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204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777억6,856만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292억1,393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85억5,46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5,777억6,856만1,000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73억3,305만7,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158억7,641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5,663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1,243만1,000원으로 하고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17억원으로 하며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292억1,393만2,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75억9,07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85억5,462만9,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71억8,81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100번 지방세에 321억6,295만원, 200번 세외수입에 163억4,012만원, 300번 지방교부세 1,956억원 그리고 시군 조정교부금 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500번 보조금에 2,620억6,786만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9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97억6,919만6,000원, 보조금 316억8,710만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0억9,83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전년도보다 228억1,279만3,000원이 작은 438억6,78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세입․세출 예산은 각 실․과․소별 사업설명서 세부 설명 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이 세출예산 또한 자세한 세부 설명은 부서별로 사업 설명은 세부 설명 때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1페이지부터 첨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총 규모는 222억2,803만8,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4억9,093만2,000원, 고향사랑기금에 3억5,140만원, 자활기금 16억6,045만3,000원, 사회복지기금 63억786만3,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15억3,537만7,000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64억6,592만5,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4,964만7,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3,244만1,000원, 재난관리기금 11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의 기금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5억9,628만8,000원, 보조금 2,400만원, 예치금 회수 209억3,678만7,000원, 이자수입 5억496만3,000원, 기타수입 1억6,600만원으로 총 222억2,803만8,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7억8,913만8,000원, 예치금 204억3,890만원으로 총 222억2,80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 수입ⓑ는 4페이지에 수입 계획의 합계 금액 222억2,803만8,000원에서 예치금 회수액 209억3,678만7,000원을 제외한 12억9,125만1,000원이며 지출ⓒ는 5페이지에 지출 계획 합계 금액 222억2,803만8,000원에서 예치금 204억3,890만원을 제외한 17억8,913만8,000원입니다.
  2023년 연도 말 현재액 ⓐ와 수입ⓑ를 합친 222억2,803만8,000원에서 지출ⓒ 17억8,913만8,000원을 제외한 204억3,890만원이 2024년도 말 현재액 ⓓ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의 기금 총 조성 규모 ⓓ와 같습니다.   9페이지부터 각 기금별 세부 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3년 11월 2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673억6,596만8,000원보다 1.83% 증액된 5,777억6,856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4억259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116억2,322만7,000원 대비 175억9,070만5,000원이 증액된 5,292억1,393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57억4,274만1,000원 대비 71억8,811만2,000원이 감액된 485억5,46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5억9,070만5,000원이 증액된 5,292억1,393만2,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1억8,811만2,000원이 감액된 485억5,46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5억9,070만5,000원이 증액된 5,292억1,393만2,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1억8,811만2,000원이 감액된 485억5,462만9,000원으로 조직별 기능별 구분은 2024년도 예산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2024년에는 세수 부족과 교부세 축소 등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합리적 재원 배분 그리고 재정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증진 등을 기본 방향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환경 마련, 관광과 경제기반 구축 등 지역의 미래기반을 확충하고 군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가용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 예산편성 법규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이며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총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8개 기금으로 222억2,803만8,000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는 자금인 만큼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각 기금 설치의 근거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13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세입.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안미선 위원님, 이거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39쪽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금 제가 이거 세부 사업별로다가 사업명을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그거 답변을 제가 제대로 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하고 이거 건은 제가 별도 보고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사업 내역이 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추가됐는지 그 사항에 대하여 제가 별도로다가 첨부 자료하고 이렇게 답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글쎄, 이제 그게 전년도 예산에 그전에 제1차 추경, 제2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 돼 있던 사항을 이제 사업비에 당초의 본예산하고 기준 대비 되니까 퍼센트가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많이 확장이 돼서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내용을 제가 지금 가지고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또한 사업 자체가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에 2,200만원이 설정이 돼 있다가 이게 지금 어떤 전산 뭐 행정과나 이런 다른 부서의 전산개발 쪽에 저희들 각 실․과의 전체, 사업 전체를 다 제가 파악을 사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도 안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내역을 별도로다가 첨부 자료하고 같이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이 내용은 2024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작년까지는, 2023년까지는 그 보수에 공무직 보험료 부담금이 보수에 들어갔던 사항이 별도로 빼다 보니까, 별도로 빼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건 늘은 거로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예산편성 지침에서 그전에는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험료가 포함 돼 있었는데 보험료를 별도로 뺐기 때문에 이건 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위원님, 이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같은 경우에 세부적인 거는 이건 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세부 설명할 때 여쭈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2024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저희들 지금 11명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그런데 홍보대사에 관련돼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한 사람당 200, 300,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한 번 와서 저희들이 이제 좀 자원봉사 쪽으로 다가 이제 요구를 할 때 일반 강사의 기준으로 다가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난번에 김치축제 때 김사권이 불러서 김치 같이 이렇게 하게끔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체육 분야하고 일반적 예능인 분야하고 그리고 이제 재청향우회, 재경향우회, 재군민향우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저희들이 필요할 때 요구하면 와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가해 주시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활동비는 그렇게 많이 지출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11명.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불러도 되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일반 체육행사 같은 경우에는 체육 분야의 홍보대사.
  그리고 이제 재청, 재경, 뭐 이런 군민들하고 관련된, 양쪽에 군민들하고 관련될 때는 그 분들 초청하고.   나름대로 다가 열심히 다 초청해서 뭐 사용한다 하기는 뭣하지만 참석 요구를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축제라든가 이런 쪽 연예인 분야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제 전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치축제 때 정경범이를 이렇게 부르지 못한 그런 연예인 홍보대사가 있으면 거기 이제 돈 주고 하는 거죠.
  축제 부서나 이런 데서 돈 주고 불러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안 불렀을 때는 저희들이 그냥 개인적으로다 와서 좀 홍보를 해 달라 이럴 때는 저희들이 이 돈은 그렇게 쓰는 돈이고요.
  축제 때 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 사람들을 불러서 활동비, 뭐 부른 돈 이런 거를 다 주고 있기 때문에 활동은 계속한다고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저희들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특산물도 때 되면 보내주고 뭐 고춧가루, 옥수수 뭐 이래서 항상 보내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리고 또 이런 김정현이나 박기량 이런 사람들이 대외적으로다가 이렇게 뭐 사회활동이나 연예인 또 활동할 때 또 자체적으로도 괴산에 표시나지 않지만 그래도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다 안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금 2022년도에는 칠성, 문광, 불정 했고.
  올해죠, 올해는 장연, 사리, 청안, 소수 이렇게 했고.   지금 남은 데가 이제 올해는 8,000만원 들여서 괴산읍 이전되면 괴산읍이 할 거고요. 
  청천면이 또 남아 있습니다.   청천면은 2025년도에 청천면 청사가 이제 증축이 되든 개축이 되면 그때 하려고 해서 두 군데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이전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이제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다 각 면사무소마다 이제 현관이 규격이 틀리고 그래서 거기 이제 맞추다 보니까 그게 된 건데.
  그런데 굳이 LED라는 게 그쪽 현관 쪽에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전이 된다 그러면 그냥 벽면에도 붙여도 되고 이런 식으로다가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현관 아니라도 사이즈 하고 이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금 한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한 개소당 8,000만원.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그 8,000만원에는 그 장비가 8,000만원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따르는 부속 전기하고 뭐 이게 이제 특수의 업무 뭐가 또 있긴 있는데 영상 송출하는 이런 거 또 저기가 또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8,000만원 안에는 그 시설비 자체에 물건 사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전기라든가 관련된 거를 이렇게 포함시키는 그런 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보통 타인 견적 두 개 하지만 저희들은 이거 쓰고 있는데 LED에 뭐 4개, 5군데로 다가 해서 그중에서 선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이제 최대로다가 맥시멈을 70만원 해 놓고 저희들이 거기에 준하는 뭐 60만원 아니면 30만원 두 번 뭐 이렇게 부르든지, 저희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쓰고 남은 거는 잔액 반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이제 기준은 70만원이지만 저희들이 뭐 이거 30만원 두 번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실제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1회에 70만원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금 60만원까지.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아니, 저희들이 쓰는 거는 보통 2시간당 기준해서 30, 30, 해서 60정도 보고 있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강사의 수준마다 다 금액이 다 틀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저희들이 이제 쓰기 나름이죠 뭐.
  돈이 70만원이면 70만원에 맞춰 쓰는 거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아니, 이제 그렇게는 아니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70만원 예산이면 70만원에 맞는 강사를 초빙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아니, 그게 이제 저희들 괴산군에 필요한 그 어떤 적극행정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강사가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이거는 통합재정지원시스템에 이제 전국적인 망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작년도에, 올해 그 시스템 운영 관리 업체가 아마 유치 보수를 위해서 그 안에 내부적으로 다가 인원을 이렇게 많이 확장 시켜서 정상적으로 운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뭐 산출되는 게 저희들이 그냥 임시로다가 이렇게 산출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가 통합재정운영시스템 운영을 쓰는 시군에서는 뭐 공무원 수, 결산 규모, 순서, 예산 규모 뭐 해서 전년도 예산결산 뭐 이런 규모를 따져가지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그렇죠.
  인원 보강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116페이지입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공무직, 이거는 우리 군 직영인쇄소 직원 인건비인데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우선 이것만 세워놓고 나중에 1추에 확정해서 예산을 또 세워야 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아, 그럼요, 예산 세워야죠.
  우리 기존 인건비기 때문에.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아까 이제 안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기타직 보수도 저희들이 우선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거의 뭐 30%, 40%, 거의 50% 가까이 예산을 삭감시켜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시켜서 인건비를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좀 책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