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2월 6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 1. 202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민원지적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는 농업정책과장님이 교육중에 있어 농업건설국장님께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민원지적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는 농업정책과장님이 교육중에 있어 농업건설국장님께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농업건설국장 이민표입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김주성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 보전금하고 유기질비료 공급 자체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비료 가격이 하락된 건가요, 아니면 지원해 주는 비율이 낮아진 건지.
작년도에 그 77만포를 공급해 주는 데 11억9,5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1만포가 늘어났는데도 금액은 똑같고.
또 그 밑에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 자체가 있는데 작년에 38만 포대를 지원해 줬는데 6억2,400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도 39만 포대를 지원해 주는데도 6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제 비료 가격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그 비료 지원해 준 그 금액을 낮춘 건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 보전금하고 유기질비료 공급 자체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비료 가격이 하락된 건가요, 아니면 지원해 주는 비율이 낮아진 건지.
작년도에 그 77만포를 공급해 주는 데 11억9,5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1만포가 늘어났는데도 금액은 똑같고.
또 그 밑에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 자체가 있는데 작년에 38만 포대를 지원해 줬는데 6억2,400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도 39만 포대를 지원해 주는데도 6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제 비료 가격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그 비료 지원해 준 그 금액을 낮춘 건지.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뭐 가격이 낮아진 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해서 요구량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부족분이 파악이 되면 추경에 더 이제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한 그 보전금은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내시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도 매칭을 하는 것이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거 이제 자체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군비 자체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호 이제 보전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 자체 군비에서 또 충족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내시금액과 이제 조사된, 시장 조사 되고 또 수요 조사에 의해서 편성했지만 부족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또 더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해서 요구량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부족분이 파악이 되면 추경에 더 이제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한 그 보전금은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내시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도 매칭을 하는 것이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거 이제 자체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군비 자체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호 이제 보전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 자체 군비에서 또 충족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내시금액과 이제 조사된, 시장 조사 되고 또 수요 조사에 의해서 편성했지만 부족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또 더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064㏊에 5,400만원이 지원됐는데 금년도에는 2,100㏊에 5억2,500만원이 지원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면적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예산은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7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064㏊에 5,400만원이 지원됐는데 금년도에는 2,100㏊에 5억2,500만원이 지원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면적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예산은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이것도 이제 이건 수요에 의해서 최대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려고 좀 확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거 상세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원삼방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성천을 상대로 해 가지고 농업용수를 필요로 해서 아마 개발하는거 같은데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좀 걱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가뭄 때 이제 농업용수를 공급하다 보면 그 삼방지구에서 물을 대폭 공급하다 보면 1.5km 하류에 있는 콩 노지스마트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53㏊의 콩 노지스마트 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이제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음성천에서.
그래서 그 위에서 가뭄 때 그 물을 공급하다 보면 하류에 있는 데는 그 물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겠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나중에 완공이 돼서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됐든 나중에 운영할 때 그걸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원삼방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성천을 상대로 해 가지고 농업용수를 필요로 해서 아마 개발하는거 같은데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좀 걱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가뭄 때 이제 농업용수를 공급하다 보면 그 삼방지구에서 물을 대폭 공급하다 보면 1.5km 하류에 있는 콩 노지스마트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53㏊의 콩 노지스마트 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이제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음성천에서.
그래서 그 위에서 가뭄 때 그 물을 공급하다 보면 하류에 있는 데는 그 물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겠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나중에 완공이 돼서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됐든 나중에 운영할 때 그걸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하류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하류에 있는 분들도 물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하류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하류에 있는 분들도 물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섭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요 하단 두 번째에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시설용 부지 건물 매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처음에 계절근로자 주거시설을 제월대 폐교된 학교를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하시려고 그랬다가 제월대 펜션으로 다시 부지 건물을 매입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31억을 책정했었는데 지금 제월대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요 하단 두 번째에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시설용 부지 건물 매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처음에 계절근로자 주거시설을 제월대 폐교된 학교를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하시려고 그랬다가 제월대 펜션으로 다시 부지 건물을 매입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31억을 책정했었는데 지금 제월대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당초에는 이제 제월폐교를 활용하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그거보다는 효율적인 것이 이제 펜션을 리모델링하는 게 낫겠다 또 이렇게 방향을 선회를 했다가 또 막상 그 제월대 폐교에다가 이제 리모델링해서 저렴하게 한 10억 정도가 감되니까.
리모델링해서 이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 현장을 가보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지금도 한 3명이 있는데 불안하다는 거에요.
집단적으로 30명씩 오면은 관리는 뭐 농협이나 관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민원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또 다른 시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죽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천이라든지 전남 담양이라든지 부여라든지 이런 데도 결국에는 산업단지나 아니면 뭐 주민들이 이제 걱정되지 않는 이런 장소로 다 이전해 와서 현재 사시는 주민들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고민 고민 하다가 대제산단 내에 지원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지원시설 부지 내에서 이제 한 300여 평되는데 거기 한 3필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필지를 숙소로 해서 4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한 20실 정도 마련하는 거로 이렇게 선회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아마 이제 의원님들께 아마 간담회를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해서 이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 현장을 가보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지금도 한 3명이 있는데 불안하다는 거에요.
집단적으로 30명씩 오면은 관리는 뭐 농협이나 관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민원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또 다른 시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죽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천이라든지 전남 담양이라든지 부여라든지 이런 데도 결국에는 산업단지나 아니면 뭐 주민들이 이제 걱정되지 않는 이런 장소로 다 이전해 와서 현재 사시는 주민들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고민 고민 하다가 대제산단 내에 지원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지원시설 부지 내에서 이제 한 300여 평되는데 거기 한 3필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필지를 숙소로 해서 4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한 20실 정도 마련하는 거로 이렇게 선회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아마 이제 의원님들께 아마 간담회를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지금 제월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이제 대제산단 쪽에 있는 장소로 건물을 새로 둬서 거기다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올 안에 입주하기는 힘들 거고 이제 건축물을 신규로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한 10월달 정도나 가야 아마 착공이, 9월, 10월달에는 가야 착공이 가능해서 빨라야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2월달 간담회 때 이제 말씀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올 안에 입주하기는 힘들 거고 이제 건축물을 신규로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한 10월달 정도나 가야 아마 착공이, 9월, 10월달에는 가야 착공이 가능해서 빨라야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2월달 간담회 때 이제 말씀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시면 성불산 휴양림에 일단은 거기서 이제 숙소를 제공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그렇죠.
일단은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입주하기 전까지는 성불산 휴양단지에서 이제 숙식을.
일단은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입주하기 전까지는 성불산 휴양단지에서 이제 숙식을.
○최경섭 의원 그러면 거기서도 근 한 1년 이상은 거기 이제 숙소로 사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그렇습니다.
최소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거기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거기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사리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이게 이제 수십 년간 대규모 돈사, 퇴비공장 악취에 시달린 사리면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상권 축소 등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지리적인 여건을 활용해서 뭐 농업, 관광, 제조산업 그 부분 자리가 사실 산업단지 들어올 자리였었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사리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이게 이제 수십 년간 대규모 돈사, 퇴비공장 악취에 시달린 사리면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상권 축소 등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지리적인 여건을 활용해서 뭐 농업, 관광, 제조산업 그 부분 자리가 사실 산업단지 들어올 자리였었죠?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당초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계획 당시에 이제 포함됐던 그런 위치입니다.
산업단지, 당초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계획 당시에 이제 포함됐던 그런 위치입니다.
○최경섭 의원 그런데 이거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정주기반 조성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만약에 뭐 공모가 잘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상당히 뭐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잘 수립을 하고 승인을 하는데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거 향후에도 이렇게 하고 나서도 이렇게 산단 조성이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잘 수립을 하고 승인을 하는데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거 향후에도 이렇게 하고 나서도 이렇게 산단 조성이 가능한 건가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그건 뭐 가능할 수 있죠.
이제 이 부지 말고 그 인접 부지에는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경제 파트에서 도에 이제 실링(Ceiling)이 있으니까 실링 내에 들어오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지금 푸드테크 산단도 준비중에 있으니까 전반적인 걸 이제 파악해 본 다음에 산업단지 추진할지, 안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로.
이제 이 부지 말고 그 인접 부지에는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경제 파트에서 도에 이제 실링(Ceiling)이 있으니까 실링 내에 들어오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지금 푸드테크 산단도 준비중에 있으니까 전반적인 걸 이제 파악해 본 다음에 산업단지 추진할지, 안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로.
○최경섭 의원 지금 이제 사리에 가칭 이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를 구성을 하시려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산업단지를 할 때 사리면민이 반대를 해서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사리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하고 또 이제 이게 잘되면 사실 모든 게 정주 여건이 기반 되고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좋은데 그때도 이제 사리에서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게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면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못한다고 해 놓고 지금에 이제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또 그런 식으로 또 가겠다라고 하면 이게 좀 약간 모순이 되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사리면도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대규모 돈사나 퇴비공장이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악취로 인해서 사리면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 거는 분명합니다.
이제 이거를 잘하셔 갖고 앞으로도 좀 좋은 결과를 이루어서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사리 산단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사리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하고 또 이제 이게 잘되면 사실 모든 게 정주 여건이 기반 되고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좋은데 그때도 이제 사리에서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게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면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못한다고 해 놓고 지금에 이제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또 그런 식으로 또 가겠다라고 하면 이게 좀 약간 모순이 되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사리면도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대규모 돈사나 퇴비공장이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악취로 인해서 사리면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 거는 분명합니다.
이제 이거를 잘하셔 갖고 앞으로도 좀 좋은 결과를 이루어서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사리 산단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알겠습니다.
조금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민 전체, 현재 살고 있는 주민 전체가 반대를 하면 참 힘들죠.
결국은 어떤 사업이든지 다 주민을 위한 거고 군 발전을 위하고 군 발전을 위하는 게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주민들 전체가 반대를 하신다 그러면 어렵죠.
그러나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가능한 선에서 설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이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이거와 관련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지만 그 근거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금 가칭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상임위까지는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올 중에 법사위하고 본회의 통과가 돼서 아마 시행령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이다, 이 사업이.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관련 이 법은 지금 이런 데, 사리 이런 이제 악취가 나서 귀농귀촌인들이, 현재 사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귀농귀촌인들이 문제가,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이런 지역 또는 뭐 대표적인 데가 칠성 성산마을 같은 데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법이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는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안됐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도시계획과 유사하게 지구 지정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시장․군수가.
그래 지구 지정하게 되면은 지금 수용권도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라 이제 적절하게 민간에서 잘 협의는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종전에 그 근거가 미약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보다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좀 실효성이 커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민 전체, 현재 살고 있는 주민 전체가 반대를 하면 참 힘들죠.
결국은 어떤 사업이든지 다 주민을 위한 거고 군 발전을 위하고 군 발전을 위하는 게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주민들 전체가 반대를 하신다 그러면 어렵죠.
그러나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가능한 선에서 설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이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이거와 관련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지만 그 근거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금 가칭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상임위까지는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올 중에 법사위하고 본회의 통과가 돼서 아마 시행령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이다, 이 사업이.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관련 이 법은 지금 이런 데, 사리 이런 이제 악취가 나서 귀농귀촌인들이, 현재 사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귀농귀촌인들이 문제가,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이런 지역 또는 뭐 대표적인 데가 칠성 성산마을 같은 데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법이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는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안됐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도시계획과 유사하게 지구 지정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시장․군수가.
그래 지구 지정하게 되면은 지금 수용권도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라 이제 적절하게 민간에서 잘 협의는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종전에 그 근거가 미약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보다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좀 실효성이 커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섭 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순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다시 한번 동료 의원님 질의한 것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 지원 및 농업 생산성 증대에 대해서 밑에는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에 다시 한번 동료 의원님 질의한 것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 지원 및 농업 생산성 증대에 대해서 밑에는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순 의원 예.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시의 여유 인력을 농촌에 이제 모자라는 그 노동력에 투입시킨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만 25세에서 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않거나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2배 규모까지는 소농의 경우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작년에는 이제 농민은 무조건 안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면적의 2배까지는 영농을 해도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
간단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만 25세에서 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않거나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2배 규모까지는 소농의 경우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작년에는 이제 농민은 무조건 안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면적의 2배까지는 영농을 해도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
○송영순 의원 이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이분들하고 연결을 해 준다 이거네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그렇습니다.
○송영순 의원 도시에서, 그리고 도시에서 와 가지고 그러면 계속 있는거 아니고 얼마 일을 하고 가는지, 이게 뭐?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여기에 지금 4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4시간 정도 일을 하면 6만원 정도 주는 거로 그렇게 해서 2만4,000원 정도. 40%를 이제 도에서 지원하고, 40%를 지원해 주고 이거 군비하고 도비 합쳐서.
그 다음에 60%는 본인이 농가에서 아마 3만6,000원 정도를 이제 내주는 거로. 이렇게 4시간 기준 6만원을 근로를 하는데 부득이 이제 더 필요하다 연장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농가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더 할 수 있어요.
4시간 정도 일을 하면 6만원 정도 주는 거로 그렇게 해서 2만4,000원 정도. 40%를 이제 도에서 지원하고, 40%를 지원해 주고 이거 군비하고 도비 합쳐서.
그 다음에 60%는 본인이 농가에서 아마 3만6,000원 정도를 이제 내주는 거로. 이렇게 4시간 기준 6만원을 근로를 하는데 부득이 이제 더 필요하다 연장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농가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더 할 수 있어요.
○송영순 의원 그럼 농가에서 지원을 하면 농가 자부담이.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자부담이 1인당 3만6,000원.
○송영순 의원 3만6,000원이고.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4시간 기준에.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우선 이제 관내 유휴 인력을 찾아보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한 11월경에 한 500만원을 도에서 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다 소진을 못했어요, 작년에 급해서.
그래서 뭐 대학생들이 주로였고 일반인이 한 2명 정도밖에 안돼서 올해는 뭐 연초에 내려왔으니까 관내에서 이런 유휴 인력을 좀 찾아보고, 안되면 도시에서 청주권이나 충주권에서 인력들을 이제 모셔 와서 영농에 투입하는 거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한 11월경에 한 500만원을 도에서 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다 소진을 못했어요, 작년에 급해서.
그래서 뭐 대학생들이 주로였고 일반인이 한 2명 정도밖에 안돼서 올해는 뭐 연초에 내려왔으니까 관내에서 이런 유휴 인력을 좀 찾아보고, 안되면 도시에서 청주권이나 충주권에서 인력들을 이제 모셔 와서 영농에 투입하는 거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인력난 해소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외국인 인력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도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는데 연 몇 명이 계획인가요?
인력난 해소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외국인 인력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도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는데 연 몇 명이 계획인가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올해 들어올 계절근로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순 의원 예.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올해는 총 한 574명 정도가 법무부에서 승인이 났어요.
574명 정도가 들어올 거고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별도 30명 별도로 올 거고 그렇습니다.
574명 정도가 들어올 거고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별도 30명 별도로 올 거고 그렇습니다.
○송영순 의원 공공형 근로 그분 30명만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 숙소랑 이런 걸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 이 574명이라는 거는 상하반기에 들어오는데, 그분들은 농가 맞춤형이라고 그래서 농가에서 직접 관리를 다 하시고.
30명 공공형은 이제 저희들이 숙소를 제공해서 농협하고 이제 같이 관리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 이 574명이라는 거는 상하반기에 들어오는데, 그분들은 농가 맞춤형이라고 그래서 농가에서 직접 관리를 다 하시고.
30명 공공형은 이제 저희들이 숙소를 제공해서 농협하고 이제 같이 관리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그렇습니다.
우선은 감당할, 이제 중앙의 의견도 우선 처음 시작하는 데는 관리가 가능한 정도의 인원 30명 정도가 적정하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괴산농협에서 이제 추진한, 괴산농협 관할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100명까지도 가능한 거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나머지 농협도 신청을 해서 이걸 따오도록 경쟁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감당할, 이제 중앙의 의견도 우선 처음 시작하는 데는 관리가 가능한 정도의 인원 30명 정도가 적정하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괴산농협에서 이제 추진한, 괴산농협 관할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100명까지도 가능한 거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나머지 농협도 신청을 해서 이걸 따오도록 경쟁을 해야 됩니다.
○송영순 의원 지금 농가에서 기대가 크거든요.
지금 뭐 군수님이 계속 가시는 곳마다 인력난 해소는 책임을 지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기대가 큰 부분인데 과연 진짜로 말씀처럼 될런지 지금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점차적으로 여하튼 활성화되도록 많은 농민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군수님이 계속 가시는 곳마다 인력난 해소는 책임을 지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기대가 큰 부분인데 과연 진짜로 말씀처럼 될런지 지금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점차적으로 여하튼 활성화되도록 많은 농민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농기계 보조사업 8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맞춤형 농기계 공급 자체 또 농업기계화 촉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농기계 보조사업을 계속 지금 몇 십 년 해 왔죠?
지금 저희 군에서?
지금 저희 군에서?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송영순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3년도부터 그게 시작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 보조사업이 고단가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 1,000만원으로 증액을 해 놓은 거에요? 보조 1,000만원.
그거 1,000만원으로 증액을 해 놓은 거에요? 보조 1,000만원.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맞춤형 농기계 공급 자체 2개 사업 말씀하시는 거에요?
○송영순 의원 예, 그쪽에서 일단은 농기계를 1,000만원으로 이렇게 고단가 농기계는 증액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는가요?
보조사업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조사업이 주로. 고단가 농기계는 그 이상 안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조사업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조사업이 주로. 고단가 농기계는 그 이상 안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여기 보조사업 1,000만원이라고 어디 돼 있죠?
○송영순 의원 여기가 아니고 제가 건의 사업인데 농기계 보조 증액을 지금 고단가 농기계가 SS기라든가 콤바인 이런 거는 지금 20년 전보다 엄청 올랐어요, 지금.
1,700만원하던 게 SS기 같은 거는 지금 3,100만원, 4,500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1,000CC 이런 게. 그런데 그거 1,000만원 보조가 가고 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그러면 다들 지금 보조사업이 이게 뭐 그거 갖고 지금 불만이 많은 거에요. 전번에 축산업에도 그렇고. 지금 농민들이.
그 문제는 생각해 보셨나 지금 여쭈어 보는 거에요, 제가.
1,700만원하던 게 SS기 같은 거는 지금 3,100만원, 4,500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1,000CC 이런 게. 그런데 그거 1,000만원 보조가 가고 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그러면 다들 지금 보조사업이 이게 뭐 그거 갖고 지금 불만이 많은 거에요. 전번에 축산업에도 그렇고. 지금 농민들이.
그 문제는 생각해 보셨나 지금 여쭈어 보는 거에요, 제가.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8쪽에 2-6호 농업기계화 촉진에서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 자체 이거는 맞춤형 농기계 지원과 괴산농협의 협력사업 이 2개를 포괄해서 한 10억 정도에서 추진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에는 뭐 보행형 관리기라든지 농자재 살포기라든지 승용이앙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 돼 있어요.
이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에는 뭐 보행형 관리기라든지 농자재 살포기라든지 승용이앙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 돼 있어요.
○송영순 의원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이건 해 왔는데 농협협력 사업을.
이거는 뭐 고단가가 아니고 소형 농기계를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그런데 제가 건의하는 건 농기계 고단가 2,000만원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드려 봅니다, 지금.
그게 SS기, 콤바인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1,000만원 보조잖아요, 거의. 그러면은 지금 20년 동안 1,000만원 보조가 나가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뭐 농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지금. 뭐 인플레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 4,00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계속 1,000만원 보조 이거를 계속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에요.
이 문제를 한번 꼼꼼히 다듬어 주십사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고단가가 아니고 소형 농기계를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그런데 제가 건의하는 건 농기계 고단가 2,000만원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드려 봅니다, 지금.
그게 SS기, 콤바인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1,000만원 보조잖아요, 거의. 그러면은 지금 20년 동안 1,000만원 보조가 나가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뭐 농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지금. 뭐 인플레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 4,00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계속 1,000만원 보조 이거를 계속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에요.
이 문제를 한번 꼼꼼히 다듬어 주십사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근본적으로 통상적인 농기계는 이제 보조율이 무조건 50 대 50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근본적으로 통상적인 농기계는 이제 보조율이 무조건 50 대 50인데.
○송영순 의원 예.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큰 기계에 대해서는 원래 단가가 큰 뭐 1억 이상 되는 이런거 또는 한 4,000만원∼5,000만원씩 되는 이런 기계들은 50%를 다 줄 수가 없어서 사실상 거의 정액 수준에 가까운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거보다도 더 문제는 이제 지원 금액은 한정 돼 있는데, 예산에는. 그러나 실제는 이제 농기계가 자꾸 가격이 올라가서 20%가 되든 30%든 이렇게 올라가서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지원 비율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 가격 결정이라는 것이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합니다.
또 이제 그거보다도 더 문제는 이제 지원 금액은 한정 돼 있는데, 예산에는. 그러나 실제는 이제 농기계가 자꾸 가격이 올라가서 20%가 되든 30%든 이렇게 올라가서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지원 비율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 가격 결정이라는 것이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합니다.
○송영순 의원 예.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그리고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농기계 가격을 뭐 거기서도 파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부에서 좀 고시를 해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고시하는 것이 이렇게 아직 체계가 덜 잡혔어요.
그래서 이 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도 정확하게 얼마, 얼마해서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여러 가지 그 제조회사나 대리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격표시를 정확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문으로 저희들이 물어보고 또 그 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관내 농기계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또 견적서를 받아서 중간에서 약간 하한 되는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의원님들 말씀이라든지 여러 농민단체들 말씀 들어보면 그것이 한 그 중간선이 아니라 평균 가격이 중간선에서 상향 조정해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좀 고시를 해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고시하는 것이 이렇게 아직 체계가 덜 잡혔어요.
그래서 이 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도 정확하게 얼마, 얼마해서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여러 가지 그 제조회사나 대리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격표시를 정확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문으로 저희들이 물어보고 또 그 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관내 농기계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또 견적서를 받아서 중간에서 약간 하한 되는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의원님들 말씀이라든지 여러 농민단체들 말씀 들어보면 그것이 한 그 중간선이 아니라 평균 가격이 중간선에서 상향 조정해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순 의원 그럼 이 농기계 보조 증액을 지금 형평성에 맞게 증액을 검토를 해 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현실에 맞게끔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송영순 의원 그렇죠.
지금 4,000만원인데 1,000만원 보조해 가지고는 지금 농민들 누구 말대로 10년 농사 지어야 그거 농계계 하나 장만하는 거에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많은. 지금은 생색내기식으로 고단가가 아닌 저단가만 계속 보조 사업이 나가는 거에요, 지금.
그쪽으로 지금 협력사업 이거 계속 동력분무기 2년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런 거 2년째 1,000개씩, 2,000개씩 나가면 뭐 합니까, 지금! 고단가가 필요한데 지금. 고단가 농기계가 지금 농민들은 필요한데.
그래 이쪽을 좀 조정해 가지고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000만원인데 1,000만원 보조해 가지고는 지금 농민들 누구 말대로 10년 농사 지어야 그거 농계계 하나 장만하는 거에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많은. 지금은 생색내기식으로 고단가가 아닌 저단가만 계속 보조 사업이 나가는 거에요, 지금.
그쪽으로 지금 협력사업 이거 계속 동력분무기 2년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런 거 2년째 1,000개씩, 2,000개씩 나가면 뭐 합니까, 지금! 고단가가 필요한데 지금. 고단가 농기계가 지금 농민들은 필요한데.
그래 이쪽을 좀 조정해 가지고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알겠습니다.
현실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이제 저희들 생각으로는 보다 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많이 이제 농기계 자재비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조정 역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이제 저희들 생각으로는 보다 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많이 이제 농기계 자재비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조정 역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인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아까 국장님께서도 총 계절근로자가 574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 공공근로자는 30명이시고, 그죠?
그러면 574명중에 MOU를 통한 농가 매칭과 가족초청 계절근로자로다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몇 명, 몇 명 정도 되죠?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인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아까 국장님께서도 총 계절근로자가 574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 공공근로자는 30명이시고, 그죠?
그러면 574명중에 MOU를 통한 농가 매칭과 가족초청 계절근로자로다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몇 명, 몇 명 정도 되죠?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547명은 전체가 농가맞춤형 계절근로자입니다.
가족 초청형은 없습니다.
가족 초청형은 없습니다.
○김영희 의원 가족 초청은 없어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없어요.
그건 앞으로 이제 가족초청 방식은 다문화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아직 도입을 안하고 내년도서부터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문화가족 초청방식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앞으로 이제 가족초청 방식은 다문화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아직 도입을 안하고 내년도서부터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문화가족 초청방식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 의원 예.
그러면 574명은 이번에 군수님께서 뭐 필리핀 기타 이렇게 방문하셔 가지고 MOU, 지자체간 MOU 체결해 가지고 계절근로자를 그럼 이렇게 매칭하신 내용이신가요?
그러면 574명은 이번에 군수님께서 뭐 필리핀 기타 이렇게 방문하셔 가지고 MOU, 지자체간 MOU 체결해 가지고 계절근로자를 그럼 이렇게 매칭하신 내용이신가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547명은 이제 필리핀, 종전서부터 해 오던 거죠.
작년에 180명 했던 거를 574명으로 늘린 겁니다.
작년에 180명 했던 거를 574명으로 늘린 겁니다.
○김영희 의원 그럼 작년에 180명에서?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김영희 의원 이렇게 대폭으로 다가 늘리게 된게 그러니까 방문하셔 가지고 그러한 성과도?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거기 간 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예, 필리핀을 다녀왔죠.
예, 필리핀을 다녀왔죠.
○김영희 의원 그러면 574명이면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월등히 계절근로자가 많이 확보가 된거 같은데 그럼 뭐 이 정도 수요면은 몇 농가 정도 올해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지금 574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한 74농가 정도,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99농가.
상반기, 하반기가 나누어져서 상반기에 238명이 74농가. 그 다음에 하반기에 336명이 99농가에 이렇게 배정될 걸로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가 나누어져서 상반기에 238명이 74농가. 그 다음에 하반기에 336명이 99농가에 이렇게 배정될 걸로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준비화 해서 계획대로 다가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면은 큰 뭐 인력난이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라나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뭐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모르겠어요, 현재 시중에서 13만원에서 15만원까지. 어떤 때는 16만원까지 가던 그런 1일 단가가 아마 10만원 이하로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를 직업소개소에 계신 그 업소에 계신 사장님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과하지 않게 아마 인건비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30명에 대한 공공형, 이거는 이제 중소농들이 상당히 이제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현재 시중에서 13만원에서 15만원까지. 어떤 때는 16만원까지 가던 그런 1일 단가가 아마 10만원 이하로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를 직업소개소에 계신 그 업소에 계신 사장님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과하지 않게 아마 인건비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30명에 대한 공공형, 이거는 이제 중소농들이 상당히 이제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희 의원 예, 요즘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큰 성과고 농가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보는데 큰 비중은 아니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타 군에 비해서는 좀 적게 배정되지 않았나 싶은.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공공형요?
○김영희 의원 예.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그렇지 않죠.
저희들 충청북도에서는 최초로 저희들 하고 보은하고 이제 두 군데만 됐는데.
저희들 충청북도에서는 최초로 저희들 하고 보은하고 이제 두 군데만 됐는데.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이제 부여같은데는 이제 기숙사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최초에 그 분들이 먼저 이제 그걸 인지를 해서 이제 공모사업을 땄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먼저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40명으로 출발했는데 저희들이 중앙하고 이렇게 상의 했을때 우리는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는데 30명 정도가 첫 번째 하는 시군에서는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이제 먼저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40명으로 출발했는데 저희들이 중앙하고 이렇게 상의 했을때 우리는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는데 30명 정도가 첫 번째 하는 시군에서는 가장 적절하다.
○김영희 의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저희가 뭐 늘 농업군, 농업군. 농업이 우선이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이번에 기대치가 2023년도에 인건비 기대치가 뭐 9만원에서 11만원까지 이제 하향될 것이다.
그래 이미 뭐 타 시군에는 2022년도에 8만원, 9만원대로 다가 성공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거 왜 이럴까요, 국장님!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가 뭐 늘 농업군, 농업군. 농업이 우선이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이번에 기대치가 2023년도에 인건비 기대치가 뭐 9만원에서 11만원까지 이제 하향될 것이다.
그래 이미 뭐 타 시군에는 2022년도에 8만원, 9만원대로 다가 성공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거 왜 이럴까요, 국장님!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그렇습니다.
좀 더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도내에서는 최선봉에 서서 가장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도내에서는 최선봉에 서서 가장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의원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 부서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 본 의원도 동감을 하는데 늘 농업군이라고 강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좋은 정책 있으면 발빠르게 어느 시군보다 먼저 우선적으로다가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중에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괴산읍 일원에 계획하고 계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좋은 정책 있으면 발빠르게 어느 시군보다 먼저 우선적으로다가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중에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괴산읍 일원에 계획하고 계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9쪽에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생활환경 정비사업 1개 지구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 의원 예.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이거는 괴산군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해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2쪽입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도비하고 매칭 비율이 도비가 40% 이제군비가 60%인데요.
앞으로는 이게 도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게 조금 낮거든요. 이거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2쪽입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도비하고 매칭 비율이 도비가 40% 이제군비가 60%인데요.
앞으로는 이게 도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게 조금 낮거든요. 이거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공익수당에 대한 그 비율이 도비, 군비가 이제 40, 60이 있는데 이걸 이제 군비를 보태서 조정을 할 수 있느냐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미선 의원 예.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어쨌든 뭐 현재는 이제 도지사 공약사업에 이제 부합해서 50만원씩 주다가 이제 올해.
도내 다 60만원으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만 특별히 또 이렇게 도지사님 공약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이렇게 저희들 뭐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더 준다고 그러면 나름대로는 뭐 난감한 측면도 있을 거 같긴 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다방면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다 60만원으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만 특별히 또 이렇게 도지사님 공약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이렇게 저희들 뭐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더 준다고 그러면 나름대로는 뭐 난감한 측면도 있을 거 같긴 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다방면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50%이상 이제 도에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도 같이 비슷하게 좀 조정이 되어서 우리 군비를 조금 아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익수당도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은 년 이제 50만원인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60만원, 70만원까지 가는 데도 있는데 우리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좀 비슷하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도 같이 비슷하게 좀 조정이 되어서 우리 군비를 조금 아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익수당도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은 년 이제 50만원인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60만원, 70만원까지 가는 데도 있는데 우리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좀 비슷하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작년에도 건의를 했지만 도에, 프로테이지 좀 올리고 도에서 좀 더 달라고. 뭐 최소한 50대 50만 돼도 좀 낫겠죠.
이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작년에도 건의를 했지만 도에, 프로테이지 좀 올리고 도에서 좀 더 달라고. 뭐 최소한 50대 50만 돼도 좀 낫겠죠.
이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동료 의원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시설용 부지매입 때문에 지난번에 처음부터 이게 우리 관내에 펜션이라든가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만약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공개적으로, 그런 의사를 공개적으로 했더라면 이게 언론에서 뭐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게 안 났을 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특혜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방향을 바꾸신 거잖아요. 이제 대제산업단지내로하신다 그랬는데 예산을 보면은 지난번 제월대펜션 부지매입 그 예산이랑 똑같거든요.
지금 그 예산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그리고 4쪽에 동료 의원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시설용 부지매입 때문에 지난번에 처음부터 이게 우리 관내에 펜션이라든가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만약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공개적으로, 그런 의사를 공개적으로 했더라면 이게 언론에서 뭐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게 안 났을 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특혜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방향을 바꾸신 거잖아요. 이제 대제산업단지내로하신다 그랬는데 예산을 보면은 지난번 제월대펜션 부지매입 그 예산이랑 똑같거든요.
지금 그 예산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그렇지 않죠.
지금 제월대 펜션은 제가 알기로는 35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건축비, 설계비 포함해서, 땅은 우리거니까 20억정도.
1억 설계비, 19억 정도 건축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월대 펜션은 제가 알기로는 35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건축비, 설계비 포함해서, 땅은 우리거니까 20억정도.
1억 설계비, 19억 정도 건축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럼 여기는 31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이거는 종전 자료를 그대로.
왜냐하면 의원님들께 아직 간담회도 못 거쳤기 때문에 종전 자료에 의한 그 비용입니다. 이건 아직 수정되지 않은 종전 자료기 때문에.
이제 이 자료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산단으로 지원시설 부지를 이렇게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종전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 아직 간담회도 못 거쳤기 때문에 종전 자료에 의한 그 비용입니다. 이건 아직 수정되지 않은 종전 자료기 때문에.
이제 이 자료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산단으로 지원시설 부지를 이렇게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종전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안미선 의원 예, 그거 다시 또 간담회 자료로 올라오면 그때 확인 할께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안미선 의원 그리고 5쪽에요.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저탄소 벼논물 관리기술 보급 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탄소 배출량 관련해서 이제 농업 방식을 좀 바꾸겠다는거 같은 데요.
우리가 실제 다른 분야에 오히려 탄소 배출양이 심각한데 우리 농업 분야에 다가 탄소 배출량을 이렇게 적용한다 거는 우리 농촌을 더 힘들게 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정부 정책이니까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1식이면은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대상은 어떻게 교육만 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저탄소 벼논물 관리기술 보급 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탄소 배출량 관련해서 이제 농업 방식을 좀 바꾸겠다는거 같은 데요.
우리가 실제 다른 분야에 오히려 탄소 배출양이 심각한데 우리 농업 분야에 다가 탄소 배출량을 이렇게 적용한다 거는 우리 농촌을 더 힘들게 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정부 정책이니까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1식이면은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대상은 어떻게 교육만 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저탄소 벼논물 관리기술 보급교육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선 의원 예.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이거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쉽게 얘기하면 논물을 대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그런 교육 또는 홍보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배출을 최소화 시키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이런 시책으로서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이거는.
교육인데 쉽게 얘기하면 논물을 대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그런 교육 또는 홍보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배출을 최소화 시키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이런 시책으로서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안미선 의원 그러면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하실 분들만 신청 받아서 하실 건지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 하는 거죠.
홍보를 해서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죠.
홍보를 해서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죠.
○안미선 의원 그럼 우리가 같이 가야 되니까 전체 농민들이 다 참여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될거 같네요, 그럼.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21쪽에 사리면 농촌공간정비 사업과 관련해서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리도 물론 들어가고 칠성에 성산마을도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 성산마을 주민들은 이제 주민들이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물론 다 매입을 무조건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청안하고 사리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들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마을 한 가운데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좀 우선적으로 하실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21쪽에 사리면 농촌공간정비 사업과 관련해서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리도 물론 들어가고 칠성에 성산마을도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 성산마을 주민들은 이제 주민들이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물론 다 매입을 무조건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청안하고 사리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들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마을 한 가운데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좀 우선적으로 하실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당연히 해야죠.
○안미선 의원 그런데 성산 주민들은 계속 이게 악취 때문에 고생을 워낙 하시고, 그래서 악취포집기도 이제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느끼는, 그런 악취 수준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이 되려면 그야말로 그 바로 옆에서 해도 수치가 안올라 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집행부에서는 또 어떤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마을이 오히려 악취 때문에 우리 마을이 없어질거 같다 이런 걱정까지도 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이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없는 거 같거든요.
지금 면에서는 이제 면장님 비롯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그야말로 아마 우리 괴산 관내에서 제일 심각한 동네가 여기 성산마을이거든요, 마을 한 가운데 있어 가지고.
그랬을 때 과연 주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혹시 요즘 따로 가지고 계신거 있나요, 계획을?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느끼는, 그런 악취 수준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이 되려면 그야말로 그 바로 옆에서 해도 수치가 안올라 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집행부에서는 또 어떤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마을이 오히려 악취 때문에 우리 마을이 없어질거 같다 이런 걱정까지도 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이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없는 거 같거든요.
지금 면에서는 이제 면장님 비롯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그야말로 아마 우리 괴산 관내에서 제일 심각한 동네가 여기 성산마을이거든요, 마을 한 가운데 있어 가지고.
그랬을 때 과연 주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혹시 요즘 따로 가지고 계신거 있나요, 계획을?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성산마을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지도 단속하는거 위주로 이렇게 하면서.
공적으로는 거기도 이제 사리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예정하고 있지만 바로 이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산도 같이 시기에 가야 된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사실은 민가에 바로 인접해 있는데 성산마을이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리는 지금까지 해 오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 군데가 다 심각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공간 재구조화 관련된 이 법이 새로 생겨서 이런걸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렇게 마련중에 있어요.
이미 상임위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 안에 아마 시행령까지 다 완비가 되면 이 절차에 의해서 아마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때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간에 좀 상당히 좀 잘 협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향식이, 그러니까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구조로 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향식 구조로.
자체에서 이제 주민들 협의를 통해서, 뭐 한 가구가 악취를 내 보내고 예를 들어서 20가구가 피해를 본다 그러면 협의가 되겠죠.
어쨌든 자체 협의를 통해서 군수가 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구지정에 의해서 이제 상부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승인해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신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강제성을 띠는 걸로, 수용권이 발동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거 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지금은 엘디팜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흙사랑이나 이런데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잖아요. 강제로 수용,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분들이 응하지 않으면.
그러나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면 농촌의 지속적인 삶의 질 개선, 농촌의 지속적인 보전 이런 거를 위해서 이게 타깃을 해서 추진하는 법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그때 되면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설명도 드릴 것이고 같이 논의도 하겠죠.
공적으로는 거기도 이제 사리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예정하고 있지만 바로 이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산도 같이 시기에 가야 된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사실은 민가에 바로 인접해 있는데 성산마을이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리는 지금까지 해 오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 군데가 다 심각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공간 재구조화 관련된 이 법이 새로 생겨서 이런걸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렇게 마련중에 있어요.
이미 상임위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 안에 아마 시행령까지 다 완비가 되면 이 절차에 의해서 아마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때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간에 좀 상당히 좀 잘 협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향식이, 그러니까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구조로 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향식 구조로.
자체에서 이제 주민들 협의를 통해서, 뭐 한 가구가 악취를 내 보내고 예를 들어서 20가구가 피해를 본다 그러면 협의가 되겠죠.
어쨌든 자체 협의를 통해서 군수가 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구지정에 의해서 이제 상부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승인해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신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강제성을 띠는 걸로, 수용권이 발동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거 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지금은 엘디팜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흙사랑이나 이런데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잖아요. 강제로 수용,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분들이 응하지 않으면.
그러나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면 농촌의 지속적인 삶의 질 개선, 농촌의 지속적인 보전 이런 거를 위해서 이게 타깃을 해서 추진하는 법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그때 되면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설명도 드릴 것이고 같이 논의도 하겠죠.
○안미선 의원 예, 법이 생기면 일단 강제성은 당연히 띠어야지 맞는거 같고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가 한계가 있고 이제 법이 정해지면 그 강제성을 띠게 되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처럼 여기 지역에 살지도 않고 있는 분들이 더 오히려 잘 안지키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서울에 법인이 있고 여기서는 그냥 관리만 하고 있다 보니까. 관리도 잘 하면 그나마 조금 나을 텐데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서 아마 법이 정해져 바뀌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가 한계가 있고 이제 법이 정해지면 그 강제성을 띠게 되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처럼 여기 지역에 살지도 않고 있는 분들이 더 오히려 잘 안지키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서울에 법인이 있고 여기서는 그냥 관리만 하고 있다 보니까. 관리도 잘 하면 그나마 조금 나을 텐데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서 아마 법이 정해져 바뀌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자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우리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에 지금 이제 예산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대상지나 품목 같은게 결정이 되었는지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우리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에 지금 이제 예산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대상지나 품목 같은게 결정이 되었는지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5쪽 말씀하시는 거죠?
○장옥자 의원 예.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5쪽 친환경 농업기반구축 4억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옥자 의원 예.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이거는 이제 2023년 1월부터 이게 이제 국비사업이에요.
국비사업인데 이제 공모를 해서 사리면에 흙사랑영농조합법인 대표 성낙선씨가 이제 대표로 있는 그 법인에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이제 공모를 해서 사리면에 흙사랑영농조합법인 대표 성낙선씨가 이제 대표로 있는 그 법인에 선정이 됐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 뭐 품목 같은 것도 결정이 된 거네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이제 품목 결정 됐죠.
저장시설, 도정시설, 뭐 이렇게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이런 거가 쭉 들어가죠.
저장시설, 도정시설, 뭐 이렇게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이런 거가 쭉 들어가죠.
○장옥자 의원 친환경 쌀 도정시설 이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8쪽입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및 영농활동 지원과 관련해서요, 우리 콩 수확 기계화 지원으로 지금 이제 콩 수확기계 4대가 지원되는 거로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원 대상이 결정이 된 건지요?
8쪽입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및 영농활동 지원과 관련해서요, 우리 콩 수확 기계화 지원으로 지금 이제 콩 수확기계 4대가 지원되는 거로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원 대상이 결정이 된 건지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8쪽에 어디쯤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옥자 의원 8쪽에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에서 보면 아랫부분에 콩 수확 기계화 지원이 있습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지금 뭐 신청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장옥자 의원 신청을 받고 있는 중?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이게 어떤 개인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농작업 대행단이나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할 건지 전혀 결정이 안돼 있는 거네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아직은 결정이 안됐고요.
이제 들어오면 심의를 통해서 좀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콩 콤바인인데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4대인데 아마 4대 이상 들어오게 되면 심사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심사를 해서 가장 시급한 데 또 꼭 더 필요한 데 이런 데를 구분해서 이렇게 선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오면 심의를 통해서 좀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콩 콤바인인데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4대인데 아마 4대 이상 들어오게 되면 심사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심사를 해서 가장 시급한 데 또 꼭 더 필요한 데 이런 데를 구분해서 이렇게 선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콩 농사를 많이 이제 하시는, 뭐 개인 농가들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2023년 들어와서도 아직까지 지금 콩 수확이 안된 이제 이런 상황들이 그 임대사업소에 좀 적절히 배치가 돼서 골고루 좀 활용이 되면 좋은데.
이게 어떤 개인 농가나 이렇게 뭐 개인 어떤 법인이나 이렇게 한정적으로 지원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기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콩 수확기계가 이제 배정이 될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좀 여러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개인 농가나 이렇게 뭐 개인 어떤 법인이나 이렇게 한정적으로 지원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기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콩 수확기계가 이제 배정이 될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좀 여러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특히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연풍 쪽에 뭐 콩 수확을 못해서 군자농협하고 관계에서 어쨌든 뭐 일손이 부족하고 기계가 부족해서 수확을 못해서 많은 피해를 보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역 안배에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특히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연풍 쪽에 뭐 콩 수확을 못해서 군자농협하고 관계에서 어쨌든 뭐 일손이 부족하고 기계가 부족해서 수확을 못해서 많은 피해를 보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역 안배에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19쪽입니다.
경관농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불정면 신흥리 쪽에 이제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한 4,000만원 정도 이제 지원이 되는데요.
이쪽에 위치가 어디며,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경관농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불정면 신흥리 쪽에 이제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한 4,000만원 정도 이제 지원이 되는데요.
이쪽에 위치가 어디며,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그 신흥리 저수지 일원의 그 아래쪽에 향촌마을 인근인데요.
저희들이 아마 전체 면적이 21,953㎡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여 인원이 한 7명 정도.
저희들이 아마 전체 면적이 21,953㎡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여 인원이 한 7명 정도.
○장옥자 의원 그러면 한 뭐 6,600평 정도 되겠네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그러면은 이쪽에 어떤 관광하고 이제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이런 현재 구성 돼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올해 이제 초창기기 때문에 이제 이 경관농업 관련해서 아마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했는데 사실 한 군데밖에 못 왔어요.
그래서 많이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제 첫해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한번 해 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지향점을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서 실질적인 경관 효과 또는 관광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메리골드라든지 구절초, 금화규 뭐 이런 걸 심는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행히 그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또 뭐 해 봐야지 이거를 한 군데 들어왔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제 첫해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한번 해 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지향점을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서 실질적인 경관 효과 또는 관광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메리골드라든지 구절초, 금화규 뭐 이런 걸 심는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행히 그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또 뭐 해 봐야지 이거를 한 군데 들어왔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결과는 지금 현재는 뭐 관광하고 크게 연계가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올해는 좀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일단은 뭐 이게 경관사업이 어떤 관광하고 어우러진다면은 굉장히 지역경제나 또 농민들한테도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잘 운영을 해 보시고 확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운영을 해 보시고 확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알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리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관해서, 21쪽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시재생 농촌공간 정비하고 같이 이제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지금 이제 법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고서 이제 이 사업을 공모를 하실 계획인 거죠?
사리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관해서, 21쪽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시재생 농촌공간 정비하고 같이 이제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지금 이제 법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고서 이제 이 사업을 공모를 하실 계획인 거죠?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그런데 이제 뭐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 사업 준비하는 이제 과정을 봤을 때 국비나 도비 매칭 비율이 너무 적다.
이게 505억 예산중에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군비가 뭐 한 390억 정도 들어가면, 한 400억 가까이. 이건 뭐 순수 다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뭐 공모사업을 통한다면 국비 같은 거를 좀 더 많이 우리가 이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좀 이게 계획을 해서 공모를 해야 되지 않나.
만일 이 사업이 이대로 선정이 된다고 해도 우리 군비 투입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계획을 하실 때는 뭐 나름대로의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시겠지만 이제 군비 투입이 너무 좀 과중하니까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이게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군비가 많이 투입돼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게 505억 예산중에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군비가 뭐 한 390억 정도 들어가면, 한 400억 가까이. 이건 뭐 순수 다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뭐 공모사업을 통한다면 국비 같은 거를 좀 더 많이 우리가 이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좀 이게 계획을 해서 공모를 해야 되지 않나.
만일 이 사업이 이대로 선정이 된다고 해도 우리 군비 투입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계획을 하실 때는 뭐 나름대로의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시겠지만 이제 군비 투입이 너무 좀 과중하니까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이게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군비가 많이 투입돼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우선 공모사업에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제 지원 비율이.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생기면 아마 그 비율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비 비율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공간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아마 최대한 300억까지도 가능한 거로 좀 저는 파악하는데 상세한 거는 저도 다시 알아보고요.
그래서 이 국비 90억, 500억 중에서 90억이면 사실 적은 거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최하 5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추가 군비에 대해서는 이제 군에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러프(Rough)하게 좀 잡아놓은 거는 겁니다, 이게. 상세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일단 러프하게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본 계획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실시계획 들어가면은 많이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생기면 아마 그 비율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비 비율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공간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아마 최대한 300억까지도 가능한 거로 좀 저는 파악하는데 상세한 거는 저도 다시 알아보고요.
그래서 이 국비 90억, 500억 중에서 90억이면 사실 적은 거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최하 5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추가 군비에 대해서는 이제 군에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러프(Rough)하게 좀 잡아놓은 거는 겁니다, 이게. 상세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일단 러프하게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본 계획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실시계획 들어가면은 많이 조정이 될 겁니다.
○장옥자 의원 그렇죠.
이제 뭐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유해시설들을 다 우리가 철거할 만한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갖고도 절대 부족한 예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 이왕이면은 국비를 처음부터 많이 확보를 해 놓고 그 이외에도 추가 군비가 상당히 더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 걸로 이제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계획부터가 국비가 좀 너무 적게 이렇게 지금 계상이 돼 있어서 이제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공모를 하실 거라면 처음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유해시설들을 다 우리가 철거할 만한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갖고도 절대 부족한 예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 이왕이면은 국비를 처음부터 많이 확보를 해 놓고 그 이외에도 추가 군비가 상당히 더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 걸로 이제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계획부터가 국비가 좀 너무 적게 이렇게 지금 계상이 돼 있어서 이제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공모를 하실 거라면 처음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서 계셔요. 이민표 농업건설국장님! 이제 괴산군의 주요 업무 보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4만여 괴산군민 및 후배 공직자, 괴산군의회에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서 계셔요. 이민표 농업건설국장님! 이제 괴산군의 주요 업무 보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4만여 괴산군민 및 후배 공직자, 괴산군의회에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하여튼 의장님 또 갑자기 또 말씀하시니까.
2014년도 12월 1일자로 제가 이제 전문위원, 운영행정 전문위원을 이제 의회에서 한 7개월 동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이제 본예산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 본예산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많은 거를 의회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칠성면에 나가서 이제 그 다음 해 7월 1일자로 칠성면에 나가서 또 면정도 이제 살펴보고 또 시설사업소에 와서 시설과 문화관광시설과 체육시설 또 이제 성불산 휴양단지에 대해서 산림 업무도 좀 맡아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문화관광과에 가서 이제 문화관광 업무도 좀 보고 축제도 제가 하면서 물난리도 겪어보고 성불산 휴양단지 있을 때는 산불 경험도 겪어보고 여러 가지 쭉 거치다가 또 이제 민원과에 다시 가서 이제 수십 년 만에 처음 노선 개편도, 버스노선 개편도 이제 최초로 해 보고.
그 다음에 노상, 노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좀 해 봤고. 또 그렇다 보니까 다시 또 읍에 내려가서 읍정에 대해서 또 제가 좀 여러 가지 또 좀 관심 있는 조명 개선 분야라든지 이런 일을 쭉 해 오면서 참 그동안 행복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는 못했지만 상당 부분 다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때 계셨던 의원님들도 있으시고 이제 지금 새로 입성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여튼 간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그동안 최초의 관리자에서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서 부서장을 다니면서 그런 것이 큰 힘이 됐고 아마 자양분이 됐기 때문에 항상 의회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하여튼 간 이제 군정 발전을 위한 열정은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각자 역할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데.
어쨌든 의원님들 제가 이제 뭐 6월달이면 이제 집에 가게 되는데 그동안 감사했고 또 여기서 같이 함께 했던 분들은 아마 최소한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도 12월 1일자로 제가 이제 전문위원, 운영행정 전문위원을 이제 의회에서 한 7개월 동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이제 본예산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 본예산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많은 거를 의회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칠성면에 나가서 이제 그 다음 해 7월 1일자로 칠성면에 나가서 또 면정도 이제 살펴보고 또 시설사업소에 와서 시설과 문화관광시설과 체육시설 또 이제 성불산 휴양단지에 대해서 산림 업무도 좀 맡아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문화관광과에 가서 이제 문화관광 업무도 좀 보고 축제도 제가 하면서 물난리도 겪어보고 성불산 휴양단지 있을 때는 산불 경험도 겪어보고 여러 가지 쭉 거치다가 또 이제 민원과에 다시 가서 이제 수십 년 만에 처음 노선 개편도, 버스노선 개편도 이제 최초로 해 보고.
그 다음에 노상, 노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좀 해 봤고. 또 그렇다 보니까 다시 또 읍에 내려가서 읍정에 대해서 또 제가 좀 여러 가지 또 좀 관심 있는 조명 개선 분야라든지 이런 일을 쭉 해 오면서 참 그동안 행복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는 못했지만 상당 부분 다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때 계셨던 의원님들도 있으시고 이제 지금 새로 입성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여튼 간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그동안 최초의 관리자에서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서 부서장을 다니면서 그런 것이 큰 힘이 됐고 아마 자양분이 됐기 때문에 항상 의회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하여튼 간 이제 군정 발전을 위한 열정은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각자 역할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데.
어쨌든 의원님들 제가 이제 뭐 6월달이면 이제 집에 가게 되는데 그동안 감사했고 또 여기서 같이 함께 했던 분들은 아마 최소한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송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민원지적과장 박은순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3년도 민원지적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3년도 민원지적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김주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보면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4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그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재정 지원은 작년도에 30억500만원을 지원한 반면에 금년도 38억4,000만원을 지원해서 28%가 증가된 그 원인하고 또 밑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는 10억1,8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16억 57%나 증액된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 특별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보면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4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그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재정 지원은 작년도에 30억500만원을 지원한 반면에 금년도 38억4,000만원을 지원해서 28%가 증가된 그 원인하고 또 밑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는 10억1,8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16억 57%나 증액된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 특별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벽지노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건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25억2,9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재정 지원에 보면은 이제 수익 노선이 없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보상해 주는 부분인데 12억8,7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2개를 합해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벽지노선은 25억5,300만원, 재정 지원 부분은 12억8,700만원으로서 비교를 해 보면 전년도와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25억2,9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재정 지원에 보면은 이제 수익 노선이 없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보상해 주는 부분인데 12억8,7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2개를 합해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벽지노선은 25억5,300만원, 재정 지원 부분은 12억8,700만원으로서 비교를 해 보면 전년도와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주성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전년도 보고 실적에 보면 그 30억500만원으로 돼 있고 지금 또 여기 보고서에 보면 38억4,000만원으로 돼 있어서 그 갭이 8억3,500만원에 27%가 증액된 그 이유를 하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대로 하면 차이가 없는데 제가 그 보고서에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대로 하면 차이가 없는데 제가 그 보고서에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주성 의원 그 밑에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은 57%씩이나 하는데 뭐 유가가 올라가서 그런거 같기는 한데 그래도 57%씩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일단은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김주성 의원 그 스마트시티 사업이 시행돼서 운영이 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나 운수업계 유류 보조비가 줄어들까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저희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일단은 보조금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벽지노선을 폐지를 하고 주 노선을 신설을 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응답을 해서 저희가 이제 버스를 보내서 이제 목적지에 모셔다 드리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10개 벽지노선을 폐지를 하고 주 노선을 신설을 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응답을 해서 저희가 이제 버스를 보내서 이제 목적지에 모셔다 드리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김주성 의원 그래 어차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 편의도 있지만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주성 의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본 의원이 작년도 연말쯤 용역보고 할 때에 설명할 때 이제 알아듣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다가 좀 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주민들도 잘 알아듣겠고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작년도 연말쯤 용역보고 할 때에 설명할 때 이제 알아듣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다가 좀 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주민들도 잘 알아듣겠고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일단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지연 사유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용역이 이제 좀 유찰이 돼서 재공고 기간도 있었고요. 이제 동절기 관제상황실과 콜센터 이제 그런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중지된 그런 상황인데요.
2월달에 그 콜센터 상황실하고 관제상황실 이게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고 설명을 드렸듯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좀 이해도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그 주관 기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그 사항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완성 단계에 있을 때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좀 주민들의 이해도나 이제 그 관련 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서도 그런 게 이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저희가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것이 완성이 되면 주민들을 위한 설명을 할 때 이제 그 부분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지연 사유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용역이 이제 좀 유찰이 돼서 재공고 기간도 있었고요. 이제 동절기 관제상황실과 콜센터 이제 그런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중지된 그런 상황인데요.
2월달에 그 콜센터 상황실하고 관제상황실 이게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고 설명을 드렸듯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좀 이해도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그 주관 기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그 사항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완성 단계에 있을 때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좀 주민들의 이해도나 이제 그 관련 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서도 그런 게 이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저희가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것이 완성이 되면 주민들을 위한 설명을 할 때 이제 그 부분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이제 운수사업자 재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이제 오늘 아침에도 약간 시외버스 운행 시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이용함에 진짜 불편함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지금 청주 노선이 보면 잘 아시겠지만 오전하고 오후에 이제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지금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7시 20분, 8시, 8시 50분, 9시 10분 이렇게 이제 집중 돼 편성 돼 있고요. 점심때는 12시 또 2시 그리고 이제 공백이 좀 있고 저녁에는 6시 11분, 6시 50분 이렇게 공백이 좀 중간 중간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서울고속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운행 시간이 차단이 되고 중단이 됐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우리 괴산 주민들이 이게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몇 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불편함도 좀 감수를 하고 했는데.
8페이지 보시면 이제 운수사업자 재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이제 오늘 아침에도 약간 시외버스 운행 시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이용함에 진짜 불편함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지금 청주 노선이 보면 잘 아시겠지만 오전하고 오후에 이제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지금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7시 20분, 8시, 8시 50분, 9시 10분 이렇게 이제 집중 돼 편성 돼 있고요. 점심때는 12시 또 2시 그리고 이제 공백이 좀 있고 저녁에는 6시 11분, 6시 50분 이렇게 공백이 좀 중간 중간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서울고속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운행 시간이 차단이 되고 중단이 됐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우리 괴산 주민들이 이게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몇 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불편함도 좀 감수를 하고 했는데.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최경섭 의원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제자리로 왔고 우리 마스크도 안 쓰고 이제 다닐 수 있는 여러 조건이 되는데 지금 군에서는 상당히 뭐 도에 건의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고 잘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중간 중간에 불편함이 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군 차원에서 도에다가 자꾸 건의를 하셔 갖고 지금도 건의를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꼭 좀 널리 홍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고 잘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중간 중간에 불편함이 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군 차원에서 도에다가 자꾸 건의를 하셔 갖고 지금도 건의를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꼭 좀 널리 홍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제 시외버스에 대한 운행 노선에 대한 부분은 이제 도에서 하고 있어서 저번에도 이제 저희가 도를 통해서 이제 청주로 가는 노선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고 일단은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제 읍면에 시달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좀 이제 막차가 9시에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빠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린 바 있고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고 일단은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제 읍면에 시달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좀 이제 막차가 9시에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빠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린 바 있고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하여튼 간에 지속적으로 널리 홍보 좀 해 주시고 관심을 좀 갖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13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국도감응신호 구축사업 여기 보시면 이제 국도 19호선과 37호선 교차로에 통행량이 극히 적어 불필요한 신호대기가 발생하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교통흐름 개선 및 신호위반 사고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제 감응신호를 도입하시는거 같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19호선하고 37호선에 어디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19호선하고 37호선에 어디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대상지는 이제 기존에 신청을 했고 이제 국토부에서도 그거를 보고 이제 저희한테 승인을 해 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따올 수 있는 건데요.
37호선은 소수면 길선교차로, 길선리 상경로, 아성 삼거리 등 3개소이고요. 이제 19호선은 9개소가 되겠는데 장연면, 감물면, 괴산읍 이렇게 이제 9개소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37호선은 소수면 길선교차로, 길선리 상경로, 아성 삼거리 등 3개소이고요. 이제 19호선은 9개소가 되겠는데 장연면, 감물면, 괴산읍 이렇게 이제 9개소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 의원 이것도 홍보를 좀 해주시고.
지금 저희들도 잘 몰랐던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게 상당히 좋은거 같습니다. 그 사례를 보니까 정차되어 있는 기름값이나 이런거 같은 것도 다 좋게 되는거 같고.
신호대기에 불필요한 저기를 갖다가 흐름을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저기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좋은 사업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잘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잘 몰랐던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게 상당히 좋은거 같습니다. 그 사례를 보니까 정차되어 있는 기름값이나 이런거 같은 것도 다 좋게 되는거 같고.
신호대기에 불필요한 저기를 갖다가 흐름을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저기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좋은 사업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잘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리고 이제 1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횡단보도 보행신호 보조장치 설치.
이거 이제 횡단보도에 교통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해 주고 보행신호 보조 장치를 설치해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그랬는데 이게 횡단보도에서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횡단보도 옆에서 그냥, 횡단보도가 없는 차도에서 이렇게 그냥 건너갔을 때도 그게 가능한지?
이거 이제 횡단보도에 교통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해 주고 보행신호 보조 장치를 설치해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그랬는데 이게 횡단보도에서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횡단보도 옆에서 그냥, 횡단보도가 없는 차도에서 이렇게 그냥 건너갔을 때도 그게 가능한지?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게 이제 그 영상 열감지 카메라를 통해서 횡단보도에 안전선을 넘어갔을 경우에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경섭 의원 예, 지금 이제 거기 보시면 시내버스터미널 근처에 이제 횡단보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약국 앞에 하고 그 위에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군데만?
약국 앞에 하고 그 위에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군데만?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두 개를 다 설치하는 걸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위에 쪽,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이제 일단 설치를 하고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마트쪽, 약국 앞에 그 신호등에도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위에 쪽,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이제 일단 설치를 하고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마트쪽, 약국 앞에 그 신호등에도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잘 아시겠지만은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 분들은 그거 신경 안쓰고 그래 건너시는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거기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게 신호등이 그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그냥 무작정 걷고 하니까 또 사고가 날 위험성도 많고.
또 그게 신호등이 없던 상태에서 생긴 지가 이제 얼마 안되다 보니까 이게 차량 운전자들도 그냥 달려요.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난번에도 건의했지만 이게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거기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게 신호등이 그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그냥 무작정 걷고 하니까 또 사고가 날 위험성도 많고.
또 그게 신호등이 없던 상태에서 생긴 지가 이제 얼마 안되다 보니까 이게 차량 운전자들도 그냥 달려요.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난번에도 건의했지만 이게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당초에 그쪽에 이제 어르신들의 무단횡단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호등을 설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고요.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아니에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러면 계획하고 있던대로 3월에 뭐 시범 운영이 가능하신 거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이제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관제상황실 설치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현재 버스를 주문을 해 놨는데 이게 그거의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연장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 버스를 가지고 와야지만 시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관 기관에 버스를 이제 기간내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버스를 주문을 해 놨는데 이게 그거의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연장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 버스를 가지고 와야지만 시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관 기관에 버스를 이제 기간내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희 의원 그럼 이 사업 자체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자체는 뭐 순조롭게 된다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영희 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시범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뭐 고심했던 사항이 있다면.
그리고 그 고심했던 사항이 있으면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을 해 나가셨는지.
그리고 그 고심했던 사항이 있으면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을 해 나가셨는지.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 사업의 주목적은 이제 교통약자, 어르신들이 이제 버스 대기 시간없이 자기가 이제 가고자 할 그 즈음에 버스를 탈 수 있는 이런 거가 이제 최우선적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지원에는 보조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부분은 그 운행 노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버스업계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전담기관 뭐 이렇게 포함해서 1차 협의를 했고요, 내일 다시 2차 협의를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자기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거에 이제 취지에 맞게끔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지원에는 보조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부분은 그 운행 노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버스업계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전담기관 뭐 이렇게 포함해서 1차 협의를 했고요, 내일 다시 2차 협의를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자기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거에 이제 취지에 맞게끔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희 의원 예, 잘 알았고요.
8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건의 좀 한번 드리고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행정 구현해서 지금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재정 지원이 뭐 많이 있어요 그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관내에 여객터미널이 몇 군데가 있죠, 혹시?
8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건의 좀 한번 드리고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행정 구현해서 지금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재정 지원이 뭐 많이 있어요 그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관내에 여객터미널이 몇 군데가 있죠, 혹시?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터미널은 지금 이제 여기 시외버스터미널 있고요.
이제 정류소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제 정류소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정류소는 그렇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터미널은 한 군데입니다.
○김영희 의원 시내버스도 뭐 터미널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도?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볼 수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영희 의원 그래 지금 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재정 적자가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누적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공공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적자가 계속 누적 된다라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공공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적자가 계속 누적 된다라면은?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김영희 의원 그러면은 앞으로 뭐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대처나 뭐 생각하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이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터미널의 폐업은 이제 언론상에 보도되어서 알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폐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물론 공공성을 띠고 대중교통을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그런 시설까지 공공의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터미널의 폐업은 이제 언론상에 보도되어서 알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폐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물론 공공성을 띠고 대중교통을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그런 시설까지 공공의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 그러신거 같아요, 보면은.
개인사업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공공이 이용하는데도 개인 사업자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좀 많이들 하시는거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객버스 운송 업자도 개인 사업자로다가 보셔야 되는것이 맞다.
왜 여기는 공공을 적용을 해 가지고 재정 지원이나 유류지원, 벽지노선 지원 등 많이 해 주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쨌든 공공서비스의 일종인데 그 지역터미널내에 있는 주변 상가들이나 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공공의 서비스에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폐업으로 다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 같은 맥락에서 좀 바라볼 필요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요.
우리가 서비스 질을 터미널을 이용하는 서비스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자동발급기라든지 기타 등등 난방, 화장실, 여러 가지 시설 같은게 있는데.
뭐 비가 왔을 때 비가림막이라든지 그런 시설 자체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봐줘야 되는데 이것을 무조건 사업자에게 밀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주변 상가 분들이 터미널을 이용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많은 정책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뭐 잘못 해석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도 있는 거로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한번 봐 주시고요. 적극적으로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공공이 이용하는데도 개인 사업자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좀 많이들 하시는거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객버스 운송 업자도 개인 사업자로다가 보셔야 되는것이 맞다.
왜 여기는 공공을 적용을 해 가지고 재정 지원이나 유류지원, 벽지노선 지원 등 많이 해 주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쨌든 공공서비스의 일종인데 그 지역터미널내에 있는 주변 상가들이나 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공공의 서비스에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폐업으로 다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 같은 맥락에서 좀 바라볼 필요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요.
우리가 서비스 질을 터미널을 이용하는 서비스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자동발급기라든지 기타 등등 난방, 화장실, 여러 가지 시설 같은게 있는데.
뭐 비가 왔을 때 비가림막이라든지 그런 시설 자체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봐줘야 되는데 이것을 무조건 사업자에게 밀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주변 상가 분들이 터미널을 이용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많은 정책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뭐 잘못 해석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도 있는 거로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한번 봐 주시고요. 적극적으로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공성을 띠는 부분하고 이제 개인 민간사업자라는 그 부분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 감소에 따른 것이 이제 승객의 감소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는 거고.
과거에 버스로만 이제 이동하셨던 그런 대중교통 수단이 지금은 이제 승용차라든지 철도, 기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수단이 많이 이제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도 이제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 이렇게 지원에서만 끝날게 아니라 조금 좀 흐름을 조금 달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된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공성을 띠는 부분하고 이제 개인 민간사업자라는 그 부분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 감소에 따른 것이 이제 승객의 감소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는 거고.
과거에 버스로만 이제 이동하셨던 그런 대중교통 수단이 지금은 이제 승용차라든지 철도, 기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수단이 많이 이제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도 이제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 이렇게 지원에서만 끝날게 아니라 조금 좀 흐름을 조금 달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된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한 제도가 가기 전까지 만이라도 저희가 할 일은 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다가 이렇게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한 제도가 가기 전까지 만이라도 저희가 할 일은 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다가 이렇게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민원행정 역량강화 및 행정서비스 확대 여기에 보면은 무료 생활민원 민원상담관제 운영(법률·건축·세무) 운영 이래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민원인 상담이 제일 많이 요구되는 곳이 있죠, 그죠?
2페이지에 민원행정 역량강화 및 행정서비스 확대 여기에 보면은 무료 생활민원 민원상담관제 운영(법률·건축·세무) 운영 이래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민원인 상담이 제일 많이 요구되는 곳이 있죠,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송영순 의원 그러면 상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법률은 한 명이고요, 건축은 5명, 세무는 1명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여기 이제 이 분들한테 위촉을 한 거는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대면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본인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전화 상담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전화 상담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3분, 4분이서 계속.
민원 상담이 여하튼 뭐 관계 개선에도 돼야 되겠지만 이 운영이 분리해서 하니까 그래도 조금 낫겠네요.
법원, 세무 이런 식으로 건축, 이렇게 분리를 하니까.
민원 상담이 여하튼 뭐 관계 개선에도 돼야 되겠지만 이 운영이 분리해서 하니까 그래도 조금 낫겠네요.
법원, 세무 이런 식으로 건축, 이렇게 분리를 하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본인의 전문성을 갖고 하는 부분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4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이거는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매년 지구지정을 신청해서 이제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거에요. 연도마다 그 지역이 틀려집니다.
○송영순 의원 전체 사업을 하는 거네요? 괴산군 전체적으로?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송영순 의원 한시적 사업이다, 이제?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제 현황하고 지적도상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저희에게 계획 필지는 32,875필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구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2030년까지 저희에게 계획 필지는 32,875필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구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영순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그래도 주민들이 지적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밀렸다고 그래요, 다들.
뭐 지적이 밀려가지고 민원 발생이 많이 나가지고 서로 내 땅이니, 니 땅이니, 여기니, 막 이런 식으로 경계가 확실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런 이제 민원 소지는 없어진다 이거죠, 그죠? 제대로 경계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안그래도 주민들이 지적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밀렸다고 그래요, 다들.
뭐 지적이 밀려가지고 민원 발생이 많이 나가지고 서로 내 땅이니, 니 땅이니, 여기니, 막 이런 식으로 경계가 확실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런 이제 민원 소지는 없어진다 이거죠, 그죠? 제대로 경계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의 어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토지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의 어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토지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영순 의원 하여튼 민원 발생이 줄어들게끔 신속하게 행정 처리가 되도록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요,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환경 조성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그 조례도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놀라운데.
그게 대도시에 보면 그런 민원이 많은데 여기도 계속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인데요.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주로 많이 이런 폭행 및 폭언이나 뭐 이런 악성민원이 생기는 건가요?
11쪽에요,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환경 조성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그 조례도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놀라운데.
그게 대도시에 보면 그런 민원이 많은데 여기도 계속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인데요.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주로 많이 이런 폭행 및 폭언이나 뭐 이런 악성민원이 생기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주로 이제 행정기관의 그런 업무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민원을 몇 번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화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폭언이 좀 많은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규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대처하는데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경에도 그 영상기록장치 이런 거를 좀 확보를 통해서 그런 거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규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대처하는데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경에도 그 영상기록장치 이런 거를 좀 확보를 통해서 그런 거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민원창구에 오셨을 때는 이제 신규 직원이 힘들면 이제 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나서시면 되는데 전화 응대하는게 이 민원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그런데 여기 국장님도 와계시지만 이런 전화민원 응대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게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해 주거나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 열심히 공부해서 했는데 이런 일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다보면 계속 해서 참아라 뭐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해 주거나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 열심히 공부해서 했는데 이런 일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다보면 계속 해서 참아라 뭐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그랬을 때에는 뭔가 해결을 해야지 공무원 그만두거나 하는 뭐 그런 일이 자주 좀 일어나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거 같은데요.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되거나 그런게 있나요?
그래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거 같은데요.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되거나 그런게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일단은 민원 응대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화상 응대라든지 대면응대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건 저희가 이제 직원들을 통해서 그거를 교육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겠다.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원인께서 뭐 욕을 한다거나 그런 폭언이 심할 때는 ‘지금부터 민원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녹음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대처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이제 타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지만 직원에 대한 그런 심리상담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민원공무원한테만 민원인에게 친절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민원인이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좀 상식적, 비상식으로 에티켓없이 하는 거에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는 걸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겠다.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원인께서 뭐 욕을 한다거나 그런 폭언이 심할 때는 ‘지금부터 민원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녹음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대처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이제 타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지만 직원에 대한 그런 심리상담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민원공무원한테만 민원인에게 친절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민원인이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좀 상식적, 비상식으로 에티켓없이 하는 거에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는 걸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전화 같은 경우도 보면 보험회사나 이런데 전화하면, 전화해서 이게 상담원이랑 예를 들어 연결되면 지금부터 대화 내용이 녹음된다든가 이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우리도 그러면 민원 부서에서 그런 멘트도 좀 넣어야 되지 않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런 멘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초 간격으로 해서 기존에 좀 그거 보다 좀 길었는데 이제 그런 전화 받는 그런게 좀 너무 느리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걸 10초 간격으로 해서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멘트로 저희가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군청에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점심안내 이런 서비스라든지 그런 걸로 지금 응대 멘트가 바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점심휴무제에 대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그런 서비스로 이제 바꾸는 걸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초 간격으로 해서 기존에 좀 그거 보다 좀 길었는데 이제 그런 전화 받는 그런게 좀 너무 느리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걸 10초 간격으로 해서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멘트로 저희가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군청에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점심안내 이런 서비스라든지 그런 걸로 지금 응대 멘트가 바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점심휴무제에 대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그런 서비스로 이제 바꾸는 걸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요.
우리 민원인들도 그렇고 똑같은 이제 군민이고 지역 주민인데 그 분들도 뭔가 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해야 된다든가 이런 절차상 아니면 어떤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거 같고 요.
당연히 공무원 분들은 이제 친절하게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뭔가 똑같이 서로 뭔가 지킬 기본적인 거는 좀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원인들도 그렇고 똑같은 이제 군민이고 지역 주민인데 그 분들도 뭔가 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해야 된다든가 이런 절차상 아니면 어떤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거 같고 요.
당연히 공무원 분들은 이제 친절하게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뭔가 똑같이 서로 뭔가 지킬 기본적인 거는 좀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그리고 여기 영상음성 기록 장치는 1회 추경때 예산 편성하신다 그랬는데 민원지적과 거기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의 전화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폭넓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과에 오시는 분들은 민원을 접수하거나 이제 단순 창구 민원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접수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불만 사항을 표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허가 부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민원인들이 오셔서 좀 언성을 높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추경에 이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과에 오시는 분들은 민원을 접수하거나 이제 단순 창구 민원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접수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불만 사항을 표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허가 부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민원인들이 오셔서 좀 언성을 높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추경에 이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저도 예전에 민원 부서에도 근무해 봤는데 이게 민원인들이 오실 때 있잖아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이제 호칭이 그냥 일반적인 호칭을, 여기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상대방 얘기할 때 이렇게 보통 ‘선생님께서는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와 일반 호칭을 했을 때와는 차이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그래서 이제 보통 어르신이 오시니까 대부분 뭐 어르신이라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호칭도 하시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호칭을 아예 선생님으로 통일을 하시면은 이게 화를 내시다가도 못 내시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호칭이 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가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할 때 호칭을 한 가지로 좀 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정하면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호칭이 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가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할 때 호칭을 한 가지로 좀 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정하면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금융기관 이런 데는 고객님이라는 표현을 저도 들어본 바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 부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런데 우리는 지역 주민이 오시니까 여기는 고객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그렇죠.
○안미선 의원 그거는 이제 어떤 거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13쪽에 국도감응신호 구축사업하고 관련해서 이 사업은 참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야간에 보면 농촌이다 보니까 그 통행량이 없는 시간 거의 보통 한 8시 이후만 돼도 통행량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대로 도로변에 보면은 어떤 곳에는 12시 정도 되면 점멸등으로 바뀌고 어떤 곳 좀 좁은 도로에는 10시 정도 되면 점멸등으로 이렇게 바뀌고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는 통행량이 없는 곳에서는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점멸등으로 하시면은 통행할 때도 좀 빨리 할 수 있고 좀 절약되는 부분 이게 감응신호랑 맞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낮에도 마찬가지고, 낮에도 통행량이 없는 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될 경우에 이제 그 신호등에 있는 벨을 눌러서 건너가겠다라는 사인을 하게 되면 차량들이 서주기도 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야간에 보면 농촌이다 보니까 그 통행량이 없는 시간 거의 보통 한 8시 이후만 돼도 통행량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대로 도로변에 보면은 어떤 곳에는 12시 정도 되면 점멸등으로 바뀌고 어떤 곳 좀 좁은 도로에는 10시 정도 되면 점멸등으로 이렇게 바뀌고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는 통행량이 없는 곳에서는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점멸등으로 하시면은 통행할 때도 좀 빨리 할 수 있고 좀 절약되는 부분 이게 감응신호랑 맞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낮에도 마찬가지고, 낮에도 통행량이 없는 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될 경우에 이제 그 신호등에 있는 벨을 눌러서 건너가겠다라는 사인을 하게 되면 차량들이 서주기도 하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안미선 의원 그래서 낮과 밤에 그렇게 별도로 해서 좀 진행을 하시면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보행자들도 지나가는데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이게 이제 거의 국도감응신호 역할을 하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행자들도 지나가는데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이게 이제 거의 국도감응신호 역할을 하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장옥자 의원 예, 그러면은 이제 출발을 괴산에서 해서 감물, 장연, 칠성 이렇게 해서 도는 거로 돼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내일 협의를 좀 더 진행을 해 볼 계획인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버스 3대를 구입해서 이렇게 좀 그 지역별로 배치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주 노선은 이제 조금 주 노선에 버스도 이렇게 운행을 하고 3대의 버스는 지역별로 이렇게 배치하는 계획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버스 3대를 구입해서 이렇게 좀 그 지역별로 배치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주 노선은 이제 조금 주 노선에 버스도 이렇게 운행을 하고 3대의 버스는 지역별로 이렇게 배치하는 계획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3대 버스가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 지역을 계속 이제 순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장옥자 의원 그럼 하루에 우리 주민들이 계속 이용을 한다라면은 이게 몇 번 정도 이게 순환이 가능한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래서 이제 버스를 구입을 해서 3개월 동안 운행을 해 봐서 거기서 이제 어떤 데이터가 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확정된 노선을 저희가 이제 운행을 할 계획이에요, 7월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확정된 노선을 저희가 이제 운행을 할 계획이에요, 7월부터는.
○장옥자 의원 예, 그럼 아직 정식적으로는 몇 회 정도 운행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은 나와 있지 않은 거네요, 그럼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그 데이터 이후에 이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장옥자 의원 그리고 이제 출발을 괴산에서 해서 이제 감물 이렇게 가는데 그 3대가 똑같이 이렇게 순환을 할 건지 아니면 괴산, 감물, 장연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괴산에서 오히려 괴산, 칠성, 장연, 감물 이렇게도 가고, 그렇게도 가능한 건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이제 주 노선에 운행하는 버스와 지선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달리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 주 노선의 버스도 하루 몇 회 이상은 꾸준히 다녀야지 될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장옥자 의원 그러면 지선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 지역에 있는 손님들을 모셔다가 주 노선까지만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걸로?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장옥자 의원 그럼 시작하는 거는 뭐 어쨌거나 괴산에서 시작해서 계속 괴산으로 오는 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고.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장옥자 의원 이제 그 지선들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운행을 해 보고 결정이 되어지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런 방향인데요.
방향인데 이제 운행을 실질적으로 해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게 교통약자의 편리성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 본 다음에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확정적으로 해서 이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방향인데 이제 운행을 실질적으로 해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게 교통약자의 편리성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 본 다음에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확정적으로 해서 이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옥자 의원 예, 처음 이제 이 사업을 도입할 때 설명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경로당에서도 여기에 이제 콜 버튼을 누르면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거 같은데 그 계획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이 구역 내에 간이 버스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장옥자 의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래서 거기서도 가능하면 누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가 없고 경로당이 설치가 더 편리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전수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은 경로당에 설치가 될 수 있고 어느 곳은 마을회관, 어느 곳은 버스승강장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마을마다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없고 경로당이 설치가 더 편리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전수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은 경로당에 설치가 될 수 있고 어느 곳은 마을회관, 어느 곳은 버스승강장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마을마다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이 좀 성공을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오지 쪽 마을이나 이런 데가 전체적인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이 좀 성공을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오지 쪽 마을이나 이런 데가 전체적인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건 뭐 우리 업무보고 책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제 연풍 철도가 2023년 이제 개통을 하는데 개통 이후에 우리 지금 교통 정책에 대한 방향이 계획이나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는 않은데 지금 계획들은 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풍 철도가 2023년 이제 개통을 하는데 개통 이후에 우리 지금 교통 정책에 대한 방향이 계획이나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는 않은데 지금 계획들은 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연풍역은 이제 간이역으로서 이제 계획은 연말에 이제 계획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보고드렸듯이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일단 이제 관광택시 쪽으로 운영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개통 이후에 그런 좀 추이를 지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보고드렸듯이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일단 이제 관광택시 쪽으로 운영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개통 이후에 그런 좀 추이를 지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한 부서에서만 이게 딱 국한되어서 이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아지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장옥자 의원 외부에서 우리 지역을 관광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그렇게 관광택시를 이용해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의 관광지나 이런 걸 이제 둘러보시면 되겠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런 대중교통이나 이런 버스 같은 것들이 틀림없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장옥자 의원 물론 뭐 한꺼번에 얼마만큼의 철도를 이용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개통하고자 하는 이제 기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교통과 관련 돼 있는 이제 부서들이 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공유를 하셔서 계획을 잘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입니다.
먼저 성불산 휴양단지, 체육시설, 문화관광시설 등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불산 휴양단지, 체육시설, 문화관광시설 등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주성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관리에 그 13억7,6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밑에서 두 번째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6억5,400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외의 시설 외에 공공체육시설이 어떤거 몇 개소가 있는 건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관리에 그 13억7,6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밑에서 두 번째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6억5,400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외의 시설 외에 공공체육시설이 어떤거 몇 개소가 있는 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공공체육시설이라 하면은 뭐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다목적운동장 포괄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시설 개소로다 딱딱 이렇게 집으라고 그러면 지금 유기농엑스포 뒤에 광장 그런 쪽에도 포함이 되고 양궁장이라든지 국궁장 이런 데도 다.
그런데 그 외에 조경이나 우리 시설관리에 돼 있는 그 시설물을 일괄로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설 개소로다 딱딱 이렇게 집으라고 그러면 지금 유기농엑스포 뒤에 광장 그런 쪽에도 포함이 되고 양궁장이라든지 국궁장 이런 데도 다.
그런데 그 외에 조경이나 우리 시설관리에 돼 있는 그 시설물을 일괄로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럼 그 위에 부분에 있는 시설도 이 예산에서 시설관리 운영을 또 할 수 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김주성 의원 그럼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그 센터나 운동장 관리 부분별로 하지 굳이 포괄적으로 6억5,400 관리비로 세워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그거 개별 개별로다가는 뭐 유지관리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공공시설물 이런 거는 차지하고 저기도 있는데요.
또 포괄적으로다가 하는 현안사업으로다가 별도로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포괄적으로다가 하는 현안사업으로다가 별도로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엑스포 행사시설 복구공사에 5억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 6개 장에 5억씩 해서 이 복구하는데 실시설계 용역까지 해 가지고 복구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엑스포 행사시설 복구공사에 5억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 6개 장에 5억씩 해서 이 복구하는데 실시설계 용역까지 해 가지고 복구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전, 지금 그 다목적운동장 같은 경우에 그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가 엑스포 행사하기 전서부터 상당히 지반이 가라앉고 노후가 돼 가지고 그건 이번에 이제 엑스포 하면서 포괄적으로다가 보수를 할 때 그런 저기, 하여튼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가고 하는 거라 일반 저기해서 그 설계 용역에 그 부분 세운 겁니다.
○김주성 의원 당초에 엑스포 계획 세울 때 사후에 복구까지 그 설계가 돼 있던거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저도 그 엑스포 행사 때 파견 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철거만 하고 복구비까지는 없는 거로다가 해서 군에서 일괄 5억을 그때 당시 행정지원협의회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5억을 괴산군 자체에서 이렇게 세운 거로 돼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섭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요,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거기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괴산읍이나 문광, 칠성, 각 읍면 학교마다 이제 저녁 때 보면 배드민턴이나 배구, 아침에는 조기 배구 뭐 이렇게 해서 학교 체육관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나 뭐 사용료를 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4페이지에 보면요,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거기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괴산읍이나 문광, 칠성, 각 읍면 학교마다 이제 저녁 때 보면 배드민턴이나 배구, 아침에는 조기 배구 뭐 이렇게 해서 학교 체육관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나 뭐 사용료를 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니고 학교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조기회라든지 그 회원들이 일부 전기세를 부담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런데 그거 사용료를 갖다가 일부는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최경섭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군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또 동호인들이 각자 이제 부담을 해서 내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위축이 되고 이제 운동을 못하고 그래서 활용을 잘 못하다가 요새 이제 활용을 많이 하시는거 같아요.
그런데 부담이 좀 많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기세나 사용료가. 그래서 이거를 혹시 군에서 보조를 얼마 해 준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좀 많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기세나 사용료가. 그래서 이거를 혹시 군에서 보조를 얼마 해 준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타 부서 혹시 지원해 주는 게 있으면은 그거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잘 좀 검토하셔 갖고 우리 군민들이 잘 활용하고 또 이렇게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최경섭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순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공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기간제근로자가 8명인데 이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는지요?
2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공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기간제근로자가 8명인데 이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총 8명이라고 돼 있지만 총 16명에 밤 야간 근무자까지 20명을 이제 3월 1일서부터 활용할 계획인데요.
숙박동에, 뭐 그 숙박시설에 대한 청소라든지 또 시설물 관리 유지에 대한 저희들 조경이라든지 성불산 그 안에 모든 총괄 망라한 일을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박동에, 뭐 그 숙박시설에 대한 청소라든지 또 시설물 관리 유지에 대한 저희들 조경이라든지 성불산 그 안에 모든 총괄 망라한 일을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영순 의원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은 다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네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지금은 현재 다 기간제입니다.
○송영순 의원 예, 30명을 기간제로 쓰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아니, 지금 현재는 20명.
○송영순 의원 20명을.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저희들이 자연녹지공원으로다가는 별도 제초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 이 밑에 숙박동이라든지 생태숲 여기는 이분들이 제초작업까지 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밑에 숙박동이라든지 생태숲 여기는 이분들이 제초작업까지 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중에 이제 아마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가 유독 행사를 많이 치르죠.
이취임식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치르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 주변 환경 정화는 뭐 따로 달리 하는 저기가 있나요?
본 의원이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중에 이제 아마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가 유독 행사를 많이 치르죠.
이취임식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치르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 주변 환경 정화는 뭐 따로 달리 하는 저기가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그 체육센터 주변에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상시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주변 정리 같은 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문화체육센터는 따로 어떻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같이 따로 따로 그 기간제근로자는 문화체육센터 따로, 국민체육센터 따로 이렇게 3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보면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주변 그 환경미화, 청소하기가 좀 많이 힘든 건 사실이죠, 이제 자꾸 얼어붙고 눈도 내리고 막 그래서.
그런데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큰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작은 행사라도 행사 치를 때만이라도 주변 환경에 조금 이렇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본 의원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나뭇잎이 많이 날려서 얼어붙어 가지고 그 환경을 많이 이렇게 보기 좋지 않게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다방면으로다 검토하셔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미리미리 좀 정화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큰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작은 행사라도 행사 치를 때만이라도 주변 환경에 조금 이렇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본 의원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나뭇잎이 많이 날려서 얼어붙어 가지고 그 환경을 많이 이렇게 보기 좋지 않게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다방면으로다 검토하셔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미리미리 좀 정화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저희들이 이렇게 무인카페를 운영하면서 재료비를 넣고 관리해 보면은 지금 뭐 겨울이라 이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지 않는데 재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재료비 정도 이렇게 맞춰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정도로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무인카페가 좀 활성화 되려면 일단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고 그 숙박은 아니더라도 거기를 많이 찾아야지 이게 카페가 많이 활성화 될 텐데 많이 노력을 하셔야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아마 이제 봄 되면은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은 무인카페도 아마 활성화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요 그 체육시설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청소년수련원은 이제 여기서 빠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가족행복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4쪽에요 그 체육시설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청소년수련원은 이제 여기서 빠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가족행복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저희들한테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수련원이 위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시설 포함해서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사업소도 이제 다시 이렇게 만든 상황인데 조직을.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을 계속 이 상태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사업소도 이제 다시 이렇게 만든 상황인데 조직을.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을 계속 이 상태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시설관리사업소가 새로 조직 개편되면서 생기면서 지금 저희들한테는 괴산군에서 총괄하는 그 체육시설하고 문화관광시설물 그리고 성불산 휴양림 지금 현재 이렇게만 넘어온 거라.
이거는 아마 추후 군의 군 차원에서 조직에 뭐 방향을 좀 준다든지 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시설물이 뭐 당연히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겼으면은 그런 시설물까지 다 받아서 해야 된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군에서 결정을 해 주면은 거기서 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추후 군의 군 차원에서 조직에 뭐 방향을 좀 준다든지 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시설물이 뭐 당연히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겼으면은 그런 시설물까지 다 받아서 해야 된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군에서 결정을 해 주면은 거기서 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이 이제 위탁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때제때 안되다 보니까 대보수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시설관리사업소나 이게 전문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그런거 크게 뭐 보수하기 전에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족행복과에서 이 시설을 관리한다면은 또 시설직이 한 명 있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고 또 시설을 관리할 때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시설관리사업소나 이게 전문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그런거 크게 뭐 보수하기 전에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족행복과에서 이 시설을 관리한다면은 또 시설직이 한 명 있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고 또 시설을 관리할 때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좀 군에다 이렇게 요청해서 하면은 거기에 적절하게 해 가지고 인수받아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자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치유의 숲에 시설보완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꼭 올해 해야 될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나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치유의 숲에 시설보완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꼭 올해 해야 될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잠시만요, 시설비로다가는 별도로 이렇게 세운 거는 없는데요, 그 치유의 숲이라고 해 갖고.
우리 치유의 숲 있는데 그 데크, 데크하고 의자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별도 설치하는 시설비가 3,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치유의 숲 있는데 그 데크, 데크하고 의자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별도 설치하는 시설비가 3,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신규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노후화돼서 교체가 되는 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거기는 신규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하면서 이 사업이 되지 않아서 추가로다 이거 시설사업비로다가 넣어 가지고 사업하는 겁니다.
그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하면서 이 사업이 되지 않아서 추가로다 이거 시설사업비로다가 넣어 가지고 사업하는 겁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치유의 숲 그 걷는 길을 더 연장해서 데크 설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또 이런 길이 만들어진 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연장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일부 손을 좀 볼 데가 있고.
그 치유의 숲을 이렇게 보면 데크도 있고 일반 길도, 뭐 그런 자연 흙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이제 시설을 더 보강할 데는 더 하고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치유의 숲을 이렇게 보면 데크도 있고 일반 길도, 뭐 그런 자연 흙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이제 시설을 더 보강할 데는 더 하고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 이거를 위탁을 해 놓고서 이제 시설 보완이 들어가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위탁은 별도 운영만 위탁을 주고 시설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 여기 치유의 숲 운영을 이제 위탁을 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 밑에 숲해설도 위탁을 하고 유아숲 교육도 위탁을 하고 이러면 이거를 어떤 한 법인한테 위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다 개별 개별 다 위탁을 하시는 건지요?
그럼 이 밑에 숲해설도 위탁을 하고 유아숲 교육도 위탁을 하고 이러면 이거를 어떤 한 법인한테 위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다 개별 개별 다 위탁을 하시는 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현재 공고는 그 두 가지를 개별로다가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맞으면은 한 개 업체에서 두 군데를 다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따로따로 그 업체가 운영할 수도 있고.
그래 지금 공고 내서 16일날 공고 마감해서 선정할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맞으면은 한 개 업체에서 두 군데를 다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따로따로 그 업체가 운영할 수도 있고.
그래 지금 공고 내서 16일날 공고 마감해서 선정할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아직 그럼 공고를 지금 낸 상황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지금 내서 접수받고 있는데 16일이 마감입니다.
○장옥자 의원 지금 응모하시는 단체는 좀 많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거의 관내에서도 이거를 하겠다고 온 업체도 있었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본 의원이 알기로도 관내에 계시는 숲해설가 단체나 이런 분들도 좀 이제 여기에 적극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조건이 비슷해서 맞다라면 또 관내 업체들도 좀 활용을 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우선 관내 업체 우선으로다가 이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그래서 좀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어쨌거나 이게 두 개 업체보다는 가능하면 이 모든 시설을 같이 한 업체가 같이 운영을 하는 게 또 군 입장에서도 좀 관리도 그럴 테고.
또 여기에 뭔가 입찰을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수익 면이나 또 운영하시기에 또 같이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잘 살펴보셔서 이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뭔가 입찰을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수익 면이나 또 운영하시기에 또 같이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잘 살펴보셔서 이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가급적 한 업체가 두 군데 다 할 수 있다면은 그런 방향으로다 추진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시설소사업소가 이렇게 지금 현재 맡고 있는게 거의 체육시설하고 이제 성불산 휴양림쪽 하고만 문화시설 일부 이렇게 지금 시설사업소를 맡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괴산군에 지금 소금랜드나 꿀벌랜드 또 아니면 버섯랜드 지금 이렇게 많은 랜드들이 이제 거대한 우리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랜드들은 다 사업을 한 부서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후적으로 볼 때는 시설관리사업소가 모든 시설에 대한 것들은 다 이제 총괄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혹시 아직 이런 랜드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은지요?
여기에 우리 괴산군에 지금 소금랜드나 꿀벌랜드 또 아니면 버섯랜드 지금 이렇게 많은 랜드들이 이제 거대한 우리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랜드들은 다 사업을 한 부서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후적으로 볼 때는 시설관리사업소가 모든 시설에 대한 것들은 다 이제 총괄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혹시 아직 이런 랜드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은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청소년 휴양, 저기마냥 지금 아직 군에서 그런 거를 좀 뭐 포괄적으로다 해 가지고 사업을 저희들한테 준다면은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사실상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우리가 시설사업소가 이제 없을 때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각 사업을 한 부서에서 이제 관리를 했지만 이제 시설사업소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군에 웬만한 시설들은 우리시설사업소에서 총괄관리 하는게 이제 맞을 거라고 보는데요 좀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장옥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