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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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536페이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36페이지에 야생 멧돼지 기피제를 드론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송영순 위원      예, 그럼 드론으로 살포를 하게 되면 다른 매개충은 또 어떻게 되죠?
  이게 멧돼지를 잡자고 또 매개충도 다 잡을 거 같은데요. 

○송영순 위원      그냥 냄새를 싫어하는?

○송영순 위원      그런 약제를 뿌린다는 거예요? 

○송영순 위원      그럼 다른 매개충 같은 데는 이상이 없겠네요? 
  그냥 냄새만 풍기네요?

○송영순 위원      그냥 우리네가 이제 살충제를 이렇게 병에 걸어놓듯이. 

○송영순 위원      쉽게 얘기해서.

○송영순 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걸 해 보았습니까?

○송영순 위원      올해?

○송영순 위원      그럼 효과가 있네요, 이걸로? 

○송영순 위원      그럼 기피제가 다행이네요.
  이걸로 해 가지고는 막을 수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송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9페이지에 여기는 휴지기제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영순 위원      539페이지에 AI 휴지기제 지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기타보상금에.

○송영순 위원      그러면 이제 입식하지 않는 걸로 유도하고 있네요? 

○송영순 위원      차라리 이렇게 조금 쉬게 하는 게 낫겠네요, 겨울에는? 

○송영순 위원      예, 그쪽으로 그럼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송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사 환경개선제 지원, 악취저감 및 유해세균제 지원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축사 환경개선제 지원 같은 게 125개소를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75개소로 반 이상 줄어드는데 그게 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김주성 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갈 것이다?

○김주성 위원      525페이지에 양봉사료 지원이 있어요.
  그것도 금년도에는 1만포를 지원하다가 내년도에 4,640포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추경에 그럼 예산을 더 수반해서 지원해 줄 건가요? 

○김주성 위원      다음은 536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 이것도 10,500두를 하다가 내년도에는 3,400두로 대폭 줄어들은 것 이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김주성 위원      아, 우선은 그럼 3,400두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김주성 위원      예,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그 가축분뇨 개별 퇴비화시설 지원인데 금년도에는 8개소를 3억에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는 1개소밖에 안 되고.

○김주성 위원      그건 뭐 보급이 많이 돼 가지고 이제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김주성 위원      그 스키드로더 지원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김주성 위원      금년 대비 뭐 반 50%가 줄었는데. 

○김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8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감물 이게 지금 진행 중이죠?

○최경섭 위원      그러면 축사가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없애고 그 마을정비 공간정비하면서 집단화로 이쪽으로 옮기는데 민원 들어간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경섭 위원      아, 동의서는 다 받으셨고요? 

○최경섭 위원      그 주변에 계신 분들 민원 해결을 조속히 좀 잘해야 될 거 같은데요. 

○최경섭 위원      이 감물에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잘되면 다른 데 뭐 추가로 또 하실 데가 있습니까?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고요. 
  549페이지 여기 보면 한우타운 시설보수가 있는데요.   이거 어떤 거 시설보수를 하는 거죠?

○최경섭 위원      아스콘 포장을 하신다고요? 

○최경섭 위원      그럼 한우타운의 모든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나요? 

○최경섭 위원      보조사업이 50%?

○최경섭 위원      그 밑에 보면은 바로 축산인 한마음대회 지원 이것도 50% 보조해 주는 건가요? 

○최경섭 위원      이거 매년마다 하는 건가요? 

○최경섭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신규 저기로요.

○최경섭 위원      551페이지 보시면 중간 바로 밑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에 사일리지 이렇게 해서 90% 보조해 주잖아요?

○최경섭 위원      그리고 또 전문단지 조성 종자대도 90%.
  다른 거 보면은 뭐 70%, 50%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90% 하는 이유가 있나요?  

○최경섭 위원      보통 보면은 550페이지에도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70% 인데 이거만 사일리지만 더 특별히 이제 90% 해 준다는 얘기죠?

○최경섭 위원      55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인공산란장 이동 및 철거, 이거는 어떤 걸 하시는 거죠?  

○최경섭 위원      예.

○최경섭 위원      철거할 계획에 있어서.
  그럼 이게 철거를 할 때도 이거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최경섭 위원      아, 관리 시설이라고요?

○최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8쪽에요 기타보상금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있고 이건 일반 승마, 그 생활 승마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금도 다른데.

○안미선 위원      아니, 기금에도 보면 예산이 차이가 나거든요.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538쪽의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통제초소용 컨테이너 임차비용 이게 매년 하고 임차료를 내야 되잖아요? 

○안미선 위원      그러면은 구입하면 어떻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안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12개월 쓰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안미선 위원      그런데 컨테이너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 뭐 망가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단지 보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안미선 위원      잘 생각을 또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안미선 위원      555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요.

○안미선 위원      여기는 뭐 어떤 걸 포장하는 건가요? 

○안미선 위원      그럼 뭐 거의 박향희 씨 거기 김공장만 지원한다는 얘기네 뭐, 그죠? 

○안미선 위원      지난번 그 수산식품거점단지를 보니까는 박향희 김공장이 있고.
  전에도 1차 가공센터랑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김공장이 너무 차지한 부분이 많던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안미선 위원      아니, 박향희 씨 김공장은 청안인가 있잖아요?

○안미선 위원      여기 해 주니까 임대를 치우는 거죠.
  자기 거를 왜 임대를 주고 남의 여기 가공공장으로 들어오겠어요.   여기가 다 지원해 주고 하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죠.   특혜인 거 같은데요, 이거는 보면. 
  왜냐하면 김공장은 뭐 올 수도 있다고 치고 1가공시설, 2가공시설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그 보니까 사무실도 있고 카페도 다 하고. 

○안미선 위원      그 입주 조건을 그렇게 하니까 문제죠.
  공모한다고 예를 들어 해서 하나 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지 안 들어오면 또 여기 주고 그러면 그 특혜죠, 그거는 당연히.
  도에서 잘못하는 거죠.

○안미선 위원      그건 도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해야지.
  아무리 그게 도에서 다 하고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군비도 들어가는, 들어가서 했던 건데, 그렇잖아요? 

○안미선 위원      이건 문제가 많으네요, 이거. 
  아무튼 이거 뭐든지 입찰하거나 할 때 보면 하나를 받았으면 그다음에는 기회를 안 줘야 되는데 계속 그냥 공개적으로 기회를 주니까 조건이 되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 우리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군에서도 뭔가 조건을 하고 좀 특별한 특혜가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도에서 한다고 그냥 내버려두신 거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      525페이지에 우수 한우 번식 기반 확보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단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번식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포함 돼 있는 거라고요?

○김낙영 위원      잘 알겠고요.
  526페이지의 상단에 기후변화 대응 커튼 자동 개폐기 지원 이게 있고 또 그다음 페이지 529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으로 지원이 있어요.

○김낙영 위원      도비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사업을 왜 또 하시는 건지. 
  도비가 부족해 갖고 그래요?   왜.

○김낙영 위원      예.

○김낙영 위원      아니,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는 보이는데요.
  이게 도비사업이 있으면 앞으로는 어지간하면 도비사업을 더 확보해 갖고서 더 해 나가는 게 맞지 도비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사업을 따로 계속, 축수산과가 계속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 이런 건 옳지 않다 판단이 돼 갖고.   도비사업이 있으면 도비를 더 확보를 더 요청을 하고 그에 맞추어서 같은 한 가지의 사업으로 나가야지 도비사업 있고 군비사업 있고.
  그다음에 보면 이 스키드로더 사업도 도비사업 있고 군비사업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해 나가는 거보다는 좀 힘드시겠지만 도비 확보를 더 열심히 하셔 갖고 도비사업 포함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김낙영 위원      적다고 군에서 그걸 군비사업을 다시 또 만들어, 그 적은 거에 맞추어 갖고서 해 나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적으면?

○김낙영 위원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환경, 축산 환경 쪽에 많이 투자를 해야지 또 기후변화 대응 커튼 같은 경우는 아쉬우면 본인들이 어떻게 다 해요.   그게 또 엄청난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축산 농가들이 이제 커튼 같은 경우를 하는 축사도 있고 안 하는 축사도 있는데.
  쉽게 커튼한 데는 겨울에 여름에 뭐 비 맞고 하는 부분에서 안에 들이치는 거 예방해 주고, 겨울에 난방에 조금 도움이 되니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김낙영 위원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부담으로 해도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531페이지 보니까 꿀벌 밀원수 식재가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네요.   800만원이 잡혀 있네요?

○김낙영 위원      밀원수 식재라는 게.

○김낙영 위원      축사 주변에 심는 거예요?
  예산이 이것밖에.

○김낙영 위원      지금 축사 양봉 농가들이 특히 양봉이 먹을 게 없어 갖고 폐사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맞죠?

○김낙영 위원      예, 양봉 양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축수산과 자체 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원산림과랑 좀 협조 요청을 해 갖고 정원산림과에 나무 식재할 때 밀원수로 좀 유도해 주셨으면. 

○김낙영 위원      예.

○김낙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낙영 위원      아까 538페이지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통제초소용 컨테이너 임차료.

○김낙영 위원      임차비가 좀 센 거 아닌가 싶어서요. 

○김낙영 위원      5대 정도면 확보해 놓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은데 어디 갖다 보관할 데가 없다는.
  군유지 확보 돼 있는 부분에다 갖다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뭐 이런 것도 충분할 텐데. 

○김낙영 위원      사리랑 소수 같은 경우는 늘 상시 설치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낙영 위원      그 기간 외에는 설치를 안 한다고요?

○김낙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43페이지에 생계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김낙영 위원      아, 살처분을 하면 그 살처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에 일부 보상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김낙영 위원      살처분 되는 양이 올해 같은 경우는 꽤 많았을 텐데.

○김낙영 위원      아, 살처분이 아니라 폐사되는 일이 좀 있었죠?

○김낙영 위원      544페이지의 중간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유기동물 관리 여기는 도비가 전혀 붙어 있지를 않네요?  

○김낙영 위원      아, 도에는 생색만 내려고 예산편성 하나 하려면 좀 제대로 편성을 해 주셔야지 그래 도에서는.

○김낙영 위원      예, 축수산과가 비율 자체도 엄청 적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꾸 건의를 해 주셔요.
  할 거나 좀 하시라고!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고! 

○김낙영 위원      547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키드로더 사업이 그런 사업이에요.
  아까 기후대응 사업이나 똑같은 사업 쪽으로.   이것도 도비가 있는 사업이 있고 도비가 없는 사업이 있어 갖고 도비 900만원 달랑 붙여놓은 거예요?
  주민들이 스키드로더는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갔지 않아요, 축산농가들한테.

○김낙영 위원      적게 들어오죠.
  그래 도비 900만원 붙여놓고서 그게 사업하라 그러면 아예 안 받는 게 났잖아요, 이럴 정도면, 참.
  이게 축산농가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조비율이 농업정책과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들락날락하는 게 많아요.
  농업정책과는 50%선을 기준으로 해 갖고 보조비율을 잡는데 축산과는 다양하게 보조 비율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좀 일관성 있게 하는 게 괜찮지 않겠어요?

○김낙영 위원      549페이지에 괴산한돈로컬푸드직매장 유지 보수가 있고 한우타운 유지 보수가 있는데 괴산한돈로컬푸드는 어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낙영 위원      거기는 뭐 해마다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아니면 올해만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김낙영 위원      누수나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낙영 위원      장판같은 경우는 소모품 아닌가요?
  그분들이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김낙영 위원      한돈로컬푸드직매장은 이 건물이 어디 거예요?   군 거예요?

○김낙영 위원      그 한우타운은 어때요?

○김낙영 위원      개인 소유에요?

○김낙영 위원      개인 소유에 아스콘 포장, 이거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김낙영 위원      그럼 이거 100% 지원 아니에요?

○김낙영 위원      50% 보조에요?

○김낙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   여기에도 있고 또 하나가 뒷면 에도 또 있죠, 551페이지에.
  그런데 왜 단가가 틀리는 거죠?   단가가 틀리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이 틀리는 건가요?

○김낙영 위원      그거 한 개 만드는데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거예요?

○김낙영 위원      이거 사일리지 제조라는 게 뭐를 만드는 거예요?

○김낙영 위원      예를 들어 공룡알 얘기하는 거예요?

○김낙영 위원      이게 단가는 얼마를 기준으로 해 갖고 얼마나 지원 나가는 거예요?

○김낙영 위원      3만원 정도요?

○김낙영 위원      그러면 뭐 3만3,000원, 3만4,000원 정도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김낙영 위원      아, 이건 지금 도비, 군비가 다 똑같이 양쪽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두 개로, 이게 조사료 전문단지고 일반인이 조사료 생산용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낙영 위원      예.

○김낙영 위원      전문단지랑 일반농가랑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전문단지라는 건 뭐.

○김낙영 위원      겨울에 작업하고 그러는 데에요?

○김낙영 위원      그 앞에 있는 건 그냥 일반 그냥 논에 있는.

○김낙영 위원      예, 꼭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김낙영 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요? 

○김낙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27쪽에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친환경 시설이나 장비는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장옥자 위원      그런데 친환경이 붙었다는 얘기는.

○장옥자 위원      그냥 이름만 친환경이고 축산농가에 기자재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장옥자 위원      그럼 이 장비안에는 기계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장옥자 위원      좀 어떤 사업에 맞는 이름을 붙여놔야지 또 친환경이라 그래서 뭔가 그 유기농과 관련되어 있는 건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장옥자 위원      52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양봉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농약해독제 공급이 있는데요.
  이 농약 해독제 공급은 이건 어느 시기에 공급을 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요?

○장옥자 위원      그럼 벌통에다가 뭐를 뿌려주나요? 

○장옥자 위원      벌통에 뿌려주면 이게 혹시 금방 농약을 살포한 쪽에 그 꽃에 가서 뭔가 화분이나 꿀을 채취해 갖고 왔던 벌들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이 해독제를 뿌려주면은 뭔가 그 이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장옥자 위원      뭐 해독이니까 어쨌든 독성을 갖다가 분해하거나 역할을 하니까 뭐 생존력을 높인다는가 하는 부분이 있겠죠.

○장옥자 위원      실험적으로 이게 뭔가 예방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장옥자 위원      지금 우리 뭐 벌꿀들이 한 해에 엄청난 숫자들이 전멸을 하다시피 많이 이제 죽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최고의 이유는 지금 먹이가 부족한 거라고 하지만 이런 농약 살포에 의한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일 효과가 있다라면은 좀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은 또 그다지 많이 지금 책정이 안돼 있어서 이거 갖고도 과연 가능한 건가.   실제 효과가 있는 건지.

○장옥자 위원      효과가 없는 사업을 하는 건지, 효과가 있다라면은 좀 사업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장옥자 위원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게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장옥자 위원      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53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곤충사육 가공시설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곤충 종류인지 뭘 가공하시는 건지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지금 동애등에 우리 괴산에 키우는데 없잖아요?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개인 농가가 지금 키우고 있는 농가가 있어요?

○장옥자 위원      소수 쪽에 지난번에 한번 허가 내셨던 분 안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고 있나요?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걸 가공할 만한 양이 나오는 건지.   뭘 가공하는 건지 이게 도에서.

○장옥자 위원      그럼 가공시설이 아니라 생산시설이에요?

○장옥자 위원      그럼 생산시설이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분이 더 시설 규모를 증축을 한다는 얘기네요?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53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수여왕벌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장옥자 위원      어디 꿀벌랜드에다 맡기나요?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장옥자 위원      여왕벌을 그럼 사 가지고 온다는 말씀이에요?

○장옥자 위원      여왕벌을 사갖고 와서 우리 기존 벌통에다 넣어서 조금. 

○장옥자 위원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아니 이제 경상사업 보조라서 지금 이거를 우리 어떤 꿀벌하시는 단체나 아니면은 관리하는 쪽에다가 지금 사업을 하는 건가 해서요?

○장옥자 위원      개인 농가면은 이게 경상사업보조가 개인 보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옥자 위원      그래요?

○장옥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밑에 부분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꿀벌 밀원수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과장님 답변이 뭐 임야나 아니면은 농지나 이게 관계없이 이제 이게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장옥자 위원      그럼 이런 사업들을 80%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요즘에 지금 경사지 밭들, 또 우리 지금 노령 농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묶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좀 홍보를 해서 밀원수를 좀, 밀원 뭐 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밀원수를 심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관리가 좀 문제가 되겠지만. 
  밀원수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유채든 아니면은 또 뭐 요즘 네잎 크로버잎, 그 크로버 꽃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꿀도 좋고 그게 꿀에 영양분도 좋다고 하던데. 
  이런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좀 많이 이렇게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런 사업이 있는 거 조차를 농가들이 몰라요.   이게 있는 걸 알면은 좀 농기계 지원 받고 이렇게 농지 확대라도 이런 씨앗대라도 종자대라도 지원을 받으면 이 땅들 그렇게 묵히지 않고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가 없다 보니까 다 지금 경사진 밭들 고령농들은 지금 다 묵히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묵히지 말고 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장옥자 위원      양봉농가만이 해야 된다?

○장옥자 위원      이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정책이 그러니까는 이게 벌이 다 죽고 하는 걸 만들지.   아니, 양봉농가들이 양봉을 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이렇게 땅이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하고.

○장옥자 위원      그러면 양봉 농가들이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밀원수 같은 거 심는 것들도 다 양봉 농가들이 해야지 돼요.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담당 이런 과에서나 이런 부서에서는 중앙을 향해서도 탁상행정 좀 하지 말라고 좀 목소리를 내 주셔야지 돼요.

○장옥자 위원      이게 말 안 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고 계시네!

○장옥자 위원      예, 549쪽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제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서 유지 보수 사업을 하고 계시고 괴산한우타운에도 이제 시설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로컬푸드직매장은 계약을 하셨나요? 

○장옥자 위원      다른 민간인이 와서 이제 하시는 걸로?

○장옥자 위원      운영중에 있는데 이걸 지금 이제 보수를 하신다고요?

○장옥자 위원      그럼 특별히 지금 뭔가가 하자가 생긴 건 아니고요?

○장옥자 위원      그럼 무슨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많이 해 놨어요?
  1,500만원씩이면은 웬만한 곳에. 

○장옥자 위원      이거는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유지 관리비에요?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보수를 하기 위한 그 관리비인 거지 꼭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장옥자 위원      조금 축수산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은 좀 후하기는 후해요.
  다른 어떤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괴산한우타운 지금 주차장이 포장한 지 몇 년 됐어요?

○장옥자 위원      7년 안 넘었는데요.

○장옥자 위원      제가 8대 때 했어요.
  제가 8대 때 이 포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실제 기간이 얼마 안 된 상황인데.   포장 자체 공사가 잘못되어서 이게 해 놓고 나서부터 바로 그 시멘트 가루가 굉장히 많이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공사를 할 때는 제대로 관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놓고 사업은 해 놓고. 
  얼마 안가서 식당 앞에 매일 차량들 출입하면은 그냥 먼지가 날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아스콘공사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장옥자 위원      그래 예산을 자꾸 안 써도 될 때를 지금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떤 공사든 공사를 하실 때는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서부터 보면 환경개선사업 자체 재원으로 다가 지금 이게 50%라는 뜻이 뭐에요, 지금.   400만원 75개소 50%. 

○위원장 김영희    보조지원 비율?

○위원장 김영희    그럼 추가로 다가 하실 저기는 아니신 거고 50%만 지원을 해 주신다라는?

○위원장 김영희    그러니까 50%의 기재 표기가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위원장 김영희    그럼 전반적으로 다가 지금 자체예산, 자체 지원하는 그런 군 예산은 전반적으로 다가 다 인상이 된 거 같으네요.

○위원장 김영희    아니, 전체적인 예산은, 지원 예산은? 
  50% 지원 유지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비교 증감으로만 봤을 때는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가는 약 한 40%이상 증액이 된 거죠?

○위원장 김영희    전체 총액은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그게, 질의드리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민간자본이전이나 괴산군 자체 예산으로 다가만 지금 지원하는 사업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가 인상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지금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김영희    50% 예산을 반영했을 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희    그럼 아까 동료 위원 김주성 위원님께서 왜 75개소로다 줄었느냐라고 했을 때. 

○위원장 김영희    추가로다가. 
  추경에 추가로다가 예산을 잡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 김영희    그러니까 조금 더가 똑같은, 그러니까 똑같이 125개인가 120개를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증액인 된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니지만.

○위원장 김영희    어떻게 비슷해 질 수가 있어요?
  수치상으로 다가는 지금 여기에 지금 감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다 50%, 아까 그러면 축사환경개선 지원에서 아름다운 축사 조성 그 위에 부분 지원 75개소로다 돼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희    그래 왜 이게 줄었냐라고 아까 질의를 했을 때는 120, 줄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예년 비해 비율을 봤을 때 지원하는 사업 개소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다 봤을 때는 하여튼 40% 이상, 전체가 지금 다 그래요. 
  민간자본 뭐 그 자체적으로다 순수 군비로다가 지원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다가 지금 다 늘은 것처럼.   여기서 봤을 때는 지표상으로다가 봤을 때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다가 다 지금 늘려서 예산을 지금 추가, 추경에서 지금 예산을 뭐 확보하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일단은 하여튼 뭐 그렇고요. 
  보조 비율로다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546페이지 브랜드 축산물 홍보 지원해 가지고 뭐 포장재 제작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괴산군에는 축산물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대표적으로다가 브랜드가 뭐, 뭐가 있을까요? 

○위원장 김영희    자연의 약속이랑.

○위원장 김영희    이거를 여러 가지로다가 지금 표기돼서 나간다라고도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이게 통합적으로다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영희    축산물에 대한.

○위원장 김영희    축산물에 대한 대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증평군 같은 경우에 뭐가 있나요, 그 홍삼포크?

○위원장 김영희    그죠?
  뭐 횡성한우.

○위원장 김영희    이런 식으로다 뭐 대표적인 축산물 브랜드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희    자연의 약속으로다 공통적으로다 지금 축산물에는 다 쓰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영희    아닐 텐데.

○위원장 김영희    글쎄요, 그래서 일원화해서 좀 뭔가의 브랜드를 이것도 좀 어떻게 뭐 한우면 한우, 양돈이면 양돈해 가지고 뭔가를 좀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자연의 약속!   자연의 약속이 축산물이랑 연관성이.   축협 브랜드지 이게 괴산군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영희    아, 그래요! 

○위원장 김영희    예산 대비해서 이것이 이제 지금 효과.
  아니, 홍보가 있고 뭐 충분히 그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면이야 관계가 없지만요. 

○위원장 김영희    하여튼 뭔가를 하여튼 좀 도출을 해 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9페이지 민간위탁 사업비 경제림 사업하고 571페이지에 또 민간위탁 사업비 그 숲 가꾸기.   이 사업이 대폭 감됐는데 위탁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김주성 위원      572쪽에 주택용 펠릿 보일러 지원이 있어요.
  이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그 펠릿 보일러를 쓰는 사람들이 그 펠릿을 구입하려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그때에 맞추어서 펠릿을 구입하러 사리에 가도 안 주고, 비싸고. 
  그래서 그거 펠릿 보일러를 보급하는 거를 하는데 그 펠릿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심지어 포항에까지 가서 구입을 해 오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김주성 위원      그게 겨울철 추운데 난방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577페이지 상단에 보면 군유림 확대, 집단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 대비 내년도에는 100% 증이 되는데 이건 어느 데를 이제 집단화하려고 그러나요?  

○김주성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예산도 많이 감된 상태에서 이게 순 군비로다가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생각을 해 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583페이지 상단에 보면 탄소순환센터 건립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립비랑 감리비랑 27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 건립비도 13억, 감리비도 13억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주성 위원      감리비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계상을 한 거고 건립비는 그 해에 따라서 예산을 수반시킨 거다?

○김주성 위원      그리고 또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얼른 볼 때 이제 신규 사업 같기도 하고 그래서. 

○김주성 위원      588페이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가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뭐 115%씩 증가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주성 위원      그런데 중형에서 대형으로 임차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증액된 예산이다?

○김주성 위원      595쪽 여기 보면 수해피해로 인해서 임도 복구하는 게 있고 산사태인데 이게 몇 개소나 있나요?

○김주성 위원      80개소요? 

○김주성 위원      30개 임도?

○김주성 위원      산사태 지역은요?

○김주성 위원      2개 합쳐서?

○김주성 위원      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조사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먼저 번 수해복구 때 주민들이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그게 선조치가 안 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추가로 한번 조사를 좀 더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산사태위험지구에.

○김주성 위원      그래 이제 그 내역을 한번 좀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거기 보고서 제가 들은 데하고 거기 속해 있나, 아니면 누락됐나, 그걸 좀 보게요. 

○김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0쪽에 노거수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2,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거 한 주당 5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안미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정비하는데?

○안미선 위원      예.

○안미선 위원      예.

○안미선 위원      아니, 아무리 노거수가 크고 뭐 위험한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 50만원이면은 조금 과한 거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정해진 인건비예요, 전국이 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은 분명한데 이게 실제 인건비가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도 아니면 뭐 정해진 기준 인건비가 이게 50만원인지.

○안미선 위원      그럼 한 팀에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안미선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미선나무 기관보급용 묘목 구입이 있는데 5,000원씩 400주.   이 기관보급용이면은 어디를 얘기하시나요?  

○안미선 위원      그런데 보통 기관 홍보용이면은 좀 큰 나무 그런 거를 줘서 오히려 더 홍보가 잘될 거 같은데.
  묘목을 물론 그쪽에서 심겠다고 하면 물론 묘목을 주겠지만 그냥 보통 도시에 있는 어떤 우리 미선나무를 알리기 위해서 도시에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그 보급을 할 때는 오히려 큰 나무로써 향이 바로 나고 효과가 바로 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묘목을 원하시면 물론 뭐 원하시는 대로는 드리긴 하겠지만.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이게 묘목만 나가는 건가요? 

○안미선 위원      2m 정도 되는데 5,000원밖에 안돼요?

○안미선 위원      1m?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홍보 잘되도록 해 주시고요.

○안미선 위원      그리고 57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수목관리 전문가 아보리스트 교육 2급하고 1급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양성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실제 그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우리가 오히려 수강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미선 위원      예.

○안미선 위원      아니, 여기는 65만원 돼 있잖아요? 

○안미선 위원      그러면 65만원을 우리가 돈을 주고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안미선 위원      자부담이, 자부담은 얼마예요?

○안미선 위원      이게 자부담이에요?

○안미선 위원      아니, 이 정도면은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국비로 하는 교육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군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안미선 위원      그럼 필요한 사람이 오는 거면 수강료를 일부 받고 이제 물론 자부담 얼마라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 괴산군의 예를 들어 홍보를 위해서 한다면.
  그런데 그거는 국비를 우리가 받거나 그랬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미선 위원      그럼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우리 지역 분들만 교육 받아요?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받으러 오는 것도 아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양성을 해야 되냐는 얘기죠.

○안미선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1급, 2급을 받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미선 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 센터가 생기면 그분들을 모집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물론 없으니까 우리가 양성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에는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까지 똑같이 이런 예산 뭐 수강료 이거를 지원을 해 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는 조건이잖아요.
  괴산에 살고 있고 앞으로 센터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 외부에서 받으러 오는 분들은 수강료를 다 내야 되는 거고.
  그건 뭔가 차별화가 돼야지 외부에서 오신 분도 제가 봤어요.   교육받고 2박 3일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교육을 받고 가시는 분도 봤는데 그럼 그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다는 거는.

○안미선 위원      그러면요?   그분들은 자부담이?

○안미선 위원      그래요, 교육도 받고 우리가 양성하는 차원이면은 교육도 받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거 요양보호사 교육도 우리가 관내에서 하고. 
  물론 국비로 해서 무료지만 교육만 받고 자격증만 이제 받고 나면 취업을 안 하는 거예요, 일손이 부족한데.

○안미선 위원      요양보호사가 이제 부족해서 하려고 하는데 취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도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하고는 또 차별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안미선 위원      예,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수목관리 작업단 인부임은 10만원, 이것도 정해진 건가요?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7쪽에 거기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이 있는데.

○안미선 위원      이게 책 한 권당 이게 86,400원이에요? 

○안미선 위원      신문을 이게 몇 년?   1년 구독료예요? 

○안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월간이에요, 아니면 주간.

○안미선 위원      월간요?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3쪽 아래에 보면 그 사무관리비에 군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특근 매식비하고 또 읍면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특근 매식비가 있는데 이 근무 기간이 군에는 110일, 읍면은 90일, 이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미선 위원      그러면 봄․가을에 군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겠네요, 그럼 ? 

○안미선 위원      이거 근무하는 기간은 읍면이나 군이나 똑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5명이서 예를 들어 읍면에서 안 할 때는 군에서 5명이 군 전체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안미선 위원      그러면 대책본부 사무실에만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안미선 위원      바깥으로 돈다는 게 아니고?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8쪽에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대상지 정비가 있는데요.   문법 3 그 느티나무숲인가요?  

○안미선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정비하는데 2,000만원을 편성하시는 건가요?  

○안미선 위원      그럼 우리 괴산에는 다른 곳은 또 없나요, 혹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곳?

○안미선 위원      그럼 청천 삼송하고 문법 3 두 군데 다 예산이에요? 

○안미선 위원      그 청천 삼송에 보면 왕소나무가 참 안타까운 거 같은데요.

○안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평소에 소나무 관리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쓰러졌을 때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 정비를 한 거 같거든요.
  이제 그런 나무들이 큰 나무 보호를 해야 될 나무는 평소에도 계속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 큰 나무는 좀 이제 상태가 그렇고 새롭게 주변에 이제 나무들도 물론 잘 크면 또 그런 큰 소나무가 되는 거니까 관리 좀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안미선 위원      문화재청은 맨날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수시로 이제 관리도 필요한 거죠.   문화재청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거 같으면 문화재청에 연락하면 거기서 나오잖아요.   문화재청에서 매일 거기 상주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거는 우리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좀 최소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5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백두대간주민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최경섭 위원      90% 해 준다고요?

○최경섭 위원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들이 90% 지원해 주고 이제 자부담은 10%?

○최경섭 위원      제일 큰 게 저온저장고에요?

○최경섭 위원      그럼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최경섭 위원      금액도 크고 또 프로테이지도 상당히 많고 그러면은 이거.

○최경섭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백두대간 또 정맥, 모래재 생태축 복원, 이거는 이제 공모사업에 당선되신 거잖아요?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거를 위로 뭐 어떻게 터널처럼 내는 건가요, 어떻게?

○최경섭 위원      577페이지 하단하고 578페이지 보면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해서 지원이 있고 또 일반트럭, 일반화물트럭인가요, 이게?

○최경섭 위원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최경섭 위원      트럭으로 한 대를 지원해 준다고요? 

○최경섭 위원      그럼 50%. 
  그럼 3,400만원짜리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최경섭 위원      그래서 1,700만원.
  이거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그럼?

○최경섭 위원      일반 트럭이라 하면은 1톤 트럭이 아니고 더 큰 건가요?   3,400이면 어떤 규모지, 규모가? 

○최경섭 위원      1대를 보조해 주는 신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최경섭 위원      580페이지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산림복합경영단지 기존하고 신규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죠?
  기존은 뭐고 신규는 뭐고?

○최경섭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거는 계속 전년도에 이어서 몇 년 동안 하는 건가요?

○최경섭 위원      그러면 또 신규 사업도 그럼 내년도에 별도로 또 나오는 건가요?

○최경섭 위원      58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산촌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해서 산림문화공동체육성사업 추진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최경섭 위원      그러면 중간지원조직 별도에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한 일원인가요, 이게? 

○최경섭 위원      596페이지 하단부에보시면 동서트레일 조성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둘레길 형식으로 이제 경북에서 단양, 제천까지 가는 거예요?

○최경섭 위원      태안까지? 

○최경섭 위원      그거 이제 우리 괴산을 이제 통과를 해서 간다는 거죠?

○최경섭 위원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성을 다시 하는 거예요?

○최경섭 위원      중복돼서 했다고요? 

○최경섭 위원      598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숲 조성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최경섭 위원      아까 보니까 소수초등학교에요?

○최경섭 위원      그럼 소수초등학교에 숲을 조성한다고요?

○최경섭 위원      정원처럼.
  59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산촌 활성화 플랫폼 청년만년 조성, 산촌청년중간지원조직 운영, 창업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시설비 산촌활성화 플랫폼 청년만년 조성, 숲속작은오피스 와지트 조성, 청년힐즈 조성사업,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게 원래 다른 사업하고 같이 다 각각 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최경섭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시설비로 같이 묶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최경섭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괴산지방정원 조성사업 지정 수립 용역, 이게 이제 올해 내년부터 이제 수립이 되는 용역 저기인가요, 이거는? 

○최경섭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9페이지에 경제림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중간에요.   이건 어떤, 어떤, 품목을 심는 거죠?

○김낙영 위원      이걸 뭐 나무를 키워서 가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무를 키워서 가공, 경제림, 경제림.

○김낙영 위원      예, 그럼 그 나무 수종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김낙영 위원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편백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요?

○김낙영 위원      소나무나 낙엽송은 목재로 가능하다고 보지만 키워서. 
  그 외에 뭐 참나무과 종류들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버섯 종류로 나가나요?

○김낙영 위원      예, 나중에 버섯표고목이나 뭐 이런 걸로 베어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겠죠?

○김낙영 위원      예, 잘 알았고요.
  576페이지에 하단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백두대간 모래재 생태축 복원 구도로.   이게 총 예산이 얼마나 잡혔어요?

○김낙영 위원      그거 갖고 가능해요? 

○김낙영 위원      질마재 생태축 복원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건?

○김낙영 위원      58억요?

○김낙영 위원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은 물가상승률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텐데 그럼 그때만한 사업이 이루어지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그 예산 갖고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김낙영 위원      그게 큰 효과가 있나요? 

○김낙영 위원      예, 모래재는 구도로 보다도 신도로가 더 필요할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동물들이 이동을 그리 많이 하나요?
  별로 못 봤어요, 그거를.

○김낙영 위원      아직 뭐 질마재는 생긴 지가 얼마 안돼 갖고 동물들이 잘 모르는가 봐요. 
  그것 좀 잘 홍보 좀 해 주시고요.   동물들도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모양은 참 이쁘게 잘 만들어 놓으셨던데.   지금에 와서 질마재터널 추진한다 그러니까 잘못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터널, 동물도로도 중요하지만 그 생태 축을 이어간다는 그 의미가 있는거 아니에요?

○김낙영 위원      그러면 그 모래재 신도로 같은 경우도 계획에 있는 거죠?

○김낙영 위원      예, 아니 58억이래길래 신도로에는 58억 갖고 뭐 반만 하다 말 수도 없고 거고 그런 상황 일텐데. 

○김낙영 위원      어떻게 이거 추진을 준비하고 계시나.
  전에 질마재를 먼저 하고 모래재 구도로, 신도로를 같이 들어간다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구도로만 확정이 되고 신도로는 지금 못하고 계시는데 그럼 뭐 국토부랑 산림청이랑 같이 해 갖고서 사업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김낙영 위원      예, 노력해 주셔 갖고 거기도 빨리, 어차피 잇는 김에 빨리빨리 잇어갖고 잘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80페이지요.   청천에 버섯랜드 운영관리.   여기는 뭐 전기요금은 전체적인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안나와 있는거 같아요.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이 소방 뭐 안전 전기요금이라 그래야 가공장.

○김낙영 위원      예, 버섯랜드를 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끝났잖아요, 기간이? 

○김낙영 위원      그거 어떻게 위탁업체가 지금 들어왔어요, 어떻게? 

○김낙영 위원      어려움이 있죠?

○김낙영 위원      산림조합이랑은 협의를 해 봤어요? 

○김낙영 위원      어떻게 하신데요?

○김낙영 위원      버섯랜드가 너무 아깝게 지금까지 여태까지 운영하신 분들이 거기서 흑자를 봐 갖고 가신 분들이 없죠?

○김낙영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공모를 해도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그 운영 자체를 조금 변화시켜 보면 어떨까요? 
  그 하나로마트는 안 돼도 로컬푸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김낙영 위원      예, 로컬푸드를 운영을 해서 꼭 버섯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청천지역 아니면 괴산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팔고 축산물도 팔 수 있으면 그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고. 
  또 하나가 거기 늘 문제점이 전기요금이 문제점이었었죠?

○김낙영 위원      지금은 월 얼마 정도나 나와요, 전기요금이 대략?

○김낙영 위원      전에는 더 많이 나왔었죠?

○김낙영 위원      기본요금을 낮추었어요?

○김낙영 위원      예, 그건 잘하셨네요.
  그래도 다행히 산림조합에서 거기 참여를 하신다라면 거기랑 같이 함께 해서 그 나름대로 로컬푸드 운영은 운영대로 하고 그 면사무소가 같이 거기에 지어질 테니까 앞으로는 좀 더 사람들이 왕래가 크고 비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김낙영 위원      직영 운영한다고요?

○김낙영 위원      거기 운영하는데 비용이 유통센터가 아무래도 많이 들겠죠, 전시관보다는?   어때요?  

○김낙영 위원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김낙영 위원      그럼 그 두 전기요금을 계량기를 양쪽으로 분리시켜 놓았을 때는 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낙영 위원      예, 그래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로 보이고요.

○김낙영 위원      예, 582페이지의 상단에 미선나무 특허대행 수수료 이건 뭐예요?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김낙영 위원      군에서 내놓은 특허에 대한 갱신 수수료라는 말씀이시죠?

○김낙영 위원      예, 잘 알겠고요. 
  594페이지요 하단에 문광～흑석 간 임도 개량공사 이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김낙영 위원      포장이나 보수를 한다는 거죠?

○김낙영 위원      거기는 포장 보수보다도 교행차량 노선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될 거 같던데.

○김낙영 위원      제가 그러지 않아도 산막이옛길을 일부러 가서 그 지역 주민들 몇을 만나 봤습니다.
  만나 보고서 “저기 도로가 어떻게 돼야지 좋겠냐”, “널리 뚫려 갖고서 관광버스도 좀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오히려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관광버스 왔다 가봐야 사람 싣고 왔다가 그냥 바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오히려 지금 도로가 낫고 교행차선이나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지금 현지 상업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 그 뒤에 사은지구 2지구, 3지구 지난번에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 지구단위계획을 해 갖고서 고시를 했죠.   했나, 아직 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쪽 지역도 전부 다 개발할 부분들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로 부분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거기는 임야가 아닌가요?   산 쪽이 아닌가요? 

○김낙영 위원      그럼 그쪽에 대한 도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아직 세워 보시지 않으셨어요?

○김낙영 위원      건설과에서 하시든 뭐 산림과에서 하시든 그 부분이 군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면 도로망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불편하면서 제 생각에는 참 2차선 뻥 뚫고 들어가서 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은 또 그렇지 못한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 가면서 하시고.

○김낙영 위원      598페이지요 맨 하단에 복합산림경관숲 조성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김낙영 위원      예.

○김낙영 위원      아.

○김낙영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린 산림욕장 조성 및 보완사업 그 뒷장에요.

○김낙영 위원      599쪽 이거에 대한 좀 정확한 설명, 장소가 어디며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사업이 들어가는 건지. 

○김낙영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시행이 됐었다고 그랬죠, 몇 년도?

○김낙영 위원      20년 정도 됐어요?

○김낙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20년 전에 해 놓은 사업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김낙영 위원      식재사업이었으면 그 심겨져 있던 작물들이 묘목 나무고 뭐고 굉장히 많이 컸을 거 아니에요?

○김낙영 위원      그런 건 뭐 그대로 사용을 활용을 하고 거기에 보완을 해서 산림욕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낙영 위원      예, 600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숲속작은오피스 와지트 조성.   이게 트리하우스를 하신다라는 건데요, 그죠?

○김낙영 위원      예, 트리하우스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거기 와서 뭐 숙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김낙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건축물 마냥 지어 갖고 거기 와서 무슨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거는?

○김낙영 위원      장소는 어디인지 정해진 건 없고요?

○김낙영 위원      산촌활성화센터나 그게 어디 학교를 이용한 거죠?

○김낙영 위원      그럼 그 학교 내에는 예전부터 심겨져 있던 나무들이 없어요, 큰 나무들이?

○김낙영 위원      느티나무나 플라타너스나무 이런 것들에다는 직접 나무 위에다가 이게 가능할 텐데요. 

○김낙영 위원      은행나무는 뭐 나무 구조상 나무 위에다 트리하우스를 짓기는 불편한 상황인 거고. 

○김낙영 위원      예, 그렇다고 또 일부러 그렇게 생긴 나무를 갖다 심지는 말고요. 

○김낙영 위원      거기 있는 나무들을 잘 활용해 갖고 실제 트리하우스를 전에 말씀하시던 거 마냥 건축을 지어 갖고 거기서 숙박을 하는 이런 트리하우스가 아니라 실제 경험할 수 있는 트리하우스를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69페이지의 하단에 보면은 밀원수림 조성사업이라고 10㏊ 있는데 이게 어디쯤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아카시아.

○송영순 위원      이제 정원산림과에서도 하고 이게 그럼 축수산과에서도 이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카시아나무를 한데요.
  그러면 그쪽하고 같이 교류를 해 갖고 이렇게 군락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한 군데로 이렇게 밀집해 갖고. 

○송영순 위원      예,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또 벌 먹이가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572페이지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문제인데요.   주택용 펠릿 보일러 이게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송영순 위원      글쎄, 매년 10대씩 나가는데 선호도가 작년에도 이게 효율이 떨어지고 원료가 공급이 안 돼 갖고 이게 힘들어 하던데 이게 지금도 사업이 될까요? 

○송영순 위원      겨울에는 부족 상태고요.

○송영순 위원      저도 이거 겸용으로 해 봤는데 이거 못 때겠던데요, 이거 원료 구입을 못해 갖고. 
  저는 그래 가지고 기름으로만 돌렸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이게 안되면은 좀 줄여 갖고 하든가 이래야지 이 효율성이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4쪽입니다.   수목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아보리스트 교육도 있고 작업단도 운영도 하고 하시는데요.
  이 작업단들이 하시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장옥자 위원      피해목도 이분들이 투입이 돼서 하신다고요? 

○장옥자 위원      아, 그럼 노거수 정비사업은? 

○장옥자 위원      지금 그 가로수 관리는 또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있고 노거수도 또 다른 데도 다른 데 지금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아보리스트들이 연중해야 할 사업들이 양이 얼마나 돼요?

○장옥자 위원      그럼 나무를 덜 심으셔야 되겠네.
  앞으로 나무를 좀 덜 심으셔야 되겠어, 관리비가 자꾸 많이 나가서.   575쪽입니다.   우리 숲길등산지도사 인부임이라고 있는데요.

○장옥자 위원      지금 이 숲길등산지도사가 지금 어디에 배치가 돼 있나요? 

○장옥자 위원      그럼 어느 한 군데 딱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괴산군 전체에 지금 이제 우리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는 지역 같은 데는 다 다니면서 보신다는 얘기네요? 

○장옥자 위원      이게 그러면은 국가에서 정해준 공식 명칭이에요? 

○장옥자 위원      예.

○장옥자 위원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걸로 봤을 때는 여기에 표기 돼 있는 거 봤을 때는 숲길등산지도사라고 그래서 숲길을 지금 등반하시는 어떤 오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고 하는 이런 그 안내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설명으로 들어봤을 때는 결국은 이런 숲길이나 등산로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이제 등산도 하실 줄 아셔야지 당연히 뭐 등산로 길을 다 살펴보실 수 있을 건데 이 업으로, 이 사업으로 봤을 때는 지도사가 아닌 관리사 인부임이라고 해야 되는 게 그럼 맞는 거네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지금 딱 지정 돼 있는 건 없고 계속 다니신다는 얘기죠?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산촌생태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 공공운영비가 여기에만 이렇게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장옥자 위원      정화조가 사이즈가 얼마나 큰 것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안을 들어가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화조는 우리가 이걸 이 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정화조 수거를 해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어떤 뭐 별다른 설비가 되어 있어서 별도의 기술자들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장옥자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작은 가정집 같은 경우나 이런 데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이거에 비하면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비용인데 더군다나 1년에 이걸 3회씩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왜 금액도 이렇게 높게 책정이 돼 있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장옥자 위원      우리 정원산림과 예산이 뭐든지 다 이렇게 부풀려져 돼 있고 좀 과하게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각 가정마다, 여기도 지금 우리 각 가정보다도 더 작은 주택이잖아요, 여기 사이즈가.   그러면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1년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수거를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인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몇 만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만큼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너무 지금 과하게 짜여져 있거든요.
  물탱크 청소를 지금 1년에 우리가 괴산군에 있는 전체의 물탱크 같은 것들 우리가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일괄 위탁해서 하면 1년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전체 청소를 해 주잖아요. 
  그럼 그런 쪽에다 오히려 위탁을 해서 뭐 같이 조금 부담을 한다거나 하면 되는데 굳이 30만원씩 들여 갖고 1년에 세 번씩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너무 과하게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하실 때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장옥자 위원      578쪽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요.   이제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 이제 화물트럭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 화물트럭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임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까?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업인이니까 가능하겠죠, 임업인은?
  임업인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 올해 이게 단년에 이 사업이 종결이 되는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지요?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임산물을 운반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많이 활용되는 이런 임업농가들이 이 사업을 신청을 한다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장옥자 위원      그게 아니고 임업, 뭐 임업도 조금 하고 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꼭 우리가 화물차를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농가들도 계속 지원을 하게 되는, 해 줘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이게 일반적인 그냥 일반화물차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산에서 그 임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차가 아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덤프 되고 하는 차를 뭐라고 하죠?
  그 산업 이런 산길 같은 데 다니는 차들.   이런 특수차량이나 이런 것들, 임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차량 같은 거를 이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일반화물차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 거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가 뭐 폭발적으로 요구 사항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장옥자 위원      예,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뭐 국비가 붙고 도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50% 지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차피 임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물차를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농기계, 임업에 필요한 농기계 대신 화물차를 지원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느 농기계를 지원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보조금 지원 조례에 맞추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50%로 해 놓고 나면 계속적으로 차량 값이 뭐 4,000만원이면 2,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민들 지금 지원하는 농기계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이면은 그냥 정액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런 보조율이 우리 괴산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은 좀 일률적으로 좀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장옥자 위원      예, 한번 살펴보시고서.

○장옥자 위원      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과 이제 600쪽 이어가면서, 이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장옥자 위원      우리 이 앞쪽에 지금 이제 그 청년산림공동체 사업이 있잖아요?

○장옥자 위원      지금 이 청년공동체사업도 실질적인 거는 지금 우리 이 산촌활성화센터에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장옥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 청년공동체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지금 이 사업이 예산이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장옥자 위원      예.

○장옥자 위원      그럼 이쪽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임업 쪽에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지원되는 거는 있어요?    개인.

○장옥자 위원      어쨌거나 청년문화공동체나 또 우리가 이쪽에 지금 산촌활성화센터에서 하는 이 사업이나 결국은 그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좀 안착을 하고 지역에 이 임업과 관계 돼 있는, 산림과 관계 돼 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함이잖아요. 

○장옥자 위원      그런데 사업을 자꾸 이렇게 이쪽저쪽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라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 제대로 된 교수님들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정말 이 교육을 받으면은 뭔가 하나라도 내가 이 사업에 좀 도전을 해 보겠다 하는 이렇게 좀 실질적인 이런 교육들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산촌활성화 플랫폼 청년만년 조성 결국은 이것도 뭐 청년문화공동체와 비슷한 사업을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이 아래 이제 숲속작은오피스 와지트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뭐 1억을 들여서 2개의 체험용 트리하우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체험용 트리하우스 만들어 보고서 이거를 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괴산에 귀산촌 할 수 있겠어요?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론상으로만 있어서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쓰여지는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한 후에 정말 우리 괴산군에 이 산림이 많은, 우리 임야가 많은 우리 괴산에 인구가 좀 늘어나고 생활인구라도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그냥 이렇게 이론상으로만 이 뜬구름 잡는 이런 사업들을 예산은 많이 들여서 하고 있다라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이 노력하고 하시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제 버섯랜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농협 쪽에서 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원래의 목적하고는 어긋나기 때문에 안돼서 이제 산림조합 쪽으로 다시 이제 방향을 트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거 같으면 우리 인구소멸기금 받은 그 사업비 가지고 여기에 이 젊은 청년 산촌청년들을 위한 뭔가 창업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 좀 기금으로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게 하고 이렇게 좀 하던 대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뭔가 어떤 단체들이 앞에서 매일 몇 년 동안 그냥 거기에 대한 임금 받아먹으면서 그 계획된 기간 안에 그 내려온 예산 다 쓰면은 종료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 좀 이루어지고 해 보려고 하고 도전할 수 있게끔 정말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으로 좀 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버섯랜드 어차피 우리가 직영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그게 안돼서 다시 또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왕에 우리가 인구소멸기금 같은 거 받은 거 과감하게 좀 청년들한테 밀어줘서 뭔가 창업을 하든 뭘 하든 마음껏 좀 사업 펼쳐 봐라 해서 지원을 해 주든가 좀 이렇게 과감하게 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건 어떤 그 앞쪽에 리드하는 몇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그냥 내려온 공모사업 우리 공모 선정되기 쉽게 딱 프로그램 짜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예산만 그 기간 내에 다 쓰면 끝나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상당히 되고 있거든요.

○장옥자 위원      예, 좀 계속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버섯랜드 그냥 산림조합에다 휘딱 떠넘겨서 마음 편하게 지내시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임업과 관련 돼있는 어떤 이런 그 부산물로 좀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데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두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74쪽 수목관리 작업단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서요 수목관리 작업단 장비 임차료,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수목관리 작업단 장비 수리, 임차를 하고 수리를 또 별도로 해요?   뭔 뜻인가요? 

○위원장 김영희    아니, 운영 차량 임차료가 아니라 그 첫 번째, 장비 임차해서 660만원.

○위원장 김영희    운영차량 임차료는 1,100만원이고 그 위에 장비 임차 660만원.

○위원장 김영희    장비 임차료를 료자 빼고 임차로만 쓰신 거 같네요, 그죠?

○위원장 김영희    장비 임차료가 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영희    장비라는 말씀이 중장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희    수거 장비요?

○위원장 김영희    운송장비?

○위원장 김영희    운송트럭 장비?

○위원장 김영희    트럭?

○위원장 김영희    사람이 실어요?

○위원장 김영희    트럭에다 실어요, 손으로? 

○위원장 김영희    그러면 그 장비가 건설기계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영희    그러니까 명칭이 건설기계지 장비가 아니죠, 그죠?
  장비를 뭐 밑에도 그럼 장비면은 뭐든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밑에 장비는 기계톱을 장비로다가 하는 거고 위에는, 위에도 똑같이 장비라는 표현이, 그죠?

○위원장 김영희    이게 따로 따로 돼 있었으면은 알기가 쉬울 텐데, 그죠?

○위원장 김영희    한 명이 이렇게 뭐 장비 수리도 있고 장비 임차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나요, 그죠?

○위원장 김영희    장비 임차료 그러면 이게 같은 맥락인데. 
  지금 운영차량 임차료에서 운영차량 임차료, 임대를 해서 운영차량을 썼는데 그럼 작업단 차량 유지비는 또 뭐예요?

○위원장 김영희    유류대요.  
  글쎄, 이게 참!   글쎄, 이게 뭐 스스로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스스로 하나하나 다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요, 이걸.   참 답답하네요, 볼수록 답답합니다. 
  584쪽에 업무추진비에 뭐 재료비 해 가지고 직원용 진화복 구입(자체) 괄호 열고 자체 괄호 닫고.   이게 그럼 자체라는 말은 순수 군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희    그러면은 지난해에도 뭐 250벌을 준비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진화복을?
  그리고 올해도 또 추가로다 250벌을 준비할 예정이고?

○장옥자 위원      아, 이제 뭐 신규 내년에도? 

○위원장 김영희    그럼 250벌을 그러면 늘 지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화에 필요할 당시에. 

○위원장 김영희    상시 배부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희    수요 조사는 하시고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희    이제 진화복이라고 하셨는데 진화복은 아닌 거 같고, 그죠?
  이건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죠?   진화복이라면 진화복이 한 벌에 7만원일리는 없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영희    그죠?

○위원장 김영희     그러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는요? 

○위원장 김영희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여튼 수요를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매년 250개씩. 
  그러니까 각 읍면에 이렇게 지급을 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김영희    그래서 그렇다라면은 실질적으로다가 사용한 읍면이 있을 것이고 또 사용을 안 한. 
  또 이제 사용을 안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원래는?   산림보호 차원에서 산불이 나면 안 되니까.   사용을 안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뭐 안하는 경우가 많은 읍면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건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것도 보급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해마다 250개씩 늘 이렇게 보급을 해 주시는 거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위원장 김영희    사시사철 입으라고 진화복 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영희    아니면 아닌 거지 아닌데가 뭐예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위원장 김영희    예, 그리고 그 종사자 근무복은 따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연소재나 이런 것이 좀 들어가 있나요?  

○위원장 김영희    588쪽에요. 

○위원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뭐 하여튼 위원장이 잠시 이렇게 저기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목적에 맞게끔 옷을 입으셔야지 선호한다고 해서 옷을 사주신다는 건 말씀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영희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다가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거지.   그냥 내줬더니 직원 분들이 선호해 가지고 막 입고 다니니까 3년 정도면 낡으니까 내가 또 사준다, 그런 표현밖에 안 들리니까요.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 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 사업이 18억이 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김주성 위원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김주성 위원      610페이지 괴산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인데 이건 몇 년 만큼 용역을 주나요? 

○김주성 위원      이 관리계획 재정비 하실 때는 좀 꼼꼼히 해서 더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김주성 위원      612페이지 시설비로 다가 감물소로 3-7호선이 있어요.
  이 시설비로 3억 세웠는데 이게 설계비인가요? 

○김주성 위원      그 토지 보상 관계는 어떻게 돼요? 

○김주성 위원      설계 후에 이제 그 토지 보상도 하고? 

○김주성 위원      그리고 614페이지 상단에 보면 빈집 직권 철거가 있어요.
  2개소 한다는데 이게 빈집 철거 1개소 하는데 1,500만원씩 드나요, 이게? 

○김주성 위원      그럼 직권으로 철거를 해 주는데 철거비용만 들어가면 되지 보상을 해 줘요?

○김주성 위원      그럼 뭐 빈집 철거 본인들이 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상해 주면서 철거해 주고. 

○김주성 위원      그런데 이런 게 많은데 2개소만 해 가지고 언제 그거를 다 철거를 해요? 

○김주성 위원      이런 건 뭐 농촌 환경조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뭐 국비나 이런 거를 받아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김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612쪽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이 있는데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인가요? 

○장옥자 위원      오천자전거길에서.

○장옥자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이 예산 갖고 가능해요? 

○장옥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길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이제 도로를 한 쪽 면을 이제 자전거 길로 표시를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데가 많잖아요?

○장옥자 위원      이게 폭이 상당히 좁은데 이거를 어떤 개선할 때는 그 폭을 더 넓힐 수 있거나 이런 사항도 이게 가능한 건지요?

○장옥자 위원      예, 폭이 좀 넓어지면 모를까 안 그러면은 대부분이 다 그냥 차도로 내려와서 다 지금 다니는 상황이라 굉장히 또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사업비가 부족하면 나중에 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좀 할 때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옥자 위원      그리고 이제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빈집 철거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와요, 보상액이?

○장옥자 위원      보상액이?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빈집 철거를 하면 그냥 철거만 하는 것뿐이지 그 빈집에 있던 대지나 이런 것들은 다 본인들 재산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장옥자 위원      그럼 대부분이 이 정도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철거를 해 달라고 할 때면 이 집들이 거의 뭐 폐가 수준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은 집들도 있나요? 

○장옥자 위원      그럼 소유주가 없으면 그 보상금을 누구한테 지급을 하나요?

○장옥자 위원      자손이 나타났어요?

○장옥자 위원      그럼 자기 게 아니면 지급을 안하는 게 맞지 않아요?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거 엄청 복잡한 일인데요.
  만일 건축물에 자손이 소유주가 있다면 자손이 딱 한 명이라서 그 사람한테 딱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괜찮을까. 
  만일 자손들이 여럿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 같기도 하고. 

○장옥자 위원      안 그러면 이게 이제 거의 빈집으로 방치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뭐 20년, 30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가 되고 했을 때는 그 관리를 안 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안했을 때는 뭐 본인에 그게 건물을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안했을 때는 뭔가 국가가 마음대로 관리 안한 거에 대한 범칙금을 오히려 물려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 정도 만일 예산이 든다 그러면은 실제 한 해에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뭐 몇 건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네요.

○장옥자 위원      예, 좀 가능하면은 예산이 좀 덜 들면서 이렇게 철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을 찾으셔야지 될거 같아요.

○장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      611페이지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단에 청안면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김낙영 위원      맨 하단에 611페이지 청안면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김낙영 위원      예.

○김낙영 위원      면사무소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김낙영 위원      지구대 옆으로 해서.

○김낙영 위원      청년농촌보금자리 주택 쪽으로요? 

○김낙영 위원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쪽에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도로가 필요한지?

○김낙영 위원      그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쪽에서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김낙영 위원      그 도로에 편입되는 대상자가 건의 한 거죠?

○김낙영 위원      저도 이 도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민원이 제기 되더라고요.
  여기 도로가 났을 때는 거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지금 있는 도로에도 불편함이 없고 그런데. 
  여기에 중앙으로 도로 중간에 또 도로가 하나 더 났을 경우는 아이들한테 위험성이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지역 주민들이랑 그거 간담회를 하시던지 좀 조사를 하셔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그 빈집.
  참 이게 보상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보상이 아니라 보상을 군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 환경에 큰 저해가 되고 있던 부분들이 수 십 년간 그렇게 서 있어 갖고 지역에 폐를 끼치고 있었던 집인데. 
  주인도 없는 걸 갖고서 우리가 어거지로 주인을 찾아서 거기서.   오히려 주인을 찾으려면 범칙금을 부과시키면서 찾아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는, 아니면 우리 군에는 상위법규나 조례에 그 환경에 저해가 되는 그런 빈집들에 대한 범칙금 부과나 뭐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김낙영 위원      나라 법도 없고, 군 조례에도? 

○김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범법자들인데 자기 집 쓰레기 남겨놓고 간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비용을 지급하고, 쉽게 얘기해서 청안 어디 축사 매입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땅을 군에서 매입한 것도 아니고 그 쓰레기 처리해 주면서 돈을 지급한다!  참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은데 이거 어떻게 방법을 좀. 
  아니면 나라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가 그게 가능한 지 살펴보시고서 법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까지 돈 물어 줘가면서 처리할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처리를 해 줬으면 그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참 너무 애매하고 군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거 참?

○김낙영 위원      예, 하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된다는데 서로 비용 부담을 양쪽에서 해야 맞는거든지 아니면 그 쪽에서 해야 되는게 맞는 건데 우리가 이거 빈집 철거에 대해서 직권철거 외에 위에 빈집 철거는 실질적으로 그것도 늘어갖고 올해는 200만원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에는 100만원이었죠?

○김낙영 위원      그래 이건 1,500만원씩 투입해 갖고 한다는 게 보상까지 쳐줘가면서 철거를 해 준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돼 갖고 그래요. 

○김낙영 위원      우리 지역구 박덕흠 의원님한테 부탁해 갖고 법이라도 좀 만들어 보라 그래요, 이런거!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거기 있는 기간 동안 좀 이런 거라도 좀 하시고 그만 두시라고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9쪽에요, 투자선도 지구가 있는데 이거 투자선도 지구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안미선 위원      칠성 율곡 얘기 하시는 거죠?

○안미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마지막 회의 때, 지난번까지는요.
  회의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해 주겠다고 물론 했잖아요?

○안미선 위원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진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반대해서 이제 계획이 무산됐던 거를 이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했는데 그때는 뭐 알았다고 그냥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이제 찬성으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얘기였나 그러면.   주민들이 기분이 좀 상당히 안 좋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 면담도 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안미선 위원      2026년까지 연장이 됐던데요, 그게.

○안미선 위원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약간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실제로 얘기해 보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미선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61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54억4,600만원인데 나머지 54억4,100만원 감액하고 이거를 시설물 유지 보수로 500만원 이렇게 된 건데요.
  이게 시설비로 지난번에 했다면 이건 시설비로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나머지를 감액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안미선 위원      아니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괴산허브센터.
  이게 예산이 좀 이해가 안가 가지고.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액을 예를 들어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54억4,600만원인데 감액을 54억4,100만원을 감액을 하고 나머지 500만원만 가지고 유지 보수로 남겨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이해가 가냐고요?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안미선 위원      그러면 감액으로 하면 되나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미선 위원      아니, 그래서 시설비는 들어가긴 다 들어갔을 텐데.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어요.
  그리고 612쪽에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하고 오천자전거길 수해 복구가 있는데요.   이게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는 올해도 계속 하셔야 될 거고, 그죠?

○안미선 위원      그런데 오천자전거길 수해복구는 끝난 건가요? 

○안미선 위원      그런데 수해복구는 아니더라도 나무에 걸친 거는 수해복구 차원이 아니라 환경정화 차원에서도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칠성 두천에 그 자전거길은요,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수해복구 차원이 아닌 이게 쓰레기 정리하는 것만 해도 되거든요.   물론 내용은 보면 복구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큰 돈 들이지 않고 많은 인력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눈에 다 너무 드러나거든요, 지저분한 게.   이런 거부터 먼저 빨리 하고 망가진 거는 망가진 대로 복구를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미선 위원      내일요?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해 주세요.

○안미선 위원      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613쪽에 건축허가민원 및 공사장 점검.   이제 허가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제 현장을 방문하시고 점검하시는 거잖아요?

○안미선 위원      이거는 이제 그런데, 이건 별도로 이제 건의를 하자면 지금 문광 옥성 2 그 치재마을에 예전에 그 농토지 우량농지를 조성을 하겠다 해 가지고 허가를 낸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옹벽을 너무 높게 쌓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현장을 갔었어요.   여기 팀장님도 같이 가셨어요?

○안미선 위원      그렇죠?

○안미선 위원      그런데 옹벽이 이제 한 3m 정도 되니까 2m는 뭐 허가 안 내도 쌓을 수 있는 만큼이고.
  그래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한다고 했는데 복구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복구를 안 하니까 이행강제금을 아마 낸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보셨어요?

○안미선 위원      안 가보셨죠?

○안미선 위원      그 위에 집 지어놓았어요.
  이런 게 많으니까 지난번에 이제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허가 낸 거랑 나중에 같은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거기에 집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거 왜 민원을 얘기하면 “아, 나 벌금 낼 거 다 냈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안미선 위원      그러면 결국은 뻔히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알고 양성화되는 거밖에 더 있어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 우량농지 조성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허가를 내야 되는 거고 그 후에 누가 봐도 그거는 집 지을 거 뻔해요. 
  다 그렇게 수도도 빼놓고 이런 걸 다 했거든요.   그건 분명히 집 들어설 거다 했는데 결국은 집을 다 지어 놓았거든요.

○안미선 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는 그 허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옹벽 쌓은 거에 대해서 복구하라고 한 거죠.
  건축허가까지 그러면 주택건설로 이게 건축으로 허가난 거는 아니거든요.

○안미선 위원      그럼 돈 있는 사람은 다 죄 저지르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네요? 
  악용하는 건데 그게.

○안미선 위원      그건 아닌 거 같아요. 
  분명히 그때 허가나 신고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사건인데 그때 이미 그게 건축으로 허가 낸 거는 아니거든요.

○안미선 위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얘기한 게 허가를 내면은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군에서 이제 하던 일에 만약에 허가가 난 사항이면 그 읍면 단위로 해서 다 어떤 사업이 있다라는 거를 읍면에다가 알려 줘라. 
  알려 주면 그 면에서는 이장님한테 알려 주면 그 동네에 그 일이 “아, 이게 무슨 일이구나” 하면 오며가며 보면서도 왜 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잘못 돼 가고 있는 거는 지적할 수 있고. 

○안미선 위원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그분은 왜 처음부터 우량농지 조성이라고 속이고 했을까요? 
  건축허가 낼 때가 그보다 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결국은 벌금내면 된다 이런 거 계산 다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행강제금을 만약에 벌금을 안 내, 그 원상복구를 안 해서 벌금을 냈다면 내고 안 내고 복구도 안하고 그러다 보면 돈만 내는 거거든요.

○안미선 위원      아니, 고발 당했으면 그건 당연히 2m 이상으로 올라간 거는 복구를 하든가 해야죠.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강화하든가 해야지.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거는 다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피해보는 거는 주민들이 피해보고. 
  그렇잖아요?   그거 일단 한번 옥성 2 거기에 가시면은.

○안미선 위원      예,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 앞에 도로가 위험해 가지고 겨울에 진짜 빙판이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거랑 같이 겸사겸사 한번 봐 줘 보세요.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0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보면 도시공원 유지관리 인부임이 있는데요.

○최경섭 위원      우리 괴산에는 도시공원이 2개인가요? 

○최경섭 위원      600주년 기념공원을 정원산림과로 이전하시나요, 올해 내년부터?  

○최경섭 위원      내년부터는 이제 600주년 기념공원을 정원산림과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예, 그래서 지금 600주년 기념공원에 유지 관리를 뭐 지금까지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정원산림과에서 하는 거로 이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괴산읍 내에서는 보훈공원하고 600주년 2개 있었잖아요, 그죠?

○최경섭 위원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는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섭 위원      그리고 611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허브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올해 준공이 됐는데 유지보수가 필요한가요?  

○최경섭 위원      그런데 언뜻 보면 올해 준공이 됐는데 막바로 시설물 유지 보수를 뭐 1년도 안 된 건물이 유지 보수를 한다는 거를 예산을 잡으니까.

○최경섭 위원      전반적인 예산만 잡는 거죠?

○최경섭 위원      61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괴산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있는데요.

○최경섭 위원      이거 지금 여성회관 그쪽에 맞으신 거죠?

○최경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철거가 가능한 거예요? 

○최경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저기는 지금 현 읍사무소 자리로 다 가는 건가요, 지금 가마솥 있는데?

○최경섭 위원      분산하고 되는 거죠?

○최경섭 위원      그 여성회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가정집 하나 아시죠?

○최경섭 위원      거기 보니까 우리 기재부 땅하고 뭐 국토부 땅인가요?
  두 개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그 집을 뭐 매입을 해야 될 거 같은 저기가 돼서 감정평가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거는?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고요.
  613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개심사 인근 유휴지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최경섭 위원      홍범식 생가 바로 옆에 뭐. 

○최경섭 위원      거기를 갖다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최경섭 위원      아, 그럼 지금 상상 플랫폼 거기 한다는 거기 말씀.

○최경섭 위원      지금 거기에 공사 뭐 자갈이나 이런 자재 잔뜩 쌓여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경섭 위원      그거는 그럼 어떤 형식으로. 
  지금 괴산군 관내에 있는 자재나 이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최경섭 위원      그래서 그것도 또 치우는 비용을 우리가 정비하는 사업 차원에서?

○최경섭 위원      잔디 식재를 한다고요?

○최경섭 위원      거기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그쪽에서. 

○최경섭 위원      상상기지 플랫폼이라고 그래 갖고 그 어린이놀이터 뭐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경섭 위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최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여기에 지나친 거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2쪽 상단에 소교량 정기 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괴산 관내에 있는 교량들 전체를.

○장옥자 위원      점검을 하는 건가요? 

○장옥자 위원      이거는 그럼 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장옥자 위원      그럼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적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된 것들을 하는 건지.

○장옥자 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진단을 한다고요?

○장옥자 위원      그럼 이걸 도시건축과에 여기 지금 해서 하시는 거예요?

○장옥자 위원      아, 구역 내에? 

○장옥자 위원      아니, 지난번 우리 안전정책과 쪽에서도 이런. 

○장옥자 위원      예, 하신 걸로, 별로 문제가 된 게 없다라는 이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럼 바로 밑에 그 괴산대교 보수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괴산대교는 이런 소교량 정기 안전점검 이후에 뭔가 보수를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온 건가요?  

○장옥자 위원      그럼 어떤 보수를 하게 되나요?  

○장옥자 위원      이음 부분? 

○장옥자 위원      지금 이 교량들이 어떤 건축시공이 예전 그 방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보수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노후화가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장옥자 위원      이게 대교는 지금 이게 신축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장옥자 위원      글쎄, 이게 이제 근간에 뭐 다른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어떤 그 교량의 시공법에 의해서 시공된 것들이 뭔가 좀 불안전한 곳이 많아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이런 시공법에 의해서 설치된 교량들이 있는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좀 맞을 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리고 이제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던 그 개심사 인근 유휴지 정비사업에 그럼 그쪽에 타 부서하고 지금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공유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계획되신 거죠?

○장옥자 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잔디를 깔겠다는 건가요? 

○장옥자 위원      지금 타 부서에서 이제 설명을 들을 때는 애초에는 이제 그쪽 부지에다가 원래 상상기지를 계획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모양도 그렇고 면적도 그래서 이 홍범식 고택 저쪽 지금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전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야외놀이터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아예 잔디 식재를 다 해 놓았다가 뭔가 또 놀이시설 같은 걸 들어오려고 하다 보면 뭔가 했던 거를 또 훼손을 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장옥자 위원      그게 미리 좀 상의가 돼서 이게 설계가 나온다면 그런 시설 같은 걸 하고 난 이후에 이게 잔디 식재가 같이 이루어져서 식재를 한 이후에 거기를 다시 또 뭐 다른 재공사가 안 들어가게끔 이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장옥자 위원      예, 협의를 하셔서 좀 꼼꼼하게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장옥자 위원      그럼 지금 바로 우리 여기에 군청 앞에 좀 가다 보면은 지금 어린이놀이터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 상상기지 만든다는 반대편 건너 와서 그 수진교 다리 건너기 전에.   지금 그 놀이터가 있는데 실상적으로는 거의 사용을,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노는 게 거의 없잖아요?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장옥자 위원      아이들 거기 와 노는 거 보셨어요? 

○장옥자 위원      어느 시간대에?

○장옥자 위원      저는 별로 아이들이 거기 와서 노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쪽 상상기지 앞에다가 이제 그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진다면 그쪽에는 좀 다른 용도로 이제 뭔가 그 활용 방법을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지금 뭐 우리 야외 족욕장도 만들어 놓고 사실은 한 번도 가동을 안 했거든요. 
  그 새모터실 들여다보니까 모터는 그대로 설치 돼 있는 것들 그 안에 쓰레기는 들어있고 이런 상황이던데.
  그게 한 번도 시설을 가동도 안한 상태로 방치 돼 있고 지금 현재 그 분수대나 이런 것들도 다 고장 났는지 이미 분수대 사용 안한지도 여러 해 지났잖아요.   이미 10년 이상 지난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좀 뭔가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좀 그 공간들을 새로 좀 만들어 볼 생각을 하셔야지 될 거 같아요. 

○장옥자 위원      그 과에다가 떠다밀지 말고 좀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나 이 도시재생 사업 같은 걸 할 때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넣어줘서 다시 공원으로 만들든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보충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서 소교량 정기 안전점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 내에서? 

○위원장 김영희    그럼 도시계획 내에 지금 소교량이 몇 개소나 되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희    글쎄, 그런데 뭔 말씀이.

○위원장 김영희    글쎄, 14개소면은 적절한 용역이라고 보는데.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안전정책과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했었는데 정밀검사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해서 교량 수나 시설물이 공용시설물이 상당히 많은데 용역비가 상당히 적게 잡혔더라고요. 
  그래 평균적으로다가 봤을 때 보통 교량이 뭐 큰 교량, 적은 교량이 있겠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는 400여 만원이 들어가야지만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통계가 나와 있던데 무슨 뭐 안전정책과에서는 약 한 70만원도 안 되게끔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정밀점검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용역을 어떻게 실시를 하냐고 그랬더니 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용역을 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은 안전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또 시설관리사업소에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또 그렇게 또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도 그럼 괴산 관내에 소교량이나 교량, 공공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한 결과 문제가 야기된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뭐 전혀 없다라고도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전정책과에서 할 적에는 그럼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위원장 김영희    제외하고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위원장 김영희    그러니까 이 내에서는 지금 필요해서 하시는 거고?

○위원장 김영희    그러면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럼 괴산대교는 소규모 시설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다 진행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희    자, 그렇다라면 지금 왜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보느냐 하면요.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안전정밀점검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도시계획 밖에 이루어지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이렇게 지금 제가 보기는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정상적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안전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신뢰가 전혀 안 가는 사업인 거 같은데.   하여튼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질의는 해 보겠지만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렇게 안전점검 해 주셔 가지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4일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