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일괄 질문 후 질문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의 의문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대연 행정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2023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이미용 업소 47개소에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약 2억3,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분야 확대와 정책 시행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 없던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에 파격적으로 500만원 상당에 대해서 자부담 10%를 내면서 9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이것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특별교부세 1억8,000만원, 군비 1억8,000만원 등 총 3억6,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업소당 500만원 내로 72개소를 지원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그러셨는데요. 
  72개소 정도면은 어디 뭐 확정된 데가 있습니까? 

○최경섭 의원      괴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업체들이 아마 외식업 업체. 
  음식점이죠, 음식점.   또 목욕탕업 또 기타 소상공인이 많은데 그 72개면은 좀 한정이 좀 돼 있긴 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잘할 건지, 필요한 곳이 정말로 어디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 외식업 업체가 사실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일단 비싸고요 또 시설 노후화가 많이 돼서 자기 집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외식업 업체든 다른 소상공인 업체를 상대로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뭐 선발적으로 선착순으로 하는 거보다 소정의 뭐 시장상인회든 아니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소정의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뭐 친절교육이라든가 역량교육이 있는데 이런 데서.   아니면 또 외식업 업체에도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 제시를 하는 게 좀 적정하고요. 
  앞으로 이제 괴산이 제일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물론 맛도 좋고 뭐 환경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서비스, 친절교육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뭔가 적절하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를 보는데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 시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이미용 업소나 이런 데 90%씩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김낙영 의원      일부 하는데 40%, 50%, 지원하는 데가 있죠?
  그리고 아까 질문 답변 중에 젊음의 거리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셨는데 그때도 90%였습니까, 지원금이?

○김낙영 의원      90%가 아니었죠?

○김낙영 의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괴산군에 이미용 업소가 어떤 특별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김낙영 의원      그분들의 뭐 의견서를 좀 받으셔 갖고 그분들이 원해 갖고 지원한 건가요?
  어느 이미용 업소를 가다 보니까 “이런 걸 왜 줘” 이러는 업소들도 있던데.   “괴산군이 이렇게 돈이 많은 군인가?” 이런 질문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 사실 본인들은 그런 말씀들도 하더라고요.   우리 미용사 분들 한 달에 500만원 못 벌어가는 분들 없다. 
  코로나로 타격 제일 안 받은 데가 우리 이미용 업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가 끝난 시점에서 어떤 이유로 이런 지원금을 주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 말씀들을 하시고. 
  뭐 어떻게 보면 군에서 미관상 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런 개선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90%라는 지원은 좀 과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80%, 90%, 계속 지원해 나갈 거면 그 업종이 이미용 업소만 지원해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한 뭐 괴산군 소상공인들을 지금 내용 듣다 보니까 다 지원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김낙영 의원      이게 처음부터 뭐 타 업종까지도 다 지원한다는 계획은 없었던 거죠?
  처음에 이미용 업소만 지원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타 업종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시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타 업종까지 가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그 상공인들만 또 지원을 할 게 아니라 나중에는 농업인들도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분별로 전부 나누어 갖고.
  이런 식으로 지원할 거 같으면 아예 전체적으로 군민들 어려운데.   지금 군민들 안 어려운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농업인들도 지금 물가안정이 제대로 안 되고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군의 농업인들인데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이렇게 지원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농기계, 비닐, 비닐 지원되는 거 비닐 한 말끼당 4,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3만, 4,000원 지원돼서 4만원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닐 하나가. 
  비닐 같은 건 왜 50%씩 지원 못하고 90%씩 지원을 못해요!   농업인들한테도 이렇게 좀 하셨으면 형평성에 맞는다고는 하는데.
  제일 어려운 농업인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분들이 모여 앉아 갖고 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선심성 지원이고, 뭐 달리 보면 참 득표를 하기 위한 지원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본 의원의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라도 어렵습니다. 
  정부 세수 부족으로 해서 괴산군 교부세가 덜 내려오는 거.   내년도는 뭐 18%가 덜 내려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런 식의 지원은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계속 해 나갈 계획이신지.
  이거 답변을 보시면 계속 해 나갈 계획이신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문제인지 이게 암담한 상황이라 지금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참 질문을 드리면서도 이게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국장님도 이거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당장 그분들이 좀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더라도 아닌 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는 집행부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끊을 건 좀 끊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지원보다는 진짜 지자체에서 지방 각 면 단위 각 마을에서 실제 필요한 사업들. 
  군민들이 진짜 재난안전 대비나 이런 사업들에 충실하게 좀 투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간절히 드립니다. 

○김낙영 의원      예, 잘,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이제 분명히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미용 업소 이제 지원하는 거는 아마 군수님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미선 의원      군수님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관내에는 이발소가 18개 있고 미용실이 50개가 이제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여기 기준에 보면은 사업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대부분 이발소는 보면 허가는 냈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했든, 그 읍면에서 보면은 다 좀 영세한 업자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이걸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한 분이 계신가요, 혹시?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게 처음에는 군비 100%로 해서 지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그러다 다시 또 10% 자부담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보조금 저 자부담 비율은 보면 최소 30%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이거는 10% 부담이면 이건 특혜 시비다, 시비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뭐 진행은 이미 했던 거고.   그럼 사실 지원하는 부분에 우리가 국비가 아닌 우리 군비로서 지원을 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영세업자들도 우리 어떤 사회복지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면 오히려 그분들을 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는가요?  

○안미선 의원      아니,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미용실 같은 경우는 50개 전체가 다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발소 같은 경우는 두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 30년, 40년을 해 오신 이제 어르신들이라서 이제 그야말로 세금을 낼만한 수입도 안 되는 거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좀 뭔가 지원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 의원께서도 많이 또 걱정하시고 했던 부분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소상공인도 물론 다들 어렵고 농업인들도 다 어렵고 뭐 일반 우리 군민들 모두가 다 어려운데 좀 부분별로 업종별로 아니면 좀 자세하게 좀 뭐 사실은 조사를 하든가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코로나 시절 때도 더 오히려 더 돈을 잘 버는 업소도 있고 아예 못 버는 업소들도 있고 한데 좀 약간의 차등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다 노력을 해서 소득을 올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부담 비율은 다른 보조금 비율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좀 뭔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우리 어려운 분들 다 지원하는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보조비율이나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에 등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원님들도 계시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셔 가지고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라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만원 한도 내에서 47개 업소가 이 사업에 혜택을 본 거 같은데 혜택을 미처 보지 못한 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되죠?

○김영희 의원      약 17개소 업소 정도는 그 이용업에, 그러니까 쉽게 이발소 종사자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김영희 의원      이제 그 사업을 마치고 났더니 미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사업자가 없어서 신청을 못했다라고들 얘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관에서도 이제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인지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신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분들한테까지도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라면 이분들이 현재 소외를 당했다라고 본인들도 생각을 해요.   또 연세들도 많으시고. 
  그렇다라면은 이분들에게 특히 이제 이용업에, 그 이발소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이발소 같은 경우에도 협회가 있죠?

○김영희 의원      그러면 그 협회 관계자나 우리 군 직원이 협력을 해 가지고 그동안 사업자를 안 내고 하셨던 분들을 좀 도움을 주시면서 사업자를 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도, 저는 기관에서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김영희 의원      예, 그리고 꼭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등록하는 거로다가만 끝나지 마시고 등록을 했다라면은 이분들에 한해서도 추가 사업을 이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김영희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 의원은 잘 하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괴산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업소들이 깨끗하게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다는 거는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국장님 답변중에 보면, 동료 의원들 답변중에 보면 어떤 그 보조율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지금 좀 형평성이 안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개선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는 없다는 말씀인거죠?

○장옥자 의원      이제 우리가 지금 군에서 하시는 모든 사업중에 국가에서 국가예방 질병이나 아니면은 꼭 필요한 시범사업이 아니면 보조율이 그렇게 90%에 달하는 이런 사업들은 없거든요.
  이거는 모든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형평성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물론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하셨다고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소상공인들만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어려웠거든요.
  그럼 똑같이 그 어려웠던 것만큼의 힘들었던 것도 같이 이겨나가야 되는 거고, 어쩔 수없이 또 그 어려운거 만큼의 또 피해를 보면서 이제 지내왔던 게 사실인데. 
  어느 한 부분에 있는 쪽만 이렇게 보조율을 좀 높여준다는 거는 전체적인 군민 대상으로 어떤 행정을 펼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거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뭐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의 액수를 높이더라도 보조율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대로 그냥 90%, 80%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옥자 의원      예, 그래서 보조율을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소상공인에 대한 환경 정비에 대한 그 소상공인 점포, 환경 정비에 대한 어떤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지원 사업은 전혀 없나요? 

○장옥자 의원      그럼 이제 우리가 올해는 말고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음식점들에 대해서 그 환경정비 사업들을 지난해 뭐 지지난해 계속 해 왔잖아요.
  그래 이제 그때는 뭐 예산액이 한 개 업소 당 200만원 이제 이하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분들이 또 다시 이게 지금 금액이 500만원으로 상향이 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시설을 또 보강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당장 그분들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 하실 때 90% 지원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조금 형평성 같은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사업 때는 좀 많이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장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경범 기획홍보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괴산군청 홈페이지 생활공감정책 군민 제안에는 10월 기준해서 현재 총 24건의 군민 제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16건의 제안중 답변 등록은 4건, 미등록은 12건이고, 비공개 된 8건의 제안중 답변 등록은 1건, 미등록 건은 7건으로 답변 등록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 미등록 사유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담당관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은 답변 미등록 사유는 답변서 우편 발송 후에 홈페이지에 이제 등록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상으로 하는데 굳이 우편 발송이 필요한가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부서로 이관을 할 때 내용을 언제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그 기한을 줘야 되잖아요, 일반 민원 처리하듯이, 그렇죠?
  그 기간은 며칠로 주시는 거예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답변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 이러이러한 제도는 우리가 검토해서 참고할 만하다든가 뭔가 내용은 답변은 그대로 등록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답변하고 부서에서 그거를 실제로 또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한다 그러면 그때 또 만약에 좋은 거면은 뭐 상을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단 그 홈페이지에다가 내용을 등록을 했을 때 피드백이 바로 바로 있어야 되거든요.   민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리 기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답변은 즉각즉각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본 의원도 봤는데 보니까 크게 비난하는 글은 많지가 않았어요.   
  비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우리가 해명을 할 건 해명을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난한다고 아무 답변도 안하고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비난 할 건 뭐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게 다른 뭐 군민신문고로 올린다든가 이렇게 유도를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답변이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제안하는 그 코너를 보면은 제안 내용도 똑같이 제목을 생활공감정책 군민제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일단 홈페이지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코너는 생활공감정책 군민제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미선 의원      들어가면은 제안한다고 하는 거는 내용을 간단하게 해서 어떤 걸 제안 하는지 누가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똑같아요.
  제목을 그냥 생활공감정책 군민제안이라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 어떤 제안을 했나” 알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용을.
  그럼 관심 분야면은 거기를 클릭해서 “아, 이런 내용은 좋구나, 어떻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목을 똑같이 그걸 해서. 
  이거는 좀 이거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제목을 이제 간단하게 적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안미선 의원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각 부서별로 공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중에 제안한 것 중에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이라든가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선정위원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이 분이 이제 제안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게 그 부서랑 공유를 한다면 그 부서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럼 지금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거며, 그 방법을 그 부서에서 바꿀 건지 안 바꾸고 그대로 그냥 할 건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면은 바꾸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서랑 공유해서 이제 좀 뭔가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관련해서는 뭐 다른 과에 부서에 다가 얘기 하신 건가요, 이게? 

○안미선 의원      여기 보면 이제 괴산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제안을 해 놨었거든요.
  그 제안도 하고 불편한 것들도 있고, 그러면은 부서에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소통을 잘 하시고요.

○안미선 의원      제목 같은 거는 이제 좀 내용을 적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괴산군민이 아니더라도 이제 제안을 하시는거 보면 우리 괴산에 관심이 일단 있는 거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서 그 군민제안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 제안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바꿀 건 바꾸고. 
  또 군민들하고도 소통 할 수 있게 즉각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군민신문고 군민제안과 괴산군 군민소통신문고가 있는데요 뭐 신문고 안에 같이 들어져 있는 겁니까, 이게?

○최경섭 의원      그러면 이게 최근에 군민소통신문고가 새로 이렇게 된 거죠?

○최경섭 의원      그래 신문고 안에 같이 다 있는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섭 의원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제안 보다는 단순 비판, 건의, 불편사항 등 표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단순 비판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겸허히 좀 받아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걸랑요.
  물론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신문고 자체가 “내가 이제 이런게 어렵고 불편하다” 이런 걸 갖다가 신문고에 올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단순 비판이나 건의 불편 사항들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신문고에 올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신문고에 올릴 때는 뭔가 문제가 있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이런  거를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뭐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참신한 아이디어 다른 거 이렇게 홍보하겠다 이러는데 이거는 약간 좀 말이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군민이 참여․공감하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규형 미래전략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방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부족한 주거시설 보완에 대한 대책들은 주거단지 조성 등의 신규 공급에 기반하고 있어 즉각적인 현상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전입 지원 및 인구 증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방안과 두 번째 빈집 활용 및 기존 주택 임대 활성화 등을 포함한 주거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취약한 생활밀접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규형 미래전략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소수면 행정복지센터의 이전 적지를 활용하여 소수면의 행정문화 복합거점을 구축하는 등 소수면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수면 가장골 복합정원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규형 미래전략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고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근 우리 괴산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3%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과 괴산교육플랫폼 구축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및 괴산교육플랫폼 구축사업 진행 현황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실적 및 종합적인 향후 기금 확보, 운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세의 감소 여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자본의 유치가 재정난 타개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괴산군 최대 역점사업인 민자 유치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 민자 유치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진행현황 및 사업계획과 그 외에 민간자본 유치사업 발굴 및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괴산군은 지역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비상과 도약을 위해 상급 기관과 연계한 국도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따른 용역 진행 내역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0월 말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49명, 사망자 수가 505명으로 전체 전년도 인구인 37,055명에서 528명이 감소한 상태로 상당히 감소 상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절실한 문제는 청년의 유입과 지역 활력 도모를 위해서 이제 사업이 절실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20대는 대학 진출로 인해서 인구 유출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학교 갔다 오고 나서 가장 큰 문제는 양질의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직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떠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인구 유출을 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 전입 지원금이나 청년 주거비를 전입 지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이게. 
  부족한데 그나마 전입 지원금하고 청년 주거비 지원을 한다는데 특히 청년 주거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전세도 가능한 건가요? 

○최경섭 의원      지금 이제 바깥에서 괴산으로 들어오려면 쉽게 생각해서 결혼을 하든가 직장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살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정책이 많이 있지만 청년 주거비 문제를 좀 더 약간 더 넓혀주는 게 낫지 않는가.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괴산에 잘 아시지만 보통 30만원 이상, 월세 같은 경우에 30만원에서 40만원 또 많게는 45만원까지 이렇게 돼 있고.
  또 결혼을 해서 온다고 그러면 방 두 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에 보면 월 10만원은 사실 정착 비용으로는 상당히 적다고 보는 거고요.
  행복보금자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월 10만원만 내는데 이거는 뭐 지원해 주는 건 너무 적지 않나라고 좀 봅니다. 
  사실 들어오는 거를 갖다가 전제로 한다면 이런 거가 조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섭 의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십니다.   빈집 수리, 노후 주택 철거비용, 뭐 이동식 주택 설치비용 지원하고 귀농귀촌 희망둥지만들기 사업 또 빈집 양성화사업,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행복보금자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문광, 소수, 연풍, 칠성면에 2차 행복보금자리주택이라고 그랬는데 문광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광초등학교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반경 얼마 정도 떨어져야 된다,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거기 중심부에는 사실 땅이 없습니다, 사실. 
  땅도 없고, 비싸고.   그러면 이거를 좀 약간 뭐 지역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뭐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더라도 조금 다른 데 좀 편의성만 좀 갖추면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한번 좀 곰곰이 좀 생각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고요.
  다음 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괴산읍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없지 않습니까? 

○최경섭 의원      행복보금자리나 이런 게 없는데 안됐던 이유는 괴산이 너무 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괴산읍은 없는 거죠, 읍에?

○최경섭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미니복합타운 내 LH 임대아파트가 350세대가 이제 분양이 되는데 그것도 이거에 한 관련이 좀 있습니까? 

○최경섭 의원      예, 하여튼 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노력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는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관심과 이거를 갖다가 활용을 잘하셔 갖고 진짜로 우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예,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으로 많은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령화시대로 가다 보니까 자연감소폭이 너무 크고.   또 인구증가 시책으로 인해서 청년농업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행복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자연감소폭에 대한 거를 감당이 안 되고 매년 그 감소폭이 100여 명 정도, 자연감소를 빼놓고도 100여 명 정도 이렇게 감소되는 이런 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자연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또 근로능력이 있는 인구가 유입돼야 되는 사항인데 보금자리주택이나 농촌보금자리주택 이런 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지역에 대단위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이 돼서 근로능력이 있는 인구가 유입돼야 만이 이거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도 잘 저기해서 시책적으로 그렇게 가야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주성 의원      그래 지금 그 행복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같은 걸 이제 몇 개 면에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입주해져 있는 젊은 그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이 직장이 괴산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 많이 불편한 거를 느끼면서 빠져나가는 또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려면 일자리까지 창출을 시켜줘야 만이 정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유입이나 인구 감소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째 인구 문제가 지금 증가해야 되는데 주거 확보고 모든 것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괴산이 힘들어하는데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청년들의 획기적인 정책 발굴이 상위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뭐 지자체에서 우리는 지금 정책을 제가 보기에 우리 군만이 아니고 다른 군들도 정책을 즐비하게 다 좋은 정책을 내놓지마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동료 의원들이 얘기했듯이. 
  일자리 의식주에서 주택은 지금 행복주택으로 조금 받쳐주고 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청년들이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괴산에서 건설 현장은 가보셨나요? 

○송영순 의원      예, 저는 이제 건설특위 맡아 가지고 다녀 보니까는 건설 현장에 가보니까 주노동자가 한국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외국인들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지금 현장에도 공장에도 외국인들이고 지금 농촌에도 외국인이 아니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괴산.   그리고 괴산뿐만이 아닐 거예요.
  지금 그래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3D 회사가 많더라고요, 우리 괴산군에는.   다녀 보니까는 깨끗하지를 않아요, 환경이고 모든 것이.   일 그 자체가. 
  그러면은 젊은 일꾼들이 과연 제 자식도 거기 가서 일을 안 할 거 같아요, 다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자연특별시가 되었잖아요. 
  그럼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인구 증가를 시킬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책이?

○송영순 의원      예,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뭔가를 우리가 발굴해야지 깨끗한 환경을 살려가면서 젊은 인구를 좀 유입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저하고 같은 공감이 오고가는데 여하튼 과장님께서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더 수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인구가 들어와 가지고 나가지 않고 우리 괴산에서 머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송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괴산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올해 말까지 아마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군중에서 7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인구 늘리기 위해서 이제 정책을 좀 지원을 하는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괴산군에서는 생활인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안미선 의원      이제 관광객은 이제 일시적인 숫자이기는 한데요, 일단 젊은 사람들은 만약에 흔히 말해서 일과 휴가를 여기 그 지역에서 하는 워케이션(workcation)을 도입한다든가. 
  그걸 하려면 공유오피스나 주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우리 공유오피스를 마련할 공간은 조금 있나요? 

○안미선 의원      일종에 어떤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야지 생활인구가 확보가 된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미선 의원      그리고 빈집 수리해서 이제 외부인들이 와서 이제 머물 수 있게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빈집 수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빈집 소유주가 이제 어떤 소득이 되거나 뭔가 도움이 돼야지 하는 거거든요.
  저희 이렇게 보면 강진군이 아마 빈집 수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 하고 있어서 많은 이제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장·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유주가 또 몇 달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를 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냐 하면 보통 거기 하면 7년인가요?   거주 사용하고 주인한테 되돌려주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그런 방법 말고 장·단기 기간을 좀 달리해서라도 소유주들이 좀 해 볼 만 하구나 해서 그 분들한테도 이익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꼭 7년이라는 그 장기적인 계획 말고 장·단기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한번 방법을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인구증가, 출생률 증가를 위해서도 우리 괴산 관내에 젊은 청년들이 이제 남녀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 사실은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도 “이제 군에서 그런 미팅 한번 할 수 있게 좀 해 줘라”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지자체에서도 몇 군데에서 그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교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지난번에 담당관님도 어떤 청년들 단체에서도 이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걸 또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물론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리고 만날 기회가 없다 이거거든요.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방송에도 보니까 조계사에서도 이제 남녀 만남을 주선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대구, 인천, 성남에서도 더 횟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조금 해 줘야 되지 않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살고 있거나 아니면 괴산에 직장을 둔 젊은 청춘남녀가 결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렇죠.

○안미선 의원      예, 그 청년들이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든 부분이 인구 늘리기 쪽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 늘리기에 있어서는 지금 청년 쪽에 정책은 많이 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달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에서는 지금 노인인구 유입을 위한 혹시 정책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퇴직하고, 퇴직 후 괴산 와 살아보기라든가 뭔가 그런 달리 방법을 달리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

○김낙영 의원      예, 우리가 청년인구 정책을 위해서는 집도 지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살게끔 많은 학교살리기사업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데 어르신들도 똑같이 괴산군에 와서 살게 되면 괴산 똑같은 군민이 되고 그 분들이 퇴직을 하셔도 보통 이제 30년씩은 사시는 거 같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괴산군에서 보내다가, 노후를 보내다가 가시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만듦에 있어서 그것도 우리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은 정책일거 같아요.
  저희들이 군에서는 노인들은 이제 본인들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역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오든지, 아니면 집을 사서 오든지 이런 형편인데.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괴산군에 많은 산들을 이용해서 농막보다 뭐 농막보다는 조금 더 큰 수준이라든지, 이 정도 수준으로 해 갖고.   그 분들이 괴산 와서, 부부 정도가 퇴거해서 와서 살면서.   
  노인들은 뭐 대부분 자녀들은 없고 두 부부가 대부분이니까 방 한 칸에 뭐 거실 정도.   소규모로 해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굳이 뭐 시내권이 아니어도.
  학생들 유치하다 보면 학교 근처 시내권이다 보니까 비싼 땅에다가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뭐 임야, 야산이나 이런 데다 조성을 해서 좀 그 분들이 힐링을 하고 노후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것도 한번 조성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그거 한번 고민 좀 해 보셨으면 하는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낙영 의원      예, 어떻게 보면 아이들 유치하는거 보다 더 수월하게 유치할 수도 있을 테고, 괴산군 인구 정책에 큰 도움이 될거 같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중에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행복보금자리주택은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제 다른 업무보고 때나 여러 군데서 제가 질문도 드리고 해 봤는데 행복보금자리주택을 2차로 계속 진행을 내 나갈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계획이 있으신 건가 해서요.

○김낙영 의원      그래 이제 제가 행복보금자리주택사업 중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처음에 이제 부흥 제비둥지사업에서 18평을 짓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도 열심히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집이 적어서 아쉬움이 많았던 거가 있고. 
  이제 그분들도 와 갖고 아이들을 여럿 데리고 와서 살다보니까 비좁고 하다 보니까 그 생활환경이 참 열악한 형편이었던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거기에 따르는 이 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 때 관내 중학교를 입학할 때 이 분들이 계속 살게 해 줄 수 있나 이것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관내에서 초등학교를 다 졸업시키고 나면 괴산중학교나 오성중학교를 갔을 경우 그 부모들을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김낙영 의원      그렇죠?
  그 분들이 자녀들이 괴산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은 거기에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는 많이 더 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생기고.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보금자리주택에 있어서 취지가 학생 유치였었어요, 그렇죠? 

○김낙영 의원      지역학교살리기사업이었었어요.
  제비둥지사업도 목적이 그랬던 거고,  다 목적이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걸 추진함에 있어서 학교 살리기 목적이라면 학교 1개소당, 초등학교 1개소 당 행복보금자리주택이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물론 괴산읍내 같은 경우는 그 외 주택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뭐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조그마한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청천면 같은 경우는 송면에는 있지만 청천면 본 소재지에는 없다 보니까 오히려 송면초등학교 학생들이 청천초등학교보다 많아요. 
  이런 역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학교 1개소당 행복보금자리주택이 1개씩 들어가는 게 앞으로 2차 사업을 할 때라도 그렇게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참 어려운 행복보금자리주택만 갖고서 인구를 유입시키고 인구를 늘려나간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있고, 또 우리가 제일 큰 문제점이라면 인구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먹고 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행복보금자리주택에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졸업하면 나가는 이유가 이 지역에 직장이 있고  이 지역에 먹고 살 일거리가 있다 그러면 굳이 나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살 수 있고 아니면 지역에서 집을 얻어서 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대두되는 거 같습니다. 
  제 이 다음 질문이나 여러 가지 질문에서도 모든 질문의 요지가 괴산군 어떻게 하면 인구 유입시키고 살려나가야 되는 이런 질문이다 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괴산군에서도 참 절실한 게 먹고 살 일자리에요, 그죠?
  인구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먹고 살 일자리에요.   그러면 우리 괴산군에서 지금, 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괴산군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어느 쪽은 관광벨트로 묶고, 어느 쪽은 농업지역으로 묶고, 어느 쪽은 개발지역으로 묶고, 이러면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하게 추진이 되고 계시는 건지 그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괴산군의회 의원으로 들어와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래요. 
  이 괴산군을 모래재로 나누어서 청안, 사리는 발전시키면 증평 좋은 일 시킨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돼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시기가 아닙니다.   청안, 사리 절대 증평으로 갈, 물론 생활권은 그쪽일 수 있어요.
  생활권이 그쪽이면 우리가 증평서 빼앗아오면 되지.   그 양쪽 면 합쳐 봐야 5,000여 명 되는 인구가 증평 가서 써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3만 증평 인구를 청안, 사리에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쪽에도 그만한 정책을 펴나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첫째가 우리들 마음가짐에 청안, 사리가 발전되면 증평으로 간다는 그런 마음부터 좀 없애주셨으면, 없어졌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김낙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죠?

○김영희 의원      인구 증가도, 인구 증가도 좋지만 또 한 가지 유출 방지도 중요하죠?

○김영희 의원      그래 유출이 왜 되고 있는지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유출을 최대한 최소화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좀 한번 논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초등학교 그 육성, 예체능 육성 종목 중에 우수한 도대회나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가지고 시단위로 다가 중학교를 진학을 하려고 그러면 아이만 가도 됐었는데 올해 10월 19일 날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학교군 개정 고시를 도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이번에 개정 고시를 새로 했더라고요.
  그중에 보면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학부모까지 같이 전출을 해야지만 그 학교를 갈 수 있게끔.   학교군을 갖다가 아주 표준화해 가지고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회 측에서 봤을 적에는 도의회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의 쏠림현상, 그 한 학교에 대해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학교 군을 이렇게 분포를 잘해 놓은 거 같은데.
  우리 이렇게 인구소멸지역에서는 아이만 가도 되는 거를 학부모까지 같이 가게 된다라면은 인구 유출에 새로운 야기꺼리가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봤으면 하고요.   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하나 지금 아직 정확한 자료는 오지를 않았는데 우리 지난해에 고생 많이 했죠, 괴산고등학교 입학 정원 늘리는 거.
  그래서 뭐 올해 2023년도에는 실행이 잘돼서 이렇게 잘된 거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짚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담당관님?  

○김영희 의원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한번?  
  인구 증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출 방지도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아직 정확한 자료는 안 왔지마는 이렇게 홍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같아, 일부 학교에는. 
  성적이, 학교 성적이 그냥 못한다는 이유로다가 내 고장을 강제적으로다가 떠나야 되는 현상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아이는 학교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뭐 괴산에서 그냥 버리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나는 이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이 학교는 못 다니더라도 괴산군 관내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관내 학교 대안이 없잖아요. 
  괴산고등학교가 아니면 어디를 가라는 얘기죠?   그런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저희가 지난해에 대책을 마련해 주었잖아요. 
  성적과 관계없이 진학을 원하고자 하면은 유동성 있게 뭐 학생 수를 조정을 해 가지고 입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지난해에? 

○김영희 의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난해에 풀지 않았나요? 
  그것을 풀어 가지고 뭐 유동성 있게끔.

○김영희 의원      그래서 이미 그거를 찾아서, 지금 새롭게 찾을 일이 아니라 이미 찾아서 학교장이랑도, 학교장 재량이더라고요. 
  학급이 지금 몇 학급이죠, 현재 1학년이?

○김영희 의원      6학급이죠, 6학급.
  6학급이기 때문에 한 명씩만, 학급에 한 명씩만 정원을 늘려도 6명, 2명은 12명 그래서 이렇게 탄력 있게끔 정원수를 조정을 하겠다라고 지난해에 답변을 받았거든요.

○김영희 의원      그렇죠.
  학급을 하나를 더 늘리기에는 뭐 지금 리모델링이랑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다 탄력 있게 정원 조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라면은 이거를 지금 아까도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인문계니까 어쩔 수 없다 그것이 답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김영희 의원      인문계가.  

○김영희 의원      아, 그거는 당연하죠.

○김영희 의원      그건 당연한 건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가고 싶은데 학교 성적으로 인하여.

○김영희 의원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김영희 의원      대안이 없잖아요, 그죠?

○김영희 의원      그 학교 말고는.

○김영희 의원      만약에 그거를 안 찾아주면, 안 잡아주시면 그 아이는 그냥 내가 괴산군에 살고 싶어도 부모랑 같이 괴산을 떠나야 되는 거죠?

○김영희 의원      그걸 막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유출도 인구증가 정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꼭 한번 깊이 한번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늘 담당관님의 답변이 굉장히 좀 여러 건이고 우리 군수님이 답변하셔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요. 
  일단 소수면 행정복지센터를 철거 후에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가장골 복합정원 이제 조성사업이 시행이 되는데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돼서 철거가 시작된 건가요? 

○장옥자 의원      그럼 이제 철거 후에 이제 주차장 25면 빼고 이제 가장행복센터라고 해서 어떤 이제 커뮤니티센터를 한 동을 또 건축을 하는 거죠?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시니어건강놀이터 또 어린이창의놀이터가 있는데.
  그럼 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나 또 이런 뭐 기구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는 건가요? 

○장옥자 의원      그럼 이 가장행복센터가 완공이 되면 이제 이거는 뭐 활용 방안을 어느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 소수면 보금자리주택 내에 있는 이제 커뮤니티센터에는 아이돌봄센터가 들어설 거고 이쪽에 이제 가장행복센터가 지어지면 이거를 이제 귀농귀촌인들이나 지역민들을 위한 이제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장옥자 의원      그럼 그 시니어건강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지 되나요? 

○장옥자 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각 읍면마다 뭐 보금자리주택이나 이걸 이제 행복보금자리주택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이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에 이렇게 그 아이돌봄센터든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든 이런 아이들을 위한 이제 공간을 또 만들어 주고 있고.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 자리에는 별도의 이제 아이들을 위한 돌봄센터는 지어지는 거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럼 아이돌봄센터는 어느 자리에 신축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장옥자 의원      예, 소수 지금 행복보금자리주택 지어지면 거기에 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져서 아이돌봄센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장옥자 의원      그 안 들어가는 대신 이제 이 자리에다가 커뮤니티센터를 하나 이제 만든다는 거잖아요? 

○장옥자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왜 이 질문을 드리게 됐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소수면 지난번 그 청사 준공식과 더불어 행사를 할 때 보니까 그 광장이 그렇게 뭐 넉넉한, 이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 우리 면사무소 청사 광장이.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 전체 면적이 지금 몇 평이나 되는지 정확한 계산은 안 따져봤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행복센터가 하나 들어가고 또 주차장 25면 들어가고 뭐 시니어건강놀이터니 또 어린이창의놀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사실은 여기도 뭔가 좀 넓은 공간은 없고 그냥 다 오밀조밀한 이런 상태로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할 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계를 해서 어차피 면민 자체가 모여서 좀 어떤 큰 행사를 할 때도 좀 부족함이 없도록 이 광장 같은 것들을 크게 좀 두고 이런 행복센터나 이런 어떤 시설물, 건축물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 한쪽으로 좀 몰아주고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면사무소 현 청사 신축한 대로 거기는 그대로 뭔가 새로 신축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고 여기는 또 여기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서고 또 시설물이 들어서고 하다 보면 나름대로 또 그냥 뭔가 어떤 큰 행사나 이런 걸 할 때 되면 또 오밀조밀한 것이 제대로 활용이 될까라는 이제 이런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 행복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다른 지금 읍면처럼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또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창의놀이터를 또 여기에다가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린이창의놀이터나 이런 것들이 꼭 여기에 안 들어가더라도 현재 소수면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신축하는 그 부지나 그 옆쪽에도 어느 정도 부지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체육관 시설 옆에다가 뭐 이 어린이놀이터를 넣어주든가 좀 이렇게 몰아주더라도 어느 한쪽에는 좀 넓은 공간이 있는 것이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뭐 시니어건강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기구 같은 것들은 좀 이동식으로 해 놓고 뭐 어르신들이 와서 어떤 게임이나 뭘 하실 때는 이동식으로 즐기다가 우리가 필요시에는 그걸 전체 큰 광장으로 좀 활용을 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나중에 좀 활용도가 좀 높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수면이 이제 신청사 짓고 거기에 주민자치동도 어차피 함께 들어가 있고 또 얼마 전에 노인분회 이제 준공식도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건물들을 계속 이렇게 여러 개 지을 때 좀 한쪽에다 좀 몰아서 건축물을 지어주고 공간을 좀 많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그나마 넓지 않은 공간들을 다 이렇게 건축물로 채워놓고 거기에 또 뭔가를 또 오밀조밀 만들어 놓으면 과연 그 어떤 면에 뭐 제대로 된 축제든 행사든 이런 걸 하고. 
  평상시에 뭔가 주민들이 나와서 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이런 활용을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좀 되는 사항이거든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그 가장행복센터 안에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장옥자 의원      예, 물론 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또 위하고 부모님들을 위한 이런 공간도 이제 필요하긴 한데 이 공간들을 좀 만들 때 그 소수에, 소수면이나 각 면에서 좀 두드러지게 뭔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런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이게 건물들이 좀 이제 신축이 돼야 된다고 이제 보거든요.   무조건 지어놓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하기 위해서 준비해 온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이 건축물이 신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게 이제 뭐 담당관님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 때는 지금 신청사와 이게 한 라인으로 잘 이루어져서 뭔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함에도 부족함이 이제 없는 상황이 이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현재로 봤을 때는 면사무소에 지금 뭐 이렇게 나무들 심어놓은 위치나 또 그 광장 넓이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난번 첫 행사 할 때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주차장도 필요하고 하긴 하지만 이게 예산이 사실 40억이면 이제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 40억 예산을 들여서 이제 뭔가를 했을 때는 그래도 지역 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틀림없이 뭔가 꼭 필요한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사항이고요. 
  그 바로 이제 앞쪽에 뭐 노인분회나 이쪽에 활용하실 것들을 여기 시니어건강놀이터가 이제 앞으로 노인분회가 바로 있으니까는 더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니어놀이터도 뭐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고.
  또 그쪽을 주로 찾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나 게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해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뭐 설계는 다 그럼 끝난 이제 상황이라고.

○장옥자 의원      예, 그럼 보여지면은 그럼 가장행복센터는 동아리방 하나에 뭐 화장실하고 어느 정도 그냥 뭐 간단하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 이 정도로만 이제 좀 간편하게 만들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장옥자 의원      이미 뭐 설계가 다 이루어졌다라고는 하시는데 좀 진행하시면서 지역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옥자 의원      그럼 일단은 이 청년보금자리나 이쪽에는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거는 현재 상황으로는 다른 뭐 신축 계획은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장옥자 의원      그럼 한 20평, 25평 정도는 늘려주나요?  

○장옥자 의원      그래서 청년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적어도 뭐 청년 혼자서 오는 임대주택으로 보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장옥자 의원      예,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려고 하면 최소 25평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장옥자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행복보금자리주택 이번에 이제 25평으로 평수가 이제 확장이 돼서 지금 현재 연풍이나 칠성이나 지금 건축 중에 있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 25평 주택을 거기에 입주하실 분들이 와서 둘러보신 다음에 굉장히 좁은 거에 대해서들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본 의원도 이렇게 살펴봤을 때 물론 이제 그게 복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그 계단에서 실 평수를 많이 좀 경감을 시키긴 했지만 아이들을 둘 정도 데리고 있다라면 아이들한테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물품 또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가구 이런 것을 따졌을 때 25평도 굉장히 좁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신다면 우리가 그 전체 가구 수를 좀 줄이더라도 평수는 좀 넓게 해 줘서 와서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쾌적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괴산에 머무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장옥자 의원      그래서 좀 평수는 가능하면 좀 늘려 볼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행복보금자리든 청년보금자리든 지금 이 신축 되는데 다가 이제 우리가 이쪽에 커뮤니티센터를 다 짓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다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일단 그분들도 오시면 지역민들하고 같이 좀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면 그 공간 안에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같이 함께 와서 공유하기도 어렵고.
  또 그분들도 거기에 계신, 거기에 어떤 그런 센터가 만들어지면 원주민들이나 타 이 주변에 계신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기회가 없어서 본인들만의 어떤 세상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보금자리주택이든 청년임대주택이든 그 안에 센터를 모두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소수처럼 어디 좀 별다른 이런 장소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놓고 지역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향후에 청년임대주택 자리에도 그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그쪽은 그쪽보다는 이분들이 쉴 수 있는 실제 주택 평수를 늘려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옥자 의원      그래서 뭐 향후에 청년임대주택 자리에도 그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그 쪽은 그쪽 보다는 이 분들이 쉴 수 있는 실제 주택 평수를 늘려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 창의 어린이 놀이터라고 이제 조성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불정면이나 이쪽 보금자리주택 쪽에 어린이놀이터 만들어진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나요?

○장옥자 의원      저희가 초등학교의 안이나 여기에 이제 유치원이나 또 학교 시설물로 작은 놀이시설 같은 것들은 좀 있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뭐 자꾸 또 새로운 것이 또 탐구가 되고 또 즐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놀이터를 만든다고 하면 좀 예산 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현재 있는, 교육시설에 있는 그 놀이터 시설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왕에 그렇게 해서 지역에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또 유아원 아이들이나 와서 놀 수 있게 하려면 좀 제대로 된 놀이터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지역에 뭐 이런 아이들을 위한 키즈 카페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까지는 못가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음 놓고 좀 놀고 아이들이 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놀이터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행복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이런 것들에 더 많은 면적을 좀 할애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수면 그 행정복지센터가 새롭게 이제 신축이 되어서 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이 이거는 2023년 2월이니까 그 이전을 하고 나서 사업이 이제 또 선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간 활용을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이거 전에 이제 주차장이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게 왜냐하면 그쪽은 점심시간에 이제 음식 식사하러 가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농협 가는 분들 밖에 없어요.
  사실 도로에 주차를 해 놓을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면 안 된다고 얘기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소수면 행정복지센터에 거기도 보면 동아리를 하기 위한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일별로 각자 이제 나누어서 공유를 하면 되거든요.
  공유하면 되고 단지 악기라든가 이런 걸 보관할 장소가 이제 거기다가 다 놓아두고 가기 때문에 이제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여기도 그 가장골, 가장행복센터 여기도 사무실을, 아니 사무실이 아니라 또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거기대로 활용하는데 행정복지센터 신축한 데 거기도 이제 북카페라고 또 만들어 놨어요.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여기도 하고.
  그럼 이중으로 이렇게 공간을 활용 못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장행복센터 여기에 면적을 그렇게 넓게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아이들 창의놀이터나 이제 어르신들 건강놀이터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뭔가 여기는 이제 주변에 다 행복보금자리도 그렇고 청년 임대주택도 그렇고 그쪽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놀 수 있고, 산책도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공원 같은. 
  여기 정원하고 공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제 공원처럼 그런 그늘도 있고 이런 게 오히려 더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 될 거 같거든요, 그 공원이.   이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소수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고, 면사무소에서도 소수면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공간들이 좀 중복되지 않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뒤에도 보면 하모니공원이라고 또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하모니공원을 또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고 또 어떤 때 쓰임새가 제대로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될거 같아요.   
  너무 중복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안미선 의원      그래 소수면 그 면 청사가 작은 것도 우리 앞으로 군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면 청사를 만들 때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면 청사를 지을 때는 그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중심지활성화사업은 거기에 맞는 면 청사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소수면도 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 했기 때문에 원하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면 청사를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낫지 이 중심지사업하고 연결하면은 제대로 된 면 청사가 만들어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수면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보니까 면적도 좁고 공간 활용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그 자체를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제일 많이 할 수 있게. 
  특히 또 이제 젊은 분들이 아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을 하려면 이제 어떠한 시설의 면적보다는 다른 이제 정원이나 공원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다 중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 면사무소에 있는 북카페는 또 어떻게 이용을 요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만들어 놓아도 걱정이거든요.   그냥 일부 몇 명만 이용하는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긴 되는데요.   아무튼 이 가장행복센터를 여기 전체적으로 만들 때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질문할 때는 3%대였었는데 지금 9%대로 많이 상향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상향된 건지는, 뭐 기간이 있으니까 좀 그런 면이 있겠지만.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함에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에 사업들이 건축물 짓는 거, 뭐 기계 확보해서 쓰는 거 지금 이런 식으로 소멸대응기금이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신청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괴산교육플랫폼 구축사업, 이거 전부 다 건물 짓는 사업들이에요, 그죠? 
  방향이 틀린 건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청년임대주택은 지금 당장 시급한 사업을 해 나가느라고 당장 젊은 사람들 유입시키느라고 하는 사업으로도 맞고.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은 미래를 보고서 괴산교육 방향을 보고서 괴산교육 발전을 시켜서 젊은 인구를 유입시키고자 하는 사업 이것도 맞는데, 청년임대주택은 그렇다치고 괴산교육 플랫폼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를 꼭 건축물을 짓고 또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사업 자체가 건축물부터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는,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건축물이 지어지거나 사실은 어떤 굉장히 시급한 사업인데 건축 짓고 하다보면 몇 년씩 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 과정에 3년, 4년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 갖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 목적 자체도 흐지부지 해 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방향을 정해 갖고 어떻게 좀 해 나간다 그러면 긴급하게 그걸 연구하고 그 사업 자체를 진행시켜야 되는 게 우선인데 건축물 짓다보면 이런 세월이 간단 말이에요.   이걸 개선할 방법이 혹시 없으세요?   
  이 건축물 시작하면서 그런 사업을 어느 공간을 이용해 갖고 좀 활용하고 있다던가, 먼저.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김낙영 의원      예, 지금 이제 괴산군이 큰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 부분이 그런 지금 그런 상황에 접해 있는거 아니에요?   모든 게 시작하면 또 어느 정도 규모의 구가 되면 보통 3년, 4년, 5년씩 걸려요. 
  이렇다 보면 본 목적 취지가 흐지부지가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세히 읽다 보니까 그 사업, 그 건축 자체, 건축, 뭐 시설 이 시설 자체가 구성이 돼야지 어느 정도 가능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뭐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미리 좀 시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늘 보면 지금 거슬리는 게 늘 그래요.   왜 맨날 소수 수리.   제가 작년부터 시작된 얘기지만 모든 사업의 기본은 소수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청년임대주택도 소수 수리, 공모사업도 몽촌초등학교 이용.
  지금 군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면 소수부터 하라고 뭐 정책이 내려온 게 있어요?   지시가 내려온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김낙영 의원      예, 특정 지역을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 아침부터 계속 나오는 사업이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소수고 이것도 소수가 제 뒤 질문도 보니까 또 소수더라고요.
  그래 이 괴산군에서는 지금 소수에 뭐 특별한 어떤, 뭐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 갖고 거기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 아니면.   소수초등학교에는 지금 학생 수가 몇이나 돼요?  

○김낙영 의원      뭐 학교가 없어질 정도의 위기가 돼 있는 학교인가요? 

○김낙영 의원      행복보금자리주택 들어오고 청년임대주택 들어가고 그거만 해도 대번 한 30채 가까이가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스물 몇 채가 지어지죠.   그리고 몽촌초등학교에서 귀농귀촌 사업이 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느 부서, 그건 귀농귀촌 정책이랑 상관.

○김낙영 의원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죠?

○김낙영 의원      그래 모든 사업이 중심이 소수가 돼 버리니까 앞으로 소수를 뭐 괴산만큼 키우려는지는 몰라도 지금 방향이 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다른 지역도 많이 필요한데 왜 소수였나.

○김낙영 의원      예, 뭐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게 어느 방향으로나 우리 지역이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 방향이 정해진 것도 없고 우리 괴산군 자체 내 미래전략팀 내 상상을 해서 그 지역의 인구정책이나 지역발전정책 쪽으로 만들어 나가면 대응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김낙영 의원      예, 궁금한 부분은 그거예요.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쓸 수 있는 분야를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 놓고 여기에 대한 공모를 하라고 그랬느냐, 아니면 그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알아서들 신청을 하라고 그랬느냐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 

○김낙영 의원      예, 참 미래전략 부서가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미래전략에서 하고 있는 거는 몇 가구 짓고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떻게 보면 땜빵식으로 참 돌아가시는 분들 대비해 갖고 이 정도 이 정도 해 나가면서 그냥 어거지로 맞추어 보려고 이런 식의 대응 갖고서는 앞으로 미래전략에서 해, 그런 대응은 미래전략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거 아니에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유치한다든가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기반 조성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김낙영 의원      예, 중앙 지금 정부가 이제 중앙 집중을 시키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지역 분산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중앙을 규제를 좀 강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좀 더 어려운 상황인 거 같은데 그 괴산군에서는 어디든지 그래요, 청안면도 그렇고 사리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청안면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아파트를 집을 짓고 주거를 형성해 갖고 들어오려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안 쪽에 아파트라도 좀 몇 개 있었으면 자기들이 참 손쉽게 들어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산업단지 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고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말대로 지방소멸이 안 되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먹고 살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걸 먹고 살 일자리를 이제 담당관님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괴산군은 앞으로 먹여 살릴 일자리를 창출하시는 지역이 지금 뭐 교통 흐름을 보든가 뭐를 봐서도 청안, 사리 쪽이 최고 유리한 입지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청안, 사리에 유치하는 건 뭐 경제과의 산업단지팀에서 한다고 보고.   그러면 그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서 지금 유치가 만약에 됐을 경우 우리가 미래전략에서는 미래를 보고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인구들을 어떻게 괴산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더 연구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괴산이랑 지금 청안, 사리랑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참 답답해하는 것은 어디든지 괴산이 지리적인 여건이 안 된다는 게 지금 고개 때문에 그래요, 그죠?
  큰 고개 하나가 가로막고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에서 참 제외되는, 멀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평지만 같으면 단 5분이면 괴산까지도 사리에서 도착할 텐데 이게 평지가 아니고 고개다 보니까 참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는 왜 질마재 터널은 좀 뚫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리에서 괴산까지는 왜 평지화 시켜보려고 노력을 한 번도 안 해요? 
  사리에서 괴산까지 평지가 됐을 경우는 5분이면 도착할 거예요.   직선화 되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먹고 살거리가 사리에 생긴다고 그러면 주거는 괴산에 생겨야 되고 사리에 생겨야 되는 이 두 가지로 양쪽에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다 만들어 놓고 괴산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들 여기 와 살라고 그래도 안 살아요. 
  미래전략에서는 그런 걸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 지금 보면 황당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괴산이 살아나가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김낙영 의원      예, 아니 뭐 완전히 평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만 고쳐줘도 사리 수암리까지만, 수암리 아래까지, 좀 더 넓게 이제 의장님네 동네까지 오기는 좀 힘들어도 그전까지만 해도 괴산까지 어느 정도 평지가 되리라고 보고.
  그러면 앞으로 괴산을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은 그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문광 쪽으로 발전, 대사리에 미니복합타운이 있고 문광 쪽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얼마든지 비전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그리고 이제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어느 시군 보니까 “요람에서 어디까지” 이런 정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우리 괴산군은 그런 정책은 지금 뭐 아이 출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활용할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미래전략에서 연구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부분, 부분, 뭐 하나의 뭐를, 뭐 아이들은 출산하는데 얼마 뭐 이런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이 최소한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 미래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 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김낙영 의원      예, 최소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괴산군에 오면 참 키우는데 불편함 없고 사실 그게 제일 살기 좋은 군 아니에요?
  아이 낳아 갖고 살기 좋다는 군이 괴산군이 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저는 질문이나 인구 정책 질문이나 똑같다 보니까 질문할 게 별로 없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 집행 사업별로 이렇게 살펴보니깐요, 산촌청년창업특구 프로젝트, 온동네 아이키움 프로젝트, 농촌형 마을관리소, 괴산마을살이 또 광역에서는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보면 이제 정원산림과에 한 90억 정도가 사업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중간에 보니까 청년중간지원조직 운영 이거 100%가 집행이 됐고 산림일자리창업 프로그램 운영이 이게 또 100% 됐는데요. 
  이거는 뭐 100% 됐다는 거는 뭐 다 끝난 겁니까, 올해? 

○최경섭 의원      그럼 지속적으로 또 연계가 되나요, 내년에도? 

○최경섭 의원      그러면 올해 청년중간지원조직에 3억이 투입됐고 산림일자리창업 프로그램에 1억이 됐는데 그 올해 했을 때는 이게 뭐 성과가 있었나요, 혹시? 

○최경섭 의원      지금 청년중간지원조직 운영이 이거 지속적으로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뭐 7명이 거기에서 상주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이 중간지원조직에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3억씩 투입되면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이런 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야 될 거 같고.   청년중간지원조직이 뭔가 100%를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거로 인해서 또 청년들이 이렇게 인구 유입의 뭐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좀 한번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경섭 의원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이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신성장 뭐 푸드테크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이런 미래 신성장 푸드테크 뭐 R&D연구센터를 뭐 이런 거를 조성을 해서 다른 거하고 연계돼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유기농으로 다른 타 군에서나 도에서는 괴산을 보면 뭐 배추, 옥수수도 중요하지만 유기농하면 괴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엑스포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유기농과 관련된 게 지금 이게 약간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한살림이나 한축산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뭐 유기농과 관계된 사업이 들어와야지 또 외지에서 또 그거에 발맞추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는가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기금을 운영을 할 때는 물론 잘하시겠지만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또 연구개발 같은 거를 통해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접목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2페이지 마지막 장에 보면 5월에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계속, 아직 된 건 아니죠?

○최경섭 의원      그럼 여기서 나온 뭐 기본계획 중에 나온 게 이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발표를 할 겁니까?

○최경섭 의원      그러면 그 공모사업에 만약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최경섭 의원      그래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푸드테크 앞으로 정책을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또 이런 연구개발센터를 하든가 뭐 이거 관련된 사업을 좀 폭넓게 좀 진행을 하면 다른 데보다 우리가 좀 앞서 나간다고 이제 대체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서 나간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최경섭 의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잘하는 거를 분야를 더 확대시켜서 또 다른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거 한 거기가 잘됐을 때는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최경섭 의원      그래서 그런 걸 집중 육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담당관님 민자 유치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지역들이 장연면, 칠성면 등 3개소라고 그랬는데 확실한 지명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으신 건가요?   보완.

○김낙영 의원      그러면 장연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장연면 오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낙영 의원      오가리에 지금 골프장 유치 18홀, 숙박시설, 기타 부대시설 1,500억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이 대화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이 투자를 하네요? 

○김낙영 의원      이 대화산업개발이랑 MOU는 맺어진 거죠?

○김낙영 의원      예, 대화산업개발이라는 개발회사를 들어가 보니까 레미콘 회사데요?

○김낙영 의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MOU를 맺은 데는 대화산업개발 아니에요, 그죠?

○김낙영 의원      대화산업개발 내에 있는 건 레미콘 회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는 다른 법인이겠죠, 그죠?   그 대화산업개발에 자본금을 보니까 24억, 연매출액 27억, 뭐 순이익은 뭐 9억, 10억 정도 되는 회사고, 사원수 14명.
  이런 회사에서 1,500억을 투자할 여력이 되는 건가요?  

○김낙영 의원      아니,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군수님이 지역 다니면서 MOU 체결됐고 다 된 거 마냥 말씀하시고 다니시니까 지역 주민들은 벌써 괴산군에 골프장 하나 들어온다, 나 거기 취업시켜 달라, 별 얘기가 지금 다 돌고 있어요.
  그럼 이게 신중하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발표를 하지 마셨어야 되는데 뭐 다된 거 마냥 말씀을 하고 다니시니까.   여기 외에 뭐 두 곳도 뭐 이미 다 확정된 거 마냥 말씀을 하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궁금한 거고.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는 답변해 줄 능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주민들이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면 아무 답변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제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골프장 문제 해 갖고 신대리에도 한번 조율 들어온 적 있었죠?

○김낙영 의원      장연면 신대리, 신대리인가?

○김낙영 의원      예, 신대마을. 

○김낙영 의원      예, 거기도 어디서 조인 들어온 적 있었죠? 

○김낙영 의원      골프장 협의 들어온 적?

○김낙영 의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낙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신대리 쪽에는 전에 이제 호서대에서 들어온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무마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김낙영 의원      호서대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

○김낙영 의원      예,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요?

○김낙영 의원      예, 그래 지난번에 이제 군수님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호서대에서 들어오는데 군 발전기금 100억 내고 들어오라고 그랬다고.   이거 자랑할 건가요?
  그 골프장 유치하는데 우리가 유치하러 뛰어다녀야 될 상황인데 발전기금 100억.   지금 이거 장연면 오가리 것도 100억을 요구하셨나요, 혹시? 

○김낙영 의원      예, 환수 받을 부분은 환수 받아야 되겠지만 시작도 전부터 발전기금 100억 내라.
  말 그대로 발전기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유치를 해도 참 시원찮을 판에 돈 내고 들어오라면 들어올 데도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김낙영 의원      그건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진척이 된 다음에 우리 괴산군에 어느 정도 투자해 달라 뭐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김낙영 의원      그럼 뭐 그쪽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요?
  내고 들어온다는 쪽으로 해서 법인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을 낸다고 그쪽에서는 무슨 답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없었죠?

○김낙영 의원      그럼 골프장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괴산군에서 해 줘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을 갖추어 준다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거예요, 군에서는?

○김낙영 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그쪽에서도 얻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낙영 의원      예, 그럼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그 대화산업개발에 대한 사전 조사 같은 건 좀 해 보셨어요?  

○김낙영 의원      그럼 수안보는 아직, 수안보도 아직 완공된 건 아니고요?

○김낙영 의원      아, 같이 시작한다는 말씀.

○김낙영 의원      그래 본 의원이 의심되는 부분은 자본금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자본금을 갖고 여기에 대든다는 게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여러 개의 회사를 갖고 있다면 모든 계약이나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대화산업개발이라는 그 법인을 내세울 게 아니라 이분이 총괄하는 여러 개의 업체를 갖고 있다면 회장 노릇을 할 거 아니에요.

○김낙영 의원      그 법인을 그 토탈 그 사업자를 갖고서 들어온다면 좀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자기 산하의 한 개의 법인을 갖고서 거기서 계약이 돼 갖고서 이루어진다라면 조금 어떤 문제점이 대두될 수가 있는데.

○김낙영 의원      예, 어쨌든 잘 신경 써 갖고 좀 해 주시고.
  그 일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되도록이면 안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질문들을 드리고 하는 거니까요 좀 더 면밀히 조사해 주시고. 
  잘 돼 갖고 괴산군에 골프장이 뭐 한 개, 두 개, 세 개가 들어와도 더 좋고 여러 개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칠성 송동은 거기도 골프장 유치인가요? 

○김낙영 의원      골프장이랑 거기 뭐.

○김낙영 의원      리조트랑 다 들어오는 거죠?

○김낙영 의원      참 민자에서는 우리가 괴산군에 유치할 게 골프장밖에 없나요, 그쪽밖에? 
  다른 분야 쪽으로는 민자로 유치할 뭐 대상이 되는 게 없어요?

○김낙영 의원      예, 맞는 말씀이에요. 
  괴산군이 골프장 들어오기에는 뭐 크게 여건이 나쁘지 않은 곳이고 산수가 좋고 그러니까 들어와도 뭐 그분들이 실패할 염려는 별로 없다고 제 견해로는 그렇게 봐요.
  그럼에도 자꾸 저희들이 질문을 하게 되고 걱정을 하는 게 이분들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는 너무 빈약한 업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레미콘 업이다 보니까 괴산군이 산이 대부분이 돌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골재 채취나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업만 하고 빠지는 거는 아닌가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고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고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자 유치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 민자 유치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고 그분들에 대한 검증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부서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걱정 반 그리고 잘 됐으면 하는 기대 반으로 질문을 해 주신 같고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공인이시죠?

○김영희 의원      이 자리 섰으면 정확한 답변만 해 주셔야 되고요.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신 건데 기업 정보에 대해서 여쭈어 봤을 때 다른 법인에 대해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대화산업개발이랑 연계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영희 의원      재정 능력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다라고 보시냐고요?
  대화산업개발이랑, 대화산업개발에 연계성이 있는 법인회사로? 

○김영희 의원      그렇죠, 이제 들어온다라는 전제하에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시죠?

○김영희 의원      엄연히 따지면은 대화산업이 중앙기업 뭐 경기개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회사가.

○김영희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MOU 체결을 하고 괴산에 골프장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MOU 체결한 업체는 대화산업개발이기 때문에 경기개발이랑 중앙기업이랑은 틀린 회사에요.
  엄연한 법인도 틀리고. 

○김영희 의원      거기 있는 돈을 갖다가 함부로 대화산업에 다가 쓸 수가 없고. 

○김영희 의원      자본 능력이나 재정 능력은. 

○김영희 의원      전혀 틀린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영희 의원      그리고 MOU 체결이라함은 양자간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약속이죠?

○김영희 의원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괴산군에서 대략 한 2년 전, 2년 전에 MOU 체결을 하면서 오랜 시간동안 그 회사를 검증했던 사항이 있어요.    모 회사라고는 말씀드리기 뭐하고. 
  충청북도에서 이미 그 당시 이시종 지사가 계실 때인데 MOU 체결을 했고.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이미 그 회사를 인정을 하고 연구실도 따로 주고 그리고 임원들도 그 회사에 박사들이고 그런데도 MOU 체결을 하는 과정이 10개월 이상이 걸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이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MOU를 쉽게 체결할 수 있고 이렇게 막 공표할 수가 있을까요? 

○김영희 의원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레미콘회사고 그죠?   제조업 회사가 어떻게 그 골프장을 이렇게 1,500억을 뭐 투자를 해서 골프장을 조성을 한다.
  그리고 지금 수안보에서도 지금 대화산업개발이 하고 계신다라고 알고 계신다 그랬죠? 

○김영희 의원      언제 그거를 확인하셨던 건가요?

○김영희 의원      올해요?

○김영희 의원      제가 1일전에 확인 했더니 안하고 있다 그러던데, 2022년도로다가 끝난 걸로 알고 있던데요.
  뭐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동안에 거기서?   그 자료 수집 혹시 하신 적 있나요?

○김영희 의원      그래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MOU 먼저 체결하셨다는 얘기세요?

○김영희 의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담당관님도 어느 정도 인지하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이미 수안보에서는 이미 2019년도에 토석 채취가 이미 끝나서 어떠한 경과를 통해 가지고 5년 연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2021년도에 5년 동안에 기간 만료가 돼서 다시 재 허가를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죠?

○김영희 의원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요.

○김영희 의원      그러면은 5년 동안에 뭐를 했냐?   순수 토석 채취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미콘용 골재만 생산을 해서 반출을 그동안 했다.   그래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인하여 지금 허가가 뭐 특혜 의혹도 그동안 있었고, 막 그래서 허가가 지금 지연돼 있고 어쨌든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라면 괴산군 같은 경우에 허가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준비 과정이 5년.   지금 수안보 같은 경우는 2003년도서부터 지금 개발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약 20년이 됐고, 실질적으로다 토석 채취한 게 지금 한 15년 정도 되고.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좀 알아보고 MOU 체결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너무 섣불리 하지 않으셨나.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 대한 그냥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칠성 쪽에도 군수님 공약사업중 하나 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업체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심도 있게 선정을 했냐.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처럼 자본 능력도 없는 회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개발행위만 하다가 무분별하게 산림 훼손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고 나몰라라 하고 떠날까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산림 훼손은 돼도 회사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주어줘요.   공사를 중단을 해도. 
  인허가 취득을 해 가지고 신나게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도 회사 자체적으로 다가는 엄청나게 이득을 취한다고요. 
  다 순수 자원을 갖다가 다 개발을 해 가지고 본 회사에 레미콘 제조에 골재용으로다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MOU를 쉽게 체결하는 것이 맞는지?  

○김영희 의원      법적으로다 잘못되었다는 게 말씀이 아니라.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김영희 의원      왜 이렇게 쉽게 하셨냐.   좀 더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좀. 

○김영희 의원      예, 담당관님 하여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회사의 능력 평가를 여기서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추진 상황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는 뜻으로다가 질문 드린 거니까요.

○김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참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데 의회에서는 이 공모사업 진행 과정을 의원들은 거의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누차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회와 의원들한테 같이 좀 소통하고 협의해서 좀 하면 어떻겠느냐.   
  각 지역 지역마다 지역구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지역현안 문제나 지역에 관련된 문제는 집행부보다 오히려 더 잘 알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대부분 확정되면 알게 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의견 제시 받으면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고, 이런 게 이제 공모사업에 많은 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관리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전혀 이게 변하는 게 없어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확정 된 사업이 괴산읍 무슨 사업이었죠?

○김낙영 의원      이건 뭐 미확정 됐다고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은 재시도를 해 보실 건가요?

○김낙영 의원      공간정비 사업에는 뭐 공장 같은 거는, 공간정비 사업이 말 그대로 공간을 정비하고 이러는 사업인데 오히려 축산 같은 거 없애는 게 공간정비 사업에 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김낙영 의원      예, 공모사업에 대한 뭐 근본적인 질문은 너무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의원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렸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방향을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지지 않게 지역에 골고루 사업들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사업에 있어서 제가 이제 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자료 요구나 저희들한테 답변 자료들이 너무 부실해요.
  지금 아침, 조금 전에 저도 이 자료를 받았지만 자료 받은 것 중에서 물론 미래전략담당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 오는 답변이 숫자가 틀리고, 요구하는 자료가 의회에서 요구하면 뭐 공모사업 했는데 공모사업 한 거에 대한 자료 좀 달라 그러면 보관하고 있지 않다, 껍데기만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 자료 제출하면 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의회에 보내는 이런 자료에 숫자 같은 것도 철저히 파악하시고.   미래전략이 기본이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했던 점 말씀드리고.   
  우리 괴산군에 미래전략담당관실은 미래전략국으로 승격될 걸로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괴산군의 미래가 전략담당관실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의원님들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고. 
  참 괴산군 미래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앞에서 참 선봉대 역할을 해 주시고 참 괴산군을 끌어나갈 부서라고 보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는 미래전략실이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참 굴지의 기업이 돼 있고,  그만큼 중요한 부서고. 
  물론 삼성전자도 그 미래전략실의 문제점 때문에 폐지시켰지만, 그렇게 중요한 부서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시고요.   괴산군 미래를 전략실에 좀 맡겨봤으면 하는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용역 진행중인 것 중에서 에코촌 조성사업이라고 이제 80억원이 있는데 이거 아마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에코촌을 어쨌든 조성한다고 할 때 그 주변에 주거 시설이든 주거지로서 요건이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는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본 의원도 그런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큰 공모사업이나 이제 군에서 추진하는 큰 사업일 경우에 우리가 간담회 시간에만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제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도 그 큰 사업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의 과장급 이상이라든가 해서 좀 사전에 그런 논의를 좀 해 보면 어떨까, 정책간담회를. 
  그래서 한번 얘기했는데 좋다고 하시더니 한번 했었어요, 성불산에서.   한번 딱 하고 그 이후에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모 사업을 과연 하고 나서, 열심히 하고 나서 뭐 우리 의회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걸 지적하면은 좀 그것도 서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좀 그런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게 서로 사업하는 데도 덜 힘들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할 거는 당연히 다 협조를 하는데 전혀 이제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좀 걱정되는 부분은 사전에 논의를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정례적인 모임을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예, 담당관님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공모사업 중에 사리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280억 이제 예산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장옥자 의원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지 만큼의 사업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나요? 

○장옥자 의원      그럼 이런 공간정비 사업이 이게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한 지역에 공모사업이 돼도 선정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장옥자 의원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어차피 시작을 하면 그 지역 전체가 환경적으로 좀 정비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한 예산 갖고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 매입하려고 했던 축사 건물들이나 그 뭐 퇴비공장 같은 것들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뭐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셔서 이제 시작하면 그 지역에는 좀 제대로 된 환경이 이제 공간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그리고 그 용역 진행 중인 괴산씨름 전용 훈련장은 스포츠타운 내로 지금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지금 현재 씨름장은.

○장옥자 의원      예, 그래서 우리가 여자 또 씨름단을 괴산군청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씨름 전용 훈련장은 뭐 꼭 필요한 거 같고요.
  씨름 전용장이 생기면 씨름 그 전국대회 같은 것들도 해마다 좀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래서 그 씨름에 대한, 씨름 그 전국대회 같은 명칭이나 이런 것들도 좀 빨리 좀 선정을 해 가지고 좀 타 지자체에 이게 다 뺏기는 이런 상황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 연풍 쪽에는 그 김홍도현감과 관련한 이제 사업 때문에 뭐 김홍도의 민속화에 이제 씨름하는 장면도 있고 한데 이미 안산에서 김홍도씨름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다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지만 여자 씨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씨름장도 지어지고 또 우리가 씨름단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전국대회 같은 걸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걸맞는 또 대회 명칭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괴산군도 홍보할 수 있는 명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좀 여기에 어떤 뭐 등록을 하든 해서 타 지자체에 이런 것들을 좀 뺏기지 않도록 좀 미리 좀 선수로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그리고 연풍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뭐 이제 15일이면 발표가 날 건데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저희 이 받은 자료에는 지금 504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정확한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장옥자 의원      글쎄, 저희도 한 뭐 300억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0억이 넘어서.
  뭐 이 정도 예산 주신다고 그러면은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옥자 의원      예, 뭐 여러 가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 잘 알고 있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