는 다른 조치가 없나요?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      일단 동물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동물 등록 그 기준에도 보면은 길고양이나, 이제 뭐 실외견은 소유주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하기 전이나, 수술했던 거, 한 거, 또 수술 이후에 방사할 때라든가 이런 거를 사진을 찍어서 등록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안미선 의원      그래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 왜냐하면 방사하기 전에 예를 들어 상태가 안 좋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동물보호시스템상으로는 등록을 대부분이 안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이제 길고양이나 뭐 실외 사육견이든 마찬가지인데 번식을 막으려고 하는 거지 그 동물 자체를 죽이거나 학대하거나 없애버리려고 하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안미선 의원      예, 그래서 여기 할 때도 절차상 그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마찬가지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계류장이 없는 경우는 이게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여기 계류장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안미선 의원      정하지를 않죠?

○안미선 의원      그렇다면은 계류장을 또 다 해야 되잖아요, 동물병원도.

○안미선 의원      어느 일정 뭐 두 군데만 또 수술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업을 하더라도 뭐 동물병원이 있다면 다른 동물병원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류장이나 이런 게 없다 보면 못하니까.
  청주나 이런 데는 계류장이라든가 이런 시설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요 ?  

○안미선 의원      그러면 동물, 그 수의사는 아니라는 얘기고 그냥 보호만 그런 일만 한다는 건가요, 다른 동물병원은?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렇구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2년도에 그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및 동물 등록을 위해서 무상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현재 어떻게 무상 지원인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안미선 의원      예, 10%는. 

○안미선 의원      그리고 동물 등록할 때 보면 외장형, 내장형을 겸해서 하고 있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럼 지금 내장형이든 외장형이든 그 소유주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좀 뭔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외장형은 솔직히 동물 등록의 의미가 없잖아요.
  분실을 했을 수도 있는데 주인이 예를 들어 그 개를 등록하고 나서 유기를 할 경우에는 고의로 그걸 분실을, 이제 뭐 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동물 등록의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내장형으로 해야지 이제 번식도 그렇고 이제 책임소재도 있으니까. 

○안미선 의원      내장형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 동물 등록을 안했을 경우에 이제 과태료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더라고요.

○안미선 의원      그렇다면 몰라서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홍보를 좀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안미선 의원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우리도 방송에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 개사육장, 흔히 말해서 번식장이라 하나요?

○안미선 의원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괴산에는 몇 개가 있나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보면 그거를 불허처분을 많이 해서 없다고 하는데 우리 괴산으로 이렇게 계속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너무 제도적으로 좀 완화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아무튼 여기 원래 중성화수술의 어떤 취지에 맞게끔 좀 제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만약에 동물 등록을 안 한 부분이 많다면 그 홍보를 해서 다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상반기, 하반기해서 한 330두 정도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이제 두 군데서 이제 시술을 하시는 거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럼 이게 적어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하지 못하지 않나요? 

○장옥자 의원      예.

○장옥자 의원      어쨌거나 계류시설이 그러면은 두 개 병원이 전체가 합치면은 한 15개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장옥자 의원      65마리 정도?

○장옥자 의원      그러면 뭐 이 마릿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건가요? 

○장옥자 의원      예, 이 길고양이나 또 견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얘들이 특히 뭔가 이렇게 좀 임신 기간이나 이런 시기가 그래도 새끼들을 키우기에 좀 양호한 이런 시기에 많이 이게 번식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앞전에 좀 이렇게 한꺼번에 좀 이제 시술을 많이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네요? 

○장옥자 의원      예, 일단은 이 정책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길고양이들이 이제 너무 많이 번성을 하게 되다 보면 뭐 쓰레기봉투를 찢어놓는다거나 이런 또 음식물 같은 것들을 또 많이 지저분하게 해 놓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 이제 사업인 거는 맞는데 .
 이게 이제 그 캣맘들이 굉장히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함께 하면서도 좀 이제 민원의 소리를 좀 많이 하거든요.

○장옥자 의원      좀 뭔가 이게 합의가 좀 안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장옥자 의원      그런데 이게 일일이 다 나가서 확인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럼 이게 포획할 때의 이제 사진과 방사할 때의 사진이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나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비의 부정 수급도 문제지만 이것들이 포획한 자리가 아닌 다른 영역에다가 이제 수술한 이후에 좀 몸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갖다 놓으면 어떤 영역 싸움에서 또 많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장옥자 의원      어쨌거나 그 캣맘협의회 하고 잘 좀 소통을 하셔 가지고 좀 민원 발생이 안 되게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외 사육 견은 한 두당 34만3,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길고양이는 20만원 정도 하는데 이 차이는 왜 이런가요? 

○김주성 의원      길고양이는 잡기가 어렵지 않나요?

○김주성 의원      이 사업을 잘 해야지, 그 길고양이들이 너무 많이 확산이 돼 가지고 다른 저기가 없어지는 그런 생태계가 되니까.

○김주성 의원      예,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1전시실 물고기 체험관과 2전시실 키즈랜드까지 해서 1월이면은 다 완료가 되는 거네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 대략 시기가 언제쯤?

○장옥자 의원      너무 늦어지지 않아요, 4월 5월이면?

○장옥자 의원      같이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물고기전시장에 대한 제1전시관을 별도의 명칭이 있나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충북도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아쿠아리움은 명칭을 뭘로 하나요?

○장옥자 의원      왜 ‘괴산’자는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장옥자 의원      도에서 공모를 했어도 어차피 괴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충북아쿠아리움 하면은 충북 어디에 있는지 딱 생각해도 장소가 연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괴산’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아, 괴산에 이런 아쿠아리움이 있구나”라고 알지.   우리가 지금 단양 같은 데도 그게 ‘단양’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래 이거 당연히 괴산 이름 명칭에다 넣어줘야지 그냥 충북이라고 그냥 충북 전체를 다 대표하는 것처럼 해 놓는 거는 이게 홍보나 이런 거에 좀 무리가 있을 거 같은데요. 

○장옥자 의원      좀 협의를 하셔서 그게 공모를 할 때도 이게 위치는 괴산에 있습니다라고 하고서 공모를 했는지 모르지만 충청북도에서 했으니까 충북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게 홍보하고 관람객들 불러들이는 데는 명칭은 조금 안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우리 괴산이든 괴강이든 괴산과 관련돼 있는 명칭이 조금 들어가 줘야 될 거 같아요.

○장옥자 의원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그리고 1전시실이나 2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류와 관련돼 있는 전시도 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외부에 올갱이체험 서식지를 만들어 갖고 또 이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또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그 공간이 현재 우리 연결다리와 동진네다리 사이 그 주변 어디에다 하게 되나요?

○장옥자 의원      다리 밑에다가 하게 된다고요?

○장옥자 의원      그게 만일 많은 비가 오고 할 때 뭐 흘러내리거나 쓸려가거나 이런 위험은 없어요?

○장옥자 의원      별로, 설치를 해 놓아도 크게 유실될 염려는 없다 이거죠?

○장옥자 의원      그럼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럼 그 하천 주변에 뭐 이렇게 보행매트나 파고라 설치 같은 거를 하신다는 거는 어느 공간에 다가 하실 계획이실 건가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 하상 위쪽에 다가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장옥자 의원      그럼 바로 찾아오시는 관람객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같은 공간에다가 이제 설치가 된다는 거죠?

○장옥자 의원      예, 일단은 좀 사업을 잘  마무리 하셔서 가능하면 좀 빨리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내수면양식장은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장옥자 의원      현재는 지금 올갱이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네요?

○장옥자 의원      지금 몇 동이나 들어가 있어요?

○장옥자 의원      한 동?

○장옥자 의원      그럼 나머지는 아직 다 비어 있는 상황이에요?

○장옥자 의원      아니, 뭐 그렇게 오랫동안.
  원래는 12월달까지 시범운행을 하고 전면적으로 운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지 않았어요?

○장옥자 의원      그럼 올갱이가 아닌 새우나 뭐 게나 이런 것들도 같이 사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장옥자 의원      참게?

○장옥자 의원      그럼 얘들은 시범 운영을 안 해 보고 바로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여가 되도 상관이 없어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요. 
  이 분들이 처음 여기에 위탁자로 들어 올 때보다 지금 모든 게 다 느려지고 처음에 이야기 했던 거 하고는 지금 안 맞게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이쪽에 내수면양식단지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 토종어류체험관이나 아니면 아쿠아리움이나 이것들이 다 개장이 돼 갖고 하나의 어떤 관광자원으로 가치 있게 활용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도 그냥 하우스처럼 지어놓은 시설 내에 또 거기에 다가 검은 차광망을 딱 씌워놓고 있으니까 사실은 옆에 주변에 있는 그 시설물들 하고도 너무 안 어울리고 또 너무나도 적막하게 있으니까 뭔가 폐허인 이런 지금 그 시설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활성화가 돼야지 되는데 무조건 이 분들이 언제쯤 하겠다는 말만 믿고 그냥 있을게 아니라 좀 재촉도 하고 이렇게 독려를 하셔야지 될 거 같아요.

○장옥자 의원      그럼 지금 만일 그 분들이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금 우리가 그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보조금이 100억인가 얼마 들어간 게 있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 사업비에 대해서 뭐 국가해서 다시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을 환원시킬 수 있는 뭐 이런 법이나 이런 거는 지금 가능한 건가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요.
  폐업도 안하고 저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 많은 시설물 중에서 한 동 겨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한 동도 그 게이지마다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 조금만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서 좀 실사를 하고 뭐 이렇게 관리하시고 하시고 지금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못 된다는 얘기네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쏙 마음에 드는 사업자가 아니었잖아요?

○장옥자 의원      아무도 응모를 안하다 보니까 어거지로 맡기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주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이게 시작을 한 이상은 제대로 좀 이게 진척이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 적으로 좀 독려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악취 저감사업, 악취저감 이 문제는 군정질문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죠?

○김낙영 의원      예, 업무보고 때 군정질문 때 그만큼 괴산군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뭔가 새로운 대책이 좀 없어요? 
  늘 똑같은 답변이고, 똑같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괴산군에서는 뭔가 좀 틀린.   악취를 개선하고자, 환경개선과 악취를 개선하고자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해마다 똑같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똑같은데 뭔가 획기적으로 좀. 
  지금 획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뭐 공간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외에는 뭐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사업인데.   군에서 지금 매입하는 부분도 공간정비사업 국가 지원 받아서 하기 전에는 어렵죠?

○김낙영 의원      예, 그러면 이걸 현대화 시설로 가는 사업들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김낙영 의원      지금 축산 농가들도 좀 어렵더라도 주민들과 상생하려면 현대화사업으로 가든지 악취저감 대책을 같이 세워나가면서 좀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4년 전, 5년 전보다는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고.   
  주민 민원도 그때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아직도 지속적으로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입장인 건 또 맞습니다.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사리나 감물, 연풍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연풍도?

○김낙영 의원      사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공간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김낙영 의원      그래 지금 감물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인가요?

○김낙영 의원      예, 이게 처음에 시도하려고 했던게 축사 10개였었어요?

○김낙영 의원      우사가 10개 이상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 마을에?

○김낙영 의원      아, 16개라면 그 철거라는 거는 군에서 뭐 축사철거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철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김낙영 의원      예, 우리 괴산군에서는 지금 특히 청안이나 사리 이 부분이 돈사로 인해서 참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사 정도는, 저희 지역은 청안, 사리지역만 해도 우사 정도는 뭐 크게 민원이 없죠?

○김낙영 의원      아니, 축산 농가들은 그런 이유를 갖고 이제 꺼린다고 그러지만 주변 사람들은 왜 그걸 반대하는 거죠?

○김낙영 의원      아, 개선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덜 날 거 아니에요?

○김낙영 의원      예, 김재경 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많이 저감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아직도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냄새가 전혀 안 날 수는 없으니까.

○김낙영 의원      그래도 그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같이 이해해 주고 같이 상생해 살아갈 궁리를 좀 해야 되는데 주민들도 때로는 좀 야속할 때가 있죠?

○김낙영 의원      예, 참 그러면 그 김재경 씨 축사, 예를 들어 청안이나 사리 부분에 있어서 사리는 공간정비 사업하면 몇 개나 없어지죠?

○김낙영 의원      아, 몇 개가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김낙영 의원      아, 축사 3개 정도요?

○김낙영 의원      이 공간정비 사업 액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데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부분들이 없어지는 게 또 있나요, 축사 외에?

○김낙영 의원      예.

○김낙영 의원      예, 이건 농업정책과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드리면 되는 부분이고.
  그럼 청안에는 혹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으셔요?

○김낙영 의원      아, 그 감정가대로 매매를 한데요?

○김낙영 의원      이 두 개만 없애는 부분도 공모사업이 이게 가능해요? 

○김낙영 의원      그러면 이 공간정비 사업에서는 어느 일정 부분 이 공간 내에 있는 그 어느, 그러니까 조천리면 조천리 마을 내에 있는 거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거랑 인접 돼 있는 뭐 청안 청용리나 뭐 이런 데도 같이 한꺼번에. 

○김낙영 의원      아, 그렇게만 가능해요?

○김낙영 의원      그러면 청안에 금신지구가 또 많죠, 돈사가? 

○김낙영 의원      거기는 혹시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 게 있으셔요?

○김낙영 의원      이제 소재지랑 다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청안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는 건데 현재까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김낙영 의원      혹시 직접 시도해 보신 적은 있어요, 군에서?

○김낙영 의원      그래 내용 뭐라고 말씀하셔요?

○김낙영 의원      아, 사업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반응은 없으신 거죠?

○김낙영 의원      이 공간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축사나 뭐 유해업소 이런 것들을, 유해업소는 뭐 문제가 되면 축사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매입해서 없애는 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김낙영 의원      예, 주민들은 다 매입해서 철거해 달라죠?

○김낙영 의원      참 그 쉬운 방법이 있는데.
  고기를 안 먹으면 제일 쉬울 텐데요, 그죠?   그런데 주민들도 먹고 살아야, 고기를 먹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안 같은 경우 늘 제가 주장했던 건 그거예요.   무조건 매입해서 철거하는 게 아니다.   축산인들도 같은 농민이다. 
  같이 상생해 살아가야 하므로 어느 한 구역으로, 어느 골짜기로, 좀 마을의 소재지에서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좀 집단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제가 몇 번이나 했었어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사서 없애주셔요”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걸 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나요, 그거?

○김낙영 의원      참 어렵죠?

○김낙영 의원      그럼 뭐 그건 어려운 대로 그렇게 가고 축사환경 개선사업에 3,000만원이 투자가 됐죠, 아름다운 축사 조성사업?

○김낙영 의원      이게 해마다 왜 2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김낙영 의원      아, 수요 조사를 해서.

○김낙영 의원      뭐 보조 비율이 몇 %인데 그래요, 이게?

○김낙영 의원      그 축산업체에서는 50% 지원받고 50% 투자해서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거니까 안 하는 상황인데 보조 비율을 좀 더 높일 수는 없어요?

○김낙영 의원      예, 그래 좀 더 저희들이 환경특위를 나가 보면 그 아름다운 축사사업을 하신 분들이랑 또 안 하신 분들이랑 또 차이점이 많더라고요.
  축사를 아름다운 축사를 사업을 하시고 또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은 들어가 보면 깨끗하고 보기도 좋아요.
  그 외부에 악취도 거의 안 나는 상태고.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노력을 좀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랑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신경 써서.
  우리가 뭐 법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 갖고 없앨 방법이 없다면 주변이랑 상생해 살아갈 수 있게끔 축사를 좀 아름답게 꾸미고 그분들 스스로가 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끔 악취가 덜 나게 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드리면서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참 축수산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해마다 질문이 들어가는 건 그만큼 악취에 관심이 많고 악취 개선에 관심이 많고 빨리 괴산군이 자연특별시, 자연특별시라는 시 이름답게 참 축산 악취도 좀 깨끗하게 특별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김낙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공간정비 사업을 하면서 새로 축사가 이전을 할 때 그 축종이 다른 축산업자도 축종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전하는 데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나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뭐 다른 염소나 이걸 키우는 분이 이게 공간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 염소 사육을 그만 두고 내가 우사로 소를 키우는 걸로 전환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으로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지? 

○장옥자 의원      그건 가능한 거예요?

○장옥자 의원      그건 지역민들 합의가 없어도 우리 법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장옥자 의원      그렇죠.

○장옥자 의원      그래도 같은 축종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거기에 이전을 하는 데는 별 법적으로는 없다? 

○장옥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능촌리에 양돈장 있잖아요?

○장옥자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그 발효산업단지 안에 가끔씩 가보면 악취가 좀 상당히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발효식품산업단지 내에는 대부분이 다 지금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종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품과 관련 돼 있는 사업장이 있는 바로 옆에서 이 돈사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걸 좀 뭔가 저감할 수 있는 뭔가 특별 대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여기 사업주하고는 그 악취 저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시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장옥자 의원      조금 뭐 그냥 권유가 아니고 조금 점검도 좀 자주 나가고 좀 괴롭혀서라도 좀 악취 저감을 그쪽에 좀 확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장옥자 의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제 그 공모사업을 우리가 공간정비 사업을 할 때 퇴비공장 이전 같은 거도 사업이 가능한 거죠?

○장옥자 의원      그럼 또 이제 공모사업을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공간정비 사업에 대해서.

○장옥자 의원      농업정책과에서, 그러니까 퇴비공장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이제 맞는 거네요?

○장옥자 의원      예, 어쨌거나 축사나 또 우리 그 축산 부산물이나 똑같이 어떤 혐오시설에 대한 이런 이제 이전인 거니까 좀 양쪽 부서들이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 괴산 관내에 이제 이 시설들을 조금 새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전을 해야 될 사항들을 좀 순서대로 미리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을 해 놓고 좀 차근차근 좀 그런 사업들을 계속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장옥자 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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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기의 꿀벌 생태계 이래서 양봉산업이 지금 첫째 아카시아나무 밀원수가 많이 줄었죠?

○송영순 의원      그래도 다행히도 작년에 35,000주를 밀원수로 심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럼 앞으로도 계속 심을 계획이 있는지요, 아카시아나무를? 

○송영순 의원      예, 그럼 산림과가 알겠네요, 이 문제는, 그죠?

○송영순 의원      예, 그쪽으로 질문하면 되고.
  그럼 올해 봄에 78억 마리라는 그 양봉 벌이 죽었더라고요.

○송영순 의원      그러면은 이건 뭐 올해 양봉 농가는 완전히 생산 원가도 못 건졌다고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송영순 의원      피해가 지금. 
  그런데 지원은 몇 %까지 지원이 가고 있는가요, 보조사업이?  

○송영순 의원      여기는 이제 양봉 50%, 50%대. 

○송영순 의원      그럼 50% 갖고 생산비도 못 건졌네, 그죠?
  50% 지금 보조를 해 줘도 50% 자부담이 들어갔으니 생산비도 지금 못 건진 상태인데.
  이것을 그러면 벌을 제일 많이 그거 발생한 게 뭐라고 보는지요?
  피해가 제일 많이 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지금 무엇으로 보는지요? 

○송영순 의원      응애.

○송영순 의원      응애는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송영순 의원      약제를 해도 듣지를 않는다?

○송영순 의원      그럼 내년 사업도 믿을 수 없겠네요, 그죠?

○송영순 의원      그리고 꿀벌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은가요, 지금 농가가?  

○송영순 의원      귀농인들이 많이 하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송영순 의원      괴산에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많이 귀농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송영순 의원      그래서 난 전문 지식이 좀 적어서 이렇게 죽는가, 어쩌면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송영순 의원      생태계 위협을 지금 이 벌 농가만이 아니고 벌이 없어짐으로써 지금 기존 이제 농민들에게도 지금 많이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사과라든가 특히 딸기, 뭐 딸기라든가 이런 거 수정벌을 사갖고 지금 수정을 하는 단계인데 그 벌을 사려고 해도 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봄에. 
  수정할 벌이 없다라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 정도의 2통도 못 사서 난리더라고 올 봄에는.

○송영순 의원      진짜로 심각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2통을 못 사서 저기 다른 데 도에 가서 사오고 지금, 그죠?   하우스에 넣으려고 하니까 벌이 우리 지역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지금 뭐 배 껑충 뛰었더라고, 벌 값이요.   한 통에 30만원하던 게 60만원을 줘도 못 산다 하더라고, 지금 하우스 농가들이.   그래 가지고 전라도 가서 사왔다 이러더라고요.   전라도는 조금 살아있는지.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꿀 농가하고 다른 농가들도 진짜로 피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런지.   지금 약제 지원 보조를 좀 늘려서라도 이 농가들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송영순 의원      아, 100% 나가고 있다고요?

○송영순 의원      예, 내년에는 좀 진짜로 벌이 죽지 않고 잘 농가가 고소득을 하고 농민들도 또 벌로 인해서 고소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영순 의원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월동 피해율은 57%고 괴산군은 피해율이 83%.   그래 그 피해 원인 보면은 적기 방제 실패, 동일 성분 방제 약품 반복 사용, 내성 응애 확산 또 사양 관리 미흡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전국적인 거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피해를 본 거죠?

○최경섭 의원      그 전국적인 율보다도 한참 높게 피해를 봤는데 지금 원인이 이 네 가지 말고도 또 뭐 특별한 저기가 있나요?   괴산 같은 뭐.

○최경섭 의원      괴산이 이제 온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최경섭 의원      여름하고 이제 겨울하고 이제 많이 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도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전국 피해율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것은 이게 뭔가가 또 다른 게 또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최경섭 의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성 응애 방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뭐 약품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최경섭 의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걸랑요, 이게.

○최경섭 의원      그러면 약품을 자주 바꿔야 되고 또 금액도 틀려야 되고 그러니까.

○최경섭 의원      그래서 이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는 거잖아요.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