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6억5,242만1,000원이 증액된 7,890억6,354만5,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5억9,845만5,000원이 증액된 7,179억2,712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5,396만6,000원이 증액된 711억3,642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세입․세출 예산 총액 7,890억6,354만5,000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236억7,190만6,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215억3,781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3,409만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일반회계 및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59억1,50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179억2,712만4,000원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5억9,84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711억3,642만1,000원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0억5,39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200번에 세외수입 5억3,826만9,000원, 보조금이 155억4,844만1,000원, 700번대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201억93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수입 13억4,600만8,000원, 지방교부세 300억3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억4,86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16억168만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9,04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7억3,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3억4,12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설명 필요 시 부서별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실․과․소장들의 부서별 사업명세서 별도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일반예치금 188억5,450만원을 감액시켰고 기타회계 전출금 19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70만원을, 기타회계 전입금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일반예치금 1억3,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32만원을,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1,980만7,000원을, 그리고 예치금 회수 1억8,02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기타보상금 10억1,993만원이 감소되고 일반 예치금 12억2,03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지출계획 중 일반예치금 3,020만4,000원을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3,02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11월 2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7,890억6,354만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6억5,242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7,179억2,712만4,000원으로 기정 대비 0.64%가 증가한 45억9,845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11억3,642만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5%인 10억5,39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 예산 집행잔액 감액 등에 따라 가용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 예산편성 법규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55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188억5,450만원 감액, 기타회계 전출금 19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회계 전입금 1억3,07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으로 일반예치금 1억3,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32만원, 예치금 회수 1억8,029만8,000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1,980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기타보상금 10억1,993만원을 감액, 일반예치금 12억2,03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지출계획 중 일반예치금 3,020만4,000원을 감액, 국고보조 반환금 3,02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그때 190억 지방채 발행해서 그때 위원님들 또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158억, 158억 지금 지방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장기상환이기 때문에 이자, 원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1년에. 
  예, 지금 대출 금리가 지금은 3%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할 때는 2%였어서 1년에 이자만 한 3억 정도 내고.   그게 이제 5년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이제 원금 내고 이런 거라 지금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우선은 이제 이자, 원금 갚고 이제 재정이 좀 안정화되고 군에 재원이 좀 확보가 많이 되고 그러면 조금씩 갚아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갚아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지방채 발행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빚인데.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인건비에 이제 보수가 그 명예퇴직자들이 많이 생겨서 일단 좀 돈이 많이 지금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기타직 보수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 의료급여 관리사 그리고 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 장연면에 환경미화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이제 증감을 조절하다 보니까 그 정도 편성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그게 아니고 이제 반대로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당초에 이제 명퇴가 당초에 없던 게 이제 명퇴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에 대한 보수 쪽에는 이제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중간에 관두고 이제 축소가 되고 인원 감소가 되고 이런 이제 공석이 있는 관계로 이제 삭감을 시켰고 이런 차이가 되는 겁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한 400억 감소되는 겁니다.   부동산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 한 400 감소되는 겁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래 당초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아직도 당초의 계획보다 2,745억 지방교부세 중에 80%밖에 아직 교부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고, 그중에서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저희들이 529억, 530억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정부에서 받은 교부세는 한 600억을 덜 받았어요. 
  그래서 좀 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 나머지 차액은 저희들이 이제 뭐 다른 사업에서 별도로 삭감시켜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부동산교부세 19억, 보통교부세 381억 해서 400억 좀 감소됐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그리고 이제 특별교부세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희들이 많이 받아서 거기에 96억하고 한 97억 정도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작업 편차가 300억이 좀 편차가 생긴 겁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한 0.2% 정도 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당초에 일반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인데 1%면 저희들 7,000 몇 되니까 한 75억서 몇 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내에 저희들 예산 상황에 따라서 재정 운영에 따라서 1% 이내로다가 예비비를 세우는 건데 지금 현재는 59억이면 0.1%도 아니고 한 0.2%대 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그건 아니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저희들이 우리 군 홈페이지에 외부에서 그 인구 관련 사항이라든가 출산 지원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인구에 관련된 전입 지원 관련 쪽에 군 시책이 뭔가가 있는지 이거를 좀 홈페이지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거를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중복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기존에 그 지원해 준 시책이 이게 올라가 있는 사이트가 있고 그래서 중복이 돼서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삭감시켰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삭감시킨 겁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행정과장 연기용    행정과장 연기용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연기용    예, 705만원.

○행정과장 연기용    이거는 지금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이 지금 이제 당초보다 좀 적어 갖고 3명만 집행을 해서 295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연기용    일상적으로 그렇게 올려놓았었는데 이거는 좀 현황 파악을 더해서 좀 적정한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연기용    이거는 지금 답례품, 이제 답례품을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제 그게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이제 개당 한 25만원꼴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간 개당 25만원 정도해서 제 기억으로는 100개가 좀 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연기용    이거는 개수는 좀 파악을 해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연기용    이거는 이제 연말에 제작을 해서 연초에 이제 배부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우는 거보다는 제3회 추경에 세우는 게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행정과장 연기용    예, 좀 큰 게 있고 규격이 좀 A4하고 B5 그 2개 종류로 제작을 해서 이제 직원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 담당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이 사업비는 저희 빨리 추진하고자 풀용역비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이제 이거 진행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 용역비 반영되기 전에 풀용역비에서 미리 착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따라서 아이유학프로젝트가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이제 2년차 사업을 각각 1억씩 2억이 이제 사업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22년도에는 이제 계획 수립하는 관계로 집행을 못했고.   이제 2022년도, 2023년도 사업을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제 진행할 수밖에 상황이 됐는데 금년도에 그 아이유학프로젝트 사업을 분야별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이유학을 저희들이 이제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이제 조인돼서 한 달씩 체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 기존에 있는 학생들과 또 여기 도시에서 오는 학생들과 이제 연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그 학교에 다가 저희들이 1,00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하고 학생들 유치하는데 따른 그 비용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저희들이 이제 명사초청 특강이라 해서 저희들이 아카데미와 별도로 그때그때마다 해당 중앙 부처나 또 주요 인사들이 와서.
  그러니까 공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별도의 강사료가 이제 우리 일반 아카데미 같은 강사처럼 받지 않고 최소 경비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아직은 시행을 못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산림청장님 특강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때 집중호우 때문에 연장을 해서 추후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정도 기회를 제외하고,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는 또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지금 이 사업은 이제 홍명희생가 옆에 상상기지센터라고 해서 이제 괴산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69억 잡고 이제 사업 추진하는 사항인데. 원래는 이제 예산을 작년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웠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일부만 세웠다가 다시 내년도 지금 사업 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감액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키고자 다시 합쳐서 금년도 거 하고 내년도 거 같이 합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이게 지금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    예, 감해서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키고자 세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사망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수요 예측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기존에 814명 정도로 다가 인원을 생각했는데 이거 지급 인원이 751명이 돼서 63명이 좀 감소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돌아가신 분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전출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감소 인원이 발생됐는데. 
  또 이렇게 또 크게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예산을 세울 때는 또 큰 사업이든 수요가 예산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63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이 사항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되는데 처음에 한 3억, 기정이 지금 한 3억3,000만원정도 됐는데요.
  이거 저희가 시군으로 다가 조정해 보니까 저희가 올해 이 정도면은 감액해도 이 안에, 12월안에 다 쓸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게 또 공동모금회, 부족한 건 공동모금회 쪽으로 돌려도 되고 해서 부족한 시군구로다  조정한 겁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발달장애인, 저희가 이게 지금 올해 이제 이거를 처음 신규로 한 거예요.
  신규로 해서 이걸 또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이게 이제 온 건데. 처음에도 좀 과하게 저희한테 준 거죠.
  사실은 18세 미만 발달장애 아이들이 방과 후에 저희 이제 복지관에서 이걸 수행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래서 지금 15명이 모집돼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국도비 변경 내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도비를 처음에 워낙 많이 주셔서.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이것은 이제 저희가 신규나 증축 건축물, 모든 건축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적격한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센터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한 6개월 동안, 아니 이제 9월부터 이게 운영이 됐어요.   이분들이 이제 뽑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음성의 기초센터장이 와서 저희 이것들을 다 해 주셨거든요.   인허가 관련되어서 이 적격 여부를.
  이번에 9월부터 운영함에 따라서 기존에 이거가 이제 감액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지금 건축학과 나오시고 여기에 이제 관련되신 분을 저희가 다행히 올해 8월에 해 가지고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당초에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20만원씩 주는 거를 140명을 수요를 했는데 114명이 지원하게 됐어요.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아도 150을 산정 했는데 120명밖에 못 줘 가지고 그렇게.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행복한 사회복지 실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이게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국비가 이제 넉넉하게 내려오는 경우에는 그걸 잔액은 또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많지는 않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를 한 상태고요.   설계비만 남겨놓고 나머지 시설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불정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지금 그 다목적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당구장도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도 넣고요.
  다른 프로그램도 거기서 또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단층으로 짓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이제 맞춤 돌봄 서비스에 이제 그 생활지원사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 세운 거가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정리 차원에서 삭감한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이제 야간에 개방 어린이집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니, 내년도에도 이제 저희들이 아마 괴산어린이집을 이렇게 해서 지금 가려고 했던 건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야간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모집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그쪽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그 경찰서 옆에 거기 조성을 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니, 그쪽이 아니고요, 이쪽.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명덕학교 쪽으로 이렇게.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천주교회.   아, 천주교회 옆에 설치됐습니다, 천주교회.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거기도 설치했고요.
  지금 안심귀갓길을 해서 저쪽 농협하나로마트 쪽에 거기서 금산 삼거리 쪽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죠.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감액했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지금 이제 어떻게 됐든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지금 우리가 16.9% 지금 교부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앙광장 조성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이번에 감액을 했고요.
  그 예산 내년이나 후년이나 추가 예산을 확인해 봐서 다시 예산을 좀 받을 수 있으면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광장 조성을 하려고 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사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회전교차로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 앞에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주차장 사실 직원들이라든지 민원인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라는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못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쪽 우리가 우측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랑 이 가운데가 너무 휑해서 그때도 저희가 지금 교통사고가 두 번이나 차량이 이렇게 좀 교차하는 지점에서 교통사고 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해 보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재무과장 이남주    저희도 어떻게 됐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알고 직원들이랑도 찬반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재무과장 이남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환수 쿱도우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사실은 그 해당 부서에서 물어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쿱도우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고용을 창출을 하는 거를 조금 덜 창출했어요.
  고용 미달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반환금을 받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작년에 준공 났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지금 새로 지은 정부청사나 이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계단 쪽이나 이런 데에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으로 들어온지는 모르겠는데 이 구청사들은 저희가 그 에너지 절감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주 같은 데 나가 봐도 찜통일 때 그 가게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 다 틀어놓고 막 본정통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설 보완까지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런 현관이라든지 2층, 3층도 다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제 1층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게 이제 뭐 얼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민원과나 이런 데 좀 열어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그 민원 안내 부분이고요. 
  그거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행정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지금 특별한 사무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무과장 이남주    쉬는 시간은 제가 와서는 이제 뭐 숙직실에 가서 좀 쉬고 그러는 거 같은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과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그 에어컨 관련 문제나 겨울철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이 에너지 절감을 지금 한 3년 정도만 지금 안하고 있는 거지 그전에는 우리 사무실도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도 에어컨 28도로 맞추어 놓고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찜통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이건 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됐든 한 3～4년 전서부터는 이제 그런 에너지 효율 뭐 이렇게 10% 절감, 절감, 절감 이렇게 하는 게 없어져 가지고 지금 좀 자동으로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이거는 우리 저쪽 우리 쓰레기매립장, 이제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증설하면서 증평군이랑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증평군에서도 저희가 돈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쓰레기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재무과장 이남주    그거는 이제 능촌리랑 왜 기금 나누어 주고 하잖아요? 
  기금도 나누어 주는 거고 우리가 그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을 증평군에서 받는 부분도 있고.

○재무과장 이남주    우리가 또 갖다, 이제 우리도 50% 내고 거기도 50% 내서 처리하는 걸로.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    그쪽에서 이제 증평군에서 했던 부담금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재무과장 이남주    받아들여서 세입으로 잡아놓는 거죠.

○경제과장 임경규    경제과장 임경규입니다.
  평소 우리 괴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좀 한 17개, 18개소가 이제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좀 감액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다 받고, 금년도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7,00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이거는 추경에.

○경제과장 임경규    예.

○경제과장 임경규    다 저기를 했고요.
  3억중에 이제 나갈 거 다 이제 정산을 하고 이 집행잔액 7,000만원을 반환한 겁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경제과장 임경규    예.

○경제과장 임경규    예.

○경제과장 임경규    내년도 계획은 20%로 잡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경제과장 임경규    이 내년도는 3억6,000이 저희가 이제 특교세, 그 물가안정 저기로 해 가지고 1억6,000을 받아가지고 이거 편성을 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10%인데 내년도 20%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계속 이제 지적 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20%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경제과장 임경규    다른데 선정된 데는 없고요. 
  5군데입니다, 저희가.   괴산군에 2군데, 이제 청주, 음성, 태양광발전소 저기 되면 반경 5km내에 그 가까운 데서부터. 
  이제 가까운 데가 금액이 지원 금액이 많고 먼 데는 좀 작고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경제과장 임경규    이제 마을경로당 보수라든가 마을 주민들.

○경제과장 임경규    예.

○경제과장 임경규    이제 도에서도, 아니, 군에서도 일단 저기를 했고요.
  도에서도 이 평가를 받았는데 어떤 인건비라든가 물가 상승률 뭐 그런 저기가 반영이 돼 가지고 좀 늘어났습니다, 이 금액이.

○경제과장 임경규    예, 내년도에 이제 착공을 하고 내년도 준공이니까 지금 뭐 중간에는 장비가 필요 없고, 내년 한 중간 정도에 이 저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거 감액한 겁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감리비가 5.75%인데요, 그 저기에 맞춰가지고 전년도,  금년도 이게 이제 다 편성된 총액 금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더 추가 될 건 더 추가되고 도비, 군비, 이 매칭 비율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정하는 기준은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그 건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올해 처음 송년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26일 날.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일단은 박상철하고 이제 가수들을 초청을 해서 음악회를 갖는 형식이고요. 
  저희가 지금 섭외한 가수로는 박상철, 이동준, 민지, 장계현, 그리고 이제 지역가수 일부 해서 최소 예산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일단은 올해 예산 세수가 많이 감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종 제작에 대한 거를 약간 좀 현재로는 보류를 하는 형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내년 재정 상태를 좀 봐야 될 거 같고요.
  내년에도 재정 상태가 많이 좀 세수가 준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상황 봐가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일단 3,000은 설계비로 이미 사용을 한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올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재원 부분을 남는 예산을 다 삭감을 하는 상황이라 삭감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트로트 가수뿐만 아니라 그 플루트나 아니면 대금 연주하는 그런 가수들도 일부 넣었고요.
  일단 뭐 1년 동안 사실 군민들이 많이 고생도 많으셨고 그래서 위로하는 차원의 이제 송년음악회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 지역가수들은 많이 이제 활동도 하고 그래서 많이 봤지만 또 외부 가수들은 흔히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그런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좀 주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그런데 이제 뭐 송년음악회를 대대적으로다가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요.
  좀 연말을 맞이해서 또 지역 주민들의 그동안 이제 1년 동안 고생하신 부분도 좀 위로도 할 겸, 그리고 좀 작은 복지 수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좋은 의견 주셔서 저도 공감은 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 의견 주신 부분을 협의를 해서 지금 이게 단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협의가 될 부분이 아니어서 다음 기회에는 그런 군민들하고 지역하고 협업하는 음악회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매년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이거는 그 관광협의체랑 상관없이 자치단체별로다가 일정액씩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저희 그 관광협의체 관련해서는 저희 관내에 관광 관련된 업체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저희도 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현재로는 이제 기존에 있는 업체 가지고는 협의체 자체를 구성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어서 좀 관광단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생기면 업체가 생기면 그 부분을 같이 좀 트라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괴강관광지 주변에 그 관광, 2006년도에 분할하면서 잔여부지가 일부 남아 있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예산을 그때 한번 세웠었는데 그때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게 이제 함양 박 씨 종중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종중 간에 회의가 운영이 안 되는 바람에 그때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때 예산 세워놓은 거 있었는데 왜 없어졌냐”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매입 요구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6,800만원이 전체가 다 토지 매입 부지는 아니고요.   한 2,000만원 정도만 토지매입비로다가 전환을 하는 거고.   4,500 정도는 이미 그 불빛공원 사업비로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전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부기를 약간은 좀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일단 올갱이집을 매입을 하려고 저희가 함양 박 씨 종중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연말에 총회 때 그 종중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매입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이 부지는 다른 부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내년도 본예산에는 사실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제 추경 쪽으로 지금 예산팀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저희 이 사업 관련해서 일단 주민들의 요구가 조금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 지금 연풍에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거의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안에 담는 쪽으로다가 지금 일단 가닥은 좀 잡혀 가고 있어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그래서 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그쪽 주변까지 변경해서 지금 청천도 바꿨거든요, 위치를, 그 구역을.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그 도시재생 도시계획구역을 면사무소 그쪽 도로까지 확장을 해서 여기를 편입을 할 수 있다라고 부서 간에는 협의가 1차적으로 되긴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저희가 다시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이제 저희 생각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가면 지금 계획 돼 있던 군비 쪽보다는 훨씬 더 좀 규모 있고 좀 그런 원하는 부분이 다 포함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던 건데요.   다시.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사리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산사태가 나 가지고요.
  사찰 옆 부분에 그 산이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사찰이 이게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사찰 일부가 허공에 약간 좀 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전통사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노상에 방치된 운동기구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다음부터 하는 사업은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지붕 설치하는 거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그거는 이제 추후에 검토가 돼야.
  워낙 지금 설치 돼 있는 건수가 많아서 그거는 좀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구간에 대해서 그 재해복구 예산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렇게 데크가 있으면 이제 데크 바닥 부분은 그냥 남아 있고 위에 여기 이제 안전휀스 쪽만 지금 이렇게 물에 쓸려서 나간 상황이다 보니 그 재해복구 현장조사 때 이거는 자체복구 예산의 범위밖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 자체복구를 해라 이렇게 이제 떨어진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난간만 해 가지고는 또 다음 또 수해나 이럴 때 대비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번에 그 보수공사를 할 때 이제 좀 올려서 좀 더 하천 수위보다는 지금 현재도 높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안전한 높이로다가 올려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사업비가 군비로다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쓸 수 있는 재료는 쓰고요.
  이제 쓰지 못하는 재료들은 이제 버려지고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저희가 이제 홍수위 부분만 좀 검토를 해서 하다 보니까 홍수위보다는 높았는데 이번에 워낙 또 큰 홍수가 나다 보니까 이쪽 난간 쪽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그거보다 더 높게 보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민원지적과장 박은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민원, 지적, 교통 행정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열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설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심의 10월말 즈음에 끝났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내년도에.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저희가 다 이제 매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저장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원래 위탁처리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장시설 설치가 이제 조금 늦어져 가지고 올해까지는 이제 자체 매립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지금 그리고 들어오는 즉시 바로 바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말씀하신 거는 2021년도, 2022년도, 그 지난 예산 반납된 겁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글쎄,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저희가 이제 홍보를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이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폐차 5등급은 글쎄, 뭐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모관용    뭐 대수.
  저희는 이제 금액으로 하는데 이건 뭐 아직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지금은 엔진교체 지금은 이제.
  그전에는 거의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예, LPG 화물차는 뭐 거의 지금 없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내년 뭐 저희가 이거는 어차피 국비랑 매칭사업이라 국비 내려오는 거 보고 결정을 하고. 
  또 이제 그 수요가 많으면 추가 그 때 다시 이제 더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예, 나올 겁니다, 내년에. 
  제가 내시된 자료 있으면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그래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지금 수거하는 거는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요.
  지금 저희가 그 예산 때문에 그 수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올해 연말까지는 그 처리가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이제 뭐 방치라기보다도 지금 이제 갖다가 처리를 해 놓으면은 내년에 이제 저희가 예산 떨어지고 이러면은 그때 이제 수거하는 걸로.

○환경과장 모관용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올해는 뭐 아직, 뭐 저기 반납하고, 올해 예산은 반납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를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농업정책과장 신형수입니다.
  괴산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농업정책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 사업은 원래 출산을 했을 때 하면은 전에, 출산 전에, 출산 전후해서 80일정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데 출산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없어 같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원래 이제 공공형 같은 경우는 이제 8시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농가형 같은 경우는 이제 8시간으로 하되 조금 추가로 될 때는 일단은 수당, 좀 원래는 한 1만5,000원 정도 이렇게 따졌을 때 이렇게 되는데 농가에서는 한 1만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렇게 보면은 그 농가형이나 공공형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위원님들도 이제 많이 민원 접하실 텐데. 
  거의 이제 5개월이나 8개월 이렇게 이제, 올해부터는 8개월 됐는데 들어오면은 첫째 달 1개월 정도가 이제 민원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농가하고 근로자하고 이제 소통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형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들어왔을 때, 공공형 들어왔을 때 농가하고 좀 교육을 시켜갖고서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그건 올해는 이제 처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있었는데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좀 더 해서 지침이나 뭐 이렇게 해서 좀 농가하고 소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는 증액된 게 다음 페이지인가 보시면은 중간지원조직 운영 관리하는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감액해 갖고서 변경한 겁니다.   시군 역량 강화에서 변경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는 네추럴쿡이라는 그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 공모사업으로다 해 갖고서 선정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재배는 아니고요.
  그 저기 한 거를 이제 감자재배 농가에 대해서 수매해 갖고서 생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을, 생산이라든가 유통 이런 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금은 연풍 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연풍 쪽에 이제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요.
  감자 쪽에도 많이 농가들을 위해서 많이 하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생산 쪽에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는 없고요.
  일단은 유통이라든가 그런 쪽에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군이랑 이제 같이 이제 그런 사업이 비슷하니까 군이랑 같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청하라고 해 갖고 같이 따 온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일단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은 생산은 또 생산하면 또 가공 쪽에도 많이 돼야지 이제 유통이 많이 되고 판매도 많이 되니까 그렇게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질비료가 좀 많이 올라 갖고요 그 증가분에 대한 거를 보조를 해 준 거거든요.
  그래 작년, 올 초에 좀 해 주고 올해는 아마 끝나는 걸로 다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는 5년마다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저수지 있는 밑에 동네 이런 거 있을 때 그 재난 대비해서 대피 상황이라든가 수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걸 계획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처음에 할 때 한 5개 정도에서 7개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수지가 이제 74개 정도 되는데요.   그 농어촌 관리지역이 한 24개 그다음에 군 관리지역이 한 50개 정도 돼 갖고서 위험지역으로다 이렇게 하면은 가능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한 13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거기서 이제 그 14%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는 연초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제1회 추경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좀 늦는 바람에 좀 약간 그 농가에서 신청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래 갖고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번에는 그냥 농가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그것도 이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금 이제.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지금 이제 기본설계 용역 중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금은 축사 한 3개소 되고요, 축사.   일단 축사 3개소 매입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금은 이제 그 기본설계 사업비하고 돈사 그 사업비 매입하는 거고요.
  나중에는 280억이니까 추가로는 더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제 그 국도비 내려온 거 보면서 같이 이제 매칭하면서 시군비가 군비를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제 280억 안에 그 군비도 다 포함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현재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그 추가되는 건 아직 없고요. 
  나중에 이제 그 상황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